백종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청명하고 높은 가을하늘과 고운 단풍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10월입니다. 신선한 마음속까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 줍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를 위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잘 청취하시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장문의 질의는 되도록 행정사무감사 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기배입니다. 수원의 미래를 위해 항상 고민하시는 박순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수원시 서울사무소는 현장 최일선에서 국비확보와 수원시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15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기획조정실 95쪽입니다. 먼저 95쪽, 국비확보를 위한 능동적 지원역할 수행입니다.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에 차질없는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 등 유관기관과의 전략적이며 능동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국비확보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안 및 역점사업별 국비 확보 지원활동을 60회 이상 국회보좌진과의 교류 정보 36회 이상, 중앙부처 및 의원실별 업무지원협의를 41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1개 현안사업에 대한 281억 원이 정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국회에 보고되고 있으며, 특별교부세도 18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국회 예산 심의 시 우리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며, 부족한 국고확보분에 대하여는 수원시 의원실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정관련 주요 입법추진사항 지원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률의 제정·개정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과 실무부서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특례법 개정, 지방산업단지 일원화 관련 법률, 세계유산특별법 등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항입니다. 법률을 제정이나 개정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국회 및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설명과 자료제공을 통한 공감대 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위원실과 더욱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통한 대외 협력기능 강화입니다.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교류 및 유대를 통한 대외협력기능을 강화하여 주요 현안 및 역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향우 공직자가 총 229명으로 이들과의 인적네트워크 활성화는 국비확보, 여론조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60여 개 지자체가 가입한 전국 서울사무소 연합회와 지속적인 협력과 정보공유를 하고 있으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도 업무공유를 통한 네트워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원인 발굴과 인적네트워크 관리를 통한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박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수원시 현안해결을 위하여 국회나 중앙정부 방문 등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 서울사무소 전 직원들은 더욱 더 최일선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배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서울사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중간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보다 질의사항이 약간은 간략하리라고 믿고 각 부서별로 주요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6쪽에 보면 시정관련 주요 입법 추진 사항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산업단지 일원화에 관련한 자문을 3회 했지요?

네.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법률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시장님 보세요!”를 보면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반대 3,838건하고 SKC 공장 환경 문제 364건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 관리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루에도 많은 양이 폭주하기 때문에 답변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중민원,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분들이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창을 만들어서,

인터넷 상에서,

같은,

일원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 인터넷 상으로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시장님 보세요! 란에 섹터를 줘서 답변을 별도로 볼 수 있는, 그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별로의 란을 만들었습니다.

그 두 건에 대해서 자료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찬호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우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경우입니다.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면서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기본현황 및 4쪽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10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대사 운영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시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고산 전 항공우주연구원과 양학선 체조국가대표 선수를 각각 정보과학축제 및 사회복지의 날 나눔행사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으며, 11월 중에 가수 손호영 등을 수원화성 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발행 UP입니다. 시정소식지 규격을 기존 16면에서 24면으로 증면하였으며, 월 1회 2만 부씩 총 9회에 걸쳐 18만 부를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배부처를 기존 2,959개소에서 8,00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3회에 걸쳐 홍보물 관리 실태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매체 다원화입니다. 지역방송사와 다중집합시설, 그리고 수원분당선 및 공항철도 내 홍보시설 등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수원 월드컵구장, KT야구장 등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으며, 3회에 걸쳐 전국 단위 행사장에 홍보부스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언론과의 소통을 통한 홍보효과 제고입니다. 9월 말 현재 저희 시 출입 언론사가 총 244개소로 그동안 기획보도 128건을 비롯하여 시정브리핑을 2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5회에 걸쳐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언론사 기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강화입니다.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춰 홍보효과가 큰 방송매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시책으로 9월 말 현재 KBS 등 공중파 및 지역방송을 통해 뉴스 보도 470회, 인터뷰 60회가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3회에 걸쳐 미디어데이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市民指向” e수원뉴스 운영입니다. 178명의 시민기자 활동을 통해 일자리 및 경제기사 보도, 안전, 환경, 복지 등 민선6기 역점사업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량있는 시민기자 양성을 위해 네 명의 으뜸기자를 위촉하였고 1회에 걸쳐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중심 더 큰! 수원iTV 운영입니다. 주요 시정홍보를 위해 여섯 편의 웹드라마와 다섯 편의 홍보영상, 그리고 열 편의 시민공감 영상을 제작 방영하였으며, 아프리카 TV뿐만 아니라 다음TV팟 등 여섯 개 영상매체를 통해 제작된 영상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7쪽이 되겠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소통 감성행정 구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블로그, 페이스북 등 네 개 SNS 계정을 통해 블로그 공모전 개최 1회 497건의 소통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전국 단위 파워 소셜러 초청 팸투어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주 10월 8일 헤럴드경제가 주최하는 2015년도 대한민국 SNS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분에서 2회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보면 수사기관 통보 공무원 처분 여섯 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렴대상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의 때 특수직렬과 관련해서 감사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요구된 분야가 사회복지, 공업, 전기, 환경, 전산에 각각 1명씩 필요하다고 요청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후에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 7급 한 명만 보강이 되었고, 나머지는 사실 보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직이나 이런 데에 트라이를 해 봤는데 전기직이 요즘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현재 있는 부서에서 그 공무원을 안 주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것은 앞으로 협의해서 추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어쨌든 전기직이나 이런 분들이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 다시 기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조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우리 기획조정실은 인사‧조직‧예산‧교육 등 행정전반의 지원기능을 적극 수행 3,000여 공직자의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한 공직자를 위한 활기찬 직무환경 조성, 시민과의 약속이행과 거버넌스 정책 추진, 인구 125만 이상 대도시 수원특례시 추진, 재정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시책 등은 모두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관심 덕분에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세부적인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민선6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절대적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소통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을의 계절을 맞아 풍요로운 결실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훈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훈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신명 나는 일터 만들기 추진입니다. 일과 휴식,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우수부서를 평가‧시상하여 공무원 사기진작 및 공직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족 사랑의 날 운영과 유연근무제 운영, 월례휴가제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민선6기 인사분야 공직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전문화‧세분화된 행정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우수인재를 채용하였으며, 인사분야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역량을 극대화하였으며, 인사분야 의견 수렴 및 개인별 인사고충을 적극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 실적가점 확대 운영입니다. 지난 2014년 6월 실적가점 확대 운영계획 수립 후 2014년 12월 31일 업무실적 우수공무원 선발 실적가점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2015년 1월 31일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에 44명에 대해 실적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전국 최고 수준의 공직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서 먼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가족친화 직장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일터 만들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였으며, 모범공무원의 국내외 문화탐방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소통과 화합의 노사화합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수원시 공무원노조는 민공노 수원지부와 수원시 공무원노조, 2개의 복수노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합리적 파트너십을 통한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원시 핵심리더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조직의 핵심이자 중추적 역할을 하는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5년 2월∼12월 18일까지 10개월 간 6급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인재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6급 중견관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지속 운영하여 수원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생애주기별 인재양성입니다. 신규임용자와 예정자, 실무자, 관리자로 이어지는 공직자의 생애주기별 인재육성을 위하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원시 핵심리더 양성과정 등 11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내실 있는 학습체계 구축으로 변화유도 및 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람중심, 따뜻한 지성인 육성을 위한 감성 및 퇴직설계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수원시 전 공직자 중 교육 희망자가 되겠으며, 힐링 바리스타와 귀농‧귀촌 교육은 이미 실시하였고 현재 제과‧제빵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세계와 소통하는 내실 있는 국제교류입니다. 현재 우리 시 국제자매‧우호도시는 12개국 15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중 12개 도시는 국제자매 도시가 되겠으며, 후쿠이시‧주하이시‧항저우시 등 3개 도시는 우호도시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일본의 사이타마시와는 파트너십 도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음 달 11월 3일에는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와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내실 있는 국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지원입니다. 9월 말 현재 추진실적으로 허가건수는 총 35건이 되겠으며 여행자수는 169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내실 있는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사후 보고절차를 강화하겠으며, 12월 중에 공무 국외여행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공무원노조가 두 군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후원회원은 어떤 사람을 후원회원이라고 합니까?

후원회원은, 일반 6급 이하는 전체 노조에 가입을 할 수가 있고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후원회원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그렇게 5급 이상을 후원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아니지요?

예, 조합원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노조위원장을 했던 사람인데 후원회원이라는 소리는 본 위원이 처음 들어봐서 그래요. 노조에 후원회원이 있나? 그렇지요? 본 위원은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 말씀드리는 것이고,

노조는 아니고 후원을 할 수 있는,

후원회원, 이런 분들은 조합지부장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완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송영완입니다. 2015년도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정책 한마당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처음으로 2016년 업무계획 수립에 앞서서 열린정책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과 핵심과제를 시민과 공유하고 또 시민들의 정책제안을 통해서 참여와 소통의 거버넌스를 확산하고자 지난 9월 4일∼5일, 2일간 시청 일원에서 “시민이 꿈꾸는 희망도시, 함께 만드는 더 큰 수원”이라는 주제로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또 좋은시정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공감의 장에서는 정책‧체험부스가 시청‧산하기관‧유관단체 등 70여 개가 운영되었고, 뽀로로 아빠! 최종일 명사 특강과 35개 팀 재능동아리 공연이 있었습니다. 또 토론의 장에는 좋은시정위원회에서 열린정책과 수원시의회에서 열린의정 토론회 등 10개의 주제로 프로그램 운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정책제안에서 10개의 제안이 있었고 21세기 최고의 자원 청년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제안의 장에는 정책사랑방을 운영해서 실‧국장이 직접 시민들과 만나는 사항이 있었으며 총 162건의 제안을 접수해서 반영 14건, 일부반영 22건 등 총 22%가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해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좀 더 시민들과 소통하는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행입니다. 좋은시정위원회의 점검과 평가 주도로 지난 2월∼3월까지 좋은시정위원회에서 약속사업을 전체 재분류하고 또 미비한 사업에 대해 4∼5월 보완과 지난 5월에 점검해서 6월 23일 추진상황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점검 결과 완료 1건, 99건이 추진 중이었는데 이 중 28건이 매우 우수하고 51건이 우수, 21건이 보통으로 좋은시정위원회에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토 전국경진대회 참가를 지난 7월에 해서 저희가 주민소통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거버넌스, 주민 참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시책인 정책제안 및 결정 등 시민이 시정정책의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좋은시정위원회와 시민창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시정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갈등 해소를 위한 토론의 장인 시민배심법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시정위원회는 지난 1월에 조례를 개정하고 3기 위촉을 2월 3일 81명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월∼6월까지 총 41회의 회의를 거쳐 이행실태 점검과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과 정책과제 발굴, 토론회를 개최하고 10월 중에 정책개발보고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시민창안대회는 프로젝트 공모를 지난 6월∼7월까지 100여 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이 중에 7월 25일 Top 10을 선정하고 저희가 3개월의 숙성을 거쳐서 10월 24일 Top 5팀이 선정되어 시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민배심법정은 지난 2월 7일 저희가 광교역 명칭 사용 관계로 우리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시민자치대학 및 인재두레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약속사업으로서 시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현재는 시정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지난 6월 30일부터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5일 시민자치대학 운영을 위한 기획위원회를 개최해서 1차적으로 시민자치대학의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운영조례에 대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2차적으로는 11월까지 자치대학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운영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시정연구원이 내년도에 현재의 경기방송국 자리에서 농촌진흥청 자리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이전이 완료되면 이전되는 농촌진흥청에서 5월∼9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시민자치대학에는 자치시민 육성과정과 시민 전문가 과정, 그리고 정조 정책과정을 같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수원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수원지역의 근‧현대사와 독립운동사 조명을 통해서 지역적 자부심 고취와 정책성을 확보하고, 또한 세대 간‧계층 간 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 공감대 확산과 미래를 지향하는 시민의식을 형성해 나가고자 수원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조례를 지난 2월에 백종헌 의원님이 발의해서 수원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2월 26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첫 번째 대중행사인 “수원 그날의 함성”에 3월 28일 770여 명의 자발적 시민공연단이 참여해서 약 5,000명이 관람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토론회와 공모사업을 추진했고 광복절 8월 15일을 맞이해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미래전망”이라는 내용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공모사업 총 8개 중 3개 사업을 진행했고 “7,000인의 시민대합창”이 1만 5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기념사업 상징조형물 제막식과 백서를 발간하고 공모사업으로 11월까지 5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한 자치입법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치법규 총 586건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치법규로 96건의 제‧개정과 폐지가 있었고 행정규칙은 10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시정현황에 대한 시정알림제를 총 8회 제공한 바 있습니다. 송무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소송 및 심판 승소율은 우리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총 99건이 진행되어서 60건은 승소했고 39건은 패소된 바 있습니다. 승소율 61%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건은 현재 108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총 열두 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저희가 올해 372건의 법률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실은 고문변호사를 비롯한 수원지역 변호사님들이 참석해서 현재 13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소송 수행부서 지도‧점검을 통해 소송의 승소율을 높이고 또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을 통해서 시민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저희가 수요자 중심의 현장방문 규제개혁 간담회를 현재 매월 추진해서 9월까지 6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규제 감축으로 현재 등록규제 415건 중에 40건을 감축해서 10% 추진이 완료가 되었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저희가 3회 개최해서 23건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건의 467건을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한 바, 수용이 49건 되었고 중장기 검토 17건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특색사업으로 공공시설 시민에게 돌려주기 운동으로 지난 7월 1일 확대 개방을 전면시행한 결과, 개정 시행 전보다 약 150% 이상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효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현재 수원화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화성열차에 대해 노력한바 이제 합법화가 완성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지속적인 수원시 규제개혁 과제 발굴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여기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정책 한마당이 있습니다. 여기 시민단체 정책제안으로 10개 팀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한 도·농 자매결연 추진이라고 해서 현재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직거래장터가 구별로 한 곳이 정해져서 매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입니까?

구별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금은 거점별로 정해져 있는데, 영통구청은 광교노인복지관, 권선2동 주민센터, 장안구민회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재래시장하고 겹치지 않고 일반 아파트단지 지역 위주로 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있는 데를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이 겹치게 되면 재래시장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라고 해야 되나 업체 또는 사람, 참여하시는 분들이 4개 거점별로 있는 곳에 같은 분들이 가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 다르게 가시는 것인가요?

매회 그때, 11개 정도 농가가 되는데, 그 농가들이 그때 시간이 나시는 분들마다 참여하는데 보통 열 농가 정도, 여덟 농가 이렇게,

열 농가 정도가 지역별로 다 다니신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는 본인이 재배를 하고 본인이 와서 참여해서,

유기농 제품만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판매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오시는 분들이, 물건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재배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기농 재배 농가가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현재 화성에서 오시는 분들은 재배 농가가 직접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과장님이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재배를 하시는 분이 안 오고 다른 분이 대리로 오거나 이러는 경우도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네.

확인도 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시고 그것을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현 과장님께 본 위원도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영통구청에도 그런 장터가 마련되고 있는데 장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생장터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상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이택용입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정확충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확보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는 2016년도 예산으로 현재까지 21개 주요 사업에 국비 28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추후 도비보조금 및 국비 추가확보를 통해 확보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사업별 각 부처 소관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조정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 예산과목의 전면개편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삭제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6개 과목으로 심의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사업비와 운영비를 엄격히 구분하여 사업비는 법령 또는 조례에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1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후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보조금 편성에 사전절차를 마련하여 보조사업 선정 및 관리체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6년도부터는 개정된 법령에 근거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및 사업 필요성, 성과평가 등을 철저히 검토해서 건전한 보조금 운용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변화하는 재정제도 조기정착 도모입니다.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제도로는 재정사업 평가제, 재정영향평가제,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사업 평가제는 시정 주요 재정사업을 사업 수행부서가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부서에서 확인·점검하여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것으로 평가대상은 투자사업 2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2,000만 원 이상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서에서 제출한 자체 평가사업에 대해 저희 부서에서 점검 중에 있으며, 점검결과는 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영향평가제는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 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할 경우 우리 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 평가대상은 국내‧국제 경기대회 및 축제‧행사로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지방비 30억 원 이상인 신규 공모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체계 구축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금년도까지는 시범작성‧운영 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예산의 성과 계획서와 성과 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 성과계획서의 내실 있는 작성으로 책임 있는 지방재정운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예산, 수원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입니다. 금년에는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809건의 사업을 접수해서 구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및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210건에 69억 4,900만 원의 사업이 우선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제2기 위원회 활동을 최종 정리하는 평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할 제3기 위원 공모를 12월까지 마무리해서 2016년 1월 중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휴먼기업 시설관리공단 육성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주차 및 거주자우선 주차관리 등 시‧구에 17개 부서에서 20개의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4월부터는 장례식장을 추가 수탁운영하면서 2본부 6부 16팀에서 2본부 7부 18팀으로 조직을 확대 운영하여 연간 12억 5,000만 원의 세입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결과 전년도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였으며, 직원채용 공정화 및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업무직 직원채용 시 서류전형에서 필기시험으로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투명한 인사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효율성‧건전성 제고 실적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법정의무기금 5개, 법정재량기금 3개, 자체기금 5개로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2015년 9월 30일 기준으로 총 642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제도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이자수입에 의존해서 운용되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폐지하고 그 조성액을 일반회계로 편입하였으며, 집행실적이 없었던 체육진흥기금은 조성목표액을 동결하고 목적사업비 46억 원을 제2체육관 건립에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저금리 기조에서 재정융자추진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조례에 이자율 제한규정을 개정해서 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재정융자를 적극 추진해서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개별기금의 운용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내실화 계획입니다. 시 산하 공공기관 및 경영실적평가는 수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경영성과를 높이고 기관장의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해 출자‧출연기관과 보조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실적평가를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 평가대상기관은 기관평가 9개 기관과 CEO평가 5개 기관으로 타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한 시설관리공단과 수원시 시정연구원은 자체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2014년도 실적에 대하여 평가전문 연구기관에서 평가를 시행하여 이번 달 말 경 결정될 예정입니다. 평가결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등급을 부여해서 임직원의 보수에 반영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미션과 비전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제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미션과 비전달성을 위해 주요 핵심사업 및 각종 상급기관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였고, 성과관리 담당자 교육, 성과평가단 위촉 및 워크숍 추진, 지표설정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부서별 실적검증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서의 다양한 시책반영을 위한 정성평가와 지표달성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조직의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업무성과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재정과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순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6일 인사발령에 의거 시민봉사과장으로 부임한 이태순입니다. 고객인 시민을 위해 신속하고 친절한 감동의 민원처리로 신뢰 받는 민원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업무에 반영하여 시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시민봉사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시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민이 보다 더 행복한 민원행정추진을 위해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업무 추진과 올바른 정보제공 및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 수원역 현장민원센터 운영,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설치하여 운영하였고, 특히 우리 시가 행자부에서 추진한 2015년도 “국민행복 민원실”에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6쪽,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추진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간 민원서비스 수준 격차를 줄이고 상향 평준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13년도 인증에 이어 2015년 재인증을 통해 정부 3.0에 걸맞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여 재인증을 위한 1차 서면심사 및 2차 현장점검 실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 11월 중에 재인증에 따른 행정자치부 결과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7쪽,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음의 건강을 찾기 위한 힐링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 22일∼23일까지 1박 2일 과정으로 시‧구‧동 민원담당 공무원 50여 명이 강원도 홍천에 소재한 힐리언스 선마을에서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 및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장님!

명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봉사과의 내용이 거의 흡사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서면으로 받고 중요한 것만 보고받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어요.

보고 중인데, 이태순 시민봉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으셨으니까, 비슷비슷한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줄여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추진에 대해 7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본인서명확인제도는 인감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에도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조기정착을 위해 인감발급에 본인서명 안내문을 게시하고 직원교육, 수요처에 대한 협조공문 발송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조기정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인감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인서명확인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쪽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가사홈서비스” 운영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사회취약계층 가정 내 불편사항에 대하여 생활밀착 행정의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홈서비스 사업으로 수급자 9,089세대를 비롯하여 차상위계층, 노인돌봄세대 등 1만 8,922세대에 대해서 전기, 전자, 배관, 소규모 집수리 등 금년도 9월 말 현재 4,7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1 가사홈서비스로 확대‧운영하여 감동받는 가사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직제는 새로 생겼지만 민원내용은, 행정내용은 아는 내용이라 중복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시민행복민원행정서비스 추진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수원역 현장민원센터 운영에 5만 6,000건이지요?

네.

그 건이, 수원역 현장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무엇에 대해서 많은 것이에요?

수원역에 보면 경기도 365민원담당이라고 겉에 표시되어 있는데 그 내부에 저희 수원시가 파견해서 같이 현장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경기도 민원실에. 그래서 주민등록하고 인감, 등‧초본하고 인감!

행정적인 그런 것?

네, 저희 수원시에서는 3명이 나가서,

지금 직원이 두 명인가요, 세 명인가요?

세 명이서 1일 2명 씩 하고 한 명이 쉬는 상태로 합니다. 종전에 10시까지 하던 업무였기 때문에 직원들 피로도가 있어서 세 명이 돌아가면서 한 명이 쉬고, 두 명이 1일 근무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행정적인 서류 떼는 것을 수원역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센터운영 건수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365일 휴무 없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자료라면 실적이요?

네, 실적!

실적은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혹시 토지대장 떼어 보신 적 있어요?

저희 시에서는 토지대장은 안 하고 토지대장은 구에서나 아니면 무인발급기에서 가능합니다.

실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전산을, 토지대장에 신주소로 바꾸려면 어느 부서에서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주소를 담당하는 지적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수원시에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을 떼면 신주소로 안 되어 있고 구주소로 되어 있거든요.

신주소가 도로명주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이기 때문에, 주소는 사람이 사는 거소에만 신주소, 도로명 주소이고 토지는 그대로 원래 지번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헷갈리는 것 아니에요?

부동산 소유하고, 사람이 주민등록 이전하는 주소하고를 달리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더 번거로운 것이잖아요.

현재 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글쎄, 토지는 주민등록, 그러니까 주택이 있는 데 토지는 토지하고 거소가 두 개가 나올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산이나,

그러면 건축물대장하고 토지대장의 주소가 똑같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부동산 소유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 주소만, 관리주소만 도로명주소로 나가는 것이지요.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옛날 동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부동산 소재지는 번지로 그냥 있는 것이지요.

아니, 건물도?

그렇지요!

건축물대장하고 토지는 옛날 주소로 하고,

그렇지요!

사람이 사는 주소만 바뀌는 것이에요?

네, 소유자 주소만 도로명주소로 표기되는 것이지요.

부동산의 표시는 법정동 주소로 되어 있고, 거주, 거소에 관한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아직까지는 병행으로 쓰고 있는데 말씀 주신대로 정착이 되면 거주, 거소에 대한 사항은 도로명 주소로, 부동산 관련된 사항은 법정동 주소로 가게 되겠지요. 맨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정부에서 하는 사항이지요.

잘못된 것이 굉장히 많아 사람들이 불편하고 헷갈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물 있는 주소에 대해서는 좀 혼동,

건물 없는 땅이 어디 있어요?

농지 있잖아요!

농지! 알았고, 지금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라고 운영하지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신가요? 본인서명제도가 2012년 12월 1일 자로 법이 개정된 것인데 인감은 도장을 등록해 가지고 인감발행을 받잖아요. 본인서명제도는 본인이 가서 그때 자기가 이름을 써서, 자기 이름으로, 서명으로 해서 발급 받는 것이에요.

서명으로, 인감도장 대신 쓰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제도가 바뀌면서 본인서명확인제로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데 물론 발급 받으시는 분도 아직 제도를 모르지만 수요처 있잖아요. 은행 같은 데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감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행정기관 내에 인감을 필요로 하는 데는 본인서명으로 많이 돌아갔는데 아직도 대출문제 이런 은행권에서는 인감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사항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인감이 아니면 안 받아 주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것을 수원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앙에다가? 전국이 다 기관이 운영을 하든가 그래야지,

전국이 하는 것이지요, 법에서.

아니, 전국에서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일반인들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가져가면 안 해 주고, 인감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계속 행자부에서도 정착시키고자 저희한테 노력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시민봉사과에서 기초수급대상자나 이런 사람들 가서 고쳐주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로 다 이관시켜야 될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복지에서는 법적인 제도 안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 수원시만 하는 시책으로,

그런데 시민봉사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이것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해줘야지, 시민봉사과에서 민원 오는 분들 처리나 하고 하는 것이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지, 지금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 실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본인이,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시민,

아니, 잠깐만 본 위원 얘기 들어봐요!

네.

본인께서는 여기 과장님으로 계시는 것이 평생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근무를 하다보면 시민봉사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다른 데로 이관 되어야 될 일이 있다고 판단하면 실장님 계시니까 말씀 못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 자리니까, 사실 이 부분은 봉사과에서 전문직도 없는데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아니, 전문직은 없지만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전문기술자들,

위탁을 주더라도 그러니까, 위탁을 주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위탁을 줘야 일이 되는 것이지, 위탁이 전혀, 사실 행정직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도 위탁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잘 하시면 나중에 실장님이 직제개편 할 때 다른 과로 바꾸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게요. 조직개편이 올해 2월 24일에 있었는데 그때 충분한 검토가, 시민하고 밀접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봉사과에 업무가 배정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러면 이 업무가 계속 해 왔던 것이 아니라 이번에 바뀐 것이에요, 직제가? (“2012년부터”라고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12년도부터,

원래 이 업무가 365민원담당관에서 하던 업무인데 가사홈서비스거든요. 계속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도 365는 모르고, 어쨌든 지금 시민봉사과 업무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상이 불특정다수인이 아니고 수급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시민봉사과에서 업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가사홈서비스가 있잖아요. 저희 위원들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무엇을 지적했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라, 그 다음에 각 동마다 봉사단체,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가서 도배도 해 주고 볼트, 너트 간단한 소모품을 교체해 주는 사업, 서비스여서 서로 연계해서, 소통해서 일을 하라는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었어요. 보고 자료에 보니까 “태장동 등 5건을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라는 보고가 있는데 명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취약계층이나 이런 것은 행정 쪽보다 복지계통에서 자료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전문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면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 새올행정시스템이 무엇인가요?

새올행정시스템은 저희 온나라시스템에서 별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부팅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뒤에 팀장님 중에 자세히 아는 분 계세요, 새올행정시스템! 직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임희철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수원시 프리 와이파이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장소에 개방형 와이파이 기반을 조성해서 인터넷이 가능한 첨단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매칭펀드사업 및 사회공헌 연계사업으로 3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 매칭펀드 사업은 18개로 사업대상지 수요조사 및 설치여건 현장조사 후에 18개소 중 1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사회공헌 연계사업은 15개소로 KT협조로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매칭펀드 잔여사업에 대한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스마트 모바일 오피스 추진입니다. 행정업무를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나라시스템에서 팩스 발송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모바일 전자결재 시스템과 온나라 전자팩스 시스템은 지난 4월 1일 구축을 완료하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수원시 홈페이지 시민 맞춤형 서비스 추진사업입니다. 수원시 홈페이지를 시민이 원하는 대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말에 591개 콘텐츠에 2만 3,260개의 검색키워드를 수집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7월 24일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웹디자인을 개편하고 간단한 설정만으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검색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14개 분야별 정보모음 서비스와 시민감성 콘텐츠를 신설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84쪽, 2015 수원 정보과학축제입니다. 금년도 정보과학축제는 제12회 째로 10월 16일∼17일까지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ICT융복합 아이디어 공모전, 전국 정보올림피아드 대회, 전국 로봇대회, 학생과학축제 한마당, 시민참여프로그램, 개‧폐막식 등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에 KBS아트비전으로 대행사를 선정하고 조직위원 위촉 및 착수 보고회와 홍보대사 위촉 및 각종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홍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참여프로그램 및 부대행사 섭외 등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축제장 설치 및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과 참가자 참여 독려 및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대회를 개최하고 11월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지방전자정부 역할강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화입니다.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 및 국가정보화와 연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15 정보기술아키텍처(EA) 추진은 지난 4월에 행자부에서 추진계획 시달 후에 권역별 설명회 참석과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범정부 EA포털에 자원관리, 관리체계, 활용성과 등 3개 영역에 4,387건의 정보를 등록완료 하였으며, 수원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은 금년도 정보화사업 실적과 내년도 정보화사업 계획을 참고해서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10월에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EA포털등록측정 결과가 통보되면 미흡사항에 대해서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정보화 역량강화를 통한 스마트한 인재육성을 위해 파워포인트 등 4개 과정 93명의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직자 개인별 정보화 역량진단을 실시하여 개인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9월 24일∼25일까지 수원시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를 개최하였고 공직자 정보화 상시학습을 위해 정보화교육 10시간 이수제, “나도 IT전문가” 자료실 운영, 학습동아리 “스마트 톡” 정보화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과 정보화 역기능 순회교육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교육만족도 및 희망교육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강사위촉 및 교재보급을 거쳐 시 정보화교육장 등 13개소에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3,471명이 수료하였으며 또한 정보화 역기능 순회교육을 18회, 411명 추진하였고 시민정보화교육장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88쪽, 수원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추진입니다. 수원시 공공데이터의 단계별 개방을 확대‧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개방목표는 수원시 공공데이터 보유DB 수 총 62개 중 4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개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5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개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과업내용에 따른 스마트앱 공모전과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11월 말에 확대 개방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희망의 PC보급 사업입니다. 보급수량은 310대로 기초생활수급자, 경로당, 복지시설 등 관내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는 316대를 수집하여 210대를 양품화 하고, 180대를 보급하였으며, 보급 PC에 대한 장애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노후 PC 교체 및 불용 PC를 수집, 양품화 하여 보급 희망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원활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정보통신시스템 사이버위협 대응체계강화를 위해 네트워크 방화벽 시스템에 대한 이중화를 구축하였으며 사이버 위협 상시 모니터링 및 주요 네트워크에 대한 유해트래픽 분석‧차단을 위해 사이버 안전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서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사전보안성 검토를 73건 추진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활동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주요 서버의 접근을 제어하기 위해 개인정보접근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정기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일제정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PC보안 취약성 진단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