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농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억 9,525만 2천원이 증액된 211억 8,3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로 기정예산액 대비 4,264만 7천원이 증액된 87억 8,26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에 청사관리 시설비에 농업정보센터 네트워크 이설 및 사무실 개선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 통합에 따른 사무실 공간 확보사업비입니다. 다음 농촌관광 기반확충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그린투어리즘 우수사례체험비 24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자큰잔치 행사지원으로 행사운영비 534만 7천원, 행사실비보상금 880만 6천원, 민간행사보조로 75만원, 다음 장 174쪽입니다. 행사관련 시설비 4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10% 예산절감 및 감자큰잔치가 5일에서 3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에 사무관리비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물 제작비 112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에 기타보상금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9,20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축제 지원으로 민간행사보조에 농촌축제 지원사업비 국비 군비를 포함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축제발굴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 인프라구축으로 17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비 국비 1억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자금집행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협중앙회로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특산물 마케팅강화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376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비 30만원을 감액하였고 우수농산물 관리육성으로 재료비에 농산물 원산지표시 표식비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농촌활력증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신활력사업비 농산물 연합사업단 운영비 1억 4,000만원,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신활력사업비 품질하자보상 및 농가손실보전금 1억 2,000만원 도합 2억 6,000만원을 감액해서 신활력사업비 물류지원비로 2억원, 민간자본보조에 신활력사업비 포장재개발지원비로 2억 6,000만원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경쟁력강화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78쪽입니다. 한우번식기반 구축으로 민간자본보조에 한우사육기반구축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3,900두 분을 계상하였으나 우리 군 관내 송아지생산 증가에 따라서 증액하는 것입니다. 대체축종 개발로 민간자본보조에 마필산업 육성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사업비로서 경주마 관광목장의 승마장 시설확대사업비입니다. 다음 젖소개량 및 조사료생산성 향상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젖소 산유능력개량사업비 도비 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79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으로서 민간자본 보조에 가축분뇨액비활성화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262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도 시책사업으로서 도의 사업취소에 따라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개발로 민간경상보조에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8,1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수산업경영 안정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으로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금 도비와 군비를 포함 1,15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도 수산업경영 안정지원 종합대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80쪽입니다. 재료비로서 지역행사용 송어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서 농축산과 운영 업무추진비를 125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축산과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185쪽입니다. 제지출금으로서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646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양수산 전문직 보급사업비 1만 3천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180쪽에 지역행사용 송어구입 지원, 날짜가 잡혔어요? 대관령면하고 진부면 일정이,

날짜는 아직 확실하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계획서가 그래도 면별로 들어오지 않았나요? 어떻게 하겠다고

날짜는 1월하고 2월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전과 똑같이 쓰이나요? 5,000만원 전보다 많이 늘어났지요? 전에는 1억 가지고 4,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해줬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곳에서 2개 축제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지역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기고 그랬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 지원하면서 문제가 지난해에 조금 표출되지 않았나요?

지난해에 축제할 때에도 약간 갈등은 있었는데 양쪽에서 행사를 무난히 치러냈고 또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 때에 계속적으로 송어구입비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 2년간만 송어구입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주민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군의 입장은 2년간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년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송어를 가지고 진부에서 열리고 대관령에서 열리고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5,00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이것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됐지요? 그냥 지난번에 해줬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나요?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왔기 때문에 세웠고 거기에 보면 일정하고 모든 것이 조율이 됐지 않나요?

정확한 일자가 표시는 안 되었고 그냥 1월에서 2월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에서 원하지만 조금은 예산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어떤 지역에 갈등이 생기고 또 같은 축제를 이렇게 한 지역에 2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적으로는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예산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이런 것을 조정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 요망사항이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바라고 있고 조율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우실 거예요. 지난해에도 해주고 지역에서 의욕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조율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크게 보면 관내에서 어디 한쪽을 그래도 육성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조율을 해야지 지역의 어떤 의욕만 앞서서 그렇다고 조율이 안 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까지 지원을 하면서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눈꽃축제 행사와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진부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고 또 기간도 진부보다는 짧기 때문에 괜찮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형평성도 결여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니 눈꽃축제에다가 송어축제를 거기에다가 송어얼음낚시체험장을 꼭 해야 행사가 잘 치루어 지나요? 지역의 어떤 형평성도 있고 송어는 그럼 정말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에 어디에 생산지가 많아요? 실제로 정말 그렇다면 미탄지역 주민들은 미탄에 송어양식장이 몇 개나 돼요?

지금 18개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다 해줘야지 서로 진부면이 어디고 대관령면이 어디고 서로 갈등이 생기는데 거기에다 갖다가 지원을 그렇게 해주고 형평성도 아주 안 맞지요. 지역적인 것을 거론해서 조금 그런데 어쨌든 크게 대의적으로 보면 이것이 안 맞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축제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얼음이겠지요. 얼음이 많이 얼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힘들고

아니 그것은 얼음낚시만 해서 맛이나요? 송어가 왜 얼음하고만 꼭 연관을 지어야 하나요? 그럼 정작 많이 길러서 양식장이 많은 곳은 뭐예요? 송어면 그래도 많이 양식을 하고 송어를 접하는 곳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그것이 얼음하고 꼭 연관을 시키나요?

축제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얼음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외

그럼 지역 형편을 말씀해 보세요.

다른 쪽으로 한다면 지역형편은 주민들이 원하게 되면 가능하겠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송어면 송어를 진짜 생산지가 어딘지 정확히 그렇게 따져야지 얼음 따지고 눈을 따지고 뭐를 따져서 대관령이 어디고 진부가 어디고 계속 서로 지역간에도 갈등이 생기면서 군에서 행정적으로 조정을 못하면서 돈을 지원하면서 그러면 문제가 엄청 있지요. 문제가 많지요.

생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탄 송어양식사업을 하시는 분도 살고 그 다음 대관령면이나 진부면 주민도 같이 가기위해서 그럽니다. 그 쪽에 낚시를 하는 쪽은 대관령이나 진부면이 되고 그 다음 그쪽에 공급하는 송어는 결국은 미탄이나 평창 송어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모색이 되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해볼 것은 우선 이쪽에 축제를 한다면 접근성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만 축제가 살아나는데 진부나 대관령면에서는 우선 접근성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앞섭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얼음낚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겨울철 얼음을 테마로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러한 행사를 치룰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그 쪽에서는 그런 행사를 치룰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되고 또 지난해에 한번 축제를 해보니까 대관령면 같은 경우는 용평 스키를 타는 그런 사람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서 고급손님을 유치할 수 있었고 그 다음 진부같은 경우는 일반 서민이랄까 그러면 좀 어패가 있지만 일반 대중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고 다음 다섯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쪽 분들이 행사를 추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아주 열의 있게 추진해서 첫해입니다마는 상당히 성과가 있고 성공적인 축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 1월에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돼야 될 입장입니다. 축제 기반이 다져지기까지는 이상입니다.

우리 소장님 낚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반대로 잘못 말씀을 하셨어요. 얼음은 그 쪽이 어는데 활동은 얼음이 얼면 송어가 활동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낚시는 어떤 낚시를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쪽이 맞아요. 낚시가 얼음 얼면 잘 움직이지 않는데 그냥 홀치기 낚시를 합니까?

어쨌거나 겨울철 낚시는 지금 얼음구멍에서 송어를 낚는 짜릿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낚시 진부에서 하다가 못했지요?

기후 관계가 있어서 하루 이틀 그렇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수적인 것을 따지기 보다는 행사의 당위성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두 군데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이 있지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을 제출해 주시고 너무 사업이 순수성이 없어요. 거의 어거지로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한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지금 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 설명이 저는 정 반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어디 얼음 송어낚시가 훌치기 하는 낚시라면 모르지만 그것이 활동을 잘 안하거든요. 얼음 밑에서는

행사장을 저도 체험하고 입장을 해서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낚여도 안 되고 너무 안 낚여도 안 되고 그런데 얼음낚시는 적당히 낚여서 한달 동안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 고기가 낚이지 않아서 축제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감사한다 그런 경향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사업은 하시는데 매번 보면 이상하게 지역의 형편이라든가 잘 맞지 않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행정을 쏟아 붓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행정적으로 조정을 하고 지원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잘 행사가 끝났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어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갈등도 있었잖아요. 그것을 구태여 우리 예산까지 지원해줘서 그쪽 지역에다 그렇게 합니까? 어쨌든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의욕이 있는 곳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대관령이 어디고 진부가 어디고 그 지역에다가 비슷한 유사한 송어축제 이것 이름도 평창송어축제고 하나는 대관령송어 얼음낚시체험장 이네요? 어쨌든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잘 좀 어떻게 조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긴데요. 농축산과는 농민들과의 아주 밀접한 부서이고 또 중요한 부서인데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비료값 폭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유기질 비료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요?

이것은 기술지원과에서

아, 이것은 기술지원과네요. 이따가 기술지원과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174쪽 기타보상금 경관보전직불제 실시사업, 이것은 결국 보면 메밀꽃축제하고 아주 관계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겁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관계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면에서 받아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밀접하지는 않지만 약간 관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봉평에 용평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고 진부 탑동리에 한군데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봉평의 창동, 평촌, 무이리, 백옥포 3리는 메밀꽃을 재배하는 것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 진부 탑동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도 메밀입니까?

여기는 도라지입니다.

메밀을 이제 경관보전직불제로 재배를 하면 메밀꽃축제하고 아주 연관이 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관보전직불제를 실시하면서 거기에 따른 농민들의 소득, 또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계획을 면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평방미터당 170원을 지원을 합니다. 사업비가 좀 적기 때문에 대부분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 부분들이 여기 3개면에 이 사업장인데 메밀이나 초화류를 심게 되면 농촌경관은 많이 개선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이 된다고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밭에다가 지금 농작물 심은 대부분 메밀같은 것은 후작으로 들어가는데요. 나중에 남게 되는 상황에서 초화류를 심게 되면 지역축제때에 찾아오는 손님들, 또 일반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은 축제를 위한 경관보전직불제를 실시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사업목적이 꼭 거기에다 맞춰서 포커스를 거기에다 맞춘 것은 아니지만 관련은 있습니다.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다고요?

네. 거기 이효석문화제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그럼 이왕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하시면 거기다가 보수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메밀꽃축제할 때에 메밀을 식재를 할 때에 비용을 부담을 해주잖아요.

네.

그럼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어때요?

그 부분은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관보전직접지불제에 원 목적이 메밀꽃축제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나 저희 군으로서는 연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왕 그렇게 할 바에는 거기다가 같이 이중투자를 하지 않게끔 맞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거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깁니다. 메밀꽃축제 행사에서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쓰고 경관보전직불제 예산을 별도로 쓰고 이렇게 이중 투자를, 어차피 이모작에 다른 작물을 심고 심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럴 바에는 같이 함께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것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주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사업지도 그쪽 지역이고 전부다 그러니까 파종시기도 비슷할 것 같고요.

결국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메밀꽃축제하고 연관이 있느냐고 묻는 이유가 이중으로 투자할 필요 없이 이렇게 같이 가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본 거예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부 탑동리는 도라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탑동리는 도라지하고 관련된 사업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나요? 아니면 탑동리에서 하는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가요?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라지는 메밀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차이는 있는데 도라지를 식재함으로 인해서 그것과 연관 지어서 다른 사업비 곁들여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그냥 도라지를 심어요?

네. 어떤 사업목적을 두고 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왜 심는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심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경관형성입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 데요. 경관형성을 그러면 진부 탑동리에 선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 군에서 탑동리를 선정을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요. 읍면에다가 연초에 이 사업계획을 시달을 합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에 대한 대상을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해 달라 해서 보고를 받은 곳이 봉평하고 용평하고 진부밖에 없습니다. 다른 면에서 신청을 안 했고요.

그러면 다른 면에서 신청을 하면 다 해줍니까?

네. 다 해줍니다.

다 됩니까?

네. 다 됩니다.

량은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을 하게 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한대로 100% 다 선정이 됐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을 한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 경관보전을 위해서 진부 탑동리에, 아니 심는 것은 어디든 문제는 없습니다. 지역을 지칭해서 못마땅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심는 과정, 심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진부 탑동리에서 도라지를 심고 그럼 타면에서도 신청을 하면 다 심게 되는데 그럼 경관보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도라지꽃이 예쁘기 때문에 도라지를 심는 것이지요?

네.

그럼 타 면에서도 도라지를 신청해서 심겠다 하면 다 심을 수 있겠다 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어떻게 그렇게 제가 억지를 쓰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진부 탑동리에다 도라지를 심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도라지도 수확이 농민들에게 수확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신청해서 농민들이 도라지를 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지원을 해주고 하면 심을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많지 않은 거지요? 이해가 잘 안가네요.

사업지침이 마을당 2ha 이상이 돼야 되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을에서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원되는 금액이 평방미터당 170원이다 보니까 금액도 작고

평방미터당 170원이면 평당 540원 정도 되네요?

네.

이것 지원받아서는 되지 않기는 않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진부 탑동리는 도라지를 왜 탑동리에다 심을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 봤고요. 또 봉평의 메밀꽃은 어차피 이모작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메밀꽃축제와 연관해서 예산이 이중 투자되지 않도록 좀 생각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183쪽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보조,

농기계임대사업은 기술지원과입니다.

그러면 제가 올해 평창군 농업전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비료값이라든가 자재 값이라든가 농약 값해서 전체적으로 농가에서는 난리들입니다. 올해 겨울을 어떻게 날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를 어떻게 대비하실 것인지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가급등 각종 자재 값 급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농가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아직 확고하게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유기질비료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공급하는 문제하고 농기계임대사업에 따른 유류공급, 각종 가공시설에 대한 보온 커텐, 축산부분에는 조사료 생산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고 있는데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어떤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쓴다고 하루아침에 농사가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평창군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니까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 관내에 보면 한우판매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모 기관에서도 다시 오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진짜 평창한우인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가지고 오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의도에서 출발하다 보면 나중에 너무 성행이 되다 보면 다른 곳 멀리에 있는 것이 둔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송아지생산 이력제라든가 해서 처음서부터 생산농가에서부터 표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 좀 해 보셨나요?

한우판매점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고 또 기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한우라고 표기를 해서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염려하신 대로 100% 저희 군에서 생산된 소를 다 쓴다고는 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사용하라고 지도는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계속 가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또 소가 100% 충족이 안 되는 사항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끔은 외지 소들이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기아급수 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얘기로는 면온 쪽에도 대단위 어떤 한우판매장이 선다고 그러고 진부도 몇 개, 대화도 있고 대관령도 있고 대관령도 있고 여러 가지 늘어나는 추세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군수도 대책을 가지고 가셔야 되겠다고 보거든요.

면온 쪽에는 대규모 타운이라서 거기는 대관령 한우를 파는 판매점은 대관령 한우라고 표기를 하고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소는 어디 소라고 거기다가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값도 차등적으로 받게 되겠고 그래서 차등을 둘 겁니다. 대관령 한우라고 표시는 못합니다.

아니 그것이 어떤 지도 관리 감독하는 곳이 없으면 대관령 한우 해가지고 판매량이 많으면 당연히 그리로 섞어가지고 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고요. 거기 보면 식육, 판매점에다가 도축검사 증명서를 제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다 표시를 하게 되면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우리 평창 이미지와 또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그런 관리측면에서라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와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내실 있고 또 어떤 정말 실익이 될 수 있는, 농민들에게 그런 지원과 또 어떤 권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는 특히나 미국 산 소고기가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면서 촛불집회 등 국가적 국민들에게 큰 이슈가 되고 또 국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러면서 국가경제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평창군 농축산과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 평창한우가 브랜드 가치도 많이 올라갔지만 전국에서 축산경쟁력에서도 품질에서 많은 우수성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떤 지원도 나름대로 기술지원으로 하다보니까 브랜드 지원에서는 좀 약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판매는 우리 군에서 지원액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간 축산업에만도 약 50억 60억 정도 지원이 됐지요?

20억 내지 30억 정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도 축산업 농가들을 만나면 모든 것이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전혀 지원이 한 푼도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축산업 하는 분들 만나면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것 우리 군에서 지금 해주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것을 모르고 있는 축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어떤 확실하게 지원을 해줘도 충분하게 지원은 못해주겠지만 너무 미미하게 잘못 해줬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원을 해주면서도 좋은 성과가 없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우가 지금 수입이 들어오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얼마나 되지요? 국가와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아니 그 때에 지난번 촛불집회 할 당시에 국가에서 한우 축산업농가들에게 지원해준다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사료비에서는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직접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조례로 송아지 한 마리당 30만원씩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30만원하고 또 뭔가 10만원 해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30만원 지원해주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네.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축산에 대한 어떤 지원해줄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아지를 낳게 되면 두당 어미소에 대해서 송아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우사육기반구축으로 해가지고 10만원씩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의회에서 조례로 30만원으로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 축산이 한우를 키워서 살아갈 방안이 고급육을 생산할 수 밖에는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거세를 해야지만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두당 1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종전처럼 다시 올려서 20만원으로 올려서 거세를 해가지고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고요. 그 다음 조사료생산 부분에 확대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공한지나 놀고 있는 땅에 대해서 옥수수나 이런 조사료를 재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해 가는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뜻인데요. 조사료는 축산업 하는 분들이 10~20%는 본인들이 충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업과 지금 복합농업을 하지 않습니까?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그러면 일모작, 감자도 일찍 수확을 한 밭에는 옥수수만 뿌려도 옥수수를 밀 심듯이 심어서 키워도 약 두달만 키우면 상당히 조사료가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런 계획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축산업 하는 분들이 조사료 다 사서 축산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익이라든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조사료를 10% 20%라도 충당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육우하고 거세우를 거세해서 육우생산과 아니면 암송아지 번식하는 분들은 우리 평창군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마진이나 이익은 어떻습니까? 육소를 먹이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발생하지요?

네. 비육이 더 낫습니다.

송아지 우리가 3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래도 많이 떨어지는가요?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축산업들이 지금 축산업들끼리 어떤 법인을 설립을 해서 지금 사업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축산하는 분들끼리 어떤 법인을 설립을 해서

몇 간은 있습니다. 대화라든가 대관령 쪽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떤 조금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네.

젖소를 지금 우리 우유생산도 하지만 숫소는 지금 우리 군에서 비육하는 분들이 없지요?

네. 없습니다.

숫 송아지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따로 수집하는 우상인 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따로 숫 송아지들은 수집을 해가지고 가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대부분 경기도 쪽에 가서 비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디 식당에 가 봐도 젖소고기 판매한다는 것은 못 봤거든요. 숫소를 사다가

젖소라고 표기는 안 되고요. 그것을 비육을 하게 되면 육우로 표기가 됩니다.

그것도 한우는 한우인데 어디를 가 봐도 그렇게 젖소를 젖소고기라고 따로 판매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젖소가 상당히 성장률이 빨라서 젖소비육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고기 판로라든가 또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 해본 적이 없지요?

몇 번 검토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평창군 젖소농가들 모두에게 군에서 우사를 지어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숫 송아지는 전부 모아서 비육을 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여러 번 검토가 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노동력,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없고 또한 젖소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서 노동력을 빼서 비육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하다가 못하고 말았습니다.

비육을 한다고 봤을 때에는 젖소비육이 상당히 성장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성장속도는 한우보다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요. 알았습니다. 하여간 축산업 농가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농업도 어렵고 비료값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축산업을 상당히 앞으로 농업이 어려운분 들이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권장도 해주고 지원을 해서 평창이 지금 소가 14,000두 된다고 그러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00두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0,000두가 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농업분야로서는 농업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도 지금 비료값 때문에 금년에도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시름과 농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희망마저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농사는 우리 평창군 농사가 이쪽 남부권 보다도 북부권 에서는 상당히 투기성으로 감자라든가 양파, 투기성으로 농사를 상당히 많이 지었는데 지금 딸기라든가 파프리카, 또 피망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우리 군에서 어떤 시설재배 지원을 해주면서 조금 변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좀더 많이 변해야 되겠다 비료절감이라든가 또 객토사업 같은 곳에 농사자금을 엄청나게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줄여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객토를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계분 뿌리고 로타리만 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비가 오면 토사유출 되어서 생태파괴가 되고 또 농업의 어떤 투자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익발생도 상당히 소득 면에서 줄어들고 화천에도 보면 옛날에는 비가 오면 바위만 남았었는데 지금은 비가 오면 모래만 쌓이거든요. 그런 것이 다 토사유출이라든가 산사태도 물론 거기 적용이 되지만 강에 있던 생태, 민물고기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도 농약, 계분, 특히나 마지막에 제초제 같은 성분이 제초제 성분은 해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토사유출 되면서 같이 유출이 되어서 그런 것이 강에 들어오다 보니까 물고기 산란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생태계를 파괴하지만 강에 모래만 있다 보니까 잡초들만 무성하고 강도 아주 보기 싫고 지금 환경과에서도 강을 생태하고 자연환경을 위해서 복원하겠다고 하는데 농민들도 조금 자각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농민들에게 겨울 농한기 때 농업기술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이제는 농업 기술도 물론 기술이지만 이런 부분도 좀 더 부각시켜서 알려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겨울철 영농교육이나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또 그렇게 지도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림, 대화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방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하고 대마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더덕하고 대마가, 방림 주민들 만났을 때에는 더덕이 평당 4만원 정도 나와서 상당히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서 방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복합관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어려우니까 상당히 어려운 지역은 농업 쪽으로 축산과 더덕하고 또 대마가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될 수 있다면 지원을 해주고 또 아까 메밀 얘기도 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효석문화제를 앞으로 확대를 시켜서 효석문화제가 끝난 다음에 요즘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거든요. 지난 일요일에도 가보니까 차를 댈 곳도 없고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 관광객들을 거기만 와서 보고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보다 이쪽 방림, 대화, 평창, 평창도 지금 재래시작을 복원하고 앞으로 살리려고 그러는데 평창 재래시장에 와서 메밀부치기도 먹고 갈 수 있도록 좀 어떤 유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방림 일부와 대화 일부에도 경관직불제라든지 아니면 직불제쪽으로 무조건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신청한 곳만 지원을 해주지 말고 그 지역출신 군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신리나 대화, 안미 쪽, 방림 일부하고 해서 경관직불제 도라지라든가 아니면 민들레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메밀을 좀 심어서 그쪽에 왔던 관광객들이 이쪽에 거쳐서 갈 수 있도록 한 가지 한 가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관광에 우리 농업이 접목이 돼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가치가 있고 또 여기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히나 우리 농정과에서 기술지도를 해서 파프리카라든가 또 사과, 딸기 이런 것이 나는 우리 평창농산물 정말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선진국 어디를 가 봐도 우리 평창농산물이 이제는 뒤지지 않고 빛깔도 좋고 맛도 좋고 당도라든가 생산능력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물론 수출도 하지만 우리 국내 대도시에서 우리 평창 농산물을 선호할 수 있도록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또 거기에서 관광까지 접목을 시키면 같이 상생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효석문화제와 연결을 해서 대화, 평창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메밀이나 도라지 같은 것을 심도록 유도를 해서 띠를 형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봤던 사항인데 그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메밀을 계속 심어 나와서 띠를 형성해서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도록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효석문화제 할 때에 팜플렛에다가 대화, 방림에 메밀꽃도 같이 한 부분에다 넣어 주고 평창 재래시장에 메밀부치기라든가 이런 것도 넣어줄 수 있거든요. 평창 메밀부치기 서울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접목을 시켜주고 이 경관직불제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군에서 잘못 시행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제가 봉평면 효석문화제 때문에 직불제 할 때에 용평면 백옥포리에 제가 그 때에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것을 2년 동안에 걸쳐서 5,000만원 가지고 경관직불제를 시작을 했는데 도로주변에다 심다가 보니까 3,500만원 들어가요. 1,500만원 남아서 봉평에다 다시 줘서 봉평에 조금 더 심도록 이렇게 해 줬거든요. 백옥포리에다가 3,500만원 지원해주니까 효석문화제가 훨씬 더 살아나고 또 봉평면 들어가는 입구에 메밀꽃이 봉평 문화제 주변에는 꽃이 상당히 부실하지만 백옥포리 같은 곳은 꽃이 만발해서 엄청나게 보기 좋고 관광객들이 들어가다가 거기 서서 주차장이 없어서 사진을 못 찍고 그러는데 어떤 임시주차장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엄청난 방문객들이 들려서 사진 찍고 보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대화이남 쪽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억 정도만 예산이 서도 방림 대화 평창까지 확대시킬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177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이 사업량이 457두, 사업비가 4,570만원, 그렇습니까?

457만원입니다.

10만원씩 주는 겁니까?

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388두를 계획했었는데 좀 확대가 되어서 1,845두를 계획해서 모자라는 457두 분만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아,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만 추가로 세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송아지 값이 얼마나 가지요? 아주 100만원 밑으로 떨어졌습니까?

100만원 밑으로 뚝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그럼 얼마정도 됩니까?

약 120만원 정도에서 100만원까지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요. 암 송아지는

네.

그러면 이것이 적용을 소 값이 1월하고 지금하고 또 달랐잖아요? 어떻게 되지요? 지금 최고는 165만원보다 낮을 경우 지원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고는 30만원이고? 지금 1월부터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아니면 차등 가격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급이 안 되어 있고요. 정부의 송아지 가격, 매매가격 형성 가격이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분기평가액이 165만원 보다 밑돌 경우에 최고 두당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최초로 지원될 시기가 지금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해당이 안 되나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너무 현실하고는 동떨어지잖아요. 민감하게 이렇게, 실지 우리 송아지 값이 어떻게 됐었나요? 2008년 1월부터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100만원 정도 간 것이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100만원은 지금도 더 상회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해서 소 값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더 상회하는데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165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1월 이전부터 떨어졌지요. 165만원 이하로

1월 이전부터는 안 떨어 졌었고요.

아니 165만원 이하로 밑돌았지요? 그럼 언제부터 대략 그냥, 제가 알기로는 요즘 100만원도 거의 송아지를 안 가져간다고 그러고 매매가 제가 물어보니 전혀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던데

농가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가축시장 동향도 일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전국적인 가축시장의 거래가격 평균을 내서 그 분기에 그 가격에 따라서 165만원 밑으로 떨어졌을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지급시기가 10월로 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정부에는 지급시기를 10월로 정해 놓았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조례로도 이미 결정이 됐었고 만들어졌고 이렇기 때문에 현실에 민감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는 정부고 우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로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이미 조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평창군 지방조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65만원 이하가 이미 몇 달 전부터 됐었잖아요? 그 부분을 10월달 가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체적으로도 좀 민감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도 건의하거나 중앙에다가 수차례 전달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두당 지방비 만원, 농가 만원, 이렇게 해서 2만원씩 해가지고 청약을 하는 겁니다. 보험성격의 이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2만원으로 청약을 해가지고 165만원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 축산진흥기금으로 정부에서 보전은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군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 사업인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지역에서 조례로 만들었잖아요?

네.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로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송아지생산 장려금이니까 이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려금이든 어쨌든 가격이 우리가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너무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우리 얼마를 지원한다는 조례가 성격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 소가 좀 적기 때문에 20,000두 이상을 만들어서 늘려나가서 브랜드 파워를 형성하자 그래서

글쎄 그런데 가격이 너무 하락했을 때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닙니다. 송아지를 많이 생산해서 육성해서 그 송아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어미소에 대해서 두당 3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두당 2만원씩 가입을 해서 청약을 해서하기 때문에 보험성격의 사업이니까 정부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아니 이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더라도 이미 우리가 시중에 송아지 값이 많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전해줄 수는 없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돈으로 보상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해줄 수 없어요?

네.

그 내용에 보면 송아지가격도 예를 들어서 아주 하락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를 보전해줄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아니 그 내용은 안 들어갔고요. 어미 소가 송아지를 생산했을 때에 보전해주는

글쎄 송아지를 생산했을 때에 가격이 기존가격보다 많이 떨어졌을 때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은 송아지가격이 전국 평균가격이 165만원 미만이 되어서 1년이 경과했을 때에 지급요건이 되는데 지급방법은 농가에서 만원 부담을 하고 그 다음 정부에서 만원을 부담을 했을 때에 그 165만원 지지가격보다 하락됐을 때에 지급을 하는 것이고

보험성격으로 드는 것인데 우리가 조례로 만들었을 때에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든 것은 송아지 값이 100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관계없이 전 생산된 두수에 한해서 지원되고 그래서 성격이 아주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농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고 또 농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올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깁니다. 올해 농가에 유기질비료를 확대 공급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농가에 유기질 비료공급을 얼마나

상반기에 17,000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하반기는 얼마나 하실 건가요?

하반기에는 8,300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17,000톤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영농 원자재 값도 오르고 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8,000톤을 다시 도비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25,000톤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당 1포대가 지금 값이 얼마다 되지요?

2,800원입니다.

그러면 포대당 지원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 중에서 저희가 1,46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 52% 정도 됩니다.

이것은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저희 평창군이 가장 많습니다. 영월 같은 경우는 저희 4분의 1밖에 안됩니다.

영월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국 시군을 봤을 때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초에 평창군이 강원도에서 15%를 차지했고요. 추가까지 하면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알고 있고요. 지금 전국 시군별로 보면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데 전액을 다 지불하는 것도 있나요?

글쎄 전국적인 것은

있습니다.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화학비료를 적게 쓰기 위해서 하는 호밀을 심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학비료보다는 유기질비료를 공급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비료값이 올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유기질비료를 타 시군에서 어떻게 농민들에게 지급을 하는가 하고 제가 자료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전액 다 공급을 해주는 지자체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특히 우리 평창군 농민들이 어려움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지원액수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군 농협은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에서요?

네.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은 화학비료 중에 금년도에 오른 가격에서 정부가 30%를 지원하고 농협하고 비료업체에서 40%를 지원하는데 그 40%가 아마 업체 20%, 농협 20% 해가지고 농협에서 그 부분은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정부지원하고 농협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원주에 한 농협인데 농민들에게 9천원 하던 비료값을 2만원 대로 올라가니까 그 액수를 전액 지원을 그러니까 30% 40% 하는 것도 오른 만큼의 30% 40%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협도 그렇게 지원하는 농협이 있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농협과도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농협과도 한번 상의를 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농협도 그렇게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면서도 농협에는 큰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진위를 떠나서 하여튼 농민들이 농협 쪽이나 군 쪽에서 어려운 실정을 함께 타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신경을 써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보시면 농기계임대사업이 있는데요. 농민들로부터 지금 임대사업을 작년 3월부터 했지요?

그렇습니다.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관창고도 짓고 아침신문인가 제가 봤더니 49종에 85대 농기구를 농민들에게 임대한 것으로 이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역별로 빌려간 것을 보면 가장 많이 빌려간 곳이 평창이고 그 다음 대화, 방림, 이쪽 남부지역 위주로 많이 빌려갔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저희가 계상한 것은 북부지역 쪽에도 여기에 빌리러 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용하지 못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그 쪽에다 다시 농기계임대 창고를 건립해서 빌려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평창을 비롯한 남부권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북부권에 그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가 있지요? 사업추진 하는 내용이,

이것이 계상이 확정이 되면 추경 확정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에도 농기계를 1대 빌리려고 대관령면에서 진부에서 평창까지 나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시간상 오전 내내 농민들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차량을 몰고 와도 오전 내내 왔다가 갔다가 하다보면 하루를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경우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농민이 대부분 고령화 되어 있고 또 농기계를 임대하는 방법도 몇 차례 걸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킥 서비스 제도를 한번 강구를 해 달라 하는 얘기도 드린 적이 있는 것이 농민들이 여기까지 와서 가져가고 하면 정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인터넷을 통한다거나 유선으로 통해서 옆집에서 옆집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로 한다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부 농가들은 약속을 안 지킵니다. 제 때에 가져오지 않고 또 고장이 났으면 와서 솔직히 얘기하고 하면 고쳐놓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직까지 기계가 새로 구입해서 새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예상되는 것은 빌려갔다가 일하다가 고장이 난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고쳐줘야 하게 되면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킥 서비스는 저희가 지금 차량을 킥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의원님께서도 전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면 계속 임대농업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국은 인원이 부족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인원배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이 되어서

물론 구조조정 제가 잘 압니다. 아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실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이 아니라 더 큰 것을 한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평창군을 농업 군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필요한 인원이 제때에 배치가 되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인원배치가 제가 알기로는 1명 더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인원이 이제 기술센터에서는 3명 정도면 기술자 3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 마져도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못마땅하거든요. 왜 다른 곳에는 인원이 충분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한 인원을 왜 안 주는지

인사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그냥 과장님이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강하게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하는 것이 이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강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가 새벽에 센터에 6시경 되어서 몇 번 나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농기계 임대 빌려가는 부분, 직원 혼자서 임대를 해주고 나면 또 수리를 하러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인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필요한 인원은 제때에 보충을 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필요한 농기계가 또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기종 말고 절실히 필요한 기계가 또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구입해야 하고 신규로 새로 구입할 농기계에 대하여는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토대로 해서 꼭 필요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구입을 해서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신문에 제가 보니까 가을철에 이용되는 감자라든가 콩, 벼 수확 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적은 예산으로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농민들에게 이런 사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좀 철저하게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농민들을 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이것이 기술센터 이번 예산자료를 보면 예산이 지금 뒤죽박죽 되어서 설명 자료가 축산과 같이 해서

그것이 8월 1일자로 제가 175쪽부터 설명을 드린 것은 8월 1일자로 교육홍보계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 후에 180쪽부터 선진농업기반구축부터 저희 과가

글쎄요. 이것이 어떤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부터 할 때에 심의하기 쉽게 구분이 되어서 하기가 편하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뒤에 보면 시도 반환금을 보면 1,000만원을 반환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농업인 고교생자녀 장학금 지급 2,100만원이 반환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사업을 못해서 반납을 하는 건가요?

사업을 못해서 반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수요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자금 배정이 되면 되는데 도에서 일괄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은 다 지급을 했고요. 신청한 사람은 다 지급을 했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지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2,100만원씩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러니까 도에서 충분히 자금을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것이 대략 얼마정도 되지요?

지금 계획이 550명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451명을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큼 여기에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작년에도 반환이 되던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괄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390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14명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시설 이용을 안한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보다 많이, 계획이 많았기 때문에 반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런 사업들은 사실 위에서 국도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농기계임대사업, 이것이 설명 자료를 보면 북부권에 새로 신설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기계종류가 주로 혼자서 이렇게 기계가 아니라 트랙터나 이런 곳에 탈 부착해서 사용하는 기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부착용 농기계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보면 영세농업인들, 또 고령화 진짜 연세 드신 분들이 농가에서는 트랙터가 없으면 사용하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어떤 특정인의 농업인에 한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편중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트랙터에 부착하는 것도 있고요. 또 경운기에 부착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런데 부착을 안 하고 관리기 같은 것, 이런 것은 관리기나 또 경운기까지 통째로 감자캐기 하는 것은 부착이 된 것으로 임대를 해주고 그래서 꼭 그렇게 트랙터만 가지고 있는 농가만 지원이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 외 소농가들한테도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들립니다. 들리다 보니까 그러는데 참고를 하셔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트랙터까지 임대사업 하기는 사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잘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는 없는 것이지만 비가림 시설 하우스, 올해 우리 보조사업으로 많이 했는데 갑자기 자재 값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납을 하니 지금 받아놓고 짓지도 못하니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농가들이 반납을 하는 것도 몇 몇 농가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반납이 되면 바로 읍면에서 후순위에 있던 신청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 분들하고 이렇게 다시 대체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올해는 그렇게 자재 값이 올라서 상당히 하우스를 짓는데 어려웠는데 내년부터는 오른 가격을 현실화해서 지원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지원을 해주려면 농가에서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서리 및 호우피해 농가지원이 지금 서리피해는 어느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여기 보면 3개 읍면에 158농가입니까?

서리피해는 147ha가 피해가 났습니다. 3개 면에, 그래서 167농가가 피해가 났는데 그 중에서 지수가 300이상 된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300 미만이 된 것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이상 된 것은 32ha에 약 650만원 정도 되고요. 300미만은 116ha에 1,259만원이 되는데 158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미만 지수되는 곳만

300이상은 얼마씩 어떻게 됐지요?

300이상 농가는 9농가에 650만원 국고를 지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300이상은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미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라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는 태풍피해는 없었지요?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재해보험 드는 것이 우리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농가가

평창군에는 3농가입니다.

왜 많이 참여를 안 하지요?

참여가 대상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고 과원을 조성한지 3년 이상 되는 농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종부 사과단지나 이런 미탄이나 이렇게 3년된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지원을 보면 저희들 지자체에서 저희 군에서 보조를 많이 해줬나요?

50% 해줬습니다.

그럼 자부담 50%나요?

네.

어쨌든 그런 보험,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또 많이 참여를 해서 갑작스런 어떤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줄여 나가고 또 우리 군에서 그런 농가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189쪽에 보시면 실시설계비 마을 소규모상수도시설공사 1억이 계상되었는데요. 마을상수도 시설확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쓰이는 예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다 쓸 겁니까?

이것이 내년도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13억 9,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6억 5,000만원이 간이상수도 사업에 국비가 내년에 지원이 됩니다.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13억 9,000만원에 대한 14개소를 내년도 보수, 개량, 신설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면 평창읍에 4개소, 미탄에 2개소, 방림에 1개소, 대화면에 4개소, 용평면에 2개소

잠깐만요. 평창에 4개소, 미탄에 2개소?

네. 방림에 1개소, 그 다음 대화면에 4개소, 용평면에 2개소, 진부면에 1개소,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억 9,000만원을 가지고 14개소를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이 사업을 조기발주를 위한 실시설계를 올해 마치겠다, 그래서 내년도 겨울에 입찰을 봐서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을 해서 농작물 파종 전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설계비를 금년도 책정하는 겁니다.

대화에 4개소가 위치가 어딥니까?

대화에는 대화4리 지하수 개발하는 것이 있고요. 던지골, 그 다음 하안미6리 상수도 머리골이라고 있습니다. 관로교체와 배수지 교체를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 신3리 자작정에 수원개발 1개소와 관로 600미터 시설을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하안미3리 마을상수도에 배수지 교체를 하고 관로 300미터를 매설하는 겁니다. 6,000만원이고 신리3리가 1억, 하안미6리가 1억 4,000만원,

하안미 3리가 배수지 교체하고 600미터 관로교체를 같이 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배수지 교체 1개소와 관로 300미터입니다. 하안미3리는

지금 신리3리 자작정에는 관로 600미터하고 지하수개발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지하수개발 보다는 지금 물탱크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정 수원을 써 먹으면서 보존수원을 개발하는데 지하수 또는 추가 개발해서 보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은 설계를 하면서 주민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수도 믿지 못하는 것이니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물탱크를 확장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량이 겨울이면 매년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리3리가 지금 신리1리 이 밑에 광천까지 물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다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물량은 지하수 개발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탱크 자체를 넓혀주면 될 것 같은데 탱크가 작아서

수원이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수원이 충족하다면 탱크가 부족하면 탱크를 가는 것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원을 탱크를 늘리고 수원을 양쪽에서 잡으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지하수 개발을 해서는 안될 것 같고요. 신리1리는 이렇게 해결이 되고요. 신리2리가 빠졌네요. 신리2리가 저기 농생대 들어오는 부분에 위쪽으로 보면 작년에 우리 담당계장님, 남궁경 계장님입니까? 그 계장님이 배수지 몇 번 올라왔다가 가셨는데 올해 그것을 확장을 해서 거기도 지금 밑에 지하수 개발한 것을 먹고 있어요. 거기도 확장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의 사업비만 들여서 불편을 없애고 서울대 농생대가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그 쪽에 철거가 되고 그 쪽에 공급하는 배수탱크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공급을 같이 좀 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최소한 아껴가면서 보충해 쓰고 그 계획에 맞춰서 전체 일반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금투자를 하면 낭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시기가 결과적으로 이제 2010년이 됐든 2012년이 됐든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주민들이 상수도를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안 먹으려고 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것을

물론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은 흐르는 물을 먹으면 돈도 안 내지요. 물도 마음대로 쓰지요. 물도 깨끗하지요. 평창에서 상수도를 먹으려면 수도요금 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야지요.

절대 안 먹습니다. 주민들 먹겠습니까?

그런데 매년 이렇게 13억씩 투자해서 이것 계속 투자를 하면 사실 사용료보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겁니다. 우리 예산으로 볼 때에는

지금 평창군의 형편으로 볼 때에는 어쩔 수 없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도암이나 이런 곳 빼고는 대화 같은 곳은 지금 간이상수도가 몇%입니까? 간이상수도 보급률이 몇%에요?

지금 전체 100%로 볼 때에 약 30% 정도가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대화는 30%도 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확대를 해야 됩니다.

글쎄 그런데 주민들이 원치 않고 있다,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여튼 설득을 시켜야 되지요. 그래서 최소한 완공되기 전까지 불편은 저희들이 보수를 해 드려야 되고 최대한 불편이 없는 한 나중에 장기과제로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왕에 서울대학교에 대한 공사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관이 지나가는데 간이상수도를 계속 보수하는 공사를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주민들하고 하여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주민들 요구도 있었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를 안 먹는 주민들이 별반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집단주택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지금 간이상수도 물을 다 먹고 관리를 하려고 하지 안하거든요. 이것 신리2리 설계비를 설계를 한다고 해도 아주 작은 돈이면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서 신리2리도 이번에 검토대상에 좀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서 해줬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절대적으로 상수도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사항이니까 결국은 못 기다립니다. 지금도 가뭄때면 밑의 지하수 개발 해놓은 것을 뽑아가지고 주민들이 먹고 있는데 당장 내년이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서울 농생대가 유치될 때까지 기다려요? 못 기다립니다.

그 안에는 제대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리2리도 설계비에 좀 포함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꼭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사업위치를 잘 못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 평창하고 미탄이 어디지요?

평창읍에는 다수리가 취수장하고 배수지는 잘 되어 있는데 관로가 노후되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 800미터를 약 8,000만원 들여서 하고 그 다음 마지리 작은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취수시설하고 관로를 일부 신설을 해서 보급을 하려고 하고 또 주진1리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취수시설을 보강하려는 계획이 잡혀있고 미탄에는 평안리

지금 평창읍이 네군데인데 다수, 마지, 주진, 또 어디지요?

향동의 음지말, 거기에도 취수시설하고 관로를 500미터 정도 8,000만원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음지말요?

네.

음지말, 양지말 두군데가 있지요?

우선 음지말만 문제가 있어요.

당초예산 올라온 것을 보셨나요? 거기 당초예산, 읍에서 올렸던 계획서를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8,000만원이에요? 음지말

네. 이것을 하여튼 이장하고 협의해서 다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해요. 미탄은 어떻게 됩니까?

미탄은 평안리 갈골 취수하고 배수시설 하는 것 하고 그 다음 한탄리 고마루,

거기는 얼마에요?

1억 3,000만원이고 평안리는 1억 정도 됩니다.

잘 하셨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시설계가 언제 들어갑니까?

이것은 실시설계는 금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하고 언제 발주가 언제 되나요?

발주는 2월달에 해가지고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늦게 하지요?

겨울철에는 어차피 땅을 못 파니까요.

아니 이것이 10월달에 실시설계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 하면 안 되나요?

올해 가능한 것은 하고

아니 그런데 실시설계하고 기간이 그래도 몇 달 있는데 10월 달에 마치면

10월달에 예산편성 해가지고 하려면 11월 중순경 납품이 되는데 입찰을 보고 하려면 거의 가지 않느냐, 그런데 빨리 되는 것은 올해 시작을 하고 늦어도 내년 해빙과 동시에 바로 시작을 하려면 동절기 안에 설계를 끝내면 입찰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여기 몇 군데는 보니까 상당히 시급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요?

네.

평안이나 한탄 같은 곳은 시급을 요하는 것 같아서 가능한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에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그리고 지난 7월 23일 수해복구 예산과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위주해서 편성하다 보니 지역별 현안사업에 대하여 고루 반영치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특위활동을 참여하면서 저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군정에 대한 깊은 우려와 조언, 그리고 지적 등에 대해서 우리군의 미래와 민생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간절하심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잘 받들어서 급변하는 최근 행정환경에 잘 적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거의 원안 수준대로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집행부는 오늘 승인해 주신 깊은 뜻을 받들어 공익의 창조라는 행정에 최고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틀에서 집행부의 어려운 현실을 잘 헤아려 주신 김진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무궁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의 장 김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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