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하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
9시59분
먼저 지역개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지역개발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제 왼쪽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성락근 도시계획계 주사입니다. 안문규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윤명운 농촌개발계장입니다. 정명진 농업기반계장입니다. 박남규 건축계장입니다.
하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최당열 위원입니다. 오늘 실·과장님들과 부군수님 길이 미끄러우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드리기 전에 부군수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실시하는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여러 번 지적을 받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한 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면 개선할 수 없는 사안을 저희 위원들이 무리하게 요구한 것인지 또 질책을 받고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안을 보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무성의함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물론 단시일 내에 만족스럽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로 뛰며 노력하는 진취적인 모습으로 앞으로는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사항들이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도록 군수님의 군정지표에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이 ‘함께 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의 캐치프레이즈처럼 각 실·과장님들과 부군수님께서는 부단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공감하시죠?
공감하시고 실천하는데 좀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께 권역별 종합정비 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자립기반구축, 농촌의 관광 인프라 확보,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을 종합정비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권역별 종합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측정은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기초생활소득기반사업과 마을경관사업 그리고 기초생활시설사업 이렇게 나눠지는데 소득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가 80%고 자담이 20%입니다. 나머지에 있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100% 보조입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그렇죠?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권역사업 같은 데는 대게 40억∼60억까지 투자됩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개인이 그 사업을 하면 엄청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권역별사업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권역별사업에 주로 어떤 사업들이 선정되며 예산은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서원권역 사업과 북실권역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지침에 보면 사업내용은 지역 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 개선이나 기초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인구증가 시책의 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관련사업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서원권역에 들어 간 예산은 얼마정도 되는가요?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서원권역에 들어간 사업은 총 사업비 60억 2,800만원인데 광특회계에서 44억 6,300만원과 지역 지방비가 15억이 투자됐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북실권역은요?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북실권역 거기는 41억이 투자됐습니다. 거기는 국비가 28억 8,400만원과 도비 3억 7,100만원 군비 8억 6,500만원 투입됐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이렇게 많은 몇 십억이 들어가는 권역별 사업에 투입을 하고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잘 보이는 그런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장안면 서원권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원권역 정비사업에 선정된 사업 중 각 마을에 들어간 사업에 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주요사업으로 보면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쉼터정비 조성사업과 다목적 주차장, 게이트볼 장 코트정비와 마을회관 정비사업이 되겠으며, 생태환경 및 경관사업으로는 가로경관정비 그리고 삼가천 생태경관, 친환경용수로, 담장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체험 및 체험프로는 방문객센터와 먹거리체험관, 오폐수시설, 서당체험관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육성 사업으로는 농산물 소득 가공시설과 농산물진열대 설치 그리고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리더 및 주민교육 홍보마케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2012년 3월에 사업이 종료된 후 보은군과 서원권역 영농조합법인과 운영협약 체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렇죠?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그 운영협약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의 기본계획은 친환경공동축사로 실질적으로 계획됐으나 서당골 체험관 같은 데 한·미 FTA 협상 시 한우에 대한 국내 여건 변화가 있어서 잘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토지주의 사용거부와 자부담 미확보, 그러니까 자부담이 20%가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미확보 되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권역이 소지한 역사문화 자원인 상현서원을 활용한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사업비에 반영하여 줄 것을 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해 와서 서원권역종합개발사업 협의회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당열
최당열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업이 종료된 뒤 이 건물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요?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건물에 대한 책임은 협약서 상의 6조에는 운영관리의 정지 및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운영을 했을 때는!
당열
최당열위원
운영 주체는 영농조합 법인이죠?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예.
당열
최당열위원
건물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거죠?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건물관리도 그분들한테 운영을 줬으니까 저희들이 관리는 안하죠.
당열
최당열위원
건물이 등기상 어느…….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군수로 돼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우리 군이죠?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예.
당열
최당열위원
재산권은 우리 군에서 행사하는 거죠?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권역별 사업내용을 보면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체험객 방문으로 청정보은의 관광 이미지제고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권역별 개발 사업에 선정되기에 지역실정에 맞지도 않은 사업내용과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까지 계획서에 포함시켜서 무리하게 권역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서원권역 사업이 끝난 뒤 영농조합법인과 운영협약을 한 후 그나마 운영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선병국가옥에 방문객센터 조성해서 해설사가 나가있는 것 하고 보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봉비리 일부 지역에 오수정화 처리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생활환경 개선으로 봉비리 게이트볼장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농교류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휴양관이 그런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가공시설인 장류체험장이 마을에서 운영을 하기가 어려워서 개인에게 위탁을 준 상태로 있습니다. 또 시설물인 동학취회지 권역별 종합안내판설치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장류체험장하고 뒤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 사업이 아닙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가공시설에 의해서 장류체험장이 권역별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경제정책실에서 실시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처음에 시작은 권역별 사업으로 시작하지 않았는가요, 그게 토지에 문제가 있어서 경제정책실로 간 것 아닌가요?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그런 계획이 저희들이 없었고요, 그리고 동학취회지 간판이나 이런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휴식공간의 일환으로 장안 동학공원에 취회지 간판을…….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간판 설치한 것도 제가 문화관광과에 근무할 당시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하튼 권역별 종합안내판설치 등이 있지만 서원리 서당체험관에 대해서 자꾸 스크린을 보다 보니까 조금 식상하겠지만 스크린을 보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진 제시) 장안리에서 국도 지방도를 타고가다 보면 서원리 입구에 서당체험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이 시설을 우리 풍속도에 나오는 김홍도의 서당풍경과 법주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팜스테이 서당 그런 식으로 생각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당체험관 입구에 가니까 저게 뭡니까? 과장님 저게 뭐에요? 입구에 놓인 빈 술병과 소주박스들이 저렇게나 많이 쌓여 있습니다. 서당체험관을 술 먹기 체험관으로 하러 온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관문 앞입니다. 문이 잠겨있는지가 오래되고 사용하지 않은지가 오래돼서 쓰레기라 그럴까요, 많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근로자들 신발인데 공익근무요원연수원 근로자들이 이곳에서 숙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체험을 하는지 몰라도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천장에서 비가 새고 바닥에는 물이 흥건하게 있습니다. 체험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이런 개업 휴점 상태의 서당체험관입니다. 이것은 도농교류센터에서 휴양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휴양관의 공익근무요원들 숙소가 부족해서 서당체험관까지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끝맺겠습니다. 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거 보시고 과장님 어떠세요?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서당체험관은 당초에 상현서원을 연계해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서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협의회에서 이것을 상현서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다고 그래 가지고 변경 결정을 해 달라고 해서 변경 결정을 받아가지고 지리산 청학동을 모델로 한 한자교실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홍보가 부족하고 타산이 맞지 않아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병무청 수련원에 와서 있는 근로자들이 거기 와서 숙박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과는 조금 상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숙박요금은 누가 챙기는 겁니까?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서원권역협의회 추진위원회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그게 농민들에게 이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서원권역 영농조합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마을 자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예,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권역별 종합사업이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건물을 짓고 또 사업을 마무리 하였지만 운영을 못해 방치하거나 근본취지에서 벗어나 사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 농촌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
당열
최당열위원
운영을 못하니까 이거 골칫덩어리 아니에요, 그렇죠?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서원권역 영농조합법인도 금년도 2014년도에서부터 실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이 같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개점 휴업상태인 보조금 건물에서 무슨 소득이 생겨서 마을주민 이익증대에 기여하겠습니까? 서원계곡 앞에 서있는 서당체험관의 입간판을 보고 여름 피서객들이나 관광객이 기대감을 갖고 체험관을 찾았을 때 전혀 다른 상황을 보고 실망감에 혹시 우리 군의 이미지 손상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데 이런 상황을 보시고 생각나시는 것 있습니까, 과장님?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앞으로 지도·점검을 통하여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우선 체험관 입간판부터 떼어야죠, 그렇죠? 우선 첫째로는, 서당체험관 입간판부터 떼어내야지 관광객이 거기 안갈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잘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농촌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것과, 고령화에 따른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농촌자립기반 구축이라는 명분으로 무리하게 추진되는 사항인 만큼 차후 권역별 사업을 선정할 경우에 지역 여건에 맞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함께 합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마을발전과 주민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주체를 명확히 정한 뒤, 꼼꼼히 따져보고 사업을 선정해 주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과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예, 권역사업은 당초에 농림축산부에서 선정공모를 할 때도 마을추진위원회에서 다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마을실정에 맞다고 그러니까, 또 그 내용에 농림축산부 승인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맞고 마을에서 선정 돼 있는 것이 잘 맞는가, 안 맞는가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돼 있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수입금이나 이런 것은 관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갑희위원
과장님, 우리 군 내에 권역사업 하는 곳이 상당히 여러 곳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당체험관이 여기는 안내판부터 이미 잘못 돼 있어요, 시작부터! 화살표를 해놓고 left(왼쪽) 40m, 이렇게 해놨는데 꼭 그걸 영어로 left(왼쪽)라고 써야 되나요? 뭐 이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만, 그 밑에 사진을 보면 아까도 우리 최당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이것은 술집의 모습이지 서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술집도 빈병을 이렇게 관리하지는 않아요. 수십 박스의 소주병을 이렇게 너저분하게 쌓아 놓고서 이것을 어떻게 서당이라고, 체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보은군에서 이정도 밖에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여기 현장을 가서 보고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안쪽, 아까 스크린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물도 새고 있고, 그나마 궁여지책으로 체험관으로 사용도 못하고 있으니까 임시로 근로자들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이해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으로 관리조차도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고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시려고 과장님께서도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사실 이렇게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권역사업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입니다. 말씀만 개선하고 검토하고 뭐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보시겠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변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써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억, 산대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이었죠?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위원장
사업면적 2만 5,462㎡ 7,700여평의 부지에 광특 25억, 도비 8억 8천만원, 군비 16억 2천만원 총 50억원의 예산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사업 대행업체가 어디였죠?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예, 농어촌개발공사입니다.
하유정위원장
예, 농어촌개발공사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업의 추진배경과 5개 부분의 주요핵심 사업명과 그것에 관련된 예산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추진배경은 산대 테마공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정원을 테마로 주제로 해가지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2007년도에 전 이향래 군수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본계획수립 과정에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이 되고 이렇게 추진돼 왔습니다.
하유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추진배경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핵심사업명 그 다음에 관련 예산을 간단히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5개 사업에 산대 주민의 장에 14억, 느티나무 터 조성 사업에 6억 3,600만원, 황토체험길에 4억 4,200만원, 황토대추길에 3,800만원, 그리고 미니어처 공원에 28억 5,300만원입니다.
하유정위원장
현재 잘 운영되고 있나요? 물론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지만 잘 운영되고 있나요?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장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나요?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장
예, “운영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하유정위원장
운영을 한 적이 없습니다. 2011년 12월 20일 준공 후에 현재까지 3년간 굳게 문을 잠근 채 단 하루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가장 큰 이유는 농어촌공사에서 시설미흡과 하자가 발견돼서 군에서 시설물을 인계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인수 당시 산대리 125번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늦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하유정위원장
예,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하자발생과 토지보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토지보상하고 등기까지입니다.
하유정위원장
예, 어쨌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수인계 과정에서 토지보상과 하자발생을 하는데 1년 8개월이 걸렸나요? 인수인계는 저희가 2013년 8월 22일에 했죠? 이렇게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시설물 인수요청이 2012년도 1월 13일 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를 해서 2012년도 2월 8일 날 시설물 보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2012년도 10월 31일 날 등기가 완료되고, 그러는 동안 하자가 1년의 기간을 끌다보니까 시설물에 되어 있는 망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하자 요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늦어진 겁니다.
하유정위원장
저희가 농어촌공사와 계약을 했죠?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예.
하유정위원장
현재 계약서를 갖고 계시죠? 그 계약에 보면 인수인계는 3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계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위원장
계약서 갖고 계시다니까……. 계약에 관련된 것을 검토해 보니까 계약위반에 관련 된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2가지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거기 9조를 봐주세요, 9조에서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사업추진에 따른 기성검사, 연도별 사업의 완료, 1·2단계 사업의 완료 등으로 인한 사업비 지출이 수반될 경우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원 및 감리조서 등 관련서류와 주민참여 감독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갑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여 갑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 완료 후 지출한다’.
하유정위원장
보은군은 준공검사를 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보은군한테 농어촌공사는 준공검사를 요청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예.
하유정위원장
그런데 요청해서 했습니까?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했습니다.
하유정위원장
그게 말이 돼요? 저희 갑한테 준공검사를 요청해서 갑의 기성부분 검사, 그 다음에 준공검사 완료 후에 사업비를 지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약서에요! 그런데 이렇게 농어촌공사에서 마음대로 했을 때 우리는 관리 감독 안하고 뭐 하신 거예요? 문제는 있었죠, 군에서 관리 감독 안 한건 인정하세요?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
하유정위원장
그 다음 10조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인수인계에 대한 것이 있어요. 거기 ‘사업의 준공이 완료되면 연도별 준공처리 된 시설물에 대한 하자발생 시 하자처리 후 1·2단계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계하여야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렇죠?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예.
하유정위원장
그런데 저희는 1년 8개월이 됐는데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는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어촌공사에서 군에 인계토록 돼 있고, 보고한 사항이 없으면 군에서 인수토록 되어 있으나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있을 시 하자처리 후 군에 검토토록 되어 있어 2012년 1월 26일 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보은군에 시설물 인수요청 시 산대리 125번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았고, 각종 정산서류 내용이 상이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농어촌공사에서는 보고한 사항을 처리하는 동안 시설물 관리가 미흡해서 하자가 계속 발생되어 군에서 시설물 인계하기 전에 보완을 요구하여 최종적으로 하자보수 완료의 건이 1년 8개월 동안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하유정위원장
하자가 발생했다고 인수인계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자가 발생했으면 인계하시고 그 다음에 하자를 계속 보수하셨으면 되지, 1년 8개월 동안 문을 걸어 잠그고 하신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데요, 토지보상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 혹시 법령 갖고 계신가요? 법률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여기에 보면 사권 설정, 재산의 취득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유재산으로 이것을 취득하지도 못했는데 사업 착공 전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는 사업을 다 한 후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지금 건물부분에 돼 있는 준공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토지보상 관련해서는…….
하유정위원장
토지보상은 착공 전에 하셔야 됩니다.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여기에서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입로 부분이 있습니다. 진입로 부분에 돼 있는 토지보상이 늦어진 것이지 건축물의 시설물 돼 있는 토지보상은 다 이루어진 사항에 있습니다.
하유정위원장
진입로든 뭐든 사업이 착공하기 전에 해야 된다고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그리고 거기에는 하려고 하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장
어쨌든 당시 과장님께서는 사업 시행 담당부서에 안 계신 것 제가 충분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관리법｣에 보면 토지보상 문제와 관련된 것은 착공 전에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착공 전에 하는 것은 인정하시나요?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장
그 다음, 이 사업은 애시 당초 군에서 운영하거나 어떤 계획이 서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은군에서 사업을 하고 싶지 않았던 사업인가요, 그렇다면 왜 공모를 했나요?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마을에서 사업이 준공이 돼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산대복합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유정위원장
공모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이 저한테 있는데요, 여기 지침을 보면 사업대상자도 시장·군수가 되어야 하고 지원 자격 및 요건 또한 시장·군수여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에서 직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은 미니어처 공원이나 저기는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고…….
하유정위원장
이 사업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일부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일부는 영농조합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유정위원장
원래는 보은군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원래는 보은군에서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보은군에서 하려고 이 사업을 땄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타 지자체 다녀오셨죠?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하유정위원장
어디 다녀오셨어요?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음성하고 진천 갔다 왔습니다.
하유정위원장
진천과 음성 다녀왔는데 군에서 직영 안 하던가요?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음성하고 진천 다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장
직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처럼 똑같이 50억으로 진천 같은 경우는 참수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했고요, 음성도 마찬가지 원남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사업을 조성을 했습니다. 진천은 혹시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진천 유지관리비는 1억 2천여만원이 들고요, 음성은 유지보수관리비 전체 운영비에서 1억 7천여만원이 드는 것으로 제가 예산을 보았습니다.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저희들도 가서 직접 조사를 해 본 바로는 진천군 같은 데서는 5,400만원이 듭니다. 거기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1명하고, 유지보수비 그리고 제초작업 일반 이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서 2천만원,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전기·상수도·정화조관리 등 해가지고 2천만원, 인건비 1,400만원 그래서 5,4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유정위원장
과장님, 저는 그 예산서에서 파악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군에서 이렇게 직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음성군 같은 데도 1억 8,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음성군도 앞으로 추후에 마을로 이관을 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장
제가 질문 드리는 것만 간단간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진천하고 음성 모두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대리 현장 가보셨죠?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예, 가봤습니다.
하유정위원장
기가막힌 상태, 어처구니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
하유정위원장
50억원이 과장님 돈이라면 과연 이렇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그렇게 문을 걸어 잠글 수가 있는지, 저는 산대 그 현장을 가서 느낀 것은 보은군이 재정이 열악한 것이 아니라 정말 “돈이 많은 보은군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산대지구 농어촌테마공원 내에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니어처공원이 있습니다. 5개 부문 사업 중에서 미니어처공원이 있는데 전체 50억 예산 중 28억 5천여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보니까 개장도 안했는데 벌써 미니어처공원이 여기저기 파손이 되었습니다. 보셨죠?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예.
하유정위원장
그 다음에 산책로 길도 있었는데 거기는 잡초가 너무 우거져서 분간이 어려웠습니다. 황토체험의 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잠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사진 제시) 처음에 보행로인데요, 보행로가 보입니까? 앞에 놓여 진 사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죠?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주 보행로…….
하유정위원장
답변 나중에 하세요. 그 다음에 미니어처공원 밑에 미니어처공원이라고 간판이 있어요. 숲이 무성하죠. 그 다음 안내소, 그 다음 종합안내판 주변이 엉망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체험관 전경인데요, 이렇게 잘 지어놓고 문을 잠갔습니다. 현재까지 3년 동안 문을 잠근 겁니다. 그다음 강의실 안의 내부입니다. 다음 그 내부에 볏짚공예체험실이 있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미니어처공원이 보이는데요, 삼년산성을 이렇게 작게 만든 모형입니다. 축소모형을 우리가 미니어처라고 하는데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연못이 보이고요, 여기도 주변이고요, 미니어처 법주사가 보입니다. 법주사 미니어처라고 볼 수가 없죠! 그 다음 말티고개 여기 또한 숲이 우거져 흔적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구병산 미니어처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창씨개명반대 이야기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야영장 숲이 우거졌습니다. 야영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혼례조형물, 야외공연장, 느티나무 터 마찬가지입니다. 대추나무길 정말 문제가 심각하죠!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책임이 누구인가요. 의회인가요, 아니면 보은군민인가요, 아니면 집행부인가요? 과장님한테 이거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누구의 책임인가요! 의회인가요, 보은군민인가요, 아니면 집행부인가요?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
하유정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장
저는 관리 감독의 주체이자 사업계획추진자인 집행부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렇게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위원장
저희가 보은군이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또는 무상임대를 하든 이렇게 세 가지 대안으로 한 가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6대에서 2월 24일 무상임대 의회 동의를 지역개발과에서 받으셨죠?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위원장
무상임대 받았을 때는 2월 24일이였고요, 오늘이 9개월이 좀 지났는데요, 무상임대를 받고도 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
하유정위원장
처음부터 구두로 산대복합 영농조합법인에 이 사업이 시작하기 전부터 집행부는 무상임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반이 안정될 때까지 보은군에서 일정기간 운영비와 관리비를 보조하겠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맞습니까?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하유정위원장
그러면 보은군은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이분들과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첫 번째 같은 경우 실제 취지는 사용자가 스스로 시설을 관리토록 유도를 했던 겁니다.
하유정위원장
그리고 무상임대에 관해서도 법률과 시행령 같은 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제가 법률과 시행령을 검토한 부분을 보니까 검토한 결과를 보면 제가 볼 때는 무상임대가 가능한 것 같지는 않아요. 부분 무상임대라면 몰라도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보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24조2항 보시면 사용료감면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예.
하유정위원장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행령을 보시면 제17조에 그 사용료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법24조2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건물도 일부분만 저희가 무상임대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저도 확실한 하게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법령 해석에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지금 지역특산품으로 해서 저희들도 시설물의 건물에 대해서는 무상임대 하는 게 맞고 일부 토지부분이나 이런 저기는 유상임대 하는 게 맞다고 봤었는데 실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마을에서 유상으로 해 가지고 받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무상임대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겁니다.
하유정위원장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천군이나 음성 같은 경우는 운영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데 산대복합영농조합 법인한테 저희가 무상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과연 운영비와 관리비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수가 있나요? 이 사업이 운영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무상임대 전체를 하지 마시고 일부 무상임대를 하시고요, 전체관리나 운영에 관한 것은 보은군에서 해야 된다고 제가 볼 때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유정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방법이 그 방법이나 전체 무상임대를 주고 보은군에서 운영비, 관리비를 지원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금년도에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수정예산으로 저희들이 1천만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전기료하고 인건비 정도는 지원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장
1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같아요. 앞에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제대로 검토하셔야 돼요. 현재까지 운영주체 결정도 못한 채 엉터리 미흡한 행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은군이 직영을 하든 시설관리전문기관이 위탁을 하든 산대복합영농조합 법인에 부분 무상임대를 하고 운영관리는 군에서 직영을 하든 또는 전체 무상임대를 하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상적인 운영이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테마공원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권역사업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시설을 연계해 가지고서 농림식품부와 교육부에서 농촌체험을 통한 인성을 함양토록 공식 인정하는 인성학교 유치가 2015년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사업들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크게 되면 저희들이…….
하유정위원장
그때가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는 거죠.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정상운영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1월인지, 2월인지, 3월인지 아니면…….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월부터 공공사업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 시설에 돼 있는 정비를 4월까지 완료하고 5월 중에 정상 개장을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장
그러면 정상운영은 내년 5월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하유정위원장
확실한 거죠?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하유정위원장
5월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의 적극적인 추진과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위원 거수) 정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정경기위원
본 건은 아니고요, 보은읍 시내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보은읍에 사시는 분인데…….
하유정위원장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정경기 위원님, 저희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의해서 회의규칙을 준수하셔서 의제 외의 발언은 좀 금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정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유정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정예산에 1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관리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전기료 기본전기료가 5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열두 달 해 가지고 6백만원, 그리고 인건비 제초작업 하는 것을 4백만원 그래서 1천만원 했고 나머지 제초작업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를 투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런데 관리비 같은 경우는 전기료만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을 걸로 보는데요.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우선 4월 달까지 모든 시설물에 돼 있는 전기를 완료코자 이것을 세워놨는데 추후에 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위원
제 생각으로는 1천만원이면 마을에서 운영하기는 좀 너무 적은 금액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까지 잘 “운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는데, 실질적으로 권역별 사업 때문에 산대 같은 경우는 농촌체험마을이 지금 더 안 되고 있어요. 체험마을 운영이 잘 됐는데 체험객들이 와서 체험장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야, 왜 이러냐, 산대가 어째 이렇게 망가졌느냐”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잘 되자고 권역별 사업을 하는 것인데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너무 피해만 주는 그런 격이 돼 있거든요. 앞으로 그동안 주민들이 피해본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역개발과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아서 그 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갑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로써 관리유지비가 전혀 소모되지는 않고 있죠?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지금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현재까지는 그런 쪽으로 저희 관리비 또는 운영비 이런데 전혀 우리 보은군 예산이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대희
이대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갑희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현장을 다녀보고 그 앞에 가는 순간 여기는 미니어처공원이 아니고 저는 서바이벌경기장인지 알았어요. 어차피 현재 이런 상황에 저희 군 의지도 전혀 없는 마당에 새롭게 1천만원씩 예산을 들일게 아니라 그냥 서바이벌경기장으로 업종을 전환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11시10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오른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남 농업기획계장입니다. 박승용 인력계장입니다. 구인회 식량작물계장입니다. 홍은표 생활개선계장입니다. 양덕훈 소득작물계장입니다. 우종택 기술개발계장입니다.
하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위원
먼저 우리 보은군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벼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의 농기계임대 사업의 목적과 언제부터 임대 사업을 시작했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보은군 농기계임대 사업의 목적은 농업 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고 농업 기계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것은 2008년도 2월 달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원갑희위원
역시 농업 사업을 시작하게 된 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이 현재 보유 중인 농기계 종류와 수량에 대해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형 농기계하고 소형 농기계로 분리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은군 농기계임대 사업장에는 총 53종 421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굴삭기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 농기계는 작년서부터 면사무소에 배부해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총 12종에 3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는 소형 농기계 관리기, 경운기, 콩 탈곡기, 파종기, 땅속줄기 수확기 등이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그리고 우리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농기계 수리 및 임대 사업 직원들의 현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사업장에 운용하는 인력은 총 7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전문경력관 나군이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이 4명, 기간제근로자가 2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교관 별정직 7급이신가요?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별정직이 올해서부터 지방전문경력관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바뀌었기 때문에 별정직이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나군!
원갑희위원
그러면 기능직……….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능직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4명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2명 그렇게…….
원갑희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기능직이라고 해서 운전요원으로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운전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는 농기계에 들어가는 인력이 아니고 지도농업기획계에 소속된 인력이기 때문에 농기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원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고 있죠?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갑희위원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연중 몇 회 정도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시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순회수리는 연중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순회수리를 10월 달까지 2,840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35개 마을에 127회를 순회해 가지고 2008년 24대를 수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가 필요하면 임대할 때 절차가 있죠, 임대 절차!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갑희위원
그러면 임대절차하고 반환절차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대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들한테 오셔서 하던지 해서 사전에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납부하시고, 납부하시는 것은 은행에 직접 납부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것을 좀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임대료를 주시고서 농기계를 신청한 다음에 빌려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3일까지만 임대를 하게 돼 있고 필요에 의해서는 하루를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보은군의 농기계 임대료가 인근 타 지자체보다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보은군의 농기계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의 임대료는 농기계의 구입가격하고 농기계에 농가가 부담하는 것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종합해 가지고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임대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거기는 10명으로 돼 있는데 올해 7월 11일자 조례 개정 때 15명으로 확대가 됐죠. 그래서 거기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많으면 세 번 정도씩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은군이 딴 데보다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조금 비쌉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협의회 회원 분들이 우리 농업인단체 회장님들 하고 그 다음에 품목반 회장님들하고, 품목반회장님은 한우회장님, 쌀전업농 회장님, 사과발전 회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해서 총 15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농기계 가격을 자꾸 다운시키는 쪽으로 얘기가 됩니다. 타 군도 그러니까 타 군에 비례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농기계 가격을 너무 다운시키다 보면 자기네 집에 그 농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안하고 우리 임대사업장에서 빌려다가 쓴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트랙터 같은 경우에 자기들 집에도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일단 값이 싸면 트랙터를 빌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가지고 가격을 그렇게 많이 다운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서도 상당히 인근이나 타 군에 비해서 보은군이 조금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원갑희위원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임대료를 인하하지 못한다면 사실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임대료 사업을 시작할 당시 기본 취지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취지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런 이유로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면 임대사업을 그만두던지 아니면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야죠. 그런 노력을 해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타 군들도 조사를 해보니까요, 굴삭기 같은 경우에 증평군이 우리보다 1만 5천원 정도 비싸고 스피드 스프레이어 같은 경우에 진천군, 증평군, 제천시가 우리보다 더 비쌌고, 승용관리기도 진천군 같은 데가 우리보다 1만원 정도 더 비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12월 27일 날 임대농기계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는데 그때도 새로 구입한 농기계의 가격결정하고 기존에 있는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격이 인하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콤바인, 다목적 이식기, 감자파종기, 양파파종기, 무인승용예초기 해서 5가지를 콤바인 같은 경우는 20만원에서 17만원, 다목적 이식기 같은 경우에는 12만원에서 5만원 해가지고서 다운을 시켰는데 저희들 입장에도 가격이 좀 더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갑희위원
예, 아직까지는 농민들이 만족할 만한 만큼의 인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을 하시죠?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갑희위원
지난 6대 때도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적사안으로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대료 인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어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껏 농기계임대 사업을 하면서 특히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사실농기계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지역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농기계는 본인이 숙달이 되어 있어서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농촌에 오신지 얼마 되시지 않은 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하신 적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네요.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2012년부터 금년도까지 귀농·귀촌한 분들이 1,251호에 1,922명이 귀농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를 임대하러 오시는 분들의 상황을 보면 거의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 하면 농기계가 원래 고가이니까 사기가 좀 힘들거든요.
원갑희위원
그렇죠, 방금하신 말씀을 보면 거의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임대율이 높다’라고 하셨습니다.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원갑희위원
그렇다면 이런 자그마한 일도 전혀 관심 없이 보고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농기계를 임대하는지, 또 그분들이 농기계를 임대해서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어떤 만족하는 부분이 있는지 또 개선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사업의 방향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부족한 점이 어떤 점인가, 개선할 사항이 뭔가 이런 여지를 알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임대 사업장을 짓고 있거든요,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계획은 내년 3월 7일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 옆에 농기계실습장을 조그맣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는 포장을 안 하고 그냥 땅으로다 이렇게 그래서 주로 농기계를 빌려 가는데 조작을 잘 못하시는 분들, 귀농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 트랙터를 빌려갈 때 잘 조작을 못하면 거기서 한번 교육내지는 실습을 해보고서 빌려 가시는 것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좋은 생각을 하시고 계신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빌려가기 직전에 잠깐 와서 실습을 한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철이기 때문에 한시가 바쁜 시절이에요. 사실 오셔가지고 한두 번 이렇게 시운전 해보고 가신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이나 이럴 때 한번 시간을, 저희들이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 영농교육이라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겨울에 미리 홍보 하셔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은 ‘아, 내가 어떤 농사를 내년에 지을 건데 이런 기계가 필요하다’ 하면 그분들도 다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겨울에 시간을 좀 마련하셔서 영농교육 시키듯이 오시면 처음 시동에서부터 작업하는 순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을 실습 겸 해서 해주시는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그 계획은 아직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농사철이 오기 전에 그때 귀농·귀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기계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애시 당초 우리 농기계임대 사업은 수익 사업이 아니었죠?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갑희위원
농기계 임대료가 싸야 우리 농업인들이 더 많이 농기계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농업인의 부담도 줄고 또 농업생산성도 늘어나서 당초 농기계임대 사업의 기본취지에도 맞는다고 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죠?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의합니다.
원갑희위원
다음은 농기계임대 시 임차인이 지켜야 할 규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임차인이 지켜야 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농기계 도난방지를 위해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를 망실하거나 훼손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농기계 반환을 언제까지 한다’ 그러면 그 시간까지 딱 가져와서 반환을 해야지 다음 분들이…….
원갑희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임차인의 책임과 변상 사항이지 임차인이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것은 임차인이 지켜야 할 규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한다’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농기계를 반환할 적에는 청소 내지는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된다’ 그 다음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같은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임차인이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갑희위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걸 빼놓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반환할 때 아무 때나 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놓고 가면 되는 건가요?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반환장소에 가서 농기계 관련 관리자한테 신고를 하고 그러고서 놓고 가면 되겠습니다.
원갑희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실 농기계임대 사업과 관련 돼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반환 시에는 반드시 관리요원에게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기계가 이상유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서 만약에 이상유무가 발견될 경우에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셔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보은군 농기계임대 사업을 하면서 반환 시에 그런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고 있는지가 조금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기계 관리요원들이 농기계가 자꾸 늘어나고 업무는 많이 늘어나는데 인력은 거의 제자리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분들이 농기계수리차가 2대가 있는데 1대에 2명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4명이 풀로 전부다 순회수리를 나가거든요. 그러면 갖고 오면 그것을 갖다가 관리를 해 가지고 점검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일용직 기간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좀 부실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원갑희위원
혹시 임차인이 농기계를 사용하시다가 작업 중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원갑희위원
그런 경우에도 저희 농기계수리센터에서 나가서 다 조치를 해 주시나요?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갑희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나가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빌려 가실 분들이 계속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원갑희위원
사실은 농기계를 임차해서 빌려가서 사용하시다가 고장이 일어날 경우에는 사용인의 책임이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래 가지 고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의해 그게 고장이 났던지 하면 당연히 임차인이 변상을 해야 되는데, 농기계라는 것이 한꺼번에 그렇게 왕창 고장 나기가 힘듭니다. 그게 점진적으로 마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농기계임대 사업이라는 게 내 것이 아니니까 빌려가는 거니까 “이건 남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농기계를 많이 와일드 하게 쓴다고 그럴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원래 7년 정도의 내구연한이 있는 농기계 같은 경우에 개인농가에서 쓴다고 봤을 적에 저희들 임대사업장에서는 내구연한이 3∼4년 밖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것을 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농기계 고장 난 것은 제가 봐서는 점진적인 어떤 것에 의해 가지고 고장이 난 것,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빌려갔는데 그 전에 조금 조금씩 고장이 나다가 딱 부러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한테 전부다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갑희위원
사실 농기계나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월이 가다보면 또 쓰다보면 수명이 짧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늘 저희 직원들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 빌려가서 쓰시는 분들이 허구한 날 쓰시다가 고장 내서 불러들이고 그러면 다음 업무에도 많이 지장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를 임대해 가지고 가서 논이나 밭에서 고장나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것을 연락이 오면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그것을 차에다 싣고 와서 수리를 하든지 이렇게…….
원갑희위원
사실 사용하시는 임차인들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고 내 농기계라면 그렇게 험하게 다루지 않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특히 우리 보은군의 공유재산인데 남의 것 같이 함부로 사용해서 고장 내고 훼손시켜서 나중에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미 고장날 때가 됐기 때문에 났다” 이렇게 발뺌을 하세요. 참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 분들이 그분들과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임차인의 책임과 변상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리 및 주의 태만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라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갑희위원
농기계임대 계약을 제한하는 경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를 아까 말씀드린 사항 같은데, 농기계사용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하게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계약이 장기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1년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장기계약하고 단기계약이 있는데 장기계약은 1년 범위 내에서 장기계약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단기계약은 3일로 제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경우에 하루를 더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임대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임대계약을 위반해서 임대제한을 받으신 분이 혹시 계셨나요?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때 갖고 와야 내일 아침 일찍 다른 분이 임대를 해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 때 못 갖고 오고 다음날 아침에도 조금 늦게 갖고 와가지고 다른 분이 와서 한참 기다리는 그런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그런데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 그 분들도 임대제한을 받는 사항에 속하죠?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갑희위원
그런 경우 혹시 없었었나요?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한한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있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어느 어느 분들이 이런 제한을 받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다음에 또 임대를 해 달라고 오시죠, 막무가내로!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갑희위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컴퓨터 전산에 빨간색으로 다 뜹니다.
원갑희위원
그러면 이미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는 못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제한, 한 달 제한 이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원갑희위원
망실·훼손시키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변상을 시키신 적이 있으신 거죠?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망실은 아니고요, 이제 농가에서 고장을 조금 내가지고 수리비를 부담한 내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올해 콤바인하고 베일러, 콤바인 벨트를 본인이 농가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요, 베일러컨트롤박스가 고장났는데 본인이 부주의해서 그랬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사실 훼손이 심하게 돼서 들어온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요!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원갑희위원
그런데 그 정도는 큰 고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네요. 부품만 교체하면 되는 건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것을 인정해서 상응하는 보상을 하셨다면 그거야 뭐 당연한 일을 하셨으니까 인정이 되는 사항 아닌가요? 그것 말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 비양심적인 임차인들이 농기계임대를 해서 무리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도 내고 또 훼손시켜서 그런데 이런 사항을 대부분 그런 분들이 발뺌을 하세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사항이 발생하느냐, 농기계수리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없다면 저희 농기계수리센터에서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부담스러울 게 전혀 없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농기계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만 수리비용을 들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여기에 키포인트는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 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갑희위원
사실 이런 분들 때문에 오히려 양심적인 분들이 농기계임대료를 인하해서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인데도 전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작년만 예를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 농기계기술센터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얼마나 적자를 보셨나요?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순회 수리하는 것하고 임대사업하고 이렇게 봤을 적에…….
원갑희위원
임대사업과 관련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이 작년에 예산이 11억여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집행을 8,77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수익금은 임대 건수가 3,987건을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 수익금이 1억 5,100여만원 이르러가지고 작년에는 임대사업만 봤을 적에는 6,300여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원갑희위원
6,300만원 수익이 났습니까?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집행액 대비입니다. 여기에 인건비하고 이런 것 다 제외하고 임대한 것만, 임대사업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품비, 수리비!
원갑희위원
제가 아까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부분 만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극히 일부 비양심적인 임차인들 때문에 대부분의 대다수의 선량한 임차인들이 임대료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이 역할은 과연 누가 해야 되는가 우리 임차인들의 의식이 바뀌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앞서 우리 행정기관인 농업기술센터 임대와 운영을 맡고 있는 분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야 되는데, 특히 반환 시에 농기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고 혹시 하자가 발생 시에는 반드시 책임 유무의 소재를 밝히셔서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게 해야 됩니다. 농기계 반환 시 관리요원들은 농기계의 상태 즉, 이상 유무를 꼼꼼하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상이 있을 경우에 분명히 책임소재를 가려내고 수리비용이 들지 않도록 한다면 우리 농기계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우리 소장님 이하 특히 우리 농기계수리 운영을 맡고 계시는 직원여러분들의 고충 또한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농기계임대와 수리의 수요는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기계수리요원들의 신분보장 및 인원보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운영수리 업무에 지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보은군 농업을 맡고 계신 즉 농민들에게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야 될 의무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또 그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항상 우리 지역 발전과 농어민들의 농업생산 활동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유정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보은농업을 위해서 농촌지도기반조성과 고품질농업기술보급과 경영개선, 전문인력 육성, 특화작물 육성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님과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농기계임대 사업을 하시면서 해마다 농기계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데요, 우리 센터에서 나간 기계 중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이 있나요?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고가 발생한 건 아직 없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한건도 없어요?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자
고은자위원
그럼 혹시 농기계 사고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개인적으로 다친 것은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파쇄기 같은데 손 다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것 가지고 나와서 혹시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이나 무슨 계획 같은 것은 있으세요?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고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농기계 요원들한테 항상 교육을 하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임대를 하러 오시는 임차인들에게나 아니면 순회수리를 가서 순회수리 교육을 할 때나 농기계에 대한 안전사고 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라” 특히 임대할 적에 농기계만 빌려주는 것보다는 안전사고에 “특히 조심을 하십시오”하고 한마디 멘트를 했을 적에 그분들이 훨씬 더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농기계임대 했을 때 임대보험을 전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은자
고은자위원
기계별로 안전보험 같은 것 다 들고 있는 건가요?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계별로 안전보험을 다 들었습니다. 작은 것 말고 큰 기계 위주로…….
은자
고은자위원
큰 기계만요, 그러면 뭐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 그런 것은 다 들고 있는 거죠?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지금 우리 기계에 안전보험을 들고 있다는데 농식품부에서 일반인들한테도 50% 지원을 해 주죠, 농기계 보험에 대해서! 그거 파악 안 해 보셨나요?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자
고은자위원
일반농가 같은 경우 농식품부에서 50% 지원하고 보은 농가 50%를 본인이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에 보면 50% 본인 부담하는 것도 좀 부담을 많이 갖는다고 해 가지고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조를 25% 정도 농가부담액의 50%죠, 그렇게 부담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보은군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계획하시고 계신 것은 없는가요?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 농기계에 대한 보험을 저희들이 드는 거고 농가별로는 재해보험 같은 것은 농협에서 개인적으로 드는…….
은자
고은자위원
글쎄, 농협에서 재해보험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농기계를 사용하니까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시냐고요.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저희들 농기계만 보험을 가입하는…….
은자
고은자위원
부군수님, 이것은 농기계에 대해서 우리 센터 것은 다 들고 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들고 있는 것 그것 좀 한번 잘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농가들 부담을 줄여주고 또 보험료 부담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보험들은 게 5% 미만 때라고 합니다. 그것 좀 한번 구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의 사고 시 부담도 줄여야 되지만 우리 농민들이 사고 났을 경우 민·형사 책임이라든지 그런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농기계 가져가실 때 안전사고에 대해서 많은 교육과 안내를 해 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이상입니다.
하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농가에서 임대료가 비싸다는 것 말고 혹시 다른 불만사항이 또 있지요, 제일 큰 불만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
경숙
박경숙위원
다른 요구사항이 많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대신청을 할 때 홈페이지나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저희 보은군 같은 경우는 고령농가고 장애인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려면 인터넷을 못하시든지 고령자분들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매번 좀 뒤쳐지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조금 선처해 주시는 그런 것도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오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전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좋은데,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앙기로 모를 심을 적에 이앙기 대수가 한정돼 있잖아요. 4대가 있으면 그때는 한꺼번에 모를 막 이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것을 신청하려고 있다가 한꺼번에 신청해서 접속이 불능 되는 경우도 있고 웬만하면 그것을 차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기간에 하는 영농작업이기 때문에 이앙기를 많이 보유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런 애로점이 센터나 농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어떻게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들고요. 어쨌든 이렇게 센터에서 임대를 해서 쓰는 농가는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기 때문에 빌려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우신 점이 많으시더라도 조금 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도 좋은 임대사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기계임대 사업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 달에 완공이 되는데 지금은 농기계 담당부서가 인력 교육계에 있어요. 그런데 업무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해가지고 조직개편 할 적에 농기계 지원계라고 해가지고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월 1일에 저기가 되면 농기계 계로 개편이 돼서 계장이 한 명 나가서 사업장을 짓고 하면 거기로 전부 다 내보내서 하면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농기계임대 사업이나 수리 업무에 대해서 더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각 면에 나가있는 농기계 2013년도부터 보급됐죠?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서부터.
최부림위원
그러면 인력은 각 소형 농기계가 보급되고 나서 확충이 됐습니까?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은 확충이 안 됐습니다.
최부림위원
안됐죠?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부림위원
제 생각입니다. 전년도에 1억 5천여만원의 임대 수수료를 올려서 수리비가 8천여만원, 수익이 6천여만원 그러면 인력을 더 활용해서 좀 더 원활한 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그런데 면에 소형 농기계 임대사업 그것이 사실은 농업인으로 봐서는 가까운데서 소형 농기계를 빌려가니까 편리하고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관리 인력이 문제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인력수급으로 봤을 때 인원을 더 보충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대신 면에 여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들과 한 바퀴 죽 다녀봤더니 콩 선별하고 하는데 여직원들이 와서 다 눌러주고 고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것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기간제라도 한 명씩 면에 배치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예산으로 해서 하면 어떤가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콩 선별기는 갔다 놨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직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조그마한 것 하나만 안 돼도 농업기술센터에 전화해서 ‘고장 났으니까 와서 수리해 달라’ 와보면 또 별 것 아니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하면 양쪽에서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짜증도 날 수 있고 또 소형 농기계가 각 면에 배치가 돼 있는데 이것이 고장 났는데 당장 수리는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하면 물론 기술센터에서도 사람이야 있으면 바로 나오죠. 몇 시간씩 걸리고 다음 날 오고 이렇게 되니까 또 농민은 미리 예약은 해놨는데 안 되니까 짜증은 짜증대로 나고, 집행부에서는 각 면에 소형 농기계 준 것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를 해주고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면서도 농민들한테는 좋은 얘기를 못 듣는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잘 챙기셔서 집행부와 상의하셔가지고 인력운영을 좀 더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양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하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열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실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자료 수집을 통해 군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돌출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업무연찬을 통해 반복하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 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감사에 임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11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