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지금 김진석 위원이 최귀녀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귀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귀녀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귀녀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그러면 김진석 위원님 의견에 따라 일부 자구수정을 포함하고, 함명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평창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8년 2월 29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관련조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조례 제1조 중에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으로 조문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8년 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평창군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중에 지방재정법 제16조의 1을 지방재정법 제33조 제5항 및 제6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8년 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평창군 보증채무관리조례에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6조로 하고, 제2조 제1항 중 령 제21조 제1항을 영 제26조 제1항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8년 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평창군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의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를 지방재정법 제33조 5항 및 제6항으로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두장이 같이 넘어 가서 설명이 잘못된 점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평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08년 2월 29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평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의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하고, 제2조 제1호 중 지방재정법 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변함이 없고,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회부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2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안 제출되었으며, 2008년 11월 4일 회부되고, 같은 날 제156회 평창군의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은 모두 상위법개정에 따라 인용근거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등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4건의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경관형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도시과장 이영묵입니다. 평창군 경광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관법이 2007년 5월 17일자로 제정이 되고, 관련 시행령이 2007년 11월 13일자로 시행이 됨에 따라서 그 동안 자연환경 보전법에 의하여 제정된 현 평창군 경관형성조례를 경관법에 맞게 정비를 하고, 우리 군의 자연환경과 문화, 가치, 정체성을 살린 경관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린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평창군 경관형성조례에서 경관법에 맞게 평창군 경관조례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관사업의 대상, 제안 9조가 되겠습니다만은 조례의 정하는 사업입니다. 경관법 제13조에서 정한 대상에 추가하여 공공시설물의 디자인개선, 수변공간의 경관개선, 건물 리모델링, 간판정비사업 등을 경관대상 사업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법 15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관사업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안 제11조에 포함을 했습니다. 즉 경관사업 및 경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법 14조 규정에 의거해서 안 12조부터 14조까지는 경관사업추진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또한 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안 제15조부터 18조까지 해서 경관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해서 경관위원회를 설치를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경관의 심의의제 및 제외대상을 안 제19조에 정했는데, 심의의제 대상은 군 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과 강원도 경관형성조례에 따라 심의 또는 의제받은 사업 등을 심의의제 대상으로 삼았고, 심의제외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응급복구사업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관을 위한 권고 및 조치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의결과 사업자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제한을 하고, 이미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도 경관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만 양해의 말씀 한가지 좀 구하겠습니다. 제20조 4항에 보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 불응할 때에 제6항 동조 제20조 6항에서 관허사업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구를 저희가 넣어 놨습니다. 이것은 취지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강제조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허 사업 제안이라는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만 이게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좀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허사업제한 문구를 수정 삭제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경관형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

도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평창군 경관형성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2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안 제출되었으며, 2008년 11월 4일 회부되고, 같은 날 제156회 평창군의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제정에 따라 현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관시책사업에 대하여 비용 또는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관사업과 관련,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들로 추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며, 경관위원회 설치와 심의의제 및 제외대상 및 경관을 위한 권고와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보면, 안 제18조 제2항에서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실무위원회는 사실상 경관심의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소위원회 또는 다른 적정한 명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보다는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조례조문의 형식적 배열이나, 자구용법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말씀대로 우리 경관 계획에 대한, 경관 계획에 대한 심의를 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회.

네, 경관위원회는 경관 계획에 대한 주로 심의를 하는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회 기능 제16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법에서의 기능과 법에서 정한 기능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수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고, 실무위원회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내부적으로 소위원회로 하는 것이 좋을까, 실무위원회로 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 단계로 하다가 이제 실무위원회로 했는데, 명칭은 저희가 수정을 하는 대로 저희가 따르면 되겠습니다만 이게 경관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려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경관위원회는 외부인을 포함을 해서 외부전문가를 포함을 해서 한 20명 정도로 20명 이내,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이것 할 때마다 경관위원회를 소집해서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양도 많고, 수시로 소집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규칙에서 실무위원회를 하나 더 둬서 저희가 이제 규칙에서 사업 정도에 따라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업 크기에 따라서 그것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사항과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체는 이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와 좀 성격이 다른 좀 쉽게 말씀드리면, 개별 경관사업에 대한 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경관사업에 대한 협의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나와 있을텐데요.

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18조에 보시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20명 이내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또 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건축, 도시, 조경, 토목, 이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이미 그 부분은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쪽에다가 안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조례만 보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이해하는데 조금 뭔가 빠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법에서 본 법과 시행령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18조 시행령 18조 8항에 보면, 제1항부터 7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경관위원회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실무위원회요?

그 부분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 우리 전문위원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꼭 잘못됐다라고 보다는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다 넣는 것이 좀더 명확하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네.

그래서 여타 시 군 것도 저희가 참고를 했는데, 지금 강원도 내에 18개 시 군 중에서 한 4개 시 군 정도가 하고, 나머지 12개, 14개 시군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서 이제 공포한 곳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러는데 저희 생각도 당초에 이렇게 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내용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20조 4항은 저희가 이제 이것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 경관이, 경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고개선을 하고, 권고를 하고, 권고를 받은 사업장은 30일 이내에 경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5조에 보면,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비 일부를 우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다만 6항에서 권고를 받고 불응하고, 경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담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게 관허제한을 남발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닌데, 그런 자가 어떤 그것과 관련된 관허사업을 했을 때, 신청을 했을 때는 제한하는 규정을 한번 좀 명시적으로 넣어서 이행에 좀 잘 되도록 해 보자, 이런 취지였는데, 이 부분은 좀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도 없고, 명확한 근거가 없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수정 삭제를 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6항 중에서 관허사업 제한이라는 말만 여섯 글자만 삭제를.

네. 그러니까 보조금을, 불응하는데 보조금을 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부분은 그대로 살려 놔두는 게 바람직하다.

네. 그거를 포함을 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국도변에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 이렇게 참 보기 싫은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조금 개선 공고를 좀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필요할 경우에는 일부를 좀 예산도 지원을 해서 좀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제 그런 조항을 넣었는데, 또 그렇다하더라도 이게 좀 다툼의 소지가 있고, 상위법에 이게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게 명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창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9. 평창군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섭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입니다. 평창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진부면 송정리 2241-2번지 일원에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약재 품질관리와 한방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개혁안, 한약재 전문 업체의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최초 수탁자에게는 5년으로 한다. 단 재 임대할 경우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임대료는 연간 재산평가액의 10/1000 이상으로 하고 최초 재산평가 가격은 부지조성비와 민자 투자법에 의한 총 사업비를 재산평가 가격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운영자는 평창군 및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를 우선 구매하여 처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품질관리에 기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재정부담 능력,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 사용료 등을 관련 전문가 평가 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보건사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평창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회부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2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안 제출되었으며 2008년 11월 4일 회부되고 같은 날 제156회 평창군의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거 한약유통지원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 내지 5년으로 하고 수탁자의 의무 및 수탁재산의 관리와 위탁의 취소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 등 비용산정 기준과 기타 자료제출 및 조사에 관하여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9조 제1항 규정을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최초 수탁자의 경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보면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안을 찾아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기타 조례주문의 형식적 배열이나 자구용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한약재 유통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수익을 챙겨가는 것은

그 사항은 지금 이것이 20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사가 먼저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렇지요. 그것을 관리비나 운영비는 보전을 해주면서

시설비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아니 투자된 금액을 보전해 주는 거지요. 결국은

그렇지요. 상환하는 거지요.

그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조례내용을 1000분의 10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또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분의 50을 계산하면 우리가 115억을 투자해서 약 120억을 잡고 하면 임대료가 연 6억이 됩니다. 그런데 6억을 봐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1000분의 50에 연간 6억이라는 임대료를 내고 수탁자가 들어올 수가 있느냐, 지금 현재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국채금리 기준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따라 붙기 때문에 국채금리 기준으로 이자가 지정이 됩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어떤 보건복지부의 큰 틀에서는 우리나라가 한약재가 국산한약재하고 수입산 한약재하고 같이 들어와서 국산한약재 생산농가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유통 체계상 수입산이 들어와서 자꾸 교란을 하니까 큰 틀은 어떤 유통질서를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저희들은 5개 지자체에서 주된 여건, 지형여건, 그 다음 입지적인 여건, 다 그것이 틀려서 저희 군이 지금 제일 추진상태가 늦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나 관리계획 일정이나 이런 모든 조건이 저희들이 제일 늦은데 다른 시군에는 산업단지 내에 들어가 있어서 건축물만 신축을 하면

화순입니다.

그쪽에는 지금 건축 개발 허가절차까지, 그러니까 산업단지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보는 되어 있는데

그 쪽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 선정을 보건복지부에서 5개 지자체가 행정 인허가 절차가 다 되면 일괄 모집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이런 조례를 다 만들어진 조건을 제시를 해서 일괄 공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는 그래서 조건을 맞추느라고 저희들이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계획은 12월 달에 공모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아직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12월 달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내년 1,2월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 사항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까요?

이것이 지금 BTL사업이어서 수익 형하고 임대형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임대형입니다. 5개 지자체에서 임대형으로 하고 있는데 참사리칙이라는 시행사가 있습니다.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그 다음 시설물 운영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시설물을 소프트 개념으로 그러니까 수탁자가 그 시설물을 운영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운영자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운영조례를 하는 과정이 제일 어려운 것이 과연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이것을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면서 또 자기네들도 적당한 이윤을 추구하면서 어떤 한약재에 대한 산업화의 틀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과제인데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첫째는 이 조례가 시군에서 빨리 제정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 조례 제정된 근거를 가지고 수탁자 선정 공고하는데 모든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이 사안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다녀왔습니다. 협의회도 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각종 준비관계를 가서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이 우리 국정과제에 보건복지 제일 큰 어떤 시범성격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벌써 의원님 말씀하신 2005년도 시작을 해서 2008년도인데 일이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장관님의 특별지시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거기에 아울러서 저희들도 이것을 금년 내는 어떻게 착공을 하려고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절차상의 회의가 있어서 조금 더딘데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 믿고요. 다만 임대형이다 보니까 시행사가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것도 보건복지부 한쪽에서는 걱정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부지가 확보되었고 군 관리계획이 지난 23일 도에 신청이 됐고요. 그 다음 조례를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지구단위가 관리계획 변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구단위 3만이 넘으면 지구단위 가입인데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도 도에다 확인하고 독려하고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전화상으로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금년에는 관리계획 결정을 받아가지고 조례하고 해서 12월 달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빨리 뒷받침을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제8조에 보면 수탁자 선정에 2항이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제2조에 보면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8조 2항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유통지원 시설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서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외부기관의 평가 결과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나 또는 외부 전문기관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말씀은 수탁자가 선정이 돼서 제9조에 의해서 최초 수탁자가

네. 그런데 그 나와 있는 심사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기관이라 그랬는데 여기 심사위원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전문성이 좀 부족한 내부적인 심사위원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 외부 전문기관은 한국보건산업연구원이라든가 대구에 있는 한방산업진흥원이나 이런 전문성이 있는 전문연구기관이 있어요. 이런 곳에다가 어떤 외부 전문기관에다 평가결과를 의뢰하면 이 사람들이 객관성 있게 나오지 않겠는가,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서기보 홍현기 지방기능9급 지준상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