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팔달구청, 영통구청 4개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보고를 청취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박흥식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저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팔달구는 거주 외국인과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 주거지역이 밀집된 원도심권,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시설이 많은 상업 중심지역으로 다른 구에 비해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람중심의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팔달 안전시민협의회 운영, 안전마을 조성, 외국인 포용을 위한 주민생활 가이드 제작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안전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며, 사랑나눔 희망의 복지실현을 하고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팔달 행복더하기 사업, 장애인 생활안정과 보육서비스 지원, 실버 복지추진 등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명품 가로경관 조성,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 화성행궁 맛촌만들기 사업 등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찾고 싶은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저를 비롯한 300여 명의 팔달구 공직자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팔달구 업무보고는 3개 과가 일괄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섭 팔달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입니다. 행정지원과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의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5월 17일과 9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8개 종목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3개 종목 7개소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시설물 현장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원시민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및 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감성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감성 팔달구를 만들고자 구민이 함께 하는 팔달 어울림 한마당을 추진하였으며 벚꽃, 시낭송 등 지역별 문화와 테마가 있는 틈새공연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팔달구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유통관련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노래연습장, PC방 등 319개 유통관련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 및 대표자 교육을 지난 4월 21일～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지난 2월 23일～3월 6일까지는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 크레인게임기에 대한 점검을 통해 총 13대를 철거 완료했으며 유통관련업소에 대하여 시설 안전관리 실태 및 시설기준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10월 중에 유통관련업소 대표자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건전한 가족중심의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미숙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2015년 팔달구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맞춤형 서비스로 사람중심 휴먼복지 구현입니다. 대상가구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는 생계급여 대상자 3,120가구 4,103명을 비롯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5만 6,734명에게 103억 8,0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발굴과 사회안전망 구축, 근로가 가능한 수급자에게 자활의지를 고취시켜 탈수급 촉진에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은 28쪽 더 큰 수원 팔달 행복더하기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립을 유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관내 기업 및 단체에서 모금된 후원물품을 수시로 전달하고 설과 추석 명절에 6급 이상 공직자와 홀몸 어르신 간 1:2 결연사업을 통해 9월 말 현재 4,157세대 시설 18개소에 1억 3,000여만 원의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12월 중에는 팔달 행복더하기 성금 전달식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사회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추진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자산조사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선정기준 완화로 복지대상자가 총 2만 6,985가구 3만 4,863명으로 작년 말 대비 7,368세대 9,271명이 늘어 약 37.5% 증가됨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건강상태 등을 토대로 9월 말 현재 5,123건이 접수되어 가정방문과 확인조사 실시 등 3,723건을 책정하고 731건이 조사 중에 있으며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속성을 제고하여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정기적인 자격관리 등으로 부정수급 방지 및 급여의 적정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복지를 디자인하라! 사람중심 통합사례관리입니다. 지역사회의 민간 복지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월 말 현재 470가구에 대하여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였으며, 고용, 주거, 일상생활, 보건의료 등 3,642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고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현장방문 및 다양한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가정의 자활 자립능력을 강화하고 사람이 중심되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나홀로 고민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질병, 학대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보다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말 현재 496건이 접수되어 489건 4억 8,800여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에 처한 가정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확인과 지원으로 나홀로 고민하는 위기가정 해소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충균 가정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입니다. 가정복지과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미래세대를 위한 고품질 보육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및 처우개선 증진을 통해 최적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보육아동 지원,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지원 등 세 분야로 나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아동 지원은 9월 말 현재까지 10만 1,901명에게 총 201억 1,1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사업 종류로는 보육료, 기본보육료, 셋째아 이상 아동보육료,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책자에 기재된 어린이집 개소수는 관내 어린이집 165개소의 누적 수치로 중복된 수치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말 현재까지 165개소 어린이집에 4억 3,6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사업종류로는 어린이집 운영비 분기별 지출, 난방비 반기별 지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매월 지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매월 지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말 현재까지 1만 5,499명에게 총 24억 3,6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사업 종류로는 처우개선비, 영아‧다문화 특수근무수당, 교직원 인건비, 장기근속수당, 근무환경 개선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속 지원과 보육교직원에게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버복지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노인복지증진의 지속적 운영으로 어르신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기초연금 12만 1,841명에 226억 7,393만 5,000 원이 지원됐고, 효사랑지원금은 356명에 2,106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홀몸 어르신 255명에 대한 안부확인서비스 수행자 활동비 8회에 걸쳐 3,200만 원, 건강음료대금 7회에 1,95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노인과 홀몸 어르신 등에 복지급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가족기능 강화를 통한 가족복지 증진 추진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기능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여성·가족 모두가 행복한 가족복지 증진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1,501명에 4억 2,298만 6,000원이 지원됐고, 명절 생필품비 591세대에 5,8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저소득 위탁 및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학습재료비는 66명에 6,028만 원이 지원됐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2억 1,130만 2,000원이 지원됐습니다. G드림 카드 이용 예탁금은 2억 9,851만 2,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 및 입양 장려를 위한 지원금은 83명에 9,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위탁 입양아동 등 복지급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가족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건전하고 친화적인 청소년 육성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선도캠페인 및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분기별 1회로 총 3회 실시하였고, 법사랑위원 팔달구협의회 청소년선도활동 지원 500만 원 보조금 지급과 저소득 청소년 공부방 및 영어교실 운영 보조금 분기당 615만 원씩 해서 1,845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소년 선도 지도단속 및 지원시책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조화로운 보육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영유아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조화로운 보육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상반기 원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인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4월 아동의 올바른 성문화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 800명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실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업무는 1차 6월까지 40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마쳤으며, 2차로 9월까지 80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재 75개소에 대해서 마쳤으며, 총 115개소의 점검을 마쳐 이중 14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3차 12월까지 50개소의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진행하여 보조금 적정집행 및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장애인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장애인 재활과 자립기반 사업을 추진하여 비장애인과 동일한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연금 1만 422명에 20억 6,391만 1,000원이 지원됐고, 장애아동수당은 1만 2,720명에 5억 4,791만 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 월동난방비는 1,208명에 6,08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급여 지원 확대를 위해 동 주민센터와 협조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44쪽 쾌적한 경로당 운영지원 및 관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보조금과 물품을 지원하고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등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보조금 2억 5,660만 2,000원, 경로당 이전 및 재계약 등 임대료 지원 4억 원,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1억 4,298만 8,000원, 경로당 안전점검 3월에 해빙기 안전점검, 6∼7월에 우기 안전점검, 그다음에 전기, 가스 안전점검을 8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로당 물품 등 집기지원은 2회에 걸쳐서 5,833만 1,000원이 지원됐으며,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은 문화교실 등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신설 등 임대지원 및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동절기를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팔달구 업무가 2월부터인가요, 과가 조정이 되면서 업무가 서로 이관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행정지원과 업무는 변화는 없고 안전주민자치과가 없어지면서 청소년 업무가 가정복지과로 가고 사회복지과 업무 일부가 가정복지과가 신설되면서 분리됐습니다.

생활체육은 행정지원과로 갔죠?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한꺼번에 다 통틀어서 수급을 하다가 올해부터 급여 구분을 둬서 나눠서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기존에는 생계급여를 대부분 했었는데 그게 세분화된 거예요, 그래서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서 기준도 급여별로 달라지고 해서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면 1월에 보고받을 때는 한꺼번에 생계비 지급받았을 때는 4,386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분야별로 다 받으신 경우인가요, 아니면 다 나눠서 받은 부분도 있고 안 받은 부분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해서 중복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다 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안 받게 되는 경우 만약에 생계하고 의료하고 주거는 다 받았는데 교육급여를 안 받게 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어느 분야를 하나씩 안 받은 경우가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기준이 좀 완화됐기 때문에 안 받지는 않고요,

제가 예를 든 거고 만약에 그렇게 분야별로 받게 됐을 때, 다 통틀어 받았을 경우하고 분야별로 받았을 경우 혜택을 못 받는 분야가 어느 분야가 가장 많았는지 그거 설명 부탁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아무래도 생계급여 쪽이 전에 기준하고 제일 동일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못 받는 분이 많은 거죠.

생계급여에서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가장 시급한 게 생계급여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그렇긴 한데 그거에 대한 기준은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급여에 대해서만 완화가 된 상태고요.

다른 건 다 늘었다고 봐야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그리고 30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가 올해 것만 470건, 작년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아직 3개월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년치보다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사례를 많이 발굴했기 때문에 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저희가 사례를 많이 찾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관련해서도 저희가 긴급지원으로 나가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례관리 했던 분들도 있고, 대부분 저희가 찾아가는 사례관리를 했기 때문에 많이 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많이 늘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메르스 때문에도 좀 늘고요, 많이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쪽 청소년 육성 지원에서 청소년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그죠? 어르신 인구는 많이 늘었는데 보니까 청소년 인구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작년 대비해서 1,200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하고 법사랑위원님들이 굉장히, 법사랑 같은 경우는 36명에서 100명으로 늘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법사랑위원이 는 것은 전에는 기준보다 많이 줄어 있었던 상태고 그걸 보완을 해서 법사랑위원이 는 겁니다.

원래 정원이 몇 명이었어야 되는데요, 기존에 몇 분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정원은 30명 내외로 돼 있습니다.

30명 내외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그런데 100명이 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준보다 줄어 있었기 때문에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기준보다 6명이 더 많았던 거고, 그렇게 되면 올해는 100명이면 굉장히 많이 는 건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법사랑위원들은 어려운 청소년 선도활동도 하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많은 게 좋겠다 싶어서 늘렸습니다.

보여지는 이미지는 굉장히 문제 아이들이 많아서 늘어난 것처럼 보여져서요. 아무튼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청소년증 발급을 언제부터 발급하게 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청소년증 발급이요?

예, 올해 137명이 발급받았는데 올해 처음 한 건가요?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없었던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청소년증 발급업무는 그전부터 있었던 업무입니다.

이거 발급하고 나서 어때요, 이거 어디에 주로 쓰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청소년증은 그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도서관 운영 같은 거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그렇습니다, 홍보도 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청소년증 발급을 해서 시도를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이 증을 가지고 가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야지 이 증을 신청을 많이 할 거라고 봐요. 지금 청소년 인구가 3만 3,000명인데 발급받는 건 0.5%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시도했을 때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의도에 맞게끔 아이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혜택주는 부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도서관 운영에 관여한다고 그랬는데 그 분야 말고도 다른 쪽으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증은 대부분 학교 안 다니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학생증으로 갈음이 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 거예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청소년증이 되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개 구를 다 합치면 학교 밖 청소년 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질의드리겠는데, 21쪽 보시면 유통관련업소 영업질서 확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고 어려운 건데, 여기 쭉 보시면 누가 다니면서 점검했고 또 향후계획을 보면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다니면서 점검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직원들이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직원들이 이 많은 데를 어떻게 일일이 다니면서 이것을 합니까? 더구나 노래연습장 같은 데는 주로 밤에 하는 건데, 특수근무를 하시나요, 밤에 다니면서 점검하셨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행정지원과 전 직원이 야간에 조를 짜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애쓰시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업무 이외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주간에는 주로 안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야간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도 특수야간수당이라도 받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야간 근무할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죠? 수고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요. 여기 39쪽에 보시면 기초연금 나오는데, 여기 보면 기초연금 부당이득 대상자 환수통지 이런 거 한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환수조치 하셨어요? 또 환수금액은 얼마나 되고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 봐야 하는데 약 25명 정도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된 사람의 내용이 뭡니까? 부당으로 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들, 딸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입이 있는데 그걸 숨기고 수급을 받은 겁니까? 자세한 내역이 나와 있어야죠.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들이 부모 이름으로 유가증권을 사놓고 부모한테 얘기를 안 한 상태, 그 유가증권이 상장이 돼서 우리한테 확인된 상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재산이 나중에 추가로 확인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환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을 처음에 지급할 때 심사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아들이 만약에 돈을 벌고 있으면 혼자 따로 나가 살고 있으면 수급자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지금 기초연금 수급 부당이득 때문에 정부에서도 골치를 많이 앓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부당수급자가 지금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 억 재산도 갖고 있고 이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심사를 조금 더 강화를 해야지 여기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조치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수급을 지급할 때 철저한 심사를 했으면 되잖아요. 노인들끼리도 상당히 서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무개는 재산이 있는데 받는다,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없는데 못 받는다.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심사가 불성실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노인들 보면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 사람은 재산이 많은데 받고 나는 재산이 저 사람의 반도 안 되는데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구에서도 그렇지만 정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심사기준을 철저히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이득금에 대한 것도 언제 어떻게 심사가 됐는데 결정이 됐나, 그런 것도 철저히 하셔서 회의자료에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노인정에 겨울이 다가오니까 연료비 주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결산을 언제 하죠?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연말이면 지금 쓰는데 무슨 연말에 결산을 봐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올해 나간 거는 올 연말에 하고 내년에 나간 거는 내년 연말에 하고 해서 연말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국비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그 결산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파하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아껴 썼다가 환수조치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교육을 잘 시키셔서 추운데 안 때고 아꼈다가 다른 데 쓰려고 했는데 환수조치가 내려와서 골치 아파하는데 그걸 좀 더 자세히 아셔서 운영비도 그렇지만 연료비 받아서 잘 쓰시라고 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일전에 본 위원이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경로당의 집기류 말이에요, 대장 작성하라고 했는데 다 작성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지금 비품대장을 정비 중에 있는데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완료 단계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비품대장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경로당에 비품이 어느 품목은 언제 들어오고 이걸 정확히 하셔서 사용연한을 거기에 기록까지 해 주셔서,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이틀이 되면 또 사준다고 하는 바람에 사용을 막 한단 말이에요, 비싼 거를. 그러한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남의 거나 공짜라면 막 쓰는 것처럼 이게 자기 집 것처럼 사용을 안 하잖아요. 경로당에서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열 번 얘기하는 것보다 감독기관에서 한 번만 얘기하면 잘 시행되고 있잖아요. “이거 고장나도 다시 안 줍니다, 아직은 지급한 지가 2년밖에 안 돼서 기한이 5년이에요, 안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아껴 써요. 그러나 경로당 회장이나 총무가 아끼라고 해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비품대장을 철저히 만드셔서 거기에 대해서 고장난 것을 달라고 하면 대장에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더 써야 한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달랜다고 다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품대장을 해서 다음에는 그 물품대장을 한번 가져오셔서 “이렇게이렇게 어떤 양식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알겠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3개 종목 7개소라고 했는데 3개 종목 운영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아침체조하고 여성축구, 게이트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침체조는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연무대에 있고 팔달산에 두 군데 있고 숙지산공원, 서호공원, 이렇게 다섯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대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그렇습니다.

동계에는 춥기 때문에 장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중지하지는 않고 웬만하면 전부 하시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동계에 바깥에서 좀 춥더라도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으신 편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노년층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실내 장소 섭외할 만한 데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날이 너무 추워지면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호소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실내도 검토해 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고, 그다음에 숙지산 같은 경우에는 산꼭대기여서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도 세고 좀 내려와서 하셨으면 하는데 어르신들이 그 장소를 계속 고집하셔서 저희가 장소 바꾸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동계에는 어떻게 운영되나,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꽤 되셔서.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눈이 와도 눈을 치워가면서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37쪽에 보시면 보육서비스 강화가 있는데 지금 특수보육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특수보육을 하는 데는 저희 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팔달구는 없고 그냥 시간연장어린이집만 있는 거고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보니까 특수보육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팔달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41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에서 아까 조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지도위원하고 법사랑위원들이 있는데, 금년에 합동단속 몇 회 실시하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청소년선도를 현재까지 3회,

3회 하시고 이거 할 때 합동단속 같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청소년지도위원 따로, 법사랑 따로 이렇게 나눠서 하신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함께 같이 한 겁니다, 합동으로.

왜냐하면 작년에 할 수 있을 때 행정지원과든 작년에 안전주민자치과가 있었지만 해당 업무들, 환경위생과도 해당 업무들이 포함되는 내용을 같이 합동단속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지금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동마다 있고 없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이분들이 보니까 청소년지도위원분들은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운영하고 계신 곳들이.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법사랑위원은 아예 법무부에서 기준이 있어서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들 동마다 있는 데는 같이 연말쯤에 추천을 받으셔서 고생하신 분들 한 분씩이라도 동마다 격려 차원에서 표창 상신 같은 것도 검토해 보시고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2회 실시했잖아요, 지도점검 하면서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행정처분은 없고 시정명령만 내린 상태입니다.

내용이 어떤 건으로 시정명령 받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대부분 급식에 대한 급식불량이 주로 많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거지만, 작년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었지만 아이들 먹거리 갖다가 계속 급식불량 문제가 나오는데, 금년에도 제가 생각하기에 추후 행감 자료로 또 요청을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2차까지 갔을 때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두 건 다 시정명령 받은 데가 급식불량이라는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마지막에 신설 경로당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고등촌경로당이 신설되는데 개소식이 언제예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10월 20일 11시입니다.

다음 주네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설비 같은 건 다 완비돼 있고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소파만 덜 지급돼서 월요일에 다 마무리됩니다.

월요일에 마무리되고 다음 주 화요일에 개소하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그렇습니다.

고생하셨고, 개소식 하시는데 준비 좀 같이 구 차원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민한기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청장님, 우리 업무보고 신년도에도 한번 했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그 업무 성격하고 지금 업무 성격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물론 그당시에는 저희가 계획을 보고드렸고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그 계획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한 보고 들이죠. 대부분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지금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청장님, 어느 정도까지 업무보고를 추진보고나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2015년도는 새로 시작하는 업무보고이고, 지금의 업무보고 성격은 2015년 추진실적입니다. 그리고 관계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보면 2015년도 업무나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지금 10월에 들어와서 업무추진 실적보고가 아무 의미가 없죠. 청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2015년도에 언제 어떻게 어디서 뭘 했으며 거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2016년도 예산편성이나 2016년에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아닌 것은 아니다, 잘된 건 잘 되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추진실적 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업무추진 실적보고가 아니라 그냥 연장 업무보고가 되고 추진실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연초에 계획된 단위업무들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면서 잘된 점이라든지 잘못된 점이라든지 아니면 보완해야 할 점 등등이 있을 건데 사실 본 보고서에는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적시되지 않은 건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아까 민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업무보고서 만들면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다른 구도 똑같습니다, 팔달구만 한 것이 아니라 매년 업무보고하고 업무추진 실적보고하고 혼동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2016년도에는 업무보고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에 대비해서 추진실적까지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감성문화도시 조성업무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이 쭉 나와 있고 올해 행사는 막바지로 끝난 건가요? 더 남은 행사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금년 행사는 전부 마무리 됐습니다.

여기 행사 중에 저희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예술단이나 공연단이 있는데, 여우골음악회 하나 정도 수원시립합창단이 공연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외에 또 추가로 예술단이나 공연단에서 공연한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벚꽃음악회에도 시립합창단하고 교향악단하고 다 참여를 했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록을 안 했는데요. 그다음에 장미음악회도 참가했고 여우골음악회 그렇고 시인골목음악회도 참여했고, 이렇게 여러 군데 참여를 다 했습니다.

보통 공연단 오면 몇 분 정도 참여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저희는 많이 요구를 하는데 아마 시립예술단 입장에서는 요구하는 데가 많아서 저희한테 오는 것은 많게는 열 명까지도 오시고 적게는 세 명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1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행사가 많으신 모양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공연단 포함해서 시가 거의 100억 정도를 연간 쓰는데, 목적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각 구청이나 동 단위라도 행사에 활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공연을 향유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단히 질의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금년에 한 번 이용했는데 내년에도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 팔달구를 이끌어가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 추진실적에 보니까 틈새공연 이런 거 같은 경우 지역에 소외된 부분에 조그마한 장소에 그동안 우리가 음악공연을 접해 보지 못한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하는 것에 굉장히 주민들의 공감대가 많았어요, 아마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주민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전에 김정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원시 예술단에서 많이 참여할 수 없어요. 틈새공연이 장소가 아주 좁은 장소입니다, 골목길에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큰 공연 할 때는 시립예술단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참석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요즘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부분에서도 예산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갑자기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 나서 안 되는데 보니까 빨리 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없고 어르신들 더위에 정말 땀 흘리고 계시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늘어난 대비에 추세해서 예산 반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요즘 팔달구가 들썩들썩한다고 그런 소문이 있는데, 박흥식 청장님의 열정이 다 녹아내려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정섭 행정지원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인력동원을 하잖아요, 혹시 그런 거 파악해 본 사례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대부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통장님들 위주로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그 내용을 금년에는 아마 하반기부터 간부회의 때나 이런 때 적극적으로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해서 아마 화성문화제 때 보셨을 겁니다. 동별 코너도 자율에 맡겨서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했는데, 아마 첫 번째라 그런지 동별로 통장님들 위주로 오신 동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개선을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기록은 갖고 계십니까, 2015년도 파악해 본 거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저희는 자율에 맡겨서 통장님들이 몇 개동 오셨는데 나머지는 거의 자율에,

화성문화제 때 말고 연간 데이터로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연간은 파악해 놓은 게 지금은 없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면 20번 가까이 될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시간외업무로 인해서 저녁식사를, 공직자분들 저녁식사는 집에 가서 하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현장에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 번 정도 된다고 파악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20번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사무실에 복귀하면 되는데 복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식사 내용이 어떤 건지 잘 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중국음식 시켜 드시고 식은 거 드시고, 이런 부분을 청장님께 보고한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보고는 수시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구는 직원들을 위해서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라고 해서 별도로 직원들을 위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례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그 내용을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행사 때마다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면 해소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홍보를 많이 해서 직원들이 아무래도 덜 가는 게,

식사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박미숙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 팔달구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수급자 대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것 때문에 못 하는 사례가 혹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무한돌봄 사례관리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는 경우에는 민간단체나 지역의 유지들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돈빈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또 과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것 때문에 못 하는 부분, 또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특히 박미숙 과장님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거 개선할 점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충균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우리 구에 영세 어린이집 있잖아요, 적자에 허덕이는 어린이집들 혹시 실태파악 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적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린이들이 그 정원에 다 차야 하는데 정원에 미달된 어린이집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있습니다.

그게 적자죠. 그런데 그런 것을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게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팔달구가 몇 개 정도 돼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165개 중에 주로 가정이 많이 있는데, 네다섯 개 어린이집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주호입니다. 인사에 앞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14회 임시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 2015년 영통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통구는 33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 중심 구정 운영으로 사람이 중심되는 젊은 도시 영통 만들기에 300여 공직자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현장대화, 소통간담회, 현안사항 현장방문 등 현장 중심 거버넌스 소통행정을 추진하였고, 구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행사 추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생계 주거복지 지원,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며 모두가 행복한 복지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영통구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한규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폭넓은 조언을 당부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환절기입니다. 위원님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호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대로 나오셔서 일괄보고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선 영통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입니다. 영통구 행정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쪽 뉴스포츠(스포츠스태킹)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남녀노소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새롭고 쉬운 뉴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활용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동안 프로그램 수요조사, 스포츠스태킹 지도강사 선발, 수강생 모집을 실시하여 지난 4월부터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활성화와 함께 운영성과 등 평가분석을 실시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0쪽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대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과 활기찬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역생활체육대회 개최,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향후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하여 지역주민 여가활동 지원과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1쪽 영통구 지역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주민 문화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동안 영통구민 한마음 음악회,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영통힐링마을 만들기, 행복한 음악축제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 도입과 권역별 대표 축제 개발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2쪽 건전한 유통관련 업소 육성입니다.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건전 놀이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통업소 행정처분, 유통업소 대표자 교육과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유통업소에 대한 교육, 지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해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통구 행정지원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옥순 영통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에 있는 희망을 키우는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급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9월 30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995세대에 대해서 1,384명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원에 32억 506만 7,000원을 지급하였고, 교육 및 장제급여는 300명에게 9,429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양곡은 1,858세대에게 1,926포 4,01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의료급여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나눔과 배려로 모두가 행복한 영통구의 따뜻한 복지행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행복을 주는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복지급여 신규 및 변경신청자에 대해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변동자료를 확인조사 관리하여 실질적으로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세대를 적극 발굴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신규신청자는 아래 표에서와 같이 기초수급자 459건을 비롯 한부모가족 104건, 기초연금 749건 등 총 2,553건을 조사하였으며, 기존 수급자의 인적 및 소득·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1만 8,898건을 조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영통구 전체 수급자 수는 2015년 1월 기준 1,392명에서 2015년 9월 말 현재 398명이 증가해서 1,790명이 되겠습니다. 약 28.6%가 증가한 셈입니다. 앞으로도 객관성과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 및 관리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사업 추진입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줌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긴급지원으로는 9월 30일 현재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326가구에 4억 2,140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무한돌봄 지원은 104가구에 6,419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메르스로 인한 긴급지원이 100세대에 7,686만 원을 지원하여 예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되었으며, 앞으로도 신속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긴급한 위기상황을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남철 가정복지팀장님 나오셔서 대신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허남철 : 영통구 가정복지팀장 허남철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미래를 이끌어 갈 꿈과 희망의 청소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래의 주역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학습공간 제공과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공부방 4개소와 저소득 청소년 영어교실 1개소에 4,54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동·민간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비 1,500만 원을 추경 확보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 앞 청소년 선도 캠페인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40쪽 i사랑과 함께하는 다양한 보육사업입니다. 영유아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어린이집 397개소에 보육아동 7,900명을 대상으로 교직원 2,000여 명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20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적기에 지도점검과 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지원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구 관내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영유아 안전문화 확산대회 개최입니다. 주요 모토로는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극복하고 안전사고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제2회 추경예산 600만 원을 확보하여 지난 10월 6일 안전문화 확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안전 뮤지컬 공연, 안전 홍보 판넬 전시 등 영유아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42쪽 노인·장애인 복지급여 체계 구축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노인·장애인들에게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원활한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보호 및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157억 원과 월동난방비 4,300만 원, 효도수당 등 4,289만 원을 적기에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매월 또는 분기별로 기초연금과 장애인 관련 수당 등을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43쪽 행복한 웃음이 나는 노인·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 경로당 활성화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실버봉사 및 여가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에 970만 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집기지원, 시설물 개·보수사업 등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에 1억 2,9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 지급 등에 3억 8,03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신고 2,348건을 민원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특히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책임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가정복지과, 지금 경로당별로 비품대장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이운순 :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중입니다.

왜 없어요?

가정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이운순 : 저희 자체적으로는 관리를 하는데 경로당별로는 그걸 별도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대장하고 경로당하고 맞습니까? 안 맞죠?

가정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이운순 : 실태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폐기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에도 비품대장이 있어야 되고 구에서도 가지고 있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엄연히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거기 온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해서 바로 또 사주는 예가 허다해요. 지금 여기 보세요. 6,000만 원이나 들여서 집기를 사줬습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이운순 : 예.

영통 같은 데는 경로당이 생긴 지가 제일 오래된 데가 얼마 됐어요? 10 몇 년밖에 안 됐어요? 텔레비전, 냉장고가 지금 법이 바뀌어서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사주면 얼마나 예산이 낭비가 돼요? 그러니까 방금 민한기 위원님께서 경로당 명단 제출하라고 했는데 비품대장 이것도 일제조사해서 형식에 맞춰서 구입일자, 품목, 이렇게 정확히 적어서 이것도 행감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이운순 : 예.

이것이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이운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1월에 업무보고를 받고 2월에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예, 바뀌었습니다.

구청이 많이 바뀌어서 과가 없어지고 통‧폐합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업무보고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업무가 더 늘어났고 이런 업무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설명을 해줬으면 저희가 이해가 참 빨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참 굉장히 아쉬워요. 안전주민자치과가 없어지고 업무들이 다른 과로 이관이 되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그렇습니다.

이런 설명들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행정지원과에 우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이 주민자치팀하고 문화공보팀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예, 두 개 팀이 있습니다.

두 개 팀이 있는데 보니까 그 업무들이 다 저희 것도 아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팀에 있는 열네 개 업무 중 저희 문화복지에 소관된 업무가 어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체육업무가 문화복지 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동네 체육시설 관리하고 체육진흥업무 추진 두 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개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 문화공보팀에 있는 업무는 어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문화예술 관련 업무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해당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사항하고 모범유통 사항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예, 죄송합니다. 유통업소 관련도 맞습니다.

노래연습장도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예, 그게 유통업소입니다.

지금 열두 개 업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갖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조차도 어떤 업무인지 몰라서 자료요구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열두 개 업무 중에서 저희 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네 개만 빠지고 나머지 다 저희 업무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파악을 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 "미래를 이끌어 갈 꿈과 희망의 청소년 육성" 이 부분에 동별 메르스 청소년생활 지도단속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고,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사업 추진 중에 보호관찰 대상자 문신제거 시술이 있는데 이것은 영통구 주민만 대상인지, 안 그러면 1인이 몇 번이나 시술했는지 그런 것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허남철 : 먼저 구‧동 합동 지도단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분기별로 영통구 청내에도 환경위생과 또 행정지원과의 지도단속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같이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사랑위원도 같이 합세해서 청소년 선도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신시술은 법사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실적은 27회 104명을 했는데 우리 보호관찰소에 있는 청소년 대상입니다. 이 분들이 시술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세 번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대 앞 봉 피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보호관찰 대상자가 영통구 주민에 한한 거예요, 안 그러면 수원시민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 구는 이 내용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허남철 :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내에 국한된 것인지 아닌지는 알아봐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내용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허남철 : 예.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5년 영통구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4개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원시 보건소에서는 사람이 건강한 도시, 함께하는 더 큰 수원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사업 확대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건강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시민건강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건소별 보건행정과장이 상세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시 보건소의 주요업무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하시는데 중요 사항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덕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은 4개 보건소에서 공통으로 수행하는 공통 현안사업과 보건소별 특화사업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업무보고 시 보건소별 공통사업 추진실적을 상세히 알고 싶다고 하신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실적을 보건소별로 나누어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공통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선임보건소인 장안구 보건소에서 보고드리고 3개 보건소에서는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고, 특화사업에 대해서만 해당 보건소의 부서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안구 보건소 공통 현안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 사업입니다. 메르스 발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감염병 예방은 공공보건의 중요 사업으로 해외 유입 감염병이나 세균성이질 등 주요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활동과 신속한 대응이 사업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역학조사반을 1개반 7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질병정보모니터 교육을 177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병‧의원, 학교 등 7개소를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소독반을 10개반 13명으로 구성하여 8,500회의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국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을 조기에 발견 퇴치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결핵환자와 잠복결핵환자에 대한 발견과 등록·관리, 결핵 접촉자 검진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결핵환자와 잠복결핵 감염자 발견 및 등록·관리 40명, 보건소 내소자 검진 관리 1,168명 그리고 학교와 취약계층 검진이 5,390명입니다. 15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6쪽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에게 독감과 폐렴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폐렴구균 접종은 1,262명, 인플루엔자는 장안구 88개소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2만 7,200개의 백신을 배송 완료하였으며 현재 접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 1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9쪽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교육·관리를 통해 고혈압과 당뇨의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키며,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의 등록·관리 1,913명, 대사증후군 건강교실 37회 940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구강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구강관리를 위해 보건교육과 구강질환 예방 서비스사업으로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어린이 구강질환 관리사업을 1,131명,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2만 7,122명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에 무료 의치(틀니) 사업을 24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저소득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저소득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희귀 질환자 124명에 대해서 1억 8,000만 원, 암환자 139명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금연사업입니다.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지도점검, 금연분위기 조성 등의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 2,165명 중 금연구역 지도점검 4,861건에 7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395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중 2.5kg 미만 출생 또는 37주 미만 출생의 미숙아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등록관리 87명과 의료비 지원 7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마치고 장안구 보건소 특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 생생 건강 DREAM 프로젝트입니다. 찾아가는 생활터 접근 건강서비스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건강습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신바람 어르신 건강교실 84회, 학교 방문 흡연·음주·비만예방 교육 등을 20회 1만 3,523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관리하자!『고·당·콜』건강지킴이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만성질환자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7회에 걸쳐 대사증후군 건강교실을 실시하였으며 혈압, 혈당 바로알기 캠페인을 3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해충포충기를 이용한 생태방역 추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유해해충으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자외선을 발생시켜서 해충을 포집기 안으로 유인하여 처리하는 방역사업 방식입니다. 2014년도에 8대에 이어 금년도에 9대를 설치 중에 있고, 체육공원시설이나 친환경 도시농업지역에 방역이 약품살포로는 지속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민원이 종종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로 설치 운영하면서 효과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치유와 회복』 마음건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손상을 치유하고 재난발생 시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스트레스 관련 검진 1,191명, 상담 2,816명을 실시하였고, 재난심리전문가 양성과 재난현장 실무자 교육을 2회에 걸쳐 21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4개 보건소 공통 현안사항과 장안구 보건소 특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미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입니다. 지금부터 권선구 보건소 특성화사업 및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37쪽∼52쪽까지는 선임보건소 보고로 갈음드리며, 53쪽 아동 주치의제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점검 및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고, 사업 방향 논의 및 평가대상자 선정 등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아동주치의제 등록 및 소아 건강지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2018년까지 연차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등록아동에게 예방교육 및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기부터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55쪽 중점사업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고위험군 조기발견사업, 발견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중재사업,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증진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억 5,000이 되겠습니다.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해 전화, 온라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1·4학년 정신건강 검진 후 심층사정평가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ADHD, 불안, 우울 등의 정서문제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집중력 향상, 자존감 향상, 미술치료, 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1:1 자원봉사자 멘토를 통하여 정서적·심리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11월 3일에는 아이와 나 맘 잇기라는 주제로 ‘맘 톡 콘서트’를 시청 대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한 아이가 달라지면 미래가 바뀐다는 신념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56쪽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57쪽 자살예방 생명사랑 프로젝트 “사람이 희망입니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과 사회 전체에 심리적 외상과 더불어 국가발전 저해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과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종교 지도자 및 청소년, 시민 자살예방교육, 게이트키퍼(gatekeeper) 양성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상담실 운영 및 성인, 청소년 자살 유가족 자조모임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자살예방 홍보활동,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자살예방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민이 자살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자살예방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더 나아가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실천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수원시 자살률이 감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 다시 한 번 보건사업 발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권선구 보건소 특성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상선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입니다. 현안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7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대 중독예방 및 위해환경개선 가정폭력근절 사업입니다. 알코올 등 중독의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연계 등 중독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알코올 등 중독문제를 가진 대상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이며, 추진실적으로서는 중독자 등록 및 사례관리, 절주학교 운영, 고위험군 교육, 중독자 위기상황 개입을 하였고, 중독자 및 가족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미취학아동부터 직장인까지 중독폐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기가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캠페인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78쪽 임산부 건강챙기기 사업입니다. 대상은 수원시 거주 임산부 관내 1만여 명이 대상이며, 추진실적으로서는 모자방문 간호사를 채용하여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임부 또는 산부를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임산부뿐만 아니라 다문화임산부까지, 그다음 아빠와 함께하는 출산교실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산전·산후, 영아관리에 대한 간호요구도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였습니다. 79쪽 참살이 두-드림(DO-DREAM)입니다. 만성질환, 빈곤, 고령, 장애 등 건강위험 요인이 큰 취약 계층인을 중심으로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으로 건강한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팔달구 우만동 우만 주공3단지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서는 치매 조기검진과 우울증검진, 자살위험도 측정 등 개인 사례 관리를 실시하였고, 건강플러스 교실을 운영하여 건강체조, 건강체험터를 운영하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골밀도 측정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80쪽 2015 생생! 관절통 한방(韓方)으로 해결하기입니다. 대상은 만성퇴행성 골관절질환에 노출된 40세 이상 지역주민이며, 추진실적으로서는 체성분 측정과 혈압, 혈당, 골밀도 등 건강인식도 평가를 하여 내 몸 내 상태 바로알기를 하였고, 사람 중심의 개인별 사상체질 감별과 골관절질환 한방 양생법과 식이요법 강의를 하였고, 기순환 웰빙 기공체조와 관절튼튼 근력 강화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81쪽 수원시 근로자 骨(골)건강 프로젝트입니다. 수원시 관내 근로자의 근골격계 건강검진을 통한 진단과 예방 상담으로 골(骨) 건강관리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관내 근로자 6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서는 등심대 검사, 골밀도 검사, 균형능력 평가 등 근골격계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검진 항목에 대한 결과에 따라 질환별 예방교육과 개인별 맞춤 예방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보건소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최혜옥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입니다. 영통구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 다문화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 교실운영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자건강관리에 취약한 다문화가정 임산부에 대하여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적기업인 다누리맘과 연계하여 다문화임산부 건강관리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총 6회 56명을 대상으로 태교, 모유수유, 신생아 돌보기, 순산체조 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다문화가정 임산부 187명이 보건소에 등록되어 산전검사, 철분제·엽산제 지원 등 다양한 산전·산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문화임산부에게 다양한 교육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에 기여하고 여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알레르기 질환 발생 및 악화를 예방하여 질환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월 1회 이상의 전문의 진료를 실시하고 질환별 맞춤형 상담을 상시 진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알레르기 질환아 등록관리를 통해 보습제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19개의 아토피천식안심학교를 지정·운영하여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알레르기 질환 유병조사를 통해 환아를 선별, 관리용품을 지급하는 등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사업을 중점 추진 중입니다. 향후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와 연계한 아토피·천식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방법을 통해 자가관리 능력 향상과 유병률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 허브화를 위한 『1인 1동 방문담당제』입니다. 수원시 방문보건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경로당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 『1인 1동 방문담당제』를 실시하여 맞춤형 원스톱 통합방문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약계층 건강 증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중심으로 1:1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405개소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자원 연계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및 주민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치매정신건강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노인치매정신건강센터는 민선6기 시민약속사업으로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노인정신건강 통합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원스톱 토털서비스 제공 기반을 통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하여 208개 경로당과 41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노인정신건강 종합검진을 통하여 대상자의 인지능력 정도 및 특성에 따른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치매검진사업 확대 및 경증치매환자 대상의 주간보호프로그램의 신설 등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매 및 노인성 정신질환 예방 관리를 통한 노인정신건강 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4개 구 보건소에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4개 구 공통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사업 있잖아요, 보면 인플루엔자랑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는데 폐렴구균도 대상자분들이 모두 공통이신가요?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자랑 동일한가요? 어느 분이 답변, 장안구 행정과장님이 선임이시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수원시 관내에 88곳 지정의료기관 계약, 백신 1차 배송 2만 7,200개 완료라고 했는데 관내는 장안구만 하고 각 구별로 다 있는 거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렇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병‧의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달구 보건소는 내용이 없어서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의료기관 지정되는 거 말씀이시죠?

팔달구 계약맺은 데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팔달구는 69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백신 배송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백신은 1만 1,000개 정도 병·의원에 보급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예방접종사업을 1일부터 실시하고 계시는데, 관내 어르신들이 병원을 갔는데 백신이 없다는 거예요. 보건소 가서 맞으시라고 그랬다는데, 지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맞게 해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가까운 병·의원을 지정해 줘서 노인분들이 동네에서 맞게끔 정부시책이 시행됐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렇게 되는 사업인데 병‧의원을 갔는데 백신이 없으니까 보건소에 가서 맞으라고 병·의원에서 그랬다는데, 그런 지도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지도관리보다도 가까운 데서 맞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4배 많은 인원이 빨리 접종을 하셔서 접종시약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1차 공급이 모자라면 보건소에 가서 맞으셔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2차 배송으로 또 지급을 합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아니요, 정부에서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35만 정을 또 바로, 정부에서 예측을 못 해서 보급을 각 지자체가 못 받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의 비축분은 얼마나 돼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보건소 비축량은 65세는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정부에서 배정해서 내려오는 중입니다.

이게 전년도랑 금년도랑 대상자 연령대가 많이 늘었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는 게 아니고요, 수원시 전체 노인 인구수가 9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동네에서 맞다 보니까 빨리 맞은 거예요.

몰리는 데만 몰려가지고 그 의원은 예를 들어서 배송분이 없는 것이고 또 남는 데는 남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남은 데는 저희가 그것을 1일 파악해서 그 병원에 한 500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회수해서 재분배를 하고 그렇게 했고,

부족한 데다 계속 분배해주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예, 그렇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배송하고 딱 끝나서 완료라고 써 있길래 그러면 만약에 부족한 병원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병‧의원도 국가로 요청을 해서 자기네도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1일 보고를 받아서 백신 수거해서 부족분에다가 지금 다시 재배급을 계속 해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바로 재배정이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병덕 과장님께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해충포충기 36만 3,248마리는 데이터가 어떻게 집계가 된 겁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것은 전체 지역의 포충기를 한 달에 한 번씩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서 완전 건조시켜서 전체 무게를 재서 잰 다음에 한 마리분을 다시 측정을 합니다. 아주 정밀한 측정기 가지고 재서 나누기를 한 숫자가 이겁니다.

이게 약 몇 마리가 아니라 8마리까지 나왔길래, 이게 지금 무게 기준이 나방도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조그만 날파리나 깔따구나 모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무게 편중치를 어떻게 냈는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모기 한 마리당 무게가 0.00081g이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무게 기준인데 나방 같은 것이나 좀 큰 벌레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가 없잖아요? 나방 무게도 어차피 간은 다음에 나온 무게를 재는 것이기 때문에, 나방 한 마리 들어오면 모기로 치면 한 100마리 분 무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렇죠, 일반적으로 모기 크기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평균으로 해서 수치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딱 보고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저도 그래서 자료를 구해봤거든요. ○ 이철승 위원 : 정확한 데이터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36만 마리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라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저번 추경심사 때 나왔듯이 오히려 지금 영통구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해충포집기 말고 분무기 있거든요.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출산 산모 회복운동 교실" 이 프로그램은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수원시 출산율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증가되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출산율은 연간 1만 명～1만 1,0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출산 산모 회복운동 이 사업은 산모들이 신체적인 변화나 영유아 양육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환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환운동으로 인해서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것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왜냐하면 산모가 애기를 낳음으로써 정서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그러면 것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게 출산율 증가에도 보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우리 수원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분야가 있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저희 보건소에서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일부 산후조리원들을 보면 산모들이 필요로 하잖아요?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아직 정식 단체는 형성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출산을 하다 보면 굉장히 고통도 심하고 불안하다 보니까 산후조리원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가보면 호소를 하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산후조리원들이 실질적으로 산모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산후조리원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민 좀 해주시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그리고 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휴먼시티 건강박람회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금년도 9회 실시했습니다.

9회를 실시했으면 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장소는 종전에는 만석공원에서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화성행궁 광장에서도 했었고 올해 처음으로 영통에 위치한 호수공원에서 실시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참여인원도 많고 연령층이 이번에는 종전과 다르게 젊은이하고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는 새로운 패턴으로 했습니다.

관련 종사자 외에 일반 수원시민이 많이 참여했다 그 말씀이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장소 부분도 마찬가집니다. 수원시가 이런 각종 행사들을 할 때 4개 구를 순회해서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깝게 있으면 지나가다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뭘 하는지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특정 장소에서 계속 오래 하다 보면 아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바른 정보도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살예방 생명사랑 프로젝트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몇 년 됐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2001년부터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년 정도 됐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예.

14년 정도 됐는데 지금 우리 수원시 자살률이 몇 % 정도 나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수원시 자살률은 2011년에 10.2%입니다.

본 사업 시작할 때 2001년도에 몇 % 정도 나왔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2001년도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연도별 수원시 자살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본 위원에게 제시를 해주고, 어떤 사업들을 하다 보면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예산을 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효과를 제가 자료로 보려고 하니까, 수원시 자살률을 2015년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 2014년까지의 자살률에 대한 데이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승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의견이 약간 달라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해충포집기 관련된 내용인데 작년에 이것을 설치하신다고 그럴 때 효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지금 여기 포집결과가 마리수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저희 실무진 쪽도 그렇고 저희가 판단할 때 친환경적이고 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해 해충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유해 해충만 들어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렇습니다. 나방도 들어가고 일반 곤충도 들어가고,

유해 해충 종류를 지금 몇 가지로 보세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저희가 가장 유해 해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모기가 가장 많고 깔따구, 하루살이 이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해 해충의 정의가 그 세 가집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감염병을 전염시키거나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모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로 공원에 설치하셨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공원하고 하천이나 이쪽에.

사실상 모기의 문제는 공원에서도 문제지만 대부분이 모기보다 나방이나 이런 비유해 해충이 들어갔을 걸로 보는데 유해 해충의 정의도 없이 유해 해충 잡았다고 발표를 하신 것인데 이것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남아요. 그리고 또 이후에 열 개 정도를 더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9개 정도 설치하신 거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그렇습니다.

소요예산이 81만 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개당 가격이에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개당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잘못 표기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열 곳이면 또 이것이 800만 원 이상 들어갈 텐데 글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공원에다가 이걸 설치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해충만 잡힌다는 보장도 없고, 이걸 계속해서 실시를 해야 되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익충과 해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명확히 검토를 하고 연구해서 추가 설치 부분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니, 설치를 하려고 연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어떤 효과가 있었을 때 이걸 설치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지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해충을 골라내고 뭐 이런 개념으로만 하실 건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설치 지역에 어떤 인체에 유해한 약품이나 이런 것들로 소독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에 반대하시는 의견을 갖고 계시는 시민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나마도 계속 장안구만 설치가 되는 거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지금 다른 구에서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가시적인 효과만 있지 않을까, 결국은 예산을 들여서 가시적인 효과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아까 자살률에 대한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살률을 근거로 하는 건 대한민국 인구의 얼마를 하는 건지, 몇 명이 자살했다는 얘기인지 정확히 용어정의가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어려워요. 13.2명이라는 게 어떻게 계산이 나온 건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정정하겠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수원시가 2011년도에는 40.3명이었는데 ′13년도 30.1로 10.2% 감소하였습니다.

그렇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예.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보면 4대 질병관계가 있는데, 4대 질병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팔달구에 4대 중독예방사업이 있는데, 4대 중독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알코올을 4대 중독사업이라고 하는 건지, 내용을 보면 알코올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는데 핵심사업에 보면 4대 중독예방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4대 중독은 도박, 인터넷, 알코올,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팔달구에서 사업하는 건 내용상 보면 알코올만 말씀하셨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목 자체도 그냥 알코올중독예방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지 4대 사업을 다 하시는 건지 알코올만 4대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맥락인데, 정확하게 사업을 체크해 주시고 추진하셔야지, 4대사업 다 하시는 것도 아니면서 내용만 알코올인데. 알코올 중독예방 및 유해환경 개선, 가정폭력, 이렇게 나가면 이해도 쉽고 위원들이 혼선이 안 생기죠.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 퇴치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나왔듯이 80번 환자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메르스사태가 다시 수원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긴장 늦추지 마시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4개 구 보건소에 결핵백신 남아 있는 곳이 있나요? 다 없죠? 뉴스를 들어보니까 결핵백신이 떨어져서 신생아 어머님들께서 7만 원을 주고 소아과의원 가서 개인비용을 들여서 접종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거든요. 우리가 결핵백신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병덕 과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종전에 결핵백신 세우는 것은 예년의 발병률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발병률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신생아들도 국가 예방접종이 돼버렸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그러니까 발병률에 비례하지 말고 출산율까지도 계산해서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확보를 했어야 했는데 여유 있게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여지고요. 다른 시도 아마 백신이 없어서 접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의 업무부실이다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수원시에서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많이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 선택예방접종사업을 보면 각 구 보건소마다 소요예산 세운 게 조금씩 차이가 있으시죠? 각 보건소별로 현재 예방접종한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각 과장님들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장안구는 20명에 저소득층 선택예방접종을 했고, 우편이나 독려전화는 180건 정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장안구 소요예산 지금 1,000만 원 잡아놓으신 거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시비 1,000만 원 잡아놨는데 선택예방접종 한 건이 20명이에요. 그런데 권선구 같은 경우는 예산 400만 원 잡아놓으신 거죠, 그런데 50명이 접종을 했어요. 그렇다면 각구 보건소마다 예산 세울 때 데이터를 어떻게 잡아서 세우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데는 예산은 더 많은데 접종률은 떨어지고 어떤 보건소는 예산 400, 300 잡아놨는데 오히려 1,000만 원 잡아놓은 데보다 많이 접종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라도 한번 각 구 보건소 과장님들께서 내년에는 체크를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알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여기에 대해서는 ′15년도 예산이 ′14년도에 편성됐는데 그때는 A형간염이 필수예방접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15년도 5월에 A형간염이 필수예방접종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소진 안 되고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에 만 5세∼15세까지 더 확대할 계획이시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만 1세∼3세까지만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추가시켜서 접종한 거 아닙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예.

맞죠? 지금 과장님 잘못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만 5세∼15세까지 더 추가할 계획이 있는 거지 금년에는 0세∼5세 로타하고 A형간염, 15세 이하는 1세∼3세까지 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예산 세우실 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영통구 보건소장 모집하는데 보건직 여러분들도 지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예.

그런데 그게 지방의료법 제11조에 볼 것 같으면 의료면허가 있는 의사만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보건소장이 다 의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수원은 장안구 김혜경 소장님만 의사시죠?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죄송하지만 전문의 과가 무슨 과입니까?

보건소장 김혜경 : 저는 가정의학하고 예방의학 전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11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렇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에 보면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용한다.”로 되어 있고요,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보건‧의무직군”, 그러니까 보건‧의무직군이라 하면 보건직이나 간호직, 의료기술직을 말합니다. “그 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의료기관 운영한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예산을 1억 6,000을 쓰셨다고, 그러면 이번에 메르스가 아까 우리 조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서울서 발생해서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 그러면 지금 수원도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를 하기 위해서 이 의료기관이라는 것이 생긴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염병발생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이라는 것이 생긴 겁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것은 표본감시기관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총 7개 기관을 선정해서 감염병 발병되는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그런 사항을 유지하는 사항인데 대부분 7개 기관이 성균관대학교 의과라든지 건강관리협회, 우먼플러스 산부인과, 화이트비뇨기과, 보건환경연구원, 서 안과의원, 그 다음에 정자초등학교 하나 들어있고 그런 7개를 지정해서 감염병 발병되는 사항을 전체를 다 조사하거나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본으로 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감염병 발생이라든가 메르스 같은 이름도 없는 아주 없던 전염병이 왔을 적에 대응책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기관도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없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아직은,

그것을 한번 4개 보건소에서 상의해서 그 구성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르스가 수원에 내려왔을 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이라든가 또한 구급차를 운영하는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 전부 연계를 해서 빨리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지금 국가에서는 질병관리본부라는 게 있는데 역할이 시원치 않잖아요? 지금 이번에 삼성병원에서 터져서 복지부장관이라든가 병원 원장이 먼젓번에 다 날라가고 지금 또 비상이 걸렸는데 수원에 이런 것이 언제 또 내려올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기관을 한번 구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지금 조례에 의해서 만들고 있고요, 아마 11월 중에 첫 회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세요.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이상입니다.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소장님, 과장님 다 계시니까 1분 안에 두 가지만 제안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인구가 낼 모레면 130만을 돌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원시는 산후조리원이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두 번째는 소아치료실, 소아치료실 같은 경우는 뇌성마비, 소아마비 이런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는 파악조차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130만에 육박하는 우리 시에서 그런 시설 하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직자들이 다 계시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한 의석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금년 6월에 일월도서관을 개관했고, 화서다산도서관도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정보를 얻고 즐길 수 있는 열린 도서관을 만들어 인문학도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도서관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도서관 정원이 97명이고 현원이 96명인데, 일부에는 정원에 비해서 부족한 데도 있고 일부는 정원보다 많고, 직원 배치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도서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때 해소가 됐습니다.

이 자료는 언제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자료는 한 달 전에 제출한 거기 때문에, 지난주 인사 때 해소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원시에서 도서관을 계속 많이 짓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렇습니다.

어떻게 인력은, 계속 많이 지어도 관계없습니까? 일하시는 데 애로사항들이나 힘든 점 없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저희는 도서관이 현재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화서다산도서관은 내년 6월 중에 개관할 거고 나머지 3개 도서관은 2017년, ′18년도에 개관할 예정인데, 저희 입장은 일반 공무원을 충원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조직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 공무원 인원이 총정원에 묶여 있어서 위탁 같은 것도 검토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검토하고 계신다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도서관을 지으면 총정원 내에서 그 인원을 배치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개관되면 다른 부서의 인원을 충당하기 때문에 또 그 부서에서는 손해를 감수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하는 걸로 조직부서에서는 그렇게 검토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는 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겠죠?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거하고 위탁 갔을 때의 문제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렇습니다. 저희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직접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운영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조직부서에서는 총정원에 묶여 있으니까 만약 일반직원을 빼내면 다른 부서의 사업에 지장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조직부서하고 개관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최소한의 효율적인 도서관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개수만 자꾸 늘리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는다고 보지 않거든요.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민센터에 중복이라든가 근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자원봉사라든가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하시고, 자꾸만 이렇게 도서관을 너무 많이 짓다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정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자꾸만 위탁을 하게 되면 문제점들이 상당히 발생될 수 있잖아요. 어느 업체를 해서 어떤 단체를 줄 것인가 이것도 고민이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 위탁하는 데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서관을 계속 많이 짓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지금 계획된 것만 되면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5만 명당 1개소를 목표로 시민들하고 약속해서 추진 중인 사업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서관만 다 완공이 되면 주민들이 충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관련 부분도 집행부에서 고민이 있으면 그 내용을 앞으로, 아마 서로가 말씀이 왔다갔다했잖아요, 그런 내용을 본 위원한테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알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시각장애 도서보조기라는 게 도서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자료실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확대기 같은 거요.

보조기인데요, 확대기 얘기하는 게 아닌데요. 시각장애를 위한 도서보조기예요.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돋보기로 봐요? 처음 들어보세요?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점자도서요?

아니, 보조기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시각장애 점자책이 몇 종류나 서고에 저장되어 있어요, 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수원시에서는 도서관에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도서관이 따로 있어요, 장애인복지센터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연무동 화성사업소 앞에 있고, 거기에 장애인도서관이 따로 있어서 점자도서는 다 그쪽에서 봉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매실이나 저기 변두리에 있는 사람도 도서관에 가서 어떤 책을 봐야 하는데, 더구나 장애인이 연무동까지 와야 하느냐는 얘기죠. 이게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도서관에 다 이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책 하나를 보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야 합니까? 이것은 한번 수원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인이 가서 책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올라다니는 것도 그렇지만 장서가 없는 거예요. 장서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봐야 하는데 갖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저희가 점자도서를 다 비치는 못 해 놓지만 장애인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두루두루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배달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집에서 신청하면 배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은 배달도 배달이지만 자기들이 도서관 같은 데 찾아가서 하려니까 없다는 게 하나의 문제인데, 그것은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예.

그리고 여기 장서도 나와 있는데, 책 구매가 돼 있는데, 지금 수원의 도서관 전체에서 1년에 몇 권이나 폐기처분 합니까? 폐기처분한 것만큼 구입을 또 하셔야 하는데 폐기처분이 몇 건이나 돼요? 모르시죠? 공공도서관에서 한 해에 처분되는 게 4,400권이 된답니다. 그러면 수원에 있는 전체 도서관에서 폐기처분하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아마 모르고 계시나 본데,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면 폐기된 것만큼 책을 구입해서 장서를 만들어놔야 하는데 여기 지금 장서구입비 몇 억만 나와 있어요, 장서 예산 5억 2,000인가 얼마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폐기를 1년에 우리가 얼마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 쓰고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폐기는 전혀 없어요. 장서도 인문학이니 이렇게만 돼 있지 많이는 구분을 못 하더라도 경제, 사회, 건축, 이런 분야는 구분할 수 있죠? 이번에는 인문학으로 몇 천권, 경제분야 몇 천권, 이렇게 해서 5억 얼마가 들었다, 또 폐기된 것도 소설이 얼마, 뭐가 얼마, 이러한 폐기처분에 대한 대장도 있어야 하는데 그걸 아마 안 가지고 오신 것 같으니까 이 숫자를 모르시는 거예요. 폐기된 양만큼 책을 구입해서 비치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돼 있고요. 또 46쪽 한번 보세요, 도서관에서 미술을 그린다고 돼 있어요. 이게 어디서 하는 것을 본따서 하시는 건지, 우리가 새로 하는 건지. 그러면 아이들이 책을 보고 어른들도 책을 보겠지만 책 보는 공간, 열람 공간 이외에 어디서 이 미술을 한다는 겁니까? 여기 보세요, 미술로 이어가는 문화예술 도서관, 미술은 미술관에서 하든 어디서 하는 거지 도서관에 가서 미술을 그린다? 그러면 이게 문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일반 시민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도 그림 그리고 싶으면 도서관에서 그리면 되는 겁니까?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로 열어가는 문화예술 도서관은 저희가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그림에 관련된 책들을 보고 토론하고 이런 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림 그리는 게 아니고요.

토론할 공간이 있어요? 열람실 이외에 조용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을 봐야 하는데 토론할 만한 방이 별도로 있습니까?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주로 휴관일날 모이든지 하고 어린이실에 조그마한 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모여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도서관에도 알아보니까 이런 게 없다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저희 수원시 도서관은 전부 다 특화도서관으로 돼 있어서 북수원도서관이 특화도서관이고요. 도서관에서는 그러한 것들의 가장 밑바탕이 책이 돼야 하니까 책을 위주로 해서 토론을 많이 하는 그런 동아리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도서관에서 미술에 대한 것을 토론을 하고 한다니까 이상하다고 봐서 우리 수원에서 특화로 한 것 같으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좀 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와서 독서하는 데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책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 그러면 어떠한 미술에 관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책을 놓고 토론을 해야지 도서관에서 한다는 건 글 자체를 보시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인상 도서관사업소장님 이하 도서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