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명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동참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9월 22일 1일간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여 의원이 재임기간 동안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법령 일괄정비계획에 의하여 최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조항 등 8건의 조례를 정비하여 법규의 운용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 교육 예산지원의 절차적 합리성과 부동산 교부세 재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지원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단서조항을 통하여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이며,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8년 8월 1일자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조직 개편에 맞추어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개편조직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 및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군민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구성과 체육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려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의 평창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성격, 효력의 범위, 상위법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의되었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절차적 필요성 등을 공감하여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7건의 의안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체육진흥조례안 . 평창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 (이상7건-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함명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 10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