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정경기 의원입니다.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문화 확립 및 건설방재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안전건설과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은읍 시가지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2007년부터 2∼3년 주기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였고, 특히 2011년에는 특별단속을 통한 대대적인 제도와 단속을 하는 등 보행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보행권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 후 3년이 지났지만 현재 인도는 변함없이 상인들에 의해 점령당해 있고 주민들은 인도를 두고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보행권 확보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회가 집행부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결여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규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음에도 단속에 의한 과태료처분은 전무하며 이러한 솜방망이 처분이 일부 불법을 저지른 상인들에게 면역력만 키워준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통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일회성, 단발성이 아닌 항구적 방안에 대하여 과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정경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읍 시가지 내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종국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안전건설 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경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읍 시가지 내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2012년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민·관이 함께 회의도 하고 대규모 캠페인 개최 및 관련부서와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일시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현재까지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노점상인들이 보행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개인의 생존의 문제만을 거론하는 등 성숙하지 못한 국민의식 결여 및 노점상 이전 후 공휴일의 지도·단속 등의 문제점이 있어 현재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노점상인들이 군민의식 계도를 실시하고 화랑시장을 재정비해서 누구든지 장사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노점상 상시구역인 우리마트 앞 인도 상에 펜스 및 화분을 설치하는 등 노점상 행위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체결을 구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추진 계획 중인 생활도로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연계해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주민보행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이니 만큼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으며 우리 계획을 추진한 후에도 계속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읍 시가지 내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의원 거수) 정경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행권은 생활과 생존의 문제입니다.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절대적인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직시할 수 있는 불법주차, 정차, 단속, 노상적치물, 노점상 단속은 일시적 단속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다말겠지’ 하는 단속이면 차라리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단속해서 법을 어기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보행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교통의 흐름의 개선, 주차환경개선, 도로환경개선 등의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보행권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지자체도 그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내의 원만한 도로와 인도는 지자체의 관리책임이 있는데 인도의 불법 적치물 등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사고가 난다면 피해자는 관리책임을 물어 지자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는 꼼짝없이 보상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요, 구상권 확보가 시민의 안전과 보행권을 보장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관리책임이 있는 지자체로 돌아올 책임문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답변에서 노점상 상시구역인 우리마트 앞 인도 상에 펜스 및 화분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 외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해서라도 단속반을 고용을 해서 휴일에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고 본 의원은 보행권 확보가 이루어질 때까지 항시 주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경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사회단체와 협의를 통한 방안을 모색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해 주셨는데요,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은 계속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효과가 없는데 그것을 꼭 없는 것을 계속 나가서 단속하고 또 그때뿐이고, 계속 반복할 게 아니라 다른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재래시장 안에 노점상이 갈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마련한 적이 있었지요, 그렇죠?

예, 지금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련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그쪽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일방통행 도로로 거기를 만들던지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일방통행은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방통행은 어렵고 화랑시장 부지하고 재래시장 부지 내에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은 이것은 사람들의 문제인데 거기다 주차를 해서 피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찬성을 하고 안으로는 배제를 시키는 이런 양단성이 있어 가지고 이 관계의 갈등을 좀 극복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바깥에 펜스치고 화분 놓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화분도 하다보면 치우고 또 거기서 장사하게 되면 하나마나거든,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근본 대책을 한번…….

근본대책을 좀 강구를 하셔가지고 노점상들도 지역사람들이거든 나와 있는 사람이, 지역사람도 보호하면서 또 우리 보행권도 확보할 수 있게 시장 안으로 갈 수 있는 방법 그것으로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축산과 소관 질문

최당열 의원입니다. 철저한 가축방역으로 안전한 축산물브랜드 육성에 노력하시는 농축산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가축방역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발병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 주범이 철새라고 하지만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였다면 전염병 발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축산농가들과 관계공무원들 관련기관들의 노력으로 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군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과의 전쟁은 철저한 차단 및 방역만이 최선의 길일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지역은 축산농가가 밀집되어 있어 전염병이 발병할 경우 급속히 전파될 우려가 매우 높고 수시로 출입하는 사료, 약품, 분뇨처리 등의 차량과 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유입되는 외국근로자 등으로 인하여 전염병 발생 우려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행중인 예방활동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 전염병 발병 시 비상대책 조직현황과 방역지침서 제작 등의 방역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상황 편성현황도 잘 봤습니다. 저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농업발전에 수고하시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발생 시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우리 군의 축산업을 지켜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칭찬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질병이 다발 시에는 가을, 겨울철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축산업을 위해서 최선의 방역을 더해 힘써 주시기 바라며 질병으로부터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료배합에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일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기 사료 같은 것은 안 되는데…….

무항생제를 쓰다보니까 가축이 항병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가축예방에 대한 철저한 차단방역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축의 항병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는가요, 일종의 뭐 면역증가라든가…….

면역증가 되는 항생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도 지원을 해요?

예, 일부 가축에는 항생제 같은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기산제제라든가,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사료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씀이 없어요. 가축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면역증강제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여기 사료에는 면역증가제를 첨가하면 질병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가축 질병 예방은 철저히 하고 있지만 예산편성에 조금 더 가축의 면역증강제를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보험제도가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가축재해 보험이 지원되고 있는가요?

지금 국비가 50%, 도비 5%, 군비 20%, 축협에서 5% 해 가지고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담이 20% 되는데 지금 농가들이 그렇게 호응이 썩 좋지 않고 그래서 좀 많이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들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군에서 홍보가 좀 덜 된 차원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이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과장님들이 앞에 나오시면 노력하겠다고만 하시지 노력하시는 성의를 보여주지를 않아요. 예, 좋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의 질병예방과 차단방역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농축산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또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의원 거수) 정경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청정지역으로서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고생하시는 우리 농축산과 이상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지금 구제역이나 AI는 진짜 계절에 구분 없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차단해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서 ‘AI나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것을 갑자기 농가에서도 차단을 열심히 하겠지만 들어오는 길목에 소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 3개소 그 다음에 일반국도에 소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기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타 도에 발생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에도 구제역이 발생됐을 적에 3개 고속도로에 먼저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준비해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은군의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항시 준비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부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관련 보조금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열성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농축산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는 최부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농업관련 보조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각종 농업보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년 농업관련 보조 사업 포기농가 중 총 197명중 영농여건 변화에 따라 개인사정 등으로 포기하는 농가 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 과다 소요로 포기하는 농가 12명으로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목재 및 철재,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과 과실품질향상 반사필름 지원 등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신규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사업단가가 농가에서 실제 소요되는 현실 단가와 차이가 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자부담 문제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현실화 단가 반영을 위해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으며 자체 세대의 경우에는 내년 농자재 가격인상분, 규격 등을 고려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과 농가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실 단가를 반영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50% 지원을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사업비의 지원 비율이 상이하여 품목별 형평성 및 특혜 논란이 항상 잠재되어 온 문제를 시정하고자 2011년 농업, 녹지, 지도직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농림분야 보조사업 지원방안 워크샵 결과 2012년도부터 전면 시행된 것으로 공정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시방 사업, 특수시책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등은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예로 두고 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작목별 수요대비 예산보조 비율이 동일하여 농가 불만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목별, 사업특성별, 형평성 등을 최대 고려하여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 사업의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과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위해 조례 재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농업보조 사업은 보조금 관리조례에 준하여 투명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별로 사전평가 제도를 시행하여 사후 신청 시 사전평가표 공개를 통해 대상자 선정기준을 명시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평가표에 의거 지원 서류를 정해 보조 사업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별로 지원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유사사업 중복지원 방지와 특정농가 편중지원을 예방하고 보조사업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투명한 보조 사업 추진을 위해 2011년 이후 내년 보조금 대상농가 교육을 실시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시 각종 지원 사업에서 일정기간 지원 자격을 박탈하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는 등 보조금운영에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례 재정은 국·도비와 군비의 보조 비율이 상이하고 각 사업별 지원부서와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례 재정하여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내부적인 지침만으로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재고되기에 별도로 조례 재정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보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관련 보조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유정 의원입니다. 미래대비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기반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통한지체험전수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신규 사업으로 속리산 갈목리 일원에 200평 규모의 전통한지체험전수관을 2015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제조기술 계승 및 산림문화보존 발전에 기여하고 바이오산림휴양벨리와 연계한 산림휴양 체험시설의 활성화 도모에는 이견이 없지만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혈세만 낭비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례가 타 시·군뿐만 아니라 보은군에도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완공 후 시설관리비와 프로그램운영비 등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걱정되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보은군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집행부의 무관심과 방관 속에 방치되어 있는 다수의 건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통한지체험전수관을 신축하기 보다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도 절약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할 건물도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갑희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대비산림자원 육성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산림녹지과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속리산 둘레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부권의 명품 숲길조성으로 산림문화휴양공간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속리산 둘레길 사업에 많은 군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어 군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실제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는 속리산 둘레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속리산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 시 기존에 설치된 시설 및 탐방로 등 지역의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면 서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산외면 코스인 대원리마을은 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어 마을전체가 이미 예쁘게 단장되어 있어 마을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기존의 마을시설 등을 보완 사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지역과 좀 더 친밀하고 우리만의 특색 있는 둘레길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관광객의 구매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또한 되리라 봅니다. 이처럼 지역의 좋은 자원과 연계하여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님, 원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하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통한지체험전수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평소 우리 군 산림녹지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하유정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하유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한지체험전수관 건립사업 준공 후에 시설운영관리비 확보 대책, 기존 보은군 소유의 지역 공예·공방을 체험전수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한지체험전수관 건립 후 시설관리비와 운영비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통한지체험전수관 건립사업은 속리산면 갈목리 일원에 약 600㎡ 규모의 건축물과 부대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대로 전통한지체험전수관 건립사업은 전통한지 제조기술 계승 및 산림문화보존 발전에 기여하고 바이오산림휴양벨리와 연계한 산림휴양체험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이 완공되면 보은군 재산으로 등록하고 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시설운영자는 전통한지제조분야 전문가로서 본 시설에서 전통한지를 생산하여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문화재복원력 한지를 공급하여 여기에서 얻은 수익금과 체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프로그램 가동수익금 등 기본적으로는 시설운영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검토해 가고 있으며, 예비적으로 한지 공급량 및 체험객 감소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지 분야 육성지원 사업 등을 시설운영자가 선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보은군 소유의 지역공예·공방을 전통한지체험전수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전행정부소속 국가기록원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사업구상 단계에서 부터 관계공무원 및 한지전문가와 사업대상지를 검토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말티재 주변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보은읍 누청리 일원이 지역공예·공방 등의 사업대상지로 추전 한 바 있었습니다만 지역공예·공방은 건축 구조 등이 전통한지체험전수관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활용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었으며, 한지 제조를 위한 용수공급, 접근성, 주변 자연환경 조건 및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말티재 주변 바이오산림휴양벨리 예정지 일원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어 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전통한지체험전수관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바이오산림휴양벨리 등 산림복합휴양 체험시설의 이용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유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한지체험전수관 건립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7대 의원님 모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인데요, 제가 이렇게 대표로 군정질문 하게 되었습니다. 위치가 속리산 갈목리 자생식물원 근처죠?

예, 자생식물원…….

거기 가기 전에!

예, 그 뒤쪽입니다.

저도 현장을 가보았고요,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때 계장님하고 주사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2,000평의 산을 정리해서 거기 100평 규모를 짓겠다고 하는데 맞는 거예요?

아직 그…….

확정된 건 아닌가요?

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업의 규모나 이런 부분은 아마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위치는 확정된 건가요?

예, 위치는 대상지선정을 국가기록원이나 산지전문가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곳이 “경쟁력이 있다” 하고 예정지를 확정을 졌습니다.

이게 안행부 소속 국가기록원에서 저희한테 특별교부세를 준거잖아요, 그래서 재원대체를 하는 건가요?

국가기록원에서 처음에 제안했던 사업이고 그 제안했던 사항을 저희도 파악을 해 가지고 접근해서 일단 시범을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지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위치 선정까지도 모두 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건가요, 지역실정과 상관없이?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은 거죠?

예, 그렇지는 않고 다만 이제 문제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대상지 선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그쪽하고 그쪽 부분의 대상지위치 그것을 저희들도 제안을 한 거죠. 예를 든다면…….

공예·공방?

공예·공방도 추천했었고 또 장갑 휴양림도 추천했었고 또 이쪽 휴양벨리 인근도 추천했었는데 서로 그 장소에서 한지와 관련된 종사자나 아니면 그쪽에서 얘기가 그래도 세 곳 중에서 경쟁력을 갖춘 곳이 아무래도 “휴양벨리 쪽이다” 그렇게 판단이 섰던 것이죠.

휴양벨리쪽이라 하더라도 거기는 제가 현장 가봤을 때 보면 산을 어쨌거나 다 자연경관을 훼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10억의 예산으로 과연 100평의 건물을 한지체험전수관으로 과연 건립할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 이상의 예산은 확실히 안 되는 건가요?

글쎄, 저도 이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기본계획 용역팀 하고 같이 전국에 있는 한지생산시설이나 체험관을 둘러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한지체험전수관 시설은 어떤 대형공장이 아니고 한지전문가를 도입시켜 가지고 예를 든다면 가업으로 전수할 정도의 시설 그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10억 정도면 시설 갖추는데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지전문가라면 한지에 종사하는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을 말하나요, 아니면 한지전문가로서 장인 무형문화재나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를 말하나요?

한지전문가라고 그러면 물론…….

장인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국가 지정문화재나 지방 지정문화재로…….

도 무형문화재도 있잖아요?

도 무형문화재 지정된 사람도 전문가겠지만 그 분야에 종사해서 상당한 경력을 갖춘 사람도, 그런 분도 거기에 못지않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인이라면 국가의 어떤 시·도의 무형문화재거나 또는 국가의 지정 무형문화재가 중요 무형문화재가 아니면, 한지를 판매하는데 마크가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현재 몇 대에 거쳐서 아니 또는 삼국시대부터 그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지자체를 저희가 이 사업을 과연 능가할 수 있을까요?

글쎄, 지금 한지 관련된 시설 중에 대부분 무형문화재나 지방문화재 지정을 받은 분들은 아마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일곱…….

6명이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명은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한지체험과 관련돼 있는 체험이나 생산지는 30곳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곳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0곳!

체험이나 아마…….

체험까지 하면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한 33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생산하는 시설은 20군데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군데 정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평생을 종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무형문화재에 버금가는 실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결국 한지를 생산했을 때는 그거에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인의 마크를 찍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국가기록원에 납부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국가기록원에 매 해마다 7,000만원씩 한지가 들어간다면서요, 그쪽이랑 또 계약도 할 계획이 있고요.

예, 확보하려고 그거는 이제…….

하물며 국가기록원에서 쓰는 것은 저희 조선왕조실록 같은 그런데 중요한 부분에 쓰는데 한지의 질이나 가치가 떨어지면 그분들이 수용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의원님 생각이 맞는데요, 앞으로 이제 사업자 선정하는 분야에서도 더 고민해 볼 상황이겠지만 지금부터 국가기록원에서 문화재 복원력으로 납품받는 한지를 거기에 버금가는 기술자를 확보하는 부분까지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최종 목표는 주된 상품을 문화재 복원력 한지 생산을 목표로 두겠지만 물론 그것만 가지고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한지도 생산하지만 주된 상품의 목표를 최고 수준인 ‘문화재 복원력 한지로 가겠다’ 그렇게 상품화시킨다면 아마도 경쟁력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적인 업무는 제가 볼 때는 누구보다 탁월하시고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장의 문제고 현장에 직접 가서 물어본 제 의견으로는 좀 어려운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역의 무형문화재로 활용한 어떤 체험전수관이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한지와 보은군 간은 어떤 역사성이나 어떤 한지에 필요한 그 재료 닥나무 생산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두 가지를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볼까 해요. 저희가 공예·공방이 훌륭한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 자체는 정말 훌륭하죠,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한번 국가기록원 담당자랑 상의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 하나와요, 그 다음에 역사성이나 어떤 연고가 없는 한지보다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무형문화재 장인을 우리가 다섯 분이 여기 보은에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한 체험전수관으로 이렇게 사업변경이 혹시 가능한가 이것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 답변해 주세요.

공예·공방 활용방법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한번 종전에 협의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공예·공방을 활용해서 이 시설이 될 수 있다하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도 한번 제안은 할 수 있지 않나요, 한번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본 다음에 이게 실제 만약 다시 사용하게 된다면 그 시설을 전부 리모델링해야 될 테고 이런 경비가 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시 거기 재투자되는 비용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위치상이나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또 재분석을 해 본 다음에 저희가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는 주목적이 그러면 한지전수관인가요, 한지체험관인가요, 또는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는 게 주목적인가요? 그 주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지체험전수관이라고 말은 그렇지만 전수관이 우선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첫 번째는 생산을 실천할 겁니다. 현지 생산…….

그럼 전수관이 목적…….

현지 생산 플러스 전수 두 가지를 하는데 다만 이 부분을 휴양림에 접목시키려다 보니까 체험 관련된 부분도 같이 프로그램을 가동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예산낭비 미사용 건물 활용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렸잖아요. 부군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면 민선6기는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미사용 건물과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노력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민선6기 산림녹지과의 첫 번째 신규 사업인데 철저한 검증과 목적과 그 계획을 가지고 과연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은 제가 정말 궁금해요. 이게 저희가 누군가가 과장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로 가면 나 몰라라, 그 다음에 예산은 10억으로 또 처음에는 된다고 설명을 하셔요. 그 다음에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그렇다면 과연 이 특별교부세가 우리 지역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주니까 써야 되나 이런 고민에서도 빠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걱정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도 한지체험전수관을 많이 다녀오셨죠, 몇 군데! 저보다 더 많이 다녀오신 것 같아요.

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장인의 조언도 듣고 그 다음에 인터넷검색도 제가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론이 저희 지역 여건 상은 정말 쉬운 사업이 아니라는 어찌 보면 또 민선6기에 예산낭비 그런 꼬리표를 달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앞섭니다. 과장님께서 현장 다녀오셨던 체험전수관 관련해서 짧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다니고 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안동한지 가보니까 안동한지는 기업형태로 운영되고 있었고요, 거기에서 운영된 한지가 전국에 거의 다 공급되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 동양 최대 아마 한두 번째 갈 정도로 기업화 돼 있어서 한지 사용물량은 한정돼 있는데 “재고가 많이 남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렵다고 하시죠?

예, 그러니까 한지는 아마 기업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을 한번 교훈을 얻었고, 우리 옆에 있는 괴산 연풍한지도 지금 아마 가업을 이어 가는 수준이거든요, 실제 4대인가 그렇게 거쳐서 계속 진행하던 가업을 괴산군의 자금지원을 받아가지고 지난해에 한지박물관을 옆에 개장을 했어요. 한 3,000평 정도의 부지에 아마도 한 60억 들여서 건물을 축조시켜 가지고 체험시설 플러스 전시관이라든지 박물관개념으로 이렇게 도입을 시켰는데 거기도 규모가 너무 크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체험계획으로 얻는 수익은 1년에 대략 5,000만원 정도 4∼5,000만원 수준이 되는 것 같고 다만 기존에 가업으로 이어져 오던 그 한지 생산시설은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나머지 이제 다녀온 것 중에 경기도 가평에 장지방을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도 몇 대에 거쳐서 이렇게 계속 가업으로 한지를 육성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시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실제 오밀조밀하게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운영상태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내실 있게 운영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던 것 같고 판매장도 서울에다 매장을 갖출 정도로 다만 생산시설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더라, 그런데 아마 저희가 벤치마킹할 대상도 그런 시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어느 공장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가업을 이어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휴양시설과 접목을 시키면 나름대로는 아직 산림휴양시설하고 한지를 접목시키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접목을 시켜주면 그래도 우리 보은에서 한지와 관련된 어떤 체험프로그램 가동이라든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실 있게 운영을 한다면 물론 이제 진행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부분도 많을 테고 또 잘못하면 실수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한지와 관련된 산업을 우리 보은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이와 관련된 부분 열심히 공부하고 전국에 있는 시설 다 견학시킬 수 있도록 견학해서 우리 나름대로 보은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한지와 관련된 부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무조건 하시겠다는 의지가 대단히 강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과장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셨듯이 그런 데는 몇 백년에 거쳐서 몇 대에 거쳐서 그런 역사와 전통을 하는 지역의 특산물로 자리매김했던 그런 정통성을 자랑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보은이라는 곳은 역사성이나 어찌 보면 생뚱맞은 그런 사업일 수가 있죠, 잘못하면 이 사업이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한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얼마 전에 다녀오셨던 저도 그때 다녀왔거든요, 며칠 전에 저는 과장님보다 제가 먼저 다녀왔던 것 같아요. 안동한지 사업장하고요, 괴산한지박물관 관련해서 제가 몇 커트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것을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 제시하며) 여기는 이제 처음 보여드린 데는 안동이거든요, 9번까지! 지금 첫 번째 사진인데요, 여기는 이제 사업장 전체규모에요, 대단히 크죠! 저기 다녀오셨죠?

예.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닥나무 껍질을 손질해 놓은 원료죠, 공장에다가 저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저게 이제 한지 생산에 주원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여기는 이제 닥나무 삶는 곳이에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엄청 화려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엄청 좀 허술해요, 허술하다는 것보다는 아무튼 오래 된 건물 같았어요.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88년도에서 26년간 계속 운영하는 곳인데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닥나무 삶는 곳이에요. 저 안에 깊이가 상당히 좀 깊더라고요. 그 다음이요, 이제 아주머니께서 닥나무 하나하나 손질이 또 필요한 부분이라서 손질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는 이제 종이 뜨는데, 여기서 종이 뜨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 원료 여기 들어간 다음에 종이 떠서 이 자리에다가 종이를 펼쳐놓는 거죠. 그 다음이요, 여기는 이제 그 종이를 가지고 이 판에 건조시키는 데에요. 그 다음, 이것은 이제 한지 장인의 마크를 찍어서 이렇게 한지가 결과물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 한지를 파는 가게 상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괴산박물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건물이 아주 멋있죠, 67억 들은 건물입니다. 그 다음이요, 여기는 내부에 체험관 관련해서 사진을 몇 커트 찍었는데요, 여기는 체험을 하는 곳이에요. 한지를 여기 이렇게 뜨기도 하고 이제 모든 과정을 여기 30평 규모에 한 5,000∼6000만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만드는데 5,000∼6000만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건물 빼고 이 시설만요. 그 다음이요, 여기도 마찬가지 같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공예체험관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한 15평이나 그 정도 규모인데요, 여기서 공예 관련해서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영상실 한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영상실이고요, 여기도 한 40평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 여기는 이제 박물관 내부의 한지 장인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대 이상이 거쳐서 집안대대로 또 괴산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부터 그 역사가 좀 깊었던 지역이라 이렇게 여기 그분의 작품 같은 것을 전시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품 전시해 놓은 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수관 입구에요, 정통한지 제작하는 곳 입구! 그 다음이요, 여기 한지 공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여기 공장내부 똑같아요. 이 분이 한지 장인이에요, 괴산의 한지 장인이시고요, 여기 내부 그날 설명해 주셨어요. 그 다음, 이게 바로 한지 뜨는 거 이것은 아까랑 똑같죠, 그런데 생각보다는 되게 낡았죠, 이게 4대째 내려오는 건물이다 보니까 엄청 낡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건물이 좀 낡아보였습니다. 그 다음이요, 여기 이제 아까 봤듯이 건조기계에요, 이렇게 내부시설 하는 데만 4∼5억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이요, 마지막에 또 어르신이 이렇게 손질하는 곳! 됐습니다, 불 켜주세요. 이제 사진보셨고 현장 가셨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동한지 사업장은 장인이 운영하는 곳은 아니었어요. 사업장이 그거 관련해서 평생 동안 이 한지 관련한 사업을 해 왔던 분이 1988년부터 26년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염려하시는 게 제가 무슨 충고 좀 해 달라고 저희 지역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제가 사업의 개요와 이런 상황을 설명했더니요, 문제는 저희 나라에서 한지 수요가 너무나 줄기 때문에 줄줄이 문을 닫는 그런 상태에다가 그다음에 한지 재료도 워낙 비싸잖아요. 그게 한지 한 장에 3,000원에서 2만원, 3만원까지 있다고 들었고요, 저도 그런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을 닫거나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보은군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 해도 타 지자체에 뭐 의령이나 완주라든가 이런 데가 또 거기도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한지를 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문을 닫고 현재는 방치되고 골칫덩어리, 애물단지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저야 물론 이런 좋은 재원이 확보됐으니까 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문제를 좀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괴산한지 박물관 제가 갔던 데는 안치용 충청북도 무형문화재이신데 이 분도 67억을 확보해서, 여기는 이제 한지도 정통한지 방법이 있고요, 박람회 재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분류가 되더라고요. 이 분은 이제 전통한지를 제작하시는 분이고 또 장인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국비를 확보하는데 67억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국비였어요. 그런데 2013년부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분 또한 걱정하시는 것은 엄청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입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었더니 수입은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내 평생에 내려오는 그런 역사적인 자기 집안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수입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하셨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셨듯이 한지 만드는 그 사업장 자체 내부 시설만도 기계를 우리가 사진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별로 “저게 얼마하겠어”지만 건물을 제외하고 그 내부 시설만도 4∼5억 기본이래요. 그래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지역이 어찌 보면 무형문화재 활용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제가 맨 처음에 제안했던 그 두 가지를 한번 국가기록원과 예산주시는 부서와 한번 상의를 해 보면 어떤가 이렇게 제가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과장님께 정말 어찌 보면 책임을 지라는 의회 차원에서 저희 의회도 7대 의회의 민선6기는 좀 더 잘해 봤으면 좋겠다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한 질문을 제가 다섯 가지만 드리겠어요. 아주 간단히 드리겠어요. 정말 10억의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10억의 예산으로 일단 끌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본계획수립 단계에 있는데요, 일단 국비는 10억 확보만 하고 있고 일단 10억 범위 내에서 쓰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시설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0억이 될지 15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글쎄, 처음에 예측할 때 10억 정도면 그래도 나름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업을 이루는 수준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금액을 예측했던 부분인데요.

그것은 예측이지 이것은 제가 지금 제시했듯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액수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한지 생산 후에 판로대책이 정확하게 예전에 저희 의회에 의정간담회 때는 “국가기록원에서 사전 계약을 좀 해 보겠다, 시도를 해보고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한지를 우리가 독점판매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가능하신가요?

일단 국가기록원에서 제안한 사업이고 국가기록원에 쓰는 복원력 한지가 대략 7,000만원 이상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다만 그 부분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없는 문제라서 일단…….

그러면 이것은 구두로의 약속이긴 하지만 신뢰성이 있는 건가요?

예.

믿겠습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 완공 후에 제가 볼 때는 장인의 인건비부터 해서 프로그램운영비부터 해서 엄청난 예산이 든다고 제가 볼 때는 판단되는데 그것에 대한 또 재원 확보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글쎄, 아까 답변드릴 때 답변 드렸지만 실제 생산을 해서 수익구도로 갈 것이다, 그래서 생산…….

생산해서 수익구도로 거기에서 수입 지출을 하겠다!

첫 번째, 물론 운영자 측이 한지를 생산하여 수익하는 구조로 가겠다, 두 번째, 생산한 것만 가지고는 시설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테니까 체험과 관련된 부분을 가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운영비에 보탤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겠다.

검토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니, 지금 처음부터 그 구조로 갈 때 생산 플러스 체험 관련된 부분의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킬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는 뜻이죠.

예, 믿어보겠습니다.

예비적으로 혹시 한지 뜨는 부분, 체험해야 하는 부분이 한여름에는 날씨가 온도가 높으면 딱풀이 상하는 바람에 뜨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날짜, 그런 체험이 가동하기 좀 어렵거나 뜨기 어려운 부분이 생겨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비와 관련된 그 한지와 관련된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 말씀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예비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어요. 운영 후 적자가 발생할 경우 계속 이제 예를 들어서 적자가 발생한다든가 문제가 발생해서 이 사업을 못할 경우에 대안책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모집을 해서 운영자가 채택이 됐는데 운영자가 정말 그 시설에서 ‘못했다’ 그리고 그 시설 ‘가능성이 정말 없다’ 우리도 일단 후에 가능성이 안 보인다 그렇다면, 그래서 휴양시설을 플러스 접목을 시켰는데요, 최종 막바지에 가서 정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휴양시설로 용도변경해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원료로 쓰이는 게 당나무잖아요?

예.

당나무 줄기 껍질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당나무를 사용할 건데 현재 상황에는 저희 당나무 생산단지가 조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나무를 다 수입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도 다 갖고 계신 거겠네요?

지금 둘러보면서 당나무는 아마도 여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아마 한 2∼3ha 정도면 공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ha 정도는 농가에 공급을 시켜서 농가에서 생산하게들 하고 본인들도 생산실이 있어야 되니까 본인도 재배를 하게 해서 본인 플러스 농가에서 공급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갈 계획입니다. 아마 당나무 묘목 확보하는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사업이든 과장님 긴 답변에 감사는 드리고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군정질문 하는 건데요, 모든 사업은 어찌 보면 하드웨어만 갖고 소프트웨어를 갖출 수 없다면 제가 볼 때는 불 보듯 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선6기 어찌 보면 산림녹지과에 첫 번째 첫 단추를 끼우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예산낭비 꼬리표가 달리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제가 맨 처음에 제안했던 그 두 가지 있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또 국가기록원 담당자랑 우리 지역의 특성상, 역사성이랑 맞지 않다, 한 번 더 건의하고 협의하는 방안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한 답변하시고요,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은 답변을 드렸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사항 우리 보은군에 존재하는 다른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시설로 변경 검토하겠냐 말씀하셨던 부분은 실제 이게 제안이 한지로 제안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예,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처음에 말씀하셨던 공예·공방 활용하는 방법은 이미 기존에 한번 검토를 거친 것이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다시 한 번 그것은 검토를 해 주세요. 그 건물도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입지조건도 전혀 문제될 건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각본에 짜여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은 당나무가 생산되지 않아요. 전통한지체험전수관을 10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얼마가 들어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건축을 해서 한지 가업을 전수하는 정도 수준의 한지를 생산해서 우리 지역의 국고를 낭비하고 또 어느 한분의 생계를 유지시켜 주는 그런 체험관으로 전락한다면 우리 군이 그렇게 한가한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쨌든 그 시설과 효과가 아마 좀 낫지 않느냐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그래서 체험 플러스 생산지는 가리겠다는 것이거든요. 실제 괴산만 봐도 괴산체험시설 가동하는데 아까 하루에 대략 버스가 두 차 정도 한 80명 정도가 방문합니다, 그거 체험시설 하나 하러! 아마도 이게 우리 속리산 여건이 더 좋기 때문에 체험시설이 가동이 되면 분명히 하나의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 될 거다, 물론 이 가업수준의 시설 규모 작은 규모로 그 한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개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관광소로 이어진다든지 속리산을 찾는 어떤 이미지를 상상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떤 보은의 친환경이란 뭔가를 상상시키는 이런 부분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동이나 괴산도 우리 지역보다 훨씬 큰 규모의 한지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인들 관광객이 없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겠어요?

아니, 아까 안동한지는 기업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상황인거고요, 괴산도 마찬가지로 과잉투자가 됐기 때문에 운영자가 시설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실제 체험과 관련된 그 구조 자체를 좀 적은 규모로 운영을 한다고 그런다면 ‘충분히 운영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고가 많이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과장님께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안사항이 사업비가 확보된 부분이 한지와 관련된 산업으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만약에 그 사업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게 된다면 사업비를 반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만 처음부터 검토될 때에 한지 이 분야가 ‘체험과 관련된 부분을 연결시키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이 시설이 어쨌든 우리 보은에는 물론 한지와 관련된 부분을 저는 아직 근거를 못 찾았어요. 우리 보은에 옛날에 한지와 관련된 육성이 돼 있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판단은 못했는데 근거를 찾지는 못했는데 나름대로는 그래도 한지와 관련된 부분이 하나 우리 보은군에 접목이 된다,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는 10억이 큰돈인지 알았더니 한지전수관에서는 큰돈이 아니네요. 특별교부세를 주면 보은군에 도움이 되는 특별교부세를 줘야지 도움도 안 되는 특별교부세는 있으나마나 입니다. 몇 년 이내 애물단지 분명히 됩니다. 돈 먹는 하마됩니다.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장래성을 분명히 따져봐야 되고요, 보은군이 운영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산림녹지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원갑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속리산둘레길 조성사업 추진 시 시너지효과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존에 설치된 시설 및 탐방로 등 지역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속리산둘레길 조성사업은 속리산과 지역의 고유자원을 결합시켜 걸으면서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체류형 장거리 트레킹 길로 보은, 괴산, 상주, 문경 등 4개 시·군 총연장 194km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은 구간은 마로면 임곡리 말목재에서 적암, 갈평을 거쳐 장안면 봉비, 개안 등을 경유하고 속리산면 갈목, 북암, 산외면 장갑, 신정을 거쳐 대원리 금단산 고개마루로 연결되는 지선 포함 50km의 노선으로 보은이 가지고 있는 속리산 주변의 삶의 터전과 문화 자원을 숨김없이 보여줄 수 있는 곳입니다. 의원님께서 활용예시로 든 산외면 대원리 농촌체험마을처럼 마을길, 제방길, 농로, 임도 등 기존 길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였고 성황당, 옛길, 다락논, 당산나무 등 시골에 산재된 농촌의 문화자원을 보여주고 느낄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하였습니다. 둘레길 고유자원으로는 말목재, 구병산관광단지, 선병국 가옥, 장유체험장, 장재저수지, 말티재, 솔향공원, 둘리공원, 자생식물원, 중판­백석 간 제방길,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대원리 체험마을 등이 있으며, 둘레길에 각종 과수원과 다양한 농장, 자원마을을 경유토록 하여 민박, 농특산물 판매 등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노선을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285km의 연간 약40만명이 방문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속리산 둘레길도 지리산 둘레길 못지않은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중부권역 장거리 트레킹 길로 정착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원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추진사업이므로 세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천의 쇠뿔고개길, 부산 동구의 이바구길, 제천의 청풍호 자드락길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둘레길 조성 및 브랜드화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둘레길 관련 상표출원은 2009년 시흥의 늠내길을 시작으로 현재 150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 둘레길 성공과 더불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기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웰빙과 힐링의 분위기가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둘레길과 관련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상표는 그 지역의 지리적 또는 역사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여수시는 금오도의 비탈진 해양 절벽을 이용하고 있고 부산시는 갈매기를 보며 걷는 갈맷길이라는 상표를 출원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역사적 특성을 반영한 사례는 괴산군의 양반길, 김해시의 허왕후 신행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상표는 지역산업을 보호육성하고 홍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며 지역특산품과 연계하여 관리할 경우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속리산 둘레길 브랜드화 전략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원갑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표와 관련된 부분은 상징물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등록을 못시켰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더 진행을 시켜서 명칭을 속리산 둘레길로 해서 상표등록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지만 가능한 한 빨리 상표를 등록시켜서 우리 속리산 둘레길이라는 브랜드가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난 2012년 여름에 제주 올레길 성산 올레 1코스에서 안타까운 여성관광객 피살사건이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범인은 잡혔지만 그 이후로 둘레길 안전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언제나 범죄가 있기 마련이지만 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수백만 명이 걸으면서 새로운 체험관광 문화를 만들어 낸 제주 올레길은 안전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고 개발과 홍보에만 치중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관광에서 안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속리산 둘레길은 치안 및 기타 안전사고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노선 선정하는데 있어서 음지 쪽 예를 든다면 외진 쪽을 제한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길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주변 마을주민들과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는 게 우선 안전에서 첫 번째 숙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마을을 경유하고 항상 누구나 볼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하는데 노력을 해서 일단 노선선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았고요. 두 번째 올레길 관련된 부분은 실제 야간산행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안전센터 운영을 할 때 야간산행은 기본프로그램에서 제외시켜서 주간만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경찰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속리산 둘레길이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얼마 전 기사를 통해서 북한산 둘레길 이게 지난번에 TV에 한번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은평 뉴타운의 경우 아파트단지 내 불법주차나 쓰레기무단투기 등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방영이 된 적이 있는데 오죽하면 이 둘레길 탐방객들에게 마스크를 씌워야 된다는 이런 민원이 다 접수가 되고 이런 상황을 제가 방송을 통해 본적이 있습니다. 둘레길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아질수록 이에 따른 우리 자연훼손 및 현지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둘레길이 조성돼서 활성화 되면 주민과 도시민과 연결돼서 연결고리 역할은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반대로 마을에 들락날락하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일부 농산물에 대한 피해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운영하기 전에 그런 부분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민원 최소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둘레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속리산 둘레길이 전국의 많은 둘레길 중에서도 안전하고 즐거운 명품브랜드 둘레길이 되고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만족하시고 또 지역의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

하유정 의원입니다. 제53회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수고하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20억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 문화예술회관은 1994년 준공된 시설로 전체적으로 노후 되어 지붕 및 외벽 방수 등 시설보수와 내부 리모델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문화원의 시설규모는 사무실, 시청각실, 사랑방이 각각 1개로 현재 16개의 프로그램 강좌를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원의 기능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군민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태로 고품격 문화예술창단을 위한 군민의 염원은 점점 멀어져가는 현실 상황이 심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2013년 초반에 증평, 옥천, 영동 등 지자체 문화원 현장을 방문하였고 보은군 문화의 열악함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리모델링 관련 재원확보를 위해 도청에 문의한 결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신청의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집행부에 신청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보은군은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여 2013년 5월 3일 도청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를 신청하여 국비 8억과 군비 12억 총 20억원의 예산을 2014년 본예산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비 확보의 당초 취지는 첫째가 문화원증축 리모델링 사업이고 둘째가 노후된 예술회관 시설보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혹여 담당자의 교체 등으로 인해 사업이 당초 취지로 추진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확보된 20억원의 투자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특히 문화원 내 교육 및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계획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갑희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예술과 관광, 체육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고생하시는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병산관광단지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충북알프스등산로에 인접한 구병산관광의 전진기지 조성과 속리산 국립공원과의 연계 및 관광자원의 기능 보완으로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추진된 구병산관광단지는 2011년 10월 공공부분이 준공되었으나 당초 의지와는 달리 2014년 현재까지 민자 유치 실패로 인하여 천연잔디구장 외에는 사용실적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천연잔디구장과 농특산물 판매장 주차장 등이 전부인 구병산관광단지에 어떤 가치가 있어 투자자들을 불러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는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민자 유치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이 무리하게 사업진행을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자 유치가 가능할지에 대한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와 향후 민자 유치 계획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시설관리비로만 수천만원의 비용이 매년 의미 없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성 없는 민자 유치에 기대지만 말고 지구당의 계획변경을 통한 새로운 사업개발이나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한 적극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님, 원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하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20억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제53회 도민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보은군 발전을 위해 발빠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남다른 애정과 세심한 관심을 보여주신 하유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 문화예술회관은 1994년 8월에 예술회관을 비롯한 여성회관, 문화원이 복합되어 총사업비 51억원으로 준공되었으며 특히 충북의 군 단위 중 가장 먼저 건립되어 현재까지 지역의 중추적인 문화활동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그간의 많은 사용과 20년 이상 경과된 각종 시설 및 설비의 노후로 전반적인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느껴온바 2014년 5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문예회관건립 지원비로 국비 8억원을 포함하여 총 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초 확보예산인 20억원은 문화예술회관 전반에 대하여 시급한 노후시설 부분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사전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문예회관 하드웨어분야 현지 컨설팅과 내진성능평가 용역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확보된 예산으로는 예술회관 조차도 충족된 사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시되어 2015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방문화원 시설비 15억원 중 신규로 6억원의 국비를 신청한 상황이며 지금 국회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회관의 경우는 이전 계획이라든가 사용부서의 결정된 의견이 없어 일단 진행을 보류하고 있고 모든 것이 정리되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은문화원에서는 문화사랑방 외에 시청각실과 지하전시실을 사용하도록 할애하고 있으며 필요시 자유롭게 대강당야외공연장, 뱃들공원까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제한된 공간에서 최대한의 협조를 하고 있으며 문화원에서도 가능한 양적인 문화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시설사용 범위 내에서 질적인 문화 활동이 되도록 권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추진배경이 이게 아닌데 약간 꼬인 것 같아요. 이게 메시지 전달 중간과정에서 아무튼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제가 이 사업관련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20억원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얼마큼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만 들어간 상태에요?

예, 내진 용역이 끝나가지고 거기에 맞게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에 앞서서 예전에 이 사업 20억원 확보에 관련된 사업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과장님이 아니시고 담당자가 아니셨기 때문에 이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에 보건소 건물이 신축 되었잖아요, 그게 확정됨에 따라서 당시 문화원장님이셨던 김건식 문화원장님, 여성회관 관련한 여성단체회장님이신 김매자 회장님, 그 다음 저 이렇게 군수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신축 이전을 하게 될 경우 보건소 그 건물을 여성회관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문화원도 살고 여성회관도 살고 그렇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러 군수님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군수님께서는 어떤 답변하셨냐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답변까지 주셨는데요,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된 상태에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질문서에 썼듯이 2013년 초반에 지자체 중에서 증평하고 옥천하고 가까운 영동을 이렇게 문화원과 여성회관 관련해서 제가 직접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통합형으로 하는 데는 보은군만 있고 나머지 지자체는 거의 다 분리돼 있고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의 이런 문화원이나 여성회관이 정말 열악함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평을 방문했을 때 당시에 문화원장님께서 재원확보의 방안을 그 당시 제가 방문했을 때 보니까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증평문화원이! 그래서 제가 어떤 예산으로 이렇게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광특회계 이렇게 국비를 확보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도청에 문의를 했어요. 도청 담당자 제가 아는 분한테 문의를 했더니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광특회계를 우리가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그때 당시 담당이 유현철 계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유현철 계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신청을 해 달라”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아보시고 “정말 그렇더라” 그리고서 신청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14년에 국비 8억하고 군비 12억이 돼서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업취지는 첫 번째가 문화원 증축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20억이란 돈이 사실 여성회관이 나갔을 경우 분리됐을 경우에 거기 리모델링을 한다 해도 너무 많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거기쓰고 나머지는 문화예술회관 보수비로 사용할 것을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유현철 계장님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현철 계장님께서 부서를 옮기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억도 옮기신 건지 어찌 보면 공직자가 군민의 대변자인 군의원과 추진했던 사업을 이렇게 말 바꾸기 하시면서 현재는 “나 모른다,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들으신 적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당초에는 문화예술회관 광특 계정에서 돈을 8억하고 군비하고 해서 20억을 확보한 것은 맞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설비를 하고 나면 여윳돈이 있으면 여성회관을 리모델링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원래 취지와 다른 말로 과장님한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관련해서 제가 누구보다 도 담당자랑 상의하고 이 사업을 올렸던 거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어쨌든 문화원은 현재 엄청 열악한 상태입니다. 전체 규모보면 111평에 사무실 25평하고 시청각실 76평 빼면 16평 그 사랑방 하나로 16개의 프로그램 강좌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시청각실을 막 쓰고 문화예술회관을 막 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열악한 상태고 여성회관은 여성회관 나름대로 엄청 열악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좀 군수님과 상의하고 다시 좀 조정하셔서 원래 취지대로 예산을 20억을 다 쓰더라도 만약에 여성회관이 이전을 할 경우는 그 리모델링비를 반드시 남겨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신가요, 이전을 한다면?

여성회관이 이전하는 전제로 할지라도 문화예술회관 현재 광특회계 계정별, 시군별 대상사업에 보면 문예회관건립 지원되는 그 돈에서 20억을 얻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문화예술회관을 먼저 해야 되고요. 지금 하의원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만 문화원 전체를 다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것은 국비 6억하고 나머지 군비에서 15억 확보가 거의 된 것으로 확정 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것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과장님께서 2015년 광특회계를 또 지방문화원 시설비 15억원 중에서 6억을 국비로 신청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그러면 거의 확정이 된 거죠?

거의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돈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예산 확보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원래 제가 20억 확보 처음에 했을 때는 취지가 그것이 아니었는데 이것이 변질되다 보니까 다른 쪽에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인 것이 또 과장님께서 이렇게 국비를 확보하셔서 만약에 이전했을 경우 리모델링 사업비로 쓸 수 있게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또 이전이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여성회관이 분리되면 쓸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빨리 여성회관 분리를 정리를 해 줘야지 사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로써는 아직 보건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또 지역여론도 듣고 아마 그렇게 해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문화원이 열악한 상태니까 소중한 재원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희 대추축제 관련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다 정리가 됐나요?

대추축제 관련해서 프로그램은 지금 1차적으로는 다 검토가 끝났고요,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연자들이나 이런 것은 지금 시간안배나 이런 것이 다 끝난 상태고 10월 6일날 대추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만 남았습니다.

대추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의원님들은 아무도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정과 관련해서 추진내용 같은 것을 의회 의정간담회때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갑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병산관광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광개발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원갑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병산관광지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병산관광지는 당초 속리산국립공원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을 보완하고 탄광지역의 점진적인 생산규모 축소로 경기침체에 우려되어 탄광지역 주민들의 소외감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선3기 2002년 12월 제3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을 시작으로 2003년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과 민선4기인 2007년 군 관리계획변경, 구병산관광지 지정승인을 통해 2008년부터 2010년에 관광지 내의 도로, 경비실, 관리사무소, 화장실, 주차장, 특산물판매장을 비롯한 현재의 공공시설 규모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민자 유치와 관련하여 2010년부터 전국 200개 업체 공공기관 등에 투자유치제안서를 보내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사업제안 등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광지 내의 기존 시설이 기 조성되어 있어 민자 투자 입주업체의 요구에 맞는 투자유치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구병산을 찾는 등산객과 천연잔디구장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화장실 이동과 락카룸 1동을 개방하여 최소한의 시설운영으로 관광객 및 체육인들로 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민자 유치 실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충북도와의 공조를 통하여 가능한 트랜드 변화에 맞고 실현 가능성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1단계는 민간주도형 민자 유치를 추진하겠으며 민간개발사업자가 선정되면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투자자의 개발사업 요구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나 임대, 분양비용 저감대책을 강구, 투자비용의 부담완화를 통해 민자 유치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단계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 답변하신 내용 중에 관광지 내에 기존시설이 조성되어 있어서 민자 투자 입주업체 요구에 맞는 투자유치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실정에 대해서 사실상 잘못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투자유치를 하러 왔다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매번 투자유치가 성립되지 못하는 것은 기존 도로나 또 공공시설이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시는 것은 사실이지요?

글쎄, 그게 투자유치에는 많은 방해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았지요?

예, 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지요?

그때 공사 관계 전반적인 것에 아마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원래는 이 사업이 투융자심사 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투융자심사 대상이었는데도 심사 없이 기반공사를 시작했고 또 민자 투자 유치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없이 기반공사가 시작된 것에 대한 주의처분을 받은 거죠,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지적사항처럼 민자 유치에 구체적 방안 없이 성급하게 130억원의 비용을 들여서 공공시설물을 먼저 조성한 것이 현재에 와서는 오히려 우리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걸림돌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맞지요?

맞습니다.

이렇듯 불법을 편법으로 합법화하는 일은 당장에는 추진력에 있어서 좋아보일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사실 반드시 이것은 끝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며 타산지석으로 좀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당시에 투융자심사를 받게 법령상 안 되어 있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후에 고시가 달리 돼가지고 아마 그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투자유치를 위해서 200여 군데 기업체에 투자 제안서를 보내시고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 군정질의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해 본 결과 사실은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다 오지를 않았어요. 제안서 좀 제가 보내달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제안서 자체를 안보내주시더라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화장실과 락카룸 등을 개발하여 관광객과 체육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의 준비기간 자료를 요청하여서 그 회신된 내용을 보면 관광단지 시설에 이용객수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입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용객이 없는데 누가 호평을 보냈다는 건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답변서에서 호평이라는 것은요, 천연잔디구장을 만들고 나서 전지훈련 오시는 분들이나 또 관내 그라운드골프장이라든가 이런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타 시·군에 비교해서 시설이 좋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호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한번 이용해 보고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 평가가 다인 듯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전체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방문할 때 마다, 전지훈련팀이 오면 저희들이 격려를 갑니다. 그럴 때 가서 아마 들은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건데…….

앞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근거를 좀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연히 “호평을 받았다, 많은 이용객들이 다녀갔다” 이러고 이렇게 사실 유무에 상관없이 말잔치뿐이지 않겠습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변경은 5년 이내에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요?

예, 맞습니다.

혹시 과장님 트렌드의 뜻을 아시는지요?

관광트렌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속리산 흔히 트렌드 관광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이지만 트렌드란 방향이나 경향, 추세 또 사실은 이 용어는 패션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유행이란 뜻이지요. 트렌드란 말이 결국 유행이란 뜻인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 관광의 유행도 마찬가지로 그 변화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병산관광단지의 공공부분은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이미 앞에서 시인이 됐고 또 지구단위구역의 변경은 5년간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관광트렌드 변화는 상당히 빠른 상황이고 우리 구병산관광단지가 새로 운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현재로써는 하나도 갖춰진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도 우리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는 민선6기에서 답변하신, 진척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사실 지금 과장님이 문화관광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9개월 됐습니다.

사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 부분은 이 사업과 관련된 것은 경제과에서 원래 다루는 문제였지요?

맞습니다.

아마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다 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이런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 해서는 앞으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심해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어제와 오늘 사실 군정질의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득 히말라야의 산은 새 한마리 새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이 새는요, 낮 동안에 히말라야 쪽도 상당히 온도가 기온이 올라갑니다. 낮 동안에는 따뜻해지니까 이 새는 즐겁게 놀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저녁이 돼서 기온이 떨어지고 추위가 닥쳐오고 눈보라가 불면 살을 에이는 바람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일이면 집 지으리, 내일이면 집 지으리” 이렇게 말을 한다며 이러면서 서글프게 운다고 합니다. 우리 보은군 행정이 “내일이면 집 지으리” 같아요. 사실 늘 안타까웠습니다. 한결 같이 오늘도 제가 아침부터 들은 것이 한결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다 될지 너무 궁금하고요. 사실 제가 의원이 된지 얼마 되지 않지만 저 역시 같은 책임을 안고 간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근거 없는 말잔치 앞으로는 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현재에 대한, 사실은 우리 자신이죠, 분명히 반성과 성찰이 없이는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보은 군민의 기대에 무엇을 부응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비단 실·과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 자신은 물론이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관계공무원들 모두가 함께 우리 보은군을 위해 한걸음 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결코 개인적 감정이 아니고 섭섭한 마음 갖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천연잔디구장 관광객도 없고 수익도 없는 것 과연 왜 만들었을까요? 구병산관광단지 민자 유치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하세요. 더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보건소 소관 질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보건소보다도 지금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로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 치매환자 수는 얼마나 되나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치매환자 수는 지금 60대는 10%로 보고 있고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80대는 50%로 보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도 치매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각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는 수시로 나가서 치매 척도검사를 합니다, 간이검사를!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괜찮고 이상이 있으면 정신과병원으로 한번 가보시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병원에 가서 치매 초기 이상으로 판단이 나면 치매가 진행이 덜 되게 하는 약을 투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본인부담금을 우리 보건소에서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매가 있으면 요양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들이 가서 처리를 하는데 등급외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정도우미 보내주는 것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치매 검사, 선별 검사라 해서 선별검사 받고 또 진단정밀검사 받고 또 확정·확진 검사를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단체무료급식소나 경로당 같은 어르신들 당신이 치매면서도 뭐라 그럴까, 숨긴다고 하기 그래서 조금 안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동네마다 다니니까 경로당 같은데는 세심하게 신경 쓰셔가지고 무료급식소나 무슨 노인장애인복지관, 노인대학 같은 것 있을 때 많이 신경 쓰셔가지고 어르신들 치매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

고은자 의원입니다. 농업인과 함께 하는 친환경 창조농업 실현을 비전으로 경쟁력을 갖춘 핵심 리더양성에 주력하고 계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소속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촌지도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FTA 개방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치솟는 자재비와 물가 등으로 열악한 농가 현실속에서 유구한 출구전략은 우리 지역만의 특색을 살려 다른 지역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차별화만이 살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써 과학영농 및 새로운 기술을 선도하고 실천할 수 있고 새로운 농촌문화 보급을 위한 농촌지도자를 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와 농촌지도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는 현 상황에서 지덕노체인 4-H 이념을 바탕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농촌체험 활동은 농심을 배양하고 향후 신규 농업후계자 증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창조적미래 영농세대 육성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의 6차 산업화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삶의 공간으로써 농업을 재발견하고 농촌지역의 활성화 가능성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6차 산업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 전문 인력의 조직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성농업인단체인 생활개선회를 통한 조직 육성 및 교육에 대해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촌지도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호입니다.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고은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자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서 과학영농 및 새로운 기술을 선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농촌문화 보급을 위한 농촌지도의 양성과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과학영농의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서 영농사 회원 후계농업인의 발굴 지원을 위한 자원지도자로서 농업인단체 중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단체입니다. 조직현황은 11개 읍·면에 540명의 회원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 활성화방안은 우선 읍·면단위 농촌지도자 회의를 재정비해서 회원을 보강하고 해외농업연수, 우수농장 현지연찬교육, 혁신역량 강화교육, 임원양성 교육과 읍·면별 연찬회를 통한 다양한 지식과 핵심영농기술 등의 신속한 보급,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자율적 대응능력 향상에 힘써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적 미래 영농세대의 육성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인격을 함양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 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4-H회는 영농4-H회 1개회 28명, 학교4-H회 13개회 510명 등 총 14개회 53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농4-H회는 지식농업경영 기반 확립으로 차별화된 경쟁력 배양 및 선도적 농업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영농4-H회의 과제활동지원, 현지연찬 교육을 통한 신기술 벤치마킹, 매월 월례회를 통한 신기술 보고, 해외농업연수, 정보기술교육 지원을 통해서 농업경영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학교4-H회는 4-H회 수련교육을 통해서 농심을 배양하고 지도력교육, 4-H회인성교육, 회의생활, 도농교류체험, 문화탐방교육, 취미과제실습, 꽃묘 지원 등 건전한 시민정신 습득과 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 단체인 생활개선회를 통한 조직육성 및 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보은군연합회는 읍·면단위 11개회 69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품목별연구회는 향토음식연구회 등 4개 분과 181명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개선회를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여성농업인 조직으로서 육성하기 위해 실시한 교육 및 행사로써 회원들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해 읍·면단위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순회교육 11회 등 교육을 실시하였고 천연염색, 향토음식해설사 등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고추반, 대추반 등 고품질 농산물생산 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문화분과 회원 중 풀각시동아리 회원 4명 전원이 천연염색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토음식연구회에서도 향토음식해설사 교육을 실시해서 2012년도에 27명이 향토음식해설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조직 육성 및 교육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의 조직을 기능에 맞추어 분과별 부실 회원을 정비하고 읍·면 회원 중 활동이 우수한 회원을 영입해서 과제분과로 활성화겠으며 분과 속에 소규모 동아리활동을 장려해서 회원간 다양한 모임과 전문기술 습득, 자격증 획득, 공모전 응모, 교육성과물 전시회, 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생활개선회 위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향토음식연구회 정예화 회원 6명이 주축이 돼서 산채류 미꾸라지를 이용한 향토요리 개발을 9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그 중 몇 가지를 선발해서 지역의 대표음식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입니다. 여성지도자로서 소양 및 리더함양을 위한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와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생활개선회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실천자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지도사업과 농업인단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고은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차별화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다움을 상표로 만들 차별화된 콘텐츠를 기획하여서 도심이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 그것을 곁들여야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잘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지도자회는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도자양성 및 주요 과제연찬교육, 선진농업인을 위한 해외연수, 농업의 권익보호와 회원 단합도모를 위한 한마음대회, 농촌지도자대회, 그리고 도농연대농심나누기교육 등 농촌지킴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농촌지도자 회원이 지금 540명이고 4-H회 회원이 538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단체가 자꾸 침체되고 있다고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도자회가 연세들이 전부 다 연령층이 높습니다. 사실 그래서 활동은 열심히 하시는데 생활개선계처럼 그렇게 활동이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활동을 하고는 계시는데 좀 더 정비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침체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침체된 분들은 정리를 좀 하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1년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450명 정도 귀농·귀촌 하셨어요. 그래서 정착을 하신 분들을 선별을 해서 지도자회에 가입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관심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데 가입 같은 것을 하실 의향이 있어도 모르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보면 전체 농민을 작목별, 작목반으로 조직을 한다고 이렇게 민선6기에 공약을 걸으셨거든요. 제가 또 여기 지도자회 회장님들하고 4-H회 회장님을 만나보니까 여기 생활개선회는 분야별로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야별로 품목별로 그런 조직이 없다보니까 더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으려 보면 힘들고 조직 같은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품목별로 특수작물이나 수도작, 고추, 축산 이런 식으로 혹시 조직할 의향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생활개선회를 보면 4개 품목반이 조직돼 있어요. 695명 중에서 4개의 품목반에 181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건강…….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물을 거고 지도자들!

그래서 지도자회도 거기와 같이 4개 내지 5개 정도 품목반을 좀 육성을 해서 예를 든다면 고품질벼농사분과 이런 식으로 친환경축산분과 그 다음에 과수원예분과 또는 특용작물분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농촌지도자회원 내에 분과를 4개∼5개 정도를 해서 사실은 어떤 견학이나 연찬회를 가도 어떤 지도자회의에 전체가 이렇게 가시면 이게 어떤 분들은 과수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축산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축산하시는 분들은 축산 하는데 만 관심 있고 과수하시는 분은 과수하는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저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과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교육이나 연찬회를 한다면 확실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과별로 하시면 훨씬 더 관심도 많고 내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참여도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추진하셔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영농4-H회의 조직 강화와 회원 재정비도 마찬가지 같아요. 영농4-H회 같은 경우도 분과가 없으니까 영농 회원 28명, 지금 그렇죠? 거기도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인원이 들어올 사람이 없다, 알고 보면 농업 경영인이라 하는데 대부분 다 4-H회 출신인데도 이쪽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많이 회원 영입이 안 돼서 더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영농4-H회 쪽도 분과 활동할 수 있게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사회체 같은 경우도 신세대농업 CEO 육성을 위하여 연구회운영이라든지 생활원예, 문화체험 그런데 과제활동을 좀 더 지원하셔 가지고 청소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청소년들 달에 야영교육을 시킨다든지 경진대회 같은 것을 좀 하셔 가지고 미래 후계농업인들이 좀 자질을 갖추고 이쪽으로 관심을 갖고 앞으로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H회 관계는 538명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영농4-H회가 28명뿐이 안 됩니다. 얼마 안돼요, 그래서 사실 농촌에 젊은 세대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것이 있다면 농수산대학 졸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수산대학 졸업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8년인가 이렇게 농업에 정착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4-H회에 가입을 시켜서 영농4-H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 생활개선회는 읍·면별로 17개회에 695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향토음식회가 40명, 생활문화 30명, 생활건강 30명, 영농분과 81명으로 지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핵심제로 전문가로 육성을 하기 위해 연구모임이 활성화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우수회원을 영입해서 과제분과를 더 활성화시킨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들어가고 싶어도 분과에 인원 제한이 돼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못하지만 여기 생활개선회는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향토음식회 같은데도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600명이 넘는데 거기 들어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래된 회원들이 나가야지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활성화 시키려면 반을 한 반을 더 만들던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가 이제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토음식, 생활문화, 생활건강, 사과영농분과 이렇게 해서 4개가 있어가지고 181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분과별로 40명, 30명 사과만 81명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들어가려고 해도 문이 상당히 견고해 가지고 그것을 열고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4개 분과별로 해 가지고 한 5명 내지 7명 정도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정비를 좀 해서 정비를 하면 5명 내지 7명 정도는 분과별로 좀 저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 30명, 40명 있는 데는 인원을 조금씩 더 늘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과별로 10명 정도는 정비를 하고서 조금 늘린다면 가입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원이 막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요.

분과별로 10명 정도는 더 가입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인원을 늘려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글쎄 인원은 30명은 40명으로 늘리고 40명은 50명으로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더 많다면 하나를 더 예를 들어서 향토음식이 너무 많다면 제1, 제2 하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 좀 해 주시고, 보면 풀각시 같은 경우도 지금 회원들이 천연염색지도사를 다 땄잖아요, 동아리 구성해 가지고 지금 수익사업도 하고 우리 관내의 무슨 천연염색에 대해 그 사람들이 강의도 하고 강사역할을 지금 하거든요, 그거 지금 잘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농촌 맛집도 몇 군데 지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농촌 맛집도 지정돼 있는데 지금 전 회원들이 향토음식해설사라고 전문교육과정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교육으로 그냥 끝나고 별로 활용을 지금 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혹시 농촌해설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농촌해설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향토음식해설사하고 비슷한 건데 농촌해설사라고 그래서 농촌지역의 농촌을 홍보할 수 있고 그러니까 농촌체험활동이라든지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하는 직거래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요원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육이 끝나면 계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행사나 축제때 자원봉사자로도 활용을 하고 우리 대추축제 같은 경우에는 관광버스 같은 거 많이 오잖아요, 관광버스타고 다니면서 농촌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자원봉사자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교육도 해가지고 계속 전문가를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 지금 우리가 대추나 사과나 교육을 하러갈 때 보면 교육장이 협소하고 비좁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교육을 받으러 다 가는데 교육장이 좁아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게 제일 시급한 게 지금은 농기계임대시설 짓는 게 제일 시급하고요, 올해 10억 8,000만원의 예산 그게 전부 설계까지 다 끝났어요. 그래서 10월초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늦어도 내년 2월 안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저께도 우리 평가회 하는데 110명 정도 왔는데 차가 저 밑에 큰 도로 옆에까지 죽 서있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받는 조그마한 거 하나있고 100명 이상만 되면 교육을 못할 정도가 돼서 일단은 농기계시설을 지어서 농기계 싹 내려 보내면 거기가 좀 공간이 많아가지고 주차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교육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농어촌의 최고의 교육기관이 농업기술센터인데 지금 100명만 들어가도 꽉 차는 교실 하나…….

맞아요, 들어갈 때가 없어서 뒤에 서 계시고 막…….

그래서 원래 제일 좋은 방법은 땅을 어디 사든지 좀 큰 것을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극장식의 어떤 큰 대강당도 짓고 세미나실 제1강의실, 제2강의실 해가지고 그런 교육관을 죽 지어놓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그렇게 되려면 그게 시간이 넉넉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게 아니면 우선 급하니까 그 옆에 내년도의 예산을 국비예산이나 신청을 해 봐가지고 내후년 정도에는, 지금 미생물실이 있습니다. 미생물실이 그게 밑에가 80평인데 2층인가 3층까지 올리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있어요. 2층, 3층하면 한 60평씩은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급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장도 꼭 필요하겠지만 임대사업장 끝나는 대로 바로 교육장도 이것 한번 구상하셔 가지고 저희들 예산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예전에 농촌이 젊었지만 지금은 젊은이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되는 아이템이 있어도 워낙 농촌이 고령화가 진행되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 잘 계획하시고 또 우리 농민들 잘 살 수 있게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