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말 그대로 전화상으로 판매를 하는 업이고, 방문판매는 가정을 방문해서 판매하는 업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인터넷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인터넷,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일반현황을 가져온 것이 없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저희가 시청 경제정책과에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연초에 시 세정과에서 전체적으로 1조 2,400억인데 구별, 매년 들어오는 세수 추계하고 특수요인, 아파트가 입주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요인이 생겼을 때를 감안해서 설정을 합니다. 1,368억은 장안구만의,

세무과장 박민균 :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실제,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약간의 차이가,

세무과장 박민균 : 결국 징수액 들어온 것이 결산 했을 때 최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런 부분은 체납으로 남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108억입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아닙니다. 5년 치 누적된 것하고 플러스 금년에 발생된 것 포함된 것입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700만 원 이상짜리는 넘긴다는 의미보다는 그것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체납의 부과, 독촉, 압류, 체납 행위는 구에서 하고 다만 7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현장에 못 나가는, 부분적으로 못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체납세징수단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그것은 최종분이, 9월 재산세가 끝났는데 8월 말로 끊다보니까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었고 또한 12월에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최종 집계를 내게 되면 시세부분도,

세무과장 박민균 :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송죽동 한 곳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아직 없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선구청에 대한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 후 직제 순으로 소관과장이 보고하고 일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15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12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올 한 해 구정목표를 “희망의 권선, 수원의 미래”로 정하고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사람 중심의 신뢰행정 그리고 감동 주는 복지행정을 위해서 340여 공직자가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발 빠른 현장행정을 통해서 주민과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해서 “사랑 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35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경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19쪽까지 일반현황, 권선구 비전과 전략, 행정지원과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1쪽,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일하며 즐기는 활기찬 일터 만들기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을 위해 테마가 있는 월례회 모임, 공직자 체육대회, 직원 힐링 이벤트와 직장교육,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카페 설치, 공직자 역사‧문화탐방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즐거운 일터,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안전과 안보가 바로 선 권선구” 조성입니다. 권선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체험과 비상시 응급조치, 안보교육을 보라매안전체험관과 전쟁기념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9월 말 현재 21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11월까지 미교육직원을 대상으로 추가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한바퀴” 추진입니다. 주민여론을 직접 듣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자 4월에는 녹색어머니회 등과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 학교를 중심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6월부터는 관내 4대 하천과 소하천을 중심으로 재해점검과 각 동의 민원현장을 중심으로 구석구석 돌아보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직자 청렴도 제고입니다. 공직자 청렴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음주운전 부서책임제 실시, 청렴실천 다짐대회 및 청렴교육, 청렴캠페인 등을 추진하였고, 권선구의 대표 청렴모토(motto)를 공모‧선정하여 구청과 각동 주민센터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개 과·동에 대한 일상경비 감사 및 민원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평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구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민참여활성화로 투명한 예산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편성과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제안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선정하고 인터넷 카페, SNS를 통한 홍보, 각 동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및 현장 캠페인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현장실사 및 모니터링과 2016년도 예산편성 현황 및 주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방범기동순찰대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 방범기동순찰대는 총 18개 대 424명으로 방범대 운영비, 안심귀가도우미 관련 물품구입, 칠보지대 간이초소 추가설치 등 각종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지원과 점검을 통해 방범기동순찰대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11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160여개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관학연계 프로그램과 특성화 프로그램, 복조리공연단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하반기 운영실태 지도점검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따뜻한 나눔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사회단체육성입니다. 현재 11개동 주민센터에서 새마을협의회 등 46개의 사회단체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단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와 미구성 단체에 대한 구성독려 등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 방안을 도모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단체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구 청사 증축입니다. 조직개편 및 정원 증가에 따라 구청 내 사무실, 회의실 등의 확충을 위한 청사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본예산편성 후 6월까지 증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2억 5,600만 원이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금곡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금호동 분동을 대비하여 호매실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에 총사업비 87억 9,400만 원, 지하1층 및 지상4층 규모의 가칭)금곡동 주민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11월 개청준비 TF팀을 구성하고 2016년 1월 준공 및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입북동 주민센터 증축입니다. 입북동 주민센터 지하 빈 공간을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문고 리모델링, LED 조명교체, 석면제거 등 입북동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 지난 9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구청 정보화교육장을 비롯한 관내 3개소에서 장애인, 주부 등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서경보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상영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종합민원과장 황상영입니다. 2015년도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고객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수행이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을 수행,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편의를 고려한 민원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다시 찾고 싶은 아늑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위하여 힐링 음악 방송, 화사한 민원실, 월간지 7종을 비치하여 잠시 책장을 넘기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힐링공간을 마련하였으며 매주 수요일 18시∼20시까지 38회에 걸쳐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268건, 288명에 대하여 주민등록을 말소하였으며 말소 후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자에게 과태료 195건, 537만 5,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위하여 관내 고색고교 등 4개교를 5회 방문하여 95명에 대하여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습니다. 구청을 방문하여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를 동시에 접수 132건에 대하여 전산처리 후 SMS 문자로 처리결과를 알려주어 동 주민센터 방문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열린 민원실 운영 및 고객을 생각하고, 찾아가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민원처리 실무능력 배양 및 직무교육 강화입니다. 민원창구 담당자의 직무 관련법규‧지침 등을 숙지, 업무량을 통하여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연찬을 통하여 토의, 우수사례 발표 및 업무능력 및 민원응대능력을 향상시켜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으로는 구‧동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학습동아리를 운영 친절교육, 법령숙지, 토의 등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등록 민원실무, 주민등록 정보시스템의 이해를 위한 민원사무처리 제도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월별 주제에 따른 발표 및 토론, 민원응대 친절교육, 직원 간 공감대를 형성한 고충해소로 업무능력 배양 및 민원업무 처리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개명신고 즉시처리제 운영입니다. 개명신고 시 즉시 처리로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업무입니다. 권선구에 주소가 등재된 거주자로 개명신고 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 후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464건을 처리하여 2회 이상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종합민원과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황상영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9월 24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김영식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식 :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앞서가는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2015년 세입목표는 총 2,275억이며 8월 31일 현재 1,728억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호매실지구 택지개발과 롯데몰 신축 등으로 약 230억이 증가한 2,5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만화로 보는 세금 바로 알리기 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초등학교를 4회 방문하였으며 철저한 세원관리와 과세자료를 통해서 정비하였습니다. 각종 정기분 지방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여 징수율도 높였습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납부시책과 홍보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52쪽,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세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호매실지구 택지개발과 아파트 대단지 매매에 따른 취득세를 208억 부과‧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입주 중인 세류동 센트럴 아파트와 권선동 아이파크 입주로 약 76억 정도의 취득세를 징수 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단지와 학교용 부동산을 감면 처분하여 39억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특수 세수요인은 오목천동 서희아파트와 권선동 아이파크 4차 아파트 입주에 따라 162억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한 정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소유권 이전과 건물 변동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비과세 감면 부동산인 종교시설과 영유아보육시설을 일제조사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조사 관계로 징수율을 높였습니다. 향후에도 정확한 과세 정비로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지방소득세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진신고납부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목표액 약 250억 중 242억을 징수하였습니다. 9월 30일 현재 255억을 징수하여 목표액을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를 부과하는 중요한 자료임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 추진입니다. 체납액 현황을 보면 259억으로 74억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184억입니다. 그간 주요 실적으로는 세무과 전 직원의 책임징수 운영으로 11억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신속한 채권확보와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부동산과 차량압류 등을 했습니다. 특히 번호판 영치는 적극 추진하여 1,10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11억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4억 5,000만 원을 결손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재호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경제교통과장 도재호입니다. 2015년도 경제교통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짬 내서 어울림 한마당” 추진입니다. 권선종합시장은 '87년도에 개설한 대지면적 5,323㎡에 건축면적 2,923㎡로 84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공직자 전통시장 장보기 날 추진을 4회에 514명이 참여하여 455만 8,000원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제6회 수원가구거리 축제를 2일 간 실시하여 45개 점포에서 기증한 가구를 판매하여 수익금 220만 원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구매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3회 1억 787만 원을 구입하여 금년 추석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 전개를 4회, 어르신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점심 행사를 2회 200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공직자 장보기 날 지속 추진을 월 1회 실시하고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연말연시 1회, 민간인의 지속적인 장보기 행사를 계속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2단계 공공근로 사업 추진은 교통시설물 관리 등 33개 사업에 104명을 배치하여 1억 5,36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주거환경개선 등 2개 사업에 14명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청년 직장체험 연수제는 18개부서 47명을 배치하여 6,31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과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농업소득보전직불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3월 2일∼6월 15일까지 홍보 및 접수를 하여 금년도 7월에 643명의 259.2ha를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당월 7월에 630명을 신청자격 및 대상농지를 확정하였고 8월에 630명에 대한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청농지별로 기관별 이행사항을 10월까지 점검해서 11월 달에는 농업소득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선제적 가축질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권선구의 9월 30일 현재 가축현황은 총 26농가에 6만 4,218두가 되겠습니다. 그 중 메추리가 3농가에 6만 2,250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가축방역 및 질병예찰을 월 2회 실시하였고,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374두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질병 전화예찰 및 축사주변 분무방역을 월 2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재호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박흥수 구청장님 계시지요?

네.

구청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청이 위치한 자리가 특수성이 있다 보니, 지금 10전투비행장 활주로 밑에 자리하고 있는데 권선구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접근성이라든가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팔달이나, 영통이나, 장안보다는 약간 열악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공직자들을 위해서 권선구청 나름대로 권선구청 공직자들에게 주는 복지혜택이 있나요?

구에서 조치해 주는 복지혜택은 별도로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예전에는, 자동차검사소 같은 경우에는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약간의 인센티브가,

복지포인트는 저희 구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총괄해서,

시에서는 해당이 있는데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시 이외에는 없다는 뜻이지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쪽의 근무상황을 알기 때문에 혹시나 구 차원에서 나름 자체적으로 복지혜택을 구청 공직자들에게 드리고 있는지, 혜택을 주는 것이 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