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관광경제과장 지형근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는 기정예산 90억 6,300만원 보다 2억 9,800만원이 증액된 9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테마관광지 조성으로 관광홍보 게시대 구입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호텔이라든가 콘도 이런 곳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 하수관거 정비는 50만원을 부대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구 대관령휴게소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도비를 1억을 확보해서 지난 8월 29일날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한테 사전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관광해설사 운영비가 기정 8,200만원인데 여기 50%가 감액이 되어서 4,1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관광해설사가 6명이 있습니다. 하루 일당이 3만 3천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100만원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 다음에 관광레저스포츠 관광페어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happy700 평창 전국 MTB대회입니다.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선수가 50개 단체 1,300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테마축제육성은 문화체육과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용촉진 및 안정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1,900만원중에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에서 오대산 공예전시체험관 신축입니다. 23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30만원 감 되었고요. 자산취득비에서 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5억 4,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지금현재 봉평 재래시장 화장실하고 진부 기존에 설치했던 화장실을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1,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창고를 지금 진부에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관정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관정사업비를 2,000만원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신재생에너지 개발해서 지난번 1회 추경에서 신재생에너지 자원조사 및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를 4,000만원 세워서 우리 군내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조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강원도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지금 10월 29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 편성했던 것은 4,000만원 전액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에너지절약 해서 고유가 홍보물 제작비에 400만원을 제작을 했고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다 저소득가구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으로 1억 3,255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62%, 도비가 13%, 군비가 25%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문서세단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지난 추경에 100만원 세워주셔서 5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조금 심재국 위원입니다. 관광경제과는 여러 가지 우리 평창에 지금까지 많은 관광객들을 예치하는데 노력하셨고 동계올림픽과 또 여러 가지 우리 평창 자연환경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약 900만명 이상 오고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를 분석해 보니까 작년보다 5% 정도 유료관광객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유료관광객이 작년도에 아마 890만이었거든요. 그래서 1,000만명 유료관광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1,000만명이라는 관광객은 우리 전국 지방자치단체 어디를 찾아봐도 이렇게 많이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도 얘기했지만 정선같은 경우에는 레일바이크라든가 또 정선 5일 장터, 여러 가지 개발을 해도 약 600만명 정도, 금년에도 500만명인가 유치계획을 세우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우리 평창은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머물게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어떤 테마라든가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관광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우리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을 1박 2일이라든가 3박 4일 코스로 해서 어떤 관광회사라든가 연계를 해서 좀 어디 우리 평창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수석공원이라든가 또 미탄 육백마지기라든가 몇 군데 있는 것을 연계해서 와서 1박 2일을 머물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이쪽 평창 남부쪽에는 먹거리 같은 것을 좀 잘 개발을 하나 육성해서 관광차를 제주도처럼 이렇게 1박 2일 코스로 돌면서 음식도 개발해서 육성을 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그 밖에 계획을 가지고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쪽 북부권에는 민자유치도 많이 되고 자연스럽게 몇 백만명 오는데 그 많은 관광객들이 이쪽을 와서 머물고 관광벨트화식으로 이렇게 돌아줘야지만 2박 3일이 되고 우리 평창의 8개 읍면이 고루 발전할 수 있지 않는가, 미탄이라든가 방림 같은 경우는 농산물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평창은 특히나 관광경제과에서 어느 부서보다 더 중요하지 않는가 관광군 으로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찾아먹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노동캠핑장 조성은 지금 이 자료하고는 큰 관계는 없지만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지금 노동캠핑장은 약 70%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캠핑장 조성을 했을 때에 주민들에게 큰 인센티브라든가 지역주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설치할 때까지는 1회성 투자를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운영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운영부분을 지금 위탁운영조례를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탁을 하면 어떤 개인들한테 줄 것인지 아니면 마을에

개인이 아니고 마을이나 법인, 그런 쪽을

마을 청년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노동계곡을 연계해서 노동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산림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청태산 산림욕장이라든가 이렇게 연계를 해서 캠핑장 조성하는 윗부분으로 상당히 완만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도 오염을 시키지 않고 훼손시키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산림욕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산림욕장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물론 부서는 산림과에서 하든가 아니면 어디서 하든 틀리더라도 캠핑장 조성할 때에 같이 연계해서 해줬으면 거기도 지금 산악인들이 엄청나게 찾아오고 있거든요. 주말이면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어차피 시작했든 캠핑장 조성이니까 이것이 다 국도비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도비를 다른 부서라도 그쪽 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건축물도 들어서지 않습니까?

3동이 있습니다.

건축도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건축도 지금 현재 다 끝이 났고요. 바깥에 판넬 같은 것을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 직원들이 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시작을 했겠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자연 같은 것을 훼손하지 않도록 좀 누가 봐도 정말 지역에 걸 맞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라든가 언성을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입니다. 123쪽에 보시면 테마축제조성이 있는데요. 이번에 메밀꽃축제, 산꽃약풀축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 분석된 결과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효석문화제는 작년보다 약 32% 정도가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47만이었는데 금년도에 32만이었습니다. 약 15만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요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첫째는 불경기 탓이 가장 크고요. 유가인상에 따른, 두 번째 추석과 겹치다 보니까 관광과 귀성이나 귀경객이 같이 두 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장 큰 줄은 요인이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 저희들 또 하나가 분석을 해보니까 정체성이 자꾸 사라져 가는 것이 아니냐 지금 작년보다는 몽골텐트가 작년도에는 분양된 것이 600개를 지어서 분양을 해서 완전 상업화로 갔는데 금년도에는 100동으로 줄였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데 문제는 문학에 컨셉을 맞췄던 분들이 전년도 백일장에 상을 받았던 이런 부분들 같은 것을 전혀 전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없어졌고 그 다음 당나귀도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소설 속에 배경이고 서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금년도에 잘 안됐습니다. 금년도에 보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꽃약풀축제 같은 경우에는 컨셉 자체가 건강이나 미용에다 컨셉을 맞춰서 갔어야 될 부분인데 미처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옆에다가 메밀을 파종하고 하다보니까 이것은 메밀도 아니고 산꽃 약초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거기는 작년보다 약 50%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1,000명 정도 왔다 갔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문제점을 전부다 발췌를 해가지고 다시 보완하는 쪽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산꽃약풀축제, 메밀꽃축제가 관광객이 감소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지금 나왔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멍을 좀

그래서 금년도에 분석했던 부분에 미진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전부다 보완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진짜 초심으로 돌아가서 컨셉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분석한 것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평가분석연구용역은 준 것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리 자체 분석한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기 보완사항이 나오면 전부 다 보완을 해가지고 효석문화제는 문학과 메밀과 어우러진 그러한 부분으로 완전히 컨셉이 가야 되고 상업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고 절반은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작년에 상업화 갔던 것이 그래도 과감하게 없애는 바람에 그런 부분은 올해 해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산꽃약풀축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축제를 하려면 그 건너편이라도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거기는 앞으로 한약유통단지 그 다음 인삼연구단지가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 같이 확대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성공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회하고 공식적으로 아직 접촉은 못했습니다. 접촉을 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평가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원형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축제가 모든 것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사실 축제로 인해서 우리 평창군에서는 골칫거리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내용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모든 축제내용을 지금 살펴보면 공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은 매년 증액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뭐 예산 증액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더라도 또 수입이나 지출내역이 정확히 나와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나 개인 돈이라면 적당한 곳에 쓰고 지출만 하면 어디 어떻게 쓰든 불분명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군비 국도비를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축제를 하지 않는 타 지역, 특히 남부권 지역에서는 군민들이 거기를 갔다가 오면 굉장히 식상해 있거든요. 군비를 가지고 그렇게 축제를 한다, 예를 들어서 방림이 됐든 미탄이 됐든 우리 지역에도 몇 억씩 돈을 쏟아주면 더 잘할 수 있을텐데 라는 얘기들 공공연하게 한단 말입니다. 정확한 곳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부터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모든 지출은 카드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분명한데 사실상 지출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결과보고 할 때에 사후에 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렇게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집행내역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축제가 합리적이고 또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매년 같이 똑같은 컨셉으로 가다 보니까 올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축제기간에는 사람이 굉장히 없었는데 지난주인가 제가 축제현장을 다녀왔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메밀꽃을 이모작을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 다른

감자 후작으로

그러니까 이모작이지요. 농민들한테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봤는가 하면 차라리 여름에 학생들이 많이 오는 방학때 라든가 이럴 때에 메밀꽃이 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봄에 파종해서 여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한번 축제를 유도해 보는 것이 관광객을 많이 유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농민들이 이모작을 하다 보니까 감자를 심고 나서 거기에다가 메밀꽃을 뿌려서 시기적으로 개화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추석 때하고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인구가 줄고 관광객이 줄고 감소하는 이유라면 차라리 사람이 많이 들끓는 그런 시기에 개화시기를 맞추어 보는 것도 한번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향후 계획과 개선책이 없는데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렇게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약풀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약풀축제는 완전히 올해 제가 봤을 때에는 아니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축제를 승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축제에 대해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뭐 주민들 소득향상을 위해서 축제방향을 잡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을 못하면 큰 문제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고 주민들 소득도 되고 또 관광 인프라구축에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보시면 저소득가구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포함해서 1억 3,25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렇지요?

네.

73쪽 설명 자료를 보니까 6개 면에 7개 가구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태양열을 이용한 연료를 보급하는 일이잖아요?

네.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사실상 영세민들이 연료비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그것을 옛날의 낡은 집들은 사실상 어렵고요. 어느 정도 개량화 된 집, 이런 집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평창에는 조둔리 장영분씨고요. 방림에는 운교의 이승환씨 이런 분들인데 집들이 개량화 된 집들입니다. 예를 들면 샌드위치 판넬이라도 해서 단열이 가능한 집, 이런 집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연료화보급사업이 금년부터 전부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신생에너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영세민부터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동당 1,9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군이 제일 낙후된 곳이 어디지요? 미탄, 방림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미탄같은 경우가 제일 낙후됐다고 보는데 그러 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개량된 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미탄, 방림, 지금 두군데 7개 가구니까 한 면에 두 군데 간 곳도 있고 두 면에는 한군데도 배정이 안 된 곳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한 면에 하나씩이라도 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네. 내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수혜를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개 읍면에 공히 똑같이 골고루 배정을 해줘야 하지 어디는 조금 이상하게 얘기하면 따뜻한 밥을 먹고 어디는 그렇게 해서야, 올해 빠졌던 지역은 내년에는 보충을 할 수 있도록 공히 똑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축제, 우리 지역을 많이 알리고 지역경제에 가장 밀접하고 관계가 있는 우리 관광경제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126쪽을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화장실 보수 및 관정설치, 이 내용을 보니까 화장실 보수가 2개소 있고 그 다음 진부 재래시작 물류창고 관정설치가 2,000만원 되는데 우선 먼저 화장실이 어디에서 관리하고 언제 지었지요?

진부에 있는 화장실은 지은지 약 5년 되었습니다. 문짝이 다 부서졌고요.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봉평에 화장실 앞에 거기 조금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를 어디에서 했어요?

상가번영회에서 했습니다.

상가번영회에서 잘 됩니까?

잘 안됩니다.

안 돼서 우리 화장실을 지어서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읍면에서 우리 직원들이 청소를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운영이 여기도 역시나 어려워요?

그래서 봉평도 상가번영회 사무실 2층에 두고 했는데 한분이 자원봉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한분이 1년 동안 보수 없이 자기가 매일 청소하겠다는 분이 한분 나오셔서 고마운 분이 한 분 계셔서 봉평은 그런대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진부는 제임마트에다 관리를 부탁을 했는데 제임마트가 상태가 좋을 때는 관리가 어느 정도 됐는데 이것이 관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진부도 하면 상가번영회에다 맡겨서 봉평도 자원봉사가 한 분 있으니까 그런 선례를 삼아서 좀 할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류창고 관정설치라는 것이 어떻게 설치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류창고가 어디에 지어졌는가 하면 하진부2리에 지어지거든요. 속사리재 넘어가서

먼저번에 저희들이 보조 지원해준 국도비

네. 국비사업입니다.

국도비 얼마 들어갔었지요?

5억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중에 수도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설계에 관정자체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화장실을 물이 없이는 쓸 수가 없는 부분인데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관정을 해보니까 그 위에 레미콘 공장이 있어서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들어가지 않으면 물이 안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2,000만원

필요한 것은 해 드려야 되는데 여기가 먼저 번에 몇 분이 어떻게 해서 운영이 잘 됩니까?

아직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번영회에서 그러니까 국도비 군비 지원이 4억 5,000만원이고 상가번영회에서 5,000만원 부담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업이 언제 준공이 돼요?

이것이 11월 달까지 준공이 될 겁니다.

그것이 지난해 사업이었나요?

그 사업이 약 2년 전에서부터 진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부지 때문에 첫째 늦어졌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지요? 혹은 몇 사람들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채든 생선이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물류창고가 되겠습니다.

잘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재래시장 평창읍 아케이트 정비사업, 화장실,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화장실은 다음주 초에는 착공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아케이트는 9월 29일날 설계하고 시공까지 같이 텅키 방식으로 공고가 됩니다. 9월 29일자로 공고가 됩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민간인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상가번영회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다.

상가번영회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것이 뭐 자부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걱정이 돼요. 이것이 우리 사업비가 언제 이것이 확정이 된 거지요?

작년 사업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능합니다.

내년까지도 괜찮아요?

네.

착공을 안 해도 괜찮아요?

아마 텅키 방식으로 가면 금년 연말쯤이면 착공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언젠가 하면 추석 전에 저희가 회의를 가졌어요. 상가 상인들하고 회의를 가져서 모든 안이고 결정을 다 지었습니다.

자부담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부담 문제도 8,400만원 부담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런데 처음서부터 부담하기로 한 것인데 지금 어느 정도

300, 500, 이렇게 거쳤고요.

전체 금액이요.

8,400만원인데 그것은 우선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다

얼마를 대출받아요?

아직은 지금 들어오는 중이기 때문에 사업을 착공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나중에 정산해서 집행할 때까지만 되면 되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돼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자부담 문제 때문에 사실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표류하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잘 처음처럼 잘 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또 여러 가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거든요.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요. 우리 행정에서야 열심히 하지만 처음같이 처음 아케이트 사업을 하면 길이 본인 것인가요?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협조를 안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본래의 사업의 성격대로 가야 되고 지역에서 많이 협조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소유처럼 못하게 그런 것은 지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과감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반대하는 일이 있어서 그 지역은 지난번에 변경승인을 받았어요. 축소를 해가지고 최초에 했던 본 통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축소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은 왜 그렇게 늦어졌지요?

화장실은 진입로가 없어서 맹지여서 작업을 못했는데 지금 부의장님 덕다운 의류판매장 있는 곳 거기가 보상을 하고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의 다 척거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사업비가 책정되고 지역의 여러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떤 지역에서 협조가 잘 안되고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너무 일들이 지연이 되고 너무 늦어져서 사실 지역사람들 바램은 빨리 화장실이 되어서 지역에서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어쨌든 표류하는 그런 사업들이 본래의 사업대로 될 수 있도록 더 한층 우리 행정에서도 열심히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입니다. 먼저 124쪽에 민간보조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이 있는데 평창읍에 올해만 해도 승마대회와 산악자전거대회 등 전국규모의 레저스포츠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계획되고 열리는 행사마다 보니 실지로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보다 많은 예산과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사의 장기적인 육성을 위해 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암산을 레포츠단지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대통령배 패러글라이딩 대회도 했지만 전국 MTB대회를 하는데 국유림사업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약 700미터 구간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2미터 도로 폭으로 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면 거기는 명실 공히 MTB하고 패러글라이딩 대회하고 이런 레포츠 하나의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대통령배든 전국대회를 지속적으로 해서 그 평창의 하나의 큰 명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첫 대회인데 1,300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사람들까지 해서 약 1,800명 정도가 오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6쪽 에너지절약 홍보 제작비로 4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실제 가정에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등이나 절소 같이 실생활에 반영할 수 있는 지급도 효과적인 홍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작하여 배부한 홍보물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팜프렛이나 이런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내고장소식지가 매월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배포도 사실상 저희들이 정확히는 분석을 못했지만 약 60~70% 정도밖에는 가정에 배달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더 의원님들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검토를 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대관령휴게소 환경정비를 도비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정비는 8월 29일 날 끝이 났고요. 지금 현재

정비라는 것이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설은 저희들은 기본시설만, 건물까지만 리모델링 하고 안의 세팅은 횡계3리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횡계3리 마을회관에서 농산물특판장, 분식코너,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 축산발전협의회에서 아마 반 정도를 가지고 한우고기 판매라든가 거기에 식당,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지금 현재 안에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월 1일쯤에 오픈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밖에 포장마차 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하고는?

그 분들은 지금 현재 안에 입점할 수 있는 곳은 여덟칸인가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스스로 9월 29일까지 정리를 해서 갈 사람은 가고 거기 들어갈 사람든 들어가고, 심지 뽑기 라든가 어떤 방법을 하든 그 안에서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답니다.

환경정비를 해서 하는 이유가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관광지를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까봐 그것을 하잖아요. 물론 건물도 활용을 해야 되니까 하겠지만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었던 부분이거든요. 먹고살기 위해서 포장치고 하는 사람들 무조건 말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정리가 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29일까지 비우고 차선을 긋고 주차대수를 긋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니까 믿어보고 만약에 안 되면

정리된 후에도 노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하는 사람들 말고 다른 팀에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마을에서 통제를 합니까?

그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위생계에다 부탁을 해서 공중위생법을 적용을 해서 거기에 고발조치를 하거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도로공사에 보면 노점상들 어떻게 막으려고 해도 못 막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대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로 자기들끼리 합의를 봤다니까

각 읍면에 보면 5일장이 안 서는 면들을 보면 노점상들이 와서 많이 장사를 하거든요. 상가번영회라든지 지역차원에서 민원봉사과에 민원도 넣고 여러 가지 해서 노점상들을 막아달라고 하는데 경찰에서도 못 막고 행정에서 못 막아요. 이것이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계속 그렇거든요. 못 먹고 사는 사람들 와서 하는데 그 사람들 생계를 가지고 하루 안 벌면 며칠 굶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던 사람들을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환경정비를 한다고 할 때에 그 때에 어떤 안을 드렸나 하면 지역을 대표하는 번영회나 상가번영회, 이런 쪽에다가 관리주체를 주면 그런 부분은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마을에다 줘서는 힘들지 않느냐 했는데 그 마을이 실질적으로 횡계3리가 대관령휴게소가 횡계3리에 속해있는 그런 시설물이지만 마을에 청년도 몇 명 없고요. 다 노인들인데 만약에 그 사람들하고 물리적으로 어떤 불상사가 생긴다 하면 누가 해줄만한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제안도 했고 특히 요즘도 대관령면에 주민들의 갈등이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횡계3리에 시설물이 있다고 횡계3리에 준다면 향후에 알펜시아나 용평리조트에서 나오는 그런 무슨 매장이나 이런 것은 꼭 그 동네 사람들이 해야 되고 또 차항이나 이런 곳에서도 똑같이 발생하면 그런 사람들을 줘야 되느냐 그 면에 대표적인 사회단체나 이런 곳에다 줘야지 그런 갈등을 겪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에 대관령면에다가 어느 단체가 들어가면 좋은지 전부 다 위임을 했어요.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해주는 곳하고 위탁계약을 체결 하겠다 그렇게 해서 번영회나 상가번영회 이런 곳에다가 종합적으로 면에서

그것이 지금 상가번영회나 특별한 상가번영회 쪽에서 자기네들이 상가 중에서 거기에 가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상가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했었는데 전혀 회의도 없이 아무 얘기도 없이 횡계3리에 줬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 관련해서 오대산공예체험관, 그 부분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관내 목공예 하시는 분들 네다섯분들 조합이나 법인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라니까 그것은 특혜입니다. 너희들이 만들어서 오면 주겠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역에서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단체나 법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 자발적으로 모아서 오든 기존에 있는 단체나 무슨 공예인들이나 해가지고 공고를 하는 거지요. 며칠까지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계획서하고 서류 뭐 뭐 해가지고 제출해라 제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든지 전문가를 초빙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포인트를 가장 많이 받는 단체나 법인이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전혀 의혹은 없어요. 특혜의혹도 없고 위에서 밀실에서 행정했다 이런 지탄도 안 받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와라 하고 던져줬다 이거에요. 던져가지고 온 계획서 그대로 해봐라 하고 주면 엄청나게 의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것 예를 들면 대관령면의 면사무소 앞의 농수산물판매장 그런 경우도 기간이 3년인가 되면 그 다음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류심사를 하고 현지 확인을 하고 다 해서 그래서 가장 포인트라 그럴까 위원들 간에 득표를 많이 하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전혀 지탄을 받지 않는데 대관령휴게소 부분이나 오대산목공예체험장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나 지나간 이야기지만 횡계3리에 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다 이거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목공예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구 휴게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나간 경우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대산 목공예체험장 같은 경우는 정말 공정하게 단체나 법인이나 개인이든지 공정하게 공모를 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담당부서에서는 할 일을 다 하신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혹시나 그렇게 안 하고 특정단체를 줬다 그러면 뒤에 다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관광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근수입니다. 환경과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9억 9,251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가 증가했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난해보다 야생동물 피해가 증가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렵장 운영입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데 수렵장 운영 단속원 인건비를 3,570만원을 편성하였고 모자, 조끼 등 홍보비로 사무관리비를 2,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로 725만원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총기거치대 설치 60만원과 총기 또는 경보기 설치 125만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로 수렵장운영관리 단속 여비를 240만원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렴총기보관 컨테이너 구입에 9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외지에서 총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엽사들의 총기를 보관하는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사업비를 총 4,090만원을 감 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먼저 물고기 노는 하천 만들기에서 집행 잔액으로 3,536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내용은 그린녹지화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보조 활동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회 참석여비 184만원도 절감 예산편성 하였고 우리고향 평창21 추진협의회 지원 이 사업비도 370만원 절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사업 5,000만원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수생태 환경관리로 연구개발비 집행 잔액 1,000만원은 감 편성하였고 화장실 운영관리에서 6,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도암면 횡계로터리에 있는 화장실이 너무 노후 되어서 이것은 새로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입니다. 지하수관리 500만원도 이것은 절감예산 편성으로 저희들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을 절감예산 편성하였고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사업으로 8억 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먼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에 1,8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하였는데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요즘은 일반쓰레기와 분리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 처리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기구입비를 1,800만원 계상하였고 그 다음 재활용차량교체 구입은 저희들이 집개차를 사려다가 롤온카를 사서 2,200만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제작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하절기라든가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수요량이 많아서 추가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당초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재료구입비는 절감예산으로 150만원 절감하였고 쓰레기분리대 설치도 42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절감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종합폐기물단지 주민 선진지 견학 이것은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절감예산 편성을 하였고 민간이전비로 민간위탁금 이것은 전처리시설 운영비인데 전처리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를 하루에 약 50톤이 발생하는데 30톤은 소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래핑을 해서 쓰레기 량을 줄이고 냄새도 없애고 이러기 위해서 전처리시설을 하는데 운영비가 1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 인건비와 전기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회동 1,2리, 창 1,3리가 주변지역이 되는데 당초 쓰레기매립장 협의를 할 때에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40억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을 왜 또 지원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통상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지역에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소득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채단지를 조성하는데 비닐하우스 20동하고 그 다음 톱밥 발효비, 종자대, 이렇게 해서 6억 4,000만원이 소요가 돼서 저희들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898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에 행자부에서 환경미화원들과 통상인건비를 협상하게 되어 있는데 교통비라든가 정액수당 이것이 산출근거가 잘못되어서 이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을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도비 반환금 중에서 지난해 쓰고 남은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수질개선으로 1,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하천변 쓰레기 사업에 1,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하수도관리 사업비로 9억 8,720만원은 감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분뇨안정처리는 1,28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1,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실험실 수질분석기 구입에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0억을 감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방림소규모하수도 설치사업에 6,000만원, 시설부대비도 그 대로입니다. 내용을 보면 밑에 두 번째 줄 대관령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10억을 감 했습니다. 내역은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4,832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이것은 인력운영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인건비가 1,884만원이고 직무수행경비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도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2,88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인건비로서 각종 기본급,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기본경비로서 207만원을 감 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66만원과 기본경비 141만원, 더해서 기본경비를 이번에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입니다. 131쪽에 보시면 야생동물피해보상사업, 올해 피해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 있지요?

네. 지난해보다 75%정도 증가했습니다.

피해현황을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렇지요?

네.

실질적으로 2,000만원 가지고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난해 피해보상액이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 피해가 증가하다 보니까 3,000만원하고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으로 피해보상이 되는데 이것이 현실적이지는 못합니다. 기준이 있어서

그러니까 피해보상은 300평 이상인가 피해가 나면 보상을 하게 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8개 읍면에 피해가 이렇게 나면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있어야 해요?

저희들이 금년도 말까지 예상을 하는 것이 피해나는 것에 대해 보상해줄 수 있는 금액이 5,0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해방지시설 하고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농작물 피해가 난 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피해 기준액이 낮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면 보상이 가능하고 다만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비 울타리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은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피해보상액이 5,000만원이면 피해난 보상을 다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5,000만원이면 보상액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 외에 전기울타리라든가 철책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예산은 별도로 지원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기울타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안 하고 피해 보상하는 쪽으로 같이 겹쳐서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 한다고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울타리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저희 하안미 지역에는 전기를 직접 꽂아서 사람이 인사사고가 난 적도 있는데 그런 위험성보다도 전기울타리를 해 놓으면 풀이 이렇게 자라면 풀하고 전기하고 닿아서 밑의 전 지반이 전기가 감전이 된단 말이에요. 절충 밑에를 깍아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100~200만원 하는 것이 아니라 산 밑으로 쭉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전기울타리 밑에 일일이 풀을 못 깍다 보니까 풀이 이렇게 자라서 물하고 이슬하고 겹치게 되면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보상액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주민들 불만이 많아요. 뭔 얘긴지 아시지요?

네.

그런 사항을 차라리 산돼지가 들어오든 멧돼지가 들어와서 했을 때에 보상을 울타리시설 하는 비용,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해주면 어떻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 것도 가능한 얘긴가요?

보상을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더 해주고 싶어도 못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하면 차라리 전기울타리니 기동 구제단이니 이런 것을 운영을 안 하고 그 돈으로 아주 피해나는 농가에 보상을 현실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환경부 관계규정에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습니다.

규정에 위반한다?

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래서 지금 계속 건의도 하고 환경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면 안 되지요. 글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보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어요. 134쪽에 보시면 폐기물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전기금이 40억이 지원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6억 4,000만원을 지원을 또 한다는 얘기지요?

네.

이것은 뭡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지요?

미탄면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를 하면서 번영회에 20억이 나가고 주민유치회에 20억이 지원이 됐는데 다 아시겠지만 미탄면이 상당히 낙후도 되고 또 이런 혐오시설을 유치하면서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을 해주기로 약속도 했고 또 폐촉법에도 인근 주변지역에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원액이 지금 6억 4,600만원인데 6억 4,600만원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겁니까?

주변지역에 있는 4개 마을에서

어떤 ㎞미터에 제한이 없나요?

주변지역 5㎞ 이내, 주변지역이라는 것이 5㎞이내입니다. 4개리에다가 산채작목단지를 각 마을별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을별로 비닐하우스를 5내지 10동을 지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에게 이 사업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산채재배를 하는 시설을 만들어준다?

곰취를 하려고 지금 마을에서 종묘단지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액은 2년생으로 내년부터 그것을 심어가지고 그러니까 평당 2만원에서 3만원정도 나오니까 소득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개리에 지금 지원을 하면 돈의 액수가 이것도 작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2단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총 계획은 11억이 들어왔는데 우선 금년도에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할 것은 6억 4,6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만 먼저 추경에 신청하는 겁니다.

미탄면에서 산채작목반을 운영을 하겠다, 곰취 재배를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글쎄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것 폐촉법에도 해 주게끔 되어 있다니까 해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미탄면 같은 경우는 돈 때문에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고 이 4개 읍면에 지원하는 방법도 과장님이 지난번에 40억 주는 그런 관계를 겪지 않도록 잘 적절히 조정을 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돈을 받아서 소득과 연계해서 주민들이 먹고살 수 있도록 신경을 바싹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입니다. 133쪽에 지금 음식쓰레기, 지금 현재 어떻게 수거하고 있지요?

음식물쓰레기를 시가지하고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수거를 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미화원들이 수거를 해서 재산영농조합에다가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쓰레기는 소각장에 갑니다.

나머지 남는 량은?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야 합니까?

내년부터는, 지금 저희들이 수거를 해보니까 이것이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주민들 인식도 그렇고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점수거라 그래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시내 중간 중간 놓아서 수거를 하니까 버리는 사람이 제대로 안 버려 주니까 아직은 혼합이 20~30%는 혼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문전수거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집집이 다니면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대로 또 일반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대로 수거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는 재산영농조합에다 처리를 하되 그렇게 되면 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원주 미래산업이라는 곳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미탄에는 순수한 일반쓰레기만 소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분리수거는 각 가정에서 잘 해줘야 될 부분이고 우리 군에서는 재산에서도 량이 많이 늘어나고 음식물쓰레기는 어떻습니까? 증가추세에요?

저희들이 지난해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수거해 보니까 이것이 물하고 막 버려서 쓰레기보다 무게는 물 량이 더 많아서 금년부터 공동주택하고 시가지를 별도로 봉투를 사서 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물을 꼭 짜가지고 봉투를 사니까 아끼려고 대부분 가정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처리방법이 개선이 되어서 전과 같은 재산의 방법 말고 돼야 되지 않나요. 그것이 거기에서도 처리를 일정량밖에 못하고 저쪽으로 미탄으로 가잖아요?

네.

음식쓰레기만 전문으로 취급하고 또 우리 평창군을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어떻게 앞으로 사후에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그렇게 음식물만 전문으로 군에서 나오는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앙이나 이런 곳에서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알펜시아에 공사하고 있는 태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별도로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추진을 해보라 그랬는데 이것이 일반 쓰레기장과 똑같은 것이어서 주민들이 그런 것이 유치되면 또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진부면의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곳에다가 음식물쓰레기장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일단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이것이 경제성을 분석하다 보니까 우리 군의 음식물쓰레기가 약 30톤 정도 발생하는데 이것이 50톤 이상은 돼야지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기업에서도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서 특히 어떤 다른 도시에서 잘 처리되고 있다면 그런 벤치마킹이 돼서 우리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장기적인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미탄 폐기물처리장 지금 20톤 소각이고 나머지 50톤 되는 것에서 30톤 매립합니까?

아니 거기에서 재산에서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가 15톤이 빠져나가니까 15톤이 지금 매립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그냥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전처리시설을 합니다. 포장을 해서 진공포장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당초예산에 시설비는 5억이 섰고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착공을 해서 이것이 되면 나머지 쓰레기는 완전히 냄새도 안 나고 이렇게 진공포장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아니 진공포장해서 그렇게 계속 가셔야 될 것인가 아니면 소각이라도 더 처리하는 시설이 늘어야 되는지 차후에 그런 어떤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것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주에서 RTF 시설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것을 저희 평창군쓰레기와 같이 처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되면 저희 군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든 일반쓰레기든 원주로 다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에서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이제는 광역쓰레기처리장이라 해서 꼭 2개 이상씩 시군이 묶어서 하면 환경부에서 보조되는 국비가 보통 80%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원주에서 한번 와서 우리 의향을 타진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다 일단 그렇게 추진을 하면 우리 군에서도 적극 협조를 하겠다 그래서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그 시설을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게 전해질 수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지역하고는 협의를 스스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환경과가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임은 틀림이 없어요. 틀림없고 정말 민감하고 그렇지만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열심히 하신 성과에 비해서 결과는 미미하고 잘 안되는 부분이 환경과 일이거든요. 먼저 보면 북부장례식장, 그런 것도 우리 완벽하게 설명회를 거치고 그랬는데 원점으로 갔잖아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군비 낭비하고 특히나 우리 주변 땅 매입했다가 안 된 그 부분은 여기건가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주변지역 토지매입 사고 당초 13억원을 예산에서 확보를 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 살아보고 감정을 해보니까 조금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포기를 해서 저희들 군비 13억원을 절약한 결과입니다.

절약이 아니에요. 그것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하고 비용이 어떻게 보면 낭비도 될 수 있고 군비 13억원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절약을 했는지 모르나 지역에 아직까지 민원이나 원성은 여러 가지

민원은 확실히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하시고 난 다음에는 돌아서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여튼 애만 쓰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입니다. 31쪽에 수렵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언제 수렵장을 운영할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난수렵장이라고 보통 3년 주기로 하는데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11월부터 4월까지요?

네.

그리고 133쪽에 행사실시 보상금 종합폐기물처리단지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견학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타 지역에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미탄면 주민이 선진지 견학을 갈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필요가 없게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우리 8개 읍면의 여성들이 견학을, 군청에 차도 있고 하니까 배려해서 위생 쪽이라든가 그런 식당 쪽에 가서 여성들이 분리수거를 실지 봐야지 되지 남자들이 견학하는 것보다는 여성들이 가서 견학해서 홍보를 하도록 8개 읍면에 과장님 그것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횡계 로터리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있는데요. 횡계 로터리에 공중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감자축제장 가는 왼쪽 편으로 있습니다.

감자축제장 가는 왼쪽 편에

그 사거리에서 감자축제장 가는 길 조금 내려가면 왼쪽으로 폭 빠진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택시부 있는 그쪽으로

지금 그것을 공중화장실로 보세요?

네.

그것이 문이 다 걸려져 있고 그 옆에 소주방 있고 식당하는 사람들 개인화장실이 어떻게 공중화장실이에요? 공중화장실이라 하면 24시간 개방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노상에 할 수 없으니까 개방해 놓고 관리하고 그러는 것이 공중화장실이지 매번 문이 잠겨져 있고 자기네 화장실처럼 쓰는데 그것이 공중화장실이 아니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님이 그것을 철거를 하든지 새로 짓든지 아주 미관상 보기 싫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개념이 공중화장실이라 하면 개방을 해서 아무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공중화장실이고 개인화장실이라 하면 개인이 수리해서 쓰던지 고치든지 해야 되는데 명확한 것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진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터미널 이런 곳을 공중화장실로 보는데 저희들은 공중화장실을 휴게소, 그 다음 주유소 이런 곳까지 다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도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을 개인 주유소에다가 개선을 하거나 시설 변경하는데 투자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난 번 1회 추경 때에 진고개 화장실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화장실을 헐고 그 자리에 또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 가 보니까 거기는 너무 푹 빠져서 안 되고 조금 옮기려고 합니다.

어디로 옮깁니까?

택시부 있는 쪽으로, 길 오른쪽으로

택시부 있는 쪽 지금 관광안내소가 하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건축물을 지을 수는 없고 모바일화장실이라 해서 요즘 아주

그럼 기존에 공중화장실이라고 얘기하는 그 화장실이 개인소유가 아니고 우리 군청소유인가요?

아니 꼭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있는 화장실이 말입니다.

군청소유는 아닙니다.

그 화장실이 그 건물 주인의 소유라는 거지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개인의 소유 때문에 그래서 그 건물 주인이 열쇠를 가지고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청소도 하고 다른 일반인들 들어가지도 못하게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개보수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고 횡계 로터리 주변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그 지역을 지나다가 불편하니까 하나 새로 짓겠다든지 모바일화장실을 갖다 놓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 화장실을 헐라고 하면 헐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네.

건물주인이 영업을 하려면 화장실이 없으면 위생계에서 허가를 안 해 주는데 그 주변이 다 식당이고 그런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헐지는 않고 다시 하나 하시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네. 요새 모바일화장실이라 그래서

글쎄 축제나 이럴 때에 보면 화장실 좋은 것이 있는데 관리는 누가 해요?

새로 갖다 놓으면 우리 군에서 해야지요.

군에서 누가 나가서 관리를 해요? 매일 물도 보충을 시켜줘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누가 매일 군에서 해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대관령면사무소에다가 위임해서 관리토록 할 겁니다.

그럼 면의 직원들이 나와서 청소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네. 환경미화원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 화장실이 없어도 여지 껏 불편 없이 살았거든요. 주민들이, 그런데 왜 화장실을 시내 가운데에다 놓으려고 그래요? 감자축제장 같은 곳에 갖다 놓는다 그러면 얘기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축제할 때에도 쓰고 그 쪽을 이용하면 되는데 로터리 뒤에 바로 시내에다가 화장실을 갖다 놓고 냄새나고 청소 안 하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것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필요하면 감자축제장 들어가는 입구 노인회관 앞이나 이런 쪽에다 갖다 놓아야지 로터리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관리를 해요? 만약 청소도 안 되고 하면

저희들이 아직 시행한 것은 아니니까 장소는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이 밑에 푹 빠져 있어서 그것이 불편해서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요.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남의 개인집 화장실을 다 고쳐주는 것인데 결국은

저는 현지 여건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은 누가 주민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개인이 자기가 영업하기 위해서 그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고 그 다음 화장실 갖다 놓는 위치도 로터리에다 갖다 놓으면 관광객들이나 행인들은 혹시 사용할지 몰라도 주변에 영업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쾌해 하지요. 화장실이 없으면 깨끗하게 지역이 유지가 되는데 있으면 지저분해지거든요. 만일 하신다 그러면 장소는 중학교 울타리 옆이라든지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보시면 그 쪽에는 영업집도 없고 이러니까 그 장소를 검토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파라디지아에서 부담하기로 한 10억이 감된 사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디지아가 원인자 부담을 내 가지고 저희들한테 연계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 협약은 21억 3,000만원을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억 3,000만원은 작년에 냈고 금년에 20억을 6월말까지 다 내도록 협약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경제문제하고 회사의 자금사정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됩니다. 파라디지아에서 그래서 도저히 자금난 때문에 올해 20억을 납부를 못 하겠다 그래서 협약변경 요청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년 9월까지 10억을 납부하고 나머지 10억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내게 해 달라 돈이 없어서 도저히 못 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받아야지만 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요청을 받아 들여서 내년도에 10억을 받는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어디까지 했습니까?

사업추진은 저희들이 현재 설계중인데 거기에 알펜시아나 또 뭐 이런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설계중인데 설계완료가 되면 올해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알펜시아 올림픽지구, 그 쪽에 있는 하수도 우리 횡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들어옵니까?

네. 들어옵니다.

그 쪽은 어떻게 원인자 부담으로

거기는 원인자 부담 10% 9,200만원을 저희들한테 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지금 없습니다.

추진하시다 보면 물가상승으로 해서 당초에 협약했던 것보다 오버가 되어 공사비가 책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뭐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지금 협약을 했는데 추가 더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협약을 변경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10억을 내년 중 상반기로 바뀌었다고 하면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런 금액을 딱 정해 놓으면 나중에 물가상승이나 이렇게 되면 대안을 제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 율을 꼭 그 협약서에 집어넣어서 그때 가서는 물가 상승 율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해가지고 협약해 주시면 나중에라도 업체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낼 때에 수월한데 그렇지 않으면 금액으로 정해 놓으면 그런 예를 종종 봤잖아요. 물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정해서 나중에 군비를 투자하는 그런 예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남식입니다. 200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기정예산 100억 7,000만원보다 1,700만원이 감 된 100억 5,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활동 강화입니다. 인건비 기간근로자가 1,7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산불예방활동 지원에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33만 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산불예방활동에 기간근로자 보수가 99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7,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산불예방활동에 기타 보상금으로 산불신고 보상금이 13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임도유지 시설비에 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산림 절 성토면 복구사업에 1,058만 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 되어 있는 부분은 10% 절약 및 설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관광사업에 기간근로자 보수가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뒤에서 나오는 국내여비라든가 실비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365만 7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아래 국내여비가 83만원 감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숲길조사원 실비보상금이 173만원 감 되었습니다. 감 되어서 기간제 보수로 전부 다 포함 경정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 숲길조사원 기타보상금이 치료비가 되겠는데 14만 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숲길 실태조사 숲길조사원 물품구입비가 그것도 93만 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목원코디네이터 보조사업인데 그것이 현재 우리가 4명인데 현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2명으로서 현재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에 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산림욕장 유지 보수에 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산림욕장 공원화사업에 매봉산림욕장 공원화사업 실시설계비가 1,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매봉산림욕장 공원화사업 시설비에 같이 1,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사전재해영향평가에서 49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1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공원조성에 마을 숲 조성에 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강원프로젝트 테마녹지경관 조성에 2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로 일반운영비가 38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14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이 981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숲 가꾸기하고 조림사업인데 그것이 사업비가 우리가 일반관리비라든가 보험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남아 있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2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입니다. 142쪽 수목원코디네이터 지금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을 말하지요? 이것이 없어서 2명밖에 못 썼어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진부에 있는 거기에 주고 있는데 산림관련 식물방역이라든가 산림 예방이라든가 기사라든가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촌에 와서 잘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보수를 이것 받고 안 하려고 하지요?

네. 그것 받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구하다가 못 구하니까 도에서 2명을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뭐 이 보수를 받고 다른 곳에서 어떤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산림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산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또 자격증을 받게끔 우리 군에서 어떤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보내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년 2년에 마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어떤 수목을 조성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네.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설방재과 소관

건설방재과장 박현창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5억 4,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147쪽입니다. 군도수해복구사업으로서 4억 1,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건설 사업으로서 진부 210호선 송정~ 호명간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비로서 2억 3,40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부 202호선인 두일 도로 수해복구 교량가설에 따른 연결도로 마무리로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입니다. 하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서 14억 7,12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문~상월오개 종합지구 누락분 수해복구 마무리로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수해백서 발간 용역비로서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입니다. 이주 및 재해지원금으로서 7월 수해 농경지복구비 1억 1,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쪽입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서 3억 6,56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사전관리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지동리 샛골천 정비에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겨울철 제설을 위한 트랙터용 그레이더 구입비로서 89대에 1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입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서 1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트랙터용 그레이더 예산이 있거든요. 이것은 트랙터에다가 부착하는 삼나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재난방재과로 분리되어 있을 때에 그 당시에 제가 건의를 드린 것이 하나 있는데 제설기가 스키로더 식으로 되어 있어서 눈이 오면 눈을 도로에서 밀고 나가면 도로 밖으로 불어버리는 그런 제설기를 시범적으로 몇 대 정도 사가지고 눈이 많이 오는 대관령이나 진부지역으로 배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알아보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가격은 400만원에서 약 800만원 사이가 대당 가니까 10대 산다면 예산이 곱하기 10 정도 되겠지요. 시범적으로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뭔가 하면 눈이 갑자기 폭설이 많이 오면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제설장비를 가지고 미처 하지 못하는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역의 봉사하시는 사회단체에서 보관은 읍면에서 하고 있다가 눈이 오면 바로 배치를 해서 봉사단체들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제설을 하고 이러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대상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대상이 아닌가 싶거든요.

저희가 군에서 보유를 1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금년도 1월 달에 횡계 쪽에 한번 치워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대상 630만원 정도해서 8개 면에 1대씩 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는 기술적으로 작동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마을에 필요한 부분만 해서 89대를 해서 다 지급을 하고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한번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던 것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용량은 다루기가 좀 어렵거나 이런데 크지 않고 작은 것은 사람이 밀고 다니는 것도 있거든요. 기계에 올라앉아서 운전하듯이 조정하는 것도 있지만 안전하게 밀고 다니니까 굉장히 눈삽으로 눈을 미는 속도보다 조금 빠르기 때문에 위험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떨어지는 그런 장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좀 검토하셔서

금년도 반영을 해주시면 잔액이 생길 테니까 630만원 정도 생길 겁니다. 그것은 1대만이라도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때에 피해가 얼마나 났습니까?

지금 시설별로 설명을 드렸듯이 피해액은 20억 미만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토공으로 되어 있던 도수로, 그 다음 기성제가 되어 있지 않은 토공부분에 피해,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피해액은 적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개량 복구를 해야 되니까 복구비는 약 40억 정도 소요가 되어서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피해액 20억을 초과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2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군비를 투입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 피해액 20억이 안 되는데 복구비를 39억 9,000만원을 가지고 하니까 그것이 좀 의문이 가서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원복구를 해보려고 도하고 방재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 군이 사실 2006년도에 수해가 가장 많이 나서 복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마는 그런 부담,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 토요일 일요일 13명이 투입이 되어서 집중적으로 전 현장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토공들이 유실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피해액 자체가 20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지난해 수해복구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미약하지만 수해가 나서 이중 삼중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속히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입니다. 수해복구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큰 수해가 나서 우리 직원 분들 정말 복구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시고 또 실제로 수해가 나서 우리 지역이 아주 편리하게 그렇게 많이 일들을 하시고 오히려 지역에서 정말 편안하게 살기 좋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남은 것이 수해복구가 진행이 됐고 남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2006년 수해복구 사업은 98%가 진행이 됐습니다. 나머지가 남아있는 부분들이 여만교가 포장이 마져 됩니다. 남은 현장은 거문 ~ 상월오개 종합지구, 그것이 현재 공정 70%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호명이 토지수용이 하나가 안돼서 재결중에 있는 것이 다 마무리가 되고 하동교라고 용평리조트라고 교량하나 고등골교가 하나, 두일리에 교량을 하고 포장이 일부 남았습니다. 그 외에는 다 준공이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2% 정도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이 2%를 마무리를 지으려면 여러 가지 예산이나 또한 어떤 지역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되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거문 상월오개 종합지구만 공사가 전반적으로 원청업체나 하도급업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업체를 투입을 해서 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서 어쨌든 11월 말까지 마치겠다는 그런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호명지구는 전체적으로 공사는 끝났습니다. 다만 한분의 토지소유가 해결이 안 되어서 재결신청은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소유자를 가족까지 오늘도 오후에 만나자고 했더니 다음주 월요일 날 만나자고 해서 정비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만 정리가 되면 명칭은 사실 남은 공정이 일주일이면 다 끝나는 공정이고 다른 곳은 포장만 일부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달 말까지 다 끝나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여만교, 지금 노성장 앞으로 어떤 보강공사나 물이 넘지 않도록 그런 조치는 더 이상 안합니까?

지금 다른 공사는 다 끝났고 교량철거부분에 석축 쌓는 것만 남고 다 끝납니다.

아니 그 노성장 앞에 기존 도로가 얕거든요. 2년 전에 수해가 났을 때 보니까 그 쪽으로 보강은 더 이상 도로를 높인다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네. 더 이상은 하지 않아도 저희들 판단에 2006년도 이상의 수해가 온다고 그러면 조금 더 넘을 수 있겠지만 2006년도 수해정도까지 온다면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도 넘칠 염려는 그다지 없다지만 잘 되어 있는데 도로가 굴곡이 조금 있고 그래서 보기가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은데 그것은 여러 가지 지역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 다 깔끔하게 잘 되었는데 거기가 보는 것이 미관상 좀 그렇지요?

네.

하여튼 정말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4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수해백서 발간, 원래 당초예산이 4,500만원이었습니까?

6,800만원이 있어서 그 용역은 진행이 됐고 4,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수해백서발간하고 용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인데 그 방재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재해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재해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전국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서 용역비를 산정을 했었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굳이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방재청에서 해야지 우리 군이 방재청 신세를 많이 진다고 해서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4,500만원을 투자해서 전국적으로 배포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안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다행히 방재청의 실무자들도 바뀌고 이래서 협의를 해서 이번에 감하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쎄 원래대로 수해백서는 언제쯤 나옵니까?

수해백서는 저희들이 중간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을 해서 실질적으로 내용물을 잘 정리를 해서 늦어도 11월중에는 지금 나오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평창관내에 건설업체가 전문건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수시로 움직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건설업체가 65개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건설은요?

일반건설이 약 50개 정도

수해때 보다는 많이 나갔네요?

네. 많이 나갔습니다.

3분의 2가 나갔네요?

네. 약 150개 정도가 나갔습니다.

지금 건설업체들의 경기가 어떻습니까? 전문건설, 일반건설 공히

표현을 한다면 어쨌든 현재까지는 수해 마무리 등으로 인해서 저희 평창군이 인근 시군보다는 훨씬 건설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배 정도는 되지 않느냐 저희가 금년도에도 저희 건설방재과에서는 500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실지 영월, 정선같은 경우에는 200억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현재까지는 많은 건설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해 왔는데 어쨌든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수해가 또 나고 건설경기가 살아난다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들리는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조그마한 공사,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배려를 하시고 큰 공사라고 지역 업체에 돌아갈 수 있으면 지역 업체에 다 공사를 수주 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지역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수해복구 예산을 비롯해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쪽에서 2억 미만으로 해서 지역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해 수해복구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많은 건설교량이라든가 농로포장 등 해서 노력하시면서 많이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해상습지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시급하게 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지금 교량같 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됨에 따라서 우리 주암교라든가 진조교 같은 것은 다음주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가장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용항교가 56억 정도가 개략적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도 부군수님 방에서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군비만 들여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하고 제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일부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 당장 특별하게 소규모시설 외에는 큰 돈이 들어가서 개량을 해야 될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기 2006년도 집중폭우 때에 우리 지역에 오래된 교량이라든가 소규모 교량, 또 하천, 이런 쪽은 많이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교량만 240개를 재 가설을 했습니다.

정말 건설과에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셔서 또 지역주민들이 그 동안에 많은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은 있었지만 지금 다녀보면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군도는 우리 평창군에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지금 한 곳은 또 시급하게 해야 될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군도는 실질적으로 포장율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약 40%가 안됩니다. 따라서 그나마 전체적으로 우선 가옥이라든가 사람들이 통행이 많이 되는 부분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도 예산에서도 하던 부분들 마하, 그 다음 우리 주진, 방림, 유포, 면온,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유천에서 용평스키장 가는 도로가 수해복구를 양쪽으로 해 놓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를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 사실 용평같은 경우도 도사리에서 노동리 넘어가는 부분, 또 유포 진조리에서 유포로 넘어가는 도로들 앞으로 장래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당장 여력은 없기 때문에 연간 약 40억 내지 50억 투자해서는 그렇게까지 1,000억 이상 나오는 부분들은 어렵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선 마무리 노선부터 해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로 계획된 도로 중에서 마을이 있고 또 아니면 편리하게 꼭 필요한 곳부터 먼저 선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에는 여러 곳이 있겠지만 또 지역이래서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도사리에서 노동하고 연결되는 곳도 해야 되지만 장평 금송교에서 봉평가는 길이 군도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도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금송교에서 면온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농어촌도로입니다.

아니 금송교에서 봉평으로 올라가는 길, 군도로 되어 있지요?

네.

그 도로 말씀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도 일본 정치때에 봉평 다니는 국도였거든요. 폐지가 되고 저쪽으로 국도가 많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지금 어제저녁에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금송교를 놓는데 가교가 없다고 그래요. 설계상에

알아보겠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만도 어떻게 그 사람들 부실하게 사업계획이 나오고 그러지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상지건설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교량을 이번 10월 며칟날 착공이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가교를 해야지만 거기 장평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이들이 장평초등학교만 180여명인데 그 학생들이 다니고 이러는데 가교가 없으면 공사하는 필요한 가교는 있는데 그 쪽 지역에 주민들이 다니는 가교가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래요. 만약 안 되어 있다 그러면 7~8개월 이상 걸릴텐데 교량 하나 놓는데 몇 개월 걸립니까?

공사를 진행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6~7개월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동안 가교 없이 거기는 안 되는 곳인데 가구 수가 2~3가구 있어서 공사하는 가교를 이용해서 그냥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학교도 있고 거기 마을도 꽤 크거든요. 한번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관계되는 건설 분야니까 한번 알아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입니다. 155쪽에 보시면 계촌 취락지구 선로 지중화사업, 6,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 한전 부담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5억을 부담을 해서 2억 5,000만원씩 5억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물가상승 자재비 등 상승으로 인해서 총 사업비가 6억 2,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50%씩 3억 1,000만원을 부담하는 관계로 추경에 6,000만원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전부담금이라고 하면 한전에서 이제 시행되는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총 사업 자체를 한전에서 하는데 한전에서 6억 2,000만원에서 자체예산으로 3억 1,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우리 군에서도 3억 1,000만원을 해서 도합 6억 2,000만원을 가지고 한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50%, 50%를 가지고 공사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도시계획 취락지구 선로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50%씩 돈을 물고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나요?

이것이 그렇게 한전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정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5대 5로 공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든 5대 5로 하는 겁니까?

네.

예를 들어서 평창읍에 지중화사업을 하면 5대 5로 합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 협약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겁니까? 50대 50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법상 기준보다는 원래 지중화사업이라는 자체는 선로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한전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한전에서 전국적인 어떤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지역에서 환경개선이라든지 가로미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이 시급히 필요하다보니까 같이 부담을 하는 거지요.

다른 지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하잖아요?

네.

그것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말들이 있던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고 안할 수는 없고 그렇지요?

네.

그런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그 분들이 직접 나서서 광고물을 게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군에서 불법광고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군에서 어떤 대책으로 간판을 만들어서 세워준다든지 방향을 알려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계획된 것이 없잖아요?

지금 주요도로변, 예를 들어서 삼거리 같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평삼거리라든지 각종 삼거리 같은 곳에 각각 사실은 자기 영업시설과는 거리가 있이 안내하기 위한 간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개별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많이 있으니까 미관상 상당히 보기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군에서 지난해에도 예산을 세워서 통합간판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간판을 군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

간판이라기보다는 일정한 보기 좋게 모양을 디자인을 해서 한꺼번에 같이 방향을 소개를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라도 지금 해줘야 될 것 같은 것이 지금 외지에서 관광객이 오면 방향을 몰라서 간판이 그나마 없으니까 몇 번 물어보고 간판에 대해서 불만도 갖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무조건 철거를 해버리고 그런 대안도 제시를 안 해주니까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좀 더 확대를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사업과장 김인섭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9억 5,40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28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사업부분입니다. 입원실 운영비로 김치등 음식물 보관시설 설치목적으로 저온저장시설 설치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증축사업 관련해서 말기 암 환자 병실 장비구입비 640만원, 건강증진실 팩스구입비 50만원,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 재활치료실 치료기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급차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한 구급차 교체하는 예산으로 응급환자 이송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과 환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5,370만 5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보건의료원 약품구입비 1,032만원, 수용비 126만원, 보건지소 약품구입비 3,756만 2천원, 수용비 88만원, 방사선 재료비와 검사시약 구입비 358만 3천원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개선사업 시설비 136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보건지소 물품구입비 354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증축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령보건지소 이전 신축비로서 부지정지비 90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보조사업으로서 건강생활실천사업비 100만원, 사무관리운영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운영 보조사업입니다. 금연상담실 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금연물품구입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비로 여비 70만원, 일반보상금 16만원, 자산취득비 1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보조사업으로서 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내용입니다. 맞춤형 방분건강관리사업 1,010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재활사업 인건비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물품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재활환자치료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입니다. 재가환자 간호 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87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방문보건차량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 관리비사업으로 공공운영비 300만원, 방역소독위탁금 378만 2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전염병관리 의료 및 구료비 112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 일반수용비 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염병전문가 교육비 1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임부부지원 시설비 450만원을 보조금 변경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사업은 20명 추가사업비 1,1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한화관리비 39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의료비 지원비로 13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관리용 철분제 구입비 4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 보건실 재료구입비 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한약제 유통지원 시설 사업비입니다. 전국 한방협력회 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협력회비는 지난 6월 20일 제천에서 전국 한방도시협력회 창립총회를 가지면서 평창군을 비롯해 전국 12개 지자체장으로 구성되어 한방산업 발전과 상호교류 협력을 도모하는 협회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2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 전문의사 임상연구수당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진료부장 인건비 수당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방문보건사업 반환금 등 7개 항목에 6,878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구축사업비 5,452만 1천원은 2006년도 12월 26일 강원도로부터 교부결정이 늦게 되어 강사 2명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방문보건사업 반환금 등 8개 항목에 57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다르네요. 과장님 아까 페이지 수를 알려주신 것이 저희들 본 것 하고는 다른데 저희들 160쪽에 보면 대관령보건지소 이전신축이 있거든요. 거기 폐이지 수가 좀 다르지요? 페이지 수가 좀 달라도 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은 160쪽인데 과장님은 좀 다를 거예요. 대관령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것이 몇 년도 사업이지요? 몇 년도 사업인데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과장님하고 지금 폐이지 수가 달라서 그런데 어쨌든 대관령 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06년도 사업을 시작을 해서 저희들 부지관계 때문에 결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금년에 착공을 하고 이것은 감액되는 것은 입찰 잔액이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연속성이 없고 우리 과장님들이 자리를 자꾸 바꾸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2006년도사업이지요?

네.

2006년도 사업이고 그리고 보면 부지 때문에 늦어졌다고요?

부지선정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그래도 그렇지 2006년도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사업을 하다보면 1년이나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것은 괜찮지만 1년이 지연이 되도 안 되고 지금 물가도 오르고 상당히 올라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부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왜 부지가 늦어졌는지,

당초 부지선정이 감자축제행사장 부근에서 선정을 했다가 어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확정된 부지로 그 과정에 그런

그것은 답변이 안 되고 그거야 당연히 지역사람들과 연계해서 어디나 부지를 선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지연이 되어서 어떡합니까?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 신축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부지는 선정이 됐고요. 부지정지가 되면 동시에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부지정지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뭔 말입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부지가 경사면이 좀 높고 그래서 성토가 많아요. 성토가 많아서 그 성토 부지정지 한 뒤에 시설물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부지정지 한 다음에 사업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비가 따로 있는거예요?

네. 따로 다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에요? 1억 5,000만원이지요?

네.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부지 정지를, 여기에다 꼭 해야 되나요? 왜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여기에다 1억 5,000만원 들여 부지정지를 꼭 해야 되나요? 정지작업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산을 파 내나요?

높이가 도로변에서 13미터가 높습니다. 그래서 성토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는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이 사업 자체를 잘 모르겠는데 그럼 왜 이런 부지에다가 꼭 지어야 되나요? 그리고 이 부지 선정하는데 뭐 2년씩 걸려서 해요?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위원장님!

네.

제가 조금 추가적인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네. 말씀하십시오.

결정이 된 것은 2006년도고요. 실지 사업예산을 쓰게 된 것은 2007년도에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획한 노인회관하고 원래 그 부지를 사실 같이하자 이것이 관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간에 주민들하고 사실 의견교환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진행을 했지요. 설계심의까지 복지부 설계까지 다 의결을 받고 복지부 쪽에요. 그러다 주민들 의견들이 다시 부지를 한번 모여서 대관령면 주민들이 모여서 부지선정을 다시하자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대관령면 보건지소를 그래도 대관령면에 계시는 주민들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원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결정이 올해 났고요.

글쎄 지역민들 뜻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2년씩 지연이 됐는데 또 2년이 경과해서 1억 5,000만원까지 들여서 그 부지에다가 그러니까 정지작업 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2년 만에 찾은 것이 겨우 1억 5,000만원 또 돈을 들여서 정지작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여기에다 해야 하나요? 2년씩 걸려서 잡은 것이 성토비 정지작업 하는 것이 1억 5,000만원이 들어가요? 이렇게 주위에 부지가 없나요?

군유지를 중심으로 물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것이 군유지에요?

일부는 군유지가 있고요. 일부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럼 사유지는 어떻게 하지요?

다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이 끝났어요?

네. 매입을 해서 지금 절토작업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지요?

IC 지나서요. 면사무소 못 미쳐서 주유소 하나 있습니다. 주유소 맞은편에 있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한 것이 1억 5,000만원 들여서 부지 정지작업을 하는, 꼭 해야 되는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꾸 연속성이 없어서 인수인계나 이런 것이 잘 안되고 더욱이나 그래서 늦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을텐데 이렇게 지연되고 이렇게 서로 의견들이 분분해서 그렇나요? 아무쪼록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167쪽에 보면 우수한약제유통 지원시설, 이것 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전국 한방협회 회비를 여기에서 우리가 내줘야 되나요? 200만원

그렇게 창립총회 때에 서로 간에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협약이 우리가 군비를 내주는데 누가 돈을 내야 한다고 합니까?

이것은 지금 진부 송정에도 우수한약제유통시설이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방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전국

아니 그것은 맞는데요. 그런 모임도 좋고 한데 이 회비를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나 이거지요. 그런 협회를 만들고 좋지요. 서로 어떤 정보도 나누고 하면 좋지요. 좋은데 이 회비를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나 이거지요.

부담을 해서 어떤 정보도 교류하고 한방산업의 어떤 협력차원에서 같이 네트워크식으로 움직여 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필요성은 저희도 아는데 회비를 왜 우리가 부담하느냐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든 대관령보건지소 문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13미터 높이에 있는 것을 부지정지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13미터면 굉장히 높은 13미터를 부지정지를 하게 되면 뒤에 재해나 이런 위험 때문에 옹벽이나 보강터 공사를 해야 될텐데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8월달에 대관령면장님실에서 1차적인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 이장협의회장님 말씀이 지금 당초에는 약 4미터 높이고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추운고장이고 눈이 많이 오는 고장이어서 도로에서 4미터 높이면 곤란하다 그래서 최소한 낮추자 낮춰야지만 나중에 시설물을 지어놓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해 진다 그래서 주변 땅들이 같이 13미터 높이로 높이기 때문에 마침 대관령면장님이 그것은 우리 면에서 책임을 질테니까 그것도 같이 정리를 해서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그럼 그 일대 봉우리를 다 낮춘다는 겁니까?

네. 땅 주인들한테 동의를 다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요?

8월 14일날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지면서 그런

그럼 부지정비 예산 지금 1억 5,000만원은 어느 예산에서 확보를 하셨나요?

본 시설 사업비에서요.

사업비에요? 사업비는 별도로 건축비고 지금 부지정비비 1억 5,000만원은 당초에 확보하신 것인가 아니면 추경에 확보하신 것인가 제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언제 확보하신 것인지 자료를 못 찾으면 괜찮고요. 어쨌든 그쪽으로 부지를 확정한 시기는 언제지요?

확정된 시기는

1회 추경할 때가 아닌가요?

결정부지 확정은 2008년도 상반기에 의회에서 현지사업장 확인 하실 때에 이격거리가 좁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3개 시설을

좋습니다. 좋은데요. 뭐냐 하면 추경예산에서 부지정비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실 때에 그 때 이미 13미터 높이에 있는 부지를 절토를 하겠다 이렇게 다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확보하신 건가요?

처음부터 그런 절토를 다 들어낸다는 생각은 아니었고요. 지금 도로에서 높이가 약 13미터 되지만 저희들의 기본계획은 절토를 하되 도로에서 약 4미터 정도의 높이에서 건축물을 시설을 하려고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 그것이 추운 지방이고

순서가 잘못 되었잖아요. 그렇게 절토를 하고 성토를 하고 주변에 남의 땅 까지 사용 승락을 받아서 다 봉우리를 들어내고 하는 계획이 선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것이 순서인데 예산부터 먼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계획할 때에 이전하고자 했을 때에 도로에서 4미터 50이 높아져서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지요.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노약자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공공시설물인데 애초부터 도로부터 4미터 50 위에다가 건축물을 짓겠다고 생각하신 자체가 잘못 되었고 그 후에 주민들하고 어떻게 회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3미터를 파 낸다는 것이 사실상 얘기가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지난해 도시과, 여기 앞에 평창 청 내에서 바라다 보이는 곳 부지정리 하면서도 4미터 5미터밖에 안 되는 부지를 허가해주는 과정에서도 위험성이 있다 해가지고 현지 확인도 가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13미터를 어떻게 파 내가지고 하시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부지를 군유지가 다 100%가 아니고 사유지를 사셨다면서요? 그것은 몇 평이나 사셨어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13미터를 낮추면서 옹벽도 치고 돌쌓기도 하고 성토도 다짐을 해서 잔디도 심고 그렇게 해서 그 주변을

물론 재해위험이 없게끔 잘 조치를 하시겠지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우리 군유지 또 우리 사업부지 외에 남의 땅까지 그것을 정리를 해줘가면서 그렇게 하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니 저희들이 우리부지 내의 것은 우리가 부지정리를 우리 돈을 들여서 하지만 남의 땅은 그 부지정리를 하는 과정에 그 분들이 어떤 개인업자한테 별도로 우리가 시설물 하다 보니까 어떤 위험성이 따르니까 이것도 같이 더불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라고 동의를 얻은 것이지 전체 부지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런데 몇 평을 샀는지는 모르고요?

네. 우리가 매입을 한 것은

매입을 하신 시기는 언제 매입을 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입구에 약 2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남의 소유가 20평에서 3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지가 평수에 상관없이 언제 확보하셨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국민생활관리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할지언정 예산은 의회 심의를 얻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런 심의를 해준 적이 없거든요. 대관령보건지소 짓는데 사유지 편입된다고 해서 땅을 사라고 예산을 세워준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으면 그리고 그런 것이 절차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으면 저희 의원님들이 내용을 모르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그런 절차나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 이렇게 판단 할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려하는 것은 금년에 또 완공이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내년 상반기 가도 될지 말지잖아요?

네. 금년에 시작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끝낼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건축비로 확보했던 건축비가 또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율이라든가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군비가 또 추가로 투입돼야 되는 그런 예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차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늦어졌으면 지금이라도 조속하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장례식장 환경개선사업을 하지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계획은 11월 2일까지인데 지금 가능하면 9월말까지 다음주까지는 모두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앞당겨서요.

개선사업 내용이

지금 분향소가 1층에만 4개소가 있던 것을 3층에다가 분향소를 만들고 2층에는 분향소가 없고 1층에 분향소 3개 만들고,

3층에 분향소 1개, 1층에 분향소 3개,

그리고 유가족이나 가족들이 조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요.

어디다가요?

분향소 옆에다가,

1층 3층 공히?

네. 그리고 지금 3층에 화장실을 하나 추가로 더 했고요. 그리고 1층에 있는 화장실하고 사무실을 철거를 하고 바깥으로 화장실을 하나 더 신설을 했습니다.

밖에 화장실을 냈다?

네.

또 있습니까?

그리고 인테리어를 보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또 없어요?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게 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명시설, 난방시설 이런 것을 추가로, 창문 리모델링도 하고 그렇습니다.

난방하고 냉방하고 시설을 어떻게 하지요?

난방설비는 지금 여름 것은 에어컨을 설치하고요. 겨울에 사용하는 난방설비도 설치를 하고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설을 완벽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 9월 30일까지 완공이 된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분향소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인데 9월 30일까지 된다면 그 안에 있던 냉장고, 선풍기, 이런 것을 어디에서 갖다 놓았는지 요즘 보기 힘든 것, 옛날 것, 그런 것을 갖다 놓아서 얼마나 더운지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묘한, 보기 힘든 것을 갖다 놓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9월 30일까지 된다니 다행이고요. 제가 의료원 감사때 또 당초예산때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밖에 선풍기좀 위에다가 해서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몇 번 주문을 했었는데 그것은 전혀 반영이 안됐네요?

지금 분향소 들어가는 앞의 공간에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그것은 리모델링 사업계획 일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벌써 제가 그쪽으로

시설이 되어 있어요?

벌써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붕에요?

네. 지금 되어 있습니다. 2개

못 봤는데요.

아닙니다. 되어 있습니다.

밖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밖에 골조 만들어 놓은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못 봐서요. 장례식장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주민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각처에서 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이 굉장히 평창 이미지를 알리는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고 청결하게 이렇게 가꾸어주고 여름에도 시원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타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이 평창을 볼 때에 정말 달리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왕 하시는 것이니까 좀 완벽하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평창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대관령면사무소에서 보건지소를 짓습니까? 아니면 평창군보건의료원에서 짓습니까? 사업주체가 대관령면사무소입니까? 면사무소 총무계장이 사업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제지요. 왜 그 사업을 면에다가 해가지고 주민들 동원시키고 물론 주민들 동원시키는 것은 사회단체협의회라든가 단체장들 모시고 회의를 하겠다고 회의소집을 해달라고 부탁은 할 수 있는데 제가 대관령면의 사회단체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회의석상에서 동료위원이 본 위원장을 지칭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게 만들면 뭐라고 어떻게 머리를 들고 다닙니까? 사업을 대관령면사무소에서 한다면 대관령면장님한테 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13미터인지 얼마인지 그 주변까지 다 판다는데 거기 농지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산이면 무슨 거기에 대한 허가절차를 다 받아야 될텐데 그런 절차가 다 진행이 됐습니까?

본 위치는 도시계획구역 내이기 때문에 농지법에는 저촉을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법에는 저촉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산은 그냥 막 들어내도 돼요? 허가절차를 안 밟고, 그것도 절차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농지로 되어있는 개인소유 땅은 농지법의 저촉을 안 받고요. 어떤 개발행위에 저촉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부지에서 북쪽으로 낙엽송이 1대가 있는데 낙엽송 있는 그 부근은 국토해양부 땅인데 지금 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제가 볼 때에는 시간적으로 현황측량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인 허가를 받아서 그 산을 들어내기로 하기까지 시간은 너무 없다는 거지요. 8월 8일 날 설명을 하셨다면 설계하는 시간만도 한달이 넘게 걸립니다. 측량사무실에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 설계를 하든지 해도, 그런 절차가 없이 벌써 부지 정비비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입찰을 봤다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사업위치를 그 쪽으로 옮겨간다 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 때에 이렇게 13미터를 파 옮기고 4미터 50 위치에다가 건물을 짓고 이런 이야기는 전혀 듣지도 못하고 거기 위치가 그렇지도 않다면 나쁠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사업부지가 아닌 곳으로 간 거예요. 평지고 도로하고 바로 붙어서 부지정비를 하거나 인근의 산을 파헤치거나 하지 않아도 그래도 사업이 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부지로 갔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 산 쪽이 아닌 평지 쪽에 개인 사유지를 매입을 하든가 교환을 하든가 이렇게 조치를 하셨어야지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런데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대신 먼저 선임과장님들이 해 놓으신 것을 대신 오셔서 여러 가지 걱정을 들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해당지역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추진했던 경위하고 부지 매입한 평수, 금액, 그 다음 자세하게 그 부근의 인허가 관계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함명섭 위원님 질의 중에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잘라서 함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계속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64쪽에 자원봉사자 급량비는 한 사람당 얼마나 책정이 되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자원봉사센터소장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 차원에서 지금 자원봉사자 급량비가 5천원 기준으로 있습니다.

1시간당 5천원

식대비로 5천원입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2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센터에서 봤는데 등록되어 있고 병실도우미를 하고 있습니까?

의료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조금 설명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직 과장님이

아. 네.

저희가 자원봉사자분들하고 일하는 것이 지금 8개 읍면 자원봉사자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의료원에서 오셔서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읍면 자원봉사자 분들은 면 보건지소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다가 그 분들이 도와주시고 하면 그래도 점심대접이라도 한번 해야 되니까 늘은 못해요. 그냥 한달에 한번정도 두 달에 한번정도 하는데 그 급량비이고요. 그리고 의료원에서 병실 보호자들이 없는 분들, 그 분들이 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저희가 급량비를 못 세우고 그냥 식당에서 같이 드시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에 조금 세우려고 합니다. 급량비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의료원 증축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우리 원장님이나 과장님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이번 기회에 증축이 되면 정말 장례식장이나 그 주위에 그런 시설들이 정말 제자리를 찾고 불필요하고 이런 시설들은 필요 없으면 과감히 없애든지 아니면 꼭 시설이 필요로 하면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먼저 번 제가 여러 번 운동기구 시설이나 그 주위 시설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운동기구 시설을 보면 아침저녁으로 사람들이 참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필요한 어떤 시설들을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손님이 많이 이용을 하면 이용을 하는 대로 필요한 어떤 시설은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찾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아주 없애든지 지금 보면 때로는 참 많은 사람들이 찾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옆에 있는 창고를 확인해 보셨나요?

그것이 11월까지는 기독병원에서 사용을 해야 하고 그 다음 화장실은 개방을 했습니다.

화장실을 해서 그래도 1시간 이상 운동을 하면 장시간 운동을 하는데 소변을 볼 곳이 없거든요.

화장실은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이번에 하여튼 증축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증축이 되면 평창의료원이 진짜 꼭 필요한 시설들은 제 위치에 가서 찾을 수 있고 또 아까 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장례식장이나 그런 부분도 정말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거든요.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인사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우리 과장님들 일할 기회가 또 어떤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계실 때에 주위에 어떤 그런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이면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어떤 병석이나 사무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증축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암 말기환자 및 임종환자 병실을 지금 없던 것을 5병상 정도로 늘리고요. 그 다음에 응급실을 신 건물 아래층으로 옮기고 그 다음 종합검진실을 치료에서 예방중심으로 운영을 변경을 하고 그 다음 응급실도 두 침상이 있는데 네 개 침상으로 확대를 하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강증진 업무가 지금 우리 본 건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어서 이것을 증축건물 2층으로 집합을 시켜서 건강증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종합건강검진실도 지금 분산되어 있는데 그것을 증축건물 2층으로 옮겨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증축되는 것이 정말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치료의 효과도 높이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정말 편안하게 업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전문성은 저희들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항시 사용하시고 그런 분들 잘 증축이 되어서 정말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서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 그리고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농축산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