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군정 발전을 위한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실 되고 성실한 자세로써 감사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수감 자료를 토대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협의된 질의순서에 의거 본 위원장이 차례로 질의하실 위원님을 호명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위원님별로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가 있는 위원님에 한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감사종료 시마다 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 첫 날인 오늘 감사기간 중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모든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를 한 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은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선서는 부군수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각각 선서문에 자필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선서

편의상 우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용 투자유치계장입니다. 황대운 경제계장입니다. 김영숙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이혜영 경제전략계장입니다. 권병일 일자리창출계장님은 교육관계상 참석을 못했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기 위원입니다. 글로벌경제 및 내수경제의 장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부산업단지 일괄 분양을 통한 우진플라임 유치와 준공 등으로 보은군 발전에 노력한데 대한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민자발전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추진 중에 있고 원래대로라면 11월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한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난번에 작년부터 시작했던 일이 사업체인 OCI에서 REC가 계속 하락함으로 인해서 REC를 확보 못해서 현재까지 지지부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난 10월달에 의정간담회에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더 이상은 이것을 미룰 수 없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대로 11월말까지는 업체에서도 “마무리를 하겠다” 하고 답변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치 못할 때에는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12월 1일이라 현재까지 착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한 달 밖에 시간이 안 남고 또 겨울철 동절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착공을 한다 해도 저희가 승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써 사실상 “마무리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한다는 결론이 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 드릴게 없네요.

참고로 저희하고 사업자 측하고 관계, 지난번에도 의정간담회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못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또 저희는 OCI측하고 그 밑에 자회사 관계가 원만히 해결돼서 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OCI측에서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은 완전히 백지화로 시킨다는 통보를 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다시 한 번 말일까지 완료치 못할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다시 한 번 재차 확인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 지나는 것을 봐서 정확하게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신 온 것은 없고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지역경제발전 토대 구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실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위원은 관내 폐광 현황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환경오염의 위기가 거론될 때마다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침묵의 봄이 떠오릅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한 시골마을이 어느 날부터 원인모를 질병과 죽음으로 고통받는다는 이 책의 내용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한 번 곰곰이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실장님께서는 레이첼 카슨 여사의 침묵의 봄, 원제목은 싸일런스 스프링(Silent spring)입니다. 이 책을 듣거나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아직 읽어보시진 못하셨군요. 그럼 질문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환경운동 분야의 고전으로 논픽션(non-fiction)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에게는 필독서로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읽어보시지 못했다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 먼저 보은군 경제정책실에서는 관내 폐광산과 관련된 업무가 있는지 혹 있다면 어떤 업무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관련 업무가 저희 경제정책실 업무로써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산적한 업무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관내에 폐광의 현황도 알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파악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실제 광산 폐광에 대한 업무는 국가사무로써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폐광산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서 광해관리공단에 건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바라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은군 내 폐광산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는 전체 18개의 폐광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이 5개가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이 사항을 환경부에서 기본조사를 한 결과 금년도 5월 달에 지자체로 통보가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 언론기관에서 신문에 보도를 했고 또 국회 노영민 의원님께서도 폐광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여기에 따른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산 지역에 대한 광해방지 대책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까지 주최가 돼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문제가 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현지 조사를 해서 그것을 상부에 보고하고 또 주민들의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것과 예방조치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요청했을 때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 3년간 우리 보은군 경제정책실에서는 광해방지대책 사업에 대해서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문으로 발송한지 불과 몇 건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사실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구체적으로 광해방지사업이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 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화 시대의 광산에 연료를 수급하기 위해서 많은 탄광을 개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재에 와서는 생산성이 없어져서 거의 폐광이 됐고 이것이 폐광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폐석이라든지 또 광물을 캘 때에 거기에 들어간 재료라든지 이것에 대한 2차 피해라든지, 또 갱내에 고여 있던 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인근 토양이나 인근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식수에 오염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다량으로 됐을 때에는 하천까지도 오염을 시켜서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사업을 전반적인 것을 한국광해공단이라는 공단을 설치해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폐광산 중에서 토양 및 수질오염이 가장 심각한 마로면 원정리에 있는 청산광산과 회인면 송평리에 있는 부국광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광산과 부국광산은 비소와 아이온, 니켈, 카드뮴에 오염이 되어 있고 특히 부국광산 인근 밭에서는 비소가 57.7㎎ 검출돼 토양 우려 기준인 25㎎의 2.3배나 초과 검출되는데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 지자체에 통보한 사항 때문에 알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광산에서도 카드뮴과 아연 등 중금속이 우려 기준의 최대 35배까지 검출됐다고 합니다. 또한 인근 지역인 회남면 보은광산과 회인면 신원광산에 비소 검출량도 각각 25.7㎎ 우려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실장님 혹시 비소가 어떤 물질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 암 발생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소는 신경장애, 발암성 피부발진, 간질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써 카드뮴, 구리, 납 등과 함께 인체에 들어올 경우 쉽게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축적돼 심각한 독성을 유발하며 위장장애, 빈혈, 구토, 신경장애, 피부발진, 간질 등 각종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그만큼 치명적이고 무서운 발암물질입니다. 위 상황으로 봐서 이미 보은군 내 폐광산 주변의 토양은 중금속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고 본 위원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폐광산에서 흘러나오는 갱내수의 중금속 오염실태와 하천의 오염실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로면 청산광산 갱내수에서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망간 2.1㎎, 회인의 부국광산 갱내수에서는 아연이 2.6㎎이 각각 검출됐는데, 혹시 이 사실도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직접 부국광산과 청산광산에서 흘러나오는 갱내수 시료를 이해를 돕기 위해 채취해 왔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료샘플 관계공무원에게 전달)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그쪽에 전해드린 피티병에 들어있는 샘플은 부국광산의 두 갱구에서 채취한 갱내수인데요, 한쪽은 적화현상이 뚜렷이 나와 있고 또 한쪽은 백화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색깔임이 확연히 표시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놓여있는 이것은 청산광산에서 흘러나오는 갱내수의 샘플을 제가 직접 채취해 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갱내수가 얼마나 중금속에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광산 모두 백화현상과 적화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고 그동안 우리 경제정책실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보은군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실장님께서는 전혀 우리 군민들의 생명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을 하지 않으셨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광에 대한 기초조사라든지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해서 기본조사가 된 후에 거기에 따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보고를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여기에 따른 오염의 심각도라든지 피해 여부 이것을 파악을 해서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원전광산 같은 경우는 타당성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평의 부국광산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집안 살림 복구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된 상태인데 갱내수 여기에 따른 것은 지금 안 돼 있는 사항으로써 이번 환경부 조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밀조사를 금년도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서 몇 년도에, 여기에 저희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이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걱정이 돼서 해보니까 원래 전국적으로 폐광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많고 사업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2단계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3단계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부국광산의 적화·백화현상의 심각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국광산 현장의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 부국광산 초입의 사방댐에 고여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맑은 물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조금 의심스러운 면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명하지 않고 색깔이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저렇게 푸른색을 띠고 있다는 것은 적·백화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저것은 부국탄광 폐갱도에 가서 사진을 촬영해 왔습니다. 저렇게 폐광된지 상당히 오래된 광산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후에 전혀 사후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미 그 앞에 많은 부분이 유실되어 가지고 갱내수가 앞으로 흘러나오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 갱내수에서 유출되고 있는 적화현상이 뚜렷한 갱내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 앞에 흐르고 있는 계곡으로 갱내수가 유입돼서 그 계곡 역시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정말 이 계곡은 죽은 계곡으로, 제가 여러 군데 계곡에 다니면서 조사해 본 결과 살아있는 생물체 하나를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를 알기로는 적화현상과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어떠한 생물체들도 생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 사진도 부국탄광 상류에 있는 폐갱도의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 갱도도 아직 복원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대로 앞이 터져 있는 관계로 그곳에서 유해물질인 백화수인 갱내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역시 같은 모습이고요. 다음이요. 지금 보시는 것을 보면 거의 색깔이 우유 빛과 비슷할 정도로 상당히 흰색이 진합니다. 심각한 오염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이요. 예전에 그 곳 폐광주변에 광산 활동을 할 때 쓰여 졌던 여러 가지 기구들이 그냥 매몰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가 와서 유실되면서 드러난 모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광해방지시설을 위해서 그 계곡에는 세 군데의 사방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는 사방댐의 역할을 정확히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 사방댐은 광해방지시설을 위해서 조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역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상류지점에 있는 사방댐은 이미 홍수 때 많은 토사가 매몰이 돼서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다 보신 건가, 다음이 있나요? 아, 이 모습은 마지막으로 마로면 원정리에 있는 청산광산에 갱내수가 흘러나오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곳 역시 적화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이 청산광산에서 흘러나오는 갱내수가 바로 6m 앞에 있는 우리 보은군의 젖줄인 보청천으로 아무 거름장치 없이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다 보셨죠? 제가 채취해 온 갱내수 시료와 사진을 통해 본 폐광산 주변에 수질의 중금속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충분히 느끼셨을 줄 알고 실장님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하고 사진에서 보신 적화·백화현상이 환경, 즉 수질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계신다면 저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한다던지 거기 농경지에 재배하는 농작물을 채취했을 때 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 또 주변 생활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도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정확히 적화·백화현상에 대해서 부연 설명 드려도 되겠지요?

예.

적화·백화현상은 폐갱구에 배출되는 ph농도 5 이하의 산성배수와 철, 알루미늄 같은 중금속으로 인한 것입니다. 또한 적화·백화현상이 발생하는 하천은 물고기의 서식이 불가능하며 건강은 물론 생명을 위협하고 동·식물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짧게는 5∼6년 길게는 20년이 넘게 중금속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폐광산의 갱내수가 아무런 조치 없이 우리 보은군의 젖줄인 보청천을 비롯한 3개 하천을 철저하게 오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은군의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누가 우리 보은군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것이며, 전국에서 제일 청정지역이라고 홍보하는 보은군의 깨끗한 이미지에 먹칠을 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보은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관내 휴 폐광산의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의무에는 굼뜨면서도 참아야 할 권리에는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물과 땅이 오염이 되고 음식이 이상해져도 우리들은 그저 참을 뿐입니다. 오직 먹고 살기에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의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원치 않았던 침묵의 봄이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90년대에서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 보은군에 광해지원단에서 산림복구비로 폐광지원 사업을 완료 했지요?

예, 개별적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산림에만 신경을 쓰고 갱도 입구를 막고 산림을 복구하는 사업에만 치중했지 침출수가 배어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 예산이 없었잖아요. 침출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광해공단에 다시 지원요청을 해서 침출수가 배어 나와서 주민들이 식수에 사용하기 부적합하고 또 보청천으로 흘러들어가서 금강 최상류에 사는 우리 지역주민을 포함해서 그 식수를 이용하고 있는 대전, 청주 주민들에게도 영향이 가는데 침출수에 관한 사업은 사실 안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세한 현황보다도 일단은 뭐라 그럴까,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먼저 주민 민원이 온 사항을 해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산림복구에만 치중했지 침출수가 나와서 주민에게 피해가는 것은 전혀 등한시 했던 거 아니에요. 다시 광해지원단에다 예산요청을 해서 우리 보은군 지역의 폐광사업에 침출수문제를 다시 한 번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환경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12월 말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여기에 정밀조사가 나오면 그것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보내서 거기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제3단계 사업에 우리 보은군의 광해방지사업이 좀 앞당겨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우측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엽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임봉빈 인재육성계장입니다. 서성옥 행정계장입니다. 제 옆 좌측으로 김홍주 민간협력계장입니다. 이은숙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기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상혁 군수님께서 금년 1월 14일 미국을 방문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해 미국 LA 최대 한인여행사인 유에스아주투어(usajutour)와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금년 중에 7천명의 LA 한인회 모 방문단을 보은에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힌바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2월 13일 전후해서 지역일간지 및 주간지는 물론 대추고을소식지에도 그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속리산 관광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상혁 군수님은 올해 초 연말까지 7천명의 모국방문단을 보은에 유치해 속리산을 찾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7천명의 모국방문단이 왔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몇 명 정도나 왔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309명으로 파악 됐습니다.

309명. 이는 군수님이 어떻게 보면 실적 부풀리기에 그친 군민을 우롱한 처사로 본 위원은 군수님께서 군민에게 이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LA 모국방문단은 지금 LA 유에스아주관광에서 ‘84년도에 설립을 해서 1998년도부터 모국방문단이 시작됐습니다. 7천명은 매년 유에스투어에서 집계하고 또 다음 년도 계획을 내놓은 것이 7천명이었지, 그 7천명 전체가 속리산에 오는 것은 아니고 군수님이 미국 방문하셨을 때 유에스투어에서 내놓은 안이 “아, 금년도에는 대한민국에 7천명 정도 방문할 계획이다” 이것은 여기 보은만 포함된 게 아니고 제주도 또 남해안, 설악산 전국 각지를 해서 7천명 정도인데, 정상혁 군수께서 그러면 “우리 보은군에도 올 수 있게 해 달라” 수차례 건의를 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 보은군에도 모국방문단이 오는 것이지 전체가 7천명이 온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한인 여행사 유에스아주투어(usajutour)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7천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모국방문단이 유에스투어에서 얘기한 것이 7천명이고 그분들이 또 개인 저기고, 우리 보은 같은 경우에는 청주공항이 있지만 미국과 직항로가 개설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7천명이 한 번에 오는 것도 아니고 몇 백명씩 또 올 수도 있고, 오면 일부가 우리 속리산 관광코스에 넣어달라고 해서 넣은 것이고 전체 다 우리 보은군에 유치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이게 해외 모국방문단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제주도 관광객이나 남해 관광객 이런 사람은 포함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유에스투어에서 대한민국 모국방문단을 7천명으로 잡은 게 ‘전국에 투어 하는 것이 7천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정상혁 군수님은 제가 볼 때는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과대 선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 군수님이 스스로 금년 말까지 7천명의 모국방문단 유치가 어렵다고 자인한 것이 6.4지방선거 때 군수후보자 선거공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선거공보에는 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7천명을 유치한다고 이에 대한 예산으로 군비 3억 5천만원을 제시한 바 있죠?

예산 성립에 안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는 않았어도 선거공보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거공보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돼 있고, 이는 모국방문단 1인당 원래 3억 5천이라면 5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이거든요. 저는 굳이 모국방문단을 유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는 모국방문단 유치보다는 대도시의 관광객 유치 등 선양적인 방법을 택해서 관광객 유치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 행정과에서 협약은 했습니다마는 이게 문화관광부하고 유에스아주투어(usajutour) 말씀을 잠깐 드리면 1998년도부터 아주투어 회장이 문화관광부하고 협약을 함으로 인해서 LA의 한인들이 타 국가에도 많이 가지만 우리 모국에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다” 이래서 문화관광부하고 협약을 한 것이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충청북도에서 그 중에서도 충북에 온데가 속리산이나 청남대에 같이 왔습니다마는 모국방문단이 1박을 하고 또 유료관광을 한 군데 했을 경우에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을 공고를 해서 지금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박 할 경우에는 한 사람 앞에 1만원, 2박 할 경우에 2만원, 또 청주공항을 통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1박에 2만원, 또 2박은 3만원, 또 외국관광객 중에서 100명 이상 120명 이하를 했을 경우에는 250만원, 160명 이하 했을 때는 350만원 등등해서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런 지원계획을 공고를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화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관광객이든 국외관광객이든 우리 보은군에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해외출장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는 군민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하십니다.

2014년도 들어서는 몇 번이나 해외에 나가셨습니까?

제가 현재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 보면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세 번이네요. 세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6대 의회에서 군정질의를 통해 ‘보은군의 국·내외 교류는 실효성도 내실도 실익도 없는 교류다’라며 앞으로는 분명한 잣대로 사전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시행해 달라고 주문한 일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해외를 나가셔도 관광성여행으로 가신 것은 한 번도 없다고 파악을 했고, 또 학생교류라든가 자매결연이라든가 공식적이고 군정에 관련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해외교류를 하시고 해외를 다녀오신 것이지 관광성으로 회유하신 것은 없다고 파악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광성으로 갔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해외 출장이 너무 잦다는 얘기죠. 민선4기에 공식 해외출장이 세 번이었는데 민선5기 들어 지난해 10월까지 미국 6회, 일본과 중국 각 2회, 브라질과 호주 각각 1회 총 12회 해외출장을 나갔습니다, 맞나요?

예.

민선5기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출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과와 실효성이 떨어지는 해외출장 자제하자는 것인데 군수님은 군민, 군 의원의 지적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잘 협의를 해서 군 의원 뜻이나 군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해외출장을 몇 번을 갔습니까?

금년에 세 번 갔습니다.

세 번 갔죠? 제가 알기로는 1월에 모국방문단 유치한다고 미국 갔고, 민선6기 치르면서 9월에 필란드, 10월에 중국 다녀오셨고, 이번에 베트남 또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죠?

예, 베트남에 가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예, 한번 말씀 줘 보세요.

베트남은 12월 중에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60년대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전쟁 시 우리 군인들이 참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일본 위안부들이 고초를 겪은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전을 해서 베트남전쟁을 우리가 도와줬지만 거기에 또 우리 군인들이 거기에 피해 준 것이 혹시 있나 또 피해 준 게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을 위로하고 일본 위안부도 우리가 ‘사과하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4일 정도해서 군수, 의회 의원 한 분, 그리고 주민복지과 직원 한 명 그리고 월남참전전우회에서 2명, 고엽제전우회에서 2명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냥 해외 외교를 많이 한다고 횟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 목적이 있고 군민과 군정발전,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횟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군수님 오바마 수상한 것 문제 있었죠?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근무 안했고 그 사항은 제가 그것을 받은 바도 아니고 제가 여기서 왈가불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글린데일 시장 전직이냐, 현직이냐 이것도 문제있었고요, 위안부소녀상도 한겨레 LA특파원이 기초단체장인 일개 군수 때문에 동상이 건립됐다면 LA에 거주하는 교민은 ‘아무 일도 안했다는 것이냐’ 하면서 이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한 글이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군수님의 해외출장이 내외적으로 곱지 않은 시각인 만큼 군수님 해외출장에 대해 목적과 비용, 이를 통한 성과와 이익을 철저히 분석해 시행하고 자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 간부공무원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 이재용 관리관입니다. 자원순환계 이부균 관리관입니다. 수질관리계장 김영환입니다. 다음에 위생과장계장 김귀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한 수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수질보존 사업에 만전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폐광발생에 따른 안내, 주요하천 오염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경제정책실과 환경위생과에 동일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정책실에서는 제가 원하는 자료를 거의 주셨습니다. 그러나 보은군 환경보존의 중심에 있는 환경위생과에서는 저에게 단 한 줄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셨는데, 자료를 주지 않으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10페이지짜리 분량을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

제가 자료 제출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혀 무성의하게 담당 실·과에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의회로 넘겼는데 원갑희 위원장님한테는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10장짜리를 넘겼거든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기술센터, 경제정책실은 다 똑같이 제가 받았는데 유독 환경위생과에서는 저에게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린 목록을 지금 알려드릴까요? 저희들이 요구는 별도로 없었고, 하유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10페이지짜리를 드렸다고 하네요.

과장님, 그때 저한테 주신 자료는 제가 요구해서, 달라고 해서 주신 거고요!

그러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줄 그럴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니, 뒤에 박영미 주사님 계시나요? 제가 분명히 자료제출 요구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렇게 된 상황에서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폐광산 주변의 기초 환경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산·부국·태우 등 3개 광산주변을 흐르는 보청천, 회인천, 달천 3개 하천에서 망간, 아연, 카드뮴 등이 검출됐습니다. 폐광산 중금속이 광범위한 지역으로 이미 확산됐다고 보고 주변 하천에 중금속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보은군 환경위생과에서는 하천의 중금속 오염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2014년 5월 8일 날 환경부에서 보도 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광산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주민들한테 ‘그 지역이 위험하다’ 하는 홍보를 했고, 나름대로 그 현장을 답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 환경위생과에서는 폐광산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갱내수에 대해서 수질오염 측정을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환경부에서 폐광산에 대해 전국적인 오염실태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온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신 그 이후 저희들이 며칠 전에 가서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우리 보은군 환경위생과에서 보은군의 젖줄인 보청천과 회인천, 달천 3개 하천에 대해서 환경 수질오염 측정을 한 결과를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회인천이 카드뮴 7.5㎎, 비소가 25.7㎎, 아연이 620.0㎎, 니켈이 1,174㎎, 그 다음에 보청천이 비소가 26.4㎎, 달천이 카드뮴 5.6㎎, 비소가 57.7㎎ 그렇게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연 몇 회 정도 수질오염 측정을 하고 계시는가요?

그것은 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에 1회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정도 합니다.

연 1회요. 저희 보청천은 몇 급 하천에 속하고 있나요?

1급 하천입니다.

1급이요, 확실한 거예요?

예, 제가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계장님, 1급 하천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1급, 2급 하는 것은 물의 수질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크기를 얘기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것을…….

2급 하천이라는…….

제가 그것을 질문을 드린 거죠!

저는 수질을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수질을 관리하니까…….

과장님, 만약 하천수가 오염이 됐다면 하천수의 수질오염을 측정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야 되죠?

예,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천수일 경우 어느 지점을 시료채취 지점으로 선정하시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오염원이 있으면 오염원이 처음에 나온데 그 부분하고, 흘러가서 그 밑에 하고 중간지점하고 3군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하게 돼 있습니다.

덧붙여서 토양의 시료채취 지점도 마찬가지인가요?

토양도 오염원에서 가까운데 거리를 두고 2㎞ 이내를 하게 돼 있습니다.

토양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수 오염원을 측정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토양시료 채취는…….

그런데 폐광산의 경우는 2㎞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혹시 보은군 환경기본조례 제정의 목적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시다면 제정 목적을 저희 위원들께도 도움이 되도록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본조례 제정은 환경을 보호해서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의 삶을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환경기본조례의 제정목적은 우리 보은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은군 환경위생과의 책무가 매우 무겁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환경위생과에서 보청천과 회인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바 있지만, 연 1회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한 결과, 기준에 합당했나요?

회인천 광산주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산주변 즉, 주 오염원은 광산에서 흘러나오는 갱내수에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청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갱내수가 바로 6m 앞에 있는 보청천으로 청산광산 같은 경우에 바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점은 회인천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려기준하고 대책기준이 있는데, 그 대책기준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기준이 오버(Over)된 데는 비소가 나온 회인천만 오버(Over)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우려기준 정도 나왔습니다. 광산 인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보은군 환경위생과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수질오염이나 또는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예, 공문 발송한 적 있습니다.

금년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몇 차례 공문 발송했습니까?

금년 1회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직도 우리 보청천과 회인천의 심각한 오염을 간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지역을 가본 결과 주위에서는 거품도 많이 생기고요,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연 1회 광해공단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문으로 발송해서 우리 보청천이 보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정부시책이 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달라고 조르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보낸 겁니다.

‘공문을 보내는데도 정부시책이 변하지 않는다’ 저는 그 말씀에 조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시 제가 반박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생긴다든가 또는 우리 실·과 직원분들이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현장을 가서 민원 사실을 확인했을 때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만 광해관리공단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정부시책은 변하지 않을거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해방지시설사업단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에서 하고 산자부에서 광해관리공단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자부하고 광해관리공단에 전화로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런데 저희들도 보내야 되지만 저희들보다는 의회차원에서도 한번 건의문을 보내주시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내용입니다. 의회도 같이 건의를 한번 해 주시죠, 빨리 좀 해달라고…….

저 역시 제 지역에 있는 보청천 그리고 회인면에 있는 회인천, 사실 우리 보청천은 대추축제를 할 때 늘 보청천변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외관적으로는 상당히 깨끗해 보이는 모습 같아서 그나마 안심은 했습니다만 이것은 상류지역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하류로 갈수록 상당히 오염도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셔서 우리 환경과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깨끗하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 역할은 바로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은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보은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하면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증인은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에 명시된 해당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어 담당계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증언이나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위원입니다. 시간이 10분 정도 밖에 안 남았네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직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초가지붕 개량제로 슬레이트가 널리 보급되었으며 이를 사용한 건물이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123만 채로, 주택이 88만 채, 축사·창고 등이 35만 채에 달하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노후 슬레이트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철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정부시책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셨는데, 뭐가 1급 발암물질인가요?

석면이 비산되면 그것이 이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인체에 암이 유발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슬레이트에서 석면이 비산한다든지 빗물에 씻겨 내려온다든지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는 언제쯤 시행 됐으며, 주택 외의 일반 건축물은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저희들이 일반 건축물은 조사를 안했고요, 저희들이 2013년에 조사를 했는데 노후 슬레이트가 현재 5,198동입니다.

5,198동에 지금 진행된 사항은 300동 가까이 됐네요, 그렇죠?

지금 이게…….

행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실적이 392동입니다.

2013년도에 91동하고 2014년에 187동하면…….

제가 392동 말씀드린 것은 2011년, '12년, '13년, '14년까지 한 것이 392동입니다.

예, 그동안 많이 진행되었네요. 이게 우리 40∼50대 군민 중에서 지역의 상당수는 골진 슬레이트에 고기를 구워먹으며 신기하고 즐거움을 만끽하던 그런 기억과 추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당시는 우리가 이 슬레이트가 상당히 신기했어요, 그렇죠? 고기도 잘 구어지고 냇가에서 천렵하기에 아주 딱 안성맞춤인 고기판이 됐습니다. 이러한 고된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초가지붕 대신에 새마을운동으로 지붕에 언진 슬레이터는 볏짚을 가리지 않아도 되니까 70∼80년대에 들어와서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용된 슬레이트가 시멘트 85%, 석면 15%를 반죽해서 만든 게 슬레이트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국민의 삶의 질에 향상을 기했던 슬레이트가 석면 때문에 골칫거리가 되고 지붕 재료에 사용됐던 슬레이트는 이제 환경오염, 특히나 폐암을 유발시키는 재료로 낙인 찍혀서 철거대상이 되어버린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과장님, 우리 군의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금년도까지 얼마나 몇 동이 진행 됐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92동을 올해까지 완료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로 예산이 잡혀 있나요?

내년에는 150동 정도 됩니다.

예, 좋습니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지난 9월 17일 날 발표한 농어촌 환경개선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소유자의 참여확대를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가구당 96만원에서 2015년에는 144만원으로 48만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는 지방비와 합치면 사실상 가구당 철거비용을 전원 다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 액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전원 다 지원하지는 않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일정액을 오버(Over)하는 농가만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정액 336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료에 보면 120㎡당 24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0평이 채 안되죠, 세 칸 집이니까. 우리 군에서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편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타 시·군도 다 똑같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제6조 1항에 ‘군수는 매년 지붕철거액과 희망자 현황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는데 내년에는 150가구를 이렇게 또 많은 양의 철거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현재까지 대장이나 기록을 비치하고 계신가요?

예.

예, 잘하시고 계시네요. 또 3조2항에는 지붕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농어촌주택에 국한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군이 주택 말고 축사지붕의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서 이로 인해서 고민하는 축산 농가들의 반발이 있는데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써 사람의 폐에 들어가면 20년에서 40년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증 등을 유발하는 질병인데,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만 한다고 하지 말고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슬레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축사나 창고를 먼저 제거하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 392동을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남은 것이 5,198동에서 4,974동이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50동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우리가 환경부 지침에 어떻게 돼 있냐면 ‘축사보다는 사람이 사는 데를 우선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슬레이트를 접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데가 사람이 거주하는 데가 아니겠습니까! ‘거주하는데 먼저 해라’ 그래서 거주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부속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0동 이내에 축사가 들어오면 하겠죠. 그런데 이 지침에 우선 따라야 됩니다. 왜냐, 사람의 건강이 우선 아니겠나, 축사는 그래도 사람이 접하는 것이 조금 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70∼80년대의 집은 세 칸 집입니다. 부엌·안방·웃방 그 건너는 전부 다 우리 시골 내에 소, 돼지를 키우던 조그마한 울 안에 축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하는데 어찌 주택에서만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충청도 말로 축사가 아니고 외양간이죠, 외양간은 부속사로 봐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또한 조례 제4조에 보시면 철거 지원 대상이 각1호에 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2호에는 개량 사업을 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 3호에는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으로 철거를 하는 경우, 4호에는 그 밖의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그런데 현재 진행의 과정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2013년도 12월 30일 조례 제정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여 적치해 놓은 경우에는 처리할 방법이나 방안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잠시 좀 스크린을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시) 과장님, 저 장면은 지금 철거대상이 돼서 지붕 슬레이트를 뜯어낸 현장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때에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저것은 2013년도 이전에 지붕을 철거하여 처리할 곳이 없어서 한쪽 구석에 쌓아놓은 슬레이트의 양입니다. 다음 장면, 저 모양도 같은 그런 양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 이전에, 조례 제정 이전에 지붕을 뜯어낸 슬레이트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개울가에 몰래 내다버린 비양심적인 슬레이트의 양입니다. 다음 장면, 저것도 개울가에 버려진 채 잡풀에 덮여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장면, 이것은 마로면의 한 양계장인데 오래 전에 폐농이 돼서 사용하지 않는 농가입니다. 다음 장면, 이것은 조례 제정 이전에 지붕을 뜯어 철거한 후 한쪽 구석에 쌓아 놓은 모습입니다. 이 모습도 도로 옆에 방치된 상태로 노후 슬레이트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면, 조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과장님이 주택이 우선이라고 하셨는데 주택 바로 뒤에 저런 양계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슬레이트가 무너져 내려 앉아서 폐허가 된 그런 부속건물입니다. 부속건물에서는 발암물질이 물론 안 나오겠죠. 다음 장면, 철거한 슬레이트를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그 지붕을 내린 옆에다 비가 들이치지 말라고 저렇게 슬레이트를 세워놨습니다. 다음 장면, 이것은 철거대상이 됐는데 아직 철거되지 않게 잘 정돈된 농가입니다. 이것은 장안면의 한 공동축사입니다. 비어있는 빈 축사인데 저기 슬레이트에서는 발암물질이 안 생기는가 봅니다. 다음 장면, 이것도 같은 모양의 축사입니다. 다음 장면, 이것도 같은 축사입니다. 불을 좀 켜주시죠. 이 축사보다 건축물에 국한돼 있는 주택 지붕철거보다 사실상 많은 농가들이 축사에 더 관심을 갖고 똑같이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철거 대상이 돼야 함에도 주택에 얹혀있는 슬레이트에서만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 해서 주택 철거만 한다면 먼 훗날 연도가 지나가면 후회는 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집을 뜯어놓고 처리를 못해가지고 헛간에 쌓여 있는 데도 있고, 담으로 쓰는데도 있고 아까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내년도에 150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람이 사는 집도 150동이 넘어 가는데 그것을 제껴 놓고 축사를 먼저 한다던가, 뜯어놓은 것을 먼저 처리하면 더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뜯어 놓은 것을 우선 처리해 준다고 하면 주민들이 무조건 뜯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뜯어 놨으니까 가져가면 더 많은 환경오염이 생길 겁니다.

과장님, 2013년도에 우리 군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저렇게 한 마을, 여러 개 마을에서 쌓아 놓은 저 적치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뜯어 놓은 것도 처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150동 배정을 사람이 사는 곳 우선, 그 다음에 부속사, 그 다음에 풍세로 집이 쓰러졌다든가 해서 뜯어놓은 것, 그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동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에 맞추다보니까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돈은 한정이 있고, 해달라는 것은 많고 그래서 그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의 충분한 이해는 제가 잘 알아들어요.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지역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철거하기 이전에 먼저 쌓아 놓은 것부터 치워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 순위를 뜯어 놓은 것을 먼저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뜯어 놓을 겁니다. 누구나 다 뜯어 놓지, 그러면 우선 순위에 접근을 하려고 사람들이 노력하게 돼있습니다.

뜯어 놓으면 다행인거 아닌가요, 철거비용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요!

그러면 환경오염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뜯을 때 보면 사람들이 싸가지고 갑니다. 아주 조심조심 나릅니다. 저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거기에 고기도 구워먹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예 그것을 엄청 조심조심하고 처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농가에 와서 지붕을 철거할 때 보면 사진은 그렇게 잘 찍어요. 그런데 지붕에 올라가면 방역복이라고 그러기에는 좀 뭣하지만 자기네가 나름대로 보호를 한다는 보호 장구를 더우니까 집어 내던지고 막 뜯어요! 지금 이게 문제가 있어요. 석면이 우리도 예전에 고기를 다 구워먹었는데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엄청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률이 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단체장은 석면에 대한 피해예방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하고 2항에는 시행하는 사업자에 국민 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다 해야 되고, 3항은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비와 도비 및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군민들이 원하는 합리적인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이 또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해서 돈이 남으면 뜯어놓은 것도 처리해 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다 처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