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농축산과 소관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농축산과장 김봉기(농축산과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2008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영기 농업정책담당 인사) 이상명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이상명 농촌개발담당 인사) 이만수 마케팅담당입니다. (이만수 마케팅담당 인사) 조규명 품질관리담당입니다. (조규명 품질관리담당 인사) 신창식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신창식 농지관리담당 인사) 조태영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조태영 축산정책담당 인사) 천용호 낙농초지담당입니다. (천용호 낙농초지담당 인사) 최상문 방역위생담당입니다. (최상문 방역위생담당 인사) 서울사무소 박창운 소장입니다. (박창운 서울사무소 소장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로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원예작물재배농가에 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요구 증가에 따라 산지 농산물의 출하조절 및 고품질 유지로 농가소득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69동을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65동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4동은 12월 초순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입니다. 복분자 사과저온저장시설 부족에 따른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써 평창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저온저장고 한동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고, 철골빔 건축물로써 12월 15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향토자원육성사업입니다. 메밀가공제품의 개발 및 상품화를 통한 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메밀 술 제조시설 1동과 기계 장비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토목기초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12월 중 기계설비 후 시험 가동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GAP인증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의한 우수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1개소에 12농가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농산물 1억 추적 관리제 등록 및 GAP 인증 등록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한우번식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암소의 도축 및 조기출하방지로 한우번식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4,300두를 계획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3,697두 분을 지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번식우 운동장 비가림 시설 사업입니다. 한우 번식우 사육환경 및 사양관리 개선으로 번식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10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6개소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20일에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급육 생산거세 장려금지원 사업입니다. 한우 수소 거세장려로 쇠고기 품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써 450두를 계획해서 금년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HAPPY700 평창 지구력 승마대회 개최입니다. 대회 명은 HAPPY700평창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이고, 기간은 금년도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3일간 개최를 하였습니다. 대회 종목은 장애물 2종, 코스는 3종으로써 10킬로, 20킬로, 30킬로가 있었고, 어린이 승마 체험이 있었습니다. 마필은 총 179두가 참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 번째 젖소 산유능력개량사업입니다. 젖소 유전능력개량으로 산유량을 높여 낙농가에 실질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고능력 정액 공급에 4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실적은 고능력 정액 공급과 젖소 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열 번째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만연 방지로 양축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관내 전체 가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 해충구제, 브루셀라병을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한 번째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생활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4개소를 계획해서 퇴비사 설치, 4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내수면 종묘방류사업입니다. 최근 환경변화로 점차 감소되어 가는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한 사업으로써 메기, 동자개, 붕어, 다슬기를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소비자 지향형 마케팅 강화로써 첫 번째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현재 평창군 2명, 대관령 원예농업협동조합 4명해서 6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 83억 9,900만원에 농산물 유통을 실시하였고, 아파트 직거래 장터 운영 9개소, 대형소비업체 납품 7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원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농산물 포장 디자인의 점진적 개선으로 이미지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써 6개 업체가 대상이 되고, 포장용기 디자인 개발 및 용기 금형제작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포장재 제작 3개소는 완료하였고, 용기금형제작 3개소는 추진 중인데, 12월 초순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전자상거래 지원 사업입니다. 유통구조 개선 및 전자상거래로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써 총 10개소를 계획해서 여덟 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에 대해서는 12월 초순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HAPPY700브랜드 인증사업입니다. 농산물이력 추적관리 및 포장 디자인개선 35농가, HAPPY700평창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1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HAPPY700 농특산물 인증상표 사용 승인을 94농가에 251건을 추진하였고,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 및 포장디자인 개선에 35개소, 서울시 지하철 2개 호선에 333개소, 시내버스 100대를 이용해서 브랜드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HAPPY700 브랜드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추진실적은 금년도 3월 27일 용평면 이목정리에 12명을 구성해서 합동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금년도 1,202 농가가 참여를 해서 14품목에 115억원에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그린투어리즘 탑-브랜드 육성으로써 첫째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마을 경관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활를 통해 농업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평창읍 대하리와 미탄 율치리, 2개 마을을 육성을 합니다. 대하리는 체험관 건립은 추진 중이며, 마을 발전 컨설팅은 완료하였고, 율치리는 체험관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마을 발전 컨설팅은 추진 중으로 12월 초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대화면 물굽이권역 9개리가 대상이 되면, 문화복지 부분에 4개 부문, 19개 세부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 실적은 미곡가공시설, 등산로, 지붕개량, 비가림 시설은 완료하였으며, 그린투어 체험장은 12월 초순 완료하고, 권역회관 조성사업은 2개년도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 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대관령면 횡계2리로써 토지구입을 계획해서, 토지구입을 완료해 가지고 현재 마을 체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 펜션형 1동, 랏찌형 3동해서 4동을 계획해서 병내리와 차항2리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병내리에 펜션형 1동을 완료하였으며, 차항2리 랏찌형 3동은 12월 초순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HAPPY700 브랜드 체험관광 사업입니다. 연합그린투어사업단 운영 외 4개 사업으로써 연합 GT사업단 운영, 브랜드 마일리지 도입 농박 브랜드화 사업, 농촌관광홍보시스템 구축, 농촌관광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는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라든가, 또 경쟁력 있는 농업, 또 농업인들의 육성지원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농축산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합쳐진 새로운 부서니 만큼 우리 농축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5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농촌 농외소득사업과 관련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관광체험마을, 농촌관광마을 등이 지난 3년간 추진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그 59쪽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중 2007년도에 추진된 대관령면 횡계2리 사업내용을 보면, 농촌체험기반시설로 양털 공예, 체험집기 구입, 눈꽃축제체험 돔 하우스, 산악레포츠체험용 4륜 오토바이 구입 등 또 ATV코스개발 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횡계2리에서 어떻게 공동으로 운영하나요? 아니면 대표자가 개인이 운영하나요?

마을에서 각자 운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자는 따로 있고.

글쎄 이게 세부적으로 안 나와 가지고, 이게 자료만 봐 가지고서는 잘 모르겠는데, 몇 분이 운영, 이걸 어떻게 하죠?

청년회하고 마을하고 공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데로 양털공예체험이나, 산악레포츠, ATV, 이런 것이 전부다 따로 운영자가 마을 주민들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운영을 해 가고 있는 거죠.

청년회에서 몇 분씩 해 가지고서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별도로 운영을 하나요?

네,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실적이라든가,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횡계 2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성공사례라고 보여지고요. 인터넷이나 이런데 자꾸 많이 올라오고, 그런 쪽 홍보도 하고 있어서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외야지 마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또 2008년도 사업에 평창읍 대하리, 미탄면 율치리,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설치 예정인 녹색 농촌체험관에는 어떤 농촌체험시설들이 설치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체험관에는 마을자체에서 주민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실이 주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손님들이 오면 좀 접대를 할 수 있는 큰 장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135평방미터인데, 뭘로 지었나요? 일반 마을회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지었나요?

한옥식입니다.

한옥으로 지었습니까?

네.

좋습니다. 61쪽에 보면요. 최근 2007년도 사업, 그 진부면에 그 낚시터가 2,800만원 들여서 조성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낚시터를 구색은 다 갖추어 놨는데, 지금 현재 운영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안 되고 있죠?

이 낚시터를 다 만들어 놓고, 시설은 다 해 놓고 있지만, 마을에서 아직 손님 받을 준비가 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체험마을들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테마를 갖고, 특색이 있게 운영되어 농촌관광을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 어떤 사업만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행정에서 어떤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이것만 판단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행정에서도 관리를 해 줘야지, 되지 해서 제가 질문 드린 요점이거든요.

네.

그것 좀 관심을 갖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쪽에 보면요. 2008년도 각종 가축에 대한 지원 내역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대체 축종이었든, 육성과 지원 등 축산정책의 변화에 대해 주문한 적이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 되어 있는지, 대체 축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체 축종은 계속적으로 말씀이 되던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특별히 아직까지 대체 축종을 선정해 놓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능성 한우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유한한우고기를 생산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올려놨고요. 말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한 4농가 정도, 14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축산농가라든가, 농업, 전반적인 관련되어 가지고, 다들 어려운 시기에 행정에서 이런 것을 빨리 앞서서도 우리 이만재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어떤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좀 이런 대책, 축종이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어떤 시군과의 어떤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쪽에요. 관내영농조합법인현황을 보면, 58개 법인에 798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영농조합법인이 영세함을 알 수 있어요. 그 영농조합 법인이 활성화 되어 독립된 경영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우리 군의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과 개선을 위한 어떤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있으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뒷장 153쪽부터 해서 지원해 준 실적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농업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인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잘 되게 하려고 애는 많이 썼습니다만은 전부 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일부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없어진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여기에 조합, 영농조합을 행정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사실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지난 2007년도 국무총리실에서 이 법인에 대해서 얘기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실태조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서 쭉 지켜보면, 거의 어떤 유명무실하게 지금 없어진 법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 분들은 또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흐지부지, 흐지부지해서 없어지는 영농 법인들이 많은데, 이런 것이 어떤 영농법인조합에 대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경영에 대한 어떤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에서도. 막연하게 어떤 이 분들한테만 지원해 주고, 맡겨나서 또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85쪽에요. 새농촌건설운동 수상 및 시상금 현황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 새농촌 종합건설운동해서 잘 되고 안 된 것이 우리 평창군에 다 있습니다. 아시죠?

네.

잘 안된 사례가 최고 먼저 꼽는 게, 하안미4리 새농촌종합건설운동, 또 최고 잘 된 것이 평창군의 외야지 마을이라든가, 수림대마을, 어떤 얘기들이 도심사라든가, 사방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번에 어떤 새농촌건설 운동이 새롭게 바뀌어 가지고서 시상금 5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을기반, 소득사업이 잘 되고, 활성화가 잘 되는 마을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인 것 같은데요. 우리 대화6리 장수마을 같은 경우,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아마 도에서 시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마을도 그냥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외야지 마을이라든가, 어떤 수림대 마을처럼 우리 평창군에서도 어떤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을로 육성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원을 좀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대화6리 같은 경우에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셨듯이 실패한 사례도 있고, 대단히 성공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그 분들이 상 받은 금액으로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사업 계획을 구상할 때부터 관여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관여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농법인도 그렇고, 이런 우리 새농촌건설운동, 특히나 안미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촌종합개발사업 같은 것, 모든 것을 보면, 어떻게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지역에서 어떤 지역 주민들, 오래된 원주민들끼리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적인 갈등, 고소고발사건도 많고, 그걸로 인해서 마을에 살지도 못하고, 다 버버리고 이사를 가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처음부터 우리 행정에서 많이 관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좀, 처음부터 마을에다만 주민 자치적으로 자발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농축산과도 해당이 되지만, 여러 가지 어떤 축제가 지금까지 전국 어느 사례를 보더라도 주민자치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한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행정에서 많이 관여를 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지원을 해 줘야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걸 좀 많이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일환으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안미 농촌종합개발사업,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개수분교를 리모델링해서 얼음치 학교로 만들었잖아요?

네.

개소식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올 하절기에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과연 그렇게 사람들이 오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홍보가 아직 덜된 관계로 한 2,000명 정도, 다녀 갔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누가 짰나요? 종합개발,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운영을 하나요? 어떤 팀에서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하나요? 시설만 빌려 주고.

자체적으로 짜고, 또 거기에 지역 활성화센터에서 그 조언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활성화센터에 박사급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자문도 많이 받아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제가 한가지 어떤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전에 우리 현지확인때, 용평에 있는 어떤 개인 펜션에 가 봤는데, 이 펜션에서는 별자리 보기라든가, 다양하게 농촌체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동네 각 집에다가 특색 있게 하나씩 이렇게 쭉 해서, 고구마 캐기, 감자 캐기, 고추 따기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서 그분들이 오면, 오늘 고구마 캐기는 어느 집에 가서 체험할 수 있게끔 또 감자 캐기는 어느 집에 가서 체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어떤 주민들과 조인이 되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어떤 그게 바로 농촌체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것도 농촌종합개발사업 중에 일환인데, 이런 것도 어떤 마을 주민소득과 주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분교 리모델링 계획을 지금 내년에 가지고 있나요? 선해.

금년도에 끝납니다.

끝납니까?

네.

거기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도 개수분교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미곡처리장, 얼마 전에 준공을 해서 가동을 지금 한번 해 봤나요?

네, 가동했습니다.

물량이 얼마나 들어오나요? 전에 말씀하실 적에는 봉평, 진부쪽에 타 지역에서도 상당히 물량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들어오나요? 진짜? 실질적으로.

아직은 크게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소문이 나고 확대가 되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거기에 다녀가는 분들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택배, 내지는 작년에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까지도 쌀을 금방 찧게 되면, 밥맛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유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고. 종합개발사업이 처음에 건설과에 갔을 적에 제가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얘기 한 것이 이게 건설과에서 잡아 가지고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이게 기술센터 있는데, 왜 이걸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왜 건설과에서 손을 대냐 하면서 질의를 하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2년, 3년 지나서 늦게 우리 농축산과로 오는 바람에 아마 상당히 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어떤 정부시책은 어느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농촌에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자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게 언제끝나죠? 사업이.

2010년에 끝납니다.

2010년 끝나죠. 2010년도 종합적인 평가를 몇 해에 걸쳐서 아마 그 지역이 잘 되고 있다 그러면, 플러스알파로 해 가지고 130억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먼저 25페이지에요. 농정심의위원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관내 조합장님들이 여기 다 들어가 계시는데, 대관령농협장님만 농정심의 위원으로 안 들어가 계시네요. 원예농협, 축산농협, 산림농협, 대관령농협만 빠져 있어서 그 사유가 뭔지를 궁금하고, 별 사유 없이 빠졌다면,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정비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실수로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90페이지 강원 감자큰잔치, 지금 몇 회 째를 했습니까? 이 감자큰잔치를.

12회를 했습니다.

12회를 하면서 예산을 아마 매년 비슷하게 이렇게, 세웠을 텐데, 강원도 이러면 감자라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감자는 또 강원도 중에서도 우리 평창군이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고, 그래서 감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종주군이다. 이렇게 자부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우리 강원도 감자 생산량에 평창군이 그래도 36% 차지하니까, 엄청나게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자큰잔치도 우리 지역에서 하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언론에 감자바이로이드 이 파문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쪽에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감자 걀죽병인데요. 강원대학에 임학태 교수가 육종을 하다가 이 병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는 한 1핵타 정도가 재배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건 다 폐기처분을 하였고,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감염여부를 진단을 하고, 아울러서 강원도나,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감염여부 확인 또는 이 병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저도 언론 처음에 보도 나왔을 때, 그날 신문을 보고 자세히 몰라 가지고 있던 차에 그날 보도됐던 날, 첫 번째 보도됐던 날에 농협에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만, 벤처기업에서 종자를 수입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확대를 시켰는데, 70년대 초반에 우리는 감자바이로이드라는 병을 완전히 걸린 감자를 다 수거해서 삶아서 폐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런 부분은 안전한 그런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외국산 감자들이 수입을 개방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들어와도 우리는 이런 병이 없기 때문에 그런 병이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입을 받아 주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말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말할 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병 때문에 수입산 감자가 밀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수입을 반대할 수 있는, 이런 근거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생각이 안들 수가 없고, 또 우리 지역에 그날 신문도 보니까, 우리 지역에 농민이 폐기처분시키는 현장에서 폐기처분한 감자를 가리키는 이런 사진도 나왔는데, 정말 감자 이러면, 우리 강원도, 강원도 중에서도 우리 평창군, 또 대관령에서 전국종자생산량에 70%가 대관령에서 생산되는 걸로 수급이 되고 있는데, 정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던지 배움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유관기관들하고 협조를 긴밀하게 해서 주무부서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5년간 발병을 하지 않아야만, 다시 청정 국으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각 기관별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심각한 부분은 대처를 잘 해 주시면 좋겠고, 아울러서 감자큰잔치 얘기는 제가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강원도 감자바위라고 일컫는 중에서도 36%의 생산량을 자랑한다 이러면, 정말 전국으로 봐도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는 군이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감자큰잔치를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5억에 가까운 예산을, 물론 도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투자해서 감자큰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효과도 굉장히 홍보하거나, 감자를 소비 촉진시키거나, 이런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감자바위다. 감자의 종주군이다. 전국 생산량에 70% 차지한다. 이정도 되면, 감자에 대한 박물관이랄까, 이런 전시관, 상설로, 감자큰잔치 때 임시로 가서 이렇게 전시하는 그런 전시관 말고, 고정으로 상설로 만들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감자 박물관이나, 감자전시관 같은 것을 하여튼 건립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매년 감자큰잔치 때마다 비용을 투자해서 임시로 감자역사관이나, 전시관을 임시로 만들고, 또 그걸 철거하고, 다시 또 만들고, 다시 철거하고, 이런 반복되는 일이 없을 수도 있다. 이걸 한번 해 놓고 나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은 안 들어 갈 것 같아요. 건물 짓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전시하시는 각종 자료들은 고랭지 농업기술연구센터나, 또 강원도 감자 진흥원이나, 국립종자보급소, 이런데 하면, 쉽게 자료는 전시할 수 있는 자료는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큰 예산은 안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감자 생산농가들이 견학도 오고, 영농기술도 와서 배워가고, 또 각 대학에 농업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도 좀 와서 보고, 일반관광객들도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이제는 1,000만을 육박한다 그러는데, 그런 관광객들도 와서 정말 강원도 감자의 우수성, 평창군 감자의 우수성을 좀 견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요.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 필요성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타당한지, 안 한지는 한번 알아보신 다음에 이걸 하겠다고 하면, 아마 강원도에서도 도비 투자, 충분히 받아 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를 매년해서 지금 12회째 했다고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직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이 한 50~60억 투자 됐을텐데, 그 절반 정도의 예산만 있어도 이런 박물관 하나는 만들어 놓지 않느냐, 그건 향후에 예산을 매년 1~2억씩 줄여 나갈 수 있다. 감자큰잔치를 할 때, 거기다가 상설시키지 않고, 인근에 있는 감자전시관을 안내 해 주면, 그쪽으로 가서 할 수도 있고, 그 자료를 옮겨다가 축제장에다가 전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관광 쪽에도 상품화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맥락에서 보면, 이런 농업도 발전시키고, 관광산업도 발전시키고,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또 우리 군에 정체성 확보하는데도 일부 담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자치단체들이 박물관 만들고 하는데, 그 자기지역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갔다가 막 만들거든요. 박물관을, 우리는 우리지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니까, 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들인데요. 94페이지도 있고, 164페이지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저온저장고를 굉장히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농가로 보면 지금 자료에 준 것만 해도 68농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농 법인에도 지원한 중형 저온저장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지원을 해 주고 나면, 나중에 이게 운영이 잘 되는지, 안되는지는 점검을 해 보시나요?

네, 매년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농가에서 가장 요긴하게 쓰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려되는 부분은 농산물을 저장하거나 이런데 써야 되는데, 개인 냉장고 식으로 막 써질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사용 안하고 문 닫고,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당초 목적대로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좀 수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우, 한우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87쪽하고, 190쪽에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190쪽에 보면, 평창, 영월, 정선 축협에서 판매장 구축하고, 시장 개척한 내용 있고, 그 밑에 보면, 평창 한우마을에서 지금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평창 한우마을 같은 경우에는 대관령 한우가 100% 유통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평창, 영월, 정선 축협에서 하는 것은 대관령 한우라고 해서 평창 산, 영월 산, 정선 산이 모두 대관령한우로 브랜드를 달로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 군에서 생산되는 한우가 모두 대관령한우로 해서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평창의 이미지가 영월, 정선 때문에 좋지 않은 이미지가 올 수도 있고, 또 영월, 정선 때문에 또 사육두수가 많아져 가지고, 횡성같은 그런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구축이 될 수 있고, 장단점이 있을텐데, 주무부서에서 분석하기는 어떤 쪽이 더 유리하고, 어떤 쪽이 더 단점이 있는 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사육규모화를 시켜 가야 되기 때문에 단점은 아직까지 이렇게 발견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한우 고기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득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수요에 대처하는 것은 그렇고, 그리고 평창 한우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로 굳이 따진다고 그러면, 몇 %나 우리 평창 한우가 여기서 유통됩니까?

한 50:5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한우를 전국 각지에서 사오는 한우가 한 50%가 될 것이고, 50%는 자체 평창 한우를 하실텐데, 여기는 평창한우라는 간판 때문에 평창한우가 아닌데도 평창한우로 팔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감독해 나가야 되고, 해야 되나요?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한우 소비 많이 해 주니까 고맙다 해서 그냥 놔둘 부분은 아니고,

처음 평창 한우 마을이 개설을 해 가지고, 시작할 때는 100% 평창 산만 썼었습니다 그런데 평창 산을 계속 구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부득이 없을 때만 외지에 나가서 사오는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원산지 표시랄까, 원산지 지리적 표시라 할까, 이런 표시를 해서 팝니까? 평창한우면 평창한우다.

국내산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봉화한우면 봉화한우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산이라고만 표시해서 나간다.

그렇습니다.

그럼 평창한우 마을 같은 경우에는 평창한우를 홍보하는 간판에서 홍보하는 거 외에는 없네요. 고기를 통해서 직접 홍보하는 그런 것,

그렇기도 하고요. 또 일부 평창한우 또 많이 팔아주니까, 농가들로써는 이득이 있습니다.

지금 축협에서 운영하는데 대한 통계를 여기에 내 주신 것을 보면, 대관령 한우타운에서 매출액이 5억 4,000만원이라고 표시해 주시고, 관내 하나로 마트에서 11억 2,700만원, 해서 여기 단순 축협에서만 보면, 대관령 한우타운이 영업을 시작한 지가 한 2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 추세라면, 연간 대관령 한우 타운 한군데서만도 32억, 33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판매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로 마트의 관내 하나로 마트에서 파는 것은 11억 정도니까, 한 3배 정도, 여기 한군데서 파는 것이, 그 다음에 농협 유통을 통해서 파는 것은 1억 2,000만원 밖에 안 되고, 이마트에 납품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따지다가 보면, 대관령 한우타운에서 판매되는 한우가 향후에는 거의 축협에서는 제1의 판매처로 그렇게 될 걸로 지금 현재 나타난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의원님들, 오전에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다른 자치단체하고 우리 평창하고 비교를 하는 이런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평창군이, 인근 지자체 보다는. 우리 평창군 고속도로가 굉장히 길게 쭉 되어 있는데, 한 67킬로인가, 65킬로인가가 우리 평창군의 고속도로를 지나는데, 그 안에 보면, 대관령 한우 야립 간판 1개 있거든요. 그죠?

네.

군에서 하신 거죠?

네, 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거나, 해도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이런 홍보문안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횡성 같은 경우에는 횡성군을 지나가는 고속도로가 우리 대관령, 평창군 만큼 되지도 않는데 길이가, 그런데도 거기는 많이 두군데, 세군데 해 놨단 말이에요. 홍보 부분에서도 떨어진다고요. 우리가. 횡성하고 비교해도, 그래서 이런 간판이라도 하나 좀 더 만들어서 많이 정말 한우가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좀 도와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횡성이나, 경상도 포항 축협이나, 이런데 보면, 자치단체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축협에서 한우타운을 운영해라 아니면, 건물을 자치단체에서 매입해서 운영해라, 이렇게 해 주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우리는 축협에서 직접 한우타운을 만들겠다고 나섰는데도, 일부 소수 같은 동종의 영업을 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부분도 그냥 보고만 있는 정도, 그 정도라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축협에서 니들 하려면 해라,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대충 쳐다보다가 잘되면 좋고, 안 되도 자치단체에서 처음부터 관여 안 했으니까, 안 되도 그만 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주민들 반대하는 여론에 밀려서 또 수수방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축협하고, 이렇게 업무가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정말 이런 한우타운이 좀 더 활성화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FTA로 소 값 굉장히 많이 내려갔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결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지나간 일은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어차피 문 열고 영업을 시작하고, 상당히 많은 양의 한우가 소비될 그런 조짐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축협, 니들은 니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래도 안 되고, 서로 힘을 합하고, 노력을 하고, 연극을 해도 이 어려운 축산 현실을 헤쳐 나가기 힘든데, 좀 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가 먼저 좀 나서는 모습이 축산농가한테 비쳐지고, 주민들한테 비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그 어떤 해 보다도 금년에는 특히나 우리 농업분야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살기가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로 시련을 겪고 있을 때, 더더욱 아마 마음이 안타까우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꾸준히 노력해 오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그래도 품질은 고급화가 됐다고 저는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진국의 진입을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우리 농산물도 우리 지역에서 HAPPY700이라든가,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고품질 농산물을 전국에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 농민들이 타 지역보다는 좀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어떤 희망을 좀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FTA타결이라든가, 미국산 소고기 들어오면서 특히나 우리 지역은 정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지만, 소고기라든가, 한우가 타격을 많이 받고, 또 일본도 경제가 나쁘면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 고품질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파프리카든가, 브로콜리라든가, 이런 좋은 농산물들이 일본에 수출을 하는데, 아마 수출에도 어느 정도 타격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당히 어렵지 않나, 앞으로도 어떤 이런 대체 작목이라든가, 또 마필이라든가, 한우,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렷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음에도 또렷한 결과를 정말 예측하기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지난해에, 금년에 우리가 HAPPY700 평창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116쪽에 나와 있네요. 여기부터 우선 좀 보겠는데요. 여기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금액은 1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됐네요?

네, 1억 5,000만원입니다.

마사회에서 1억이 지원이 되었고,

네.

4개 부분에 6개 종목을 하는데, 참가자 수는 2,170명이 왔었습니까?

네.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 마필도 179두가 참가를 했었고요.

네.

임원하고, 학생들하고, 관람객해서 총 포함해서 2,170명인가요?

네, 총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관람객까지요?

네.

이 사업은 지금 우리 평창에서 몇 회를 했습니까? 평창에서 한 것은 처음했겠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3회 대회를 치뤘습니다.

전국에서 3번째로요.

네.

매년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이 행사는?

이게 그 영천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개최를 하게 됐는데, 우리 군에서 신청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이제는 다 개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나, 생활체육 협의회에서도 어려움에 부딪쳐서 우리 군에서는 매년 하려고 했는데, 평창만 줄 수 없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산악승마코스나, 이런 코스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로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하려고 좀 방향을 좀 바꾸었더니, 승마 선수들이 그렇게 긴 코스에는 아직까지 탈 사람이 많이 우리나라 사람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대회와 산악승마대회를 같이 연계해서 어느 저도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육성이 되면, 계속 유치를 해 볼 필요성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산악승마대회는 40~60킬로를 완주 가능한 선수는 국내에서 한 20~30명밖에 안 되는 가요?

네, 적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이쪽에 지금 쭉 보면, 북부권 쪽에서 효석문화제라든가, 또 송어축제도 하고, 눈꽃축제, 여러 가지를 했는데, 남부권 쪽에서는 축제가 없어서 어떤 개발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외지인은 960명 밖에 오지 않았는데, 어떤 지역의 경기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어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는 우리 지금 행감특위 위원장이 생활체육협의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지난번에 우리 평창에 게이트볼 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개 대회를 유치하면서 평창 지역에 나름대로 많은 인원이 오지 않았음에도 그래도 지역에 어떤 경기는, 조금 보탬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큰 어떤 축제를 잘 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의 음식하고 잘 만들면, 이쪽 남부권에 어떤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이보다 큰 대회를 유치해서 그렇다고 우리 군비가 많이 예산이 들어가서 한다고 그러면, 역효과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해서 이런 것도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필사업을 보면, 12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경주마 육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인데, 경주마 관광목장 조성이 2005년도까지 5개소가 있는데, 7억 5,7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까?

네.

여기는 어디어디입니까? 5개가.

진부 두일2리에 손칠규씨하고요. 대관령면 횡계2리에 최돈범, 차항2리에 전경대, 차항2리에 박재훈, 차항2리에 김주천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 줬나요? 이 종빈마, 마사라든가, 창고라던가, 이런데 지원을 해 준건가요?

네.

종빈마 20두는 어떻게 말을 사준 건가요?

네, 융자로 해서 말을 사 준 겁니다.

융자를 해서요?

네, 그 사람들이 사온 겁니다.

2007년도에는 4개소인데, 2007년도에도 지원해 준 것이 그 사람들인가요? 마필 산업 육성사업에 2007년도까지 4개소가 3억 9,000.

이건 법인겁니다.

법인 입니까?

네.

법인에도 지원을 해 준 건가요?

네.

법인은 지금 어디인가요?

법인은 두일2리 정영자입니다. 손칠규씨 부인입니다.

그래요. 다 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마필사업 1개소는요?

이것도 최돈범입니다.

여기는 실내마장 1,000평방하고, 관리사 100평방미터를 하는데 지원해 준 거네요?

네.

앞으로 지금까지, 향후계획에도 보면, 4개소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신청 농가가 4개호로 지동리하고, 개수하고, 두일하고,

이건 개인 승마장입니다.

개인 승마장으로.

승마장으로 신청된 사항입니다.

마필산업이 앞으로의 전망으로는 어떻다고 보세요. 과장님.

말사육, 경주마사육을 우리 군에서 지금 육성을 해 왔는데, 현재까지는 고도의 기술과 많은 자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월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말을 경주마 쪽으로 해 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서 기른다면, 어차피 많이 길러서는 안 되고, 적게 길러서 명마를 육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싼 말을 갖다 놓고, 우수한 말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 한국마사회에서 외마사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주말들이 마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휴양마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시설이 갖춰져 있는 쪽으로 말들이 흩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휴양말을 받아서 기를 수 있는 시설과 좀 전에 말씀드린 경주마 육성에는 좀 우수하고, 특출 난 말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말 사육을 하거나, 지금 말 사업을 하는 분들을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해 주셨던 대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러다 보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다 하기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럼 명마를 기르고, 작은 두수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횡계에 말 목장이 하나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계획대로라면, 상당히 비싼 종마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마을에도 또한 우리 군에도 전체적으로 파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담당 과장님이 좀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작은 두수를 키우면서, 명마를 키워서 어떻게 소득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 지역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지금까지는 외지 사람들이 와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투기성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우리가 지역에서 끌려가서는 되지 않는가, 지역 주민들은 아직까지 마필 산업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기술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하여튼 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작은 말을 키운다고 하면, 작은 두수를 키운다고 하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두 사육을 하게 되면, 사료 값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또 적게 키운다면, 그 대신 비싼 말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말을 키운다고 보면, 크게 그렇게 작은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큰 돈이 든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좀 비싼 암말을 사다 놓게 되면, 주위에서 비싼 종말을 기르게 되면, 거기서 종부료나 이런 것은 많이 아낄 수가 있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정보라든가, 기술 아니면, 말 사육하는데,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알려서 할 수 있도록 지난 번 우리가 현지 확인 때도 가보면, 대관령에 한 거기도 경주마 육성을 계획한다고 그랬죠?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산림훼손이라든가, 또 지역 주민들의 민원성, 환경오염,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어요?

허가를 해 줘서 현재 지표 정리는 다 된 상태입니다.

산림훼손이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거기는?

어차피 초지를 하자면, 그 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초승에 한 3일 정도 현재 지금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차가 못 올라가서 그러는데, 목초 씨딩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 복원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초지로.

지역 주민들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다 해소가 됐습니다.

다 해결했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말, 대규모로 들어오다 보면, 지역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 할 수 있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작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기술 보급이라든가,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어떤 전망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기술 지원하고, 여러 가지를 좀 예산지원도 할 수가 있다면, 우리 지역 농가는 지금 많고, 앞으로는 농사도 지금 대규모로 가야 되거든요. 이제는 소규모로 가서는 경쟁력이라든가, 이런데서 떨어지고, 앞으로는 우리 센터에서 기계도 보급을 해 주고 이러니까, 좀 농사도 이제 대형화로 가야 되서, 광역화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6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68쪽에 보면, 한우번식기반구축사업하고, 고급육생산을 위한 거세장려금 이런 부분을 우리 지금 축산농가가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품질면에서는 우리 평창 한우가 상당히 앞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죠? 품질 면에서는.

품질은 고급육 생산 분야에 있어서 질은 우리 평창 대관령 한우가 최고, 당연히 1등입니다.

홍보가 좀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우를 지금 사육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지금 뭐가 첫째입니까? 사료값 올라가는 거 외에.

현재는 지금 사료 값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원해 달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래야죠?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요즘은 TMR사료 배합기.

배합기요?

네, 하고 또 옥수수를 재배를 해서 싸이리지를 만들 수 있는 대형 트랙터,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죠.

옥수수 가지고, 싸이리지를 한다고 그러면, 한 마리당 몇 평 정도 들어갑니까? 옥수수가.

마리당 한 3,000평 정도,

마리당 3,000평요?

네.

그럼 10마리 먹이면 3만평,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 그것도 참 힘들겠네요. 쉽지는 않겠네요.

네.

좀 영농법인을 앞으로 만드는 그런 한우를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분들 외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한우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금 소, 요즘은 경기침체라든가,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 한우를 좀 늘린다고 하면, 어떤 지원을 해 줘야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농법인을 구성을 한 영농단체에다가 우사 지원이라든가, 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시설투자부분은 지원을 못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거 우리 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해 주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유일하게 번식우 비가림 운동장이라고 해서 따로 명명을 해 가지고, 지금 농가들을 도와주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예산 지원을 해서 법인을 해서 앞으로 농업을 줄이려면 한우를 좀 늘려 주는 것도 바람직하거든요. 우리가 아까 16,000두인가 이런 것 같던데.

14,000두입니다.

14,000두니까, 한 30,000두 정도만 늘리면, 지금부터 배정도만, 그래서 안정적으로 법인을 해서 그 사람들이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도사리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유황,

유황한우.

유황한우는 지금 계속 지금도 먹이고 있죠? 유황을.

일부 먹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허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몇 농가가 해서는 힘들 것 같고, 그래도 특허를 해서 브랜드를 만들자면 한 1,000두 이상은 되어야지만 처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많은 두수를 하기에는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요.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한 100두 가량, 시험사육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특허를 내서 다른데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가지고, 기능성 한우 고기를 만들어 보려고 내년도 예산에 입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100두를 먹여서 거기서 실험을 일단 해 보고, 그 다음에 특허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강원대학에다 의뢰를 해서 효능성이나, 또 거기에 특별한 인자가 있을 경우에 그걸 가지고 특허를 내서 확대를 시켜 나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 대체 작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뚜렷한 효과가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래도 소 값이 어느 정도만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한우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사료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농가들이 지금 농사짓는 것만큼만 좀 소에다가 집중을 한다고 하면, 아마 농가소득에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한우를 사육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보면, 복합영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소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어디로 들어가는 지도 모르고, 정확한 판단을 지금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고, 또 축협에서 위탁소를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 100두만 키워도 연간 소득이 꽤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 100두 정도 먹이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료 값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고급육, 1등급만 만들어 내게 되면, 아직도 한 100여만원 남습니다.

마리당 100여 만원요?

네.

마리당 100여만원만 남으면, 100마리 먹이면, 1억.

네, 1억이 남는다고 보는 거죠.

순 수익이 그러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도 사료 값이 상당히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100마리 키워서 1억을 소득을 볼 수가 있다면, 그것밖에 할 것이 더 있습니까? 농민들이.

다만 그게 100마리를 기르게 되면, 전부 전두수다 올 1등급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죠. 다만 1등급일 경우에만 그 정도 돈이 남으니까,

거기다 전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던지 1등급을 만들어야지 본인이.

만든다고 하면 그 정도 소득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복합영농을 하면서 몇 십 마리, 한 50~60마리를 먹이면서 소에서 남는 이익금을 농사에다가 또 투자하고,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 소만 키워 가지고, 얼마가 남는지, 자기들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지금. 물어보면, 어떤 농가들은. 그래서 정말 전업으로 소를 100두씩 이렇게 키운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지금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잘, 그래서 앞으로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얘기를 했듯이 어떤 예산도 좀 확보를 해서 좀 더 지원을 해 줘서 지금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사를 좀 줄이고, 앞으로 이 축산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농민들이 지금 희망도 없이 농사를 지으면서 비료값이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사료값이 올라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수입고기가 들어오고, 엄청나게 어렵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은 그래도 농업지역이고, 또 농민들이 다수가 다 어렵다고 하니까, 어떤 앞으로 정말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지원해 줘야지만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또 지금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보급을 해서 우리 지역 평창농산물이 그래도 품질이라든가, 소고기도 품질 면에서는 상당히 고급화 되어 있고, 기술은 올라와 있는데, 판로라든가, 가격이 문제여서 이런 부분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브랜드를 확실히 만들어서 가치가 있도록 해서 홍보를 좀 해 주자,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농촌관광 64쪽에 농촌관광민박시설 지원에 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군정질의 때도 말씀 드렸던 것이지만,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동절 운영일수가 차이가 나고 있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선정이 잘못되어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지, 군에서 보조하고 있는 것이며,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사항을 행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일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분들이 이 사업을 마친 시기에 따라서 운영일수가 차이가 좀 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전부 비슷한 일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110, 140, 150일 정도. 다만 차이가 많이 나는

50, 110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백오포리 같은 경우에는 한 50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사업을 끝마칠 시기가 좀 늦어서 이렇게 운영 일수가 차이가 난다고 보여지고요. 민박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 같은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개인 농가에 대한 지원을 좀 지양을 하고, 가급적 마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5쪽을 한 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평 메밀 가공에 대해서 제가, 봉평하면 누구나 메밀을 먼저 연상합니다. 그만큼 브랜드를 지역의 얼굴이라고 보고, 지역의 명품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지도하기 바라며, 아울러 지역 농가가 이익 근대화를 위해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봉평 메밀에 대해서 농림부로부터 사업을 떠 왔기 때문에 가공이나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농가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 한우농가 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창 한우 농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한우 농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횡성한우에 밀리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횡성한우는 서울 매장도 곳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고자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평창 한우 브랜드유치와 홍보를 위해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우 브랜드 홍보에 대해서는 횡성에 뒤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관령 한우에 대해서는 지금 횡성에서는 서울에다가 많은 판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공공연하게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우리 군에서는 대관령한우가 없으면 없다고 못 파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있는 그대로 생산되는 대로 소비자들한테 보여 지고 있고, 대관령한우가 아닌 것을 대관령 한우로 팔아서는 안 되겠죠. 인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 센터 소장님께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두수를 좀 늘려가는 그런 한우 지원시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홍보에도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70쪽을 한번 보십시다. 농산물 산지유통에 대해서 한번, 이것 자료에 의하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을 위해 단위농협에 많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산지 유통센터 운영지도를 어떻게 해오고 있습니까?

산지 유통센터는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농협에 지원을 해 준 부분들이 대화, 진부, 대관령 등 있고요. 다음에 평창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평창, 봉평, 대관령 등에 또 시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에서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 운영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농협에 매각 추진을 해서 농협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가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운영 지도를 철저히 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계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농협자체 이익창출에만 급급하지 말고 농가소득증대가 우선 되어야 함을 지도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렇게 지도해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89페이지요. 환경축산기반용 톱밥 공급대상 농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까?

이 톱밥공급 사업은 관내에서 한우 10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 그 다음에 젖소, 돼지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초지 관리 상중하 등급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실지로 초지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상당수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쓸모 있는 하급 같은 경우는 산으로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도.

초지관리는 1년에 한번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하급초지로 판단이 되면, 그 하급초지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우리 행정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계속 산으로 변해 가게 되면, 산림으로 환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 그리고 미흡했던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11월 24일, 25, 26, 27일인가요? 20년 만에 발생한 감자 바이로이드에 대한 언론하고, 정부대책 마련 뉴스를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감자 주산지인 우리 평창지역으로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감자재배농가들, 피해발생현황에 대한 파악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1개소에서 발병이 되어 가지고, 전부 폐기를 했다고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면, 소장님이 답변을 좀 하시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임학태 교수가 육성 품종 보라밸리에서 우리 평창군에 1핵타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은 우리 국내에서만 이슈가 되어 있고, 국제적으로는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내적으로는 청정지역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병이 만연되어 있는 중국이나, 북한에서 우리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국제화 되거나, 이슈화 되면, 좀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내에서는 이 유리온실이나, 연구농장, 종자증식, 채종포 이런 것들은 완전히 차단 방역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더 문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장님 지금 평창군에 1핵터 정도 어디서 발병되어 있는 겁니까?

대관령지역 일부로 아고 있습니다.

대관령요. 그렇게만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여쭙고 넘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은 가지고 계신건가요?

지금 국립식물 검역소에서 보라밸리만 지금 추적을 해서 있고, 그 임학태 교수 얘기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공급하는 종자, 모든 종자에 감염이 되어 있다. 이렇게 걸고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 검역소 결과는 아니다, 거기 당신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 제3의 검증기관에서 검역을 해 봐야 이것이 판명이 되는 건데, 제가 추측하기로써는 보급종이나, 우리 일반 농가에서 재배하는 종서에는 이 병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셔서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자 군이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평창군으로써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과장님 147쪽으로 한번 보시면요. 평창군 농수산물 품질인증 현황이 있는데요. 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판매되는 상품가격의 차이는 있나요?

품질인증으로 인해서 가격을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쪽에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가격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신다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문할 내용이 딱 없어져 버리는데, 품질인증을 받은 농수산물에 대한 우리 군의 지원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있어요?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그 품질인증 받은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검사수수료나, 저온저장고 같은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판매지원 같은 것은 없고요?

판매지원은 연합사업단이나, 이런데서 팔아주고 있습니다.

품질인증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합사업단에 신활력 사업비나, 이런 쪽에서 품질인증 해 준 농산물에 대해 가지고, 홍보책자를 만들고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홍보를 할 책자를 만들면, 그때 가면, 시행이 바로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185쪽을 보시면요. 새농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수상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강원도 대표적인 농어촌 시책인데, 농어촌 건설운동이죠. 이게?

네.

1999년부터 1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시군에 우수마을 대상마을 추천을 받아서 도에서 선정하고, 우수마을에 선정될 경우에 5억을 도비 3억, 군비 2억을 받아서 마을 발전지원사업비가 지원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85쪽을 보면, 현재까지 7개 마을이 우수마을이 선정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인근 지자체 타시군을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횡성군의 경우를 보니까, 올해도 3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창군하고는 차이가 10년 동안에 19개 마을이 우수 마을로 선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평창군에는 7개 마을이고, 횡성군에는 19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횡성하고, 평창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돈 19개에 5억, 또 17개에 7억이면, 돈 차이가 엄청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사업비가.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식구조나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겠지만, 또 행정기관의 지원, 우리 공무원들의 지도, 이런 여러 가지가 내포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보다 적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죄송할 것은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궁금해서 역대 새농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수상현황을 좀 찾아 봤어요. 그랬더니까, 평창군이 꼴찌에요. 꼴찌. 그 농촌하면, 그래도 평창이 뒤떨어지지 않고, 이미지면에서 여러 가지 농수산물, 재배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다고 보는데, 꼴찌더라고요.

네.

횡성이든, 또 어디든, 같은 조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이가 있다면, 농촌의 농업, 그리고 농업을 이끄는 열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또 우리 농업부서 공직자들이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했다면, 보다 많은 우수마을이 선정이 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농협이 어렵다고 하는데, 5억이라는 돈은 정말 커다란 사업비거든요. 확보할 수 있는 커다란 사업비인데, 그냥 19개 단체, 20개 단체에다 7개면, 거의 3분의 1 수준의 뒤떨어졌는데, 정말 열정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야 1개리에 5억씩 주면, 이거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동네가 확 달라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평창은 1개 마을뿐이 안됐는데,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좀 노력을 각별히 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반성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한우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용전인가, 고속도로 변에 가다 보면, 왜 광고 크게 써 붙인거 보셨나요?

네.

내용이 뭡니까? 먹어봐, 끝내 줘,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광고가 저게, 먹어 봐, 끝내 줘, 소비자들한테 저렇게 반말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광고 효과가 또 저래야 나는 것인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고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객관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고심을 참 많이 하고, 처음에는 푸른 초원에 풀을 뜯는 한우도 놓았다가 또 푸른 하늘 해서 시원하게 만드는 그림도 넣었다가 여러 가지를 총 망라해서 연구를 많이 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서울 전문가들의 의견은 광고는 의문을 좀 자아내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네, 역시나 여러 가지 의문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된 건지, 잘 된 건지는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고, 제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뿐인데, 전문가가 했다라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한, 생산두수가 이제 절대적으로 한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측면에 볼 때, 어떤 면을 가지고 있나 하면, 또 횡성 얘기가 나오는데, 횡성에 한우, 지원, 정책자금이라든가, 축산자금 이런 것을 보면, 일일이 지원 농가들한테 소를 기르는 농가들한테 지원을 여태껏 다 해서 줘 가지고, 주민들이 부자가 되어서 한우 번식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합니다. 우리 평창 축협인가요? 축협에서 소를 주민들한테 이렇게 100두, 200두 사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렇게 해서 사육을 하죠?

네.

위탁사육을 하는데, 전 그 부분이 많이 잘못 되어 있다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런 위탁 사육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을 여태껏 농민들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축협이 직접 배를 불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축협에서 그만한 자금력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한두에, 25,000원인가를 받아서 사육비를 이렇게 주고, 받고 한, 거기에 주민들은 축산이 왜 망가져 가는 줄도 모르고, 사육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저는 ㅂ고 있는데, 제 생각이 틀린 겁니까?

틀렸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축협에서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 위탁사육을 하고 있는 부분은 농가에서 우사만 우선 짓고, 소를 집어넣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농가들에 한해서 위탁 사육으로 소를 지금 사서 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소를 자기소를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농민들한테 그것을 위탁을 할 수 있는 자금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어때요? 그래서 농민들이 직접 소를 내 소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소에 대한 애정도 많을 것이고, 기르는데도 열정을 갖고 기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평창에 축산 농가에 생산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인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어떤, 제 말이 맞는 것이지, 그게 맞는 것인지, 판단을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를 좀 선택을 해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쪽에 보시면요. 폐가축 관리사업 추진 내역이 있는데, 살처분 방법에 보면, 농가소유부지 매몰,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25조 기준, 2미터 이상 구덩일 파고, 생석회 소독약을 살포하고, 비닐 덮어 매몰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계속 들어 왔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살처분 방법이 맞는 겁니까? 이거.

지금 현재는 특별한 방법이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법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 이대로 밖에 시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법에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가 죽어서 몇 마리씩 뭡니까? AI오리라든가, 병에 걸려서 닭 폐기처분할 때도 구덩이 파고 싹 줘 넣고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게 과연 장기적으로 맞는 것인가, 환경, 수질, 저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과장님은 전문가이시니까,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소각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소각로를 만들어 가지고, 소를 태우다 보니까, 소한마리에 어떤 경우에 잘못되면 7시간, 5시간도 막 타고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기계들 만들어 내는 부로화라고 그러나, 이게 잘 안 되니깐, 그렇게 하기도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 할 수 없이 법에 나와 있는 매몰 처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궁금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계속 적으로 궁금했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면서도.

34페이지 보시면요. 이만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미집행 사업이 이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사용을 못했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가 우리 대화지역 시내권 주민들이 먹는 상수원 지역이거든요. 맨 꼭대기에 있는 물이 여기서 다 내려오는데, 이 송어장 문제, 송어장 만큼은 제가 생각을 제가 많이 할 수 밖에 없는게, 그 항생제입니까? 먹이사료, 항생제, 이런 것, 양식을 하면서 뿌리고, 주잖아요. 그렇게 하죠?

네.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전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이 문제는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폐기처분, 폐기시켜서 없앤다거나, 이런 방법은 지금으로써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글쎄 여기는 좀 관리를 대화면민들이 지금 먹는 식수원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이상 확장 하지 마라라, 개인 사업이다 보니, 이래라 저래라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했던 건데, 여기는 고기에 필요한 항생제라든가 이런 것 투여를 하는데 있어서도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송어장에 대해서는 대화 주민들도 일부 말씀하시고 해서 사료도 꼭 부산사료를 쓰고,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 가지고, 다른 데 보다는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45쪽에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 보시면, 랜 케이블 설치만 강릉이고, 전부 지금 수의계약한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평창이에요. 평창.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좀 한번 그냥 무조건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사업지가 평창이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물굽이권역, 폐교리모델링, 선애분교, 이런 것은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평창업체만 이렇게 다 줬어요. 수의계약 그렇죠?

네.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그 지역이면 그 지역 진부면 진부, 이렇게 좀 나눠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주민들의 불만이 이런 데서 쌓이거든요. 49쪽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도 보면요. 궁금한 것이 있어요. 평창읍에 수자원명예보호감시원이 평창만 14명이 있어요. 강이 커서, 강이 넓어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그렇나요?

사실 그게 불법 어업이 일어나고 있는 데는 평창이 90% 이상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까? 이유가?

네.

진부 수항계곡 진부 쪽도 강이 상당히 많고, 불법어로도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보면, 거기도 2명뿐이 없는데, 왜 제가 그러나 하면, 물론 그런 이유, 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한쪽으로 편중이 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고려하겠습니다.

149쪽, 190쪽을 보시면, 양쪽 다 법인, 영농법인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 것 있고, 한우마을하고, 대관령한우가 있는데, 지금 대화한우마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지원을 해 줄만한 방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지원할 근거가 없는 겁니까?

먼저 번에 한번 얘기가 되어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융자로는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표자한테 알려 드렸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아니, 그런 부분 말고도 이제 봄에 보면, 그 뭡니까, 서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관광차나, 요즘도 보면,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가 고기만 딱 먹고 가는 어제도 제가 거기 손님이 와서 갔었는데, 관광차로 몇 대가 들어와서 고기만 딱 먹고 가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생산되는 농수산물, 특산물을 판매해서 뭡니까? 몽골텐트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동네에다가 면사무소에 지원을 해 줘서 판매대를 설치를 해서 그런 농수산물을 함께 이렇게 팔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쭉 해 왔는데, 그 얘기를 제가 한번쯤을 한 것 같은데, 한번 그런 것도 한우마을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 농수산물 팔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진짜 농수산물을 팔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한우 거세 지금 하고 있죠? 한우 거세.

네.

10만원씩 지원하나요?

20만원씩.

20만원씩 지원하나요?

네.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끝났나요?

올해는 전부 끝났습니다.

돈이 모자랐나요?

모자랐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끝났습니까?

10월 말에

그러면 11월 12월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는 농가들한테 못 주겠다고 양해를 구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는 거세를 하면 주고, 거기를 안 주고, 이러면, 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주민들 지금 말이 많거든요. 어떤 특별대책을 세워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안 줬으면 몰랐는데, 매달 주던 것을 10월 달까지는 주고, 수정예산이고 뭘 어떻게 세워서 이런 부분들은 꼭 줘야 될 부분들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못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소를 다두 사육을 하고 계시는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일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구했고, 대신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제한을 두지 않고, 반드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다 확보를 해서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예산을, 예산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남도록, 주다가 중단이 되면, 안 준 것만 못하거든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 추경예산에 세워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세요. 주민들이 지금 말이 많기 때문에,

네.

여기 책자에 보면 농수산물 저장저온고 지원하는 내역이 있는데,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저장고 5평~3평짜리 짓자면 돈 얼마 들어가죠?

1,200만원 들어갑니다.

1,200만원요?

네.

그런데 아니, 기반시설, 토목공사까지 다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전체 사업비가 1,200만원 정도,

그런데 농민들이 부담을 지면서 농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전용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은 걸로

많습니다.

네, 그 부분을 어떻게 상위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을 해결을 하는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뭐 저장고 몇 평 짓는데, 전용하고 뭐하고, 이거 대지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몇 백만 원씩 들어가 버리니, 한 300~400씩 들어가는가 보던데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하는 돈이 어떤 경우에는 다 그리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돈을 좀 줄여나가고, 법적으로 막혀서 정 안 된다면, 지원 개소수를 좀 줄여서라도 지원 단가를 좀 높여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는 강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셔서 농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함명섭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역이 120개리인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화에 하안미 지역이 다 빠졌네요. 그냥 어떻게 서류착오인가, 아니면, 조건분리지역이 안 되어 그렇나요? 하안미 지역, 뒤에 도표를 보다 보니까. 아시는 대로 답하세요. 빠져가지고 이지역이 빠진 건지, 아니면 서류가 잘못된 건지.

지역이 빠진 겁니다.

지역이 빠졌습니까?

네.

우리 관내에 120개 지역을 제가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웬만한 농가, 농촌지역은 거의 들어갔는데, 하안미 지역이 유일하게 빠졌거든요. 특별히 빠진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조건이 경사도나 이런 조건이 되어 있는데, 14도 이상 되고, 또, 경사도 24% 이상인 농지가 50% 이상인 지역이 해당이 되어 가지고, 농림부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하안미에서도 어떤 6개리가 있는데, 한 4개리 정도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는데, 하안미 3리, 4리, 5리, 이쪽 지역은 그 정도 조건은 충분히 된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어디서 기준을 잡아 가지고서 하는 거죠? 조건분리제.

그것은 법정리에, 행정리가 아니고, 법정리에 그렇게 조건이 되는데 대해서 농림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정해줘 가지고, 지원이 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게 미탄 지역 같은 경우는 창1리, 2리, 3리, 시장권 안에도 다 됐거든요.

미탄 같은 경우는 창리 자체가 해당이 되는 거고, 법정리로써, 하안미 같은 경우에서는 자체가 법정리로써의 하안미 자체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빠진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법정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정리가 아니고,

행정리가 아니고, 그 지역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네.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법정리에 해당되는 분들은 손해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대화1리, 2리, 대화7리, 대화11리, 이런 지역은 대화 4리라든가, 7리라든가, 6리 때문에 해당이 되고, 그렇죠?

네.

안미 같은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혜택을 봐야 될 지역이 그 지역을 따지다 보니까 안 됐다. 그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네요. 이런 건 다시 재조사해서 어떤, 저걸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없나요?

전국적으로 이런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경사도를 저희가 계속 완화시키도록 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실적 및 대책인데, 올해 처음 시행을 해 보셨는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은 뭐가 없습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문제점이라고는 평창군 전 지역이 골고루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쪽에 가까이 있는 지역은 이용을 많이 하고, 저쪽 진부 대관령면 이런 데는 이용을 안 해 가지고, 내년도에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책으로 다시 이제 진부 지역에 하나 해 놓을 계획으로 있고요. 또 이게 빌려가면서 사실은 고장이 많이 나 가지고,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 고치는데도 인력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좀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를 그러면 당일 날, 몇 시에 출고가 되고, 몇 시에 입고가 됩니까? 보통 보면,

보통 보면, 아침 일찍, 농가들이 아침에 일찍 일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때 보통 다섯시 여섯시 되어서 출고가 됩니다. 가지고 가십니다.

그러면 여름철 하계, 여름철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보통 6시 기준으로 해서 일이 끝나는데, 시골에서 일하다 보면, 조금 남은 것 있어보면, 7시도 될 수 있고, 8시까지 또 늦게는 밤 9시까지도 막 그날 내일 비라도 온다고 그러면, 급하게들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럼 5시, 6시 되어서 저녁에 출고를 하면, 그 농가와 농가사이를 바로 연결해 주나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이 되면, 내일 일할 것 있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일할 것, 그걸 미리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기계가 시기에 따라 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활용도가 높은 기계들이 전날 저녁에 가져다 쓰고, 오늘 저녁에 이걸 마저 조금 양이 얼마 안 남은 것 마저 해야 되다 보면, 시간 적으로 5시에 못 끝날 것 아닙니까? 날도 그때까지 해도 있고 하니까, 7시, 8시까지 계속 사용을 하다가 그때 가서는 또 그 다음 날 또 빌려갈 사람이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동은 어떻게 해 주냐는 얘기죠. 그냥 6시 되면, 대략 기계들이 다 들어오나요?

보통 6시 되면 다 들어옵니다.

어떤 농가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다 보면, 아침에 기계 가지러 오다 보면, 8시, 9시 한나절 되고, 저녁에 시간 때 맞춰서 가져다주려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 너무 불편하다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많이 들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런 것도 좀 보완을 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개인 사업도 아니고, 직원들이 어떤 일정시간 퇴근도 해야 되고, 일정시간에 출근도 해야 되는데, 아침 5시부터 4시 30분부터 나가서 출고를 해주고, 입고를 하고, 어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시간들이고, 참 애매한 어떤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어떤 운영방안을 좀 찾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주 질의 드리려는 요점은 지금까지 자료에 의했다던가, 지금 오늘 이렇게 농기계에 대해서 팜플렛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주로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부착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실 임대사업 할 때 주목적은 농촌의 고령화, 일손 부족, 농촌의 어떤 노동력 부족을 또 농기계에 의존하는, 이제는 모두가 옛날처럼 어떤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에 어떤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없는 분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지 않나, 단 어떤 특정인들의 부착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농기계 임대사업인데, 앞으로 어떤 중장기 계획을 봐서는 제가 봐서는 그 소규모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 경운작업도 유료화 해서 어떤 센터를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스템도 갖춰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시나요?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고요. 그 앞으로 장기적인 면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대형기계 같은 것은 그것을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한번 시도를 했는데, 그것 좀 위험하고, 보험 좀 들고 하려니, 보험회사에서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을 하는데, 그것을 작동을 하고, 작업을 하려면, 적어도 1주일에서 한 10일 정도는 교육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 하나, 이렇게 잘못되면, 또 고장도 나면 몇 십만원씩 이렇게 부속하나에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부속기계, 부속기계 위주로 임대사업을 해 보면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좀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계층들에,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에도 획일화가 아닌 다양화가 된 방법을 어떤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에서도 이제 행자부 지침도 우리 공무원 정원을 줄이지 말고, 현지대로 10년간을 평균을 내서 하라니, 공무원들도 어떤 늘어날 수 있는 계기도 있으니까, 좀 인력지원이라도 좀 충분히 받아 가지고, 어떤 그런 것은 전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직원이 나가서 저걸 해야지, 경운 작업을 해 주고 해야지, 그분들한테 어떤 고가의 트랙터라든가, 이런 장비를 가지고서 작동을 하라고 하다 보면, 아까 서두에서, 모두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길 다 망가지죠. 이 사람 저사람 만지면, 우리 심지어 그 단단한 짚차, 관용차들 이사람 끌고, 저 사람 끌고, 2년, 3년만 되면, 개인이 끌면 10년 끌 것 2~3년이면 다 망가집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센터에서 나름대로 직원을 고용해 가지고, 어떤 일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런 것도 모색을 해 봐야 되겠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8쪽에요. 고랭지채소 생산지원 사업추진현황인데요. 전년도에 어느 지역에는 무사마귀병 지원약재가 적어서 애를 태우는 농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왜 우리 혹부리병 약이 없어 가지고 이것 농사를 못 짓겠다는 둥, 여러 가지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07년도에는 지원이 많이 되었는데, 왜 08년도에는 줄어들었나, 물론 저도 나름대로 과장님하고 어떤 사견도 말씀 드렸지만, 지력을 키우고, 친환경 농업으로 가자면,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퇴비,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농가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워서 그러는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약에다가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을 좀 늘렸습니까? 작년대비해서 비슷하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비슷하고요. 내년도는 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무사마귀 병은 좀 깊이 가리한다거나, 녹비작물을 재배한다거나, 석회 시형을 제대로 한다거나 하면, 많이 줄일 수 있는 병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 약재를 지원하다 보니, 이 약재가 여기만 쓰는 것이 아니고, 고추 역병이라든가, 다른 병에도 이 약재를 쓰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들이나, 일부 농가에서는 이것 지원해 주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나 하니까, 충분히 깊이 가리를 하고 하면, 방지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약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하다. 다른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나,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좋다. 녹비호맥 쪽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갑자기 이렇게 중단할 수는 없고요. 계속 발생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가 그것을 예산 지원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 해 줄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보통 보면, 우리 야채 농사를 경작하는 분들 보면, 보통 몇 십만 평에서 몇 만평씩, 대량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입니다. 과장님이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1,000평 단위 이하라든가, 작은 소규모 농사 같으면, 어떤 지력을 키우는데 여러 가지 어떤 녹비라든가, 퇴비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지력을 키울 수 있겠지만, 대단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이 아우성을 치고, 하는 것 같은데, 기회가 되시면 이것도 좀 예산을 좀 한번 늘려 보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고랭지 채소가 나와서 한 가지 제가 제안 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고랭지재배 면적이 우리 지역이 한 2,000ha 이상이 되나요?

지금 배추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700ha 정도 되고요. 무 같은 것은 약 400ha.

2,100ha

네, 2,000ha 정도

고랭지 채소를 얘기하는 거군요. 글쎄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고랭지채소들 올해도 고랭지채소들 한분들 정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계속 가격이 없으니까, 이건 내 책임도 아니고, 니 책임도 아니고, 이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농가의 책임이다라고 돌리기만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디 매스컴을 보니까, 내년부터 사실 가락시장에 절인 배추도 경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절인배추, 지금까지는 절인배추가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서 아마 우리 가격 폭락도 가져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가락시장에서 절인 배추도 경매가 시작된다면, 우리도 거기 발 빠르게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제는 배추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 제품화 되어서 나가야지 어떤 경쟁력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도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에요. 당귀명품화 사업, 이게 우리 08년도 7월부터 이번 12월 30일까지, 사업비가 3억 8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농가에 지원이 됐는데, 건조실 또한 가공시설까지 신설을 했는데, 어떻게 명품화를 만들 것이고,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 타 지역에 어떻게 차별화를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당귀 명품화 사업은 지금까지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집지은 설을 지원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 집지은 시설은 뭐가하면, 당귀 뿌리를 털 때, 발생되는 먼지를 흡입해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만드는 시설인데, 지금까지 이러한 당귀는 GAP 당귀는 이런 집진시설에서 가공이 되어야지만 인정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천에 나가 가지고, 제천 APC 집진시설을 이용하고 그랬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이것을 지원함으로 해 가지고, 제천을 안가고, 우리 지역에서 가공을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좀 높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진부당귀가 명품화 되는데, 앞으로 이게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앞에 참. 타이틀은 좋습니다. 당귀명품화사업, 현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대통령께서도 어떤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어느 제품을 생산을 하면, 생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조까지 같이 함께 가져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거든요. 농촌문제에 대해서, 그럼 어떤 정부시책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도 발 빠르게 제조까지도 생각을 하고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제조까지 하자면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 여러 가지 어떤 제약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것도 생각해서 지원해야지, 단순히 명품화 사업 해 놓고, 잘 가공해 가지고서 반제품으로 내 보낸다고 명품화가 되는 것은 결국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과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6쪽에요.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인데요. 4개소에 181헥타, 사업추진현황인데요. 4개소에 181핵타, 1억 2,200만원인데,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평창군에 특별히 내세울 만한 쌀이 어떤 게 있죠?

저희 지역에 지금 재배되고 있는 쌀이 주로 오대 쌀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평창 오대 쌀요?

네.

글쎄 저희가 잘 모르지만, 모르겠습니다. 오대쌀하면 그래도 철원 오대쌀이 먼저 그래도 떠오르게 되는데요. 왜 제가 쌀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했나 하면, 금번 후평리에서 하는 친환경 쌀, 이게 어떤 몇 몇 농가들이 잘못 경작으로 인해 가지고서 어떤 납품을 하다가 전량 취소가 되었단 얘기를 들었어요. 맞죠? 친환경 쌀, 요번에 농약 검출이 되어 가지고, 일부 제재를 받고, 납품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아요?

지금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아쉬운 감이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우리 군에서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게, 농가들 한 두집 농가로 인해 가지고, 여러 농가들이 같이 피해를 보는 것은 , 상당히 좀 잘못되었지 않았나, 또한 이렇게 어려운 시설에 또 늘 우리 군에서도 얘기했듯이 남부지역에서는 어떤 명품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이런 고품질화 쌀 고추, 이런 어떤 작목들인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 되겠냐고, 아쉬움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것도 좀 여러 가지 농한기 교육을 위해서라든가 해서 정말 어떤 눈속임 없이 성실하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고급화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다른 인근 지역에서도 그렇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원주 토토미 같은 경우도 원주 전 학교에 급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품질화 쌀을 만들어서 차액 분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일단은 우리 지역에서 가는 쌀, 우리 여러 가지 천만명이 온다는 이 관광도시입니다. 평창이, 휘닉스파크라든가, 인근 레저단지들 이런데도 우리 평창 쌀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우리 학교 급식에도 먼저 우리 평창 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30쪽을 한번 봐주세요. 마을 공동기금 적립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관리부서에는 지금까지 지도를 잘 해야 적립금 관리가 잘 되어오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관리방법교육을 통해 지도감독의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마을 발전에 기여하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요. 여성농어민센터 분권교부 계속 지원되는지, 중단 시 대책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이 확실히 되는지,

지금까지 여성농업인 센터가 주로 영유아보육 사업하고, 관광하고, 학습,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에 문화탐방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중단되거나,

염려는 없어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게 지원이 될 걸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림 시설사업을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농어민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 지고, 과장님께서는 비가림 시설이 점차 더 증가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 이만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섯 재배단지는 농가에서 상당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기존 재배사가 상당수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버섯재배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버섯 재배를 농가에서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버섯을 하지 말고, 콩을 가지고 메주를 쒀 가지고,

글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천동이고 다른 곳도 보니까, 다 중단하고 있고, 과장님 많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금년도 사업목표를 읍면별 대표 농산물 육성을 현 7개에서 12개로 육성하겠다. 농특산물 수출확대를 700만불에서 800만불 달성하겠다. 친환경 인증면적을 3.7%에서 5.5%로 확대하겠다. 또 시설 농업도 1.8%에서 1.9%로 확대하겠다, 그랬는데, 연초에 업무보고 하셨던 목표대비 달성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평가를 지금 했는데, 아직 진행 중이라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답변은 좀 못 드려서 죄송스럽고요. 그 읍면별 대표작물을 육성한다는 것은 저희가 평창 같은 경우는 사과, 메론, 미탄은 산채, 잡곡 해 가지고, 읍면별로 그 방림 같은데 더덕 해 가지고, 규모화나 이런 것을 다 저희가 계획대로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또 시설하우스도 저희가 지금 239동에 대해서 금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예년보다는 상당히 많은 양의 시설을 설치를 해서 기반 조성을 했고, 또 수출 같은 경우도 저희가 800만 불을 하려고 목표를 세웠는데, 12월 지금 아직도 딸기가 계속 수출되고 있어서 아직 데이터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만 지금 추측을 해 보면, 한 800만 불은 어려울 것 같고요. 750만불 정도,

그런데 그게 사업을 하시면서 분기 내, 월별, 분기별, 이렇게 데이터를 안 만듭니까? 지금 현재 11월말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6월말 현재라든지, 10월 말 현재 데이터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년 다 끝난 다음에 12월말 가서 마감해서 1월 달에 집계를 하면, 이미 금년도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내년에 가 봐야지 안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2009년도 업무 보고할 때, 그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업무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음연도 2009년도 예산을 심의하거나 할 때, 반영되는 게 좀 혹시 미진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분기별 내지, 월별내지, 분기별로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해 보셔야 사업 목표가 현재까지는 얼마인데, 연말까지는 얼마가 되겠다하는 예측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런 걸 월별, 분기별로 조사를 안 해 보셨나요?

월별 분기별로 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다 집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처음 기술지원과가 지금 현재 50%가 됐다. 60%가 됐다 이런 것은 그건 그런 데이터는, 석: 농축산과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농업관련된 것에 해당부서가 농축산과하고 기술지원과 밖에 없으니까.

기술지원과에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으면, 농축산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분기별,

아니, 그런데 그것은 업무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가 업무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수출이면, 저희가 하거든요. 수출, 그래서 수출하는데,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식이 들어가고, 정식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술지원과에서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하시겠다. 한 부분에 대한 것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지, 그 부분 외에 것을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거든요. 대표 농산물 육성하고, 수출하고, 친환경, 시설, 이게 다 기술지원과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업무입니다.

부서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계별로 담당자별로는 그렇게 있는데, 그걸 다 취합해 가지고, 매년 월 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물론 그러면 좋은데, 그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담당별로 다 집계가 되어 있겠죠. 그거는.

그거는 이제 월 결산을 하고, 분기별 결산을 하고 하니까,

담당별로 집계되는 걸 전체 그건데, 아직 안 하셨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 다 과 전체 것은 12월 말까지는 해 가지고,

대부분이 농업인데, 우리 평창군의 농업이 10월말이면, 거의 끝나고, 일부 시설농업만 12월까지 간다던지, 해 가지고, 1월 달에는 거의 없어지고,

1월까지는 안 합니다.

그렇죠. 12월도 중순경이면 끝나겠죠. 연료비 문제 이런 것하고, 생산비가 안 나오니까,

시설 같은 것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로. 그리고 아직도 딸기 같은 것은 아직도 수출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마감이 되면, 정확하게 우리 과가 했는데,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그거 위원님께 서면이라도 다시 하나 만들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이렇게이렇게 추진하시겠다 했는데,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나 다음해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아야 부족한 부분은 의회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촉구해 드리고, 잘된 부분은 칭찬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관련 되어 가지고 의회에 요구해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부족한 부분 더 세워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음 회부터라도 가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점까지에 그런 실적에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추진현황이 있는데, 이 대상 마을은 어떻게 선정을 하셔서 지금까지 3년차 사업하시고 있는 거죠?

이것은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추진계획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도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대화 6리하고, 거문리하고, 차항2리, 이 3개 마을이 금년차로 다 끝나는 사업인가요? 이게?

올해 사업이 다 끝납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 외에 또 추가로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농촌건강장수마을이라는 사업이 이제는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고, 내년도에는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마을 조성이라 그래 가지고, 도비 사업으로, 이건 국비 사업이었는데, 이거는 도비 사업,

다시 한번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마을 조성.

이게 다 맥락은 같은데, 국비가 없어졌네요.

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 가지고, 그것은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00만원의 사업비면 굉장히 적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이것도 마을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래서 그 분들이 건강관리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검토를 해서,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몇 개 마을을 어떻게,

1개 마을입니다. 1개 마을,

1개 마을만 신청 받아 가지고,

네.

지원해 드릴 때만 관심을 갖거든요. 보통 대부분이. 지원이 끝난 후에도 잘 운영이 되는지, 이런 걸 좀 향후 몇 년 간이라도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다음에 유사한 사업이 국도비 보조가 내려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쓸 수 있으니까, 지원에만 그치지 마시고 좀 잘 운영되는지, 좀 한번 일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향토 관광음식개발 추진현황인데요. 내 주신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이 하여튼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음식들, 그런 교육을 받으신 것 같아요. 복분자, 가시오가피를 이용한 요리개발, 송편이나, 두부 만드는 거, 짱아찌 만드는 것, 이런 것은 전국 어디서도 이제 이런 재료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는 음식들 같고요. 그 다음에 평창만의 먹거리 발굴을 해서 음식 전문점을 육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려면,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구개발한 결과가 그게 그런 특산음식이 대중 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교육하신 것 보면, 우리 특산음식으로 내 놓을만한 그런 교육을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에 고육의 특산 음식이 제대로 연구되고, 또 개발 될 수 있도록 이게 사업위반 단계부터 메뉴 몇 가지를 정해서 연구하는 그런 쪽으로 해 주셨어야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예산 주고, 자기들끼리 그냥 가서 음식 한번 그냥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 활용이 안 되면, 예산을 투자해서 연구할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다른 사업들은 보면, 기술지원과에서 하셨든 모든 대체작목개발이라든지, 명품화 사업, 시범사업 같은 것을 보면, 대단히 성공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모든 작목들 보면, 실패한 작목이 최근에는 없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런 음식 개발 같은 것도 실패하지 않도록 좀 연구개발을 하는데, 신경을 좀 쓰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신다고 하면, 정말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사업 계속 추진 안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이런 사업을 계속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다던가, 또 향후에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 그 결과 바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그게 대중음식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한 연구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97페이지에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용에 관계없이 지원을 하셨거든요.

네,

유기질 비료가 우리 봄철에 파종시기가 되면, 많이 사용하는데, 유기질 비료가 가격에 따라서 또 이 비종에 따라서 냄새가 많이 나거나, 안 나거나 하는 이런 비종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관광객들이 많이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데, 봄철 파종철 정도 되면, 그 유기질비료 냄새 때문에 굉장히 불쾌함을 관광객들한테 가져다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상 평창군민이면, 또 평창군에 봄철에 찾아 왔던 관광객이라면 한번씩 다 느꼈을텐데, 이런 부분도 그 개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 보니까, 농협에서 하는 농협 이용실적에 따라서 배당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금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이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거랑 맥락을 같이해서 냄새 안 나는 유기질 비료를 쓰는 농가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또 냄새 안 나는 유기질 비료를 쓰는 농가에 농협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을 해 준 이용 배당을 주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한번 농협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농협이나, 이런 관련 단체에다가 거기서 구매하는 농가한테 지원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협의를 하고 하면, 그런 것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유기질 비료는 포대에 들어간 완전히 부숙된 냄새가 안 나는 유기질 비료입니다.

그런데 포대에 들어가 있는 중에도 밭에다 뿌리면 냄새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미 발효된,

그러니까, 포대에 들어간 중에서도 발효 상태가 양호한 것은 좀 가격이 비싸고, 양호하지 않은 것은 가격이 저렴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냄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가능하면, 싸면서 비싼 것 한포 뿌릴 때, 싼 거 두포 뿌리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효과는 거의 비슷한데도 심리적으로 많이 뿌리면, 장마한테 굉장히 영양분이 많이 공급된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하고, 협의를 좀 하면, 아마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사업 목적도 달성하면서 이 지역에 그런 골칫거리, 그런 것도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서로 사업을 추진하면,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드리면서도 봄철 우리가 이 지역에 살면서도 저게 고향의 냄새다 이렇게 대변도 하지만, 일반사람들이 물어보면, 고향의 냄새 아닌가, 이렇게 대변도 하지만, 사실상 싫은 것은 맞거든요. 가능하면 누가 개선해 줄 사람 한 명도 없고,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왕이면,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라도 좀 그런 냄새를 잡아 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에 고랭지 감자 명품화사업 추진상황인데, 이건 처음 들어보는 사업 같은데요. 이게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까? 사업을?

이거 금년도에 시행을 안 하고,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감자 주산단지 농협, 농협에 7개 시 군 14개 농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억을 투자를 하고, 내년도에 40억을 투자를 해서 생산 기반이라든가, 유통, 또 브랜드 관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도에 이 사업이 농림부하고의 사업 추진이 좀 늦어져 가지고, 내년도에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비가 너무 부담이 되는데요. 예산은 그럼 금년에는 확보된 예산이 아닌가요?

금년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추경에서 확보했습니까?

네, 추경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월할 수 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농축산과에 행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자가 우리 정말 강원도하면 감자라고 대변이 되는,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 평창군이 강원도 감자생산량에 36%를 차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감자를 좀 우리가 고구마보다 더 성분이나 모든 면에서 낫다고 낫다고는 하는데, 이걸 좀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좀 알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하고 생각해 보니까, 감자 역사관이나, 감자 박물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농축산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90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이 사업 중에 일부 예산을 가지고, 여기 보면, 생산기반조성하고, 유통기반 조성하고, 브랜드 관리에 90억을 쓰신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 중에 일부를 홍보 쪽에다가 쓴다. 또 역사관 전시관 쪽으로 만들어 쓴다고 하면, 그런 사업하고, 제가 농축산과에서 말씀 드렸던 사업하고 연계도 해서 좋은 감자에 대한 아주 좋은 홍보 역사관을 하나 만들 수도 있고, 매년 감자 큰잔치를 하면서 전시장 만들었다가 또 철거했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철거했다 하는 번거로움도 좀 덜고, 예산도 낭비성 예산도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정작 가볼만한 꼭 가봐야 할 그런 코스를 개발해서 관광과 농업과, 그 다음에 감자의 우수성과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축산과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또 이러게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니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국도비 지원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고, 또 특히 또 대관령 지역에는 강원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유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문제도 강원도하고 협의하면, 좀 어차피 강원도에서 감자를 지금, 강원도 감자 진흥원에서 강원도 감자는 다 관장하고 있으니까, 아마 도하고 협력만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축산과 뿐만 아니라, 기술지원과도 같은 센터 내에 같이 계시니까, 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보 쪽이나, 그런 감자 역사에 관한 이런 쪽에는 없으니까, 삽입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감자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게 되면, 도에서 도 관계기관 불러 가지고 협의하고 그럴 때, 꼭 참석하게 되면, 이런 것도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누가 도에다가 내 주지 않아서 추진 안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감자진흥원을 통해서 많이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가지고만 있지, 이걸 가져다가 활용을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자료들은 그래서 그 자료들을 활용하면서 감자도 감자지만, 감자에 따른 음식, 감자의 좋은 점,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전시가 되고, 모형 음식이라도 전시가 되고 해서 정말 돌아가면 감자를 좀 박물관이나, 역사관에 들렸다 가는 사람들은 감자를 좀 식생활에 주로 좀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인식을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역사관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점검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에서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그 동안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108쪽에 수출파프리카 지원 사업 추진 내역을 보겠습니다. 그 연도별로 수출액이 있는데, 2003년도 106만 불이죠.

네.

금년도에는 450만 불이네요.

목표가 그렇습니다.

지금 목표가,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나옵니까?

파프리카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정확하게 이렇게 집계는 안됐습니다만 약 380만불 정도, 380만불에서 한 400만불 정도 될 걸로, 지금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450만불.

금년도에 목표가 그렇습니다.

작년도보다 한 20% 증가 됐습니까?

그 물량은 한 20%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 가격은 환율 이런 강등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약 380에서 한 400만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이 되면, 이 수출가액은 높아지지 않습니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달러로 받기 때문에 달러로 받아 가지고, 우리 국내 원화로 바꾸면, 농가는 훨씬 더 이익입니다. 그런데 달러로 받는 걸로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럼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오대산 파프리카 수출 작목반이 23농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진상황에 보면, 농가수가 43가구 인데, 이 숫자는 어디서 편차가 나는 거예요?

거기 지원해 주는 농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연도별로, 연도별 누계 농가입니다. 이게. 지원해 준 농가들에 대한 연도별 누계 농가,

그럼 총 23농가인데,

네, 23농가에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에 3종, 4종, 2종은 이건 양에도 무슨 종류가 들어갑니까?

이것은 비닐온실도 지어주고, 그 다음에 무인 방제시설도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커튼 시설도 들어가고 하는 것이 1종, 2종, 3종으로 해 가지고, 한 3종에 0.5핵타 지원해 줬다 이렇게,

그럼 23농가인데요. 총 농가 수는 23농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23농가에 400만 불이면, 우리나라 환율로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천 원씩만 잡아도 40억 정도 되는데요. 그럼 1농가에 한 2억 5,000만원 정도 대략, 1억 5,000만원 정도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파프리카, 우선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시설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1년 연간 농사지을 때, 수익 투자액을 보면, 지금 이것은 총액이 아닙니까? 이 400만 불이면,

금년도에 수출할 목표액이.

수출할 목표액인데, 수출을 예를 들어서 400만 불이라고 쳤을 때, 한 농가가 예를 들어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를 수익을 올렸다면, 투자액은 얼마정도 몇 %나 되나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 못해 주겠지만, 대략으로

그러니까 한 감가상각비, 경영비, 양액시설 해 가지고, 경영비가 한 5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시설 해 놓은 상태에서 투자되는 것이 한 50% 정도 된다고요?

네, 인건비까지 다 해 가지고,

그럼 1억 5,000이면, 한 7,500만원 정도는

네, 그 정도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수불농가 나눠서 한 400만 불이라고 쳤을 때, 이 수출을 할 때는 연간 금액을 정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그러니까 킬로에 얼마, 이렇게 금년 1년 내에 얼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할 때마다 가격에 시세에 따라서 물량만 계약을 합니까? 그럼?

시세에 따라서 하고, 그냥 시세에 따라서 합니다. 나오는 것은 다 가지고 가는 걸로 하고,

전액 다 가지고 가고,

네, 생산된 것은.

그럼 전액을 가지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수량은 관계없이 일본에서 전액, 전량을 다 수출한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전량 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우리가 지금 2008년도에도 조금 늘렸습니까?

물량이 말씀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물량은 20% 그냥 늘었는데, 이 23농가 중에서 기존에 자기가 1,000평을 했다고 그러면, 조금 더 시설을 늘리겠다고 그래서 지원을 더 해 준 것이 있느냐 이거죠.

네, 금년도에 해 준 것이 있습니다. 1핵타가 더 늘었습니다.

그럼 다른 주위 분들이 이 파프리카 재배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농가들은 업고요?

하겠다고 신청한 농가들은 없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분들만 좀 시설을 늘려서 하겠다. 이래서 예산 지원이 됐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계속 일본으로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파프리카는 아직까지는 수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좀 걱정되는 부분은 철원이나, 인제나, 그런 시군에서 지금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것도 괜찮겠는데, 점점 더 늘어나면, 이것도 좀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값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일본 말고 다른 지역에는 지금 수출을 할 수가 없는가요?

지금까지는 일본에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수출을 할 수가 있는 어떤 길이 없고,

길이 없는 게 아니고, 가격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지방 자치단체에서 이걸 앞으로 자꾸 시설을 늘려서 앞으로 양이 많아졌을 때, 문제점 것은 강원도 하고 협의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강원도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고 있는데도 같이 해야지, 계속 늘어나 가지고, 같이 이게 힘들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강원도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가급적 이걸 지원을 안 합니다. 파프리카, 그런데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군비로 지원해 줘 가지고 늘어나는 면적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만약에 계속 시설 투자했다가 언젠가는 수출이 끊기거나, 가격이 하락이 되었을 때, 그때 또 농민들에게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량 조절이라든가, 시설지원도 많은 참고를 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예의 주시해 가지고, 체크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여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배기술에는 별 문제가 없고, 기술에는 지금 상당히 양이 20% 매년 같은 시설에서 매년 양이 조금씩 증가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술이 축적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같은 면적에서 이렇게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핵타도 또 시설을 늘렸고요.

이 시설할 때, 자부담이 50% 인가요?

네, 5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는요?

융자는 없고, 자부담 50%.

자부담이 그냥 50%에다가 군비, 도비해서,

다해서 50%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

처음에 이거 할 때, 60% 인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할 때는 수출이 과연 잘 되는가, 또 그런 것이 검증이 잘 안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수출이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50%로 지금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지금 현재로써는 농가소득이라든가, 상당히 파프리카 작목반들은 나름대로 지금 시설 재배하는 분들이 열심히 해오고, 또 기술로도 상당히 아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양도 좀 늘어나고, 또 가격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어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원도와 좀 협의를 해 가면서 타 지방자치단체들, 예를 들어서 철원이라든가, 화천에서도 하면, 그 쪽하고도 서로 공유를 어느 정도 해 줘서 나중에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딸기는 어떻습니까?

딸기는 한 15% 정도 수출양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벌써 끝났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한 200만 불정도 지금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딸기는 몇 농가가 지금 지원하고 있죠?

지금 딸기는 15농가입니다.

15농가, 딸기도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딸기도 지금, 이 파프리카와 똑같은 조건이죠? 모든 수출 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이것은 딸기는 킬로 당 1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킬로당 1만원씩 해 가지고,

네.

그럼 상품만 이제 등급을 매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출할 수 있는 것만,

수출할 수 있는 것만, 1등급 쉽게 말하면,

네.

그럼 거기서 하등급, 몇 등급,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할 수 없는 하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사이즈가 크다든가, 아니면, 파치라든가, 이런거, 딸기는 킬로당 1만원씩 하는데, 지금 평당 10킬로 정도 땁니까? 그거?

지금 잘 따는 금년도에 제일 많이 딴 농가는 12킬로 땄습니다.

12킬로까지 땄어요?

네.

같은 농가라도 제일 작게 딴 농가는 얼마를 땄습니까?

작게 딴 농가는 한 7~8킬로 정도.

8킬로요?

네.

8킬로 따도 괜찮은가요?

그렇습니다. 8만원입니다. 8만원.

내년에 지금 다시 좀 이 딸기 재배를 늘린다는 계획이 있죠? 계획이.

네, 그렇습니다. 제2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2단지 조성은 거기도 이제 50% 시설 지원해 주고,

네, 그렇습니다. 50%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50% 지원해 주고, 또 올해 시설을 하면, 바로 수확이 되죠? 딸기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봄에 하면, 여름부터 바로 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양액재배죠?

네.

이 딸기도 똑같은 조건인데, 어느 정도 수출관계자들하고,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