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예.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예.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파장동장 여 륜 : 예.

율천동장 심언형 : 예.

정자1동장 조수형 : 예.

정자2동장 최중열 : 예.

정자3동장 황연주 : 예.

영화동장 박선우 : 예.

송죽동장 유인형 : 예.

조원1동장 정문갑 : 예.

조원2동장 박성은 : 예.

연무동장 윤재근 : 예.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장안구청장 이상윤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장안구 파장동장 여륜 장안구 율천동장 심언형 장안구 정자1동장 조수형 장안구 정자2동장 최중열 장안구 정자3동장 황연주 장안구 영화동장 박선우 장안구 송죽동장 유인형 장안구 조원1동장 정문갑 장안구 조원2동장 박성은 장안구 연무동장 윤재근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우리 장안구는 ‘사람 중심 행복 장안’을 구정목표로 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민간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차별화된 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한규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이상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20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데 수원시의 시립관현악단과 시립합창단 관련해서 관내 행사할 때 활용을 좀 많이 하시라고 요구를 드렸던 사항인데, 주신 자료로 보면 대략 다섯 번 정도 이용을 하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상세하게 안 나와서 이게 오케스트라를 공연한 건지 합창단이 공연한 건지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오케스트라는 참여하지 않고 시립합창단원만 오셔서 공연을 해 주셨습니다.

횟수도 5회면 비교적 많은 편이 아닌데 적극적으로 요청을 좀 하시지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저희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가 나름대로 우리 관현악단이나 합창단원들이 오셔서 그런, 역할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난해보다는 2회 정도 더 많이 우리가 시립합창단을 모셔서 공연을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더욱 더 많이 오셔서 우리 구민들한테 볼거리를 많이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오셔도 두 분에서 서너 분 정도 오셔서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어쨌든 이분들이 실력이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단원이 되신 분들이라, 고품격의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 주민들한테도 이런 예술이나 문화를 향유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관련해서 여타 공연단을 비용 들여서 부르느니 시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을 씀으로써 예산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관련해서, 이것도 전년도 요구사항이었었는데 자부담비율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을 얼핏 보면 마치 자부담비율이 좀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료 92쪽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오히려 팀 수가 줄고 참여인원이나 이런 게 줄었는데 보조금은 또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행사 규모는 축소됐는데 지원비는 더 늘어나는, 결국은 자부담비율이 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참가규모라든가 전년도 지원금액, 성적 등을 고려해서 보조금을 책정해서 종목별 대표자하고 연석회의도 갖고 해서 우리가 지원금액을 결정해서 지급한 사항이고, 2014년도에는 10개 종목에서 금년도에 9개 종목으로 줄었는데 그 준 이유는 탁구가 생활체육조직이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탁구는 2014년까지는 지급했었는데 금년도에는 탁구를 지급을 안 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예, 그건 자료에 다 있어서 알고 있고 문제는 팀이 많이 줄었어요, 탁구는 아예 하지 않으셨고 다른 팀들도 팀 수도 줄고 참여인원도 줄었는데 지원보조금은 늘었다는 부분이죠.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지난해보다는 조금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한 팀이 준 것을 나눠서 드린 것 같은데 문제는 자부담비율이 결국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 팀 줄어서 안 나간 돈을 골고루 나눠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자부담비율을 좀 높여서 진짜 단체들이 경기나 이런 것을 하고 싶다면 자신들도 어느 정도 비용을 내야지 다 세금으로 무조건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내년부터는 고려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림이법 관련해서 자료 있어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드립니다. 여기 보면 처리내용에 단속해서 시정명령해서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48쪽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경찰서 소관업무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단속이 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저희가 발견되게 되면 경찰서에 의뢰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범칙금 부과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이건 통보받아서 그 결과를 기록한 겁니다.

지금 알기로는 올해 말까지 단속을 유예했다고 경찰에서는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칙금은 부과가 됐다고 해서 그 내용이 어떤 게 맞는 얘기인지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의제기를 민원을 내신 분들에 의해서 경찰서에 통보해서 회신받은 내용입니다.

경찰에서는 단속을 유예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언론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자료표기를 명확하게 해서 자료의 신뢰성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100쪽 자활근로사업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자활사업 관련해서 수급자가 2명으로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예.

이분들 같은 분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아니죠.

월별로 계속 표시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예, 같은 사람이죠.

대상자가 2명만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예.

타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숫자인데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대상자 발굴이 사실 많이 까다로워져서 옛날에는 공공근로자를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상자 선정이 상당히 까다로워져서 발굴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분들이 그럼 한 번 대상자가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을 자활프로그램에 넣어서 같이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시간은 주로 시장진입형이 1일 8시간 근무하고 있고, 근로유지형은 5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 규정이 아니고 이분들이 1년을 하는 건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계속 하지는 않고요.

1년이든 6개월이든 뭐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지금 10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보시면 1년 가까이 하셨는데, 계속해서 어느 정도 자활프로그램에서 자활됐다고 판단하면 다른 분들로 대체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직업을 갖고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 계속해서 프로그램만 돌리면 이분들 몇 년씩 계속 같이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이분들이 자활을 해야 하는데 자활근로 능력이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 수급에 대해서 금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노력하지 않고 자활할 의지가 별로 없는 것이,

제 질의는 이분들을 언제까지 케어를 하실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해야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맥시멈이 1년 했다가 6개월까지 더 연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6개월에서 6개월 연장 더는 다 되셨고 이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예, 그렇죠.

달랑 2명 지금 하면서 이분들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의미가 너무 없어요, 2명 가지고 계속 1년을 이렇게 끌고 있는 상황이면. 오히려 이 사업 폐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내년도에는 더욱 적극 발굴해서 활성화를 좀 시키겠습니다.

어쨌든 저소득층이나 사회 부적응자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취지에 무색하게 현실에 와서는 실행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자활할 수 있게 하고 또 새로운 대상자를 찾아서 발굴해내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 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행정지원과 90쪽에 보시면 여성축구단, 거기에 선수들 성분이 미혼자하고 기혼자하고 전부 섞여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거의가 기혼자입니다.

거의 기혼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예.

그런데 여성축구단은 장안구에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4개 구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예.

그러면 축구단 운영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축구단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코치한테 주는 강사수당 지원해 주고 상해보험료 들 수 있게 해 주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겠지만 수원시 축구연합회에서 매년 6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예산은 얼마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구청에서 주는 돈은 강사수당하고요.

글쎄 그게 얼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연 1,200 정도 됩니다.

1,200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예.

그런데 여기에 강사수당 960인가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이게 연도별로 해서.

글쎄 ′15년도에. 그러면 천 얼마 든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상해보험료까지요.

아니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예.

그런 종합적인 것을 여기에 제시해 주셔야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여성축구단에 한 1,200 준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그렇습니다.

1년에?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예.

전적은 여기 나온 것처럼 3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예.

시에서 1,200밖에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요. 지금 어린이집이 전부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거 확인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지금 국비 교부받은 예산으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12월 연말 안에 다 설치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100% 됐는지, 잘 하고 있는지 전부 점검 하셨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설치해 놓은 데는 저희가 수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허위청구해서 행정처분 받은 거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그런데 ′15년도에 자격정지 1개월 한 데가 있는데 자격정지 1개월 해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자격정지 1개월이면 원장에 대한 자격이 원장이 한 달 동안 안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정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처벌사항에 어린이집 운영정지는 아니고 자격정지 1개월 돼 있잖아요, 그게 원장의 자격정지가 1개월이냐, 이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원장 자격정지 1월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1개월 동안에는 어린이집에 안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운영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못 하면 어린이집도 한 달 동안은 쉬느냐 이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그럼 그동안 다니던 어린이들은 어디로 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다른 어린이집에 전원조치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원장님들하고 협의를 봐서 전원,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월이 지나면 다시 광고해서 뽑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기존에 이용하던 원생들이 다시 오는 경우가 대다수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거기서 정들면 또 거기에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거주지 가까운 쪽에 통학거리라든가 부모님이 편리한 쪽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많이 이용들 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보조금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올해도 그런 건이 몇 건 있어서 강력하게 조치했습니다.

그래야지,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서 내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볼 것 같으면 식자재가 기한이 지난 것도 있고 오래 보관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엄격히 해야 합니다. 어린이들 식중독 걸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시정명령 이렇게만 내렸는데 이것도 좀 더 강화해서 어린이들한테 주는 식자재를 갖다 유효기간이 지난 거라든가 오래 보관했다가 음식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 보면 자격정지 보조금 허위는 1개월로 돼 있는데 시정명령이에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지금 경로당 집기현황을 아주 잘해 오셨어요. 먼저 거 구청에 있는 비품대장하고 작성할 때 비교해 보셨습니까? 먼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먼저 있던 것을 보완해서 정리해서 각 지회 담당직원분하고.

아니 그러니까 먼저 대장하고 이번에 새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충된 게 많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먼저 가지고 있는 게 미비해서 정확히 된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저번에 말씀하신 이후에 정리 새로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아주 애쓰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에도 한 부 가지고 있고 지회에도 하나를 보내시고, 그리고 120 몇 개 경로당별로 코팅을 해서 하나씩 나눠줘서 경로당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 거기에 내구연한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회하고 구청하고 대장이 일치되게끔, 이렇게 해서 “이건 내구연한이 좀 남았으니까 더 좀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거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도 경로당 운영 안전수칙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온 데가 있어요. 한 열 가지 정도로 해 오셨는데, 이러한 것을 경로당에 비치하면 읽어보고 하나의 경고보다도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다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해서 안전수칙을 하고 이거하고 경로당에 비치하면 많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안전수칙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제작해서 경로당별로,

다 줬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절기를 맞이해서 난방에 대한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동안 7～8개월 안 썼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회에 가시면 관리부장이 있잖아요, 그 관리부장은 경로당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이 많지 않으시지만 좀 이렇게 해서 아파트는 좀 나은데 단독 같은 데는 지금 동절기 시작이 되니까 난방을 일제점검하셔서 추위에 어르신들이 떨고 이런 것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알겠습니다. 사전점검 하겠습니다.

비품대장이라든가 이런 거 잘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이 중복 질의하신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우선 우리 청소년 지도위원 장학금 지급하는 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 금년도에 대상자가 없는데 지금 타 구에 비해서 팔달하고 권선은 한 명씩 선발됐는데 장안구는 대상이 없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각 시‧군에 할당이 돼서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팔달하고 권선 그분들한테만,

해당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특별한 이유는 각 시‧군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지침에?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그런 부분들 작년에도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번 발굴‧육성하는 데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경기도 기준이 그렇다면 수원시에 딱 두 개 구, 두 명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한번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알겠습니다.

계속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39쪽 보면 작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도 2년간 적발된 어린이집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그게 2년씩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폐원되고 대표자 변경되거나 그 다음에,

아니요. 적발된 어린이집 조치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폐원된 내용이 아니죠. 2년 동안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원장이나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서 해 주셔야 되는데 새로 되신 분들이 조금 그런 미숙한 부분이 운영상에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도점검 나갈 때마다 말씀드리곤 하거든요.

아니, 과장님 지금 2년 동안 반복된 이유를 물어보는데 원장이 2년 동안 새로 돼가지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다년간 운영했던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2년 동안 적발된 곳이 12개인데 왜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답변을 달라는 말씀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통합 교육이나 워크숍 때 누차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관심이 미흡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저희 직원,

알겠습니다. 아까 같은 내용인데 이게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반복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규정상에 있는 것만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 몇 번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정규 저기는 2번 정도 했고요, 올 연말에도 시 주관으로 해서 교육 12월에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참석률이, 지금 장안구에 전체 어린이집 몇 개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지금 26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1차 교육 있었을 때 73% 정도 참석했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2차는 90% 정도 참석했고, 3차도 73% 정도 참석했는데 이게 보면 73% 참석이라는 거는 나오는 데만 나오고 안 나오는 데는 계속 안 나온다는 얘기죠? 예?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사정상 안 나오는 데는 저희가 계속 독촉하거나 독려를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퍼센트 보면 비슷해요. 비슷하면 안 나오는 데는 계속 또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안 나오는 어린이집이 어떤 어린이집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저희가 점검 나가거나 아니면 나갔을 때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보통 평가인증 받은 데는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에 참석을 하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평가인증 안 받은 데가 참석을 계속 안 하겠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면 참가 어린이집하고 교육 미참가 어린이집 혹시 페널티 주는 거 있어요, 평가인증 말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지속적으로 그분들한테 주의를 촉구하거나 점검 나갔을 때 그분들이 계속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꾸 똑같은 면에 있어서 지적받지 않도록 계속 주의를 촉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의 질의내용 정확히 파악 못 하세요? 참가 어린이집과 미참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그거 관련해서는 크게 없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런 부분 제도개선 방안 한번 마련해 보시고요, 이거는 4개 구 가정복지과장님하고 시의 보육아동과장하고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알겠습니다.

계속 지적사항 나오거나 행정처분 받는 데들, 이런 데들 아까 조돈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식품관리 미흡이라든지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동학대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언지 한번, 처벌이 좀 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다섯 분이서 모이셔서 회의를 좀 통해서 미흡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시 규칙, 규정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는 부분에서 바꾸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좀 해 보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보조금 허위청구 사례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이게 지금 2014년도에는 자격정지 3개월이었어요. 그렇죠? 네, 증인?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220쪽 말씀하시는 거죠?

148쪽입니다. 쪽수 설명 안 해도 기본적으로는 다 숙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죄송합니다.

지금 2014년도에는 자격정지 3개월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자격정지 1개월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이게 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사안별로 좀 다른데요.

이게 똑같은 보조금 허위청구면 기준을 둬서.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기준사항에 부당 수령한 청구금액에 따라서 처벌내용이 좀 달라지죠.

금액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이게 상위법에 명시돼 있습니까? 얼마 이상, 몇 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이상이기 때문에 1개월일 수도 있고 3개월일 수도 있고 5개월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기준은 판단을 어디서 해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법상에 명시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보조금 금액에 따라서 1개월, 2개월, 3개월 나눠져 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그게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증인, 그 부분 자료 저한테 제출 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조치 사항에 어쨌든 보조금 허위 청구라는 것은 법을 어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 질의에 이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육 시나 보육교사들 교육 시 엄중하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 즉 일명 세림이법 기준에서도 그런 운영관리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식품안전관리 그리고 이런 보조금 청구라든지 사안들 보면 행정조치 사항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개최 미흡하다든지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할 때 같이 해주시고, 이게 1년에 법정교육 없죠, 지금? 법정교육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법정교육은 신규 임용되는 직원 분들이나 원장님들 모아서 상반기, 하반기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73% 그게 법정교육이에요? 법정교육은 100% 이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보수교육은 한국보육교육진흥원에서 별도 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교육 부분들, 법정교육은 100%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게 구 자체교육이다 보니까 참석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에 관련돼서 보육지원팀의 담당직원들도 교육 받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저희도 워크숍 때나 아니면 통합교육 때 같이 함께 참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누리과정이라든지 아동학대 CCTV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이나 관련 지침 개선사항들 계속 반복 수정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그 부분들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 다 숙지하고 계세요? 숙지는 하시겠지만 자주 바뀌니까 좀 힘든 게 사실이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새로 법령이 개정되다 보면 직원분들도 혼돈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건복지부나 상부에 질의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현실에 맞는 법령을 정비하는데 그래도 안 맞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우리 보육지원팀 직원들의 인사이동도 잦은 편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제도들은 개선되고 지침들은 내려오는데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육 담당자가 어느 정도 개선안을 숙지하고 그걸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때 바뀌고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업무가.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1년에 몇 회, 1회 실시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이런 부분들, 경기도 1회 교육만으로는 4개 구 공통이고 시 보육아동과도 마찬가지고 직원들이 이 관계법령이나 지침을 제대로 숙지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도 구 자체적으로 직원분들 보육지원팀뿐만 아니라 관계된 부서 직원들도 같이 계실 수 있어요. 같이 한번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고, 우리 이상윤 장안구청장 증인께도 부탁을 드리는 건데 보육지원팀이나 특수한 지원팀 사회복지쪽은 그런 특수한 직렬들이 있거든요, 지원업무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은 인사이동 때 업무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차등을 둬서, 다 같이 바뀌는 게 아닌 1명은 남아서 그 다음 후임자라든지 아니면 선임자가 되더라도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그래서 업무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15분 지났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한테 양보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이영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앞전에 우리 조돈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49쪽 경로당 환경개선 시설 개보수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안구에서는 혹시 경로당 환경개선 시설 개보수 비용이 연차적으로 계속 증액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증액된 거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경로당 매입비 중에서 전년도 이월된 예산 가지고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원인이 각 동별 경로당 확충을 해 달라는 어르신들의 요구나 요청이 많은 편이어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도 요청을 많이들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 부분이 여의치 않을 때 그런 일이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안구 쪽에 경로당 시설을 리모델링한 데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그 리모델링한 중에 혹시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서 건물을 몇 년간 무상임대해 주고 혹시 리모델링한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저희 장안구는 현재 상태는 없고요,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크게 증축이나 이런 건 안 되더라도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 예산으로써 리모델링비가 당해 연도에 충분히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모자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 모자라면 모자란다.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부족합니다.

예산 반영 비율에 비해서 대충 얼마 정도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지금 예산은 보수비용이 한 8,000 정도 되는데요. 한 두 배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많이 하는데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당해 연도에 이렇게 저렇게 빨리 개보수를 원하는데 그러면 그 사업을 내년도에 미루는 겁니까? 당해 연도에 해결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될 수 있으면 당해 연도에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장안구에는 연무동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집기나 이런 부분들을 사서 해 드렸습니다.

모자란데 어떤 비용으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고 외상으로 혹시 안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외상으로는 안 합니다.

외상 안 하셨어요? 확실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증인 확실히 답변할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집기나 이런 부분의 예산이 그러면 장안구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집기 비용은 솔직히 모자랍니다. 노후된 경로당이 10년∼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집기가,

모자란 거를 당해 연도에 꼭 필요한 거는 꼭 해야 되잖아요, 설치를 해 드려야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하다못해 신품은 못 사드리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구해서 다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안구는 계속 예산 반영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그건 아닌데요.

그러면 외상 한 거 없어요, 솔직히? 솔직히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좀 증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으로 답변해 주셔야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외상으로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하나도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내년도 예산 반영의 씀씀이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그리고 경로당 집기 현황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별로 집기 종류가 한 몇 가지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경로당별로 차이가 많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차이는 있는데요.

어느 정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작은 곳에는 하다못해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TV를 32인치를 해 달라고 그러시는 데도 있고 큰 거는 41인치까지 이렇게 요구하시는,

종류를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종류를 말하는 거지 크기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종류는 한 10가지 기본으로 김치냉장고라든가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믹서기, 전기밥통 주된 게 기본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경로당별로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십니까? 안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요구를 해야 해 줍니까? 아니면 어르신들이 경로당별로 이거 필요한 거 없냐고 질의를, 다 이야기를 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경로당 지회장님들이 월례회의 때나 아니면 필요하실 때 지회장님을 통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수원시 전체 경로당에서도 사실 똑같습니다. 경로당별로도 복지 사각지대가 많아요. 어떤 회장님들은 정보도 잘 모르시는 회장님들도 계시고 과연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경로당별로 우리 4개 구에서 준비를 많이 하셨고 자료를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데는 38가지, 39가지가 있어요. 어떤 데는 8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수원시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안구에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런 편차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확인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집기들이 많이 있으신 데도 있고 좀 부족한 곳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요구사항들이 많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대한 요구하신 집기에 대해서는 해결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내년 2016년도에는 경로당 집기를 현실화하고 또한 경로당 회장님들을 다 모셔가지고 말씀을 드리세요. 가능한 종류가 어떤 거고 어르신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세대 같으면 어떤 정보력이나 우리가 SNS나 각종 인터넷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 어르신들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을 확실히 하셔서 구별 회의가 있잖아요.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 있을 때 담당 주무부서가 나가셔서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월례회의 때 저희가 종종 나가서 홍보사항이나.

아니, 정책적인 우리 수원시 홍보 말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경로당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그렇게 하셔서 회의한 자료를 끝나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별 에어컨이 실 평수가 다 맞게끔 배정이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경로당별로 한두 개씩은 다 설치돼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보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거를 잘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경로당별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15평짜리가 있고 20평짜리가 있는데 거기 기준에 맞게 설치가 돼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에어컨 용량이 그 평수에 맞춰서 설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그 내용을 경로당 실 평수하고 에어컨 용량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그리고 사회복지과 박승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에 아동급식소 현안으로 해서 사실 우리 기준으로 4,5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카드로 하면 6,000원까지 아동급식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지금 편의점에 다양한 음식, 가공식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보다도 우리 지역의 아동들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라 이랬는데 장안구에서 개선이 많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아동 관련 업무는 저희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은데 가정복지과 소관,

가정복지과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청소년 아동 급식 관련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가 15군데 되거든요. 38쪽에 아동급식 대상자 현황하고요, 업소 현황이 167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장안구는 그래도 한식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많이 지정을 했습니다.

시정해 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행정지원과 김경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예.

올해 장안구에 동별 김장을 몇 포기씩 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동별로 수급자나 지급 대상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한 1,000포기 내외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곤란하죠. 대충 동별로 아시는 데 몇 포기, 몇 포기 정도는, 뒤에 각 동의 동장님 나와 계시는데 금방 아실 건데?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지금 제가 동장님들한테 여쭤봤는데 500포기에서 한 700포기 정도 대부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김장하는 포기수가 늘었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예.

그러면 이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고 수원시 전체 보면 동별 김장이 많이 줄었어요.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김장을 하러 다녀보면 어느 정도 많이 줄었는데요. 예산은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까, 더 증액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질의를 마치고 자료를 지금 바로 동별 김장 예산하고 김장한 포기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상윤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동장님들께서 다 와계신데 제가 올해 화성문화제를 보면서 느낀 게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전까지 각 동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음식까지 준비해서 도로변에 많이 와 계셨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음식을 덜 준비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영화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하고 2015년하고 참여 인원을 차이 나게 하신 게 있으신가요?

영화동장 박선우 : 2014년도에는 거의 단체들을 이용해서 많이 나갔고 금년에는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인력 지원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선우 동장님께서는 앉아주시고요, 이제 수원시도 126만 인구가 되다 보니까 여기 구청장 증인께서도 보시고 여기 참석하신 증인들이 다 느끼셨을 텐데 이제 수원이 거대도시가 돼서 예전 같은 그런 형태의 주민동원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참고로 내년에도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회 있으실 때 그런 의견을 해당 부서하고 의논을 같이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유도도 하고, 특히나 큰 행사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게 되면 종전의 그런 형태로 안 해도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동원 위주의 행사보다는 솔선해서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제 홍보만 잘 되면 수원화성문화제는 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영화산책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4개 구청에 공통사항으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장안구에서는 2013년부터 3년차 운영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맞습니다.

예산은 크게 변화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2013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2,000만 원씩,

2013년도부터 매년 2,000만 원이죠?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올해 2015년도에는 7회를 하셨네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사회복지시설을 추가적으로 다녔습니다.

정말 잘하셨다는 것은 우리 4개 구청 중에서 장안구만 하는 특수시책 중에서 정말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특별하게 올해는 사회복지시설 중점적으로 하신 것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확대해 주시고 각 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런 좋은 시책은 수원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통적인 시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알겠습니다.

다음 93쪽을 봐주시죠, 증인.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생활체육대회를 예년에 비해서 10개 종목 하던 것을 올해는 9개 종목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맞습니다.

그 중에서 안 한 종목이 탁구가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맞습니다.

탁구 내년에도 안 할 것 같은가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내년에는 출전을 한다고 저희한테 알려주셨고, 올해 출전을 안 하게 된 계기가 탁구가 엘리트 조직만 구성되어 있고 생활체육에는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출전이 안 됐고, 생활체육에도 금년도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출전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016년에는 시에서 주는 보조금 예산이 얼마로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3,500입니다.

문제 제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0개 종목, 2015년도에는 탁구가 빠지고 9개 종목, 내년도에는 분명히 10개 종목인데, 지금 2014년도에 3,500만 원 각 종목별 팀들한테 주던 배분이 올해는 탁구가 빠지면서 조금씩 더 주게 된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그것을 계상해서 더 주게 되면 예산이 더 필요했었던 거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똑같은 예산이 수립이 되면 내년도에 해결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우리 시 체육진흥과에서 4개 구 똑같게 3,500씩 배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난번 보조금 신청 심사 시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각 종목별로 주던 만큼만 주면 문제가 없는데 늘려줬다가 다시 원위치 된다면 분명히 감사한 마음보다는 여기에 불만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해결책은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세부적으로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1개 종목 늘어나는 것만큼 더 증액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예.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우리 장안구에 경로당이 몇 개소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117개입니다.

117개죠? 그런데 여름방학이 됐든 겨울방학이 됐든 충효교실을 비롯한 그런 교실 운영하는 것은 몇 군데가 되죠? 여름방학 때는 몇 군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영화경로당 한 군데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효교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늘 우리가 말씀들 나누시는 것을 보면 아이들한테 학교든 어디든 효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 예절교육이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글쎄요, 한자교실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는 편이어서 좀 시들해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예절이라든지 인성교육, 충효,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지 한자교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증인께서는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회장님들이 충효교실이나 하실 분들이 많으시면 활성화되는데, 전에는 많이들 하셨는데 지금은 안 하시려고 그러는 경향이 좀 있으세요.

이것은 좀 노력을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요새 경로당의 회장님들이나 총무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교육을 시킬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니까 우리 증인께서만 노력하시면 한 군데보다는 더 늘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증인께서 노력을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그걸 묻습니다. 증인 답변을 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5쪽 어린이집에 관한 지도점검을 이영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민간·가정해서 208개소 맞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특수 이런 데 빼면 269개 중에서 좀 빠졌습니다.

269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전체대상은 269개입니다.

그럼 점검은 208개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기존에 나갔던 데는 빼고 점검을 다시 한 번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전체 숫자 208개소는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다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12월에 일부 점검 안 된 데는 연말 안에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 자료를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아까 조돈빈 위원님하고 이철승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유통기간 경과한 식자재를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위험에 노출시키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건지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지도담당 팀장이나 직원분들하고 동행해서 수차례 나가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직원분들, 조리하시는 분들한테 당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는데 계속 적발이 됩니까? 지금 그것은 자꾸 반복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는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면 해결이 안 돼요,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도 없고 하니까 적극적인 결과물을 들고 오셔야지 답변도 되고 향후 발전방향도 나가는 거지, 부당한 것을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되풀이되는 말만 하면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증인께서는 내년 이 행감 장소에서는 이런 지적사항은 나오지 말아야겠다는 각오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증인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합동점검이라든가 기타 한 달에 두세 번씩 나가서 직원분들하고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증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간담회를 해 달라고 작년에 주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진을 보니까 즐거운 만찬시간, 소통대화시간 이렇게 해 주셔서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거 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12월에도 한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야유회나 단합대회 좀 보내주셨나요?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수시로 과장님들도 격려하고 계십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좀 세워서 단합대회라든가 야유회 한번 보내주시고, 영화 관람도 하라고 영화표도 좀 끊어서 주시고, 음악회, 수원시에서 하는 음악회 상당히 많은데요?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대로 특별하게 하겠습니다. ○ 민한기 위원 :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힐링하는 화합의 장, 청장님께서 깜짝 이벤트를 하시면 청장님 인기도 아주 상승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박승재 증인, 잘 들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잘 들었습니다.

영화티켓 좀 끊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알겠습니다. 연말에 한번 하겠습니다.

연말에?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 증인, 내년이 무슨 해인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수원화성 방문의 해입니다.

그렇죠. 우리 장안구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장안구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 외부 관광객들이 오시게 되면 둘러볼꺼리 중 하나가 지정된 게 광교마루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봄에 사계절 야생화를 식재해서 항상 꽃을 볼 수 있는 테마거리를 만들 거고요. 두 번째로 해우재에 대한 방문계획이 있어서 해우재 주변 정비와 가로청소 청결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면도로 위주, 또 뒷골목 위주로 청결하게 해서 외부 관광객들 오셨을 때 수원이 환경도시에 걸맞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물론 팔달구에 화성행궁이 있고 장안구에도 유적지라든가 관광자원이 사실 많습니다. 시가 방문의 해를 준비하는 것도 준비하는 거지만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나서줘야 합니다. 또 우리는 아주 좋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게 만석공원이라든가 장안공원, 이런 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경태 증인은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어떤 향후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알겠습니다.

장안구뿐만 아니고 수원시 4개 구 다 공통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수원시립관현악단, 합창단, 예술단, 찾아가는 음악회를 활용해서 주민 및 직원들에게도 접할 수 있도록 문화행사 추진을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 몇 개 행사를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작년보다 두 번 더 했습니다, 올해 다섯 번 했습니다.

다섯 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예.

그런데 4월에는 광교마루길에서 행사하고 5월에 정자2동, 정자3동, 영화동, 7월에 만석공원에서 런치음악회, 10월에 파장시장을 비롯해서 6개 행사를 했는데,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예술단 초청해서 공연 안 했나요? 다섯 군데 행사만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다섯 군데만 했고 행사 규모라든가 행사 주최하시는 분들한테 의견도 교환을 했었고,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또 시립합창단이나 일정이 겹치고 해서 저희가 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다섯 번 정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예.

공연비 지급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공연비 지급 안 하고 저희가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점심 같은 건 대접해 드립니다.

점심, 맛있는 거 사주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이 정말 수원시민에게 다가가는 예술단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매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있는 자원을 활용도 못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예술단에 수십억을 갖다가, 1년에 100억 이상을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이게 수원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해외공연도 가고 지방공연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수원시민을 위한 예술단이에요. 그래서 많이 활용해 달라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문화복지교육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하고 그랬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해 5개 했지만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행사에 초청을 해서 더, 또 내년에는 수원화성 방문의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시에 내빈소개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행사 성격에 따라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동네 행사는 다 내빈소개를 합니다.

구 행사는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구 행사도 거의 하는 편입니다.

거의 하는 편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예.

모 구에서 그거 안 해서 언짢으셨다고 하던데요? 축사에 어떤 규정, 원칙을 두고 하시나요? 이상윤 증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거 좀 예민하죠?

예.

정치력도 있고 누구는 시켰는데 누구는 안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축사는 주로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님들 오시게 되면 전부 다 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씩 하시게?

예, 또 의원님들 오시게 되면 다 축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격 없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자나 MC 같은 경우, 23일 같은 경우에도 수원화성 방문의 해 발대식을 하는데 사회자가 이름을 정확히 안 불러주고 의원을 회장이라고 부르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 정서를 아는 지역 MC라든가 지역 사회자를 가능한 하는 게 좋겠다, 행사 잘 해 놓고 내빈소개 잘못하면 행사 다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맞습니다. 나름대로 의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행사는 의전이 90%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근 증인!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오늘 질의가 많이 나와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답변하세요. 우리 장안구의 경로당 전체 운영비 혹시 알고 계세요? 운영비 지급되고 수리비라든가 비품집기 산 거라든가 전기요금, 난방요금 나가는 거 대략적으로 얼마 나가요? 정확치 않아도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운영비 같은 경우에,

다해서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4억 6,500 되거든요, 운영비만.

4억 6,000 정도?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

증인, 다음부터는 외우고 나오세요. 그런데 경로당 회원수는 장안구에 몇 명일까요?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6,246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주신 자료에 6,246명인데 실질적으로 나오시는 분은 3,000명 가량 추산해요, 그렇지 않아요? 반 정도, 명단은 6,246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한 반 정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그런데 우리가 3,000명 어르신한테 쉽게 얘기해서 1년에 5억을 쓴다 이거예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5억을 쓰는데 이분들이 건강하게 밝게 인생을 향유해야 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많이 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신 주역들이고 주인공들이시기 때문에 잘 해 드려야 해요. 그런데 이 밖에 있는 분들, 제도권에 안 계신 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안구의 복지정책은 뭐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차상위에 대한, 지금 독거노인이라든가 수급자라든가 저소득, 한부모 이런 분들은 그래도 제도권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도권 밖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어떤 복지를 하고 있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저희가 관련돼서는 저소득 노인분들한테 기초연금이라든가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노령수당이라든가 효사랑 이런 것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수원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나 지원이 전폭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만 8,600명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우라든가 기타 경로당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소홀히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경로당 나오시는 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노인복지회관에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분들 차상위, 박스 줍고 고물 줍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그런 부모들, 그래서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권 안에 못 들어와서 정말 김치 몇 포기도 못 받는 그런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동마다 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동의 복지협의체 관리를 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그것은 각 동 관련해서.

관리를 각 동이 하는데 총괄 안 하고 어느 과에서 관장하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할게요. 그래서 그분들을 정말 우리가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노인 연찬회 하죠, 1년에?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올해 12월에 지회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 회장님들 산업시찰 가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봄에 한번 갔다 온 걸로,

사무장님도 가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지회 국장님, 임원분들 몇 분이 같이 동행합니다.

전체적으로 노인정 회장님이나 총무님들 모이는 게 1년에 몇 번 정도 됩니까? 정기총회 있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두 번 정도 봄, 가을 가시고 월례회의 때 다 모이시기 때문에 한 열 번 이상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경로당이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잘 되는 데도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프로그램도 잘 하고 아이들한테 한문도 가르치고 충효교육도 하고 이러는데 잘하는 데 대해서 우수시상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연말에 시 주관으로 해서 우수경로당 해서 쌀 10포대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안구는 작년에 받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두 군데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쌀 10포대씩 받으셔서요.

이상윤 증인께서 내년부터 우리 장안구의 우수경로당 사례발표 좀 하세요, 이영근 증인!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알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은 이렇게 잘 되고 운영하고 있다는 사례발표를 해서 그분들한테 잘 안 되는 데 대해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고 모범적으로 갈 수 있게끔 몇 군데 경로당을 사례발표를 해서 보고 배울 수 있게, 그래서 잘하는 데는 구청장님이 인센티브를 좀 주고, 쌀을 준다든가 참깨를 한말 준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경로당 프로그램 좀 매년 얘기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서 활성화 좀 시켜보세요. 만날 고스톱 치고 막걸리 드시고 소주 드시고, 이거 좀 근절하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위원님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개선이라든가 더 해달라고 그러시는 노인정에는 신경을 써서 즐기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고, 보면 안전수칙을 하시라고 그러니까(샘플 들어보이며) 이게 장안구 거고 이게 영통구 거야, 우리 동장님들이 볼 때 어떤 게 좀 어르신들한테 잘 보일까요? 이게 잘 보일까요, 이게 잘 보일까요? 안 보이죠, 이거 어떤 구 거인지는? 큰 게 잘 보이겠죠, 큰 게? 어르신들이 눈이 나쁘잖아요, 잘 안 보이시잖아요. 조그만 거는 이건 40대용이고 이건 60대용이야.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큰 걸로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하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가고 혼자 계시다가 잠이 들었어, 그런데 사망을 하셨어, 이게 누구 책임일까요? 유족들이 누구한테 소송 걸까요? 수원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 걸 거야, 그래서 이런 안전수칙을 만들고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자꾸 교육을 시켜드려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애들이라고 했어요, 옛날 말로. 자꾸 주입을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집기류, 그런데 시간이 이것만 하고 말아야겠는데, 집기류가 구가 사준 집기류가 있고 그렇죠? 증정 받거나 개인적으로 받거나,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협찬받으신,

협찬받거나 경로당에서 구입했거나 이런 게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그래서 비품 붙였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그거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에도 비품 관련해 가지고 시스템이 별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걸 참고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4개 구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이거 전산처리하시고 반드시 붙여서 이 재산은 수원시 재산이라는 것을 어르신들한테, 이게 어르신들이 소중함을 느껴야 된다니까, 시 재산이다, 국가의 재산이다라는 거를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났어 에어컨이, 또 TV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8년?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5년 정도 됩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8년 아니에요, TV?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정수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것까지는 안 봤는데요.

하여튼 그것도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품 처리를 하면 그것도 그런 체계적인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지금 파장경로당이 12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안아파트경로당은 2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파장경로당은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몇 평 정도 돼요? 가보셨어요, 혹시 파장경로당?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제가 한 두세 차례 가봤고요.

120명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는,

안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안 된다고,

실질적으로는 한 50명 나오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그 정도는 나오십니다.

50∼60명?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월례회의 때.

명단은 120명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50∼60명 나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급식도 해 드세요? 식사? 점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경로당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요, 매일 해 드시는 데도 있고,

활성화가 잘 돼 있는 데는 더 지원 잘해 주셔야 되고 신안아파트 같은 데가 20명이에요? 20명일 때 여기 한 달 운영비 얼마 줘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기본적으로 쌀 10kg 한 포대 이상씩은 드리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운영비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한 20～30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신안아파트 분명히 안 가봐도 대충 알 것 같은데 한 대여섯 분 나오실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월례회의 때는 좀 나오시고 평상시에는 좀 덜 나오시는 편입니다.

제가 이거 꼭 집어서 여기 두 군데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름만 걸어놓고 안 나오시는 분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폐합을 한다든가 어떤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몇 분 안 나와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일제 동에서 전산자료하고 대조를 했고 두세 차례 나가서 현지 실사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이런 데는 정원규정에 맞춰서 많이 나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동장님들 많이 나오셨는데 심언형 증인!

율천동장 심언형 : 예.

마이크, 김장 올해 몇 포기 하셨어요?

율천동장 심언형 : 저희 한 650포기 했습니다.

절임배추로?

율천동장 심언형 : 예, 절임배추로 했습니다.

사다가?

율천동장 심언형 : 예, 사다가 했습니다.

거기 차상위 합해서 몇 분 정도 돼요?

율천동장 심언형 : 저희가 사람 수는요. 이번에 수급자가 한 240명 정도 되고요, 차상위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김장 왔죠?

율천동장 심언형 : 시에서 새마을지회에서 한 50박스 왔고요.

또 어디서?

율천동장 심언형 : 그 다음에 삼성에서 50박스 왔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30박스 왔습니다.

충분한가요?

율천동장 심언형 : 넉넉하지는 않지만 잘 계획해서 한 박스씩 돌아갈 수 있도록 다 조치했습니다.

그러세요? 앉으세요. 수고하셨고요, 김장 담그시느라고 고생하셔서 얼굴이 빠지셨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 이게 한 12월이나 1월쯤 되면 김치를 그냥 박스째 버리는 거예요. 여러 군데서 막 중복으로 줘가지고 김치가, 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치만 드시나요, 그분들이? 한 두세 군데서 주니까 김치 남아도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분들은 김치냉장고가 따로 별도 없고 그냥 냉장고에다 저기하자니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들에게 말씀드리는 데 중복지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채널을 동사무소 한 군데서 딱 해서 다 해서 갈 수 있도록,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중요한 거는 아까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제도권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야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차상위,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은 누구 하나 갖다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우리 동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진짜 어려운 분들, 자식이 있는데 누가 찾아오지도 않고 혼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쌀이 됐든 김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김경태 증인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부터요, 먼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23쪽 한겨울에도 체조교실을 운영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사 했는데 그걸 두 군데, 영화동하고 연무동을 동절기에도 운영할 수 있게끔 취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지금 장안구청 잔디구장에서도 하고 있고 파장동에서 에어로빅을 정우놀이터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군데도 좀 동절기에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두 군데는 빠졌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파장동 같은 경우 운영기간을 보시면 계획이 4월～9월까지이기 때문에 굳이 실내에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 조명자 위원 : 장안구청에서 하는 거는요?

구청 안에서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예.

그 다음에 파장동 건은 4월～9월이기는 하지만 운동 나오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여쭈어서 겨울에도 하고 싶다면 계속적으로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여름밤의 달빛영화 산책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올해에도 7번이나 영화를 상영을 해 주셨어요.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하실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예, 계속할 겁니다.

영화는 어느 분이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가족영화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단위 문화예술 행사보다도 나름대로 알찬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영화를 추천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개봉한 영화 두 건 중에서 한 건이 우리 행궁동에서 올로케 촬영한 영화가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예, 보기는 봤는데,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한 굉장한 작품이거든요. 그 영화랑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상영한 “사도” 영화 있었죠? 그것도 우리 정조대왕의 스토리가 담긴 영화이기 때문에 이 두 개 영화는 내년에 꼭 우리 수원시에서 주민들께 상영을 하면 어떨까 하고 추천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수원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영화 상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장안구 청소년증 발급현황을 받았거든요. 이 청소년증을 지금 435명이 발급을 받았는데 학교 밖 청소년 수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수예요. 이건 뭘 뜻하냐면 홍보가 잘 안 되었다라는 말씀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홍보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는 우리 통장님들 통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이 사항은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이나 아니면 단체 관련해서 많이 홍보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뿐만이 아니고 발급하러 오는 학생들한테 안내할 사항이 있어요. 뭐냐하면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이 청소년문화센터나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에서 또는 문화의 집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그 청소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아니면 PC방에서 방황을 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그 청소년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문화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년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가지고 청소년증 발급받으러 오는 학생들한테 꼭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알겠습니다.

꼭 좀 실현을 해 주시고요, 뒤에 계신 10개 동장 증인들께서 꼭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증 발급하러 오는 학생들한테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청소년증 발급 받으러 왔을 때 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좀 한번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 청소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가능하겠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동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이영근 증인,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161쪽에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을 구에서 일괄 관리하지 않고 다른 구는 구청이랑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안구는 청솔노인복지회관이나 연무사회복지관, 무봉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도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있어요. 이렇게 분산된 이유가 뭘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지회에서 각 요청 받은 경우도 있고요,

지회에서 어떤 걸 요청을 받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건강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외부 단체에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받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게 그냥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사례를 보면 분산되면 혜택받지 못하는 경로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여를 굉장히 잘하는 경로당이 있고 어떤 경로당은 두 개, 세 개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경로당이 있어요. 중복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31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이왕이면 각 경로당마다 고루 분포돼서 프로그램 운영에서 혜택을 좀 나눠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장안구지회 회장님이나 국장님, 담당분하고 협의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동의 영화경로당하고 정자동의 기로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회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189분이나 있고 160분이나 있는데 참여하는 분들이 너무 적어요. 지금 영화경로당 같은 경우는 10%도 안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장소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분산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도 되잖아요. 시간대별로 두 타임씩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박승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다가 자료 요청한 게 뭐냐하면 주민복지협의체에서 사례관리내역을 좀 주십사 하고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증인보다는 송죽동장 증인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형 증인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죽동에 사례관리 하나가 들어온 게 있는데 여성분 연령이 34살이고 그 다음에 성이 김씨예요. 그리고 한부모가정인데 자녀가 3명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겠나요?

송죽동장 유인형 : 예, 기억합니다.

남편이 구금돼서 수입이 없어서 자녀들 셋 데리고 사시는 분, 그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올 6월에 발굴이 됐었는데 여기서는 결과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조치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송죽동장 유인형 :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남편분이 그렇게 돼 있어서 도움을 주기는 주는데 저희가 제도권에 수급신청은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분이 저희가 가는 것을 아주 꺼려하세요, 거부를 하시는 그럴 정도로. 자꾸 방문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지금 요사이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

지금 수급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신청을 하면 보통 소요되는 기한이 얼마나 걸려요?

송죽동장 유인형 : 지금 시에 와서 수급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급신청하는 데 보통 몇 개월 정도 소요돼요?

송죽동장 유인형 :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증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집에 제가 방문을 몇 번 했어요. 자활후견기관하고 같이해서 소독, 방역, 바퀴벌레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남편이 저기 가서 있기 때문에 부인이 애들 셋을 데리고 사는데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 살고 있었어요. 자료 같은 거 조사하고 그러려면 수급자 신청을 하는 데 한 3개월 정도 걸리고요, 지금 이사를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사를 갔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예, 송죽동에서 다른 데로.

그러면 정확히 파악된 건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예.

그러면 3개월 동안 긴급지원만 지금 된 상태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그렇죠.

그러면 어느 동으로 갔는지는 파악이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예, 지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인이 거부해서 이사를 갔다고 봐야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본인이 거부하기보다는 주민들, 거기 아까 동장님 말씀하셨지만 아마 오기를 꺼려하고 그 다음에 해 주는 걸 상당히 꺼리더라고요.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알려졌으니까 아마 나름대로 창피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사를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 주민복지협의체 사례관리를 지금 각 동마다 한 건씩밖에 안 해 왔어요. 보통 복지협의체에서 사례관리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몇 건 정도가 접수가 되고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각 동에서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민간연계사업, 그 다음에 가정방문 시책 보고를 하는데요, 대부분 각 동에서 복지위원들이 두 건에서 세 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원께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다 구구절절 사연이 있고 모두 다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사연들이 있는 사례들인데 어쨌든 구청이나 각 동에서 그리고 통장님들하고 통해서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다 보니까 제도권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제도권 밖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것보다는 발굴을 하셔서 제도 안으로 들어오셔서 혜택을 받아서 남들처럼 좀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례발굴에 애를 써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센터 김장일정 보고를 서류상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경태 증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예.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예산은 많이 배정됐는데 포기 수가 많이 준 데가 있어요. 그리고 포기 수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는데 잘한 동도 있어요. 영화동이나 송죽동은 예산이 늘지도 않고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 수가 늘었고요. 그리고 연무동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더 많이 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저희가 예산배정을 할 때 그 동의 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수에 따라서 예산을 부녀회를 통해서 보조를 하게 되는데요. 동 실정에 맞게끔 예산 범위 내에서 김장을 하는데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런 게 감안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포기 수가 줄었는데,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포기 수가 줄었는데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물가상승률은 똑같이 전반적인 상황이잖아요. 어느 한 동만 물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만 물가가 많이 비싸게 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차이나는 것이 예년에는 이런 통배추를 절여가면서 봉사자를 통해서 했는데 예년 같지 않고 봉사자들도 적고 그래서 절임배추를 사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율천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절임배추로 썼습니다. 그런데 똑같잖아요. 거의 예산도 비슷하고 포기 수도 비슷하고 그런데 특정 동을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차이가 많이 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율천동장 심언형 : 저희는 금년에 정확한 숫자, 포기 수를 보면요. 2014년도에는 저희가 650포기에 예산이 245만 원을 지원 받았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는 포기 수로 600포기에 24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연무동 어디 있습니까? 연무동 동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작년 700포기에 295만원 됐죠? 2015년도에는 320포기에 315만 원입니다.

연무동장 윤재근 :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동은 일반배추를 사다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배추로 하다보니까 한 이틀씩, 특히 부녀회나 통장협의회에서 많이 나와서 해 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시 행사 차원에서 동원도 많고 해서 단체장회의 때 절임배추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 수도 좀 많이 줄었고요, 또 모자라는 금액은 보조금 갖고 다 안 되는데 후원을 좀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데 경제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단체장님들 회의 때도 후원금을 받기가 어렵고 연무동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장안구의 각 동 동장님들께 전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 문제인데 지금 지구 온실가스로 인해서 온난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에 각종 병해충들이 토종이 아닌 외래종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역을 지금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별로 올해 2015년도에 방역 문제로 인해서 민원을 받은 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별로 파장동부터 하겠습니다. 파장동 여 륜 증인, 몇 차례 있었습니까?

파장동장 여 륜 : 몇 차례 있었습니다.

마이크 잡고 말씀해 주세요, 안 들립니다.

파장동장 여 륜 :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보건소하고 연락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동장님 발령 언제 받으셨어요?

파장동장 여 륜 : 금년 2월에 왔습니다.

2월에 왔으면 아마 그 시기가 다 관계있는 시기잖아요, 방역하는 시기가. 그렇죠? 그런데 몇 차례 정도 받았다 이거죠?

파장동장 여 륜 : 예.

그 다음에 심언형 증인, 몇 차례 정도 받으셨어요?

율천동장 심언형 : 저희도 금년에 메르스 사태 있을 때 주민들이 방역해 달라는 요청과 저희가 또 스스로 자체적으로도 방역활동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장마철 같은 때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서너 차례 아파트단지라든지 후미진 지역에서 전화가 와서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정자1동 조수형 증인.

정자1동장 조수형 : 저희 정자1동도 수풀이 우거진 지역이나 쓰레기 투기되는 지역이 있는데 모기 그런 게 낀다고 여름철에 두세 차례 방역을 요구해서 방역을 실시했고요, 그 외에 메르스 관계로 해서 지속적으로 방역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차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정자1동장 조수형 : 보건소 지정된 방역업체로 수시로 저희가 약품 보급받은 걸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해서,

민원은 몇 번 정도 받았어요?

정자1동장 조수형 : 민원은 한 두 차례 있었습니다. 방역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그쪽은 바로 즉시 조치해서 그 이외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 정자2동 최중열 증인.

정자2동장 최중열 : 정자2동장 최중열입니다. 저희 동은 수원의료원이 있어서 메르스 관련해서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방역 소독 신청을 해서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소독을 했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민원이 발생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정자3동 황연주 증인.

정자3동장 황연주 : 예, 저희는 아파트단지라서 그런지 요청사항은 없었습니다.

영화동 박선우 증인.

영화동장 박선우 : 저희는 1차 환경미화원들한테 쓰레기 쌓인 곳은 소독을 해 달라고 해서 조그마한 집기를 사서 소독을 1차 했고, 2차에는 동별로 지정된 인원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한 명 지정된 인원을 갖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하고 또 그 외에 못 한 것은 보건소를 통해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송죽동 유인형 증인.

송죽동장 유인형 : 저희 동은 민원지역이 대우경제연구소 앞에 송죽천 거기에서 두어 차례 민원이 돼서 그것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바로 방역 조치한 바 있습니다.

조원1동 정문갑 증인.

조원1동장 정문갑 : 저희 동도 메르스 질병 때 보건소로부터 전체적으로 방역소독을 받았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서 방역을 해달라고 해서 새마을협의회 단체에서 한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조원2동 박성은 증인.

조원2동장 박성은 : 조원2동은 수시로 장안보건소에서 방역을 해 주셨습니다. 민원받은 사항은 저희 동 단지 내에 한일타운 큰 단지가 있어요. 거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해야 하는데 그 주민들이 그 사항을 모르고 민원 낸 경우가 있어서 관리소와 협의해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연무동 윤재근 증인.

연무동장 윤재근 : 저희 동은 5월～10월까지 보건소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나와서 계속적으로 방역을 했습니다.

민원사항 없었습니까?

연무동장 윤재근 : 민원은 수원천 같은 데 특히 모기가 많이 있다 그러면 용역업체 직원한테 얘기해서 수시로 실시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지금 방역업체를 아마 보건소에서 따로 모집하잖아요. 업체가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동은 어떤 단체에서 맡아서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일원화되지 않다 보니까 중간에 업체에 지정된 사람이 일로 인해서 방역이 중간에 중단도 되고, 사실 그 전에는 구청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각 동의 동장님 증인께서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서도 각종 병해충이 새롭게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지자체에서도 방역체계 앞으로 개선을 필요로 하지 않나,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김경태 증인, 작년에 본 위원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생활체육 야구대회 개최를 한번 추진해 보라고 했는데 금년에 시행이 안 됐죠?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저희가 어린이야구단을 모집했습니다.

아니요, 생활체육 야구대회, 사회인.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야구대회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금년에 권선구에서만 생활체육 야구대회를 추가해서 유일하게 실시했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안구는 못 하고 권선구는 한 이유가?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지금 야구 동호인들이 다른 종목보다 인원수라든가 활성화가 덜 돼 있지 않나 보고요,

김경태 증인, 연초 업무보고 때 계셨었죠?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예, 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연초 업무보고 때 어떤 식으로 답변이 올라왔었냐면 구 단위로 클럽형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 단위 야구대회로 개최하자, 그런 의견을 개진했었는데 그때 당시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구 단위로는 클럽형성이 안 된다면 격년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다른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업무보고 때 1월에 했던 내용 그대로 올라왔어요. 지금 수원에만 200개가 넘는 사회인야구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복되다 보니까, 주소지가 다 중복된 분들이 있다 보니까 구 단위 클럽은 만들기 힘들더라도 팀을 충분히 생활체육야구협의회랑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매년 개최가 힘들다면 격년제도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라고 대안을 제시해 줬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내용 없이 1월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그럼 야구대회 개최한 권선구는 무슨 근거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사항이 미진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야구협의회랑 같이 협의를 하셔서, 또 장안구에는 일림야구장이 있잖아요. 타 구에는 없는 야구장까지도 장안구는 2개를 가지고 있어요, KT&G까지. 그런 부분들 한번 생활체육야구협의회랑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 박승재 증인!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예.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 기업체별 재능기부 현황 같은 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하고 민한기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4개 구 공통이라는 걸 권선구만 하다 보니까 권선구만 올라오고 타 구들이 안 올라왔어요, 이 부분 자료 정리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재능기부 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이영근 증인!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124쪽 입양아동 현황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가구 수는 52가구인데 아이들은 총 57명이에요. 이게 지금 2명 이상 입양한 가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가구 수 52가구에 아이들 수가 57명이면 어디인가에서는 2명 이상 입양아동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그거 맞습니다.

관리점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특별히 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점검 같은 거 안 하시나요? 보조금만 계속 주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신청 들어올 때는 동을 경유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현지 확인을 나가서 상담도 하고 아동 인적사항에 대한 신원조회라든가 부모님 되실 분들에 대한 신상까지 파악해서 회신받은 다음에 절차 밟아서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같은 건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이 있고요.

입양 후에 사례관리 하면서 문제점 같은 거 없었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매달 양육수당이라든가 지원금이 나가다 보니까 크게,

그러니까 지원금 나가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방임을 당한다든지, 보조금만 받고 방임을 하거나 학대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지 사례관리를 하셨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올해 1년 동안에도 크게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례관리 하신 적 뒤에 팀장님이나 누구 나가서 관리한 적 있어요? 지원금만 나갑니까?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이현돈 : 저희 담당 직원하고 입양 관리하는 기관하고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요?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이현돈 : 예.

그리고 아까 동 관리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입양아동 관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이현돈 : 예.

그 해당 동이 어디어디 동이며 아이들이 몇 명씩 동마다 배치되어 있는지 기본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이현돈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 보면 우리 소송 진행중인 건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이게 2015년도에 12개 시정명령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과 별개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별개입니다, 그 소송건은요.

이게 언제부터 계속 진행된 거예요? 금년 사항이에요, 아니면 2014년도부터?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2014년부터 발단돼서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영아 사망 후 경찰조사중인 사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관내 아파트에서 발생된 사항인데요.

이게 금년 9월에 발생된 사건 말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TV하고 신문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아세요? 이 어린이집에 대한 해당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일단 폐원한 상태고요.

폐원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경찰 부검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지금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그럼 이 건도 12개 적발된 사건에 포함된 어린이집이네요? 자료가 누락된 건지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건은 별개입니다.

폐원이면 행정처분 사항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행정처분 사항은 별도고 형사사건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게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팀, 오늘 이영근 증인이 처음 구 행정사무감사를 받다 보니까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몰려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고생하셨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괜찮습니다.

지금 보육지원팀 특히 아동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어르신들 위한 노인복지팀도 있지만 가장 이슈화되고 중점 되는 게 아동학대나 보육 관련된 사안들이 많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솔직히 지도점검 하시는데 현재 인력으로 힘드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아까도 1년에 몇 번 직원들이 바뀌느냐 말씀 있으셨는데 그런 면이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우리 아이들 영유아법뿐만 아니라 소방시설법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안전시설관리법, 석면관리법, 다중이용시설관리법, 여러 가지 법령들에 포함돼서 지도점검을 받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그 업무를 다 보육지원팀에서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관련부서하고도 협조를 구해서요.

그런데 아마 이게 보육지원팀에 많이 관계돼 있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들까지, 항상 급변하는 영유아보육 정책도 숙지하기 힘든데 이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직원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장안구청장 이상윤 증인 같이 나와 계신데 이런 부분들은 관계되는 부서들 있잖아요, 안전건설과라든지 이런 부서들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보육에 관계된 많은 업무가 가중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협의를 타 과하고도 하셔서 직원분들 고생하시는데, 고생하시면서도 이렇게 계속 지적당해서 힘들고 이런 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된다면 지도점검팀을 따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예.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보시게 되면 354건 신청에 995건인데 이건 맞춤형급여가 7월 1일 시행으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많이 신청하셨습니다, 또 복지부에서 목표가 떨어져서 신청을 해서 세 곱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연금이 2,907건하고 1,297건인데 이것은 기초연금 기준이 완화돼서 작년에 많이 신청했습니다, 올해는 덜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복지협의체를 거치지 않고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직원께서 일제조사를 하고 공부가 뜨고 기본조사는 실시해서 저희한테 올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그렇죠, 동장님 결재 받아서 올리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송죽동에 안심마을을 진행하고 있고 그게 지금 완료 단계에 와 있는데 송죽동은 잘 아시다시피 운동장 맞은편에 비교적 슬럼화되지 않은 환경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연무동의 재개발주택이라든지 상율천지역, 조원1동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가 취소된 지역 등이 굉장히 도심 슬럼화가 장기화되고 근래 심하게 진행돼온 환경이 좀 불량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별도 예산이 당초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일부 예산을 전용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무동 같은 경우 첫 번째로 시행을 했는데 굉장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두 번째 조원1동과 율천동을 연내에 완료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효과를 봤고요. 송죽동 안심마을은 금년 12월 10일 쉼터를 준공해서 1차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구에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그 세 군데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거리를 밝게 LED를 전면 교체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면도로나 골목길의 청소상태라든가 도로 포장상태라든지 하수도시설이 굉장히 불량한 곳이 많습니다. 밝고 깨끗하게 편리하게 해 줌으로써 범죄로부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되고요, 내년에도 상율천 일부 지역과 파장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 시행하게 되면 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안전한 도시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저희가 광교산로 데크길 옆에 자전거도로 1차 사업은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2차 구간 2.1km에 대해서 19억 원을 투입해서 금년 12월 30일 준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입구에서부터 광교공판장까지 완료되게 되면 마루길을 찾는 분들과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힐링의 공간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 특히 반딧불이화장실은 지금 15년 동안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의 노후화가 돼 있고 특히 여성화장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성화장실에 대해서 이번에 좌변기 4개를 증축했고요, 반딧불이화장실은 경관 포인트에 있고 건물의 외형이 굉장히 조형성이 좋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설계자하고 협의해서 조형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 보완해서 더욱더 마루길과 광교호수와 연결되는 좋은 조형성을 갖출 거라고 판단하는데 12월 2일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두 개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잘해서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예.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예.

세류1동장 이인수 : 예.

세류2동장 오세환 : 예.

세류3동장 이성률 : 예.

평동장 이주욱 : 예.

서둔동장 허의행 : 예.

구운동장 임양순 : 예.

금호동장 송재련 : 예.

권선1동장 박정숙 : 예.

권선2동장 윤 환 : 예.

곡선동장 심규숙 : 예.

입북동장 이규성 : 예.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권선구청장 박흥수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권선구 세류1동장 이인수 권선구 세류2동장 오세환 권선구 세류3동장 이성률 권선구 평동장 이주욱 권선구 서둔동장 허의행 권선구 구운동장 임양순 권선구 금호동장 송재련 권선구 권선1동장 박정숙 권선구 권선2동장 윤 환 권선구 곡선동장 심규숙 권선구 입북동장 이규성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2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권선구는 “희망의 권선, 수원의 미래”라는 구정목표를 정하고 현장중심의 소통행정과 사람중심의 신뢰행정 그리고 감동 주는 복지행정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 모두가 힘을 합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 “사람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5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승 위원입니다. 먼저 서경보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감사 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구청장배 야구대회 개최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그렇습니다.

어떻게 협의가 잘 되셔서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협의가 잘됐습니다.

4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권선구만 시행을 하셨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감사합니다.

각 구의 지역문화 예술 행사 관련해서 113쪽에 보시면 금년에 호매실입주민 환영 화합축제 1회 시행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지속할 계획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건 호매실지구 입주민을 위한 화합행사이지 않습니까? 이건 LH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LH나 아니면 그쪽에서 하는 게 맞지 이 8,500만 원 이거 자부담 없고 다 구비죠?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그렇습니다.

물론 행사 내용은 좋았어요. 그리고 입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오셔서 반응이, 호응이 좋았던 것은 아는데 이 행사는 구에서 호매실지구 입주민들만을 위해서 하는 행사는 약간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개최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개최를 하더라도 주민들과, 여기 다른 행사들 보면 보조금 받고 자부담 받고 하는 행사들 많잖아요.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나 다른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 어쨌든 주민 화합 차원에서는 특수하게 단기간 내에 많이 이주를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걸 전적으로 시비나 구비로 한다는 것은 한번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차이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우리 권선구는 지역주민을 위한 영화 관련 행사 없죠?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2,000만 원 반영을 시켰습니다.

반영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잘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잘 설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의 더 나은 여가활동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우리 문화 향유의 기회를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잘 협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생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50쪽에 보시면 금년도에 10개 대회 유치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그렇습니다.

여기 참여인원하고 보조금 내용 쭉 보면 인원수 대비 보조금이 조금씩 차이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이나 테니스 같은 경우는 참여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더 많이 책정이 됐고 족구대회나 야구대회 같은 경우는 참여인원이 더 많았는데도 보조금이 더 적어요.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이게 저희가 올 1월에 생활체육 관계자들하고 연석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예년에도 이렇게 지급을 비슷하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그런데 이게 전년도, 전년도 계속 관행처럼 내려오는 것보다는 실제 참여인원에 맞춰서 배분돼야 되는 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지급기준 협의 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숙 증인!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예.

우리 사회복지 대상자 사업별 신청 현황에서,

과별로? 오전하고 또 달라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른 과는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 현황에서 지금 참여인원하고 보조금 이 차이가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200명이 참석했는데 320만 원이고 450명이 참여했는데 250만 원인데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보조금 지급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이게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줄넘기대회 같은 경우는 태권도나 이런 건 어린애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 종목이라서 또 어른들이 참여하는 종목하고 인원수로 따지면 나름대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매년 초에 관계자들하고 모여서 보조금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다들 같이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른이나 어린애들이 참여를 같이 하는데 그런데 어른이라고 더 많이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를 들어서 태권도대회는 어린이들만 참여하는 대회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원수로 따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관계자 회의를 그래서 매년 초에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애로사항들을 한번 청취해 보신 적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연초에 관계자가 회의를 해서 저희가 그에 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받습니다.

건의사항 중에 주로 한 세 가지로 줄인다면 어떤 것이 나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가장 많은 게 보조금 지급을 확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단체 다 같이 요구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 지급 많이 해주면 해 줄수록 좋은 거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행정감사 때 질의한 내용 같은데 자부담 내역을 좀 어떻게 표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권선구는 자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없이 진행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저희가 원래 4개 구청이 모여서 연초에 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가 5% 이상을 기준으로 하자고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가 관계자 회의를 할 때 5%보다 더 많이 자부담을 높여달라고 특별히 이야기를 해서 저희는 한 10%에서 많은 데는 59%까지 자부담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 같은 경우는 한 46% 정도가 자부담이고요, 줄넘기 같은 경우는 한 59%가 자부담입니다. 종목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올해보다 높일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는 자부담률이 많고 어떤 단체는 적잖아요. 그렇게 되면 타 단체에서 아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태권도하고 줄넘기가 자부담이 많은 이유가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메달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줍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특히 높은 이유입니다.

똑같이 해 줘야죠. 어떻게 어린애들이라고 적게 해 주고. 그건 맞지 않는 행정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그건 대회에서 관계자들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몇 명을 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건 각 단체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행사에서 우리 수원시민이 어린 아동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하게 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그러면 다 같이 수원시민 중의 한 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평하게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자부담을 통일시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행정감사 시 지적할 때 그런 내용을 “검토하겠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보완할 거 보완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자부담 최저집행률을 제시를 하고 그 이상은 각 단체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개 구에 보통 보면 수원시에서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뭘 준비하고 계획했는데 인사이동이 있다 보면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권선구뿐만 아니고 타 구, 수원시에도 그런 행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시정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행정감사 때 늘 말씀을 드리면 담당한 지가 얼마 안 됐다, 바뀌었다 이런 답변들을 계속 누누이 하고 있거든요. 항상 행정을 하실 때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셔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거는 꼭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알겠습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김정렬입니다. 서경보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청 했을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각종 구 행사 시 수원시 예술단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먼저 작년에도 드렸었고 아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권선구 같은 경우는 5회 정도 하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덜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많이 한 구는 7～8번 하신 구도 있고 한데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전년도에 사실 저희가 몇 번을 거의 안 해서 올해는 좀 특히 많이 한 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늘리겠습니다.

예술단을 적극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시키고 또 행사 관련 시 개런티나 이런 걸로 좀 많이 나가는데 예술단을 활용함으로써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다음 행사 관련돼서는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호매실 입주민 화합축제나 달빛아래 풀향기 축제요. 그리고 황구지천 생태환경축제 그리고 이거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평동 코잡이놀이 관련돼서 그거는 지원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저희가 코잡이는 별도로 지원을 못하고 있고요.

이건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매실 주민화합축제는 당연히 입주민 화합축제이기 때문에 입주가 끝났으니까 내년에 안 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른 명칭으로 하시는지는 몰라도 그건 당연히 올해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빛아래 풀향기 행사 관련돼서는 물론 메르스 이후에 침체됐던 주민 분위기 향상을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잠깐 언론보도자료 138쪽 좀 보시면 행사 홍보 관련돼서 자료주신 게 너무 작위적으로 주셔가지고 잠깐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 4개가 나왔는데 보도자료를 그대로 내셔서 4개가 다 똑같아요, 신문사만 다르고 토씨 하나 안 다르게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언론사에서 좋은 행사라고 취재한 것 같지는 않고 홍보 차원에서 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위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행사 당시에 엄청 더위서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무슨 사우나에 온 것 같은 더군다나 잔디밭이라 아주 습기 속에서 행사를 치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행사 잘 됐다고 하는데 대부분 또 단체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원됐다, 행사 자체도 물론 즐거운 부분이 있었겠지만 공연장 자체가 찜통이고 매번 뭔 행사다, 행사다 불려다니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후에 구에서 하는 행사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와서 스스로 볼 수 있게끔 하는 행사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알겠습니다.

사실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평동 코잡이놀이 관련돼서는 사실은 지역에서 몇십년 동안 자체적으로 이어져오는 행사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또 올해 역시 지원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좀 안타깝고요, 일부러라도 토속문화, 지역문화를 발굴해서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기왕에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내년에는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제가 신청을 했는지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하여튼 내년에는 만약에 신청을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좀 지원을, 이게 문화재단에서 500만 원 지원이 나갔답니다.

아, 재단에서요?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문화재단에서.

다행입니다. 다음 황구지천 생태환경축제가 2회째를 맞아서 자리를 잡아가는데요. 사실 평동지역에 변변한 행사가 코잡이놀이밖에 없었는데 그런 좋은 행사 치러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행사도 역시 많이 동원된 느낌이 듭니다. 단체원들도 그렇고 물론 사생대회나 이런 걸해서 학생들이 많이 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자발적으로 오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불만의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가려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서경보 증인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겨울에 동절기에도 계속 운동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두 군데는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지역적인 여건인가요, 아니면 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호응도인가요? 두 군데는 왜 안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일월공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실내 장소를 찾기가 어렵고요. 권선공원 같은 경우는 하절기에 한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실내에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두 군데만이라도 동절기에 열심히 운동할 수 있게 도움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특색사업에 대해서 올려주신 게 있어요. 각 동 특색사업 현황에 보니까 특색 있는 게 뭐가 눈에 띄었냐면 세류2동에 효테마거리 조성이 있어요. 오세환 증인께 여쭤볼게요. 마이크 하나만 주시겠어요? 저희 수원시가 효원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효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점점 사라져가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효테마거리 조성을 올해 처음 시행을 했어요. 어떤 취지로 이렇게 하시게 됐는지?

세류2동장 오세환 : 저희 동의 동사무소 뒤에 삼원연립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35년이 지난 건물이기 때문에 그 주변이 담장이라든지 하수도관 이런 게 다 노후화돼서 일단 작년에 마을정원 사업 차원에서 정비를 해서 화단을 조성했고요, 그 이어서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마을만들기 사업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원연립 주변에 치매미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르신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그림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주변을 효를 접목한 거리로 조성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세류2동장 오세환 : 예, 거기가 세류3동 버드내도서관하고 연결된 선상에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는 효와 도서관 가는 길 그 다음에 안전과 안심이 가미된 그러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선정이 안 되시면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이세요?

세류2동장 오세환 : 내년에 일단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1차 내년도에 안전건설과에서 그 주변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건설과에서는 주변 정비를 해 주시고 저희 동에서는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마을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요, 다음에 내년에도 계속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참고사항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뭐냐하면 여기가 주차구역이다 보니까 차들을 세워놔서 이 그림들을 가려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주차구역이 아닌 그 반대편 구역에다가 그림 테마거리를 조성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색채 농도가 너무 흐려서 오래전에 했던 그런 그림 같아서 좀 안타까웠어요.

세류2동장 오세환 : 그게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에서 직접 많이 개입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을만들기협의회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사실 치매미술협회의 건물을 보시면 거기에 작품이 아주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의 타일아트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발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왕이면 학교 주변 쪽에도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쪽에 이런 테마거리를 조성해서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거리를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세류2동장 오세환 : 예, 남수원초등학교하고 권선중학교가 있는데 거기 미소로에 2013년, ′14년, 올해까지 했는데 그 주변도 지금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입북동의 이규성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효사랑 장수지팡이사업을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던 건가요?

입북동장 이규성 : 제가 올해 8월 26일자로 왔는데 그 전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거 지금 다 만들어진 상태인가요, 아니면 내년에 해요?

입북동장 이규성 : 올해는 작년 걸로 다 만들어졌고, 올해 심은 것을 전주 금요일에 수확했습니다.

그럼 내년에 만들어서 공급하실 예정이시네요?

입북동장 이규성 : 예, 내년에 또 공급을 할 겁니다.

똑같이 경로잔치 때?

입북동장 이규성 : 예, 경로잔치 때 각 동별로 나눠줄 거고 저희 경로당에도 다 나눠드릴 거거든요.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입북동장 이규성 : 예, 어르신들 좋아하시고 저희 수원시에서도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 또 안산시에서 우리와 같이 시작을 해서 아마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개를 파종했는데 올해는 수확한 게 몇 개 정도 돼요?

입북동장 이규성 : 거의 1,000개 정도 수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좀 가물어서 작년보다 수확이 덜 됐습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기 바랍니다.

입북동장 이규성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증인,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감사합니다.

150쪽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철승 위원님하고 한원찬 위원님께서 보조금 배정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어느 구에서는 담당직원들이 그냥 작년에 준해서 일방적으로 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종목이 늘든 줄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그나마 우리 권선구에서는 종목별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중지를 모아서 해 주시는데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조하셔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이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0개 종목의 생활체육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그런데 10개 종목 중에는 시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구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추진하는 생활체육 종목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참석을 기피하는 종목도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그 내용은 제가 잘,

다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청장기를 할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시상품도 없고 별도의 경품권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선수들이 안 나오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기를 해야 하는 종목별의 운영진들은 고민이 많은 거예요. 우리 선수들이 많이 나와줘야 다음번에도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현장에서 뛰는 종목별 선수들은 매번 부른다고 귀찮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과연 구청장기를 해야 하는지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우리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그런 내용은 제가 위원님께 처음 들어서 저희가 조만간 관계자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드리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이게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규제, 제재를 받는 사항들이 많아서 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품도 많고 선물 주는 것도 많고 이러면 전부 종목별 대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선수 선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그런 사항을 미처 모르셨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이 안에 저는 알고 있어요, 10개 종목 중에 어느 종목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인께서 찾아보시고 의논하셔서 그렇다면 그 종목의 돈은 구청장기에서는 빼시고 자체적으로 하시라고 그러고 다른 것을 발굴하시든지 정말로 1개, 구 연합회가 없다든지 1년에 이 종목만에 참석하는 선수라면 거기는 더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께서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서경보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무슨 해인지 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죄송합니다.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화성 방문의 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권선구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저희가 기초질서, 예를 들어서 수원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친절, 청결, 질서 이런 3대 기초질서운동을 확립하는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해서 내년 2월쯤에 구민결의대회도 좀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죠?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그 내용이 그저께 간부회의 때 이야기가 돼서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알겠습니다.

서경보 증인께서 행사 많이 해 보셨죠? 공무원생활 지금 30년 넘으셨죠?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조금 모자랍니다.

못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각종 큰 행사고 작은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행사에 가장 중요한 게 의식행사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저희가 저번에 서울대농대에서 행사했던 게 진행이 좀 미숙해서 의원님들한테 누를 끼친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축사하실 분만 초청하셔서 하시고 나머지 축사 안 하실 분들은 들러리 서지 않게, 바쁩니다. 다 바쁘시고, 내빈 몇 분 소개하는 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다음 행사 때는,

아니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하셨으면 오히려 그냥 그렇게 하세요, 하던 대로 하세요. 그 예산 얼마 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그 예산 2,700만 원, 3,000만 원 조금 못 들었습니다.

총평을 한번 읽어보세요. 총평이 아주 좋은 총평만, 개선할 점은 하나도 없고 좋은 총평만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게 시간계획이라든가 순서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정렬 위원께서 질의했던 바와 같이 상당히 덥고 환경이 좋지 않은 데서, 그게 농대에서 처음 행사를 하는 겁니다. 8월 7일이면 한창 삼복더위 때입니다. 이런 건 시간을, 기간을 좀 잘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알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매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데, 지금 권선구 내에 각종 문화행사가 상당히 많죠? 올해 몇 건이나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저희가 구하고 동하고 다 합하면 16회 정도 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