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간 125만 수원시민을 대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4일∼12월 2일까지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지난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정책실장님의 공석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미래를 위하여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정책실의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83억 6억 300만 원보다 43억 4,800만 원이 감액된 340억 1,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28억 3,700만 원보다 43억 4,800만 원이 감액된 284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용역 8,800만 원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공고료 2,6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택과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5억 6,300만 원 및 주거복지센터 운영 1억 5,000만 원 등 총 37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감액 및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 용역 3,700만 원 감액 등으로 총 1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기본업무수행여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300만 원, 도로명주소 체계 유지관리비 3,500만 원 등 총 1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군공항이전과는 군공항 이전 역량 강화 워크숍 4,000만 원, 군공항 이전관련 공청회 개최 3,000만 원 등 총 1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2015년 2월 24일 조직개편 관련 일반임기제 시간외근무 수당 200만 원, 불용이 예상되는 기본업무 수행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은 120만 수원시민과 함께 손을 맞잡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과 세계적인 선진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시행의 효과성과 장래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규모의 적정재원을 배분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07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5억 6,100만 원보다 38억 3,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271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3억 1,900만 원보다 31억 2,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35억 3,3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42억 4,200만 원보다 7억 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과 예산은 21억 1,900만 원으로 시책현안사업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연구용역비 2억 원,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택과 예산은 180억 6,7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148억 9,000만 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25억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과 예산은 20억 800만 원으로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 용역 2억 6,000만 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과 예산은 16억 6,400만 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토지정보과 예산은 15억 100만 원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비 1억 1,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위한 선행사업인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사업 예산 1억 8,000만 원,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도로명주소 체계 유지관리비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공항이전과 예산은 14억 6,000만 원으로 군공항 이전 홍보 4억 7,700만 원, 수원 군공항 이전 갈등영향분석 1억 2,000만 원, 군공항 이전 시민협의회 활동 지원 1억 900만 원, 민간사업자 선정 및 예비이전후보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예산은 3억 7,000만 원으로 UN해비타트3 참가에 따른 부스운영비 1억 원,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준비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 15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 20억 3,000만 원은 예비비로 2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15억 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으로 전입금 15억 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의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5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당초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구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민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2,224억 4,0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085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83억 5,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055억 9,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98억 5,000만 원에서 1.23%가 감액된 1,085억 원으로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후대기과는 141억 3,000만 원에서 호매실도서관 태양광발전 설치비 1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후변화적응 대책추진 및 에코펀스쿨 운영에서 각 2,000만 원, 에너지소비줄이기 지킴이봉사단 운영 1,000만 원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에서 1,500만 원 등 9,800만 원을 감액하고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672억 4,000만 원에서 7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억 원과 자원순환센터 관리비 1억 7,000만 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및 RFID기기 세척사업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 상·하수도 요금 5,000만 원, 혼합플라스틱선별동 압축기 교체 5,000만 원, 자원순환센터 관리에서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126억 원에서 6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연화장 운영관리에서 5억 9,000만 원과 연화장 운영 관리 자산취득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1,108억 1,000만 원에서 5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슬러지 처리 사용료 등 영업비용 40억 원과 하수2처리장 개량사업 국·도비감액 등 자본적지출 7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반환금 2억 원과 예비비 5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환경국 예산 규모는 총 2,314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326억 6,0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4억 4,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23억 4,0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55억 8,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115억 7,000만 원 대비 42.51%가 증액된 165억 200만 원으로 자연환경보호 27억 8,000만 원, 수질환경개선 134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대기과 소관 일반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128억 1,000만 원 대비 0.8%가 증액된 129억 1,000만 원으로 에너지 수급안정에 27억 원, 대기환경개선 83억 5,000만 원, 기후변화대응 16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653억 5,000만 원 대비 14.07%가 증액된 745억 5,000만 원으로 청소행정관리 401억 7,000만 원, 청결하고 편리한 화장실 조성 11억 8,000만 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강화 21억 5,000만 원, 폐기물자원화 시설운영 286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8,000만 원, 재무활동비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115억 6,000만 원 대비 2.08%가 증액된 118억 200만 원으로 공중위생 지도관리 1,000만 원, 음식문화산업 육성 10억 5,000만 원, 선진 장묘문화 조성 105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 소관 일반세출 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16억 6,000만 원 대비 916%가 증액된 168억 9,000만 원으로 자연형 하천 조성 6억 원, 청정지하수 보전 2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000만 원이 되겠으며, 내부거래지출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순환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82억 3,000만 원 대비 21.8%가 감액된 64억 4,000만 원으로 예비비 6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979억 2,000만 원 대비 5.7%가 감액된 923억 4,000만 원으로 영업비용 466억 9,000만 원, 예비비 10억 원, 유형자산 238억 9,000만 원, 기타비유동자산취득 30억 7,0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70억 원, 비유동부채상환금 11억 9,000만 원, 예비비 9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21억 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지역 개별난방비 지원 4억 9,000만 원,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지원 9,000만 원, 학자금지원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에서는 도기금 보조사업 1억 8,000만 원, 시 자체사업 1억 4,000만 원, 재무활동비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하에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준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의 201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42억 3,456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354억 1,619만 원 대비 11억 8,1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집행잔액과 사업물량 감소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사무관리비 1억 4,500만 원, 공공운영비, 여비, 일반재료비 9,700만 원, 약품비 2억 2,000만 원, 하수처리장 동력비 5억 원, 슬러지 및 침사협잡물 처리 위탁사업비 5,000만 원, 화산체육공원 전출금 5,663만 원, 시설비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규모는 247억 3,493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60억 9,285만 원보다 113억 5,7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수원분뇨처리시설 확충 현대화사업과 탈취시설 설치사업이 2015년 완료됨에 따라 예산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에 인건비·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로 44억 6,351만 원, 일반운영비·재료비·수선유지교체비·동력비 등 운영경비로 100억 7,709만 원, 민간이전·경상적대행사업비 등 경상이전비로 59억 8,356만 원 등 205억 2,4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에 건물·구축물·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41억 8,463만 원,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 분뇨처리수수료 징수대행 교부금 민간대행사업비로 2,000만 원, 화산체육공원 자본적 전출금 214만 원 등 42억 1,077만 원을 편성하여 총 247억 3,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슬러지 및 침사협잡물 처리 위탁사업입니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와 침사협잡물 처리비용으로 2016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건조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운영중단 예상기간 40일 간의 슬러지처리비 20억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녹지관리 사업입니다. 친환경 녹지관리를 통해 시민 및 내방객에게 환경체험 공간을 제공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잔디유지관리비 2억 2,000만 원, 소나무 보호관리비 7,000만 원, 조경수 관리비 1억 원, 야생화 및 연못관리비 6,000만 원 등 총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안전시설물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분야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보강사업으로 토목·건축분야 1억 7,700만 원, 기계·가스분야 1억 300만 원, 전기분야 4,000만 원, 체육시설 분야 7,000만 원 등 총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하수처리시설 교체사업과 주요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방류수질 향상과 하수처리 효율 제고를 위한 노후 하수처리시설 교체사업과 주요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1처리장 탈황설비 개선공사 6억 원, 1처리장 탈취시설 개선공사 5억 원, 1처리장 원심탈수기 설치공사 5억 5,000만 원, 1처리장 초침 바닥밀폐시설 설치공사 7,000만 원, 2처리장 교반기 교체공사 7억 9,395만 원, 2처리장 초침 스컴스크린 교체공사 4억 2,344만 원, 1·2처리장 침사지 및 관거 준설 1,000만 원 등 총 29억 4,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법정 추진사항으로 1처리장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1억 5,000만 원, 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 2억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의 201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사업소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익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장 김병익입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주인되는 마을르네상스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현장을 다니시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마을만들기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2억 4,663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2억 5,663만 원보다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요인은 제4회 수원마을축제 행사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추진단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마을만들기추진단 예산규모는 28억 7,06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0억 6,998만 원보다 8억 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르네상스센터 운영 위탁금입니다. 마을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효과적인 홍보활동은 물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15년 마을계획단 공모사업 및 특화마을 조성 등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궁동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행궁동이 선정되어 행궁동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국비 40%, 시비 60%의 매칭사업이 3년간 실시되는데 매년 국비로 1억 6,000만 원이 지원되며 40%에 해당하는 2억 4,000만 원은 시비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편성 주요 내용입니다. 마을르네상스 홍보비 1,000만 원, 국내 벤치마킹 400만 원, 동 마을만들기 협의회 운영비 2,100만 원, 마을르네상스 역량강화 워크숍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르네상스가 수원시민의 삶의 공간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시민운동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익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제315회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8억 원 가량 감액 편성되는 등 정리추경의 의미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3.1%인 2,439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억 8,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23%인 1,195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억 2,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은 효율적 집행과 사업에 대한 관계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이월사업과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3회 추경에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그 집행시기가 매우 짧아 집행부의 예산 운용계획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3,574억 300만 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 규모 2조 2,010억 원의 16.2%를 차지하며 2015년도 당초예산 3,194억 7,300만 원보다 379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1.8%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550억 8,000만 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6,242억 100만 원의 15.7%이며 2015년도 예산 2,090억 6,200만 원보다 460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023억 2,300만 원으로 수원시 특별회계 예산규모 5,768억 1,000만 원의 17.7%이며 2015년도 예산 1,104억 1,000만 원보다 80억 8,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는 2015년 말 116억 5,500만 원이며 수입이 37억 2,500만 원, 지출 31억 1,400만 원으로 2016년 말 예상 현재액은 122억 6,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내시되지 않은 상태이며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내시된 수정예산까지 예상하면 전년도 수준보다 더욱 증액 편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은 도시환경 정비와 환경수도 수원 기반 조성 및 환경 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합리적인 재정 관리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와 투·융자 심사내용을 확인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사업 시기의 적정성과 효율성, 시급성 등을 고려한 철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수 과장님! 주택과 감액된 금액이 37억 6,3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인수입니다. 주택과의 감액사항은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맞춤형 주거급여 상태는 국비가 90% 내려옵니다. 국비 90%에 도비 7%, 시비 3%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미리 개략사업비, 국비내시를 해놓고 지급을 하다 중순쯤 되면 집행추이를 봐서 보조내시를 다시 국가에서 해줍니다. 보조내시에 따라서 금액이 감액된 집행잔액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관련돼서 37억이 감액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4억, 1억, 1억, 3억 이렇게 돼 있으면 거의 10억인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올해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전체 금액이 얼마였어요?

작년 예산이요?

아니, 올해, 올해요.

(자료 확인) 그것은 별도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제2부시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뭐냐 하면 올해 쓴 금액이 4억 정도 되는데 제2부시장이 당시 행감 할 때 20억 정도에 준하면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예산은 들어가도 미미하게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지금만 해도 10억이고 쓴 것만 해도 4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6억만 더 쓰면 비행장 완전히 수원 시비가 없습니까? 그래서 제2부시장을 본 위원이, 행감을 하고 당연히 내년 예산 살림살이를 하는데 제2부시장이 안 나오고 과장님이 나오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감액이 과마다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과다하게 사용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감액을 했겠지만, 이것은 환경국도 그렇고 사업소도 그렇고 공히 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감액되는 금액이 많으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감액이 43억이나 된다는 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긴축재정, 여러 가지 용역비라든지 필수경비, 제가 보고드렸듯이 부서에서 운영하는 국내여비까지도 줄여서 하는,

그러면 내년 예산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할 수 있어요, 내년에 예산심의 할 때? 기본적으로 과에서 아끼는 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아낀다고 해서 43억 정도가 절약되느냐고요? 몇천만 원 그런 것은 이해되지만 43억이에요, 감액되는 것이, 도시정책실이. 어쨌든 환경국이나 도시정책실이나, 환경사업소, 마을만들기추진단도 나와 계신데 어쨌든 예산을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은,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괄 질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