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부군수님의 답변과 최종적으로 군수님의 종합적인 정책의지를 담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은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답변이 끝나는 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꼭 필요한 부분만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신청은 의석에서 구두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기회는 회의규칙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발언이나, 신상에 대한 발언에 대하여는 의장의 권한으로 그 즉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최귀녀 의원, 유인환 의원, 이만재 의원, 함명섭 의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먼저 이만재 의원님, 함명섭 의원님,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창립근거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사업명칭은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이며, 서울대학교가 세계시장을 선도할 핵심클러스터 구축과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산 967-2번지 일대에 278만 평방미터의 면적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며, 장기발전단계를 살펴보면, 조성단계를 2010년까지 2014년까지 초기정착단계, 2020년까지 중기안정단계를 거쳐 2020년 이후 장기발전단계 등 4단계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90억원으로 서울대학교에서 1,394억원, 강원도가 597억원, 평창군에서 299억원을 투자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의 45%인 총 1,019억원은 이미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학협력계약은 서울대학교와 강원도, 평창군 3개 기관이 참여한 2008년 7월 체결하였습니다. 체결 내용은 서울대학교는 연구단지 조성 및 운영의 책임과 연구단지 조성목적과 기능의 극대화로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과 연계 발전을 하여 상수도의 국비지원을 적극 노력하여 기업유치 및 사업비를 전반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연구단지 진입로 개설과 연구, 교육시설 등 지원하고, 연구단지에 연계된 상수도 사업 설치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창군 연구단지 연계와 상수도 설치는 물론 기업유치 일부와 기술 이전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공통사항은 필요한 자금은 각자, 국비 신청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국 개발원에서 분석한 연구단지 조성에 대한 효과를 보면, 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가 2,419억이며, 고용유발효과는 약 1,400명, 그 다음에 취업유발효과는 2,051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단지 조성 후 지역파급효과는 현지고용의 효과는 약 630명, 평창 현지고용이 400여명이 되겠습니다. 임금소득효과는 약 63억원에서 24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성공적 기업유치 할 경우에 최대 240억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평창군 지역 농업에서는 R&G가 생산가공 유통기능의 농업관광 성장 동력으로 자리할 것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당면사항으로는 주민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건의사항은 크게 보면, 4개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경계제척분야에서는 이미 11건의 신청 접수받아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9건의 20필지를 제척으로 하였고, 2필지에 대해서는 제척의 불가함을 통보해서 본인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대책은 보장법 제78조에 의해서 서울대가 이주민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분묘이장에 대해서는 서울대 측에서 공동이장지를 조성이 불가하다는 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폐업보상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일정은 보상수탁사업소의 의견을 들어서 보고 드리며, 평가액 산정 및 보상액 결정은 10월 초에 결정이 되고, 토지, 지장물, 영업 등 보상 착수는 10월 말에 이루어지며, 실시계획승인 및 토지세목고시가 수용권이 발생되는 시점이 2008년 11월이 되겠습니다. 지구계 분할 토지 및 공유지 감정평가 및 보상은 12월부터 착수해서 내년 1월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 미 협의된 토지 수용신청 및 재결에 대한 보상금은 내년 2월 이후부터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로드맵은 전면적인 실시계획승인 및 토지세목 고시를 2008년 11월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행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를 2008년 11월에 실시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설치공사도 기본 및 실시계획을 2008년 12월경에 착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 착공 및 준공에도 최소한 11월 말에서 늦어도 12월까지는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준공은 2010년 12월 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 대화 상수도 통합 및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현재 평창읍 4,000톤에서 만 400톤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411억이 되며, 국비가 329억, 지방비 8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대책은 제출해 주신 표를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 서울대학교 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 드린 것 이외에 질문했던 부분이 언급이 안 된 사항은 현재로서는 연구단지 조성 초기단계라서 예측이나, 예단을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사업의 진척에 따라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자치법규의 실태와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조례 192건, 규칙 72건의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규칙은 법령과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집행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조례마다 규칙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례의 내용과 성격, 조례의 난이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규칙 없이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조례 없이 규칙만 제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군 자치법규 264건 중 조례․규칙 모두 제정된 것이 29건이고, 조례만 제정된 것이 163건이며, 규칙만 제정된 것이 43건입니다.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조례가 어떤 것인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와 규칙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답변 드리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규칙이 꼭 필요한 조례는 무엇인지는 시간을 갖고 판단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규칙의 제정․개정․폐지가 보다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군 자치법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조언해 주시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지역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 문제는 본질적으로 국가업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6년 12월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6년 6억 1,400만원, 2007년 13억 1,600만원, 2008년 15억원 등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토인재육성 방안으로 평창고등학교가 지난 8월 20일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되어 39억원을 투자 내년 3월 착공예정이며, 앞으로 대화․봉평․진부고등학교가 추가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영어체험센터 3개소(평창중, 대화초, 진부초)에 3억 6,000만원과 초등보육교실 5개소(평창, 대화, 봉평, 진부, 횡계초)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타 시군과 차별화된 스키, 골프, 승마, 역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체육종목을 꿈나무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우수학생이 관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을 꾸준히 조성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조례는 2005년 4월 제정된 “평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축산물이 관내 학생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문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구유출 문제는 교육 한 가지 요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 문화, 경제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으로 발생되는 것이 정설이며,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문제도 인구유출의 한 가지 요소이므로 학교의 면학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 교육기관, 사회단체들과 긴밀한 협조를 병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우리 평창, 대화 상수도 통합 확장공사를 하는데, 사업비가 410억 들어가는데, 국비가 352억 지방비가 58억인데요. 지방비를 저희가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방법은 없나요?

그게 거의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강원도와 저희들이 산학 협력할 때도 내용이 됐습니다만 도와 협조를 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됐습니다.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국비는 352억인데, 지방비 58억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군비 아닙니까? 그죠?

도, 군비입니다. 지방비는

그럼 도비는 얼마고 지방비는 얼마예요. 58억 중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방비가 총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329억이고, 지방비가 82억,

이게 프로테이지 별로 얼마씩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정된 것은 없지만, 최소한도 50% 정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 군비 50%라는 말씀이시죠?

네.

한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상수도 사업.

알펜시아는 제가 여기서 잘 모르겠는데요. 알펜시아 하고는 성격이 좀.

글쎄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요. 알펜시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엘펜시아 하고는 성격이 틀리는데, 알펜시아는, 알펜시아가 강원도 공사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산업협력에 의해서 서울대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부담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펜시아하고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어떤 성격이 틀립니까? 어떤 성격이.

저희들은 국가가 하는 사업이지만, 알펜시아는 공사가 하기 때문에 공익적 성격과 사익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공익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저도 성격은 조금 다를 것이라는 판단은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방비가 전혀 투자가 안 되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건 현실적으로 그 산학협력, 저희가 심의를 바탕으로 한 사업추진에 의해서 산학협력을 할 때 당시부터 상하수 문제는 3자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정한 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일정한 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시원하지가 않아 가지고, 왜 일정한 부분을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또 도에서 군, 군에서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명확히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성격이 무조건 틀리다.

아니, 산학협력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에 3개 기관에서 연구단지 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계획이 이렇게 안 되어 있었거든요. 계약 당시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처음 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산학협력 계약을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상수도 문제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답변이 지금 나와 있지를 않는데, 평창지역에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실건가, 그것은 밑에 초기 단계라는 예측, 예단해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상황에 포함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 내용과 같은데요. 예산을 좀 먼저 보면요. 지금 국비가 352억에 그 구체적 재원대책 내용에 보면, 232억은 국비는 표기를 해 주셨는데, 120억원에 대해서는 강원도하고 평창군하고 서울대학교가 3자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세로 한다 그랬는데, 120억이 2010년까지 그렇게 쉽게 생각은 안 들거든요. 우리가 앞서서 국비가 232억이 이미 들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120억을 특별교부세로 노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강원도하고, 서울대학교, 평창군이 각자 3자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가능, 불가능을 떠나서 120억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결을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도 내년부터 최근 3년 동안 투자할 재정이 굉장히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하지만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알겠습니다. 여기 표기한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로 담겨져 있는 내용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짧은 기간에 2년 동안에 120억이 그렇게 쉽게 예산을 확보하기란 어렵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면, 우리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10월 중순경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원만하게 지역에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래 주민지원생활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입니다. 유인환 의원께서 질의 하신 평창군의 복지정책과 비전에 대하여, 함명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노인 장기보험 제도에 대하여 저소득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보호대책에 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우리군의 복지정책과 비전 및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복지정책과 비전은 연초 신년사를 통해 밝힌 힘들고 어려운 소외계층의 지원 강화와 일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라는 의지와 노인, 여성, 영유아, 장애인, 저소득층, 이민자 등 모든 계층이 복지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사람중심ㆍ환경중심ㆍ참여중심ㆍ풍요중심ㆍ편리중심의 복지 공동체를 조성하여, 힘들고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우리군의 비전인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복지를 구현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복지정책 중 장애인복지 분야는 등록 장애인은 2,364세대 2,744명이며, 주요 추진 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보호작업장 지원, 장애인 각종 수당, 의료비, 학비지원 등 총 22개 사업에 13억 2,8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 분야는 우리군 노인인구는 전체인구대비 18%인 7,855명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기초 노령연금 지급, 노인여가시설 확충,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총 40개 사업에 101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분야는 기초생활 수급자 1,060세대 1,721명, 차상위 계층 332세대 798명,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은 150세대 163명, 차상위 자활근로 대상은 24세대 24명으로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저소득층 도시락 및 긴급복지지원 사업 등 총 18개 사업에 64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 분야는 필리핀, 베트남을 비롯한 8개국 110명의 결혼 이민자 가정이 있으며,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지원, 이민자 및 자녀 한글교육 지원, 아동양육지원, 음식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으로 민간단체를 포함한 총 11개 사업에 1억 7,400백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결혼이민자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완료하여 2009년에는 평창군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센터설치 및 다문화 가정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발적인 지원 정책을 단일화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조기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 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여성ㆍ육아ㆍ아동, 자원봉사 활성화,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2008년도 2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복지단체의 통합과 관련 의견에 대해서는 서비스연계 차원에서 민ㆍ관 협력 체계구축을 강화하고, 사회복지협의회 및 여성결혼 이민자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하여 지원 정책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에는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위해 찾아가는 해피 평창365 시책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정 급여를 제공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마련 해 주기 위하여 기존 1:1후원에서 군민 모두가 동참하는 HAPPY700 사랑 나눔 운동을 전개 하는 등 더불어 사는 행복한 복지 평창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명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중풍,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보호영역을 개인에서 국가와 사회영역으로 전환하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367명이 등급 신청하여 56%인 206명이 등급내로 161명이 등급 외로 판정되었으며, 등급 내 판정율은 강원도 49%대비 7%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급 내 206명중 104명은 시설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으나, 나머지 102명은 경제사정 등으로 무료 방문보건이나 가족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군 시설인프라는 월정사 노인요양원, 해피700실버밸리, 평창요양원 등 5개 시설에 118명의 정원이 확보되어 운영 중에 있고 방문요양 등 재가인프라는 평창노인복지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5개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요양시설 등 타 사업과 병행운영하고 있어 전문 재가시설 확보를 위해 총 3억 4천만원을 들여 용평면 장평리에 농어촌 재가시설 설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요양병원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장기요양 등급신청자중 경제사정 등으로 제도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 대하여는 사경제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건의료원 방문보건 등 무료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노인복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은 총 1,267명으로 전체인구의 3%에 해당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에 대한 지원으로 기초노령연금과 식사배달 등 총 8개 사업에 46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노인일자리, 가정봉사원 파견 등 3개 분야 195명의 도우미가 안부확인, 말벗 등 일상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례를 제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군 지역 중 가장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경로당 난방비를 인상하여 개인난방비 절감은 물론 공동생활을 통한 외로움을 덜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혼자사시는 노인들을 위한 독신노인의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이성간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은 의료급여와 자활근로 일자리 등 총 12개 사업에 4억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자리를 최대한 확대하여 생계지원과 자립기반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래입니다. 최귀녀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거주 외국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지적하신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8월말 현재 총 373명입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142명으로 최고 많고, 중국 46명, 베트남 42명, 태국 29명, 일본 27명, 필리핀 25명, 몽골 10명 등입니다.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 외에 11개 나라의 외국인이 각각 1명 내지 9명씩 총 5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결혼이민자는 110명이 되겠습니다. 이들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벌인 주요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평창군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2007년 11월 2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전개한 주요사업은 한국음식문화체험 사업으로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행사와 한국 전통음식 체험행사를 5백여만원을 투자하여 2회 실시하였고, 다문화 공유체험프로그램으로 가족 미술치료 사업을 3백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24가정을 이웃사촌 결연 맺기 사업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다문화 가정 전통혼례식, 다문화가족 김치 담그기 행사,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및 친정부모 초청행사,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양육지원 사업, 한글 학습 지원 사업, 한국문화교육지원 사업 등이며, 또 10월말까지 결혼 이민자에 대한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9년도엔 5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이들 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센터 안에 다문화 가정지원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종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지원 조직 과 인력의 분산, 지원예산의 부족, 사회단체 등 주민들의 관심도 미흡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관내 거주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하여 군민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이 출타 중이기 때문에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먼저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개최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남부지역 축제 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주요 축제로는 효석문화제, 송어축제, 대관령눈꽃축제, 산꽃약풀축제, 오대산불교문화축제 등 특성 있는 테마를 가지고 지역경기활성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지역주민 중심으로 새롭게 발전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 개최과정에서 정체성이라든지, 차별성, 그리고 그 축제로서의 매력 등을 전제로 개최하여야 하나, 지역주민들의 열정과 지속적인 개선노력 미흡으로 관광객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일부 축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축제별로 차별화되고 특화된 프로그램과 행사를 위한 기초 인프라가 다져지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축제가 북부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축제는 북부권, 남부권의 영역을 떠나 축제로서의 획기적인 자원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소재거리와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매력이 있고, 지역 주민들의 축제개최에 대한 열정과 애착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축제는 남부지역 읍면에서 새로운 축제 개최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단순하게 우리읍면에도 축제를 할 수 있다는 논리보다는 각 읍면에 맞는 특색 있고, 차별화된 자원과 테마를 선정함은 물론 주민들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읍면에서 다발적으로 신규 개최되는 축제에 대하여는 축제로서의 가치와 정체성, 지역소득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2~3년간 축제별로 가능성을 판단한 후 주민운영 원칙 하에 우리 군에 직접적으로 실질적 이득이 돌아간다고 판단될 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축제지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 대하여는 행정이 전폭적으로 앞장서서 예산투자 등을 하는 것 보다는 지역 주민스스로가 생산성 있는 축제의 발전을 위해 자치사업비 확보 등 방안을 고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행정차원에서의 과감한 투자,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축제 개최로 인한 주민 소득 창출과 주변 환경 여건 조성 등 체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축제발전방향에 대하여는 행정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이양하여 추세에 있으며,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워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축제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축제 성격에 맞는 차별화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석문화제 등 대표적인 축제를 통한 성공적인 전략에 대하여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지고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축제의 무대와 영역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재 의원님과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기반시설 사업과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는 2016년까지 한시법으로 운용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6년에 재래시장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시설개선과 서비스경쟁력 등 크게 2가지 분야로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개선사업으로 4개 시장에 2008년까지 3년 동안 23억 5,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9년 이후에 총 113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설정비이외 시장경영을 위해서 선진시장 벤치마킹을 하였으며, 강원도 광역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상품권을 활용하여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위한 카드사용과 원산지 표시 등 특성화시장으로 육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시장경제 메커니즘 속에서 운용되는 것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에서는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농협마트, 축협마트, 할인마트, 이마트 등 중ㆍ대형마트와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 방송, 통신판매 등 판매경로가 다양화되고 있고, 우리군의 경우 수요자인 인구까지 감소하여 재래시장의 상권은 더더욱 축소되는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새로운 판매기법으로 거대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중·대형 마트와 재래시장은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재래시장은 중·대형 마트에서 할 수 없는 신선도를 갖추고 직접 요리해서 판매하는 코너 등을 만들어 적극적인 틈새시장을 개발하여 특성화·차별화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재래시장 상가들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투자되도록 의원님들의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인환 의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우리 읍면에서 축제를 할 수 있다는 논리 보다는 차별화된 지원과 테마를 선정함으로써 주민들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하셨는데요. 그 주민들의 의지가, 축제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군에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내용을 그렇게 받아들여도 좋은 겁니까?

제 생각은 설명 내용에 말씀 드렸지만, 2~3년간 지역주민 등이 스스로 한번 추진한번 해 보시고, 성공 가능성이 있으면, 검색 될 때,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원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새로운 축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송어축제 같은 경우, 검증이 된 다음에 지원을 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송어 축제는 저희들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겨울이라는 송어의 비수기에 우리가 송어를 판매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 지원한 것 가지고, 송어를 가지고, 재료, 축제 송어를 공급해 준다. 그런 두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목적이야 다 똑같죠. 축제라는 것은 목적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한가지 아닙니까? 지금 효석 문화제, 대관령 눈꽃축제, 평창 산꽃약풀축제, 대표적인 우리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 지금 군비가 얼마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 1년에. 올해 얼마를 투자했죠?

올해 1억 5,000정도 투자 했어요.

1억 5,000 했죠? 도비는요? 도비. 도비 있잖아요. 도비.

올해는 도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비 없어요.

작년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없습니까?

네.

국비는요?

국비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어요?

네.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국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글쎄, 도비, 국비가 없다. 이게 질문 드리기가 좀 그런데, 도비, 국비가 없이 축제를 치뤘다는 말씀이죠?

축제를 하면서 문관부에서 지정축제나, 축제에 성공하게 되면,

실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왜 도비, 국비를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축제가 형평성에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논리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검증된 이후에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은 축제들이 있는 반면에 도비, 효석 문화제 같은 경우, 도비, 국비가 다 있거든요. 5,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축제는 잘 아시지만, 저희도 평창강 민속축제라든가, 미탄산나물 축제라든가, 대화 산나물축제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또 축제를 하면서 그러면 그게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실질적으로 발전된 노력을 해 온 축제가 있느냐 하면, 중간에 발생했다가 소멸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어느 정도, 현재까지 있는 축제는 정착을 해 왔고, 또 그렇지 않은 축제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라는 게, 각 읍면이라던가, 요구한 내용을, 사항을, 다 반영해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설명에도 말씀 드렸지만, 축제라는 것은 사실은 그 지역을 오게 하는, 관광객을 오게 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 지역 주민의 어떤 단합과 단결을 하고, 일체성을 갖고, 그런데 먼저 뜻이 있고, 거기서 더 나가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하고 같이 추진해 가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 가지고, 4계절 내에.

잠깐만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축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그 축제 논리보다는 각 읍면에 맞는 특색 있고, 차별이 된 지원과 테마를 선정하면, 주민들에게 그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효석문화제라든가, 우리 4대 축제를 지원되는 매년 한 2억 이상부터 지원되는 돈 예산, 그 송어축제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올해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만 지원되잖아요. 그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지역에서 축제를 하겠다 하면, 검증이 되어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은 한해, 1회, 2회 예산을 집행하는가 하면, 어떤 것은 검증이 되어야 집행을 할 수 있다. 또 어떤 축제는 매년 예산을 지원을 한다. 맞지 않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축제는 형평성에 8개 읍면에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이 있고, 특성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축제를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소득과 연계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부 북구를 따져서 형평성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축제에 대해서 형평성에 논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송어축제 언제까지 지원합니까?

송어축제는 언제까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그 지원이라기보다는 말씀 드렸다시피,

아니, 저것만 답변해 주세요. 언제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전혀 축제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 3년 정도, 지난해 1년 성공이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송어재료만 비수기 때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 두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현품을 제공해 준 거지, 실질적인 현금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송어축제 문제만 해도 2년 동안 더 두고 봐서 정말 성공가능성이 있고, 효과가 난다 그러면, 축제 현금이라도 사업재정이라도 지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실장님은 업무파악을 전혀 안 하시고 나오셨어요. 조금 전에 지나간 얘기는 해서 그런데, 우리 410억 들어가는 상수도 통합문제, 전혀 아무 답변 못하시길래, 그냥 제가 넘어가고 말았는데, 군비가 얼마 지원되고, 국비가 얼마 들어오고, 도비가 얼마 들어오고, 몇 %쯤 들어온다는 것은 알고 나오셔야지, 전혀 그냥 몇 억입니까? 몇 억 지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냥 액수만 딱 나열해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 지금 축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송어 축제 얼마 지원되는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지원되는 지도 모르고 지금 나오셨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답변을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축제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답변을 쓰실 수 있어요.

축제를 어떻게 장기적인 추진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까? 축제 정보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장기적인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송어축제 언제까지 지원되느냐, 얼마 지원되느냐, 전혀 모르시고 나오셨잖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건 2~3년 두고 봐서 최종적으로 결단하지, 축제라는 것이 3년, 예산에 대한 투자계획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작년에 송어축제 얼마 지원하셨어요? 1회 축제 때. 그게 장기적인 계획입니까? 얼마 축제, 얼마 예산 지원했냐 하면, 그게 장기적인 예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1회 축제 때, 얼마 예산을 지원을 했고, 언제까지 지원을 할 것이냐를 물었는데, 실장님 저는 모르시고 계시는데, 무슨 장기적인 예산 지원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답변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라고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의 의지 당연하죠. 답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제 말씀을 축제를 하겠다고 원하기만 하면, 사업비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왜 형평성에 안 맞느냐 하면요. 작년 한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송어축제 하면서 검증된 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1회 인데도 지원을 했잖아요. 확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만 가지고,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북부권, 남부권 지금 언급 하셨는데, 남부권에서 축제를 하겠다고 하면, 검증이 되어야 예산을 집행하시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저는.

북부권, 남부권은 유인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입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축제는 북부권, 남부권을 떠나서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는 여태껏, 남부권에서도 축제를 3건에 대해서 추진해 왔는데, 추진하다가 소멸된 거 아닙니까? 축제도 새로 나기도 하고, 또 발전되지 못하면, 소멸되기도 하고, 또 발전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여태껏 남아 있는 축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남아 있고, 다만 송어축제 문제는 모두에서 말씀 드렸지만, 주민의 의지가 강하고, 또 겨울철에 송어가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럼 두가지 목적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글쎄요. 송어축제가 됐든, 뭔 축제가 됐든 목적은 같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답답한데요. 왜 그러나하면, 어떤 축제는 검증이 되어야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어떤 축제는 1회부터 그냥 검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확신만으로, 될 것이라는 확신만으로 지금 예산을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지원을 했으면, 어떤 축제든 지원을 할 용기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떤 축제는 그냥, 검증 없이 지원을 하고, 어떤 축제는 검증이 되어야 지원을 한다.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 뭐나하면, 군정답변, 질문답변을 하시러 나오셨으면, 효석 문화제 국비, 도비, 얼마 들어가는 정도,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정도는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혀 숙지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국비지원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습니다.

올해도 없다 그러고.

네, 없습니다.

있어요. 작년에 얼마 됐는지 알아요? 5,000만원 지원 됐어요. 5,000만원. 도비 2,000만원 지원 됐고요. 우리 군비 1억 5,000 지원 됐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왜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하시는 내용이 제가 묻는 답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축제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이걸 누가 봐도, 아주 기분 상하게 이렇게 답변을 지금 쓰셨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군에서 하는 축제의 방향으로 봐서는 어떻게 하든, 축제를 하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다른 것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송어축제를 할 때, 한시적으로 2회만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의원님들이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한시적으로 하시겠다고, 저는 이 답변 내용을 지금 보면서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 어떻게 2~3년간 축제별로 가능성을 확인한 후에 원칙에 의해서, 어떤 것이 원칙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행위자체는 해 놓고, 무슨 원칙입니까? 원칙. 이득이 돌아가지 않는 축제는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 원칙이라는 것이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 실패하던 것도 불구하고, 형평성 있게 그런 주민의 의욕으로 하겠다고만 하면 예산을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저도 이해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답변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어 보세요.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이득이 돌아가지 않는 축제는 지원을 안 하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득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축제의 실익이 없을 경우에를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글쎄, 실이익이 없을 때는 지원을 못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것도 논리에 맞지 않다고 봐요. 왜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보는지 아십니까?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지칭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1년에 적자나는 사업 부서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축제에 대해서는 다시 번 우리 지역 군민들한테 실질적인 좋은 결과가 이어지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그렇지 않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지원하는 방법도, 방법에 있어서도 어떤 것은 무작정 지원을 하면서 어디 것은 검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군정 질문에 나오시면서 모든 질문 내용만이라도 정확히 숙지를 하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서울 농생대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역 축제 문제도 숙지를 전혀 안하시고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이 이런 저런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질의 답변하는 내용을 정확히 좀 알고 나오셔서 의원들이 속 시원히 답변 내용을 듣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강 살리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노력은 많이 하시고, 답변 내용처럼 계절별로 흙탕물이 많이 내려오는 예가 있습니다. 특히 비가 조금 와도 비가 많이 온 것처럼 그렇게 흙탕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하도 공무원들이 참 답답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종합폐기물 처리장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1일 20톤의 소각 시설을 가지고, 매립장으로 소각 시설을 지금 병행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쓰레기가 1일 총 50톤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지금 거기에 활용하는 것은 지금 20톤 밖에 못하고, 발생하는 것은 50톤이 지금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 30톤을 음식물 쓰레기 15톤하고, 15톤은 불가피하게 매립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작한지 얼마 됐습니까? 쓰레기 시작,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 소각과 매립이 들어갔는데, 운영하면서 단 1년도 못가서 벌써 이 운영상의 문제점이 들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쓰레기 소각장 한번 설치하고, 계획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지금도 민원이 끊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단 몇 년도 사용 못하고, 벌써 처리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건 처음부터 시행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공무원들이 어떤 착오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2000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수차 환경부에 이거 설계를 하면서 용량을 늘리려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저희군의 쓰레기 발생 양을 단순한 상주인구만으로 하면, 한 25톤 정도 되는데, 이것을 나올 수 없는 수치다 이래서 인정을 안 해 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약 천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이 숫자를 인정을 안 해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한 50여 톤 늘리려다가 도저히 환경부에서 인정을 안 해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4대부터 실과장님한테 담당환경과장님들한테 몇 번 바뀌었지만, 이 용량 가지고는 모자란다. 지금 발생하는 것이 벌써 20톤이 넘는데, 용량을 늘려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과장님들 답변이 뭐라 그랬나 하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환경부에서 인정을 안했다고 해서, 아니면, 또 관광객이 얼마가 천만 명이 온다는 거, 여기서 예상을 하지 않고, 인정을 안 해줬다는 것은 어떤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고, 당시에 아마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또 관광객 증가, 쓰레기 발생이 또 계속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런 것을 보더라도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의지와 또 환경부의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 문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떤 주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이렇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 여기다가 지금 다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전처리 시설,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분리를 하고, 이런 게 다 예산이 또 수반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는 문제도 지금 현재 재산 영농조합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아마 용량이 거기 얼마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량, 거기도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 지금 용량이 12톤입니다.

거기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어쨌든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다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공무원들이 좀 스케일을 가지고, 좀 넓게 앞으로의, 몇 년 후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단 1년도 사용 안 해 가지고, 벌써 사용용량이 배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런 부분을 좀 자각을 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창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입니다. 최귀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소방서 신축계획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소방서 신축계획은 금년 7월 15일 강원도 소방청사 신축 5개년 계획 심의시 연면적 3,000㎡에 50억원을 투자, 2010년에 신축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하반기부터는 강원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계획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부지선정 등에 어려움이 예상됨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림～둔내간 지방도 터널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2차선 군도로 확․포장하여 관리하던 중 2003년 지방도로 승격된 노선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촌과 둔내 경계 정상부는 굴곡과 오르막이 심하여 터널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하지만, 강원도 재정여건상 위험하고 불편한 모든 구간과 시설물을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우리군의 지방도는 보래령터널, 개수～유포, 원길～덕거, 밤치재터널, 간평～횡계 구간의 개량을 위해서 설계 또는 공사 추진 중에 있으므로 타 시군에 비하여 집중 투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방림～둔내 구간 중 지역주민들이 가장 시급하다는 골미교는 우선 재 가설코자 내년에 실시설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강원도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본 지구의 위험지구 선형 개량 및 안전시설 설치 등을 년차별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3,000억원이 넘게 드는 방림～둔내간 확포장 및 터널은 계촌지역의 개발수요와 교통량 증가요인이 발생하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흥～방림간, 방림～장평간 국도는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 발주한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본 노선이 사업이 확정되도록 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귀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너무 짧게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꼭 강원도와 긴밀한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너무 짧아서.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묵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입니다. 이만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평창읍 도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읍의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최초의 도시계획 결정은 1972년도 12월 30일자로 면적 5.06㎢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이후 1978년 6월 10일 여만리 등 비도시 지역이 제외를 해서 면적 2.34㎢로 구역을 축소하였습니다. 1992년 10월 29일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우회도로를 반영하고 공원지역 2,200㎡를 축소하였으며, 2003년 1월 30일 주거지역 6,289㎡를 감하고 상업지역 1,385㎡ 녹지지역 4,904㎡를 증가시켰으며, 2006년 11월 24일 소로 2-7호선 시장진입도로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을 한 이후에 현재까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은 인구규모나 도시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지여건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도시 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상업지역의 여건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신 중리의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 아닌 근린상업지역(8,870㎡)으로써 1972년 12월 30일자로 지정되었고, 하리 일대의 일반상업지역과 거리가 동떨어져 있는 관계로 인근 주거지역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 지역에 대한 도시 확장이 실질적으로 정체된 상태에 있었으나, 최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으로 인하여 주거시설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본 근린상업지역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도시계획 변경 시 종합 검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창읍 종부리 종합운동장 주변은 2020년 평창군 기본계획수립 시, 본 지역을 평창읍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하였으며, 도시지역 편입 예정 시기는 2016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동 지역의 개발이 꾸준히 확대되어서 도시지역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 지역 편입이 조속히 가능한 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민원서류 처리지연에 문제점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민원서류 처리 현황을 보면, 주로 개발행위와 건축허가가 되겠습니다만 총 2,681건으로 정상처리가 2,516건, 지연처리로 기록이 된 것이 165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발행위처리 현황에서 보면, 민원처리가 1,067건을 접수해서 정상처리를 1,008건을 처리했으나, 처리지연으로 59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처리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자체지원으로 29건이 지연 처리가 됐습니다. 이건 동절기 현지 확인의 어려움에 따른 처리지연도 일부 있고, 처리 기간이 만료일이 다 돼서 관련부서의 협의 통보가 됨에 따라서 연장 조치를 못하고 익일 처리시 단순 처리지연이 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법정처리 일수가 15일이나, 평창군 자체처리기간을 7월부터 10일로 단축하였으나, 관련부서 협의 등으로 처리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도 한 6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집단민원발생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판단에 따라 일부 처리가 지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지연처리 6건은 개발행위 허가와 복합으로 접수되는 타부서에서의 협의 지연시 이에 따라 개발행위가 지연처리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류보완으로 저희가 15건을 지연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을 이제 개발행위구비서류가 부적합으로 해서 일부서류가 보완을 요청을 하게 되면, 민원시스템에 별도로 들어가서 처리 기간 연장을 조치를 행해야 되는데, 문서만 시행을 하고, 미 입력을 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지연처리로 되었고, 정리누락 13건은 개발행위허가 후에 민원행정프로그램에 접속하여서 처리 결과를 별도로 입력하여야 되는데, 민원처리는 완료되었으나, 민원행정프로그램 상에 미처리함으로써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30일 이상 장기미처리 민원의 경우 허가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나, 민원행정프로그램 정리로 누락하였으며, 잔여 10여건도 서류보완 등으로 지연되었으나, 민원행정시스템 기간 연장 미처리로 인하여서 지연처리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건축허가 관련해서는 민원서류가 총 1,614건을 접수를 해서 정상처리를 1,508건을 하고, 지연처리가 106건으로 통계되었습니다. 허가지연이 17건이고, 신고지연이 89건으로 되었습니다. 신고지연은 지금 민원처리 행정시스템에 건축행정은 새움터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읍면에서 처리를 하는 모든 것이 우리 민원행정 새올 환경에서는 도시과로 분류가 되어서 도시과에서 다 지연처리가 된 걸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지연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건축허가처리는 착공신고 및 관계자 변경이 10건이 있는데, 처리기간이 1일짜리입니다. 따라서 금요일 오후에 접수할 때는 토요일이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처리 기간으로 잡힙니다. 산정됨에 따라서 월요일 처리시 지연으로 분류되며, 서류보완 7건은 보완요청 만료일 또는 익일 오후 보완 접수됨에 따라서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축신고 업무는 읍면장의 권한사항이나, 민원통계는 도시과로 분류되어 있으며, 지연사유는 처리기한이 1일인 착공신고, 관계자 변경, 가설건축물 신고 등이 52건으로 분석되었고, 읍면의 복합행정 등으로 인한 타 업무 보조 등으로 일부 지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민원서류 보완으로 통보하였으나, 민원행정프로그램 정리 누락으로 처리기간이 지연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개발행위허가와 복합으로 접수되는 농지, 도로, 하천 등의 협의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나 법정 처리기간 15일에서 평창군 자체로 10일로 처리 기간을 산정함에 따라 처리기간이 부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10일로 처리할게 특히 토요일이 처리기간에 산입됨으로 실질적으로 처리기간이 8일 또는 9일로 처리기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농지전용의 경우에는 읍면까지, 허가의 경우에는 저희가 농지부서를 통해서 또 읍면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문서가 올라오는 관계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공무원이 직접 검사함에 따라 허가 및 준공시 현지 출장 조사 후 준공처리함에 따른 업무 과다로 처리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인력, 기간 및 비용 절감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원행정처리 프로그램의 운영미숙으로 처리는 완료 하였으나, 전산 상 미 정리로 처리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담당자에 대하여 민원행정프로그램 등의 교육으로 전산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일결산제도를 시행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처리기간이 1일인 민원서류가 금요일 오후 접수 시 휴무인 토요일이 처리기간 만기일로 산정에 따라 월요일 처리하여도 지연처리 건으로 분류되는 건에 대해서는 휴일인 토요일을 처리기간에서 제외하고 처리기간 1일 등의 불합리한 처리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전자결재프로그램과 민원행정프로그램의 이원화로 전자결재로 민원처리 완결 후 민원행정프로그램에서 별도 정리하여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개발 등을 통하여 전자결재 처리시 민원행정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동시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축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처리 제도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한바 같이 대부분의 지연처리가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으나 종국적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어 민원불편이 있고, 민원행정의 신뢰도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좀더 전향적이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민원행정관리지침을 마련을 해서 9월 18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지침내용은 복합민원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예측되는 시설,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시설 등 13가지 종류의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관련법령을 검토한 후 실·과·소장 회의에 상정해서 허가여부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개선을 하였고, 또한 도시과에서는 자체적으로 민원제도개선을 통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주민이 민원에 대하여 불편하게 느끼는 사항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허가에 따른 설계비등 비용이 많이 들고, 불필요한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의사결정과 민원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개발행위 중 건축신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현재 8단계의 절차구조를 5단계로 대폭 축소해서 비용과 시간을 동시에 절감시키고, 건축물의 사용검사처리를 현재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던 것을 감리자가 상주한 건축물은 공무원이 직접 검사하여, 준공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도록 9월 접수 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분할의 경우에도 단순한 토지분할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지적도에 분할선과 면적을 기재하여 신청하면 허가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도시과는 우리군 유기민원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서로서 그동안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만 점점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민원처리환경에 따라 부득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나, 지연된 민원 중 상당한 민원이 도시과 민원임을 감안할 때 이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원처리에 대한 보다 전향적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은 물론 민원행정프로그램의 보완과 공직자의 처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입니다. 39쪽에 보면,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이 평창읍 종부리 종합운동장 주변 2020년 표기가 되었는데, 2002년 이죠? 잘못되었죠?

2020년 기본계획이에요. 최근에 저희가 만든 것이 2020년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중리에 사업지역 설명하신 대로 이 부분은 약 40년 전에 도시계획 결정에 의해서 됐거든요. 그래서 설명하신대로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그린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번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변경이 되었는데, 40년이 되도록 그 그린 상업지역에 집이 한 채 지어지지 않다는 것은 너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추후에 필요한 시설이 여기 상업지역 이후로 활용을 하실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지금 40년 동안 집 한 채 지어지지 않고, 앞으로도 얼마나 기다려야 여기가 제 모습대로 그렇게 되는지, 그렇게 만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그 밑 부분도 보면, 우리 2020년에 종합운동장 주변에 16년의 어떤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종부다리를 건너면서 여러 가지 집들이 많이 들어서고, 그린 시설이 많이 들어서는데, 이미 다 들어선 다음에는 어떤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놔도 거기에 대한 도로나, 어떻게 도로가 번듯하게 그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들이 들어서기 이전에 어떤 도시구역, 주거지역으로 돼든, 어떤 지역으로 만들어서 도로도 만들어주고, 상하수도도 좀 공급을 해서 정말 지역에 차별화되고, 도시가 도시대로 어떤 모습이 잘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사전에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다 지금 집들이 벌써 많이 지어졌는데, 그대로 그냥 놔둬서 짓는 사람들 마음대로 어떤 도시가 형성된다면, 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지역은 여러 가지 좀 제안할 것은 제안하고, 지원해 줄 것은 도로를 개선할 것은 개선해 줘야, 어떤 도시로 번듯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이 지금 도시지역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2016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8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종합운동장이 여러 가지 도시로 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제한할 것은 제한하고, 좀 잘 권장할 것은 권장하고 해서 정말 도시다운 도시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흔히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가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유가 물론 다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평창군이 받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 또 외지허가자들의 불신이 정말 매우 큰 것으로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골프장을 건설 한다던가, 또 아니면, 다른 개발허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다 잘못은 아니고, 우리 주민들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함께 노력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정말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평창군에는 우리 어떤 허가자들이 들어와서 개발을 하려고 해도 너무 반대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들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처리 부분에서 70%를 우리 과장님 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신데, 이 처리, 다른 부서에서 적정통보를 받고도 허가를 불허처리 받는 경우라든가, 지연처리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주민들 입장에 서서 행정을 펼쳐나가 주시기를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백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입니다. 유인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의료원 운영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의 설립취지입니다. 보건의료원은 농어촌 의료취약지의 의료기반 확충과 지역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으로 안정된 수익보다는 의료사각지대 주민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립 취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투자가 미흡하여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설, 장비, 인력, 행정의 4가지 요소가 동시에 충족을 해야 하는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관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나, 그동안 민간의료방식의 실적과 흑자중심의 수치로 평가함에 따라 공공의료 개념의 퇴보와 의료, 보건의 질적 개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의료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차급 진료수준의 기능을 가진 의료기관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 응급의료체계에 있어서는 의료사각지대이며, 셋째,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 넷째, 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요양병상 운영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최소한 지방공사 의료원 수준의 의료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우리 군에선 의료여건상 보건의료원이 수행할 수 밖에 없어, 보건의료원의 의료부분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그동안 의료자원 확보와 기반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시설 개선과 인력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시설확장 및 기존 시설개보수공사로 응급실 공간 확장, 컴퓨터 단층촬영실, 조기검진을 위한 종합검진실, 호스피스 병동, 장애인을 위한 재활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을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력부분은 향후 2010년부터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의 의사수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해서 국가차원의 기능개편이 진행 중이며, 월급의사 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로 농어촌 의료 취약 지역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 산부인과 등은 물론 이비인후과, 피부과, 안과 등 모든 과가 필요하지만, 민간의료가 하루에 10명 내지 20명 정도 발생하는 환자를 위해 적자를 감소하고,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실적이나, 경영논리를 뒤로하고 우선 지역의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보건의료의 역할입니다. 간호 인력의 부족은 현재 응급의료지원기금에서 계약직으로 3명을 채용해 보완해 오고 있지만, 안정적 대안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입원환자와 야간응급실 운영으로 24시간 근무체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부분입니다. 보건사업부분은 국가지원의 모든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원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진료기능이 강화되려면 상대적으로 보건사업에 배치된 인력이 축소 될 수밖에 없으며, 인력감소는 보건사업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보건사업이 국비지원 하에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서는 국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진료기능을 강화하되, 보건사업은 행정, 기획, 평가 부분을 맡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진료기능보다는 보건사업에 중점을 두도록 인력과 체계를 구조화하고 있는 중이며, 거동불능의 재가환자를 위한 방문 진료는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주 1회 시행하도록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건의료원의 인력부족으로 국비지원의 계약직이 전체의 15.7%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단장비와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응급의료체계 확립과 예방적 조기검진, 진료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비해야할 장비들이 있습니다. 의학의 발전과 지역사회에서 기대하는 의료욕구의 수준이 높아져 과거 고가장비가 현재는 필수장비가 되었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기능은 진단장비의 확보를 전제로 가능합니다.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비는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장비는 반드시 확보하여 불필요한 환자 후송을 최소화 하겠으며, 소극적 방어 진료가 아닌 적극적 진료와 가족을 대하듯 책임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보건의료원이 되도록 전 직원이 노력 하겠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급성, 공공성, 의료취약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해 우선순위의 사업으로 결정하여 자치단체에서 함께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의료원의 고생하시는 점은 저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 운영방안에 대해서 실적과 흑자 중심의 수치를 평가를 한다. 원장님, 저희가 의원들이 그 의료진료 실적을 자료를 요구를 해서 이렇게 쓰신 모양 같은데, 저희들은 의료실적을 봐야 되는 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봐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적을 보는 이유는 지금 주민들로부터 보건의료원이 받는 불신이 원장님은 감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실적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자료를 보면, 하루에 채 20명도 되지 않는 환자를 진료하는 수치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환자가 없어서 병원을 찾지 않는 거라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20명도 1일 채 되지 않는 환자를 보면서 낭비된 시간들을 가지고, 간호사들이나, 의사 분들이 그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봉사활동을, 같은 것을 전개를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지 않을 것인가, 또 의료서비스에 대한 좋은 정보와 함께 또 의료기관으로써 인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은 어떻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유인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 보건의료원 그걸 저희가 10년 동안 이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지금 올해부터는 방문 진료로 그 방향을 바꿨는데, 이동보건의료원의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가서 진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진찰을 하다 보니까, 진찰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동 보건원이 나가더라도 재가환자, 거동불능환자들은 또 진찰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동보건의료원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심각한 질병 때문에 오시는 것도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약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래 가지고, 결정한 것이 오지 못하시는 분들, 재가 환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사업을 하자 그래 가지고, 저희 보건의료원, 보건 진료소, 그래 가지고 주1회 무조건 의무적으로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모든 과가 많은 환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는 인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과, 외과 이런 쪽에는 아무래도 만성질환이 많기 때문에 환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사가 4명이지만, 하루에 한 20명 정도 보고 있고요.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이 넘고요. 그런데 뭐냐하면, 이런 환자의 숫자를 봤을 때, 민간의료기간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평창군의 투자를 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료기관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자를 감소하고, 환자가 적더라도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실적하고 수치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네, 많습니다. 매년 우리가 저희가 제출하는 것이 실적하고, 수입하고, 이런 쪽에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못 마땅하신 겁니까? 그러면.

못마땅한 것이 아니죠. 평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분야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실적 평가가 지금 몇 명을 받느냐, 몇 명을 얼마씩 받았느냐, 거기에 지금 중점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공공의료로써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평가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평가 부분에 너무 국한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물론 종합적인 평가는 다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종합적인 평가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식적인 문제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안 하는 것이고, 또 수치상에 나오는 자료는 봐야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퇴보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퇴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퇴보라는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 실적이나, 수입이나, 그쪽에 중점을 두면, 저희도 그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입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실적을 올리는 수입이나, 실적을 올리는 진료사업에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보건사업이 굉장히 위축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럴 듯 합니다. 정말 그럴 듯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자료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문제 개념의 퇴보라고 지금까지 거론을 하신 점은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해서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평상시 생각이었습니다.

평상시 생각에 수치를 자료를 요구하면 퇴보라고 생각하셨다. 그런 겁니까?

수치도 있었고, 여러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기준을 거기에 두는 그런 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일반적인 상식 문제, 운영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알고 있는 부분들은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나와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요구해서 자료 제출한 것이 뭐가 그렇게 못 마땅하셔 가지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질문답변서에 보면,

질문 답변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질의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문제를 의원님이 질의하시고, 제가 답변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질의를 봤을 때, 주민들이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글쎄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질의하고, 질의를 한 내용에 실적에 대해서 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요구하시는, 생각하시는 자료는 어떤 것을 요구를 하면, 퇴보가 안 되고, 발전적인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자료라는 것이 일단 보건의료원을 평가를 하려면요.

이게 평가하는 자리입니까? 지금?

질문을 제가 정확하게 제가 이해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자료들을 요구를 해야 의료, 보건의료원이 발전적인 방안으로 나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보건의료원 발전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건의료원에서 뭐가 필요한지, 뭐가 시급한지, 이런 것을 판단해 주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의료원이 발전을 합니다.

뭐를 지원해 줘야하지요?

그 내용은 제가 여기 답변서에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뭐 이런 것을 어떤 꼬투리를 잡자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어떻게 수치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서 퇴보라고 이렇게 답변서에다가 나열할 수 있어요. 조금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진짜? 의원님들은 보건의료원 운영방안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또 원장님의 역할이라든가, 의사 분들의 역할, 또 거기에 따른 사업과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들을 보면, 한마디로 의원들을 무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질문 요지는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이래 가지고서야 누가 의료원에다가 자료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의료보험 청구를 하죠?

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몇 달째 자료가, 아니 청구가 되지 않고 있던데, 그 내용을 제가 밑에 읽어 봤는데, 그 8월 달부터 3월 달인가,

5월 달부터입니다.

5월 달부터 지금 3개월간 의료보험비 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데, 그 이유가 뭐죠?

국가 정보화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전부 같이 동시에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프로그램이 대부분이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공단에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3번 신청을 해 가지고, 3번 통과를 했을 때, 그때부터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지금 3번째까지 지금 인증 신청을 상태고요. 그래서 9월 전에 의료보험 청구는 우리 평창군뿐만 아니라, 전국이 지금 똑같이 5월 달부터 지금 청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부에서 아마 9월 달까지 해결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마 9월 달부터는 청구가 될 겁니다.

그런 이유입니까?

네.

그래요. 원장님의 말씀하신 내용들이, 방안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부분은 아니라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의료보험에 대해서 보건소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한 부분, 또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또 자료 요구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있어서 답변 내용을 이렇게 개념의 퇴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제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러한 생각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 실적과 흑자 중심의 수치를 평가함에 따라서 보건의료원의 경영 해부와 보건의료원의 질적 개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이 아니고, 이것은 보건 복지부의 우리 의료장비나 시설,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해 가지고, 복지부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은 우리 평창군에서 한번쯤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반사적으로 답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실적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원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평창군 의료원, 보건의료원을 이끌고 계시는 원장님이시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건의료원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입니다. 먼저 최귀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투어리즘의 톱-브랜드 육성계획과 지금까지 마을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HAPPY700 평창 브랜드는 톱 브랜드임을 이미 입증을 받았고 그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간스포츠″와 대표 여성 잡지인 ″주부생활″이 주관한 전국 여성 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안성맞춤″과 영주의 ″선비숨결″을 앞지르고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되어서 수상한바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환경변화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WTO 출범과 FTA체결 등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으며, 개방화에 따른 농업의 어려움은 점점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의 활력과 농업인의 소득 다변화를 위해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는 필수적이며, 그중 우리군은 그린투어리즘의 좋은 자연환경과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한민국 농촌관광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으며, 소득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주5일 근무제와 국민들의 관광패턴 변화 등으로 농촌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농어촌민박 체험마을, 다양한 레포츠 등이 우리지역에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순한 잠자리 제공으로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재 방문 또한 기대하기 힘듭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살거리 등 다양한 거리가 있어야 하며 상호간 이것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마을별 2억원이 지원되는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진부면 탑동리 외 5개 마을과 전통테마마을은 용평면 백옥포2리 외 2개 마을이 육성되었습니다. 그린투어리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민박, 체험마을, 레포츠, 관광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들이 협력하여, 2005년부터 평창연합 그린투어사업단을 결성,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2010년까지 32억원을 지속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도시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알프스로 만들어 가는 중이며, 그린투어사업단이 평창 관광을 선도할 수 있도록 회원 상호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1일 이상 머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결과, 농어촌민박과 체험마을, 레포츠를 즐기기 위해 년간 80만 명 이상이 우리 농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농어촌민박의 품질 표준화와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마을의 다양한 농촌체험거리, 마을만의 특색 있는 음식개발로 재 방문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평창관광은 평창의 농업관광은 평창군민만의 특성을 살려 지역별로 농촌다움을 지키고, 알리고, 가꾸고, 만들어 가는 체험프로그램을 만들고, 두 번째로 우리지역의 농특산물과 농촌의 경관, 인정이 가득 담긴 농심의 가치를 농가소득과 연계시키고, 세 번째로는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발굴, 유지, 발전시켜 관광과 접목하여 우리 평창군을 전국 농촌관광에서 최고가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 최귀녀 의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이만재 의원님과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내용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원자재가 상승과 고유가에 따른 운송비 증가로 농사에 꼭 필요한 화학비료, 농자재, 면세유, 배합사료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우리 농업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인상실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학비료는 국제적으로 옥수수, 사탕수수 등 바이오에너지 작물 재배 면적의 확대에 따라, 화학비료 수요가 증가하였고, 원자재 가격 및 수송을 위한 해상운임료 상승으로 2007년 12월 24%가 인상되었으며, 금년 6월 다시 60% 추가 인상되어 요소비료의 경우 포대당 9,750원이었던 것이 20,750원으로 112%가 인상 되었고, 둘째, 면세유는 우리나라의 원유 주 수입국인 두바이유 가격상승에 따라 경유의 경우 리터당 1,150원으로 전년도 690원 대비 66%가 올라 시설재배 및 대형농기계 보유농가의 부담 되고 있으며, 셋째, 농자재 가격인상과 관련하여서는 시설하우스 설치단가가 330㎡ 1동당 850만원으로 41%이상 인상되면서 특히 시설재배 희망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넷째, 축산물 생산비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가격은 국제곡물가격 인상으로 2007년 대비 36%가 인상되었기에 그 어느 때 보다 축산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연간 전체 농업인이 사용하는 영농자재는 화학비료 약 50만포가 되면서 약 60억원으로 평가되고, 면세유는 6,919㎘, 배합사료 78,313톤 그래서 총 375억 원 정도가 듭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들의 영농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2013년 까지 화학비료 사용량을 30%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에 17,310톤의 유기질비료를 공급하였고, 추가로 8,360톤을 공급, 총 25,670톤 평가액으로 18억 7천 4백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 희망량 전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토양 유기물 사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녹비호맥재배와 퇴비자급화 방안을 모색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경영비절감 대책으로는 경유의 경우 일반 과세유 가격기준으로 리터당 1,800원 이상 인상될 경우 상승분의 50%를 지원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계획이 있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유와 휘발유에 대해서는 강원도 자체로 등유의 경우는 리터당 1,350원 이상, 휘발유의 경우는 1,800원 이상, 인상분의 50%를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제원유 가격이 하락하여 지원규모는 당초계획보다 줄어 들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강원도와 보조를 같이하여 군차원에서 지원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답변 드린 사항 외에 가온이 필요한 시설은 보온 커텐 및 피복자재를 보강하는 시설의 에너지절감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시설농업의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권역별 중심부에 확대 설치하여 농가부담을 줄임으로써 경영비를 절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지원 사업은 농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자부담 증가로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도와 시군별로 사업비 책정단가의 차이와 형평성의 이유 등을 고려하여 금년은 추가지원 하지 못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시설단가를 현실화하여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넷째,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하겠습니다. 축산물 생산비 중에서 사료비는 30~50%로 가장 높은 부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료구매 자금을 191호에 46억원을 지원하였으나,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군에서는 유휴농지, 하천부지, 공유지까지 옥수수 등 조사료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료 생산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생산원가 절감과 배합사료 급여 비율을 현재 65%에서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조사료 생산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FTA 타결, 영농자재비 인상 등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자, 첫째 HAPPY700평창 농산물 마케팅을 강화하고, 둘째 고랭지여건을 살린 차별화, 명품화를 시도하고, 셋째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급화된 축산업 육성과, 넷째 농촌관광을 통한 농외소득 극대화 등 우리군 농업발전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업인과 함께 실질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마케팅을 위해 이미 조직되어 있는 평창군 농산물 연합사업단을 중심으로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원예조합, 농업인이 함께하는 연합마케팅이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2011년에는 ″평창군농산물 유통법인″을 설립, 우리군 생산 농산물의 30% 이상을 집하, 선별, 출하함으로써 평창군 농산물 유통의 중심축이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명실 공히 산지유통의 거점이 되도록 시설을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서울사무소는 소비지 마케팅에 전진기지로써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한우사업은 사육의 규모화, 전업화, 품질고급화, 유통개선을 위한 시책을 개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육규모는 현재 14,000두를 20,000두로 확대해 나가면서 1등급 출현율을 현재 83%에서 90%로 끌어올려 전국최고의 명품한우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젖소는, 산유능력 개량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두당 연간 산유량을 9,920kg에서 10,000kg까지 고 능력 유우로 개량하여 적은 두수로 많은 량의 우유를 생산하는 체계로 갖추어 나가면서 목장형 유제품제조 시범사업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안정적 낙농경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을 통한 농외소득 향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주 작목은 감자, 배추 등 투기성 작목이 재배되고 있어 농업 소득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외소득을 선진농업국 수준인 50~70% 이상 높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와 구별되는 농업, 농촌특유의 독특한 어메니티 자원을 토대로 농촌마을을 가꾸어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과 레저체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 교류 및 소득원의 거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민박의 활성화와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및 1사1촌 자매결연의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Happy700평창군을 농촌체험여행 전국 최상위의 국민 휴식처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대체작물 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군의 경우 남부권은 마땅한 소득 작목이 없고, 북부권은 고랭지채소류 재배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주기적으로 가격파동을 일으켜 재배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부권은 대부분 해발 400m이하 지역에 분포한 준고랭지 지역으로 경쟁력 있는 대체작목 발굴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남부지방의 작목이 북상하고 있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체작목을 꾸준하게 발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농가 실증시험사업 등을 거쳐 발굴 육성된 작목은 재배적성과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왜성사과, 산채류, 멜론, 더덕, 단호박, 인삼 등 입니다. 이들 작목은 지속적인 컨설팅과 생산기반시설 확대 등으로 규모화, 단지화를 통해 집중 육성함으로써 명품화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도에 멜론, 단호박 등은 일본에 샘플을 보내 수출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딸기육묘사업은 주산지역인 밀양, 논산 등에 공급하고, 대관령 지역 수출딸기 육묘공급은 양액재배기술을 정립해서 1~2년간 충분히 시범·실증시험을 거친 후 우량 묘를 우리 재배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증재배 중인 시금치, 마늘종구, 블루베리 등은 앞으로 2~3년간 시설, 노지재배 등 다양한 지역실증을 통한 적합성을 검토하여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농가 소득 작목으로 가능성이 있는 삽주, 뽕오디, 오미자 등 4~5작목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그 성과에 따라서 대체작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매년 2~3개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하여 대체작목을 발굴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작금 우리 농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농업공직자 모두는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가고자 농업인과 같이 다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언을 주시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순규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입니다.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화초 명품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고추 재배면적은 630ha로 남부권의 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화초 명품화 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년간 대화의 옛 고추 명성을 찾아 명품화 하고자, 대화초 명품생산협의회를 주축으로 비닐하우스 등 생산기반시설에 11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고, 2004년부터 금년까지는 고추고품질화 지원 사업으로 비가림하우스 6.4ha 등 품질향상을 위해 기반시설 위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수량증대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생산된 고품질의 고추는 출향인사와 자매결연기관 등을 통해 직거래망을 구축해서 홍보 및 판매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품질보증을 위해 자체검사를 엄격히 해서 수매, 출하하고 있으며, 홍보나 유통체계를 더욱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및 수량증대를 위해 시설개선과 규모화를 위한 생산 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조방법개선 등으로 향과 색깔 등 고유특성을 지닌 고품질화에 노력하고, 전자상거래, 직거래망확대 등 유통기반구축으로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여, 참여농가의 안정생산과 소득을 높이도록 유도하겠으며, 대화초 명품화를 위하여 생산협의회를 주축으로 생산기술 정보 교환은 물론, 홍보, 가공, 판매까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평창, 방림, 미탄 지역의 고추 재배농가들은 지역별 작목반 등을 주축으로 평창군 대표브랜드인 HAPPY700 평창고추로 통합 육성해 나가고, 평창고추연구회를 중심으로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지금 대화초 명품화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방림, 평창, 미탄 지역의 고추 재배 농가들은 HAPPY700 고추로 통합해 나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하시겠다는 이것을 이렇게 대화고추를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대화고추 생산협의회 쪽에서는 대화만 하겠다. 그리고 그 외에 평창, 미탄, 방림지역은 HAPPY700 평창고추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화 고추 명품화는 옛 명성을 존중해서 브랜드로 나가고 그 외에 지역은 HAPPY700으로 그렇게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화초 명품화를 그대로 유지해서 하시겠다니까, 한번 잘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이 없으시면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철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입니다.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신 우리 부군수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네 번째 답변을 주신 평창군 종합스포츠 타운 조성사업, 지금 설명, 답변 주신대로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만 계획이 2010년까지 준공을 기점으로 해서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셨으니, 답변대로 좀 이행해 주시고요. 지금 그 뒤에 보면, 민물고기 생태관, 생태주택관, 백령동굴, 지금 여기 사업소 기능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지금 뒤에 설명하신대로 마을에 임대해 준 것이 2년 동안 거의 운영을 잘 못하고, 폐지해 달라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각 부서가 달라 가지고, 홍보도 잘 안되고, 운영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민물고기 생태관이 내년 5월에 준공이 되면, 정말 백령동굴하고 전체적으로 한 부서와 사업소가 돼든, 뭐가 돼든, 함께 같이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준공된 것이 2년 전에 준공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거의 개점휴업 식으로 운영을 거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관된 어떤 사업소가 돼든, 어떻게 됐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그 지역건설업체 보호방안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 지역 업체 활성화 방안에 도암댐 상류 비점 오염 저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비점 오염 저감사업이 지금 30억이죠? 예산이. 그렇죠?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승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