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함명섭 의원 발언

제15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7

회의 전체 보기 1411턴

인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관광경제과, 환경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문화체육과 소관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선서에 앞서서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진입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문화체육과장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인환

유인환위원장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진입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찬웅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최찬웅 문화예술담당 인사) 천장호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천장호 체육진흥담당 인사) 유동근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유동근 체육시설담당 인사) 권혁수 동계올림픽담당입니다. (권혁수 동계올림픽담당 인사) 김영옥 도서관담당입니다. (김영옥 도서관담당 인사) 7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계승 접목을 통한 지역문화 기반조성사업니다. 평창향교 충효예교육관 건립사업은 지상 1층 148.21평방미터규모로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 5월 30일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대화 정씨효열비각 보수공사는 5,000만원을 투자하여 2008년 7월 25일 준공하였습니다. 이효석 문학관 지붕방수 및 가꾸기 사업은 내부 천장 및 지붕방수1식, 메밀조형물제작1식, 정자도색1동, 야외목재의자설치 90m, CCTV설치 등으로 6,600만원을 투자하여 2008년 9월 10일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삶의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사업추진입니다. 어린이 음악회 피터와 늑대 등 8개의 공연을 5,300명을 대상으로 평창 문화예술회관 야외축제장 등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주변정비 사업추진입니다. 대하리 전통가옥 보수정비사업은 3,000만원을 투자하여 2008년 6월 27일 완료하였습니다.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주변정비 사업은 월정사 석고보살좌상 복제품 제작 등 4개 사업에 6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홍예교 건립 및 접속도로 사용만 현재 추진 중이고, 나머지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및 동종 주변정비 사업은 문수전 보수 공사는 2억 500만원을 투자했고, 상원사 종각 이축 및 소화시설 공사는 문화재청 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오대산 사고지 주변정비 사업은 2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2008년 10월 15일 완료했고, 월정사 지장암 산신각 단청 및 석축정비 사업은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2008년 10월 30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을 통한 우수선수 육성사업입니다. 초중고 지원으로 11명 지도자를 배치해 1억 6,520만원, 장비구입 및 훈련비에 8,480만원, 꿈나무 육성지원에 5,000만원, 진부중학교 학교체육시설설치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2개 분야에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와 연계한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입니다. 도단위 이상 대회는 제43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제16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강원도지사기 대회, 강원도 연합회장기 및 전국단위 대회에 참가를 했고, 도단위 이상 전국단위 대회개최는 강원도협회장기 풋샬대회 등 9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타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전지훈련팀 유치는 7~8월에 대관령지역에 육상팀 25개 팀에 200명, 스키팀 16개 팀에 130명이 전지훈련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체육참여 촉진 프로그램 추진사업입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 5개 종목, 생활체육교실운영 5종목,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명,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등 유형의 사업으로 연 26,254명의 주민들을 생활체육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공공 및 전문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평창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2009 상반기 중에 착공하여 2011년까지 완공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사업은 약 49,374평방미터부지에 운동장 1식 400m 트랙, 140m 보조트랙, 트레이닝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11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14페이지입니다. 용평 체육공원은 테니스장, 족구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심사, 지방재정중기계획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부지매입 중에 있으며, 2010년까지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상황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유치기반 조성으로 향후 KOC국내후보지 선정 절차가 마무리 되면, 평창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정관재정, 추진위의 지원조례 등 유치기반조성을 추진할 계획이고, 동계올림픽 유치홍보는 각종 행사 및 동계스포츠 대회를 통한 유치홍보에 철저를 기했으며, 야립간판, 고속도로 현판 등 대형 홍보물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동계대회 및 행사추진입니다. 강원도 주관으로 2008 드림프로그램 운영을 2008년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운영했고, 2008 바이애슬론 월드컵대회는 IBU, KBU 주최 주관으로 2008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5일간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경기장에서 23개국 276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2008 평창군 피스알파인 국제스키대회는 대한스키협회 주관으로 2008년 3월 21부터 3월 22일까지 용평리조트에서 개최되었고, 2008 국제동계스포츠 박람회는 2008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강원도, 중앙일보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또 전통문화보존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또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각종 체육대회 유치라든가, 진행으로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행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진 문화체육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와 건강프로그램이 주민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도 부족한 자료나 추가자료 제출이 늦어질 경우로 인해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어려울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와 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유보하고, 부족한 부분에 서류를 제출받아서 다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할 것이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위원

심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 평창군민들도 이제는 체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자기 마음에 심신과 또 체력단련을 위하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또 많은 체육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을 단위라든가, 면단위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들께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앞으로 우리 지역은 또 특히나 동계올림픽 유치라든가, 많은 또 우리지역이 특히나 다른 시군보다는 각 읍면들이 좀 고루 이렇게 특성을 가지고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인근 시군보다도 체육 시설하는데, 상당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편성하기도 어렵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몇 가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부터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화 궁도장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세부자료를 지금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대화궁도장 세부내역을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그것만 따로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심재국위원

대화궁도장이 준공 된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3~4년 되었죠? 3~4년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처음 당시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지금 알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생활체육 공원을 만드느라 같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심재국위원

그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나 하면, 당시에 물론 체육공원시설 안에다가 하다 보니까,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었겠지만, 처음부터 위치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궁도장 건물 과녁 높이 조정 때문에 암석을 제거하고, 또 배수로를 설치하면서 거기 또 예산이 2억 5,000만원 또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공이 되고 나서 이번에 이 암석 제거하기 전에도 2억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그 전에도 얼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위치선정을 잘못했거나 이랬을 때, 시행착오로 인해 가지고, 어떤 예산이 자꾸 집행이 되고, 처음부터 어떤 위치만 선정이 잘 되었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은 낭비하지 않고, 잘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어떤 위치선정을 잘못하다 보니까, 예산은 또 투입하고도 또 그 다음해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다시 예산 반영을 해야 되고, 동호회 회원들한테는 민원은 민원대로 받고, 또 예산도 문제가 되고, 그 지역에 의원이라든가, 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시행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적에 궁도장이 건물과 과녁의 높이를 4m 정도로 낮춰져 있었는데, 7m 이상으로 사업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업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준공이 된 후에 4~7m 되어 있는 걸 4m로 낮추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2억 5,000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2억 5,000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밑에 또 낮추다 보니 암벽이 나와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를 하다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놨는데, 1억이 더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저희들이 세밀하게 판단해 가지고 했으면, 제대로 추진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 앞으로도 시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위원

처음에 위치가 까다롭다면, 처음부터 바로 잡아 가지고 궁도장을 건립을 했으면, 이런 착오가 없는데, 처음에 아마 과녁하고, 이쪽 발사대라고 그러나,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사대, 그러니까 건물과 과녁,

심재국위원

사대하고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건물을 2층으로 지어서 2층에서 활을 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췄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심재국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맞아 가지고, 다시 또 이 암벽을, 암석을 제거해야 되고, 배수로를 새로 설치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은 시행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처음부터 예산이 좀 더 들어가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 오히려 그 부지가 조금 비싸더라도 제대로 사가지고 했으면, 이런 낭비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처음부터 시행할 때, 제대로 해서 준비를 해서 어떤 사전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철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국제동계대회 행사추진에 2008년도 드림 프로그램운영이 있죠? 이게 작년도에는 용평 스키장에서 했고, 올해는 보광에서 이렇게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올해가 보광에서 했고요.

심재국위원

올해가 보광에서 했고, 금년에는 용평에서 할 차례입니까?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올해도 보광에서 할 겁니다.

심재국위원

금년에도 보광에서 할 겁니까?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심재국위원

그럼 3년 전에 했나요? 용평에서 했잖아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용평에서 3번 했습니다. 계속.

심재국위원

용평에서 계속 했었습니까?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심재국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올림픽 유치할 때, 우리가 파일 제출할 때, 이런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눈이 오지 않는 나라, 그런 유소년들을 지역에 초청을 해서 우리 지역에 스키라든가, 우리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올림픽 홍보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차질이 없고, 이런 것은 좀 기왕 할 때, 철두철미하게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외국에서 한 30여 개 국 지도자와 또 참가자 등 몇 백 명이 이렇게 오는데, 우리 지역에 홍보에 미흡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위원

그리고 46쪽에 보면,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현황 및 읍면별 체육시설 현황을 좀 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 보면, 여러 가지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쭉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금 체육시설을 한 곳으로 가보면, 체육관이라든가, 궁도장이라든가, 족구장, 농구장 이런, 축구장을 보면, 국제 규격에 맞춰서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미비한 그런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설치할 때,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좀 부족하더라도 마을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마을 주민들의 동호인들, 또 마을 주민들의 체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짬짬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시설이 부족하더라도 면단위 시설은 처음 할 때 제대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평창에 종합 스포츠타운이 되면, 우리 도민 체육대회도 해야 되고, 또 생활체육대회 도 단위라든가, 군 단위 행사도 많이 해야 되니까, 거기 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처음부터 시설을 제대로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지난 1회 추경에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다시 보강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봉평하고, 방림에도 좀 미비한 점이 있었죠. 게이트볼장이.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위원

지금 우리 평창에 게이트볼장이 봉평하고, 방림을 하면, 체육시설이 몇 군데가 되어 있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장은 지금 현재 읍면에도 있는 것이 있고, 마을단위로 해 가지고, 총 23개가 지금 읍면에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2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체육관,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체육관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미탄하고, 진부, 미탄, 진부, 대관령면 3개면만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른 읍면은 다 지금 전천후로 추진하고 있고, 추진되어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추진되고 있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봉평은 지금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봉평 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을 할 겁니다. 전천후로 해 가지고,

심재국위원

마무리를 진부하고, 미탄하고, 대관령도 연차적으로 다 설치를 해 야 되겠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용평면에는 족구장이 4개 인데, 족구장이 4개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이게? 장평에는 수해복구를 하면서 상지건설에서 시설을 해 준 걸로 알고 있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 족구장을 용평면에 4개 해 놨다는 것은,

심재국위원

마을 동호인들이 그냥 조그맣게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그맣게 해 놓고,

심재국위원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서 그렇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심재국위원

군에서 해 준 것은 한개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마을 자체에 만들어 놓고, 우리가 좀 사용하고 있는 조그만 그런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골프연습장은 지금 대화에 하나 있고, 봉평에 하나 있고, 2개네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심재국위원

앞으로 종합 체육시설을 할 때는 그 지역에 동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골프 연습장이라든가, 또 족구장, 궁도장 같은 것도 지금 궁도장은 지금 각 개별, 읍면별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체육시설한 곳에다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시설을 해 주면, 좀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는 시설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체육 동호인들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체육지도자가 우리 평창군에 몇 명 있죠? 5~6명 있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체육지도자는 교육청에다가 보조를 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걸 보조를 해서 하는 것이 11명이 있고요. 그리고 체육회에 가지고 있는 체육지도자가 5명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인건비는 지금 많이 주지 못하고 있죠? 지금.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거의 13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심재국위원

인건비는 많이 주지 않는 반면에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기는 하더라고요. 체육지도자들이 자기가 해야 할 그 업무 외에도 평일이라든가, 우리 체육행사 때도 보면, 늘 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도우미 활동도 해 주고 이러는 것 봤을 때,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은 정년이라든가, 이런 것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심재국위원

정해 놓은 것은 없어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심재국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할 때까지 계속 써야 되겠네,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그건 그렇게 지금 현재, 정년은, 계약기간은 언제까지다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간동안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심재국위원

그런 부분도 명시를 좀 해서 앞으로는 만약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언제 정년이 어떻다던가, 언제까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나중에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도 계약할 때, 좀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연혁이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청에다가 초중고에다가 체육지도를 배치하는 것을 보조를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체육지도자를 인명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청에 있겠죠. 그리고 11명이,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 5명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 보조하는데, 그것도 권한 생활체육협의회에 있고,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해 가지고, 서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심재국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던지 간에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 군하고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47쪽에 우리 직장체육부 현황을 좀 보겠는데요. 총 지금 우리가 감독까지 11명인가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레슬링이 7명, 감독 하나하고, 선수 6~7, 그 다음에 스키가 감독 1명하고, 선수 6 해서 7명, 그래서 총 14명이 지금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이건환 감독은 퇴직을 했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이건환 감독은 퇴직했습니다.

심재국위원

김태수 선수도 퇴직을 했고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심재국위원

2008년 1월 1일부로 퇴직이 되었네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위원

우리가 금년 말까지가 레슬링 부를 유지한다고 하다가 어떻게 한시적으로 연기를 해 줬는가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위원

1년간 해 줬습니까?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심재국위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안 해 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금년에 2명이 새로 입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08년 1월 1일 부로 3명이 입단 됐네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3명입니다.

심재국위원

하나, 둘, 세명.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심재국위원

금방 입단을 시켜 놓고, 금방 나가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갈 길을 찾아 주고 나가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한시적으로 해체를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다시 진로는 어떻게, 감독이 알아서 한다고 그러는 가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도 체육회에서요. 우리 위에서도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것은 2008년도에 해 놓고, 이 사람들을 직장부를 해체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갈 데가 어디 있느냐, 그래 가지고, 그런 말씀이 나왔고, 또 도 체육회에서도 오셔 가지고요. 우리 평창군 레슬링 선수들이 이것 다른 타 선수들보다 유명하기 때문에 도내에 어떤 그런 곳으로 다시 그 사람들을 채용해 가겠다. 그래서 그 기간만이라도 평창에서 1년 동안 또 운영해 가지고 관리해 달라, 그래서 아마 도 체육회에서도 그걸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안에 이제 다른 곳으로 어디.

심재국위원

그래서 인건비도 보면, 그렇게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던데, 이 자료에 보니까,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심재국위원

그러니까 총 지원 내역을 보면, 2008년도에 4억 8,000 인가요? 이게. 레슬링.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4억 8,700입니다.

심재국위원

네. 이게 인건비하고 전지훈련비, 피복비, 포상금 다 해서 4억 8,000인가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위원

인건비가 2억 6,000이고, 전지훈련비가 4,900만원, 피복비가 1,300만원, 포상금이 1,100, 포상금이 얼마 나가지 않았네요. 포상금은, 그 레슬링부도 사실 우리 평창군에 어느 정도는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나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도 금메달을 땄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이나래 금메달, 전국대회 나가서 땄습니다.

심재국위원

금메달 땄고, 금메달 2개인가 땄죠? 남자선수 하나,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여자선수 하나, 두 명.

심재국위원

이런 부분도 매끄럽게 선수들이 금방, 우리 평창군에 입단을 하자마자 또 해체를 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좀 불미스럽지만,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추후에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간에 매끄럽게 이 선수들이 다른 지역을 가든, 이런 부분도 장래를 좀 생각을 해 줘야 되거든요. 도 체육회라던가 하고, 좀 매끄럽게 마무리를 지어서 선수들이라는게 선수 생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레슬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골프선수처럼 나이가 40~50까지 하지 못하고, 한 30까지만 하면, 환갑인데, 이런 선수들은 우선 스물 몇 살 때 그만 두게 되면, 다른 직장을 찾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의 이해를 좀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해체를 하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물론 좀 자기들이 나이가 되어서 퇴직을 하는 선수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도 체육회하고 교감을 가져 가지고, 한시적이지만, 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평창군에 또 평창군청이라는 명예를 걸고, 그 동안에 고생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싫다고 나가라 이렇게 내 쫓는 식으로 안 되도록 좀 매끄럽게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심재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함명섭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문화체육과장님으로 가셨는데, 어떻게 업무는 다 파악이 되셨나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먼저 26쪽에 보면, 2007, 2008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현황 집행 내역인데요. 쑥버덩소리회, 2007년도, 이게 2007년도, 2008년도 아니고, 그전부터 근 한 5년 동안 의상구입비, 그 다음에 장비구입, 프로그램 개발비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1,000만원씩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제 생각에는 이와 유사한 비슷한 동아리라든가, 이런 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다가 5년씩,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지금 특별한 것 보다는 우리 문화, 어떤 발전을 위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읍면에도 지금 각종 그런 어떤 이런 것과 관계되어 문화와 관계되는 브랜드를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데, 이런 보조를 거기서 단체에서 40명이 되는데, 그 인원들이 한 40명이 되는 사람들이 보조를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해서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지원해 준 거지,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 꼭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아니, 작년에도 저희들이 행감 때도 말씀 드렸고, 예산 때도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각 읍면별로 어떤 여러 가지 문화동아리, 좋습니다. 그러면 1~2년 저희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정착할 때까지 지원을 해 주고, 이제는 이런 동아리는 스스로가 알아서 나가야지,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겁니까? 이런 동아리가 지금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군청에도 이러한 동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무공해 밴드라든가, 여러 가지 사물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형평성 따지고, 뭐 따지면, 이런 분들도 답 보조금 신청하면,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좀 어느 공적인 것, 사적인 것을 더 명확하게 그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가 되는데, 쑥버덩 소리회, 이 분들하고 저는 어떤 분들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의 동아리 같은데, 동아리에다가 지속적으로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 준다.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 각도로 챙겨 보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 다음에 38페이지 문화시설 지원 근거 및 내역에 보면, 지금 그건 작게는 7년 동안, 5년 동안, 3년 동안 쭉 보면, 무이 예술관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억 1,200만원, 덕거 연극인촌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2억 4,000만원, 용전 오페라 학교가 7억 5,000만원, 감자꽃 스튜디오가 4억 4,700, 수하 산문화 스튜디오가 2007, 2008 1억 2,000, 이것은 그 뒤에 국도비라든가, 어떤 군비라든가, 명확하게 표기가 안 되는데, 이거 우리 군비로 지원해 줬나요? 아니면, 어디 위에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준 내용인가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국비가 거의 많이 나왔습니다. 작게 되어 있는 것은 1,700만원 조그만 것은 거의 지방비고요. 2억, 5억 된 것은 거의 대부분이 국비를 따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지금 추진한 그런 부분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글쎄 어제도 우리 주민생활지원실도 다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해 가지고, 오늘 다시 감사를 받는데, 사실 자료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저는 사실 우리 전문위원님 계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잘 알아보지를 못하겠는데, 좋습니다. 좋고요. 또 제가 올 해 예산서를 어제 그저께 내년도 2009년도 예산서를 받아 보니까, 우리 대화 도서관이 22억을 들이고, 진부 도서관이 17억을 들여서 훌륭하게 지어 놓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문학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지역 주민들을 위한 또 우리 평창군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작년대비 거의 싹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하물며 수화산 스튜디오는 작년도에 2008년도 지금 올해 보면,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5,000만원을 해 줬어요. 이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 주는데 여기다가 5,000만원씩 해 줬죠?

인환

유인환위원장

함명섭 위원님 몇 페이지죠?

명섭

함명섭위원

39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것은, 위원장님! 이것은 서면 자료를 좀 상세하게 자료 요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과장님 그 문화시설 지원근거 내역에 대해서 국도비 현황을 자료를 정확히 좀, 이것은 뒤로 미뤘다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를 좀 지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5,000만원 들어간 것은 교실 옥상방수하고요. 전면 데크설치하고, 지하수 개발하고,

서면답변을 부록에 실음

명섭

함명섭위원

그건 주변시설 정비공사고, 밑에 2008년도 보면, 문화체육프로그램 운영비에서 5,000만원을 해 줬잖아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열린 사진전이라든가, 열린 교육이라든가, 국내 실내 음악 초청공연이라든가, 주민참여음악이 연극연출 극화하고 그런 것, 그런 부분에 들어간 것을 지원해 줬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게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맞네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문화 맞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초청해서 주민들도 와서 보고, 어떤 프로그램이 맞네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명섭

함명섭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예산들이 국도비도 사실 우리 돈입니다. 국도비라고 해서 남의 나라 돈도 아니고, 다 우리 군민하고 똑같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지금 폐교된 부분에다가 주민들의 어떤 여가, 우리 지역의 어떤 하나의 문화예술, 어떤 이런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제가 봐서는 거의 지금 앞에서 말씀했던 무이예술관 덕거연극인촌, 용전오페라학교 감자 꽃 스튜디오, 수하산 문화스튜디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정상적으로 이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서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올해 그렇게 활발하게 잘 운영된다고는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올해 한 5,000명 정도가 이 지역에 와 가지고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어디에 참여를 했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대로 열린 사진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참여 음악연출극화라든가, 이럴 때 5,000명 정도가 이 행사에 참여하고,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무이 예술과, 덕거 연극인촌, 용전오페라학교, 오페라학교하면 2년 동안은 그래도 여러 가지 소리도 나고, 사람들이 오더니, 요새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용전 오페라학교는 올해 운영이 안 됐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문을 닫은 것 같아요. 운영을 안 하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올 5월 달에 계약기간도 끝났고, 5월 30일 날 계약 기간이 완료되었고 그래서 오페라는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한 것은 맞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차후에 우리 돈이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서 7억 5,000씩 많은 돈을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청 재산에다가 지금 투자를 해 놓고 있는데, 어떤 활용계획을 또 차선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이거?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2010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교육청하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전통체험관을 조성하겠다라는 분들도 오셨고, 그 다음에 유소년 축구교실로도 운영한다고 왔고요. 둔전평 농악놀이에서도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왔고요. 여러 가지 오페라, 김기원씨도 자기도 재 계약을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는데, 저희들이 따져 가지고, 전문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또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선정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거 예술인촌 같은 경우는 우리 실세인 문광부 장관께서 직접 애정을 가지고 만든 건데, 이것도 잘 이용하면 우리 평창군에 큰 하나의 볼거리, 즐길거리, 진짜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거리인데,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쪽에 보면, 2008년도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많은, 올해는 많은 대회를 유치하였고, 또 처음 개최되는 대회도 많았던 것 같은데, 이와 같은 대회를 유치로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있었다는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 얼마나 많은 보탬이 되었고, 체육대회가 잘 성황리에 끝났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겠습니까?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지금 거의 대부분 보면, 우리 지역에서 평창에서 체육대회 행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저희들이 한 1억 6,000만원을 지금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크고 작은 행사로 해서 한 5,000명의 선수들을 평창에 와서 머물고 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 행사를 안 했다면, 그런 분들이 와 가지고, 이 지역에 머물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 행사에서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 크게 어떻게 눈에 띄어나게 어떤 도움을 줬다라고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조그만 하지만, 자꾸 행사를 추진함으로 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된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지역에 또 특히 자꾸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남부권, 북부권, 소히 말하는 남부권에서는 어떤 이런 체육,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어떤 지역 경기를 같이 함께 풀어 나갈 수 있는 좋은 대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부권에서는 그 사실 저도 생활체육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알고 있지만, 참 사람 많고, 돈이 되는 종목은 이제는 너무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 가지고, 몇 천 만원, 몇 억씩 달라 그러고, 와 가지고서 지들 잔치하고 가는 그런 꼴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무슨 대회다. 무슨 대회다 해서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그 사람들 잔치만 하고 가는 그런 모양새도 되어서는 안 되고, 좀 이런 것은 잘 선별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미치고, 우리 평창군을 알리고, 좋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선정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도 많이 하고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면, 그 다음에 추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또 다음해 예산심의나 이런데서 하게 되는데, 문화부분에 보면, 당초에 업무보고 했던 사항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추진한다고 했던 부분이 아예 삭제가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당초에 업무보고를 연초에 하게 되면, 연초에 했던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주요업무보고에다 넣어서 추진이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한 사유, 또 향후에 계획, 이런 것이 좀 업무보고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문화체육과 소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실과들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연초에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금년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업무보고를 해 놓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이라든지, 추진 잘되었으면 잘 됐다든지, 또 시간이 걸려서 내년도까지 이어져야 된다던지, 이런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실 보고가 없다보면, 의회를 속이고 기만하려고 드는 행위인지, 아니면, 또 그렇게 하고 넘어 가도, 의회에서 적당하게 그냥 넘어 가더라, 이렇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가 빠진 것이 있어서 챙 겨보시고,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57쪽에 보면, 전통 민속예술지원 실적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셨는데요. 이 전통 민속예술 지원하는 것 보면, 종목마다, 지역마다 이게 다 지원 금액들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어떤 기준을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지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차이가 나는 게, 저희들이 보면 두가지로 지금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하고, 비 지정으로는 전통 민속예술육성 지원하는 것 하고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무형문화재로 지정.

김진석위원

아니,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는 둔전평하고, 황병산 사냥은 금액이 같이 되어 있거든요. 2008년도 지원에 보면, 그런데 그 밑에 비 지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차이가 난다 이거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글쎄 그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비지정하고, 무형문화재하고, 비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정은 2,000만원이 되어 있고, 비지정은 3,000만원도 있고, 2,500만원도 있고, 1,500만원도 있고, 500만원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문화재를 만들어 가지고, 발굴하고 할 적에 그랬을 적에 거기에 보면, 예산을 학술,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학술 조사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서 시나리오 같은 것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영상자료를 제작한다던가, 하여튼 그러한 사업 종류별로 봐 가지고, 지원이 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연차별로 나가다 보면, 그런 부분,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적정하게 이제 3,0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1,500만원 주는데도 있고, 500만원 주는데도 있고, 이렇게 나갑니다.

김진석위원

단체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 학술조사사업하고, 전승보조금하고는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전승보조금은 단체에다가 직접 지원하는 거고, 학습보조 사업은 학술조사나, 학술대회나 이런 사업들은 단체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단체에 다 직접 줍니다. 단체에다가 직접 줘 가지고, 단체에서 그걸 가지고, 학술조사를 위한 어떤 그런 데 사업비를 쓰던가, 아니면, 장비를 한다던가, 연습비를 하던가,

김진석위원

실질적으로 회계 상으로는 직접 주는데, 회계 상으로는 직접 주죠. 그래야 민간단체지원규정대로 되니까,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단체에서는 이 학술대회를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데도 그 미리 사전에 연구팀들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이거 학술 대회하는데다가 아니면, 학술 조사하는데, 용역비 얼마 세워서 지정이나, 비 지정단체에다가 줄 테니까, 그 사업비를 가지고, 너네 학술대회를 하라, 이렇게 사전에, 사전에 벌써 이야기가 되어서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거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진석위원

보조금 받아 가지고, 그 중에 예를 들어 3,000만원 받으면, 1,000만원은 장비사고, 악기사고 하는데 쓰고, 1,000만원은 회원들 모여서 연습하면 간식비라든지, 경상비로 쓰고, 나머지 1,000만원은 학술비로 쓰고,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그걸 단체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에서 직접 관리, 명목만 민간단체에다가 줘 버리고, 나머지는 가져다가 이거는 어디다 쓰고, 어디다 써라 다 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율성은 완전히 결여되죠. 지도 감독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율성에서는 완전히 자율성이 결여되는 그런 단체로 발전할 수 밖에 없거든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하시는 지는 제가 알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줄 적에는 보조금을 신청하면, 자율적으로 단체에서 쓰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완치해서 쓰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또 군에서는 그걸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김진석위원

그걸 제대로 이 단체를 위해서 순순히 안 써지고, 다르게 써진다던지, 이런 것만 감독해 주면되거든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하신 부분도 있고, 안 하신 부분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라도 사전에 먼저 다 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어떻게 쓰겠느냐고 단체가 계획서를 타 계획서를 제출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게 타당한가, 안 한가를 과에서 판단해서 지원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미리 과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써라하고 줘 버리면, 자율성이 결여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9년 추진 계획에 보면, 금년에는 1억 1,000만원 지원했네요. 무형문화재 지정받지 않은 단체에다가.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지정요?

김진석위원

1억 1,0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8,000만원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해 주셨네요. 그죠? 이게 지금 읍면 향토민속 경연대회 참가비까지 해서 지금 계산이 된 겁니까? 이 안에.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 밑에 경연대회 4,000만원 별도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4,000만원을 지금 그 밑에 추진 계획에 보면, 내년에도 향토민속 경연대회에다가 4,000만원을 지원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구분하지 말고, 이쪽에 단체 8,000만원에다가 포함 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연구를 안 해 보셨나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2009년도에 전통민속 예술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다고 표시해 놓은 거지, 이것은 노성제 위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됩니다. 표시만 이렇게 해 놓은 거지,

김진석위원

노성제 위원회에서 쓰는 돈이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그 쪽으로 나갈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금년에 추경 예산 심의할 때 보면, 노성제 위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 체육회에 주는 거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000

김진석위원

그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지원해 준 단체가 노성제에 준다고 할 때도 있고, 읍면 체육회에 줄 때도 있고, 읍면 체육회에 주니까, 체육회장들하고, 이 민속단체들하고 또 잘 협력이 안 되면 곤란하니까, 면사무소에 준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다 주는지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줘야 되는데, 어느 해는 면체육회에 주고, 어느 해는 노성제에 주고, 어느 해는 면에다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주면, 그런 것도 정리를 좀 이렇게 해 놓은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한 번 면체육회에 줘 가지고, 체육회장들이 500만원씩 각 읍면에 500만원씩 지원 받은 것 가지고, 일부 민속 출전하는데다가 재배정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게 말썽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2회 추경 예산 심의할 때, 그때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또 면에다 준다. 그런 얘기 또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것은 노성제 위원회에다가 주는 거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다 틀리잖아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말씀이 어떻게 해 왔나 하면요. 저희들이 우선 면에다가 보조는 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것은 우리가 노성제 위원회에 줬는데, 노성제 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는 것을 체육회나, 아니면, 읍면에다가 바로 집행하는 거기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건 지도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과에서 배정해 주는 것은 노성제 위원회에 준다.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랬는데, 거기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읍면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체육회나, 아니면 민속위원회에다가 집행해 주는 것이 좋겠느냐, 거기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잡아 가지고, 시도를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회의록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제 기억으로 보면, 노성제 위원회에도 증액을 시켜 주고, 읍면 민속 예술대회에도 시켜주면서 관광과 소관하고, 문화과 소관하고 이렇게 갈랐단 말이에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민속부분은 4,000만원은 민속부분으로 별도로 세우고, 노성제에 지원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 3,000만원인가, 얼마인가, 추가된 것은 관광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3,000만원은 노성제에 직접 집행이 된 거고, 4,000만원은 노성제에 집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노성제에 다가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것도 노성제에 다 했습니까?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김진석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둔전평 농사놀이는 지방무형문화제 15호 지정을 받았는데, 그거 몇 년도에 지정 받았습니까?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둔전평,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둔전평 농사놀이는 전수회관이 있는데, 그 건립연도는 어떻게 되고, 건립연도, 지정받은 연도, 전수회관 건립연도, 전수회관을 건립하면서 건립하는데 소요된 예산문제, 예산이 어느 예산으로 어떻게 되었고, 부지 문제는 어떻게 했고, 이런 쭉 일련의 과정들 있잖아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걸 좀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던 것이 주요 업무 계획에 보면, 황둔산 사냥민속을 무형문화재 보존 단체로 지정받고, 전수회관을 건립,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보존단체지정을 받았거든요. 전수회관 건립추진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시고, 지난해에 제가 군정질문에서 전수회관 건립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니, 담당부서장님 답변은 보존 단체로 지정만 받으면, 전수회관을 건립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군수님 답변은 계열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초등학교, 군부대, 이렇게 다 둔전평은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보존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황병산 사냥민속에는 없다. 이렇게 답변해서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보존단체지정이 안되어 가지고 안 해준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모순된 사항이다. 그러니까 그걸 단체지정만 받으면, 전수회관 건립을 할 수 있게끔 해 줘라, 제가 원주 매지농악이나, 사천에 하평 답계 놀이나,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몇 가지 예를 들어서요. 국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전수회관 건립하고, 전승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기타 주변 자치단체들 예까지 들어서 말씀 했는데,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금년 초에 이제 그러면, 전수회관을 건립하겠다고 이렇게까지 주요업무보고에다가 하셔놓고,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업무계획에서 보고를 하셨으면, 추진 못했으면, 추진 못한데 대한 사유, 이런 것이 좀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자료를 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2009년도에 추진 계획을 향후 추진계획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도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전수회관 2009년도에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조교 한명 지정하겠다는 것하고, 장학생 둔전평 1명, 황병산 2명 하겠다는 것 외에는 없어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전수회관은 제가 업무보고 받을 적에 봤던 사항이 기억납니다. 지금 3개월 전에 업무 보고할 때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회관을 진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그걸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전수회관을 건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된 순위에 의해 가지고, 도에서 지금 올해하고, 내년까지 원주에다가 지금 전수회관을 짓고 있답니다. 그래서 순위에서 평창이 신청을 하더라도 그 순위에서 원주에서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된다. 도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을 부록에 실음

김진석위원

자치단체 의지만 있으면 국비지원은 충분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치단체 의지가 없으니까 국비를 못 내려 준다. 신청만 하면 해 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다 들었는데, 신청을 안 하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신청 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국도비 지원신청 안 해 보셨죠. 국도비 지원 신청 한 후에 순위에 밀려서 못하던지, 안 하던지, 하던지, 그런 것을 따져야 되는데, 국도비 지원신청도 안 한 상태에서 무슨 순위가 밀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 안 했잖아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런 사업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석위원

어쨌든 신청을 해 가지고, 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이 좀 힘들어서 추진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제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없는데, 신청 자체도 안 한 상태에서 무슨 순위를 따지고, 이럽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건 안 되고, 하실 의지가 있다면, 신청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또 그 다음에 직접 실과에서도 국도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다른, 이 계통 경로를 안 통한,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관련된 상급부서에 좀 힘을 써서라도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신경을 안 쓰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한번 신청도 하시고, 확보하시도록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 정 안 되면, 부지확보라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국도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다방면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61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보수내역, 연간에 평창군에 체육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세워 놓습니까?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올해. 내년에도 5,000만원을 또 세웠습니다.

김진석위원

5,0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집행에 보면, 8,200을 집행을 하셨네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그 안에 보면, 종합운동장에 시설보수공사하고, 도색공사가 4,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종합운동장 시설개보수비라 해 가지고, 1억 8,000만원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좀 써 놨습니다.

김진석위원

이건 별도 집행된 부분이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지금 남은 것은 약 8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아직 미집행 부분이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김진석위원

대화면 발주, 평창읍 발주, 이건 뭡니까? 이건 면에다가 재배정 해 주신 겁니까? 예산을.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대화면 발주 어디요?

김진석위원

자료에 보면,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재배정, 거기서 발주한 겁니다.

김진석위원

재배정해서 면에서 사업을 시행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현지 확인 때도 확인하고, 지적도하고, 하려고 했던 진부 체육공원 보수공사, 거기서는 보수를 해야 된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그런 것 없어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면사무소하고,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위에서 지적사항도 통보가 왔습니다만 관리전환을 읍면에 해 놨기 때문에 최소한 읍면에서 그것을 관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필요하다. 그리고,

김진석위원

면에서 이런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하고, 요구한 적이 없는 거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힘을 합해 가지고, 읍면하고 해서 그 시설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전환을

김진석위원

면에서 요구를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같이 읍면에다가 세워야 되니까, 그 쪽으로, 그래서 노력을 할 겁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재배정도 해 주잖아요. 예산을.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관리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품을 조그만 부분에서 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떤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제 그렇게 관리전환 되어 가지고, 관리자가 별도로 있는 부분은 거기서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우리하고 노력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그런 데,

김진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소규모 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소규모 체육시설들은 동호인들이나, 그 외에 면이나, 이런 데서 관리해도 되는데, 진부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범위가 넓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갔다가 면에다가 넘겨 놓으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이 진부체육공원에 순환모드 교체하는 거, 이거 24만 8천 원짜리 전통그네 보수하는데 86만 원짜리, 가만히 놔둬둬 면에서 하는데, 이것은 몇 십만 원짜리 갔다가 군에서 자금을 들여서 해주고, 그냥 놔두면, 면사무소에서 면장님 재량으로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건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많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면에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예산 요구한 것이,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마다 시설에 대해서 보수가 들어오면,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것 좀 보수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하고,

김진석위원

금년에는 보수 요청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금년에. 2009년도에 우리,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예산 세워놓고, 내년에 이제 필요하면 시설별로 이제 관리주체에서 아니면, 동호인에서 망가졌다. 그러니까 와 봐라,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해서 그것을 정비 해 주죠.

김진석위원

와 보라 한다고 관리주체가 면으로 넘어 갔는데, 와보라 한다고, 그 과에서 나가요. 그러면,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진석위원

계속 읍면 핑계대고 문화체육 쪽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관리이양 시켜 줬는데, 뭐하고 신경써요. 면에 가서 얘기하고 그러고 말지.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김진석위원

그렇게 면에다가 관리 이양시켰다. 이양시켰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관리 이양시켜 줬으면 면에다가 예산 1,000만원 주고, 니네 관리해라 하면 끝인데, 면에서도 2009년도에 이거 보수해야 되겠다는 예산 안 올라오고, 과에서도 예산 안 세워주고, 현지 확인 저희가 뭐하러 했습니까, 우리가. 현지 확인 하고, 담당부서에다가 개선해 달라고 지적하고 요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면에서 안 올라오면, 왜 안 올려 보냈느냐, 서류상 행정절차상, 면에서 올라 와야지 우리가 예산 세웠는데, 이거 왜 안 올려 보냈느냐, 해 가지고, 확인해서 서류를 올려 보내게 만들고, 그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진석위원

그 다음에 예산을 예산계에 다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안 세워 주면, 그러면 지적했을 때에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진부면에서 얼마의 예산을 요구 받아서 예산 부서에다가 얼마만큼 예산을 세워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그래야 우리가 위원님들이 현지 활동을 하던지, 이런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할 때 했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 기관에 반영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난 번 현지 확인 가서 위원님들이 운동장 가운데 가서 다 돌아보고, 다 하고 하는데, 그 예산 없으면, 내년에도 그렇게 울퉁불퉁 잔디를 그냥 또, 잔디도 아니고 누더기죠. 그걸 또 그냥 방치하고 그냥 놔둬야 되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걸 지금 그렇지 않으면, 계속 면에다가 관리이양 시켰으니까, 면에다가 관리이양 시켰으니까, 계속 면장 핑계만 대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신경 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대산 생태보존개발, 그래 가지고 그 안에 명산수련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행감 자료에는 65쪽에 있고, 연초에 주요업무 보고 내용에는 오대산 생태보전개발 있습니다. 이거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 지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오대산 월정사에 전통 불교문화를 축으로 해 가지고, 선과 웰빙 문화의 관광시설을 확보를 해 보자,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러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지하1층, 지상 1층에 660평에다 건평을 짓자는 얘기로 해서 관광 진흥 개발로 30억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계획이 월정사 2002년도에 월정사에서 집전식으로 해서 활성화 방안해서 기초를 용역을 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2007년도에 오대산 기본 계획 용역을 1,500인데, 거기 2007년 12월 오대산 기본계획용역이 1,500억이 들어간다는 그 용역을 관광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상수련원을 포함해 가지고 30억을 포함해서 1,500에 대한 기본 용역 설계를 2007년 12월에 용역을 줬고, 그리고 2008년 7월에 사업이 확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 관광계획에 그리고, 2008년 7월 달에 동월에 평창군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고, 관광경제과에서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서느냐에 따라서 관광 진흥이 30억이 서느냐 안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별도로 이 부분에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관광경제과에서 1,500만원 들여 가지고, 오대산 기본계획,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1,500억,

김진석위원

1,500억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1,500억, 오대산 기본개발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본 계획 용역을 1,500 들여서 오대산,

김진석위원

1,500만원 들여서, 우리 군비 들여서 1,500만원 들여서 계획 용역을 했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1,500만원 용역비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대산 기본 개발하는데, 1,500억의 사업비가 투자된다는 그런 용역을, 투자되는데, 그 안에 30억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사업비가,

김진석위원

그럼 1,500억은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때 사업을 하는데, 1,500이 쓰여 집니까?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계획안을 안 봤고요. 제가 필요한 부분은 명상수련원을 우리 부서에 포함되는 거라서 그 부분만 이제 판단을 했고, 그 부분만 확인을 해 봤습니다.

김진석위원

관광 쪽에 전체적인 관광 쪽에 부분이 아니고, 이 문화 쪽에 보면 한다.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오대산 전체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김진석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연초에 업무 보고할 때 보면, 오대산 생태보존 및 개발해 가지고, 명상문화체험, 불교문화마을, 웰빙 프라자, 이런 것들은 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이에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아마 처음에 했을 때는 그 실과가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체육과가 분리 되어 나오는 바람에

김진석위원

그럼 관광과 소관이네요. 그럼.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러니까, 오대산,

김진석위원

명상수련원은 관광 진흥개발기금 30억 가지고, 하는 이 부분만 별도로 문화과에서 합니까?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 있을 때는,

김진석위원

사업설명회 하실 때, 이 30억에 대한 부분하고, 명상센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지, 무슨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사업추진을 1,500을 하고, 그런 말씀을 뭐하러 하시냐고요. 담당 하시는 부서도 아닌데, 명상수련원 건립하는데 대해서 말씀하시며 되잖아요. 그런데 좀 포괄적으로 지금 1,500억을 들여서, 1,500을 들여서 뭘 어떻게 한다고 한번도 의회에 와서 얘기해 본 적이 없잖아요. 관광부서도 그렇고, 문화부서도 그렇고, 명상수련원에 대해서 설명하시지, 뭐하러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1,500억짜리 1,500억 짜리 대규모 사업인데 이게, 알지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업인지도. 언제 한번 그건 설명한 적도 없는데, 뭐하러 말씀을 꺼내시나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지적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1,500해 가지고 오대산 그것을 개발하는 계약 안에 조그마한 명상수련원이 거기 안에 포함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김진석위원

관광과 소관이라 이거죠. 전체적인 것은.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대상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이만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제 생각을 한번 전달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12쪽에요. 이 사업 설명, 여기는 빠트리고 안 하셨죠. 12쪽 종합스포츠타운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시죠. 12쪽에 공공 및 전문체육시설 확충, 스포츠타운조성,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종합스포츠타운 사업은 종부리 산 64-1번지에다가 38,860평방미터에다가 국민체육센터 1동, 인조잔디 구장 1면, 다목적 구장 1면, 조경시설 등 해 가지고 사업비를 117억원을 들여 가지고,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여기 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서 9년입니다. 오타가 났는데, 2009년 12월까지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 뒤에 추진현황에 상황,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추진상황은 부지를 그 밑에 모두가 매입을 하고, 4필지 7,700평방미터는 장기 임대를 하고, 국민체육센터를 기금 30억원 2006년 10월 19일 협약체결을 해서 확보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연도별 내역은 9억, 10억, 11억 해 가지고, 기금을 확보했다는 거고, 투융자 심사, 지방재정중기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설계는 2006년 10월 26일부터 올 말까지가 가야 되겠다는 내용을 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본하고, 실시설계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들어오면, 건설기술심의를 받고 각종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하겠다. 한 3~4월 착공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다예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2006년부터 2010년이 오타가 되어서 2009년입니까?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사업시작이 왜 2006년이예요. 2006년이고, 지금 마무리 준공이 2009년까지입니까? 좀 정확히 말씀하세요. 정확히. 제가 지난 번에 시작할 때부터 상세히 말씀을 드릴테니까, 사업 기간을 정확히 말씀하세요. 지금 아까 위원장님 선서 하셨잖아요. 정확히 거짓 없이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정확히 제가 안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여기 우리 진행했던 2002년도, 2003년부터 제가 타당성조사부터 해서할게요. 왜 자꾸 그런 걸 그렇게 하시나요. 그걸, 서두에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잖아요. 정확히 표기하시라고, 그랬는데, 그걸 자꾸,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과정을 그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확보한다는 개요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종합운동장이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아니,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사업기간부터 말씀을 하시라고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오타난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입니다. 아까 20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타 나가지고,

만재

이만재위원

그것도 오타고, 2006년은 아니라고요. 그걸 제가 확인을 해 줄테니까,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사업기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사업기간을 표시하는 것은 사업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을 적에 사업기간을 넣어서 추진을 하는 거고,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라면,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사업추진 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만재

이만재위원

참 우리 과장님 말뜻을 모르시네, 사업기간이 어떻게 사업비만 확보된 것이 사업기간이에요. 타당성 조상하고, 시작한 것이 그게 사업기간이에요. 그걸 모르시나요? 그걸 어떻게 사업기간을 사업비가 예산이 확보된 것부터가 사업기간이에요. 사전에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 투융자심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게 사업기간이에요. 그걸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처음부터 담당했던 분들하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몇 번 말씀을 드려도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업 추진이 되었나 하면, 2002년 7월 달에 추진 과정을 보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계획이 나왔고, 2003년도에 공유재산관리 취득대상 목록을 제출했고, 2004년도 상반기에 지방재정투융자 조기심사를.

만재

이만재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사업비 예산을 확보 이전에 지금 2003년도에 타당성 조사나 모든 것이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럼 2003년도로 고치라고 그렇게 하면 수정을 하라면, 알아서 그렇게 하셔야지, 그걸 자꾸 그러 가지고, 사업기간을 가지고, 속이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 제가 누차 말씀을 몇 번 드렸잖아요. 사업비 예산을 확보할 때가 사업기간이 아니고,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때부터가 사업 기간이라고요. 제가 몇 번을 말씀 드려도 자꾸 이해를 못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사업기간을 그럼 2002년이나, 2003년부터 하시라고요.

만재

이만재위원

당연히 그렇게, 제가 몇 번을 말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알아듣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요. 2002년, 2003년도에 계획을 하고, 계획위반 단계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착공을 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을 잡아서 하는 것이 사업기간입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하고, 투융자 심사가 언제 이루어지고, 언제 계획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게. 그 말씀해 보세요. 투융자심사가 언제 이루어지고, 타당성조사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그거 말씀해 보세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2004년도 상반기 지방 재정 투융사심사 도 심사 승인은 2004년 5월 6일 날,

만재

이만재위원

2004년도에 됐으니까, 이미 진행은 2003년도부터 계획은 이루어 진거잖아요. 이게 2002년부터 제가 군정질의부터 시작을 해서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사업계획을 2003년도부터 넣으면, 장기계속사업이 5년 이내에 사업이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기계획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2009년을 넘으면 사업계획에 기간을 넣을 수 없고, 그 부분은, 계획 위반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만재

이만재위원

그거는 과장님 사업을 회피하려는 가려는 거고, 피해 가시려는 거고, 말씀 그대로 과장님 말씀은 중장기적인 사업이면, 5년 이내에 끝내야 돼요? 말씀 잘하셨는데, 말씀 잘하셨잖아요. 그러면,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5년 이내에 끝내는 사업입니다. 2차에 한해서 연기할 수 있고요.

만재

이만재위원

그러면, 사실대로 제가 몇 번을 자꾸 말씀을 드렸어요. 이랬잖아요. 사업비가 확보된 이전에 어떤 행정절차가 갈 때부터 그것은 사업기간이다. 그렇게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사업기간이에요. 다른 분한테 어디 물어서,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면 과장님 정리를 해 볼게요. 늦어도 2004년도에 어떤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면, 2003년부터 이미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맨 처음에 시작했던, 담당하시는 그 분들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 그것.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누가 어느 분이 그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는데요. 그거는 내가 봐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추진 기간이라는 것은 실지로 착공을 해 가지고, 사업을 끝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고, 그 외에 행정적인 절차로 해 가지고, 먼저 계획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그건 계획위반이라고 봅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착공되어야만, 착공된 시기부터 그게 기간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업이 착공되어서 그날부터 사업기간이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진짜 과장님 딱하시네. 과장님 그거 사업 착공 시작하는 그날부터 사업기간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과장님 모든 예산이나,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시기부터 그게 사업기간이에요. 그 사업기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모든 행정절차가 이미 시작이 되기 이전에 그게 사업기간이에요. 어디 누가 준공, 착공부터 사업기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사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바로 표기해 주시고, 바로 정정해 주셔야지, 그걸 가지고 지금,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사업기간을 제 임의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2006년부터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사업한다는 것이 이게 장기계속공사 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고, 이 계획에 결재를 맡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냥 위반단계부터 계획위반하고,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기간으로 넣어가지고 이걸 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부를 말씀드리면, 추진과정을 경과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드린다면, 그런 부분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왔다라는 것을

만재

이만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기간이라는 것은 그러면, 사업이 시작하면서부터 착공부터 준공까지가 사업기간이에요? 이미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그것은 사업기간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재

이만재위원

지금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사업기간을 우리가 임의대로 정해 가지고, 오고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획안을 내 가지고, 장기계속 계획에 의해 가지고, 군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장기계속 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도 받고, 우리 군에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사업기간이라는 거지, 처음부터 위반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것을 생각하고, 행정절차의 일부를 했다고 해서 사업기간에 포함 시킬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저의 얘기는요.

만재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2006년도가 맞다는 거고, 저는 2004년도 이전이다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조금 뒤에 여기 자료가 나오던지, 하면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쨌든 2006년부터 지금 10년은 이게 오타 나서 2009년도고, 이렇게 말씀 하신 거죠. 정리가.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예산확보된 것이 얼마입니까? 얼마고, 추후에 앞으로 지금 얼마를 더 확보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확보를 할 계획인지, 그것 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재 있는 계획상에는 117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설계가 납품이 돼 보면, 한 197억이 나올지, 200억 미만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비 확보된 것은 87억인데, 87억 중에 15억 정도는 부지매입을 하는데, 지금 투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72억은 현재 사업비로 해서 확보된 상태로 이제,

만재

이만재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에 우리 사업기간, 과장님 여기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조사가 끝난 상태거든요. 2004년도에. 그러면 2004년도에 타당성 용역 조사가 끝냈으면, 이 전에 사업이, 타당성조사나, 용역조사 뭐예요. 이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래서 시작을 한 것 아니에요. 이미 2004년도에 끝냈어요. 여기 사업을, 타당성조사하고,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조건부 승인이 끝났다고, 그러면 예산확보만 과장님 2006년에 하셨지, 이전에 2003~4년 경에 이미 사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착공이, 착공을 해야만 사업기간이 아니고, 그것은 과장님 너무나 차이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저희들 그러면, 내년도에도 초과될지, 언제 될지, 착공은 아직 모르잖아요. 예정만 착공 있지, 어떻게 착공,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사업기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인환

유인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제가 잠깐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이만재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추진과정을 말씀을 과장님으로 쭉 하신 부분이고, 우리 이만재 위원님은 사업기간은 처음부터 행정에서 예산이 확보 전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둘 다 맞는 말씀인데, 견해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맞는 말씀이고, 이제 우리 과장님은 우리 행정에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사업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추진 과정을 보면, 이만재 위원님은 처음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과장님은 장기계획은 5년 이내에 끝내기 때문에 2006년부터 행정에서 예산이 확보된 다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두 분 다 맞는 말씀인데,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조금씩 이해를 하시고, 생각을 조금씩, 상대방을 조금씩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은 얘기 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런데 이게 저게 지금 우리 서류에 보면,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거리가 너무 있는 거거든요. 2006년도에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2004년도에 투융자심사나 이런 것이 끝났는데, 타당성 조사가 끝났는데, 2004년도에 그게 어떻게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 되어야만 사업기간으로 보고, 2006년으로 보나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전적으로 틀렸고,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계획을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해 가지고, 아니면, 행정절차를 어떻게 이행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업기간을 얼마 기간을 해서 사업을 어느 정도에 끝내겠다. 라고 계획을 맡았을 적에부터 진정한 사업계획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분, 부분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떤 의견을 타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절차에 대해서 일부를 완료했다고 해 가지고, 그 전체를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때부터 사업을 기간에다가 포함 시킨다는 것은 행정절차상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우리 과장님이 몇 가지 말씀하신 것은 전혀 맞지 않아요. 예산이나, 이런 것이 확보되고, 또 어떤 착공이 되어야만 어떤 사업기간으로 본다는 것은 정정하세요. 그것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인환

유인환위원장

과장님 이게 계속비 사업이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2006년부터 계속비가 투자되는 사업이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2009년까지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그래서 2006년부터 사업을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견해의 차이인 것 같으니까, 서로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은 계속비 사업이니까, 2006년부터 이제 예산이 확보된 상태부터 사업시기를 보는 거고, 추진과정부터 투융자심사나 이런 부분을 우리 이만재 위원님은 그때부터 사업기간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다 틀린 얘기는 한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견해가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조금씩 이해를 하시고,

만재

이만재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사업비가 확보되어야만 되고, 착공이 되어야만 어떤 사업기간으로 보고,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우리는 중장기적인 어떤 사업은 5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여기에 우리가 맞춰 가는 거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미 과장님 전에 계시던 과장님들이 어떤 뜻이 있고,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지금 어떻게 거기 지금 작년에 오셨나요, 오셨으면서 5년 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다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2006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3가지 말씀하신 것, 제가 말씀드린 것, 착공이 되어야만 사업기간이고,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사업기간이고, 이것은 5년 안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2006년도로 하신다는 말씀 다시 설명을 해 보세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비가 확보되고, 착공이 되고, 준공이 돼야지만, 사업기간으로 봐서 한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사업기간을 포함시켜 가지고, 보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결제를 맡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 이 사업을 추진해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라, 했을 적에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진다. 그때부터 사업계획으로 보고 추진하는 거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부분, 부분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 되겠나, 여기서 사업이 가능할까 해서 100억 이상, 토목공사, 건물 같은 거 100억 이상이고, 토목 같은 것은 500이상, 이 사업이 될 수 있어, 안 될 수 있어, 타당성 용역을 한번 줘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용역이 나온 것을 가지고,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사업기간을 넣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절차상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하고는 지금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행정절차상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나면, 행정절차상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받고, 그 다음에 타당성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인허가도 받고, 하는 것도 포함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러한 것을 미리미리 한번 타진해 봤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빼어놓고, 그런 부분을 빼어놓고, 한번 해 보니까, 이 사업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적에는 그러한 사항을 빼놓고, 이건 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5년으로 해서 사업비는 얼마 해 가지고, 전부다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결제가 나서 완전하게 될 때에 그때를 사업계획으로 보고 기간으로 본다. 그런 의미에서 그걸 할 적에 또 임의대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계속해서 할 적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장기계속공사로 갈 수가 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이 말씀드린 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2002년에 보통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왜 여태까지 못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질타의 대상이 맞습니다. 왜 여태까지 질질 끌고 왔느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만재

이만재위원

사업기간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보시고요. 사업기간 시작을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6년도 시작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차후에 판단하기로 하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린 지금까지 예산 확보된 것하고, 추후에 어떻게 언제까지 맞춰야 될 것이고, 또 남의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총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비는 17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설계 자료를 받아보면, 한 200억 미만해서 190억이 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171억 중에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87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87억을 확보하였고, 그 중에 15억, 15억 정도는 부지매입비로 투자를 했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은 72억으로 내년 착공할 적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20억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72억하고, 내년 22억하고 해 가지고, 100억 정도 규모로 사업을 발주를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남는 부분은, 남는 부분은 2010년하고, 2011년에, 2010년도에 한 21억하고, 2011년에 42억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비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러 각도로 해서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내년에 예산확보가 22억입니까?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지금 우리가 확보할 계획은 지금 20억으로 지금 해 놨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당초예산은 지금 10억 올렸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은 얼마 올렸어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군비 17억하고, 도비 3억 해 가지고 20억을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군비 얼마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군비 17억, 도비 3억, 도비는 3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러면 20억 밖에 안 되는데,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20억요. 72억이 지금 남아 있으니까, 72억 해 가지고, 92억, 한 100억으로 사업 발주할 계획입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지금 2010년 2011년까지 10년, 11년인지 정확히 판단이 안 되나요. 이것도. 준공,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지금 장기계속공사로 해 가지고, 지금 연기, 2011년까지 연기를 한다면 더 이상 연기하는 부분에서는 다시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최대한 마무리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타당성조사하고, 투융자심사 타당성 조사 이게 몇 년도 이뤄진 일인지 아세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2004년 9월 13일부터 12월 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런데 그때 금액으로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그때 금액으로는 119억이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렇게 되는데,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119억입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 정도 되는데, 지금 2010년 11년 가 가지고, 지금 얼마를 예상을 하십니까? 이게.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지금 197억 정도로 나올 것을 예상이 됩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거기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세요. 지금. 타당성 조사는 2004년도에 이미 확보되어 가지고 받아 가지고, 2011년이나 되면, 이게 6~7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중장기적인 사업을 기간은 5년 동안에 마쳐야 된다고 봅니다만 투융자심사나 타당성 조사를 이미 받아서 6~7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6~7년 전에 타당성조사나 투융자심사를 받아 놓은 게 160억, 170억 정도가 되는데, 준공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2010년도에도 안 되고, 11년도 안된다면, 우리가 2004년도 투융자심사나 받아 놓은 것이 타당성 조사가 어떤 효과나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글쎄 지금 늦어진 것이 관건인데요.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보기는 2005년도에 2004년도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마치고, 200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국비를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그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기본 실시설계하고는 2006년 10월에 했고, 그리고 부지를 하는 것이 5필지가 2007년 12월에 5필지를 매입 했어요. 그러니까 총 3만 8,000평방미터 중에

만재

이만재위원

그 말씀 말고, 투융자 심사를 2004년도에 받아 가지고, 이 공사 마무리가 6~7년에 맞는데, 과장님은 사업비만 예산해 가지고, 중장기 사업이 5년 안에 끝내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년 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 놔 가지고, 그게 6~7년 가서 어떤 효과가 나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 말씀드린 것 아니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업을 2004년도에 타당성용역조사를 했는데, 사업을 하게 됐는데, 201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느냐, 왜 그걸 늦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신가요?

만재

이만재위원

늦는 이유고, 또 타당성조사가 과연 6년 전에 받아 놓은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효력은 있죠. 그게 타당성용역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발주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재

이만재위원

그러면 170억으로 공사를 마무리가 왜 안 되고, 왜 그렇게 되냐고요. 200억 가까이 가야 돼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것을 왜 늦었냐고 말씀드리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이 기본 실시설계를 이제 06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했고, 3만 8,860평방미터 중에 5필지가 2007년 12월에 매입이 됐어요. 그리고 4필지는 7,700평방미터를 매각을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만재

이만재위원

아니, 그건 과정이고,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발주를 못하는 거죠. 부지매입을 못하니까,

만재

이만재위원

그건 사업이 늦어진 이유고, 또 그건 과정인데,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6~7년 전에 타당성 조사가 받는 영향이 우리가 마무리 하는 것이 2019년도에도 예정했던 것을 못 마치고, 2010년도에도 될까 말까 2010년이나, 11년에 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사업기간이 투융자 심사 받아 놓은 것이 2년 있다가 사업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결과는 결과적으로 7년 있다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게 투융자심사나, 타당성 조사가 정말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정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또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하나하나 제가 질의 드린 것만 답변을 하시면 빨리 끝나잖아요. 다른 것은 그때 가서 조금 있다가 질의 드릴게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을 2004년도에 받았는데, 2011년에 사업을 마무리해도 타당성용역을 받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만재

이만재위원

그렇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물론 당연히 2004년도에 거기다가 집을 지어도 괜찮다. 그리고 스포츠타운 만들어도 된다라고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발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타당성 조사를 받아 놓고, 2년 있다가 사업을 시작을 한 이유는 또 뭐예요. 그러면. 그리고 2005년도에 공인계획승인을 받았다고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2004년도에 타당성 검토도 받고, 예산도 2006년도에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부지를 매입하려니까, 팔지를 않으니까, 착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너무 늦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규모라든가, 시설 규모라든가, 또 아니면, 배치도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2008년도 6월 달에 타 체육관을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일이 너무 지연이 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2002년도에 2003년도에 지금 사업이 그때 하기로 생각했던, 계획했던 것이 지금까지 늦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우리 과장님은 땅을, 부지를 매입하는 절차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왜 타당성 조사를 2004년도에 받고, 공인계획 승인을 2005년도에 받았는데, 왜 2006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또 그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5년 안에 끝내려는 게, 2011년 가면, 지금 이게 몇 년째에요? 또 과연 타당성 조사나 투융자심사를 5년 안에 끝내라는 것을 7년까지 사업이 가서 타당성 조사가 정말 실정에 맞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다른 진행과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타당성조사나, 투융자심사는 결국에 많이 투자되는 금액을 5년 안에 끝내라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있어요. 없어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렇나요. 안 그렇나요?

인환

유인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조사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그럼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던 것이 타당성이 조사 된 거잖아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그럼 그걸로 끝이 난 거예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고,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온 것이고, 2006년부터는 계속 사업비가 예산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2009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아니, 그게 투융자심사나, 이런 것이 중장기적인 어떤 사업을 5년 안에 끝내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타당성 조사 말 그대로잖아요. 그게 2년 있다가 시작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7년에 끝나면, 그럼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타당성, 다시 한번 여쭙는데, 타당성 조사는 2004년도에 끝내놓고,

만재

이만재위원

시정을 했는데,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시정을 했는데, 왜 2011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만재

이만재위원

2004년도 당시에 받을 때, 2004년도에 그 당시에 타당성 조사 여러 가지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때 금액이 타당성 조사가 어느 정도 하라고 했어요? 160 몇 억이에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그건 2005년도, 타당성 조사할 때는 2004년도고, 2005년도에 162억입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162억이잖아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2005년도에.

만재

이만재위원

그런데 그게 왜 우리가 2004년도에 했는데, 2011년이면, 몇 년 걸리죠? 7년, 8년 걸리나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그 기간에 금액이 안 맞나 이거예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미 받아 놓은 지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역으로 생각하면, 5년에 맞춰서 그럼 빨리 이미 끝내면 될 것 아닙니까. 사업기간이 2006년이 되었든, 2006년이 되었든, 과장님은 계속 2006년도라고 우기시는데, 그럼 5년 안에 그 사업을 끝냈으면, 그 금액으로도 끝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역으로 생각하면,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2004년도에 타당성 용역은 해 놓고, 왜 2011년도에 가서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만재

이만재위원

그렇죠. 그리고 타당성 조사가 효과가 있는지,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타당성 조사는 효과가 그때까지, 그때까지 하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짓는 것은 되는 거고요. 효과가 있고, 왜 2011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6년, 2009년까지 사업을 이렇게 기간을 뒀는데, 부지매입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규모결정에서 그런 데서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예산 확보에도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2011년까지 가야지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과장님 타당성 조사나, 용역 조사가, 중장기적인 사업에 금액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만 이거 특별히 받는 거죠? 어떨 때 받아요. 이게 타당성 조사하고, 투융자심사, 언제 어떻게 할 때 받아요. 왜 필요한 거고, 언제 받죠? 어떨 때만 받아요. 10억 공사도 받아야 되고, 이거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을 때 받아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타당성용역은 규모가 어느 정도냐,

만재

이만재위원

하나하나 설명해 보세요. 투융자심사하고 하나하나 어떻게 할 때 필요한 건지, 말씀해 보세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투융자는 얼마 이상 받느냐 이런 말씀인가요? 타당성 용역은 얼마이상 받고, 투융자는 얼마 이상 받느냐,

만재

이만재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타당성 용역은, 타당성 용역은 건축은 100억 이상이고, 토목은 500억 이상이었을 때하고, 할 때는 임의대로 사업을 하지 않고, 타당성 용역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되어 있고요. 투융자 융자심사는 10억에서 30억까지는 군에서 받고, 30억 이상은 도에서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런데 우린 어떻게 했나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100억 이상이라서 타당성을 2004년 9월 달에 받았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 공인계획승인 받았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2005년도 공인계획승인 받고요. 그리고 2005년 3월 달에 공인계획승인을 받고, 2005년 4월 27일 날 부지매입추진 위원회를 구성했죠. 그래 가지고 부지매입을 계속 하다 지금까지 안 되었죠.

만재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따질께요. 그것은 제가 질의를 드릴테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사업도 늦어졌고, 우리 흔히 우리 타당성이나, 투융자심사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 사업이 거기 했을 때, 정말 필요한 가, 아닌가를 여러 가지 따져 보는 그런 거잖아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맞나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러고, 그러면, 우리 금액이 많이 돈이 들어가고, 그런 사업은 과장님 말씀대로 5년 안에 끝내야 되는 그런 사업이죠. 투융자심사를 받아 놓고,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2년 정도 사업기간이 과장님 말씀대로면 2년이고, 저는 6년 이전에 투융자나, 공인계획승인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모든 사업이 시작됐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릴 수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04년도에 투융자심사 타당성 조사 이런 것을 다 받았는데, 그런 것을 다 받았다면, 왜 2년 후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동기가 뭐나요. 그럼. 과장님이 원래 원본대로만 있은 대로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과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 됐어요. 1년 됐어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모르시는 것은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지, 지금 서류까지 지금 오타가 났는지, 뭐가 났는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시고서 이건 안 되죠. 제가 하루 종일 밝히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점심식사 후에 다시 계속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부족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부족한 예산이.

만재

이만재위원

네, 지금 확보된 예산이 82억인가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72억입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72억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53억 2,500입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53억.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53억 5,000.

만재

이만재위원

아니 더 되잖아요. 여기 171억일 때 그렇나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171억일 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계상으로 나와 보면, 한 200억 밑에 나올 것으로 계산합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200억 거의 나오면, 그러면 130억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그렇나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총 사업비가 171억이니까,

만재

이만재위원

200억 정도 우리가 다시 용역에서 받아 보면, 200억 정도가 필요하잖아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면 지금 170억이니까, 30억 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아니죠. 아니 우리가 170억을 확보를 못했잖아요. 지금 확보한 것이 72억이니까, 올해 당초에 예를 들어서 20억이 되면, 92억이잖아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확보한 것은 87억 5,000만원을 확보 했는데요.

만재

이만재위원

네, 87억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87억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 중에 15억 5,000만원 정도가 부지매입에 들어갔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72억, 남은 것이 72억이 됩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남은 것이 72억, 아니 이게 171억일 때, 72억이잖아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억이라면, 여기 한 30억이 더 플러스 되면, 100억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용역을 받아보면,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이걸 전체를 다 따져보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쨌든 기간을 좀 단축을 시켜야 될 것 같고, 100억이라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다음 2009년도부터는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제가 온지가 며칠 안 되어 가지고,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확보하는데 노력은 많이 안 했습니다만 중앙회도 올라가고, 도에도 올라가고 해서 좀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래요. 사실 과장님 오신지 한 3개월 됐는데, 지금까지 전체적인 것을 제가 어떤 책임을 추궁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지나온 것도 한번 짚어 보고, 또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부족하고, 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도 단축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지 않다 보면, 지금 잡은 사업기간보다도 더 지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100억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예산이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00억에 대한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건지, 지금 금방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방법이 안 나오겠지만, 추후에 좀 빠른 시일 안에 나머지 부분, 부족한 예산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계획대로 당초 계획대로는 이게 당겨질 수가 없네요. 그러면, 2009년까지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어떻게 보면, 2002년부터 위반을 해 가지고, 지금 2009년까지 한다고 그래 놓고, 착공도 못했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할말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지금 자료를 여러 가지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해서 우리 담당, 지난여름에도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 사업기간 같은 경우에는 좀 다시 보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사업기간 안에 끝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게 또 잘못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절차나 여러 가지 방법이나, 조금 잘못 되었더라도 본래의 어떤 계획들이 시간이 몇 년 흘러가지고, 바뀐다던가,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래서 사업기간을 다시 한번 잘 좀 보시고, 우리 과장님 오신지 3개월 밖에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혹 잘 못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새롭게 좀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세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다음에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사업기간이나,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서면답변을 부록에 실음

만재

이만재위원

바로 오늘 안에 자료는 줄 수 있죠. 사업기간하고 이거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정리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다음에 26쪽, 27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거론 되었던 부분이에요. 거론이 됐었고, 이제 민속 문화 발굴이라도 민속 문화 발굴이라도 다른 데도 흡사한 것이 많이 있고, 또 같은 것은 중복 되어 가지고, 이렇게 어떤 의상구입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고, 한번 지난번에 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해 놨어야 되는 건데, 다시 이게 2008년도에도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이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 전혀 없거든요. 연속성이, 우리 또 밑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은 지난해에도 계시고 계셨는데, 그 사업에 어떤 연속성이 전혀 없잖아요. 돈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더군다나 어떻게 써졌는지, 정산 결산하는 부분도 지난번에 그런 게 지적이 되었으면, 써진 내용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어떤 내용조차 모른다는 것은 어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심의위원들이 따로 있더라도 정산하는 과정은 정말 담당들이 정산이 잘 원래의 목적대로 잘 써졌는지 그런 것은 해야 되잖아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요 부분은 지난해하고 올해를 어떻게 써졌는지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만 자료라도 좀 제출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부록에 실음

만재

이만재위원

그 다음에 38쪽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지적을 몇 분 하셨는데, 지도감독을 이쪽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지도감독을 자주 나가십니까? 여기? 거의 못 나가시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사실 나가기가 좀 어려운,

만재

이만재위원

거의 못 나가시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더군다나 이게 문제가 우리 무상임대가 많죠. 무상임대가, 무상임대를 준다고 그래서 어떤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고, 안되는데도 그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벌써 몇 개월도 아니고, 어떤 때는 2007년도부터 사업이 중단된데 있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이런 데는 지난해나, 특히 올해 같은 데는 행정조치를 하던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그거 하여튼 간에 조만간에 운영 실태를 잘 파악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이 덕거 연극인촌하고, 용전 오페라학교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요. 다시 검토해 가지고,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활성화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분들이 임대기간이 무상이지만, 임대기간이 언제 끝나죠? 용전 오페라하고, 덕거 연극인촌,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용전 오페라는 2007년도 5월 30일 날에, 2007년도 계획기간이 끝났고요. 그리고 덕거 연극인촌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용전 오페라 학교는 여러 군데서 그것을 계약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다가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지난해에 2007년도에 끝났으면, 올해 그냥 방치가 되었고, 그러면, 여기서 투자된 것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그 분들 직접 투자한 것은 없나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직접 투자를 했다고 해도 이것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국비하고 거의 대부분이 국비, 도비, 그래 가지고, 투자가 되고, 이 부분에서는 투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이게 지금 용전 오페라 학교는 지금 교육청하고,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군에서 그래서 학교에 투자된 부분은 아무래도 교육청으로 귀속되는 것,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교육청에 귀속된다고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용전오페라 학교로 인한 그렇게 무대장치나, 거기에 그렇게 쓰임새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다른 목적으로 임대가 체결이 되면,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요. 이거 군도, 우리 군비, 국비 투자된 것, 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장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은 가지고 오고, 뜯지 못하고 시설에 해 가지고, 보수하고 이런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목적 외로 어떤 사용한다면 다시 그건 계약을 해지하고, 거기다가 조치를 해야지.

만재

이만재위원

아니, 우리가 작은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이게 7억 5,000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보면, 오페라 조성 공사가 이게 어떤 공사였나요. 이게.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그 안에 시설, 그러니까, 학교 안에다가 어떤 오페라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을 무대를 설치를 하고,

만재

이만재위원

이렇게 용도가 다르게 써질 때는 다르게 써지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고, 이용도 못하고, 그렇게 되지 않나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오페라를 위해서 지금 이게 인테리어가 됐는데, 혹시나 다른 어떤 전통 체험관 같은 것 이런 것을 다시 만든다면, 변경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부를 어떤 그런 정비를 해야 할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아니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국도비 많이 투자해 가지고, 그 사람들 임대기간 끝나가지고, 그게 어떤 무용지물 된다든다, 또 아니면, 다른 제2의 임대자가 진짜 지역을 위해서 잘 쓰면 되지만, 어떤 개인 영리라든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좀 잘 좀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우리 지금 2009년도 IBU 바이애슬론 세계 대회를 준비하고 있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거 준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2009년도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가 2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있는데, 거기에 지금 50억 정도가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5억 정도는 군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그래서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것은 거기,

인환

유인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바이애슬론대회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유치신청,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3번째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런데 우리 2009 바이애슬론 대회를 하면서 유럽에서는 이제 그 바이애슬론을 축구만큼이나 이렇게 굉장히 인기가 높은 종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애슬론 대회를 할 때,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는 전초전이다까지는 생각을 안 하지만, 그때 하게 되면, 유럽에 생중계가 이제 전부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대회 동계스포츠메카를 평창을 알리는데, 전 세계에 알리는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리고 38쪽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포괄적으로 제가 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교시설에 대한 지원과 관리면에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다섯 개 문화시설에 대해서 최근까지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죠. 문화시설에 대한 성과부분, 여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평창군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문화시설, 폐교를 위한 문화시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와 가지고 평가해 본 바에 의하면, 무이 예술회관에는 연중 10만 명 정도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꽃 스튜디오 시설에서는 한 2만, 그 다음에 수하산 문화스튜디오는 5,000명 정도가 이렇게 우리 지역을 찾아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봤을 적에는 대부분이 우리 지역도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외부에서 관광 쪽으로 오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평가해 봤을 적에는 이러한 사람, 이러한 어떤 자원을 우리가 활용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위 시설과 폐교 문화시설을 근거로 해서 모태로 해서 어떤 농촌에 어떤 경제를, 관광을 연계해서 같이 이루어 질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다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10만명, 2만명, 이렇게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에 찾아 온다는 자체는 많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적에는 한 3개 정도는 잘 운영이 되는데, 용전오페라하고, 덕거 연극인촌은 좀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수하산 문화스튜디오나, 또 기타 감자꽃 스튜디오나 이런 것은 인원이 좀 적게 좀 찾아오고 이러는데,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지원을 해서 많은 어떤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와서 농촌경제와 연계해서 그 지역을 위하여 어떤 문화시설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덕거 연극인촌은 12억 4,000만원, 용전 오페라학교는 7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사실 용전 오페라 학교 같은 경우는 활용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많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결론도 얻기 전에 예산만, 막대한 예산만 투자를 해 놓고, 문을 닫아 버리고, 군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못하는 이런 상태까지 왔을 때, 실제로 운영에 있어서도 이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우리 위와 같은 폐교를 활용한 각종 문화시설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지역의 문화를 창조하는 공간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 인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예산을 투자한 만큼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효과를 얻기 전에 그냥 흐지부지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쓰는 부분에서는 좀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 투입되는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64쪽 한번 봐 주세요. 생활지도자들 근무현황, 현재 지금 보면, 사무국장을 제외한 5명, 이 생활지도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군민들 대상으로 여러 종목에 생활체육지도를 실시를 하고 있고,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도자, 생활지도자들을 보면, 본연의 업무 외에 각종 체육대회를 지원한다든가, 또 체육행정업무까지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요일, 토요일이면, 도 단위 행사라든가, 지역행사에 계속 체육지도를 할 수 밖에 없는 일에 과중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와 보니까 다섯 분이 체육지도자 다섯 분이 토요일, 일요일 날 없이 열심히 일하는 걸 봐왔고, 또 같이 저하고 움직였고, 거기에 비해서 보수가 약하다는 생각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이 분들이 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떤 힘을 북돋아 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역시 제가 머무는 동안 이 분들의 어떤, 이분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최대한으로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도록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지도자들이 거기 보면, 여러 종목을 함께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쪽에 관심을 안 갖고 있을 때는 별로 몰랐는데, 관심을 갖고, 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요일, 토요일 없이 계속 매주 우리 물론, 문화체육과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매주 이렇게 나와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체육이라는 것이 직장인들도 있고 그래서 평일 날은 할 수 있는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되어 있고, 그렇게 밖에 없으니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들이 계속 나와서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하여튼 좀 생활지도자들이 자긍심 사명감을 갖고 체육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올해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관령면에 전지훈련, 고원전지훈련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우리 해외에 나가는 사례, 또 해외에서 잘된 전지훈련장 견학,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또 굳이 그 분들이 당장 필요한 것은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버스, 차량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돌리고 말았는데, 내년에는 어떤 인센티브, 보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리고 40쪽에 보면요. 도단위 체육행사 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예산요? 중요한 것이요? 도단위 행사를 치루는데 무슨, 치루는데 예산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도단위 행사를,

인환

유인환위원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 과연 1,000만원, 우리 평창 오픈 동호인 테니스 대회도 22일부터 이틀 동안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치루지 않았습니까?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거기 참여하는 인원, 또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대회를 치뤘는데, 돈은 얼마 들어가고, 지역경기는 활성화가 얼마가 될 것인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매주 토요일, 일요일 마다, 이 각종 도단위 행사를 치루면서 제가 느낀 것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보다도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 수치는 그 체육과에서 정확히 나와 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이런 각종 대회가 평창 남북권에서 물론 주로 치러지기는 했습니다만 1,000명, 1,500명, MTB대회라든가, 또 강원도 게이트볼 대회라든가, 테니스 대회라든가, 각종 대회를 치루면서 제가 느낀 것이 1,500명, 1,000명 이렇게 인원이 오니, 평창에서 지금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숙박이 400실, 맞습니까? 그 정도 돼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400실정도, 펜션, 민박 다 합쳐야 그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러다보니 인근 지역에 방림, 미탄, 대화까지 식당, 다방, 목욕탕,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대회를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 놓으셔 가지고, 대회 유치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돼요. 지금 경제가 엄청나게 어렵다고들 하는데, 이렇게 한번씩 치루면서 지금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주민들의 어떤 희생도 따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지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 단위 행사를 치르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2억이 필요하다고 했던 가요? 그랬나요? 올해 예산 얼마 올라왔어요? 이거. 도 단위 행사.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1억 2,000정도 계상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지금 계상됐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얼마 요구했습니까?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2억 정도.

인환

유인환위원

필요한 예산이 2억인데, 1억 2,000 가지고 치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산 담당이 지금 예산이 없지요. 없는데, 제가 이것은 요번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체육지도자 문제를 포함해서 예산 다룰 때 제가 좀 다루겠습니다만 주먹구구식으로 2억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엉뚱한데 예산을 쓰면서 주먹구구식으로 2억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무슨 대회 치른데 얼마, 최소한의 치르는 경비만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도 그냥 예산계는 깎습니다. 무조건 깎고 봐요. 이건 무슨 상품입니까, 이렇게 깎고 보게, 이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예산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분개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2억이 필요하시면요. 전반기에는 1억 2,000 가지고, 다른 데에 먼저 치룰 수 있는 대회들이 있잖아요. 그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런 것 먼저 치루시고, 수정 예산이든, 추경이든,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돈 조금 들여서 지역에 잘 살게 하겠다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엉뚱한 일은 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59쪽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도서제출이라든가 또 일반적인 도서관 기능, 문화강좌, 지역사회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간인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통계 수치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인 도서관 운영 평가는 제가 향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또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좀 개선 대책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좀 포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아직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현재 제가 느끼고 본 바에 의하면 1일 평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한 83명 정도 되고, 책도 80권 정도 대출을 해 주고, 연 한 2만 4,000명이 대화도서관 같은 경우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그리고 또 문화강좌를 실시해 가지고, 우리가 한 연 600만원 해 가지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크게 제가 파악한 것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크게 제가 파악한 것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기간을 두고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지금 과장님인 오신지 3개월 뿐이 안됐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자꾸만 하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르시면 보셔야 돼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최근에 도서관 역할이 이제 많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또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지역 문화공간이잖아요. 그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런 캠페인도 폭넓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많은 군민들이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야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수준을 높이는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 언제 받은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받은 것을 내가 한번 봤는데, 그 우리 대관하고, 대부료, 대관료를 받지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받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네, 그런데 대화 도서관에 대관료 징수현황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까, 달랑 2건이에요. 하나는 대화어린이집에 학생들이 시낭송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이제 대관일자를 보니까, 6월 18일 날, 7월 2일, 이렇게 했는데, 5만원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정선 산부인과에서 건강검진을 나와서 대화도서관에서 한 모양입니다. 그게 하루에 3만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잡수입으로 지방세에 계좌입금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물론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2개 다 놓고 보면, 정선 산부인과에서 건강검진을 나와서 장소가 없어서 대화 도서관에서 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이라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어린이집에 지역 주민들의 자녀들이 큰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마이크 시설도 없는 촌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시낭송 연습도 하고, 마이크 사용하는 법도 배우고, 액션도 취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돈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받은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되는데, 지역 주민들, 지역에서 도서관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관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가지고 돈을 받는다. 조금 생각을 한번쯤은 해 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외에도 각종 사회단체들이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왜 안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했지만, 그런 것을 다 접어놓고, 이것, 3만원, 5만원을 받게끔 되어 있으니, 받는 거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까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운영에 묘를 한번 잘 살려서 이런데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데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나오지 않도록, 그 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왜 돈을 받느냐, 관에서 지어 놓고, 이렇게 얘기를 그냥 해 버리니, 저도 설명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그리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그리고 제가 잠깐 잊었는데요. 우리 함명섭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서면제출 요구한 내용 다 알고 계시나요?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다 메모 했죠?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장

그 내용 다 아시죠?

상진

이상진문화체육과장

네, 적어 놨습니다. 나. 관광경제과 소관

인환

유인환위원장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관광경제과장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인환

유인환위원장

다음은 자리에 나오셔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 지형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담당 김순란입니다. (김순란 경제정책담당 인사) 기업지원담당 김복재입니다. (김복재 기업지원담당 인사) 관광기획담당 고홍재입니다. (고홍재 관광기획담당 인사) 관광개발담당 이정의입니다. (이정의 관광개발담당 인사) 이상으로 직원담당 소개를 마치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시책추진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평창, 대화, 봉평, 진부 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는 23억 5,4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완료사업은 봉평하고 진부가 화장실 이동이 완료가 되었고요. 봉평에는 지금 현재 이벤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는 평창화장실 건립이 지금 한 5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 봉평, 재래시장 연구용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평, 진부에 물류창고가 12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현재 한 80%정도 진행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창 아케이드 개보수 사업은 지금 현재 텅키방식으로 입찰을 봐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역 상품 소비촉진 확대입니다. on-off Line을 통한 지역 상품을 홍보를 위해서 D/B구축하고 그 다음에 홍보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량 소비업체 지역상품 구매촉진 유도를 위해서 상반기, 그러니까, 6월 말 현재 8개 업체에 46억 4,400만원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31.4%가 농산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창출 및 직업 훈련 추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비 81명에 2억 1,000만원을 투자했고요. 직업 훈련 지원에 1명에 250만원, 중소기업 인턴사원 채용에 3명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기업환경 개선입니다. 평창 농공단지 기반시설 및 환경 정비를 위해서 작년하고 올해 3억 4,4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정비를 완료했고요. 인도블록 교체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아스콘 덧씌우기로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방림 농공단지 조성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60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입지를 선정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그 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 보니까, 문화재 2점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식품부에 입지 변경 승인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도 보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확정이 되었는데, 그 정부수도권 공장설립규제 완화발표 이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사업성을 재검토하고 추진 전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대산 공예전시 체험관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창군 공예전시 체험관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유가 대응 에너지 전략추진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청사하고 도로 부분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복도나, 사무실 등 1/2 줄이기를 해 가지고 해 본 결과 6월부터 10월까지 15,656킬로와트를 절감을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600만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상당한 실속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시가지내 가로등 격등제도 500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송부분입니다. 승용차 2부제는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입니다. 태양열 주택 연료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영세민을 대상으로 여섯 가구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3일날 한전산업개발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3회 추경에 반영될 부분인데요. 신 재생에너지 열 보급 사업입니다. 이것은 오대산 파프리카 작목반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4억 6,8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관심사가 되고 있는 풍력발전입니다. 어제께 태기산 풍력까지 준공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연말 지금 현재 총 풍력발전양은 140메가와트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내 풍력발전 양에 약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성적인 관광수용태세확립입니다. 관광객 수용태세확립을 위해 가지고 관광안내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설안내소 2개소하고, 상시안내소 2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해설사 운영을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여행사 연계마케팅을 위해서 관광객 모객을 증진을 시켜 가지고, 2,000명 이상 모객한 여행사를 선정을 해서 그 중에 최다는 500만원, 2위는 300만원, 3위는 200만원의 시상금을 해서 모객을 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대관령 눈꽃축제는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했는데요. 여기는 관광객이 20만 8,000명 정도가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과는 한 34억 정도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산꽃약풀축제는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했는데, 관광객이 2만1,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효석문화제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했는데요. 여기는 관광객이 32만 4,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41억 정도 행사기간 중에는 그 정도 파급효과를 냈는데, 행사이후에 관광객이 이 이상 왔다갔습니다. 그 다음에 1.5차 산업활성화입니다. 이것은 배두둑마을에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4개 마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콘텐츠개발이나, 하드웨어 사업개발은 관광공사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관광공사에서 사업,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께 주민들하고, 면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져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고품격 4계절 테마 관광지 조성입니다. 백령동굴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진입로하고, 굴 내부계단, 바닥보호, 그 다음에 통행로, 조명시설, 주차장, 샤워시설, 편의시설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단계는 동굴 전시관이 되겠고요. 그리고 총 사업비는 78억 7,60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 1단계 사업 46억 7,600만원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32억원은 2011년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 때 조건부 허가 사항인데, 그것은 사실상 좀 지켜보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공정은 한 20%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억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10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동 캠핑장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공정이 85%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연내에 못할 부분이 포장하고, 조경은 내년 해토와 동시에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달에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대산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국립공원 약 74만 평방킬로미터를 할 계획으로 평방미터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원계획변경 용역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20일날 체결을 해서 지금 자료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25일까지 용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원 계획 변경은 내년 상반기 중에 공유재산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자연 환경에 미치는 역량 평가라든가, 성과물을 토대로 해서 공원계획변경에 따른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것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땀띠 웰빙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약 1만 평방미터 정도, 1만 3,300평 정도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소요사업비는 18억 6,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 용역이 12월 15일에 지금 현재 11일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 계획안을 결정이 늦어져 가지고 12월 15일까지 납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창군 어메티니 자원조사 및 활용방안 용역입니다. 이것은 우리 평창군내에 있는 자연자원, 문화자원, 사회적인 자원 등을 총 망라해서 자원을 발굴을 하고요. 이것을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11월 18일 날 계약 심의회를 마쳐서 계약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이번 주에 안에 계약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도 심의하는 과정에 부족한 자료로 인해서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어려울 경우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유보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서류를 다시 받아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경제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함명섭 위원입니다. 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기시책 추진 중, 재래시장 시설 현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2007년도 2008년도까지 23억 5,400만원이 투자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투자 되나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명섭

함명섭위원

이렇게 투자되고 있습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이렇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내용에 보면, 그 중에서 대화, 봉평 지역에 연구 용역비만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가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향후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 용역은 내년 1월 말까지 완료가 되면요. 그 근거를 가지고, 내년 4월 달에 국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국비에 신청을 해서 국비가 신청이 되면, 그걸 가지고, 중기청에서 6월 달에 현지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할 때, 반드시 관철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이 사업비는 지금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국도비가 들어가고, 이제 군비 들어가서 자부담도 있네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자부담은 지금 현재 화장실이나, 주차장 부분은 없고요. 그 아케이드 보수만 자부담이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늘 얘기하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지금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평창읍이나, 대화나, 어느 지역이나, 소상인들이 점포에서 한 사람을 이 빠져나가면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비워있는 거 지켜 볼 때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저녁만 되면 다 불이 꺼지고, 진짜 길거리 사람 하나도 없는 것 봤을 적에 답답한 심정인데, 이걸 어떤 작게라도 규모 있게 해서 좀 소상인들이 편안하게 해서 깨끗한데서 또 그런 상점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 다음에 38쪽에 보면, 2008년도 축제운영현황 및 문제점 대책, 신규축제 개발, 계획, 그 어디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자료에는 지금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 산꽃 약풀축제가 아쉽게도 내년도부터는 행사를 안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왜 안 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진부 산꽃약풀축제가 관광객이 2만 1,000명 정도 와 가지고, 8,000만원 들여서 경제적인 효과가 사실상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산꽃약풀축제 같은 경우에는 외지 관광객이 많이 와 줘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만 많이 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원을 안 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앞으로 한방 유통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어서 그 주변에 여건이 성숙되면, 그 기대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그때 가서 진행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 시점에 봐서는 효과가 상당히 떨어져서 안 할 지원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축제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축제의 문제점이라고 보면, 첫째 당귀를 가지고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당귀가 꽃피는 시기라든가, 또 한참 피서철을 이용해서 했을 때는 또 제품이 없고, 이래서 건강을 테마로 한 그러한 컨셉은 좋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산꽃약풀축제는 그렇다고 치고, 효석문화제, 이게 해년 마다 30%씩 관광객이 감소를 하는데요. 이것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공교롭게도 추석하고, 연휴에 겹쳐가지고, 이래서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추석 이후에 행사 끝난 이후에 왔다간 관광객이 행사기간 중에 왔다간 관광객 보다가 오히려 많이 왔다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축제장에서 그 시기에 많이 관광객 유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많이 연장을 해서라도 올 수 있는 그러한 게 기대효과가 더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야시장, 난장 장터판을 만들었다고 대표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걸 상당히 개선했습니다. 그래 작년도에 400개의 천막을 쳤던 것을 금년도에 100개로 줄이고, 그리고 컨셉도 문화제, 효석과 관련된 이런 쪽으로 많이 바꿔갔는데, 금년도, 내년도에도 좀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고, 타 시군에 이렇게 보면, 타 지역에 대해서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올해 같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같은 불황이라서 그렇다. 감소가 됐다는데, 올해 행성 한우축제는 150만명이 왔다 갔습니다. 안흥에 찐빵 하나 가지고 30만명이 왔다갔어요. 정선에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하지만, 그거는 기하급수적으로 인원들이 한달, 두달을 예약을 해 놓고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옆에서 쭉 지켜보면서 단순한 경기불황 탓으로만 탓할 수 있는지,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안 하고,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인원이 안 오고, 꽃이 개화가 안 되어 가지고, 인원이 안 오고, 올해는 추석하고, 경기불황이라서 안 오고, 이게 진짜 맞는 거지, 정말 이걸로 인해서 안 오는 건지, 축제의 문제점이 없는지, 좀 정확히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산꽃약풀축제가 단순하게 당귀 하나만 가지고서 시기가 아니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축제가 안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문화관광부에 포털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서 보면, 축제 이러면, 삼최, 삼거리, 칠거리라고 그럽니다. 삼채가 뭐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모든 상품이 타 지역에 없는 우리나라 최초 개발된 것으로 관광객들로 하여금 신선감을 줘야 하며, 규모면에서 최대라는 평을 들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치 평가면에서 전국 최고수준으로 관광객이 저절로 찾아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삼최랍니다. 삼거리, 칠거리는 먹거리, 즐길거리, 이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고, 이러한 어떤 뭔가 이슈가 있고, 그래야지 이 지역을 찾아오고, 우리 대표적인 축제가 점점 어떻게 보면, 작아지고, 초라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거기다가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 송어축제, 이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사람 많았습니다. 호황, 엄청나게 성황리에 끝났습니다하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 하천을 파헤쳐 가지고, 좀 우리 환경과 나와 있지만, 거기 지금 돈을 몇 백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환경 보존하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진부 지역에, 그런데다가 하천을 파 가지고, 송어를 집어넣고, 축제를 해요. 물이 바뀌고 다 온도가 틀린데, 송어가 입질을 합니까? 작년에 막 뀌어 가지고 줬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 송어축제를 해 보면서 성황리에 그렇게 얘기했듯이 잘 됐습니까? 송어축제가.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송어축제와 왔다간 관광객은 약 32만명 정도 왔다간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제가 직접 체험을 안 해 가지고, 낚시에 그 부분은 잘 못했지만, 어쨌든 그 한 달 동안 하면서 그 지역에 상당히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것도 잘 접근해서, 많이 연구해서 검토해 보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평창읍에서도 하고, 진부에서도 하고, 대관령면에서도 지금 올해부터 다시 신설한다고 있는데,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하지 말고, 정말 어떤 테마가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어디 정말 한군데 잘 선정하셔 가지고, 육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단순한 문학꽃, 메밀꽃, 이거 한번 보면, 식상합니다. 이거 한번 보려고 몇 시간씩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한번 보고나면 식상합니다. 사실, 메밀밭에 들어가도.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이런 것은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명섭

함명섭위원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2008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2억 1,000만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고, 공공분야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인지, 아니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저소득 취락계층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렇습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생계 지원목적에서 만들어지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는 그런 시기입니다. 정말 최근에는 우리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도 임용이 되지 않고 있는게 지금 뉴스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점심때 어느 신문을 보니까, 행자부인지, 행자불안부처인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공무원을 7개월 전만해도 상당히 줄이라고 하다가 또 갑자기 행자부 지침이 또 공무원은 원안대로 그냥 가야 된다. 이게 행정이 어디부터 어떻게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잘 해서 이런 정말 저소득층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런 일자리로 해서 어떤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10월 달에 두파 아푸스 타운이라고 우리 MOU체결했죠?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명섭

함명섭위원

50페이지입니다. 이거 보면 08년 4월 달에 전원휴양 주거타운 조성사업 추진 계획이 시달이 강원도로부터 되어 가지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인허가 업무지원, 기반시설 설치 지원, 공익성 도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08년 5월 달에 1차 사업을 제한 한 것이 3개 지역에 250대를 짓겠다. 한 것이 용산 수하 이래서 대관령면 지역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러고요. 이 사업 제한서를 넣었는데, 08년 6월 달에 1차 통합실무협의해서 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진입도로, 상수도 등 조건이 맞지 않아 개발이 어렵다는 걸 원칙으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8년 8월 달에 다시 사업수정을 다시 또 해 가지고, 횡계 지역에는 65세대를 짓겠다고 들어왔고요. 이게 지금 08년 10월 달에 사업 지원 협약체결이 강원도 평창군 동방 ENC하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지으려고 하는데가 어떤 관리지역, 우리 문제가 되는 세분화에서 어떻게 관리지역인가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계획관리지역인가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명섭

함명섭위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와 유사한 업체가 어느 독지가가 가지고 와서 우리 이 지역에다가 평창에다가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짓겠다. 군하고 MOU를 좀 체결해서 기반시설도 좀 도와주시고, 인허가도 좀 도와주신다 이러면 누구나 손잡고 이렇게 체결할 수 있습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반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을 설정을 했습니다. 도하고, 우리 평창군에서는 이것 말고도 오는 데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간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은 지원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도하고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도는 그럼 하려면, 도비만 가지고 해라. 우리 군비는 거기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유사한 사례가 상당히 발생하면, 우리 군 재정에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 그리고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했으니까, 강원도에서 그걸하고, 그래서 그걸 MOU 안에 재정지원 부분을 빼려고 저희들이 했었어요. 그랬더니, 도에서 도비를 지원할테니까, 그걸 빼지 말아라 그래서 빼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군에서는 지원 안 할 계획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군에서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군비는 지원 안 할 계획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군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안 할 계획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인허가만 내 주는 겁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인허가만 하고, 도비가 지원이 된다면, 도비만 보내 줄 겁니다. 군비는 투자를 안 하고,

명섭

함명섭위원

분명히 도비만 들어가시는 거죠.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글쎄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도 지금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알펜시아 문제, 우리 군에서 거론하고 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도 지금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근 지역에다가 개인이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고급형 빌라를 지어 가지고 분양한다. 그것도 의문점이고요. 특히나 두 번째, 타 시군처럼 어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필지별로 건물 준공된 후, 필지별로 분할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몇 만평씩 끌어가지고 개발하지 말고, 그림을 그려 놓고, 설계를 해 놓고, 집 한 동씩 지으면 분양되면, 우리 분할 해 주는 겁니다.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그냥, 몇 만평을 갔다가 확 까가지고서 놓고, 나중에 사업하다가 집 몇 채 짓고, 도저히 안 됩니다 해서 분할 다 되었겠다. 땅장사 하는 것 아닙니까, 땅장사,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다 파헤치지 말고, 제가 생각, 판단해서는 필지별로 해서 건물 짓고 나면, 분할측량해서 분양하고, 짓고는 짓는 대로 분양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계획에 의해서 도로 내고, 시설 하면 되고, 집짓고 시설 얼마든지 기반시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기반시설 해 놓고,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MOU체결해 가지고 진짜 성황리에 잘된 것이 한건도 없다고 봅니다. 기획실에서 어제도 제가 질의했지만, 우리 오대산종합 개발 리조트사업, 어땠습니까? 안미 지역 우리 음식문화체험관 금방 무슨 대학이 들어서고, 조리대가 들어서고 난리 날 것처럼 해서 지역에 진짜 농민들 어려운 사람들 마음만 들뜨게 만들고, 땅값만 부추겨 놓고 지금 말았잖아요.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이거 지금 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사전 설명도 하고, 의원들 동의 좀 받아 가지고 해도 되는데, 매스컴에 먼저 MOU체결해 가지고서 도대체 저거 뭐나,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어요. 과장님,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신중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이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명섭

함명섭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이만재 위원입니다. 8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제2 방림농공단지조성 사업, 우리 수도권 규제화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재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재검토를 하시면, 이 국도비가 언제 이거 확보된 거죠? 언제 어떻게 되나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지금 2007년부터 확보가 되었는데,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지금 재검토라는 것은 아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좀 모든 부분을 평가해 가지고, 그 사업성과가 높은데, 이런 곳에, 그런데 추진하려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안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투자됐던, 지금 여기 용역이나, 조성,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투자된 것이 있나요. 좀.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지금 문화재지표조사 300만원, 그거 밖에 없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그리고 이거 전략적으로 재검토하시는 게, 이게 시간이 좀 두고 하셔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12월 초까지는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12월 초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지금 3~4일 남았는데,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다음 주에 우리 군정 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래 가지고, 확정을 지을 겁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러면 먼저 현지 확인 때에 그 가격이 그때 분양가가 가격이 변함이 있나요? 변동이 있었나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제가 몇군데를 한 네군데 정도를 선정을 해 가지고 가감정까지 받아서 이래 가지고 지금 해 보니까, 현재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곳이 한 16만 5,000원 정도 이렇게 가감정까지 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것을 놓고, 어디가 좋은지, 최적의 안을 다음 주에 정책조정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아니, 지금 추진했던 도로 옆에가 먼저 번에 현지 확인 때는 20만원 대가 넘어 갔잖아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때 당시 가감정을안 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금액, 얼마 달라, 얼마 달라고 한 것 가지고 해 보니까, 그래 가지고 가감정을 해 봤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가감정을 여러 군데 해 봤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건 진흥지역이 많아요. 한 7,300평 정도가 진흥지역이래 가지고, 진흥지역은 한 8만 원 선 이거든요. 평당. 그렇기 때문에 다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아니, 이게 이 시일도 우리 입지 선정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랬고, 너무 혼동이 많이 되고 되는데,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서두르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서두르고, 서두르는 것도 서두르는 거고, 우리가 입지선정이 벌써 세 번째 아닙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런데 지금도 또 지난번에 우리 현지 확인 때는 굉장히 높게 됐는데, 이게 16만원이 확실한 금액이에요? 여기에 더 플러스 됩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건 나중에 공사를 다 끝내서 분양할 금액이 플러스 될지 마이너스 될지는 공사가 끝이 나봐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근사치 정도의 산출을 한 그 정도입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러죠. 중요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 가지고, 20만 원대가 되면, 분양이 어렵잖아요. 이거.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 평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횡성에 둔내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새마을에 재산 농공단지가 들어서고, 소초에 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를 낮춰야 된다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만재

이만재위원

사업하시기 전에 과장님말씀대로 사업을 하셨다가 16만원대가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이거는 안 되거든, 하기 전에 정확히 지금 이거 부지선정, 벌써 세 번째고, 더군다나 그 자리에 벌써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지금도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30만원대 흥정하는 것처럼 20만원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는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렇죠. 가감정을 해 가지고, 입지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정 정책 조정회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심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너무 사업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하여간 결정만 되면,

만재

이만재위원

16만원대, 20만원대 돼도 이거 분양 어렵잖아요. 전 어렵다고 보는데,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지금 둔내가, 산업 단지하는 데가 50만원이고, 그 새마을이 20만원대고, 소초가 30만원대입니다. 그러니까 30만원에서 50만원대가 됩니다. 그 인근에는.

만재

이만재위원

거기하고는 자리가 완전히 다르고,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 금액을 최대한 낮춰야 된다는 게 저희들 집행부의 방침이고,

만재

이만재위원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느냐, 못 거냐, 그게 걸린거예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우리가 해 놓고, 얼마가 되는가가 아니고, 이게 제가 생각해서는 20만원대 육박하면, 잘못하면 우리 군에서 5년 10년 이거 안고 간다고, 그게 제일 그 조사부터 명쾌히 해 가지고, 작업이 시작이 되어야지, 했다가 정말, 20만원 오르락내리락 해 버리면,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지금 결정을 해야겠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정책 조정에 상정도 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저희 개인적으로는 손해가 나도 그런 걸 유치하면 좋긴 좋겠지만, 그게 빨리 입주자들이 입주가 안 되어 가지고, 몇 년씩 끌고 가면, 지금 우리가 똑같이 주진 농공단지 보시잖아요. 둔내나, 새말은 거긴 여기하고 비교하면 천지 차이죠. 거기하고는. 거기 30만원, 40만원 되도, 여기 20만원되면, 전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글쎄 하여튼 신중하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러니 그것부터 빨리 결정이 되어야만 가감정이 되었던, 어떻게 되었든, 그 가격부터 그것부터 되어야만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그래도 감정가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16만원대에서 더 추가나 오락가락하면 이건 지금까지 일하신 것 다 헛 거예요. 20만원대 육박해서 그러면,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 다음에 10쪽을 보면요. 9쪽을 보면, 오대산 공예전시체험관 신축공사, 이게 지금 준공이 됐네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됐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먼저 10월 24일 날 됐어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러면 여기 먼저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기다리나요. 이거 왜 빨리.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하고, 공개모집을 할 그런 계획이라서 지금 현재 잠시 내부도 정리할 부분이 있고요. 집기라든가,

만재

이만재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 되었지, 이게 한달이 또 넘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공개모집이라든가, 조례개정도 말 그대로 해서 우리가 공사가 10월 24일날 완공이 되면 여기에 맞춰서 이전에 두세달 전에 입주할 사람들,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거 입주해 놓고, 이거 지금 어디서 관리해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데, 이거 특히 빨리 아직도 공개모집 어떤 절차가 남았어요. 이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조례 제정이 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해서 하는데, 하여간 이것도

만재

이만재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조례 제정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하면,

만재

이만재위원

공개모집 하려면.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연내에 입주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 기간이 좀 아쉽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되면, 두세 달 전에 개정해서 공모해 가지고, 준공되면서 바로 들어가야지, 지금 건물관리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겨울 나는데, 추운데 괜찮나요? 이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지금은 겨울 동절기를 대비해서 해 놓고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빨리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아니 이게 준공이 지나 가지고서 벌써 한달이 지났는데, 여러 가지 조례 제정이나, 공개 모집이나, 이런 것이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이 건물을 사고 한달이 돼든, 지금 벌써 한달이 넘었는데, 관리할 것이 어렵고, 과장님이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혹시 이 안에서 빈집에 누가 계속 관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안에서 우범지가 되든지, 좀 다르게 건물이라도 파손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래서 거기 안전시스템을, 원래 보완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뭘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센서로 해 가지고, 용역회사 그 쪽으로 해서 세콤.

만재

이만재위원

이 안에다 난방하고 이건 어떻게 돼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난방은 개별 냉난방이고요.

만재

이만재위원

뭘로 되어 있죠?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전기가 주가 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심야전기가?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심야전기는 아닙니다. 일반전기인데, 전기를 주로 하는

만재

이만재위원

난방을 뭘로 하냐고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러니까 난방은 전기히터나, 전시시설은 나중에 그러니까 난로라든가, 이런 것을 놓는 것을 히터 종류로 최소화 시켰습니다. 개별적으로 집중난방을 하게 되면, 전체를 다 돌려야 되는데, 필요한 데만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제가 봐서는 이거 공개모집하면 바로 들어오나요? 어떻게 돼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일단은 기한을 10일이고, 보름이고 주면, 그 기간 내에 들어오는 업체에 한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개관을 서두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업체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죠?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목공예 또는 수공예,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런데 이게 쉽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이리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것도 아닌데, 공개모집에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전에 하던데도 있을 거고, 그런 것도 정리가 되어야만 이리로 자리를 넘기던지, 와서 체험을 하던지, 이런 것이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준비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제가 잘못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연내나, 며칠내로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준비 안 되어 가지고, 한두개 업체나 사용하고, 나머지가 비워 가지고 몇 달 가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하여간 그거는 전반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겨울에 겨울 나는데, 우리 진짜 여느 사람들이 이거 준공될 때 기다리고 있다가 쫙 들어오면 좋은데,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한두개 업체에 몇 개월씩 끌다가 가면, 이거 우리 군에서 아주 잘못한 거예요. 미리 2~3개월 전에 개정해서 준비해 올 사람들 선전해서 공모, 미리 해야 되잖아요. 미리 해서 준공하면서 그 사람들 들어오면, 아주 좋을텐데, 지금 일들이 잘못 된 것 같아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앞으로 그러한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미리 준비를 다하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2~3개월 전에 해야지 그 사람들이 기존하는 사업장이 있잖아요. 사업장을 정리를 하고 옮기고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준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이거 지어놓고 지금 벌써 한달이고, 제가 생각해서는 이거 3~4개월, 겨울 내내 다 입주를 해 가지고, 사용을 진짜 100% 활용을 잘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까봐 조금 걱정이 되네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하여간 열심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오대산 공예전시관 체험관 보니까, 주차장 시설이 없데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주차장 시설이 부지가 적어 가지고 사실상 좀 조그마합니다.

김진석위원

왜 부지 앞에, 건물 앞에 거기다가 주차장을 병행해서 쓸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줄 잔디를 다 심었더라고요. 그죠?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걸 갔다가 주차장을 쓰면, 그래도 거의 다 해소가 주차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뭐, 나중에 거기에 대형 버스나 이런 차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도로변에다가 세워 놔야 한단 말이에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지금 국도관리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녹지완충지대를 만들어 놓도록 허가 조건을 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충지대가 되다 보니까, 잔디가 많이 심어진 그런 부분입니다.

김진석위원

그게 아니라 주차장 주차할, 관리하는 사람들이 차를 댈 공간이 하나도 없던데,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하여간 그것은 주차장 부분은 거기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김진석위원

제가 볼 때, 검토를 해도 인근에다가 바로 주변에다가 토지매입 할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래서 그 위쪽이 지금 재무부 땅이 있거든요.

김진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잔디 심어놓은 그 부분은 평창군 땅이잖아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그건 군 땅이고,

김진석위원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국토관리청에서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조건부로 이제 완충지대를 만들어라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를.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녹지공간을 완충지대를 만드는데, 그게 면적을 다 차지하라고 했어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 한번 그 부분은 잔디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 버스가 들어가게 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만재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다 해 놨다가 다시 또 잔디를 걷어 낸다던지, 아니면 잔디 위에 차량이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예산이 낭비가 될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주차 이런 것은 신경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때, 현지 확인 때 거기 갔을 때는 밑에 지금 잔디 심어놓은 그 부분을 부지 정비를 하고 있어서 거기 포장공사를 하려고 하는가, 이 정도를 생각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잔디를 다 심어 가지고, 차가 한대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빨리 대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완충지대를 국토관리청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협의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또 협의할 사항도 아니죠. 그게 국토관리청 땅이면, 그렇게 협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평창군 땅인데, 그걸 그렇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인허가 받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건축물 인허가가 났을 거고, 도로점용을 해야 되면, 도로점용 허가도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했을 건데, 그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완충지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화단정도, 화단 정도를 조성해 주고, 그 안을 주차장으로 한다던지, 아니면, 건축물 쪽으로 화단을 조성하고, 바깥쪽은 주차장으로 쓴다던지, 이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걸 주차장을 하나도 없이 해 놔 가지고, 좀 굉장히 잘못 사업이 시행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물론 다시하면 어차피 그건 다시하면 예산 낭비인데, 그건 예산 낭비인데, 예산 낭비라고 건물 지어 놓고, 활용도를 높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건물 지은 목적하고 잘 맞아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리고 연초에 업무 보고할 때 보면, 오대산 생태보존 및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개요하고, 개발방향, 개발계획, 향후 추진 계획 이렇게 업무 보고 때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 지금 내 주신데 보면, 오대산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하고, 그거하고 같은 건가요. 오대산 생태보존개발하고, 오대산 국립공원 공개변경추진하고, 같은 사업인데, 명칭을 따로 썼는지,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같은 사업인데, 명칭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대산은 일단은 지금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공원계획이 옛날에 75년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그 당시 기준을 가지고, 공원계획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원계획 변경이 가장 우선 과제이고, 그 다음에 각종 개발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공원 계획이 변경이 되어야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사업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어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내년 6월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공원계획을 변경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변경을 하는데 대한 용역을 지금,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게 변경이 추진이 되어야지만, 지금 여기 설명하시는 명상문화체험, 불교문화마을, 웰빙프라자 이런 사업을 하신다 이거잖아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렇죠.

김진석위원

그런데 여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자연환경지구 해 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하는 쪽으로 계획서만 주셨는데, 자세히 무슨 어떻게 사업을 하고, 사업비는 어떻게 투자가 되고, 이런 부분은 설명이 없거든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월정사 웰빙 프라자 사업은 지금 현재 가족 호텔 짓다가 중단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가 되는데, 그 사업은 사실상 거의 민자야 가능할 부분입니다.

김진석위원

명상문화 체험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러니까 웰빙프라자.

김진석위원

웰빙 프라자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그리고 불교문화마을에서 목탁광장이니, 민속가옥촌이니, 불교야외조각공원이니 하는 부분하고, 명상문화체험으로 해서 참 수련관이니, 영상테마 공원같은 경우에는 그 월정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문화차원에서 진행을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 야생화 마을은 지금 현재 오대산 야생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자생수목원, 이런 부분, 이런 것을 우리가 민자 또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가 어쨌든 민자가 오지 않는 한에는 사업진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공원계획을 먼저 변경을 해 놔야 만이 개별 사업 하나라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원계획변경이 가장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변경 계획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원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이 계획이 나오는데 따라서 국립공원에서 용역 결과에 응하겠다는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그래서 국립공원하고, 월정사하고, 강원도 공원 담당하는 부서하고, 우리하고 4개 기관이 같이 용역에 위반을 할 때, 같이 참여하는 걸로,

김진석위원

협약은 다 체결했을 거 아니예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협약 내용이 차질 없다 이거죠.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김진석위원

만약에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국립공원, 다른 부분 들은 응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도나,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렇죠.

김진석위원

국립공원이 제일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국립공원도 이쪽에 지사라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공원관리사무소요.

김진석위원

이쪽 현장사무소에서는 오케이해도 상부 쪽에서 관리하는 환경부 쪽에서도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다 해결이 되어서 추진하는 겁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공원관리차장도 만나 가지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능하도록 하자. 기본계획만 가지고,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서면으로 받아 놓지 않으면, 구조상으로만 얘기가 되면, 또 인사이동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월정사, 조선왕조실록 가져 올 때, 문화재청장이 분명히 여기 가져다 놓는다고 해 놓고, 결국은 안 가지고 온 그런 것, 이런 것 말로는 뭘 못합니까, 그죠? 말로는 떡을 하면 대한민국이 다 먹고 남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협약서가 없이 이렇게 추진해 놓으면,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나중에 가서 공원계획 변경도 안 되고, 용역결과만 들고 앉아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것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분석이 끝나면, 같이 그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김진석위원

사업진행은 같이 한다 하지만, 용역결과에 의해서 공원계획이 구역이 나눠져야 되잖아요. 여기 집단시설 할 수 있는 지역, 여기는 불교체험 할 수 있는 지역, 이게 다 나눠질 때, 용역결과만 가지고는 안 되고, 다시 또 협의를 또 해야 되는지, 그 결과만 가지고도 되는지,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 결과만 가지고 진행을 지금 하기 위해서 만들 때, 용역을 할 때, 공원계획변경 용역 할 때, 처음부터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만드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 지금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시지는 않았지만, 전임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신 내용은 그건 이게 선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전혀 안되는 것 같다가 업무보고를 미리 하셨네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이걸 보면요. 국립공원 공원계획을 변경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전혀 없이 오대산 생태보전 및 개발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쭉 하겠다고 해 놓고, 아까 문화관광과에 웰빙, 명상 문화체험장 조성에 대해서 했더니, 예산이 1,500억이 들어가니, 어쩌니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주무부서가 아니고, 관광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명상문화체험에 대해서 체험장에 대해서 밖에 모른다. 이것은 30억이 들어가는데, 30억은 관광진흥기금으로 확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것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도 문화체육과장님도 잘못 얘기하시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정확하게 물어보는 겁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관광진흥기금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문서도 보내고, 또 카드도 만들어서 관계되는 부서에도 보내고, 국회의원에게도 보내고 했지만, 관광진흥기금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민자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현재,

김진석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관광경제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요 전 시간에 했으니까요. 보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관광진흥개발 30억원을 들여 가지고, 660평방미터를 지상 1, 2층으로 해 가지고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대산 기본계획 용역은 하는데, 이게 이 사업을 하려면 1,500억원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했더니까, 주로 하는 데가 관광경제과고, 문화체육과에서는 명상문화체험장만 하는데, 관광진흥개발 기금을 30억을 배정 받아서 한다. 이렇게 됐다고,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기본 계획이 마련되면,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원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공원계획 변경이 되어야 그 시설지분에 의해서 무엇을 설치하고 할 수 있는 용도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공원계획이 변경이 안 되면, 이 상황이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해가 잘 가요. 잘 가는데, 연초에 업무보고 하셨을 때에 과장님하고,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하고가 이게 차이가 난다 이거죠. 결국은,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지는 모르고, 업무보고를 해 놓고, 지금 와서는 그것은 뒷전이고, 이게 되어야 된다 이러고 그러니까, 뭐가 업무가 이게 앞뒤가 안 맞아 돌아가는 업무를 추진을 서로 했다는 얘기죠.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사업은 왜 가족호텔 짓다가 중단한 거 있지 않습니까,

김진석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것만 현재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공원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석위원

어쨌든 공원관리사무소나, 공원관리처에서 나중에 다른 소리 안 하도록, 지금 계획서에 보니까, 내년 4월 25일이면,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그런데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중간에 다른 소리 하기 전에 미리미리 좀 대책을 세워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어메니티 자원조사 및 활용방안 용역에 대해서는 이건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것 아니예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금년 당초 예산에, 당초 예산에 반영했다가 그게 1회 추경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김진석위원

그게 상안미, 속섬을 뭐라고 그럽니까? 개발하려고, 했다가.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것만이 아니고, 어메니티는 우리 군 전체에 있는 것을 다 자원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상안미 속섬은 하나만 가지고, 별도의 지금 사업을 진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연구하는 데는 상안미 속섬까지 연구는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안미 속섬은 별도의 예산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확보해서 하고, 그런단 말씀입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국비에 신청할 것은 국비신청하고, 도비는 도비신청을 해서 그래 가지고,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사업,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석위원

어메니티가 어떤 뜻인지 잘 몰라 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 봤어요. 찾아봤더니, 굉장히 광범위 해 가지고,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이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억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원을 발굴하고, 할 그런 입장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광범위 한데,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죽어서까지,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갈 때까지 엄청 광범위한 사업인데, 이걸 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우선 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자연자원, 문화적 자원,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사회적 자원,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주로 자원과 문화적인 것이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경관이 좋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면, 어떠한 최적의 대안을 내서 개발을 하면, 관광객을 끌어 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제가 찾아보면서 보니까요. 광범위하기도 하지만, 이게 이 용역가지고 자원을 발췌해 내는 정도 밖에 못해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렇죠. 실질적으로 못합니다. 거기까지는 못갑니다. 맞습니다.

김진석위원

개발도 사실상 우리 평창군이 HAPPY700 평창이라고 해 가지고, 평창군에 상표로 할까, 브랜드로 할까, 했잖아요. 그래서 HAPPY700 평창으로 해서 HAPPY700 평창은 상징적으로 평창군은 행복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전국에 이제 뜻도 만들고, 해발 700미터에 대한 뜻도 만들고, HAPPY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이니셜도 만들고, 영문 이니셜도 개발하고 해서 홍보하는 차원이고, 그래서 보니까, 찾다 보니까, 서천군에서, 아름다운 청정환경, 어메니티 서천,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네 자연환경을 홍보하는 쪽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서천에서는, 이걸 여기서 개발해서 그걸 관광자원화 하고,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우리 HAPPY700 평창 식으로 어메니티 서천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럽니까, 쾌적하고, 기쁘고, 사랑하고, 유쾌하고, 매력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라틴어로 해석하는 거랑, 영어랑 해석한 것이 다 틀린데, 그래서 과연 2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만한 효과가 창출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하여간 창출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좀 어차피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에 계약이 이 달 중으로 완료가 되고, 용역을 하면, 내년도에 용역이 결과가 나오잖아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 봐야 되겠지만, 정말 예산이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풍력 관련되어 갖고 말씀드린 거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김진석위원

어디까지 주민들하고 대화를 어디까지 해 보고, 효성 측하고도 어떻게 대화를 해 보셨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주민들하고 현장에도 갔다 오고, 대화도 많이 해 보고, 또 대화도 많이 해 봤고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그 사실상 작년 12월 7일 날 도로 굴착허가 난 것 때문에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모든 것을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가지고, 지금 효성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효성에다가 3가지 사항을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5킬로 반경 내에 환경성 검토나, 환경역량평가를 할 때 했어야 되는데, 수하리 지역을 빼 놓고 한 부분이 뭔지, 그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그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영향권 내에 그러니까 5킬로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사업을 지경부에 승인을 받았는데, 그게 누락한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설명회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하리 버치 골프장까지에는 4차선으로 되어 있고, 2차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중화로 하고, 지금 현재 그 알펜시아,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부터 변전소까지 2.3킬로는 지중화를 이미 해 놨어요. 그 사람들이, 그 한전 지중화 할 때, 같이 묻어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가공선로로 가는 구간에 대해서 환경훼손방지와 그 다음에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지중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답을 달라고, 11월 12일 날 지금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복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는 지난해에, 12월 달, 11월 달 에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면서 물론 도로점용허가관련부서는 건설방재과지만, 그걸 해 주면서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이걸 허가를 해 줬는지, 그죠? 이거 가공 사업을 한다던지, 지중화 사업을 한다던지, 하면 그게 무슨,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건설방재과에서 지금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고 이걸 허가를 해 준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이게 또 다시 건설방재과 할 때, 또 얘기가 또 나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수하리 주민들이 오전, 오후에 두 번 언론기관 동행해서 군청에 왔다 간걸로 아는데, 이 담당이 안 계시니까, 답변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되어서 허가를 해 준 건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달라고, 언론사 직원하고, 주민들하고 들어가서 건설방재과에 가서 하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부서도 모르고, 허가 관련 협조부서도 모르고, 서로 모르는 이런 허가가 나와 있어요. 허가 할 때 뭔가 제대로 상황을 파악해서 허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분명히 주민들 전체를 모아서 얘기를 못하더라도 마을 이장한테 정도는 이게 얘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풍력발전을 하기 위해서 암반덕에 다가 풍력단지 조성하고, 그걸 가져다가 횡계 변전소로 전력을 이동시키는 과정에 전봇대도 세우고 지중화도 시키고 한다 하고 내용 알았으면, 동네 이장들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허가 안 해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보면 결국은 주무부서도 또 협조부서도 인허가 담당 부서도 다 이게 서로 업무협력이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허가를 해 준 상태에서 지금 와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가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합니까? 그죠?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최대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정상, 정상부위에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평창군 땅으로 넘어 왔다 아니다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현장에 또 가서 우리 지적직하고 같이 갔는데, 참 애매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유림 쪽이기 때문에 국유림에서 앞으로 인허가나, 모든 절차는 국유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유림에다가 저희들이 그것을 좀 명확하게 좀 짚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이게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요구를 하거나, 요청을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가지고 떠들고 있고, 또 이 효성측이나, 이쪽 사업자 측에서는 자기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만 찾아서 해 주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마찰이 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강원도에서 우리 행정이 좀 강원도에서 좀 중재를 한다던가, 이런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지켜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죠? 해야 되는데, 지금이 너무 늦었다는 거죠. 지금. 허가가 다 나간 상태이니까, 허가를 안 해 줬으면, 허가권은 우리가 군에서 쥐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이렇게 한 부분은 이행을 한다면 우리가 이거 해 주겠다는 조건을 달 수가 있는데, 지금 허가를 다 해 준 상태이니까, 그냥 주민들이 무력으로 그냥 그 사람들한테 떼쓰기 식으로 막 하는 수 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노력은 물론 많이 하시겠지만, 근본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집고 넘어 가야 한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사업을 아무 사업이라도 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 보지도 않고, 허가 내 주는 부분들, 개인이 집을 짓는다 그러면, 괜찮겠죠. 그런데 이런, 이 사람들 전기는 필요하니까, 공익사업내지, 이런 주민이 거부하는 사업 같은 것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 들일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행정에서 할 말이 있잖아요. 그죠? 주민들 분명히 당신들이 의논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인허가를 허락했고, 또 미탄 같은데, 육백마지기에도 풍력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행정도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듯 이야기 할 수 있고, 또 사업자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하고 원만하게 해서 시작하면, 동네 안 시끄러우니까 좋고, 서로서로 좋은 거죠.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고요. 이 근본적으로 수하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화는 해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훼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위원

심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경기나, 우리 지역경기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 경제과장님은 상당히 부담을 가지실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경기가 좀 활성화 될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본회의장에서 3분 발언도 했고, 도 지역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회까지만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효성 측에는 지금 지역주민들에게 의견 수렴이라든가, 사전환경성 검토 같은 것도 안 하고, 지금 시행을 하면서 지금 답변 요구를 했는데, 아직 답변 받지를 못했죠.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아직 답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강구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다가 협조 문서를 내서 이런 것이 선행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행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 굴착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나갔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심재국위원

이런 것도 물론 우리 지역에서 하지 않고, 강릉 쪽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도 모르고,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타당성 검토에서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빠트리지 말고, 꼭 챙겨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앞으로 아까 설명자료에서 보면, 전국에서 50%, 태기산 풍력발전도 어제 준공식을 가졌고, 우리 평창군이 50%가 전기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정부에서는 권장사업이고, 녹색성장사업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우리 대관령 할 때는 그래도 관광 자원화도 된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어떤 기대도 좀 일부 했었지만, 지금 와서는 무분별하게 많이 해서는 안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계획을 지금 미탄 육백마지기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래서 거기도 한전에서 우리 군하고 MOU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MOU는 못하고, 당신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가지고 왔을 때, 그때서 우리가 인허가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는 저것 밖에 없습니다. 도로 점용허가라든가, 도로 굴착허가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산림, 사유지에 대한 산림 훼손 부분, 이런 부분을 허가를 해 주는데, 주민하고 합의 없는 안에는 우리는 해 줄수 없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거기는 한전에서 하려고 그러합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한전에서 하려고 합니다. 한전 남부발전에서 하려고 합니다.

심재국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백마지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가장 정말 남부권 쪽에는 큰 자산이거든요. 자연 환경도 아름답고, 앞으로 우리가 거기는 어떻게 정말 개발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곳에 너무 많은 풍력단지가 들어왔을 때, 지역에 실 이익은 하나도 없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소금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자연환경, 환경만 훼손하고, 그럴 바에는 우리 지역에서 가급적이면 할 수 없도록 이제는 태기산에도 지금 들어와 있고, 대관령에도 지금 벌써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지금 암반덕에도 이거 설치한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지역에는 가장 아름답고, 앞으로 어떤 자연 환경적으로 지금 가꿔야 되고, 키워야 될 이런 곳에는 풍력단지가 다 들어서고, 그 사람들 도 작업하기 좋은 곳에만 다 위치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금 활용하지 않는 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육백마지 같은 것은 상당히 우리가 아껴둬야 할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협의가 들어와도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럴 때, 가급적이면 좀 완료해서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44쪽에 보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지역 축제 정비 및 활성화 계획이 있는데, 지역 축제 정비도 어느 정도 지금 됐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몇 년 전이지만, 퉁가리 축제도 있었고, 산나물 축제도 2개가 있었고, 산꽃 약풀 축제도 저희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앞으로 하기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위원

또 그러고, 축제 위원회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지금까지 몇 년 해 보니까, 활성화하기 상당히 어렵다. 본인들이 아마 자발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는 하겠다고 하는데, 군에서 앞으로 어떤 활성화하기 어렵겠다 이래서 지금 예산을 주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사실상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축제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대 명제 하에 하는 거지, 그 관광객 몇 명 와 가지고, 돈 들여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능한 축제를 투자를 하고, 그 성공가능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축제 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 위원회에서 그걸 수긍을 했고요.

심재국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했기 때문에 아까 질문한 부분은 놔두고, 지금 모든 축제를 민주도로 행정에서 주도 했던 것을 앞으로 민간 주도형으로 이양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위원

물론 이런 계획은 맞습니다. 제가 봐도 앞으로 민주도로 해서 자발적으로 자생력도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군에 관광객들이 찾아오거나, 지금까지 축제가 효석문화제라든가, 대관령 눈꽃축제 등 지금까지 해 나온 것은 관에서 어느 정도 예산지원도 어느 정도 했지만, 그 외 관해서 많은 인력이라든가, 인력은 아니겠지만, 어떤 행정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명을 이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심재국위원

관에서 무조건 민주도로 해서 키워 나가겠다하면 앞으로 축제 키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물론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민주도라고 하지만, 우리 관광경제과에서 지금까지 해 오던 일, 그 다음에 교통 문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계속하고 그리고 민주도로 간다는 것은 주민들의 참여도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축제를 성공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하고,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심재국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지역에 축제는 지금 송어 축제는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송어 할지는 아직까지 모르지만, 두고 봐야 되겠고, 눈꽃축제하고, 효석문화제하고 2개가 있는데, 다른 또 축제를, 앞으로 신규 축제를 키워야, 하나를 발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설명 들었을 때, 이쪽 남부권에는 축제를 하나, 신규축제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러니까 남부쪽에는 지금 현재 레포츠를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축제라는 것은 사실 주민들이 발굴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해 보고,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나와야 되는데, 행정에서 먼저 제안을 해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도 크고, 그래서 레포츠 쪽으로 해 가지고, 장암산을 레포츠 저걸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도비 1억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을 해서 지금 금년도에 MTB 대회를 해서 한 1,500명 정도 왔거든요. 왔는데 그게 1박 2일 했고, 그 다음에 MTB대회 나오기 위해서는 다른데서 몇 주 전부터 그 코스를 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코스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비하기 위해서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 하고 해서 레포츠, 그러니까 장암산 레포츠 타운을 만들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땅히 축제를 하면 성공을 한다고 참 우리 행정에서 내 놓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어려움이 있죠.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심재국위원

그러나, 물론 레포츠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연구를 하면, 좋은 축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심재국위원

그래서 하면 지금처럼 돈 1~2억 들여 가지고 하는 축제, 이래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고요. 기왕 할 거면, 그 지역에 음식이라든가, 그 지역의 문화, 그 지역의 전통을 살려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으뜸가는 최고의 축제를 하나 정말 만들어야지, 이것 시시하게 그냥, 축제라고 남이 한다고 따라서 하고 그래 가지고는 안돼요. 지금.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심재국위원

정말로 최고에 관한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 지역의 문화전통 또 음식이 같이 곁들여져야 되는데, 음식 없으면 안돼요. 그 지역의 전통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우리 이쪽 남부권에 어떤 경계활성화는 꼭 하나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음식을 겸한, 그래서 지금 횡성 한우, 지금 고기를 잘 안 먹는다고 하지만, 한우 축제 때 인구가 100만명이 오고, 또 한우를 몇 백마리를 잡아서 그 지역에 시너지 효과는 몇 십억이라고 또 하는데, 또 실지 가보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그 축제에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바지 한다. 어떤 문화축제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봉평 효석문화제도 그 나마 명목을 이어가고, 아까 설명했듯이 그 축제 기간에는 많이 안 왔지만, 끝나고도 많이 온다는게, 음식이 있고, 볼거리 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는 거지, 문화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부권에는 어떤 그 지역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에서 최고가는 으뜸가는 어떤 스케일을 크게 가지란 말이죠. 크게 갖고, 좀 정말 전국에서 봤을 때, 대단한 축제구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하여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심재국위원

그리고, 14쪽 보겠습니다. 노동 캠핑장 조성이 금년 안에 완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포장하고, 그 다음에 조경 마무리는 금년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해토가 되어야지 가능한 부분이라서 겨울에 공사 했을 적에는 하자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년 봄에 하도록 어차피 겨울에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여기 보면, 12월 전에 완료를 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노동이 특히나 기후가 평창하고도 기온이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거기 눈, 지금쯤 눈이 올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해 주고요. 거기 보면, 지금 부지, 2만 9,000평방미터에 운동장 하나 있고, 숙박시설이 3동이 있습니다. 물론 캠핑장하고 캐러밴 14면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관리동도 있는데, 문제는 숙박시설인데요. 이 숙박시설을 이 산속에다 해서 어떤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에 어떤 사전에 대비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하여튼 그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국위원

현지 확인 때 가보니까, 주위에 주변에 작은 숲들이 아주 꽉 차 있고, 또 소나무라든가, 경관 좋고, 다 좋은데, 바로 숲 속에다가 집을 지어 놨단 말이에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 주변은 다 지금 깎았습니다. 깎아도 남아 있기 때문에.

심재국위원

깎아도 풀이 나는데, 이 숙박시설을 해 놓으면, 거기 아마 펜션이라고 그래서 내방객들이 와서 숙박을 할 것 아닙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심재국위원

젊은 사람들이 와서 바깥에 불도 놓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사전에 예방 계획을 세워서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제가 그날 현지를 가 봤을 때, 이 큰 문제가 되겠다. 그리고 숙박 시설도 보면, 다 나무로 했거든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안에는 황토로 하고, 겉에 마감을 이제 나무로 했습니다.

심재국위원

나무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화제의 위험성도 있고, 그러고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도비가 22억씩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우리 군에서 아마 이건 산림과에서 하는 거겠지만, 산림욕장 사업이 아마 30억, 30 몇 억 짜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같이 가미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산림욕장은 다른 데 가 있고, 이 캠핑장은 다른데 있고 이렇다 보니까, 물론 사업은 다 틀리지만, 연계해서 한 군데 몰았으면, 어떤 평창군의 볼거리가 되고, 어떤 사업의 큰 실효성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내가 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공사 한 가지, 보면, 숲 속에 다가 이 숙박시설을 했을 때, 산불 조심 같은 것,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운영에 상당히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운영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운영 계획은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재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탁 운영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위탁 운영을 어디다가 할 겁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러니까 공개 모집이 원칙인데, 제한을 둬서 그 지역 주민이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이게 아마 운영을 할 때, 물론 조례를 만들 때, 심도 있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운영을 잘 해야 되거든요. 운영을 잘 못하면, 수십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잘못하면, 정말 큰 실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물론 검토를 하시겠지만, 정말 세밀한 검토를 해서 운영도 운영권을 주지만, 담당 공무원이 계속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조례에도 삽입을 하던지 해서 수시로 좀 감독을 하고, 철저하게 해야지, 주민들이라든가, 운영권을 쉽게 줬다가 그 사람들 맡았다가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해서 또 정말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하고, 또 숙박시설 동 산불하고, 이런 것은 지금 사전에 어떤 계획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이만재입니다. 43쪽에요. 설명이 계셨는데, 좀 의문점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43쪽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지금 이 사업을 보면, 강원도 한국 관광공사, 평창군 강릉시 외에 민자가 또 투자 되는 데가 있습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 이제 사업이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요. 타당성이 있다고 쳤을 때, 민자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구체적인 계획이나, 용역이나 받은 것도 없죠?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중에 있어요? 언제 나와요 그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내년 한 2월 말에나 3월 초에 나올 겁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래서 강릉시, 평창군, 관광공사하고, 강원도하고, 약 1,000억원을 사업비로 구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러면 용역이나, 타당성에서 나와 봐야 알겠지만, 강원도하고 투자비가 대략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강원도하고 한국 관광공사가 약 2억 5,000씩 했고, 평창군하고 강릉은 1억 5,000씩 이렇게 하는데, 이런 비율로 앞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이것은 용역비고요. 용역비는 이렇게 분담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저희가 지금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추진을 하는 것은 관광공사가 지금 연수원이 없습니다. 관광공사가 연수원이 7개가 있었는데, IMF때 다 팔아먹고 지금 연수원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연수원을 이 안에다가 지금 잡아넣어서 우리 권역에다 넣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행정으로써 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나머지는 민자부분은 이제 민간이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가시머리권이 여기 대관령 정상을?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대관령 정상에서 지금 정상권은 지금 휴게소 있는데까지 정상권이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고랭지 시험장이 있잖습니까? 옛날에 그 앞에. 그 앞에 폐교까지 그렇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가시머리권이라고 그래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구 대관령 휴게소를 강원도와 매입을 양쪽 둘 다 했습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강원도가 다 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두군데 양쪽다.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그래서 지금 한군데는 지금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건 조건부로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바로 포기하는 걸로, 조건부로 나가 있습니다. 마을에 사용 허가는.

만재

이만재위원

그래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런데 거기도 마을 사업을 구상하고, 거기 한우를 어떤 판매장이나, 이렇게 식당이나,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시작하는데, 금방 예를 들어서 1, 2년 좀 장사가 투자가 되고, 될 만하면 내 놓으라고 하면, 괜찮나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런데 이건 1~2년 안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지금 보면, 사실상 대부분이 민자가 투자할 부분이기 때문에 1~2년 안에 되기라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래도 이 분들이 이 내용을 아나요? 이런 사업이 구상되는 것을.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 알고 시행을 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용역이 내년에 나와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거기 나와 봐야 투자비나 이런 것도 다 나오겠네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면, 관광사 유치 때문에 우리하고 지금 강릉시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역에 가시머리권에다가 너희들 관광 공사 연수원을 여기다가 가져다 넣어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강릉은 경포대 부분에다가 연수원을 내 놓고 들어와라, 지금 이렇게 두 시군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먼저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시기에 관광경제과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8쪽을 좀 보시면요. 지난 해 행감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고, 또 연초에 업무보고와 예산 심사가 있을 때마다 우려를 표하고, 또 심지어는 군정질문에까지 언급을 하면서 제대로 된 추진을 당부했던 우리 방림 농공단지 조성사업도 결국 사업성 재검토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 정말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어려워진 여건 때문에 불가피 하다는 주장과 함께 언론보도까지 되고 있는데, 많은 기대를 했던 주민들이 실망감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국비를 포함해서 사업비가 60억 8,000만원죠. 7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최적의 대안을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겁니다. 추진을 하는데, 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하다가 지금 취소를, 지금 용역 공고를 했다가 취소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 조정에 의해서 그 위치나,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언론에 언론 플레이를 했던 부분은 서울수도권 규제 완화 때문에 반발 심리에 의해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시나리오에 의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금 나가 있는 농공단지 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반납을 안 받겠다는 중앙정부의 확고한 방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납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최적의 안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아니, 언론 플레이를 할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언론 플레이를 하셨다고 하는데,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게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횡성, 홍천, 양구 돌아가면서 시리즈로 다 했거든요.

인환

유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서 과연 수도권에서 인근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수도권이나, 수도권 인근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과연 물류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이곳까지 오겠느냐, 또 부지당, 조성단가가, 토지 단가가 높다 보니까, 조성단가가 높아 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렇게 높은 곳까지 와서 굳이 사업을 하겠느냐, 언론 플레이를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반대편에서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까 이만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물어 봤던 내용인데요. 지금 과장님은 16만원에 조성단가를 맞출 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16만 5천원 정도요.

인환

유인환위원

땅값은 얼마인데요? 땅값이 계산하는 것이 얼마인데요? 평당.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평당 최고는 관리 지역에 있을 때, 평방미터당 4만 5천원 정도.

인환

유인환위원

13만원 정도 되네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리고 최저는 2만 7천원, 그 다음에 임야는 평방미터당 8천원, 이렇게 지금 산정이, 가감정을 하니까, 나왔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럼 평균 단가가 얼마나 나와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평균 단가는 제가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평균 단가가 산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조성 단가가 나와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가장.

인환

유인환위원

16만원이라는 단가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이것은 필지별로 더 해 봤어요. 필지 별로 더해 봤는데, 지금 최저가가, 농업진흥지역이.

인환

유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다 이거야. 농업진흥지역도 다 좋은데, 평균단가가 땅값이 안 나오는데, 조성단가가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평균단가가 모르고 계신데, 조성단가가 나올 수 있어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평균단가는 약 평방미터당 4만원 정도.

인환

유인환위원

그럼 13만원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럼 평당 조성하는데, 단가가 지금 3만원 뿐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런데 분양하는데,

인환

유인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말이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매년 이러다 보니까, 지금 몇 년씩 끌고 온 것 아닙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얘기거든요. 땅값이 13만원 나오는데, 어떻게 조성단가 3만원에 합니까? 30만원 가져도 모자라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비는 분양가에서 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나, 이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분양가에서 제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부담하는 부분을 가지고 분양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러면 제한 단가를 놔두면, 땅값만 가지고 분양단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분양가는 포함이 안되고?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조성비용이, 조성비용이 국비가 평당 7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도비가 1만 5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8만 5천원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군비 부담이 있는 그 부분은 분양가에 산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군비 중에 원래는 기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기부체납, 그래서 지금 주진 농공단지도 기체를 발행을 해 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체 플러스, 토지 가격을 가지고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땅값이 13만원인데, 3만원 가지고, 조성단가를 맞춰서 16만원에 조성단가를 맞춰 내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성비용이 예를 들어서 배가 들어서 30만원이 됐다고 치면, 거기서 국비가 지원되는 30% 부분, 그러니까 평당 7만원씩 드는 부분은 공제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도비와 군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공제를 하고, 기체 발행한 부분 플러스 땅값을 가지고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6만 5천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 봅시다. 지금 계산을 한번 해 보자고요. 땅값이 평균 단가가 13만원이 나왔어요. 그죠?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그런데 그 계산은 저희가 계산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계산 산출표를.

인환

유인환위원

지금 대충 계산해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금액인데, 그렇게 자꾸만 말씀하시니까, 계산을 해 보자는 거고, 국비, 도비, 군비를 제외한 땅값 플러스 조성비가 3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16만 5천원 먹히는 것 아닙니까? 계산상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30만원이 되었든, 3만원이 됐든 좋다 이 얘기입니다. 좋은데, 그렇게 조성단가, 평균단가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평당 조성단가를 포함해서 얼마다. 이게 과연 된다. 안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지금 끌고 오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가 실망감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지금 한다고 해도 저는 걱정이 더 큽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기업들이 내 놓을 전망이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물류비용,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컨셉을 잡아가는 것이 지역에 있는 우리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을 해서 출하할 수 있는 그러한 쪽에다가 컨셉을 잡아 가지고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래서 컨셉을 어떻게 잡든, 계산을 하는 것은 좀 그런데, 주민들이 이해하고, 또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너무 안하셔, 일을 너무 안 하셔 가지고, 정말 답답할 정도예요. 이게 지금 몇 년을 끌고 오는 걸 이렇게, 어떻게 문화 지표 조사는 끝이 났다고 말씀하셨죠?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러면 설계 용역지구단위 계획이나, 사전환경성 검토 재해역량 평가라든가, 기본 실시설계 이런 것은 끝이 났습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것을 지금 진행을 하다가,

인환

유인환위원

안 됐죠? 진행이 어디까지 됐죠?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저희들 공고를 했다 공고 취소를 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네. 그럼 전혀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전혀 전무한 상태네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정책조정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이 나는 대로 바로 그거는 공고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인환

유인환위원

그럼 문화재 시굴조사는 어떻게 됐어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문화재 시굴조사는 장소가 그 자리가 좋다면, 그 자리에다 하는 것이고, 만약에 아니면, 제2의 장소에 가게 되면, 문화재가 없는 지역으로 갔을 경우는 문화재 시굴조사의 필요가 없고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것도 아직 안됐다고 봐야지,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안 된 거죠. 지금 현재 할 수가 없죠. 만약에 그 자리가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예산 낭비 요인이 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인환

유인환위원

그러니까요. 방림 농공단지가 지금 몇 년째 끌고 오고 있는데, 안되면, 장소를 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던가, 제가 봤을 때는 추진 가능성이 추진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의문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꾸만 미루지 마시고, 빨리빨리 좀 해서 추진을 좀 하려면,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며칠전에 신문을 보니까, 영월에 팔궤농공단지, 또 제2농공단지 추진하는 것도 재검토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평창군이 조건이라든가, 또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 이런 데서 과연 될 것인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군의 이익이, 막대한 예산이잖아요. 70억이면, 군비든, 도비든, 국비든, 다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신중을 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12쪽 보시겠습니다. 관광객 통계를 보시면, 금년 9월 말 통계로 697만명의 관광객이 평창을 찾아 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정말 또 여러 번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 한 부분입니다만 남부지역에 동막골 세트장 한 곳에 지금 3만 9,000명의 관광객이 찾아 온 것이 전부인 현실이다 보니까, 정말 쓸쓸하다는 말이 듭니다. 그 남부 지역의 관광인프라는 정말 답답하고요. 또 이 설명 자료에 본 것처럼 신규축제 개발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자고 하는 군정 질문에 까지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0쪽으로 보시면요. 우리 군에서 또 축제를 한 심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이양을 해서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워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주민들이 축제 참여를 안 하면 축제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죠?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 신규 축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지금 책자에 신규축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무대책, 관광정책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배신감을 느낀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급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들, 있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흔히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무관심한 축제가 없이 발굴할 계획도 없다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 왔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축제를 운영하라는 것도 아니고, 가능성 있는 축제를 위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그 군정질문에도 불구하고, 신규축제를 검토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게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축제를 행정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보급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 들이냐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관 주도 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그보다는 주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축제로 개발을 해야겠다는 그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함께 개발을 해 가야지, 그것을 행정에서만 개발을 해서 간다는 것은 사실상 그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환

유인환위원

공감하는 내용이거든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계속 말씀해 보시죠.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그 레포츠 업무를 저희들이 맞고 있는데, 레포츠가 지금 다시 새로운 축제 이상으로 경쟁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장암산을 레포츠 단지로 만들어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게, 고속도로 주변으로 해 가지고는 민자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참 민간인이 개발을 해 준 걸로 해서 주변에 경제가 살아 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이념 쪽에는 그러한 민자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 우리가 엄연히 자원을 발굴한다던가 해서 그것을 소규모 관광지를 만들어서 이래 가지고, 그걸 서로 엮어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모토로 삼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탄 같은 경우에 지금 백령동굴하고, 민물고기 생태관, 여기를 묶어서 지금 현재 관광지를 지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의 관광지 지정을 하고, 또 레포츠 단지도 만들고, 또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또 관광지를 만들고 그래서 엮어서 이것을 1박 2일 이렇게 2박 3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강릉시하고, 우리하고도 고속도로 중심으로 해 가지고, 2박 3일 코스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팸투어를 다음 12월 초에 할 계획인데, 그렇게로 엮어서 가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행정에서 주로 해서 할 것 행정에서 주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지금 업무가 문화체육과부분하고, 조금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레포츠나, 스포츠 쪽에는 물론 지금 MTB 대회는 지금 관광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에서도 관심을 가져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레포츠나, 스포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에다 미루고, 우리 관광경제과에서는 정말 축제를 신규 축제를 만들든, 안 만들든, 축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 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 신규축제를 없다고 하는 현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안타깝거든요. 신규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하고 또 만들 그런 방안을 자꾸만 찾아야 되는데, 그냥 내 팽개치고 없다. 그런 말 한마디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해서 남부권이 되었던, 북부권이 되었던, 지역의 경기가 살아 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을 보시면요. 평창 산꽃 약풀축제로 해서 2008년 해맞이 행사가 240만원 지원결정액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지역에도 해맞이 행사를 굳이 하겠다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대관령 면에서 1월 1일 날인가, 아침에 해맞이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한군데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쓸데없이 이렇게 예산을 여기주고, 저기주고, 해맞이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타읍면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겠다면 예산 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15쪽에 보시면, 땀띠 웰빙타운조성사업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좀 한번 먼저 해 보시죠.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저희들이 기본 계획 용역이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을 추진을 해서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글쎄 좋은데요.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 사업은 사실상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규모부분,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진행이 늦어졌고, 그 사업, 컨셉을 잡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리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시간이 늦어서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이 부분 말이죠. 제가 몇 달 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빨리 세워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기 전에 우리 끝내서 지주하고도 얘기가 되어서 내년에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었는데, 옛날에 여기다가 하려다가 지주분이 말을 안 들어서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겨우 몇 번을 찾아가서 설득을 해 가지고 대답을 듣고, 내년에 농사를 지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지금 왔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합니까? 말아야 된다고 해야 해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저희들이 통상 1회 추경이 한 5월 달 정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 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중히.

인환

유인환위원

그럼 왜 이렇게까지 만드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좀 신경을 썼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해 세울 수도, 얼마든지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경제과 일을 안 한다고 그래요. 지금. 제가 이문제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일을. 말만 앞세워 놓고, 농공단지부터 이게 몇 달씩, 몇 년씩 걸리게 해 가지고, 이게 작년부터 하는 것이 여태껏 이래 가지고, 주민들 설명회, 번영회, 이장 협의회, 다 모아놓고 설명했잖아요. 결국 누구 망신 주는 거냐면, 군의원들 망신 주는 거예요. 일하겠다고 앞장서서 일 시켜놓고는 뒤에서는 빼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관광과에서 지금. 내가 봤을 때, 추경에 8억 5,000 예산 세우겠다고 지금 땅 부지 매입비죠?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쉬운 얘기. 이러다가 어영부영 예산문제, 탑다운제, 추경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걸려서 못한다. 이렇게까지 나오면, 또 내년 또 훌쩍 가고,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본 적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주민설명회할 때 그냥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거든요. 컨셉을 어떻게 잡아서 뭘 원하는지,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해 줬어야 되는데, 한번도 상의도 없이 있다가 갑자기 공유재산관리고, 뭐 예산이고 넘겨 버리고, 내년을 넘겨 버리고 내년에 꼭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안 하고, 과장님 가시면 또 어떻게 누가 합니까? 왜 이렇게 만들죠? 이거? 지금 지주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농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가 수십번 옵니다. 지금. 답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을 하려고 하면, 적극성을 가지고 진짜 추진했던 대로 이렇게 해 줬으면 진짜 좋은데, 질질 끌다가 말이죠. 결국은 농공단지가 그래서 지금까지 끌고 온 것 같고, 어떻게 하겠다고 밑그림 그릴 때에 누구 우리 의원님들하고 누가 상의 한번 해 봤습니까? 여태껏, 안 해 봤죠?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지난번에 여기 의회 열렸을 때, 그때 거기서 그 말씀 드렸던 것이 다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게 다죠?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렇다니까요. 한번도 없이, 관심밖에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거든요. 지금, 없어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그게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관광자원화 사업이 아니라, 도시 공원화사업이기 때문에 이 국도비 확보라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당히, 자신 있게 좀 얘기를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결론이 그거예요. 과장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무슨 의지가 있겠어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 담당 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용역 나오면, 도비 확보 내가 해 주겠다. 내 이렇게 까지 얘기했어요. 1억이 되었던, 5억이 되었던, 1,000만원이 되었던 다 해 주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도비 확보를 할 자신이 없고, 계획, 심의위원회 설득한 자신이 없어 가지고 결국은 심의위원회도 설득을 못해서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주저 앉은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회도 못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런 거죠?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제가 위원들을 설득을 못 시켰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런 거예요. 지금 의지가 없기 때문에 설득도 못 시키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대답만 해 놓고, 내년에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할 수 있어요?

형근

지형근관광경제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하여튼 제가 큰 소리 쳐서 죄송한데요. 왜인가 하면, 뭔 일을 할 때는 의지를 가지고 의원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같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상의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 때문에 전화를 내가 엄청나게 하고, 이랬는데도 결국은 이렇게까지 오고 말이죠. 이게 하여튼 연구 좀 잘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인환

유인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관광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 환경과 소관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환경과장 김근수(환경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인환

유인환위원장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원표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전원표 환경정책담당 인사) 다음은 조덕희 위생담당입니다. (조덕희 위생담당 인사) 다음은 김달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달하 환경지도담당 인사) 다음은 권혁영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권혁영 청소행정담당 인사) 다음은 이영배 환경센터팀장입니다. (이영배 환경센터팀장 인사)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 금년도 주요업무 기본 정책 방향은 물환경과 물고기 노는 생태하천 만들기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오염수 배출을 최소하는 것과 생활환경개선으로 자원 순환형 도시전환 및 쓰레기 안정적 처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폐취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물고기가 노는 생태하천 만들기입니다. 지속적 하천 생태복원을 위한 체제확립을 위해서 통합 수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MOU를 체결하여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 수질, 수량, 하천관리 등에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4일 날 수자원사업장 팀장으로부터 프리젠테이션을 받고, 내년도부터 수자원을 통합관리할 구축기반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모든 하천에 대하여 하천 수질개선과 미래 오염배출부하량 예측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우선 사업비가 군비 1억이 들어갔는데, 내용을 보면, 앞으로 수질 오염 총량제 의무화 시행에 따른 우리 군의 유리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중점 내용을 두어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내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먼저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대관령지역에 금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까지 10년간 매년 30억씩 300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금년도에는 30억을 투자해서 184필지에 2만 4,189평방미터를 사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 녹지화 사업입니다. 이 보고에 앞서서 비점 오염저감 사업에 대해서는 군정 질문과 현장 확인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번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규정이나, 그런데 어긋나지 않으면 최대한 하여튼 지역업체가 참석할 수 있도록 분할설계를 해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린 녹지화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수해복구 공사로 안정화되지 않은 농경지 및 나대지에 법령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사업비는 군비가 3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전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을 하고, 현재 환경관리공단과 MOU를 체결해 가지고 기본 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끝나면, 우리 관내 하천, 주요하천에 대해서는 모두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오염수 배출 최소화를 위해서 민간자율배출 업소기술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내 폐수배출 업소 65개에 대해서 보광과 용평으로 하여금 기술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 실시를 하는데, 총 737개소에 저희들이 점검을 한 결과 고발등 93건의 행정처분을 해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푸른 도시환경과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현재 8,400만원을 들여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장기적인 환경관리, 정책방향과 복원 방안을 제시하고, 난개발방지를 중점으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순환형 전환 및 쓰레기 안정적 처리입니다. 먼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과 불법 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을 유도하고 있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해 5억 8,300만원을 들여서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 집하장도 시설을 확충해서 내년도에는 약 40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19개 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안정적 처리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음식물 쓰레기를 유상수거로 전환을 해서 전 읍면에 시가지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거점 수거를 하다 보니까, 전량 수거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9억 2,000만원의 처리비용을 들여서 거점 수거에서 문전 수거로 수거 체제를 권한해서 음식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화 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배수층 식생대층이고, 총 사업비는 15억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각로 전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용량은 4톤이고, 사업비는 약 5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소각하지 않는 쓰레기를 압축 포장해서 보관을 했다가 재생 가능한 쓰레기는 자원화하고, 소각되는 부분은 소각을 시킬 예정입니다. 공정은 현재 50% 정도 보이고 있고, 11월에 계획이었으나, 12월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매립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매립장에 1일 쓰레기 반입량은 40톤이고, 소각은 40톤하고, 매립은 20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태 체험학습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90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실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방안은 현재 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우선하고 있고, 세부운영방침으로는 남부지역에 관광중심지로 한번 육성을 해 볼 계획입니다. 마하 백령동굴, 나비관, 그 다음에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이 국비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13억으로 추진하는데, 나비전시관, 그 다음에 자전거, 궤도열차, 이런 것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한 3억 정도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강유역꽃길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미탄면 기화리에 약 1킬로에 야생화나 유실수를 식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를 2억 5,000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위생업소 중점관리입니다. 식당 급식소 중 대형 음식점 등 식중독 예방에 관리를 철저를 기하고, 청결 서비스향상을 위한 자율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또한 특히 문제가 되었던 멜라민에 관해서 저희들이 383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약 120킬로를 수거 처분했습니다. 끝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 피해건수는 총 240건에 피해 면적이 188,385평방미터로 지난해보다 약 5배 가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요인을 보면, 저희들은 산돼지나, 야생 조수 등을 개최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전기울타리를 48개소에 4,900만원을 지원했고, 구제단 25명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11월부터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재 수렵하는 사람들이 한 500명이 저희 관내에 들어와서 수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도 부족한 자료로 행정사무감사가 어려워질 경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유보하고 부족한 부분 서류를 제출받아 다시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당부의 말씀과 함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늘 푸르고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면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욕구가 증식되는 시기에 평창군의 환경부서에서 근무하시는 환경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40쪽에 보면 비점 오염저감사업.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 경기가 많이 죽고 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는데, 그 군정질문에서도 사업추진 방법과 관련해서 그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새로 계획하는 추진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하셔서 조그만 한건이라도 놓치지 말고 지역업체가 함께 참여해서 주민들의 도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오대천 생태보전 및 개발추진현황이요. 34쪽. 이 사업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오대천이 수해복구하고, 또 여러 가지 하천이 그 동안에 아주 좀 많이 계량을 하면서 옛날에 있던 하천에 기능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과 MOU를 체결할 수 있는게 1년간 그 하천에서 어떤 식물이 살고, 하천에 물이 어떻게 있고 이런 것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완료되면, 지역 주민들과 의논해서 옛날에 어떤 소가 있었고, 또 그 하천이 어땠고, 이런 것을 옛날 형태로 다시 복원을 하는 사업 그런 사업입니다.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김진석위원

주민들이 돌을 하천에 넣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죠?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그래서 넣어 놨습니다.

김진석위원

같이 복원하는데, 사용하겠느냐,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막돌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금방 떠내려가지 않고, 바위 놓을 때는 진짜 큰 집 채만한 바위를 넣어서 진짜 소가 형성 되고, 고기도 살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석위원

물량이 많지 않고, 수해가 나거나, 우기에는 물량이 많아지는데, 평상시에는 물의 양이 많지 않잖아요.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그것도 지금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김진석위원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완전히 서면, 1년간인가 지켜보신다면서요.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렇게 하면 하시면 되는데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절차 같은 것 있잖아요.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절차,

김진석위원

환경부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국가 하천 지정변경계획도 확인해야 되고, 그런 절차 있죠.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 이게 먼저 안을 강원도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일단 용역 준 것이 나오면, 그 사업내용을 가지고, 사업 승인을 받습니다. 환경부까지 그런 절차는 용역에 나옵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현재 추진상황 및 계획에 보면, 강원도와 협의를 7월 달에 했고, 사업의 지원 건의를 8월 달에 했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공단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업비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체결하나요. 먼저.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아니, 이것은 설계하는 것만 한 거고요. 기본 용역 주는 것만 MOU를 체결해서,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 1년 동안, 용역 기간을 1년 동안 줘서 그 사람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사해서 나오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가면 정확한 사업비도 나오고, 또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미리 여기 정해 놨네요. 미리 120.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120억. 그것은 저희들이 타 시군에 이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석위원

하천이 오대천 외에도 하천이 많이 있는데, 하천이 똑같거든요. 그죠? 평창군에 있는 하천이 다 수해가 나 가지고, 많이 과거하고 다르게 된 형질이랄까, 현황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하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오대천을 하고 나면, 향후에 또 다른 하천은 또 합니까?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합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매년 저희들이 좀 늦었는데, 매년 예산을 보니까, 9천억 정도가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전국에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각 도에 배정이 되어서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석위원

용역비나 실시설계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지금 용역비는 상하수도 사업소에 있는 알펜시아 조성사업에 지원받은 사업비 그걸 우선 충당하려고,

김진석위원

상하수도 사업소에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그걸 각지에 연관 된 것이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알펜시아에서는 오대천 복원에는 생태복원에는 알펜시아에서 쓰라고 자금 안 주는데, 어떻게 그 자금을 쓸 수 있습니까? 그 자금은 순수하게 알펜시아에 물 공급 받기 위한 자금을 군에다가 대행사업비로 납부했을 텐데, 그죠? 이 사업비로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복원 사업하는 이유가 알펜시아 물주는 것 때문에 진부지역 주민들이 오대천이 앞으로 고갈되고 이럴 우려가 있다 그래 가지고, 우선 용역비만은 금년도 예산 확보한 것이 없어 가지고, 거기서.

김진석위원

그럼 용역비 확보한 것이 없으면, 사전에 사전 예산제를 활용한다던지, 예비비를 활용한다던지, 그렇게 해야지, 그걸 사업비를 아무 사업비나 다 가져다 빼 쓰면, 회계 처리상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자금이 없다고 여기저기서 막 빼다 쓸 것 같으면, 전용으로 받거나, 이런 절차는 없어도 되고요.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 절차 없어도 됩니까?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우선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쓰고, 나중에 사업비가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받는 예산으로 충당해 주면되니까,

김진석위원

그걸 쓴다는 게, 개인이 사업할 것 같으면, 이돈 저돈 막 끌어다 쓰면 되는데, 관에서 하는 사업이 현재 돈 없다고 이쪽 것 가져다 쓰고, 저쪽 것 가져다 쓰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쓰신다니까,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봤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래 가지고,

김진석위원

그래서 어디다 협의를 하셨어요.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곧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김진석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거기도 하고, 상하수도 사업소하고도 의논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김진석위원

그런데 상하수도 사업소로 보면, 여기 추진 계획에 추진현황에 보면, 캔싱턴플라워 호텔에서부터 쭉 20킬로, 여기를 사업을 대상지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캔싱턴 플라워 호텔, 뒤쪽, 위쪽이 되나요? 거기가 위쪽이 되죠?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거기서부터

김진석위원

취수원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알펜시아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업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게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건부로 승인해 줬잖아요. 환경부한테 사업계획승인 받고, 국가하천 지정변경계획을 확인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에 추진해라.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며, 이런 절차가 다 걸쳐진 후라고 하면, 알펜시아 자금을 가져다 뺏어서 써도 되는데, 여기 추진 상황이 계획이 보면, 그런 절차를 이행했다. 앞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네요.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이게 오대천 수질고갈 문제가 알펜시아로 인해서 있다고 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진석위원

자금은 사용이 가능하다. 전용을 해서 쓰든, 다른 자금 먼저 쓰고 나중에 대체 자금을 조성해서 메워 놓던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 사업을 실시하려면, 먼저 투융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는데 조건부로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된 후에 사용을 하던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행이 됐느냐, 그걸 제가 묻는 거죠.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투융자 심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게 8월 달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김진석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펜시아에 물 공급하기 위해서 대행사업비를 내 준 그 부분가지고 미리 사업을 했는데, 실시용역이나 설계를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이게 사업이 미뤄지거나,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사업비를 어떻게 또 충당해 가지고 주냐 이거죠. 미리 써 버리면, 그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생각은 안하고, 그냥 계획상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업체를 해야 되니까, 예산은 없고, 우선 아무 돈이나 써도 된다니까,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회계처리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두 달 지금 체결 안 했죠?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했습니까?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럼 한두 달 늦어져 가지고, 크게 여기 사업을 2010년부터 2012년 3년 반 동안 되나요? 2년 반 동안 걸쳐서 된 사업이 두 달 늦어진다고 잘못된 것은 없는데, 예산확보해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추진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준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서두르는 부분입니다. 국비 신청하는데 용역 의뢰한 결과가 있어야지,

김진석위원

우리가 2회 추경은 언제 했죠? 전문위원님. 2회 추경 9월 달에 했죠? 9월 달에 2회 추경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강원도하고 협의한 것도 7월 달에 협의했고, 또 환경부 수질계획생태과장님하고 면담하고 사업비 지원건의하고 숱하게 협약체결하고 한 것이 8월 5일인데, 그런 그 안에 추경에서 계획수립용역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시간적으로 볼 때는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시간적으로 볼 때 그랬는데, 저희들이

김진석위원

용역비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4억 100만원요.

김진석위원

엄청난 금액인데, 몇 천 만원도 아니고,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그래서 지난 번 의회 간담회 때도 와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한 것 같습니다. 이거.

김진석위원

그래서 이게 간담회 때 제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간담회 내용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하지만, 간담회 이후라도 참석하지 않은 의원, 또 그쪽 지역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지역구 의원,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야기를 좀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던가, 계약을 체결하던가, 했었어야 되는데, 4,000만원도 아니고, 4억 넘게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세한 상황도 모르고 추진한 것,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예산을 환경과에서 우선 전용한 거죠. 전용해서 쓴 것,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자세히 예산 전용 규정을 몰라서 그러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제가 예산 부서나, 관련부서하고 한번 다시 한번,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검토를 제가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아니 그건 과장님이 검토하실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야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타당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고, 타당하다 그러면, 이 사업의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하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죠?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아직 예산 집행된 것이 없으니까, 시정을 해 가지고,

김진석위원

아니, 계약을 체결하는데 예산 집행 안하고 돼요?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예산 집행은 안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예산 집행은 안하고, 계약만 체결했습니까?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계약만 한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거 계약만 하고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전혀 움직임은 없겠네요.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용역은 했죠.

김진석위원

현대 엔지니어링 아니에요?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거기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돈은 집행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어쨌든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향후에 사업 추진은 좀 철저히 하셔야 되고, 또 4억씩 전용해서 쓴 것을 문제없이 썼는데, 또 사전에 환경부나 이쪽하고 협의했던 부분이 지연되거나, 사업비 확보가 늦어져 가지고, 또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향후에도 우리 군 관내에 계속 이렇게 생태하천 복원을 한다하면, 그럴 때는 미리미리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게 모델삼아, 거울삼아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56페이지에 농경지 폐비닐, 농약 빈병, 이런 것 수거하는 장려금 지급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아무단체나 폐비닐, 폐농약병, 수거해 오면, 아무 단체나 다 이거 수거 장려금 지급하는 겁니까?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아무 단체 상관없이?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새마을 부녀회든, 노인회든, 청년회든, 거둬만 오면 지급합니까?

이게 어떤 마을 보니까, 마을에 자체적으로 파벌이 있어요. 보면 많게는 한 마을에서 1,000만원씩 이렇게 수익금이 생기다 보니까, 막 파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디 일원화, 한쪽에서 한쪽 창구를 통해서는 하는 걸, 일원화를 시켜주면 되는데, 그 새마을 부녀회에서 100만원씩 거둬오고, 노인회에서 또 100만원씩 거둬오고, 이런 식으로 거둬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 어느 한 단체로 지정해서 하는 방법, 또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 단체고 나중에 다 줘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건 홍보를 통해서 아무 단체나 다 수거해도 된다하고 홍보를 하였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거문리 같은 것, 진부면 거문리 같은 경우인데, 부녀회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마을 총회 때 이렇게 수익을 올렸다 해 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그 다음에 청년회, 노인회가 다 우리도 다 하겠다고 나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홍보가 됐으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알아서 수거해 오면, 장려금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마을 이장이 지시를 하거나, 같이 회의를 하면 되는데, 그게 꼭 먼저 하던 단체만, 한 단체 먼저 수거하는 단체만 기득권이 있는 것처럼 알고, 금액이 10~20만원도 아니고, 1천만 원씩 넘어가는 금액을 장려금으로 받다보니까, 마을 내에 단체들끼리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아무 단체고 다 수거해도 장려금을 준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반상회보나, 아니면, 이장을 통해서 마을에 홍보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도 너무 산발적으로 막 서로 막 해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 예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이라면, 어느 한 단체를 지정해 주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어느 방법이 좋은 지는 사업을 시행한 부서가 주민들과 더 잘 아니까,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원래는 이게 수거 목적이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개인한테까지 지급을 하고 그럽니다. 이게. 저희군은 좀 개선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부작용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니까,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킬로당 폐비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킬로당 130원이라고 써 놨는데, 어떻게 보면, 금액 굉장히.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원래 국비는 30원인데, 군비가 100원이 우리가 장려금을 더 지급하는 거라서 사실은 우리 군은 수거를 많이 한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래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게 농경지, 농사 잘 되면, 신이 나 가지고, 멀칭했던 것 잘 거둬가지고 치우는데, 농사 안 되면, 걷지도 않아요. 농민들이 화가 나서, 그러다보니까 사방 펄럭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를 많이 주면서까지 수거하라고 한 이런 정책은 좋고, 또 활성화 시켜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에 청정이미지, 관광객들 왔을 때, 어디 뭐 정말 전봇대, 전신주에 시커먼 것이 막 날아 붙은 바람 많이 부는 늦가을 철이 되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끔, 사전에 이렇게 타시군보다 사업비를 더 투자를 해서 하신다니까, 잘 하신 부분인데, 어쨌든 이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끼리 서로 갈등을 겪어서 안 된다. 돈이 따라가면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다 해 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좀 몰라서 저희들 또 사전 설명회할 때 없어 가지고, 처음 접해 보는 거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오대천 생태보전 및 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자료인데요. 오대천에 총 20킬로 구간에 투자를 하는 내용이 사업비가 120억이 들어가고, 현재 기본 계획 용역까지 지금 완료가 됐다고 지금,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용역, 그러니까 선정과정, 업자 선정까지.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업자선정까지 한 상태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 뒤를 보면요. 우리 대관령 면에서 하고 있는 비점 사업요. 거기 보면, 지금 아직 우리가 내년도 다른 지역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사업비 확보를 못했죠?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용평을 하려다 올해 비점 오염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7,000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좀 이 사업을 내년도로 연기하자 이래서 각 시군에 지원된 사업이 없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수해 이후에 지금 하천에 유입되는 토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집채만 한 돌이 들어가야 될 판인데, 이런 사업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다 확보를 못하고 그냥 미반영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어떻게 6개월 안에 이렇게 다급하게 추진이 됐습니까?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이건 비점오염, 대관령지역 비점 오염 사업은 도암 댐으로 인해서 도암 댐 상류지역에 특별 관리지역으로 환경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30억씩 지원이 되는 거고, 일반지역에는.

명섭

함명섭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네요. 우리 2009년도 한강 수계기금 사업으로 용평면에 6억 4,5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미 반영되어 2010년도 사업으로 다시 추진하고자 하며, 기금 재원여건에 따라 연차적으로 읍면별로 사업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대천 생태보전 개발사업은 어떻게 6개월 만에 이렇게 설계까지 주고, 이렇게 예산까지 이렇게 확보를 했는지, 그것도 어마어마한 120억을 가지고, 국비를 81억씩이나 받을 수가 있는지, 그게 참 여러 가지 어떤 의문이 생기고요. 또 우리가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2~3년이 지나도 아직 설계조차도 못하는 사업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6개월 안에 이렇게 빨리 급속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며, 과연 이게 실효성을 따져봐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어떤 항간에서는 그래요. 알펜시아 물 문제 때문에 지금 주민들한테 진짜 어떤 마음 달래기 식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죠? 그런 사업 맞죠?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글쎄 지금 꼭,

명섭

함명섭위원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민들이 그래요. 예산 올라가면 제발 깎지 말라고, 전 내용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예산 올라오면 깍지 말래요. 그런데 과장님 자꾸 말 돌리세요. 좋습니다. 좋고요.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비 5억 내려주고, 10억 내려주고 해 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오히려 우리 군에서 지금 혹을 달고 있는 사업이 1~2개가 아닙니다. 국비 10억 준다고 그래서 받아 가지고 사업하다가 지금 혹이 달려 가지고서 우리 돈이 엄청 나게 들어가고, 사업은 사업대로 지금 엉망이고 이런 사업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이거 보다 더 급한 우리 작년도 우리 군정에 역점 사업을 하던 물고기 노는 어떤 하천 만들기, 복원,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순서가 어느 것부터 먼저인지를 의심하게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포괄적으로 한번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그래서 이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오대천 생태복원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펜시아 물주는 문제로 오대천이 수량이 감소하고, 앞으로 고갈 될 것이다는 것을 진부지역들이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건 그러면 생태하천을 만들어서 수량도 늘리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계획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생태복원사업하고, 사업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우선순위에 넣고, 판단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기본 계획수립 용역을 줬는데요. 이게 용역이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1년 걸립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1년 걸리나요. 그럼 그게 기상이변으로 인한 오대천 유량같은 것 다 충분히 검사를 해 가지고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죠?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명섭

함명섭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할 수 있을 수도 없고,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건 다른데,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쭉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봄에는 수량이 어느 정도 되고, 여름에는 어느 정도 되고, 또 어느 지역에서 생물이 어떤 것이 살고, 이런 것은 전체를 하천의 생태를 아주 1년 동안 모니터링 하는 그런 용역이 됩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뭐가 걱정이나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우리 하천이 좋아지고, 또 수질도 더 맑아지고, 토사유출을 막을 수가 있고, 어떤 공사로 인해서 어떤 그런 흙탕물이라든가, 이런 걸 어떤 저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참 좋은데요. 그게 아니라, 당초 계획 말고, 다른 대로 어떤 계획,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쓰일까봐, 그런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됐습니다. 됐고, 다음에 2008년 강원 환경감시대 운영지원 내역인데요. 그 자연환경분야의 각종 위반 행위단속을 위해 운영하는 강원 환경감시단 운영을 보면, 물론 단속 외에 여러 가지 어떤 계도 활동도 하겠지만, 연간 전체 적발 조치사항을 실적이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대부분이 자연 환경관련 위반에 대한 적발 내역이 불법투기, 불법 소각, 행위에 국한되어 있어, 감시되는 활동에 제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주로 어떤 분들이 환경감시대의 활동을 하는지, 또 이 분들의 선발기준, 그리고 직무 교육실시 여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용직으로 쓰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 사무실에 출근을 해 가지고, 매일 근무하는 것을 보고를 하고 나가서 감시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지금 4/4분기로 나눠서 올해 이것 적발 조치사항인가요?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42쪽에.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명섭

함명섭위원

1분기에 적발건수가 11건에 불법투기, 불법소각 등 해서 3건에 66만원, 660만원, 2분기에 63건에 360만원, 3분기에 적발건수가 62건에 3건에 이건 120만원, 4분기 32건에 16만원,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이건 적발은 했는데, 현지 지도한 것은 과태료 부과를 안 했고, 과태료 부과한 것은 3건에 660만원, 그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환경감시를 하다보면, 집에서 쓰레기 모아놓고 태우는 것도 가서 현지 지도를 하고, 이러지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를 않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아니 그거 말고도 많잖아요.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아주 많이 있는데,

명섭

함명섭위원

많잖아요?

이 분들이 어떤 보호종 같은 어류 단속도 하나요? 그건 아닌가요?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합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어류단속도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하천에서 불법하는 것도 하는데, 이 밤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개 불법 어로하는 것은 밤에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칠 때가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환경이 최고 중요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관련된 분들이 감사대원들이 좀 사명감을 갖고,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좀 많이 시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다음 51쪽에 보면, 평창군 명품 음식점 육성 및 재래시장있는데, 평창군 명품음식점 육성, 2008년도 예산이 3,000만원이 섰다가 이게 감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평창군 명품 음식육성, 실적 없음.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글쎄 이게 위생계가, 저희들 내부적인 일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 8월 달에 환경과로 왔는데, 민원봉사과에 있을 때, 예산을 세웠다가 다 삭감을 하고는 저희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올라와 가지고, 이게 좀 추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섭

함명섭위원

그래서 사업비 반납했습니까?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1회 추경때 다 반납을 했더라고요.

명섭

함명섭위원

이번에 좀 우리 요식업 조합과 잘 연계해서 어떤 각 읍면별로라도 좀 명품 음식점, 정말 모범음식점, 따로 나와 있지만, 좀 이런 것은 좀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 좀 해 주고,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한번 이걸 추진해 보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우리 관광객이 1년에 1,000만명씩 오니, 얼마씩 오니하고 하는 군에서 이런 어떤 음식점 하나도 제대로 내세울 수 있는, 많습니다. 사실은.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필요하건 맞습니다. 제가 분야를 따져 보니까, 우리 관에는 산채, 메밀, 한우, 황태,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래서 돌아오는 2009년도에는 이런 것은 좀 선정해서 좀 홍보도 많이 해 주고 해서 어디 지나는 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평창에 가면 꼭 뭘 좀 어느 지역에 가면, 뭘 좀 뭐가 유명하더라, 지금 그렇지 않아도 비일비재한 것이 많이들 개인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군에서 나름대로 추천해 주면, 더 공신력도 있고, 많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업비 자체를 반납했던 데서, 그리고 과장님께서 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실에 있다가 위생업무가 환경과로 갑자기 올라오는 바람에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잘 안되시고, 또 잘 부족한 부분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위생파트, 요식업, 그런 파트도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 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떤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관에서,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마지막으로 좀 58쪽에 우리 평창군 종합폐기물처리장 추진현황인데요. 맨 밑쪽에 보면, 주민지원내역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우리가 40억인데, 협의체 20억, 번영회 20억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협의체하고, 번영회하고 어떻게 조율이 잘 됐나요?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안 됐습니까?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명섭

함명섭위원

법정까지 가서.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계류 중에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명섭

함명섭위원

우리 작년에 거기 어떤 일환으로 6억 4,600만원을 줘서 우리 하우스 20동, 종묘 1식, 목재파쇄기, 텃밭 제조기, 해 줬는데, 올해도 지금 3억을 더 어떤 주변 지역에다 지원 해 줄 계획인데, 이거 언제까지,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줘야 하나요?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지금 일단 이것은 산채단지 지원 사업이 총 사업비가 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금년도에 준비할 게 6억 4,000이 들어가서 추경에 확보를 했고, 이게 마무리를 하자면, 3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섭

함명섭위원

그러면 주변 지역에 이제 더 지원을 안 해 줘도 됩니까?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일단 저희들이 더 안 해 주는 걸로,

명섭

함명섭위원

아니, 선을 그어야죠. 왜냐?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안 해주는 걸로 하는데,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 적정성이 있으면,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 가지고, 그때 또 다시 판단을 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글쎄 어느 선은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0억이면, 참 제가 봐서는 많으면 많은 돈이고, 또 미탄 주민들로 봐서는 자그만 돈인데, 또 다른 타 지역에서는 매립장 할 적에 우리 지역만큼은 안돼 하고, 다들 외쳤는데, 미탄은 받아 줬습니다. 당연히 인센티브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는 어떤 지역적으로 40억이라는 기금도 마련했으니, 이제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종자돈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스스로 이자를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해야지, 군에서 매번 10억, 20억 씩 해서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런 것도 어느 선에서 적정한 어느 사업까지만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귀녀

최귀녀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35쪽을 보면, 모범음식점 현황 및 관리 실태와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정말 맛있고 먹거리만으로 1천만 명이 달한다는 관광객을 두 번, 세 번 다시 찾아오게 하고, 평창의 기억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향토 음식을 개발하는 일, 그리고 평창의 맛을 전하는 일, 최 일선에 있는 모범 음식점 등의 음식업소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모범 업소에 대해서 상수도율 30%를 감면해 주고, 쓰레기봉투를 50리터짜리를 100개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50리터짜리를 100개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지원해 주면, 또 영세업자들이 또 너무 또 불만이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당하게 이렇게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대폭 확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정하게 조절을 해 가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그리고 하여튼 평창에 관광객이 찾아오면 꼭 방문하게 되는 평창의 대표 얼굴을 음식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범음식점에 선정이 되었을 때, 제공하는 각종 혜택도 보다 다양하게 지원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최귀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한가지만 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42페이지에요. 환경감시대 운영에 보면, 총 예산에 8,400 중에서 6,900을 지금 지출 하셨네요. 그죠? 42페이지.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예산액이 8,400인데, 6,900 집행하시고, 나머지는 11월, 12월 달에 마저 집행하시겠네요. 그죠?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8,400은 어디 국비 지원받아서 집행합니까? 이거? 도비.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아닙니다. 군비입니다.

김진석위원

국비입니까?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군비.

김진석위원

군비요?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8,400만원 들여 가지고, 효과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꼭 수익대, 비용대 수익으로 따지는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이 분들이 얼마만큼 활동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적발건수라든지, 또 과태료 부과한 건수라든지,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 따져 볼 때, 예산 대비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 있지 않은 걸로,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요.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용직인데, 월 한 8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인데, 이게 나가서 꼭 적발하고 이런 것 보다 완장차고, 모자 쓰고, 하천 변에 다니고 이러면, 그런 효과 같은 것은

김진석위원

미리 예방하는 효과라 이거죠.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그런 것은 안 들어가니까,

김진석위원

그런데 4분기에 한 달 동안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504만 5천원 나갔어요. 그죠?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인건비가 한 80만원, 정도 수준 받고, 감시 활동한다고 했는데, 한달로 치면, 그런데 여기 보면, 545만원이니까, 백 육십에서 백 칠십 만원 정도 되는데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월 147만원 정도 보수가.

김진석위원

그럼 일당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일당으로 치면 한 5만원 정도. 한 6만원 정도 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여기 일용인부임이 그렇게 되나요? 일용인부임이 법정 인부임이 얼마입니까?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정부 고시한 것이 제가 알기에는 3만 7,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그 이상이면,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 이상으로 주면 상관없다고요?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그 이하는 안 되지만.

김진석위원

그럼 그 재량권은 누가한테 있어요?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군에.

김진석위원

얼마를 주라 하고 못이 박혀 있지 않고,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이게 타시군에 하천 감시원으로.

김진석위원

왜 금액 가지고 따지나 하면요. 그 다른데 체육시설 관리하는데 보면, 인부임을 3만 7,000원인가, 4만 2천원 준다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주니까, 백, 계산대로 하면 백 칠십만 원 정도 되는데, 그죠? 3명이 450만원, 150만원씩이고, 그럼 한 150만원, 16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1인당 받아가는게. 그런데 똑같은 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어떤 데서 근무하는 사람은 3만 7천원 주고, 어떤 데서 근무하는 사람은 5만 몇 천원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그래서 다른 분야는 모르겠고, 저희들은 강원도 지침에 의해 가지고, 교통비하고 식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 포함이 되어 가지고, 계속 하천에 나가서.

김진석위원

도비 지원도 해 주고 뭐 도에서 지침을 내려요. 자체사업인데. 그럼 이게 그런 것 보다는 그 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명예환경감시원제도 있잖아요.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 것을 활성화를 시키면, 오히려 효과가 나지 않나 싶은데요.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저희들 명예감시원 250명 되는데, 그런데 그 분들이 사명감이 있이 그렇게.

김진석위원

이 사람들한테다가 명예환경감시원들한테 차라리 한달에 실비 이장 수당 정도 실비, 이렇게 주고 하라고 그러면, 더 잘 할 텐데, 인원이 많아서. 다니면서 자기 눈에 띠는 족족 적발하고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저희들도 이렇게 다니다보면, 쓰레기 불법소각을 한다던지,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가 가지고 왜 그러냐고 얘기를 못해요. 그죠? 그랬다가 당신 뭔데 하고 또 덤벼들면, 싸울 일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명예환경감시원입니다. 하고 증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면,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명예환경감시원제도를 좀 활성화시켜 놓으면, 수시로 불법을 행하는 관광객이 됐든, 지역 주민이 됐든, 가서 계도를 할 수 있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명예감시원 활성화를 하는 방안도.

김진석위원

그런데 지금 꼭 수익을 따지기 보다는 어쨌든 적발건수라든지, 과태료 부과 해 놓으면, 예산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는 있겠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완장차고 왔다, 갔다 해도 이 사람들이 진짜 완장차고 다니는지도 문제예요. 아침에 사무실 들어와서 지시받고 나가면, 어디 가서 노는지, 완장차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솔직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 다음에 대관령 같은 경우는 평창까지 왔다 가라 그러면, 오전 다 까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물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나오라고 하는 경우, 편의상 그럴 수가 있겠지만, 매일 나오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그 뒤 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한번 정도 근무하고, 그렇게 사람마다 차이가 나요. 그런 것도 물론 성수기, 비수기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는 여름철에는 많은 인원이 각 지역으로 하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좀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많이 벌어먹고, 이걸로 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꼭 매번, 매월, 지정 고용되는 일용자에 대한 지역에 해당 지역에만, 불법 투기를 많이 한다던지, 불법 소각을 많이 한다든지, 불법 매립을 많이 하던지,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좀 배분도 좀 해 주고, 그죠? 어느 지역은 1월 달에 많고, 2월 달에는 적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형평을 맞춰 가지고 배분을 하고, 가능하면, 가능하다면, 명예환경감시원을 활성화 시키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연중 계속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보면, 박기준씨가 있어요. 박기준씨. 1월하고, 5월 달까지, 5월 달까지는 평창하고 대화 분들만 되어 있고, 10월 달 가면, 평창하고, 진부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1월하고, 5월하고 10월은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이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 지역만 운영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평창군 전체가 1월부터 12월까지 골고루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말씀 드렸던 한 2가지 부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52쪽하고, 69쪽하고 똑같은 문제인데요.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이제 점차 심각하게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분리 배출이라든가, 또 자원화사업, 또 다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 처리까지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음식물 쓰레기 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늘어납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늘어나고 있죠?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수거 안 하던 부분도 또 수거를 하게 되고, 저희 군이 이상하게 다른 지역보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양이 많습니다. 관광객이 와서 그런지, 반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타군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비율이 참 이상하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물론 여러 가지 대책이 다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군민들의 의식변화, 이게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주 홍보에 좀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래요. 의제로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만들고, 또 캠페인도 전개하고, 그래서 보다 많은 검토를 하면서 실천을 좀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수

김근수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위원 휴식을 위하여 5분만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7시 5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자치행정과장 김장래(자치행정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인환

유인환위원장

다음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장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각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재철 자치행정담당입니다. (노재철 자치행정담당 인사) 이봉현 서무담당입니다. (이봉현 서무담당 인사) 신미진 홍보기록담당입니다. (신미진 홍보기록담당 인사) 신철호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신철호 지식정보담당 인사) 최현일 통신담당은 관외 출장 중이여서 김영수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FUN FUN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육성입니다. 주민중심의 조직개편입니다. 올해 3월 19일과 8월 7일 2회에 걸쳐 각 부서의 통합 명칭 변경, 업무 조정을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현재 본청에는 2실 9과 2직속기관 1사업소 8개읍면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의 개정 없이 가능한 부서간 업무 조정은 사무분장조정 위원회를 통해서 수시로 신속하게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상시학습을 통한 개인 역량 제고 실적 추진입니다. 직원 개인별 의무학습시간 이수제를 돌입하여 본격 시행하고 있는데 5급 이하 일반직원의 경우 5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각급 교육기관 주관기본 및 전문교육은 468명이 이수하였고, 11월 초에는 6급 이상 간부직원 80명을 대상으로 스피치 역량 향상 과정, 직원 200여명에 대해서는 FUN에너지 충전캠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생학습 이수자에게는 복지점수를 가산하도록 하여 활기찬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를 100포인트 더 상향 조정하여 학습 이수자 복지점수로 배정하였는데, 313명이 혜택을 입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직원 만족도는 설문조사 결과 9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제가 있는 열린 광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운영하고 있는데, 새내기 공직생활자유발언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낭비성 요인 제거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분야입니다. 먼저 기록물 전산화 추진입니다. 1차 사업으로 문서 75만 3,000매, 도면 3만매에 대해서 전산을 추진하면서 자료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2차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초까지 준영구 이상 기록물에 대한 전산을 완료하고, 30년 기록물도 전산화 하겠으며, 이를 디지털 서비스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 새올 행정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기존업무를 31개영역으로 재분류, WEB기반 고도화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현재 10개 위생, 환경 등 10개 업무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도로교통 등 7개 업무를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IPT 인터넷 전화 설치입니다. 평창읍과 보건 의료원 등 직속기관은 금년 하반기 설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7개면도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 지역역량 강화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먼저 정보화 마을 활성화입니다. 계촌정보화 마을은 홈페이지를 개편 완료하였고, 영훈고등학교 등 15개 단체와 자매결연 맺어 꾸준하게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전자상가를 통해서 7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계방산 정보화 마을은 정보화마을 검색대회에서 단체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홈페이지를 통한 농산물 판매로 2,5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영어교육과 농촌체험을 연계한 체험상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민정보화 교육과 군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입니다. 관내 4개 도서관을 이용하여 정보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11월 현재 1,354명이 현재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군 홈페이지는 2월에 3,200만원을 투자하여 개편을 완료하였는데, 월 평균 52,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군정 홍보 및 주민참여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디지털 공부방 구축사업입니다. 올해 평창읍 대하리, 진부면 상월오개 1리 등 2개 마을에 구축 완료하였는데, 주민정보화는 능력을 제고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지역 지도자 및 인재육성지원 분야입니다. 이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처우개선을 통한 인정감 부여 시책 추진입니다. 이반장을 8개 사업에 3억 3,700만원, 새마을 지도자는 1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자녀장학금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주 외국인 사회적응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07년도에 제정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다문화공유 체험프로그램, 외국인 주부 한국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를 하였고, 11월 계획하였던 다문화가정부부 전통혼례식 행사는 오늘 오전에 대화체육관에서 한바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모국 방문, 친정부모 초청 행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창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확대사업입니다. 현재 11개 장학회에 54억원을 조성을 하였는데, 2010년까지 81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평창장학회에는 올해 10월말까지 주 삼원에코텔이 200만원, 평창우체국 권운식님이 100만원등 300만원을 기탁하였고, 지난 11월 25일에는 농협군지부에서 900만원을 기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주민중심의 자치행정을 통한 주민만족도 제고분야입니다. 먼저 주민알권리 충족을 위한 내실 있는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주요정책 기획홍보를 1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22회 실시하였습니다. 38개 언론사에 매일주요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언론보도자료 군 홈페이지 게시, 인터넷 홍보게시, HAPPY700평창이야기 제작 등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해정구역 조정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 통합분리는 평창읍 지동리, 진부면 송정1리, 5리, 하진부9리, 리경계 조정은 송정1리와 상진부 3리입니다. 다음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입니다. 올해 1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봉산리, 유천3리 등 2개 마을을 구축하였는데, 관내 전 마을이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가장 핵심이 되는 행정조직인력과 운영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인데요. 지방자치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많은 말들이 있는 현 시점에서 최고의 조직을 운영을 평창군이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도 감사 중에 혹 부족한 자료로 인해서 정상적인 행정감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유보하고 부족한 부분의 서류를 제출 받아서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11쪽에 보시면요.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불편해소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금년 중에 조정계획이 수립이 5건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계촌 6리입니까? 계촌5리죠?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계촌5리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 거기가 동네를 뭐라고 하죠?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한농복구회.

인환

유인환위원

한농복구회. 거기 계촌5리죠.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계촌5리에서 민원 들어온 것이 없었나요?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담당직원이 현장도 몇 번 갔다 오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판단은 한농 복구회에서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계촌5리 전체 주민은 찬성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있고요. 어떤 집단부락인데, 집단부락인데, 분구를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분구를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아직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계촌 5리 다른 주민들은 동의를 안 하신 단 말씀이십니까?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계촌5리, 본 주민들은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렇습니까?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면 전체 계촌지역 출장소 관내 의견도 분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견이 다수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또 저도 그런 민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민원인들과 얘기를 해 봤는데,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자기들 집단 부락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행동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주민들하고 화합이 잘되어서 아무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지내는 걸 봤는데, 어떤 우리 군에서 봤을 때는 계촌5리 한농복구회 주민들의 욕구에 타당성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 문제는 하여튼 다각도로 계촌지역주민들 여론도 다시 한번 실현해 보고,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전체주민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한번 다시 한번 원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함명섭 위원입니다. 47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1년 이내의 전보자 및 승진자 관련된 질의입니다. 그 직원들의 인사는 우리 군민들에게 미치는 영역이 아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공무원 임용이라는 평창군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전보나 또한 승진 등 보직관리를 하고 있으나, 그 동안 잦은 조직개편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다른 곳으로 전보되는 사례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4년 동안에 40여명으로 최소 2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전보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가 8명, 또 문책인사가 1명, 발탁 3명 등 사유가 타당한 인사는 12명에 불과하고, 28명은 명확한 인사 이유가 없이 사유가 없이 인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승진의 경우 4년 동안 총 248명으로 수치상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6급 이상 승진자의 경우 기획감사실이 9명, 자치행정과가 10명, 재무과 2명, 그 외 실과가 각 1명, 정도로 대부분 기술직이고, 5급 승진의 경우 기획감사실 2명, 자치행정과 2명, 재무과 1명, 그 외에 농업, 토목직 실과 1~2명으로 행정직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에서 승진했거든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에 가서 1년도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진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업무 파악을 채 하기도 전에 이동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잦은 인사는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안 되겠지만, 결국 그 피해는 군민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멀리 내다보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미리 예측된 인사는 가능하도록 우리 군만의 인사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사실무과장님께서는 향후 우리군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던 사항을 갔다가 인정도 합니다. 전보 문제는 아시겠습니다만 통계나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전보 제안이 1년 6월이고, 감사나 법무 이런 담당 직원은 전보 제안기간이 2년입니다. 나머지는 제안 기간이 1년인데, 1년이라 하더라도 전보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가지고 1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걸치면 전보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걸로 가지고 문제로 볼 때, 잦은 그러니까 1년 이내, 잦은 그런 인사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앞으로 최대한 규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승진문제도 지금 공무원들의 지금 가장 바람이 승진한 저건데, 공평하게 최대한 공평하게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볼 때는 뭐라할까, 불만이 갈까 그런 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승진인사를 할 때, 여러 가지 관리규정, 모든 것을 여건을 참작을 해 가지고, 최대한 공평하게 부서별로 고르게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런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공무원 안에서도 하위직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자주 기회가 있어서 보면, 늘 좀 소외되고, 일 아무래도 열심히 하면 뭘 하나, 어느 특정부서에 들어가야지 승진대상에 들어간다라는 지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부터도 우리가 좀 새롭게 좀 타파해 가는 누구나, 내가 열심히 하면 어디서라도 인정받고,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느 일간지에 나온 것 보면, 제가 카피를 해 가지고 왔는데, 행정안전부지침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행정불안부라고 지금 1면에 타이틀로 나왔어요. 7개월 전만해도 지금 인원 작은 정부 이래 가지고 공무원 줄이라고 그래 가지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1,700명씩 줄이려고 하다가 지금 현행대로 다시 유지하라고 그래서 지금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있는데, 이런 어떤 상위법에 근거에 의해서 어떤 인사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만이라도 내실 있게 어떤 인사정책, 모두가 투명하게 어디서 근무를 하던 간에 그래도 희망 있고, 좀 이런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지금 행자부에서 공고하는 사항은 지자체에서 과거 10년간에 평균채용인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공채를 하라 그런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렇게 된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에 22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는데 현재 임용대기자가 20명이 있습니다. 20명이 있는데, 결원이 7명이고, 임용대기자가 20명이 있기 때문에 실 과원이 13명이나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행자부 권고대로 22명이 되는 인원을 가져다가 내년도에 당장 공채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정은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 그런 사정인데,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 가지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권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대로는 따르지 않을 그런 방침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러십시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좀 소신을 가지고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께서는 인사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진짜 관련된 부서장께서 좀 의지를 가지고, 인사정책이 좀 투명하게 누구나 봐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다음은 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한 질의인데요. 그 성과상여금 지급은 96년도에 직급별 정원 대비, 82쪽이 되겠죠. S등급이 20~25%, 인원의 기준의 140%, A등급 경우는 35% 인원에 기준액이 98%, B등급의 경우는 40% 인원에 기준액의 50%를 지급하고요. 2007년도도 이것보다 조금 더 나아졌고, 2008년도 직급별 정원대비 84쪽일 봐 주십시오. S등급의 경우 25% 인원에 기준액에 230%, A등급의 경우에 35% 인원에 기준액에 160%, B등급의 경우 40% 인원에 기준액에 90%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제출된 자료로 알 수 있지만, 85쪽에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보면, 5급 이하인 경우 근무성적 평정 50%, 다면평가 40%, 부서장 평가 10%의 점수를 반영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성과상여금은 업무성과가 우수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인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무성적이 우수하더라도 다면평가에서 우수하지 않으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다면평가는 직원들이 같이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담당계에서 함께 일하지 않는 한사람,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 공정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 과장님께서는 우리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가 되고서 지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근본적으로 뭡니까? 제도의 문제라 할까,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100%, 정말 100% 공정하게 평가되고 있다. 그렇게는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시겠습니다만 공조직이라는 게, 평가를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정한 공평한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고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 정말 완벽하게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내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 시스템이 모두다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 다소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또 직원들에게 100%, 공평하게 돌아간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조직 내에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불만이 많습니다. 그 제가 봐서는 이 제도는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보험회사 같이 물건을 판매한다던가, 자동차회사처럼 무슨 자기가 어떤 판매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고, 성과금을 받는다면 되지만, 이거는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이 어느 업무를 담당하던지, 다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어떤 평가기준을 두고 평가를 한다. 제가 봐서는 이것은 평가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가 등급에 따라 지급 금액을 3년 동안 차이를 보면,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제가 일일이 나열을 안 하더라도 6급이나, 5급이 B등급이면, 8급 A등급보다도 못한 성과금을 지금 지급받고 있어요. 6급이나, 5급이 B등급을 받으면, 8급 A등급보다도 성과금 자체가 작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평가기준도 애매모호한 제도가 직원들이 사기나 화합을 위한 제도라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과장님께서 좀 여러 가지 어떤 법에 따라서 있겠지만, 좀 이런 상급 기관에 어떤 제도에 따르지 말고, 과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어려운 과제이고, 행정안전부 지침, 어떤 성과금 지급기준, 그런 어떤 제도의 틀에서 시행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나름대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지급책을 강구하거나, 아예 지급을 하지 않거나, 하면 어떤 자체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는 현 시점에서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제도의 틀에서 제도의 틀내에서 가장 공평하게 공정하게 평가가 되어 가지고, 직원 불만 요인을 가져다가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이라든가, 특히나 어떤 간부 공무원들에게서도 이런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불만이 보이지 않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불평하지 않을 정도의 평가기준이 마련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등급간 어떤 지급 비율을 좀 좁히던가, 어떤 개선 방법이 분명히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런 것은 어떤 책임자한테도 얘기를 해서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어떤 건의를 해서 좀 제도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좀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우리 자치행정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다는 안 되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먼저 어떤 중요부서의 수장으로써 어떤 하나하나 획을 좀 시원하게 공무원들이 믿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7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23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이만재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쪽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회 구성이 필요가 없나 싶은게 17쪽,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그 다음에 공무원 후생복지위원회, 주민투표는 이거는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현장 심의위원회 여기는 한번도 소집을 안 하셨거든요. 이게 외국인 하나, 하나 보죠. 지원시책 자문 위원회가 열릴 필요가 없었나요?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그게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을 이용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조례 제정된 지가 작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2007년도에.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위원회를 열만한 안건이 없어서 못 열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우리 주민투표 청구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 여기는 어땠나요? 여기 2006년부터 설치가 되었는데,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부 여러 가지 회의 내용이 있었는데, 서면으로 심의를 했네요. 서면심의 이게 한번도 하지를 않고, 공무원 단체보험심의나, 맞춤형 복지심의,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었을 텐데, 올해 특히 맞춤형 복지심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서로 어떤 자리 한자리하면 좋은 어떤 의견들도 제시가 되었을텐데, 서면심의만 하셨나요. 그죠?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전부 과에 직원들인데 위원들이 앞으로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지난해 2007년도에 있었는데, 행정서비스현장, 심의위원회, 여기도 왜 이건 할 필요가 없었나요?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할 필요가 있었는데, 소홀히 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2년 동안 한번도 안 열었어요. 2007년도 2008년도. 하여튼 행정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 사람들 한번 자리에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4쪽에 보면요. 미집행 된 사업, 그 이유도 나와 있는데, 여기 진부 자율방범대 신축보조, 이건 어떻게 됐었나요? 왜,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1,000만원 지원 요청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어디나하면 하진부 택시부 있는데, 거기, 위치가 거기입니다. 거기인데, 건립을 하려고 해 보니까, 그 부지가 국유하천도 일부 들어가 있고, 또 군유지가 일부 들어가 있고,

만재

이만재위원

그걸 2005년도에 그랬는데, 그걸 왜 여태껏 가지고 그냥 그랬어요.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그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규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걸 언제 판단을 했어요. 이 사업비가 언제건데,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이건 2006년도 건데,

만재

이만재위원

2005년도 4월, 2005년도 거니까,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그런 부지 문제 때문에.

만재

이만재위원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이게 부지 그거면 언제 심의가 끝났는지, 최근에 올해 끝났어요? 언제 부지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다른 곳에도 해서 쓰려고 했었나요? 아니면, 2005년 사고이월 됐었잖아요. 이게,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05년도. 하여간 건물이 불법 건물로 고발되고 그래 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불법으로요?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그 다음에 2007년도에 교육을 한번도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이것도 안 하셨네요.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그건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할텐데, 수해로 인해 가지고, 수해복구 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계획을 세웠다가 수해복구에 전념하기 위해 가지고, 하지 못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인력배치에 대해서 좀 자료는 없는데, 여기 자료는 없는데, 좀 여러 가지 걱정스럽고,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특별한 인력배치가 좀 되는 것이 있나요? 지금 진부에도 사업계획서를 못 받는데, 내년에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진부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하죠. 내년에. 그러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부족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민물고기 생태박물과 그게 준공이 되거든요. 초에 되는데, 거기는 협의한 사항이 좀 있어요? 거기는 인력이 한 6~7명 들어가거든요.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일단 현 정원 내에서 7명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들 오전에도 보니까, 그런 건물들이 특히 그것, 민물고기 생태박물관은 정말 오랜 세월동안 긴 시간이 걸렸는데, 준공 전에 좀 인력배치가 정말 필요한 정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 건물을 많이 지어 놓고, 오전에도 보니까, 오대산도 그렇고, 준공을 마쳐 놓고, 빨리 실 수요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특히 우리는 여러 가지 농기계 부분, 그런 부분도 봤는데, 그런 시설이나, 그런 장비가 있으면, 정말 100% 잘 활용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인력 배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민물고기 생태박물관 7명 쉽지 않거든요. 그게 최소인원이에요. 원래 보면, 계약직이 됐든, 일용직이 됐든, 거기에 원래는 24명 정도가 필요로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거가지고 7명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시설에 대한,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건립하고 있는데, 건립 문제가 아니고, 운영이 문제이기 때문에 큰 관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력배치에도 큰 문제인데, 그 장래적으로 볼 때는 뭐라 그럴까, 시설관리 사업소라고 할까, 해 가지고, 그런 걸로 별도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만재

이만재위원

이제 군에서 관리해야 될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될 거에요.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장단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세워 가지고,

만재

이만재위원

그게 우리 임박했어요. 이게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시는 민물고기 생태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인원을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정말 오랜 시간도 많이 걸렸고, 예산도 90억 이상이 투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 건물만 지키겠다고 최소한 인원, 최소한 인원 이러다가 진짜 본래의 목적대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 와서 체험도 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인원, 최소한 인원 이러다가 진짜 건물만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몇 사람이 들어간다면, 우리 민물고기 생태관에 걸 맞는 진짜 전문인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인력 배치가 안 되어 가지고, 제대로 건물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진다던가, 오는 손님들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역시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좀 미리 담당부서하고, 환경과, 미리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또 인원 때문에 초에 준공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 진부에 농기계 대여가 생기면, 그런 것이 차질 없게 미리 관련부서하고, 연찬을 해서 미리미리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상시학습문화조성, 보면, 직급별로 이수해야 할 의무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총 시간이 몇 시간 입니까?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4급은 30시간이고,

김진석위원

그게 아니라, 전문교육 외에 직무관련학습 연구 활동도 학습시간으로 인정하고, 밑에다가 공무원 스스로 행하는 소양강의, 연구모임, 워크샵 참여, 이런 시간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전문교육실시, 스피치역량 향상과정에 대한 교육, 펀 에너지 충전캠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시간들을 전체 다 받으면 몇 시간이 되나 이거죠. 빠짐없이.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전체를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다 받으면 몇 시간이 되는데, 그 중에서 30시간이다. 50시간이다 따질 것 아니냐, 이거죠. 그죠? 전체는 다 받을 수 없는데, 50시간으로 정해 놨다. 일반직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그럼 50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지금 밑에다가 이렇게 나열해 놓으신, 이 부분이 50시간에 해당하는 건가, 아니면 100시간이 되는데, 그 중에서 50시간만 받으면 되는지, 그게 있잖아요.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50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을.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여기 나열해 놓은 전문교육, 전문교육도 그렇고, 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도 그렇고, 직원 개인별로 또 인터넷이라든가,

김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을 주관하면, 그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를 그렇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데 가서 교육을 받던지, 어쨌든지 간에 50시간을 받아라 이거잖아요. 상시학습을.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만큼 이수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범위 내에서 50시간을 받아라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냐, 그런 거죠. 제가 궁금한 것은.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HAPPY700 아카데미 같은 것도 교육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공무원 교육원, 각종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일주일짜리, 3일짜리,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세미나나 워크샵 같은 것이 있는데,

김진석위원

교육을 위해서 가는 출장은 출장으로 봐 주는 거죠?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출장 봐 줍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기본으로 상시학습 문화 말고, 기본으로 공무원이 되면, 1년이라든가, 2년에 한번씩, 공무원 연수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거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신규 임용자는 6주 받아야 되고, 그 전처럼 해 가지고, 직급별로 공무원 교육원에 가가지고, 얼마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진급을 하게 되면, 그 급수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사무관, 그러니까 6급에서 5급,

김진석위원

그럼 공무원 처음에 공무원을 시작할 때, 교육 한번 받으면, 그러면 5급 진급 할 때만 받으면 돼요? 공무원 연수원에 가서 받는 교육이.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신규 임용 때 한번 받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진석위원

신규가 7급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9급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는 해당은 안 되지만,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은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신규가 9급으로 들어와 가지고, 5급 될 때까지 교육도 한번도 안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어떤 교육들이 있느냐, 제가 그걸 질문 한 거예요.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각종 직무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부분별로 해 가지고, 컴퓨터 교육, 그런 것, 그래 가지고, 전문 분야별로 토목이면 토목, 임업이면 임업, 해 가지고, 전문 직종별로 해 가지고, 전문 교육 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일반직을 제가 얘기하는 거죠. 일반직. 일반직이 여기 5급 이하 일반직이 50시간을 상시학습 의무시간을 이수해야 된다고 하니까, 일반직들이 특수한 보직이 있는 토목직이나, 예를 들어서 농림직이나 빼 놓고, 일반직들 있잖아요. 기능직 빼놓고, 그런 분들이 공무원 연수원이나 그런데 가서 교육받는 시간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거죠. 연간으로 따지면, 매년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개인별로 일률적으로 연간 얼마가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의무적으로는 해 가지고,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의무적으로 몇 시간을 이수해야 된다는 그런 제도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필요시, 인재개발원, 각종 교육기관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교육기관에서.

김진석위원

필요하다고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필요시라고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을 누가해서 교육을 보내는 거예요?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교육 수요조사는 우리 서무계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 부서에 공문으로 시달합니다. 각 직원들한테 교육수요조사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연간 교육계획을 수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인재개발원, 또 지방행정연수원,

김진석위원

그거는 그렇게 받는 것도 학습 문화 이수한 걸로 인정해 주고,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런 지금 여기 나열해 놓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게 밑에 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까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산 투자해서 하는 것이,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교육기관 공무원 교육여비로 책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교육기관 주관 기본 전문 교육 실시, 이렇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쓰인 겁니까?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그 강원도 인재개발원, 또 지방행정 연수원,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이런 전문교육기관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 가서 받는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금년에 468명이 다녀왔다 그런 뜻인가요? 그 다음에 스피치 역량 향상 과정에 80명 다녀오고,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그거 밑에 스피치 역량 향상과정하고, 펀에너지 충전캠프는 군에서 군비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1차, 2차에 걸쳐 가지고, 우리 군 직원들 대상으로 보광하고, 용평면에서 가서, 교육실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석위원

실시했습니까?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11월 10일하고, 11월 12일 그때 1기, 2기로 나눠 가지고, 제시한 자료대로 스피치 향상교육은 80명, 펀에너지 충전캠프는 200명이 거기서 수료를 하고 왔습니다.

김진석위원

이걸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게?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진석위원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고,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네,

김진석위원

50시간, 강원도에 있는 5급 이하의 일반직, 50시간 이걸 이수를 안 하면, 승진도 안 되고, 그렇다고 표시해 놨잖아요. 의무적도 아니고, 자율 속에 의무가 있네요. 그러니까, 자율 속에 의무가 있고, 왜 그러나 하면, 신문에 보도가 한번 되기를, 행정사무감사가 바쁜데도 이걸 왜 1박 2일 씩 직원들 데려다가 교육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냐 하고, 어떤 공무원이 아마 언론에다가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신문에 났었잖아요.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알고 있는데, 그건 정말 일부 직원의 의견이고, 전체 직원의 의견은 지난번에 실시한 두개 과정의 교육이 정말 100% 효과가 있었다. 그런 교육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질의나, 수준이나,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바쁜 시기에 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그건 직원들 전체 의견이 아니고, 일부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 대다수, 대다수의 의견은 참 좋은 교육과정이었다. 그런 평ㅇ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교육은 많이 하며 좋은데, 직원들이 불만이 없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불만이 있는 교육은 해 봤자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40페이지 보시면요. 군정 홍보비 예산 집행 내역이 나오는데, 보니까 11월 5일까지 22건이 홍보비로 집행 됐네요.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 내용 보면, 중앙지나, 중앙방송 해서 3건, 전국 매일도 전국지로 봅니까? 전국매일 신문을 분리할 때, 중앙지내지 전국지를 이제 함께 분류하고, 흔히 지방지 분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전국매일을 어디에 들어갑니까?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전국으로

김진석위원

전국매일에 3건, 그리고 나면, 우리 강원도 지방지에 6건이 지금 홍보를 하셨는데, 총 22건 중에 16건, 하셨는데, 거의 한 70% 이상을 지방지에다가 홍보를 했는데, 지방지를 살리고 지방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는 그 지방지에 홍보를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정말 중앙지에 홍보해서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지방지에도 홍보하거든요. 지방지에는 홍보 안 하고, 전국지나, 중앙지 같은데다가 홍보를 해야만 홍보효과가 있는 그런 홍보내용들도 지방지에만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축제 같은 것 있죠. 축제 같은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4회에 걸쳐서 홍보를 하고 했는데,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중앙지에 홍보를 하게 되면, 광고효과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 가지고 집행 하다 보니까, 중앙지 홍보단가하고, 지방지 홍보단가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당연히 예산이 수반된다고 그러면, 말씀하시는 대로 광고효과가 큰 중앙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해 가지고, 그런데 한다고 그러면, 많은 광고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저는 한번을 내더라도 광고효과가 있는 곳, 그런데다 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우리가 진짜 강원도에 지방지가 두군데가 있다가 보니까, 똑같이 나눠 준단 말이에요. 똑같이 양쪽에다가 한번씩, 이런 것 나눠 주는 것 한군데 묶어서 중앙지에 줘 버리면, 홍보효과가 전국적으로 나가는데, 전국에 홍보효과가 나죠. 예를 들어서 여기 3월 4일, 3월 10일 날 한 평창 바이애슬론 월드컵 대회 홍보,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해서 1,100만원이 사용됐는데, 이것 중앙지에 홍보를 하면, 홍보효과는 크잖아요. 한 신문사에 줘도. 나눠주지 말고, 이건 이 신문사에 우리 지방지에다 나눠주기 식으로 하니깐 550만원씩 갈라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고 산불조심 같은 거야, 캠페인 지방지에 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 외에 우리 HAPPY700브랜드 선포식 9주년 이런 것 지방지에 100번 내면 뭐합니까? 이거 다, 18개 시군이 다 하고 있는데, HAPPY700하면 평창인지, 이건 정말 지방신문 눈치보고 홍보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눈치 보지 말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정말 과감하게 이건 중앙지에다 우리가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을 많이 더 홍보를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끔 만들고 그로 인해서 또 우리 지역의 경제가 좀 활성화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 지방신문들 눈치보고 앉아 가지고, 지방신문들 자치단체에 18개 자치단체 아니면, 운행이 안 될 정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전부다 우리가 지방언론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눈치를 보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신문을 눈치를 보고 앉아 있다고, 누구 때문에 먹고 삽니까, 지방 신문사들이 그런 하나의 보도 부분도 공정하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눈치 보지 말고, 예산이 좀 부족하면 더 세우더라도 정말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지적하시는 대로 홍보효과를 가장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지방신문 사에서 특정 위원을 상대로 이상하게 얘기해도 저는 좋으니까, 시행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장, 반장들 육성 처우개선, 여기 보면, 반장들 1년에 5만원 주네요. 1년에.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네.

김진석위원

이장님들은 그래도 많이 활동하시니까, 그런데, 반장님들은 1년에 5만원 가지고는 언제부터 5만원씩 줬습니까?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연도는 확실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5만원 주면, 너무 조금 주는 것 같고요. 최소한 이장님들 활동하는데 1/10이라도 그래봤자 얼마 됩니까? 한 20만원, 그죠? 1/10하면, 24만원 20만원인데, 이런 세세한 부분 처우를 개선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장하고, 반장님들한테만 지방지를 보급합니까? 지방지 보급도 1억 2,000이 있는데,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이장, 반장 외에는 지방지 보급을 해 주는 지역의 인사들은 없습니까?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지 보급을 해 주지 말고, 그 지방지 보급해 주는 만큼의 수당을 인상시켜줘서 자율적으로 신문보고 싶은 사람은 보고, 그걸로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그건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한번 뭐라고 그럴까, 개선이라고 할까,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느끼는 사항인데,

김진석위원

어떻게 보면, 좀 시골에 있는 외곽에 있는 그런 이장이나, 반장님들은 신문이 하루 늦게 들어오는 수도 있고, 우편으로 보내다 보면, 그리고 시내에 있는 이장, 반장들은 내가 예를 들면, 강원일보를 보는데, 현장에서 보내주는 신문이 강원 도민일보가 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처우개선해 주고, 그걸로 신문을 보던, 교양 잡지를 사 보던,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신문이 필요도 없는데, 보는 사람 있습니다. 주니까 받아 놓고 그냥 집에 쌓아 놓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최귀녀 위원입니다. 9쪽에 정보화 마을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계촌하고, 개방산 정보화 마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성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정보화 마을은 우리 관내에 방림 계촌 정보화 마을하고, 용평 노동에 개방산 정보화 마을 두 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계촌 정보화 마을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각종 서울 지역에 있는 단체와도 교류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인터넷 단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전자상가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판매해 가지고, 상당한 소득도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그리고 79쪽을 한번 봐 주세요. 맞춤복지 제도를 하셨는데, 이게 복지점수가 직원들에게 복지카드가 발급되고 있는 것입니까?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이 제도는 저는 아주 직원들과 가족들을 격려하는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 어떻게 제도를 하는지, 한번, 카드를.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기능직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연간 예산을 5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1인당 복지점수를 1,000점을 배정합니다. 1,000점을 해 가지고, 거기 기본 점수라고 해 가지고,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있고, 가족 점수로 해 가지고, 가족 점수는 300점입니다. 해 가지고, 배우자 100점, 직계존속 50점,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근속 연수에 따라 가지고, 연수에 따라 가지고, 1년당 10점씩 배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점수를 배정하면, 배정한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카드로 사용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하여튼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0쪽, 공무원 제한 제도 운영현황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모든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평생 우리군 공무원들의 성실한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아 왔고, 평창군 공무원의 창조적인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올해의 공무원 제안 제도를 운영한 결과를 보고 좀 실망을 안 할 수 없습니다. 600명의 공직자들이 평창군청에 대한 제안이 5건에 불가하다는 내용에서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 틀린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지적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각도로 하여 가지고, 직원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개별로 전화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많이 제안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전 직원이 100% 참여는 못하겠지만, 한 30% 이상이라도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부터 좋은 아이디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독려를 하겠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과장님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그 다음에 159쪽,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사업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문화가정, 전통 혼례식에 참석을 하고 왔는데, 참 의미가 있는 행사로 생각이 됩니다. 군정질문에 있어서 이들의 정착을 도와 줄 수 있는 다양한 방향 마련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된 것 외에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은 추가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쪽 보시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했던 내용을 포괄적으로 미흡한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매년 2억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올해도 2억 1,600만원,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교육기관을 보면, 강원도 교육원에 올해 교육비가 1억 3,422만 5천원, 중앙부처 교육원에 3,591만 2천원, 민간교육부분에 2,564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억 9,500만원, 2억 가까이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육기관이, 이런 교육기관이 3군데, 강원교육원, 중앙부처 교육원, 민간교육기관 이런데서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꼭 받아야 된다고는.

인환

유인환위원

이런데서 꼭 받아야된다는 것은 없죠?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나 하면, 공무원이 경쟁력이, 평창군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거든요. 다양한 교육기관의 교육이 그런 교육에 우리 공무원들의 참여를 해서 능력을 높이고, 또 새로운 생각대로 군정에 접목 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제안을 해 보거든요. 꼭 틀에 박힌 강원도 교육원이라든가, 중앙부처 교육원이 아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기관 선정에 좀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동감을 합니다. 그 정보부처나,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도 훌륭하지만, 그 외에도 개인기업체나,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 프로그램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말씀하시는 대로 굳이 우리 정부나, 지방 조직에 의한 교육기관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사회단체, 기업체, 어디 연구기관에 전문 교육기관에도 많은 직원이 참여해 가지고,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좋은 방안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140쪽 한번 보면요. 이것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공무원 제안제도와 최귀녀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운영현황을 보면,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 제안이 5건 있고, 군민 제안이 19건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현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600여 공직자들이 제안제도로 5건을 공무원 제안이 5건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은 제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반영시키는 것이 많이 있죠? 제안제도를 거쳐서 하는 것 보다는 안 거치고 정책 아이디어를 반영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제안제도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 공무원들이 제안한 내용을 보면, 부적합이나, 실현 불가가 있고, 시행 중인 것이 2개나 잇단 말이에요. 특히 군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군민들께서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물론 이의가 있겠습니다만 상반기 10건이 거의 대부분이 미반영 됐어요. 뒤에 보면, 141족에 보면, 하반기에는 9건, 제안 접수기간이 종료 이후, 지금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 소관 실과별 심의 중이다.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보면서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실제 운영되는 사정이 이 지경인데, 제안제도 활성화가 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제안제도, 운영을 하는 것을 근거만 할 것이 아니고, 운영 현황, 근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과장님께서 어떻게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하고, 많은 직원들이 제안을 설명해서 제안된 제안이 좀 적극 채택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어떤 방법을 정말로 좀 찾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런 제도, 좋은 제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매일 반복적으로 매년, 이렇게 지나치는 것을 좀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이 분명한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좀 아니다 싶거든요. 자치행정에 뜻에 맞게 또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것도 제안이나,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그냥 참여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기념품이라도 제공하고, 그 군민께 인정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래야 활성화가 되고,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만재 위원님께서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그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수없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또 담당부서장님을 통해서 인력 보충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명이 농업기술센터에 보충 인원으로 한명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질적인 내막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인원이 농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기술센터, 기술과죠, 과장님하고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인원 담당부서이니만큼 같이 협력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우리 김장래 자치행정과장님은 지금 온지 얼마 안 되어 그러는데,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답답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를 새벽에 가보고, 또 그 분들이 운영하는 방안도, 이렇게 장소도 가보고 하면, 정말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요. 그런데도 좋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인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북부권의 임대사업을 시행하는 그때를 겸해서 인원 보충, 필요한 인원 보충을 기술직이겠죠. 물론 인원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고령화 되고, 농민들이 또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전부 고령화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좀 신경을 써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와 감사를 종결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래

김장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위원 휴식을 위하여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 46분 감사중지

19시 5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마.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음은 지난 11월 26일 감사 제출 자료 보완 요구를 위하여 감사중지 되었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실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이만재 위원입니다. 서류를 잘 정리해 오셔 가지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읍면별 복지회관 이용을 현황을 보고 싶었는데요. 지금 여기 역시 39쪽요. 보충 지금 자료를, 보충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역시 보충 자료를 보고 싶은 것은 우리 미탄 면이나, 방림면이나, 우리 피로연장, 예식장에 사용횟수를 보고 싶었는데요. 보니까, 지금 미탄면 같은 경우에 지금 2건입니까? 예식장은?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에 2건입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2건이고, 피로연장 11건이고,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거기서 다른 행사를 했었나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결혼식 말고 다른 행사를.

만재

이만재위원

방림도 예식장은 2건이었고, 피로연은 23회, 목욕탕도 미탄은 34, 방림은 33회, 상당히 저조하네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금년도 미탄이 수리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래서 그랬어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앞으로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년 안 되어도 수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예식장 운영이 점점 어떻다고 보세요? 이게 계속 줄어든다고 생각하나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인구도 줄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늘어난 것 보다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이 예식장이 수리를 하게 되면, 리모델링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번에 또 이렇게 요구해 왔고,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굉장히 어렵죠?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예식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목욕탕 같은 경우도 지금 유가도 오르고, 관리 인력도 또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앞으로 예식장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지난해 작년 같은 경우는 5건인데, 반도 안 되는 2건으로 그렇게 줄었죠?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우리 방림은 같은 두건이고,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 경우 2007년하고, 2008년 경우를 보면, 거의 다 줄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다 줄었네요. 그죠?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앞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이거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도 경비 절감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일러요.

만재

이만재위원

피로연장은 많이 사용하는데, 예식장은 그렇지 않네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피로연은 돌도 있고, 환갑도 있고, 그런 다른 자치 고유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 다음에 41쪽을 보면요. 우리 보육시설 지원하는 거요. 이게 지금 표에 나와 있는게 이게 몇 년도에요? 2000 몇 년도죠? 13개소 이렇게 나와서 시설별 운영현황이 몇 년도 겁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설치 년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만재

이만재위원

아니, 지원하는 거요. 41쪽 현재 지원하는 거.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41쪽에 13개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설립연도를 지금,

만재

이만재위원

연도는 어떻게 되요? 다 다르잖아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연도는 다른데, 연도는 지금,

만재

이만재위원

여기 표에 있는 것은 지금 몇 년도 올해 현황을 해 놓은 거잖아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현황이고, 저희들이 갖고,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설치년도는 별도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보면, 최초 제일 먼저 된 게, 90년도에 된 것이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지금 이게 보면, 정부 지원 시설하고, 정부 미지원 시설에서 여기에서 미지원 시설 중에도 연화유치원하고, 세화 어린이집이 빠져 있는데, 정부 지원시설은 분류하기를 인건비를 주나 안 주나 그걸 따라서 정부 지원시설하고, 미지원 시설하고 그렇게 나눠지죠?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런데,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하고, 세화 어린이집은 기본 보조금이나, 이런 처우 개선비나, 이런 것도 두군데는 빠져 있는데, 이게 뭔 신청을 안 해서 그렇나요? 왜 분류를 이렇게 했죠?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법인이 아닌, 민간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런데 민간시설이라도 밑에 초록 어린이집, 우물 어린이집, 연꽃 어린이집, 이런 데는 처우개선비나, 이 기본 보조금을 다 줬는데, 지원 내역에 보면, 연화 어린이집, 연화 유치원, 거기가 빠져 있거든요. 그건 왜 이걸 직접 지원을 요청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왜 빠져 있는 건지, 지원 내역에 보면,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제가 담당 계장한테 지금 물어보니까, 다 주는데, 지금 오타가 난 것 같다고요.

만재

이만재위원

오타가 아니고, 그 뒤에도 보니까, 계속 연화유치원하고, 이건 빠져있던데, 뒤로, 제가 뒤에 그럼, 이건 요건 넘어가죠. 뒤에 보시면, 모든 지원비가 연화유치원하고, 여기는 계속 빠져 있어요. 오타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한번 보지요. 이건 놔두고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놔두고, 어디를 보시나 하면, 여기 42쪽 보면요. 42쪽에 보면, 여기도 4대 보험 미 가입에서도 전체 보육시설에 격무 수당이라고 그러고, 그게 2007년도에도 연화유치원이 빠졌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도 격무 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연화유치원만 제외가 되었고, 그렇게 됐거든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표에 나왔죠?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이 뒤에도 보면, 연화유치원만 계속 나와 있는데,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비고란에 있지만, 비고란에 4대 보험을 미가입한 시설이라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4대 보험 미가입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4대 보험이라면 뭐 어떤 것을 얘기하죠?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만재

이만재위원

선생님들 그걸 안 들어줘서 빠졌다는 거예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런 걸 그러면, 연화유치원에서 이 내용을 아나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 않아도 4대 보험 미가입이 되어 가지고, 금년 전번 한 2주전에 심의 교체감사에서도 이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게 상반기에도 지적이 한번 되어 가지고, 이걸 가입을 촉구했는데, 또 지금 두 번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연화유치원은 지금 불가피하게 행정처분이 지금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여성담당 계장이 직접 연화사에 가서 주지스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들겠다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지금 그러고, 43쪽에 보면, 시설별 보조금 지원 내역, 여기에도 그 다 2,000만원 넘어가고, 넘어가는데, 여기도 제일 빠지는 것이 연화유치원이 제일 많이 빠지거든요. 금액이, 결국은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오타인지, 아까 41쪽에 세화어린이하고, 연화 어린이하고, 이것을 나중에 잘 보세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63페이지 한번 보시면, 2006년, 2008년 보조금 지원, 보조금 시설의 각종 의무 및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연화유치원이 4대 보험에 미가입을 했는데, 미가입하게 되면, 보면, 기본 보조금도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 격무수당도 제외가 되고, 처우개선비도 제외가 그런 겁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결국은 아까 41쪽도 안 주는 게, 빠진 것이 맞네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4대 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못 받는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4대 보험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면 도로 보조를 못 받는다는 것은 어떤 홍보를 해서라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 상반기에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런데 그 4대 보험 얼마 금액 때문에 지금 몇 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4대 보험 얼마 금액 때문에 지금 몇 천만원을 지금 받지를 못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그런 부분을 내용을 홍보를 해서 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저희 지금 교육담당 계장이 이수향 계장이 직접 가서 주지스님한테 말씀 드렸어요.

만재

이만재위원

이게 너무 어떤 형평도 그렇고, 어쨌든 원리원칙대로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어떤 어린이집인데, 혜택을 주고, 지원을 줄 수 있으면, 좀 조건에 맞춰서 똑같이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이만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연화 유치원, 저도 연화유치원하고 관련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질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연화유치원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질의를 못 하겠다 그랬는데, 보니까, 제가 어제 먼저 설명 자료를 못가지고 왔어요. 오늘 못 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조금 연화유치원, 세화유치원은 어딥니까? 계장님.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봉평입니다. 세화는.

귀녀

최귀녀위원

그러면 하여튼 연화유치원은 제가 보기는 10년이 넘고, 엄청 오래된 유치원인데, 여태껏 보조금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맨날 유치원에 가면, 저희가 거기 신도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해도 참 얘기를 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어떻게 과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좀 보험은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하든지 주지스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드는 방향으로 하고, 이거는 어떻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그 쪽에서 모르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알고 누차지적을 받았는데도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시군 교체에서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부득이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저희들이 사전에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꼭 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우리가 유치원에 가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최귀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 업무보고서 내용 중에 우리 군이 고령화 사회 흐름을 살펴보면, 2010년이면,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 지금까지 노인 정책에 대해서 초고령화에 대비한 각종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을 구상하고 있는지,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고령화 정책, 고령화에 따라 가지고, 노인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일자리부터 늘리고, 그 다음에 평창에 저희들이 평창교회,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진부하고, 대관령을 두개를 더 확대 해 가지고, 노인대학도 3개소로 지금 늘려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노인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서 게이트볼이라든가, 아니면 포크댄스라든가, 이런 다양한 시설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획기적인 노인일자리 마련, 또 노인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인프로그램 마련,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인들이 좀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3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차상위 계층, 현황 및 실정 중에서 자활사업의 경우 20명이 1억 5,56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렇죠?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이것은 한명 당 8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에 지원이 된 것인지, 계획이 없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제가 자활사업은 자활자에게 저희들이 자활근로 참여기회 및 제고를 하기 위해서 자활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참여자한테는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80만원씩이니까, 1년이면, 960만원이 되는가요?

인환

유인환위원

그렇죠. 960만원.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내용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래도 숫자가 맞지 않거든요. 960만원이, 1억 5,000이 아니라 2억 정도가 가까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맞는데요. 1억 5,560만원에 대한 20명의 사업비가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단 말이죠. 실장님 차상위 계층 현황 및 지원 실적에 대해서 자활사업 장애인 정부양곡, 에너지보조금,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자세히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변동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인환

유인환위원

이제 차상위 계층 지원을 확대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자활사업 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그 33쪽에 보시면, 가로등 현황, 유지관리 관련해서 5,531등이 가로등이 있다고 하는데, 이 수치가 정확한 겁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5,531등인데, 이번에 에스코 사업을 하면서 새로 바꾸면서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등수보다는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에스코 사업이 이번에 12월 달에 끝나면, 정확한 등수가 나올 것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34쪽에 관리상 문제점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읍사무소와 사업부서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관계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어렵게 정확한 등수 파악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점은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한등을 설치하고, 이게 가로등이 저희들 가로등 부서에서만 설치한 것이 아니고, 각 사업 부서에서 각각 읍면에서도 설치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안 하고, 설치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에스코 사업 하면서 가로등을 다 교체를 합니다. 그 등을 교체를 하면서 하면, 정확하게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 고유가에 관련해서 전략하고, 또 검소하게 생활하자는 캠페인까지 되고 있는데, 제가 그 전기료 납부 내역이라든가, 가로등 현황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봤더니, 평창읍이 전기세라든가, 가로등 수에 대해서 타 읍면, 진부면이라든가, 이런 곳에 비해서 미탄면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3배 정도, 등수며, 전기요금이 2008년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한 7,000만원 정도 전기료를 냈는데, 방림면이나, 미탄면 같은 데는 1,700만원뿐이 안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농촌인구도 면적보다 작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또 전기세는 왜 이렇게 많을까하고 제가 평창을 밤에 한바퀴 돌아 봤습니다. 돌아 봤는데, 여러 곳을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한 군데만 제가 말씀들을 드리면, 바위공원 가보셨어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가 봤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어떻습니까? 겨울에 밤 9시, 10시가 넘어도 불이 그냥 개미 한 마리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운데 누가 갈 사람도 없는데, 거기까지 등이 가로등이 그냥 다 켜져 있어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대화면 같은 경우는 시장에도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느라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점들 때문에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지금 인구가 많은 진부면도 이렇게 전기세가 안 들어가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이게 이 자료만 보고 형평성에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이라는게 이렇게 인구라든가, 면적에 비례해서 딱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건에 따라서 가로등 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에스코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낭비가 되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제가 여러 군데 다 말씀 드려달라면 일일이 제가 돌아 본 곳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한군데, 바위공원 쪽을 밤에 일부러 기사를 하나 데리고 돌아보자 해서 돌았는데, 너무 등을 환하게 그냥 사람 한사람 없는데, 그냥 켜 놨어요. 지금도 켜져 있어요. 한번 가 보십시오. 그냥 바위공원까지 불이 그냥 켜져 있어요. 지금도. 분명히 켜져 있을 거예요. 오늘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소등을 할 부분은 하고 해서 절약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되지 않겠느냐, 물론 작은 것이지만, 우리 차량도 10부제하고, 지금 군청 앞에 들어오는 것을 다 보면, 플래카드를 크게 써 놨죠.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플러그 빼기 운동, 자전거 탁기 운동, 쫙 일부러 제가 메모를 어제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그냥 제방으로 가로등이 그냥 쫙 있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일정부분에 어떤 일정한 면을 지칭을 해서 그런데요. 하여튼 예를 들어서 설명한 부분인 만큼 그런 부분들은 여름 같으면,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왕래하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겨울에 지금 가물면 아무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그렇게 켜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등 유지관리 관련해서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에스코사업이 끝나면,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그 국가시책에 맞는 군민들이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 지역에 있다 보면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도 안되고, 차상위 계층도 아니고, 이러면서도 그런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에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소홀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이나, 방송이나 이런데 보면, 그 겨울철에 유류비나, 난방비가 없어서 얼어 죽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식은 밥 덩어리 놔두고, 굶어 죽거나 하는 것이 가끔 방송에 나오는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파악이 잘 안된 부분도 있고, 또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텐데, 그 이제 보통 사회독지가나, 아니면, 봉사단체에서 뭘 지원해 줘도 꼭 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 계층 같은 데는 지원이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파악 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기초 생활 수급대상자는 최저 굶어죽지 않을 정도는 돈이 나오고,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도 자활을 시켜 주려고 노력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 독지가들의 손길도, 봉사 손길도 이렇게 따라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이웃한테는 안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지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한 2~3가구를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도 들어본 적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읍면을 통해서 파악하셔 가지고, 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직접 법적으로 못하는 부분은 일반 봉사자들의 손을 빌려서라도 또 독지가들이 겨울 되면, 연탄을 가져다준다든지, 그죠? 쌀을 가져다준다든지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그쪽으로 돌려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좋은 복지정책이 아니나, 관심이 아니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HAPPY700 사랑 나눔 해 가지고 1구좌 700원씩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바로 그런 분들을 도와 드리려고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그 읍면사무소 앞에 보면, 홍보하는 포스터도 붙여 놓고, 굉장히 직원들이 구좌를 신청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좋은 정책을 만들고 계시고 또 실행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어서 더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수해를 못 받는 부분은 꼭 좀 잘 혜택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너무 아까운 생명이 굶거나, 얼거나 해서 돌아가시는 예가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공동체 창업지원 내역하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그게 좀 세부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 오셨는데, 한 눈에 보면,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뒤에 보면 HAPPY 클리닉 수입금 내용이 대부분 초등학교 청소비 그죠?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진석위원

그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청소비를 교육청에서 이런 청소하는 시책 사업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만약에 계속 유지가 되면, 창업비를 까먹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그런 시책이 없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하네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는 여기 안 그러면 저희들이 공공시설이라든가, 또 관내 기업이라든가,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발생이 되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학교나, 지방자치단체나, 시책이 생겼다 없어졌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차선책도 한번 미리미리 좀 준비해 놓으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고맙습니다.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고맙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산림과, 건설방재과, 도시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