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영통구청,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모두 참석하셔서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호 영통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서상기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권용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재섭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영통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영통구청장 김주호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기정
김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호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주호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삼동 안전건설과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통구는 33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 구정 운영으로 “사람이 중심 되는 젊은도시 영통 만들기”에 300여 공직자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민원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올바르게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으며 도로, 하천, 환경 등의 제반 기반시설에 대하여도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타 지역에서 전입한 주민들이 수원의 정서에 조속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각종 주민화합 시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현장 대화, 소통 간담회, 현안사항 현장방문 등 현장중심 거버넌스 소통행정을 추진하였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으로 인한 자연친화형 도시 이미지와 건강한 생태하천 기반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린시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저희 300여 공직자 모두는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더욱 풍요롭고 역동적인 “사람중심, 젊은도시 영통”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영통구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구정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소관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주호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씩 질의하시고 본질의를 모두 끝낸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소관 업무와 관련한 참고인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김주호 구청장 증인에게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통에서 힐링 작은 음악회를 한 6회 정도 했죠?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예산은 어디에서 가지고 온 것인가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예산은 도 시책추진비를 확보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팸플릿도 제작을 했죠?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장
팸플릿!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팸플릿을 제작했으면 도비니까 도의원하고 구청장님 인사말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안 들어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들어갔습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들어갔어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내보이지는 않겠는데 구청장 인사말하고 도의원 인사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지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제가 팸플릿 확인을 못해 봐서,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것은 행감 끝나기 전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부분은 팸플릿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수원시의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영통구청 감사사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박두현 매탄1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통구
매탄1동장 박두현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춘분 매탄2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통구
매탄2동장 이춘분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주원식 매탄3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통구
매탄3동장 주원식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진행 매탄4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통구
매탄4동장 조진행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역호 원천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통구
원천동장 정역호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귀만 광교1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통구
광교1동장 이귀만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재찬 광교2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인보 영통1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통구
영통1동장 심인보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인석 영통2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통구
영통2동장 김인석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현광 태장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통구
태장동장 김현광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 참고인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참석의 의미는 얼굴도 한번 뵙고 서로 교류도 하자는 의미에서 같이 함께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혹시 동장 참고인들이 하실 말씀 있으면 저희가 듣는 순서를 갖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위원장님 격려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혹시 동장님들께서 위원님들에게나 아니면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는 참고인 없음) 없으신 것 같아요, 동장님. (“네.”하는 참고인 많음) 우선 홍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최일선에서 늘 주민과 의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늘 있는 민원이다 보니까 동장님들께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지역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의원님들 가시면 지역의 일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하셔서 소통으로 영통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정도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종합민원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9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이의신청이 금년도에 영통구에는 단 1건밖에 없네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2015년도에는 의견제출이 2건이고요, 이의신청이 12건입니다.
심상호위원
12건 있었는데 조치한 것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나머지는 반영이 안 됐고요, 1건만 다시 하향조정을,
심상호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이 있어도 하나도 상향이나 하향 조정된 것은 없고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조정할 수 있다, 미반영한다 이런 것은!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저희들이 토지특성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 다음에 토지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미반영 하는 것도 토지평가위원회까지는 올라가는 거예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거기는 안 올라갑니다.
심상호위원
안 올라갑니까?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조정하는 것만 토지평가위원회 올라가고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미반영하는 것의 내용은 누가 보고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저희들하고 토지평가사의 자문을 거쳐서,
심상호위원
아니, 미반영은 자문회의 안 올라간다면서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토지평가사가 특성조사를 할 때, 다시 재검토를 할 때 같이 저희들이 합니다.
심상호위원
토지평가사가 이것은 올릴 필요가 없겠다, 이러면 안 올리고!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심상호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영통은 건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70쪽 도로명주소하고 관계해서, 영통구에는 전체 도로명주소 번호판을 부여하는 대상이 몇 개나 됩니까?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총 5,895개소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영통구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네요. 왜 그런지, 다른 구에는 1만 7,000개가 되는 데도 있고 장안구 같은 데는 1만 4,500개 이런데!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저희 영통구는 아파트가 많아서요.
심상호위원
아파트가 많아서 이렇게,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심상호위원
아파트로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심상호위원
이것이 준비기간을 거쳐서 작년부터 만 2년, 법정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게 만 2년이 다 돼 가는데요, 사실 인지도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도 사용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영통에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저희는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동에 순회를 하면서 통장님이나 단체원들하고 소통행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졌고, 그 다음에 동수원우체국의 우편집배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매년! 작년에도 그렇게 하시고 금년도 그렇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를 많이 사용하는 법인이나 기관이나 이런 데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작년인가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하다못해 수원시의 행감 자료에도 보면 도로명주소로 안 하고 일반주소로, 옛날 지번주소로 나온 게 있는데 오늘 여기 행감 자료 76쪽 이런 데 보면 종합민원과 소관인데도 여기에 전부, 아파트 이런 것을 전부 지번주소로 해놨어요. 우선 관에서부터라도 각종 서류나 이런 것 할 때 도로명주소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앞으로 저희 업무추진이나 구와 시에 협조 요청을 해서 철저하게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국가에서 하니까 그냥 홍보하고 실제로는 그만큼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신가 해서,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상호위원
71쪽에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는데 부동산중개업소가 영통 같은 데는 2014, '15년 해서 조금 늘어났네요, 그래도?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심상호위원
주로 부동산중개업소 교육은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 하죠?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정기적으로 수원시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키고 있는데,
심상호위원
구에서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까?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구에서는 별도로 하지 않고요, 시에서 시켜야만,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지도점검 같은 것은 구에서 안 합니까?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구에서도 합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네 차례 하는데 두 번은 4개 구 합동으로 하고 나머지 두 번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구 자체적으로!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심상호위원
지난번에 9억 이상 되는 매매물건에 대해서 중개수수료 인하를 했잖아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심상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잘 알고 있나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많이 알고 있습니다. 9억 이상이나 6억 이상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심상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서상기 증인, 수고 많습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78쪽에 보면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징수내역 해서 맨 밑에 보면 금액이 11억 9,887만 5,000원이에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기독교대한감리회라고 그러면 교회인가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동부교회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것은 명의신탁 실명법 위반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실명법 위반이요! 그러면 행정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최근에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진행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가,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당연히 저희들이 승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의신탁 관계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명의신탁으로 판결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80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공제보험하고 서울보증보험하고 비교한 거죠?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금액도 서울보증보험에서 확인한 것이고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렇게 거의 더블 차이가 나는데, 결국은 보면 협회공제 설립이유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권리 확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건설공제조합이나 이런 데는 서울보증보험보다 더 낮아요, 보험금액이.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렇게 높으면서도 권리나 회원의 권익보호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실제로 보면 수원시에서 협회로 더 가는 금액이 거의 연간 2억 이상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 수원의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이나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제조합의 횡포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공제보험에 가입이 안 되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압박감에 이쪽으로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이 건에 대해서는 중개업자 교육 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곳에 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종수
홍종수위원
너무 압박감에 끌려다니지 말고,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들이 서울보증으로 많이 이동이 되게 되면 당연히 공인중개업 공제보험도 보험료가 내려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렇게 거의 배 가까이 차이 난다는 것은 공제보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편안하게 이동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81쪽에 보면 대한지적공사 및 수원시 등록 지적측량업체 지적측량 건수 및 금액에서 3년 치를 보니까 2014년도에만 조금 있네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지적측량업체를 키워놔야 나중에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가 이뤄질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측량업체 보호를 위해서 배려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라든가 이런 데 지적측량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6대4나 7대3으로 지적측량업체에 수주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지적재조사 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그렇게 배려 좀 해 주시고, 지금 영통은 지적재조사를 언제 하죠? 장안은 일단 한 것으로 보이고 권선은 진행 중인데,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저희는 지금 현재 총 140필지가 남아있어요. 내년도에는 국비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2017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번에 국비 확보 안 됐어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이번에 안 됐고요, 정부에서 지적재조사업이 많은 지역으로 우선 먼저 배정을 해서, 저희는 140필지 정도면 2,8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거든요. 그것을 2017년도에 건의를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서상기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36페이지 민원사항 13번에 보면 “계약당시 취사시설이 설치된 고시원을 임차하였으나 수개월 후 불법이라는 이유로 싱크대 철거, 집주인의 행위 처벌가능 여부 문의”를 했는데 답변내용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관련 전문상담기관 안내”를 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처리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원래 고시원은 법상 취사시설을 개별적으로 설치하면 안 됩니다.
조석환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처리내용에 대해서! 전문상담기관에 어떻게, 어떤 기관에 안내를 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는지,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전문법률구조공단이 있고요, 토지공사에서 하는 임대 그런 관계 상담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거기 안내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이것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해결하십시오”, 이런 저기를 합니다.
조석환위원
제가 고시원 관련해서 다른 구청에 얘기하는 것은 들으셨나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어저께 들었습니다.
조석환위원
고시원 광고를, 영통구에 특히나 고시원이 많은데 영통구의 고시원 광고를 다세대, 다가구로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구에서 불법사항이라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셨고 영통구도 마찬가지로, 영통구가 제일 많아요. 제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이것 올해 연말까지 빨리 파악을 하셔서 시정조치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차한 사람이 불법인지를 자기는 모르고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싱크대를 철거하고 나니까 그때 가서 집주인을 처벌해 달라고 민원을 넣은 것인데,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임차를 할 때 모르고 산 거잖아요. 그렇죠?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조석환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 교육을 할 때 고시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게 하고 또 그런 것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그동안 없었죠?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개인 앱이 깔려있는데 이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인, 임차인들이 자기네 스스로 앱에 게시를 해서 당사자들끼리 매매나 임대나 그런 것을 성사시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개업자들이 올리는 게 있는데 그 앱의 특성을 보면 거기에 고시원이라는 명칭을 넣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앱에요. 그래서 중개업자들이 만약에 그것을 넣을 때는 다가구나 이런 것으로 넣게 돼 있는데 만약에 중개업자들이 거기에 게시한 것이 다가구나 공동주택으로 게시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영통구 관내에 고시원을 임대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근방에다 “고시원은 싱크대나 취사시설이 불법입니다”라고 플래카드를 걸든가 대책을 마련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하고 그 다음에 구나 우리 종합민원과 홈페이지나 그런 데 저기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특히 요새 스마트폰 어플로 방 구하고 하는 데 보면 거기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준공 난 데도 보면 다 거기에 광고가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불법이 저질러지는 지를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해 보셔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왜냐하면 여기가 더 비싸요. 일반 원룸이나 이런 데보다도, 고시원이라서 취사시설을 못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기 때문에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종합민원과에서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그것 관련해서 조금만 더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보시면 유독 영통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해결문제라고 하는 것들로 해서 계속 전문상담기관에 안내하는 것으로 거의 체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최영옥위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런 사안들이 만들어지면, 방금 불법취사시설 관련한 것처럼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시면 교육내용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교육시킬 때 관계법령이나 중개업법령이나 이런 것으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게끔 저희들이,
최영옥위원
일단은 현장에서 접수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내용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시는 거잖아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렇죠.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안들이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생긴다고 한다면 고질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민원으로서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식에는 지금 당사자들이 부동산중개업소라고 그러면 교육할 때 이러이러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야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지 이것은 우리 기관이 아니니까 그냥 넘겨버린다는 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어 보이거든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앞으로는 여러 가지 위반사례 등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 시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좀 더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뭐냐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해결만이 아니라 중개업소가 불법인 데를 모시고 가서 확인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불법인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숨기고 하시는 거잖아요, 불법 사실을!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런 경우도 간혹 있고요, 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잘 모르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모르고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최영옥위원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를 들어서 이게 중개업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양쪽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그런 사항이 아닌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77쪽에 보시면 부동산 신고 위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연기간을 보니까 3년짜리들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7쪽에! 22, 23, 24, 25는 1년 넘었고요, 30번도 그렇고, 이게 뭐예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이것은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입니다. 실거래신고를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아예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3년 동안이나 이게 가능한 거죠?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본인들이 신고를, (공무원간 협의) 이것은 외국인들이 외국인 토지를 저기한 것인데, 아마 상속 받아서 저기한 것인데 신고를 외국인들이 늦게 한 것으로 된 겁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3년 2개월만에 이것을 적발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국토건설부에서 내려오는 거래정보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데 저희들이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확인하는 것을 3년 동안 확인을 못하신 거예요? (위원장에게) 어떻게 팀장님이 설명이 가능하면,
기정
김기정위원장
괜찮습니까?
최영옥위원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팀장 소개하고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채순례 : 토지관리팀장 채순례입니다.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상속을 받고 나서 그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취득한 후에, 상속을 받고 나서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와서 신고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외국에 살고 계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채순례 : 원래 한국인이었는데 외국,
최영옥위원
외국 국적으로 나가 있는,
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채순례 : 국적을 취득한 거죠.
최영옥위원
그래서 한국에 있던 것들을 상속 받았을 때!
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채순례 :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채순례 : 그렇죠. 그분들이 신고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것 신고하신 거예요?
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채순례 : 네, 나중에 와서 신고하신 거죠, 몇 년 후 지난 다음에, 3년 지난 후에.
최영옥위원
신고하셔서!
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채순례 : 네.
최영옥위원
지금 30번에는 아직 미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은 왜 미납이에요?
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채순례 : 이분은 지금 납기 후 금액으로 아직까지, 11월 말까지 납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직 납부를 안 한 거죠.
최영옥위원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요?
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채순례 : 기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서상기 증인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 보면 도로명 변경 및 폐지내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 여기가 작년 여름에 입주한 아파트가 맞습니까?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광교 호반베르디움아파트죠?
유재광위원
네.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이것은 작년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여름에 입주한 것으로 아는데 도로명주소 같은 게 변경될 때는 주민들의 동의가 80% 이상 이뤄져야지만 변경되는 것이 맞습니까?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여기는 80%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신규 부여가 돼서 주소가 변경된 겁니까?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여기는 행정적인, 주민등록상이라든가 등·초본이라든가 이것도 변경을 해야 됩니까?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다 하는 거죠. 저희들이 다 하죠, 변경이니까요.
유재광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쪽의 민원이나 그런 것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것은 현재 없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때 개인이 돈을 냅니까, 입주자가 합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합니까?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재발급이요?
유재광위원
네.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재발급을 받는 게 아니라 주소변경을 시켜주는 겁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증인한테 여쭤보는 것은 주소가 신규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도 재발급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재발급이 아니라 주소를 변경시켜주는 겁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니까 변경할 때,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은 직권으로 다 저희들이,
유재광위원
변경할 때 비용을,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변경비용은 안 듭니다.
유재광위원
안 듭니까?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옥위원
간단하게 다시 한 번,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77쪽이요,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이게 지금 상속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을 취득하고 실거래 관련해서 신고하는 것이 지연됐다는 거잖아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공무원간 협의)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채순례 : 상속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제목만 같이, 실거래하고 신고하는 게 외국인 토지가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한 것을 같이 제목을,
최영옥위원
제목이 다른 거예요?
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채순례 :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22번부터는 다른 건가요?
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채순례 : 9건 정도 외국인 토지 취득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이 됩니다.
최영옥위원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외국인 토지인지 상속인지 실거래인지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최영옥위원
네,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77페이지 금액이 맞는 금액인가요, 12억이? 77페이지 2건해서.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것은 실명법 과징금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체납이 12억이에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체납에 관련돼서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이것은 현재 재산압류가 다 되어 있고 부동산압류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재산압류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징수하는 것은 경미합니까?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징수가 아주 고액이라 일단은 압류를 해 놓고 이 사람들이 소송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금 소송 중이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얘기죠, 소송 중이라는 거죠?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환경위생과 증인에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500만 원 이상의 불용액을 요구하셨는데 500만 원 이상은 불용액이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500만 원 이상이 없다고요! 다른 구에서는 전부 항목이 여러 가지, 2013, 2014, 2015년까지 해서 하면, 특히 청소차량 관리유지비 같은 것은 많이 잔액도 남고 이러던데,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저희는 청소차량이 11대 있고 청소관련 차량 예산이 연 1억 8,000만 원 소요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8,000도 모자라서 추경에 1,0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다른 구하고 다를 수도 있고 영통구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보통 25～26% 정도씩 남았어요. 몇천만 원씩 남아서 잔액으로 하고, 그 주된 원인이 기름값이 인하돼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영통 같은 데는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차량을 오전, 오후 2회 운영을 하고요, 저희는 청소구간이,
심상호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항목이 쭉 있던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500만 원 이상 되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심상호위원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예산을 잘 세우신 게 되네요. 85쪽 무단투기 상습지역 현황과 93쪽에 CCTV 보급현황과 겹쳐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2013, '14, '15년 대체로 더 늘어나지 않고 줄고 했는데 무단투기 상습지역이라고 하면, 주로 보니까 매탄동 이런 데 주로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거지역이죠?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무단투기 단속은 지금 현재 어떻게,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클린맨이라고 해서 무단투기 단속전문요원이 5명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반 6명해서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홍보는 전단지 4만 매를 제작하고 현수막도 120개 제작을 했는데 영어로 병행을 해서, 영어로 무단투기금지하고 과태료 부과, 종량제봉투 사용할 것을 같이 병행해서 다 홍보를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CCTV 무인카메라는 13곳에 설치가 되어 있네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심상호위원
13곳인데 CCTV는 음성경고형도 있고 일반도 있는데 이 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에서 합니까, 어떻게,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구에서 전담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CCTV가 한 대도 더 설치되지 않았어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6대 설치계획에 있고요, 지금 행정예고가 나간 상태이고 이르면 11월 중으로 설치를 합니다.
심상호위원
6대는 아직 설치 안 되고 설치계획으로 6대 금년 안에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19대가 되네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CCTV가, 영통구에는 몇 개 동이 있습니까, 전체?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10개 동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10개 동인데 광교 같은 데는 전혀 없어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저희 영통 같은 경우에는 96% 정도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매탄2동이라든가 영통1동,
심상호위원
제일 많이 설치된 데는 매탄3동이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매탄4동도 그렇고 매탄1·2·3동이 제일 많은데 그러면 광교 같은 데는, 물론 신도시라서 그런가 거기는 CCTV가 없어요, 쓰레기무단투기 CCTV?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없으면 거기는 무단투기 전혀 안 생기는 곳인가요! 거기는 어떤 식으로, 일단은 무단투기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고 할 것 아니에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앞으로 무단투기지역으로 관리가 된다면 별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거기도 무단투기가 안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심상호위원
거기는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어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단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게 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2015년도 6대하고 혹시 2016년도에는 몇 대 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아직 없어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개방화장실이 34곳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 3군데가 취소를 했어요. 취소는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제대로 이행을 안 한다거나 해서 취소를 시키는 것입니까?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본인이 원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개방화장실하다가 본인이 취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영통구는 개방화장실이 타 구에 비해서 그래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 여기 자료를 봐서는 24시간 개방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것인지 안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저희는 31개소에 개방화장실이 있는데요, 24시간 개방하는 게 24개소고 7개는 적게는 15시간∼17시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음에는 자료를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영통구는 구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아홉 군데나 있는데 보니까 수질 검사에서 대장균이나 이런 게 검출된 게 꽤 많아요. 물론 다시 재검사해서 적합이 되고, 반복되면 그래도 주민들이 불신할 텐데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금년도에는 아홉 군데 중에서 두 군데 부적합이 나왔는데요,
심상호위원
두 군데 부적합하고 동절기 단수로 해서 겨울에는 운영 안 하는 데도 있네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도 네 군데나 이렇게 되고, 2014년도에 그렇게 됐던 데가 2015년도에 또 그렇게 된 곳이 있고 하니까 반복되는 곳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EM 보급사업을 금년에 조금 하셨더라고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심상호위원
일반인한테 페트병이나 이런 데 나누어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있습니다. 영통2동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심상호위원
그러면 영통2동에서 직접 만드는 것입니까?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심상호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반응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 50ℓ를 만들어서 1인당 1.5ℓ씩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이 환경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고 그러니까, 또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실제 그런 효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85쪽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 현황 및 처리내역에서 보면 처리내역에 현수막 설치가 많네요, 현수막 설치.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현수막 설치로 효과가 있어 보여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효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현수막 설치한 이후에는 상습 무단투기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네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수막 설치를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또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수막 설치를 해놔도 상습무단투기지역이 사라지거나 그런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차라리 이 금액을 가지고, 상습무단투기지역은 많은 인원이 하는 게 아니라 한두 명으로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잡아내면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일체 상습무단투기지역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라리 현수막 비용으로 인원을 써서라도, 야간근무를 하든가 해서라도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없어질 것 같은데 이것이 현수막만 가지고는 해결 기미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증인 생각은 어때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이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단투기 전담요원이 한 번 나갈 것을 두 번 이상씩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근원을 없애야지 현수막만 설치해서 자동적으로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 같다 이거죠.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현수막도 효과가 있다면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현수막 설치비용을, 어떻게든지 색출해서 하면 그 다음부터 뿌리가 뽑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상습무단투기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94쪽에 보면 관내 모범음식점 및 효도업소 현황이라고 해서 쭉 나오는데 모범음식점도 계속 늘어나네요. 2014년도에는 56개였던 것이 67개로 늘어나고, 그런데 모범업소하고 효도업소하고의 차이점이 뭐라고 증인은 생각이 들어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모범음식점은 관련법에 의해서 지정을 해주는 것이고요, 효도업소는 특수시책에 따라서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법률로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되어 있습니다. 전체 5% 이내에서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선정하게 되어 있다!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숫자의 5%!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5% 이내,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식품위생법에?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게 있나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있는데요, 가장 큰 혜택은 2년간 검사를 면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시설자금을 우선적으로 융자해 줍니다. 그리고 표지판을 제작해 주고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보급을 해주고 각종 행사 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물론 선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선정기준은 뭐예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시설건물의 구조라든가 시설환경, 그 다음에 종업원의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직접 현장 확인해서 이것을 결정하나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현장 확인해서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일단 추천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추천을 받아서,
종수
홍종수위원
추천은 어디에서 받아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저희 구에서 받아서 선정위원회에 통보해서 선정위원님들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현장 확인을 해서 지정을 해 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어떤 일이든지 선정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혜택이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말아야 된다, 원칙이 정립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권용찬 증인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과태료 부과내역에서 보면, 2014년하고 2015년 쭉 보면 민간인 신고건수가 2014년도에는 144건, 2015년도에는 87건, 그 다음에 무단투기단속반이 한 것은 건수가 2014년에는 230건인데 2015년에는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했는데도 557건으로 늘었어요. 이것으로만 보면 무단투기단속반이 가동되고 나서 실적이 훨씬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무단투기단속요원을 전담해서 단속하고 있고요, 구에 기동요원이 6명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수시라는 것은 시간을 정해서 아무 때나 하시는 것입니까?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밤에도 이루어집니까?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야간에 평상시에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일정기간을 정해서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여섯 사람이 운영된다고 그랬죠?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짝을 지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2인 1조로. 그리고 뒤쪽에 보면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것이 있는데 청소장비 및 인력운영 현황에 관한 것을, 영통구는 노후된 차량이 별로 없나 봐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아직까지는 없고요, 2017년도에 2대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면차량 1대하고 재활용차량 1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 자료가 없어서 지금 상세하게 볼 수가 없어서, 다른 구에는 연식하고 자세하게 자료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면 영통구는 미화원도 56명인데 이 인원이 충분합니까?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현재까지는 적정합니다.
양민숙위원
영통구는 굉장히 상황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구에 비하면. 다른 구는 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모자라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데 영통은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리고 관내 모범음식점, 제가 지난번에 영통 쪽도 몇 군데를 돌았어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모범업소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하느라고 돌아봤는데 이것이 너무 형식으로 흐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고민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기 운영을 하시는 업주들이 마지못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보였거든요, 귀찮아하듯이. 그런데 이것은 구에서도 홍보를 달리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이 업을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원내용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어쨌든 고민을 하시는데 업주들한테만 무조건적으로 부담을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닌, 구에서도 어떻게든 그분들이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것 좀 고민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 현황을 보면 영통구에는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네요. 아홉 군데나 운영되고 있는데 매회 검사도 하고 있고, 검사항목이 6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매월 하신다는 거죠, 검사를?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매월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용을 하시나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는 1일 한 300명 이상 이용을 하고요, 적게는 1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오셔서 약수를 받아다가 드시는 거죠?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양민숙위원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혹여 매월 1회씩 검사는 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이 형식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검사항목을 6개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하셔야 될 거라는 얘기예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매월 1회 검사를 하는데요, 5월에는 미생물 번식의 우려가 가장 많기 때문에 6개 항목이 아닌 47개 항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5월만 47개에 대한 추가검사를 더 하는 거예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5월만!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기준이, 물론 그때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번식은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때도 미생물이 많이 번식하는 시기 아닌가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지침에 따라서 평월에는 6개 항목을 하게 되어 있고 5월에는 47개 항목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현재는 그 기준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만약 5월에 검사를 했는데 항목에서 수질이 나쁜 어떤 것들이 나왔으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재검사를 합니다. 재검사해서 적합이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양민숙위원
만약에 적합이 안 나오면 지속적으로 그런 검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 5월에 해서 5월에 그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기를 두고 있다가 다시 재검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런 부분이 적합하지 않다고 나오면 그것 폐쇄합니까? 아니잖아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렇지는 않고요, 3차에 걸쳐서 하는데 1차는 일시적인 사용중지를 하고요, 2차에서 또 적발이 되게 되면 사용금지를 시키고 3회 계속해서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설 폐쇄조치를 합니다.
양민숙위원
그렇게 부적합하게 나왔을 때는 적합해질 때까지 검사를 계속해서 그 상황을 맞춰주신다는 얘기죠?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권용찬 증인,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125페이지 봐 주시고요, 본 위원은 짤막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초·중·고교의 급식을 교육청에서 지도·점검한다는데 여기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을 통보 받습니까?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2006년 7월 19일자로 학교 급식에 대한 지도·점검의 권한이 교육감으로 위임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급식소는 저희가 점검을 안 하고요, 그 이외의 집단급식소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각 구마다 아파트 대단지에서 봄가을이나 여름철에 먹거리촌을 단지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에서 음식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품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것도 단속대상이 됩니까?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원칙적으로는 무신고업소로 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알뜰시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습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을 하지 않고요, 계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증인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런 현장을 가보신 적은 있으시죠?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현장에 가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첫째로 위생적인 문제가 심각하고 두 번째는 가격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식구가 가서 이것저것 시켜먹어도 금방 몇만 원씩 가격이 든대요. 4개 구청 증인들 부서에서 내년에도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안으로 가격의 표준화, 음식을 조리하시는 분들의 위생적인 매뉴얼 같은 것, 그 다음에 안전이 가장 문제인데 거기 보면 LPG통을 사용하잖아요. LPG통 사용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영업신고 시 일정규모 이상의 영업장에서는 LPG 사용할 경우 사용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알뜰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업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로는.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증인한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위생적인 문제와 두 번째는 LPG통을 단지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안전적인 조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충분하게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선 환경관련 교육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보시면 영통구 같은 경우 이것을 환경관련 교육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념일을 맞이해서 전시회 위주로 영통구청 1층 현관 로비에서 전시회를 하셨네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백정선위원
지구의 날, 생물다양성의 날, 환경의 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전시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로 민원인들이었겠네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이라기보다는 기념일을 알리는 정도,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게, 우리 수원이 무슨 상 받았죠? 세계환경도시상 받았죠?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을 받고 우리 수원시의 정책이 기후변화에 대응을 아주 잘한다, 그러고 또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받은 상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증인께서는, 수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후행동데이터 관련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탄소배출 억제를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혹시 증인께서는 영통 주민이 몇 세대나 참여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적으로 시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백정선위원
탄소포인트제는 시에서 하고 있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것은 구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만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자료를 잠깐 봤더니 우리 수원시가 2014년도에 2013년 하반기 동안 이 사업에 참여한 세대가 받은 포인트, 현금으로 치면 770만 원 정도 된대요. 이것을 경기사회복지모금공동회에 기부를 한 경우도 있다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본다면 우리 구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구도 같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물론 시에서 하는 정책이고 구는 구대로 나름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는 교육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체험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곳에 참여를 시켜서, 참여시키려고 하면 어차피 현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교통편을 이용해야 하는데 차 안에서 탄소포인트제 같은 것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부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부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한 달에 1,500원 정도를 되돌려 받더라고요, 보통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친다면 1년에 2만 원∼2만 5,000원 정도, 전기요금 아끼고 받아내서 현금화시킬 수 있는 게. 한 세대가 그렇다고 한다면 영통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업이 잘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원에서 펼치고 있는 이 정책도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구보다 영통구에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영통에 살고 계신 분들은 젊은 세대가 많거든요. 수원에서 가장 젊은 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잘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그게 많더라고요. 의류수거함 철거요청이 꽤 많더라고요. 혹시 설치할 때는 신고를 하고 설치합니까?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별도 신고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한 38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면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영통구는 아파트가 많아서, 단지 안에는 다 있는데 384개소에 아파트단지 안의 것은 포함이 안 된 거죠?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안 된 겁니다.
백정선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철거요청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해서 민원이 있을 경우에 철거를 합니다.
백정선위원
시설물 자체가 미관에 보기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게 있으면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더라고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서 철거요청을 많이 하는데 일단 384개소가 있다고 한다면 실태 파악은 하신 것 같아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쓰레기무단투기가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혹시 철거할 때는 설치한 쪽에다 철거요청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일방적으로 철거를 합니까?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설치한 쪽에서 항의 들어올 텐데!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런데 임의대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수차례 걸쳐서 연락을 하는데 연락을 안 받습니다. 안 받으니까 저희가 그냥 철거를 합니다.
백정선위원
그렇다면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는 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도 있겠네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럴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은 설치자에게 연락을 해서 설치자가 철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미 개수는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철거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주변 파악을 해서 먼저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생상으로도 거기 안에, 빨리 빨리 수거를 해가지 않으면,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안에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위생상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점검관련 자료에 보면 다른 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영통은 집단급식소 점검하는 방법이 타 구하고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4개구가 다 똑같은가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타 구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저희 직원만 직접 하지 않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권선구 같은 경우는 칼, 도마, 심지어는 종사자들 손 이런 것에 관해 초과되는 미생물검사, 이런 것으로 오버되는 것에 대해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영통구는 그게 없어서, 혹시 그 방법이 다르다고 한다면 다음부터는 조금 더 꼼꼼하게 점검을,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저희도 그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식중독 간이측정기를 사용해서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라든가 칼, 도마, 행주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적정했다는 거죠?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오버되거나 한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증인께서 대답하실 때 아파트에서 하는 알뜰시장과 야시장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는 위법이지만 상습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이 자료에도 보면, 증인이 몸담고 있는 이 과의 자료에도 보면 야외영업 단속요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본인 가게를 차려놓고 세금을 내고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영업을 하다가 야외에 몇 가지 테이블 내다놓고 하면 바로 신고 들어와서 또 단속 당하고 이러는데 아파트 알뜰시장이라든가 야시장 같은 경우는 전혀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익은 취하고, 그러면서 단속의 근거나 이런 게 미비해서 하지를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재광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생상, 안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주택과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통구에 있는 알뜰시장이 어떤 단지에서 몇 군데 운영되고 있는지를 우선 파악하셔서, 알뜰시장 처음의 취지가 농산물직거래부터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변질이 돼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주변의 상가에도 굉장히 타격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농산물직거래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어떤 조치를 우리가 마련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일단은 알뜰시장에 대한 실태파악을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구만 할 수 없으니까 시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방법을 지금부터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충분하게 고민을 하겠고요, 저희 영통구에서 별도로 한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수원시 관내에 있는 대규모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조금 있으면 주택과에서 나올 텐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보수교육이라든가 지도 이런 것 할 때도 이런 것을 충분히 고지할 필요가 있어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다른 구 행감 할 때 혹시 증인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제안을 한 것 중에서 효도업소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들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생활소음하고 공사장소음에 대해서 영통구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대형공사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등으로 소음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 영통구에서 유사 규정에 근거해서 저감대책을 세우게 하고 불러서 예방하게끔 하고 또 행정조치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하는 매뉴얼을 개정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영통구 같은 경우는 용인의 상현동 쪽하고 인접해있고 흥덕하고도 인접해 있고 영통지역도 인접해 있고 화성지역하고도 인접해 있어서 보면 가로청소가 인접돼 있는 부분들은 잘 안 되는 구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그것에 대해서 용인시하고 협의를 해서 구역을 나눠서 이쪽 길은 수원, 이쪽 길은 용인,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구역을 나눠서 책임감을 갖고 청소할 수 있게끔 나누자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구역을 나눠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는 들으셨죠, 타 구에서 할 때?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들었습니다.
최영옥위원
영통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4개 구가 함께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범음식점 선정을 할 때 위원회 선정하는 것도 혹시 들으셨나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들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것도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꼭 같이 해 주시고요, 추가요청자료 8쪽 20번 보시면 CJ연구소 신축공사현장 주변청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 주변에 제가 자주 가거든요, 문제가 한 번 발생한 적이 있어서. 그게 뭐였냐 하면 공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최영옥위원
학교 주변이라 그런지 공원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저녁에 모여 있어요. 쓰레기도 많을뿐더러, 쓰레기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음식물쓰레기, 술병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널려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또 산이 있잖아요, 뒤에. 그래서 혹시 하는 마음이 많이 가거든요, 특히 그쪽은. 그런데 요즘 보니까 음식물을 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까지 의자에 올려져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산이 있고 그래서 주변이 좀 움찔하더라고요. 주변이 정비가 잘되고, 특히 구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큰 사건 나기 전에.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거기가 학교 주변이라 그런 사건들이 많은 것 같아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것을 꼭 한번 봐주시고요, 9쪽에 보면 40번에 영통 유흥가 주변에 호객꾼들 단속 요청을 했고 청소년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유사한 업소들이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어디에 있어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매탄동 동남상가 뒤쪽으로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그리고 법원 뒤쪽 산남초등학교 쪽에 호프집이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에서 불법행위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물론 우리가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청소년들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통지역에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젊은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것이 뭐냐 하면, 영통 중심상가에 가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학생들이 공부하고 학원에서 내려오는 시간과 어른들이 술 먹고 나오는 시간과, 2차, 3차를 가는 그 시기에 호객행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 청소년들이 그것을 보고 자랄 때 굉장히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환경이라고 보이거든요, 영통구의 환경. 아이들이 공부하고 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호객행위와 불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경을 많이, 영통은 특히나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아까 빠진 게 하나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영통구는 분진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공사장 먼지가, 아파트 건설할 때 땅 파잖아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양민숙위원
땅 파면 도로가 완전히 황톳길인 것은 아시죠?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양민숙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하시느냐고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현장 확인을 하고요, 현장 확인 후에 살수차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면 시에 신고를 하잖아요,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러면 땅파기를 시작할 때 반드시 거기는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계속 땅을 파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그것 할 때는 이미 한 사람은 거기에 상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민원전화가 오면 현장 나오고 그러는 사이에 기간이 있잖아요, 시간적인 기간이. 그러면 주민들은 벌써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 나가고 오고 할 때 살수차를 이미 준비해서 그것을 닦아내는 것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차량에서 묻어나오는 흙이 계속 도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물을 뿌려도 계속 진흙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구로 신고가 들어가면 아예 사람 하나는 거기에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흙이 바닥에 있어서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사실 먼지 같은 경우에는 저감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100% 그것을 저감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살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저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인원이 없는데 거기까지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때 제일 많은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그때. 땅 파서 진흙이 도로에 그럴 때 민원이 제일 많고, 소음은 땅파기 끝나고 층고가 올라가면서 소음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시급하고 적절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초기에 땅 팔 때 그 부분을 민첩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잘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찬 증인, 31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1번에 폐아스콘 불법매립 관련해서 이의신청했는데 현장계도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37페이지!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몇 번을 말씀하시는지 잘 못 들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37페이지 1번!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자료 확인) 37쪽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폐아스콘 불법매립이라는 게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아주 큰 문제인데 파악하고 나오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관련해서 37페이지부터 쭉 보면 망포동 e편한세상 민원이 8건 들어왔네요. 그런데 전부 다 보면 “처리완료”로만 써 있는데 처리완료라는 의미가 민원인이 넣었을 때 해결이 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으로 민원이 오면 그냥 공문을 띄워서 완료했다는 것인지, 이게 파악이 안 돼서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해당 건설사로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다 처리를 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가 안 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추가적으로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금은 민원이 없어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e편한세상 업체로 공문 띄워서 하게 될 일 같으면 뭐하러 민원을 넣겠습니까? 저도 거기 비대위에 몇 번 갔다 왔었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증인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증인이 요구한 만큼 업체에서 주민들에게 안 했어요. “보통 8시 이전에 공사 좀 하지 말아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자제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문으로 8시 이전에는 가급적 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다 치더라도 업체에서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기타 방법을 찾아서 실질적인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께서 무조건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과태료 관련된 법적근거도 있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답변을 쉽게 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행이 안 되면 일이 끝날 때까지 민원이 또 생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망포동에 현대힐스테이트 짓는 것도 똑같은 민원이 있어서 몇 번 제가 갔다 왔는데, 똑같습니다. 내용은 8시 이전에 하지 말라는 것하고 일요일에는 안 했으면 좋겠고, 하더라도 좀 늦게 해달라는 것인데 그게 공문만 가지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행감 끝나고 정리 좀 하셔서 영통에 소음 관련된 민원, 특히 먼지라든지 소음 관련된 것은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증인에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자체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요, 2015년 1월～4월해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소홀했다”고 해서 그 결과를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2011년～2014년 이행강제금,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이전에는 항측이라든가 적발이 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면 한 번 정도 하고, 사실은 업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재부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 왜 부과를 안 하느냐고, “부과를 해라”라는 이러한 감사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재부과를 하였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2011년～'14년까지니까 4년 가까이 이렇게, 그러면 한 번 적발되면 그때 계고만 하고 말았던 거예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한 번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서,
심상호위원
이행강제금 한 번만 부과하고!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심상호위원
보통 다른 구에도 보면 매년 한 번씩 부과해서 5회 정도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영통구는 한 번씩밖에 부과를 안 했다는, 전체가 189건이라고 하는 얘기는 불법건축물이나 위반건축물 전체가 다 189건이에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영통구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가 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수원시 전체에서 지적이 됐다고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심상호위원
타 구에는 이 감사지적사항이 안 올라와 있던데,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만약에 안 하면 반복해서 5회 정도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습니까?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계속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주택 같은 경우 85㎡ 이하는 두 번만 부과하고,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두 번만 부과하고 그 다음부터는 부과 안 하는 것으로,
심상호위원
부과 안 하면 그냥 묵인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묵인하기는,
심상호위원
부과 안 하면 묵인하는 것 아니에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조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 정도만 부과하는 것으로.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일반 주택이 아닌 데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거기는 계속 부과하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거기는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행이 될 때까지!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심상호위원
몇 번 부과하고 그 다음에 대집행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대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이행강제금을 과중하게 부과시켜서 자진정비 되도록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반복적으로 하면, 금년에 했던 게 내년에 계속 되면 좀 더 이행강제금이 더 올라가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대개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연도가 많이 될수록 금액이 떨어지는,
심상호위원
오히려 떨어져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떨어집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것 다 부과조치를 한 거죠?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계고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심상호위원
157페이지 항측하고 그것하고 연관도 되겠는데 항측에 보면 2013, '14, '15년도에 건수가 자꾸, 항측에 걸리는 건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항측에 걸리는 것도 매년, 여기 보면 조치로 양성화도 시키고 시정명령 해서 원상복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행강제금도 물리고!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항측에 걸려서, 판독에 적발되는 것은 당해연도에 신축된 것만 하는 거예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과년도 것도 다,
심상호위원
다 하는 겁니까?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항측은 시에서 합니다. 해서 구청에 다 내려보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600건이면 600건 해서 다 내려주면 저희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실사를 다 합니다.
심상호위원
현지 실사하고!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에 어떤 위법건축물이 새로 생겼는데 항측에 어떻게 해서 발견이 안 됐고, 2015년도에 발견이 안 됐는데 2016년도에 가서는 그게 또 찍혀서 발견이 됐다 그러면 2017년도에 그게 부과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렇게 부과가 됩니다.
심상호위원
지난 과년도에 빠졌던 것도 나타나는 그대로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부과를 합니다.
심상호위원
이것도 그러면 계속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대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고발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어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과년도 건물은 고발을 안 하고요, 고질적이고 기업적, 고의성이 농후하다는 것은 고발도 하고 그럽니다.
심상호위원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하고요, 고발은 예를 들어서 한 예가 있으면 한 번 하고, 고발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심상호위원
영통구 같은 데는 고발한 예가 있습니까?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고발한 예가, (공무원간 협의) 최근 3년간에 걸쳐서 고발한 건수가 5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고발건수가 그래도 몇 건 되네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2013년도에는 3건, 2015년도에 2건.
심상호위원
그 이후에 거기는 다 원상복구했습니까, 조치가? 안 되고 그냥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고발은 한 번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같이 병과하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병과해서!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심상호위원
여기도 그러면 한 번만 하지 않고 계속 부과를 하겠네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자진정비를 하지 않는 한 계속 매년 부과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법건축물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196쪽에 재해발생, 작년에는 영통구에 침수된 집이 없다가 금년에 12건이나 되는데 그중에 네 곳은 빈집이어서, 이런 빈집 같은 곳은 사실상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못하겠네요?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지원을 못해 주는 거죠.
심상호위원
그렇죠, 지원도 안 되고, 그러면 여기 100만 원씩 지급한 것은 서류심사를 구에서 하시는 거예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동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사를 해서요,
심상호위원
실사해서!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침수여부를 확인해서,
심상호위원
침수 경중에 관계없이 1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저희가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0㎝ 이상, 그런 상황을 보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 재난안전과에 올리면 재난안전과에서 집당 1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심상호위원
만약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세입자한테 가는 거예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세입자 우선으로 지급이 됩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양재섭 증인,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2015년도 자료에 보니까 불법건축물 65건 중에 주거가 13건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원도심권에서 건물이 한 20년, 30년 돼서 방수를 위한 목적으로 비가림 설치하는 판넬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장 가실 때 건축목적 외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순수하게 방수에 대한 비가림으로 했을 때는, 중앙의 기준에 의해서 건축법 1m 30이 넘지 않는 규정으로 했을 때는 양성화나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 영통구에서는 적발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양성화는 사실 법상으로는 어렵고요, 비가림이라든가 방수의 용도로 봐서 이런 것은 만약에 항측이라든가 자료가 나와도 저희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증인께 부탁하는 것은 오래되다 보니까 항측에 걸리고, 다른 구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계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증인께서는 현장에 가서 목적하고 적합하게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양재섭 증인 수고 많으시고요, 홍종수 위원입니다. 225쪽에 보면 2015년도에 시정명령 중은 이해가 가는데 발생연도가 2012년도로 되어 있는 것도 지금 시정명령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인가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012년도 것인데!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발생연도,
종수
홍종수위원
발생연도가!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발생연도는 2015년도 것인데 신축연도가 2012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어진 연도가.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시정명령 중이라는 얘기는 아직도 조치가 안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2012년도가 발생연도면 지금 현재도 그냥 진행 중인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현재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계고 중에 있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계고 중에 있는 거예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계고 중에 있는 겁니다. 신축연도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신축연도는 다르다는 얘기네요, 발생연도 하고?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발생연도나 신축연도나 같은 뜻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현재도 계고장 발부 중이다!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계고 중이다!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오래 걸리네요? 벌써 2012년도면 3년이 흐른 것인데.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지어진 것은 2012년도인데요, 항측이라든가 이런 데 발견이 안 돼서, 작년에 항측을 해서 발견되어서 올해 조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항측에 의해서 새로 발견된 거네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변동건축물로 올해 확인이 되었다든가 작년에 확인이 되었다든가 그 내용을 담았으면 이해가 갈 텐데 발생연도만 나오니까 ‘2012년도 것이 아직도 조치가 안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발생연도 신축연도 그 개념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는 항측연도를 같이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여기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 워낙 증인이 건축과 쪽에 오래 계셔서 질의하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1층을 사서 경로당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은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공동주택을, 그러니까 아파트죠. 1층을 사서 경로당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판단을 내립니까?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는 좀,
종수
홍종수위원
어렵겠어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어렵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지금 두 가지예요. 건축전문가들의 얘기가 한쪽은 안 된다는 것이고, 용도변경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한 쪽은 주민동의 전체를 받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전체 동의를 받으면,
종수
홍종수위원
가능하겠어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체 동의만 받는다면.
종수
홍종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여쭤보겠습니다. 162쪽에 연번 4번 보면 건축주 ㈜OO자동차, 창고가 있어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세차장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159쪽에 보면 똑같은 곳 같아요, 자동차 천막.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159쪽이요?
최영옥위원
네. 405-1, 주소지가 똑같거든요. 8번!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8번이요?
최영옥위원
네.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405-1, 천막, 비가림 시설, 여기는 세차장 용도.
최영옥위원
네, 세차장인가봐요. 그래서 여기는 원상복구하고 그 다음에 '15년도에는 양성화시키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창고, 창고입니다.
최영옥위원
네, 양성화는 어떨 때 양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양성화는 건축 관련법에 무허가로,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고 지었다 하더라도 건축 관련법에 맞으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저희가 양성화 추인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나면,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그리고 나서 양성화를 해주는 거죠, 추인을 해 주는 거죠. 단, 건축 관련법에 맞아야 됩니다.
최영옥위원
관련법에 맞게 되어 있으면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무단건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무단건축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벌과금, 이행강제금을 내는 거죠. 낸 다음에,
최영옥위원
돈만 내면 다시 양성화가 되는 거네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법에 맞으면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집이거든요, 162쪽 매탄동 828-5번지.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연번이,
최영옥위원
11번!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11번 828-5번, 경량철골조.
최영옥위원
여기도 지금 보니까 '13년도, '14년도, '15년도 똑같이 계속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반복 나가는 게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3년째 계속 반복인데 계속 이렇게 원상복구하고 만들고 이렇게 하나요? 157쪽에 13번하고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잠시만요. 157쪽 13번이요?
최영옥위원
네, 거기도 보면 원상복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60쪽에 12번, 똑같은 집인데 원상복구 했어요. 그렇죠?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원상복구되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올해도 똑같이 원상복구를 했어요. 3년차!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최영옥위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그러니까 적발이 돼서 저희가 행정계고를 하면 어느 시점에서 원상복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재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3년차인데, '12년도, '11년도는 못 봤으니까 모르지만. '12년도부터 이 집이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만 반복을 하나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 주민은 되게 불편하잖아요? 아니면 아예 못 하게 하든지! 이행강제금으로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이행강제금 내는 것보다는 철거하는 게 아마 싸기 때문에 원상복구하는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핑퐁만 하실 거예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그런데 이것만 저희가 계속 나가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최영옥위원
그게 아니라 증인은 되게 무책임하게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이 불편해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행정에서는 단속을 하는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으면 문제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계도 홍보를 하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는 특정하게 이게 있는 거잖아요? 3년 내내 똑같은 방법을 하고 있으면 주목할만도 하잖아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도 감독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최영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그와 관련돼서 건축 관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네 군데 양성화시켰는데 세 군데가 회사예요, 회사, 하나는 개인이고. 관련 법규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 중에 세 번 정도면 상습범이고 문제 있으면 집중 관리를 하셔야지, 그런 것 하려고 건축과에 직원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흔치 않은 경우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이래야지 그것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표정이라든지 답변은 행감에 임하는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양재섭 증인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점검 및 단속내용 조치내용 2년 것을 포함했는데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하고 위반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2014년도에는 12건 정도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47건 이렇게 위반건수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광교 쪽에 단독주택이라고 그러죠! 단독주택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양민숙위원
올해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올해 작년에 걸쳐서 많이 지어졌어요. 거기에 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1층은 상가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루어졌는데 상가를 편히 쓰려고 주차장을 훼손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지금 시정완료된 것도 있고 계고 중인 것도 있고 그러네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2015년도 것은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계고가 나가고 나서 시정이 됐으면 과태료 부과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는데 시정이 안 되면 과태료 부과가 나가는 거죠?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 부분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8번에 건축공사장 정기점검이 있는데 정기점검은 구에서 몇 분 정도 나가서 점검을 하시나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건축공사장 정기점검은 해빙기, 우기, 동절기 이런 경우에 건축공사장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좀 특수한 경우에만 나가시는 거잖아요? 아주 추울 때, 봄 될 때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나가시는 거죠?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렇게 중점적으로 나가고요, 또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도 나가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건축공사장의 안전망 설치라든지 아니면 적재물을 인도에 설치하거나 이랬을 때 그런 부분들 하고,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런 것도 해당되고요, 옹벽 관계, 지하층 파면서 옹벽을 설치한다거나 그럴 때,
양민숙위원
그러면 건축공사장에서 오는 민원에 대한 것은 환경위생과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혹여 건축과하고 연계해서, 할 부분이라고 그래야 되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단속을 나가잖아요? 환경위생과 같은 데는 나가서 물을 뿌리라고 그러든지 소음이 많이 나면 소음에 대한 것을 측정하러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혹여 건축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또 없나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환경위생과에서 합동으로 같이 나가자고 그러면 저희도 같이 나가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민원이 오면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서 간 협조가 되면 조금 더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169페이지에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에서 작년에 고시원 단속을 86건해서 대부분 자진정비를 했고 3건이 미시정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미시정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곳은 어떤 특징이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까? 시정이 안 된 것입니까?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자료 확인)
조석환위원
172페이지, 173페이지.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172페이지요?
조석환위원
네.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고시원을 취사할 수 있는 용도로 썼기 때문에 무단용도변경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데 대부분은 다 잠깐 떼어냈다가 사진 찍고 해서 원상복구를 하는데 이 3건은 어떤 이유 때문에,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입자하고의 어떤 계약관계 이런 것, 그런 관계를 고려해서 아마 시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
86건에 대해서 올해는 전혀 자료상에는 조사를 안 하셨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2014년도에는 고시원으로 13건,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으로 4건, 이렇게 구에서 허가가 나간 것 같은데 올해는 몇 건 정도 나갔나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올해 고시원 4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3건, 합해서 7건이 10월 31일 현재 나갔습니다.
조석환위원
2012년 기준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돼서 강화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시원은 세대당 0.3대, 도시형생활주택은 0.6대 기준으로 해서 고시원으로, 그래도 고시원이 훨씬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이득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추세가 고시원으로 많이 냅니까, 아니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허가를 많이 냅니까?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지금은 추세가 500㎡ 이하는 근린생활시설이고 500㎡ 이상은 숙박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시원이? 그래서 숙박시설은 지을 수가 없고요, 공업지역이라든가. 또 허가조건을 적용하는 게 다릅니다. 대지안의 공지라든가 입지조건, 또는 구분등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근린생활시설로 짓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최근에는 대지가 소진됐는지 허가 건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는 2012년에 법이 바뀌고 나서 허가된 주택들을 보면, 평면도를 보면 공동취사실이라고 해서 고시원의 면적과 똑같이 해서 밑에 층에는 고시원, 위층에는 공동취사실하고 다시 또 고시원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를 냈는데 이 법의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한다면, 공동취사실을 고시원으로 바꾸게 된다면 0.3대만큼의 주차장 시설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취사실을 고시원으로 그냥 무단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제대로 안 되고 있죠?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더 확보하지 않는 이상 거기에 계약된 사람이 살더라도 퇴거 조치하고 다시 공동취사실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런 예도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고시원의 문제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아까 행정지원과에도 얘기를 한 바 있지만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공인중개사 교육이나 이런 것 할 때도 이런 내용이, 방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조석환위원
(주무관에게) 사진을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영통구 관내에 있는 고시원 주택인데 방 2개에 문을 내서 투룸으로 해서 임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주무관에게) 세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데도 원래는 고시원이었는데 방을 2개 내서 투룸으로 하고 입구 쪽에 싱크대를, 원래 싱크대가 설치되면 안 되는데 싱크대 공사용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밑에 배수구가 있고 수도관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문을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내력벽이면 가능하고, 또 고시원은 보니까 전용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 법을 어겨가면서, 엄밀히 따지면 어기는 것도 아니죠. 여기에 싱크대를 설치하고 이러는 것들은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점검을 하실 때 확인을 하셔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료 196페이지를 보시면 재해 발생했을 때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건에 대해서 10번하고 11번 같은 경우는 “빈집으로 지원이 제외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증인, 맞죠?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위에 4번도 있고, 그렇죠, 지하 창고! 창고니까 빈집으로, 그런데 궁금한 것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지원이 되나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세입자,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주한테 돈이 나갑니다.
백정선위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있는데,
백정선위원
외국인 같은 경우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집주인한테 지원을 하면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주나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줘야 되겠죠!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웃음 있음
백정선위원
그런 경우는 못 보셨나 봐요, 증인께서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못 봤습니다.
백정선위원
이 자료를 보다가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거든요. 지금 편하게 당연히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혹시 주인이 받아놓고 세입자한테 주지 않았다는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까지 챙겨주셨다고 하니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결과에서 이행강제금, 양성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는 됐는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양성화를 시켜 주지 않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자료 21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212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최근이 아니고 2013년도 사항이에요.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연번 63번을 보시면 양성화가 되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없어요. 이게 궁금해서 이런 경우도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자료 확인)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제가,
백정선위원
2013년도라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당연히 지금 당장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서면으로 주십시오.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무과인가 어디에다 그 사항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온다고 들었는데 양성화된 건수 중에서 자료 219페이지를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5만 1,000원이에요. 이렇게 적은 금액이 부과된다고 하면 어떤 경우일까요? 그리고 224페이지 97번 같은 경우도 양성화가 되었는데 이행강제금이 4만 7,000원 이렇거든요. 이렇게 금액이 적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공무원간 협의) 제가 자세한 것은, 이것으로 봐서 지금 세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대개 식당에 딸린 조그만 창고라든가, 1㎡짜리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것,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범위가 작은 사이즈 말씀하시는 것,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규모가 작은,
백정선위원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백정선위원
이 건에 대해서도 자세한, 평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자료 주실 때 같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자료가 지금 안 나오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양성화했을 때 관련 법규!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자료를 지금 뽑으러 갔는데요, 작년까지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하는 게 있었어요. 전에는 그 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도로 폭이 좁다거나 이런 것까지도 다 일부 법이 배제되면서 해줬는데 그 외에는 관계 건축법에 다 맞아야지만, 일조권이라든가 도로 조건이라든가 다 모든 조건이 맞아야지만 양성화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물론 불법을 저질렀다는 뜻이 아니고 우연치 않게 4건을 양성화했는데, 2015년도에. 그런데 3건이 회사입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양성화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4건 중에 3건이 회사라면 관련 법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본 위원도 이해가 되는 것이고, 양성화는 증인도 아시겠지만 함부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차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 주시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석연치 않게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서류 4건을 다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뒤에 가져왔어요? 관련 법규 있으면 주세요. (공무원,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그리고 구청장님이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에 가 있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재섭 증인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본 위원은 자료로 대체하기로 했고 백정선 위원님도 그렇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상중에도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관내에도 하천 풀베기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고,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래서 여기도 연간단가계약으로 계약을 하고 계신데 올해 해보셨으니까 필요한 곳,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곳들이 파악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여천 및 소하천 7개소 제초 및 전정공사를 2억에 연간단가계약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을 나눠서 계약하고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한 업체가 여천·소하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초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도 좀 늦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원천리천 제초 및 전정공사 6,000만 원, 이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구간을 나눠서 내년에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하천이 두 군데 있고 소하천이 일곱 군데 있는데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원천리천이나 여천, 큰 하천은 용역을 줘서 하더라도 차후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소하천 일곱 군데에 대해서는 차라리 용역을 지역주민들하고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도 제가 했던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게 지역주민들도 참여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내년 관리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238쪽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사용 허가 내역 및 무단 점유현황, 처리결과에서 혹시 우리 구청장 증인께서 이 사용료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사용료는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세외수입이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어제 권선구청 답변 자료가 정정돼서 왔어요. 지금 구청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허가 시 부과 수입된 사용료는 전액 시 세입으로 처리되고 단, 하천사용료는 하천법에 의거 광역자치단체로 세입 처리되고, 매각대금은 당연히 소유기관으로 귀속되는 것이고요.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41쪽에 보면 하천정비 할 때, 물론 환경단체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역주민들을 꼭 참석시켜서, 아무래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단 말이죠.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같이 참여시켜서, 간담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어서 다른 협의할 때도 꼭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천문제, 환경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의견이 상충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는 환경단체 대로 따로 간담회를 하고 지역주민은 지역주민 대로 간담회 하는, 그런 사항은 여기에 안 돼 있습니다만 제가 지역단체나 지역 출장을 나갔을 때 이 사항은 상당히 많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대부분은 주민들이 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쪽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요, 환경단체 쪽에서는 될 수 있으면 생태를 보존하는 쪽으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작년도에 처음 공사를 시작했는데 추진을 못하고 금년으로 넘어왔는데 금년에 환경단체와 지역단체, 지역주민, 동단체와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눠서 절충안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 좀 상충되더라도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서 하나의 결과물을 가지고 진행을 시키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여기에 연관되는 것이어서 증인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을 지어서 상수도 연결할 때 하수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가스도 묻고 이래야 되잖아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그렇죠.
양민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연결해서 하면 한 번만 파고 덮으면 되는데 할 때마다 계속 땅을 파잖아요. 상수도 묻을 때 파고 하수도 묻을 때 파고 가스 들어올 때 파고! 그러니까 도로를 깨끗하게 정비해도 누더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돼서 이것의 업무가 다 다르지만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면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나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그래서 굴착허가 내주는 사항, 시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어제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 지금 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법원사거리에서 민방위훈련장까지 가스관을 묻는다, 이런 계획이 됐을 때 행정협의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스,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통신선로면 통신선로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행정협의회를 개최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건의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시에서 일부는 하고 있는데 작은 구간, 그리고 긴급하게 이루어질 때 그런 사항이 안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은 시 협의회 열리는 시기를 봐서, 분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때 조정이 되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어쨌든 커다란 부분으로 한다 그러면 통으로 묶어서 하면 되지만,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그렇죠. 작은 부분이,
양민숙위원
좀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작은 구간들은 바로 바로 연결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답답해하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맞습니다.
양민숙위원
행정이 어쨌든 그런 민원인들 편에 서서 바라보고 행정을 처리해야 되는데 우선 행정은 민원인보다는 우리 쪽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자꾸 더뎌지고 미뤄지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하는 것은 민원인들 쪽에 있는 부분이어서 그것을 강력하게 협의해 주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청장 증인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날씨가 따뜻해지는데 영통은 염화칼슘 보유량을 얼마나 갖고 있죠?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저희가 1년 소요량이 2,300톤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작년도에 확보했는데 눈이 덜 와서 1,300톤이 지금 남아있고요, 금년도에 1,000톤 정도를 더 확보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재고가 약 1,300톤 남아있다는데 사용하는 데 별 효과가 없습니까? 차이가 없느냐고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영통 같은 경우 작년에는 사실 그런 시설이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습염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 6만 톤짜리를 지금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물을 뿌리는 것으로, 소금을 녹인 물을 뿌리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꿔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차량에다 탱크 같은 것을 붙여서,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탱크를 붙여서,
유재광위원
차량 보유 대수는 어떻게,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저희가 1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11대를 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유재광위원
그러면 탱크는 발주가 나간 상태입니까?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탱크는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보유하고 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3,000톤을 실을 수 있는 탱크가 보유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하도록,
유재광위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별하게 제설 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구청장 증인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 관련해서 안전건설과 민원처리결과 자료를 쭉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원천리천에 자전거를 다니지 못하게 해달라는 민원과 허용해 달라는 민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있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자전거를 못 다니게 해달라, 다니게 해달라”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통제할 근거가 없다”는 답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데는 “협소해서 할 수가 없다”, 이런 대답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자전거가 다니고 있는 거네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원칙적으로는 못 다니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가 보면 출퇴근로, 산책로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서 예산 15억 원을 확보해서, 거기가 1.2m∼1.7m 정도 폭으로 산책로가 돼 있는데 그것을 2.5m～3.2m 정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 공기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확장이 되면, 원천리천이 자전거도로를 따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폭이 좁아서 따로는 안 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불편하지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1.5～1.7m 넓이를 2.5～3.2m로 넓히는 이유는 자전거도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그게 교행을 할 때 좀 불편하죠. 사람이 혼자 갈 때는 크게 부대끼지 않는데 산책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경우, 둘이 걸어가는데 자전거가 가면 조금 교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자전거 쪽은 저희가 보험을 다 들도록 시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험이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가 사고 안 나도록 안내문도 붙이고 또 주민 계도·홍보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보험을 전부 드는 것으로, 그래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게 참 고민거리에요. 그렇죠?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저도 식구 중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지금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저희는 장안구에 있는 하천 그쪽으로 해서 권선구청 있는 데까지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도 보면 우리 가족 중의 한 명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자전거도로가 따로 없으므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높아서 굉장히 걱정이 된다, 그래서 하천으로 갈 때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다”, 위에 있는 찻길은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항상 얘기하던데 일단은 해결방안이 없다고 한다면 혹시 나중에 또 이런 민원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그렇죠.
백정선위원
자전거 통제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시든지 해결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천이 양쪽으로 있으면 한쪽은 자전거 다니고 한쪽은 산책로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주민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사실은 한쪽은 자전거도로 한쪽은 산책로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서 그게 상당히 힘들다, 얘기를 제가 꺼내봤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주민동의 아니면 홍보를 해서 그런 방향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5페이지 연번 17번을 보시면 “하천 내 안내간판 명칭 변경요청” 민원에 대해서 “5월 중으로 변경을 완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처리내용에. 어떤 내용이에요? 안내간판 명칭,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몇 번을,
백정선위원
17번이요, 17번! 안전건설과 민원 중에서 자료 45페이지 17번! 추가요구자료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이 사항은 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백정선위원
위원장님!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백정선위원
마이크 대고 해주십시오.
통구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조홍연 : 하천하수팀장 조홍연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광교지구가 제일 처음 생성될 때 사용하던 명칭을 중간에 도로명 심의나 이런 것으로 해서 명칭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천에 가보면 하천 안내표지판에 그 동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바꿔준 겁니다.
백정선위원
아,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원천리천 그쪽에서 자전거도 다닐 수 있게 하는 공사 얘기가 나왔을 때 뱀이 나온다는 민원이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풀도 깎아주고, 이런 민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때 제가 생태계가 좋아지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거기에다 “뱀이 나올 수 있다”는 안내판을 붙이는 것도, 그것을 주민들이 보면 조심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세우지 않았네요, 그 안내간판은?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뱀이 나온다, 아니면 수풀이 너무 높아서 저녁에 바바리맨이 나온다, 이런 민원이 접수돼서 사실 환경을 보존할 것이냐, 없앨 것이냐 하는 문제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단체하고도 같이 의견을 나누고 동 단체원들하고도 의견을 나눠서 산책로에서 일정 구간, 1m면 1m 정도는 저희가 풀을 제거했습니다. 제거해서 그런 것을 방지했습니다.
백정선위원
풀 제거하고 나서는 뱀이 안 나오나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제가 이후로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백정선위원
또 다시 무성한 쪽에 가서 있다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그것을 좀,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해서 안내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간단하게 구청장님한테 부탁만 드릴게요. 새로 도로가 광교에 많이 생겼잖아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보도블록이라든지 맨홀이라든지 이런 데 상태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10m를 걷다 보면 10m 내에 다섯 군데 정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도블록하고. 그리고 물고임이 너무 많아요, 비 온 뒤에 한번 걸어보니까. 물고임이 너무 심각하게 있어서 제가 사진을 다 찍었는데 구청장님이 상중이시고 해서 제가 말로만 부탁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고맙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구청장 증인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29쪽 관내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원천리천을 비롯해서 거기에 시설도 하고 유지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공사도 하는데 단순히 전체적으로 보면 2013년도에 약 1억 9,5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사업을 하셨고 2014년에는 4억 5,900만 원 정도 됐는데 2015년도 와서는 갑자기 10억이 넘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그리고 매년 들어가는데 계속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또 줄어들 여지는 없는지, 2015년도에 크게 된 것은 원천리천 친수공간 개선사업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그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광교지역이 개발되면서 인수 받은 게 2011년도부터 받기 시작해서 2014년 작년도 10월에 전체를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광교지역 물량이,
심상호위원
늘어나서!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지속적으로 늘어난 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10억이 넘어가도록 이렇게 되고,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 예산에는 얼마 정도 세웠습니까?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내년 예산에 6억 7,000 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민원 중에 원천리천 내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천변에 화장실 설치가 가능합니까?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그 얘기는 원천리천변이 공원 천변 위의 도로하고 사이가 공원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간 중간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게 부족한 실정이라서 공원에다 설치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심상호위원
공원에다가!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이 민원은 해결이 됐나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이것은 저희가 공원녹지사업소에다, 지금 한 군데가 설치되기 때문에 더 추가로 확보해 달라고 요구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가 되면 설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불가한 것은 아니고,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238쪽에 국·공유재산, 그러니까 하천부지나 구거부지 같은 것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허가건수가 있고, 구거하고 해서 전체 28건이나 되는데 무단점유한 사람이나, 조치결과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전혀 무단점유한 이런 사실은 없는 거예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폐하천, 폐구거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 사용료 받는 겁니까?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받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받으면, 관리를 우리가 하면 받아서 이 돈은 국유지니까 어디에,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사용료는 전체가, 아까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외수입으로,
심상호위원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 수입으로!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그것은 소유별로 해서,
심상호위원
아, 소유별로 해서,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국가 소유가 있고 저희 지방 소유가 있고 소유별로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책 좀 한번 봐주세요. 196페이지에 재해발생 침수주택이 쭉 나와 있는데, 물론 건축과 것이기는 한데 대부분 매탄1동이죠?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이 지역은 매탄3동 지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3동이에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이 지역은 임광아파트 뒤편에 하수도관거 개선사업을 작년도, 올해 1·2차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공사 중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침수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것을 저는 매탄1동으로 봤는데, 어쨌든 매탄1동 하수도에 냄새가,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합니다. 거기에 대해 증인께서 방안이라든지 대책이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그래서 지금 매탄3동 지역 개선사업 한 게 그 이유로 해서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옛날에 매설된 지역은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오수와 우수가 합류식으로 돼 있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작년도, 금년도 매탄3동 지역에 대해서는 우수와 오수 분리관을 매설해서 개선을 했고요, 매탄1동·2동 지역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하기 위해서 워낙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당장은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것을 막는 스틸그레이팅 위에 씌우는, 냄새를 막는 그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시청 하수관리과하고 얘기를 했더니 국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증인께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대로 간다면 5개년 계획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힘든데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안구청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용숙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시헌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영필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구본습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안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장안구청장 이상윤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음은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우리 장안구는 “사람 중심 행복 장안”을 구정 목표로 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민간거버넌스 협력을 통해서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 받는 차별화된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소관 업무와 관련한 참고인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장안구청 감사사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여륜 파장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안구
파장동장 여륜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언형 율천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안구
율천동장 심언형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수형 정자1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안구
정자1동장 조수형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중열 정자2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안구
정자2동장 최중열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황연주 정자3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안구
정자3동장 황연주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선우 영화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안구
영화동장 박선우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인형 송죽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안구
송죽동장 유인형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문갑 조원1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안구
조원1동장 정문갑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성은 조원2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안구
조원2동장 박성은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재근 연무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안구
연무동장 윤재근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참고인들이 현장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도시환경위원회에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보시고 특별한 것이 없으면 위원장님 격려로서 참고인들은 주민센터로 보내는 것이 예의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말씀대로 동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위원장님!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동장님들 오셨으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참고인 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송죽동이 주민자치회 시범동입니다. 우리 장안구에 있는 동장님들 오셨으니까, 주민자치회 신청하신 동이 혹시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주민자치회를 중앙정부에서 신청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안구 송죽동 말고 다른 동에서 혹시 신청하신 동은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참고인 있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말씀대로 동장님들께서는 가장 힘든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와 관련된 청소업무라든지 기타 민원이 워낙 많은 데가 장안구이다 보니까 더더욱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 동에 가시면 함께 소통해서 장안구가 조금 더 발전되고 조금 더 살기 좋은 구로 갈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동 업무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장안구 종합민원과 증인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74쪽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도로명주소가 준비기간을 거쳐서 법정 도로명주소로 전면 실시한 게 작년, 금년 해서 만 2년 되어가죠?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심상호위원
과장 증인께서도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도로명주소를 시행하고 있다는 인지도는, 알고는 있는데 아직도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용률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느낍니까?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제 생각에는 거의 정착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요! 사용률을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아직은 미흡하다고 하는데, 심지어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어요. 시 예산 등 각종 서류나 행감 자료에 아직도 지번주소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이번 행감에도 보니까 일부 자료가 지번주소로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시의 행정기관에서조차 이렇게 하니까 일반인들은 더 할 말이 없겠죠, 사실. 장안구에서는 중점적으로 어떤 데 역점을 두고 홍보하고 계십니까?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저희 장안구에서는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한 개당 1,700원 정도 하는 것인데 관내 전통시장에 200개 정도 배부하고요,
심상호위원
무료로?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조원, 파장, 정자, 거북, 연무시장 5개소에 가서 했고요, 그리고 양심우산에 도명명주소 사용하자는 것을 넣어서, 양심우산이라고 해서 500개 정도 제작을 해서 각 주민센터에 400개씩 배부를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전체 500개인데 400개씩, 동은 10개 동인데,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나머지 저희 구에도 비치하고요,
심상호위원
그러면 40개씩이겠죠.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40개씩, 40개씩 비치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양심우산은 비 올 때 가져갔다가 또 갖다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100%는 아니지만 동에서 기록을 해 가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장안구 전체는 대상자가 1만 4,500여 개로 나와 있는데,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1만 4,519개.
심상호위원
망실이나 훼손된 것, 혹시 잘못 붙인 것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도로명주소 건물번호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연 1회 조사합니다.
심상호위원
연 1회 조사해서 그때 전부 보완하고 하는 것이고,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이의제기나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런 민원은 들어오지 않고요, 신축하거나 이럴 때 저희한테 와서 건물번호를 따가지고 가서 집 주인이 제작을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구에서 제작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건물 주인이 직접 제작하는 거예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주인이 신축하는 것은 건물 주인이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특별히 이의제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민원은 없다, 이런 얘기시네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75쪽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에서 시에서 1년에 한 번 교육하는 것 있죠?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구에서는 계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저희가 분기별로 편성해서, 분기별로 중개업 불법 그런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보통 이렇게 계도해서, 여기 보니까 2013년도도 단속된 경우가 있고 '14년도에 있고 금년에도 1건이 있는데,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1건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1건 있는데 업무정지나 과태료 매기는 것은 심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합니까?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적사항 됐을 때 본인한테 경위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법에 따라서 절차 밟아서 합니다.
심상호위원
절차에 따라서 하신다!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심상호위원
일반 중개수수료가 지난번에 하향조정 됐죠?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심상호위원
9억 이상인가 해서 기존보다 1/2로 하향조정 되면서 협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로 인한 민원 같은 것은 없었어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중개 민원,
심상호위원
수수료 문제,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수수료 문제로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중개업소가 보통 2014년, '15년도나 거의 숫자 변동이 없는데 그러면 여기 모여서 교육합니까? 교육은 시에서 하는 것 말고 구에서 별도로 교육하는 것은 없어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구에서 별도로 하지는 않고 시하고 연계해서 하고,
심상호위원
연계해서 하고!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분기별로 한 번씩 지도점검 나가고 그렇게 하시네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이용숙 증인,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 하단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조치내역에 보면 3년 이상 체납이 됐는데 지금 행정조치가 진행됐는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조원동 910번지에 대해서 잔금이 미지급 됐던 상태인데요, 제3자하고 홍순주라는 분하고 아시아신탁회사하고 가처분 관계가 있어서 등기를 못했다가 2011년도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60일 이내에 등기이전을 해야 되는데 3년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2015년 4월 30일에 부과를 했고 현재로는 체납되어 있는데, 저희가 체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압류 조치는 해놨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기록상에는 행정조치 진행상황이 기재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이용숙 증인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금당로가 어딘지 아시나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금당로가 조원1동입니다.
조석환위원
서부로는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서부로는 산업도로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석환위원
그러면 신원로는 어디인지 아시나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신원로요?
조석환위원
네. 반달로 이런 데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석환위원
도로명주소 홍보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냥 “도로명주소 잘 사용합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명주소 사용이 정착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어떻게 홍보하실 건데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저희가 시하고 연계해서 도로명에 대한 명칭을 넣어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내년에는 양심우산이나 이런, “도로명주소를 잘 사용합시다”라는 내용이 그냥 들어간 홍보물로는 홍보가 잘 되지 않으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얘기를 했던 바가 있는데 도로명주소의 도로를 그래픽화해서 무슨 동에 어떤 도로가 있는지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구에서 할 때 고시원 관련돼서 중개업자들한테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죠?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들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것도 내년에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추가자료 보면 6페이지에 “불법 증축된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서 조치사항으로 “조사결과 중개대상물 현장확인 후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처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불법 증축된 물건에 대해서,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4번 말씀하시는,
조석환위원
1번이요, 1번.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1번이요?
조석환위원
네.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1번 불법 증축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조사한 결과 중개대상물 현장 확인해 보니까 설명서 작성이 잘 되어 있어서 처분대상이 아니라서 완료된 건입니다.
조석환위원
이게 무엇을 임대한 것인가요? 임대나 매매를 했는지 어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요. 불법 증축된 대상물을 어떻게 매매했든,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이게 임대관계라고 합니다. 임대하면서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하다고 민원이 들어왔었는데요, 조사결과 대상물을 현장 확인해 보니까 설명서도 있고 교부도 했고 그래서 처분대상이 아니라서 완료한 건입니다.
조석환위원
불법 증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임대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공무원간 협의) 불법 증축된 중개대상물이라도 중개할 때 그런 사항을 연계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석환위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 증인이 잘 모르면 다른 분이 답변을,
기정
김기정위원장
팀장이 답변 대신 해도 됩니다.
조석환위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이미경 : 불법 증축 건물에 대해서도 중개를 하실 때 확인 설명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면 중개를 하는 데 하자 없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아니, 중개대상물이 어떤 것이고 무엇이 불법되어서 어떻게 임대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이미경 : 이것은 그러면 위원님, 제가 어떤 물건인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고요, 제가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그런 답변하시려고 팀장이 답변을 대신합니까?
안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이미경 :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바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증인께서는 다른 구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보셔서 위원님들이 요구하거나 제안하거나 지적했던 것 다 파악하셨죠?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모니터링 했습니다, 직원들이.
백정선위원
모니터링 한 것 잘 파악하셔서, 위원님들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내년도 업무에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모니터링 된 것으로 알고, 부동산중개업 공제보험, 서울보증보험과의 관계도 다 숙지하셨죠?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다 들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역 지적측량업체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배려해야 되겠다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그것도 들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 모니터링 된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부동산 관련해서 포상금 지급하는 게 있나요? 불법 신고했을 때!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포상금 같은 것은 없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것은 없나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최영옥위원
아니, 구마다 똑같은 분이 계속 민원 제기한 게 있어서,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아니, 없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이 과도 마찬가지로 다 모니터하셨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것은 그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장안구에다 포상금 지급 내역서가 있으면 달라고 그랬더니 장안구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포상금 지급 내용이. 그런데 지금 민원에 보면 1회용 관련해서 유 씨라는 분으로 해서 처분이 되어 있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이분은 처분을 했는데 어떻게 처분하신 거예요, 포상금 지급 안 하고?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신고하신 민원인을 저희들이 확인했더니 주소지가 화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시 조례에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분만 포상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을 그분이 3건 같은 민원을 냈더라고요. 포상에서는 빠졌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이분이 화성인데도 다 주셨나 봐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같은 유 씨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영옥위원
다른 유 씨예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여기도 네 분이 다 유 씨여서,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여기도 보니까 담배꽁초 투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많이 들어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4개 구가 전문신고 관련해서는 꼭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어서, 52쪽 감사내용에 국민안전처에서 받은 게 있더라고요, 드마리스!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이게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거기는 시설을 무단으로 통합 확장한 것인데요, 4개 구간으로 해서 식당이 신고가 된 부분인데, 미리 신고를 하고 확장을 했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건가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범음식점이 줄었어요, 장안구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줄었습니다.
최영옥위원
왜 줄었나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당초에 75개였는데 75개 중에 7개가 취소됐고 5개를 신규로 해서 조금 줄은 부분인데, 사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인센티브가 있습니다만 업소에 따라서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만족도가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업소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업소의 신청을 유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진 폐업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줄었습니다. 폐업이 다섯 군데 있었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모범음식점 세부 규정을 보면 민원으로 들어오는 위생 점검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만 정말 지켜지는 모범음식점이 있다면!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홍보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최영옥위원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그냥 그것만 주는 것보다는 이런 모범음식점이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가준다든지 그런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면 조금 더 자부심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구별로 같이 의논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모범선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소비자측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소비자 입장에서 훨씬 더 객관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퍼센티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장안구에서 굉장히 잘했던 것 중의 하나가 EM교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타 구까지 확대가 되어서 모범사례가 되고 있어서, 장안구는 굉장히 여러 번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계속 보급보다는, 장안구에서는 계속 앞서가고 있으니까. EM 관련해서 사용했던 후기들도 받아서 조금 더 적극적 홍보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좀 더 사례가 모아져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장안구가 행정처분 관련해서 보면 유흥접객행위, 그리고 성매매 알선이라고 하는 게 파장동에 아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거기는 어떻게 단속을 하시나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거기는 저희들이 자체 단속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경찰합동단속도 하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확인 단속도 하고 있는데 주로 단속되는 부분들은 경찰하고 합동단속 할 때 많이 적발이 됩니다.
최영옥위원
제가 예전에 단체에 있을 때, 거기 뒤에 고등학교가 있어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모 고등학교의 학생들도 성매매 행위를 하다가 걸려서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 파장동이.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주변을 환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안구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학부모님들이 찾아오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으세요, 장안구 파장동! 그래서 그것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 증인은 장안구청 환경위생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8월 26일에 왔고요, 교육 끝나고 11월 13일 다시 업무 복귀했습니다.
심상호위원
11월 13일, 그러면 한 달도 채 안 되었네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심상호위원
업무파악은 제대로 하셨습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심상호위원
물론 안 계실 때 이루어진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55쪽과 관련해서 불용액 관계, 이월액 보면 2014년도에 반딧불이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면서 임시화장실을 임차하겠다고 한 것을 저희가 예산 심사 때 임차하지 말고, 그 밑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안내해 주고 임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리가 된 것입니까? 여기에는 지금 올라와 있는데.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지역 의원님하고도 같이 의논해서 처리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처리된 거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불용액을 보면, 타 구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유일하게 영통구만은 불용액이 없었는데, 청소차량 관리 같은 것을 보면 2013년도도 예산 대비 25%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2014년도에 약 22%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 다음에 특히 2014년도 보면 공중화장실 시설 유지관리비 같은 것도 28%가, 공공운영비가 28%가 남았고, 이렇게 남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집행잔액으로 남는 이유가!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하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사실 유류비 같은 부분들은 변동요인이 있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유류비 인하요인도 있겠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요인이 그렇게 큰 변수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차량유지관리비에 있어서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직원들이 타이어나 일반소모품 같은 것을 직접 많이 교체를 하더라고요. 사실 정비공장 가면 시간문제,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당초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해마다 남으니까 예산을 좀 더 면밀히 계획을 잘 세워서 많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년도 예산도 보통, 여기 보면 2013년도에 1억 7,900만 원을 세워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도 1억 7,700만 원, 예산액은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혹시 2016년도 예산도 비슷하게 세워진 겁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일부 예산은 저희들이 그것 감안해서 줄인 부분이 있고요,
심상호위원
감안해서 했어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56쪽에 보면 특히 2014년도 500만 원 이상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우편발송에 있어서 발송방법을 변경해서 절감된 부분이 있고요, 예산편성에도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게 절반이 남았으니까 뭔가 당초예산 세운 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하고 99쪽 쓰레기무단투기하고 CCTV 보급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무단투기 단속하는데 주로 장안구에도 66개 지역이 있다고 하셔서 보니까 대부분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그냥.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현수막 다 붙여져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현수막으로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현수막만 가지고?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제가 현장에서 바라본 관점을 말씀드리면요, 현수막 부착으로 인해서 단속 효과가 얼마큼 됐는가라는 부분은 사실 크지 않다고 봅니다.
심상호위원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 다음에 CCTV가 장안구 같은 데는 CCTV가 구분 안 되어 있는데, CCTV하고 블랙박스하고 섞여서. 전체 숫자는 엄청 많습니다. 보면 71개나 되어 있는데, 블랙박스가 더 많은데 실제로 CCTV는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21대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21대! 그러면 이 판독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전담직원이 있는 거예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전담요원이 있어서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한 3일 정도, 2∼3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화소가 어느 정도 되는가, 식별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200만 화소로 되어 있는데요, 식별하는 데는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심상호위원
장안구에서 금년에 단속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CCTV로 인해서?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8건 정도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8건 정도!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 CCTV가 고정형,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옮길 수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옮겨서 달기도 합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옮겨달기도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옮겨달지는 않았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도에 설치를, 여기에는 2014년까지로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금년 2015년도에 설치했거나 설치계획으로 있는 숫자가 있어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에는 몇 대나?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지금 5대 설치했고 추가로 7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 안에 7대?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합해서 12대, 2015년도에는 12대가 더 증가되겠네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혹시 내년 2016년도 계획도 있습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내년도 예산은 아직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상호위원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니, 내년 예산심의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예산이 일단은 의회 승인만 남았지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내년도 계획은 현재,
심상호위원
그러면 없습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에 12대 증가한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이 장안구만 해도 21곳이 있는데 혹시 더 늘릴 계획이나 아니면 했다가 취소한 사람들은 없습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늘릴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앞으로 물색을 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늘려나가실 계획이고,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심상호위원
혹시 하다가 사정으로 인해서 안 하겠다, 이렇게 취소요구한 사람은 없어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변동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 21곳은 24시간 개방입니까, 아니면 정해진 시간만 개방하는 것입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24시간 개방하는 데도 있고 15시간 이상을 개방하는 데도 있는데 한 절반 정도는 15시간 이상 개방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자료에는 자세한 것이 안 나와 있어서 자세하게 나왔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시정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장안구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19곳이나 되는데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분기마다 하는데 대장균 등이 검출되고 검사해서 수치가 초과된 적이 있어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초과됐으면 일단 임시 폐쇄조치를 하고 재검사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내용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금년에 장안구에서는 혹시 그렇게 재검사를 해서 합격하고 한 부분이 몇 곳이나 됩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장안구에서는 열두 군데 정도가 불합격이,
심상호위원
불합격 돼서 또 다시 조치를 하고!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다시 재개시키고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김시헌 증인, 짧은 기간에 업무파악을 잘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은 119페이지 참고로 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감에서 본 위원이 광교산 약수터에 경사가 심한 곳에는 야자매트 설치를 부탁드렸는데 공원녹지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그 영역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 업무권한 밖인 것 같아서,
유재광위원
약수터만 보면 환경위생과 소관이고 거기에 대한, 작년에도 공원녹지사업소가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작년 행감에서 질의를 해서, 예로 여기 일련번호 12번에 보면 옻나무골 약수터 경사가 40도 정도 됩니다. 여기는 약수터가 두 군데인데 한쪽에 물이 많이 나오는 데는 여름철에는 못 먹고 적게 나오는 데는 한겨울에도 물이 나옵니다. 등산객들이 여기 물이 좋다고 해서 본 위원도 여기에 가서 한동안 먹고 그랬지만 경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물 먹다가 다리에 골절상 이런 게 겨울철에 발생된 적도 있어요. 그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김시헌 증인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93페이지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다른 구하고 조금 구분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올해 건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대부분 다른 구에서는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장안구는 많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현저하게, 건수도 그렇고. 그리고 단속반이 단속한 건수를 보면 작년 건수하고 올해 건수하고 너무 많이 줄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구에는 오히려 단속반이 단속해서 작년보다 다 건수가 더 많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장안구만 건수가 굉장히 현저하게 낮은데 혹 활동을 제대로 안 해서 이런 것인지, 기간제근로자들이. 아니면 그만큼 단속을 열심히 잘해서 적발을 못한 것인지!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다른 구하고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각 동의 통친회 회장님들한테 부탁을 특별히 드렸습니다, 교육도 했고요. 무단투기는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통·반장님들이 그 지역 실정도 잘 알고 세대별 거주자 분들도 파악이 잘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자기 통 안에는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려서 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율천동 같은 경우에는 주 2∼3회 정도 하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운영을 잘하신 거네요. 통·반장님들을 통해 협조를 구해서 주민들 계도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하셔서 이렇게 현저하게 줄었다는 얘기인 거죠?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아마 그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참 잘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그러면 다른 구도 벤치마킹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윤 구청장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에 보면 수원시와 국민안전처 감사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2, 53, 54페이지! 우리가 타 구를 감사할 때 보면 영통구에서 1건 말고 다른 구에는 없었거든요.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자료 확인) 다른 구하고 비교는 제가 할 수 없고요, 상부기관에서 감사한 결과인데요, 아까 국민안전처 같은 경우는 민원에 의해서 발생된 경우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감사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조석환위원
다른 구는 없었거든요, 거의. 그런데 장안구만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좀 의아해서,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수원시 같은 경우 종합감사를 1년에 각 구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종합감사를 우리 구만 실시했거든요.
조석환위원
아, 돌아가면서, 해마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네,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 국민안전처의 민원은 특정한 민원인의 진정에 의해서 현지조사를 나온 겁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각 구가 비슷할 것 같은데 여기만 이렇게 많이 나와서 좀 의아해서, 이번에는 장안구 차례였다는 말씀인 거죠?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시헌 증인에게 하나 여쭤보면, 닭 울음소리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데 권선구 같은 경우는 수탉을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해당하지 않아서 그냥 가는데, 구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어느 지역에서 닭을 키우는 겁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조원동 지역인데요, 그쪽 지역에서 닭을 주택가에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했더니 동물의 울음소리는 소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게, 환경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소음규제를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조석환위원
권선구 환경위생과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하셔서,
웃음 있음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김시헌 증인께도 아까 종합민원과장님에게 질의했던 것처럼 아마 다른 3개 구 감사하는 것 모니터링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환경위생과는 종합민원과하고 다르게 구별로 특색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자료 29페이지에 지난해 우리가 지적한 것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면, 현황에서 보겠습니다. 상습 쓰레기무단투기지역 현황에서 정자2동하고 영화동은 상습쓰레기무단투기지역이 다섯 군데하고 열네 군데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CCTV 설치는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정자2동 같은 경우는 열 군데를 했어요. 영화동은 열다섯 군데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CCTV와 상습무단투기의 관계인데요, 상습무단투기지역이 CCTV 설치로 다 커버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단속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 관계성에 있어서는 동별로 약간 특이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백정선위원
정자2동 상습투기지역이 다섯 군데인데 CCTV는 10대를 설치했잖아요. 율천동 같은 경우는 투기지역이 열한 군데인데 여덟 군데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이것을 보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나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요, 동에서 현지조사 할 때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같이 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때 동에서 많이 해달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나가보거든요. 나가 봐서 선정할 때,
백정선위원
(주무관에게) 주무관님, 아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 한 장만 봐주시겠습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백정선위원
사진 나올 때까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7페이지 3년간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수원시지회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2013년, '14년, '15년을 쭉 보면, 화장실 수가 혹시 늘어났나요, 관리해야 되는 화장실 수가?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화장실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13년하고 '14년도는 1,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14년, '15년 넘어가면 3,100만 원이 차이 나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화장실 수가 늘어난 것은 아닌데?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화장실 수는 변동이 없고요, 관리하는 인원이 추가된 부분하고 인건비 상승문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반딧불이화장실 지금 사용하지 않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사업비가 줄어야 되잖아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올해 사업비,
백정선위원
2015년 사업비가 줄어야죠. 몇 월부터 사용을 안 했는데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8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8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면, 이게 올해 갑자기 생긴 사업이 아니고 작년부터 예정이 되어 있던 사업인데 왜 관리를, 벌써 4개월 정도를 관리하지 않는데 인건비 상승분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3,1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다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산이 안 된 부분이니까요.
백정선위원
결산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을 세울 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세워야만 우리가 다른 급한 데 또 쓸 수가 있잖아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사진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것은 우리 구 거리청소하시는 분이 치워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폐기물수집업체에서 치워야 되는 것인가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사실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일반쓰레기하고 투기된 쓰레기가 같이 동시에 병존돼 있는 부분들인데, 일반쓰레기 치운 이후에 재활용품은 치워가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데 이 재활용품은 기동수거반에서 수거를 이후에 다시 실시하는데 구에서 이것은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저기가 수일중학교 정문 앞이에요. 수일중학교 정문 앞이면 바로 가까운 데 빌라도 있고, 본 위원이 저것을 찍은 시간이 애들 한참 학교 들어가는 그 시간대예요, 아침시간. 그래서 좀 어이가 없는 게 일반생활쓰레기를 가져가면서 재활용쓰레기는 저렇게 팽개치고 간 것처럼 보여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현장을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현재 모양이. 저것은 우리가 폐기물수집업체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요, 재활용수집업체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요, 거리 청소하시는 미화원에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구에서 직접 치웁니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런 부분은 저희가,
기정
김기정위원장
구청장 증인, 사전에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위원장에게) 청장님이 말씀하시게,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백정선위원
말씀해 주세요.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저런 부분은 우리 구에 기동반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안에. 저것은 수거업체에서 아마 봉지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안 치워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런 것은 저희 기동반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저것은 신고가 들어가야만, 누군가가 전화를 해야만,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전화 아니면 우리가 수시로 관내 순찰을 돌면서 우리 직원들에 의해 지적이 되면 바로 무선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이 사진을 굳이 꼭 열어서 보여드린 이유는 시 자원순환과하고 우리 청소용역업체하고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구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보여드린 것이거든요. 그것은 일단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용역 관련된 자료는 아까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인원이 더 늘어났을 수도 있고 인건비 상승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다음 주에 제출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다음 주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92페이지에 보시면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관련된 것이 쭉 나오면서 거의 다 현수막을 걸잖아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백정선위원
굉장히 많은 수의 현수막을 거는데 본 위원이 장안구에 있는 현수막에서 못 본 것 같아요. 외국어 표기를 병기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실천하고 있는 동이 있나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연무동하고요,
백정선위원
연무동!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율천동하고 일부 외국인,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중국어 표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중국어 표기 하고 있죠! 이것은 아마 모니터링이 됐을 것이라고 보지만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는 것은 종합민원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세입자하고 전세계약을 한다거나 매매계약을 할 때 대상이 외국인이면 그럴 때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쓰레기 버리는 요령이라든가 그 외에 우리가 알려야 되는 여러 가지 민원들, 공지사항들을 영어나 중국어로 만들어서 그 홍보물을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바로 설명을 하거나 읽어보라고 권유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놓고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그런 쪽으로, 아니면 식재료 파는 데 있어요. 중국음식 전문으로 파는 데. 그런 데도 이런 것을 비치해서 나눠주고 홍보가 잘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모니터링 하신 것 중에서 효도업소 관련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있습니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알고 있죠? 그것도 감안을 하셔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파트 알뜰시장 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알뜰시장 건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영통구청 감사를 할 때 드린 말씀인데 해당부서들이 있습니다. 시 건축과, 구의 담당부서, 아파트 관련부서 그리고 위생정책과 이렇게 해서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장안구 아파트 몇 군데에서 알뜰시장이 열리는데 그 알뜰시장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실태조사 해서 우리가 개선을 하고 불법인 것은 못하게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사전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백정선위원
그것을 꼭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과장 증인, 수고 많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 것 모니터링이 됐으면 하고, 저는 186쪽 재해발생 현황에 대해서, 장안구에도 작년에 1건, 금년에 4건 해서 5건의 침수주택이 있는데, 여기에 100만 원씩 지급된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고. 침수지역 원인이 “하수구 역류”라고 했는데 똑같은 원인으로 또 다시 침수가 되지 않도록 다 보완조치가 되신 겁니까?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지금 현재는 다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침수가 되는 일은 없도록 조치를 하셨다는 얘기시네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박영필 증인,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줘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3개 구를 했기 때문에 171페이지 참조해 주시고 다른 구 모니터링 한 것을 공유해서 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에서 여기에 “추인”이라고 한 것은 어떤 건을 추인이라고, 양성화시켰다는 것인가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추인 6건 있는데요, 이행강제금 내고 가설건축물로 추인해줬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다른 구 표현으로 빌리자면 양성화시켰다는 거죠?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표현은 그런데 추인을,
백정선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 되어 있는데요! 161페이지를 보면 일련번호 1번에 발생연도가 2011년 이목동인데 추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에는 표시가 없잖아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추인이 됐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표시를 안 한 것이고요, 추인이 되면 이행강제금은,
백정선위원
다른 구는 “양성”이라고 표시를 하고 이행강제금액까지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행강제금 부과 표시가 없잖아요? 이행강제금을 받고 가설건축물로 추인을 했다고 한다면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어야 맞는 거라고 보는데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만 부과를 했으면 이행강제금에다 동그라미를 쳤는데 이것은 이행강제금을 물고 추인을 했기 때문에 추인에다 동그라미를 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다 물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추인이 되지 않는 게 있고, “추인”이라고 표시된 것은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행강제금을 냈다는 거죠?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백정선위원
거기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것 나와 있는 자료, 2013, '14, '15년도 것, 건수는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6건으로 돼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그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인이라는 말은 양성화하고 똑같다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환경부에서 상수원 관련해서 불법건축물 단속을 5월에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했다고 그러던데,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환경부에서요?
최영옥위원
네.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환경부에서는, 글쎄, 내용을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최영옥위원
신문에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수원 광교가 있어요. 상광교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불법건출물로 걸려서.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단속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환경부에서 이런 단속을 해서 저희 지자체가 불법건축물로 걸렸을 때는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나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환경부에서 했으면 저희 건축부서로도 아마 통보가 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고하고 행정절차를 밟아나가죠.
최영옥위원
그러면 계도했던 행정절차에 대한 내용만 통보를 하나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렇죠. 내용을 통보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여기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특히 상광교 같은 경우는 음식점,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거기는,
최영옥위원
그렇죠, 상시적으로 문제화가 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그것을, 지금 이 신문에서 보면 정상, 비정상 해서 끝까지 추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통보 받지 않았어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환경부에서 별도로 조사해서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있으면 적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불법건축물, 특히 상광교는 관리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1년에 한 번씩 상시적으로 가서 불법건축물로 하고 또 돈 내고 계속 양산하고 있잖아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그린벨트는, 거기에 철파이프로 천막을 쳤다가 저희들이 단속하면 또 걷고 그러는데, 하여튼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순찰을 계속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미 발생되어 있잖아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있는 것은 지금 전부 이행강제금을 물리려고 계고 중에 있고 또 대부분 거뒀습니다. 철파이프에다 천막이기 때문에 다 철거를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불법건축물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건가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최영옥위원
많이 사라졌어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아까 다른 구에 못 물어봐서 박영필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주택이 침수됐을 때, 그러니까 하수가 역류돼서 물이 들어왔어요, 지하 방 같은데. 그러면 물이 차 있지 않아도 일단 침수로 봐야 되는 거죠, 물이 역류해서 들어왔으면?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들어왔다가 빼도 그것은 일단 침수로 봅니다.
양민숙위원
아, 그런 거군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양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추가자료 5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것인데 61번, 62번, 63번에 대해서는 글을 자꾸 삭제한다고 민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자세한 내용은 내용을 봐야겠는데 지금 이것만 봐서는 제가 기억이 좀 그렇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55번에 “동원빌라 거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게 해 주세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이것도 건축법에 대한, 옆에 건축을 하기 때문에 건축 불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조석환위원
동원빌라 옆에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건축하는데 바라시 같은 것 세워놓은 게 넘어올 염려가 있다, 천막 친 게 바람에 날린다고 해서 그런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저희들이 감리를 통해서 다 정리를 했고 건축법에 의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통보해 준 사항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77번 민원을 보면 파장동 소재 본인의 건물 앞에 설치된 실외기에 대한 불편을 구청에서 안 옮겨줘서 도청으로 민원을 내서 다시 또 구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실외기도 8m 도로 이상이면 사람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갤러리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설비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하도록 계고를 한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에도 민원을 넣었는데요, 결국은 다 설치를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설치 완료했나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조석환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줬나 보죠, 처리를 할 것이라고?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했는데,
조석환위원
못 기다리고!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계속 이 사람이 민원을 여기에다 집어넣고 저기에다 집어넣고 한 거죠.
조석환위원
민원 올라오면 글 삭제하시나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인터넷에요?
조석환위원
네.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삭제는 안 합니다.
조석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글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자꾸 삭제하시는데 이건 무슨 경우죠～??” 이렇게 민원이 나오는데, 62번, 63번!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공무원간 협의) 민원인이 주민등록증 번호하고 건축물대장에 등기해달라고 했던 민원인데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이름이 없어서 했던 내용입니다, 민원인 이름이.
조석환위원
민원인 이름이 없었다고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61번, 62번, 63번은 다시 저희들이 확실하게 내용을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건축물대장에 등재해 달라고 찾아와서 얘기를, 서류를 갖고 와서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게시판에다 민원으로 올려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해 달라고 안 하잖아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렇죠.
조석환위원
서류를 갖고 와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좀,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무허가건축물이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석환위원
무허가건축물을 등재해 달라는 경우인가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조석환위원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구본습 증인,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수원 쪽에 보면 팔달구, 권선구, 장안구가 서호천을 끼고 있는 것은 맞죠?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2014년까지는 각 구에서 수초를 제거했는데 2015년부터 3개 구가 같이 공유해서 하고 있습니까?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지역이 3개 구로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안구는 했고 팔달구 안 하면 팔달구의 의원님들께 주민들이 건의전화를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오늘 증인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3개 구가 협조해서 일사천리로 잘 진행된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작업한 일정, 우리가 연 3회 정도 하죠?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유재광위원
작업한 일정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증인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천, 그러니까 일왕저수지 바로 밑에부터 해서 영화천 아시죠?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심상호위원
거기에서 천변에 저쪽 도로변 쪽으로, 정자3동 쪽 도로로 자전거도로 식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도록 산책로 만들었어요, 청장님도 아실 텐데. 그런데 거기 중부경찰서 앞에서 만석공원으로 가는 길이 도로 밑 지하로 뚫려있습니다. 거기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가 비가 오면 빗물이 차서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 확인해 보시고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했으면 보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구본습 증인한테 물어보기도 해야 되고 부탁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영통구청장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부탁을 한 부분인데요, 집을 짓거나 해서 수도 신청할 때 하수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연결을 할 수 있게. 다 따로따로 하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계속 파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을 할 때마다 두 번 세 번씩 파야 되니까 도로를 깁고 또 깁고 그래서 누더기처럼 되고 지저분한데 그것을 상수도 신청할 때 하수도도 같이, 그 다음에 가스 이런 것도 같이 매설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과들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사실 도로의 굴착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해서 통합 굴착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가정에 대해서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관련 부서하고, 내년 상반기에 도로굴착위원회를 열면 거기에서 한번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개인들이 주택을 지으면서 도로는 이미 다 예쁘게 잘 정돈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속 파내다 보니까 많이 그렇기도 하고 또 민원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만 하면 될 것을 왜 행정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서 몇 번씩 하게 하므로 세금 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개선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54쪽에 감사결과 보면 관리 소홀, 정산 소홀 이게 되게 많아요, 건수가. 이것 내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하자검사를 실시 안 한 것에 대해서 수원시 감사, 금년도 감사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올해 감사는 장안구만 수원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진 것이고, 그 다음에 수원천 석축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 할 때는 추정용역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정용역비를 4억에 받고 실제 설계해 보니까 3억 3,800이 나와서 그것을 차감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경수대로 등 2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산업안전관리비는 사실 비적용을 하는 장갑이나 코팅장갑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규정을 어긴 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에 경수대로 하수도정비공사 공사감독 소홀은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미설치에 대한 정산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2013년 상반기 하수박스 준설공사 공사감독 소홀은 교통신호수를 미배치한 것에 대해서 감액을 안 했다는 정산 사항이고 2014년 장안구 하수도시설 유지보수공사 감독 소홀은 빗물받이 보수 아스콘 포장 미실시에 대한 회수 사항입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 미실시하거나 소홀했던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올해는 감사를 했기 때문에 있지만 감사를 안 했을 때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13년도 것도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 공사들은 계속 진행할 거잖아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공사 완료된 것에 대한,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연찬회를 통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은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자료 보다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233페이지 2014년도 사업 제일 위에 송죽동 성지원 옆이면 어디쯤이에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자료 확인)
백정선위원
송죽동 성지원 옆이면 어디쯤이죠? 성지원은 거기가 성지원 아닌가요! 송원초등학교 뒤에,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뒤에.
백정선위원
거기 조원동 아니에요! 거기 송죽동이에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송죽동하고 경계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계지역이요.
백정선위원
아, 그래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백정선위원
과학고등학교 있는 데 그쪽,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백정선위원
거기 경계가 송죽동하고 조원2동으로 나뉘어져서 수일여중도 조원동에 들어가거든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수일여중은 조원동으로 들어가고 밑으로는 송죽동으로 들어가고요.
백정선위원
송원초등학교가 조원동이라니까요, 조원2동.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백정선위원
그래요, 지도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송죽동 맞아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자료 확인)
백정선위원
이목동 얼마 전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하천 있잖아요. 하천 있는 데 거기 공사하시는 분들이 차 들어가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 난간 임의적으로 뗐다가 다시 세우고 한 곳 있죠? 이목동!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이목천이요?
백정선위원
네.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백정선위원
그것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나요?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복구공사 완료했답니다.
백정선위원
복구공사 완료됐어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백정선위원
뗀 분이 다시 복구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백정선위원
거기 다시 한 번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것이 원상복구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였거든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현장 가서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십시오.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구본습 증인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도 지하도가 큰 지하도 있고 작은 소로 지하도가 다른 구에 대해서 많은 것은 사실이죠?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유재광위원
올해 염화칼슘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죠?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는 1,826톤이 되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거기에 재고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죠?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재고가 1,826톤입니다.
유재광위원
전체가 재고네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유재광위원
다른 구는 보통 2,300톤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재고 가지고 올 겨울 다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이 올해 9월에 습염식으로 전환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금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염화칼슘은 30% 사용하고 소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에 대해서는 소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염화칼슘 살포를 15톤 기준으로 했을 때 8,000㎏이고 습염으로 살포했을 때는 소금 8,000㎏, 염수액 2,800ℓ, 염수액은 염화칼슘하고 물하고 혼합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살포거리를 보면 우리가 염화칼슘 살포할 때는 12.5㎞이고 염수로 할 때는, 습염식으로 할 때는 34㎞를 할 수 있습니다. ㎞당 단가로 봤을 때는 염화칼슘 살포는 29만 4,400원이고 습염살포는 3만 4,920원으로 경제적인 효과에서는 ㎞당 25만 9,470원이 제설시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 상세한 것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온난화로 인해 별안간에 폭설이 내릴 수 있고 또 장안구는 다른 구에 비해 경사가 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236페이지에 보시면 하천정비에 대한 간담회 실적이 있어요. 있는데 장안을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시는 분들 간담회도 좋은데 너무 획일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환경단체만 하면?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앞으로 간담회를 폭넓게 다시 한 번 조치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일반 시민들 참여는 어려우니까 동 관련 단체, 관공서에서는 동 관련 단체 분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분들이라도 참석을 해서 공유하는 데 획일성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해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소관 하수관리과,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