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재무과장 신종해입니다. 2009년도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억 8,500만원이 감액된 23억 6,0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지방세 부과관리는 2억 4,400만원으로서 인건비 650만원, 일반운영비 1억 8,012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2,413만 5천원, 자산취득비 3,336만 5천원입니다. 지방세 징수관리는 9,763만 6천원으로서 인건비 919만 8천원, 일반운영비 5,070만 8천원, 여비 972만원, 164쪽입니다. 포상금 1,000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1,800만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는 6,432만 7천원으로서 인건비 582만원, 일반운영비 5,366만 7천원, 여비 481만원입니다. 투명한 회계관리 운영경비는 9,455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4,255만원, 연구개발비 3,0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입니다. 165쪽입니다. 공공재산관리에 국공유재산관리는 1,980만 8천원으로서 인건비 520만원, 일반운영비 1,460만 8천원입니다. 관용차량 관리는 일반운영비는 1억 3,782만원입니다. 청사관리에 청사운영경비는 3억 6,709만 7천원으로서 인건비 150만원, 일반운영비 3억 1,300만 6천원, 자산취득비 4,659만 천원입니다. 본청 테니스장 정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0만원입니다. 166쪽입니다. 평창읍 환경개선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입니다. 방림면 환경개선에 3억 7,500만원, 대화면 환경개선에 7,000만원, 용평면 환경개선에 300만원, 진부면 환경개선에 3억 2,000만원, 대관령면 환경개선에 1,5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6,893만 천원으로서 업무추진비 486만원, 직무수행경비 3,480만원, 청사관리 인건비 3,157만 4천원입니다. 기본경비는 9,769만 7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 2,763만 7천원 여비 7,006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청사정비지원금 상환금 3억 900만원으로서 차입금 이자상환 900만원, 168쪽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금 3억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특히나 우리 재무과는 여러 가지 우리 평창군 자산운영관리 그리고 세금징수라든가 또 공공재산취득이라든가 이런 관리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또 그 만큼 자산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철저한 관리를 해줘야지만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자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아도 세계경제도 어렵고 또 국내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예산반영에도 아마 10% 절감하라는 국가에서 그런 지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평창군 자산운영관리는 문제점 없이 잘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산운영에 대해서 보면 자산관리도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조금만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 그만큼 자산에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자산운영에서 어떤 국비를 받거나 했을 때에도 자산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조그마한 이자손실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세금징수를 보면 체납자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난해에는 좀 성과가 있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고액체납자들이라든가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서민들보다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에 더 나은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지 분들이나 우리 평창군에 자산을 취득해 놓고 어떤 취득세라든가 국세든 어떤 지방세든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직원들이 노력은 했지만 그래도 더 노력을 해서 체납자들이 단 얼마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입니다. 먼저 계약업무 추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문 상활오개지구 수해복구공사를 제외한 종합 진도가 99%에 이르고 있다고 행감에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거문 상월오개지구의 준공이 늦어지는 문제로 인해서 설계대비 57% 저가입찰이 행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급사나 하도급사 자금악화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예산절감을 위한 최저 입찰제가 문제점이 지금에서야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당시도 의회에서도 공사를 분리발주를 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지역 업체, 또 주민들의 피해가 제일 컸던 것이 상월오개리 지구인데 더욱이 최근에 경제란이 어려워지면서 지역건설업체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가급적 지역 업체, 또 지역주민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상월오개 거문지구, 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가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가입찰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도 큰 교훈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발주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업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분리발주를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 지금 지역주민들이 모두 세계적으로 경기가 나빠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농촌지역 같은 곳은 이런 한 건으로서 지역경기가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처음에도 엄청난 우려를 했습니다. 저가라는 것이 말 그대로 금액이 낮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부실공사 우려, 당연히 뒤따라 오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피해는 제일 가깝게 있는 지역주민들이 몽땅 떠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도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저가입찰로 대기업한테 주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앞으로는 작은 일 하나라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6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부분에 보면 물품 및 원가용역비가 3,000만원이 있는데요. 올해 원가계산 용역을 추진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업비가 절감이 됐는지

전체적인 통계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평균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서 매건 16%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이같이 16%라면 엄청난 것인데 원가계산 용역이 소중한 예산을 절감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상당히 중요한 얘긴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165쪽 하단부에 보면 비상발전기 어디에 쓰기 위한 것입니까?

주로 청사 지하실에 자가발전기가 있는데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청사에요?

네. 그래서 기계를 산 지도 오래됐고 또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능도 발휘도 안 되고 그래서 현재 사용도 못하고 있는데

장비구입비입니까?

네. 그래서 비상발전기를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250㎾인데 4,600만원이네요?

네.

그리고 166쪽을 보면 평창읍에서부터 읍사무소 복지회관에 대한 유지보수 해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행정기관 청사상태는 어떻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읍면별로 청사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청사를 정비하고 있는데 매년 구조물 자체가 시멘트 건물이다 보니까 옥상에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수정비비가 계속 투자되고 있습니다.

방림면 같은 경우 보면 4억돈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방림면 청사는 계촌출장소지요? 거기 복지회관을 제가 실지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헐고 다시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가 새고 지하실에 목욕탕에 물이 장마철에는 꽉 찹니다. 그것을 정비하실 때에 완벽하게 돈 4억 돈이 들어가는데 완벽하게 하든지 아니면 다시 짓던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옥상이 되어 있는데 지붕을 씌워서 설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지하실에 꽉 찹니다. 그래서 이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많은 예산들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예산들이, 청사를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또 유지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참 어렵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유지보수 과정에서 새로운 집기를 구입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사무용품들, 집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통 읍면같은 경우에 그런 집기가 나오면 이전을 통해서 마을회관에 사용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노인회관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까?

책상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가끔 우리 언론에 보면 정부종합청사, 뭐 이런 곳에서 쓸만한 기자재들을 폐기처분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많은 지적을 받는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군도 행정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럴 때에 보면 많은 집기들이 교체되고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쓸만한 집기들을 필요한 곳에 관리를 전환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봉평청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영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봉평면청사 균열가고 그래서 다시 짓겠다 보수하겠다 했던 내용

네. 지난번에 의회에서 현지 확인시에 그런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난번 안전진단 결과는 보수하면 되겠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자체가 보수를 하면 된다는데 그 자체를 철거하고 짓는다는 것은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이후에도 계속 침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요구를 했는데 그 결과는 12월 19일날 나오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침하가 된다 이렇게 나오고 계속 균열이 간다 이런 경우에는 짓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가 보수하면 괜찮다고 나왔다면서요?

네.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지반이 침하가 됩니다. 그래서 크랙이 새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로로 자꾸 가거든요. 가로로 간다는 부분은 그 자체가 침하가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철거 쪽으로 판단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무과에서 검토할 사항들이 많은데 잘 준비를 하셔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입니다. 64쪽에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 6,432만 7천원을 들여 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일제조사 기간이 언제로 계획되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매년 1월부터 2월달 사이에 합니다. 예산계상 된 내역은 인건비는 개별주택이나 주택가격이 조사되면 인건비는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전산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택수가 개별주택이 10,090호이고 표준주택이 580호,

개별주택이 몇 호?

10,090호, 그 다음 표준주택이 580호, 공동주택이 6,766호, 그래서 굉장히 사업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가 필요하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는 주택이 조사가 되면 개별로 주택가격에 대해서 통지를 해줍니다. 당신은 올해 주택가격이 얼마라고 통지를 다 해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편료. 그 다음 감정사 수수료,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그 밑에 공공요금은 우편료라든가 아니면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것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처럼 중요세금의 부과 자료가 되는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 후 주민 열람이나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람이나 이의신청을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우리 군의 재정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관심을 길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5쪽 국공유재산관리 예산중에 공유재산 전산입력 인부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되는데 이처럼 일용직 직원이 전산입력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지 걱정이 되어 질의를 드립니다.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저희들 인력은 매년 쓰고 있습니다. 같은 분을, 그래서 거의 전문직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다른 오류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자료가 전산입력 업무를 수행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재산권과 관련된 업무인 만큼 업무지도와 관리감독에 철저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주셨는데요. 방림면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림면 청사개선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옥상에 지붕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붕이 방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 방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붕을 슬라브로 되어 있는데 갓을 씌우려고 합니다.

아니 씌우는 목적이 비가 새야지 갓을 씌우지 비가 안 새는데 갓을 씌울 리가 없잖아요?

제가 자료를 잘 못 봤습니다. 지붕설치가 아니고요. 방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수가 안 되니까 아무리 방수를 해도 다시 자꾸 누수가 되니까 갓을 씌워서 제대로 방수를 하시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그것이 청사 면사무소를 그렇게 하고 그럼 출장소는 어떤 것을 보수를 하려고 하십니까?

출장소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옥상에 지붕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 사무실이라든가 예식장, 폐백실을 일제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면장관사는

리모델링을 하시는 건가요? 계촌출장소도 면사무소처럼 방수작업을 옥상에다가 하시고

네.

그 다음 복지회관은?

리모델링 보다는 전체

그러니까 계촌출장소 지붕 방수공사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나머지 가지고 복지회관을 환경정비를 하실텐데 얼마가 들어가지요? 계촌출장소가 5,000만원 들어갑니까? 면사무소 청사처럼

계촌출장소하고 복지회관이 한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옥상 방수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또 옥상 누각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예산 요구를 해야 3억이라는 금액이 소요 되는구나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풀어서 안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촌출장소에는 지붕정비가 있다고요?

네.

옥상에다가 누각을 설치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니 누각이 아니라 지붕이 되겠습니다.

이 누각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림면사무소처럼 갓을 씌운다 그런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설명서에다가 누각을 만든다 그러니까 어디 쉼터나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세히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어차피 옥상누각까지 따져서 5,000만원이면 될 것이 아닙니까? 방림면사무소 예를 들면,

네.

5,000만원이면 되고 나머지 2억 5,000만원 가지고 사무실이라는 것은 예식장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체 출장소하고

출장소 내부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또 복지회관도 포함되어 있고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진 것이 없는데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행정사무감사하고 할 때에 방림면 계촌복지회관 예식장에다가 3,000만원을 투자해서 개선을 한다는 이런 내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3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디 어디에 3억이 나오는가 알아야 예산심의를 하지 안 그러면 내용도 모르고 그냥 옥상누각 설치, 사무실 예식장 폐백실 해놓고 3억 하면 무조건 예산을 세워줘서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조정할 때에 나중에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차입금 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평창군에 지금 기채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이 부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우리 예산심의하고 그러면 우리가 상환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미리 안 해주시나요? 총 기채가 얼마인데 금년에 상환을 얼마를 하고 장기상환계획, 이런 쪽에서는 의회에다 보고 없이 그냥 예산심의를 합니까? 부속자료가 있으면 부속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고 기획실장님 예산안 설명하실 때에 그런 것이 사실상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안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무과 할 때에 또 물어볼 수도 없고 의회에서 우리 평창군에 금년까지 빚이 얼마인데 상환해야 될 것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차입금 상환에 대한 세출예산을 다룰 때에는 참고가 안 된단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를 요구해서 하는 것이고 예산심의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시고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사전 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예산심의를 하실 때에는 집행부가 스스로 그런 내용을 내놓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돼야지 순서가 맞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예산부서에서도 물론 그것을 가지고 총괄해서 하시겠지만 실과별로 또 차입금 상환하는 부분도 상당히 나타나잖아요? 그런 부분도 실과에서 부서장님들이 내용을 자세히 숙지하고 나오셔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방림면 청사 계촌출장소 및 복지회관 환경정비에 대한 세부자료를 김진석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규모는 115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9,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 2,102억원의 5.5%를 차지하는 규모로 먼저 문화예술진흥 부분은 전년 대비 11억 7,800만원이 증액된 19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도서관 운영에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여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도서관관리 인부임 900만원, 일반수용비 1,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700만원, 연료비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00만원, 대화도서관 주변정비 1,700만원, 도서관 비품구입으로 서가구입 200만원, 제습기 200만원, 에어커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로 문화강좌 운영에 60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4억 8,300만원을 계상하여 문화예술창작 스튜디오 운영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000만원, 무이예술관 주변정비에 5,000만원, 이효석문학관 운영 및 관리로 이효석문학관 매표관리 인부임에 900만원, 이효석문학관 환경정비 인부임에 500만원, 일반수용비 1,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100만원, 시설장비유지에 1,9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석문화마을 관리로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00만원, 효석생가주변 조경공사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1억 7,200만원이 증액된 4억 7,600만원을 계상하여 문화예술회관 운영으로 문화예술회관 관리 인부임으로 200만원, 일반수용비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5,400만원, 연료비에 2,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900만원, 문화예술회관 시설개보수에 3,900만원, 음향장비 및 조명구입에 3,000만원, 에어컨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문화예술단체 육성으로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에 5,800만원, 문화학교 운영에 3,300만원, 이효석문학상 시상으로 3,000만원,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으로 1,400만원, 문화예술 공연사업으로 happy700 밴드 활성화에 1,800만원, 문화예술 공연사업으로 3,000만원, 문화예술체험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민속예술 발굴 육성에 2억 5,700만원을 계상하여 전통민속 발굴 육성으로 평창 전통민속놀이 동영상자료 제작에 1,200만원, 평창의 민요자료집 발간에 3,000만원, 전통민속놀이 육성지원에 5,000만원, 진부 두일 목도소리 육성지원에 3,000만원, 읍면 향토민속 경연대회 지원에 4,000만원, 둔전평 농악전수활동에 1,500만원, 궁중 취타대 전승활동에 1,500만원, 둔전평 서낭굿 농악전승에 1,500만원, 황병산 사냥민속 전수활동에 1,000만원, 둔전평 농악보존회관 부지정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축제 육성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문화예술제 육성 지원으로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지원에 3억 5,000만원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관리 대비는 전년 대비 14억 2,200만원을 증액하여 16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문화유산 관리에 16억 9,800만원을 계상하여 문화재 관리로 문화재관리 인부임에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300만원,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으로 둔전평 농사놀이 육성 지원에 2,000만원, 황병산 사냥민속 육성지원에 2,000만원, 문화유적지 정비사업으로 종부 선정 불망비 정비사업에 3,000만원, 봉산서재 화장실 신축에 3,000만원, 광천굴 출입문 교체사업으로 2,000만원,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전으로 충효교실 운영에 500만원, 향교 기로연에 4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로 오대산 적멸보궁 순례길 안내등 설치에 7,000만원, 상원사 동종 전기시설 지중화 사업에 3,000만원, 오대산 상원사 누각 건립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로 문수동자좌상 안전보강에 2억 7,000만원, 석탑보존처리 지형정비 등에 3억 3,000만원, 전통사찰 보존 정비로 극락사 요사채 개축에 5억 6,0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으로 8,4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공개행사 지원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보호는 전년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6,200만원을 계상하여 청소년 보호로 일반수용비 5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 100만원, 청소년 복지증진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120만원, 청소년수련 및 문화활동 지원 300만원, 희망찾기 프로젝트에 2,000만원,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으로 3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으로는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부분에 전년 대비 7억 5,700만원을 감하여 6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전문체육육성에 17억 1,900만원을 계상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레슬링팀 3억 8,8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스키팀 5억 1,000만원, 기타 운영 물품구입비로 100만원, 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체육회 운영 5,400만원, 체육회 차량구입 지원 3,5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 1억 7,000만원, 도지사기 초, 중대회 출전지원 2,000만원, 강원 역전마라톤대회 출전지원 700만원, 대관령 전국하프마라톤대회 개최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으로 소년체전 출전금 지원 5,000만원,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지원 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에 4억 9,800만원을 계상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1,9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1,0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8,300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으로 2,0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동아리 지원에 500만원, 관내 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 읍면 체육대회 6,400만원, 군수배 체육대회 및 체육의 날 행사 3,000만원, 군민 스키대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1억 2,000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6,000만원, 도지사기 및 각종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 6,000만원, 어르신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관리에 42억 100만원을 계상하여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체육진흥 협력 추진에 400만원,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에 900만원, 체육시설 운영으로 종합운동장 정비 인부임에 1,100만원, 일반수용비에 1,500만원, 임차료에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000만원, 연료비에 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로 천제당 체육시설 설치에 2,000만원, 둔치 체육시설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84쪽이 되겠습니다. 대화문화체육관 시설보수에 1억 9,900만원, 대화 골프연습장 시설개선에 1억원, 하안미1리 체육시설 설치에 2,000만원, 진부테니스장 보완공사에 5,000만원, 대관령 풋살경기장 조성공사에 1억원, 마라톤코스 주변정비에 3,000만원, 궁도장 조성 및 관리로 대화궁도장 보완공사에 9,900만원, 봉평궁도장 조성에 1억 9,900만원,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으로 5억 1,000만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으로 20억,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평 체육시설 확충으로 4억원, 체육관 화장실로 계촌체육관 화장실 개선으로 1,000만원, 대화체육관 화장실 개선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스포츠 매가 육성은 전년 대비 3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에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여 2018 동계올림픽 홍보시설 정비 및 관리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만원, 186쪽입니다. 국도변 야립간판 및 기타시설물 정비에 4,900만원, 2018동계올림픽 유치 행사 운영 및 지원으로 2018동계올림픽 홍보물 제작에 8,000만원,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 홍보에 3,000만원, 2018동계올림픽 유치 행사 운영에 3,000만원, 2018평창군 추진위원회 총회 지원에 1,000만원, 2018유치지원 결의대회 지원에 4,000만원, 국제행사 참가로 세계올림픽도시 연맹가입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스포츠 지원에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여 2009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출연금으로 5억원, 평창컵 FIS알파인 국제스키대회 개최 보조로 1,500만원, 드림프로그램 지원에 1,000만원, 국제동계스포츠 박람회 참가에 전시관 임대료 및 부수제작 설치에 1,000만원, 기념품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부분은 전년 대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력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하고 기본경비에 1억을 계상하여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에 4,400만원, 급량비에 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만원, 업무추진 여비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분은 5억원을 체육진흥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173쪽에 효석 생가 주변 공사를 설명서에는 3,0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예산명세서에는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3,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억원이 맞습니다.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 설명서에는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4쪽에 평창의 민요 자료집 발간 3,000만원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의 민요집 발간 3,000만원은 저희들이 민요집을 발간하는 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 문화원에서 70수의 민요집을 발간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992수에 평창아리랑 가사집을 발간했고 그 때에 10여수의 민요집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도 없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300수 이상의 민요집을 발간해서 책자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정서와 한이 서려있는 훌륭한 민요 자료집이 발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둔전평농악 등에 전체 5,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매년 반복되어 편성되어 계속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에 있는 대로 교육기관 보조금인데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보조를 해줘서 둔전평 농악 전수활동은 장평초등학교에다, 그리고 궁중취타대 전승활동은 봉평초등학교에, 그리고 둔전평 서낭굿 농악전승대회는 진부초등학교에, 황병산사냥민속 전승활동은 도암초등학교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여기 지원되는 인원은 학기별로 6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매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작년에도 궁중취타대전승활동만 제외하고 지원이 되었던, 작년이 아니고 금년이지요.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네. 작년에도 똑같이 금액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177쪽 극락사 요사채 개축사업을 직접 수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직접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홀함이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군에서 직접 하시지요?

직접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 부분은 민간 자본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금으로 지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서류를 미처 못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178쪽 청소년 인성 프로그램 일환으로 희망찾기 프로젝트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보조하시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희망찾기 프로젝트는 학교에 폭력을 예방하고 그리고 성 가치관의 확립이라든가 교우관계 증진이라든가 이러한 프로젝트가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월정사 문수청소년 보존회라고 있습니다. 문수청소년 보존회에다가 보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문수청소년 보존회에서 자부담을 1,900만원을 해서 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79쪽 청소년공부방 3,400만원이 있는데 설명 자료를 보면 평창읍 종부리와 대관령면 횡계1리에 공부방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는 설치에 대한 기준에 있는지 궁금한데 만약 다른 지역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한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군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종부3리 영농회하고 대관령면 눈마을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종부 3리는 10여명의 학생들이 와서 참가하고 있고 눈마을도서관은 약 30명 내지 40명 정도가 매일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눈마을도서관 같은 경우는 약 650만원, 분기별로 이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겠다면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샘터이자 보금자리가 될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에 186쪽에 2018동계올림픽 유치행사 사무관리비가 금년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동계올림픽 홍보물제작하고 신문, 잡지, 언론매체 홍보, 동계올림픽 유치행사 운영 거기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부분이지요?

네. 더 증가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은 그 시기별로 차이는 있는데 올 안에 국내도시로 평창군이 KOC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연말이나 내년에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는데 홍보물이 내년에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을 더 증액하고 그 다음에 언론기관에 홍보용으로 3,000만원을 증액해서 약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계올림픽을 국도변에 알림 간판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가로기나 베너기나 이런 홍보물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happy700밴드 활성화 지원, 1,800만원인데요. happy700밴드가 어느 조직인가요?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happy700밴드라 해가지고 대표자가 이범진씨로 되어 있고 열분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해주고 동참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와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섹스폰이라든가 스피커나 마이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원을 통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원에다 지원을 해주고 문화원에서 대행을 하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장비를 필요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서류가 완전히 갖춰진다면

우리 군청 내에도 밴드하는 동아리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happy700 무슨 밴드가 아닌가요? 무공해밴드에요?

네. 직원들이 하는 것

직원들이 하는데 그런데도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이것도 예가 되어서 지원해줘야 되는 사례가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 보면 악기를 다루고 하는 동아리들이 많이 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어느 한 곳을 해주면 예가 되어서 다해요. 이것이 물론 이 분들이 우리지역의 각종 행사 때에 나와서 고생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이렇게 장비를 구입해주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음악을 하는 동아리들이 다 사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예가 된다고요. 절대 이것은 사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차라리 다른 부분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씩 노고를 해주면 할 때마다 실비를 보상한다든가 이런 차원은 괜찮은데 악기를 사주면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는 자기 취미생활을 하다가 행사 있을 때에 나와서 한번씩 해준단 말이에요. 자기 취미생활을 하는데 까지 장비를 사준다면 이것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예산을 계상한 거예요. 우리 평창군에 보면 연예인협회라고 있습니다. 평창군 연예인협회가 있어요.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진부에 있겠지만 평창군 연예인협회니까 평창군에서 연예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회원이잖아요. 그러면 그쪽 평창군 연예인협회를 통해서 무슨 지원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돼요. 협회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평창군 축구협회가 있는데 평창군 축구협회에서 무슨 대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하면 평창군 축구협회에다 지원을 하면 되는데 각 단위 면마다 있는 축구클럽에서 우리 무슨 대회를 한다고 예산지원을 해달라 하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평창군 연예인협회를 통해서 필요한 장비가 있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한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있고 지원을 해도 형평성 논란에도 휩싸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이것 개인이 단장하고 밴드 몇 분 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다 그 동안 고생하신다고 악기를 지원하고 장비를 지원하고 그러면 절대로 예가 돼서 이것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에도 색소폰 동호회, 진부에도 동호회가 있는데 그런 동호회에서도 우리도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서 봉사를 해 줄테니 색소폰을 사주고 장비를 사 주십시오 하면 사줘야 해요. 예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군청 동아리를 물어본 것은 군청동아리가 사 달라고 하면 직원들 사기 활성화 차원에서 자치행정과나 이런 곳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면 되거든요. 업무지원과가 자치행정과니까 그런 곳에서 해가지고 직원들이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잘 생각하고 지원을 해줘야 하거든요. 특히 기존에 해오던 것도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쑥버덩 뭡니까? 놀이패들 해주는 것, 그런 기존에 해주는 것도 말이 많아요. 그런데 신규로 확보해서 해주면 나중에 가면 문화예술 쪽에 굉장한 욕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주민들이 다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해야 되고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심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깊이 해서 정 지원을 해야 된다 싶으면 와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면 그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업인단체들, 이장단체들, 우리가 지원해주는 군비를 지원해서 행사를 하는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나 이런 단체의 분들이 와서 공연을 하신다 그러면 공연에 대한 고생을 하시니까 일당은 안 되더라도 그 수당 정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없으면 자치행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일부 실비조로 인상을 주는 한이 있어도 이런 식의 지원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보면 각종대회 출전경비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설명 자료에 보면 두 가지 동아리가 있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신청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에서 스스로 하는 것인지

장애인 부분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할 때에 지원을 검토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네.

최초부터 지원할 때부터,

네.

이것이 몇 년전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올해부터 했습니다. 올해 동해에서 행사를 할 때에 그 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 시작해서

장애인 도민체전이 있습니까?

네.

거기에 우리 군에서는 2개 종목만 출전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좌식배구하고 게이트볼대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더 다른 종목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활성화시켜주면, 뭐냐하면 이것이 장애인들이 정말 몸이 불편하고 하면 운동하고 또 그러기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출전할 수 있는 종목이 추가 있다면 지원을 더 확대해도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지난번에 군수배 체육대회를 할 때 보니까 좌식배구도 하더라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와서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분들이 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권유해서 할 수는 없지만 혹시나 취미생활로 하는 스포츠가 있는데 지원이 안돼서 체육대회를 못나간다든지 지원이 안돼서 생활체육식으로 운동을 못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이웃이니까 보살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예술체험사업, 174페이지에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절반은 무이 예술회관하고 감자꽃 스튜디오 덕거 연극인촌, 여기에 5,000만원 지원되고 나머지는 아니고 그런데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네?

전년도에는 지원액이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추경에 5,000만원 지원을 했고요. 올해 더 확보해서 5,000만원이 더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여섯가지로 요약을 해 놓으셨는데

여섯가지 보면 주민참여 음악하고 인간문화제 박수용과 함께하는 국악한마당 열린사진 열린교육 5,000만원은 수하상 슈트디오에다가 저희들이

열린사진 열린교육이요?

네. 그러니까 주민참여음악, 인간문화재 5,000만원, 그 3개에

그러면 평창의 역사, 주민참여,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무이 예술관에서는

아니 처음부터 하나씩 짚어 보자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 주민참여,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수하산에서 합니다. 인간문화재 박수용과 함께하는

그것도 수하산,

열린사전,

그것도 수하산이고요?

네.

그 다음에 무이 예술관 아트페스티벌

그것은 봉평 무이 예술관이고

이것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서 하는지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체험사업이라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일텐데 그렇지요?

네. 주민들도 참여하고 또 관광객들도 참여하도록, 그러니까 고무풍선 같은 것을 불어가지고 어떤 아트형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학생들도 올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화예술체험사업을 타이틀대로 하면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 무슨 관광객들 축제를 해요? 관광객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도 참여를 하고 관광객도 동참하고 모든 것 축제분위기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문화예술체험사업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민요학교를 열어서 주민들한테 배울 사람 신청을 받아서 가르치고 접하고 또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민요교실인데 그런 사업이 체험을 하고 하는 것이지 무슨 관광식으로 왔다 가서 그냥 누가 공연하는 거 구경하고 이것이 체험이 아니거든요. 공연관람이지, 직접 참여를 해서 함께 해보는 것이 체험이지 관람하고 체험하고는 틀리거든요.

지금 여기를 보면 다섯가지가 똑같은데요. 주민들 참여를 하고 또 장애인들이 이주여성들이고 가족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문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판소리라든가 아니면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움직인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면 같이 동참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지역에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고 또 모든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하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 보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폐교를 활용한 문화체험장을 다 만들어 놓고 한 다음에 거기 시설보수, 장비지원, 다 해주고 공연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 있으면 여기 그 사람들 모아 놓고 판을 벌여놓고 그 사람들 와서 숙박하고 먹고 자고 하는데 도움을 주는 예산입니다. 잘 못 판단을 하면 누가 아무 사람이고 문화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이런저런 예술을 할테니까 예산 얼마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대들면 또 다 해줘야 되고 폐교마다 다 그래요. 지금 여기 용전 오페라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다 했으면 운영을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지원이 없었으니까 문을 닫고 가는 거지요. 어떤 곳은 망하게 만들고 어떤 곳은 자꾸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지역의 문화단체들이 주민들한테 문화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 아니면 폐교를 이용해서 와서 개인이 영업을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주는가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해요.

글쎄 영업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돈을 2,000만원, 1,000만원 지원해서 돈을 벌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돈을 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네들 폐교에 와서 폐교를 활용한 시설을 활용하게 되면 완전히 그 대가를 받는 것이지 그냥 안 받고 무료로 개방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하시는 분도 와서 임대료 받는 부분도 도움이 되겠지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에 어떤 우리 문화라는 것을 저변확대 시키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이 오면 우리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정말 가슴에 와 닿지 않고 그렇거든요. 언젠가 보면 주민들이 직접 문화를 체험한다고 하면 같이 호흡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와서 구경만 하고

아니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이 호흡을 합니다. 연극도 같이 하고 영화관람도 하고 악기도 배우고 같이 참여하고 다 합니다.

악기 배운다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수하산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 감자스튜디오에서도 하고 어떤 시설별로 약간 성격이 틀리기는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 그러한 성격의 목적으로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은 없다고 해놓고 추경에 또 5,000만원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추경에 지원한 예산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스포츠사업팀에서 문화체육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업무 성격이 과목이 변경이 되고요. 또 전년도하고 분야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이 무슨 스포츠사업이고 체육과에 가고 스포츠사업단이 문화로 붙고 한 사항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당초예산하고 표시가 안된 부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표시해 놓은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떤 사유 때문에 기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급한 사업이라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하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5,000만원 올려서 1억을 계상해서 지원하고 이것이 체험사업이 아니고 지원사업입니다. 누가 봐도 지원사업으로 봐야지 체험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평창군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고 개인한테도 지원을 해주는 것을,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던 happy700밴드 지원하는 것하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무슨 단체가 와서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해야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개인이 영업하는데 가서 하겠다는데 지원을 해주면 말이 됩니까?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우리 이런 공연하고 체험사업을 하려니까 예산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제대로 되는 예산지원이지요. 식사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어차피 더 소요가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조금 남았습니다. 우리 평창관내 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배 체육대회가 노성제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하게 되거든요. 군수배 체육대회를 노성제 끝나고 바로 연이어서 하니까 노성제 체육단체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준비도 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는데 연이어서 하니까 할 수 없이 참석하는 좋아서 참석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일부종목입니다. 전체종목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체육대회가 가을에는 노성제를 하니까 봄철에 군수배 체육대회를 좀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봄철에도 많은 체육대회가 있어서 시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봄철에 이런 체육대회를 하고 노성제는 가을에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군수배 체육대회 끝나면 또 각 종목 단체별 연합회장배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전체종목은 아니고 일부종목인데 그러다 보니까 노성제 전에 체육대회를 하기는 그렇고 노성제 후에 체육대회가 한쪽으로 많이 밀리는 그런 양상들이 있어서 실내에서 하는 종목은 괜찮은데 실외에서 하는 종목들은 춥고 이렇게 하기가 곤란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의 할 때에 협의를 좀 해보시면, 꼭 옮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단위 이상 각종체육대회 지원, 1억 2,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난해보다 2,000만원을 더 추가 계상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이 늘었습니까?

종목은 늘지 않았습니다. 대회 규모상 저희들이 해보니까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를 한 것이지 종목은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올해 10개 행사를 했는데 종목 수를 늘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 매년 하시는 거지요?

네.

그래서 매년 하는 사업은 어차피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고 생활체육이라든지 동호인들 많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게 만들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매년하지 않는 사업들을 1년에 한 두건씩 유치 신청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테니스대회, 게이트볼대회, 풋살대회, 이런 부분들을 매년 하니까 매년 예산을 1억에서 얼마 금년에는 1억 2,00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정기적인 것 말고 전국대회라든가 도단위 대회라든지 유치를 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사기 축구대회를 금년에 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도지사기 배구대회를 하고 이렇게 종목을 변경해 가면서 그래서 우리 평창에 새로운 스포츠동호인들, 포괄적으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인데 그런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자꾸 와서 우리 지역의 좋은 점을 느끼고 가서 홍보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매번 하는 종목을 하면 매일 그 사람만 오거든요. 매일 그 사람만 온다고요. 그러면 같은 예산을 쓰고도 우리 지역을 홍보하거나 우리지역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조금 기대효과는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는 이 시합 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을 매년 한개나 두개씩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해주면 생활체육종목이 수십가지가 있는데 수십가지에 관련된 스포츠 동호인들은 한번씩 다 평창에 왔다 갈 것이 아닌가 이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좋은 점은 가서 홍보도 하고 해서 다음에 또 체육대회를 통하지 않고도 관광삼아 또 올 수 있게끔 그런 계기도 사실상 체육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감안하셔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서 열 가지 외에 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경기단체 종목 회장들하고 여러 가지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한번 여건이 되면 우리 체육관도 있고 잔디구장도 있고 하니까 여건이 되면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하셔서 이것이 그런 시합을 유치를 하셔놓고 난 후에 예산을 요구를 하면 그런 시합을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유지가 되면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라도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예를 들어서 3,000만원 대회 유치하는 3,000만원 들어갔다 그러면 3억 이상 효과를 받으면 우리는 굉장히 성공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인해서 간사위원인 제가 대신 진행을 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입니다. 171쪽을 보시면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감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서관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도서대여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각종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개되는 공간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억 6,235만원, 맞지요? 과장님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의 예산중 기본적인 운영 경비 또 도서구입비를 제외하고 나면 얼마가 남습니까? 약 600만원 정도 남지요?

네.

이 돈으로 각종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인가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계상된 예산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을 이용해서 문화강좌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0만원을 가지고 강사를 초청해서 시간당 2만원 기준으로 2시간 해서 4만원씩 12개 강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개 강좌를 해서 연 2,285명 정도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요가라든가 퀼트라든가 종이접기 등을 강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앞으로 다 확보를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더 늘려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을 동감하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이것이 문화체육이 우리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차지한 부분이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반영 문제도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비율을 차지해야 된다고 여론조사에도 나와 있는데 600만원 가지고 이런 운영을 한다 좀 아니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많이 좀 하세요. 문화체육과 예산이 올해 보니까 엄청나게 줄었어요. 체육부분도 그렇고, 과장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탑다운제 예산에 의해서 밀려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 할 부서거든요. 그런데도 예산이 많이 줄은 것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협조부서하고 예산관계 협조를 잘 하셔서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에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이 2개소에 10명을 배치하고 있지요? 진부하고 대화하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인력배치만 보면 도서관 운영 활용에 대한 의지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인력배치현황을 보면, 인력에 비해서 도서관을 지역문화의 중심으로 이렇게 기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또 도서관 기능 활성화를 위한 많은 예산확보, 다양한 사업추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도서관에 근본적인 개선, 지금 책만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서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답만 하실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질적향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문화강좌를 대폭 늘리고 예산을 더 많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이효석문학관 예산이 절반가량 줄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줄은 거지요? 172쪽 중간쯤에 보면 8,400만원을 감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줄은 겁니까? 반이 감해졌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디 시설 쪽으로 개보수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8,400만원이 줄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시설 개보수 할 것이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효석문학관에 보면 실태를 보면 그냥 있는 전시물, 상영물, 또 별다른 변화가 없이 매년 일률적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두 번 찾는 관광객이 없을 것이 실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중 어렵다 하면 효석문화제 축제기간을 전후해서 축제기간 동안만이라도 특색있는 전시회라든가 문학회, 음악회, 이런 것,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축제기간 동안에 그냥 공간을 비워놓을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이효석문학관을 축제기간 동안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 했나 이런

네. 매년 그냥 전시물이나 전시해 놓고 또 상영물이나 별다른 변화 없이 매년 똑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누가 한 번 왔다 가면 두 번 오겠어요? 안 오지요. 이효석문학관 한번 가면 두 번, 그래서 축제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렇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떤 것인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보면 기존에 운영형태하고 똑같아요. 변화 주는 것이 없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하거든요. 하여튼 검토를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여기 재정 투자된 것이 시설물에 돈이 엄청난 막대한 예산이잖아요?

네.

그런데 건립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하는 것은 맞고요. 또 지역을 상징하는 문화공간,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 문화 관련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공직자들분께서 사명감 있는 업무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74쪽에 보면 happy700밴드에 대해서 1,800만원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설명 자료에 보니까 악기를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악기 사주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happy700밴드가 우리 지역에 무슨 행사 때마다 나와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해 주시는데 대한 감사의 표시 이런 것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악기를 사준다 이렇게 자료에 올라오니까 조금 저도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여기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해서 계상이 돼서 보조금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여기에 올라올 사항이 아닌데 여기에다 포함을 시켰단 말이에요.

happy700밴드가 단체로 안 되어 있어서 이리로 왔고 저희들이 계상하게 된 동기가 각종 체육행사나 문화행사에 그 분들이 연 10회 정도 참여를 해가지고 힘써주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장비라든가 시설같은 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해서 좋은 연주를 듣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잘못된 것은 아닌데 방법이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방법을 좀 달리해서 이분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저도 보고 느끼고 알고 있는데 밴드를 사주겠다 색소폰을 사주겠다 이러니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설명자료 304쪽을 보면 문화예술체험사업 1억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아까 설명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자세히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답변내용이 너무 아니다 싶어요. 분명이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답변내용이 전혀 아니다 싶을 정도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의아심을 갖게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는 다 맞다고 봐요. 그런데 체험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참여가 성공여부를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활력을 얻을 수도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참여도 늘어날 것이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180쪽을 보시면 체육회 차량구입이 있는데 어떤 차량으로 구입할 계획이신가요?

차량은 7인승 소렌토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차량이 그렇게 해서 됩니까? 7인승, 제가 생활체육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생활체육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뭔가 하면 특히 어르신들, 또 그 중에서도 양궁, 게이트볼, 장애인들, 각종 행사 때마다 버스가 없어서 사무국장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을 봤는데 또 어떻게 군청버스를 사용하려고 보면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또 예약이 되어 있어서 못쓰고 행사가 끝나면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와야 하는 위험부담을 안고 몰고 오는 것을 보면서 차량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왕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지요?

지금 차량구입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각종 대회가 많은데 군에서 우리가 직접 유치하는 것도 약 10개 되고 또 도 단위 이상 개최되는 것도 28개 되고 기타 레포츠 MTB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고 산하로도 가야 하고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회의도 참석해야 하고 또 5명의 지도자가 지도자 교실도 운영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 차량은 필요한데 이것을 지금까지 개인의 차량을 가지고 이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이런 것을 어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생활체육지원용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대형버스로 해가지고 선수단을 운송하는 그런 차량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업무용이다?

네.

업무용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필요할 때마다 생활체육인들이 같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면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업무용만 가지고는 답변이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생활체육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왕 사는 것 좀 큰 것을 사면 안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검토를 잘 하셔서 필요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180쪽 바로 밑에 보면 도민체육대회 출전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올해 목표 성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도에는 2부에서 3위를 해서 3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상위등급을 저희들이 목표는 했습니다마는 30종목에 약 600명이 출전을 해서 2부에서 9위로 이렇게 성적을 냈습니다. 하위성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위성적이라,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선수층이 너무 얇은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파악을 해보면 어려서부터 학교체육이라든가 이런 계열화 체육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층이 얇을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년이 된 이후에도 보면 전문적으로 축구면 축구를 했던 분들, 또 배구면 배구부에서 육성을 해 와서 커왔던 분들이 전무하단 얘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체육의 전문 체육지도자 육성인가 예산 반영시켰던 것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2억인가요?

그것이 인건비로 해가지고 9개 종목에 11명 지도자를 1억 6,500만원을

예산담당 하시는 분 안 계시나요? 지금 우리 도민체전 출전해서 성적이 제일 꼴찌 수준에 이렇게 와 있는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계열화체육 전문지도자들이 육성이 안 되고 또 체육인들이 없어서 이렇게 본인은 그렇게 보여 지는데 우리가 올해 예산에 이것을 전문체육지도자 인건비로 해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보자 그래서 지도자 인건비를 2억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모두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산담당 편의상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남동선 : 예산담당입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 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영을 해 드리는 것이 도리인데 저희 군 재정여건상 일반회계 예산이 2,100억중에서 인건비나 총액경비, 그 다음 법적 의무경비나 국도비 보조금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약 700억 정도 남습니다. 700억 중에서 매년 연례방법으로 해오던 예산을 탑 다운으로 실과에 배정한 것이 276억입니다. 그리고 남는 부분이 400억 정도나 남는데 거기에 저희 군 현안사업 서울 농생대 부분 100억, 군도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 현안사업비를 배정하면 200억 정도가 되고요. 남는 예산을 가지고 실과의 시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부분이 충족을 못 시켜 드렸습니다. 저희 군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체육지도자 육성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충족하게 배정돼야 됐었는데 그런 부분을 재정여건상 배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혹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하시고요. 저희가 필요 없는 부분, 이것은 어느 개인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평창군 전체 체육인들을 위한 사업이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인데 삭감이 됐고요.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다시 추경이라든가 예산이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왕 예산계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도 단위 이상 유치 체육대회, 이 예산도 지금 1억 2,000만원이 183쪽에 보면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말 큰 보탬이 되는 것이 각종 체육대회 유치라고 생각을 해봤던 것이 별로 깊지는 않았지만 이번 여름을 통해서 각종 도 단위 행사를 치루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엄청나다, 실로 크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각종 체육대회 도 단위 이상 유치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8억입니다. 그런데 1억 2,000만원 가지고 도 단위 행사를 다 치루라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던 평창을 알리는데 기념으로 매년 하는 것 외에 다른 형태의 행사도 좀 치러봤으면 도 단위 전국대회를 치러봤으면 좋겠다는 말에 감명을 받았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과장님 1억 2,000만원 가지고 전반기에 올해 했던 예산이 전반기에는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자라는 예산도 추경에는 세워야 후반기에는 할 것이 아닙니까?

네. 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추경에 세워야 후반기에 사용할 수 있지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검토를 해서 충분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충분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예산을 세우라고요. 이것 가지고 행사를 치룰 수 있겠어요? 못 치루잖아요? 턱 없이 모자라는 행사를 치루면서 돈 1억 2,000만원 가지고 도 단위 행사 올해 뭐뭐 치렀습니까?

올해 10개 행사를 해가지고 지금 1억으로 접해 있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예산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10개 대회를 치렀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15개, 그러니까 레포츠를 포함하고 또 세계대회를 포함해서 15개로 되어 있지만

MTB는 관광경제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레포츠. 저희들이 실지 한 것은 10개 행사를 1억을 가지고 치렀는데 예산부분에 대해서 올해 규모로 한다면 이 정도로 가겠지만 아까 말씀 하신대로 더 많은 종목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하고 한다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더 검토를 해서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전국 하계 바이애슬론대회를 유치를 대관령부분에서 전지훈련을 나와서 하계훈련을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훈련을 하는데 8월달이나 그쯤 여름 시기에 그런 대회도 유치를 한번 하면 많은 인원들이 와서 전지훈련을 고원전지훈련을 하면서 그 대회를 한다고 하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협의부서와 협조를 많이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이 진짜 중요한 부서인데 예산이 제일 중요한 만큼 제일 퍼센트가 작아요. 위원장님, 예산담당님 답변을 하게

네. 유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예산담당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를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남동선 : 막상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각종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회라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해서 추진해 오다가 추경 때에 2,000만원을 더 해서 1억 2,000만원을 했었고요.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에는 2억원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했던 부분에 레포츠 부분은 관광경제과로 3,000만원은 편성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증 하면 5,000만원이 증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그럼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각종 행사를 추진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 때에 더 반영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모자라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강원도 게이트볼대회를 올해 해봤고 또 MTB대회라든가 유소년축구, 또 happy700 테니스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를 치루면서 정말 우리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에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컸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 정도밖에 못하게끔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줬다는 것은 한 마디로 그런 행사를 치루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고 어떤 개인을 위해서 행사를 치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좀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협의부서, 그러니까 우리 문화체육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남동선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79쪽에 보면 체육진흥기금, 똑같은 맥락인데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7억 5,700만원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해봐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 부분에 보면 그 쪽에서 넘어오면 체육시설확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종합스포츠타운 이라든가 대관령전지훈련장, 여기에서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문학교실 하는 부분,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대화에서 하는 문학교실인가요? 하서문학교실, 알고 계시지요?

네.

올해 예산이 얼마나 계상이 됐나요? 세부적인 것이 안 나와 있어서요.

여기는 문화원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몇 페이지에요?

174쪽 문화학교 운영 3,3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쓰여 지는지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문화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문화원 사업중에 보면 문화학교 운영에 3,300만원이 있고 문화사랑방에 1,400만원, 문화활동에 5,800만원, 그래서 1억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하서문학회는 저희들이 2,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문화학교운영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300만원 중에 2,00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운영이 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서문학에 대해서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전국에서 내노라 하시는 문학인들이 와서 강의도 하시고 이렇게 주민들 교육 겸하시면서 학교운영을 하는데 지역에서 문학인들이 배출이 많이 됐어요. 그렇지요?

네.

이런 성과를 거두기는 정말 극히 드물다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아주 극찬을 하십니다. 이런 촌에 훌륭하신 시설을 갖춰 놓고 이렇게 한다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이렇게 큰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2,000만원 얻는 것이 전반기 후반기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들 강사료입니다. 결산서를 받아 보시면 알겠지만 강사료인데 그 강사료는 거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니더라도 이 강사료를 받으신 분들이 정말 김시철 회장님이신가 그 분 아니면 강사료를 조금 받고 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인도 배출하고 수필가도 배출하고 등단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정말 큰 사업이 아닙니까? 좋은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좀 과감히 해줘야 해요. 그래서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조금도 장애가 없이 해줘야 하는데 쓸데없는데 그냥 보면 알지도 못하는 예산들 막 채워 놓고 진짜 필요한 예산은 해주지도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담당자들하고 검토를 잘 하셔서 지원할 것이, 진정 필요한 것이 뭔가 검토를 해봐 주세요. 그래서 그 분들이 문화활동을 하는데 어떤 동아리 형태가 아니라 학생들부터 전부 문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 지원 없이 이렇게 강사료만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만큼 지역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깊이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한번 직접적으로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이 뭔지 검토도 해봐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1억 500만원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원이 아니고 직접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한다면 단체 보조금으로 신청하면 되겠지만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약 1억 500만원 섰는데 그 쪽으로 2,000만원이면 사실 많이 서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와서 우리한테 이 부분을 인상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면, 그 많은 사업 중에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2,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많이 나가는 편이다 이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이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효과가 어떻게 나느냐, 돈만 주고 그치는 사업이면 1원도 주지 말아야 되고 그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효과가 나는 사업이면 돈을 많이 줘도 상관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네.

1개 사업을 무조건 2,000만원이면 많다 적다가 아니라 그렇지요? 효과가 없는 사업들 필요 없이 그냥 사장되는 형태로 간다면 안줘도 되고 그 지역에 등단하고 문학인 배출하고 해서 신 소설가 배출한다는 것은 진짜 쉽지 않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부탁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현지 확인 때에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 현지 확인, 진부에 운동장 보수하는 부분, 생각이 나십니까? 잔디위에 서서,

네.

그 부분 우리 의원님들께서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 진부는 의원들이 없어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돌아오니까 그 잔디 보수하는 부분 잘 아시잖아요?

네.

그것은 왜 빠졌어요?

그것이 저희들이 시설보수비가 5,000만원이 우리 문화체육과의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 가지고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우리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5,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진부면에다 1,000만원을 세워줬습니다.

면사무소 1,000만원 가는 것은 그냥

아니 그것 말고 저희들이 시설 사후관리비로 해서 5,000만원을 매년 세워 왔는데 그 부분을 1,000만원을 이번에 깎아서 진부면에다가 별도로 줬습니다. 하여튼 그것 가지고 된 것은 아니고 여러모로 다시 검토를 해서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을 플러스 시켜서 모자라는 부분은 잔디 보수하는 부분, 그것도 장애인들이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부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지 500만원 1,000만원 줘서 되지도 않게 지원을 하면 예산만 그냥 없애는 겁니다. 할 때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안 되면 추경이라도 올려서 세워서 해주면 편하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몇 번씩 얘기하고 이렇게 안 하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2쪽에 유인환 위원님께서 처음 질의하실 때에 8,462만 2천원이 이효석문학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감이 되었는데 무슨 내용이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뭐라고 하셨나요?

시설개보수 때문에 감 했다고 했습니다. 올해 시설개보수를 5,000만원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개보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면 그 부분이 아니고 이효석문학관 운영 및 관리에서 인건비 101 부분에서만 지금 8,400만원이 줄은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인건비하고 세가지 그 부분만 가지고 101, 201, 405, 405는 지금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이니까 그럼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두 가지만 합하면 7,793만원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줄은 폭이 60만원 정도 그 정도 밖에 안 줄었는데 8,400만원이 줄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것이 전산의 오류인지 이런 부분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정확하게 조목조목은 안 따져 봤지만 올해 문학관보수비로 5,000만원 섰는데 내년도에는 안 섰거든요.

그러면 8,462만원이 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 된 것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감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전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 얘기가 아니고 8,400만원이 다른 쪽에 가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나 그 말씀이거든요. 예산담당님, 표시가 제대로 된 겁니까? 172쪽에 8,462만원이 지난해 대비해서 감 했다는 것이 제자리에 표시가 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자리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남동선 : 프로그램상 맞다고 판단되고 금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문학관 시설비가 여러 개 있었는데 시설비가 금년보다 내년도에 조금 적게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이지요?

남동선 : 금년도 예산서에 183페이지에 보시면 이효석문학관 지붕방수공사, 그 다음 효석문학관 등산로 정비, 효석문학관 가꾸기사업 이래서 있는 부분들이 8,000만원이 있는데

몇 페이지에요?

남동선 : 금년도 2008년도 당초예산서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문학관 시설비가 조금 금년보다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남동선 : 프로그램 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종전 예산서, 품목별 예산서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한 눈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프로그램 상 문제지요. 그것이 내역이 같이 나와 줘야 뭐가 줄었는지 눈으로 확인이 되는데 금액은 줄은 것이 8,400만원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을 합산해 보면 60만원 줄은 것으로 되는데, 예산서를 보기가 좀 굉장히 까다롭게 이해가 덜 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남동선 : 저희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이런 현상들이 예산서를 들쳐보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혁신이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기획감사실로 왔는데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에는 자치행정과였으니까 전년도 예산은 없다고 표시가 되어서 올라오는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전년도 예산은 없었고 실과변동이 있어서 금년예산에는 들어온다면 프로그램의 문제이지 담당자의 실수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전년도에 분명히 사업을 했는데 전년도 사업에는 제로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산서에 많아요. 찾아보면 많아요. 짚고 넘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이 잘못된 부분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지난해 분명히 교육쪽에서 지출한 예산이 있는데도 전년도에는 제로로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개선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오류가 아니라고 보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엉터리로 보고 있다 아니면 지난해 예산서를 2개를 놓고 봐야지 확인이 된다 이러면 예산서를 잘못 만들은 것이지 잘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지요.

남동선 : 네.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전 시군이 공통이라고 그러면 전 시군이 공통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야지요.

남동선 : 조직개편을 금년 연중에 하다보니까 정책사업 전부 다 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관이 되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4,000만원 하단부 위쪽, 아까 유인환 위원님께서 진부체육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에 이것 수없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어서 그것을 또 하면 정말 서로가 얼굴을 붉히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기 싫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께서 사적으로 어떻게 시설을 하시겠다고 귀띔을 주셔서 내가 참고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말씀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5,000만원 지난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4,000만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1,000만원 빼서 진부면에다가 예산을 올려놓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문화체육과에 5,000만원 있어도 어차피 1,000만원 정도 전후해서는 항상 진부면에 내려갔어요. 적게는 8,000만원 많게는 1,200만원이 진부면에 내려갔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1,000만원 떼어서 진부면에 이앙시켜 놓고 부기를 그렇게 살짝 속여 놓고 지금 거기 1,000만원 줬으니까 그것을 시설유지해라 이 말씀 아니에요? 수없이 현지 확인하고 수없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을 때에는 이 5,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떼어서 주는 것은 항상 주는 예산이니까 별도의 지금 문제가 있지 않은 운동장이라 그러면 그렇게 1,000만원 떼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5,000만원 세워서 5,000만원 자체내에서 1,000만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던지 진부면에 떼어주던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운동장이 엉망으로 되어 있으면 제대로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보수한 후에 그 후에 매년 1,000만원씩 진부면에 이앙을 하던지 자금을 문화체육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수리비가 필요할 때마다 재배정 해주던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는 대책을 안 세우고 예산 똑같은 5,000만원 가지고 1,000만원 진부면에 넘겨줬다고 그것을 시설을 다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실 의무를 다하셨다고? 아주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5,000만원을 매년 세워왔는데 1,000만원을 줬지만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다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다시 조치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현지 확인이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말씀을 드린 것이 뭔가 하면 수리하는 비용을 별도로 세우고 그 다음에 수리가 된 후에 그것을 잘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진부면에다가 예산을 재배정 해줘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누가 5,000만원 체육시설 유지비 있는 것 중에서 1,000만원 떼어서 거기에다 세워주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참 정말 답답합니다. 여기 시설장비유지비 4,000만원 다 가지고 진부면에 해도 제대로 원상복귀가 될지 안 될지 그것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안 받아 보셨잖아요. 그때에 현장에 나가셨을 때에 운동장 가운데 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를 이 운동장이 정상화 되려면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라 그래서 그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해라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매년 1,000만원 진부면에 주는 그 금액 그냥 부기상에 옮겨놓고 그것 가지고 책임을 다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설장비유지비 4,000만원 중에서 진부면에 필요한 부분을 2,000만원 3,000만원 더 빼가지고 가면 나머지 매년 시설장비 유지 해오던 것은 어떻게 할 거에요? 똑같은 예산 5,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매년 5,000만원 세웠으면 그 중에 더 이상을 진부 잔디구장 시설 보수비로 해서 별도로 세우든지 아니면 여기에다 더 업을 시키든지 해서 그래서 제대로 개선해 나가실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을 5,000만원 중에 1,000만원 떼었다고 책임을 다하신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으로 한다면 비료 값하고 복토비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됩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매년 적게는 800만원, 많게는 1,200만원을 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진부면에 이앙을 시켜 주셨어요? 그런데도 관리가 안됐기 때문에 저 모양 저 꼴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런 부분을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정말 속된말로 입이 아파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그런데 식사하는 중에 또 이상한 발언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해서 그래도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유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답변을 또 이상하게 하시잖아요?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속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인건비로 해서 거기에

인건비는 인건비일 뿐입니다. 4만 7천원 짜리 일용인부임 인건비뿐이고

1,300만원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0만원 더해서 2,300만원 내려 보내고요.

2,300만원 내려간 것이 아니고요. 지난해 5,000만원 예산 중에 1,000만원 떼어준 것이 아닙니까?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맞습니다.

지난해 5,000만원 중에서 진부면에서 배토비 복토비 비료값, 인건비 관리인부임 말고 고정으로 일용인부임 말고 배토하고 잔디 보식하고 하는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매년 800만원에서 1,000만원 갖다 썼다고요. 진부면에서 매년, 그랬는데 1,000만원 떼어주고 지금 회계상만 진부면에다 이관을 시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지금까지 현장에 가서 운동장 가운데까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의원님 다 모시고 가서 확인하고 수없이 입 아프게 얘기하고 행정사무감사때 또 얘기하고 예산심의때 또 얘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 이거에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000만원을 일단 내려 보내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고 추경 때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4,000만원에서 빼 가면 나머지 진부체육공원 외에 다른 부분 시설유지비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그랬지 누가 5,000만원 매년 있는 예산에서 1,000만원 떼어주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누가 했습니까? 5,000만원 매년 세워지는 예산에서 1,000만원 떼어서 진부에다가 관리비 주시오 하고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예산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2개 부서에서 협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진부 잔디구장 다 파서 없애요. 그렇게 하려면,

하여튼 조만간 다시 판단해서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진부면에다가 권리이양 시켰다고 책임회피 하시더니 이번에는 예산 1,000만원 떼어서 그것도 별도로 5,000만원 예산 중에 1,000만원 더 세워서 넘겨준 것도 아니고 5,000만원 중에 1,000만원 떼어서 넘겨주고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놓고 예산부서에서는 체육시설 보수비에 그것도 안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니까 예산담당하시는 계장님은 진부면에 있습니다. 누구 감정을 누구 속을 지르는 겁니까? 1년 내내 의정활동 한 것이 그 한마디에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보고 드리는 어떤 전달과정에서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글쎄 저도 하도 그것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추후라도 별도로 협의하고 예산 더 필요하면 세워서 하면 되겠지 하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부면번영회에서 진부체육공원에 단상을 설치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그런데 예산부서에다 예산요구를 안 하신 것인지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빠뜨렸는지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예산을 못 세우는지

저희들이 그것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아니 제가 의원 자격으로 과장님께 그것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까? 진부면번영회에서 그렇게 들어와서 내년도에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랬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육회장께서 운동장에다가 단상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갔고 그래서 번영회장을 또 만났는데요. 번영회장님께서는 그 단상을 설치하는 것보다 체육회장도 다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텐트를 더 씌웠으면 좋겠다, 지금 씨름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래서 그것을 사람을 불러서 지금 얼마나 예산이 나오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부면에서 그런 의견이 과에 제시가 되면 그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한테 그런 협의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 안돼요?

결정이 안 나서 지금

결정이 나기 전에 해줘야지 같이 협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결정을 다 해놓고 따라오시오 이렇게 하십니까 행정을

그것이 아니고요. 일단 텐트를 씌우는데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들이 요구할 때부터 시작해서 협의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 예산을 할 때까지 과정을 그 지역 지역구 의원들이 알고 있게끔 해주시면 안 되냐 이거에요. 다 결정한 다음에 우리 결정했으니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번복이 안되고 그러니까 예산이 다 이 모양 이 꼴입니다. 1,000만원 예산 별도로 세워서 넘겨준 것도 아니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관령마라톤코스 주변정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184페이지 시설보수에서

꽃길하고 공원으로 해서 시내에서 대관령

금년에 하셨잖아요? 금년에 사업을 하셨지요? 주변정비

맞습니다. 지금 마무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또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 또 합니까?

마무리를 채우는지 하여튼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 사업은 어떻게 됐고 뭐가 부족해서 내년에 또 사업을 하시나요?

노인회관 뒤에 헐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헐린 부분에 대해서 꽃밭하고 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부지는 군유지입니까?

네. 군유지입니다.

그 옆에 사유지도 있잖아요?

네. 사유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회관 철거한 부분만 고쳐주고 그 사유지 옆에는 옥수수 심고 콩 심으면 맞습니까?

현지에 나가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봐서 사후처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하지 마셔야 해요. 꽃길 60~70평 조성하고 약 100여평 조성했다 해서 환경이 썩 좋아져서 그것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꽃길 조성하는데 뭐를 하는지는 몰라도 3,000만원씩 들어갑니까? 2008년도 금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금년에는 4,000만원을 들여서 꽃길하고 공원하고 조성을 했습니다.

어느 주변을 하셨지요? 구 고속도로를 하셨나요?

네. 시내에서부터 대관령 구 고속도로

그러면 매년 꽃을 심어야 되면 매년 종자대나 인건비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요. 마라톤대회를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면 매년 해야 되잖아요. 다년생 꽃을 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금년에 한 사업도 그렇고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하는 사업도 그렇고 이것이 효과가 없는 사업입니다. 마라톤대회 선수들 와서 뛰는 것 하루 뛰고 가는 것 때문에 하루도 아니지요. 몇 시간 뛰지요. 그것 때문에 심는다고 목적을 하면 안 되고 정말 그 꽃길을 조성해서 그 꽃길을 관광상품화 하겠다고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 사업은 잘못 시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산낭비지요. 2년간 들여서 7,000만원 들이고 그 다음 2010년도에 가서 마라톤대회 또 하니까 또 3,000~4,000만원 또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예산낭비지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그런 사업은 하면 안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대화궁도장 보완공사인데요. 지난해 2억이 부족하다고 해서 2억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이번에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1억이네요. 계상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까?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녁의 높이가 4미터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7미터로 되어 있어서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미비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네. 맞습니다.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암석을 제거하다 보니까 암석이 너무 많아서 일부분을 못 제거를 했기 때문에 1억원을 더 투입해서

그럼 지금 현재는 규격에 맞지 않겠네요? 현재 있는 상태가 궁도장 지금 현재 태화정이 현재 상태는 활 쏘는 규격에 맞지 않다는 거지요. 과녁하고 사대하고의 높낮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에는 2층에 올라가서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2층에서 쏘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층에 내려오면 1억이 부족해서 아직도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억을 들여서 더 깨 내야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일부분만 정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당초부터 예산계상이 잘못됐네요? 당초에 3억을 계상해야 되는데 2억을 계상했네요? 뭐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지만 어차피 전부터 넘어오는 사업이니까

지하에 있다 보니까 아마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암석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었고 사업비 계상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12월 12일날 준공기념 궁도대회 한다고 초청장을 받았거든요. 사두님한테서,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도 다 미처 마무리를 못했는데 준공기념 궁도대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하실 때에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 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년에 공사를 다 끝내고 정말 계획했던 대로 준공기념 궁도대회라든지 준공시기라 할지 이런 식으로 준공을 해야 됨에도 그렇게 못하고 한다고 했다가 취소했다가 하면서 내년도로 사업을 미루고 하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됐다고 볼 수 없으니까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예상을 잘 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관광경제과 소관

관광경제과장 지형근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는 지난해보다 32억 4,471만 8천원이 증액된 98억 6,55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관광위치 정비를 위해서 웨컴투동막골 세트장 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관광안내판 및 관광종합안내도 정비에 3,000만원, 휴양지관리에 휴양지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에 3,000만원, 간이화장실 구입에 3,172만원을 계상했고요. 관광기반시설 운영에 인건비로 관광편의시설 일자리사업 인부임 2,100만원, 동막골세트장 관광안내원 인부임 450만원, 관광지 화장실청소 인부임 1,440만원, 바위공원 노람뜰 인부임 1,170만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1,34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시설장비유지비가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태학습형 백룡동굴 개방 사업비가 3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동계곡 캠핑장 운영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00만원, 숙박 및 관리동 집기구입비가 2,000만원, 관광마케팅 추진으로 5억 5,47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관광실태조사에 2,500만원, 관광종사자 지원에 관광종사자 친절교육 및 행사참석에 300만원, 축제 및 각종행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500만원,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에 2억 1,000만원, 시군 공동 연계관광상품 제작에 3,000만원, 관광홍보용 기념품 구입에 1,000만원, 그 다음 축제홍보물 제작에 3,400만원, 관광홍보전 참가에 1,000만원, 관광상품설명회 참가에 1,000만원, 그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공동홍보물 제작 부담금이 2,000만원, 중부내륙중심권 공동콘텐츠 개발 부담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임시 관광객 안내원 인부임 2,427만 6천원, 종합안내원 인부임 919만 8천원, 일반수용비로 7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592만원, 연료비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유치 지원에 4,000만원인데 전 도민 관광요원화에 1,000만원, 여행사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1,000만원, 축제 사진공모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해설사 운영비에 1,500만원, 레저스포츠 육성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레포츠대회 지원에 3,000만원, 레프팅 코스정비에 2,000만원, 레프팅장 화장실 구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제평가 및 성과분석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제행사장 정비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석문화제 행사장 주변정비에 1억원, 대관령눈꽃축제 행사장 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테마축제육성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400만원, 임차료 500만원, 축제지원 여비가 2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효석문화제 행사지원에 1억 5,000만원, 대관령눈꽃축제 행사지원에 1억 5,000만원, 송어축제지원에 1억원, 해맞이 행사지원에 1,000만원, 무이예술관 축제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지난해보다 1억 2,640만원이 증액된 1억 3,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제 운영에 500만원, 그 다음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업지원관리에 기업유치 PT자료 제작에 150만원, 기업유치 및 지원 업무추진 여비에 54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1억 400만원, 중소기업 고용 보조금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및 안정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1억 2,5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16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에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장년층 중심의 공공근로사업에 1,01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년층 인턴제 운영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자 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지원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150만원,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에 497만 3천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에 257만 9천원, 노사정 한마음대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입니다. 지난해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19억 4,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에 농공단지 부지정비 인부임 375만원, 농공단지 도로정비에 2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에 17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 개발 및 관리입니다. 지난해보다 7,258만 2천원이 증액된 8,92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민 LP가스 시설개선에 500만원,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에 1,160만원, 태영열주택 보급지원에 4,861만 4천원,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자전거 보관소 설치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진흥에는 지난해보다 29억 7,843만원이 증액된 30억 1,6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60만원, 물가 모니터요원 교육 및 연수에 150만원, 물가 모니터요원 물가조사에 1,456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에 55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504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64만원, 진부 재래시장 물류창고 옹벽설치에 5,000만원, 재래시장 시설관리유지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벤트사업 지원입니다.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에 500만원, 공예전시체험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유치 업무추진에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 및 경비입니다. 관광경제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120만원, 통역안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726만 8천원, 그 다음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가 2,413만 6천원, 급량비가 30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20만원, 그 다음 업무추진여비가 3,3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에 있는 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효석문화제 주변정비 1억은 지금 현재 축제장 안에 거기에 사유지가 24평이 있습니다. 79㎡가 있는데 그러니까 알베기가 하나 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효석기념관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런 쉴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만들어 놓지 못했다 하는 평가보고서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그럴 계획입니다.

쉴 수 있는 곳이라 그러면 벤치같은 것, 그런 것을 얘기하나요?

네. 그런 것, 나무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물레방아서부터

행사장부터 문학관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500미터 정도 될 겁니다.

500미터면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거기 물레방앗간까지 딱 오고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위에 어떤어떤 시설들이 있다 하는 안내를 팜프릿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 말고 행사기간중에 방향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몇백미터 가면 생가가 있습니다. 몇백미터 가면 문학관이 있습니다. 몇백미터 가면 푸른 집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 놓으면 그러면 관광객들이 몇백미터 정도면 걸어가도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가고 할텐데 그런 안내표시가 없으면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올해 지적사항에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다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잘 해서 하신다고 하고 대관령눈꽃축제 행사장 정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현재 신협 주유소에서 본 행사장 건너가는데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하는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눈썰매장으로 이용합니까?

네. 눈썰매장하고 그 다음 조그마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제행사비로 지원이 되면 행사비 내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투자해 주는 것은 기반조성이 효석문화제하고 틀립니다. 효석문화제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시설을 이용하거나 향후 투자를 안해줘도 되는 이런 행사장 정비고 제가 볼 때에는, 이 눈꽃축제 같은 경우는 한번 지원해주면 다음에 위원장 바뀌면 나 썰매장 안 한다 그러면 없어지는 겁니다.

동산을 잘 활용하면

그것이 군유지라든지 그 다음 고정으로 계속 시설을 해서 향후에 계속 매년 쓸 수 있는 부지 같으면 투자를 해서 정비를 하고 하면 되는데 눈썰매장 하나 만드는데 3,000만원씩 투자해서 정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도 마땅치 않거든요. 한번 했다가 위원장 바뀌면 또 하던 사업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행사장에서 축제를 하는 것이 사실 마땅치 않거든요. 눈꽃축제 자연하고 잘 어울려 지는 곳, 그런 곳을 찾아가서 축제를 해야 되는데 시가지가 가까워서 주변의 상인들이 물건이나 한개라도 더 팔기 수월하다고 거기에서 하는데 축제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겁니다. 정말 좋은 환경, 이런 장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판을 벌려서 해야 되고 태백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단골광장을 주무대로 사용을 하는데 시가지와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기는 주차시설이 안 좋아서 그 밑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단골까지 갑니다. 관광객들이, 등산하시는 분들은 등산이 좋아서 가시지만 일반 관광객들도 그렇게 이동을 하시고 하는데 우리도 대관령눈꽃축제를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 겨울축제로 육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정말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만약에 눈이 안와서 고생해서 눈을 만드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자연설이라도 때맞춰 와 준다면 그 부근이 천지가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목장을 이용한다든지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축산초지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매년 예산만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니까 발전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도 거기 관계를 해서 해봤습니다마는 그러다가 임기가 2년이니까 임기 끝나고 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다가도 위원장 바뀌면 그 다음에 그것이 잘 연결이 돼서 추진이 연결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시스템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계속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에 항상 밀리고 있고 태백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지원을 대관령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배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행사를 규모를 크게 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해 주더라도 기본적인 하드웨어, 그 정도는 만들어 나가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는 똑같이 1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석문화제는 군에서 우리 평창군의 대표축제로 키워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육성을 해 왔고 또 이효석 선생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의 얼을 선양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주변에 엄청난 투자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육성을 하고 굉장히 많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보면 대관령눈꽃축제는 행사비조로 매년 처음에 500만원부터 시작해서 1억 5,000만원까지 매년 들어왔는데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는 메밀꽃 파종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변 주차장 환경정비 해가지고 다 따지면 예산이 엄청 날 겁니다.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유야 어쨌든 관광객이 30몇만 들어왔지요?

네.

대관령눈꽃축제 같은 경우는 행사비 지원만 하고 기반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설기 하나 사준 것이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30만이라고 지금 보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축제를 효석문화제 하고 대관령눈꽃축제 2개를 우리 평창군에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대관령눈꽃축제 같은 경우는 방법을 달리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은 지원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냥 저도 관여를 해봤습니다마는 때우기 식으로 약 5일 행사하는데 많이 하면 한달, 적게 하면 약 20일 준비해서 그래서 행사를 때우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 계속 거기에서 다람쥐 채바퀴 돌 듯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게 되는데요. 정말 좋은 여건이 있는 쪽으로 가서 기반을, 기반이라는 것이 물하고 전기인데 그 정도만 조성해 놓고 나면 굉장히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효석문화제는 효석이라는 선생님을 팔아먹는 것이고 우리 눈꽃축제는 자연을 팔아먹는 겁니다. 자연을 팔아먹는데 항상 시가지 안에서 하니까 자연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어느 과장님이 오셔도 틀려지지는 않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은 연구를 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좋은 조건인데도 맨날 그 자리에만 고집해서는 발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송어축제도 조금 전에 함명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송어축제도 산꽃약풀축제가 활성화 될 가능성이 없어서 송어축제를 대신한다고 진부에서 했으면 앞으로 송어축제도 예산을 효석문화제나 대관령눈꽃축제처럼 예산을 똑같이 배정을 해주고 그 안에서 송어를 구입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행사비 지원해주고 어느 부서에서는 송어구입비 세워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대관령눈꽃축제가 그래도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강원도민일보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리서치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강원도 하면 제일먼저 설악산이고 그 다음에 대관령눈꽃축제다, 이렇게 수도권에서 알려져 있는 사항을 봤을 때에 아주 희망이 없는 부분이 아니다, 잘만 엮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대관령눈꽃축제위원회 첫 회의를 할 때에 제가 갔었는데 가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금년은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위치를 바꾼다거나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축제가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가려면 사무국장 체제를 둬서 상설로 가야만 유지가 되는데 임기 2년이 끝나고 전의 것을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단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요전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설로 가서 그것이 유지가 되고 거기에서 조금조금 점차 보완이 되어가야 되는데 임기 2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대관령눈꽃축제를 주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이것을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위원장을 이사창으로 해서 그래서 정말 운영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연중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사단법인을 만들면 출연금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유리하니까 그렇게 해서 서류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눈꽃축제위원장을 자기가 계속하고 싶으니까 법인 만들어서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때에 그렇게 오해 받으면서까지 내가 사단법인을 추천할 필요는 없다 해서 제가 안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관에서 강압적으로, 요금은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지도를 잘 하셔서 그런 기구를 만들 수 있게끔 지도를 하시고 해서 하면 지금은 제가 관여를 안 하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법인을 효석문화제도 지금 가산선양회에서 주도하지요

그렇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연중으로 거기 사단법인의 사무국장이 연중 실비를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발전시키는 방법중 제일 기초가 아닌가,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랑 생각이 비슷하니까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제가 과장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해서 관광이나 축제의 전문가로 평창군에서는 평가할 수 있는데 이왕 과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발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산만 1억 5,000만원 투자해서 다 눈 만들고 조각 만드는데 들어가고 급식비 주고 나면 만들어 놓았다 행사가 끝나고 나면 계속 보전을 시켜놓으면 그 후에도 계속 관광거리가 되거든요. 한달이고 두달이고 녹기 전에는, 그런데 양지쪽에 조각을 해 놓으면 사고가 날까봐 축제가 끝나면 장비를 들여서 다 헐어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면서 음지쪽에다가 배치하는 쪽으로 가면 대관령에 가면 메밀축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축제기간은 열흘이지만 그 후에 메밀꽃 보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지금 하시잖아요?

네.

그와 같이 축제기간에 오는 손님은 30만이라도 그 후에 다녀간 사람이 70만이라면 총 100만이 왔다 간 것이지요?

그렇지요.

축제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효과를 봉평도 누리듯이 대관령도 그런 효과를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거기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뭔가 하면 홍보물을 1년 전에 만드는데 기간을 정해놓고 1년 전에 만드는데 거기에다 평창군이라고 넣지 말고 홍보물에다가 대관령눈꽃축제위원회하고 뒤에다가 식당이나 여관이나 이런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넣어주면서 스폰을 받으면 상설로 운영할 수 있는 경비가 가능합니다. 전남 강진에서 강진 도자기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경비조달이 어려워서 그런 방법을 썼답니다. 처음에 평창군하고 도자기축제가 같이 들어가니까 평창군에다가 엄청나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듬해 평창군을 빼고 위원회를 넣어 버리니까 예를 들면 이름이 들어가면 30만원, 50만원, 이렇게 갹출을 하고 그 부분은 1년 내내 홍보를 해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그 집들은 장사가 잘 되고 장사가 안 되는 집들은 그 다음에 빠지지만 이래서 하니까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경비가 조달이 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채택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단발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축제 전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1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내년에도 1월 15일부터 지금까지 하는데 그것을 적어도 상반기 이 전에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그 사무국이 운영이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나가야지 되거든요.

우리가 타 축제를 견학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전국에 잘 되어 있는 축제 견학을 많이 다니는데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서 축제의 관련자들, 대표적으로 키워야 되겠다 하는 축제가 지금 현재 예산상에는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불교문화축전 등 그런 축제도 찾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계자들을 같이 동반해서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공무원들만 가서 축제 관람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좋은 점을 따와서 그 다음에 축제 관련자들한테 전달해 주면 그 사람들이 피부로 와 닿지 않거든요. 그렇구나 하고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러 보낼 수 있으니까 같이 가서 보고 그날 저녁에 정말 식사 끝나고 토요일 시간을 10분을 갖던가 해가지고 오늘 본 것은 이런 장점은 좋더라 이런 것을 우리 군에 돌아가면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토의시간도 갖고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축제위원회 사비로 가자고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그런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입니다. 191쪽 관광안내판 및 종합관광안내도 정비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같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매년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명자료를 보면 10개소 홍보시설 정비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관광종합안내도가 휴게소에 있습니다. 평창 상휴게소, 하휴게소에 있고 그 다음에 진입되는 부분마다 안내표지판이 있는데요. 그것을 1년에 한번씩 보수를 안 하면 퇴화가 되고 훼손도 되고 그래서 그것을 1년에 한번씩 보수할 예산이고요.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께 깊은 인상을 남기고 관광지에 대한 적극성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93쪽에 축제 및 각종행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500만원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뭐냐 하면 하절기나 축제 때에 자원봉사자들이 관광안내나 이런 것을 맡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분들에 대한 식사, 이런 정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더 많이 책정하셔서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탑 다운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과에 배정이 된 것이 7억 2,5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쪼게고 하다 보니까 크게 못하고 1회 추경부터 탑 다운제를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소 설치 199쪽에 어디에 설치 후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우리 군청하고 저희들 지금 직원들 2부제를 하지 않습니까? 차를 홀짝제를 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온 사방 널어놓으니까 미관에도 보기 싫고 군청, 의료원,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 이런 쪽에 보관들을 해서 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입니다. 191쪽 중간쯤에 보면 동막골세트장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세트장을 찾는 관광객 현황은 어떻습니까?

작년도에는 10만 9천명 정도 왔었고요. 금년도 11월 말 현재 4만 6,500명 정도 왔다 갔습니다.

실제 관리는 누가 하지요?

거기는 사람을 1명 사서, 그러니까 인건비를 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상태는 어떼요?

관리상태는 그리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도에 2년간 연기를 해서 임대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그 다음 백룡동굴하고 같이 이제는 하나의 추억코스로 이렇게 엮으면 내년부터는 관광객이 더 늘어나리라 예상을 합니다.

글쎄요. 전국적으로 지금 각종 영화나 드라마세트장을 관광자원화 하는 지자체가 많은 것이 현재 추세인데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인기라는 것이 시기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지속적인 관심을 받는 것에 한계가 있다, 시일이 지나면 흉물로 변하고 마는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동막골세트장 관광자원의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자하는 동안에 세트장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상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이제는 많이 노후화가 되었거든요. 벌써 4년 정도 되어 많이 노후가 됐는데 그래서 그 비슷한 컨셉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또 유치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지붕정도 해 이을 정도 밖에는 현재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작년에 예산이 4,000만원 투자가 됐었고 그렇지요?

네.

올해 3,000만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을 잘 하셨는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촬영장소이거나 또 아니면 예능프로그램 촬영장소가 되어서 방송을 통한 홍보가 지속적인 관심이 지속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매력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계속 투자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아니 이것을 계속 매년 대답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안 돼요.

금년에도 한번 촬영을 했는데 한 나절 밖에 안 찍었어요. 그래서 보수를 못 시켰는데 하루밖에 안 찍어서 보수를 못 시켰는데 만약에 며칠동안 사용을 한다면 보수를 시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유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유도를 하시겠다 하면,

보면 지금 그렇게 옛날 그런 것으로 남아 있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세트장 하나 만들려면 그 당시에 약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7억을 들이느니 그것을 가지고 조금만 보완을 된다면 그렇게 보완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7억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효과가 나면 7억을 들이고 아니면 빨리 접어야 되는 그런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투자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판단을 빨리 하셔야지요. 매년 예산을 이렇게 투자할 일이 없잖아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7억을 들여서 보수한다는 것은 경제성이나 이런 것은 안 맞고 영화사나 방송사나 이런 곳에서 와서 그것을 활용할 때에 보수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이든 예산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만큼 효력이 나타나야 되고 어디가 됐든 어떻게 됐든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이니까 판단을 잘 하셔야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매년 이렇게 몇 천만원씩 되는 예산을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192쪽을 보면 생태학습용 백룡동굴 개방 3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먼저 백룡동굴을 관광자원화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애쓰신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부지역의 경쟁력 있는 관광인프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 자료를 보니까 내년 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쯤 사업이 추진이 완료되어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공사 중에 있는데 약 20% 정도 공정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치고 11월부터는 입구를 시킬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그러니까 2009년 내년이지요. 10월까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태고의 신비를 감추고 있는 동굴의 관광비경을 소개하는 명실상부한 테마관광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93쪽을 보면 중부내륙중심권 공동컨텐츠개발 부담금, 2,000만원, 어떻게 추진이 되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6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해가지고 동영상을 해서 공중파하고 수도권의 케이블방송에 홍보방송을 내 보낼 계획입니다.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6개 시군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인데 가능할지에 대해서 솔직히 한번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은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사실상 저도 욕심이 있거든요. 내 지역을 하나 더 내보내려고 서로 시군 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은 있으리라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시군 간에 하자고 합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빠져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시도를 하는데 한번 우리가 저것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이익을 찾을 수 있도록 접근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옛말에 추론에 빠진 놈은 낳지도 말랬다고 제가 볼 때에는 거리도 그렇고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무작정 돈만 해가지고 빠진다고 해서 안 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면 관광자원이 많이 이용되는 프로그램으로 마련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축제행사장 정비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는 배 이상 늘어난 1억 3,000만원 그렇지요?

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축제를 하면서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에 이효석기념관이나 그 다음 생태숲까지 접근하는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쉬어갈 곳, 이런 곳이 부족했고 또 하나는 축제장 안에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79㎡인데 약 24평이 됩니다. 그 땅도 매입을 해야 만이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작년보다 배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관령눈꽃축제에 동산을 가지고 썰매 장을 만드는데 3,000만원 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석문화제 행사에 1억 5,000만원, 행사장 정비에 1억,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작정 거리가 멀다고 해서 쉼터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효석문화제는 흔희들 말하는 평창군 대표축제, 또 나름대로 자생력을 갖춰서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지원을 통해서만 축제를 명맥을 이을 수 있다면 축제 전반에 걸쳐서 다각적으로 근본적인 검토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돈 많이 줘서 계속 지원을 해서 축제를 못하는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돈 이렇게 매번 지원을 하고 아까 문화체육과에서도 내가 얘기했던 사항이 있는데 이효석문학관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효석선생의 문학 혼을 널리 알리는 장소, 또 문학의 도시로 규정하는 상징적인 공간, 이렇게 필요해야 되는데 그냥 전시물이나 상영물만 별다른 변화 없이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얘기를 해준 것이 있어요. 효석문화제 축제기간 만이라도 전시회라든가 문학회, 음악회,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공간에서 했으면 좋겠다 방법을 찾아서, 그냥 전시만 해 놓고 또 상징물 영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축제기간 동안에 어떤 행사를 함으로써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1년에 메밀꽃축제 한번 왔다 간 사람이 두 번 다시 똑같이 운영을 한다면 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는 돈을 막대한 예산을 매년 이렇게 주면 못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 하지요. 정말 다 잘할 것 같아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면 안돼요? 뭐 지역에 오신분들까지 다 지원하고 또 주변정비까지 다 정비를 해주고 마당까지 쓸어주고 말이지요.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네. 다변화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아까 195쪽에 해맞이행사 지원에 대해서 대관령면에 1,000만원 지원하신다고 했지요?

네. 작년도에도 1,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대관령면만?

네.

진부면에도 행사가 있지요?

진부면에는 보조금에서 240만원 지원이 됩니다.

평창도 있지요?

평창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왜 평창은 지원이 안 되고 진부는 보조금에서 지원이 되고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 해맞이행사 대표적으로 대관령이 평창군에서 고지대에 위치한 지역이니까 대관령이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관령에서 해맞이행사를 해서 군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해맞이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참 의미가 좋다고 보고요.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막 행사를 하는 것은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지원하게 되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특정지역에다 지원을 하고 어느 지역은 지원을 안 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른 면에는 상징적으로 한군데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가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고 여기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가치 면에서 상당히 떨어 진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20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우리 문 밖에만 나가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군민들한테는 정말 소중한 세금이거든요. 효율성 있게 적절하게 쓰여 져야 되는데 지원을 해달라고 막 해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8쪽 보시면 농공단지조성사업 현재 우리군의 입장이 새롭게 정해진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입장정리를 못해서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여건을 갖춘 곳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풀어야지 않으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기업유치도 오늘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다른 곳은 그래도 농공단지가 있으니까 유치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유치할 수 있는 여건 인프라를 못 만들어 놓다 보니까 뛸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곳이 있으면 해 주셔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공단지가 방림이지요?

네.

남부권의 어떤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꼭 방림이 아니더라도 평창이든 미탄이든 정말 기반시설 하는데 싸게 들고 또 물류비용 부담이 적게 드는 곳을 선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에 내려오는 업체들이 쉽게 내려올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비싼 단가로 조성을 해놓고 비싼 물류비용 들어가면서 올 리가 없거든요. 이것 진짜 다시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봐야 합니다. 예산이 68억인가 70억 정도 들어가지요?

61억 정도 됩니다. 60억 8,000만원입니다.

60억 8,000만원인데 이것 진짜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이 매번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몇 번 질의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 해도 과장님들 그냥 대답만 하시고 가시면 끝이고 그래서 정말 안타깝거든요.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을 해줘서 더 손해가 안 나게끔 해줘야 되는데 계속 안고 가니 몇 년 안고 가니 거기가 된다 라고 판단이 되면 빨리 추진을 하시든가 안 되면 빨리 접든가 이런 결단이 필요한데 이것 뭐 도비 받는 것 때문에 국비 받는 것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해 가지고 간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98쪽에 보면 서민 LPG 시설개선 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여기는 지금 현재 3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LPG가스를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고요. 그리고 끝나면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해서 합격을 받고

대상이 어디입니까?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0가구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가스시설이 안된 영세민들한테?

네.

정말 좋은 사업이네요. 사실 예산을 이런 곳에 많이 써야 되는데, 199쪽을 보면 자전거보관설치, 최귀녀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2,000만원, 자치단체 자전거를 이용해서 군청,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등 관공서에만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 대화면에는 아파트에다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기 앞서서 주민들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적극 동참을, 공무원들은 동참을 사실 잘 하는 편이거든요. 주민들이 안 하는 편은 아닌데 공무원들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다 보니까 할 수 밖에 없는 과정인데 사실 공동주택이 있는 아파트에도 보관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자전거를 막 아파트 계단에 잃어버리니까 옥상에 막 끌고 올라가고 집 앞에, 저도 아파트에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앞에다가 보관대를 설치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리고 주차장이나 일정한 장소에 시내 중심에 위치한 지역이라든가 보관할 수 있는 꼭 관공서가 아니더라도 그런 곳에 좀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생 아니면 주부들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군청에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주부들이나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필요 없는 예산, 쓸데없는 예산은 과감히 좀 잘라 주세요. 집행부에서 잘라줘야지 되는데 그냥 어정쩡하게 올려놓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냥 자르면 의원들이 다 삭감했다 이런 소리가 계속적으로 들려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과감히 안될 부분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관광경제과는 일이 많아서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진부 재래시장 물류창고 옹벽설치인데 재래시장 시설관리유지 1,000만원, 이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진부 재래시장 물류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그러니까 5억은 지원이고 5,000만원은 자부담을 들여서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가 둑이 상당히 높습니다. 둑이 약 7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가 무너져서 밑의 밭에 또 피해를 입힐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재래시장시설 관리비는 화장실 3개, 물류창고 1개, 아케이트 1개, 이렇게 해서 거기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평창 화장실 아케이트, 그 다음 봉평의 화장실, 진부의 화장실, 이렇게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어디쯤이 되겠습니까?

지금 평창에는 시장 바로 뒤에 짓고 있고요. 봉평은 시장 가운데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 진부도 시장 가운데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창고는 하진부 2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진부 어딘가 하면 속사리재 올라가는데 그 밑에 짓고 있습니다.

물류창고는 이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류창고는 재래시장연합회 회원들이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연합회에서 활용하는데 그 재래시장에서 본인들이 판매하는 여러 가지 실품목들인가요?

그러니까 야채라든가 생선이라든가 그 다음 냉동을 시켜야 될 부분들, 이런 것을 전부

냉장 저온저장고인가요?

네. 그러니까 냉장도 있고 냉동도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를 받았는가요?

네. 국비를 받았습니다.

전체가 국비인가요?

아니 국비 70%에 자부담이 10%가 따릅니다. 그리고 도비 10% 군비 10% 이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시설관리유지에 화장실이 3개인가요?

네.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시설이 신규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 화장지라든가 그 다음 전기요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을 보면 우리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세입부분에서도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도에는 4%대로 경제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세입은 성장률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감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지금 세입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 우리 군에도 그런 어떤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 세금인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세출도 보면 세출은 반면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 추진이라든가 또 경제 활성화, 또 서민생활안정 등 이런 요구가 많아서 여러 가지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렵거든요.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과도한 지출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불합리한 그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 그 관행에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재정부담을 위해서라도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꼭 우리 관광이라든가 경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어떤 예산을 넣어 놓고 이런 것은 참 과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다 알면서 참 예산낭비다 그런 줄 알면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부분,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있거든요. 여러 과에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을 앞으로는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에서는 예산낭비라든가 또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 이런 사업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은 구조조정을 할 부분은 구조조정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에는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예산이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전체 예산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면 개인 사업장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면 거의 보면 쓸만한데도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또 어떤 기구는 고쳐 쓸 수도 있는데 교체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다 예산낭비가 아닌가 상당히 어려운때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에 지적하는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물론 주민들의 어떤 경제 활성화라든가 사업을 빨리해야 된다든가 또 주민들 원성은 있지만 그런데 너무 얽매이고 관행으로 돌아가다 보면 우리 군에서 예산집행이 금년뿐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계속 관행으로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앞으로 예산절감이라든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를 예산계에 올릴 때에도 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실과장 들이 자를 것은 자르고 예산계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예산계에서 자를 것은 자르고 의회에서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지적하는 부분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2009년도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환경과 총 예산규모는 87억 6,000만원으로 금년보다 21%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된 원인은 예산절감 분야와 폐기물처리장이 지난해 말 완공됨으로써 대부분 그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호입니다. 자연환경보호 예산액은 총 14억 5,617만 3천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야생동물관리비가 2억 5,046만 7천원인데 이중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비가 2억이고 이것은 피해농가에 목책구입비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으로 250만원이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 먹이의 사료구입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비 1,051만 7천원인데 이것은 일반보상금으로 농작물 피해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1,12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상설 구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설 구제단이 20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렵장 운영비 2,620만원입니다. 이것은 먼저 감시원 인건비가 2,520만원이고 수렵장운영비 각종 홍보비 등 해서 운영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사업비 12억 507만 2천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민물고기생태관 건립 마무리사업비에 7억 9,450만원이 계상됐는데 주차장포장, 조경, 전시물 설치 등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비는 7억 9,450만원이고 부대비는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유역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3억입니다. 이 사업은 총 13억을 들여서 2010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선 금년도에 처음 사업하는 것으로 나비전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시설비는 2억 9,700만원이고 부대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보전활동비 2,750만 6천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환경의 날 행사참석 여비가 120만원이고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참석여비가 111만 2천원입니다. 그 다음 지방의제 21 행사참석 보상이 200만원이고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교육여비가 200만원입니다. 또한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여비가 1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향 평창21 추진협의회 지원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물고기 생태관 운영비에 소요되는 예산 8,36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민물고기 생태관이 개관됨에 따라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먼저 인건비를 3,141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를 3,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물고기를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약 48종의 민물고기를 구입해서 전시를 할 계획인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기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등 사무용품비에 1,0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 3억 9,050만 2천원입니다. 먼저 환경관리비가 2억 2,896만원인데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조사 인부임 280만원과 일반운영비 2,616만원, 공공운영비에 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6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1,292만원인데 사무관리비 그 다음 공공요금 등 해서 전체가 1,2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재료비를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흙탕물 저감사업에 저희들이 녹비를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천과 경계되는 지역에 파종을 하기 위해서 녹비종자구입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운영관리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교체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관내 체육관이 대화하고 계촌에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 타일을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대 운영 8,333만 4천원입니다. 감시단이 지금 저희들이 3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8,33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운영비 9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환경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비가 2억 2,639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수를 약 4,000공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요금도 부과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상업용에 대해서는 요금부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2억 정도 세웠는데 내역을 보면 지하수 관리를 하는 인부임, 이것은 먼저 지하수에 대한 부과, 징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용직을 3명을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3,183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 지하수이용 현지확인에 필요한 여비가 226만원이 소요됩니다. 연구개발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하수관리가 수십년간 해 오다 보니까 어떤 지하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몰라서 전체를 놓고 실태조사를 해서 요금부과는 어떤 것을 하고 또 폐공을 할 것은 어떤 것을 하고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4,000만원은 이것은 농업용으로 개발한 지하수가 그냥 쓰고 물이 안 나오면 폐공을 해야 되는데 폐공을 하지 않고 방치된 지하수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폐공을 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하는데 지금 각종 전산장비도 필요하고 이래서 23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영시스템 유지관리비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로 환경경영시스템 사후관리비 600만원인데 먼저 이것은 저희들이 KT하고 계약을 맺어서 환경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포털시스템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자원화사업비 32억 4,948만 2천원입니다. 먼저 농경지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장려금이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재활용 운영비로 1억 4,57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로 긴급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1,125만원인데 이것은 15명을 저희들이 어떤 천재지변에 각종 긴급쓰레기 수거가 있을 때에 사용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1,953만원을 편성했는데 이중에 일반수용비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경지 폐비닐수거 투명봉투제작비에 4,3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경지폐비닐 수거를 하는데 저희들이 봉투를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재료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재료구입비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련 위반행위 지도단속에 301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750만원이고 불법쓰레기투기 지도단속 여비가 2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에 7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먼저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수수료산정 용역비가 2,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하는데 단가, 노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용역비를 산정해서 이것을 나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 5억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분리수거를 해서 이것을 별도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관내 음식물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음식물처리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위탁처리를 해서 음식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 5억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5억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원은 재산영농조합에 음식물쓰레기를 약 12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 기계가 노후되고 그래서 수시로 고장이 나면 처리를 하려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1억 5,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먼저 음식물처리 기기구입이 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문전수거를 하다 보니까 음식물처리기를 구입해야 되고 그 다음 전용용기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각 가정에다가 음식물처리 용기를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6,000만원을 계상했고 음식물수거 전용 차량구입비가 약 7,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2대가 있는데 음식물을 별도로 처리를 하자면 1대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농폐기물 마을공동집하장 설치비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20개 정도를 증설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재활용장비구입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청소차량구입이 7,000만원이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이 1,000만원입니다. 청소차량은 대관령면에 청소차량이 내구연수가 7년이 넘어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관광휴양지 청소관리 1억 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마을관리휴양지를 하다가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쓰레기를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1억 500만원 하고 수거처리비 3,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수거운영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쓰레기분리수거대 설치비를 800만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비 16억 3,269만 2천원입니다. 이중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비중에 매립장관리 및 환경영향마을 위생해충방제를 하는 인부임이 612만원이고 생활쓰레기분리 선별 인부임이 612만원 해서 1,22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2억 8,485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1,292만 2천원이고 피복비가 100만원, 매립장 복토비가 1,200만원, 소각시설 운영비가 2억 594만원이고 공공운영비가 1억 1,184만원입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1억 1,184만원인데 이것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소각시설 장비유지비 등 다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각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예산은 1억 1,300만원인데 이것은 침출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가 5,300만원이고 소각시설 약품구입비가 6,0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억 3,56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종합폐기물단지 주민 선진지 견학이 200만원이고 기타보상금으로 매립장감시원 보상금이 2,8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보상금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위탁금을 8억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각시설이 현재 소각시설 켄텍이라는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인원이 약 14명이 근무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시설 및 부대비는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소각시설오염방지 필터교체에 2,7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반입수수료에서 10%를 주변지역에 지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5억 정도가 반입수수료가 들어오는데 이중에 10%인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6억을 확보를 했고 그 마무리 사업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을 계상했는데 전체는 비닐하우스 40동하고 톱밥 발효비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장고에 1억 8,000만원하고 생물발효기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되게 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1,112만 5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공공제세금 해서 일반운영비가 786만 5천원이고 여비가 222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퇴폐 변태 및 부정 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이 1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고 들어온 것이 없어서 집행한 것이 없고 건당 약 10만원씩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은 6억 1,736만 5천원인데 이중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고 직책급업무수당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5억 3,441만 5천원인데 이것은 환경과에 2명이 있고 매립장이 2명이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수당을 다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인데 이것은 저희 관경과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3,473만원이고 여비가 4,282만원 해서 총 7,755만원이 소요가 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비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303만 6,118원이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하는 비용은 국고보조 받아서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은 군비로 합니다.

그런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하는데 12억 8,200만원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가 세입 할 때 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반입료하고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해서 하니까 연간 7억 2,000만원 그 정도 세입에 잡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쓰레기처리 하면서 세입 잡힌 것은 없고요?

네. 저희들이 세입 잡는 것이 그 정도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무상 수거를 해 옵니까?

봉투만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상수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봉투비만 받기 때문에

어쨌든 봉투 비를 받는 것은 거기에 처리 수수료가 붙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까지 다 한다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20억 가까이 폐기물 위탁비 5억 하고 민간대행사업비 5,000만원, 여러 가지 처리기구, 차량 구입하는데서 1억 5,000만원 하니까 거의 20억 가까이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약 14억 가까이 우리가 그냥 회계 상으로 보면 손해를 보면서 이 사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쨌든 쓰레기 처리하는데 이것 외에도 지금 환경미화원들 운영하면서 나가는 인건비 문제, 이런 것을 다 따지면 엄청나게 자치단체에서 손해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 그 중에서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 내년 단위사업으로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할 때에 관내 큰 기업에는 처리비용을 받았습니다. 이미 알펜시아에 20억 정도 받았고 용평에도 20억, 국립공원에 3억, 보광에 18억 정도를 받아서

받은 것이 총 얼마입니까?

그것이 계산하면 약 6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이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하는데 다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고 손해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은 맞는데 이것이 그렇게까지 손해를 많이 보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각 지자체별로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이 진짜 너무 청소행정에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시설이라든가 이런 쓰레기처리는 환경부지침이 광역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광역으로 하지 않으면 국비고 도비고 일체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내일도 그것 때문에 대전에서 회의가 있는데 광역으로 해서 이런 것을 처리비용을 줄여야지 단위사업별로 다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개선이 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광역으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자체적으로 수십년간 쓸 수 것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광역화 하기는 힘들고

아니 그런데 환경부는 앞으로 매립장이나 소각시설에 관해서 광역으로 하지 않으면 일체 지원을 해주지 않고 전액 지방비로 해라

그런데 그렇게 조건을 달면 운영하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광역화를 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시설하는 비용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처리비용은 자체로 해라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계속 이것 때문에 부담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쓰레기 봉투 값을 더 올려서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쓰레기 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렇지요? 아무리 홍보를 하고 해도 주민들 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마른 찌꺼기는 안 나옵니다. 계속 젖은 물이 질질 흐르는 것을 가지고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정부방침을 따라가는 조건을 우리는 요구를 해야 합니다. 대신 우리가 처리비용을 막대하게 광역화 되면 지금도 먼데 만약 광역화 돼서 우리가 인근 자치단체에다 매립장을 만들어서 그리로 간다 그러면 처리비용은 더 많이 듭니다. 그런 문제를 같이 회의 하실 때에 제의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가능하면 우리 자치단체가 손해를 덜 보는 쪽으로 회의를 하실 때에 발언을 하시고 문제를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음식점에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그 처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연간 여기 보면 위탁처리고 뭐 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차량 전용용기구입 등 쭉 있는데 이런 용기구입을 예산을 더 들여서 음식물찌꺼기 많이 나오는 그런 업소에 보조, 전액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희망자 조사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하고 미처 처리를 못하는 부분을 수거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들도 연구를 한번 해 봤는데 이것이 아주 소형으로 새로운 처리기가 나와서 전체 음식물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약 100리터 처리하는 것이 1,000만원씩 가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업소나 가정에 이것을 일일이 다 해줄 수도 없고 그런 비용에서 엄청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글쎄요. 비용에서 문제가 있을 텐데 이것을 완전 처리를 해서 나오는 것은 비쌀 겁니다. 그런데 탈수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돼도 위탁운영 하는 데는 톤당 얼마를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키로 수를 줄이면 그 만큼 효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쓰레기 줄이는 방법도 연구를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환경부 정책을 따라가는 조건을 좀 제시를 하셔서 우리 쓰레기 처리로 인해서 많은 생기는 손해의 차이를 줄이는 그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속 주민복지다 해서 계속 기업경영 하듯이 우리 자치단체를 경영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이런 것을 수지를 안 따져 보는데 향후에 우리가 자치단체가 더 발전하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향상이 되다 보면 정부지원을 줄이는 조건을 자꾸 너희들이 벌어서 너희들이 먹고 살아라 만약에 기업이 지점을 내주고 그런 시스템을 돌아간다면 하나하나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줄여가는 습관을 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음식물쓰레기처리 유지 보수는 기계라든가 지금 노후 되어서 교체라든가 이런 것이라 하셨지요?

네.

그리고 물품취득비에는 음식물처리기기 구입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량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지금 김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 곳은 한번 기기를 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전용 용기는 각 업소에다가 비치를 해놓았다가 그 기계채로 차에다가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비치해 놓고 그리고 수거차량 구입은 지금 차량이 2대 있는데 1대를 더 구입해야 된다고 그러셨지요?

네.

차량을 구입하면 먼저 제가 언젠가 질의했을 때에는 거기 용량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럼 1대 더 구입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더 반입을 해가지고 왔을 때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처리는 위탁처리를 하게 됩니다. 원주 미래산업이나

이 차량은 누가 운영을 합니까?

이것은 재산영농조합에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줘서

이 차는 그럼 원주로 바로 가져가고 거기에서 또 처리하는 것은 처리를 하고요?

네.

총 우리가 발생하는 량은 얼마지요?

저희들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약 17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7톤 정도가 발생하는데 재산에서 처리하는 능력은 12톤, 그럼 5톤이 남는데 그 5톤을 이 트럭에 싣습니까?

그 정도 용량을 싣는데 이것이 매일 일정하지 않으니까 어떨 때에는 2대도 가야 되고 어떤 때에는 이틀에 한번씩도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기사라든가 운영하는 것은 영농조합에서 맡았으니까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럼 연간 운영비를 우리가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필요하게 소요되는 것을

우리가 연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지요? 1억 몇천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7,400만원인가 들어갑니다.

그럼 앞으로 운영비가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차량 1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위탁을 줘서 원주에 가서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처리비는 군에서 따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 처리비는 운영하는데서 다 주고 여기에서 군에서 운영비는 따로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기계를 용량을 늘리거나 이렇게 계획은 앞으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2010년도 되면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탈리액이라 그래서 고농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에 갖다 버리는데 2010년부터 법으로 금지가 되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처리시설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태영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곳에다가 음식물처리장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그렇게 강구를 하고 우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렇게 위탁처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우선 임시로 그렇게 해 나가는 거네요?

네.

그러면 거기 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부족하거나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 안 해보셨지요?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다 부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이 국비가 지원되고 일부 자기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BTO방식으로 추진해서 수수료를 받아서 자기들이 투자한 원금을 받겠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태영에서 전체 국비 받아서 자기들이 설치해서 운영까지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50%이고 50%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요.

이런 것이 앞으로 태영에서 한다고 해도 민간유치를 하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설치하는데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고 또 먼저 우리가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을 겪으면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지불이 되고 우리 군비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왔거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 지적을 했듯이 지금도 분쟁이 상당히 여러 건으로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 유치위원회라든가 반대추진위원회라든가 여기에서 번영회라든가 계속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서 소송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대비를 해서 겪어 왔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205쪽에 보시면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지난해와 같이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올해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억을 계상해서 239개소에 목책기를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현장에 내용을 잘 몰라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작년도 피해 입은 농가, 이장들 해서 조사를 했더니 어느 일정사업 보다는 여러 가지를 같이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와서 원래는 이것 2배 정도 목책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목책기는 금년도 수준 정도만 하고 또 금년도에 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토록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피해면적을 보니까 작년도보다 약 5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개체수가 워낙 많이 늘어나서 산돼지나 고라니나 이런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것을 3년 동안 안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1월부터 순환 수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목책기 구입은 또 필요한 때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지역 범위가 우리 평창군은 너무 넓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있어서 올해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사실 2억이라는 예산은 너무 적은 예산이거든요. 피해면적에 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어이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피해가 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행이 206쪽에 보면 수렵장 운영이 우리 군에서 현재 하고 있잖아요? 야생조수에 대한,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내역은 어떤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희들이 500명을 한정을 했는데 지금 500명이 거의 다 차서 관내에서 수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렵활동을 하면서 산돼지를 잡거나 이러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 해서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렵장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년에 봐서 개체수가 급격히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이 피해가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개체수가 줄은 것은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멧돼지나 이런 것이 잖아요. 꿩이나 토끼 이런 것은 줄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것이고.

대개가 저희들이 멧돼지 사냥하는 인원을 보니까 신청한 것이 400명이 멧돼지를 잡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