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잘 청취하시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주요 업무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은 현재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생명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체납세징수단 등 6개과 1직속기관, 1사업소, 1단, 3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0월 14일 자 인사로 현재 1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와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며 7쪽, 2015년 일자리경제국 비전과 전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국에서는 고용률 1등, 서민경제 안정, 활력 있는 경제도시 구현을 목표로 시정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희망을 주는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2015년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상담에서 취업, 교육, 사후관리까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원형 창업성공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으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취업성공률 제고로 고용률 으뜸도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업과 전통시장의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전통시장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수익사업을 강화하고자 하며 전통시장경영마케팅 활성화 지원과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물가안정대책 및 건전한 소비문화정착을 통한 서민경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강소기업의 메카, 1등 기업도시 구현을 위해 수원첨단사업진흥재단설립을 추진하고 고품격 녹색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종합 지원체계 구축으로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성장산업으로 드론산업 기반조성 및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생명산업과에서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의 6차산업화 토대를 마련하고 농수산물직거래 확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정확한 세수분석을 통한 세원관리로 차질 없이 세수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으며,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고도화, 지방세 문자고지 시스템 구축 등 납세자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체계적인 결산, 재정공개, 하도급 노무비 지급체계 강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수원시민 우선고용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시농업센터를 활성화 하고 자연과 교감하는 도심 속 친환경 소통공간으로 시민농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유통과 안전이 함께 하는 공영 도매시장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납세징수단에서는 체납액 일소를 통한 납세정의실현과 자주재원확보를 위하여 고액‧고질 체납자 가택수색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다양한 경제시책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서민경제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하여 적극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으로도 우리 일자리경제국 업무추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화균 일자리정책과장님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업무보고는 아주 간략히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성실하고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의장단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집행부 공직자들과 의원님들이 같이 공유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이야기가 끝나면 장성섭 소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마 업무보고가 늦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지적이 된 것이 행감 보고자료와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축약되고 간단하게 올라와서 의원들의 이해를 돕는데 문제가 있으니 거기에 대한 주도면밀한 자료를 달라는 것과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의회가 열릴 때는 의회의 일정을 고려해서 담당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서 행사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세부일정을 다 정한 다음에 행사가 있다고 고지를 하면 안 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시민들은 모르거든요, 의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무슨 심도 있는 사항을 의논하는지. 그래서 의회 일정까지 조정해 가면서 행사에 참여하는 여타 위원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통과 참고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자료를 이야기할 때 다 같이 신청하는 것은 공유자료가 되지만 개인적인, 조금 더 섬세한 자료를 신청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더 성실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신화균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화균입니다. 먼저 13쪽, 2015년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14년∼2018년까지 5개년도 일자리창출 목표는 총 16만 개입니다. 이 중 2014년도, 작년도에는 3만 개를 목표로 해서 3만 3,634개를 달성, 112%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지난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분야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상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만 4,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년 6월까지 2만 4,131명, 71%를 달성하였으며, 금년 9월 말 현재로는 3만 2,836명으로 96.6%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1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사회적기업부문에서 우리 시가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쪽, 수원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운영입니다. 2015년 8월 26일 날 개소된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현재 8개 기관,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일자리센터를 분석해 본 결과, 한 달간을 분석해 보니까 내방객은 271명에서 710명 정도로 164% 증가하였고 취업은 4명이 근무할 경우 190명에서 209명으로 10% 정도 증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참여기관의 협업 등을 추진해서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수원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 일자리센터는 현재 시에 있는 일자리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동 주민센터 등 총 38명의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30일 현재 구직신청은 1만 2,000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1만 1,587명을 달성하여 96.6%를 달성하였고 구인신청은 3,500명 중 2,770명으로 79.1%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취업 건수는 1만 명을 목표로 해서 9월 말 현재 8,631명으로 86.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사업을 위해서 일자리 박람회 3회, 희망일터 구인구직의 날 운영 5회, 상설면접장 28회, 28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동행면접을 121건, 226명이 참여해서 115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원형 창업성공시스템” 효율적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니어 기술창업센터와 창업지원센터, 창업성장지원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니어 기술창업센터에서는 1월∼9월까지 방문 1,760명, 상담 153건, 교육 203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는 현재 매출 77억, 고용 209명, 자금유치 24억 9,000만 원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9월 말 현재 우리 시는 사회적기업 56개소, 협동조합 130개소, 마을기업 8개소 등 194개소의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하나로마트와 롯데마트에 상설하고 있으며 우선구매로 현재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분당선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홍보를 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조직연합회를 추진해서 매월 1회 소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으로 신고접수는 32개, 컨설팅 360회, 교육 24회에 걸쳐 240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협동장터 운영을 통해서 협동조합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에 1,308명, 지역공동체일자리에 223명, 직장체험에 357명, 청년구직활동 50명 등 4개 분야에서 1,938명이 42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중 메르스로 인한 지원 대책으로 사업인원을 확대 실시한 바 있으며 공공근로로는 100명, 지역공동체 54명, 청년층 40명, 구직자 단기 취업으로 50명 등 244명을 메르스로 인한 지원 대책으로 사업인원을 확대‧실시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지원입니다. 보안네트워크 사업과 치위생사, 컴퓨터A/S 전문인력 양성 등 총 9개 사업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 380명 교육인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취업목표는 22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재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50명을 추진하였으며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3개 분야 5개 인재양성교육사업으로 3억 2,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취업성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총 교육인원은 5,000명인데 이 중 수원 청년 뉴딜사업으로 만 30세 이하 대졸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재취업 지원사업, 청소년 특강사업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특성화고교 취업지원 사업으로 5개교 2,150명에 대해서 순회, 취업특강을 실시하였고 또한 실전면접 클리닉 운영으로 5개교 90명 또 노동인권개혁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특성화고교 2,900명과 신입생 진로캠프 운영은 3개 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2박 3일 간 진로캠프 운영으로 840여 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현재 노동조합은 108개 조합에 1만 3,489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20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노동조합 상생 화합 행사지원, 근로자복지관 재취업 교육 및 교양,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 정착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총 33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민원처리는 총 158건이며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직업소개소 지도단속은 2회를 실시하였으며 시정 24건, 경고 5건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건설직종 일용근로자 기초 안전교육으로 3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만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화균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지원하고 취업성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는데 인원이, 교육인원이 5,000명, 380명 이런데 3만개에서 3만 4,000개 중에 이 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교육을 시켜서 취업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취업성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5,000명 교육시킨 것은 특성화고 학생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포함되지는 않고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요?

네.

그러면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네.

노‧사‧민‧정 협력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산업단지를 방문했을 때도 본 위원이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수원시 각 기업체,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겠지요! 몇 인 이상인지, 일정 규모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데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이상에 몇 %를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뒤에 팀장님 중에서 알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장애인과에서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에서도 연관이 있지만 기업체 담당을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니까 저번에 산업단지를 방문했을 때 사업주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들이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벌금을 내고 만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 좀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수원시에 장애인 의무비율을 지켜야 되는 기업체가 몇 개인지 파악이 안 되시지요?

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네.

그리고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셨는데 마침 장애인 단체에서 오셨고, 오늘! 본 위원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되도록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19쪽에 보면 지역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아홉 개 사업에서 계속 4, 신규 3, 상사업비 추가가 2개 사업인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보안네트워크 사업이라고 그래서 CCTV를 이용한 수리, 또는 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 외에 또 치위생사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치과에서 위생관리하는 분들 교육이 있고 이렇게 아홉 개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아홉 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자료로 요청할 테니까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취업성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미리 알아두면 힘이 되는 노동인권 교육”에서 여덟 개 학교 졸업생들에게 교육을 시킨 것 같은데, 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지금?

네, 교육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여덟 개, 특성화 고등학교가 여덟 개 정도 되나요?

네, 전체입니다.

수원에?

네, 전체 여덟 개입니다.

여덟 개 학교인데 교육을 3학년에게만 시키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업에 대한 교육이겠지요?

취업에 대한 교육은 아니고 이것은, 취업에 대한 교육도 일부 있습니다만 주로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입니다.

인권에 대한 교육?

네.

취업에 대한 교육은 안 시켜요?

그것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실전면접클리닉이나 찾아가는 순회 취업특강, 이런 것들이 취업에 관한 교육이고,

여덟 개 학교에 취업에 관한 교육을 시키면서 취업이 얼마나 되었는지, 몇 %나 취업을 시켰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우리와 연관되어서 취업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에 보면 롯데몰 있지요?

네.

롯데몰에 보면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고!

네.

정규직이 2,400명 정도 되고 비정규직이 1,700명 정도가 되는데 수원시하고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을 몇 % 정도 일자리를 창출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어요?

정규직 몇 명, 비정규직 몇 명 이렇게는 안 했고 처음에 약정을 맺을 때는 “수원시민을 최대한으로 많이 고용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많이 고용한다?

네, “최대한 많이 고용한다.”고 했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처음에 롯데몰이 들어올 때 우리 시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할 때 약 70% 정도 일자리를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겠다고 롯데몰이 그런 약속을 했다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도 그래서 약정서를 확인해 봤는데 수원역에 있는 롯데몰에서는 그런 문구는 없었고, 최근에 한 롯데아울렛 광교점에서는 수원시민을 80% 이상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광교에서는?

네. 그런데 롯데몰 할 때 그 당시에는 %는 안 정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시민을 최대한 많이 고용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많이 고용한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계약할 때 잘못한 것이네요! 좀 구체적으로 %가 있었으면 확실했던 것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환승센터를 짓고, 거의 완공되고 있는데 사실 환승센터를 짓는 것은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는 뜻으로 환승센터를 하게 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또 장애인 고용은 얼마나, 어느 정도 롯데몰이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장애인까지는,

그것을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다시 알려주셨으면, 자료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화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일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재일입니다. 우리 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시민공감 공유경제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건, 공간, 정보, 경험, 재능 등 자원을 공유하여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자원낭비,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고 시민이 공감하는 착한 경제모델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물건공유 분야에 6개 사업, 공간공유 분야에 3개 사업, 교통공유 분야에 1개 사업, 지식 및 재능공유 분야에 6개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천동 공구상가와 각 구청별 1개소에 공구도서관을 시범운영하여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대기업과 전통시장의 상생협력 추진입니다. 기업체와 전통시장간의 상생협력을 체결하여 기업체 이미지 홍보와 생산제품 구매활동을 전개하고 기업체의 임직원과 가족들이 전통시장을 애용하는 상생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1차 산업 품목을 취급하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기업체, 기관단체 등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전통시장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병원이나 금융기관, 대형마트 등 기업체와의 결연으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영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당선되어 2014년 5월∼2016년까지 계속되는 총 사업비 15억 6,000만 원 사업입니다. 2014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5년 주요 사업인 영동시장 4층에 연립아파트 15채를 매입하여 펜션형 게스트 하우스와 홈페이지 제작, 그리고 야외공연장과 휴게실이 있는 하늘공원을 설치하여 관광형 모델로 이용객을 유치하려고 하였으나 아파트 매입비를 과다하게 요구하여 부득이 사업을 토털 영상 솔루션과 상징조형물 설치로 변경·승인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영동사업단과 영동시장 상인회, 그리고 시가 협력하여 전통한복과 수원화성의 특성을 살린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수원의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하고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전통시장 경영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2개 전통시장에 대하여 자생적 강화를 위한 활성화 사업 발굴과 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문화예술 행사 지원, 릴레이 마케팅 홍보지원, 무료배송센터 지원, 청년혁신 점포지원, 경영마케팅 지원 등 사업 추진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쇼핑환경을 고객들에게 제공하여 이용률 증대와 상권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미나리광시장 등 7개 시장에 소방설비 개선 사업 완료, 지동시장 전기·소방시설 보수 완료, 정자시장 공영주차장은 감정평가와 보상 후 내년 6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시장 특화전시관 리모델링은 8월에 착수하였으며, 11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영과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경제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제캠프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경제브리핑을 작성 행정포털 게시판을 게시하고 지난 9월 9일과 10일에는 전국 학생 글로벌경제토론회를 인재개발원에서 120명이 6개조를 구성하여 자유토론형식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지방물가 안정 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자율적 물가안정을 유도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9월 말 현재 우리 시에는 전통시장 22개소, 대형유통업체 24개소, 대부업체 239개소, 복권방이 361개소가 있습니다. 내실있는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량 공산품, 금융위반 행위 근절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6쪽, 신뢰행정 구현을 위한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행정자료의 기초가 되는 통계조사를 정확하게 하여 합리적인 기초 자료제공과 통계정보의 개방, 공유로 통계 행정에 효율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 사회조사를 완료하였고, 인구주택 총조사는 11월 15일까지 농림어업 총조사는 12월 15일까지 실시합니다. 조사 요원의 안전과 통계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시민공감 공유경제 추진, 새로운 용어 같은데 시민들에게 공감을 갖게 해서 경제의 공유를 한다는 뜻 같은데, 그것이 맞나요?

네.

구체적으로 물건을 공유를 한다, 또 공간공유를 한다, 교통공유를 한다, 지식 및 재능공유를 한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물건 같은 것은 어떻게 공유한다는 것이에요?

도서대여라든지,

도서?

장난감 대여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디, 어디서?

도서는 도서관이고, 장난감은 지금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있지요?

네, 장난감 도서관 여섯 군데가 있고, 재활용 휠체어 같은 것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장애인복지과나 보건소에서 휠체어를 보유했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60일까지 대여를 해 줍니다. 그리고 자전거 대여소도 있고,

공간공유 같은 경우도 보면 북카페 운영을 2개소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여기 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총괄을 하고 각 부서에서 업무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업무를 하고 여기에서는 그것을 추진하도록,

총괄을 하고,

도와주고 업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네.

그래요.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2쪽 보면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이 있는데 미소금융 있지요, 미소금융! 우리 국가, 박근혜 대통령이 미소금융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고 계속 많이 정책을 쓰고 그랬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얼마나 활용도가 있나요, 지금?

미소금융, 대출자료는 제가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 했어야지요. 그런데 미소금융에 대해서 국가에서 많이, 대통령 공약으로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발 빠르게 지금 일단은 시작은 했지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나중에 자료를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통닭거리 축제를 했는데 본 위원도 갔는데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굉장히 좋아하고, 상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것을 봐서 “참 통닭거리 축제는 정말 잘 했다. 정말 축제를 한다면 저렇게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모이고, 먹을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거리 또 파는 사람도 기쁨으로 기꺼이 통닭을 내놓으면서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 축제가 바로 저런 축제가 우리 수원시에 필요하다.”고 공감을 본 위원도 느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희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성공리에 잘 끝났습니다, 잘 도와 주셔가지고. 일단 주차 통행문제부터 그 다음에 통닭거리 통닭집이 많지 않아서 다른 점포들을 우려했었는데 많이 협조를 해서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축제가 아주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축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통시장 또 많은 곳에서 축제를 여기서 주관하는 것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잘 참작해서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고,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저희 시청 앞에도 보면, 주차장에 보면 카쉐어링 하는 차가 있어요. 그것은 담당은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9쪽에 보면 사업하는 것 중에 4층에 펜션형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3층에 문화예술촌 조성하는 것은 계속 진행하는 것인가요?

어떤 것이요?

문화예술촌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한복체험관 등,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3층에 있는 것인가요, 2층에 있는 것인가요? 여러 가지 전시장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과 중복되는 것인가요?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에는 사회적기업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체험관도 있는데 3층에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특화전시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자료확인),

3층에 공간이 있나요?

빈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를 해서 (자료확인),

2층은 전시관, 3층은 체험관 같은 것으로 활용한다는 이야기이신 것이지요?

네, 체험관! 부스도 운영해서 1인 기업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창조기업 해서, 부스를 증정해서 관광객이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한복거리 축제가 있어요. 똑같은 29쪽이고, 한복거리축제가 있는데 2014년도 추진상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9쪽 중간에.

저희가 금년에도 했지만 첫 번째는 한복축제 그 다음에 금년에 16명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했고,

16명이라고 하는 것이 제작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제작업체와 그 다음에 대학생 정도 된 나이, 25세 정도 되는 출연진이 나와서 한복맵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 금요일에 운영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못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난 9일에 했습니다.

이것이 화성문화제 기간 중에 외국인 대사들 한복 패션쇼를 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는 좋고 했는데 비가 와서 행사가 축소되어서 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것을 할 때 같이 어떻게 연계가 되어 가지고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두 개, 같이 보조를 하든, 뭘 하든 해서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는데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인가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복거리축제는 팔달문 거리시장 축제를 화성문화제 기간 동안 3일을 합니다. 한 번은 한복맵시대회, 한 번은 시민노래자랑, 한 번은 대학교 노래자랑 그런 식으로 하는데 첫 날 영동시장에 한복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대학생이나 젊은 사람들하고 한 사람씩 매칭을 해 가지고 예비심사를 해 가지고 예비심사에서 통과 된 16명이 본선에서 한복을 입고 와서 한복맵시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성문화제 기간 때 하는데 화성문화제 행사와는 별개이고 팔달문 거리 시장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용을 이해를 했고, 첫 날에 한복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복패션쇼 할 때 여기 말고 대사들이 모델 했던 것, 그것 할 때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실력은 그에 미치지 않겠지만 보조를 하든, 뭘 하든 같이 했으면 노하우나 아니면 나중에 성장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봤을 때 해마다 앞으로 있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거기도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꽤 많은 숫자들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한두 업체씩이라도 해서 우리 지역 한복업체를 키워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3일 동안 진행 된 행사를 어느 업체에서 맡았는지 알고 계시나요?

기획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관계 공무원간 협의) TH라는 기획사가 했고, 첫 날은 영동시장, 둘째 날은 못골시장, 셋째 날은 팔달문시장에서, 시장마다 주관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주관은 그렇지만 기획사는 TH에서 한 것이잖아요!

네, 무대설치하고 조명하고,

그런데 이것이 입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남 쪽 기획사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수원에 있는 업체입니다.

수원에 있는 업체라고요?

네.

네, 잘 알았고, 통닭거리 축제 이번에 3일 동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틀 했습니다.

어디서 개최했나요, 그 장소!

장소는 남수문 위에 매향교 사이에 또 수원사라는 절 앞에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막고 그 곳에 무대를 설치하고 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1억 7,000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도에서 1억이라는 돈이 시책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규모가 컸고, 규모가 큰 바람에 티브로드에서 가요제를 별도로 했고, 그래서 행사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TV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 취재하는 것을 봤어요, 생활정보프로그램에서. 그래서 그 효과는 좋았다고 보는데 문제는 통닭집들이 영업이 잘되는 편이잖아요.

잘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을 하거나 지원해 줄 때 잘되는 곳을 더 잘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데를 지원을 더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그 정도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계속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우려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마냥 좋은 면만 보지 마시고,

그렇지요!

다른 것도 감안해서 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일자리정책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또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로 취업을 하는 연령대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청년들에 대한 것들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이 나오고 그러면 진행되는 것이 어디에 위탁 주거나 하면 여성문화회관 같은 데서 하잖아요. 거기에 남자들, 청년들이 가서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거든요, 여자만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청년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실제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을 이것을 가르쳐서 취업을 해라, 마라 아니면 창업을 억지로 시켜 가지고 망할 수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것은 알고 있겠는데 그러면 장기적인 청년정책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 같은 것들이.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홍재학당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성과가 안 나오니까 다른 쪽으로 넘긴, 다른 정책부서로 넘긴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청년정책에 관해서 팀 같은 것을 새로 만드실 생각 같은 것이 있는지, 청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원시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분야가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문화, 청년의 어떤 그런 소통과 그런 것이 필요해서 연말에 청년혁신팀이라는 조직을 건의했습니다, 제가 간부회의 때. 다른 것은 계층별로 다 있는데 청년만 없다.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문화, 소통, 그들 간의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년혁신팀을 건의했고, 제가 보기에 팀 정도는 긍정적으로 조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답변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간단하니까 여쭈어 볼게요. 영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지금 여기서 딱 막을 내리고 안 하는 것이에요, 다시 추진할 것이에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29억 6,000만 원이지요?

국‧도비가 총 15억 6,000이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에서 연립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영동시장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취소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14억이,

그런데 취소가 되어 가지고 결국 국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방향을 바꿔 가지고 상징조형물 설치하고, 토탈영상솔루션 제작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부담이 14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돈이 빌라를 매입하지 못한다면 일부라도 매입해서 점차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채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니지요. 20채 전체를 못하면, 본 위원이 의구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자부담을 14억을 하겠다고 해 놓고는 그 비용이 비싸서 못 한다고 발을 빼 버리고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 다른 조형물을 만든다고 친다면 나머지 재래시장도 똑같은 방식으로 조형물을 만들어 줘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결국은 이 사업은 진행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론 중기청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 계속 끌려 다니면서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게스트하우스하고 하늘정원을 만들려면 일정 부분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영동시장에서 14억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확인해 봤어요?

그것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20채가 된다면 이번에는 하늘공원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지 못 한다고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이것을 매입해 나가야만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결국 지금 과장님이 말씀주시는 내용에는 영동시장 2층하고 3층을 리모델링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그곳을 현장체험학습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것이지요. 괜히 형식적으로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돈만 확보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이 작년 5월부터 내년 말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만약에 게스트하우스를 계속 한다면 내년까지 추진이 안 되고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사업 가지고는 내년까지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계상을 잘못했다고 판단을 하고 그것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감사자료로 저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영동시장 2층에다가 옷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시설 외에 부스를 만들어 놓고 설치하고 있지요? 그 사용료는 누가 내는 것이에요? 영동시장에서 스스로 시민들을 위해서 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시에서,

그것은 사용자가 평당 1만 원 씩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동시장에서 임대를 준 것이지요, 그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시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지요?

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 그리고 직원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획일적으로 관광객이나 내년이 수원 방문의 해라고 하면 연계시켜서 하나의 테마거리를 만들더라도 확실하게 재래시장이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줘야지만 되는데 언젠가는 영동시장 3∼4층에 있는 건물들은 누가 해결하든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것은 단계적으로라도 진행이 되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정확하게 예산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며 향후에 전체를 매입하려면 얼마가 들어가고 향후에 몇 채씩이라도 매입할 것인지 이런 계획서를 저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일 경제정책과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전통시장이나 우리가 현대화하고 있는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는가! 를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자료를 요청하는데 전통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축제상황에 자부담이나 보조, 지원예산, 예산의 규모, 기대효과 그 다음에 주요 축제의 내용을 자료로 세분화 시켜서 공유자료로 넣지 마시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 가지고 자료 30쪽에 있는 마케팅활성화 지원 자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가 많은 데는 굉장히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미치겠다.” 이런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장은 또 전혀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잠자고 있다.” 이런 시민들의 요청도 있어서 지원에 따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상인연합회가 되었든 우리 수원시가 되었든 전통시장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하는 곳에 대한 일, 연, 월, 연간예산, 수입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입액, 지출현황, 그 다음에 고용현황, 시간당 요금, 설치예산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각 전통시장에서 운영하는 공용주차장에 대한 세부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공유자료에 넣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비공개내용도 들어갈 수 있으니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최광열입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분투하시는 박순영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수원 첨단산업진흥재단” 설립 건입니다. 수원시는 1,200개 업체가 소재하고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산업중심지로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나, 관내 기업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공회의소, 벤처협회 등 다양한 기관의 협조를 받고 기업인도 노동부,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여러 협력 기관에 발품을 팔면서 각개전투식으로 지원을 받아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과 인력낭비가 심했습니다. 수원시 시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중소기업체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체 가장 큰 애로사항은 교통, 교육, 상담, 업체간 협업, 제품개발, 국내외 판촉과 관련하여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집적 공간의 부족이었습니다. 수원 첨단산업진흥재단은 우리 시의 산업정책 수립, 전략산업 육성, 기업지원 업무를 통합 연계 지원하는 우리 시의 경제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01년 재단을 설립한 성남시를 비롯, 용인, 부천, 안양 등 경기도 주요 도시에서 재단을 설립하여 해당 시의 전략산업 육성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좋은 예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5년 3월∼7월까지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한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 결과 기업수요 조사 등을 통해 진흥재단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2017년 설립을 목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관 건립 건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관은 관내 기업의 9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전문교육을 받고 동종업체 바이어들과 제품연구 개발 및 상담을 갖고 구인구직, 법률마케팅 기술지원을 받는 비즈니스 시설, 교육훈련 시설, 업무지원 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지원관은 관내 기업의 50% 이상이 몰려있는 고색동 산업단지 3단지 내 부지 약 2,000㎡ 지하5층, 지상8층 건립 계획으로 제품 연구개발, 생산·판촉·교육·협력·지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8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으며, 우리 시는 국비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산업단지의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20년이 경과된 노후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만 지원대상이 된다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음에 따라 전액 시비로 중소기업관 건립 시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현재 수원산업단지 최대 현안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토지매입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 순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우선 주차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한 후 2017년 상반기에 다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Bio 및 R＆D 연구소 입지 강화 사업입니다. 각 도시는 우수한 기업과 R＆D 연구소를 지역에 유치하여 창조와 혁신의 본산지로 발전시켜 지역의 생산과 고용을 견인하는 지역의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뜨거운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1999년 제일제당으로 출범 당시 매출액 1조 7,000억 원의 식품기업에서 현재 26조 원의 글로벌 기업으로 변신한 CJ연구소가 20011년 8월부터 금년 8월 4년간의 공사를 끝내고 금년 1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아울러 광교신도시에 디아이티, 코리아나화장품, 메디톡스, 에이스건설 등 42개 사 연구소와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아울러 벤처인증, 특허등록 지원 및 시제품 제작지원 등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에 29개사 1억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산업단지 3단지에 96개사가 입주하여 7,800여 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 정비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신설 공장 건립이 어렵지만 이 법에 적용받지 않는 각종 기업 연구소, 지식산업센터 등 고부가가치 지식창조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 및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기업하기 좋은 고품격·녹색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원시 고색동에 위치한 수원산업단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관리권 일원화, 입주업종의 블록해제, 공영주차장 건립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산업단지 지정 시기에 따라 법률적용이 서로 달라 1단지와 2단지는 경기도지사, 3단지는 수원시장으로 관리권자가 규정되어 있어 관리기관의 차이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 운영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이 일상화되면서 블록별 업종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미가동되는 폐수처리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조안전진단 및 수목이식공사 등을 실시하여 금년 11월경에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산업단지 관리권 일원화를 위해 산업통상부를 방문, 개정안 전달 및 법률개정을 촉구하였으며, 산업통상부로부터 법률개정을 위해 의원발의를 제안받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단지, 3단지 블록별 업종완화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환경부에 환경성 검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氣-UP)지원 TOTAL SOLUTION 건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기업종합지원을 통해 최적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기업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수원시장님과 관내 기업인과 간담회를 개최했고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메르스 전염병과 중국 경제 부진 등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기업운영 자금을 지원하고자 139개 기업에게 246억 원의 기업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메르스로 지역경제가 냉각되었을 때 수원시와 중소기업은행이 협력하여 100억 원의 동반성장기금을 마련하여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70여 개 기업에게 6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제품생산을 위해서 디자인개발, 지식재산권 출원 등 제품개발 단계에서부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출원, 산업디자인 개발, 패밀리클러스터 사업 등 6개 사업에 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3일에는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술혁신, 일자리창출, 수출촉진 등에 이바지한 관내 기업인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7개 분야에서 수원시 기업인 대상을 새로이 지정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강화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외 지사화 사업, 해외규격 인증취득 지원, e-무역 종합마케팅 기반구축지원 등 수출마케팅 기초역량 조성지원사업에 230개사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내외 박람회, 수출촉진단 참가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안심수출 보험지원 사업 등에 76개사 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10월 7일 화성문화제 기간 중 수출상담회를 수원에서 개최하여 영국 런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체코 프라하, 베트남 하노이, 싱가포르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34명의 바이어가 우리 시를 방문하여 시간과 비용의 제한으로 국외로 판촉활동을 나서지 못하는 관내 기업을 위해 해외 바이어를 이곳으로 초청해서 수원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미래의 먹거리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인비행물체 드론과 관련한 드론 선도 도시 구현 계획입니다. 드론은 군사용에서 시작하여 민간영역으로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광범위한 활용범위와 시장 성장가능성으로 정부에서 규제완화 및 활성화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우수한 IT산업과 대학연구소 등 R＆D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금년 4월에 드론 산업 선포도시 선포식을 개최했고, 8월에 드론선도도시 수원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쳤으며, 현재 드론 산업 특화지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아주대와 함께 드론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붐 조성 및 시민의 드론 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무인비행기 시범사업 공역부분에 응모해서 지난 주 금요일 현지 실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감시, 환경보호, 교통정보 등 공공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드론 산업 특구 조성을 위해 무인비행기 드론을 우리 시 미래산업으로 적극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최광열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2쪽에 있는 중소기업지원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산업단지 3단지에 수원비즈니스센터 짓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도비를 못 받아요?

저희들이 국‧도비 50억을 신청했는데 지금 정부기본방침은 20년 이상 된 오래된 산업단지만 구조 고도화사업 일환으로, 그러니까 시설을 개조하거나 다시 짓는 사업의 일환으로만 지원이 되고 우리는 지금 산업단지를 지은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대상이 아니라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계속 추진하실 것이에요, 안 하실 것이에요?

저희 과 입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공식화 되지는 않았지만 기업지원관의 당초 필요성에 의해서 기업지원관은 기업인에게 매우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344억이고 국·도비를 50억 신청 했지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국·도비와 상관없이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필요한 것인데 사실 국‧도비를 못 받으면서 시비로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언젠가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1단지 주차장이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저번에 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기업지원관, 산업단지에서는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은 기본방침으로 받았고, 지금 계속 건축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영주차장하고 그 건물에 기업지원관까지도 연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곳에서 주차장도 해결하고 기업인의 숙원사업인 기업지원관도 같이 해결하는 것으로 모색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기업지원관을 적정한 규모로 짓지 못하는 한계도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도 지금 공감하시는 것이지요?

네.

계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더 의논은 드리겠지만 잘 추진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추진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정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폐수처리장 지금 구조안전진단용역 나와 있지요?

네, 그것은,

아직 안 나왔어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왜 하지를 않아요?

지금 바로 공사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할 것입니까?

네, 그래서 11월까지는,

벌써 두세 달 됐나?

그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겨울 돌아오는데 얼른 해야지요.

바로 11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월 13일 날인가 수원시 기업인대상 시상 6개 부문 하면서, 제1회, 그것 했지요?

네, 했습니다.

시상식 했지요, 중소기업인 시상식?

네, 이비스호텔에서 개최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조례 발의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중소기업인들에게 조례를 만들어서 너무 잘 했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날 아쉽게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 소속이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혀 이야기를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왜 안 하셨어요?

배경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기업인들, 문화인 상이나 체육인 상은 있는데 사실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좋은 기업인을 발굴 하는 시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새로 만들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업인 협의회하고 몇 차례 회의를 한 결과 근로시간에는 사실 참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상공회의소 조찬강연회하고 연계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의장님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역할이 없고, 기업인들의 조찬강연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 30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해서 내년에는 의장님도 함께 해서 의장님이 상을 드리고 또 축사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큰 실수한 것이에요. 의회에서 조례까지 발의하면서 그런 시상식을 하는데 참여를 안 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참여를 시켜야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의장님도 그렇고 소속 위원회에는 그래도 알려서 함께, 또 조찬이면 더 좋지요. 오히려 업무시작 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 부분은 실수하신 것이에요, 과장님. 그러시지요?

네, 보완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셔서 참여를 같이 해서 기업인들에게 정말 열심히, 우리 수원시에 일자리창출이나 경제 살려주는 것을 고마움을 같이 표하는 자리가 되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보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쪽에 전통식생활체험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현황사항하고 여기에 참석하신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자비도 들어가나요?

네, 자비 들어갑니다.

몇 %씩 내지요?

저희 조례에 자비를 시간 당 1만 원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을 완료하신 분이 120명인가요,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완료한 사람이 120명이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분기별로.

본 위원한테 문의하시는 시민이 많은데 본 위원이 안내문을 가져다가 다 나누어 드렸는데 아직은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시간을 많이 요하는 것이라 실효성이 있는가 의문도 가고 또 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몰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명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목표액 조기 달성을 통한 재정 기반확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세입 예산액은 제2회 추경 포함해서 1조 3,148억 원 규모입니다. 이중 시세가 7,779억 원이고 도세가 5,368억 원이 됩니다. 8월 말 현재 징수액은 9,726억 원으로 73.9% 수준이나 2기분 재산세 납부가 끝난 9월 말 현재는 1조 2,065억 원을 징수해서 92.7%의 징수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방세 독립세 전환으로 인한 세입증가와 광교, 호매실 지구 등 대규모단지 입주로 인한 취득세, 자동차세 및 재산세 증가로 올해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봅니다. 향후 정기분 과세처리와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신고분 세목은 신고 기한 내 납부하도록 사전에 안내하여 금년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8쪽, 지방소득세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업무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8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16만 9,476건에 3,664억 원으로 시세 약 47%를 차지하는 중요세목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대한 자료 관리 및 부가업무에 인력확충이 뒤따르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실무자교육을 4회에 걸쳐 연찬했고 우리 시 관내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 4만 매의 리플릿 및 전단지를 배포하였습니다. 납기 내 전자신고를 위해서도 세무대리인 면담을 통해 납기 내 신고 중 91%가 전자신고를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시 시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정비‧보강할 수 있도록 조직부서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지방소득세교육을 통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기업권익을 보호하는 안내자 역할의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1월 기준 1만 2,895개소의 법인이 소재해 있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126개소를 대상으로 36억 원 추징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8월 말 현재 69개 업체에서 24억 5,000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물출자‧사업양수도 감면부동산 일제 조사를 비롯하여 법인차량 취득세 신고내역 일제조사 및 형식적 설립법인의 지방세 중과대상 조사, 공장용 건축물 사업장조사 등을 통해서 45개소 3억 8,700만 원 추징성과를 거뒀습니다. 향후에도 법인 세무조사에 대하여 조사내용 및 사유 등을 사전에 친절히 안내해서 조사에 저항이 없도록 유의하고 탈루 및 숨은 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현물출자‧사업양수도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9쪽,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자금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의 철저한 분석으로 예치자금의 중도해지를 방지하고 수익성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월 말 현재 우리 시 자금보유현황은 6,611억 원으로 장기예금은 1,895억 원이며 공금예금은 4,715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월별 1억 원 이상으로 1,557건, 1조 1,369억 원의 지출소요액을 철저히 파악하여 조치하였으며 자금흐름의 정확한 예측으로 예치자금 중도해지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고 8월 말 현재 32억 8,0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일반회계에서 올렸습니다. 향후 저금리시대에 맞는 저축성 예금운용 내실화로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연말에 자금운용 관리 및 전산운영 분야에 대해서 자금운용 부서 합동으로 시금고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신탁회사의 재산세 부과자료에 대해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의 다중배분과 해지, 수납기능 추가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예약알림, 미납액 관리서비스 기능의 추가로 안정적인 세입증대 및 납세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업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신탁회사 위탁자별로 가상계좌 부여 및 납부 기능을 추가하였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문자예약 발송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홈페이지에 지방세 연계 기능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상계좌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인 기능개선과 노후 장비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해서 수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1쪽, 지방세 문자고지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방세 고지서의 송달오류 및 납부자 착오 등의 이유로 납기 마감일을 놓칠 위기의 납세자를 위한 사전 안내와 우편으로의 고지서 재발송을 대체해서 모바일 고지서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방세 문자고지 서비스는 지난 8월에 구축완료 하였고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의 계약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문자고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납세자와 휴대폰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휴대폰번호 자료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66쪽에 보면 지방소득세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로 전환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시정연구원에 어떤 용역을 준 것입니까?

조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용역으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고 시정연구원의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저희가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의뢰했는데 지금 자료가 나왔나요?

곧 나올 것입니다. 11월이나,

아직 안 나왔나요?

네. 연말,

11월에 나와요?

원래 연말쯤에 나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행감하기 전에 나오겠네요?

글쎄, 챙겨보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자료를 바로,

알겠습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훈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수원시민 우선 고용입니다.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여 시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은 보통인부의 60% 이상 수원시민을 우선 고용하는 사항으로 28개 현장에 6,520명을 고용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계획 및 확인을 통하여 많은 수원시민이 고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결산 추진과 재정공개로 투명한 회계처리 및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추진 및 지출업무 처리 및 점검을 하였으며, 회계 관련 직원 재정보증보험가입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였으며, 지난 15일에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회계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공사 하도급·노무비 등 지급체계 정착입니다. 공사 발주 시 하도급 대금·노무비 등 체불예방을 위한 클린페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임금보장에 기여하고자 각종 대금의 시스템을 이용한 기금 및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은 시스템 이용 현황 408건에 840억 원입니다. 향후에도 공사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홍보 및 계약체결 시 임금 등 우선 지급 확약서를 징구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유재산 260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으며, 172필지에 대한 대부·매각 및 19필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속적인 관리로 무단점유 방지 및 토지의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81쪽, 에너지 절약형 안전청사 구현입니다. 저탄소 녹색환경 청사 조성 및 재난위험요소 차단 등 안전청사로 관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력시설 등 교체 및 청사 환경개선 및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창호 단열필름 부착 및 내진성능 보강 등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를 유지 및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이 의회 건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회계과에서 그 전에 추진하다가 도시재생과로 넘어가서 어쨌든 의회 건물을 짓더라도 총괄을 하기 위해서는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깊숙이 저희가 관여는 못하지만 차후에 용역 발주 한 것이 내년 3월이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주관부서가 저희한테 넘어올 수도 있고, 그것은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이 시 조직과 관련해서, 국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조직과 관련해서 나중에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업무를 하는데 나중에 도시재생과에서 모든 진행을 해 놓고 업무, 최종 관리만 이쪽으로 넘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참여가 안 되어서 백종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도차이 등 여러 가지 시설하는 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관리하는 쪽에서 더 잘 압니다, 실제 필요한 것들을. 그런 것을 모르고 도시재생과에서 그냥 진행하는,

지금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고 끝나면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의회에 충분한 의견을 듣고 또 다른 시의 의회 건물 지은 것도 보고 판단해 가지고 정말 우를 범하지 않게끔,

국장님!

네.

지금 유찰됐지요?

아니, 지금,

유찰 두 번 된 것 아닙니까?

두 번 되고 나서 다시 해 가지고 착수보고회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것입니까? 두 번 씩 유찰되어서, 그리고 여기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참 죄송스럽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다른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냥 그쪽 업무하고 잘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타당성 조사 등을 해서 의회 건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네.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지가 언제입니까?

저도 참 의회 건물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벌써 한다고 받아놓은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1년 반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빠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종훈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있는 공공기관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계속 얘기했던 것인데 LED 교체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많이 했나요? 몇 % 정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사 내는 80% 이상을,

80% 했다고 생각해요?

네.

내년 예산 얼마 세웠어요?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자료확인),

예산요구액만 말씀하세요.

요구한 것만 말씀하세요.

내년도 예산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2억이면, 아직 20%를 안 했는데 2억 가지고 가능한 것입니까?

저희가 이것 가지고 못 한 부분은,

20%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한 것입니까?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니까,

그래요? 믿어봐야겠네요! 20% 빨리 LED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인지예산 총괄을 회계과에서 하시나요?

예산재정과에서 합니다.

예산재정과에서 하나요?

네.

그러면 예산재정과에서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KT&G 땅 있잖아요. 매입하기로 해 가지고 예산 세워놨다가 다시,

KT&G면 어디,

당수동!

네.

시민농장하고 있는 땅!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1년에 7억 정도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고, 저희가 사려고 자산공사를 통해서 기재부까지 저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기재부에서 땅을 안팝니다. 안파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수도권에 그만한 10만 평짜리가 없다.” 기재부에 과장이 와 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다.” 옛날에 우리가 세화농장 했을 때는 잘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골치 아프니까 팔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3년 동안 텃밭관리 하면서 공공근로를 투입해 가지고 제대로 쓸 만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괜찮은 땅인데 팔면 안 되겠다.”고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꽤 요구를 했고, 솔직히 말해서 방문규 차관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장관이 절대로 팔지 말라고 엄명을 내려 가지고 안 됩니다. “장관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안파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땅을 무조건 이것을 “팔아라!”하는 취지로 해 가지고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 약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방문규 차관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분은 수원 분이니까 도움을 받을 것인데 그러면 장관 빨리 물러가라고 가서 데모해야 되겠네요?

내년에 총선 나갈 테니까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 땅이 10만 평인데 어떤 분은 2022년에 돔구장도 짓겠다는 말씀도 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해 봐요. 그 곳에 시민농장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잘하는데, 땅도 굉장히 넓은 땅인데 그 땅을 본 위원은, 수원은 그린벨트 땅이 묶여 있어 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학교급식하고 연계시켜서 거기에 수원농장을 만들겠다는 프로젝트 계획을 짜 가지고 우리가 “수원농장을 만들어서 이 땅을 써야 되겠다.” 시민을 위해서 무공해 야채라든가 이런 곡물들 생산을 위해서 써야겠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땅을 매입하는 방법을 어딘가 목적사업이 있어야지 그냥 땅만 팔라고 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재부 이야기를 대충 듣기로는 대통령이 행복주택인가 그런 것 하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LH와 바꾸려는 그런 계획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복주택 들어오는 것이 좋겠지만 수원시민들은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뒤치다꺼리만 해야 되잖아요. 기반시설만 조성하려고 해도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우리 수원시에서 한 발 앞서서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줘야 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 입장도 아시겠지만 만약에 되게 되면 야구장도 짓고, 캠핑장도 짓고, 숲속 산책길도 만들고 하는 꿈이 있고, 그런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안파니까 거기에 돈을 투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가장 돈이 안 투자되는 것이 주민들한테, 주민들도 도시농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당수동 시민농장에서 그때 축제할 때 보니까 너무 잘 하셔서 열심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거기에 그 건물 있지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국장님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임대료 7억을 낼 때 그 건물까지 포함해서 임대료를 낸 것입니다.

아,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당초에는 공원녹지사업소도 들어간다, 우리가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리모델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산 것도 아니고 임대를 하고 있는데 또 돈을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을 안 하고 거의 다 안 쓰고 있습니다. 일부 창고로 쓰는 경우도 있고, 거의 안 쓰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1년에 한 번 씩 계약을 할 때 그 건물, 지금 있는 “건물을 빼고 하자.” 제가 그때 기재부 갔을 때 7억을 줬는데 도시농업 하는 데는 1억이면 되고 그것이 6억이에요, 임대료가, 쓰지도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빼고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쟤들이 “그것은 검토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1필지에 있는지, 그것은 누가 와도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저희는 못해요. 우리한테 쓰라고 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고쳐줘라!”, 그러면 “우리가 쓰겠다.”

그런데 국장님,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안전 때문에 전기 이런 것 다 끊었지요? 지금 전기 켜 있어요?

네.

그리고 물이 그냥 고여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시민들이 잘못하면, 알지 못하다가 들어가거나 하면 어떤 사고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봐도 뻔합니다. 시민들이 제보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 잘못하면 언론에 나옵니다, 잘 하셔야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리모뎅링을 하고 안 하고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확실하게 해야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것이면 물 고이고 이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물을 빼 낸다든가, 물을 빼 내는 것이 맞지, 우리가 사용 안 해도 물을 빼 놓는 것이 맞는 것이지 거기다가 물을 고여 놓고 나중에 무슨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려 그래요?

알겠습니다.

철저히,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축제는 잘해놓고 그런 것 괜히 시민들이 제보하게 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에 이야기한 것이 “너희들이 임대료를 받으면 집주인이 어느 정도 쓰게끔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논리로 한 것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이,

거길 빼고 할 거예요, 임대할 때!

빼든지, 말든지 그래도 우리 시민,

7억에 그것이 6억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안 되도록 하셔야 돼요! 나중에 분명히 본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문제 생기면 국장님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 줄 아세요!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 주십시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명규환 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이석하셨는데 코스모스도 황화코스모스, 토종코스모스, 메밀밭 모 위원님 쫓아서 갔더니 잡초가 메밀밭에 많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꽃밭을 가꿀 때 씨앗을 뿌려놓고 카펫이나 이런 것을 깔아 놓으면 주변에서 아니면 그 안에 있는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고 미리 깔아 놓으면 그 부분은 자라지 않으니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생기잖아요. 기술적으로 그것을 좀 검토하시고, 이야기가 시작되었으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농기센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텐데 농기센터 울타리 밖에 있는, 이필근 경제국장님!

네.

담당부서에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당수동 시민농장 옆에 있는 약수터가 수원시에서 굉장히 유명한 약수터이고 물이 맛있다고, 좋다고 소문난 데에요. 그 상황 아시지요? 대로변으로 수도꼭지가 4개가 있다가 지금은 막아버리고 이쪽으로 틀어놨는데 그래도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가. 그래서 이필근 경제국장님께서 담당부서와 의논하셔서, 본 위원이 보니까 차도 다 불법 주차 시키고 약수터에서 물 받고 있거든요. 서수원 권역에서는 그 물이 좋다고 소문난 곳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박현자 소장님, 당수동 시민농장에 가보니 뭐가 문제냐 하면 행사를 할 때 먹거리를 주민들이나 농민들이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많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커피 한 잔 먹을 데가 없는 것이에요. 아시지요?

안녕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성섭입니다. 도매시장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나눔! 수요 한마당” 운동 전개입니다. 중도매상의 판매 후 발생하는 잔매 농수산물을 기증받아서 지역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주1회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단체는 중도매인 204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아동보육시설 1개소, 노인장애인시설 10개소, 출소자·노숙자시설 3개소 등 총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채소, 과일, 생선 등 중도매상이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35회에 13.4t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기증받은 물품을 선별하여 대상복지시설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순차별로 배부하겠으며, 피 지원시설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 1899-1970 서비스 확대 시행입니다. 도매시장을 찾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관리사무소로만 개설되어 있던 자동응답 전화 서비스를 채소, 과일, 수산법인과 연결선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단체는 KT남수원지사, 도매시장 5개 법인,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7월 7일 1번∼5번까지 법인을 지정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전화서비스 이용관련 불편사항을 모니터하여 2015년 10월 6일 관계자 회의를 통하여 불편사항인 민원인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카테고리를 변경하였습니다. 즉, 법인 순서로만 지정되었던 연결번호를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1번은 수산분류 법인, 2번은 채소·청과분류 법인, 3번은 관리사무소로 지정하여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빠르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월 평균 500∼600회 정도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에는 전화자동응답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불편사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영 도매시장 운영입니다. 도매시장 내의 환경정비, 도매시장 내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인 무질서 관행을 일소하여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시원한 도매시장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녹색환경 실천의 날을 6회 105명에게 교육 및 행사를 운영하였으며, 야간에 몰래 갖다버리는 쓰레기 무단반입투기 단속을 18회 실시하여 1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10건에 대하여는 관할 구청에 고발·의뢰하였으며, 2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주간 농수산물 유통 경락가격 정보를 수원톡, 시 홈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에 43회 게재하였습니다. 새벽시간 대 비상장물품 무단반입을 18회 단속하여 세 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세 건에 대하여는 48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만연된 기초무질서 유지를 다잡기 위해서 1일 1회 이상 순찰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거리질서를 위반한 13건에 대하여는 12건을 경고하고 1건을 업무정지 처분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주차공간을 위해서는 민속명절과 근로자의 날 등 주요 행사일 4회 19일간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였으며, 혼잡한 주·정차 질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경 근무조를 현행 2개조 6명을 3개조 6명으로 개편하여 아침 06시∼09시까지 거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도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원활한 교통거리질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은 법 규정상 주차면수가 3%인 17.8대, 18대를 확보하게 되어 있으나 20면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매시장 내 기초질서 확립은 물론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여 소비자의 이용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있는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사업을 줄여 예산을 절약하고 노후시설이나 안전관리사업은 적극 추진하여 사전 재해예방과 안정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물, 전기,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물 안전관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에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전기설비는 안전점검 연간 단가 보수계약을, 도시가스는 1월에 종합안전점검과 7월에 작동기능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시설은 합동훈련을 2회, 중도매인 소방교육을 10회 개최하였습니다. 1월과 7월에는 종합 정밀점검과 자동기능, 도통회로 작동 점검을 하였습니다. 상시 및 비상시 관리체계 유지를 위하여 업무담당 직원의 전화대기는 물론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유기적인 유지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보고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 대비 동파예방 및 난방설비를 중점 점검하겠으며, 소방합동훈련을 통한 생활실천으로 유사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유통 및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여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공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시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지도단속반 1개 반 3명이 편성되어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유통질서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월간 최저 거래금액 과일부류 3,000만 원 미만자가 되겠습니다. 미달자 1건을 적발하여 주의처분을 하였으며, 분기실적 미달자 7건을 적발하여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 12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상장외 품목 무단반입 단속을 위하여 18회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적발된 세 건에 대하여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48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휴장일에 무단영업을 한 수산부류 영업자 세 건을 적발하여 1차로 경고처분하였습니다. 2015년 9월부터 거래질서를 제외한 관련법규를 위반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함께 의뢰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매시장 내에서 만연되어 있는 무질서한 관행을 일소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공평하게 엄격한 법 적용을 시행하겠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결과에 승복하는 아름다운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04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종사자 친절마인드 향상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유통종사자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과 도매시장 이용시민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고객과 눈을 맞추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갖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7월 16일 법인과 중도매인 191명을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친절서비스 향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녹색환경 실천의 날에는 중도매인 30∼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법인 및 조합장 등 관계자 간담회 시에도 고객 감동실천을 교육 및 주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2015년 8월 17일∼9월 23일까지 38일간 소비자 330명, 출하자 220명 총 550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응답한 433명, 약 79%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에서 단기적인 여섯 건에 대하여는 즉시 관련 법인과 중도매인 조합, 시설관리공단,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그 외의 설문결과에 대하여는 2016년도 운영개선과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 27일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유통종사자 마인드향상과 고객만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1월 17일에는 중도매인 및 관련 종사자의 경영향상을 위한 유통교육을 전문교수를 초빙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성섭 소장님! 몇 건은 되지 않으나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불법 유통, 불법 거래 적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서 이것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적발건수와 조치까지, 조치사항을 포함해서 제반서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규 체납세징수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징수단장 정연규입니다. 체납세징수단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 과년도 체납액 300억 달성 추진 실적 보고입니다. 먼저 목표액 산정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연도폐쇄기인 금년 2월 28일 기준 과년도 이월 체납액은 지방세 562억 원, 지방세외수입금 860억 원 등 전체 체납액은 1,422억 원, 체납자는 58만 3,000명 이었습니다. 지방세는 징수목표율을 행자부에서 매년 30%, 지방세외수입금은 결손과 징수율 합산한 정리율 20%를 목표율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부터 연도폐쇄기가 익년도 2월 말에서 당해 연도 말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징수 가능한 요율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는 25%, 지방세외수입 중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5%, 차량등록 상의 검사와 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징수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10%,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5%를 징수목표율로 정했습니다. 체납세징수단은 자체적으로 정한 목표율에 따라 4개 구청 세무과와 경제교통과,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를 합산하여 2015년도 전체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249억 3,800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 중에 시장님께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징수기간 2개월이 줄었더라도 목표액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300억을 징수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으며, 그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50억이 늘어난 300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체납자 중에서는 태업이나 부도, 납부능력 부재, 행방불명 등 악성 체납액 비중이 높다 보니 지금으로써는 300억 달성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10개 부서 직원들 모두가 기록을 경신해 보겠다는 의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발생 체납액은 1,463억 8,300만 원이며, 징수금액은 199억 3,600만 원입니다. 참고로 9월 말 기준 징수금액은 226억 3,500만 원, 체납자 수는 연초에 비해 30%가 줄어든 40만 6,000명입니다. 체납세징수단에서 담당하는 체납액은 466억 9,300만 원이며, 8월 말까지 55억 7,000만 원을 징수했으며, 9월 말 기준 64억 1,700만 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1부시장님 주재 하에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인 1조 8개 반을 편성하여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이상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두 달 동안 184대를 영치하여 체납액 1억 8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공매는 부동산 12건, 자동차 75대를 처분하여 체납액 1억 3,900만 원을 충당했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1,558명의 예금을 압류하여 11억 4,1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9월∼11월말까지 3개월 동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 기간 동안 101억 9,400만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체납징수 역량강화 및 목표달성 다짐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고액·고질 체납자 가택수색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택수색은 체납처분을 종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압수하기도 하고 재산이 없어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근거로 활용하게 됩니다. 가택수색 전에 대상자를 선별하여 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77명에게 예고문을 발송한 결과 24명이 납부를 하였으며, 50여 명은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친척집에 주소만 등재되어 연락이 쉽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8월에 2명을 선정하여 가택수색을 실시했습니다만 제3자 선압류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12월 중에 추가로 가택수색 대상자를 선정하여 동산압류를 위한 수색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압류재산 공매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36건을 의뢰하여 12건이 낙찰되고 자동차는 109대 의뢰하여 75대가 낙찰되었습니다. 부동산 공매로 충당한 체납액이 4,0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많이 적은 것은 고액배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3쪽,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추진실적입니다. 출국금지는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에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으며 2012년도 1월 이후 출국금지 된 체납자는 없습니다. 명단공개는 1년 이상 지난 지방세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121명에 대하여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주었으며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12월 15일에 공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근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6년도부터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명단공개가 실시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체납액 중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와 이의신청 중인 경우, 미성년자 등 공개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음은 114쪽, 은닉재산 신고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지방세기본법 138조에 따른 조치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신고된 것이 없습니다. 체납자의 납부의식을 높이기 위해 버스도착알림판 등에 홍보를 강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체납세징수단은 100% 계량업무를 담당하는 유일한 부서이며 우리 시 체납행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업무실적이 숫자로 표기되고 거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체납세징수단의 업무특성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체납세징수단 직원들은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고 헌법에서 정한 납세의 의무를 실현시켜나가기 위해 열심히 일해 왔으며 부끄럽지 않은 성과도 이루어 냈습니다. 모든 것이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체납세징수단은 차량등록사업소, 구청 세무과, 경제교통과와 협력하여 2012년도에 세운 월평균 최고 징수금액 23억 7,300만 원을 경신하고 금년도 목표로 세운 300억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고, 예금압류 하는 것이 체납세징수단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구청에서도 합니다.

구청에서도 합니까?

네.

그러면 기준이 재산이 없으신 분이나 아니면 사업하시다가 안 돼서 쉬시거나 망하시거나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그냥 예외없이 전부 압류합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하인 경우에, 예금 잔액의 어느 정도까지는 보호해 주고 그럽니까? 당장 생활비가 없거나 아니면 어디에 뭐 통장 같은 것 증명하거나 할 때 압류가 되어 있으면 사용을 못해서 그런 기준이 있나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통장에 예금이 얼마 있는지 저희도 모르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30만 원 이상 주‧정차위반 체납자만 1,558명 해 놓은 것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통장이 어디 은행에 있는지도 모르고, 금액이 얼마 있는지 모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거의 다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생활비가 없어 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확인을 해 가지고 풀어주거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일단 압류를 할 때 사전에 예고는 안 하니까 압류 되었던 사실을 통보 받고 저희한테 항의를 많이 합니다. 왜냐! 예금통장을 풀어 줘야 생계도 하고 돈도 찾아서 사업도 할 텐데 이럴 경우에도 체납액이 해소가 되기 전에 예금압류는 풀어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연규 체납세징수단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금을, 선의의 세금을 부득이해서 못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연규 단장님! 자다가도 300억! 일어나서도 300억! 300억 노래 부르게 생기셨습니다. 체납세징수단 개소식에 갔더니 정말 큰 글씨로 300억이라는 숫자가 본 위원도 각인되어서 왔는데 부득이한 이유로 세금을 내지 못해서 우리가 추징을 할 때, 추징을 하러 현장에 갔거나 아니면 예고 할 때 추징이 불가한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선의의, 그분이 고질세금체납자가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를 도용했다거나 이런 것이 가장 많겠지만 선의의 추징불가 사례에 대한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우리 수원시의회나 수원시 집행부나, 수원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어떤 이유에서 이것의 집행이 불가하다는 이유와 함께 그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체납세징수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규 체납세징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