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125만 수원시민을 대변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황상영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원증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최군식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박봉식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권선구청장 박흥수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2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희망의 권선, 수원의 미래”라는 구정 목표를 정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과 사람중심의 신뢰행정 그리고 감동 주는 복지행정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오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 “사람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35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감사는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정도 질의하시고 본질의를 모두 끝낸 후 다른 위원들께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시간제한을 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소관업무와 관련된 참고인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권선구청 감사사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이인수 세류1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세류1동장 이인수 : 네.

오세환 세류2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세류2동장 오세환 : 네.

이성률 세류3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세류3동장 이성률 : 네.

이주욱 평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평동장 이주욱 : 네.

허의행 서둔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서둔동장 허의행 : 네.

임양순 구운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구운동장 임양순 : 네.

송재련 금호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금호동장 송재련 : 네.

박정숙 권선1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권선1동장 박정숙 : 네.

윤환 권선2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권선2동장 윤환 : 네.

심규숙 곡선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곡선동장 심규숙 : 네.

이규성 입북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입북동장 이규성 : 네.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 동장, 동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오늘 동장님들을 참고인으로 모신 것은 제가 볼 때 격려하는 의미에서 모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이 격려말씀 해 주시고 동장님들은 본연의 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권선구라는 데가 타 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힘든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힘든 지역인데 그 중심에 우리 동장님들이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동장님들께서는 의원들하고 함께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특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시면 함께 소통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힘들고 어렵고 한 것은 동장님 혼자라기보다는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시면 좀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들 늘 고생하셔서 저희가 함께 식사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더구나 1년 동안 권선구를 위해서 노력하신 동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권선구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9쪽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권선구 보니까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 건수가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는 현저히 줄었네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렇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개별공시지가 조사할 때 평가사들하고 같이 유대관계를 잘해서 일전에 있었던 이의신청 건을 다시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다 보니까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공시지가는 세금부과에도 기초자료가 되고 하니까 상당히 정확하고 형평성 있게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의견제출하고 이의신청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이의신청은 공시 전에, 특성조사 할 때 공시 전에 조사를 해서 공고했을 때 표준지에서 한 부분에 대해 의견제출을 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정고시는 공시 후에 진정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제출은 공시 후에 받아들인 것이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그래도 대부분 다 받아들여서 조치가 됐네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많이 됐습니다.

권선구는 만약에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하면 무슨 조정위원회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것은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다 회부를 하면 거기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민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도로명주소가 준비기간을 거쳐서 법정 도로명주소로 전환돼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지가 지금 2년 됐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2년차입니다.

네, 2년차죠! 그런데 권선구에는 1만 7,200개소나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휴대폰용 카드지갑을 제작했다고 그랬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이것은 홍보용으로 제작을 한 것인데요, 요새 보면 카드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버스나 지하철 타면서 태그를 할 때 지갑에서 꺼내고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핸드폰 뒤에다가,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위원님, 여기 있습니다. 핸드폰 뒤에다 카드를 꽂아서 쓸 수 있게끔 만든,

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그것은 홍보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홍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1만 7,200개 중에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훼손되거나 망실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거나 다시 보완하실 텐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게끔 돼 있고요,

1년에 한 번!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현장민원 있을 때 나가면서 주변에 혹시 있으면 그것을 확인해서 조치를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어디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아직도 도로명주소를 잘 모르는 분이 많고 또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데 권선구에서는 혹시 조사해본 게 있습니까? 몇 % 정도나, 전체 중에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인지도조사나 이런 것을 한 게 혹시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조사라기보다는 저희가 우편물함을 조사해서 도로명주소를 안 쓰는 업체라든가 관련 부서에다 홍보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략적으로 데이터를 해봤을 때 80%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데 옛날 주소하고 지금 주소하고 상호간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인지는 하면서도 안 쓰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예전 지번주소에 익숙하다 보니까 도로명주소를 아직 외우기가 힘들어서 못 쓰고 계시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권선구는 그래도 집단주거시설이 아니고 농촌지역이라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인지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율은 좀 저조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사실인 것 같고요, 본 위원도 민원인들로부터 들으면 사실 옛날에는 “권선구 세류1동 어디” 이러면 대략 어디쯤인지 짐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귀에 익지 않은 “무슨 로 어디” 이렇게 하면 이게 세류동인지 아니면 권선동인지 구분도 안 간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한 부분은 좀 더 홍보를 잘해 주시고요, 이왕에 2년차 됐는데, 만 2년이 돼 가는데 좀 더 빨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권선구는 2014년도에 574개에서 2015년도에는 605개로 됐는데 보통 부동산 경기가 없으면 부동산중개업소도 따라서 줄어드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권선구는 경기가 좋으신지 더 늘어났네요, 많이!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경기라기보다 권선구에는 아이파크가 들어와 있고요, 또 호매실지구가 새로 신설돼서 지구가 되면서 그쪽에 부동산업소가 많이 들어와서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법행위나 아니면 민원인들과의 마찰관계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은 어떻게, 행정지도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저희가 합동컨설팅을 협회하고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한 번 하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세류지구에서는, 세류지구 센트럴타운 거기는 저희가 3～4월에 한 번 집중단속을 해서 불법행위가 발견된 것이 있어서 행정처분한 게 있고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단속 나갔을 때 현지 계도·시정하고 해서 앞으로 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계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시에 단속도 하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 교육할 때 605개 업소면 전체 605개 업소를 다 대상으로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대상은 다 잡고 있습니다.

출석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97～98%씩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선구에서는 부동산중개 관련해서 사법처리까지 된 그런 예가 혹시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사법처리, 지금 협회에 등록된 605개소는 없고요, 인터넷에 등록된 것인데요, 중개업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인터넷에 물건을 올려서 홍보한 내용이 있어서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있습니다.

여기 민원처리사항을 보니까, 대부분 보면 의뢰한 사람이나 중개업소에 나가서 실사했을 때 별 특별한 혐의가 아닌데도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지난 '14년도, '15년도의 민원을 보면 총 13건이 저희한테 민원으로 접수됐습니다. 그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발한 것이 1건이고요, 그것은 중개대상물 표시 위반에 대한 것이고요, 그 외적인 것은 중개 과정에서 중개사가 잘못, 혹은 설명을 잘못했다고 해서 민원을 낸 게 11건 있는데 현지 조사한 바로는 중개인이 과다 수수를 했다든가 중개 알선할 때 설명을 미흡하게 했다든가 그런 것은 발견되지 않아서 현지 조치했고요, 또 취하된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했나! 9억 이상 매매물건 중에서 중개수수료를 절반 정도로 인하했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맞습니다.

인하해서 그로 인한, 중개수수료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저희 구에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에는 없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영 증인, 수고 많습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123쪽에 보면 조상땅 찾기 현황에서 방문신청 2,480건 중에 506건이 해결됐네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그렇습니다.

해결 안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해결이 안 됐다기보다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서,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공부상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했을 때 물건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속 건수도 마찬가지고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지금 상속,

상속건수는 90건에서 43건인데 그러면 상속자들이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한 거네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렇죠, 이것은 사망신고를 할 때 우리가 일원화 민원제도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신고를 할 때 같이 신청한 사람들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한 바로 90건에 대해서 43건을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잘 알았고요, 124쪽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 공제보험하고 서울보증보험 금액의 비교자료인데 가입금액이 공제보험은 19만 8,000원이고 서울보증보험은 11만 원이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증기간이 1년이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1년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보증기간 1년!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1년입니다.

같은 1억에 똑같이!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그러면 수원 전체만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소를 몇 개로 잡아야 되나요? 한 2,000,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2,500～2,60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2,500～2,600개소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그러면 수원만 따지더라도 1년에 거의 2억 5,000 정도가 차이나는 거네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그렇습니다.

보험료만?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2억 5,000씩, 전국으로 따지면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거네요? 공제보험 사무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중앙에 있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중앙에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게 아니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중앙에 있습니다.

수원에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중앙에 있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중앙에서 전체를 할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관할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그러면 공제보험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매년 들어가네요, 이쪽으로! 수원만 하더라도 2억 5,000이면 전국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보증보험보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그것은 맞습니다.

보험료 말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수원만 2억 5,000 차이가 난다고 하면 전국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1년마다 공제보험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것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은 없겠어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공제보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중개업을 하면서 나중에 혹시 만에 하나 있을 불상사에 대비해서 자기가 보험을 드는 것인데요, 협회에서 하는 것은, 이게 개인 협회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액수를 지정 받아서 한 보험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입은 또 자율이거든요. 물론 등록이 회원제로 돼 있지만 내가 원할 때는 협회 회원으로 가입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내가 회원으로 하기 싫을 때는 서울보증보험에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어차피 보험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드는 게 보험이란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맞습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금액도 최고금액이 똑같고, 보상금액이. 또 보증기간도 똑같은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가게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별도의 무슨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지금 현재 부동산중개업 하는 분들 중에서도 서울보증보험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많지는 않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부동산중개업 공제보험에서 서울보증보험으로 이동이 지금 되고 있어요, 많이. 이동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동이 되고 있는데, 중개업 공제보험 쪽에서는 다른 내용으로 해서 자꾸, 뭐라 그럴까! 압력을 넣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교육할 때 그런 것에 구애 받지 말고 자유스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권유나 권장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협회나 이런 데서 굉장히 강요하거나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혜택을 못 받는다! 만약 서울보증보험에 들거나 우리 공제보험에 안 들게 되면 이런 불이익도 본다, 저런 불이익도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큰 불이익도 없으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강구할 수 있겠어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대한지적공사 및 수원시 등록 지적측량업체 지적측량 건수 및 금액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2015년도에 보면, 지금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죠, 대한지적공사가?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올 6월 4일자로 명칭이 변경돼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돼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17억 8,364만 5,000원으로 금액을 올린 거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이것은 확정측량이,

지적측량!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지적측량 건수입니다.

수원시 등록 지적측량업체는 48만 6,000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이것은 측량업체로 등록된 업체에서 측량할 수 있는 지역이 도해지역을 뺀 수치지역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한 1건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증인이 생각할 때도, 2013년도에는 197만 2,000원, 2014년도는 없고, 증인이 생각할 때도 도저히 수원시 등록 지적측량업체들이 운영해 나가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지면으로 봐서는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예 문을 닫을 지경까지 와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수원에 있는 지역에서는 이것밖에 수주를 못했지만 이 업체가 수원 것만 한 게 아니라 타 지역의 일도 수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요. 경기도 내는 거의 해당이 되는데 내 지역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타 지역에 가서 발주를 받아온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측량업체를 비교해 보면 이분들은 분할측량, 경계측량보다는 확정측량 위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금년도에는 수원 권선지구에 확정하는 지역이 없어서 수주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적재조사를 대비해서 지역 업체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정말 지적재조사가 들어갈 때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지역 업체를 배려하고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고시원이 광고를 할 때, 제가 건축과를 통해서 인터넷에 고시원 나가는 것에 대한 리스트를 받아서 인터넷 광고를 확인해 봤더니 다세대, 다가구로 인터넷에 광고를 내서 임대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렇게 다세대, 다가구로 광고를 해도 됩니까, 고시원을?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것은 법령에 보면 중개 물건을 인터넷에 광고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을 다가구나 다세대로 명칭을 변경해서 했을 경우 그것은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피스텔이 아니라 고시원은 주택용이 아니라서 다세대, 다가구로 표현을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시원을 다세대, 다가구로 표시해서 인터넷에서 광고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면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위법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업무정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요새 인터넷으로 방을 구하는 어플도 많은데 거기에 보면 어떤 공인중개사에서 어떤 광고를 냈는지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자료를 조사해서 올 안으로, 일단 확인한 다음에 올해 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으로 중개를 할 때, 고시원하고 원룸이나 이런 것의 중개수수료율이 다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것은 금년도,

공인중개사 점검을 나가서 계약서 보면서,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것은 계약서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원을 보면, 추가 자료로 낸 3쪽에 보면 “계약 당시에는 취사시설이 설치된 고시원으로 임차했는데 이후에 불법이라는 이유로 싱크대를 철거해서 집주인과의 마찰로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취사시설은 불법임을 안내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원만한 해결”을 했다고 자료에 쓰셨는데 어떻게 해결을 했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이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서로, 당초에는 고시원에 취사시설을 할 수 없는데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하고 양해를 구해서 철거하는 게 맞는 것으로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철거했나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철거했습니다.

이런 것도 처음에 임대할 때 이런 사항에 대해 “불법이라서 싱크대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도 공인중개사에서 안내를 하면 민원이나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권선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수원시,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고시원을 중개할 때 중개사무실에서 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이런 물건을 중개할 때는, 불법이 있을 때는 중개 물건 설명할 때 불법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거기에 표기를 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방금 말씀하신 3페이지 3번 물건 보시면 결국은 불법을 방치한 것을 그대로 저희가 두고 있다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을 하시잖아요. 교육을 하실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또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당시에 그 장소를 보여주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맞습니다.

보여주실 때 이미 불법인 것을 그분들이 인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채로 한다는 것은 그것도 불법이지 않나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물론 법률적으로 따졌을 때는 불법을 알면서 중개 행위를 했으니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세입자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태까지 전 소유자도 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또 이렇게 계약을,

그러니까 ‘괜찮겠지’ 했지 그게 불법인 것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세입자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답변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중개인이 이미 불법임을 인지하고 그들에게 이것을 중개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가지 않고 조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교육 안에서 이런 것들을 고지하는 것은 맞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조치 자체가 굉장한 편의를 준 거죠. 이것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하고 똑같이 지금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증보험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집단이기주의라고 보여요. 보험회사가 집단으로 이것을 같이 가져가면서 자기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율권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가기 전에 행정이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나 그런 것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곳을 찾아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개인이 서울보증보험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이 자기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이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 내가 그것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이 먼저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신고위반자 보면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네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있습니다, 세 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보면 최초 분양권 취득하고 나서 미신고로 인해서 8개월 지연되고 3개월, 4개월 이렇게 지연돼서 우리가 조치를 한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미숙한 점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는데도 그게 그렇지가 않네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112쪽 도로명주소 추진에서 보면, 제가 카드지갑이 잘 되어 있다고 타 시·도에 있는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타 시·도는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 40∼50년 사시는, 특히 권선구 같이 원도심이 있다고 한다면 50년 평생 그 주소를 쓰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주소에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주소를 메모해서 외울 수 있는 칸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것 플러스 어느 타 시·도는 버스정류장 같은 데에다 지도로 반경을 그려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무슨 도로 무슨 도로”하면서 계속 익숙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이라든지 개별적 홍보보다는 조금 더 큰 범위 안에서 볼 수 있도록 환기시키는, 이제 3년차 되어가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황상영 증인,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1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서로 합의 하에 일반 단독이나, 원룸·투룸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근생건물 같은 경우 계약서는 전세로 하고 월세로 주인한테 주는 경우를 본 위원이 몇 건 봤거든요. 그런 사례에 대해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 중개, 이중으로 해서 자기가 월세로 대신하는 그런 것 같은데 저희한테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증인께서도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금 탈루성도 되고, 또 요즘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장사를 하다 계약기간 완료 전에 나가면서 민원을 구에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게 한 건도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차원으로 도로명주소를 홍보하며 추진하고 있고 또 권선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권선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감 자료나 항상 시의 자료를 보면 다 동 주소로 되어 있어요, 구주소로.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맞습니다.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시에서는 주민들에게 도로명주소 쓰라고 하면서, 권선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 제출할 때 보면 다 구주소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증인, 이것도 어떻게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상입니다.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황상영 증인, 지금 조석환 간사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출 안 하니까 그럴 수 있기는 한데 그런 것 있으면 확인해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증인께서는 그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파악을 해보고 하겠다는 뜻인지,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불법에 관련된 자료도 제시하고 해야 우리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는데 알고 확인하시겠다는 것인지 뭐가 있어서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이 애매모호해서 증인께 하는 얘기니까 다음에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더 준비하시고 증인께서도 조금 더 확실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권선구 환경위생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131쪽하고 145쪽하고 연계해서, 131쪽 쓰레기무단투기가 무인카메라 CCTV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권선구에는 무단투기 상습지역이라고 해서 2013, 2014, 2015년도에 보면 오히려 상습지역은 해마다 많이 줄었어요, 289개소에서 95개소, 79개소로. 그렇게 줄어가고 있는데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 권선구는 어떤 형태로 줄여가고 있습니까? 집중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타 구와 어떤 차별화된 정책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계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기 전에 그 지역에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주민 설득을 시키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안 되는 데는 주민요구에 의해서 CCTV을 추가로 설치하고 또 하나는 꽃밭이나 이런 것을 가꾸어서 쓰레기 버리는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정원만들기 사업 같은 것을 지원함으로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감시할 수 있도록 주민계도에 만전을 기해서 투기지역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 부분 성과를 보았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보고 있는데요, 각 동별로 편차가 있습니까? 주로 어느 동이 무단투기가 조금 더 많은지, 이런 편차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연령대별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 데 하고 그 다음에 세류1동과 같이 외국인이 있는 동, 이쪽에 무단투기가 좀 심하고요, 아주 젊은 층이 있는 이런 곳도 좀 심합니다. 중간층 이런 데는 많이 잡히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CCTV는 두 가지 종류인데 감시카메라하고 블랙박스, 블랙박스는 자동차 블랙박스하고 같은 형태로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저희가 2013년도에 관용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면 2014년도에는 블랙박스 포함해서 34곳에서 2015년도에는 47곳으로 대폭 늘려서 하시는데 CCTV 카메라로 단속된 건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가 금년도에 감시카메라로 5개 정도 적발을 했는데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적발하는 적발률은 적고요, 다만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그 지역에 무단투기를 근절하는 예방적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차량에,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밤에는 누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밤에는 고정식 감시카메라가 없는 데는 동사무소에서 관용차량을 두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퇴근 이후에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퇴근 이후에는 못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야간단속을 할 때 상습지역에 차를 세워놓고 이동하면서 보고,

16대나 설치했다고 하는데 16대는 어떤 차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동사무소에 있는 차에 1대씩 있고요,

동사무소에 차가 몇 대인데요? 몇 대 안 될 텐데,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11대가 있고요,

11대라는 얘기는 직원들 개인차까지,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아닙니다. 관용차량입니다.

관용차량이 11대,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동에 있는 관용차량입니다.

동까지 하니까 구 전체에 11대?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11대 있고 나머지 5대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구청에 저희 청소차 중에서 재활용 수집하고 단속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 있는 화물트럭 1대씩 해서 11대 하고 5대는 구청에 있는 차에 있다, 이런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합동단속을 할 때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차량을 전부 가지고는 안 하고요,

그러면 감시카메라 설치된 데는 31군데나 되는데 이 판독은 누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지금까지는 구에서 빼와서 사무실에서 판독을 했는데 12월 1일자로 각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따지면 숫자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을 텐데,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가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 13대를 증설해서 어느 정도 안배를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동 내에서는 동장 책임 하에 이전도 하고 판독도 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판독을 하는데 혹시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현재 200만 화소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은 나타납니다. 그런데 투기자를 색출할 때 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라고 하니까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동장 책임 하에 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시한다는 것이 앉아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칩을 빼다가,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일 합니까,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현장을 봐서 투기가 성행할 때 빼오는 겁니다. 한 3일간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3일 이내에는 빼와서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투기가 성행하는 데 그런 데는 빼오고요, 또 순찰하면서 양호한 데는 보지 않습니다.

권선구에서는 그로 인해서 금년 2015년도에 단속된 게 5건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했습니다.

보통 1회 과태료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과태료는 무단투기하면 20만 원인데 납부 기간 내 1차에 하면 2만 원이 경감되어서 18만 원 정도 됩니다.

음성경고형 CCTV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 CCTV하고 다릅니까? 소리가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이것은 사람이 움직이면 감지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금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내방송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이 접근을 하면 봉투를 들고 왔다가도 음성을 듣고 회피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1대 중에 비율이 몇 대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거의 다 음성이 발생되고 있고요, 음성이 안 나오는 것은 5대∼6대, 그렇게 될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음성이 나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거의 잡혔고요, 자기 집 앞에 내놓아야 되는데 이것을 들고 나오셔서 둔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경고를 해서 “집 앞에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정도입니다.

무단투기를 방지해야, 그만큼 돈을 내고 쓰레기봉투를 사서 쓰는 사람하고의 관계도 사실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데도 좋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잘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셔서 권선구만큼은 타 구에 비해서 “무단투기가 없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 다음에 160쪽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이 9곳이나 있는데 보면, 우리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주는 게 거의 없죠, 용품 외에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한 달에 11만 5,000원 정도 되는데요,

용품을 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화장지 한 40롤, 그 다음에 물비누, 방향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11만 원 정도!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11만 5,000원 정도에서,

그 정도면 휴지 같은 것은 거의 다 대준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선구가 수원시에서는 인구가 제일 많은 구이기도 한데 아홉 군데 가지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금년도에 5개소로 늘렸고 계속해서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야간이나 이럴 때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는 있지만 급한 사람들은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급한 사람들이 화장실을 찾아가도 잠겨있거나, 건물에 급해서 가면 잠겨있고, 급해서 2층, 3층까지 올라가 봐도 다 잠겨있고, 개방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정작 급할 때는 눈에 띄지도 않고. 그래서 잘 보이도록, 바깥에 지나가면서도 보이도록 표시를 조금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표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표시는 도로변에, “이 도로에 개방화장실이 몇m에 있다”, 이런 것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도 개방화장실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약수터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2개소이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 관내에는 칠보산 쪽에 2개소 있습니다.

2개소이고 시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 저희 권선구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만 2개소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혹시 2015년도 수질검사에서 기준이 초과된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기준 초과되는 것은 여름에 일반 세균 정도가 초과되는데요, 재검해서 합격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선구 두 군데 중에서 어디가,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칠보산에서 재검을 해서 합격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재검을 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것 한 번밖에 없는 것이고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EM을 권선구에서도 하는데 그 전에는 안 했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금년에 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EM을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저희가 EM을 보급하고 있고요, 저희는 EM 발효기가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와 장안구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안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장안구가 시작해서 타 구는 안 하다가 조금씩 하는데 이게 환경과 연관되어 있고 해서 보급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보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끝내겠습니다. 188쪽에 보면 일반음식점이 영업정지나 이런 것으로 단속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영업소 폐쇄” 이렇게 해서 쭉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영업시설물 멸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스스로 문을 닫은 사람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폐업을 하고 저희한테 허가증을 반납하고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할 경우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서 직권폐쇄한 사항입니다.

직권으로 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장사가 안 되든지 무슨 사유로 인해서 폐업을 하고 그냥 방치한 것을 뒤에서 뒤처리를 해준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상으로만 보면 구청에서 큰 문제가 있어서 영업소를 폐쇄시킨 것처럼 느껴져서,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증연 증인 수고 많습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182쪽에 보면 최근 2년간 식품 안전사고, 거기에서 봉구스밥버거가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시청에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어떤 행정처분을 한 거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영업정지하고요,

42일!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42일하고 과태료 부과됐습니다.

512만 원!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식품제조 가공을 한 것인데, 그러면 지금 이게 수원여자대학교에서 발생된 거죠, 학생회관에서?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봉구스밥버거 제조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수원시 관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조업은 시 관장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행정처분은 시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행정처분을 받은 데가 전부 수산 쪽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회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수산 쪽은 언제나 위생을 강조해도 끝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횟집 쪽은 여러 가지로 위생이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회 쪽은 사전에 충분히 위생교육을 통해서 항상 생활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쪽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에서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이 거의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데, 물론 당연히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제공하면 안 되지만 이것을 역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안별로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구분돼 있는 것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지금 구청에 권한은 없고요, 저희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처분 나온 것을 보니까 정 억울한 것은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판정이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선고유예, 이렇게 하면 저희가 1/2 경감을 해 주고요, 또 도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면 정상참작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영업정지 두 달 할 것을 검찰에서 경감 받고 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경감 받아서 아마 15일 영업정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이런 조사에서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처벌을 강력하게 받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억울함이 있는 것은 여러 절차를 밟아서 경감을 받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는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절차를 밟다 보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쳐버려요. 지쳐버려요. 그래서 거의 문을 닫아버리는 형국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아유, 더 이상 이제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식품위생 쪽 업소에 있는 분들이 옛날 같지가 않단 말이죠. 전부 카드로 하게 되고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보통 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재료비도 그렇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용의 사안별로, 무조건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에 청소년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고발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발하기 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처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만약 청소년,

그것을 다 고발해 버리면 당연히 올라가서, 물론 조사 받고 몇 차례 과정을 거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그러는 것인데 그 과정이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심적 타격이 큰 내용이란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참작을 하고요, 다만 청소년 주류제공 같은 것은 경찰 이첩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는 못하지만 위원님 말씀과 청소년보호, 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물론 청소년보호 차원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지만 정말 억울한 업소가 없도록 그것도 잘 배려하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195쪽에 보면 매연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현황인데요, 지금 매연차량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부과하는 것이고요, 매연차량 단속은 저희가 노상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차고지에 가서 점검을 합니다, 차고지에서.

차고지에서,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차고지에서 하고, 과거에는 매연이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차종이 좋아져서 많이 경감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관내에 있는 차고지를 점검해서, 택시나 버스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증인이 얘기했듯이 언덕길에서 합동단속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런 합동단속 하는 것은 영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88올림픽 이전에는 경유차량 성능이 안 좋아서 매연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단속을 많이 했고요, 지금은 차량도 좋아졌고요. 경유차량은 사업용 차량이 1년에 한 번, 비사업용은 1년에 두 번 검사장에서 별도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제도적으로 매연검사를 1년 내지는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차량 매연은 많이 줄어든 반면 오토바이 매연이 또 많이 늘어나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매연차량 점검할 때 같이 오토바이도, 자꾸 늘어나니까 아주 어떤 때는 숨을 못 쉴 정도예요. 오토바이 한 대 지나가면 정말 코를 막고 숨참을 때까지 참고 나서 숨을 쉴 정도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단속은 125cc 이상만 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자율로 하게 돼 있는데 제도적인 것을 검토해서 정비공장에서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중앙부서의 법 개정이 있을 때 건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주민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원증연 증인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 LG빌리지 칠보산 입구에 있는 게 광이재, 약수터 명칭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금곡동에 있는 게 광이재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여기 약수터를 가봤어요. 약수터가 12시 기준으로 보면 11시 방향에 설치돼 있고 좌측으로는 개인이 가든식당 하시는 부지이고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우측으로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측으로 들어가는 약수터 진입로도 좁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안전을 위해서 가드레일 설치가 필요하거든요. 약수터 종점 맨 끝 부분에 가면 높이가 1.2m 정도 되는데 서서히 경사가 져서 올라가면서 겨울철 안전사고의 원인이 발생할 수 있고요, 여기에 안전건설과 박봉식 증인도 와 계시니까 두 부서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요, 다만 사유지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가드레일 설치 하천 쪽으로 가능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증연 증인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장비하고 인력운영 현황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청소인원이 권선구에 78명 정도 있는데 이 인원이 적정한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권선구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것인데, 땅은 굉장히 넓은데 청소인원이 부족해서 동에서 늘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청소가 어디에 안 되어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인원은 없고 해서 이러한 고충으로 계속 민원을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에서 늘려달라고 하는 인원은 충분한 것인지, 그리고 충분하지 않다면 어떤 계획은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지금 양민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면적은 넓고 민원은 많은데 미화원 수는 적습니다. 그래서 장비현대화와 함께 인원충원을 요청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3명이 충원됐고요, 내년도에도 충원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알겠습니다.

차량을 보니까 2004년 차량도 있어요. 2004년, 2005년! 보통 운행을 오랫동안 하면 부품 가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커다란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노후차량이 많아서 저희가 공영차량 기준에 의해서, 5년 이상 또는 10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노후차량 2대를 대·폐차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예산 세울 때 적극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썼던 것이니까 ㎞수 문제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 보면 관내 모범음식점 및 효도업소 현황 2년 것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2014년도에는 모범음식점이 66개 정도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줄었어요, 56개 정도로. 이것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줄었는지 혹시,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가 66개소와 신규로 받아서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해서 영업장이 좀 불량하다든지 조리시설이 불량하다든지 이런 18개소에 대해 탈락을 시켜서 금년도에는 5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시설이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칠 때는 지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범업소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안의 환경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시민들이 찾아갔을 때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모범음식점 이런 팻말을 달고 있다고 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구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7월쯤에 모범업소를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신규로 선정하려고 다니다 보니까 영업장 하시는 분들이, 물론 귀찮아서도 안 하겠지만 마지못해 신청했던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마지못해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것이 구에서 홍보가 덜 됐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가 강요는 하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요식업조합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요식업조합에서 “너희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한번 해보자.” 이렇게 권유는 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요식업조합한테도 분명하게 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홍보를 잘하고 여러 업소들이 참여해서 서로 경쟁하듯이 하면 훨씬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이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인데,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권선구가 제일 숫자가 적어서 이 부분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5개 정도 늘었다고 한 거죠? 4개가 늘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아까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데 비해서 현저하게 적습니다, 개방화장실이. 물론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호매실지구나 권선동 이쪽으로도 많이 아파트가 생겼으니까 조금 더 노력하셔서, 한 20개 정도까지는 늘려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구는 거의 그 수준이거나 그 수준보다 많거든요. 심상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방화장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증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2015년까지 민원현황을 받아봤는데 거의 대다수가 공사장에 대한 소음민원, 공사장에 관련된 민원들인데 이 민원이 해마다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서 자료를 보면 공사장 이른 아침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의 답변을 “공사시간 제재할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영통구와 권선구에 공사현장이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는 중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현장에 대해서 중장비를 아침 8시∼17시까지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수원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제10조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돼 있습니다. 이런 장비에 대해서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 동절기에는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근거가 없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큰 공사를 할 때는, 터파기나 이런 것 할 때 중장비가 들어옵니다. 이때는 저희가 특정공사 신고를 해서 시간조정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이 장비가 철수되고 난 다음에 공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해서 “8시부터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대개 자재 들어오고 이럴 때는 현장이 새벽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민원이 많은 게 이른 아침 8시 이전에, 5～6시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하고 공휴일에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가장 많은데 공사 인·허가를 낼 때 시에다 8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고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특정사업 신고할 때는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구에 보면, 타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느냐 하면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1, 2, 3차 100만 원씩 부과를 하고, 그리고 또 소음·진동관리법 60조에 따라서 거짓이나, 그러니까 이런 신고를 안 한 자에 대해서 미이행과태료를 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차, 2차 해서 100만 원씩 부과를 하고 있는데, 타 구에서는 저감대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말씀드린 대로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소음신고를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조정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다만, 특정공사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를 말씀드린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반복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사용자로 하여금 그것을 못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보면 특정공사 외에 준비작업을 할 때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래도 작업의 준비과정에서도 소음이 발생한다면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에 준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정공사, 바위를 깨거나 해서 큰 소음이 나는 공사가 아니어도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다른 공사에서도 그것을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영통구 같은 경우는 대형공사장들이 많아서 그 공사현장의 관계자들을 다 모아놓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하겠다”고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워낙 민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자제하도록 사전 교육하고 또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과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특정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생활소음으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음 측정을 해서 기준 초과되는 것은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2월과 4월에 두 번에 걸쳐서 사업장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월에 한 번 할 것인데 이런 민원을 분석해서 이 민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잘하는 업소에서는 어떻게 잘하는지 이런 것을 공유하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 제23조에 따르면 소음규제대상의 사용금지를, 1차로는 사용금지를 명령할 수 있고 2차에는 공사중지 명령까지 하고 있는데 권선구에서는 이런 행정처분을 한 예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과태료 부과시키고요, 그 다음에 비산먼지 같은 경우 조업중지 명령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1차로 사용금지 명령을 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한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소음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명령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소음측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선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해서, 지금은 겨울이 됐으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없을 텐데 내년 봄이 되고 또 날이 풀리면 소음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겁니다. 내년에는 이런 민원에 대한 대처를 잘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신 조석환 간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권선구에 청소하시는 분, 운전하시는 분하고 가로환경미화원하고, 운전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청소차 기사가 8명 있습니다.

기사가 8명이고 지금 현재 청소하시는 분들은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78명입니다.

78명이요. 저희한테 예산이 올라올 때는 74명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당초예산이요?

네, 예산.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올해 하반기에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이 됐으면 그 증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시에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잠깐만요. 증인, 지금 답변 중에 확인해 보겠다든지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지금 올라온 것 중에 몇 개 되지도 않는, 내용을 보면 행감 준비 안 하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은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자꾸 확인을 해 보겠다고 그러면 언제, 행감 다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모르면 뒤의 팀장들한테 받든지 하시지 확인해 보고 언제 답변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답변은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손수레에서는 다섯 분이 추가된다고 해서 손수레는 더 추가되어 있는데 물품에 대한 추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지금 확인해 주시고요, 쓰레기 무단투기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13대가 증설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카메라가.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런데 당초예산은 20대로 올라와 있어요. 줄었나요, 집행이? 제가 집행을 확인 못해서,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일괄발주로 시에서 일부 했고 저희가 해서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은 13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현재 권선구에 늘어난 대수예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런데 당초예산이 올라올 때는 20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줄어든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자료 확인)

당초 권선구 예산에 보면 20대로 올라와 있는데 현재 마지막 단계에서 집행했던 내용을 보면 13대가 올라와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당초에 예산 세웠던 것하고 시에서 구별로 조정을 해서 저희가 13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정해서 그냥 삭감하는 것으로 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시에서.

그리고 131쪽에 보면 세류1동하고 세류2동하고 세류3동하고, 물론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습지역 전체 현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조치내역이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싶은 게 뭐냐 하면 화단조성도 마찬가지고 현수막도 그렇고 카메라도 그렇고 세류1동은 상습지역이 8곳이나 되고 세류3동은 7곳인데 차이를 한번 보시겠어요, 세류1동하고 세류2동·3동. 왜 이곳은 훨씬 더 많은 설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상습지역은 1개가 더 적은 데도 불구하고 현수막도 여기는 28개인데 세류3동은 39개예요. 화단도 마찬가지로 세류1동은 2군데 있는데 세류3동은 19군데예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세류1동은 아파트가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 협소해서 그렇고요, 세류3동은 상습투기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증인이 아까 말씀하실 때는 세류1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훨씬 많다고 그러셨거든요. 외국인들이 많으면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는 현수막이 많기 때문에 훨씬 3동보다 많아질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훨씬 더 적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세류1동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태료 부과를 하고 포상금 지급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 부서에서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무엇 무엇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쓰레기 무단투기가 있고요,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중에는 일반 쓰레기가 있고 담배꽁초가 있습니다.

폐기물도 있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폐기물, 네.

환경오염에 관해서는 여기에서 안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환경오염도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관해서도 포상금 지급이 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없었습니다.

환경에서는 없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제가 추가로 받았던 것 중에 포상금 지급내역을 받았는데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신고자 성이 다 유 씨예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동일인물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고 왜 이렇게 많나 해서 4개 구를 다 보니까 다 유 씨예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리고 민원을 다시 들춰보니 폐기물에 관련돼서는 다 민 씨예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거의 동일인물들이 상습적으로 이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신고꾼들이 생겨나면서 타 시·군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서 조례를 폐지하는 곳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폐지했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어떤 고민을 하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구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 지급할 때 다른 구에서도 신고되어 있는가 봐서 기준에 맞게, 50만 원 이상 지급된 데는 지급을 안 하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구가 똑같이 유 씨에게 다 지급을 하고 계시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4개 구에 이 사람한테 포상금이 지급됐는지 확인해서 정해져 있는 기준에 맞게 하고, 이 사람들도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해서 그 기준에 맞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이 전문 신고꾼들이라고 한다면 타 시·군에서는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행정이. 그래서 조례 폐지라든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해마다 이런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조례 관계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담배투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의견을 충분히 내서 현황자료를 갖고 충분히 숙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문제를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신고포상이 들어왔을 때 똑같은 동일인물이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원내용에 보면 위생점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위생점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한 측에서는 모범음식점을 만들고 있어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가 있기는 하지만 아까 양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으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인센티브가 훨씬 적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도 행감 때 그래서 훨씬 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각 동별로 각 구별로 단체 리더 분들이 모여서 회식도 하고 이런 자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우리 동에 이런 모범음식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홍보하고 이용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모범음식점하고 여기에 대한 카탈로그를 만들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이것이 12월 초순경에 다 편집이 되면 배부하고 또 권선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홈페이지에도 안 올라와 있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시 홈페이지에 작년 것은 올라와 있는데 금년 것은 아직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업소 방문하면서 전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시안이 나왔는데 이것이 되면 배부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생점검에 대한 문제제기를 주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모범음식점과 굉장한 연계성을 가지면 업무가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증인께 추가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85쪽 환경위생과 불용액에 대해서 보면 2013년도 그렇고 2014년도 자료한 것을 보면 노면 및 청소차 소모품이 예산액과 집행액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어요. 2013년도에도 22% 정도, 그리고 2014년도에는 22.4%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도 2014년도 자료 보면 27%나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2년 연속 잔액이 과다하게 남으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특히 노면 및 청소차 소모품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공중화장실은 계약하고 남은 잔액인데 연말 추경 때 삭감예산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2년간 밀렸고요, 노면 청소차량에 쓰레기를 끌어오기 위해서 돌아가는 브러시가 있는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예산을 많이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경예산에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는 삭감을 한 예산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 보고, 보면 예산을 2013년, 2014년 약 한 5,800만 원씩 세웠는데 똑같이 그렇게 세워져 있으면 이것은 조정해도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저희가 조정해서 올렸습니다, 예산을.

참고로 금년에 얼마 올렸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한 2,800 올렸습니다.

2,800!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아니, 2,800 올려가지고는, 지금 집행이 4,500씩 되는데 무슨 2,800을 올려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가 미리 구입해 놓은 게 있고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는 대폭 삭감했다, 이런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도 어떻게 해서 27%씩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가 정부품셈에 의해서 거기에서 단가 계산해서 올리는데 계약할 때는 감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잔액입니다.

잔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계약할 때 낙찰률을 대개 85∼87% 보기 때문에 잔액이 좀 발생됩니다.

잔액이 발생되어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이런 부분은 만약 전 해에 그렇게 되었으면 다음 해에는 조정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예산과 집행하는 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조정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이 정말로 주민의 피 같은 세금이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마지막에 얘기할 때 준비를 잘해서 내년 봄 대비해서 대책을 잘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원현황을 보니까 1월이나 2월이나 관계없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리고 또 대형공사장들 뿐만 아니라 일반 다가구주택이나 소규모 주택을 공사할 때 그것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주택 지역에 굉장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창문을 닫아놓거나 이래도 아침에 소음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소음도라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또 장비의 어떤 특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소음도 관리하고 있는데 피치 못할 그런 저기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권이 미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민원 예방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정공사 사전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사전 신고를 하고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특정공사 할 때는 합니다. 그것은 중장비, 불도저라든지 이런 것을 2일 이상 할 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커를 쓰거나 이런 것도 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특정장비에 들어갑니다.

특정장비를 사용할 때 내용을 다 확인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확인하고 있고요,

공사현장에 나가서,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신고서 들어오면 신고서 갖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음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보면 CCTV카메라 설치를 추가로 하셨는데 그게 동으로 이전되었다고요, 처리하는 것들이?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지금까지는 구에서 했는데 대수가 많아지고 해서 각 동별로 동장 책임 하에 운영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증인, 그렇게 됐을 때, 동 직원들이 보통 11명∼12명 정도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건수가 늘어나고 확인도 해야 되고, 그렇죠? 한 3일 정도 있으면 없어지니까. 그렇게 했을 때 동 직원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 거기에다 만약에 이 업무까지 넘겼다면 증인께서는 그 업무가 잘 진행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사회복지 일원화하기 전까지는 동에서 했었거든요. 이게 많으면 부담이 가는데 대개 동에 세 군데 정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동에 세 군데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서너 군데 되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니, 지금 추가로 설치한 것들이 많은데 동에 3개밖에 안 된다고요? 현황 좀 한번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서둔동에는 지금 6개,

그러니까 3개가 지금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3개 이상,

그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뭔가 하면 서너 개가 6개가 되고, 지금 당장 증인 말씀이 다르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몇 개의 숫자보다는 그게 동으로 내려갔을 때 동 직원들의 고통이라든지 일이 많아졌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증인한테 말씀드리고, 박흥수 구청장 증인께서는 혹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을 충원한다든지 이런 복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업무를 동으로 나누면서 직원을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애당초 판단할 때는 구에서 전체를 다 관리하기에는 카메라 숫자가 늘어나면서 처리기한도 자꾸 적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능률이 안 올라서 그것을 나누어서 하려고 계획을 한 것인데, 위원장님 지적말씀 들어보니까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 직원들 내에서도 생기는 문제고 구청에서 주는 것 안 받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직원 충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86페이지∼187페이지에 보면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는데 과태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과태료 부과 총 금액!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자료 확인) 183페이지,

186페이지하고 187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과금액 있잖아요. 이 금액이 권선구는 얼마나 되느냐고요, 총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공무원간 협의) 183쪽 행정처분 현황에 단위를 안 써서 그런데 과태료를 총 3,000만 원 부과시켰습니다, 식품위생 쪽에서.

138페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183페이지요.

3,000만 원이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표시를 좀 하셔야,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징수한 금액하고 징수 안 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식품위생은 인·허가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3,000만 원이라는 거죠, 합쳐서?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여기도 부과금액, 체납액, 징수액은 나오는데, 미수금액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빼면 미수금액이라고 보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체납액이 미수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에 건수하고 금액이, 징수금액, 부과금액 나왔으니까 그것 빼면 체납액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미징수됐는데 이 부분에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압류를 하고요, 자동차는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내역을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형물은 부과를 하고 무형 같은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하고 자동차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요,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예금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를 해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예금이요, 적금. 통장,

통장!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소음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81건인데 4건만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증인 말대로 수치에 오버가 안 되니까 부과를 안 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조석환 간사가 말씀했듯이 기준을 몇 층에다, 그러니까 바닥에 놓느냐, 2층에 놓느냐, 3층에 놓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소음 위치가, 소음측정기를 어디에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비근한 예로 소음측정을 요구해놓고 안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부과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부과를 했을 때 장점도 많다는 거죠. 부과를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우리가 보통 외 상황에는 덜 이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의 문제는 좀 더 정확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앞으로 위원장님이나 조석환 위원님, 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쓰레기 관련해서 차량이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게 있잖아요, 블랙박스로.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과거 범죄를 잡을 때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통해서 범인을 잡았던 것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밤이 되면 모두 다 주차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주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참여를 유도해서 밤에 주차를 해놨을 때 거기에 상습적으로 버리는 게 있으면 주차했던 사람들의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동영상에 위반행위가 특정되고 행위자가 특정되면 아까 쓰레기무단투기 보상금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따로 예산 들이지 않아도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주민도 참여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서 혹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원래 환경위생과라는 데가 사실은 일이 가장 많고 또 민원인하고 가장 많이 부딪치는 부서 중의 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이 행감을 함에 있어서 미안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이유는 좀 더 함께 잘해보자는 취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환경위생과 원증연 증인,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감산율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의문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타 시나 구에 보면 감산율 적용을 잘못해서 환급해 주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앞으로도 감산율 적용을 잘못해서 과부과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시원 점검 조치결과를 제가 추가 자료로 해서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시정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요새 보면 방 구하는 어플들이 많이 생겨나서 이 어플로 들어가면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위치를 지도에서 파악하고 어플에서 보게 되면,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이 아니고요, (핸드폰 제시 설명) 이쪽을 보시면, 증인! 여기 어플에 보면 자료에 나와 있는 주소에 대해서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로 해서 들어가서 보면 여기 지역에서 광고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종합민원과에서 본 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구조는 원룸, 분리형, 건물형태는 다세대, 다가구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여기 방을 보면, (주무관에게) 맨 앞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사진이 섞여 있는데 어플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진이 나와서 1차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싱크대가 없어야 된다는데, 싱크대하고 인덕션이 없어야 되는데 광고에도 싱크대와 인덕션이 있다고 하고, (주무관에게)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싱크대하고 인덕션을 다 설치해놓은 사진을 올려놓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시원 점검을 할 때 인력부족의 문제도 얘기를 하시고 또 문을 안 열어줘서, 문을 못 열고 들어가서 확인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하시는데 요새 이런 어플이나 또 인터넷에 방 구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해, 여기 고시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런 사진들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해봤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가서 고시원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사진, 이것은 타 지역에 있는 고시원 사진인데, 여기는 이번에 신축을 했는데 싱크대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싱크대 자리에 수전을 설치해놔서 법의 망을 피하는 이런 형태로 건축하는 분들도 굉장히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법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할 수가 없죠?

건축과장 최군식 : 고시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시원은 사실상 취사가 불가능하고요, 다만 욕실설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취사도 공동취사는 가능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싱크대 설치해서 취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수전을 설치해서 세면대 위로 설치한 것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취사하고 또 방으로 쓸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원룸으로 쓰는 것인지 그런 것을 현장 조사해서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일제조사를 하고 올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는 한데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 하게 되니까 업자들이 법의 망을 피해서 더 진일보한 불법 아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기존에 조치했던 그런 곳들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강력하게 고시원의 불법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최군식 증인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참조를 해 주시고요, 3년치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해서 보니까 2013년도에는 77건, '14년도에는 59건, 올해는 39건으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요, 2015년도에 주민센터에 가서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체장회의나 통장협의회, 기타 회의할 때 유인물로 늘 홍보를 해줘서 적발이나 단속의 횟수가 줄어든 게 홍보적인 효과가 있다고 증인은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불법건축물이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좀 많습니다. 올해도 전체적으로 103건이 적발돼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상방수 문제로 인해서 지붕 씌운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순수하게 방수 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완화를 시켜서 추인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분들이 법의 무지에서 오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문을 배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증축으로 만들어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붕틀을 씌워서 그 안의 용도를 불법창고로 쓴다든가 이런 것은 강력하게 저희가 제재하다 보니까 올해는 많이 사실상 줄어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유별나게 2015년도에 세류지구가 35건 중에 거의 19개, 20개까지 됐는데 지금 증인께서 설명하신 옥상의 방수 목적으로 건물의 노후로 인해서, 세류동 쪽이 보통 90% 이상 그런 유형입니까?

건축과장 최군식 : 그중에 무단증축, 그리고 불법으로 베란다에 새시라든가 이런 것 정도였는데요, 세류동 쪽이 거의 45%가 그렇게 옥상 방수 목적으로 해서 지붕틀 대수선한 것,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제안을 드리는 것은 세류동이나 구운동이나 평동, 우리 권선구에 건물이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이 이런 업자들한테 속아서 무작위로 판넬을 시공하는 그러한 이중고가 서민층에 부과가 안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집중적으로 건축과에서 홍보 좀 부탁을 드리고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권선구가 타 구에 비해 면적이 36% 되고 근무여건도 열악한데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불법현수막 1개조 증설, 2016년도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 있죠?

건축과장 최군식 :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이 넓은 지역에 1개조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동수원 쪽하고 서수원으로 나눠져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곡선동, 세류동 이쪽하고 저쪽 서수원권을 해야 되면 구운동, 금호동, 평동 이쪽으로 나눠서 2개조로 해야만 저희가 실질적인 단속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예산을 작년에 1억 1,000만 원을 요구했던 사항을 올해 2억 2,000만 원을, 2개조로 하기 때문에 요구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증인께 부탁하겠습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서수원 쪽, 특히 구운동 쪽이라든가 불법건축물 단속이 강화돼서 그런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현수막 철거하시는 분들에 대해 안전적인 교육을 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전문가들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부는 공직자분들이라던가 공익요원 이런 분들이 장대를 가지고 하는데 안전장갑도 안 끼고 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심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272쪽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점검 및 단속내용 해서, 지금 점검대상은 관내 5대 이상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한 거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5대 이상!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불법용도변경 부설주차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없을까요? 결국은 점검할 때만 적치물이나 이런 것을 치우고 점검 끝나고 가면 다시 또 원위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거의 보면. 근본적으로 무슨 대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축과장 최군식 :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2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옥내에 설치하는 옥내주차장과 옥외주차 문제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외주차장은 바깥에 물건을 적치했다가 저희가 단속하면 치우고 그리고 또 놓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옥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강력하게 하고 있거든요. 금액도 좀 비쌉니다. 한 대당 보통 650～700만 원 이상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은 주민들의 인식인데요, 저희가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옥외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더 이행강제금을 강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부설주차장은 대수당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것이 정리 안 되는 것은 사실이죠. 하여튼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요, 용도변경에 대해서 한 가지, 이 사항은 아닌데 어차피 용도변경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 1층을 만약에 사서 할 경우에 경로당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안 되나요? 예를 들면!

건축과장 최군식 : 아파트 내를 말씀하십니까?

네.

건축과장 최군식 : 아파트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1층,

건축과장 최군식 : 아파트는 건축허가사항이 아니고요, 사업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받을 때 주거용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단지, 아파트단지의 부대복리시설로서,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렇게 부대복리시설을 별도로 받는 것 외에는 사실상 노인정은 불가하고요, 다만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1층에? 그런 것은 제한적으로 시 주택과에서 검토를 해서 처리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 학원 같은 것, 아파트를 빌려서 학원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최군식 : 학원도 사실상 사업승인 당시에 어떻게 받았느냐가 중요한데요, 학원은 사실상 제가 주택법상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집만 제한적으로 된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건축할 때 용도가 지정된 것 외에는 용도변경이 안 된다, 이런 얘기네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한 가지만 더요. 290쪽에 보면 항측 또는 민원고발에 의한 변동 건축물 조사 및 정비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인데,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193개가 항측에 걸린 거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러면 민원은 항측에 안 걸린 거죠, 말하자면? 민원에 의해서 44개가 적발된 것은?

건축과장 최군식 : 네.

항측에 안 걸린 것을 민원접수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한 거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항측,

그러면 항측에서 안 나오는 게 대략 어느 종류가 항측에서 안 나오나요?

건축과장 최군식 : 항측은 매년 시에서 촬영해서 저희한테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항측 변동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보고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는데요, 여기의 민원사항들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불법으로 해놓은 것도 불법이라고 민원신청 들어오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항측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래된 것은 항측에 안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최군식 : 그렇죠, 그 해의 것만 판독이 되니까요. 항측이 됐어도 그 이전에 판독이,

그러니까 항측은 그 해에 새로 된 것만 항측에 걸려든다, 이런 얘기네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러면 그전의 것은 항측에 안 걸리고, 그런 것은 결국 민원에 의해서만 하거나 적발됐을 때 조치를 하는 거네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어떤 것은 '90년도에 지은 것도 그분들 서로의 개인감정에 의해서 민원 제기하는 그런 사항도 많거든요.

글쎄,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도 바로 그런 얘기인데 구도심권은 이게 많아요. 많은데 대개 이것이 전부 다 감정에 의해서 민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20～30년 된 것까지도 민원이 들어와서, 20～30년씩 한 번도 이행강제금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민원에 의해서 누가 감정적으로 해서 결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오래, 물론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월등하게 차이를 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30년 된, 예를 들어서 내일모레면 부술 것을 갖다가 많은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러면 본인들이, 물론 또 다른 민원인이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월등하게 차이가 나게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방법을, 그런 방법이 좀 있겠어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지금 현재 적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시가표준액, 위반면적에 요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시가표준액 정할 때 건물가격에 용도라든가 구조라든가 치수라든가 이것을 정해놓고 발생연도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발생연도에 따라서 많이 감이 되는 거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요율이 있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런데 그 요율이 너무 높다 이거죠.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쉽게 얘기하면 요율이 너무 높다 이거죠. 그것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20년 이상씩 된 건물도 요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있겠어요?

건축과장 최군식 : 그것은 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데요,

조례로 가능해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것은 시와 각 구와 협의해서 조례로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요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부술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있는 건축주들이 많이 있더라고, 지금. 요율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는데, 조례가 됐든 무엇이 됐든 말이죠.

건축과장 최군식 : 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다음에는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혜택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무리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5쪽 항공측정 무허가 건축물 적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보면 권선구도 해마다 2013, '14, '15 이렇게 해서 조사대상은 늘어났는데, 그리고 적법건축물도 대체로 늘었는데 불법건축물이 줄지 않아요. 보니까 2015년도에 193, 거의 200건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러면 인식이 돼서 “아, 이것 하면 안 되겠다”하는 생각으로 줄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래도? 그런데 해마다 줄지 않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군식 : 2014년도보다는 올해가 좀 줄었는데,

'14년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13년 대비해서 '14년은 많이 늘어났고 2015년도는 193건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거의 그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해마다 가면 그래도 조금씩 지속적으로 줄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단속이,

그리고 조금 전에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오래된 것은 항측에 안 걸리고 당해연도 것만 된다고 얘기를 하셨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항측 판독은 그렇게,

본 위원이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전에 항측에, 지금까지 쭉 걸리지 않았다가, “거의 10여년 가까이 그냥 했는데 이번에 항측에 걸렸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하고 장안구에서 받은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도. 그런데 그때 답변은 지금 증인이 답변하신 것과 다른 답변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적발이 안 됐다”, “촬영할 때 어떻게 빠질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촬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당해연도만 한다고 그러면 다른 것은 민원이 생기지 않으면, 금년 2015년도에 불법건축물로 해서 금년에만 찍히지 않으면 내년에 가면 괜찮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군식 : 항측 변동건축물은 당해연도 것을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는데요, 그전에 적발이 안 됐다가 그 이후에 변동건축물로 조사돼서 내려오는 것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니, 확실하게 저희 지역구에서, 그분이 음식점을 하는 분인데 10년 가까이 그냥 쭉 해서 괜찮았는데 이번에 항공 측정에 걸렸다고 해서 이렇게 나왔다, 구에서 나와서 얘기했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증인이 얘기하신 것하고는 다른 답변을 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 구에서는 그런 것은 없는데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붕 색깔을 바꿔놓아도 바뀔 수가 있어요, 항측에서. 그러면 변동건축물,

아니, 그런데 지금 증인이 얘기하신 대로 하면 민원이 생기지 않는 한 변동건축물로 2015년도에 했으면 금년 지나서 내년에 가면 안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최군식 : 사실상 판독하기가 쉽지 않죠.

아니, 항공촬영 할 때 예를 들어서 아주 정밀하지 않으면 금년에 빠져도 내년에 찍힐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군식 : 그러게요, 10년 전에 건축물 10평을 했는데 그 옆에다가 조그만 불법을 했다든가 하면 전체 것을 파악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붕틀을 슬레이트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규모가 크고 작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색깔이 나중에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해연도 것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해연도만 만약 그것이 착오가 됐든 어떻게 됐든 안 찍히면 그 다음에는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도 들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건축과장 증인으로서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는 당해연도의 변동건축물,

이것은 권선구 사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권선구든 어디든 다 원칙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권선구에서는 당해연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아니, 지금 증인 얘기대로 하면 당해연도만 안 찍히면, 예를 들어서 변동건축물을 했어도 당해연도만 안 찍히면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한은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군식 :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은 세월이 지나도 불법건축물로 해서 단속을 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래된 것은 항측이나 이런 데에서 적발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찍은 것하고 2015년도에 찍어서 비교 분석해서 변동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10년 전에 한 것을 저희가 발견하기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 얘기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오래된 것 얘기하는데 '14년도 하고 '15년도 하고 해서 변동건축물 하잖아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쭉 누락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누락되어 왔다가 비교할 때는 몰랐는데 사실상 이것이 예를 들어서 5년이든 7∼8년 됐는데 금년에 와서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된 것도 변동건축물로, 불법으로 적발이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군식 :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독할 때 당연히, 비교는 작년 것과 금년 것 비교했지만 그 전에 빠졌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었다가 다시, 실제 불법건축물 한지는 몇 년 됐는데 금년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아까 과장 증인께서 얘기할 때는 금년 당해연도에 지은 것만 한다고 그러니까 금년만 넘어가면 빠져나가는 길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오래 됐더라도 어떤 연유로 했든, 그게 누락이 되었든 실수로 빠졌든 하다가 금년에 다시 하면 그게 몇 년이 됐든 간에 2015년도 판독할 때 걸리면 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 줘야지 아까 증인께서 얘기하신 것을 액면 그대로 들으면 변동건축물, 불법건축물로 했어도 금년 항공촬영만 어떻게 빠지면 그 다음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한은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건축과장 최군식 : 죄송합니다. 적발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이행강제금까지도 가고, 그리고 정비했다고 하는 얘기는 원상복구시켰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러면 원상복구시켰어도 또 다시,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걸려서 원상복구를 시켰는데 2016년도에 가서 다시 찍혔다 이러면, 다시 또 불법을 그 자리에 하면 그것도 다시 재부과, 다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이행강제금은 몇 번까지 물리는 거예요, 횟수 제한이 있어요?

건축과장 최군식 : 이행강제금은 5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요, 주택에 대해서만 2회 안에서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주택은 2회고 일반건축물은 5회까지 부과하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5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5회가 넘어가면 고발조치 합니까? 아니면 대집행을 합니까?

건축과장 최군식 : 5회까지 넘어가게 되면 거의 1년에 한 번씩 해서 5년 경과됐다고 한다면 사실상 대집행은 어렵습니다.

대집행은 못하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5회 이상 가면 1년에 한 번 정도씩 해서 5년 이상 지나면 거의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최군식 : 사실상 현재 상태에서는 행정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도 항공촬영에 계속 걸리고, 권선구뿐 아니라 주로 많이 하는데 여기 내용에도 보면 어느 동에 많은 곳이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좀 더 계도를 많이 하시고 계몽을 많이 하셔서 불법건축물이, 변동건축물이 없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찾자면, 강제이행금은 어떤 산출산식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하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년 이후, 다섯 번 정도 하고 나면 흐지부지되고 하는데 그 이후까지도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불법적인 것은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255쪽에, 이것은 항측과 조금 다르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하는데 이 불법건출물도 여기에서 “시정완료”했다는 얘기는 원상복구시켰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원상복구시켰는데, 건축물에 대해서 무단증축을 하거나 무단용도변경을 하거나 대수선 위반도 있는데 이것도 매년 항측에 걸린 것하고 비슷하게 강제이행금을 몇 회까지 하는 게 있어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이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이것도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까?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발조치 같은 것 안 합니까?

건축과장 최군식 :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까지도 하는데요, 대부분 항측에서 된 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고발까지는 사실상,

예를 들어서 네 번, 다섯 번 정도 강제이행금 내다가,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이후라도 또 다시 유야무야 됐는데 민원이 제기되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최군식 : 그렇죠, 재발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측에 걸렸든 무허가 건축물이든 간에 계속 똑같은 상황으로 자꾸 반복이 되는데 이러한 것이 반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강구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권선구는 2015년도에 재해발생, 침수된 가옥이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2건밖에 없는데 2014년도에는 18건이었다가 많이 줄었는데 지원금은 100만 원이 상한입니까?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러면 침수된 피해가 크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관계없이 100만 원씩만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침수주택,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최군식 : 침수에 한해서요.

50만 원 주는 것도 없고 그냥 100만 원 이렇게,

건축과장 최군식 : 이것은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안전정책과에 보고하면 안전정책과에서 지원해 주게 되는데요,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100만 원입니다.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침수규모에 관계없이 100만 원씩 지급한다, 이런 얘기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부족한 것 있으면 조금 이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일단 216쪽과 224쪽 20번∼23번까지 보면 똑같은 사람이 '13년도에도 걸렸었고 '14년도에도 걸렸는데 '13년도에는 창고가 걸려서 정비가 되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리고 '14년도에는 지붕이 걸려서 정비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조사할 때마다 이게 다른가요? 지붕 발생연도는 '12년도고 창고는 '13년도에 지어졌거든요.

건축과장 최군식 : '13년도에 창고 불법한 것은 시정이 완료되었는데 그 이후에 또 지붕틀 씌워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붕은 '12년도에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창고를 적발했을 때는 이미 지붕도 걸려있어야 맞거든요. 발생연도가 창고는 '13년도에 발생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 '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걸렸잖아요, 위법에. 위법에 걸렸는데 이것이 만들어진 발생연도는 창고가 '13년도에 만들어졌고 지붕은 '12년도에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반대로 '13년도에 창고는 적법에 걸렸어요. 지붕은 '14년도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서 보면 지붕도 있고 창고도 있고 2개 다 모든 게 잘못된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군식 :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주거용 창고로서 옆에다 불법증축을 한 것이요, 지붕틀 씌운 것은 별도로 지붕틀을 씌웠기 때문에 별도로 시정명령이 나간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건물 창고에 지붕 따로 창고 따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발생연도를 봤을 때! 이미 창고가 위법에 걸렸을 때는 지붕도 있었는데 왜 그러면 그때는 창고만 적법하게 위법을 한 거예요?

건축과장 최군식 : 증축을 해서 창고 106㎡를 불법으로 해놓은 것은 시정이 완료되었고요, 그 옆에 지붕틀을 다시 씌워가지고, 본 건물에! 그래서 그것은 지붕틀로,

제가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최군식 : 각각의 것으로 보면 됩니다.

각각의 것인데 지붕은 이미 '12년도에 만들어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12년도에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지붕이. 지금 224쪽 2014년도에 보시면 똑같은 주소지에 있는데 발생연도가 2012년도에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붕이.

건축과장 최군식 :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요, 본 건물이 있는데 본 건물 옆에다 창고를 지어놓은 거예요, 2013년도에. 그래서 이것 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정을 할 때,

건축과장 최군식 : 시정을 하고 났는데 그 이후에 본 건물에 지붕을 씌운 것입니다. 2013년도에,

시정을 할 때 그 창고에 시정을 하잖아요, 불법에 대해서.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런데 이미 지붕도 만들어져 있는데 지붕은 왜 그 해에 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건축과장 최군식 : 이것은 별도 본 건물에 지붕을 씌운 거예요, 2014년도는. '13년도는 창고에 이렇게 있었고, (공무원간 협의) 이게 항측에서 적발이 된 것인데 2013년도에 시정명령을 내게 된 그런 사항이 되는데 발생연도가 '12년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그리고 또 하나 225쪽에 21번을 보시면 세류동에 지붕을 정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3년도에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3년도에 있어야 정비를 할 것 같은데 지금 '13년도를 제가 못 찾아서 그냥 넘어가는데요, 지금 보면 21번에 지붕을 정비했는데 '15년도에 또 걸려서 정비를 했어요. 지금 225쪽에 보시면, 그런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것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일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25쪽에 21번 보시면 세류동 1107-6번 있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이것이 적법에 걸려서 정비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2014년도 작년도에. 그렇죠? 그런데 238쪽 '15년도에 보시면 똑같은 건물이 똑같은 지붕에 용도도 똑같아요. 또 정비예요. 정비한 데를 위법해서 정비를 또 하나요?

건축과장 최군식 : 정비했다가 다시 재발해 가지고 또 발생된 것,

재발한 게 지금 걸려있지 않잖아요?

건축과장 최군식 : 그래서 또 정비를 하게 됐는데요, 재차 한번 정비했다가, 철거해서 뜯어냈다가 그 위에 1년 지나니까 또 지붕을 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재발된 거죠.

그러니까 적법에 의해서 우리가 계도를 하든 무엇을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정비를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러면 '14년도에 정비를 했었고 그러면 계속, 1년에 여러 번 나가시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1년에 한 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최군식 :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하시는데 '14년도에도 정비에서 걸렸고 '15년도에도 정비에서 걸려요?

건축과장 최군식 : 그게 지붕틀을 씌우고 판넬을 씌웠단 말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나가서 보니까 씌워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지붕틀을 뜯어낸 거예요. 그 이후에 얼마 지나서 또 판넬을, 또 지붕틀을 씌운 거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 세 번 했을 때는 정비만 하시나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두 번 세 번 걸렸을 때는 강제이행금이나 부과를 하지 않아요?

건축과장 최군식 :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시정명령을 내거든요. 시정명령 내면 이것을 철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갖다 해놓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것들이 정비로만 가는 것이냐고요?

건축과장 최군식 : 앞으로 재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발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행정적인 제재가 없었던 거예요?

건축과장 최군식 :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퍼센티지를 높여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는 이런 벌칙규정은 없는데요,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자꾸 재발되는 사항이거든요. 시정명령 내면 뜯어냈다가 또 다시 씌우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반복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건축과장 최군식 : 그런 게 지붕에서 발생되는 게 많습니다.

지붕뿐 아니라 창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건축과장 최군식 : 창고도 일부 허름하게 지어놓는 거죠. 그래서 나가면 판넬 뜯어내고 지붕 위에 있는 것 뜯어내면 저희는 철거된 것으로 보는데 그 이후에 다시 갖다 씌우다 보니까,

그러면 해마다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이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강제이행금을 더 붙이는 것도 아니고 행정적으로 위법되는 것에 대해서 지도하는 것도 아니시잖아요?

건축과장 최군식 :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명령 없이 재발되면 곧바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영옥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그러니까 지금 정비를 한 곳에 여러 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이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과태료를?

건축과장 최군식 : 이행강제금 부과인데요, 재발되는 것에 대해서 더 증액으로 해서 부과시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건축과장 최군식 : 벌칙규정으로 30%를 더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처음부터 강제이행금 부과를 안 했잖아요, 처음에 걸렸을 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