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관 의원 발언

위원 : 노영관 위원입니다. 김창범 증인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물론 잘 알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그렇죠?

그리고 복지관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사회복지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및 청소년, 그밖에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말한다.”, 고로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여기 사회복지관 각 지역의 증인들 오셨지만 이런 것을 토대로 하다 보니까 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