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순영 의원 발언

제315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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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증인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 주재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확인 및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박흥식 구청장님 !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박순영위원장

이정섭 행정지원과장님!

배창하 종합민원과장님!

강윤배 세무과장님!

김주홍 경제교통과장님!

이장호 행궁동장님!

백운오 매교동장님!

용한수 매산동장님!

지준만 고등동장님!

조기동 화서1동장님!

전문용 화서2동장님!

이상수 지동장님!

김재섭 우만1동장님!

박현숙 우만2동장님!

현영진 인계동장님!

그러면 박흥식 팔달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수원시 팔달구청장 박흥식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팔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팔달구 매교동장 백운오 팔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팔달구 화서1동장 조기동 팔달구 화서2동장 전문용 팔달구 지동장 이상수 팔달구 우만1동장 김재섭 팔달구 우만2동장 박현숙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박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흥식 구청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박흥식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저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메르스와 가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25만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며, 2016년도에도 저희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달구는 금년 한 해 “수원의 중심 활기찬 팔달구”로 구정 목표를 설정하고,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구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팔달구는 오랫동안 지역 문화예술과 상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최근에는 낙후된 원 도심 시설 등에 대한 도시재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도시재생 욕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저희 팔달구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주민 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 그리고 이웃 간 소통 단절을 극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팔달플러스원 운동 등을 전개하여 변화와 발전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입니다. 국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희 구가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300여 팔달구 전 공직자는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을미년 뜻하신 모든 일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박흥식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을 정리를 한 후 직제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이정섭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궁동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한 것이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신 것이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이것은 지난 행감 때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있나요, 변화라든가!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자료확인)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였다가 저희 팔달구의 행궁동하고 장안구의 송죽동에서 주민자치회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조금 지나게 추진하고 있는데, 팔달구 행궁동에서는 나름대로 위탁사무라든가 자전거 대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래도 전에 자치위원회보다는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수원시 전체에 어쨌든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준비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이것은 행궁동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으신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시에서도 42개 동에 대해서 일괄 교육을 했었고, 구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별도로 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교육내용이 어떤 것이었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자치위원회, 자치회 운영 관계 이런, 역량 강화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 강사 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강사 분들은 시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보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바로 자료를 좀 준비해서 주시면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들을 하셔야 이후에 주민자치회로 갈 때 큰 어려움이 없이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작년 행감에 지적한 사항 중에 자치회로 가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거기에 맞는 분들이 오셔서 의견들을 좀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과 관련해서도 노력들을 좀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위원회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니면 청소년위원회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의견들을 모아서 동이 바뀔 수 있고 또 지역이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을 드렸는데, 청소년위원회라든가 청년위원회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신 곳이 있으신가요, 동 중에?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행궁동만 있는데 다른 동은 자치위원회이고.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추진은 어렵고 그래서 지난번에 자치회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의견들을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동에서 자치회로 가는 것을 좀 꺼리고 지금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이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지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자치회를 꺼리고 있다고, 꺼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럼 그렇게 자치회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꺼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럼 구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셔서, 이 부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던 것인가요, 그러면?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행정적인 지원을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치회로 가게 되면 사무실 관계라든가 아니면 위탁사무 이런 것들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런 쪽이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가기 위해서, 변화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따르는 것인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교육이나 아니면 그렇게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 자치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신 것이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자치회 회원님들이 지금은 전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냥 승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직능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더 선발을 해서 그 위원회를 활성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 청소년위원회,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하면서 청소년위원회에 대해서 고민해서 추진하겠다고 이제 각 구에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추진된 곳이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후에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한 곳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노력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여기 행감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들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이후에 내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점검을 할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 쪽도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이정섭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에 보면 특성화사업을 각 동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 특성화사업을 하게 된 동기라든가 그것을 해서 효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 우수 사업입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특성화사업은 관학연계사업하고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 쪽으로도 연계가 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이와 함께 하는 한자 배움터”에 있어서 이것은 특정 화서1동에서만 실시하는, 각 학교가 다 있잖아요? 동마다 거의 학교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하게 된 동기라든가 효과가 어떻게, 자격증을 얼마나 취득했는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화서1동 동장님 계시지요?

박순영위원장

무선 마이크 사용하시고,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조기동 : 화서1동장입니다. “어린이와 함께 하는 한자 배움터”는 평생학습관이라고 “누구나 학습마을” 저희 동에, 팔달구에 유독 하나 있거든요. 거기하고 문고하고 연계해 가지고 생겼던 것이고, 학생들 때문에 일반 학교, 평상시에는 안하고 방학 때 많이 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응모생이 없어 가지고 하반기 때는 저희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를 위주로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그,

그러면 다음에는 이것이 없어지는 사업이 되나요?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조기동 :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다른 청소년 프로그램을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한자는 응시생들이 많지 않아서 다른 것으로 지금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앞으로 좋은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조기동 : 네, 고맙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여기 고등동에 보면 국화재배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재배해서 화서동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좋아하고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고등동장 지준만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등동은 별로 공지가 없어서 저희 고등동 주민센터 옥상에다가 국화를 금년에는 1,000본을 넘게 심어서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 재배하는 기술을 관학연계로 수원농생고에서 배워오기도 하고, 저희 지역에, 국화를 동네에서 이렇게 다 주민들이 같이 키우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여기서 자격증도 취득이 되나보지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저희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관학연계사업 중에서 바리스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전문적으로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니고 떡시루를 만든다든가 해서 금년에는 스무 명 중에 다문화 식구가 한 다섯 명이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그런 분들한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거기 고등동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한 번, 우리나라 기술을 취득하게 할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금년에 이주민단체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두 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동에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한 1월, 지금 기준으로 한 5,000명 정도 외국인이 됩니다. 그럼 전체 한 1만 2,000명 중에 한 40%에 육박을 하는데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이 거의 다 일용직으로 계신다든가 아니면 식당에서 일을 하신다든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분들을 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은 많이 하고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분들을 이렇게 어떤 이런 한국에 대한 이런 것을 배우게 하고 이렇게 끌어들이기 까지가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잘 알겠고, 이분들이 뭔가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더 앞으로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네,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박흥식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팔달구에는 아무래도 행궁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번에 또 다른, 역전에서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난 것 알고 계시지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근데 팔달구가 유독 이렇게 사건사고가 많은데 대책은 어떤 방법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지난주에 정신질환자에 의한 칼부림 사건 때문에 사망자도 있었고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여대생 피습사건 때 아마 서부경찰서, 그쪽이 경찰 관할 쪽으로만 보면 서부경찰서 소관인데, 서부경찰서에서 순찰도 강화하고 그쪽에 다문화 경찰치안센터를 또 설치를 하고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제 저희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앞으로 그래서 “어떤 경찰력의 증강이나 순찰의 강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 그리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나 성격 등을 분석해보면 어느 정도의 정신적인 문제가, 정신이 굉장히 복잡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어제 공감을 저희가 했고, 향후에는 시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그런 각 지역마다 있는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각 계층별로 정신치료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정신 안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아마 만들어가는 것으로 시에서 아마 계획을 잡고, 저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내년 수원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행정지원과장님이신 이정섭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보시기에 홈페이지의 업로드는 몇 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홈페이지의 업로드!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계속 개선시켜드려야 되는데 몇 개월에 한 번씩,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지금 저희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수시로 잘못된 부분은 제가 들어가서 고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는 뭐냐 하면 어느 한 사람이 들어가서 본다고 해서 이것이 다 보이는 것은 아닐 것이고, 또 하나는 업로드를 그럼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합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문서를 통해서 각 동하고 부서별로 의견을 들어서 잘못된 것은 유지관리업체를 통해서 업로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는 보니까 한 업체예요. 이것은 구에서 선정하는 것인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럼 이 업체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 업체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인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처음에 구축한 데는 아니고, 유지관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업체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이나 또는 새마을 부녀회, 문고 이런 현황들 기록을 보니까 한참 만에 한 번 씩 업로드 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 자료를 뽑아서는 우리가 데이터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뽑아달라고 해야 됩니다. 매달 바뀐 것에 대하여 해야 되고 지금 말씀대로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면 동정홍보는 안 하시는 것이네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업로드는 잘못된 수치라든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부서별로 자기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로드를 시켜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직원은 몇 분이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정보통신팀에 한 명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전산직인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증인께서 판단하시기로 각 동에 게시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동을 홍보하기 위한 게시판!

동별로 게시판을 얼마 정도로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사무소 앞에 하나 있는 것 달랑 그것 인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동이나 구 홈페이지에 직원들도 그렇고 별로 접속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업로드가 좀 밖에서 보기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박흥식 증인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산직 직원을 전진배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상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하지 못하고 그래서 효율적인 체계를 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본 위원은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행정직과 세무직은 사무관이 될 때는, 아니, 전산직과 세무직은 사무관이 될 때는 행정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 교류근무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무관에서 행정직 되면 자기가 전산업무 또는 세무업무만 하다가 행정직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사무관 될 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좀 더 인력을 더 많이 뽑아서 동사무소에 좀, 그러니까 전산직 같은 경우에도 행정직하고 똑같이 동사무소에 근무를 시켜야 그 분들이 전문직으로서 동사무소에 근무해 보면서 미비한 것들을 나중에 진급이 되어서 구청 왔을 때 정리해 낼 수 있잖아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구청에 가보지도 않은 직원이, 아니, 죄송합니다. 동사무소에 가보지도 않은 직원이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든다든가 또는 관리를 해 드린다는 것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알아야 이것을 해 드리는데 이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신규를 뽑을 때에 이런 분들을 더 많이 뽑아서 동사무소에서부터 커서 올라오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백종헌 위원님 말씀 모두 맞는 말씀이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 단지 이제 지금 전산, 통신직렬 쪽이 인원이 많지 않은 관계로 승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직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도 전산, 통신직들이 일부 동에는 나가서 과거에 박 모 동장 같은 경우도 파장동장으로 나가서 일을 한 적도 있지만 일단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하고 인사 시에 인사부서나 조직부서하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가 지금 그런 전문직들이 적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뽑을 때부터 해서 구분을 두지 말고 괄호 열고 행정이고, 괄호 열고 전산이고 이럴 수 있지만 어쨌든 나중에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과장이 돼서 행정직 사무관으로 전환해서 동사무소 가는 것이 아니고 아예 9급 때부터 자기가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 친구들한테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그것이 나중에 다른 직원 분들이 일할 수 있는 편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위원님 말씀은 전산직도 조금 더 인원적으로 필요하다는 취지도 포함이 되시는 것인가요?

백종헌위원

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시의 인사나 아니면 조직부서에서도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같이 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또 다른 과를 할 때 청장님이랑 한 번 더 그 문제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내역을, 온라인 구매내역을 봤더니 굉장히, 더러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더러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적어서 이렇게 사러 갔다, 왔다 하기 불편한 점이 있지만 아무리 금액을 싸게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꼭 타 지역에 있는 온라인업체에 구매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지역 업체를, 지역에서 좀 구매해 주셔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낫겠습니까? 꼭 온라인 구매를 하셔야 되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직원들이 편리해서 낱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입할 때 하는 것인데 대부분 온라인 구매는 관내업체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백종헌위원

온라인 구매를 하지 마시고, 이것 다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그런데 이제 단가가 온라인 구매가 훨씬 싸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온라인 구매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서울에 있는 온라인 업체들만 살아남고, 우리 동네 있는 책방은 다 문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온라인 이외에도 구매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본 위원은 온라인 구매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기반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기초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지역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금액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까지, 진짜 절감하려면 몇 십억, 몇 백억 하는 공사에서 제대로 잘 내역서 따지면 몇 억씩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역영세업체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대형매장에 가서 한 번에 다 사 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지역 영세업체들한테 품목별로 해서 그 분들이 조금씩 판매량을 늘려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박흥식 증인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과 아울러서 본 위원은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도 철저하게 지역 수퍼에서 팔아야지 프랜차이즈 또는 대형마트에 주는 것은 본 위원은 동의하지 못하는데 지금도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여쭈어 봤어요, “쓰레기봉투 값 얼마 하느냐?”고. 아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대형마트 가서 카드로 딱 긁으니까, 이것저것 사면서!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백종헌 위원님, 지역 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에 있는 업체를 쓰자는 말씀은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품목별로 지역 내에 적합한 업체가 없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영내에 있는 업체들 활용이 가능하면 영내에 있는 업체를 활용하고 나머지 것들만 다른 방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온라인 구매가, 온라인 구매가 대부분 책입니다. 도서입니다, 도서! 그러니까 동네에 책방이 없을 리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구매 안 해 주시면 책방은 문 닫아 버립니다. 그렇게 때문에, 대부분 도서이기 때문에 물론 도서 살 때 온라인으로 사면 10∼20% 싸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역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동 청소는 여기에 있는 동을 다 합쳐서 한 번에 입찰하시는 것인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을 왜 분산 안 시키고 한 번에 하지요? 분산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분리발주 차원에서는 10개 동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수법인이나 사회단체 이런 쪽에서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개별로다가 계약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사회단체가 요구하더라도 우리 수원지역에 있는 사회단체에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동의하겠는데 사회복지법인이기는 하지만 왜 서울특별시에 있는 재단에 우리가 이것을 줘야 됩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그것이 이제 수원에 있는 분들인데 본사나 아니면 모임, 법인등록 되어 있는 데가 그쪽이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그래도 서울이지요! 그 분들이 수원에서 법인 내서 활동해야 수원인 것이지, 수원에서 법인 내서 활동하는 재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서울에 줘야 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가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뭐 하나 크게 만들어서 중앙 정치인이랑 손을 잡았든지, 뭐 하든지 크게 하나 산하기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지역을 분산시켜서 지역을 잠식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지역 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키워 줘야지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리발주에 대한 입장을 우리 청장님께서 이야기해 봐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분리발주는 감사 쪽에서, 감사 쪽에서 구매 아니면 공사시행에 편법으로 쓰는 것을 많이 우려해서 까다롭게 보는 문제인데 사실 저희 시행청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분리발주를 해서 오히려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고 단지, 지금 감사 쪽에서 보고 있는 잣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묘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백종헌위원

동사무소도 우리 시민이 볼 때는 하나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구에서 합치는 것이잖아요! 구에 있는 4∼5개 과 것을 과별로 분리발주를 하자고 하면 본 위원은 동의를 하겠는데 동사무소는 다 여건이 다릅니다. 새로 지은 건물과 기존 건물의 여건이 다르고, 여건이 다른데 계약행위는 구에서 하고 관리는 동에 있는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할 텐데 그러면 이것이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동에서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으로? 그리고 그것은 지역 업체에 좀 배려해 드릴 수도 있고, 예산을 동으로 내려 줘서 동에서 계약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지금 특별한 문제가 생각나지는 않는데 백종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사항은, 지역 내 업체활용 및 분리발주나 기타 계약방법의 개선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 중에 특히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중에 출산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매우 축복해 줄 일인데 문제는 이렇게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대체근무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근무자가 들어와서 동사무소에 왔을 때 이 분들이 공무원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을 부여할 수 있는, 민원서류를 뗄 수 있는 번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출산휴가 들어가는 분도 늘 미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맞고 저희 구 또는 시에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일단 동에다가는 결원을 안 두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인사요인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동에 충원을 시키고 지난번 인사 때도 시에서 신규자들을 대거 해서 동에다가는 가급적이면 결원을 안 둬서 지금 지적하신 이런 문제들이 동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구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더라도 지금, 그러면 잘못하면 동에 가 있는 우리 여직원 분들은 출산을 미뤄야 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보는데 학교에, 교육공무원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기교사들을 뽑아 놓지 않습니까! 기간제 교사를 뽑아놓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가면 바로 다 홈페이지 볼 수 있는, 아이들 기록을 다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의 교육을 시켜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산휴가 들어가면 바로 대체로 들어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쨌든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것을 도입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지금 이제 아무래도 교육 쪽 보다는 저희 일반 행정 쪽에 개인정보나 어떤 개인사생활 등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정보를 다 똑같이 액세스 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근무자들이 나름대로 어떤 일부 권한이라면 권한,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정부분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사실은 정확히 어떻게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인사부서나 이런 쪽하고 저희가 다시 이 문제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고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득이 의견을 제안하는 시간이 한계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시간 내에 다 못하신 위원님께는 보충질의하실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이정섭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0쪽이고, 각 동에 있는 단체원들 명단, 아니, 단체원들 숫자, 단체명이 있는 것인데 보통 다른 구들 보면 이 정도가 각 동마다 공개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동 소개”에 들어가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단체명을 누르게 되면 단체원들 명단까지 쭉 나와서 몇 명인지,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가 있어서 중복, 여러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회원들이 또 동 단체에 대한 소속감 같은 것이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개인정보공개에 대한 그런 문제제기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성함만 들어가기 때문에 정보, 개인정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꾸준히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날짜가 언제 등록했다는 표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이것이 언제 것인지 이런 것을 모르니까 업데이트 할 때마다 그런 날짜를 더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 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아까 백종헌 위원님 말씀 것 하고 같은 맥락인데 일반적인 자료 업로드는 동에 있는 일반직원들도 다 가능한 것입니다. 전산직원은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쪽이고 그래서 동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동에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 민원이나 아니면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홈페이지 접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등한시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동장님들 하고 협조해서 즉시즉시 업로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팔달구 전체에 혹시 새터민 숫자 파악하고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새터민 관계는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나 이런 인권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알아보니까 시와 경찰들은 가지고 있고 구에서는 그 정보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알음알음해서 어느 분이 사신다고 대충 알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식적인 자료로 보니까 우만1동이 새터민 수가 수원시에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210명이 있는데 136쪽에 보면 우만1동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런데 자체 프로그램 중에 새터민에 관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문화다, 모자가정이다 그런 여러 가지 신경 쓰는 부분이 많은데 새터민에 대해서 의외로 신경 쓰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만동에는 그쪽에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이 있긴 한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거기에서도 전혀 이런 부분은 신경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것이 대대적으로 하고 그러면 주변 주민들이 안 좋은 것 같은, 꺼리는 부분이 있지만 좋은 것도 있잖아요. 결연 맺기라든가 아니면 취업정보제공이라든가 아니면 명절보내기 그런 것들 세세한 것을 발굴을 해서 이 부분을 보충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김재섭 동장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자료를 본 위원이 못 봐 가지고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이정섭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6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단이. 각 구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한 40명 이내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주민이 불편하고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개선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지역적으로나 성별이나 연령이나 직업이나 골고루 섞여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전 이름이 많지, 실제로 남수동이나 북수동이나 신풍동이나 장안동이나 다 같은 동이잖아요, 행궁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골고루 안배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현영진 인계동장님께 당부 드리는데 주민참여예산에 속한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 네,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서 이것이 임기가 남아있지만 혹시 결원이 생기거나 그럴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참여할 수 있게 부탁, 제안 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 네, 추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위원님, 제가 그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에 보시면 임기가 올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 되시는 분들은 전부 임기가 끝나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연임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동에 추천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시달 했고 연말까지 새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능력 면이나 이런 면에서 지금 문제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전문화 되신 분들이 없어서 이번 모집 할 때는 능력 있고 덕망 받는 분들을 많이 위촉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꼭 지역적 구분만 신경 쓰시지 마시고 이제 다양한 직업이나, 연령이나 직능에도 신경을 쓰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75쪽입니다. 청사 내 무상으로 들어와 있는 법사랑이랑, 여기는 없는데 동대본부가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동대본부는 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아, 동이 아니라 예비군본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비군본부는 저희는 별도로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다른 구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비군본부는 없는데 여기 법사랑 같은 경우에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상으로 사용하는 근거가. 그래서 평택에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분들을 통제하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라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시고 법적절차를 따지는 의미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렇게 제안 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위원님, 법사랑위원회에 대한 근거법규는 없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기본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용승낙이나 아니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흥식 증인께 한 가지만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만 전에 수원시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실태파악이라든가 동정을 파악한 것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분들은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비밀을 유지하려는 특성, 모임 특성상 그런 것이 있어서 수원시에는 일체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팔달구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혹시 동호회라든가 활동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각 동장님들 계신데,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자료는 없고,

박순영위원장

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새터민에 관한 업무는 사실은 구에서 핸들링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시의 자치행정과에서 전적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들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기피는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있어도 뭐라고 할까요, 조용히 암암리에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정보를 공식적으로 얻는 것은 없습니다, 구청에서.

박순영위원장

그러니까 암암리가 됐든, 그네들끼리 움직이고 소통하는 것은 있으나 공식적으로 구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다는 얘기시지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아마 그것에 관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박순영위원장

그것은 본 위원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우리 팔달구청장인 박흥식 증인과 다른 증인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흥식 증인에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팔달구만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닌데 유일하게 가장 많은 민원이 하수관거에 냄새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구청장으로서 향후에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원 도심의 문제 때문에 아마 더 저희가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도 하수로 인한 문제,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악취 발생을 위한 스틸그레이팅이 나온 것을 우선 긴급하게 민원을 잠재우는, 근원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하수관로를 다 보고 교체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됐으면 교체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이 2016년 수원 방문의 해지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관광객이 그래도 화홍문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찾는데, 수원천의 가장 문제가 악취가 문제거든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현장을 보시거나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지금 사실은 악취와 관련된 부분은 구에서 특별한 대책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단지 지금 그 수원천이 저쪽 광교에서부터 장안구, 저희, 권선구 이렇게 쭉 같이 이어져서 내려가고, 또 이 악취에 관한 부분은 아마 시 하수과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악취와 관련된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보다 저희가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 싶다면 청계천에 가서, 청계천의 하수관거를 처리한 방법하고 수원하고 다른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 다르냐 하면 수원은 하수도가 개천 둑에서 관이 그냥 튀어 나와 가지고, 수원천에 그냥 보이는 곳에 차집관거가 우리는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다가 비가 많이 오면 싹 쓸려가는 형태로 우리는 차집관거가 묻혀있고, 청계천에 가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그 차집관거가 개천 안에 묻혀있지 않고 차도에 묻혀있는 상황에서 비가 많이 오면 이 차집관거가 이렇게 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물이 밖으로 나오면서 오수가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내년이 수원 방문의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팔달구를 총괄하고 있는 박흥식 증인께서 특별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구간만큼이라도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동의하시지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그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팔달구에 3년 이상 한 곳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있는 것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직원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제일 오래된 그분이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그런데 다른 분들은 특별직이, 세무직이나 이런 데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행정직으로서 6급이 한 곳에서, 그것도 시청에 가지 못하고 한 곳에서 거의 한 4년 이상씩 근무하는 것은 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겠나 판단하거든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특히 이분이 행정직으로서, 유인물에 보니까 세무과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이것이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그 직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에 인사 때 본인 의향도 좀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명퇴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땅히 명퇴를 하면 다른 데 갈 자리를 좀 이렇게 봐둬야 되는데 지금 시기상으로 맞지를 않아서 조금 더 있는 그런 경우라서 그 문제는, 그 개인에 관한 문제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그 유인물에 더 이렇게 보시면 소수 직렬은 타 부서로 전보가 제한이 돼 있지만 다른 구청에 똑같은 과로는 전보가 가능하잖아요? 그래도 순환을, 한 곳에서 진급시켜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한 곳에 오래 근무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업무도 파악할 겸, 만약에 그분이 예를 들어서 팔달구에 근무하다가, 영통이나 장안에 근무하다가 나중에 본청에 들어와서 세무과에 근무하게 되면 세무직이니까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구와 구를 서로 이렇게 순환 인사를 해주는 것이 그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시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지금도 이제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시의 인사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면 건의를 합니다, 인사부서에다가. 그렇게,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시는데, 현재 유인물,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내용에도 너무 오랫동안 근무한 흔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순환할 수 있는 기회를 교류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시하고 더 협의하고 그래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은 행정지원과 감사 시에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짚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팔달구에 보면 올해 불용액이 어떻게 돼요? 우리 이정섭 증인에게 묻겠는데,

불용액이 많이 생겼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일부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얼마, 얼마 정도?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난해에는 한 6% 정도 나왔고 금년 것은 마무리 추경 하고 나면 예년 수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게 항상 우리가 시정 처리요구사항에도 나왔듯이 해마다 행감 때 지적사항이 불용액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데, 우리 팔달구에도 보니까 불용액을, 구에서 보니까 그 불용액을 안 만들기 위해서 그 돈을 쓰려고, 아주 그냥 해마다 부서에서 그냥 그 돈을 쓰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팔달구도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증인께서는 없다고 얘기를 하겠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당연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위원님 6% 남는 것은 인건비나 경상비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주는 비용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또 그 불용액 때문에 헛된 돈 다 쓰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것 하지 않도록 그렇게 증인께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또 각 단체 일일찻집 행사들을 많이 하지요, 해마다? 우리 팔달구에는 각 동에 거의 하나요? 각 동에서도 거의 하고 구 단위로도 뭐 하는 것이 있나요, 그런 일일찻집?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동은 대부분 3개 동 빼고 지금 다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고, 그다음에 구 단위는 없고, 아마 시 단위로 3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대체적으로 그 일일찻집 하는 이유는 “이웃을 돕자”라는 뜻에서, 소외계층을 좀 우리가 십시일반 함께해서 이렇게 돕자, 그런 뜻이겠지요?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드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지난해에도 말씀하셨듯이 강매하고 이런, 할당을 주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동별 단체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부담가지 않도록 자율,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이렇게 유도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이 맞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모든 생활수준이나 모든 것이 높아지고, 옛날에 우리가 가난하고 좀 어려울 때는 십시일반 같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일일찻집이나 어떤 그런 행사를 통해서 그렇게 돕고 그랬는데, 지금은 모든, 생활수준이나 모든 것이 높아졌는데 정말 남을 내가 도와주고, 소외계층을 도와주려면 자기들이, 사실 자기 본인이 돈을 내고 본인이 도와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받아서 내가 내 명목으로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은 그건 의미가 상당히 퇴색됐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그 생각은 어떠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동에서 하는 것을 주로 보면 기금을 자꾸 모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담이 안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동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철저하게 부담 안 가게, 또 각자가 정말 소신 있게 이렇게 불우이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만들고, 또 그것은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와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되, 그런 강매를 한다든가 또 억지로 돈을 뭐 이렇게 내게 해서, 또 그것을 보면, 행사에 보면 내는 사람만 또 돈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또 기꺼이 내는 분도 있지만 내고도 또 불평불만을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는 그렇게 돈을 남한테 걷어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나 스스로부터, 내가 그냥 솔선수범해서 내서 이웃을 돕는 그런 이웃돕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러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위원님 의견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그런 관리감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새마을문고가 있지요, 각 동에?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없는 동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문고 없는 동은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없지요? 2개, 3개 돼 있는 동도,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2개가 있는 동이 1개 동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1개 있고? 아, 그렇군요! 지금 문고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지금 프로그램을 바꿔 가지고,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프로그램 하는데 지금 문고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안하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지금은 하고 있고, 그 작업 할 때 그때는 잠시 아마 멈춰야 되는 이런 현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증인은 본 위원한테 지금 잘 모르고 얘기하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지금 각 문고, 우리 동장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문고를 2∼3개월 동안 문을 닫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왜 증인은 그것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지금 각 문고에서 그 통합시스템이라는 우리 시 문고에서 추진하는 것을 지금 도입을 해서 각 문고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문을 열지를 않는다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책을 빌려주거나 거기 공간을 이용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지금 그런 것 잘 모르시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전체가 아니기는, 전체가 다 이 통합시스템에 참여하면서 지금 작업을 하는데 무슨 전체가 아닙니까?

증인은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고마다 우리 수원시에서, 시 문고에서 그 통합시스템을 받아들여서 그 업체를 통해서 각 문고에 지금 그런 라벨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 문고를 운영을, 문을 닫고 그 동아리 회원들이, 문고 회원들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증인께서 이것을 꼭 들어야 되느냐, 안 들어야 되느냐 이런, 어쨌든 구의 관할이고 동의 관할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한테 여쭙게 된 것이고, 그 통합시스템은 시에 다시 자치행정과에 본 위원이 질의는 하겠지만, 여기서도 각 지역의 문고에서 일어나는, 또 지역에서 보면 하루, 아니, 한 달인가? 그 문고통합시스템 라벨작업을 하는데 21만 원을 주면서 그것을 식사를 하든 뭐하든, 그것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우리 동장님들은 일선에서 많이 듣고 이랬을 텐데, 증인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시와 그런 협의체가 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협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그것을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본 위원,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위원님 말씀, 지난번에 시 문고 회장님하고 구 문고 회장님하고 청장님 방에 오셔 가지고 같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로드 되는 쪽으로 얘기를 시하고 개발하는 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문고회원들이 좀 힘을 덜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식사비 21만 원 이런 것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이런 것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문고회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이 문제는 그냥 마무리를 짓는데, 증인께서 이 문고회원들이 여러 가지 불평불만 또 여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을 좀 한번 문고회원들을 만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불만이 있는지, 또 뭐를 도와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증인께서 직접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통장님들이 있지요, 통장님들? 그 통장님들이 한 달에 회의를 몇 번씩 하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회의는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두 번씩 하지요?

그러면 회의를 하면 수당을 주지요?

2만 원씩 두 번?

1차, 2차 이렇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그 회의를 하는, 통장들 회의를 하는 목적이 뭐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첫째는 시정 관계를 이쪽 주민들한테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홍보할 것하고, 그다음에 시정에 동참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회의를 두 번 하는데 뭐 차이가 없어요? 1차나 2차나 똑같이 다 홍보하고 시정에 참여하고 그런 것이, 두 번 다 수당을 2만 원씩 주면서 그런 목적이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1차, 2차가 다른 가요, 똑같은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대부분 시정이 많기 때문에 회의는 대부분 그런 쪽으로 하고, 그 외에 각종 행사나 이런 것은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행사, 통장님들이 지역의 행사는 적극적으로, 사실 통장님들 안 계시면 어떤 큰 행사나 어떤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우리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고생들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가 잘 이렇게 또 돌아가고 이끌어간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금 여기 교육 자료를 보니까 우리 통장님들이 교육에 참여해서, 우리 고등동 동장님!

우리 지준만 동장님!

박순영위원장

마이크 사용하십시오.

염상훈위원

거기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군공항 이전 건에 대한 교육을 했지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인원이 70명이 참여했고?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제2부시장님이 강사였나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네,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염상훈위원

강사였나요? 그럼 이분들이 다 누구, 70명이, 참여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밴드를 동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직접 홍보도 하고, 그래서 각 단체 회원님들 위주로 많이 오셨습니다.

염상훈위원

단체, 각 단체 회원들?

예를 들자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통장 다 이렇게 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원래 이것 교육을 시키면서 이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있나요, 차라든가 무슨 식사라든가? 식사 이런 것은 안 되고, 차 같이,

차 한 잔 간단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겠지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 또 자료에 보니까 7월, 이것이 2015년 7월 22일이란 말이에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여기 7월 22일 고등동을 보니까, 고등동을 보니까 여기에 교육을, 우리 통장님들이 교육을 했는데 여기에 7월 22일 수당을 받은 이것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저희가 통장님들도 그날 어차피 오시는 저기라서 그날 회의 끝나고 나서 별도로 또 통장님들 회의를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회의 끝나고?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네. 군공항 이전 관련된 행사 끝나고 나서 별도로 또 그분들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잘 얘기하셔야 돼요, 증인께서!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네, 그렇게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 저기 잘못 얘기하면 안 돼요!

분명히 통장 회의가 끝나고, 끝나고,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통장 회의를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군공항 이전 거기에 참여를, 참여를 했다?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냥 애초에 거기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같이, 같이 교육을 듣고서, 그 회의가, 우리 군공항 이전 관련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통장회의를 주최를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말이 왔다 갔다 하면 곤란해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지적하려고 그런 것이 뭐냐 하면 70명이 여기 참여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통장들이 지금 여기 참여한 것이 한 20여 명 정도 참여했단 말이에요. 50명 정도는 다른 단체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분들은 수당을 탔는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은 수당 안 탔지요? 그렇지요?

별개니까 안 타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통장이라는 명목으로 여기 교육에 참여하면서 2만 원을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전에 교육을 따로 하고 이렇게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참여하고,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묻어서 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개최를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회의시간을 보면 정확히 아는데, 금방 알아요, 금방!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시간이 저기 해서! 그랬다면 다행인데,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것을 지금 본 위원은 그런 식으로 수당을 타면서, 다른 분들은 수당이 없잖아요. 여기는 통장이라는 명목으로 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큰 수원시 행사하고 뭐하고 하면 사실 통장님들 동원하고, 그럴 때 또 회의를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하는 것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원이 다 참여해서 같이 그런 행사에, 우리 수원시의 홍보나 참여도를 또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일부 어떤 교육을 하는데 일부 참여해서 이런 모순적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기는 지금 아니라고 하지만 본 위원 얘기는 어떤 모순적인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동장님 하여튼 열심히 하시니까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고맙습니다.

염상훈위원

화서1동도 그렇고 화서2동도 그렇고 다 그런데, 거기도 다 아니라고 하겠지요? 그렇지요? 화서2동!

거기는 어때요? 거기는 34명인데, 34명인데 전체 다 통장님들만 오셨나요?

전원 다 통장님이시지요?

그분들도 다 참여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여기도 교육을,

나서 교육을 했다?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전문용 : 네. 교육을 연계시키는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전문용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그런 오해의 여지가 또 생길 수 있다고 충분히 본 위원은 봤고, 또 여기 다른 안전정책과에서도 하고 또 여기 다 교육한 면이 본 위원이 충분히 알고, 또 통장님들한테 본 위원이 그런 얘기 저런 얘기도 안 듣는 것이 아니에요. 다 듣고 있어요! 그렇지만 더 큰 것은 수원을 알리고, 수원을 홍보하고, 수원의 또 어떤 큰 행사에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작은 것을 묻고 또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은 맞는데, 그런 것들을 오해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요? 그렇지요?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시간이 되나요? 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섭 증인에게. 거기 우리 전체, 지금 전체 지원금이 얼마예요? 1억 1,348만 1,000원 맞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상반기에 5,800만 원이고 하반기에 5,500만 원! 그리고 구연합대가 998만 5,000원 이 정도 쓰는데, 이 998만 5,000원을 12로, 아니 이것을 12로 나누면 한 달에 얼마가 됩니까?

그렇지요! 80만 원 정도 되지요, 한 달에 80만 원!

그럼 80만 원을 우리 연합대 대원들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매일 하는, 30일 쉬는 날 없이 매일 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교대로 하는데, 거기 하여튼 매일,

쉬는 날 없이?

문 닫는 날 없이? 그럼 30으로 곱하면, 80을 30으로 곱하면,

아니, 나누면?

그렇지요? 3만 원 꼴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것을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돈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또 일일 따지니까 또 별 돈이 이것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봉사하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데는 더 주고, 안 되는 데는 조금 덜 주고 그래서 차등제를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차등제 기준 같은 것도 정확히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신 것이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보충 자료, 뒤쪽에 자료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시상을 하고, 차등제를 하고 이런 것을 적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룰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시상을 하거나 어떤 우수지대를 뽑을 때 보면 거의 영향력이 연합대장이나 그 일부 몇 사람이 그것을, 그 기준에 준한다고 하면서 일부 몇 분이 이렇게 뽑는 경우를 여러 번, 또 그 불만을 본 위원이 듣게 됐는데, 그런 것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증인께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도 공감하고 있고 거기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카드 쓰는 내용 부분, 정산하는 것 이런 것이 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평가대상이기 때문에, 물론 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정당하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각 지대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왜 갖고 있다고 봐요? 거기 몇 개,

11개 지대에서 하나만 뽑으니까 불만이 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저희는 2개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것 그러면 우수지대를 뽑는데 이 룰로 하는데 작년에 타고, 올해 타고 이런 저기가 있어요, 없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금년서부터 아마 평가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시에서 안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안 한다고?

바로 이런 것이 모순이에요. 이것이 진짜 우수지대를 뽑으면 매년 그 지대가 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무슨 돌아가면서 타? 그러면서 그것을 뭐 여기 잣대에 쟀다고, 룰에 맞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우수 지대는 우수 지대야! 거기는 해마다 탈 수밖에 없어, 모든 여건이! 인원이나 뭐 하는 것이나 모든 여건이 당연한 거야, 그것이! 그런데 우리는 우수지대가 해마다 달라. 다른 데로 자꾸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이런 모순적인 저기를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차라리 그럼 거기를 계속, 이럴 룰로 한다면 거기를 계속 준다든가. 왜 불만을 생기게 만드느냐고요? 그것은 조장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어떤 사기 진작을 해준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불만을 조장해주는 것이지요, 반대로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저기를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구연합대 같은 경우, 그리고 각 지대가 있잖아요, 증인!

이 돈을, 지금 1년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구연합대하고 각 지대, 11개 지대하고 이렇게 쓰는 것을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은, 구연합대에서 본 위원한테 욕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구연합대에서 이렇게 많이 쓸 이유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구연합대도 차가 있고 대원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유류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소모품비 이런 것이 조금씩 많이 나가고 있는데, 대원 수 이렇게 보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구연합대 대원들이 그러면 다 각 지대 대원들이 아니라 따로따로 되어 있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따로 돼 있지요?

여기서도 하나 더 문젯거리가 생긴 것이 우리 구연합대장을 뽑을 때 선거를 하면 여기에 회원들이 따로 있어요, 지대가. 그리고 각 지대에 지대장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것 뽑을 때 보면 이분들하고 각 지대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뽑아! 그러면 지대장을 뽑을 때 누가 되겠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 지대, 구연합대에서 나오고 만약에 각 지대 회장이 하나 나왔을 때 누가 될 확률이 많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연합대장은 항상 팔달구도 말이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것 사실 문젯거리가 있습니다. 이 구연합대를 만들려면 워낙은 각 지대의 지대장들이 모여서 구의 연합에 하나의 조직으로 각 지대를 돕기 위한 어떤 기구가 돼야지, 무슨 여기에 따로, 어딜 돈다는 것입니까, 돌기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각 지대를 감시감독 한다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왜 관리감독을 하느냐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감독을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돈을 1,000만 원씩 갖다 주고 말이야! 그것이 맞느냐고요?

너무 예민하지요?

구 연합대에서 본 위원한테 이 얘기 했다고 저기하면 본 위원한테 당장 뛰어 와서 본 위원한테 별소리 다 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에요. 다른 단체도 다 보면 구단체, 시단체를 보면 각 동의 회장들, 각 지대 대장들이 모인 것이 구 연합대, 연합대 4개 구의 지대장들이 모인 것이 시의 어떤 기구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다가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각 동의 일선에서 정말 너무 수고 많고 고생하는데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증인께서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본 위원도 시에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 시 기동대 정관 연관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협의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많이 좀 하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내지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흥식 증인께 우리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다행인 것이 우리 팔달구는 추진 불가한 사항이 없고 지금 아직까지 추진 중인 내용이 있습니다. 추진 중인 내용을 금년 안에 마무리를 잘 하셔서 마무리 잘 한 결과내용을 서면으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전체에게 자료로 보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2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팔달구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좀 늦게 요청한 면은 있습니다, 다른 데서 문제가 돼서! 민원접수를 할 때에 온라인 민원이 있고 전화로 들어오는 민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민원이 있을 텐데 그 분류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분류해 놓은 것이 있으신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집계를 낼 때 인터넷 민원이나 즉결민원, 창구에 접수한 것 그런 내용을 세분화 하려면 어려움이 있어서 어제 그 건은 그렇게 별도구분은 못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렇게 답변할 줄 알고 본 위원이 늦게 드렸습니다. 이것은 청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조직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전산직이 사무관 되면 행정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마다 꼭 전산직이 아니라 행정하고 전산직을 혼용으로 봐 버리면, 전산직을 많이 받으면 컴퓨터를 잘하는 친구들이, 직원들이 하나씩 있으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오히려 일하기 편하지 불편한 일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바로 이런 민원에 대한 것도 프로그램화가 안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날그날 정리가 되어서 종합민원과장님과 청장님한테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위원님 말씀 맞는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는 시의 관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파악하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집행부를 행감 할 때 본 위원이 자료로 참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어떤 분이 민원을 넣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가면 구청에 가라고 그러고 또 잘 모르기 때문에 특히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9급 직원들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첫 발령지가 동사무소인데 구청에 무엇을 하는지, 시청에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이틀만 듣고, 감을 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 얘기하다 보면 시청 갈 것을 구청으로 가라고 할 수도 있고, 구청에 갈 것을 시로 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할 때. 또 구청에 가서도 과를 잘못 얘기해 줘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왔을 때는 개인 컴퓨터가 다 지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담을 했을 때는 그 내용을 민원을 접수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또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과 본 위원이 볼 땐 활용하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어느 직원이 어떠어떠한 일로 어떤 사람과 상담을 했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가라고 했다고 하는 것을 다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한 것에 대해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분이, 민원인이 과장님이나 청장님까지 올라왔을 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왔는지, 또 상습적으로 하는 분인지!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거치다가 결국은 민원인이 찾아 들어왔겠지요. 그런데 이 분야 3∼4군데 거치다 보니까 화가 날만큼 나서 와서 뻥튀기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우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민원들을 간소화 하려면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팔달구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아닐 수 있지만. 지하철 신수원선이 되면 팔달산을 지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팔달구를 지나오는데다가 국토해양부에서 거기에다가 문제점이 있거나 이러면 이의제기 하라는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못 받았습니다.

백종헌위원

이미 날짜 지나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2조가 넘는 국비 행사인데 팔달구가 가장, 장안구와 팔달구를 가장 많이 지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나올 때에 여기 들어오려면 출입구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는 수원시에 대한 정서를 잘 모르고 자기들이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출입구를 동서로 내주는 것이 좋은데 그 사람들은 남북으로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돌아서 다녀야 하고 나중에 그것을 바꾸려면 우리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잘해야 되고 향후에 우리 미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오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출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것을 정부에서 하도록 했는데 안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민원 들어오는 분에 대해서도 공론화가 안 되었고 또 이렇게 앞으로 민원서류를 11월 12일까지 국토해양부로 제출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간담회나 설명회를 하겠다고 한 것인데 타 지역은 간담회나 설명회를 하는 날짜가 다 잡혔는데 우리 수원시는 놓쳐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기 앉아 계신 두 분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요. 주무과가 이것을 전달 못한 잘못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상황을 파악하려면 이분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했든, 구청을 방문했던, 시청을 방문했던 간에 그 민원 타이틀과 그분 성함 정도만 치면 누구누구와 면담을 했고,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나와야 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해 드려야 만이 그 분이 불편이 없고 또 우리 직원이 실수했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양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최종적인 결과만 보고 민원인들하고 이야기 하면 민원인들하고 트러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감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민원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답변 좀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위원님이 발전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도 사례를 파악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187쪽에 보면 동별 신규주민등록 발급지연에 따른 과태료 징수 현황 있지요?

올해 과태료를 물은 금액이 69만 8,000원인가요, 66건에?

2014년 전년보다는 많이 줄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가 특별히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덜 징수하기 위해서는 관내 고등학교 같은 데를 방문해서 서비스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은 것이지요.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것 말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주민등록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도 연 2회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했는데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고등학교가 1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적이 우리가 금년도에 한 것이 84건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실적은 전체에 비유해서 많은 것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했던 내용을 하반기에는 사실 여기 뒤에 민원팀장이 있지만 학교가 11군데가 있는데 11군데를 다 전화 했어요. 공문을 보냈으니까 이것을 신청해 달라고 했는데 하반기에 4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동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관내 학교에 공문을 우리가 먼저 보내니까 학교장님을 만나면 얘기를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 실제 나가서도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진을 안 가져왔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이 바로 사진을 찍어서 할 수는 없어서 그런 사람은 우리 팔달구에는 미리 접수를 받아서 “이튿날까지 사진을 가지고 오면 해 주겠다.”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아주 발 빠르게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 차원에서 다가가는데 거의 다 지금 그러면 과태료 내지 않은 사람들이 학생들인가요? 학생 아닌 사람도 있나요?

아니, 증인께서 지금 파악 해, 66건입니다. 66건에 66명이 다 학생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회사원도 있는지, 파악했는데 어떤 저기가 있느냐 라는 것이에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제가 구체적인 내용파악은 안 했는데 어쨌든 그 나이대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사람이 17살로 되어 있으니까 대개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이 되니까 아예 1년을 연기해 가지고 2년을 주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우리 팔달구에서 한 번 건의를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증인께서도 열심히 하는 증거는 작년보다 훨씬 줄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는 하는데 사실 66건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이 학생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도 있느냐 이 정도는 파악을 증인이 하시는 것이 맞아요. 세밀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에 가장, 학생들이 많겠지만, 거의 학생이겠지만 98%, 97%, 95%까지 학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일반 다른 직장인이 됐든, 뭐가 됐든 또 다른 외국에 갔든 어떤 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이런 것을 더 징수를 안 하고 더 발급을 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되어야 사실은 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학생들이 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증인께서는 동장을 통해서, 또 학교에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발급을 해 줄 테니까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하신 것도 잘 하셨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교에 적용되는 것을 공문으로만 해서는 좀, 그 전에는 공문만 했어도 사실은 많이 발 빠르게 해 준 서비스겠지만 좀 더 나간다면 거기에 학교, 학교장에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담임선생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담임선생! 학교장이 담임선생들한테 특별하게 얘기를 해 주면 되는데 어떤 교장선생님은 교감선생님이나 알고 그냥 “이것 왔으니까 이렇게 하지.”하면서 지나가는 쪽으로 할 수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다가가려면 학교에 방문을 해서 해당되는 학년에 선생님, 담임선생님들한테 부탁을 좀 특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더 신규 발급자가 과태료를 물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학생의 %라든가 그런 내용도 봐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학교를 좀, 안 들어온 학교는 한 번 방문한다든가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전체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사실 공문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오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한 것에 대해서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뭐, 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시긴 했는데 아직도 징수 될 수밖에 없는 과태료를 더 줄이고 아이들에게 그런 피해, 그리고 사실 주민등록을 지금 성년이라고 해서 주민등록 받으면 그 친구들이 굉장히 그날을 기뻐하고, 또 어느 저기는 부모가 주민등록 발급하고, 성년나이가 되었을 때 특별하게 뭘 해 주고 이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하고 뭐 하는 데 과태료를 내고 했다 이런 오점을 남기는 것은 상당히 본인한테도 일생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좀 더 나아가서 그런 면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특별히 종합민원과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민원들이 많이 오시지요. 특별히 어느 지역에 민원이 있는 것들을 접수하고 그러면 우리 종합민원과로 오는 것이지요?

네, 오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와서 자주 구에 오거나 이런 공공기관을 드나드는 분들은 굉장히 어색하지 않게 사실은 자기의 민원을 쉽게 접근하고 또 접수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어색해 가지고 어디서 뭐 하는지 이런 것을 모르는데 본 위원이 어떤 때 접수 저기를 가보면 업무량이 많아서 어쨌든 본인의 업무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들이 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은?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다 맞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우리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도 그렇지만 입구에 행정경험이 있으신 안내하는 분이 있으셔 가지고 내용을 처음부터 안내를 한다든가 하는데 사실 고질적으로 민원이 어려운 민원을 대할 때는 우리 직원들도 연령이나 이런 것에서 조금 거리감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혼을 하러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은 본인의 내용을 이야기하기도 곤란하지만 또 우리는 그런 내용을 들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하러 오는 사람은 한편으로 우리한테 와 가지고 위로라든가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내용을 조금 더 묻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리감이 생겨서 대화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선량한 시민들, 자기 민원 때문에 종합민원과에 찾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안내도하고 또 행정적인 제반도 도와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더 친절하게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민원 안내는 있는데 혹시 안전요원이라고 있어요, 구청에?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민원실에는 안전요원은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없습니까?

지금 우리 각 동에 안전요원이 위탁해서 있는데 청장님! 지금 종합민원과에 가장 민원인이 많고 그런데 언성이 높아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데에 그런 것 없어요, 거기?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지금 구청에는 사회복지과에만 안전요원이 있고, 종합민원과에는 없습니다. 거의 악성민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민원이 많은 것이 현실이고, 물론 종합민원과에도 가끔, 없지는 않은데 종합민원과는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세무과하고 같은 사무실을 쓰게 되고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인이 왔을 때 대처가 가능한데 사회복지과는 전체 인원의 80% 이상이 여성공무원이고 공간이 폐쇄된 공간에 따로 있어서 악성민원이 왔을 경우 대처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에만 있고 각 동에는 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사회복지 쪽에는 있고?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종합민원과 그쪽에도 안전요원이 지금,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 안전요원을 각 동에 배치하고 위탁을 줘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에는 지금 종합민원과에는 지금 없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 악성민원 그런 일들 없었어요?

거기는 민원만 넣고 실제 업무는 사회복지,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따지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큰소리는 안 치고, 치면 그쪽에 가서 친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우리한테 와서도 일단은 먼저 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그쪽 민원이니까 와서 모시고 가라고 우리가 전화를 해서 그쪽에서 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합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여기 와서, 종합민원과에서 소리 지르는데 저기 사회복지 가서 소리 지르라고 얘기를 해요?

웃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그런 민원이 왔으니까 같이 해결한다든가 이렇게 협조적으로 합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은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회가 어떤 때는 그런 악성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여성 공직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청장님, 그렇게 한 번 해보시지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하여튼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찾아가는 새내기 민원이 있어서, 혹시 박흥식 증인께서 지역공동체 같은 이런 것을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요? 학교와 연계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해서 유관단체 모임이라든가 해서 각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우리 시의 일이라든가 학교의 일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획이 1년의 계획이 어느 때가 주민등록 발급할 때가 가장 좋은 시기인가! 학교는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도 있지만 그런 회의를 상반기, 하반기에 해서 계획에 맞춰서 하면 이렇게 벌금 같은 것 안 내고 그냥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종합민원과장도 답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다른 내년부터는 시책을 펼치고 아까 종합민원과장도 언급이 되었는데 학생들이 학생 때 찍은 사진을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에 대한 기피감 같은 것이 있답니다. 특히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년이 된 모습으로 자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되는데 학생 때는 아무래도 규제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규제개혁위원회 쪽을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자!”그래서 바로 과태료를 매길 것이 아니라 한 2년 정도 주든지, 유예기간을.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은 과태료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더 멋있어진 다음에 하지 뭐. 수술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또 규제개혁은 규제개혁대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배창하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찾아가는 주민등록발급 서비스가 들이는 품에 비해서 성과가 되게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첫 번째 주민등록증이 수원 주소로 찍히기 때문에 정주의식이나 애향심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이들이 사진을, 아니, 주민등록증을 발급 안 하고 성인이 되어서 발급을 받는다고 하면 신분보장 증명 같은 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더 홍보하시고 그것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굳이 애걸복걸 하시지 마시고, 너무 힘들이지 마시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발급한 실적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교육지원팀 같은 데, 청소년지도팀 같은 데 보내보고 그러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것을 시스템화 해서 그것이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잘 협조하는 학교는 저희가 지원금 같은 것 할 때 우선이나 약간 이익이 되어야 학교도 협조를 하는 것이지 학교 일정이 있는데 하면 잘 협조가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 건의하셔서 그런 것들을 제안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영통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한테 아기사랑 카드 같은 것도 발급하기도 하고 성인이 되면 시에서는 성인축하 카드 같은 것을 비용을 들여서 발급을 한다고, 보내준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그러면 수원에 관한 정보라든가, 성인들이 지켜야 될 것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담아서 수첩이 되었든 아니면 기념품이 되었든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아이들한테 주민등록증하고 같이 주는 것도 시 홍보라고 그러나 그런 것에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합리적이라고 보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협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또 각 동에서 혹시 전입오는데, 전입 오는 가구에 대해서 태극기 지급하는 그러는 동은 팔달구에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전에 장안구 쪽에게 그렇게 한 것은 있는 것 같은데 팔달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팔달구에도 이제 외국인, 다문화 숫자가 꽤 많잖아요. 1만 4,000명이 넘잖아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과가 있는데, 시청에. 아, 구에도 다문화과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다문화 관련해서 업무 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다문화 관련해서는 구에는 분장된 사무가 없습니다, 당연히 담당 직원도 없고! 지금 양진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아마 불법체류자까지 하면 거의 3만에 육박하는 외국인, 다문화 포함해서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 시에다가 다문화과 체제가 필요하고, 저희 의견이니까요. 구에다가도 업무를 줘야 된다, 예산과 인원이 따라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배창하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혼인신고 같은 것을 동사무소에서 하면 곧바로 구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있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지금 결혼하게 되면 전입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내용은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사망신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지금 사망신고를 하면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재산조회를 같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동에서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먼 곳에 사시는 분이, 시랑 먼 곳에 사시는 분이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는데 사망신고 동사무소에서 하잖아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사망신고는 구청에서 합니다.

양진하위원

구청에서만 받습니까?

동에서도 받지 않습니까? 동에서 사망신고를 받고 구로 넘어가서 시 종합민원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출생, 사망은 동에서 받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이제 재산관계나 그런 것들을 하려면 시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출생신고, 아니, 혼인신고처럼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구나, 구에서 이렇게 그것을 공람이라고 그러나요?

보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거기에서 확인 하는 것을? (“열람!”하는 공무원 있음) 아, 열람을 해서 동으로 송부해 주는 방법 같은 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제안 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저희도 민원접수 받아서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다 체크를 해 봐서 그렇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배창하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하게 되면 지금 전입신고나 이런 것을 했을 때에 “우리 동은 이러이러 합니다.”라는 안내책자들을 드리잖아요, 오시는 분들께! 그런데 그런 것처럼 외국인이 등록을 하게 되면 외국인에게 그런 안내책자나 그런 것들을 드리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저희 민원실에 외국인 관련해서 안내를 홍보물을 만들어서 오신 분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비치해 놨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외국인 나라별로 해서,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몇 개국, 중국어라든가 일본어 이렇게 간단한 내용은 알 수 있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비치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팔달구청 세무과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무과와 경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공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김주홍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거기에 보면 보행자 우선인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벽걸이 화분 및 도로변 화단 가꾸기를 행궁동에서 지금 진행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화단 가꾸기가, 이 화단이 되게 큰 화단을 길거리에다가, 행궁동 거리에다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는데, 그것이 마을만들기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할 때는 주차를 시키지 않게 하는 목적으로 거기에다가 그 화단을 설치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요즘 가보면 그 화단이 다 인도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제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경제교통과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워낙에는 그 행궁동의 상가에서 차량이 자꾸 거기다 주차를 해놓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화단들을 꾸미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보행인들이 이 화단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당초에는 “차량 소통에 원활을 기하자!”, “무단주차를 방지해 보자!” 그런 의미로다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기간 설치되다 보니까 일부 불편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쪽에 무단주차 차량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단속도 좀 강화해 나가고 있고, 또 주민들 계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 플래카드를, “이쪽에 주차하지 말자!”는 홍보 플래카드를 지속적으로 게첩 해서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화단을 처음에 만들 때는 거기 상가에 계신 분들이, 그 화단을 상인들이 가꾸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을 하고 화단들을 지금 다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 그 화단들을 그 상가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그 관리하는 사항은 지금 행궁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유지관리도 동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쪽에 무단주차를 예방하는 차원은 저희 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주차단속과 주차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이 화단은 행궁동에다가 지금 문의를 해서 해야 되나요?

구에서 어쨌든 이것이 행궁동에 그 목적으로 해서 진행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동에 점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상인회에서 그렇게 하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설치를 하고 했는데, 그것이 상인회에서 관리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그것을 관리한다고 하면 처음 취지하고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도 행궁동과 협의를 하셔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우리 김주홍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지금 열 분이신가요?

그 중에 여덟 분은 2008년도에 위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변동이 전혀 없으세요?

이것은 왜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상담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분이 정 안하겠다는 사람 나왔을 때 아는 분 중에 누군가 이 교육을 받고 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일을 하시지요?

그럼 직업이 있으신 분은 못하시겠네요?

낮에 하시는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낮에 활동하시는 것이고, 64개 품목의 물가에 관해서 조사를 하시고, 또 명절이나 추석 때는 성수품 조사도 별도로 하시고 그러시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이 계속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다양한 분들이 뭔가 이렇게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는 이렇게 로테이션이 돼야 만이 조사하는 범위나 또는 조사하는 여러 가지 패턴이 바뀔 수가 있을 텐데, 이분들이 벌써 7∼8년 이상 하면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조사 안 해도 다 아실 것입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봐야 된다는 것을. 이러다 보면 그냥 고정관념에 빠져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인가를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다음에 위촉할 때는 그렇게 개선되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세무과 같이 하시는 것이라고 그러셨지요?

박순영위원장

네.

백종헌위원

세무과가 많이 바빠지셨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많이 바빠졌습니다.

백종헌위원

2014년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돼서 올해 처음으로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받았는데, 누락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 지금 어떻게 전환됐는지 제가, 본 위원이 여쭤본 것에 대해서 혹시 개념 알고 계십니까?

한번 설명해 봐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지방소득세 부분은 당초에 국세청에서 다 부과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10%, 그 징수금액의 10%에 대한 것을 저희가 그동안 부과를 했었는데, 그 세목이 종합소득세분 그리고 양도소득세분, 특별징수분, 그다음에 법인세분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14년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다 이관해 가지고 저희가 지방소득세팀을 구성해 가지고 징수 하게 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몇 분입니까, 지방소득세팀이?

그러면 전부 세무직입니까?

그러면 독립세 전환 후에 그 서류가 바뀌어버렸지요?

그것은 그럼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신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아직은, 열심히 업무연찬을 하고 있는데, 100%는 제가 알고 있다고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박흥식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저도 지방소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조금, 포괄적인 내용 이외에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이,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가도 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면 학교에서 배우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팀장님들을 세무직이 아니라 행정직이 해서, 이것이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예전에 국세청이 다 받아들이면, 아까 말씀드린 소득세라든가 또는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소득세라든가 이자소득이나 이런 모든 것을 국세청이 받아들이면 거기에 대한 10%를 해당 지자체에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자료를 그러면, 이것을 다시 우리 강윤배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우리가 부과해야 될 텐데 자료를 어디서 받습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국세청에서 받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세청보다 우리가 얼마나 늦어집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보통 종합소득세분 같은 경우는 5월 30일 자진신고를 하고 나서 거기서 부과가 되면 그 후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와 가지고 그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기간이 한 한 달이나 두 달 이상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제 이것이 또 하나는, 특히 이제 민간인 같은 경우는, 특히 양도소득세 이런 것은 집 팔고사고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민 가버리면 못 받는 것입니다, 바로 집행을 못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백종헌위원

특히 기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법인세, 지방세 신고 접수 건수가 작년보다 늘었지요?

이것 왜 늘었는지 답변하실 분 없으세요?

박순영위원장

앞에 앉으셔서 직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백종헌위원

원래 세무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답변 해 보십시오.

달구

팔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장 박정기 : 법인특별소득세가, 법인특별소득세가 금년 1월, 2015년 1월부터 독립세로 전환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금년에 파악한 결과 한 37억 정도, 지난해 비교했을 때 그 정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독립세 전환될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되고, 현재는 지금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무과, 국세청 자료를 참고로 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국세청 자료는 참고하는데, 우리가 부동산 사고팔고 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부동산 사고팔고 하는 것 신고 안 받습니까?

아니, 이것이 세무과로 넘어옵니까, 안 넘어옵니까, 자료가?

아니, 국세청은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잖아요!

본인이 자진신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장 박정기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자진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붙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장 박정기 :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20%!

그러니까 자진신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은 이것을 국세청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바뀌었다고요, 법이! 그렇지요? 작년부터!

달구

팔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장 박정기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국세청에 가서 예전에 100% 내면 됐어요. 지금 90%는 국세청에 가서 내고, 1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내는 것이잖아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장 박정기 :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이분들은 모른다고!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어요. 고지 안 하는 분, 그다음에 이분들이 부동산을 팔고 살 때 돈이 있어서 차액을 남기기 위해서 사고 팔 때는 다행이지요. 돈이 있으니까 다 내겠지요! 부도나는 분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파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세금이 빨리 징수가 돼야 될 텐데, 결국 결손 되는 것이잖아요, 이분들이 우리가 늦게 행동을 취하면! 국세청 90%는 알아서 받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국세청 받은 이후에 한두 달 있다가 알면 늦어지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 지금 뭐야, 등기하잖아요, 등기!

그럼 등기 했을 때 사고 판 그 자료가 세무과에 넘어옵니까? 세무과에 넘어옵니까, 안 넘어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있는 사실만 얘기하세요. 넘어옵니까, 안 넘어옵니까?

그럼 그것 보고서 하시는 것입니까? 확실히 넘어옵니까?

그런데 왜 그것 보고 부과 안하고 그럼 국세청에 넘어온 자료 보고 부과하지요? 아니, 지금 그것만 답변하시고, 지금 강윤배 증인께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단독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인원 증강이나 또는 얼마나 전문직들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것을 우리가 세수를 빨리 받아야 되느냐? 세수를 잘 걷어야 그다음에 결손액도 적고, 그럼 이제 분명히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내년부터는 왜 결손액이 늘었느냐고 나올 것이고! 그럼 특히 이것이 재산이 많거나 또는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락분이 한 회사가 몇 억씩 누락돼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전혀 안 한 것이지요?

현재 올해 인원 늘은 것 없지요, 세무과에?

과장님, 올해 세무조사 몇 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 하는데 몇 개, 몇 군데 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그것은 현재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청장님한테 보고했나요, 세무조사 한 사항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동차세 후불이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선납 있고 후불 있고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내년부터 자동차세 부과제도 바뀌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설명해 봐 주시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아직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시는 분 계신가요, 뒤에 앉으신 분 중에?

박순영위원장

마이크 사용하시고,

달구

팔달구

세무과 시세팀장 강의식 : 연납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 개정 단계에 있습니다.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백종헌위원

언제쯤 되실 예정인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 시세팀장 강의식 : 당초에는 2016년 1월로 계획돼 있는데, 아직 입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입안되면 내년에 바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에 따라서도 우리가 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전문직이 하게끔 세무분야는 바뀌었습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 가장 먼저 생긴 법은 도량에 대한 법입니다. 사람이 모여 살면서 세수를 거둬들여야 만이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법이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이렇게 전문가가 해야 될 영역을 전문가가 하지 아니하고, 또 아까 우리 답변하는 팀장님들 이런 분들이, 행정을 하시던 분들한테 이것을 하라고 그러면 발령장을 받았으니 안 갈 수도 없고, 가셔 가지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지도 않은 일, 잘 알지도 못하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경우잖아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백종헌위원

그럼 이렇게 향후에 세무조사도 해야 되고 또 피해 나가려는 사람들, 법망을 피해나가려는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도 감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가서 조사를 해서 부과도 해야 되고, 또 잘못 부과됐으면 세무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잘못 부과됐다. 우리 몫이 더 크다.” 이렇게 가서 주장도 하시고 이러셔야 될 텐데, 이것이 완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개편시키실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백종헌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지금 세무 쪽에 우리 지방소득세팀만 봐도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일반 행정직이 팀장을 맡고 있는 것도 문제는 있다고 인정이 되고, 오늘 지적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최대한 세무직이 세무과에서 책임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은 최소한이라고 보지 않고 저는, 빨리 전환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수 걷어야 되는 일인데, 특히 여기에서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거둬들이지 않으면 이분들이 회사가 바뀌어버리거나 이사 가버리거나 다른 데로 옮겨버리거나 이랬을 때 나중에, 또 이민 가버리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추징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예전에는 국세청에서 걷어서 10% 던져주니까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빨리 찾아서 부과해야 되고, 또 누락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고, 또는 이것이 전문직들이 앉아서 과소 부과, 과소 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일일이 다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법률을 많이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강윤배 증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독립세 전환 후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류가 예전에는 세 가지에서 지금 다섯 가지로 바뀌었어요, 서류가. 이것은 알고 계시나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한번 답변해 봐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자료확인) 서식 내용은 제가 정확히 바뀐 것을 알 수는 없고, 그 종류가 다섯 가지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세무과 팀장님 몇 분 오셨어요? 팀장님 몇 분 오셨어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명 왔습니다.

백종헌위원

네 명 중에 이것 아시는 분 계세요?

마이크 갖고 답변해 보십시오.

박순영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사용하시고, 앉으세요.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분은 다 모르세요? 답변해 봐 주십시오.

아니, 다 읽어보십시오. 다섯 가지인데 다섯 줄 읽는 것이 그렇게 시간 걸립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장 박정기 : 죄송합니다. 제가 서류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것은 죄송할 것 없어요. 팀장님도 원래 전문이 아니니까 이것을 얘기할 수 없고, 여기서 이것을 “어느 것이 맞느니 저것이 맞느니” 저는 이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적어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여기서 인력을 보강할 것이면 인력을 보강해 주셔서, 우리가 민원인이 왔을 때 그럼 이것 누가 답변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민원인이 왔을 때 그때 법전 찾는 것입니까? 그때야 법이 뭘로 바뀌었나 찾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국세청에서 거둬들이다 보니까 세무서, 이쪽 세무서에서 거둬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세무사를 통해서 세무서에서 거둬들였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세무서 직원들은 전문가니까 세무사가 작성한 것이 들어오면 잘못된 것 체크해서 다 반려시키기도 하고 또 분석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인세 받아들일 때 여러 가지 신고서가 있잖아요! 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라든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처리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우리가 더 과세를 한다든가, 과소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냥 와서 “내가 집 하나 팔았는데 보니까 이것 내래요.”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내가 얼마 냈으니까, 여기는 10%니까 이것 10%만 내면 됩니다.” 이러면 그냥 “네.” 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무서에서 걷은 것을 보고 거기에 10%만 우리가 부과하는 것입니까? 강윤배 증인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감안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 전문직들이, 지금 박흥식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더 해봐야 좋은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징수단까지 만들어서 미납된 세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추징하러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애초 걷는 단계부터 우리가 잘 해서 걷어버리면 끝나는데, 이렇게 과소로 받았다든가, 예를 들어서 세무사를 통해서 국세청에 세금을 냅니다. 자진신고입니다. 이것을 국세청 직원들이 검토해서 잘못됐으면 20% 가산세를 붙여서 추징합니다. 그러면 국세청에 내야 될 돈이 1억이면 우리 팔달구청에 내야 되는 돈은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9,000만 원은 국세청에 내고 1,000만 원은 팔달구청에 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1억이 아니고 2억이었다. 그러면 20% 가산해서 국세청에서는 9,000만 원에 대한 20%만 추징해 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우리는 1,000만 원에 대한 20% 과세를 추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돈이 없거나 이러면 국세청에서 먼저 걸어버리지 않습니까? 가압류를 걸든 뭘 걸어버릴 것 아닙니까? 우리는 2차로 가서 걸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그 사람이 가진 돈이 1억이 넘으면 우리가 받아올 수가 있는데, 가진 돈이 5,000만 원밖에 없다면 국세청에서 가져가버리면 우리는 가져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이 팀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이것은 점차적도 아니고 이것은 당장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이 바뀌는 동안 이것에 대한 보고도 안 되고, 그동안 준비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그 제도가 바뀌면서 제가 사실 구청장으로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시청에 세무부서에서 아마 세무 전체에 대한 무슨 계획 같은 게 있을 것으로 제가 예측이 되는데, 바로 한번 시의 세무부서하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지금 앞으로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한 번 저희가 보고,

백종헌위원

시의 세무부서, 어디를 시의 세무부서라고 합니까? 어디가 시의 세무부서입니까? 세정과입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그렇지요!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거기 과장님도 세무직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무슨 대책을 세웁니까, 이것을 모르고 있을 텐데!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아니, 그래도 백 위원님, 아마 여기 세정과에서는 뭔가 대책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없다면 이런 문제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시의 세정과에서 본 위원은 대책이 없으리라고 보고, 문제는 이것이 지금 구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백종헌위원

그럼 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앞으로 대책은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구청 세무과의 시세팀, 도세팀, 재산세팀, 지방소득세팀, 과표팀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럼 이 팀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팀이 있는 것인가요?

하나는 또 뭐지요?

징수팀! 그러면 여기에 세무직이 몇 분입니까, 팀장들 중에?

그 세 분은 행정직이잖아요?

그런데 전문적이지 않은 분이 이것을 어떻게 업무를 앞으로 치고 나가느냐고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제도의 개편에 따라서 아마, 구청의 일이긴 하지만 시 전체 세무직 운영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뭔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은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라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백종헌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세금을 걷는 문제고, 세수가 충분히 확보가 돼야 우리가 재정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절감돼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잘 걷고 또 절감되게 써야 우리 시민들한테 잘 배려를 하는 것이 될 텐데, 세무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볼 때도, 작년에도 그렇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세무과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문적인 부분이라 그냥 막 오셔 가지고 인사만 하고 가시는 정도시더라고요. 그리고 미납된 것 있으면 “이것 못 거둬들인 것 언제 거둬들일 것이냐?” 정도 했었는데, 이것이 징수단으로 딱 가버리니까 이제 하실 일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지금 이 법들이 많이 바뀌고,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이제 많이 늘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강화를 시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사라고 해서 세무사가 서류를 정리해서 이쪽으로 가져오면 그것을 분석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찾아낼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면 계속 당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은 알거든요, 저것 잡아낼 사람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당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 건에, 이것이 한 건에 물량이, 물건이 한 건이지만 굉장히 큰 것, 몇 억이 왔다 갔다 하고 몇 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중에 한번 입장을 정리해서 업무보고 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강윤배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수 마치고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지난주에 출근했습니다.

양진하위원

원래 행정직이셨지요?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2017년에 전면적으로 바뀌는 것이니까 그동안 대비를 탄탄히 해 주시기 바라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여기 273쪽에 보면 목표대비 부과액과 목표달성율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비단 팔달구뿐만이 아니라 4개구 모두 마찬가지더라고요. 밑에 시세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것은 대부분 맞는데 도세나 등록면허세 이런 부분들이 목표치가 조금 낮아서,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등록면허세 보면 징수액이 47억 5,000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14년도에! 그러면 '15년도 목표액이 있는데 목표액이 보면 35억으로 낮게, 애초에 목표액이 낮게 잡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0억 500만 원이고, 2015년에는 35억 8,500만 원으로 목표액을 잡았어요. 이 원인은 원래 등록면허세는 1종부터 5종까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부과하는데 작년에 통신판매면허 1종이, 1종이 6만 7,500원에서 1종에서 3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종이 당초 6만 7,500원이었는데 3종으로 바뀌어 가지고 4만 5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6만 7,500원에서 4만 500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낮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작년에 목표치가 늘어난 것은, 142%가 된 이유는 작년에 정부에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거래량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등록 관련 면허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42%가 된 것이고, 당초는 추계는 저희가 잘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1종에서 3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운되었는데 그 폭을 많이 잡은 것 같아서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모쪼록 징수여건 같은 것을 잘 감안하셔서 제대로 맞는 징수목표액을 세우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여쭤 볼 것이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제68조에 징수촉탁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면 타시‧군의 번호판을 영치해서 징수액을 걷으면 다른 시에 그것을 돌려줄 때 30%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맞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번호판 영치하는 것을 구에서도 하고 체납세징수단에서도 해요. 그런데 그 세가 어떻게, 어떻게 다른 것이에요? 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나 그런 것을 위주로 하나요?

고액체납!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고액을 관리하고 저희는 그 이하, 700만 원 이하를 구에서 관리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시세, 도세는 구분하지 않고 금액으로 주로 하고, 체납세징수단은 주택공매라든가 큰 물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리는 구청에서 다 하지만 구분해서, 금액으로 구분해 가지고 체납세징수단하고 저희하고, 저희 구청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알아보려고 통계를 보려고 했더니 구에 통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통합해서 하는 것이 체납세징수단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전년도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낸 기록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별로 이것을 실적들을 통계를 내시고 또 외부에 주는 수수료가, 수수료를 준 것이 있을 것이고, 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을 텐데,

그런 차액을 보면 수원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수입이 더 많아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알면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가지고 체납세징수단으로 합치는 것을 연도별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스템화 해서! 그리고 내년도가 2016년도이고 특히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차를 끌고 많이 올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징수액을 채우셨으면 해서 제안 드려봤습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하는 것 있잖아요! 결손처분 그냥 바로 바로 하는 것입니까? 자료에 보니까 2013년도 4월에 부과해 가지고 2013년도 12월에 결손처분을 했다는데 몇 개월 만에 결손처분해 주는 것입니까,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부과하고 몇 개월 만에 조회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바로 결손처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추적을 안 하는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추적을 5년 동안은 저희가 분기별로 추적을 계속 하고, 이런 경우는 바로 결손 한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보통 법인세 같은 경우, 법인세 같은 경우는 부도나 폐업이 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사업자가 부도났는데 도망을 가요. 도망가는데 사업장을 폐기해 놓고 사업등록증까지 폐기하면 되는데 그것을 놔둔 채로 피해 다니고 하면 국세청에서는 계속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손 할 때는 금융자산이라든가 재산조회 전부 다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도저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방금 양진하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700만 원 이상을 체납세징수단에서 하는 것이에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교통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40만 원인데도 체납세징수단에서 연락이 왔다는데,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주·정차과태료는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세징수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것을 체납세징수단으로 넘기다 보니까 체납세징수단에서는 자기가 목표치를 더 거두면 수당을 받잖아요, 수당!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징수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징수수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것까지 다 해 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들 말이야, 돈 몇 십 만 원 안 낸 사람, 오죽하면 몇 십만 원 못 냈겠어. 그런 것까지 다 연락을 해서 말이야, 독촉해서 돈 받아 가지고 수당이나 타 먹으려고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아니, 큰 고액이나 몇 백만 원이나 되거나 그래야지 돈 몇 십만 원 주·정차 위반한 것 그런 것을 가져다가 체납세징수단에 넘겨 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 수당을 타먹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다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세금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밤늦게 전화 하고, 오죽하면 몇 년 동안 딱지 뗀 것을 못 냈겠어요, 돈을!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김주홍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81쪽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모니터요원들이 3회 정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자료를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지,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이렇게 정기적으로 월 3회를 조사를 하지요. 4일, 14일, 24일 조사를 해 가지고 뒤에 장에 보시면 282, 283쪽 보시면 물가동향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날짜별로다가. 4일하고, 14일하고 그래서 지역별로 물가를 보실 수가 있지요, 편차 있는 것도. 또 물가안정화에 노력할 수 있고, 구간 비교도 되고, 어디가 싼 곳이다 그러면 싼 곳을 이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냉면도 어느 집은 1만 1,000원이고 7,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하라고 정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물가동향 기준으로 삼는지 그것이 더 궁금하거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보시다시피 규격하고 단위는 녹차 1잔이라든지 칼국수 일반 그릇에 1그릇, 김밥 1줄이라든지 이렇게 신사복 같은 경우에는 상하 한 벌이라든지 이렇게 외적으로 규격단위가 정량화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대형마트가 있잖아요. 대형마트하고 개인하고의 차이,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많이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대형마트로 가는 이유는 물건이 일단 신선하고 많이 싸다는, 시간대별로 싼 값에 파는 그런 것도 이용하시는 주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데 그런 물가하고는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대형마트도 다 조사를 합니다. 대형마트도 그렇고, 일반소매점도 조사를 다 하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많이 가시는 분들은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구매하는 편리함이 있고 또 배달도 한다든지, 주차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에서도 그런 것을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공직자들도 많이 재래시장 이용에 관심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활동하시는 분 열 분에 대한 수당이 나가고 있지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월로 계산하시나보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매월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증인께 자료 두 가지만 받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중에 1번에 있는 팔달구 이OO 2014년 위촉되신 분, 9번에 손OO 2008년에 위촉되신 분, 물가모니터 현황조사 나가서 쓴 일지나 이런 것 있으시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조사표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조사표 있으시지요? 그 조사표, 두 사람에 관한 조사표 올해 것 좀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세무과와 경제교통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우리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팔달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시점인데, 박흥수 증인 계시고 네 분의 과장님들 계신데 상임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 실행에 반드시 주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추계하거나 예상하는 근거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추계하시지 마시고, 아까 같은 %, 몇 십 %의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세금징수 건에서. 추계하실 때, 예상하실 때 좀 더 신중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 내내 지적을 한 얘긴데 전문직에게는, 더군다나 세무직 같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단기간에 행정직이 할 수 없는 경륜이라든가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종은 반드시 전문직이 맡아서 할 수 있게끔 우리 박흥수 증인께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가 실용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가장 강조한 얘기가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제도와 행정에 임하는 공직자의 패러다임도 변해야 된다는 얘기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전면적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박흥식 증인께서 팔달구 구정을 실천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확인 및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호 영통구청장님!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박순영위원장

이범선 행정지원과장님!

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