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재형입니다. 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하유정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원갑희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을 접수하였고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장 제의 및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안건과 예산안 제안설명, 군정에 관한 질문 등 4건에 대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당열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최당열 의원)

최당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은군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만물이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입니다. 수입의 대부분을 농업에 의존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인 우리 군을 더욱 풍요롭고 희망찬 농촌으로 만들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병무청 사회복무교육원 및 동부일반산업단지 등 국책사업과 공단이 여러 곳에 조성중이거나 완공되었다고는 하지만 하루아침에 농업이 주업이었던 우리 군이 공업군으로 쉽게 변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군은 총 예산의 20%인 550여억원을 농업에 투자할 만큼 농업부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웃 군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편성으로써 타 시·군과의 경쟁 및 FTA 시장 개방에 따른 시장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이 농업 경쟁력강화, 농촌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농업예산이 현 예산보다 22% 이상으로 증액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식생활 변화로 인한 소비 감소와 쌀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쌀 생산 농가를 위하여 현재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쌀 생산단지를 일원화하고 고품질의 기능성 쌀 생산과 중간 단계를 간소화시키는 유통부분이 선진화를 통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우리 군만의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우후죽순 생겨난 여러 가지 브랜드를 하나의 단일브랜드로 통합관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쌀 재배농가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몇 해 전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 및 조류독감 속에서도 우리 군민은 민관 일치단결하여 차단방역에 노력한 결과 전염성 없는 청정지역으로서의 위치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철저한 사전예방과 차단 방역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상황은 축산농가 대부분이 소규모의 영세농이고 축사 또한 재래식 과밀형태로 되어 있으며 주민의 생활거주지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어 차단 방역의 구조적 결함과 전염병 발병 시 급속한 전염 및 환경오염 각종 민원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청정 보은 유지를 위하여 집행부가 하루 속히 축사의 과밀화 완화와 현대화 시설을 위한 축사의 집단 이주 또는 적정 농가세 유지를 위한 폐업보상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민선 4기때부터 지금까지 보은대추 명품화를 위해 비가림하우스 시설과 기술 개발 및 실제 면적 증가 등 농민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전국 제일의 명품대추로 성장하였습니다. 올해는 680ha에서 1,000ha에 이르는 재배면적 증가와 기후 여건 등으로 인해 작년대비 167% 증가한 2,500여 톤의 많은 대추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집행부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판매 등 여러 가지 판매책을 내놓고 있지만 본 의원은 가장 좋은 해결방안으로 성공적인 보은대추 축제를 통한 홍보와 판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홍보를 통한 대추판매량 증가는 유통 마진 없는 직거래를 통해 농가의 직접적인 소득증대와 더불어 보은지역에서 재배되는 다른 청정농산물 판매 및 홍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주차난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방문객을 위한 보은대교 아래 고수부지와 보청천과 항건천 합수지까지 주차시설 부지를 확보하여 대추축제 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대추축제라는 천금 같은 기회에 축제의 성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시간이 보은군 농업발전 방안에 대하여 한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최석만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일자리창출, 지역특성을 살린 주민 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의 얇은 책자 제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103억 6,105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731억 2,105만 8천원, 특별회계가 372억 3,999만 2천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1억 268만 2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23억 3,493만 5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79억 3,377만 6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3억 2,402만 3천원,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6억 9,411만 3천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39억 8,270만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주차장,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5.42% 증가한 159억 5,075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6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07억 5,418만 6천원이 증액된 2,731억 2,105만 8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71억 3,433만 1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대비 25억 7,348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가경정 대비 16억 8,117만 2천원이 증가한 1,411억 7,753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은 제1회 추가경정 대비 5억 3,000만원이 증가한 6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911억 6,087만 1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대비 28억 7,900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제1회 추가경정 대비 30억 9,052만 7천원이 증가한 141억 1,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제1회 추가경정 대비 51억 9,656만 8천원이 증가한 372억 3,999만 2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12억 5,070만 6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대비 920만 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157억 7,401만 5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대비 3억 5,548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50억원 순 증가하였으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152억 1,527만 1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대비 5억 6,126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쪽부터 33쪽까지 세출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안에 대한 내용과 35쪽부터 39쪽까지 세입예산서 41쪽에서 93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 부분, 정책, 단위산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지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은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원갑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은자 의원입니다. 보은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하시는 류일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본 의원이 활동하면서 느꼈던 군정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은 대추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은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중요하지만 보은군의 대표적 특산물인 보은 대추는 현재 재배면적이 670ha에 국내 생산량의 20%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고품질 생대추판매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전국 대추 생산지마다 생대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우리 군의 경쟁력 실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치시 향후 미래는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타 지역의 대추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보은 대추를 지리적표시등록 품목으로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은 대추는 2011년 1,146농가 재배면적 610ha 생산량 1,396톤 판매액 115억 8,900만원, 2012년 1,234농가 재배면적 642ha 생산량 1,825톤 판매액 174억 6,800만원, 2013년도 1,316농가 재배면적 667ha 생산량 1,500톤 판매액 157억 9,200만원의 생산량을 보였고, 2014년도에도 계속하여 대추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는 대풍으로 인해 대추생산량이 2,500톤에서 3,000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판매할 생각에 걱정도 앞섭니다.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대추물량에 대해 생대추를 제때 판매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대추 유통계획과 건대추의 2차 가공방법 및 유통계획은 있으신지 또한 영세농민을 위한 대추 판매정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수행할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은군을 전국 제일의 스포츠메카로 만들기 위해 대회유치와 각종 체육대회 및 대회참가를 지원하는 등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데 현재 사용 중인 공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마로 구병산 천연잔디구장 그리고 현재 320억원을 들여 건설 중인 스포츠테마파크가 준공되었을 경우 1년 관리비 및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와 구체적인 시설방안 및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데 지원되고 있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10년을 볼 때 여성은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한 참여와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고조시키고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여성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군수님께서는 여성의 권익보호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성복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은여성회관의 상황을 보면 1994년 면적 298평으로 건립되어 사무실 및 가족상담실 33평, 교양교실 40평, 교양교실 22평, 교양교실 22평, 체육교실40평, 소회의실 22평, 요리교실 54평을 신설해서 연 교육 및 사용인원이 약 7,400명으로 13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여성회관에 비해 보은여성회관은 문화원과 복합건물로 되어 있어 협소하고 불편한 사항이 많아 지역 여성계와 문화원을 사용하는 군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여성회관의 기능 확대와 여성 사회활동 장려를 위해 여성회관건립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새로 보건소가 이전됨에 따라 기존 구 보건소의 사용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입니다.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건설을 위해 출범한 민선6기가 시작된 지 어느 덧 세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3만 4천여 보은군민을 위하여 강한 열정으로 역동적인 군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군수님과 집행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낭비 미사용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 2층에 도비 2,000만원, 군비 2,430만원 총 4,430만원을 투자하여 2011년에 청소년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하였으나 단 4개월간 사용 후 현재는 폐쇄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7년 11월 20일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설치 지원이 확정되어 2010년 12월 15일 보은읍 누청리에 기금 3억 5,000만원, 도비 1억 5,800만원, 군비 1억 5,800만원을 총 6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공예전시판매장, 공예창작방, 학습체험장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선5기 4년 내내 입주자 없이 방치되어 현재 유지관리 비용만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향후 대책과 활용 방안이 반드시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7년 서원권역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6억 400만원, 도비 3,500만원, 군비 3,500만원 총 6억 7,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08년 12월 20일 착공하여 2010년 7월 28일 완공한 장안면 개안리 대추홍보관은 보은대추의 명성을 널리 홍보하려는 당초 목적과 달리 이 또한 4년 내내 방치되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대추홍보관의 활용계획이나 대책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은의 효자열매를 재도전하는 보은 대추는 10년 전만 해도 ‘보은대추는 임금님 진상품’이라는 명성을 뒤로한 채 잊혀져가는 보은의 평범한 작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민선4기부터 역점사업으로 시작되면서 ‘대추는 과일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10년이 안 된 지금 전국 2위 규모로 확대되는 농가의 큰 소득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추지리적표시제는 어디어디 등록 돼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부군수님?

부군수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병산천연잔디구장 연간 관리비와 운영비를 잘못 계산하신 것 같은데 이게 확실한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게 연간 6,100만원 정도가 사용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난 한 4년간만 따져도 2억 4,000만원 정도가 관리비로 이렇게 우리 보은군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책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그것부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답변자체가 좀 원론적이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세 곳 모두 다녀오신 거죠, 현장이요?

고은자 의원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경제정책실장님과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및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안행부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주민 숙원사업을 반해서 해결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마을길포장이나 도로진입로, 상수도설치 등을 하였으나 지금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그러니까 마을환경개선사업 또 주민편익시설사업 등을 마을 스스로 결정하여 주민 스스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방식은 주민이 사업을 공모해서 군비로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2010년 5개 마을에 1억 2,000만원, 2011년 4개 마을에 1억 1,200만원, 2012년 12개 마을에 3억 6,000만원, 2013년 6개 마을에 1억 8,000만원, 2014년 2개 마을에 6,000만원 등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면면을 살펴보면 공모된 사업의 내용이 일부 사업에 국한되었고 주민 주도방식의 사업추진에 대한 경험 부족과 주민참여 채널이 부족하여 전 지역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과 앞으로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의 공급지역이 되는 것은 우리 군의 숙원사업으로써 값이 싼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주민의 에너지비용이 절감되고 산업의 유치에도 유리해져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확대사업 보급 사업은 지역에 희망을 주고 국민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서민정책이자 지역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도시가스 공급을 통한 지역주민들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군은 2012년 12월 보은도시가스공급관리소를 준공하였으며 이미 충청에너지서비스가 0.2km의 배관 공사를 마친 상태이나 아직까지 비용 등의 문제로 본관이 설치되지 않아 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유일하게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우리 군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당열 의원입니다. 지역의 경제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갖고 계신 경제정책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책사업으로 유치한 병무청 사회복무교육원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타결하고자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병무청 사회복무교육원을 유치하는 주목할 만한 성과이며 고용창출 및 농산물판매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에 여러 모로 유익한 시설임에도 사업진행상 몇 가지 보고사항이 있어 실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연수원 건립에 대한 협약서를 보면 제2항에 ‘사업부지 제공, 기반시설지원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조항이 있을 뿐 5억8,0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해 진입로공사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이러한 예산지원이 합당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하수 공급계획을 보면 1일 교육생인 1,300여명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3개의 지하공을 뚫어 1일 260㎥의 규모 시술을 계약하고 있는데 기존 서원리 및 황해동 주민들이 식수 및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기 의원입니다. 장기적인 국내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노력하시는 경제정책실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태양광 민자발전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태양광 민자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에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 5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 및 운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월 15일 의회의 동의를 얻었을 뿐 현재까지 사업진척이 거의 없는데 이러한 사업부진의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업계획상 15년간 업체 사용 후 10년간 보은군이 시설을 기부체납 받아 사용하여 발전수입을 얻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은 업체가 제시한 모든 수명 25년의 발전을 80%를 유지할 때 가능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시설운행에 따라 태양광패널이나 인버터 등의 소모품 교체비용과 관리인력 운영 등 유지보수 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은군이 사용할 10년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부림 산업경제위원장입니다. 희망찬 지역경제 발전을 토대,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정책실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은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일대 120만평 부지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3,7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허브랜드, 골프장 등 종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경기불황과 사업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미온적 태도로 삽 한번 뜨지 못한 채 현재까지 사업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6대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표하셨고 작년 수차례의 간담회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작년 12월까지 사업 추진여부를 확답을 짓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거취를 표명하지 않은 채 올해도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진척 사항이나 문제점, 사업정리에 관한 민간업체와 협의된 사항이 무엇이며 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하여 실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2007년 신정지구 종합개발 계획을 시작으로 약10년간 신정리 마을 주민들은 사업부지로 선정되며 각종 마을사업에서 소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 차원의 지원이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부의장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간단한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보은군의 5년, 10년의 미래비전과 생존권은 첫째 산업단지 활성화대책, 둘째 농업관련대책, 셋째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정책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생산적인 행정 질의를 통하여 올바른 진단을 바탕으로 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 정책집행에 반영되어 군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부일반산업단지 및 보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신 경제정책실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산업단지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북은 기 조성되어 분양중인 60개 산업단지 5,727만 평방미터와 42개 농공단지 588만 평방미터 등 102개의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포함하면 약 139개 9,019㎡로 증가합니다. 민선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자체가 장밋빛 청사진만을 보고 뛰어든 결과인데 이미 공급과잉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물론 산업단지는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문화·경제적기여 등 유·무형의 이익이 상당한 것도 사실이나 자칫 미분양시 지자체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재 충북의 분양률은 13개 비수도권 지역 중 1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은 우량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 타 지자체보다 나은 어떠한 인센티브를 지원 하는가 또한 이러한 인센티브가 조례, 규칙 등 성문화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유치한 기업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실장 조항신입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은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및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2006년부터 행안부 주관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소규모 마을 가꾸기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자율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 군의 최근 3년간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2년도에 12개 마을, ‘13년도에 6개 마을, ’14년도에 2개 마을 등 점차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감소하였으며 사업내용도 당초에는 마을꽃길조성, 벽화그리기, 우물복원, 돌담길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점차 정자 및 운동기구설치 등 단순한 사업 위주로 사업취지가 많이 변모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특색 있는 사업으로의 효과가 미비하고 타 부서 사업과 중복지원의 여지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있는 것이 파악되었고 열악한 군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내년부터는 예산 반영을 하지 않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으로 주민의 연료비경감과 주거생활의 질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 12월에 한국가스공사 보은공급관리소가 준공되었으나 최초 수요처인 보은읍 죽전리 남산아파트까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막대한 비용 등 경제성 부족으로 현재까지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충청북도에서는 읍단위 이상 취약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우리 군과 충청북도 사업시행자인 충청에너지서비스 간의 협의를 통해 3자 분담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보은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를 재정중이며 올해에는 남산아파트까지 4.5km 구간 총사업비 16억5,000만원 중 보은군이 부담할 부담비 5억 7,000만원을 확보하고자 2회 추경에 우선 필요한 1억원의 군비를 요구하였고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도시가스사용자에게 사용요금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여 적립한 투자재원 중 일부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소신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처음에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정책실 말고 다른데서 어느 어느 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지금 대표적인, 요새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업이 정자 또 운동기구 이 관계인데 이것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 보니까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자관계도 산림녹지과에서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참 살기좋은 사업하고는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여러 가지로 처음에는 경관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였는데 지금은 그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지금 보면 전부 다 정자 아니면 마을쉼터 그리고 운동기구 그게 다 주를 이루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군비로 집행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쪽 지금 산림녹지과나 문화관광과에서도 군비로 다 집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한쪽으로 치우치고 처음 시행했던 때하고 또 다르게 가다보니까 지금은 안하신다고 내년부터 예산 안 세운다고 그러셨는데, 그 예산을 안 세워도 우리 지역에 맞는 다른 신규정책이나 사업을 발굴 하셔가지고 생활환경 개선이나 지역소득 창출하고 같이 이어 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한번 발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민들 요구에 그때그때 변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보조금지원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보조금지원 대상은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 예산 세워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5억 7,000만원, 그러면 그거하고 별도로 지출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이제 도시가스사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수도를 놓을 때에 계량기 값이라고 해서 분담금이 있고 또 사업자가 하는 시설분담금이 있고 또 개인 보일러를 보수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분담금이 사업비가 과중하다 보니까 군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해 주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부담이 엄청 많을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도 지금 군에서 150만원에서 200만원해 준다는데 개인적으로는 얼마 정도 부담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한 가격 같은 게 나와 있나요?

글쎄,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만원에서 210만원 정도 평균 잡은 겁니다. 옥천이나 영동에 했을 때 평균 잡아서 그렇게 부담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200만원에서 210만원 같으면 우리가 150만원이나 200만원 해 주면 많이 부담은 안 해도 가능한 거네요, 일반 주민들이요?

아…….

보조금을 준다고 했으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얼마를 준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나와 있지 않고…….

거기 지원 조례 입법 예고한 것 보면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것도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 비율만치를 부담하게 될 겁니다.

지금 지원규모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대 당 최고 150만원에서 수급자 가구에는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입법 예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입법 예고하면서 무슨 문제점은 없잖아요?

예, 이런 것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보통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군비 세워놓은 것은 별도고 우리 보조금 150만원에서 200만원 하면 많은 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많이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2차 추경 예산 세운 것하고 지금 우리 보조금 입법 예고한 것 결정되면 바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예, 당초에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업자인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금년도에 사업 착공일이 조금 지나갔다는 얘기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회 추경에 1억원 정도를 군비로 세워주시면 충청북도하고 사업시행자 우리 보은군의 재원을 얻어올 수 있는 것을 확정을 지어서 내년 당초 예산에 더, 5억 7,0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 4억 7,000만원치를 내년 당초 예산에 수립을 세워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상반기 중에는 가스공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1억 세우고 내년에 4억 7,000만원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우리 주민의 연료비절감과 생활의 질 개선에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더 신경 쓰셔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보은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최당열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병무청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교육원 대상지를 공모하여 우리 군이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여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치신청 시에 군유지 20년간 무상임대, 기반시설인 교량은 국비를 지원 받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양해각서에도 보은군에서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체결되었습니다. 2011년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총 사업비 30억원을 충청북도에 지원 요청하였으나 2012년 6월 도에서는 군비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군은 기반시설 설치예산 확보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2012년 실시협약 체결시에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교육원 건립비 잔액으로 교량을 설치하고자 그동안 기획재정부에 총 14차례를 방문하여 건의하였고 군에서도 같이 예산 요청을 하였으나 2회에 걸친 기재부에서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되어서 잔액 사업비로 교량을 놓기에는 어려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난 9월 박덕흠 의원님을 병무청에서도 방문하고 저희 군에서도 차례로 방문하여 사업설명 및 예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국비를 지원받아서 교량을 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원내에 생활용수를 지하수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에 대하여는 질 좋은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서원권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및 지방비 5억원을 요청한 상태로 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공급시설의 설치시기를 병무청과 협의하여 사회복무요원 교육원에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의 복무청 사회복무연수원을 유치 선정한데 대해서는 매우 괄목한 일이지만 선정 부지를 20년간 장기 무상임대를 해 주고 또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진입로공사부터 시행해야 하는 게 옳은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향은 어떠신가요?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구획정리부터 하는 게 수순인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건물부터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초 2012년도 6월달에 도에서 군비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5억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다시 반납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맞습니까?

일부 쓰고 잔액 사업비는 반납…….

어떤 이유에서 그걸 반환했는가요?

저희가 전체 5억을 도비로 주고 군비 50%를 해서 또 5억하면 10억 밖에 안 됩니다. 전체 교량을 놓고 하려면 20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량은 중간에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고 이런 실정이라 지방도에서 연결하는 가감속차선 공사건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잔액 사업비는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이달 중에 중앙부처를 14차례나 방문하셨다 그러는데 뭐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오셨어요?

이번 달이 아니라 그동안에 수시로 계속한 사항이 14차례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슨 긍정적인 답변을 좀 들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는 14차례나 방문했습니다마는 좋은 소식을 못 들었고, 다시 또 국회의원님한테 연락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또 지난 금요일날 저하고 병무청하고 같이 안행부를 가서 안행부 교부세과에 가서 국비를 좀 얻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왔습니다.

매번 요청만 하다보면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어디 다리가 준공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마무리 짓고, 교육원내 건축물이 2만 6,772㎡입니다. 그러면 한 8,100평 정도의 건물이 들어서는데 교육원생 1일 1,300명을 수용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연간 2만 5,000명이 여기를 다녀갑니다. 생활용수로 1일 260톤을 사용하게 돼 있는데, 장안면 인구가 얼마나 되시는지는 아세요?

장안면 인구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00명은 안 되고 한 1300∼1400명 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장안면 인구가 이 교육원 1일 수용인원과 똑같은 1,300명입니다. 장안면 인구가 사용하는 오폐수와 맞먹는 그런, 교육원에서 똑같은 수량의 오폐수가 교육원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방류되는지 아세요?

삼가천으로 방류됩니다.

삼가천으로 방류되지요?

예.

확실한 거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삼가천이 떨어지는 그 물 그 곳이 어디에요, 삼가천의 한 지류는!

저희가 교량을 놓으려고 하는 바로 그 하류지점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서원계곡이에요.

그렇습니다.

잠깐 우리 좀 쉬었다 가지요. (담당 직원 부르며) 재천씨, 파워포인트 좀 한번 틀어보세요. (파워포인트 제시하며) 편의상 저것을 1번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저기가 우리 장안면의 아름다운 서원계곡입니다. 2번 눌러주세요. 징검다리도 보이고 또 최신식 수중보도 보입니다. 또 3번, 여기는 서원계곡 초입구입니다. 소위 말하는 북두문이라는 곳이지요. 장안초등학교에서 한 300∼400m 올라가면 서원계곡 입구입니다. 다음 컷, 여기도 서원계곡 북두문의 소위 옛날 샤머니즘에 의하면 여기가 칠성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정성을 들이고 하던 곳입니다. 또 다음 컷, 여기가 바로 사회복무교육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저 앞에 파란간판은 서원권역별 사업의 일환으로 시설된 도농복합휴양지입니다. 그 앞에는 서당체험관이라고 그러던가, 체험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계곡에 저런 것이 설치돼서, 주민들이 많은 휴양을 누리고 있는데 그 앞에 사각간판이 사회복무교육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다음 컷 눌러주세요. 여기 30% 정도 진행된 사회복무교육원 건설현장입니다. 다음 컷, 이 부분은 제가 물어물어 찾아가서 확인한 사회복무교육원 정화조자리입니다. 1일 350톤 방류시설을 갖추고 기계식으로 작동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컷 눌러주세요. 최종 방류수가 우수관을 통해서 서원계곡으로 떨어지는 우수관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불 좀 켜주시고요. 실장님, 1일 1,300명이 사용하는 생활오폐수가 정화조를 통해서 최종 방류수가 서원계곡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장님의 상식으로 물이 일시에 350톤이 서원계곡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요.

일시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1일 350톤은…….

어차피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1일에 걸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서원계곡이 겨울에 흐르는 물이 1일 350톤이 될까요?

그거야 뭐 제가 계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가서도 마실 수 없을 정도의 물은 되겠죠,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 마시는 물하고 방류수하고는 저희가 수질기준이 딱히 똑바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방류하는 수질은 상당히, 삼가천 자체가 1급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오폐수를 처리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삼가천에 방류가 돼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준다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위원회에서 다 그런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기준치 이하로 좀 더 고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서 설계심의가 돼서 그러한 고도심의로다가 하수처리 방식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류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

실장님, 하수처리 방법이 생물막 접촉방식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기계식이라고 그랬는데 1일 260톤이 유입되고 1일 350톤이 빠져 나가야 되는데 하루에 기계로 정화를 다 시킬수 있을까요?

예, 시킬 수 있습니다.

장담하세요?

예.

그런데 저 도·농간휴양지에서 작년도에 1일 150톤 규모의 정화조를 해놨는데 피서객들이 몰려와서 아침, 저녁으로 씻어대고 샤워를 하는 바람에 정화조가 넘쳤어요. 이 260톤 안에 교육생들이 샤워하는 건 안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건 다 들어갑니다.

이게 생활오폐수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같이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1일 여기 수용량이 350톤이면 1,300명이 얼마씩 써야 되는 건가요?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우리가 보통 200ℓ 이상…….

한 드럼 정도 쓰는 거죠, 그렇죠? 200ℓ는 한 드럼 씁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정화조에서 나오는 최종 방류수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서원계곡으로 내려오면 여름에 피서객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서 과연 여기 피서를 즐길 수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올해 금년도에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신국범씨가 그 자리에서 건의를 한 사항이고 또 며칠 전에도 병무청장님이 현장에 오셨을 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답변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350톤 처리하는 용량을 다 처리하고 고도처리를 해서 수질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러한 공법이 선정되어서 방류가 된다’ 또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바로 나가기 전에 일정한 저류조를 만들어서 수생식물을 심어 놓습니다. 거기를 한번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350톤 나간다고 그래 가지고 일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저류조에서 일정하게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거기 가서 보고 거기서 수영 못합니다, 그것을 보고는! 만에 하나 그런 일로 인해서 외부에서 피서객이 놀러왔다 만약에 피부병이라도 걸려서 돌아간다고 그러면 우리 서원계곡은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병무청도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확실하게 대답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두고 봐야 될 일이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떠나가신 다음인데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누가 하더라도 최종적인 것은 계속 가야지 우리나라의 하수처리 이것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셔야지 지금 상태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공법을 선정을 해서 그것이 잘 되도록 또 나중에 주민들이 그것이 잘되나 못되나 하는 것은 한번 직접 참여해서 검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병무청하고 상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걱정을 좀 덜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서원리와 황해동 주민들을 위하고 우리지역의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서원계곡 살리는 대안으로 집행부와 또 병무청 간의 대화를 통해서 병무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와 우리 서원리 주민과 황해동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포함하여 관로를 이송을 해서 서원계곡 입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을 하면 그런 걱정은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내려오는 물 자체가 한번 처리돼서 나가면 1급수 수질이 되는 물을 다시 하수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정화조 물이 1급수가 된다는 것은 제가 실장님한테 처음 들어 보는데요?

지금 삼가천 자체가 1급수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나쁜 오염된 물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물을 다시 또 한 번 더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공법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서원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기존 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지금 한 것이.

서원리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서원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 병무청이 좀 상생하는 의미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서원계곡 입구에다 하나 만들자고 그러는데 그런 제안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지금 장내리 쪽에 마을하수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장내리의 하수종말처리장에 갖다 붙여놓지!

그러면 서원리 황해동하고 원서원에 있는 것을 연결하자 이 말씀이신가요?

예! 결국은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를 끌어올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관로를 같이 이용을 해서 한 번에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 걸!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는 저희가 방류하는 수질을 다시 한 번 처리한다고 이렇게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황해동이나 원서원에서 내려오는 그 하수를 장내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그런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내년도 상수도 공사할 때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의 책임도 있겠지만 제가 긍정적으로 답변 드린 것은 정화조 최종 방류수가 서원계곡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원론을! 그것을 서원리 황해동 주민들 생활하수와 함께 묶어서 장안이든 서원계곡 입구든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을 해서 서원계곡을 깨끗하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협조가 돼야 되고 하는 사항을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병무청과 상의하셔서 최종적으로 서원계곡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예,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유치 신청 시 군유지 20년간 무상임대라고 했는데요, 무상임대가 끝나는 기간 이후에 임대료를 양해각서에서 체결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무상임대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팔은 것으로다가 병무청에서 사가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땅을요?

예, 저희가 이것을 무상임대 줄 당시에는 거기가 이제 임야나 전이나 이렇게 돼 있지만 현재 건물을 다 짓고 나면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고 이렇게 하면 지가도 상승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20년 후에 무상임대가 끝날 때에는 더 이상 무상임대를 하지 말고 국가기관인 병무청에서 그것을 사가면 보은군도 그만치 좀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해각서에 그게 기재가 돼 있습니까?

여기서 기재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정경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태양광 민자발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민자사업자인 OCI주식회사 측에서 REC를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REC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의 REC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가로 입찰한 결과 소규모의 발전사업자들과 경쟁에서 OCI측이 탈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권의 자금 확보도 어려워짐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OCI주식회사 측에서는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서 태양광발전의 핵심 자제인 모듈을 국내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우리 보은군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성 부족과 국내 태양광발전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시책에 어긋남으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이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업체에서는 당초 사업대상비 전체를 사업추진을 하기에는 회사에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수된 사업 변경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충분한 고견을 들어서 이후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이 사용할, 운영기간 종료 후 10년간의 대비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협약 상 운영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태양광발전소 시설물의 귀속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기간 종료이후에 태양광발전사업인 모듈과 인버터 등의 효율을 검증해서 시설물을 인수함으로 보은군에서 인수하여 보은군에서 향후 10년간 운영하던가 아니면 업체에서 계속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상호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경기 의원님의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태양광 전기에 대해서 전문가 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태양광 전기의 모듈이라든지 모든 수명이 거의 10년에서 15년 가는데 그 부속품이 상당히 고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기대 효과치를 태양광 사업부지 제공에 따른 임대수익을 획득하고 두 번째로 태양광 산업 종료 후 시설물 양질에 따른 발전수익 구조발생으로 세수증대 또 세 번째는 보은군 친환경도시 이미지 구축으로 충북도내 대표적 태양광설치 사례로 대의적 홍보효과 및 교육의 장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제 의견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보은군청이 우리 보은군의 인물입니다. 저는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구조물을 설치를 하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이 건물을 멍들게 합니다. 멍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구조물을 설치할 때 함마드릴로 1㎡당 하나씩만 박아도 이게 2만 2,955㎡네요. 그러면 1㎡당 하나씩만 박으면 2만 2,000개에 함마드릴로 뚫어서 앙카볼트를 박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박아서 안 됩니다. 2개, 3개 박을 때는 4만개에서 5만개 가까이가 들어가는 입장인데 슬라이트 지붕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함마드릴로 뚫어서 앙카볼트를 채워야지만 그 구조물이 태풍이고 바람에 견딜 건데요, 만약에 우기 중에 비가 많이 오면 누수가 생길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도 고려해서 이것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OCI측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을 때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받아서 전문가들로부터 ‘이상이 없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의회건물 지붕에는 무타공 공법으로 해서 그냥 볼트를 쪼이는 식으로 그런 공법으로 하고 일반 슬라브 건물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볼트를 설치해서 빔을 세우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방수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전했다고 하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거기까지는 ‘추진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 시공을 하면서 문제가 됩니다. 지금에야 멀쩡하죠, 시공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공사 중에 문제가 생긴 것은 OCI측에 책임이 있도록 저희가 실시협약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 이것은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실래요?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당히 좀 국내 태양광 산업이 자꾸만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업자 측에서는 REC가 떨어져서 사업 투자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사항에서 점점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혼자 사업을 ‘한다, 안한다’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책임질 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 사업자측에서 REC를 확보 못해서 늦어지는 것뿐입니다.

보은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최부림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은 2007년도부터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9년부터 국·내외 경기 악화로 인하여 우선 협상권자인 남광토건이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를 시작하면서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이에 우선 협상권자인 남광토건 이외에 참여 의향을 가진 업체를 보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금융권과의 최종 피해 규모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군에서는 2013년말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우선 협상권자에게 사업 중단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현재 정리절차를 진행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정지구는 2014년 국토부에서 지정한 신발전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어 개발 여건이 향상되었습니다. 향후 부진한 국·내외 경기가 회복되고 재무능력이 확실한 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다면 공모절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 해 동안 사업추진이 지난하여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불편함을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주민숙원사업에서 배제되었던 사업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3년말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선협상권자한테 사업 중단의 의견을 전달했고 현재 사업 중단 정리절차를 진행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준비 중이라면 작년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사업 중단을 진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말에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을 저도 들은 바가 있고 또 제가 가서 9월, 10월이 다 됐는데 아직도 그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신정지구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 발전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이것이 6월달에 6월 27일자로 국토부 고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그때까지는 신정지구개발 사업에 대한 것을 공식적으로 내려놓을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신 발전지역으로 지역 고시되는데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드렸고, 6월 27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정리하고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 발전지역 발전 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여건이 향상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 여건이 향상 된다는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96년도부터 추진하던 개발촉진지구는 없어 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2년인가 말에 사업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것은 개촉지구라는 것은 없어졌고 정부에서는 새로운 균형발전에 따라서 사업지구 계획을 하는 데에 신 발전지구라고 하는 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법에서는 구역을 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단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 보은군에서는 신정지구하고 삼승면에 지금 분양중인 보은 산단 두 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정지구는 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사항이고 보은 산단은 투자촉진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전계약이라든지 거기서 시설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행법상으로는 가장 좋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지위를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시면 지금 신정지구를 아주 매듭을 짓고 끝낸다는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끝낼 겁니다. 지금 이 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한테 계속 우리가 몇 번씩 더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제출하도록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당신들하고는 이제 일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그런데 그게 보면 작년에도 6대 때도 보면 6월말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한다,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또 보면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는 ‘12월말까지 매듭을 짓겠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또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없앨 수 있으신지!

예,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배제가 됐고 경제정책실장님께서는 “담당부서와 상의해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신정리에 주민이 가장 숙원하는 사업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그전에 태권도공원 할 때서부터 상당히 현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위에 주차장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아직도 다 완공이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 질문이 나오고 현장에 갔다 오고 나서 책임감도 느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일 그것을 선호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그 위에 인도 돼있는 것이 또 안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실장님께서 세세하게 제가 군정질문 들어갔을 때 다녀오시고 또 그 쪽 산외면 지역에서도 자료도 요구하시고 한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 가보셨다니까 알겠지만 간판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노후가 되고 사실 등산객들이 와도 보기 참 처참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황폐화 돼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경제정책실장님께서 많이 좀 챙겨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는 다시 이런 질문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신정지구 사업은 깨끗이 매듭지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은군의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경숙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2호에 따라 지원 우대지역으로서 타 시·군에 비해 국비지원에서 우대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6조에서 수도권 기업의 이전지원, 제27조에서는 타 시·도에서의 이전지원, 제29조에서는 공장증설 시 투자설비비지원, 제30조에서는 서비스업종 기업에 대한 지원, 제32조에서는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33조에서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이전 기업의 세제부담을 덜어주고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신 발전지역 투자촉진 지구로 지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유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동부일반산업단지에 주식회사 우진프레임을 유치하여 부지 전체를 일괄 분양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10월 1일 우진테크노벨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0월 29일에 MOU를 체결한 우진프레임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우진기계공업이 현재 범화기계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범화기계는 삼승농공단지에 공장을 이전해서 정상 가동 중에 있고 올 2월에 MOU를 체결한 주식회사 세종TNS와 미래산업은 장안농공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우진산업기계는 보은읍 지산리에 개별입지 공장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셰일기계의 경우에는 보은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보은산업단지의 조속한 분양을 위해서 각종 국제산업관련 박람회 참석과 수도권 소재 기업체 및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보은산업단지의 입지여건, 기반시설 및 제공 가능한 인센티브와 세제지원 등을 적극 홍보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체적으로 산업단지의 성공여부는 사전분양률이 최소한 30∼40% 담보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은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은 (주)세일기계 등 2∼3개의 중소기업에 불과합니다. 투자유치서비스 기업만족도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김천시, 군산시, 창녕군 등의 사례처럼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유치 전략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답변 드린 대로 법적인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군에서는 우진프라임 오픈하우스 행사를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부수를 하나 제공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우진프라임 협력업체들이 많이 왔을 때에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분양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찾고 저희하고 충북개발공사와 같이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각지의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가 열심히 뛰어다녀서 우리 산업단지가 준공하고 2년 이내에 다 분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천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요, 애로사항은 원스톱해결이라든지 또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통해서 판매입주기업 판로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것 같은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둘째, 유치된 기업의 신규직원 채용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 인재 및 자제를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양해각서나 업무협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와보니까 기업들은 보은에 오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인력을 구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고서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조금 생각한 것이 우진프라임 경우에 직원우대라든지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지금 정평이 나있어서 보은에 있는 젊은 인력들이 타지에 나간 분들이 다시 보은으로 들어오는 이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무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실을 통해서 보은에서 우진프라임을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의 경력 입사지원서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은 사람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까지 그 기술교육원을 수료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1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서 그분들하고 만나보면 ‘보은에 어디 산다’ 이렇게 했을 때 또 ‘근무여건이 어떠냐’ 이런 것을 물어봤을 때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할일이 되도록이면 보은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기술교육을 가진 경력자들은 우진프라임에 맞는 데가 있으면 바로바로 취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력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탈락되는 분들도 있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을 조금 가르쳐서라도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끝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동부일반산업단지에 우진프라임이라는 중견기업을 유치하여 보은군의 재정 부담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고용창출, 인구증대 및 경제 활성화 등 군민의 기대와 사기진작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보은산업단지 1, 2차 분양 계획에도 차질 없이 우수기업을 유치하여서 보은군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은자 의원입니다. 보은군의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가증세 등의 업무로 고생하고 계신 재무과장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자와 소통하는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의 지방세 체납액 발생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부과액 234억, 징수액이 221억, 체납액 13억, 2012년 부과액 233억, 징수액 219억, 체납액 14억, 2013년 부과액 250억, 징수액 224억, 체납액 26억으로 매년 부과액·징수액이 증가하였으나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3.30운동 강력 추진 및 합동 징수반 편성 등 해마다 지방세 체납 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 관리현황과 징수목표액 대비 추진실적 향후 징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납부독려와 금융재산, 봉급, 대출, 채권 등 각종 채권압류 및 차량번호판 영치 등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조세 평등 실현과 군 재정 건전성을 위하여는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체납액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안광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재무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고은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1년도에 234억원을 부과 221억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이 13억원이며, 2012년도에는 233억 부과에 219억 징수, 체납액 14억원, 2013년도에는 250억원 부과에 224억원 징수, 체납액이 총 누계 26억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주요 체납원인으로는 경영악화로 사업체 도산 및 경매가 증가하였고 경기 부진에 따른 담세 능력이 크게 저하된 요인도 있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관내에 있는 태용 주식회사가 국가 세무조사에서 국세 85억원과 함께 지방세인 지방소득세가 8억 5,000만원 부과되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체납액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태용 회사에 대하여는 공장용지 3,355㎡와 공장건물 1,248㎡를 압류·조치 하였으며, 국세 및 지방세가 행정소송 진행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2011년도에는 부동산 451건 5억 1,200만원, 자동차 1,313건 2억 9,800만원, 급여·예금 등 채권 30건에 1,900만원을 압류조치 징수하였으며 2012년에 부동산 150건 2억 4,700만원, 자동차 1,301건 3억 6,400만원, 채권 244건 2억 6,600만원을 2013년도에 부동산 129건 11억 2,400만원, 자동차 1,206건 2억 3,100만원, 채권 86건 3억 9,000만원을 압류조치 하는 등 지방세 징수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부동산 26건에 1,500만원을 압류조치하고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자동차 576건 1억 7,100만원, 채권 198건 4,600만원을 압류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미납자에 대하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번호판 138대를 영치하여 7,4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의 일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운영하여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되고 1년에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자료를 제공하여 대출 및 대출이율 증가와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받도록 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된 3,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12월에 충북도보에 공개하고 10월 중에 5,000만원 이상 체납자로서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자에 대하여는 법무부 출입심사과 연계 출국금지 하는 등 행정적인 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액 일수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의 65%가 보은읍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은읍 총무계 지방세 징수만을 전담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하는 방안도 인사부서와 협의 추진하는 등 체납액 일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의 지방세 납부방법은 무엇 무엇이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지방세는 주로 각 읍·면에서 우리 재무계에 담당하는 직원을 통해서 징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 군 농협에 저희들이 재무과의 가상계좌를 설치해서 전화로 체납액이 얼마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농협이나 이런데 우체국에 가서 많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직원이 직접 받는 것도 있나요?

예, 재무과에서 가상계좌로 설명을 하면 거기서 직접 가상계좌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카드납부는? 각 읍·면별로 카드가 다 있나요?

카드는 개인별로 해서 인터넷으로 조정하는 게 있는데 제가 세부적으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보면 카드를 다 많이 쓰기 때문에 카드납부 방법이 참 좋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다른데 보면 신용카드 포인트제로 만든 곳도 있습니다. 지금 신용카드를 많이 쓰다보니까 그런 것도 도입을 하면 어떨까 싶고요.

예.

그리고 지방세환급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환급금 거기에서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세금납부 일정 금액 이상은 분납이 가능하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이제 세금을 미납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미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전화나 통화로 할 때 세금을 납부하시라고 유도할 때 저희들이 “이런 분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납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일일이 전화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납부방법을 보면 10만원 이상 되면 2회 분납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주민들이 많이 인지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추고을소식지라든지 납부고지서 같은데 밑에 안내를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그것도 좀 많이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체납액 결손처리를 보면 결손 사유에 무재산이라든지 시효소멸 이게 많거든요, 그런데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어서 세금만 전적으로 누가 신경 쓰면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왜 시효소멸이 많은 건가요?

시효소멸 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50일 이내 독촉장을 내보내는데 본인들이 재산이 없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시효소멸이 몇 년 간이에요?

5년입니다.

그런데 5년 동안에 이게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몇 만원 보통 십만원대 그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적으로 신경 쓰면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타 시·군 재무업무 조직 현황을 보면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군 같은데는 읍에 재무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읍이 보은군하고 부과액이 65% 이상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여기 담당직원이 없나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징수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명이 아니라 읍·면의 총무계에서 징수부기능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좀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총무직원이 전적으로 징수업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 기획실장님!

(자리에서)예.

지금 행정개편 저희들 추진 중에 있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곤란)

그런데 그게 지금 결정 안됐잖아요, 그렇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곤란)

그런데 행정 개편할 때 우리 세금 징수의 효율성 때문에 우리 행정계 읍에다가 재무계를 추진하시든지 전적으로 세금 받을 수 있는 직원을 하나 배치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곤란)

그래서 전적으로 세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지금 65%면 보은읍에서는 대단히 큰 거거든요. 그럼 보은읍에 한명만 배치를 해 줘도 세원 받아들이는데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행정과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협의해서 꼭 한번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같이 재정이 열악한 군은 지방세가 우리 재정에 상당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숙 부의장입니다. 현장 복지행정을 모토로 노인, 장애인, 여성과 아동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노인복지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인복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중 노인자살률 1위이며 또한 광역 지자체 중 충북의 노인자살률은 3위를 기록중이고 보은은 충북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보은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1만여명에 다다르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대상에서 제외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어떻게 연명하고 생활하는지 모르는 노인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통계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마을별 노인생활환경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의 생활개선 대책을 수립하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9988행복나누미, 노인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은 여가선용은 물론 소득과도 관련된 사업으로 정책적으로도 지원 장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시니어클럽 관련 일자리프로그램에 대한 현재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과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국내에서 인구비례 상 가장 많은 다문화가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실태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통계상 전체 275가구 중 이혼 36가구, 별거 9가구로 보여 지지만 실제 상황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수년간 다문화가정 분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고민해 오면서 매년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하는 의문을 갖곤 했습니다. 2013년도 예산내역을 보면 3억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센터장을 포함한 18명 직원의 인건비로 2억 5,000만원, 사업비 2,000만원, 운영비 3,5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러한 많은 예산과 인력이 정말 다문화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얼마 전 의정간담시 본 의원이 권고한 세 가지 사항 첫째, 다문화가족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공정하고 개방적인 입찰진행 셋째, 입찰을 위한 심의기구의 의회 상임의원들을 포함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검토한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박경숙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마을별 노인생활환경실태를 전수조사 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의 생활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내년 3월 중에 군 및 읍·면 사회복지담당자를 조사요원으로 구성하여 군 내 전 가구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구방문을 통해 정밀조사 후 기초생활지원 등을 실시하고 민간연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인복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 유형을 개발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시니어클럽의 지점운영을 위해서는 연간 2억 1,000만원의 군비를 지원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우리 군에는 재정형편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시행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지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의 적응과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이 동원돼 있으며 2008년 2월부터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2014년 현재 운영 인력은 센터직원 4명과 특성화사업인력 2명, 한국어강사 4명, 방문지도사 8명 등 총 18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3억 5,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전수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3년마다 읍·면에서 관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된 내용은 다문화가족을 위해 지원계획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선정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군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수탁자 선정을 위해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기구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학계·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5명에서 9명이내로 하게 돼 있으며 선정위원회에 의원님들 구성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노인복지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관련 답변을 듣고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신지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을 정확히 답변하신 것인지 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우선 노인복지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현재 충북도내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노인, 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매년 정밀한 전수조사를 하여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현실은 어떻습니까? 개선되기는 커녕 자살률이 도내 1위이며 원인 모를 죽음은 왜 매년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민간인연계지원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답변은 누가 들어도 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인자살률이 당면 과제인 청주시에서는 노인 고독사 및 자살예방을 위해서 지난 3월 종교계와 실버행복드리미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다음 일대일 결연된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전 확인과 정서적 지지, 행복나눔 동행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본 의원은 지난번 실버행복드리미 사업 책임 신부님을 청주에 가서 만났습니다. 큰 예산도 필요 없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는데요, 보은군도 기존에 읍이나 면에 적십자단원들 또 마을부녀회장님들 또 교회, 일반 기독교도 그렇고요, 천주교재단 같은 경우는 레지오봉사단 레지오단원이라고 봉사단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가용인원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분들께 필요한 직무교육은 시켜야 되겠지요, 그런 다음에 활용을 하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자살률, 그리고 통계조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노인들의 생활개선 대책에 대한 현황으로 지금 제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 부분은 답변을 생략한 것이고요, 제가 자살률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제일 높고 보은군이 높다고 그래서 통계청에 대한 조사를 2011년도에 해 보니까 22명이에요, 63.8%! 그리고 2012년도에 13명 그리고 38%, 2013년도 이것은 경찰청통계입니다. 그래서 14명으로 구분 돼 있는데 전국에서는 전체 보니까 2011년도에 31% 그러니까 우리 군이 2배 정도가 높죠, 그리고 도내는 38.9% 그리고 2012년도에는 전국이 28.2%, 도내가 36.6%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2012년도 11월 1일날 현재 군수님께서 보은군의 자살예방을 위해서 자살 없는 보은군 만들기 선포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11월 1일날 직원들 전체 모아놓고 그때 한 사업이 스티커를 제작하고 안내판을 설치하고 그리고 자살교육을 하고 서명운동을 한 적이 있고, 그해 12월 28일날 보은군에서 자살 없는 보은읍 만들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급격하게 줄어 들어가지고 현재 2012년도 하고 ‘13년도만 비교해 봐도 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자살률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 자살률이 전체 인구 중에 자살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퍼센트인데 자체가 만약에 보은군에서 자살하게 되면 외지사람들이더라도 보은군 통계로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은군에 있는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이 자살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자살을 보은군에서 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 신원파악 자체가 좀 며칠 걸리고 하니까 그렇게 통계가 잡힌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보은군에서는 조금 불명예스럽게 느껴지지 않나라는 불이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현재 회남대교의 거교리에 보면 자살방지를 위해서 팻말을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질문하신 노인에 대해서 통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노인사각지대 특별조사를 소외계층에 의한 발굴 지원을 위해서 3년마다 한번 씩 3월 중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노인돌봄이사업 그리고 긴급지원사업, 취약계층발굴사업 등을 해서 공적구조나 민간연계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처음에 취임하셔서 저희한테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매달 아니면 매주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정에 방문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들어주라고 해서 아마 지금 현재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각 읍·면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988 행복지키미’에서도 노인들께서 같은 노인이지만 더 극노인들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 댁을 방문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면에는 면직원분들이 면단위 담당마을이 있잖아요, 조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장애인복지관에 나오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걸어서 나오실 수 있으니까 그나마 행복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소는 보은으로 되어 있지만 보은에 거주하지 않거나 요양원에 가있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있거나 어떤 시설에 가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노인들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둘째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시청을 하셨는데요, 보은군이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2014년도 노인일자리 관련 예산을 일부 반납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반납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반납했다고 제가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또 다른 이유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인복지계 업무가 너무 과중으로 인해서 그렇게 다시 반납하는 문제가 있었지 않나 추정을 또 해보고요. 본 의원은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려면 2억 1,000만원 정도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하셨지만 꼭 시니어클럽을 지금 당장 개설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인 시니어클럽의 운영에 관해 관심 갖고 제가 질의를 한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노인복지계는 새로운 인력 보강이나 업무분장을 재조정하지 않는 한 노인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노인계 쪽이 계장님하고 세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이유는 정상혁 군수님께서 노인일자리를 위하여 이번 임기에 의지를 갖고 시니어클럽을 운영하시겠다고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앙정부 복지정책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노파심이 들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 군 인구가 한 29% 정도가 노인 인구입니다. 한 1만명 정도가 노인 분들인데 그중에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 보면 전체 예산중에 당초 2014년도 보니까 39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한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가까이 되면 12% 정도가 사회복지사업 쪽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클럽 같은 것은 사실 저희도 하고 싶어요, 당연히 해 주면 좋고 그런데 아마 인근에 청주시 예를 들었는데 청주시 같은 데는 인구가 8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은군 같은 데는 인구가 3만 5천인데 지역적으로도 시 단위는 지역은 좁은데 인구가 밀집돼 있고 그래서 노인 분들이 한꺼번에 모이기도 쉽고 일자리가 구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보은군 같은 경우는 노인들 인구가 지역은 넓은데 분포되어 있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을 만약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려면 통학을 해야 되니까 모여야 되는 그런 교통에 대한 불편함,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마 한 곳에 모아서 하기는 아마 저희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저희가 아마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효과가 있다면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군수님께서 지금 노인들 시니어클럽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이번에 구역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가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취지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겠다라고 아마 취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큰 사업체가 아니고 돈이 많이 들지 않더라도 노인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인력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요, 지금 노인 인구가 29%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도 좀 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복지계가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보강이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도와주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본 의원이 질의한 다문화가족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에 대한 답변에서 3년 마다 다문화가족 전수조사를 실시해 오면서 지원계획에 활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275세대의 직계가족하면 아이가 둘 있다고 생각하면 보통 천명이 넘잖아요, 또 그 친인척을 합하면 보은 인구 아까 3만 5천, 한 3,000명이 넘는 인구가 다문화가족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게 결코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간담회 때 현재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의 가족들의 실상, 이 참담한 실상을 말한 바 있어요. 그 동안 군에서는 다문화결혼식 500만원씩 지원도 해 주고요, 또 각 가정과 군이 5만원씩 적금을 부어가지고 매칭펀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의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는 전담기구에 군에서 다 못하니까 위탁을 주어서 많은 인력과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지만 군민들의 관심에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아, 보은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이렇게 많은 인력이 있고 예산이 투입되는데, 아 그랬구나” 그런데 너무 방치되다시피 하고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 미비점이 좀 많지 않나 그래서 현재에 이르러 이렇게 다문화가족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지적하듯이 통계상 숫자와 실제로 숫자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죽 다문화가정들 면담을 해 보면서 “어떻게든 이 대한민국 국적만 취득하면 이혼을 하고 뛰쳐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버팅기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대로 실상을 파악한 전수조사를 요청 드리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75가구입니다. 그리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있다가 2012년을 정점으로 해서 현재는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태고요, 다만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다문화가정의 지원보다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어언어능력 교육이 가장 주된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방지하는 것까지는 현재는 못하고 있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2017년까지 그것을 통합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통합해서 2017년도까지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문화가족센터에 이런 업무까지 비중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주2회 1시간 정도 가정방문을 해서 가족이나 그 아이들, 다문화가족, 다문화인들 그분들하고 이제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도 사실은 좀 부족한 편이에요. 말의 발음 교정 이런 부분을 주로 하고 쉬운 언어 같은 것을 교육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이혼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만약에 또 사회적으로 현재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건강가족 지원센터가 아마 2017년까지 여성가족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7년까지 보은군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그리고 건강가족 지원센터가 아마 통합돼서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는 한국어교육을 시키기만으로도 좀 벅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오신 이주여성들이 어디에 가서 상담을 하고 어디에 가서 또 치유를 받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한국에 대한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접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베트남 쪽에서 온 젊은 베트남 남자들 때문에도 좀 더 문제가 많아진 것 같아요. 기존에 와서 살고 있는 베트남여성들이 어울리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어떤 모범적인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에 상담할 수 있는 이런 모범가족을 모델로 일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나 찾아가서 상의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마음을 드러내 놓고 상의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많고요, 또 앞으로 더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둘째로요, 현재 6년째 단독 입찰하여 수탁되어진 업체에 대해 전문성과 관리운영능력, 효율성, 경쟁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투명하고도 공정하고 개방적인 입찰을 진행하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번에 예고 없이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간과해서 입찰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이나 청소년상담센터 또 청소년문화원집은 지금 입찰공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문화가정만 입찰공고를 내셨지요. 그것도 입찰범위를 지난번 때는 충청북도를 입찰범위를 하였는데 유달리 이번에는 보은만, 이게 지금 제가 보은군청 홈페이지에서 인쇄한 공고문인데요, 신청자격을 보면요, 공고일 현재 주 사무소가 보은군에 소재한 다음의 법인단체 이렇게 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면 이게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편법이 아닌가, 입찰 지역범위를 보은군에 한정하였으며 공고내용을 확인 한바 현재 신청자격으로는 현재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거기만이 유일한 자격요건을 가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수년간 다문화가족 문제를 고민해 오면서 이제 또 상담을 해 왔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여기에 있었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다문화가정 수탁 공고, 지역한정 입찰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니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보은군 건물에 보은군세이고 입찰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입찰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보은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법인에게 아니면 비영리법인에게 그것을 자격 있는 사람한테 공고를 내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충청북도 내에 있는 전체를 풀지 않고 보은의 그런 법인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보은군에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공고를 하면 14일 정도 공고를 합니다. 보통 12일 이후 아니면 20일전 공고를 해서 접수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그리고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은 보통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연장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특별하게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해서만 이번에 공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기간연장 제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3년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보은에서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실태 그런 것을 잘 모르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으면 별문제가 없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공평하고도 공정하고, 저도 보은사람인데 왜 굳이 보은사람을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어진 우리 예산, 그 예산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잘 운영되길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모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벌써 지금 다문화가족 수탁기간이 6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6년 전 입찰과정 전반에 대한 그러니까 자격요건이라든지 당시 입찰범위, 입찰규정 모든 자료를 본 의원에게 추후에 서면이나 구두보고를 요청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심히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현 입찰진행은 다른 수탁기관과 마찬가지로 범위를 충청북도로 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입찰을 할 것을 좀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수탁자선정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봤었는데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안내지침에 따라서 학비,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5∼9명 이내로 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 사업 안내지침이 법률적으로 지속력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또 의원님들 중에서도 관련 학과를 전공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신데 이런 분들에게도 자격을 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자격 부여가 가능한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및 법제처의 법률자문을 받아보신 다음에 추후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에 대한 선정심의위원회의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죽 검토하겠다고 한 사항은 사실은 저희가 다문화가정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때 자격조건이 사회복지사 관련 그리고 관계공무원 그리고 법률가 이렇게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각종 위원회 조례를 그전부터 심의하고 만들 때 6대 의원들께서 가급적이면 “각종 위원회의 당연직이 아니면 의원님들을 좀 배제시켰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의원님들이 각종 위원회나 이런데 선정심사위원회에 들어가시게 되시면 자칫하면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우선인데 이게 잘못하면 그런 쪽에 가가지고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저희도 위원회 구성을 할 때서부터 의원님들은 전에 있던 부분도 선정해서 위원회에서 사실 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의원님께 다시 그 부분이 상황이 또 변화가 돼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만약에 주신다면 저희도 검토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현재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해체 문제는 커다란 사회비용 및 사회적 문제를 동반한 보은군 및 군민에게 당면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상기시켜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문제는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한 후 반드시 이번 회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청구하도록 할 것이고 또 추후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끝까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은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시켜 드리기 위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지자체별로 복지비용이 우리 지자체에 많이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위기까지 온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군이 지금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 우리 이제 7월달부터 20만원씩 지급하는데 거기 연금 확보돼 있어요, 예산?

예산은 저희가 파악돼 가지고 확보돼 있습니다.

확보돼 있어요?

예.

그전에 보면 우리가 1년에 군비가 6억 5천만원, 2012년도에 6억 5,500만원, 2013년도에 6억 4,900만원 그런데 2014년도는 한 10억 이상이 지출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것은 예산 잘 확보 하셔가지고 노인들이 많은 도움 될 수 있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경기 의원입니다. 군민의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원과장님과 소속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여객운수사업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현재 보은군은 인구 대비 많은 수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어 운송적자, 불친절, 수요 감소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택시 감차사업이 꼭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건교부가 제시한 감차보상안은 군비포함 1,300만원으로 현 면허 거래가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보상안에 따른 대안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요. 둘째, 보은 시내권에는 택시가 주차하여 영업할 곳이 마땅치 않아 승객 및 기사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고 기존에 설치된 승강장도 주민들과의 주차 문제 등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해소를 위한 택시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김병천입니다. 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정경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 감차보상 및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택시 감차보상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군이 현 상황에서 택시 감차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법인택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 28대 중 운행 중인 택시는 6대로 휴지 중인 택시가 22대로 법인택시 기본보유 대수 10대 이상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법인택시 모든 차량을 감차해야 하는 현실에 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법인택시로부터 감차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2013년도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기준금액 1,300만원으로 논의를 하였으나 법인택시에서 감차보상이 적어 감차보상을 협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택시 감차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선행절차로 택시적정 공급대수 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모든 시·군에 지원하였고 우리 군에서도 사업비를 지원받아 택시총량산정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충청북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검증 이후 2015년도 감차보상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택시 감차 계획을 수립한 후 국비 등을 지원받아 감차보상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택시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 읍내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총 83대이며 택시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4개의 장소에서 49대, 농협·김천슈퍼·D마트 등 특정장소에서 14대 운행하면서 영업하는 20대가 있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동다리 교차로 주변에서의 영업행위는 군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곳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다방면으로 주차장 설치를 모색하였으나 특별한 대안이 없고 주차장 확보 문제보다는 감차보상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할 사항으로 양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 감차보상 및 택시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결제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 스포츠마케팅 덕분에 전지훈련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지훈련 선수단과 관계자들, 가족들이 보은군을 찾으면서 택시 이용승객이 조금씩 늘고 있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를 원하는 손님이 부쩍 늘고 있고 택시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보은 택시들은 외부손님들과 자주 마찰이 되고 있어 택시카드기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보완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사랑택시 추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난 5월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수님과 교통행정계,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이장님들, 개인택시운영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택시 운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언젠가는 또 해야 할 입장인데 여기에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용카드기 결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군이다 보니까 택시를 타게 되면 현재 미터기를 꺾지 않고 그냥 통상적으로 어느 지역은 얼마얼마 이렇게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미터기를 꺾는 게 정상법규에 맞는 사항입니다마는 선례적으로 지역별로 택시요금을 산정해 가지고 택시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택시요금 관계로 해 가지고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택시조합이라든가 또 개인택시라든가 모범택시해서 전회원님들이 신용카드기를 해 주면 당연히 신용카드기가 미터기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미터를 꺾고 신용카드도 또 이용하는 분들한테 ‘편리성을 재고할 서비스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좋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예산에는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랑의 택시 관계사항입니다. 사랑의 택시 사업은 마을에서 버스가 다니는 곳까지 1km 이상이 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걸 조사해 보니까 한 11개 마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1개 마을 중에서 저희들은 사랑의 택시 사업은 10개 마을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마을이 빠진 것은 산척리인데 산척리는 사랑의 택시를 하는 것보다는 옥천쪽으로 가는 버스 노선을 재조정하든지 옥천에 가는 버스를 줄여서 산척은 마을을 통해서 가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사랑의 택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택시 사업은 저희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이시종 도지사님도 사랑의 택시와 똑같은 사항을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이것을 군에서 조례를 만들고 사랑의 택시를 하게 되면 차후에 도에서 도 조례로 해서 도비지원이 된다든가 그러면 또 기준의 문제라든가 또 수해자라든가 이런 게 틀려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의 추진일정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7월달에는 담당자회의를 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 지난 9월초에는 충청북도에서 택시, 택시회사 또 버스회사 또 관계공무원해서 이거에 대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사랑의 택시제도를 운영했을 때 택시회사는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 또 버스에서는 택시가 운행함으로 해서 그런 수익금이 적어질 때는 버스회사는 어떤 문제점은 없겠냐, 이래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해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도에서 사랑의 택시 관련 조례가 입법이 예고가 될 예정입니다. 입법 예고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택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액 저희들 군비를 들이게 되면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계산을 해 봤을 때는 연 6,000∼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택시가 도 사업을 하게 되면 도비지원을 한 50% 정도 받으면 그만치 우리 군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도가 시행하는 추진일정에 맞춰서 저희 군에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빨라도 내년 1월부터 시행은 어려울 것 같고요, 하반기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계법을 재정하고 절차를 정비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 7월 1일 이후에는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게 택시적정 공급대수 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택시총량제 산정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택시의 운행시간 또 택시 대수가 얼마정도 필요 한가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택시들이 미터를 거의 찍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을 줘가지고 산정을 하면 미터 찍는 거에 비례해 가지고 택시적정 보유대수를 파악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택시들이 미터를 안 찍으니까 그만큼 보은에는 택시 필요대수가 줄어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감차보상 해야 될 것도 많이 생길 거고 그러면 또 군민들은 군민들 나름대로 또 택시를 타려면 불편한 사항이 초래될 수 있고, 그래서 본 의원생각에는 택시 미터 찍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의무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저희 영업용택시가 28대 중에서 6대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현재 총 읍내에서 운영되는 게 83대인데 만약에 이게 감차보상이 시작이 돼가지고 감차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군민들이 불편한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013년도에도 택시총량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37대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한 것 하고 금년도에 한 것은 아직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대수가 오버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미터를 꺾어야 만이 운행 장치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게 정확히 나오는데 그래도 감차되는 수량만큼 그것을 가지고 해마다 다 감차를 하는 게 아니라 감차 나온 숫자에서 20% 정도만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차보상비가 지금 국비가 1,300만원 기준액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보상을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감차보상금액을 용역을 하든지 심의위원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금액이 적정 한가 또 공청회도 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금액을 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22대가 휴지 중인데 그러면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감차보상할 때 좀 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현 시가에 맞는 금액을 주고 그분들도 구입을 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때 감차보상 들어갔을 때 과연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그 가격에 응해 줄 수 있는가 또 아니면 군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합당한 금액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일단 개인택시의 감차는 사실상 지금 현실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양도·양수할 때는 3,000만원 정도 선이었는데 실제 그 가격은 더 크기 때문에 개인택시는 사실 감차순위에서 순위 뒤로 밀리고 일단은 저희들이 보은콜택시하고 보은택시가 당초에 16대, 12대해서 28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4대, 2대해서 6대 밖에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지차량이 22대인데 휴지차량에 대해서도 이 감차보상비를 주지 말라는 그런 제외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면허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타 시·군에서는 감차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대 휴지된 것에도 1,300만원으로다가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이제 저희 군만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감차를 사실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 비해서 법인택시라든가 개인택시를 갖다가 다 늘려준 상태에서 대도시 지역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 같이 농촌군 지역에는 계속 택시수요가 적어지는 상태에서 택시가 과다하게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교통량문제라든가 여러 문제에서 하여튼 감차문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데 개인택시보다는 일반택시에 대한 감차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이후에 개인택시 문제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의회에서 택시사업자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았지만 주·정차할 곳이 마땅치를 않아서 그냥 뱅뱅 도느라고 많은 기름을 낭비하는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애로점을 들었는데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주·정차지역을 이평의 주공아파트 쪽에 한 군데 설정을 해 줬으면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쪽에도 좀 세울만한 곳이 있나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주공아파트 쪽에는 사실 주공아파트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손님들이 좀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는 여러 군데에 대해서 주차장을 해 달라는 게 있었는데 D마트 앞에, 그 다음에 삼산파출소 앞에, 그 다음에 크로커다일 앞에, 그 다음에 재래시장입구 또 군청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도로 폭이 좁아가지고 인도 자체도 확보가 안 되는 상태에서 택시 승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공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앞에는 거기 현장에 정밀검사를 하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소행정 구현 및 청정 보은 조성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생활폐기물 관련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로 깨끗한 보은 건설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은읍 시가지 구석구석마다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및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군민의 생존은 위협받고 있으며 외부 방문객에게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청정보은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생활폐기물 정책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배출시간, 배출일, 불법소각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례 개정을 촉구하였고 아울러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강화를 요구하였으나 9개월이 넘는 현재까지 정책의 추진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항의 추진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과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위법을 이유로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업체 두 곳과 협의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매주 일요일에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민원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향후 민원발생 억제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18일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하여 블랙박스형 감시카메라를 8곳에 총 1,8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불법투기 예방효과 및 군민의식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지속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블랙박스형 감시카메라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활폐기물 관련하여 보은군 거리질서 확립과 청정보은 조성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나 향후 계획에 대하여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상훈입니다. 발전하는 보은군정과 청소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하유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 시 배출시간, 배출일, 불법소각에 대한 조례 개정을 촉구하였고 아울러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강화를 요구하였으나 9개월이 넘는 현재까지 정책의 추진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항의 추진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 개정,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강화 추진실적이 미흡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보은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은 2014년 5월 21일 개정안을 입안하여 6월 23일 초안을 마무리 하였으며,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9월 5일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8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9월 15일 의정간담회 시 사전보고 하였고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한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 역시 조례 개정 후 개정된 조례에 맞게 배출시간 등을 기재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야 하는 관계로 이 또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개정조례안이 의결되면 10월 경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출시간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보은군 홈페이지, 대추고을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완공되면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및 처리과정에 대한 주민홍보관을 운영 군민의식 개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7월 1일부터 매주 일요일에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민원사항 및 조치결과 향후 민원발생 억제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도 일요일을 쉬게 하여 일요일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1일 이전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업체별로 2개조로 나누어 토요일, 일요일을 격주로 순환근무토록 하여 일요일에도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나 인원 및 장비 전체가 수거하던 쓰레기 물량을 2분의 1의 인원과 장비를 수거하기에는 시간적 제한이 있고 수거 효율도 좋지 않아 2013년 7월 1일부터는 일요일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미화원 전체를 쉬게 하였습니다. 일요일 쓰레기 미수거에 따른 토요일에는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시행초기 약간의 혼란과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대다수의 주민이 일요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적재된 쓰레기를 가연성과 불연성을 구분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미관 및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협의하여 월요일은 가연성과 불연성을 구분하지 않고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쓰레기 배출방법 및 감량화·재활용 방법 등의 홍보를 강화하여 쓰레기배출을 줄여 일요일 쓰레기 미수거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 8월에 8개소에 설치한 블랙박스 감시카메라 관련 감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 설치한 블랙박스 감시카메라는 중앙사거리 성모외과 외 7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먼저 주요 기능은 물체가 접근하면 감시센서가 작동하여 과태료부과 안내방송 및 LED문자 경고 조명이 24시간 가동되며 블랙박스가 내장돼 있어 불법투기시 동영상을 촬영하여 고화질 증거영상 확보가 가능하고 이동설치가 가능하며 관리는 현재 자원순환계 직원이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여 장비를 점검하고 있으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불법 배출자가 있을 시는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자료를 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투기가 해소되면 면 지역 등 필요지역으로 이전이나 신규설치 등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우리 군 거리질서 확립과 청정보은 조성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및 청정보은 조성을 위한 정책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보은군의 청소환경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의지와 주민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세부 실행계획 개발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관심도를 높이고 환경의 소중함과 환경보존의 의식을 다 같이 실천할 수 있도록 보은군이 더욱 노력하여 생활폐기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환경보전 특히 청소행정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공유하면서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뒷부분에 답변서 보면 잘되고 있다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정책과 관련해서 환경위생과 과장님께서 또 부서 옮기신지 얼마 안 된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요,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거리질서 붕괴 이런 현상, 그 다음에 불법소각에 관한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전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게 특징입니다. 정책을 우리가 어떤 것을 펼쳐도 나아질 기미가 안보여요.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파악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도 했죠, 행정사무감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반드시 근절되고 민선6기의 어떤 특수시책 중점사업으로 이게 우리가 중점사업으로 하면서 깨끗한 보은이미지, 청정이미 지를 실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소각 같은 경우는 새벽이나 야간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은 또한 행정을 어떻게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대때 불법투기근절 대안으로 현재 총 1,800만원 예산으로 8개소에 블랙박스형 카메라를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 중에 있어요, 그렇죠?

예, 설치했습니다.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저희 집 앞에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 앞에는 제가 의원이라 그런지 무서워서 그런지 버리는 사람이 많이 아무튼 확 줄었습니다. 불법투기 예방 효과나 또는 군민의식 전환에 우리가 블랙박스형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에 대단히 큰 효과를 볼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1,800만원의 효과도 못 미치게 거의 처음에는 조금씩 주민들이 조심하다가 이제는 마구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과장님한테도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불법투기라는 것은 무엇이 불법투기며 어디까지 기준이 불법투기인지 그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투기라고 하면 법에 어긋나게 갖다 버리는 게 불법투기겠지요. 그런데 이제 양심을 버리고서 우리가 하라는 규정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규정된 장소에 갖다 놓으면 합법이고요, 우리가 규정하지 않은 다른 봉투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냥 갖다버리고 규정된 장소가 아닌데다 갖다버리면 그게 불법이겠죠.

그러면 저희가 배출시간이라든가 배출일을 무시하고 버렸을 때는 불법투기가 아닌가요?

이제 그것도…….

저희가 시행규칙에 배출일이 있잖아요, 배출일이 있죠? 가연성과 불연성에 대한 배출일이 있는데 저희는 현재 조례 개정된 내용에는 배출시간 관련해서도 개정이 되었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 이렇게 배출시간과 배출일을 명시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기는 것은 불법투기인가요, 불법투기가 아닌가요?

그것도 엄연한 의미에서는 불법투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만약에 시간과 배출일과 배출시간을 무시하고 버렸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렇죠, 확실하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거리질서가 붕괴되는 원인이 제가 볼 때는 배출일과 배출시간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100장 그 이상의 사진을 찍었지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한 20장 정도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우리 거리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 중에는 처음 부분은 시가지 모습이고요, 뒷부분에는 우리가 블랙박스형 카메라 설치한 8곳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담당직원 사진 제시하며) 제가 배출시간, 배출일 그러면 홀수 날이냐 짝수 날이냐 나오고요, 시간은 저녁 8시에서 새벽 5시까지를 말하죠, 저희가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격봉투에 사용했는지의 여부가 불법투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세가지만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인데요, 이렇게 규격봉투를 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음식물 노란봉투,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 이렇게 같이 버린 거죠. 홀수 날, 짝수 날 배출일을 무시하고 그 다음 하나는 대낮에, 이게 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낮에 이렇게 버린 행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죠? 일반쓰레기예요, 가연성과 불연성이 그냥 버려져 있고 대낮에 버리는 거죠, 배출일과 배출시간을 무시한 것이고 이렇게 어떤 규격봉투도 없이 검은 봉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엄청 많죠, 이게 그냥 보은거리, 일반적인 거리를 제가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레기 일요일 미수거로 인해서 더 이렇게 쓰레기동산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다음 마찬가지 음식물, 가연성, 불연성 모두 그 다음에 여기 이런데 다 있죠, 규격봉투 미사용! 그 다음이요, 빨리 넘기셔도 돼요. 다음 다 비슷하죠, 넘겨주세요. 넘겨도 돼요, 넘겨주세요. 세 가지 문제는 계속 안고서 저희가 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도로도 있고 있는데 이런데다 그냥 버젓이 이렇게 버리는 행위에요, 저게 만약에 배출일과 시간만 지키면 저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여기도 마찬가지 넘어가세요, 다 똑같은 거니까! 여기는 이제 표지판이 있어요, 안내판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배출시간이든 배출일이든 가연성이든 불연성이든 그냥 마구 버리는 행위예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에는 카메라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설치한 블랙박스형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있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줘도 좋아요, 여기도 패스하세요. 여기도 이쪽에 다른 사진을 줘보세요. 그 다음 사진보세요. 없구나, 그 전 사진 다시요. 여기도 아마 블랙박스형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쪽 부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가연성, 불연성 시간에 상관없이 투기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이요, 여기도 블랙박스형, 이거 맞죠? 블랙박스형 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다 버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내판과 이 옆에는 또 블랙박스형 카메라가 돼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안내판에 상관없이 배출일이든 시간이든 상관없이 주민은 마구 버린다는 게 지금 우리 현 시점이에요, 현 상황입니다. 그 다음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카메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여기도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그냥 대낮에 저렇게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이요, 다 본 것 같아요. 됐습니다, 불 켜주세요.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도 많으시고 민원도 정말 많은데 이런 것까지 세세히 챙기지 못할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절대 근절될 수 없고 깨끗한 조성거리와 보은군과는 거리가 멀다고,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을 보여 드렸듯이요, 배출일과 배출시간 과태료 분명히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은 이제 “과태료 부과한다” 이런 홍보가 필요해요, 그렇죠? 주민들은 홍보하지 않으면 이게 죄의식이 없습니다. 지금 그 어떤 주민한테 물어봐도 내가 집에 쓰레기 있는데 이걸 안 버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부탁드리고요. 홍보 관련해서 간략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홍보를 매년 하기는 해요, 그렇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은군처럼 이렇게 생활폐기물 사태가 이 지경은 아니에요. 제가 가 봐도 보은군처럼 이렇게 더러운 지역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저희가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홍보물 배부내역을 보면 주민의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이 홍보책자를 보면 알겠어요. 전체 2,600부예요, 전체 읍·면에 150부, 200부씩 하고 보은읍만 1,000부예요. 저희 군민이 도대체 몇 명 입니까? 그 다음에 저희 세대수가 있잖아요, 세대수가 몇 세대에요, 1만 5,853세대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세대한테 최소한 저희가 정책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홍보에 대한 것 강화가 되게 중요한데 주민들이 인식하려면 누구나 다 이 홍보책자는 1년에 2회 정도 몇 년 간은 받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민의식이 개선되고 법을 지킨 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소각을 한다든가 폐기물을 불법투기하면 현재 규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2011년에는 2건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그 다음에 2012년에는 6건, 그 다음에 2013년에는 6건 올해는 10건을 부과했습니다. 그 부과하는 것은 대게 10건 중에 가장 작은 게 20만원 부과를 했고요, 많은 것은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은 홍보물책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책자를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대추고을소식지에도 할 거고 또 그리고 이번에 쓰레기처리장을 다시 짓고 있잖아요, 거기다 홍보센터를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을 거기에 모시고 가서 한번 실질적으로 쓰레기 나오는 것도 거기서 한번 보여줘 가면서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홍보책자는 보통 읍·면사무소에 그냥 갖다 놓는 정도 수준으로 홍보하시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책자를 만들게 아니고 이제 팜플렛도 만들 생각이고요.

아니, 과장님이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또 그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냐하면 쓰레기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그때는 또 수거방법 같은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 그때 달라진다고 저희가 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때 까지는 저희도…….

홍보할 때 배출방법도 거기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서 버려라’ 시간이야 같지만 내놓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당장은 한장 정도해 가지고 마을별로 홍보를 보내드리고요, 대추고을소식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고 다 완공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공이 됐을 경우는 가연성, 불연성 한꺼번에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예.

가져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배출일, 배출시간 같은 것 홍보를 강화를 안 하시면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은 시간이야 같아지지만 방법이 달라지니까 책자로 만드는 건 그때 가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책자 만드셔서 1만 5,853세대가 모두 받아보고 그것을 인식하고 주민이 바뀔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3년에 7월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일요일 미수거정책 있잖아요, 이 미수거를 하는 거에 관련된 것은 조례는 없지만 대행업체와 계약할 때는 이게 갑자기 시행된 거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시행된 게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위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요구도 들어왔고 근로기준법에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대행업체와 2013년도 7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는 대행업체와 계약시 이 조항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요일은 미수거한다’ 이런 거 아니면 조례에 넣든가, 저희는 왜 그렇게 넣지 않고 그냥 구두로 이렇게 정책을 하는지 제가 또 그 부분도 이해가 안돼요.

조례에다 일요일은 수거 안 한다는 것을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요일 미수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시행규칙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요일 미수거라든가 뭐 그런 것은?

그것은 넣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번에 조례 개정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조례에도 이번에 개정을 하지만 또…….

다시 또 한 번 해야 되죠?

이게 완공되면 또 한 번 해야 되니까 그때 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요일 미수거 정책으로 인해서 민원사항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제가 집에서 음식물쓰레기나 또는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입장에서 정말 불편해요. 어떤 점이 불편하냐 하면 여기 달력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못하겠지만 한 달 4주를 놓고 기준으로 할 때 금요일이 짝수일 경우에 두 번이고요, 홀수일 경우에도 두 번이에요. 그렇다면 가연성과 불연성이 집안에서 금요일이 예를 들어서, 짝수일 경우 안타는 쓰레기 음식물 있잖아요, 4일간 집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월요일, 일요일 날은 수거를 안 하니까 월요일날은 타는 거, 안타는 거 구별 안하고 싹 가져갑니다.

언제요?

월요일 날은.

월요일 날은 가져가요?

예.

안 가져 갔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 홍보 안 됐어요. 이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언제 했어요? 안 하셨어요.

제가 아는 것으로는 다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담당 주사님 계시면 언제부터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

제가 알기로는, 제가 버려봤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타는 쓰레기든 안타는 쓰레기든 일요일 미수거 정책으로 인해서 집안에 4일 동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2개 대행업체와 협의하시고 매주 월요일은 일요일 날 미수거 하시잖아요, 그렇죠? 일요일 날 미수거한다고 저희가 대행업체와 계약금이 줄어들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최소한 우리가 협의해서 주민을 위해서 대행업체와 협의해서 월요일은 가연성, 불연성 가리지 말고 다 수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날짜를 정확히 몰라서 말씀 못 드렸는데 7월 1일부터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네요?

7월 1일부터 군의 행정은 하고 있고 주민은 아무도 몰라요. 어디를 홍보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 해 주시고요. 폐전지, 폐형광등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폐전지와 폐형광등 모으기는 기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연중 계속 수거하시나요?

기간은 없고요,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중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아무데나 놓으면 안 되는 것 같이 무슨 수거함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수거함이 지금 면사무소나 이런데 있습니다.

수거함설치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맞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수거함이 관내 40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관내 말고 보은읍만 기준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보은읍 몇 개에요?

보은읍 20개소입니다.

거기에 마을회관은 안 들어가 있죠? 대부분 보은읍사무소, 보은농협, 농협중앙회, 동광초, 삼산초, 보은중, 보은여중, 폐형광등 수거함은 군청, 읍사무소, 보은고, 거성아파트, 장미아파트, 동진아파트, 극동아파트, 대동아파트, 강변아파트, 남양아파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학교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폐전지를 수거하는데 학교에 설치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학교에다 이렇게 설치를 한 거예요? 이것은 수거함 비치선정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왕이면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어느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 게 낫지 도대체 보은…….

지금 읍사무소하고 공공기관에는 다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다 있어요?

예, 읍사무소…….

그러면 마을회관도 있어요?

마을회관은…….

마을회관은 없어요?

예, 마을회관요 없고요, 읍사무소…….

삼산초, 보은여중 이렇게 학교에 갖다 놓은 이유는 뭐예요?

거기도 이제 학생들이…….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로 폐전지를 가져가나요, 버리러?

학생들 이용하라고 갖다 놓은 것도 있고 교육차원에서 그게 좀 위험하다라고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수거함의 위치도 어쨌든 행정위주보다는 주민위주의 그런 위치선정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는데 재검토해서 다시 한 번 검토 다 해 보셔가지고 어디가 적정 한가 이렇게 위치선정을 좀 바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이런 것은 금방하실 수 있죠?

그게 금방이야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상의…….

그럼 또 한 9개월 정도 걸리나요?

예?

9개월 정도 또 걸리나요?

연말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소각이나 투기는 우리가 후손한테 물려줄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크게 훼손하는 그런 행위에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보은군민을 포함해서 공직자분들은 별로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중요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가 볼 때는 환경위생과의 어떤 특수시책이나 중점사업으로 이 생활폐기물 관련한 어떤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민선6기에 어떤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014년 8월 18일에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블랙박스형 카메라를 1,800만원 들여서 8곳을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블랙박스 녹화된 영상자료를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만 하셨는데 지금 그것을 카메라가 계속 녹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녹화하면 녹화시간이 얼마나 되는 걸로 넣으셨나요, 거기에?

한 달 정도는…….

그러면 지금 한 달 지나면 그게 지워지잖아요. 지워지는 거 아닌가요, 한 달 지나가면?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다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안 걸리는 범위내로 이렇게 가져가서 하지 그 방송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버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카메라로 보신 것은 어떻게 보면 재활용품을 이렇게 나름대로 투명한 봉지에다 버렸어야 되는데 검은 봉지에다 버려서 쓰레기로 보이는데 재활용은 또 괜찮거든요. 이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 의원님 아까 자료 보니까…….

거기까지 막 갖다버릴 간 큰 사람은 없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 불법 투기한 게 많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다 안 버린다고 생각하면 효과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동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러셨죠?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을 설치한 게 8군데인데 거기다 기둥을 아예 땅에다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이동하려면 한 3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체랑 다시 텐트 치는 식으로 땅에다 고정을 안 시키고 하는 방법이 없나를 연구하여 가지고 하나 정도를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줘가지고 상습 투기지역이 있습니다. 맨날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사람이 하거든요, 양심불량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색출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에 이전 신규설치를 하셔가지고, 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다녀보면 “카메라가 있어 가지고 쓰레기를 못 버린다, 그래서 그 앞이 깨끗해 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것은 최대 효과를 내리기 위해서 그것을 한번 이전해서 불법투기 심한 곳에 그것 좀 갖다 설치해 주시고요. 고칠 사항이니까 청정보은이 되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