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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314회 제4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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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물론 보조금이 있다 보니까 입찰계약은 아니지만 입찰계약 해서 또 관리감독 안 되고 회사가 도산되면서 사후관리가 안 된 시·군이 바로 저희 수원 인근에 특정 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디인지 아실 것 같으니까. 그리고 북부에도 이 건 돼서 담합은 아니겠지만 권고사항 때문에 문제가 돼서 고양시에서는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추후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관리감독 하실 때 보조금을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 보조금 횡령 많이 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이 꼭 계세요. 보조금의 20%를 업체랑 결탁하거나 아니면 업체에서 허위영수증으로 대체하거나 해서 그런 사례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보육아동과에도 말씀드리고 4개 구 공통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도 제가 볼 때는 모니터링 한다고 생각하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시고, 지도감독 하시고 후에 이건 행정감사 자료로 요청할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