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권선구청과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추진사항에 대하여 청취하신 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를 산회하고 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보좌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12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올 한 해 구정목표를 “희망의 권선, 수원의 미래”로 정하고 현장중심의 소통행정과 사람중심의 신뢰행정, 그리고 감동 주는 복지행정을 위해서 340여 공직자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발 빠른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해서 “사람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35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박봉식 안전건설과장은 사무관 승진과정 교육 중에 있으므로 오늘 보고는 강성준 하천하수팀장이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상영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안녕하세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입니다. 2015년도 종합민원과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부동산중개업 공제만료일자 사전알림 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시 손해배상 책임공제 보증기간 만료일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중개계약 후 미 가입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권선구에는 중개업소가 594개소로 등재되어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1월∼9월까지 16회에 걸쳐 322개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에게 공제 및 보험증권 보증기간 만료일 2주일 전에 공문 발송 및 1주 전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미가입으로 인해 행정처분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행정처분 예방 및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정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토지특성조사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조사 및 산정, 자료를 검토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2015년 1월 1일 정기분 기준 3만 6,464필지, 2015년 7월 1일 수시분 1,020필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한 결과 이의제출 및 이의신청이 66필지 접수되어 상향 8필지, 하향 4필지, 총 12필지에 대해 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도 조사 및 산정, 결정도 처리기간에 맞춰 추진하겠으며, 2016년 1월 1일 기준 토지특성조사를 9월 1일∼12월 31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기간 내 소홀함이 없는 업무처리로 재산권 보호 및 개별공시지가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이 되겠습니다. 1910년도 지적측량 시 경도·위도로 등록된 일본 동경원점을 국제표준의 GPS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경원점은 일본 지형에 적합하도록 설정된 지역측지계 좌표이며, 세계측지계는 지구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동경측지계와 세계측지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위치가 남동방향으로 약 365m, 위도 315, 경도 185m 가량의 편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이 잘못 등록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작업이 되겠는데요, 구운동·탑동지구 5,280필지 421만 9,650㎡에 대해 좌표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088만 원으로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마쳤습니다. GPS에 의한 위성측량으로 신속 정확한 측량 성과제시 및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조상땅 찾기』서비스 간소화 추진입니다. 직계존비속 사망 시 피상속인이 사망인의 재산소유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망신고 시 조상땅 찾기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피상속인 토지소유현황을 제공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상속인이 사망신고, 조상땅을 찾기 위하여 2회 방문하는 제도를 사망신고 시 조상땅 찾기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사망신고 처리 후 조회된 현황을 우편, 전자메일로 통보하는 서비스로서 220건의 결과 통보를 하였으며 부동산중개사 교육 시 홍보물 배부, 경로당 방문 2개소, 보도자료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민이 만족하는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유기민원의 처리기간 단축, 토지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입력 정리함으로써 “사람중심 더 큰 수원” 시민이 만족하는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대상 업무로는 건물번호부여·변경·말소, 조상땅 찾기 처리, 소유권 정리,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처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물번호부여 320건, 조상땅 찾기 서비스 1,931건, 토지대상 소유권 정리 1만 8,305건, 도시계획도면 정리 2,564건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 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종합민원과 주요 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 민원, 불법행위 단속 조치 후 지속적인 관리 요망이 되겠습니다. 권선구에는 606개소의 중개사무소가 등록돼 있고요, 실거래가 허위신고,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질서 문란행위, 중개요율표 부착여부 등을 중심으로 매분기 부동산중개사무소 정기 합동컨설팅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도요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 3회에 걸쳐 지도를 한 결과 행정처분은 없고요, 시정 7건이 있는데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수수료 미기재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 민원발생지역으로는 민원이 접수되어 4월 28일∼5월 26일까지 한 달 동안 세류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중개업소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행정처분 1건, 시정 4건이 발견돼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행정조치는 중개물건 서명에 날인을 안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 45일을 내렸습니다. 또한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를 해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3회에 걸쳐 참여한 결과 약 80%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향후에도 합동컨설팅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민원발생지역에 대해 중개사무소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개업자 행정처분 사항 중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많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위반사례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권선구 관내에서 2015년도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자체적으로 2015년 3월 23일∼24일 양 2일간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대표자 500여 명을 모시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조재성 대의원과 수원 탁틴내일 김현주 대표가 중개사법 개정사항 및 유권해석 사례, 판례 교육, 중개업 실무 및 주요 민원발생 사례 교육,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중개사 교육을 경기대 텔레컨벤션센터에서 9월 1일∼9월 3일 이틀간 4개 구 합동으로 중개사협회 전임교수 임경재 교수를 모시고 중개사법 개정사항 및 유권해석 사례, 판례 교육, 민원발생 사례를 교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동컨설팅 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자체 지도 점검 시 교육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대량 우편물 발송 시 아직까지 구 주소로 발송하고 있음. 도로명주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바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선구 관내에는 도로명주소가 1만 7,20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보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는 500만 원이 되겠고요, 관내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상가 및 주택의 우편함을 조사해서 다량으로 우편물 발송기간 중 도로명주소 사용 미 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신한카드, 한화카드, KB국민카드, 삼천리도시가스, 한국건강관리협회, 미래신용정보, JK헬시코리아 광동제약 등 8개 기관에 대해 도로명주소로 전환 사용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서 신규아파트 입주민에게 제공한 바 있으며, 도로명주소 홍보 팸플릿을 제작해서 1,100부를 각 동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동별 안내지도 총 4,400부를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교육 시 도로명주소 안내 및 홍보물 영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사용 보도자료를 계속 게재하고 SNS 등을 통해 수시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만 7,200개로서 3월∼10월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망실, 훼손된 시설물 확인 및 유지 보수해서 신규 226건, 말소 94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시민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번주소 사용기관에 지속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홍보하여 주기 바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6일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개정 변경 및 3월 31일자 주택 중개보수 요율 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와 관련해서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발송하였고 동 주민센터에 전단지를 작성해서 시민에게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안내방송을 협조 발송하였고 3월 23일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교육 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권선구지회 등에서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였고요, 권선구청 입구에 X-배너를 설치해서 수수료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청 홈페이지 및 SNS에 게재 홍보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정하게 받지 않도록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시 지역 지적측량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 있는 지적측량 등록업체는 9개소로 권선구에서는 금년 2015년도에는 지적재조사 대행자 선정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업체에 대해 홍보를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상영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23쪽에 보면 당연히 공제보증보험에 다 들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공제보증보험에 안 들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 접속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인중개사협회. 그러니까 회원으로 가입이 안 돼도 인터넷 접속이 어렵다고 그러고 공제보증보험도 여기에 들지 않으면 접속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이것은 의무사항이거든요.

의무사항인데 공제보증보험이 서울보증보험에도 들 수 있고 공제에도 들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공제가 서울보증보다 같은 1억 원 한도라도 훨씬 비싸요, 지금.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그렇습니다.

이 공제가!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공제가 조금 비싸다고 그럽니다.

서울보증이 예를 들어서 13만 원 정도 되면 여기는 20 몇만 원씩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비싸서 안 들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 들면 또,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만약에 안 들면,

불이익이,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불이익이 있습니다.

글쎄,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만약에 그것을 안 들면 행정처분이 1개월 있습니다.

아니, 여기 안 드는 것이 아니라 협회에 있는 인터넷 접속도 어렵다 이 얘기예요. 여기에 안 들고 예를 들어 서울보증에서 든다고 그러면 인터넷 접속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그리고 왜 이렇게 공제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보다 훨씬 비싼지를, 아마 확인해서 조치를 해야 될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똑같은 손해배상인데 1억 한도면, 같은 1억 한도인데도 차이가 그렇게 나면, 한 군데에 보통 7, 8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전체 양으로 보면 어마 어마한 차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조상땅 찾기는 어떤가요? 신고에 의해서 찾아주게 되나요, 자체 파악한 것도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자체 파악한 것이 없고요,

없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전부 다 신고한 것,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신고에 의해서, 상속자들이 신고할 때 저희가 정보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조상땅 찾기 해준 것은 없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신상정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아파트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행위 등이라고 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현지 시정 및 경고 3건, 분양권 다운계약서가 경고나 이런 것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이것은 다운계약서를 지적한 게 아니라 혹시 이런 게 있나 해서, 센트럴하우스 아파트 입주할 때 간혹 다운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현지 가서 조사를 한 결과 그런 내용은 확인을 못 했고요, 중개물건에 서명날인이 안 된 것이 있어서 행정조치 45일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운계약서 행위로 적발됐을 때는 처벌이 어떻게 돼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영업정지로 되고요,

영업정지로?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아니, 지금 이 내용으로만 보면 “다운계약서 작성 행위 등” 이렇게 하면 작성했다는 얘기가 되어서, 조치결과에 보면 경고 3건으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것은 지도 점검 내용인데,

그리고 7쪽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이것은 얘기 안 해도 될 사항이긴 한데 공인중개사협회 조재성 대의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 대의원이라는 명칭은 자기들끼리 쓰는 명칭이지 우리가 대의원이라는 명칭을 굳이 봐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대의원이라는 것을 써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네들 투표하기 위한 대의원이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대의원이라고 유인물에 이런 것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서 앞으로 이런 것은 공식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뺐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봤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에 보면 권선구에는 중개업소가 594개소 있고 그 중에 577개소가 공인중개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9월 현재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10월 13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공인중개사가 한 달 사이에 무려 11개나 늘었어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12개가 늘었습니다.

아니, 법인이 하나 있어서 12개이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법인까지 해서 12개이고 일반 공인중개사는 11개가 늘었는데 권선구는 건설경기나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한 달 사이에,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좋은 게 아니라요, 센트럴하우스하고 호매실지구에 신규 입주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신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면, 금년 연말까지 가면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그 다음에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이라고 해서 25쪽 위에 사업개요에 보면 예산절감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절감액이 아니라 예산소요액 아닙니까? 절감액이 2,088만 5,000원 이렇게,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여기 예산절감액은 이것이 국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예산이 아니라 국비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로 하든 소요된 예산이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소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절감된 예산은 아니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표현이 좀 그런 것 같고 측량방식에서 VRS 측량방식은 뭐고 STATIC 측량방식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측량기계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일상적으로 GPS측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GPS측량인데 장비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그러면 권선구는 전체를 한 것은 아니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구운·탑동지구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연차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한 게 8% 정도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2020년까지인가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2020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7쪽에 보면 중개업자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셨잖아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여기만 하신 건가요, 구청만?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구청 저희만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데도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저희만 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써 있어서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휴대폰용 카드지갑 제작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핸드폰 뒤에 접착식으로 부착되어 있어서 우리가 쓰는 현금카드 같은 것,

아, 거기에 넣을 수 있게,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BC카드 같은 것을 꽂을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다 충전해서 버스 타면서 테크하면 자동으로 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홍보 부분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잘 해오신 것 같아요. 10쪽도 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오피스텔 X-배너라든지 굉장히 열심히 한 흔적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26쪽에 보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간소화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면 신청 및 결과통보가 220건 있습니다. 220건 있는데 그 옆에 시민이 만족하는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에 1,93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수가 맞는 것이고 결과 통보된 것은 220건이라는 얘기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게 아니라요, 민원인이 왔을 때 직접 원하면 현장에서 저희가 해드리고요,

민원인이 신청 안 하면 못하는 거라고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220건은 민원인이 “나는 우편으로 받겠다”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 통보한 것이고요, 1,931건은 전체 민원인이 와서 접수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20건은 우편으로,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발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1,931건에 대해 1,519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모르고 있던 분들이 찾은 거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아시는 분도 있고요, 모르는 분이 한 30% 정도 되고요, 아시는 분이 상속등기 같은 것을 하기 전에 혹시 누락된 것이 있나 해서 확인절차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30% 정도 된다 그러면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것은 잘 모르시겠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것은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홍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물론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겠지만 가족이 없는 분이 돌아가셨거나 해서 재산은 가지고 있는데 정말 못 찾아서 연락이 잘 안 돼서, 그럴 경우도 간혹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료는 권선구 종합민원과가 정말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시정 및 처리요구 10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최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타 구에 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동산 사무실에 갖다 주는 것은 기본이고 그런데 다른 방법, 동사무소에 주로 공문 하나 내보내서 한번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것인데 아파트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새로운 아이디어 같고 적극적인 행정 같아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황상영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증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청소행정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구는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고 있으며 각종 개발로 청소행정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청소장비 및 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참여 청결운동을 통해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주민참여 청결운동 8회, 도로입양사업으로 43개 단체에서 32.9km에 참여하고 있으며 클린누리사업으로 23개 지역에 1,44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장비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사업과 자원봉사 참여사업을 연계해 내실 있게 추진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쓰레기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상습무단투기지역에 CCTV 20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무단투기전담반을 투입해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건수는 자료상 735건에 7,406만 5,000원입니다만 이것은 자료상 오류가 있어서요, 9월 30일 현재 377건에 3,861만 9,000원입니다. 자료에 오류가 있던 점 위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단투기지역에 대해서 양심화분 설치와 청결유지 명령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 추가로 상습투기지역에 CCTV 9대를 확충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무단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무단투기를 근절하여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배출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자원순환 권선 녹색가게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던 물건 중 사용 가능한 물건을 전문적으로 교환·판매하는 녹색가게를 통해 녹색생활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절약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금호동과 세류2동 주민센터 내에 녹색가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색가게는 현재 한 10여 명 이상이 재활용 물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녹색가게를 찾는 주민에게 자원순환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권선2동과 평동 주민센터 내에 녹색가게를 추가 설치해 주민의 자원순환운동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환경복지 향상을 위한 Good Air 서비스입니다. 실내공기가 오염되면 호흡기 및 피부질환을 유발하므로 깨끗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이 어려운 다중이용 취약시설에 대해 찾아가는 무료측정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실내 환경을 조성해 환경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과 관련단체, 구가 협약을 통해 아이-들숨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161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 무료측정결과 기준초과 2개소, 기준이내 80%에 이르는 기준초과 우려업소가 61개소가 됩니다만 이러한 무료측정을 통해 사전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를 잘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이-들숨 안심공간인증서를 교부해 어린이집 스스로가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석면Free 안전한 권선 만들기입니다. 석면은 폐암·악성종양 등을 유발하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법적관리대상 규모 미만인 소규모 어린이집 및 경로당 등 취약시설에 대해 무료 석면측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복지 권선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법적용 외 시설인 511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이 있으며 이 중 42개소를 선정해 무료 석면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20개소,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 기준초과 시설은 없으며 향후 어린이집 21개소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무료측정을 실시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상 유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먼지Free 깨끗한 권선 만들기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황사와 미세먼지가 급격히 증가하여 구민의 생활환경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선 도로에 침착된 먼지를 신속히 제거하여 먼지의 재비산을 막아 구민의 먼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살수차 2대를 임차하여 주요 도로에 대해 심야에 물청소를 실시하여 도로먼지를 제거함으로써 먼지의 재비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대 구민 대기오염정보 알림서비스에 586명이 가입하여 대기오염경고 문자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5개소, 매연배출 우려차량 31대, 공회전 제한지역 주차차량 540대에 대한 지도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동절기 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사업장 및 매연발생 우려차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 이상 건물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차량 소유자에 대해 매년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기분과 2기분을 합해 시설물은 5,985건에 4억 5,373만 1,000원을 부과하였고 자동차는 6만 2,450건에 37억 5,688만 3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율은 1기분 시설물은 96%, 자동차가 80.5%이며 2기분은 9월 30일 기준 시설물은 87.39%, 자동차는 64.62%가 되겠습니다. 자료상에는 8월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게 나와 있습니다. 향후 철저한 시설조사와 정확한 산정을 통해 부과를 철저히 하고 징수율 제고를 높이는 데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주민과 함께 하는 약수터 관리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인 약수터에 대한 수질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약수터관리에 주민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는 물 공급과 함께 도심 속의 쉼터를 제공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수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매월 1회씩 측정하고 있으며 7∼8월에는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수시설에 대한 대청소와 물탱크 청소 등 예방관리와 함께 약수터 태양광 신호등 등 부대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약수터 관리를 함으로써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방송에서 2015년 4월 29일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세사업자의 방지시설 운영능력을 제고하여 환경오염물질을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장별로 관리 실태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사업장을 우수, 일반, 중점관리 업소로 세분해서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시설 108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를 처분하였으며 무허가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사용중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및 특정소음발생 사업장 75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업장 비산먼지 7개소, 특정소음 8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영세사업장의 환경오염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기술지도반을 편성, 현장지도를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시기별 오염원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음식문화개선 및「좋은 식단」추진입니다. 좋은 식단 자율실천 및 식생활 개선으로 올바른 음식문화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총 1,398개소의 좋은 식단 적용대상 업소가 있으며 이 중 중점추진대상으로는 영업장 면적 120㎡ 이상 사업장으로 총 526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좋은 식단」자율실천 캠페인 결의대회를 한국외식업중앙회 권선지부와 함께 실시하였고 모범음식점 56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모범음식점 실천약속 표지판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식품위생가이드북 3,5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범음식점 만족도 설문조사 및 모범음식점과 일월 먹거리촌을 대상으로 권선구 맛집 나들이 홍보 책자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수준 높은 위생문화 정착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및 위생서비스 관리를 강화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1,052개소에 대해 연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84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하였으며 재래시장 및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 점검 4회,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 3회에 172개소를 하였으며 목욕장업 21개소에 대해 수질검사 43건을 실시하였으며 식품명예감시원, 소비자명예감시원 등 주민참여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생업소에 대해 5개 가격표시제와 원산지표시 등 위생시책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성매매 근절을 위한 민간캠페인과 연말 유해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해 수준 높은 위생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구민이 안심하는 공중·식품위생 안전체계 구축입니다. 식품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식품위생안전망을 구축하여 구민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권선구에는 식중독 중점관리업소 460개소, 특정관리 대상업소 50개소가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130개소를 지도 점검해 5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특히 현장에서 간이미생물 측정기를 활용해 종사자의 손, 도마 등 520개체에 대해 측정을 해서 보여줌으로써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일으켜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및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와 특정관리 대상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및 식품접객업소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식품위생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내용이 다른 구에 비해서 충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열심히 준비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까지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제목하고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알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12쪽이 되겠습니다. 영화동 내집 앞 쓰레기통 배출사업 추진 확대 실시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권선1동에 시와 함께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구에서 별도로 곡선동 원룸지역을 중심으로 분리배출 시범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EM 보급사업 적극 홍보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EM 보급 배양기가 없어서 장안구와 함께 황구지천 생태환경축제에서 주민들에게 보급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관내에 있는 도시텃밭에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발생지역 관리를 위해 CCTV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금년도에 CCTV를 통해 19건의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위반자 색출은 10회 하였고 이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현장에 붙여서 무단투기를 예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개방화장실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5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실내공기질 무료 서비스 확대 실시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2014년도 50개소에서 금년도 337개소로 대상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선정기준표를 게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모범음식점 실천 표지판을 설치해서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무단투기 단속 시 차량용 블랙박스를 고정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시면적이 넓은 것으로 교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환경미화원 작업복 계약 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개 업체에 견적과 물품을 받아서 미화원들과 같이 평가해서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쪽 일월지구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봄에 일월먹거리촌 표시판을 해놨고 하반기에는 권선맛집 나들이 안내책자를 배부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교육시설의 집단급식시설에서 위반사항이 나왔을 때 학부모에게 알려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같이 캠페인이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재 위반사항은 없으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곧바로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하셨네요.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에서 비산먼지에 대한 건수가 나왔어요. 106건이 나왔는데 지금 호매실지구나 이런 데는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자료가 좀 필요한데 자료 좀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으면 바로바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씩 늦어지나 봐요. 그래서 한 분이 또 민원을 넣고 민원을 넣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리고 공사하는 데 가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이런 것 하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런데 과태료가 처음에 한 번 하면 100만 원, 다음에 또 한 번 하면 120만 원, 이렇게 20%씩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파트 앞인데, 일신건영아파트 앞에 호반건설에 짓고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민원이 많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많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도 계속 민원을 받고 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이 즉시즉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경고해서 안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루에 몇 장이라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제가 어제도 영통구청 하면서 이 질문을 했더니 과태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사장에 대해서는. 물론 공기 맞추느라 업체에서도 급하기는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 분들이 일이 많아서 일일이 다 챙기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비산먼지가 다른 법률과 다르게 딱 떨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층고가 올라갈수록 전부 방진망을 해야 되는데 법상에는 이 층에서 먼지가 나는 작업을 안 할 때는 일시적으로 떨어낼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 입장하고 또 행정의 입장에 차이가 있는 점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뒤페이지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추진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시에서 실시하는 모범업소 선정하는 부분에 참여를 같이 해보니까 참여하는 업소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놓고 해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찾아오는 손님들이 별로 없을 것인데 구나 시에서 맛집 선정을 해준다거나 모범업소 선정을 해주면 그만큼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해서 본인들은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약간은 미흡한 것 같아요. 홍보가 좀 덜 돼서 참여하는 율이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제 백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안 오셔서 제가 대신 여쭤볼게요. 그 옆에 수준 높은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행정처분 내리는 과정에서 청소년이 일부러, 그러니까 업주가 청소년이 왔을 때 일부러 술을 팔지 않고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직원들끼리 회식을 왔는데 거기에 청소년이 하나 끼어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술을 따라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주가 불이익을 당한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동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하나 발생이 됐어요. 거기는 두 달 정도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행정처분만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것을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페이지에 보면 개방화장실 확대 및 관리 철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로 지정된 4곳이 더 늘어나서 이제 9곳이 됐어요. 4개 구 중에 권선구가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20개, 30개 이렇게 되는데 권선구는 어쨌든 지역도 넓은데, 그리고 또 분산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빈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4개 늘렸지만 앞으로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배도 더 늘어야 되는 거죠. 물론 다른 구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일 열심히 하시는 것에 비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가중되면 일 열심히 하신 것 잘 눈에 안 띄잖아요? 이왕 열심히 해주시는 것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개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음식점에 대한 홍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선 맛집 나들이 책자를 만들고, 지금 현재 수원시 홈페이지에만 수원시 모범업소가 다 들어가 있는데 권선구 홈페이지에 연계시켜서 권선구는 별도로, 우리 구민들이 권선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들어온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상당히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경찰이나 사법당국에서 적발해서 온 것에 대해서는 경찰조사, 그 다음에 검찰조사 해서 무혐의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경감을 해주고 거기에 또 이의가 있으실 때는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충분히 자기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구 단위 자체에서 이것을 경감하거나 하는 것은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자기 의견을 충분히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절차와 제도를 홍보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그 다음에 신규로 개방화장실을 확대하자는데, 이것은 일정규모 이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대상 건물도 저희 권선구는 적고, 면적은 넓지만. 최대한 저희가 발굴해서, 동과 함께 해서 개방화장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쪽과 연관해서 권선구에는, 각 동에서 생활쓰레기가 반입되는데 영통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 있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분리수거가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쓰레기봉투를 사용했는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혹시 적발된 동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작년도에 세류3동이 한 번 적발돼서 반입정지 2일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없고 1회 적발된 곳은 있습니다.

보통 2회인가 3회 적발되면 2일 반입정지 우선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반입정지 된 동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아직 없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1회 적발은 있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과 연관해서 한 가지 더, 실내공기질 측정을 위한 장비가 권선구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가 실내공기질 측정장비와 석면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공기질 측정을 구청 직원이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머지 부분은 위탁 줘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작년까지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했는데 금년도에 도비 지원이 돼 있습니다.

도비,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도비 지원이 돼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대상을 선정해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보유한 장비로 자체 측정을 했는데 금년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위탁 줘서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 장비는 법정으로 관리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점검 나갈 때, 저희가 그것은 법정단속 나갈 때 하고 있고 무료측정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권선 만들기 타이틀을 하셨는데 혹시 권선구에 석면시설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나 지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아직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이 있습니다.

현황은 다 파악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가 현황을 다 파악은 못했고요, 건축주가 건물을 철거할 때는 그것을 시 기후대기과에 신고하면 무상으로 철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니더라도, 원래 시청에 있는 과에서 무료로 처리해 주고 그런 사업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있습니다.

그 현황을 파악해서 전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석면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정식으로 그 기간 안에, 무료로 철거해 주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축과와 협의해서 조사를 해서 그 방안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쪽하고 41쪽 같은 얘기인데요, 매연배출차량은 단속이 되는데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이륜차는 법적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규제하는 조항이 없고요,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그것은 정도검사 출고할 때 하도록 하고 있고, 사실 저희한테 권한이 주어져도 단속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륜차, 오토바이죠. 보면 옆에 지나가지를 못할 정도로 심한 게 많은데 그것도 어떻게 한번, 그런 것들을 그대로 두므로 인해서 자꾸 그런 오토바이들이 늘어나더라요. 이륜차에 대한 부분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주 눈을 못 뜰 정도로 요즘 또 더 심각하네요, 이륜차가.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보면 대형음식점, 횟집, 김밥 이런 데는 오히려 많이 깨끗해 졌고 위생적으로 많이 발전이 됐는데 특정관리대상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간업소죠. 거기에 보면 마른안주도 산더미처럼 미리 쌓아놔서 습기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때는 곰팡이도 생기고 그러는데, 과일도 마찬가지고요. 한꺼번에 쌓아놓으니까 거기에서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히 여름에는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별도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 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환경위생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전화 민원이나 인터넷 민원이나 카운트되고 관리되고 있는 민원 중에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어떤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지금 현재는 환경 쪽에서 생활소음, 소음민원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위생업소에서는 무허가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환경위생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생활환경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사장의 소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영통구에도 얘기했지만 업무보고를 하면서, 43페이지에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나왔지만 가장 민원이 많은 소음에 대한 보고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를 통해서 받아보곤 하는데 작년에도 꽤 많이 있었고 작년의 자료도 보면 대부분 다 공사현장 소음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공사현장 소음이 발생해도 보통 현장에서는 과태료를 내고 자기네들이 그냥 하겠다는 주의가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뉴얼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공사장 소음에서는 과거에는 소음이 많이 나는 장비들을 썼는데 그 장비를 저소음 장비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장비가 3일 이상일 때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작업시간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음이라는 게 감각소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가서 소음측정을 하더라도 기준 이내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기계에 의한 측정소음 값으로 하는데 민원인들 요구는 그것은 못 믿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가 쌍방의 의견을 들어서 서로 사업자와 민원인 사이에서 행정적인 것은 조율을 해줍니다만, 보상 문제는 환경분쟁 조정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주는 것이고 행정적인 문제는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도 보면 소음이 나는 작업장이라도 어떤 데는 에어로 된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데도 있고 또 보면 거푸집 같은 것도 뗄 때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도 어떤 사업장은 그것에 대한 방지시설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매뉴얼화 해서 그럴 때 이런 것은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가 민원지역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없는 쪽은 저기 하더라도요, 하여튼 조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매뉴얼화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영통구에 할 때 4개 구청 자료 요구한 것 들으셨죠? 소음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아이-들숨 안심공간 인증제를 보면 마지막에 성과보고회가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것은 어떤 형태인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가 무료측정을 다 해서 그 중에서 시설장이라든지 시설이라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봐서 대상을 51개소 추출했습니다. 추출해서 여기에 대해 성과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그러니까 무료측정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아, 우리 시설에서는 어떻게 하니까 항상 안전한 공기질이 유지되더라’ 이런 것을 분석하고 발표를 해서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적했던 내용들을 여기는 계속하고 있어서 권선구보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43쪽 보면 D/B구축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그것은 저희가 업소별로 위반사항 이런 것을 계속 누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너무 훌륭하시네요. 그리고 어제 제가 팔달구에 가서 보니까, 모범음식점 인증제 있잖아요? 보니까 이것이 구가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다 다른가 봐요, 오늘 샘플링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4개 구가 이렇게 될 때는 사실 시에서 조정해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시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구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 업주들이 ‘우리 이렇게 했다, 선언을 하자’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너무 잘 되어 있어서요. 어제 가서 보니까 너무 튀지 않아서, 했던 내용들의 전달성이 굉장히 약했는데 오늘 보니까 권선구는 굉장히 전달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물품 구입할 때 다른 데하고 다르게 내부 평가위원회를 만들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 구 직원하고 미화원, 이렇게 평가위원회 해서 가격견적, 견적 받은 가격, 그 다음에 미화원들이 선택한 물건, 이것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샘플링도 가지고 오셔서,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제출 받았습니다.

너무 훌륭하시네요. 권선구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사업보고 받으면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22쪽에 보면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계속 검열만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요, 보육교사 교육할 때 이렇게 활용해서 확대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증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건축과장 최군식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측 변동건축물 조사 및 정비 추진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규정에 의거 시에서 촬영한 항공측량 변동건축물 1,316건에 대하여 지난 4월 1일∼6월 30일까지 현장조사 및 공부 대조작업을 실시하여 변동건축물 중 무허가로 판독된 193건에 대하여 1차 시정명령을 7월 15일∼9월 30일까지 자진정비토록 시정 통보하여 108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미 이행된 85건에 대해서는 2차 시정명령을 10월 30일까지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 이행자에 대해여는 11월 중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처분을 통해서 위반 건축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으로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도시환경 저해요인 배제로 도시미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실시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15년 이상 경과된 연립주택 50개소 98개 동의 시설물에 대하여 해빙기 및 상반기 정기점검과 우기대비 점검 등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향후 10월 말 하반기 점검 및 12월 중 동절기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대부분 C등급으로 주요구조부의 결함상태의 위험요소는 없으나 지속적인 관리 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대행건축물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건축사에게 현장조사·검사 등 확인업무가 위임된 건축물에 대해서 적법하게 현장조사 및 검사가 실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반기 점검을 2014년 사용승인된 건축물 82개소를 점검한 결과 24개소가 무단증축, 주차장 위반 등이 적발되어서 10개소는 시정완료 조치하였으며 미시정된 14개소에 대해서는 10월 중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점검대상 73개소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건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강력한 행정조치로 위반건축행위 근절 및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부설주차장 관리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쾌적한 주차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부설주차장의 현황은 5,356개소에 2만 6,990면이 되겠으며 상반기 부설주차장 점검은 최근 2년간 사용 승인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131개소에 대해서 점검결과, 불법용도 변경, 물건적치 등 12개소 32면이 위반되어 현재 2차 시정명령을 10월 30일까지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공사장 조성입니다.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요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해빙기 및 우기대비 공사장 점검 등 4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시설 미설치 및 건축자재 무단 적치한 46개소 공사장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하여 시정완료 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11월 말 동절기대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항측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철저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항측 변동건축물 1,316건에 대해서는 세 달간에 걸쳐서 현장조사 및 공부 대조작업 결과 193건의 무허가에 대해서 1차 시정명령 후 108건을 자진정비 하였으며 미이행된 85건에 대해서는 10월 31일까지 2차 명령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철저히 하기 바람의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립주택 50개소 98개 동으로 3차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10월 중에 하반기 정기점검 및 12월 중에 동절기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전세자금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의 사항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제도가 2014년 12월 말 폐지되어서 2015년 1월 1일부터는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신청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시텔 원상복구 후 재불법 행위에 대한 방안 마련 및 처리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시원 총 42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40개소가 대부분 고시원을 주택으로 무단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통해서 37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3개소의 미시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재발생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준 하천하수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과 박봉식 과장께서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금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방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권선구는 수원천, 황구지천, 서호천, 원천리천 등 4개 지방하천이 모두 통과하는 지역으로 집중호우에 대비한 치수대책은 물론 구민이 즐길 수 있는 쾌적한 여가공간을 마련하고자 금년 5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하천준설 및 제방정비 등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친근하고 쾌적한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개 지방하천 외 연계된 관할 8개 소하천에 대하여도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매산천 준설 및 소하천 시설물 정비 등 4개 사업을 계획대로 집행하여 구민의 불편사항과 민원을 해소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선구 관내 하수도시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수도시설 정비를 위해 금년 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하수도 유지관리, 준설, 시설물 정비를 토대로 10개 사업에 대하여 현재 완료된 사업장과 진행 중인 사업장이 있습니다.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하수업무 처리를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 노후 및 배수불량 하수도 개량사업은 주민불편 해소사항 추진사업으로 금년 16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월∼9월까지 금호로 오수관로 신설과 하수관 교체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건실한 하수도시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원천 풀깎기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니 사업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천교∼공군부대 경계 양안으로 2차례에 걸쳐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28쪽 하수도 정비사업 위탁업체 선정, 수의계약 시 업체를 철저히 검토하고 일부 업체에 치중되지 않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의계약 7개 사업을 집행하면서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29쪽 하천정비에 주민봉사 참여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지방하천과 소하천 중 산책로가 조성된 지방하천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체가 참여하여 하천정화 활동과 하천 내 서식하는 외래식물을 제거하고 내년도에는 많은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참여 봉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안전건설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취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53쪽에 보면 항측 변동건축물 조사 및 정비라고 돼 있는데 항측 말고, 항측에서는 안 나왔는데 신고나 고발에 의해서 들어오는 게 있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런 건수가 대략 얼마나 돼요, 1년에 대략?

건축과장 최군식 : 그것은 불법건축물로 적발된 것이 193건인데요, 그런 것은 한 10%∼15% 정도가 될 겁니다.

하여튼 10% 정도 수준이다?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무엇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56쪽에 보면 부설주차장 관리 지도 실시, 물론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 대개 주차장으로 사용이 어떻게 보면 불가한, 실제로는 불가한 거예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적치하거나 이런 것으로 쓰는 것인데 결국은 계고장 나가면 치웠다가 또 다시 쓰고, 왔다 가면! 계속 치웠다가 다시 쓰고 치웠다 다시 쓰고 반복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검토해서 정말 주차장으로서는 도저히 사용이 불가한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건축과장 최군식 :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강력히 조치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건 적치하는 것 이런 것은 놓으면 치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놓고 그러는데요, 일단 놓은 것을 치우면 시정된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상습적으로 계속 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글쎄, 하여튼 부설주차장 관리 지도는 한번,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도 법이니까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한번 연구를 같이 해보자고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리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4층 이하 연립주택 안전점검을 해서,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안전사고 미연방지, 그러면 안전사고 미연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군식 : 점검은 대부분 육안점검입니다. 그래서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도에다 안전점검을 의뢰할 때가 있고요, 지금은 주택관리사협회에 점검을 의뢰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 안전점검 결과를 가지고 재건축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건축과장 최군식 : 그것은,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안전점검을 별도로 받아야 되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안전점검 가지고는 안 되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요, 27쪽에 보면 풀깎기에 대한 민원이 증가해서 풀을 깎는데 풀 깎는 것까지 환경단체하고 의견을 같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돼요? 풀 깎는 것까지?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네,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생태보전, 또 관리를 위해서 제초작업에 일부 상의하는 차원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의하는 차원이에요, 수원시 내규나 뭐에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약에 풀깎기를 하면 필수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협의는 아니고요, 거기에서도 단체로서 수원시 관내 환경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도 하천을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제초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태를 고려해서,

풀깎기가 생태계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아니, 제가 잠깐만 말씀 좀,

최영옥 위원님,

아니, 풀깎기가 무슨,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요,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 중이시니까 나중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풀깍기가 무슨 저기가 있다고,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생물환경적인 면에서 그분들도 많은,

풀깍기도 생태계에 연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네, 그러니까,

아니, 하천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만 하면 장안구도 마찬가지고 구별로 전부 다 환경단체 얘기를, 그러니까 환경단체 때문에 못한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미루나무 같은 경우 6월쯤이면 홀씨하고, 그것이 눈에 들어가면 눈이 충혈되고 5∼6월이면 무지 심하게 날려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가지 좀 치자고 그러면 환경단체가 못하게 해서 못한다 그러고, 자꾸 그쪽에 미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도 보니까 풀깎기에 환경단체인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GP문화환경, 모르는 단체는 아닌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제초작업 하는 것까지도 협의, 주민들이 해달라고 그래서 요구하는데 그것을 굳이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풀깍는 것까지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생태계에 문제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릴까요?

홍종수 위원님!

그러니까 계속 협의를 한다 이거죠, 풀깎기도?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네.

홍종수 위원님!

네.

잠깐만요. 최영옥 위원님이 팀장 답변에 문제가 있어 보이나 봐요. 최영옥 위원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구청장 말씀을 들어야 될지 어떻게, 홍종수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세요.

최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작년 행감 때 얘기가 나왔던 문제인데요, 그때 얘기가 아마 수원천 할 때 환경단체에서 반대했던 것은 생태계 파괴한다고 풀을 못 깎게 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고 주민은 불편하기 때문에 두 군데가 같이 조율을 통해서 깎는 방법을 고민하자고 해서 지금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내용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십시오.

앞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바도 상당히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고 또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용하는 데 장애되는 것이 많습니다. 꼭 생태계하고 직접 관련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천사업을 할 때는 환경보전을 하는 환경운동단체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달리 환경단체에서도 이용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나름대로 의견을 내서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꼭 거기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관리 측면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분들이 봤을 때 생태계가 훼손되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율하는 의미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풀깎기지만 이것 이외에 하천하고 관련된 사항들은 꾸준히 협의시스템을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유인물에 명시돼 있는 것을 보면 꼭 거기에서 인정을 해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뉘앙스의 폼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실제로 장안구 건설과에도 제가 하천 얘기를 하면 “그것은 환경단체에서 해서 안 됩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기에, 그래서 제가 지금 더 풀깎기에 대해서도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인데,

환경단체에서 강하게 의견을 내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근래에 시장님하고도 같이 로드체킹을 하면서 환경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우선이다, 환경도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주면서까지 보호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긍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요, 만약에 그러면 협의할 때 지역구 의원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네.

협의를 할 때 같이 협의를 하게 기회부여를 해줘요.

권선구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구별로도 제가 요청을 할 테니까, 협의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협의하는 것은 좋은데 꼭 거기에서 결정을 해줘야 움직이는 것 같은 뉘앙스로 자꾸 보이기 때문에 한번 협의할 때 같이 지역구 의원이 참여해서 서로 협의 과정에서 얘기가 되도록,

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한데 위원님들 질의할 때 다른 위원님들이 답변을 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집행부하고의 업무관계이고 집행부가 부족하면 끝나고 나서 자세한 보고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면 되니까 위원님들이 위원님 질의하는 데 자꾸 말씀을 하시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57페이지에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공사장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수원호매실지구 내 공사장 점검이라고 해서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 46개소를 점검해서 미설치 공사장 8개소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완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호매실지구 내에서도 안전사고가 몇 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호반건설 할 때 인부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다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가 공사장 안전점검 한 것은 구에서 허가를 내준 것 있지 않습니까? 6층 이하, 연면적 2,000㎡ 미만,

아, 그것만,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것만 하게 돼 있고요, 호반에서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내용만 들었고 구체적인 현장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6층 미만만 구에서 관리해서 되는 것이라고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러면 혹시 건물 지어지고 있을 때 안전사고 났었던 것이 있었나요?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 공사장 내에서 사고 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직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다니면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또 안전망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 보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26페이지 고시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저희 권선구에는 42개의 고시텔이 있는데 지금 40개가 위법이라는 거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이것 굉장히 곤란한 문제이고 안타까운 문제이기도 한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만약에 이것이 시정명령이 안 돼서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강제이행금이 부과되면 어느 정도나 부과되나요, 얼마 정도나?

건축과장 최군식 : 그것은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을 세무과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것도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런데 보통 고시텔이라고 그러면 6평, 10평, 적은 것은 그것보다 더 적은 것도 있을 텐데 아무튼 그러면 크기에 따라서 부과되는, 내용이 달라서 어느 정도 금액인지는 모르신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가 부과한 것은 있는데요, 3개 부과한 것, 미시정된 것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위반면적에 따라서인데요, 보통 1,800에서 적게는 200만 원 이렇게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1,800만 원에서 200만 원?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냈어요. 그리고도 계속 고치지 않고 또 얼마간 사용을 하는 거죠, 단속 나가기 전까지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렇게 되면 재 부과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1년이 될지, 단속 나가는 기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 기간 내에, 6개월이 될지 그런 것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단속을 직원들이 많지 않으니까 수시로 하지는 않잖아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건축과장 최군식 : 사실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사고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서 고시텔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처리사항 28페이지 보면 수의계약이 보통 2,000만 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인데 여기 계약금액이 2,000만 원 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수의계약은 2,000만 원까지 사업이 되는데 부가세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2,200까지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네.

그리고 작년 자료를 보면 작년에는 하수도 정비사업 내역 중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한 게 1건 있었는데 올해는 7건으로 수의계약 건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저희가 하수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 하는 것도 있고 또 금호로 오수관로 신설공사에 실시설계용역 등 해서 연간단가나 다른 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사업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건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확 늘어났는데 이유에 대해서, 그냥 광범위한 이론적인 설명 말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확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작년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자료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은 없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1건 있었고 올해 7건 있는 것은 맞습니까?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이 사업량을 보면 우리가 소규모로 사업을 집행해서 연간단가 사업으로 할 수는 없는 그런 단위사업, 민원사항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수도정비사업 수의계약 현황만 지금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하수도정비사업 전체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네.

그리고 권선구는 풀깎기 하는데 연간단가계약으로 하나요, 아니면 횟수에 따라서 지불하나요?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저희가 연초에 연간단가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4대 하천하고 8개 소하천을 하면 거의 수원시 관내 48% 이상의 하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많은데 예산이, 예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예산이 많이 부족한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연간단가를 하는 것은 주로 지방하천, 큰 하천에 대해서는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간단가사업으로 하고 소하천에 대해서는 농업용 목적으로 하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이수에 용이하도록 제초작업하고 준설 그런 것도 해주기 때문에 수시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를, 그러니까 구역별로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1년 계획을 짜서 풀깎기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풀이 자라지 않아서 많이 저희한테 도움을 줬습니다. 내년에는 기상변화에 따라서, 비가 오면 풀이 웃자라는 성향이 되게 강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측에서 봤을 때 그래도 제초작업 예산은 조금 덜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초작업 하는 게 민원도 가장 많고 하니까 연간계약으로 해서, 계획도 세워서 계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시텔 문제를 보면 권선구는 자료를 보니까 다른 구하고 반대로 되어 있어요. 다른 구는 전체 중에 적법사용이 대부분이고 위법사용이 몇 건 없었는데 권선구는 반대로 위법, 보통 다 위법할 텐데 이것을 잘 잡아내신 것 같아요, 위법하는 것들을. 이것도 구청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작년부터 전체 조사를 했던 것이고 올해도 한번만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매 분기별로 횟수를 늘려서 위법 사용하는 것에 대해 뿌리를 뽑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횟수를 늘려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최군식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불법건출물에 대해서 증·개축하거나 대수선한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 감산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최군식 : 감산율이요?

네, 감산율. 그러니까 지방세법에 보면 시가표준액을 정할 때 기준가격에다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해서 거기에다 증·개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에는 감산율을 적용하거든요.

건축과장 최군식 : 그것은 세무과에서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발생년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구조라든가 용도, 이렇게 하고 나면 시가표준액이 거기에서 정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일반 무허가일 때에는 50%, 이렇게 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일반 무허가건축물하고 대수선, 증·개축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 차이를 둬서 부과를 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도 요율이 다르고요.

그러면 기초공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 80% 정도적용을 하고 대수선한 경우는 20% 정도 적용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해서 부과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이것 세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 54쪽과 관계해서 특정관리대상물이 권선구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인데, 이것은 1년에 한 3번 정도, 해빙기나 해빙기 전이나 또 우기 대비해서 하는 것, 상반기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보통 건축과 직원이 나가서 육안점검을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가 5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5회에 걸쳐서?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직원들이 일단 육안검사로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의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세 번 한 것으로 나오는데,

건축과장 최군식 : 10월 말에,

또 하고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12월에 동절기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육안검사를 하는데 검사는 나가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살고 있는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군식 : 그분들이 문제 제기를 해 주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 판독을 해서,

판독을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가서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가, 이런 것까지 검사합니까, 나중에?

건축과장 최군식 : 그런 경우에는 주택관리사협회에다 의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에다 의뢰를 해서 같이 나와서 합니다.

같이 가서?

건축과장 최군식 : 그때는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1년에 4∼5번 정도는 그대로 점검을 하시는 것이고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처리사항 26쪽과 관련해서, 고시텔 문제는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단속해서 이행강제금 물리고 또 다시 단속해서 이행강제금 물리고 또 고발까지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권선구에서 고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군식 :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42개소 중에서 40개가 불법이어서 37개소가 완료되고 3건이 남은 것이거든요. 3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는데요,

이행강제금을 물리셨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고발까지는 안 했습니다.

만약에 고발이 된다면 이행강제금 물리는 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군식 : 벌금이 또 떨어지겠죠, 저희 이행강제금 말고도 또요.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건축과장 최군식 : 주민이 자진해서 시정을 하지 않는 한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정대집행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문제점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68쪽과 관련해서 노후 및 배수불량 하수도 개량하는데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노후 배수불량 하수관거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저희가 16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납 안 하고 다시 시설 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아니, 그러면 이게 언제, 10월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9월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집행잔액을 금년 12월까지 반납을 안 하고 쓰시려면 10월까지 다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으면 이 자료 뽑으셔서 잔액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시점이 언제, 10월 달이에요, 9월 달이에요?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사업집행이나 추진한 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해서 단위사업 빼고 또 계획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잔액을,

그러면 여기 5번, 6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돼서 이월되는 것 말고 나머지 공사 중에서 집행되고 잔액 남는 부분을 건별로 정산 안 하고 전체로 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아니, 공사가 끝났고요, 끝난 잔액으로 모아서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지금 여기,

밑에 지금 이게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금년 12월까지 이 공사는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까?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네. 이것은 늦어도 다음 달 중순 그때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심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잔액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전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셔서 자료를 주시고요, 27페이지 보면 지적사항에, 저는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한 것이 보통 민원이 들어오니까 풀베기를 전부 하라고 해서 그게 시민단체와 부딪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는 1m씩 하면 이것은 주민도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되고 또 환경단체에 대한 배려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것은 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수원 4대 하천을 사랑 안 하는 수원시민이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다 사랑합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네,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유독 환경단체, 수하네라든지 실천연합회라든지 이런 데만 유독 사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네.

그런데 아까 팀장님 말씀 중에 환경단체가 하천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쓰시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단어는 사용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단 권선구뿐만 아니라 영통, 장안, 기타 권선구까지, 팔달구는 아직 안 받아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협의를 일반 시민들은 거의 배제된 상태에서 환경단체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홍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의견을 모아서 하천을 관리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경단체하고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민단체나 시민들도, 아니면 의원들도 함께 포함돼서 하천을 관리하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 건축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군식 건축과장님! 강성준 하천하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박흥식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저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박주창 건축과장은 건설품질과정 교육 중에 있어 대신 홍종창 건축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팔달구는 거주 외국인과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 주거지역이 밀집된 원도심권,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시설이 많은 상업중심지역으로 다른 구와 차별화된 행정여건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람중심의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팔달안전심의협의회 운영, 안전마을 조성, 외국인 포용을 위한 주민생활 가이드 제작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랑나눔 희망의 복지를 실현하고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팔달행복더하기 사업 추진, 장애인 생활안정과 보육서비스 지원, 실버복지 추진 등 아동·청소년·여성·노인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명품 가로경관과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 화성행궁 맛촌만들기 사업 등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찾고 싶은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저를 비롯한 300여 명의 팔달구 공직자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배창하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보고된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 건물번호 부여 간편화 서비스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요, 민원이 많이 있나요, 건물번호 요청하는 민원이?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건물번호는 건물을 철거했다든가 신축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번호판을 붙이는 작업인데요, 신축에 따른 건이기 때문에 실제 많지는 않고 금년도에 지금까지 있었던 건은 33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뭐죠? 준공허가?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그래서 건축,

그것 나오면 이것도 같이 나가나요?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지금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건축허가를 할 때 민원인한테 통지도 해주고 준공이 되면 바로 건물번호판을 달 수 있도록 협조해서 허가 때부터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건물번호판이 건물에 붙이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그런데 이것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모양이죠?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도로가 큰 도로인 경우에는 규격이 큰 것이 있고 일반 개인집은 작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건물을 새로 신축하고 우리가 지정해서 나눠주는 번호판이 새로 지은 건물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건물주가 디자인해서 붙이겠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집을 지을 때 건물번호판을 아예 거기에 맞게 특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을 아예 지을 때 그렇게,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우리가 주는 것만 붙여야 되는 것은 아닌 거죠? 번호판을 본인들이 꾸밀 수 있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외국이나 이런 사례도 보면 아파트에 있는 것도 있고 거리에도 보면 신축 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본인이 해놓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안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건물을 신축해서, 반드시 붙여야 되는 번호판이기는 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은 이것인데 혹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해서 붙여도 된다고 안내를 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나가면서 보면 다 똑같은 파란색으로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건물하고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하고 관계해서 수원시에서 시범적으로 LED 건물번호판을 지동 쪽에 부착했죠?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그런데 사실 우리 팔달구는 아파트보다는 아마 일반 주거지역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동 그쪽에 보니까 주로 일반주택지역이던데 당초에 하려고 한 의도대로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지동에도 설치가 됐는데 우리가 최근에는 매교동에 많이 설치를 했는데,

네, 매교동도 하고요.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그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태양광으로 해서 밤에 보이게 되는데 주민들도 다 좋다고 그러고,

반응이 좋다고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반응은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전면 시행된 지 1년 된 거예요? 도로명주소로?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도로명주소가 시작된 지는 오래됐는데요,

시작됐는데 계도기간을 거쳐서 법적으로 전면 시행을 한 지가 언제부터예요? 금년 1월부터 한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그것은 최근에 법제화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아니, 주무 과장님이 언제부터 했는지도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아직도 ‘구주소가 더 편하다’ 이런 주민들이 있고 한데 그런 민원은 없어요, 우리 팔달구에는?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지금 구주소 편하다는 이런 민원은 없고 작년까지만 해도 선거벽보나 이런 것을 돌릴 때 보면 구주소가 편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수원시에도 우체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문제가 없도록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LED 건물번호판 매교동이나 지동 쪽에 하시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주민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실제 건물번호판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은 안전이라고 해서 불빛 비추는 차원에서 하는데 실제는 건물번호판을 알리는 차원에서 돼야 되는데 건물번호판이 그냥 캄캄한 길 밝게 비추는 차원에서 되는 것은, 우리가 건물번호판에 대한 홍보나 이런 차원에서도 필요는 한데 너무 많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 규격도 기존 시에서 부착한 기존 건물의 규격하고 좀 다르죠?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 대해서, 업무량 33건 66필지 이것이 올해 한 해 동안 업무량인가요?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공유토지 분할은 전에도 여러 차례 시작이 됐었는데 수원시 같은 도심지역에서는 업무량이 많지 않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한 내용인데 실제 이것은 금년도 업무량이 아니고 전체 업무량인데 이런 것들을 실제 처리하려고 하면 처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리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금년도에는 접수를 하겠다고 해서 검토한 적은 있는데 처리불가 사항이라 처리를 못한 건이 한 건 있고 그 외에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이것이 올해 주요업무 보고에 다른 데는 없는데, 그러면 올해 1건이 처리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1건이 접수됐다가 의견을 냈는데 처리가 안 돼서 그렇고 이것을 넣은 것은 한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부터 총 처리해야 될 건수가 33건이고 여기 정리실적은, 그동안 2012년부터 정리된 것이 2건이고 기각된 것이 12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해서 총?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2012년부터.

그러면 올해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그러면 소요예산은 2012년부터 5년 동안 2,700만 원이 드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2,700만 원이 드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그것은 올해 2,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고, 올해 것입니다.

처리건수 1건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올해, 설명대로 하면?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이게 법제화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결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인가요? 전부 다, 2,700만 원이?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위원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참석수당?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참석수당이 2,700만 원이고 그러면 회의가 안 열리고, 올해 회의가 몇 번 열렸나요?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올해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불용처리되는 것인가요?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달구에 특히 외국인 분들이 많이 사는데 그분들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국내법이랑 똑같이 적용해서 하나요, 아니면 다르게 처리를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지금 팔달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대개 임대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많이 있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별도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임대는 우리 현행법과 똑같이 적용돼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특히 강력범죄들이 팔달구에서 일어나는 것이 많았고 또 외국인들에 의한 범죄도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디에 임대해서 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관리는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임대현황이라든가 누가 거주하고 이런 부분의 관리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내국인들은 어디 이사 가고 할 때 동사무소에서 다 관리가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외국인도 외국인이 전세 등으로 계약을 해서 거주지가 결정이 되면,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답변을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외국인이 변경되고 이러는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체류지 변경신청을 받아서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한국에 있느냐 없느냐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출입국 기록이나 이런 것에,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출입국사무소에서,

어느 지역 무슨 동 어디에 살고 있다, 이런 것까지 다 관리가 되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동별로 신고된 외국인은 우리 구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출입국에 의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되는 분들도 있지만 특히 불법체류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더 문제가 되는데,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저희도 등록외국인은 관리가 되는데 불법체류자가 몇 명이냐 그런 것은 경찰서나 이런 데하고 같이 공유해서 결정돼야 될 일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까지 관리는 어렵습니다.

외국인들 중에 방을 얻어서 계시는 분들하고 불법체류인들이 같이 방을 쓰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방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는데 얻어놓고 거기에 불법체류자가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파악해보려는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그런데 외국인에 대한 업무체계가 시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구 종합민원과에서는 외국인 체류지변경이라고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신고했다가 주소가 바뀌면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신고하는 그런 업무체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배창하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복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0쪽에 화성행궁 맛촌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금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3년 전에 저희가 경기도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총 49개소에 대해서 화성행궁 인근 주변 공방거리 등을 경기도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로 지정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 안내지도판을 설치했고 화성행궁 맛촌 콘텐츠를 제작해서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로 3년 전에 지정이 됐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2012년에 지정했습니다.

지정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예산 지원이나 도로부터 무슨 혜택 받는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은 하나도 없고요, 특화거리로 지정만 해주고 저희 시 예산으로 안내지도판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주방용품이라든가,

아니, 경기도에서 자기들이 특화거리로 지정해 줬으면 하다못해 예산 지원을 조금 해주든가 해야지 전혀 없이,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시에서 안 하겠다 해도 그만이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도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지정을 현재는 중단해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는데, 이 기반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면 실제로 3년 전에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어떤 기반시설을 하신 게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팔달구에서는 일단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화성행궁 맛촌을 주변으로 해서 했고요,

아니, 나트륨 줄이기는 음식에 대해서 한 것이고 기반시설을 한다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기반시설은 금년에 안내지도판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안내지도판 이런 게 기반시설에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대부분 공방거리 내에 소재해 있는 음식점입니다. 그래서 공방거리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것도 그것입니다. 음식문화의 특화거리를 하신다고 하면서 기반시설이라고 그러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홈페이지는 누가 개설을 했습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지금 현재 팔달구에서,

구청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해서 지금 운영을,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7월 23일 이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화성문화제와 겹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외국관광객이나 국내관광객들이 찾아올 때 주로 가장 접하는 게 모바일 홈페이지인데 가장 많이 찾아서 개설을 했고 현재까지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화성문화제와 관련해서도 음식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갈비축제나 이런 것을 했잖아요, 중국음식점도 하고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했는데 여기에 또 화성행궁 맛촌 먹거리 축제라고 해서 별도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2중, 3중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10월 말이면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행사를 겹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2016년 수원화성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화성행궁 인근 맛촌에 대해서만 축제를 개최하려고 계획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행감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따져보기는 하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몇 가지 보이네요. 그런 것을 잘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보면 수원화성 맛집 투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100개소를 선정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이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100개소를 선정해서 책자를,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맛집을 책자로 해서 각 여행사나 관광안내소, 각 부서 공공기관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회는 누가 들어갔어요? 평가위원회에 들어간 분들은 어느 분들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주부교실, 그 다음 외식업지부 위원, 소비자, 영양사, 조리사, 학계, 이런 분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100개소를 딱 정리를 한 거예요, 100개로?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기준을 저희가 100개소로 정해서,

정했는데,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100개로 맞춰서,

그러면 100개소로 맞춘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더 들어오고 싶어서 하는 분들은 안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금년에는 이렇고 만약 향후에 다시 맛집을 더 제작할 경우에는 다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발굴하고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 분들은 불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을 기술적으로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페이지에 참 좋은 사업인데요, 알쏭달쏭 쓰레기배출법 이것 팔달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쓰레기분리배출, 무단투기 근절 이런 것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외국인 음식점, 다문화시대신문 게재했던 이런 자료 있으면,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자료 있습니다.

리플릿이나 이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물.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싶으니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팔달구는 특성상 외국인이나 아니면 65세 이상 노인이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많이 거주하고 있는 편입니다. 더구나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그분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거나 재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어하고 영어로 안내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주로 중국어가,

중국어가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영어는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영어도 있습니다.

영어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필리핀 이쪽은 영어를 쓰니까 영어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영어하고 중국어로 제작해서,

그 홍보물 자체를 보여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신문에 게재된 내용하고 홍보물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역 광장에 흡연부스 같은 게 몇 군데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흡연부스는 보건소에서 관리해서 제가 정확한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숙자 분들 많이 모여계시는 데 보면 거기에 흡연구역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아무 시설도 안 되어 있고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침, 꽁초 이런 것으로 거기가,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노숙자쉼터 인근에 악취가 발생된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 팔달구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물청소, 거기가 찌들어서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저희가 물청소를 했고 그 다음에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 청소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만족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거기 미화원 분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고, 굉장히 더러워요. 그런데 몇 번 물청소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쉼터 앞의 쓰레기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만1동 환경미화원 쉼터는 4억 4,000의 토지매입비를 확보했었는데 얼마에 매입을 했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현재 매입은 11월 중에 할 계획이고요, 현재 국방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4억 4,000 이내, 4억 2,000∼3,000 정도, 국방부에서 감정평가 한 게 4억 2,800 정도로 평가가 되어서 그 금액에 매입을 할 예정이고 아직은 협의단계에 있고요, 11월 중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금액보다, 기존의 4억 원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고 들었는데!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쉼터를 어떻게 조성, 그 윗부분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어떻게 꾸밀 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되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부지는 지금 앞에 평생학습관이 있고요, 그래서 평생학습관하고 연계하고 또 우만1동하고 연계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직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까지는 안 됐고요,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만1동 주민센터도 새로 신축하니까 그것하고 잘 연계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세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나혜석거리에서 축제도 하고 행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혜석거리라고 붙인 게, 물론 과장님이 붙인 것은 아니겠지만 나혜석 선생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데에 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고향이 행궁동에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가를 위주로 해서 뭔가 퍼포먼스를 해야지 전혀 상관없는 인계동에 가서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나혜석거리를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요, 현재 나혜석거리가 음식문화 쪽으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행위가 이루어지면 안 되겠지만 조금 더 음식문화에 대해서는 외국관광객도 많이 오고 해서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음식거리로 이미 유명해져서 주위의 상권이 살았다, 죽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명칭에 있어서 왜 나혜석 선생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리를 나혜석거리라고 해서, 그것도 나혜석 선생님이 술 팔고 음식 만드는 분이 아니잖아요? 미술을 하고 현대 여성으로서 가장 존경받는 분 중의 한 분인데 그것하고 음식하고 무슨 상관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지, 상권이 산 것은 당연히 살았죠. 예로 들면 거기를 나혜석거리라고 하지 말고 명칭을 바꾸어서, 지금 하던 대로 하시고 나혜석 선생님 생가가 있는 그쪽에다 뭔가 시설물을 하든 무엇을 만들어서 거기를 방문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개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나혜석거리를 인계동 맛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맛촌으로 명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가 쪽에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못한다면 명칭은 바꾸어야 된다! 최소한 나혜석 선생님을 잘못 이해하면 무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혜석 선생님하고 음식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나혜석 선생님을 팔아서 영업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축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지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구 과장님이시라 말씀드린 것이고, 물론 시에도 얘기하겠지만 과장님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향교라고 옛날 권선구청 자리 그 뒷길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향교, 네, 시민회관 밑에 향교요.

거기에 특히 불법체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특히 중국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은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런 것이 많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제가 이것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성기복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나오셨나요?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홍종창 : 네.

46쪽과 관련해서, 46쪽, 47쪽 다 관계되겠는데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시설물 있잖아요?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재난위험시설 D급 5개소가 있다고 해서 금년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금년도에도 계속 재난위험시설 5개소인 주택 3개소, 옹벽 2개소는 그대로 D급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홍종창 : 주택 3개소는 올해 협의매수해서 철거 예정 중에 있습니다.

협의매수를 했다고요?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홍종창 : 네. 남창초교 위쪽인데요, 협의매수를 해서 철거 예정으로,

작년 행감 때 계속 D급 이상 위험시설로 관리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는데 이것은 협의매수를 했고 그러면 옹벽 2개소는 지금 현재 어떤 조치를,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홍종창 : 옹벽 2개소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못하셨고?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홍종창 : 네.

그러면 주택 3개소는 협의매수를 했기 때문에 동절기 되기 전에 조치가 되는 겁니까?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홍종창 : 네, 조치가 될 겁니다.

지금 중점관리시설은 연립주택도 있고 옹벽, 석축 이런 것이 다 있는데 그 이후에 D급 이상으로 금년에 점검해서 나타난 데는 없어요?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홍종창 : 아직은 없습니다.

없고요?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홍종창 : 네.

그 다음에 47쪽과 관련해서는 2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네요?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홍종창 : 네.

이런 데 대해서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서 안전점검 해서 문제가 있다고 나와서 개선을 해야 되면 개선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갈 텐데 이것은 어디 구나 시에서 지원해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홍종창 : 점검만 저희가 하고요, 복원·보수 관계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된다?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홍종창 : 네.

그러면 구에서는 점검해서 입주자대표들하고 협의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고쳐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만 지적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홍종창 : 네.

나머지 부분은 혹시 시에서 보조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홍종창 :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