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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이만재 의원 발언

제157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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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좋습니다. 어쨌든 어떤 행정절차가 서로 맞물려 가지고 이런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도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 설계나, 실시설계를 빨리 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거든요. 어쨌든 행정절차는 늦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 심의 받는 것도 좀 일찍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심의 때문에 기본 실시설계가 계속 늦어진다는 것은 조금 어떤 행정절차에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도에서 받는 것도 어떤 기간이 진행이 된 게 얼마나 오래 몇 년을 했는데, 그 절차 때문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같이 늦어지는 이유가 되니까, 기본 설계, 실시설계가 같이 나와 줘서 또 심의할 때, 여러 가지 같이 놓고 보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