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발언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산림경영계장 김진식 계장입니다. 장덕수 휴양림계장입니다. 김정운 대추육성계장입니다. 김영길 공원녹지계장입니다. 강재구 산림보호계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부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여 곳 이상 되는데 숫자는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한 것은 현재까지 43곳이고 나머지는 각 실·과에서 한 것도 있고, 또 저희 유관기관인 농어촌공사 각 읍·면에서 한 것도 있고요, 또는 금강·대청댐 이런 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2013년도에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과 협약도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예,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관계를 논하자면 저희들이 당초에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협약서를 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마을에서 위탁관리 주체가 되고 주변정리 및 시설물 관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체육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으로 가서 보면 ‘체육시설물 관리, 주변정리, 잡초제거 등 마을회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또 마을회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전기료나 기타 소모품비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해서 이게 5년간 협약을 해서…….

예, 협약입니다. 당초에 이런 계약에 의해서 이런 협약을 해서 설치를 해 주는데, 물론 거기 제10조에 보면 취소라는 것도 있는데 ‘보은군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마을에다 ‘회수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거 따지기에 앞서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쨌든 이 관리는 누가 해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이 43점이라고 해서 43점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8월 달 신문에 이게 크게 났었어요. 저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런 “전체가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나” 이렇게 계장한테 질문을 하면서 그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읍·면에 빨리 지시를 해서 잡초가 무성하고 이렇게 신문에 났으니까, 그게 이제 북암 김광식 이장님 계시는 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 직원들을 시켜서라도 마을회하고 독려를 해서 풀을 베라” 그렇게 해서 전체를 조사도 하면서 동시에 관리 상태를 풀 베게해서 사진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다른 실·과에서 한 거라든지 또 다른 유관기관에서 한 것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통합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느냐’ 이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리를 협약서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한다고 하면 저희가 방치를 해도 되겠죠. 그런데 결국은 보은군 우리 주민들이 쓰는 거고 또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군에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협약서만 가지고 밀어붙이기에는 과장으로서 조금 양심에 제가 보기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다른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서 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또 각 실·과에서도 주민들이 어떤 소규모사업을 해 주면서 “공터가 있으니까 공사하다가 남은 돈으로 운동기구 좀 설치해 다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특히 외진데 설치돼 있는 것은 토지 승낙을 받지 않으면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최부림 위원님이 사진에서 보여주신 바와 같이 아까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삼승 우진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런 데도 특별히 저희들 군에서 설치를 너무 잘해 줬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 거기만 그렇게 잘해 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또 회남면 같은 경우에 보면 대청댐 관련해서 참 잘해 줬습니다. 실제로 이용률에 비해 본다면 “정말로 이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비생산적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데는 “그러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랬더니 협약서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차마 그렇게는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최부림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이것은 통합관리를 전체적으로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각 실·과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또 터치할 수는 없어요. 또 유관기관에서 한 것을 “뜯어내라, 그런 식으로 관리하려면 뜯어내라” 이렇게는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 협약대로 강제 규정을 둬서 강제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마을이장님이나 지역의 위원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총괄하면서 연간 단 2회나 3회 정도라도 지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을회에서 독려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강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경제정책실이 총 11개를 했고요, 환경위생과에서 2개, 농축산과에서 1개, 산림녹지과에서 14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43개, 안전건설과에서 5개, 지역개발과에서 6개, 농업기술센터에서 2개, 시설관리사업소 2개, 농어촌공사에서 2개, 각 읍·면에서는 예산을 받아서 한 경우가 13개 이래서 총 숫자가 102개이고 59개가 저희들 과에서 실시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각 실·과에서 한 것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은군수가 한 것이고, 그런데 물론 주제넘게 제가 그것을 다 잘못된 부분을 책임져 가면서 ‘다 한다’ 또 이게 공용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다가 누가 다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보은군 산하에 있는 체육시설이라고 보고 또 보은군수가 시행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읍·면에서도 했고, 실·과에서도 했지만 통합해서 총괄을 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방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른 일도 바쁘다 보니까 자기들 것 찾아다가 수리를 하거나 또는 풀을 벤다든지 이런 것을 독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최부림 위원님 말씀처럼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이것을 전체 총괄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공문지시를 해서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책임의 소재라든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 공중화장실 이런 것도 관리할 때 해당 읍·면에서 관리해 줄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군 산하 직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읍·면별에 산재돼서 해당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준 거라면 제가 보기에 그 정도는 표기를 해서 읍·면 총무계 정도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체육시설하고 달라가지고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그런 근거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못 봤습니다.

예,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통합 관리하는 문제하고 공제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위원 거수) 정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