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환경위생과장 배상훈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의원 거수) 정경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쪽에요,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이라든지 자율 구제단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가 2,880만원입니다. 국비가 50%고 도비가 15%입니다. 군비가 35%로써 매년 멸종위기 종으로 인해 피해 발생지역을 범위로 하고요, 피해예방사업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구제단 운영은 어떻게 몇 명이 구성돼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1개 반에 편성돼 있습니다.

1개 반에 몇 명이요?

20명.

1개 반에 20명이요?

죄송합니다. 야생동물 구제단이 24명입니다.

24명이요?

예, 그런데 고라니는 3만원씩 멧돼지는 5만원씩 지급합니다.

잡은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그래요?

예.

삼승면에 사과밭이 많잖아요, 작년도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예방차원에서 멧돼지를 잡아달라고 하니까 실탄 값을 요구하더라고 민원인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군에서 다 보조가 되고 할 것인데 왜 실탄 값을 달라고 하느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알아봐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그렇게 실탄 값으로 지급한다든가 그런 것을 요구하지는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알아봐 달라 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분이 지급을 하셨답니까?

아니요.

지급은 안하셨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문제인데요, 속리산 도화리 쪽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피서객이 왔을 때 그냥 일반 개인집으로 막 들어가서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속리산면 쪽은 피서철 이런 때는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텐데 도화리 뿐만 아니라, 혹시 또 임시화장실이라도 필요한 곳이 있나 한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두 군데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두 곳은 어디인가요?

한 군데는 산외면 이식하고 한 군데는 서원계곡.

도화리 쪽도 한번…….

도화리는 작년에 화장실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겨울 동안에 제가 받은 민원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8쪽에요, 재활용품분리수거함 및 음식물 보관용기 구입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물 보관용기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보시면 재활용품분리수거함 및 음식물 보관용기 구입해서 4,3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음식물 보관용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8페이지요.

4,300만원이요?

예.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위치라든가 어디를 할까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시내가서 보시면 어떤 용기인가 하면 안에 구멍 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를 거기다 담으면 밑으로 수분이 빠지도록 이런 것을 하나사서 마을에 하나씩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분 빠지면 그 물은 어떻게…….

그래서 그게 6월 달이 되면 완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쓰레기봉투에다 타는 것, 안타는 것 구별 없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설치해 가지고 젖은 쓰레기를 따로 분리한다는 얘기인가요?

가정에 하나씩 주는 겁니다.

가정에요?

예.

아, 개별적으로 다 나눠줘 가지고 거기다가 음식물을 따로 분리하라고…….

가정에 줘서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얼만한가 하면 이만합니다. 쓰레기봉투 조그마한 것 담을 수 있는 용기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거기 수분이 빠지고요, 밑에 물기는 남아있고 그러면 그것을 쓰레기봉투에다 털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이 되면 물을 빼가지고 같이 갖다 버리라고 하는 건가요?

예, 버리면 나중에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소각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집에서 음식물의 물을 뺄 수 있게 하는 그런 용기인가요?

예.

그러면 가정적으로 다 보급하는 게 아니고…….

저기 대전이나 그런데 가면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개량된 겁니다.

그러면 보급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정에 하나씩…….

다 보급하는 거예요?

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0쪽에요, 수질개선 사업계획 수립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수립…….

10쪽이요?

10쪽! 맨 밑에 수질오염 총량관리에서 수계별 한강·금강 수질개선 사업계획 수립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계획 수립을 하셨나요, 계획하시고 계신 건가요?

이 총량관리는요…….

비점오염원 없애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계획인가요?

그게 우리가 이것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금번 F가 회남·회북 쪽입니다. 그 다음에 보청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1단계는 2004년부터 ‘10년까지 했고요, 지금 2단계 금번 F를 2014년 5월 10일에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은군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을 맡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워 승인을 또 맡아야 되는 건가요?

예, 이제 그것을 가지고 3단계는 충청북도에서 기본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그러면 오염원제거라든지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고요. 14쪽에 보면 특수시책이 있잖아요,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견학실시 저희가 6월에 완공을 하죠?

예.

6월에 완공을 하면 집행부 환경위생과에서는 6월까지는 홍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바뀐 사항이 있잖아요, 배출시간이라든가…….

그때 중점적으로 한다는 내용이고 그 전에 아무것도 안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홍보를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도 대추고을소식지에 ‘불법투기하지 마라’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는 하시는데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현재 보은읍 시가지에는 불법 투기는 물론이고요, 새벽이나 야간시간 이용해서 소각하는 행위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플래카드는 가장 홍보력이 빠르기 때문에, 신문에 내면 신문을 본 사람만 그 홍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래카드 같은 거 몇 개씩 문구를 만들어서 배출시간이라든가 관련해서 그 다음에 불법소각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그렇죠?

예.

투기 관련해서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배출시간에 위배돼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위반 시 또는 이것을 신고한 사람에 의해서는 또 포상금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 관련해서는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아무도 몰라요. 이런 것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군정홍보 자료를 한 달에 한 번씩 취합해서 읍·면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장회의라든가 각종 회의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장회의에 그렇게 홍보를 하셔도 이장님들이 거기에서 주민한테 그렇게 일일이 홍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공적인 장소에 플래카드 정도를…….

그래서 저희들이 대추고을소식지에 12월 달에도 내고 앞으로도 낼 계획입니다.

플래카드 설치 관련한 예산은 없나요?

있습니다. 그것도 세웠고요,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그 다음에 신고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 전화번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다 생각하셔서 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축산과 소관 보고

평소 존경하는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불행히도 지난 1월 23일 우리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한데 대해서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농축산과장으로 발령받아 막중한 책임을 갖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려움이 닥친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다음에 구제역 발생에 대해서 마지막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별지로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3일 금요일 날 12시 47분경에 보은읍 지산리 김남진씨로부터 이상 징후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즉시 계통 보고를 실시해서 도의 가축위생연구소 남부지소 검역소에서 보은군을 방문해서 현장에 투입하여 20시까지 총 80점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그 자리에서 간이키트 검사를 한 결과 한 마리가 양성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농장입구 통제 초소에 위생방역지원본부 2명이 상주해서 24시간 통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장발생 의심축 살처분 명령 및 이동조치에 대한 조치를 당일 날 했고 그리고 그 농장으로부터 반경 3km에 해당되는 탄부면 고승리 김춘길씨 농장, 수한면 성리 김연임씨, 주진홍씨 농장에 대해서 이동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밤에 검역본부로 시료채취를 가져가서 밤새 검사를 한 결과 24일 09시에 O형 구제역이 확진으로 되었다는 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바로 246두가 돼 있는 비육사 1동에 대해서 살처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 그 1동에 대해서는 밤 8시에 매몰처리가 완료됐습니다. 또 그 방이 25개 돈방으로 돼 있는데 6개 돈방에서 의심축 발생으로 해서 살처분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25일 날 다시 도 방역팀이 현장에 투입을 해서 나머지 4개 동에 대해서 임상증상 검사를 한 결과 여섯 두에서 이상 증상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의한 2차 살처분 협의를 농림축산부와 식품부와 도, 저희들 군 이렇게 같이 지속적으로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전체 살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돈방 돼지가 발생된 그 방만 드러내야 되느냐로 여러 가지를 놓고서 많은 고심을 한 결과 다른 지역으로 전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피해를 무릅쓰고 ‘전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좋겠다’ 결정이 돼서 모두 살처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4개동 694두에 대해서 월요일 날 새벽 2시 30분에 살처분을 완료해서 매몰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6일 날 다시 우리 관계관들과 우리 공무원 인력과 들어가서 모두 살처분한 비처리 분뇨, 잔여 오물 이런 것을 전부 모아서 탱크에 집어넣고 또 생석회 투입 또 소독 이런 것을 완료해서 지금, 과거에는 살처분 하면 땅을 파서 비닐을 깔고 거기다 전부 묻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액비탱크로 된 그런 모양으로 25톤짜리 2개하고 50톤짜리 탱크, 일반 액비저장 탱크보다 더 재질이 단단하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모두 다 집어넣어서 밀봉을 하고 약품처리하고 그래서 굴뚝까지 세워서 가스가 별도로 나오도록 이런 처리까지 하고 일체 어떠한 오염물질이 밖으로 유출 안 되도록 이렇게 완벽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패하다보면 악취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아무리 탱크에 넣었어도 악취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미생물 EM을 특별히 부탁을 해서 지금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월 1일까지 증식을 시켜서 2월 2일 날 농장에 매몰 처리한 탱크에 들이부어서 잘 부패가 되도록 하고 악취가 덜 나도록 하고, 또 농장을 그것으로 전부 뿌려가지고 소독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발생이 되고서 바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과장 한 분과 주무관 한 분이 지금 여기에 24시간 계속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매뉴얼에 따라서 지금 지시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검역본부 천안 가축질병방역센터장도 직접 내려와서 저희들 현장지도를 해 주고 올라갔고,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1명도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여기에서 상주하면서 진두지휘를 하고 어제 복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기에 투입된 인력과 장비 모든 경비를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략해 보니까 940두를 살처분 하는데 약 1억 1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차·2차에 예비비를 두 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비 특별교부세가 약 5,050만원이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포함하면 추가로 3차 요구를 약 6천만원을 더 요구를 해야 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0쪽에 보면 대추한과 가공 및 체험시설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10쪽에요, 하단부분에!

대추한과 가공 및 체험시설이요, 이것은 이제 공모사업으로 한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 수한면에 한 군데 대추한과 시설이 돼 있죠?

예.

그 분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새로 건물을 짓고 시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군비해서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10%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대화 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인가요?

예.

체험시설이 있고 이래서 다른 사업내용이 있나 해서.

지금은 시설이 많이 낡았는데 건물을 새로 지어 가지고 그 내부의 기계시설도 새롭게 하고 일반인들이 와서 체험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쪽에요,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 이것도 공약사업인데요, 거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과 농산물 수출단지육성 지원사업은 내용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우리가 지금 수출하는 것은 배하고 방울토마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물류비의 25%를 지원해 주는데 농가에 15%, 업체 10%를 지원해 주고 봉지를 씌우는 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으로 도비 20%, 군비 8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울토마토는 일본으로 수출을 계속하고 있고 배는 대만으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것은요, 농산물 수출단지육성 지원사업 2개소는 어디를 말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정수출 실적이 있는 전문생산단지 이것도 방울토마토, 황토배 입니다. 방울토마토는 단지에 비닐이 한 5년 내지 6년을 쓰면 때가 많이 낌으로 해서 햇빛 투과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비닐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 황토배에 대해서는 콘티박스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3쪽에요, 친환경 미꾸라지 육성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공약사업인데요, 이것은 사업체하고 장소 같은 것 어디 정해진 데가 있나요?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이게 학림리에 열대어를 생산하는 그 분이 아주 전문가시더라고요. 이분이 2008년도에 우리 보은군을 왔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물이 가장 적합한 데를 찾다가 학림리가 물을 검사한 결과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보은에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수님과 어떻게 연관이 돼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미꾸라지 새끼를 생산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전부 중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일정 기간 길러서 식당에 나가는 이런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말로만 우리 토종미꾸라지지 실제 전부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예 새끼를 까서 자체 어느 정도 길러서 양식을 해가지고 직접 농가에 공급하는 형태로 하려고 하니까 진짜 완벽한 토종미꾸라지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재래식으로 논에다 일정 땅을 파고 물을 가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다른 고기를 양식하듯 탱크 이런데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돼야지 일반 논에 넣어서 하는 사업은 도에서도 그것을 했습니다마는 실패사업으로 끝났기 때문에 건물비하고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는 치어생산에서 양식까지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이 된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사업으로 이렇게 국·도비 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인삼재배에서 지주목에 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14쪽인데요, 지주목 사업은 인삼조합에다 맡기시나요?

지금 미원에 있는 인삼조합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주목을 수입산으로 쓰면 1,300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낙엽송을 쓰면 7백원 내외에서 그렇게 값이 된다는데 굳이 비싼 수입송을 쓰지 말고, 지금 군비로 산림조합에 간벌할 때 낙엽송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질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써보신 분들이 낙엽송이 강풍이 분다든지 눈이 오면 쉽게 부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니까 단가가 좀 높아도 수입품을 쓴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농가들하고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수입송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비가 절약되면 더 많은 농가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은에 5개 법인단체가 있잖아요, 인삼작목반이 5개가 있습니다. 인삼에 관한 예산 같은 것은 조합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을 각 면 산업계에서 지급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각 면에 대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산업계에서 제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왜냐 하면 아무래도 조합에서는 수수료라든지 이윤을 좀 챙기기 위해서 조합에서 일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물품 같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구입하고 이렇게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 하면 또 나중에 감사할 때도 어디 지역 이쪽 면하고 이쪽 면하고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전에부터 농협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장단점을 비교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농가들과 많은 의견이 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쪽에요,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량요소 중에 치오다라고 이번에 지원되는 비료 속에 혹시 포함이 되나요?

우리가 어떤 특정 품목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희망하는 것을 다소 비싸더라도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품목이 여러 가지 되더라도 원하는 쪽으로 공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치오다가 사과농가 뿐만이 아니라 일반 다른 농가들에서도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측정할 때 농약이라든지 미리 가격을 알아본 다음에 예산을 측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축산과에서 예산하는 거랑 실제로 농민들이 부과하는 그 가격에 차이가 있어서 50대 50으로 지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한 40% 정도 밖에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미리 한번 잘 알아보고 예산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치오다를 그전에는 명시를 해서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업체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농가 희망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폭을 넓혔습니다.

한번 선호도 조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공동브랜드 개발 이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오랜만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특정인한테 할 수는 없고 공고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 같아서 내부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절차를 거치고, 또 우리 각 분야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도 넣고 우리 농민단체도 넣고 공무원도 들어가고 또 의원님들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경기 의원 거수)

정경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구제역 발생으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1쪽, 사전 예방원리에 입각한 가축방역 기반조성에 보면 소 브루셀라나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이런 시술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 섰는데요, 폐결핵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검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보은군에서 폐결핵으로 몇 농가가 전액 살처분하고 매몰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낙농농가 같은 경우는 우유로 채취를 해서 결핵 검증이 나오는데 우리 한우 같은 경우는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폐결핵도 농가보호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좀 검사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예산은 혹시 없나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든다면 이것도 한번 추후 예산확보 하는 쪽으로 해서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쪽에요, 농업 정보 활성화 촉진을 위한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전자상거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소외감을 가지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택배비를 지원받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둘째로는 특별히 전자상거래를 하시는 분들에게만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는지 일단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의 전체 농가 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전에는 이게 처음에 도비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정책실에 통신판매 신고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금 그것을 오픈해 놓고 요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농산물 택배를 하면 그분들의 영수증을 갖고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저도 뭐 일선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농촌의 ‘나이 많으신 분들도 대게 택배사업을 많이 한다’ 어디 조금조금이라도 하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확대해서 이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수의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지, 사실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는 분들은 그래도 젊고 컴퓨터를 조금 아신다는 분들이 하시는 건데 그런 분들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 더 많은 분들 즉, 연세 많으셔서 컴퓨터를 다룰 수 없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 좀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갑희 의원님 물어보신 것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하고, 1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청풍명월 장터 쇼핑몰 물류비 지원 신규 사업 이것은 어떻게 틀린 건지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17페이지에 청풍명월 장터는 온라인 쇼핑몰의 지마켓하고 옥션, 11번가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브랜드가 청풍명월이잖아요, 거기에 같이 도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0%, 군비가 7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는 각 시·군이 청풍명월 사업에 같이 동참을 해서 우리가 지마켓이나 이런데다 올려가지고 같이 도에서 관리해 주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판매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 쪽에서 받는 거네요?

예.

전자상거래하고는 조금 성향이 다른 거죠?

예, 다릅니다.

그리고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침출수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일단 침출수는 탱크 안에 다 집어넣었으니까 바깥으로 안 나오는 것으로 보고, 심지어 돈산에 있는 분뇨 이런 것까지 긁어서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침출수는 밖으로 안 나오는데 나중에 그 안에 들어 있는 것 처리, 이것은 6개월부터 거의 다 썩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전부 드러내는 것으로 그러면 그것을 우리 농작물에 퇴비·액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원래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나 돼지 이런 부산물을 이용해서 방제약을 만들어서 부숙을 시켜 가지고 활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3년 후에 우리가 어디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뭐 검사를 또 해봐야 겠습니다마는 어떤 농작물에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처리장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농사짓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가 그쪽 주민들은 그전 마냥 땅에다 이렇게 묻는 건지 알고 침출수 때문에 걱정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침출수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50톤짜리 탱크 하나가 1,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대단하죠! 실제 우리가 이런 데서 액비저장 탱크 50톤짜리 하면 그렇게 가격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입구도 크게 만들고 돼지를 몇 마리씩 집게차로 집어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 덮어서 가스통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로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들이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상외로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25톤짜리는 1,300만원씩 이렇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12쪽에 보면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 관련해서 많은 대회가 있어요, 그렇죠?

예.

10쪽부터 계속 있는데요, 저희 의회는 일정을 한 번도 보고를 받거나 언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 일정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저희 의회에 자세히 대회 일정 같은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작년 2014년도에 주요 현안사업으로 속리산 법주사 다목적문화교육관 건립사업이 있었거든요, 사업비 총 예산이 80억이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고 올해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그게 빠져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니면 사업을 못하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대추축제 예산 8억 7천만원이 지금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능한 거죠?

이것은 지금 2회 추경 때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가용역을 하잖아요?

예.

축제가 끝난 다음에 용역을 하죠, 지금까지 그 용역을 어디에다 했나요?

그게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파악이 잘 안 되셨어요?

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추진실적에 보면 관광객 수가 72만 7,986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가 대형버스로 몇 대인가 계산해 보니까 1만 8,199대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정말 오는 건지 용역이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저희가 용역 관련해서 회사 어디랑 계약하는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요, 이거 저희가 현재 사용한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전체가 295억 3천만원!

현재는 295억 3천만원.

그런데 현재까지 얼마 사용했나요, 그것도 모르시죠?

예.

이게 군비가 179억 이렇게 큰 돈이 드는데 이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제대로 이것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통교부세가 저희 보은군 같은 경우는 70억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런 재원확보를 해서 공약을 지킬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염려스러워서 질문 드린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저희가 얼마 예산을 사용했는지 그것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호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