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농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 3,785만 6천원이 줄어든 200억 7,7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로 농축산과 소관 전년도 대비 4억 1,463만 5천원이 증액된 68억 6,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300만원, 임차료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4,300만원, 연료비 2,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66만원, 차량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복합기 구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비 균특, 도비, 군비를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진부면 거문리입니다. 다음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 국비와 군비를 포함 3,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및 농촌관광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운영에 도비, 군비를 포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방문학생 1인당 체험학습비 5천원씩 지원이 됩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사무장 1명 채용지원비입니다. 다음 농촌체험기반구축 행사실비보상비로 농업인 시책교육 참가비 500만원, 그린투어리즘 우수사례 체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자큰잔치 행사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기 임차 홍보물 및 입간판 제작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 및 종사원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행사보조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목별 행사운영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서 행사관련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장 주차장 부지조성, 상하수도 임시전기인입, 가로화분 등 설치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물 제작비 7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도 농업인대상 시상식 참가 300만원,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교육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13개 마을에 5,0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심사결과 우수마을 4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당 5,000만원씩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균특 도비 군비를 포함 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굽이권역 종합개발사업비로서 농산물품질개선, 정보화구축 교육, 홍보,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균특 군비를 포함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장 급여 및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균특 도비 군비를 포함 18억 8,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역회관 신축, 에너지체험시설, 권역 경관조성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균특 도비, 군비를 포함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가공, 잡곡가공 등 가공시설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균특 도비 군비를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역회관 조성 후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으로서 민간자본 보조로 GAP시설 보완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자율실천사업으로서 한수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해서 유통공사, 품질관리원 등 진단에 의해서 강원도에서 확정해서 선정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 기금과 군비를 포함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산지유통기반조성지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 도비와 군비를 포함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개선지원비로서 재료비에 도로변 간이판매장 지원 및 시설보완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간이직판장에 몽골텐트 10동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솔내음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 2억원,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지원사업비 3,75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 업무추진비로서 농산물유통 및 판로개선 540만원, 농축산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운영관리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농촌연계시스템 전산입력 인부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전용된 필지에 대해서 신청인 인적사항 지번별 내역, 도면 등을 농촌행정 연계 시스템에 입력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농지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여비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 강화로서 민간자본보조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국비와 군비를 포함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가 가공업체 산지유통 조직 등에 지원되는 컨설팅 사업비입니다. 양곡관리 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에 양곡관리 지원 국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사무용품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곡관리여비 국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지유통활성화로서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공판장 시설보완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목정에 있는 농산물산지공판장에 노천경매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농산물 명품육성지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 도비와 군비를 포함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물방울 푸른강원 마크 포장제 및 포장디자인 개선사업비입니다. 강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및 정부 산하기관 품질인증 품목에 용기, 디자인 개선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질관리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농산물 잔류농약 정밀검사 비용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으로서 서울사무소 일반수용비 280만원, 서울사무소 임차료 6,000만원, 저온저장고입니다. 농업체험형 테마여행 추진 1,00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서울사무소 공공요금 및 제세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여비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농업체험형 테마여행 추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로서 사무관리비에 농업정보센터 일반수용비 10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농업정보센터 시설장비유지비 3,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happy700 농특산물 홍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자축제 등 각종 행사시 농특산물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서 정월 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 1,8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군수품질인증 상표 홍보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농산물 원산지표시 표식제작 400만원, 재래시장 노점상 등 취약지 표식제작 지원비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GAP인증 등록경비지원 5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진부당귀 지리적표시 포장재지원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부당귀 지리적표시 조기정착을 위한 포장디자인 및 소포장제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직거래활성화로서 지역농업 클러스터 기관회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농업포럼 기관회비입니다. 재료비로서 농특산물 우체국 주문판매 홍보지원 3,000만원 택배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도농교류 직거래행사 추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거래행사 추진은 안산시와 교류 협력 운영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평창군 전자상거래 지원사업비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경영 마인드를 갖춘 우수농가 집중육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증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신활력사업 농산물 연합사업단 운영에 균특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마케터 인건비 및 구성원 활동비입니다. 신활력사업 평창GT사업단 운영으로 균특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T사업단 운영 및 직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브랜드 명품화사업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신활력사업 브랜드인증 균특과 군비를 포함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appy700평창 농특산물 수도권 홍보 및 품질관리 교육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신활력사업 물류지원비 균특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합사업 감자 외 15품목에 대한 출하 운송임입니다. 신활력사업 생산지도교육비 균특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합사업 참여농가 영양 및 기술교육비입니다. 신활력사업 품질 하자보상 및 농가손실보전 균특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합사업 참여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활력사업 판촉 및 홍보비 균특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어 초청 상품설명회 및 판촉 홍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서 신활력사업 포장재개발지원에 균특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합사업단 취급 품목 포장 디자인개발 및 포장재 제작비입니다. 신활력사업 공동선별기자재 지원 균특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연합사업에 상품화 추진을 위한 시설 보완사업비입니다. 신활력사업 브랜드인증에 균특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appy700 브랜드 이력 추적관리 장비 및 포장 디자인 개선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브랜드체험관광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신활력사업 브랜드 마일리지도입 균특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T사업 관광객 홍보를 위한 마일리지 지원사업비입니다. 신활력사업 농천관광홍보시스템 구축에 균특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T사업 온, 오프라인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농어촌 민박 브랜드화에 균특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박 인증제 구축, 서비스개선, 고객 만족도 증가로 인한 민박 품질 차별화 사업비입니다. 신활력사업 연합축제 지원으로서 균특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수기 극복을 위한 축제 개최시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신활력사업비 농촌관광서비스교육 균특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리더 및 회원사 서비스 교육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신활력사업 경영 컨설팅 지원 균특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역량강화 컨설팅 비용입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으로서 기능성 메밀제품 개발에 균특 및 군비 5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정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서 향토자원대상은 봉평메밀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되며 2차년도 사업비로서 메밀을 소재로 당뇨 제품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경쟁력강화 사업비로서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축산 한마당잔치에 재료비, 강원축산 한마당잔치 참가에 1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한우 및 젖소 경진대회 출전농가 보상비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브랜드육성지원으로서 기타보상금에 강원한우 우량혈통개량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3,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브랜드에 대한 혈통개량사업으로 인공수정료와 종축등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한우 송아지생산 생산안정화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가격보전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품질개량으로서 재료비에 유황한우고기 생산시범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황한우생산을 위한 법제 유황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구용역비로서 유황한우고기 생산시범사업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황한우 고기에 대한 맛, 성분, 효능 분석등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한우 혈통등록 및 고등등록비지원 520만원, 한우 일등급 정액지원비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한우고급육 거세장려금 지원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육 기반확충으로서 민간행사보조에 평창한우 CEO대학 지원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서 한우사육 기반구축사업 4억 3,000만원, 한우번식우 운동장 및 비가림시설 1억 5,600만원, 한우번식우 운동장 환풍기 시설 2,580만원, 한우번식우 축사 CCTV설치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가축 육성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돈사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 양계사 환기시설 지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육성지원으로서 재래봉 보호지구 입간판설치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집중호우에 의한 유실 복구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토종꿀 봉밀용기 지원사업비 1,670만원, 토종꿀 수분조절용기 지원사업비 1,000만원, 대형화분 반죽시스템 지원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꿀벌사용농가 경영안정지원 도비와 군비를 포함 92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꿀 생산증대를 위한 2단 계상 벌통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개량 및 조사료생산성 향상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학교우유급식사업 기금 도비 군비를 포함 7,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결식아 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초, 중, 고교생 750명을 대상으로 1일 백색시유 1개씩을 지급하게 됩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물사료 가격상승에 따른 조사료생산 자재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에 도비 군비를 포함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후사료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입니다. 낙농경영개선 지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청정고품질 1등급 우유생산사업 도비와 군비를 포함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유품질 유질개선을 위한 체세포 감소제 지원사업입니다. 사료생산 기반조성으로 이차보전금에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이차지원자금 이자지원입니다. 도비와 군비를 포함 5,007만 1천원입니다. 배합사료 가격급등에 따른 양축농가 사료구매자금 이자 발생액을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낙농사육 기반조성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젖소 산유능력개량사업비 6,500만원, 아름다운목장 환경개선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성 향상으로 재료비에 사일리지 유산균 발효제 지원 700만원, 볏짚암모니아 비닐지원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역위생관리로서 민간자본보조에 가축질병예방 방역 생력화 시범사업비 국비와 군비를 포함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집단 양축단지 자동소독장치 시설로 가축질병유입 차단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액비저장고 국비와 도비를 포함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사육농가 액비 저장조 시설사업비입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로서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단독시설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2,3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사용농가에 분뇨처리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기반조성으로서 재료비에 축사악취경감 발효제 지원 5,000만원, 집단사육지 해충퇴치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단사육지 해충퇴치사업은 주거지역내 축산농가 파리, 모기 등의 퇴치사업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 1억 5,000만원, 분뇨처리건조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위생관리로서 가축방역보조 일용인부임 1,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300만원 차단방역근무자 급량비 468만원, 공공운영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송아지 설사예방 보조제 2,000만원, 유기동물 관리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수의 육성에 72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관리 및 처리 480만원, 폐사 축 처리 1,500만원, 공수의 수당 2,160만원, 공익수의사 가축방역 활동비 6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가축자동목걸이 설치사업비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걸이 설치사업은 채혈 및 검진시에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보정할 수 있는 장치 시설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서 재료비에 가축방역 예방약품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1억 4,0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가축예방접종 해충구제 등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가축방역 시술비로서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루세라병 채혈 보증비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가축방역차량 구입비 국비와 도비를 포함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용 노후 트럭 교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서 소독약품구입비 기금 도비 군비를 포함 3,4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부루세라 등 공동방제단 사용 소독약품구입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기금 도비, 군비를 포함 1억 71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악성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 실시사업입니다. 광견병예방 관리로서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 3,67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 외 자율소독농가 약품구입비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광견병예방접종 시술비지원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견병예방을 위한 백신접종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수면개발 및 관리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활동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송어 홍보용 입간판 설치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어소비촉진 및 관내 송어횟집 홍보용 간판설치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해양수상 전분지 보급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 2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수산종묘 매입방류 균특 도비와 군비를 포함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소득기반구축으로서 재료비에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으로서 이차보전금으로서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금 도비와 군비를 포함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수산업경영 안정지원 종합대책 사업으로서 2009년도 1년간 어업인 대출 영어자금 이자 발생액중 20% 내외로 이자 발생액 이차보전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담수어첨단 양식장 시설 개보수비 분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양어장 개보수 시설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343쪽에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원사기진작 경비 212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로서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1,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기본경비로서 다음 장입니다. 일반수용비 4,982만원, 급량비 57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여비 6,03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숙직수당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해 의장입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농업정책이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예산서 상에 보면 왜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균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고루고루 지원을 해준다는 라는 의미에서는 조금 이해가 될 수는 있는데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또 골고루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요. 될 수도 거의 없을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기술지원과를 포함해서 저는 왜 지원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어떤 사업을 육성할 때에 장래성은 있는데 현재 처음에 투자비가 부족해서 그 투자비를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역할, 또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종자같은 것을 들여와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 부족되는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부분, 이렇게 특정한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전반적인 예산서상에 보면 예산이 지금 있는데 쓰지 못해서 지금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의 농업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끌고 가보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지난번 행감에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방향을 근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예산편성은 국가적으로 수행하는 시책사업, 그 다음 우리 강원도의 특색사업, 그 다음 우리 평창군에서 지향하는 사업, 이것을 총 망라해서 추진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느낌이 우리 군의 특색을 나타내거나 우리 군의 지향하는 것이 조금 퇴색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농업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농가에 이것을 포용해서 가야 될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읍면 그리고 지역특성에 따라서 특성화 사업 쪽, 그런 쪽에다가 방향을 잡고 또 우리 군의 특색이 있는 관광분야, 그 쪽은 신활력사업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쪽, 그 다음에 우리 군의 특색이 나타날 수 있는 메밀가공산업분야, 향토산업육성분야, 그리고 대관령면 내지는 진부면을 주축으로 한 고랭지 화훼 파프리카 딸기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작목,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원예기반을 할 수 있는 하우스시설,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축산분야는 기존 한우를 주축으로 해서 한우를 특성화 내지는 고급화, 이런 쪽에다가 예산을 투입하고 그 다음 젖소나 기타 가축분야는 산유능력향상, 이런 쪽에서 우리 군의 특색을 나름대로 나타낼 수 있으면서 이것을 미래의 지향적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이란 예산 특성상 여러 세분화 되어 있고 갈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으로 끌고 갈 수 있지만 부대적으로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평창군에서 어떤 작목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에 그러한 작목이면 충분히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 라는 작물도 있을 거예요.

지금 농업이라는 것이 늘상 얘기를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계속 개발하고 그러기는 한데 우리 군에서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파프리카 내지는 고랭지 딸기 이런 분야는 아마 다른 시군에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이쪽 남부 쪽에 앞으로 전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시설원예 쪽에 멜론쪽, 그리고 노지의 과수 쪽은 우리 군에서 역량을 기우려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우리 군에서 특색을 잘 나타내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전망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작목들은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수익성 면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제가

잠깐만요. 제가 말 의도를 벗어나서 시간을 끌기 때문에 제가 말을 자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의 계도에 올라가서 안정된 사업으로 가는 사업은 거기에서 지원을 마쳐야 돼요. 지원을 마쳐야 됩니다. 지원을 마치고 다른 사업을 육성해서 그 단계까지 올라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에 하우스 지어주고 무슨 사업을 해주고 또 비료값도 해주고 이러던 사업들이 성공을 해도 계속 가요. 지원이 계속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사업들에 가서 다시 육성해야 될 사업비가 그냥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또 이것이 작목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서 그런데 어떤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군데 짚을 곳도 있지만 본인이 다 성장을 해서 기업화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장에 지원을 해줘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방향이 설정이 안된 것 같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계도에 올라가서 수익성을 거두면 농가 자체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런데 거기는 계속 지원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다시 육성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요. 그럼 다시 육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지금 없는 것 같다,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얘깁니다. 그 부분을 잘 살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여기 우리 지역에 맞고 수익성이 있는 작목을 개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개발한다 그래서 우리 평창군 농민들이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고 어느 작목에 특정농가들 몇몇 농가들 소규모로 지금 작목이 개발되고 또 그 농가들이 소득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사람들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센터에서도 많이 강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을 빨리 육성을 시켜줘야지 그렇지 않은 쪽에 너무 치중해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농업이라는 것이 어쨌든 지원체계를 좀 가져가야 되는데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정도 계도에 올라 있으면 그 산업은 다른 부분을 돌려서 다른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것은 지당하신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고랭지 지역의 백합종구지원 같은 그 사업은 어느 정도 사양산업에도 들었지만 전망이 끊었다고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특정한 지원을 안해주면 지속적으로 끌고 갈 사업을 연결해서 갈 수 없을 때에 그때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농가에서 직접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기초단계에서 지원을 해 줄 때에 또 우리가 어떤 농가를 어떤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험을 할 때에 등등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요인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해줘야 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제 말 뜻을 이해는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 농업을 끌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노력한 흔적이 좀 미약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살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좀 더 고르게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몇 가지만 제가 더 할게요. 농축산과장님 꿀벌육성지원사업이 있지요? 이 부분은 조례로 해서 재래 봉 보호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가 폐지됐지요?

폐지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보호구역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보호구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지원해주고 이런 것은 지금까지는 해 왔지만 그 부분은 좀 합당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우리 의회에서 장려지역을 지정하는 조례를 지금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의 예산을 괜히 잘못 사용하셔서 나중에 낭비가 될까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필요한데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우사육 기반확충사업으로 송아지생산 장려금 10만원씩 지급하는 것 있지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요청을 좀 해 보셨나요?

조례에 의해서 확보하려고 애는 썼는데 군 재정이 지금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저희들 힘이 모자라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자금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추후부터는 예산이 여력이 되는대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요청을 했습니까?

네.

그럼 기획실에서 탑다운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 부분을 예산계상을 안해준 부분이네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저희가 힘이 모자라서 예산확보를 못했고 또 하나는 군 재정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확보를 못한 부분입니다.

아니 제가 군 전체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서 요청은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탑다운 예산을 조정하면서 그 부분을 제외시켜 놓은 부분이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아야 되겠거든요. 제가 당초에도 기획감사실장 보고 얘기했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축산농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조례제정을 백날 하면 뭐하고 축산농가가 어려운 사정을 누가 알아주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이 가장 필요할 때인데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계상을 안 하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매듭을 풀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산계장님 그 내용을 아세요?

그 앞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말씀하세요.

남동선 :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축산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하여 조례까지 제정하셨는데 저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지방세 181억원, 세외수입 230억 해서 419억원 정도의 자체수입으로 저희 군의 현안사업인 서울 농생대 100억원, 그 다음 문화복지센터 등 각종 현안사업에 우선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례에 의한 부분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농생대 부분이 없던 현안이 100억원씩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2007년도에 38억원, 2008년도에 87억원, 2009년도에 100억원, 2010년도에 74억원 정도를 부담하면 큰 현안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시면 되고 그 부분을 여기 의원님들 모르시는 분들 누가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그거지요.

남동선 :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탑다운 예산은 매년 실과에서 해 오던 연례 반복적 사업은 탑 다운에 배정을 했고 그 이외의 사업을 저희 신규 시책사업으로 해서 현안사업에 국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을 하고 그 다음 현안사업비에 예산반영을 한 나머지를 가지고 신규시책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신규시책부분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배정을 못한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원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왜 이런 예산을 세우느냐고 말씀들이 많잖아요?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예산부서에서 예산검토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남동선 : 실과랑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과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 부분은 꼭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실과장님들 의지가 있는 사업을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농업쪽에는 시설농업부분을 금년도에는 5억 하던 부분을 내년도에는 10억으로 늘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나면 남는 가용자원이 없어서 저희가 그 쪽에는 배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안사업 부분이 재원확충 노력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그 분야에 예산확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슨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열악한 재정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더 고민을 할 거에요. 더 고민을 합니다. 그렇고 농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말만 농민들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고 어떻게 활성화 시켜야 된다 그러지 제가 아까도 센터소장님한테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그 부분이고 지금 예산부분도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보다 매우 중요하고 그렇다면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얘기를 안 하지요.

남동선 :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사전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배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젖소 같은 경우에 한 마리 3만원 5만원이면 송아지 한 마리를 사는 판인데 그 정도로 어려워요. 누가 생각해 줘야 합니까? 교량하나 놓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을 안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하여튼 알았고요. 그것은 나중에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다른 분들하고 별도의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계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미리부터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남동선 : 염려하시는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세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300페이지에 3,600만원, 작년 대비해서 1,5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지금 설명 자료를 보면 봉평면 유포3리, 진부면 탑동리 신규마을 1개소 그래서 3개소가 아마 체험마을에다가 사무장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인데 신규마을 1개소는 어딘가요?

신규마을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원해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자격,

기존에 각 체험마을중에서 그 체험마을을 직원들이 전부 다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특별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자료를 보면 농촌관광활성화 추진에 보면 여기도 사무장 인건비가 있거든요. 최대 5년간 월 120만원씩 지원해준다 그러는데 이것은 무슨 얘긴가요?

그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아니 도비사업인데 여기는 어디에다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농촌관광체험마을 중에서 한 곳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병내리입니다.

지금 앞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진부면 거문리인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4억이었고 올해는 2억이 감 되어서 2억으로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왜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마무리 단계에서 줄었나요?

그렇지 않고 사업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든 부분입니다. 1개소에 2억씩 지원되기 때문에

그럼 거문리하고 다른 곳도 있었나요?

내년에는 거문리만 지원을 하고요.

이것이 1년에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인가요? 어느 마을을 선정해서

네. 선정을 해서 당년에 2억은 끝나는 사업입니다.

끝나는 사업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강원감자큰잔치 행사, 설명 자료를 쭉 보면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행사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늘 예산때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이것도 예산이 총 얼마인가 하면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되어서 1억 8,600만원인데 이 정도 사업이면 우리 스스로가 평창군이 주관이 돼서 해도 될 사업인데 우리는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후원단체인데 우리 지역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 밖에 없는데 여기에다 1억 8,600만원씩 주고 행사를 치루는데 행사 사업내용을 보면 집기 임차, 텐트, 화장실, 발전기, 컨테이너, 탁자, 부지임대료, 홍보물 설치, 교통 및 주차장 안내시설, 개막식 민속단, 참가선수 보상, 자원봉사자 급식, 내용을 보면 전기까지 상수도까지 다 우리가 시설을 해주는데 그럼 우리 행사지 이것이 어떻게 강원도 행사입니까?

저희 군에서 유지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분야에서 이렇게 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아니 제가 봐서는 이 정도 우리 행사비고 이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면 이것이 우리행사지 강원도행사입니까?

도에서는 기반시설 외에 그 밖에 체험관 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약 3억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지임차료는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학교법인에다가 지원해주는 것이 얼마인데 언제까지 계속 부지임대를 이렇게 해줘야 하나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선까지 잘라야지 이것 매년마다 보면 예산을 자꾸 늘려서 지원을 해주고 생색은 자기네들이 다 내고 가고 우리 군에서 군단위 기관장들 막말로 가 보면 누구 한사람 행사장에 어디 갈 자리나 있습니까? 다 천막을 쳐주고 장을 펴 놓으면 와서 자기네가 생색을 내고 가는 행사지 우리 군단위 군의원들도 가면 어디 자리 하나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사에다가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예산이 조금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조금 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식권제작을 할 때에 1인당 5천원짜리 식권을 제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5천원짜리 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늘리고자 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잘 챙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식권도 그렇고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우리가 뭐 이런 것 까지 다 해준다면 굳이 아니면 도에서 후원을 하라 그러고 우리 평창군 주관으로 하든가 어떤 행사에 주체성은 분명히 짚고 넣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예산을 줄이든가 해야지 이 정도면 우리 눈꽃축제 효석문화제 지원해주는 것과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축제라는 효석문화제 눈꽃축제 예산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3쪽에 보면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설 보완에 1억 3,000만원이 있는데요. 작년에 3억 1,500만원이었다가 올해 1억 8,500만원이 감 되어서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대상지가 한스영농법인이라고 그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은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2003년도 2005년도 2008년도 3회에 걸쳐서 지금 3,18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감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처럼 각종 영농법인에다가 지원이 집중적으로 중복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GAP시설보완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개인들 또는 영농조합법인의 자율신청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신청을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통공사하고 품질관리원, 또 강원도에서 나와서 진단을 해가지고 이것을 지원해 줄 것인가 말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어서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지원하기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한스영농조합이 지금 어디에 있는 조합인가요?

대관령면 유천입니다.

주로 이 법인에서 하는 농산물유통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주로 하는 것은 양상추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존 유통시설의 현대화 및 위생시설 보완을 통해 우수농산물 우리 어떤 시설기반까지 다 해주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기대효과에 걸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지유통기반조성사업 1억 5,000만원 303페이지, 이 돈은 어떻게 쓰여 지는 건가요?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것은 저온저장고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들 3평짜리 5평짜리 해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그 사업인가요?

네. 똑같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 보면 소비자유통 활성화 우리 국도비 합쳐서 2억인데 이것은 아까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대관령원예농협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이목정에 있는 농산물 산지공판장에 여름철에 농산물들이 상당히 경매가 나오는데 그 안에 경매장이 협소해서 해가 내리 쪼이거나 비가 올 때에 밖에 있는 노천 운동장에서 경매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산물이 쉽게 망가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원예농협에서는 어떤 사업비를 같이 부담하는 것이 없고

아니 부담을 합니다. 원예농협에서 50%를 부담하고

그럼 4억이 들어가는데 2억이 우리 국도비 가지고 보조를 해 준다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305쪽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 작년 대비해서 4,000만원이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감이 되었는데 왜 4,000만원씩 감이 된 것은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감이 되었나요? 직원이 두 분이 파견 나가 있는데 직원이 줄어서 그런가요? 왜 운영비가 이렇게 감이 되었지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수용비나 이런 부분은 다 같고요. 아파트 직거래장터 거기에다가 돈을 미리 내고 나중에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정상괘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돈을 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액을 안 들인 것입니다.

아파트가 빠졌나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306쪽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진부당귀 지리적 표시 포장재 지원, 이것이 우리 몇 년차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이것은 처음입니다.

진부당귀 지리적 표시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 예산이 있었는데 포장재 지원은

아니 포장재 말고 전체적으로 이 법인에다가 지원해주는 것, 당귀명품화 사업인가 그 법인에 많이 해줬잖아요?

지금까지 진부당귀 여기에다가 지원해준 자금은 없었습니다.

아니 작년도 예산도 1억이 있잖아요?

GAP등록경비였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당귀를 아무 농가에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법인이지요? 당귀만 가지고 하는 우리 평창군에 법인이 있잖아요?

진부당귀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거기에다 우리 포장재 지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지원해주는 건가요?

네. 이 당귀가 대도시에 올라가서 판매가 될 때에 여기에서 올라갈 때에는 대포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나누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소포장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 비닐봉투로 들어가서 포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것인지 진부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서부터 소포장으로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 확실한 지리적 표시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제품이 돼서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약제지요. 약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크게 해서 박스로 출하를 했지만 지금은 소포장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상품으로 나가는 거지요?

네. 원하는 대로 포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포장의 어떤 시설도 다 들어와 있나요?

포장시설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장재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아니 그럼 당귀를 해가지고 가공을 그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척을 해서 어떤 과정을 쭉 걸쳐서 제품이 떨어지면 그것가지고 포장을 할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스템 기계가 다 들어와 있느냐 얘기지요.

세척하고 절단하는 기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리고 이러는, 건조시설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당귀는 현재는 자연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다가 자연건조를 해서, 그럼 앞으로 이것도 예산이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기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쪽에 보면 우리 지역농업클러스터 기관회비, 밑에 보면 농수산물 우체국 주문판매 홍보지원이 있거든요.

네.

우체국으로 농산물 판매하는 것인데 올해 신규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우체국에서 우리 농산물을 주문 판매를 해서 택배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택배를 할 때에 우체국에서 포장재 값을 농민들한테 받습니다. 농민들한테 받고 있는 포장재 값을 군에서 간접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포장재 값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우리 평창군에 지금 우체국을 통해서 판매되는 농산물 품목이 몇 가지나 되나요?

감자하고 옥수수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요. 평창이 작년에 39352건을 택배를 했습니다.

감자 옥수수 두 종목을 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표고라든가 그 다음에 겨울에 보름맞이 때 보니까 잡곡같은 것을 해서 우체국택배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것이 옥수수가 21210건이고요. 감자가 8700건, 기타 잡곡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9400건 정도 됩니다.

글쎄 뭐 더덕도 나갈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몇 % 자부담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전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체국하고 계약되어 있는 집들, 보면 아직까지는 크게 소량으로 하다 보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고 조금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분들 포장재 할 때에 50%를 우리가 여기에서 3,000만원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액 포장재를 만들어 주는 겁니까?

포장재는 전액입니다.

전액 지원해주는 겁니까?

네.

이런 것도 제가 봐서는 우리 평창군에서 농산물이 지금 우체국택배로 판매되는 것을 파악을 하셔서 똑같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네.

주로 어디에 어떻게 얼마씩 지원해줄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계획은 못 세우고

아직 계획이 없으시지요?

네.

이것을 우리 우체국을 통해서 관내 업체들을 파악을 해서 정 예산이 모자라면 우리가 7대 3이라든가 70% 우리가 보조를 해 줄테니 30%는 내라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들 장사인데 똑같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시기 이 전에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8페이지에 보면 향토산업 육성 기능성메밀제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올해 보면 처음 시행하는 지원해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느 법인에다가 어떻게 지원을 해줄 계획인가요?

처음이 아니고 이것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향토산업 육성사업이라 그래서 지정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차 사업을 했고 이것은 내년도 2차 사업입니다.

이것이 어느 법인이지요?

이것은 봉평 메밀특산단지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백옥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비교 증감표에 안 나온 것은 부기명이 작년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 겁니다.

작년도에는 무엇을 지원해줬나요?

금년도인데 이것이 메밀술 가공시설 지원을 해줬어요.

얼마를 해줬어요?

2억 2,000만원입니다.

내년도 5억 5,200만원, 올해 2억 2,000만원, 그럼 7억, 많이 들어가네요?

네.

대표자가 어디 분이에요?

내년도 사업 대표자는 최대룡입니다.

아니 올해 지원해준 곳은 이 법인이 아닌가요?

금년도에는 이 법인이 아니고요. 봉평FNB 변찬수입니다.

이것은 지금 봉평 메밀특산영농법인은 누구라고요?

최대룡입니다.

이 분들이 지금 현재 다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지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으로 중소가축육성 예산이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 우리 행감을 통해서 그렇고 올해도 우리 군 축산정책의 다변화를 추진해 달라는 주문들을 아마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중소가축육성에 참여하는 축산농가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감이 됐는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저희 군비는 예년하고 똑같이 세웠는데 도비에서 지원되던 고품질 정액공급사업, 이런 사업들이 도에서 좀 감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이 빠져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정액사업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우 쪽이고

이것은 그럼 뭐예요?

돼지 쪽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감이 많이 됐는데 이런 것도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314쪽을 보시면 환경축산기반 톱밥공급 1억 5,000만원, 축산분뇨 자원화로 유기농업활성화와 사육 환경개선으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사업은 농가들에서 분뇨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1년 사용하는 약 30% 정도 소요되는 톱밥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톱밥은 분뇨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서 나오는 유기농업을 할 수 있는 또 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시는데요. 지원농가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지원농가는 한우는 10두 이상 농가, 젖소 및 돼지사육농가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받았던 농가도 또 받고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계속 받습니다.

매년?

네.

축산분뇨 자원화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일반농가에 활용이 되고 있어요?

자가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자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부 농토가 없는 축산농가에서는 일반 경작농가에다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톤당 아니면 차당 이렇게 해서요?

네.

309쪽을 한번 보시면 309쪽 310쪽을 보면 맨 밑쪽에 있어요. 유황한우고기 생산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자료를 봤더니 전국 최초로 유황을 먹인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기능성 한우고기를 생산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참 뭡니까 참신하고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내용 중에 맛과 분석을 위한 용역비가 4,800만원이지요?

네.

용역비 산정이 어떻게 기초가 마련되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용역비가 상당히 많네요?

이것이 맛하고 성분, 효능까지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강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다가 자문을 구해서 그러한 분들을 다 분석을 해 내자면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자문을 구해서 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지요?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 드나요?

여러 가지 기계사용이나 효능분석까지 하자면 이렇게 들어간다고 박사님들이 얘기를 하니까 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밖에 계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성공적으로 추진이 돼서 우리 한우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우농가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06쪽 맨 하단부에 보면 농수산물직거래 활성화 9,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수산물유통구조에서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고 농업인들의 실익을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직거래 관련된 예산확보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활력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306쪽 맨 밑에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9,35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이것이 지역농업클러스터 기관회비하고 진부 당귀 지리적 표시제 하고 우체국 주문판매 택배비 지원사업, 그 다음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이런 것이 다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상설 운영하는 직거래장터가 있나요?

상설 운영하는 것은 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직거래장터가 9개소가 있습니다.

온라인 직거래장터도 있어요?

온라인 직거래장터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에서 장터 9개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판매실적이 얼마나 돼요?

83억 정도가 총 금년에 서울사무소에서 올린 판매액인데요. 이 중에서 직거래장터에 대해서는 반 정도 못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파악된 것이 없어요?

6억 1,800만원입니다.

반이 아니라

아파트 직거래장터하고 일반 직거래장터하고 해서 25억 정도 되겠습니다.

량이 상당히 많네요? 305쪽에 보시면 농수산물 산지공판장 시설보완 2억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농수산물 산지공판장에 2007년도에 농수산물 출하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이것을 이용하는 농가들이 1,910농가 정도 되고요. 52억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량입니까?

많은 량입니다.

상당히 많은 량으로 보시나요?

네.

공판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대관령원예조합에서 지금 합니다.

출하실적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303쪽을 한번 보시면요. 밑의 부분에 농수산물유통 개선 지원을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민간자본이 3억 3,75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솔내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저희 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 저장고에 들어가는 상자가 골판지나 일반 종이상자가 들어가게 되면 찌그러져서 농산물들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플라스틱상자 지원,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금액도 비슷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네. 이 솔내음 저온저장고가 저희 관내에 약 1,000농가 정도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546농가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54%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장고를 지원해주면 거기에 따른 플라스틱상자도 같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온저장고에 따른 상자를 같이

네. 종이박스를 집어넣게 되니까 젖어서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농산물들이 망가지니까 할 수 없이 딱딱한 플라스틱 상자를 지원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청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던데 제가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지원은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몇 년 걸릴 것이 아닙니까?

네.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런 것은 지원 확대를 좀 빨리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뭡니까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있어서 농민들이 부담하는 부담비용을 빨리 적게 들 수 있도록 관에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온저장고를 짓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서 지원도 많이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가 한번 있기 때문에 지금 확대하라고 늘려가라고 하셨는데 그 지적에 의해서 내년에는 1개소에 약 1,00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500만원, 반을 지원했었는데 지적해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50만원 정도를 더 올려서 농가에서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영농법인이나 이런 곳에 조금 전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 기업화가 되어 있는 영농법인, 이런 곳에다가 자꾸만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정말 효과면에서도 그렇고 좋은 생각이다 라고 들거든요. 그렇게 좀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01쪽에 보시면 새농촌 건설운동 활성화 사업 2억 6,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평창읍 대하리 외12개 마을, 이렇게 해서 13개 마을이 새농촌 건설운동 추진마을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어떤 마을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실제 사업추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마을 전체를 말씀드릴까요?

네. 13개 마을

13개 마을은 평창읍 대하리하고, 거기른 산채으뜸마을입니다. 그 다음 평창읍 하일리, 그 다음 평창읍 지동리, 미탄면 율치리, 미탄면 마하리, 방림면 계촌1리, 방림 4리, 용평면 도사리, 용평면 백옥포 2리, 진부면 두일 1리, 진부면 거문리 봉평면 무이 1리, 대관령면 병내리, 이렇게 해서 13개 마을이 새농촌 건설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5,000만원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심사를 해서 700만원 이하로 마을에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 중에서 특별한 4개 마을을 엄선해서 그 4개 마을에 대해서는 도 평가를 받기 위해서 1개소당 5,0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럼 자체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지원을 하고 강원도 우수마을에 추천되는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 우수마을 5,000만원씩 4개소를 지원하는 것은 지원되는 자금으로 인해서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필요한 것도 갖춰놓고 해서 도 평가를 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지원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왜 빠진 곳이 많이 있는데 평창에 3개소, 미탄이 2개소, 방림면이 2개소, 용평면 도사리 백옥포리 봉평 1개소, 진부 두일리 거문리 병내리는 도암면, 왜 대화만 빠졌어요?

대화가 금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하시는 것을 불러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이미 2내지 3년차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마을이고요. 새로 하고 싶은 마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도 됩니다.

아니 부득이하게 빠질 수도 있는데 지금 활성화 2억 6,750만원이 13개 마을이 여기에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빠진 것이잖아요? 올해 사업에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대화가 들어갔다고 하십니까? 안 들어갔지요. 부득이하게 빠질 수는 있지만

이것이 내년도에 지원될 대상인데요. 주민들 자율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해도 무방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2억 6,750만원에 대한 돈이 13개 마을에 여기에 사용될 돈이잖아요?

네.

그런데요?

그러나 내년도에

2009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우리 새농촌 건설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시작을 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그 마을이 더 낫다면 그 마을에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 이 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9년 이후

2009년도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와 같이 우수마을이 선정되기 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또 우수마을에 선정이 되면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네.

또 농촌에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농촌지역에 하여튼 소득증대 도움이 되는 운동 많이 참여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형평성 문제를 논해서 그런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동참하고 빠진 동네 없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299쪽 맨 앞장을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2억원인데 추가 제출해주신 설명 자료를 보면 8쪽을 보면 사업내용이 마을 하향식으로 추진사업을 주민 자율적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또 사업승인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행감에서 거문리는 농촌관광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1억원 사업비가 나갔지요?

네.

자부담 2,000만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생태체험마을로 2007년도에 추진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처럼 일부 지역에만 지원되는 곳이 무슨 이유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녹색농촌체험마을도 도에서 조사를 해서 심사를 해서 도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도에서 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유도는 군에서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선정을 해서 지도를 하고 키워 나가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도에서 조사를 하고 심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이 안 되지요. 거문리 주민들이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군에서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거문리만 할 것이 아니라 밑의 두일리에도 한다고 이런 것이 있으니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봐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만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는 것은 공감하기 어려운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1억 2,000만원 정도 투자가 되어서 그 사업비가 기반이 되어서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선정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문리 농촌관광마을에서 선정이 1억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네. 그 1억이 발판이 된 것입니다.

돼서 2억을 그리로 지원을 한다 이런 얘깁니까?

발판이 돼서 그 마을에서 선정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보여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일부 지역만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거문리는 농촌관광마을로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은 지역이니까 또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다른 곳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평소에 우리 지역에 모든 농촌마을이 근본적으로 관광마을이나 또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육성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어디든 새농촌 건설운동이든 참 살기 좋은 마을이든 선정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농업인들이 계획서라든가 또 신청서 작성, 이런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에서 지원을 조금만 제공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도 이런 마을에 지금 말씀하신 마을에 대해서는 군이나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관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류나 이런 부분은 거의 다 만들어주다시피 하는

그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다고 보여 지니까 농민들이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 줌으로써 자생력을 가질 수 있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부 지역에 지원하는 것을 좀 자재를 하셔서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마을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지 확인 때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볏짚암모니아 가스를 넣어서 사료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그 때에 지원을 자료를 추경자료를 제가 못 봤는데 지원을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됐지요?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가스주입을 할 수 있도록 3회 추경에 2,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암모니아 처리는 소규모 어려운 농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나 했었어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왜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잖아요?

비닐 지원비만 있었고 가스 주입비는 없었고 축산발전기금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축산발전기금이 600만원밖에 안 남은 이유가 사료 값이 폭등이 되다 보니까 사료 값 이자지원, 이런 부분에 기금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고갈되고 소진되다 보니까 하기가 어려워졌고 또한 농협중앙회에서 가스주입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 농협중앙회에서는 13만 1천원을 제시를 했고 가스주입업체에서는 23만원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렬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가득이나 축산농가들이 많이 어려운데 그것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군비 2,000만원 확보를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GAP시설 보완인가요? 303쪽에 보면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전년도에 3억 1,500만원, 올해 1억 3,000만원이 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기를 한스 영농법인, 거기다가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 봤어요. 한스에 대해서 들어봤더니 확인을 한번 해 보셨나요? 한스 영농법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어요? 한스 뿐만이 아니고 영농법인에 대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법인만 꾸려놓고 개인들, 그러니까 법인은 형식상 갖춰놓고 다 개인이 소유해서 개인이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유통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유통하고 출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이 오면 좋은데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법인만 꾸며놓고 개인이 땅을 몇십만평씩 농사를 지어서 자기 혼자 하니 오히려 주민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깁니다. 주민들이 참여를 못하니까 그런데다가 법인한테만 계속 지원을 해줘버리니까 실질적인 주민들은 참여를 못하고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개인 영농법인을 칭할 수는 없지만 기업화될 정도로 커져버렸거든요. 그랬으면 아까 의장님께서도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단계, 어려울 때에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다큰 기업들한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이것 돈 3억이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들 정말 농민들이 참여하는 대로 이런 곳으로 썼으면 좋겠다 법인만 꾸며놓고 수십만평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들 참여는 전혀 못하고 오히려 농민들은 갈 곳이 없어서 거기 행정에서는 그냥 그 분들한테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한스 영농조합법인은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개인이나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딸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한스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도나 유통 그 쪽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전부 진단을 해서 계획서를 살펴보니까 인근주민 약 45명을 대상으로 해서 면적은 200ha정도 생산조직을 구성해서 6,900톤 정도의 물량을 소비를 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도나 이런 곳에서 나와서 확인을 해가지고 사업대상자로 한스 영농조합법인이 선정이 됐고요. 한스 영농조합법인의 현황을 보게 되면 200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현재 시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나 군비 지원된 부분이 없습니다. 자부담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현재까지 해왔고 정부지원이라고는 2005년도에 지게차 1대를 지원해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없어요?

전년도에 없습니다.

303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년도 예산액이 3억 1,500만원 아니에요?

이것은 한스 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스라고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전년도 3억 1,500만원은 다른 곳에다 지원을 했습니까?

다른 곳에다 지원한 사업이에요. 시설하는데 정부자금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다.

3억 1,500만원은 어디에다 지원했어요?

이것은 평창농협 AP시설에 투자된 자금입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올해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한스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스를 지칭한 것이고 한스 영농법인만이 아니고 영농법인들에 대한 물론 자세한 관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비록 영농법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하는 법인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몇십명씩 주민들이 함께 참여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주민들이 전화를 하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알지 안 그러면 저희가 몰라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서류상, 또 도에서 아는 분들 통해서 도비 내려주고 국비 내려주고 해서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것들도 도비 국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졌느냐 이것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농사를 지어서 혼자서 납품을 하고 그래버리니 주민들은 어디 설 자리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무슨 얘긴지 잘 아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시설들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해요. 사실 여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면적으로 자세히 점검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이 돌아와야 지원을 해줘도 좋은 것이지 개인 누구 한 사람 배불릴 수는 없잖아요.

한스 영농조합법인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그 이유가 유통공사하고 품질관리원, 또 도 직원, 이런 분들이 전부 와서 평가를 했는데 현재 이 사람들이 마을에서 그런 부분들은 틀림없이 맞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수도권에 대형유통업체에다가 판매하고 있는 기종은 상당히 이 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정을 유통공사나 이런 분들한테 인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45명을 주위에서 대상으로 해서 약 200ha 정도를 구성을 해서 생산자 조직을 해서 농산물들을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매출을 해서 이 분들이 유통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글쎄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현재는 자기네 농토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발판을 밟고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판로개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글쎄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이고 주민들이 전화도 하는 것인데 한번 잘 살펴보셔서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겠습니다. 312쪽에 보면 젖소 산유능력개량사업이 있는데 6,5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부담이 6,500만원이 있고 1억 3,000만원인데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군비 6,500만원, 자부담 6,500만원이잖아요?

네.

정액공급을 1,300세트를 젖소가 600두, 능력검정우 600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공수정 1,300회, 이 정도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낙농분야에서는 젖소개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글쎄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안 되는 부분은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면 지원을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하셨는데 저도 느끼는 부분이 뭔가 하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은 지난해 예산을 얼만큼 확보를 했으니까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만큼 사업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더라 아니면 예산이 남더라 그래서 다음해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그 때 신청을 받거나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지난해 예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먼저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그 예산에 맞춰서 지원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매년 예산이 수요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정말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도 잘 안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서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수요를 먼저 확정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지난해 1억을 세웠으면 금년에는 2억을 세워야 되고 예산이 남아서 강제로 지원을 했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조정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사업들이 그렇게 국도비 보조되지 않고 자체사업중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물론 농축산과뿐만 아니라 이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렇게 예산이 운영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고생스럽고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예산을 예산편성을 하기 이 전에 가능하면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농가에 대한 신청이라든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던지 민간에 지원되는 사업들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지 않은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에 보면 축산물홍보 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을 보니까 공공요금하고 제세 360만원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이 외 우리 평창군의 축산물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은 없지요? 이것을 홍보비라고 할 수는 없고 과목만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이것은 이목정에 있는 대관령한우 간판 전기료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우리가 홍보 입간판 외에는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것이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축산물 농산물 홍보룰 굉장히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평창군은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홍보를 안 해도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홍보 쪽 예산이 수요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홍보 쪽 예산이 좀 못 세웠는데 다음해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홍보 광고라는 것이 굉장하거든요.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프로 스포츠단을 운영하고 또 TV광고를 하고 하는 이유가 다 자기네 제품을 가치도 높이고 제품을 많이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보니까 홍보비가 지금 농축산부서의 홍보비가 송어간판 한다고 4,000만원 올라온 것 외에는 홍보예산이 없습니다. 보름맞이 이런 곳에 매년 조금씩 하는 것 빼놓고는 그래서 홍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평창한우 CEO대학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평창한우 CEO대학 지원은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36농가가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년 동안 수료를 마쳤는데 내년도에는 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심화과정, 또 가축질병이나 사육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실습 위주로 해서 특성화를 하고 우수한 축산경영 인재를 육성토록 해가지고 선도 농가를 육성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습장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 센터 대회의실에서 계속 했습니다.

1년에 몇 시간 정도 교육을 하셨어요?

주2회 교육을 했고요. 총 100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강의 60시간, 현장교육 40시간 해서 총 100시간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셨는데 또 2009년에도 같이 하시는 겁니까? 다른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을 수료한 농가를 대상으로 다시 1년을 더 하신다는 건가요?

네.

36명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농가에 대해서 선도농가로 전문가를 육성을 해보려고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농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좋습니다. 열심히 나오고 있고 배우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저희 강사들도 전국에서 유명하신 분들은 거의 초청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잘 개발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한우농가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두고 그 외에 모르는 지식들을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농가당 약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네.

그 예산 규모로 보면, 지원하는 예산만큼 효과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 활력 사업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신활력사업이 언제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2010년까지입니다.

그럼 내년 후년까지네요?

네.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 보면 신활력사업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원이 앞으로 1,2년 하고 뚝 끊어지면 농산물연합사업단 운영, 그린투어사업단, 물류비젼, 이런 것이 다 끊기잖아요?

네. 다 끊어집니다.

다 끊어지면 이것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도 좀 내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농산물연합사업단하고 GT사업단에 대해서는 자생력을 길러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비해서 자생력을 길러갈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생력을 길러가려면 매년 기금이라도 적립을 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 운영이 됐어야 하는데 언젠가는 신 활력 사업이 지원이 끊길 것을 예상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대비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정말 사업종류가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이 많은 사업들이 예산이 한꺼번에 딱 끊긴다 그러면 전체 사업이 올 스톱 될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합사업단도 마찬가지고 GT사업단하고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합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매취사업을 해서 남는 금액을 잉여금액을 발생시켜 보려고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합사업단 운영 해가지고 금년에는 매출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목표는 200억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144억을 올렸습니다.

목표보다는 많이 못하셨네요?

량은 늘었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갑자기 민박사업, 관광홍보시스템, 브랜드마일리지 도입, 해가지고 다 포장재 뭐 개발하고 지원하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걱정입니다.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브랜드 명품화 만들고 하려고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도 신활력쪽의 예산을 보면 30억 가까운 예산인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30억이 딱 없어진다 그러면 정말 몇 억도 아니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 대비를 2009년 2010년 2년간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브랜드 개발이나 기술지도나 이런 부분은 빨리 2년간에 끝낼 수 있는 것이지만 사업단 운영하는 것은 2년간 지원하고 딱 끝나면 정말 운영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기 투자되어서 운영을 잘하게 할 수 있었던 사업들은 완전히 정착할 수 있게끔 2년간 지도하시고 그 외 예산지원이 없어서 운영이 어려운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는 그런 해로 정해서 2년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안 해주시면 심각해 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농업관련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장시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정말 회의 때만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질의하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서 우리 평창군에 농정, 축산, 모든 부분이 한층 더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백순규입니다. 2009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농업기반구축은 전년도 보다 6억 4,166만 7천원이 감액된 105억 1,22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이행점검여비로 1,668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대표에 대한 이행점검 여비에 1,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4억 8,7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은 사무관리비로 424만 2천원과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320쪽입니다.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에 25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랭지감자 명품화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억 3,096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강원도 감자조합공동사업 법인을 설립을 해서 생산기반과 유통기반, 또 브랜드관리 등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공급 지원은 소형농기계 공급에 관리기 8대를 지원하는데 800만원과 생력형 방제장비 지원 5대를 지원하는데 6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분리수거함을 20개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372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300ha에 대한 24톤에 대해서 차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0평형 16동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은 1억 5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2쪽입니다.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에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찰옥수수를 12ha를 시범적으로 조성을 하는데 대한 종자와 친환경 자재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곡물건조기 1대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육성 호안벼 실증시범에 1,12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고품질쌀 생산지원에 있어서 재료비로 돌발병해충 방제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는 벼 건묘생산 자재지원에 4,950만원, 고품질쌀생산단지 조성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323쪽입니다. 가산메밀꽃마을육성에 1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미백찰채종포 운영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채소 병해충 무사마귀병방제 지원사업에 1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인적관리에 있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후계농업인 교육에 495만원과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수출품목교육에 2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324쪽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재료비로 6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1,11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육성에 240만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1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행사 실비보상금으로는 12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1,050만원을 계상을 해서 농업정보화에 대한 선도자 활동비와 420회 교육하는데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으로 농업 인턴제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모임 육성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평, 영, 정 청소년의 달 행사지원에 600만원, 재료비로는 농촌지도자대회 농산물 구입에 100만원, 학교 4-H회 과제이수 재료에 37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보상금중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회 지원에 780만원, 농업경영인 지원에 1,300만원, 4-H연합회 지원에 664만원, 우수경영인 교육에 27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4-H단체지원에 520만원, 농촌지도자 단체지원에 207만 6천원, 민간자본보조로 영농4-H시범 영농지원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역할증대는 재료비로 생활 지원사업 실적 평가회 출품재료비로 100만원과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생활개선회 교육 및 활동지원에 1,000만원, 여성농업인 지원에 1,0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5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향토 관광음식 자원화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우리 군 평창만의 먹거리를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H회 육성은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32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영농 4-H시범영농 지원에 5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지원에 9,267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봉평면 평촌리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로 영유아 보육사업과 방과 후 학습, 부녀자 소모임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 교육은 사무관리비로 2,40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미래농업교육원 입교생 여비에 1,500만원, 농업인 전문교육 급식에 1,000만원, 중앙 및 도 단위 농업인 교육에 1,000만원, 현장행사 및 교육 단체보험료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 급식비 부담금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은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교육행사 참가 및 벤치마킹에 2,500만원, 농업인연구모임 인센티브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은 농업인 영 유아 양육비 지원에 3억 9,852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농지소유가 5ha 미만인 농업인 자녀로서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70%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미 시설 이용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35% 수준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본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진부면 두일리에 마을 고유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마을 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은 3억 6,050만원을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400명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농업인 신문 구독 지원은 후계농업경영인 농업인 신문구독 지원에 3,642만 2천원, 여성농업인 육성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에 1,33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330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촌여성 결연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에 3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은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8개소에 대해서 연료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은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구독 지원에 612만원과 농촌 장수마을지원으로 어르신의 행복한 농촌마을 육성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331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신문보급에 385만원, 장수노인 연찬회에 일반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성화농업 육성은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에 7,500만원과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1억 500만원, 원예작물 토양오염 방지에 기자재지원에 5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안정 생산으로 민간자본보조로 332쪽입니다. 고랭지비교우위 대체작목육성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우리지역 대파에 대한 특산물 전문단지를 조성하는데 육묘장과 복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병해충 방제사업에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 지역에 무 사마귀병 방제를 위해서 965ha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삼기반조성은 인삼친환경재배에 540만원과 우량묘삼포 조성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특작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는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에 660만원, 강원약초 명품화 사업에 3,600만원,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지원사업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랭지 인삼육성에 있어서 333쪽입니다. 으뜸인삼 육성사업에 7,000만원, 인삼 양직묘 생산 시범사업에 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삼 양직묘라는 것은 우량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인데 주로 부엽토나 쌀겨, 깨목 같은 묘판을 조성해서 거기에다 심음으로 해서 우량한 양직묘를 생산하는 그러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신 소득 작목 육성은 명품화 작목 기술배양에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외성사과단지조성에 2억 2,160만원, 명품화 작목 품질관리에 4,800만원, 웰빙 오미자단지 육묘사업에 1,500만원, 삽주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대체작목 발굴 시범사업으로 오디 생산용 뽕나무 재배시범사업에 3,400만원, 가시없는 음나무 재배 시범사업에 800만원, 기능성 고랭지상추 재배 시범사업에 8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농업육성은 하우스시설 재배 경감시설 지원시범사업에 1,500만원, 온실고온 저감시설 시범사업에 560만원, 시설농업 기반확충사업에 10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산도측정기 외 3종을 구입하는데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농업 기반확충으로 10억원을 계상한 것은 250동에 대한 비닐하우스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고랭지수출농업은 334쪽입니다. 특화품목 육성에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수출을 하기 위한 과채류 생산 양액 비니루 온실을 2,500평을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1억 7,946만원을 계상을 해서 6개소에 온풍기나 고온 커텐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과수화훼생산유통 사업은 수출화훼단지 육성에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수출기반 확대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에 6억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수출 농장제에 3,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출농장제는 10만불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농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 지역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농식품 수출촉진비로 1억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활성화를 위해서 수출금액의 3%를 물류 유통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개발에너지 절감농법 실증시범사업으로 2,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출농업 육성중 민간자본보조는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5,000만원과 수출딸기 해외전문가 컨설팅 지원에 1,500만원, 수출작목 육성지원에 2,300만원, 수출백합종구 생산지원사업에 5,000만원, 수출농산물 시설환경개선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9,958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으로 2,17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18억 748만원을 계상을 해서 24760톤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녹비호맥재배에 3억 7,618만 8천원을 계상을 해서 1400ha에 대해서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로 1,22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인증 포장재 지원에 1,000만원, 친환경고품질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에 5,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338쪽입니다.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조성에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400만원과 친환경농업 위탁교육 여비 및 현지견학에 2,000만원, 도시민초청 유기농업 평가회 개최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친환경 영농자재지원은 품질인증농가에 대한 영농자재 지원에 6,000만원과 친환경농업 작목반 육성에 2,000만원, 농경지 토사유출 저감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1,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시약 및 재료비 등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녹비호맥재배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군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은 339쪽입니다. 특용작물상품화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2,500만원과 소득 작목 시범사업으로 로얄티 대응 화훼우리품종재배시범 사업에 1,600만원, 메론 비닐하우스 시설개선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실증시험포 운영 인건비로 1,75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연구 개발비중 시험포수확물 판매 박스제작에 100만원과 시험포 토양관리 및 포장관리에 800만원, 실증시험포 시험연구 운영에 500만원, 기능성 웰빙작목 실증재배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영농운영은 공정 육묘장 및 시설하우스 운영에 1,000만원, 자생식물원 운영에 2,000만원 340쪽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1,029만 2천원, 순화온실 및 딸기 육묘장 운영에 1,4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감자신품종농가 실증시범사업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가현장애로 지원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전문연구회 활동 지원 여비로 300만원과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토양 검정실 운영 인건비로 1,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훈련장비 지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트랙터 1대에 3,800만원, 결속기 1대에 3,200만원, 지주식목재파쇄기 1대에 3,400만원, 동력액상비료살포기 1대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순회지도 차량 구입에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1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신기술 연구 및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학협동심의회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공공운영비로 920만원과 재료비로 농기계임대 운영에 2,000만원, 시설비로는 농기계교육장 호이스트 시설에 2,000만원, 북부권 임대사업 상하수도시설에 1,000만원, 북부권 임대사업장 울타리시설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농기계교육장 복사기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에 있어서 피복비로 132만원과 재료비로는 농기계정비 기술교육 재료구입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술지원과 업무추진비에 420만원과 직책급업무수행비 120만원, 34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2,446만원, 국내여비에 4,28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입니다. 326쪽을 보십시오. 향토관광음식 자원화사업 2,000만원인데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우리 군 대표 향토음식개발에 많은 관심이 많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또 결과 평가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향토개발음식 연구를 위해서 15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49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주로 향토관광음식개발과 특용식물을 이용한 가공실습, 우수사업장에 대해서 견학을 했습니다. 주로 교육장소는 용평면 백옥포리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전통음식체험관에서 한국 음식연구회 회원과 관광체험마을 대표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금년도에 요리를 약 10종 정도 개발을 했는데 옥수수, 홍합장조림, 범벅 영양죽이나 황태 찜, 다식 만들기, 고등어쌈장, 주로 이런 것을 교육을 했습니다.

개발된 음식이 연구해서 실지 일반화 되고 또 음식업소까지 보급은 되지 않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정말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와 같은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28쪽을 한번 보시면 농업인연구모임육성 6,000만원, 올해 예산액이 많이 줄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인 연구모임 인센티브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인연구모임육성 6,000만원 전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농업인연구모임에 대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는 금년도에는 9,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우수연구모임에 대해서 그 연구모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모임이 17개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5개 모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사업으로서 우수 연구모임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해줬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 상위그룹은 거의 다 해줬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소 정도만 상정을 해서 해주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개소를 했는데요?

5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개소가 6,000만원이면 어디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9,00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9,000만원으로 5개소를 했습니다.

올해에요?

네.

1억 1,700만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무관리비나 이런 교육행사나

행사실비 보상금까지 다

네.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9,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5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6,000만원으로 1개 사업을 하시겠다

3,000만원 가지고 1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 3,000만원 가지고 인센티브 사업에 3,000만원, 현재 모임이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17개 연구모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7개 품목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연구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하고 새로운 농업방향도 찾고 하시겠지만 운영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어떤 분야의 운영에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연구모임을 하게 되니까 이 분들이 모여서 서로의 영농정보도 교환을 하고 재배기술법 같은 것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이렇게 성과가 나타났다 하는 것은 없고요. 금년부터는 공식적으로 1년에 한번이나 두 번이나 전문강사를 모시고 교육도 하면서 이분들도 사례발표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러한 성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견학도 시키고 알차게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한미 FTA체결로 급변하는 변화 개방에 대비하는 품목별 연구모임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13일 날인가 기술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나요?

작년에

2007년도에 가졌는데 지원은 연구모임을 기술센터 직원이 1명 나가서 합니까?

저희 직원이 총괄적으로 1명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품목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맡고 있는 직원이 품목별 담당직원이 되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농업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정말 치열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려워지는 농촌 여건 속에서 판로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농업인들이 계셔서 농업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연구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산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알차게 지금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상반된 이야기인데 지원도 안 해 주면서 적게 지원해주면서 어떻게 알차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런 모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리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연구모임에 대한 사무관리비라든가 그 다음 교육행사나 벤치마킹 같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렸습니다. 단지 줄인 것은 인센티브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17개 연구모임에 있어서 평가를 해서 상위 그래도 잘 운영되는 곳 5개소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사실 조금 활동이 미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을 다 지원해주면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그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해서 다시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미진한 곳도 같이 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구나 해서 따라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한 군데로 금년도에는 정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교 우위 되는 특화작목, 평창 쌀, 파프리카, 이런 것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7개 품목에 농업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약 400명 가까이 됩니까?

441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우위 되는 특화작목이 아니더라도 이런 모임을 통해서 주민들이 정보교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28쪽에 보시면 밑에 부분에 보면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1억원,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진부면 두일리 대상마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총 7억원이 지원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1억이 지원되고 내년에 1억이 지원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간 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봤나요? 올해 1억, 내년에 1억,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충자료 91쪽 맨 뒷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농축산과에 보면 농촌관광마을, 녹색생태체험마을, 새농촌 건설운동, 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술지원과에서는 농촌전통테마마을,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의 이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은 대동소이하거든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것을 어떤 한 부서에서 사업은 똑같은데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두일 1리 외에는 신청한 마을이 없습니까?

작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선정이 된 신청된 것은 얼마나 마을이 신청됐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은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사업입니다. 6억이 되는 것은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들은 도에서 추진해서 지원된 사업이고 전통테마마을은 농촌진흥청 계통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08년도에 추진한 마을은 2년차 사업으로 2009년도에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마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농촌의 전통생활문화를 계승시키고 발전시키고 또 화합하고 협동하는 그런 지역사회 분위기조성 목적에 맞게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330쪽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지원 2,000만원, 같은 형태의 사업이에요. 대상마을이 어디입니까?

이 마을은 내년도에 처음, 그러니까 장수마을이 끝나고 농촌건강장수마을이 끝나고 이것은 새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요? 그러면 아직 선정을 안했네요?

선정이 아직 안되어서 이것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이 안 된 겁니까?

네.

대화 6리에 농촌건강장수마을 같은 그런 맥락입니까?

네.

도비, 군비가 다 있네요?

네. 도비하고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군데 하는 거지요?

네.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을 합니다.

333쪽에 보시면 시설농업 기반확충 비닐하우스 10억,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시설농업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는 5억 사업비로 추진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00%를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먼저 특화단지,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용평의 피망단지나 이런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하는 농가들, 친환경 기반조성을 위해서 지원이 돼야 되겠고 또 수출하는 농가들도 지원을 하고 해서 주로 특히 노지재배에 힘든 작목, 고추나 이런 원예작물 하는 농가, 그러니까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군 농업관련 예산을 보면 민간자본보조금 위주로 농업 편성이 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를 보면 정산절차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농업예산보조금 정산은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산은 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조건대로 됐다고 사업을 추진한 농업인이 서류같은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고 그 출장복명을 한 다음에 사업비를 지출하게 그렇게 정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농업예산 보조금 정산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고 다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산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면 정산을 어떻게 해서 기술지원과에 정산서를 가지고 들어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네.

보조금 사업목적이 있는데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나요?

네.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는 사실 하기가 힘들고요. 단지라든가 이런 대표성이 있고 그리고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도 하고 관리도 하고 계속하는데 일반 하우스 1동 이렇게 농가에 보조해주고 하는 데는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산서라든다 사진이라든가 전부 다 해서 다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오는 총 사업은 저희가 정산서 들어오면 그것은 확인을 합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은 그런 지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지원을 받는 단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한정이 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본적으로 변화를 모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원을 받는 분들은 계속 지원을 받고 못 받는 분들은 또 못 받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정말 어려운 농업판로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려운 농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작목반이나 단지 조금 전에 실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서류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보시면서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 농가들, 단지 작목반 이런 곳에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쌀 직불제, 우리 군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쌀 직불제,

그것도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지금 그래서 쌀 직불제에 대해서는 외지에서 경작을 외지분들이 우리지역에 경작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읍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거기에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나 우리 공무원들 아니면 공직자들이 연루된 것은 없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를 보면 322페이지에 보면 가산메밀꽃마을육성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설명 자료에 보면 효석문화제 무대 형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연례적 반복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하는 사업이고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는데 어느 단체에 보조로 주는 것인지 보조금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 꽃 메밀육성은 가산선양회 효석문학선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양회와 협의를 해서 행사에 꼭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 내년도에 29ha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당 1,500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1,500원은 감자나 이런 타 작물에 대해서 메밀이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우리 몇 년 해 오셨잖아요?

이것이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약 5~6년

우리 평촌일대 봉평 효석문화제 주변으로 식재를 했던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가산문학선양회와 연계해서

아닙니다. 이것이 또 계속 여기하고 그러니까 이 선양회가 일반농가들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이 사람들이 대표가 되고 그 분들의 밭을 이 분들이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조성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저도 어떤 축제행사 때에 또 개화가 될 때에 가면 또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작은 것 같아요. 심지어 속된 말로 안흥의 코스모스 몇 개 보다도 오히려 시각적으로 볼 때에는 오히려 지나가다 안흥에는 진빵축제 할 때에 코스모스 조그마한 거리에다 심어 놓았는데 그래도 거기 사람들이 많이들 가서 꽃도 보고 사진도 찍고 하는데 우리는 직 간접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어떤 효과면으로 봐서는 너무 작지 않나

면적이요?

아니요.

효과가?

네. 효과가 너무 작지 않나, 계속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게 되거든요.

효석문화제를 하는데 메밀꽃이 없으면 사실 더 의미가 없고 꽃은 반드시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메밀꽃밭을 조성해 놓으면 사진찍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문학소녀였던 지금은 중년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분들이 메밀꽃을 보러 사실 온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해야 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이 빠졌는데 해야 되는 것은 저도 함께 인식을 하는데 너무 산발적으로 심지 말고 어떤 집단화가 되어서 평촌 일대를 마을하고 협의라든가 해서 그 일대를 전부 다 메밀밭을 하든가 무이리 일대를 메밀밭을 하든가 원길리 일대를 하든가 어떤 집단화가 돼야지 효과가 있고 메리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의원님께서 참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처음 시작할 때에는 남안동인가 창동4리 그 쪽에 아주 집단적으로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꾸 음식점이 들어오고 그래서 점점 면적이 작아지고 다른 지역까지 넓혀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집단화 될 수 있도록

글쎄 앞으로 얘기가 되는데 어디 한군데 가산문학선양회측하고 어떤 얘기를 해서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어디든 간에 한군데 집단화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중간 중간 장평에서 봉평 진입하다 보면 중간 중간 조그맣게 심은 것을 보면 별로 어떤 효과가 덜 한 것 같아요. 집단화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백옥포리 입구에서부터 메밀꽃을 보여주자 하는 뜻으로 거기도 포함을 시켜서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집단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채소병충해 방제사업, 전년도 이어서 올해도 1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 사마귀병 방제약 지원은 내년도에 지금 계획으로는 966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제 약제로는 후론사이드라는 약이 있고 혹안나, 모두랑, 여러 가지 약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선호하는 것이 혹안나를 많이 선호하는데 이것은 ha당 70만원 기준으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랑이나 이런 약제는 뿌리에 침제해야 합니다. 뿌리를 약제를 풀어놓은 물에다 적셔서 그것을 심으면 안 나는 것인데 병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약제인데 그런 약제를 사용한다면 아마 이 면적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걱정되는 것은 이 약제들이 무 사마귀병 뿌리 혹병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고추 역병이라든가 이런 탄저병 같은 곳에도 이 약제가 잘 듣는다고 해서 농가에서 사실 그 면적보다 더 많이 신청을 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배추, 혹안나만 해당되는 곳만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965ha인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 대략 신청 들어온 것을 보면 몇 헥타 정도 되나요? 배 이상 되나요?

1,400~1,500ha 정도가 신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약 1,000ha 정도만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에도 과장님하고도 많이 의견개진을 했던 사항인데 어떤 수수료가 잘 퇴비를 해서 지력을 높이면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임시 먹기 좋은 것이 뭐라고 쉽게 농사에 종사하려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해서, 올해도 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 농가들한테 시달린 적도 있는데 올해 혹시 채소병해충 병이 입은 피해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혹시 기술개발과에 접수된 것이 대략

저희가 전에는 약 500~600ha가 피해면적이 신고가 되고 발생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약 70~80ha 정도 됩니다. 그렇게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이 줄은 것은 저희가 꾸준히 방제 약을 공급을 해줬고 또한 농가에서도 이제는 깊이갈이를 한다든가 십자화과 채소를 다른 과채류 쪽으로 심는다거나 이런 호맥재배를 한다든가 이런 많은 인식을 해서 이렇게 방제가 잘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혹시나 신청이 많으면 추가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농가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26쪽에 여성농업인 역할증대 6,600만원인데요. 작년보다 470만원 정도가 더 세워졌고 설명 자료를 보니까 여성농업인 지원 중에서 중앙대회 참가여비가 50명이 가는데 1인당 10만원씩 500만원, 회장단 교육이 1일 10만원씩 500만원, 이렇게 있거든요. 나는 저희가 생각해서 우리가 무슨 신문이라든가 그 분들이 할 수 있게끔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되는데 본인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조직에 어떤 행사를 가는데 군에서 계속해서 무슨 여비를 지출해주고 회장단 교육 가는데 주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어떤 시기도 어렵고 예산절감 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지금 우리 단체장님들 선거법위반 때문에 전혀 차량도 하나 지원을 못해주는 마당인데 이런 것은 너무 과잉으로 잡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런 회장단 교육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 사실 그 분들이 바쁜 와중에서도 집의 일도 미루고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차원도 있고 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원이 돼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지만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27쪽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설명 자료에 보면 그것이 봉평 세화어린이집에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는데 9,200만원씩 들어갑니까? 무슨 내용인가요? 지금 설명 자료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부족한데

이것이 봉평면 세화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인데 주로 어린이집 운영, 그러니까 보육사업 하는데 선생님 월급, 또 운전원, 취사하는 분의 인건비, 상담하시는 분,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방과 후 학습이라고

아니 제목을 바꾸셔야지 여성농업인센터 이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여성 무슨 단체에서 운영하는 센터로 들리거든요. 어린이집에 어떤 운영비로 사용한다면 이해가 쉽게 되는데

그런데 어린이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부녀자도 교육을 시키고 사랑방 역할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사업에서 제목이 이렇게 나와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쇄로 바꾸는 것도 그렇고

여성농업인센터가 올해 새로 이쪽에는 올해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신규사업인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올해는 없고 내년도 예산만 잡혀 있으니까

이 사업이 금년도에도 한 사업입니다. 농축산과에서 8월부터 저희 업무가 이렇게 와서 거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통테마마을 두일리에 지원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억이 들어갔고 내년도에 1억이 더 들어가는데 어떤 한 마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나, 우리 기술개발과 말고 농축산과라든가 산림과라든가 어떤 다른 실과에서도 보면 어느 한 지역으로 편중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너무 한쪽으로 많이 예산이 집중 투자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한 쪽으로 집중되거나 편중되면 사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게 되면 그런데 이것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신청을 이런 곳은 적극적으로 하는 곳이 있고 또 신청도 안하는 곳도 있고 어떤 때에는 저도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글쎄 어느 마을의 이장님이나 어느 마을의 지도자께서 자기 마을에 대해서 무관심하겠습니까마는 몰라서 못하는 것도 사실 많거든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잘되는 마을, 아주 우리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더 잘 아시잖아요? 아주 우리 센터에 와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 있어요. 전문으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좀 해서 고루 어느 지역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인 신문구독, 뒤에 보면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구독, 이것은 어떤 신문이에요?

지도자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경영인에서 직접 운영하는 신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후계자들이 주주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신문사를 만들어서 시군단위에 회원들이 주주가 되어서 거기에서 발행이 되면 보고 구독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수마을은 아까 말씀드렸고, 332쪽에 보면 채소 병충해방제 2억 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를 같이 도비만 가지고는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구별되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것이 고랭지채소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청정농산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채소병충해 방제사업 추진이 적기에 농가들한테 채소병충해 병해충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민간대행사업이면

그러니까 농협에서 공급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대행하는 사업을 대행사업비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협에다 위탁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고랭지 인삼육성 올해는 8,0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내년도에는 7,500만원이면 4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홍삼재배가 우리 군에서는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 판단해서 인삼이 어떻습니까 하면 다시 2년차 들어가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기가 곤란하시겠지만 어떻게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는 이 지역이 적정하고 앞으로 4년 5년 6년 가서는 어떤 농가소득과 평창의 어떤 대체작목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인삼재배농가들 보면 6년까지 재배를 하면 1억 2,000만원, 약 1,000평에 1억 2,000만원 소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약 10만원 정도는 소득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금산이나 풍기나 이런 인삼 주산단지가 다 재배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재배하면 그 지역에는 재배를 못합니다. 그 땅에서는, 옮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으로 인삼재배를 안 했던 저희 지역으로 많이 북상이 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앞으로 우리 평창지역에는 일교차가 높기 때문에 인삼의 이로운 성분인 사포닌의 성분 함량이 우리 지역이 높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앞으로 소득 대체작목으로서 유망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이 6년까지 재배를 하게 됨으로 해서 6년 동안 계속 투자만 하기 때문에 황금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6년 동안 한푼도 들어오는 것이 없이 투자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에서 상당히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지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영세 농가들이 어떤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장기간을 투자를 하다 보면 한계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변형이 되어서 외지에서 기업형 영농하는 사람들이, 재배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그 분들을 위한 정책이 될까봐 걱정스러우니까 이것도 초기단계에서부터 많이 제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업형이나 그러니까 금산이나 그런 주산지에서 재배하던 농가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평당 2천원에서 3천원 주고 장기적으로 임대를 내서 재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이 농가에서는 그렇게 6년 동안 못 끌고 가니까 그냥 주는데 사실상 저희 지역에서 재배가 돼야 됩니다. 6년 동안 재배할 수 있게, 그래서 그 분들이 할 수 있게 기반조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신경 써서 앞으로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디 한 군데 보니까 딸기 같은 경우도 모를 내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보니까 다 외지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우리 진짜 순수한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고 333쪽에 보면 신 소득 작목 육성에 보면 우리 왜성사과단지라든가 명품화 품질관리, 웰빙 오미자 단지, 산초 시범단지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3억 9,000만원이 있는데 왜성사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종부리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원을 해 주셨나요?

전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단지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종부에다가 또 이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면적을 늘리는 분, 또 그 외에 지금 대화나 방림이나 미탄이나 이런 곳에서 신청을 한 농가들에 대해서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림이나 저쪽 위로 올라가면서 가능한가요?

뱃재 꼭대기에 조성해 놓은 것도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조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할 때에는 큰 기상이변이 없는 한 제재 이남 지역은 이 사과단지를 함으로 해서 잡곡이나 이런 소득이 높지 않은 작목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올해 여만리에서 나오는 배, 미탄에서 나오는 배, 또 배가 상당히 당도도 좋고 모양은 조금 못생겼는데 당분이 상당히 좋고 수분이 많아서 그런지 맛이 어디 배 못지않게 좋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배도 가능한가요?

배가 우리 지역에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우리 지역에는 녹안주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향나무나 녹안주나무, 배 녹병에 기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배는 조금 재배한 면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설농업기반확충, 밑에 보면 비닐하우스 10억이 되었는데 이것이 내년도 비가림시설 하는 사업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어떤가요?

전년도에는 5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억입니다.

그럼 배 이상 늘렸네요?

네. 배 이상 늘렸습니다. 지금 신청을 이것을 하겠다는 농가들이 많은데 지원을 다 못해줘서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배려를 해주셔서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4쪽 맨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요.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 6억 6,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이렇게

이 사업은 파프리카하고 대관령 딸기, 그리고 내년도에 용평면에다가 제2 여름딸기 수출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신규 사업하는 파프리카나 딸기하는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용평에 5농가에 대해서 그 농가는 신규로 하는 농가이고 파프리카나 대관령딸기 같은 농가들은 에너지 시설이라든가 환풍시설,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 올해 파프리카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고소득을 올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고소득을 올리면 좋은데 저희들은 시기가 언제까지인가 얘기지요. 계속해서 그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또 어느 단계에 돌아가면 아까 농축산과 예산 다루면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예산서를 보면 거의 법인, 어느 한군데 너무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중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 가면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이 쓰여 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농업육성 1억 6,800만원, 작년도 대비해서 300만원 정도가 더 올라갔는데 우리 군의 주요 수출 품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각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지역에 가장 많이 수출되는 것은 파프리카가 가장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관령 여름딸기가 그 다음이고 그 외에 약초라든가 브로콜리, 배추 이런 것도 올해 수출이 됐습니다. 주 수출품목은 파프리카하고 여름딸기입니다. 화훼가 조금 있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336쪽에 보면 유기질비료지원, 이것이 18억 700만원으로 작년도 7억 6,700만원에서 올해 10억 이상을 세웠는데 이것이 비료값 인상에 따른 우리가 대체로 농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10억씩 세운건가요?

네. 농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 10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