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재형입니다.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19일 보은군수로부터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외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11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입니다. 11월 19일 보은군수로부터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15∼2019년도 보은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보은군 공직윤리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연차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원갑희입니다.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4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결 후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은 각 실·과·소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으며,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1일간은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으며,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사무감사 결과보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만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축산업 등 주민소득 증대와 관련된 사업,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의 얇은 책자 3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586억 4,519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383억 8,186만 3천원, 특별회계가 202억 6,332만 8천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0억 4,200만 6천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94억 4,130만 7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억 1,233만 9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67억 6,578만 7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억 6,741만 4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7억 2,602만 9천원,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12억 2,233만 4천원, 주차장 특별회계 5,984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2,627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7.25% 감소한 202억 3,138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37쪽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99억 4,378만 5천원이 감소된 2,383억 8,186만 3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40억 5,8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6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1억 9,995만 5천원으로 2014년 대비 3억 2,074만 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4년 대비 25억 6,914만 7천원이 감소한 1,2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2014년과 동등하게 45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826억 2,390만 8천원으로 2014년 대비 47억 1,910만 2천원이 감소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4년 대비 30억 2,479만 3천원이 감소한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02억 8,760만원이 감소한 202억 6,332만 8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20억 8,183만 6천원으로 2014년 대비 8억 2,30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32억 3,182만 1천원으로 2014년 대비 28억 9,768만 2천원이 감소하였고,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4년 대비 82억 1,300만 8천원이 감소한 49억 4,96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33쪽까지의 세입총괄표와 세출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41쪽에서 88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안은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원갑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