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5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유인환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평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지급기준 이내에 변경하고자 하는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월정수당은 당초 2,340만원에서 평창군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금액인 1,850만원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하여 1,849만 2천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안정적인 기반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장기적으로는 평창군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유인환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그러면 지금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금년도 시책 보고를 설명 드리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영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평창군에 대한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보고 및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비호 기획담당입니다. (김비호 기획담당 인사) 이정균 미래전략담당입니다. (이정균 미래전략담당 인사) 이번 인사에 다시 새로 온 예산 담당 최찬웅입니다. (최찬웅 예산담당 인사) 교육혁신 김철환담당입니다. (김철환 교육혁신담당 인사) 다음에 감사담당 장동기 (장동기 감사담당 인사) 의회협력담당 한윤수입니다. (한윤수 의회협력담당 인사) 그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은 저희는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요일, 지난 금요일자로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TF팀 하나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늘 중에 구성이 되면, 8급이 하나 늘고, 자체적으로 6급하고, 7급을 조정을 해서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사무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군의 총 살림은 당초 2009년도 재정규모는 총예산 2,673억원이 되고, 일반회계가 2,132억원, 특별회계가 541억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10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은 고객 성과 중심 군정 운영을 위해서 먼저 BSC시스템을 고도화를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상반기 평가를 완료하고, 금년도는 그 평가에 대한 문제점과 나타난 개선사항을 개선해야 될 사항을 가지고, 고객 만족도 설문을 실시를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지난해에 추진했던 평가담당 했던 평가단하고, 각 부서에 평가를 담당한 직원들하고의 어떤 미팅을 가져서 추진 지표와 추진 성과관리, 관리에 문제점을 노정을 시켜서 개선해서 완벽하게 부서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더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재정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산 절감을 통해서 거기 나타난 예산을 금년도 재정 조기집행이 되도록 하고 또 금년 상반기 중에 지출이 좀 어려운 부분 중에서 경상경비 성격은 금년도 일자리 창출에 돌려서 금년도에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가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고, 특히 주민 복지증진 수요에 초점을 맞춰서 해 나가겠음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재정, 지방재정 조기집행 문제는 이렇게 최근 대두되는 중요한 이슈 문제로 10쪽부터 별도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적극 행정 면책 감사 패러다임 대 전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적극 행정 면책 감사 패러다임 대 전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예산 조기집행과 적극적인 행정풍토를 조성을 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서 합리적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이룰 수 있도록 감사 방향을 앞으로는 왜 집행을 안 했냐는 방향으로 이 감사원이나, 행안부나, 강원도 감사도 그런 곳으로 방향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 자체감사도 그런 방향으로 예산집행에 재정조기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적발을 하고 처벌하고, 그런데 중점을 두겠고요. 지난해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 군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상황이 주로 기초행정에서 미비한 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감사사각지대 특히 일상경비라든가, 기본행정수요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감사활동을 자체감사활동을 벌여서 종전에는 같은 과, 실과소, 본청에 있는 문제점이나, 감사는 강원도 상급기관의 감사부분에 저희들이 사실은 일임을 해 왔다 시피 했는데,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우리 같은 군청 내에서도 시범적으로 해서 감사기능을 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역 경제성장 활동 다변화를 위해서 브랜드 활성화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뒷받침이라든가, 큰 관심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각종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의원님들하고 지난번에 공감을 했지만, 대표 브랜드에 대한 대표 상품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는 대표 브랜드나, 어떤 대표 조형물이나, 또 기념품이라든가, 각종 도안을 철저하게 지금 진행을 추진을 해서 지금 좀 약간 부족한 어떤 명분은 지금 저희들이,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그 알맹이를 채우는 한해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2월 중에 각급 기관 단체나, 또 브랜드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인들 총 포함해서 20명을 브랜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브랜드가 주민의 어떤 소득과 또 문화에 이런데 한 업그레이드 시키고, 결과를 좀 가져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기 신활력 사업 추진 문제는 제1기에는 3개 사업 24개 분야에 80여 억을 투자해서 3년 연속 대통령상 등을 받아서 재정 인센티브도 한 19억을 받았습니다. 제2기 신활력 사업은 총 74억으로 3개 분야 17개 사업에 투자를 해서 특히 농산물 매출액은 07년도에 113억원, 지난해에는 148억원에 목표를 달성을, 실적을 이뤘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대표 브랜드 상품을 좀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HAPPY700 브랜드가 농산물 생산이나, 판매 수익에도 연계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 그린 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조성은 현재까지 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보상금액이 한 목표 당초에 계획 금액보다 약 270~280억 정도 늘어난 부분인데, 그건 이제 국공유지를 제외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합하면 한 300억 정도 차질이 있지 않나, 그렇게 되는데, 그 차액은 서울대 측에서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문제는 몇 번에 걸쳐 평창군 주민을 대상으로 설득을 벌여 왔습니다만 현재 평창읍 번영회를 중심으로 반대 추진위를 구성해서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이렇게 반대를 벌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도 적절하게 지역 주민에 대한 설득도 계속 펼쳐 나가고, 그 다음에 협상도 기울여 나가서 원만히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진부하고 대관령 급수 통합문제 때 얻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 연구단지 주 진입로하고, 부 진입로를 최소한 빨리 당겨 최소한 5월 중에는 착공을 해서 금년 중에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경비지원은 지난 해 교육경비 지원 심의회 할 때, 의원님들 우려 사항을 반영을 해서 개선사항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투자된 세입, 이번에 확보된 우리 과에 확보된 11억 7,700만원하고, 문화관광과에 한 사업하고 합쳐서 한 17억원에 대해서는 잘 사용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HAPPY700 평창 아카데미 운영은 이 사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민이 어떤 삶의 수준을 높이고, 어떤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려는 도시로써의 어떤 주민의 어떤 도덕심을, 공중 도덕심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2007년도에는 주민 참여율이 24%로 저조했습니다만 그 배가 넘는 53.3%로 끌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로 고정식 평창 아카데미가 아니고, 맞춤식 아카데미, 예를 들어서 음식업소에서 정기회의가 있으면, 전문 인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받고, 또 전문교육도 받도록 그렇게 해서 맞춤식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참여율도 높여 나가도록 추진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발적 창의문화 조성은 잘 아시다시피 평창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군정, 어떤 제안제도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를 보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상뱅크도 운영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포상도 하고, 한개 부서에 한개 동아리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4,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활동비 지원도 하고, 또 워크숍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부군수님께서도 한 부서, 연구 동아리나, 또 취미 동호회 육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그 부분에 알차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 친화 아카데미 운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가족들이 좀 어떤 생활에 어떤 교양도 높이고, 또 관심사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 공무원의 가족으로써의 어떤 품위라든가, 이것을 일깨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걸 상반기 중에 재정조기집행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농촌핵심리더 양상, 한국 농촌관광대학 운영도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 금년까지만 지난해처럼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농촌관광대학, 또 심화과정을 마련해서 양적 팽창은 여기서 축소하고, 여기서 멈추고, 질적 향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에는 공공이익과 가치 추구를 위해서 먼저 군정의 세계화 국제화 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몽골 성긴 하이르 항구와 협정체결을 하고, 또 일본 돗토리현 와카사정이 저희들 방문을 했고, 또 미국 어번시에서 교류의지를 갖고 우리 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는 이 사전 방문을 저변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어떤 자매에 결연을 하게끔 그렇게 정성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어번시에서 방문을 의뢰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 사실은 재정 조기 집행하는 게 사실 여건이 여러 가지 경제, 세계 경제 여건이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히 좀 검토해서 국가적인 어떤 심리에 밑바탕이 두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고요. 5월 달에는 와카사정 예우차원에서 방문하도록 되어 있고, 6월에는 스위스 로잔에서 올림픽 개최도시 회의가 있을 때, 몇 명이 참여해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7월에는 몽골 성긴하이르 항구의 고랭지 농업분야에 해외진출 계획이 되어 있고, 10월에는 도야마현 난토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관계자들,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제 여건이 세계경제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의 상황을 보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교류를 통한 올림픽 유치 지지기반 확대는 지난해에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라든가, 전국 14개 기초자치단체 네트워크 자매결연 도시, 중부내륙권 중심행정권 협의회를 통해서 올림픽 유치기반을 다져 왔습니다만 지난해에 도농간 어떤 상생발전을 통해서 경기도 화성시하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 화성시 쪽에서는 이 조례에 그 국내 도시하고 자매결연 맺을 때에도 조례에 통과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에 원인으로 해서 좀 사유로 해서 좀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마주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화성시에서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촉구를 해서 이른 시기에 자매결연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받는 법치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지금 자치법규집이 320개 정도가 됐는데, 지금 변화된 현실에 맞게 법률 개정을 하고, 규칙도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고, 지난 번에 우리가 산림과에서 이뤘던 것도 법률지시라든가, 법무연찬이 좀 미숙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연찬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지금 현재 51개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598명, 한 600명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위원회를 전적으로 다시 좀 한번 살펴서 조례 한건 생기면, 위원회 하나 생기고,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위원회는 조례는 틀리더라고 유사한 위원회는 좀 통폐합해서 조례위원회는 틀리더라도 구성은 같이 좀, 그 위원회는 거기서 하는 게, 유사 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최대한 조정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위원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14% 정도, 머물렀습니다만 계속 위원회를 개정 정비하면서 금년에는 최소 한 19% 정도는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거기 목표에 접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 문제는 위원님들도 적극 좀 협조해 주시면, 손쉽게 통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조기집행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60%를 집행, 지출을 그러니까 예산을 60%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90%를 발주를 하려고 이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상반기 중에 68% 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그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그 다음에 외자유치, 그 다음에 녹색뉴딜정책 추진하고, 시군별 일자리를 개발해서 하되, 청소년 고용문제에 두고, 또 서민생활안정은 특히 주 서민층에 어떠한 영세자영업자가 세 부담을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들한테는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은 좀 시간을 줘야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평창군 측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비상대책회의라든가, 또 상급부서에 교육을 수시로 받고 와서 지금 현재까지 강원도 내에서는 18개 시군 중에 저희들이 8위 정도 하는 걸로, 중간정도에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행안부나, 또 교육재정부나 또 강원도로부터 매달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들 해빙기가 좀 늦고, 결빙기가 길기 때문에 결빙기, 전국에 결빙기 비슷한 시기에 2월이나, 3월 달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는 금년도 상반기 예산이 3,408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부목표는 68%이지만, 하여튼 70%를 달성한다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회 추경에 추경 자원이 좀 없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를 한 20억에서 한 30억을 재원으로 해서 그리고 또 상반기 중에 지출이 불가능한 경상경비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 추경에 재편하는 예산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채도 행안부에서 29억원을 기준금액을 29억으로 늘려서 155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수요가, 재정재원이 없으면, 지방채도 발행을 해서라도 지출을 늘리려는 국가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중앙회에서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으며, 또 그 결과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분은 그 공공용지 매수일 때, 그 소득세 공제를 10%를 받을 수도 있는데, 20%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도 지금 저희들이 5,000만원까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도, 여기 있는 것은 설계용역입니다만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도 전문건설업 수의계약도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하는데, 아직은 결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선급금은 상향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 프로테이지에서 10% 포인트 상향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선급금을 타지 않는 이유가 보증보험 회사에서 현금을 금고에 예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안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일자리 사업 상반기를 완료를 하고, 신규사업은 추경 때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일자리 창출을 싹 쓰고 그러면, 하반기 중에 쓸 수 있는 땡겨서 썼으니까, 금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액 50%를 추경에 하반기에 더 세워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 특히 농번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생활지원실장하고, 읍면에 현지에 가서 새로운 일자리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있겠느냐, 수요조사를 읍면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농촌지역에서 농번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보니까, 등산로 정비라든가, 또 산간 계곡에 계곡 수가 흐르면, 그 흐름을 방해하는 어떤 잡목 제거라든가, 이런 수준뿐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 2월 중에 일자리 창출 사업은 각 마을에 있는 등산로 정비를 중점적으로 해나갈까 계획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 청년 인턴채용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인턴제를 자치단체에서는 정원에 1%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인턴은 6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인턴을 총괄하는 부서는 관광경제과입니다. 거기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청년 인턴제는 1년 단위로 하는데, 10개월을 일을 하고, 또 월 100만원 내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일자리 청년 인턴제도 인턴이지만, 방학 때 와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턴제와 별도로 우리 군에 맞는 알바, 계절알바, 여름 방학하고, 겨울방학 때를 모집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고요. 등산로 정비는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를 내려 보내서 자율적으로 읍면에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인턴제는 좀 고급인력이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에서 30세 미만이 주로 여기와 있습니다. 특히 자체적으로 6명 말고, 도에서 정원 1%라고 해서 각 시군에 배정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도 저희들이 추가로 또 만약에 모집을 해서 사람이 더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인턴제는 그 동안 우리가 못해 왔던 농지이용실태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자치법규 연혁집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이라든가, 건축물 대장이 기록에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현지 상태하고 합치는 작업을 하던가, 이런 일자리도 개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취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일자리도 개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취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활성화를 위한 가칭 HAPPY700 상품권 발급도 검토를 금년도에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 재래시장 상품권에 경호 유통량이 적을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완해서 지역 상품권을 만들면 아마 공사계약시 특히 타시도, 시군에 우리 지역에서 와서 공사를 계약하는 사람들한테 일정 비율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우리 군에서 좀 경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품권 발급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13쪽은 말씀드린 각 실과별로 조기집행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보시면, 지방재정조기집행을 위한 노력들을 각 실과별로 나열해 놨습니다. 제목만 제가 말씀드리면, 새로운 일자리 찾기 위한 순회 간담회를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지원실장하고 같이 제가 읍면 이장회의 시 가서 참여해서 설명도 드리고, 협조도 요청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코너를 전자시스템에 해 놨고, 저희 실에다 별도로 추진상황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사업별 조기집행계획은 수립해서 추진하고, 조기집행 비상대책실무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또 어떻게 하면, 조기집행을 하도록 하는 정례적인 토론 할 겁니다. 이것은 예산, 담당 중에서 예산계 차석을 지냈거나, 경리계 차석을 지낸, 실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감사는 변경을 좀 해서 우리가 좀 감사를 해서, 우리가 감사를 사실 공사에 10억 이상이면 저희들이 사전에 감사부서에서 짚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10일 동안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해 왔습니다. 이것을 조속히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서 사전에 좀 챙겨보고요. 다음에 재정조기집행을 위해서 월별로 인센티브는 받고, 또 부진부서라든가, 개인한테는 분기별로 자체감사를 해서 촉구를 하도록 당근과 채찍을 같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을 하고요. 또 지금 인력도 좀 한가한, 시급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좀 조정해 가지고, 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건설방재과도 주로 지난해에 설계를 발주하거나, 끝내서 금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1, 2월, 1월 말이나, 2월 중에서 성과가 나서 우리 군이 좀 좋은 성적을 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단을 구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과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지난해에 보상금을 사전에 협의해서 금년 1월 3일 날 우리가 지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감정도하고, 측량도 해서 수시로 집행, 조기에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해서 기존 카드로 발급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사용료, 카드 사용료를 2%인가,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줄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줄이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도 직접 영세업자한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대화면에는 비상근무체계를 해서 정상출근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별도로 드리는 녹색 뉴딜사업 건이 있습니다. 녹색 뉴딜사업 건은 지금 시일이 너무 촉박하고, 이게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국가에서도 거기 매달려 있어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녹색뉴딜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대강 사업도 녹색 뉴딜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일요일날 어제 직원들이 어제 그저께 토요일, 일요일날 계속 야근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군에 계획을 만들어 놨는데, 도에서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좀 줄이라 그래서 지금 반 줄이는 선별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요일까지 의원님들 설명회가 이어지는데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가 시간을 좀 내서 사무과하고 협의해서 시간을 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도 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앞서서요. 우리 부군수님이 우리 의회와 처음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부군수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군수님 평창군에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챙겨주셔서 고맙고요. 특히나 우리 지난번에는 부임 전에 우리 도에서 계시면서 우리 평창군에 많은 예산을 내려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평창군을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급격히 많이 늘어나서 많은 사업들하고, 또 몸집도 정말 어느 시군보다 아주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내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공무원들의 품위에 대해서 신문보도나, 언론보도에 여러 가지 기대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희 :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요.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를 보면, 우리 통합상수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주민들하고 결렬이 되어서 잘 협의가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뾰족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저쪽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쪽에 지금 구성을 하고 자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할까를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무조건 반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반대 사항을 법률적으로 한번 짚어 보겠다. 전면적으로 대항하겠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변호비용을 부담해서 자문을 묻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저를 비롯한 관계 실과장이나, 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추진 상황을 주시해 가지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되, 지난번에 설명을 제가 명쾌하게 드렸습니다만 그 읍이나, 면단위에서는 반대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고 보고, 또 반대할 수 있는 명분도 있다라고 보지만, 평창군 전반적으로 크게 생각하면,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갖고, 지역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되, 좀 바람직하지 않는 불미스러운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공식적인 채널 보다는 비공식적인 채널도 강화해서 좀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뿐이 별 뾰족한 수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시급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언제까지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죠?

마무리는 사실은 인허가가 나는 것과 동시에 착수해야죠. 그래서 인허가가 지금 저희들은 2월 중순경이 되면, 실시인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 부분은 어떻게 되죠? 예산은.

예산도 예산 확보해야죠. 예산도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만, 모자라는 부분도.

410억에서 지금 확보된 예산이 있나요? 하나도 확보된 것이 없잖아요.

아직은 뚜렷하게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강원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난번에 군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 하다하다 안 되면, 군비라도 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시급하잖아요. 빨리 봄에 착공을 해야 되지 않나,

착공하고 실질적으로 2010년도 늦어도 지금 늦어지는 걸 봐서는 공정을 봐서는 2011년도까지 분산해서 투자하니까요. 제정 판단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 주민들 설득이 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금방 착공을 하면, 다만 얼마 예산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나요? 지난번에 확보한 금액도 있기 때문에 착공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총액에. 총액계약을 하던가,

또 위치문제에 전 개인적으로 조금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다른 후보지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요?

그게 지금 세가지 후보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제 생각에는 전문가들한테 맡겨 놓고, 정책적인 정책결정은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가 좀 빠른지 잘못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치 선정도 다시 한번 정말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던지 어떻게 해서, 정말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나온 겁니다. 세가지 안 중에서 1안, 2안, 3안 있는데,

그러니까 협의가 다 아시겠지만, 협의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왜 이렇게 부딪치고 있으니까, 한번쯤은 좀 위에서 생각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도 저희들 그 각 읍면에 여건도 있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평창군이라는 자치단체 기준이 평창군이니까, 군에 시각에서 좀 주민들이 좀 이해를 해 달라고 설득을 좀 했습니다. 또 그러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이 결정한 사항을 존중해 주고, 거기서 정책적으로 좀 조금 조정하는 부분은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상하수도 사업소장이 실무부서니까, 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요.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쉽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당면한 이슈만은 틀림없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문제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하류에서 강압장치를 몇 군데를 걸쳐서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사실은 서울지역도 수도권도 그렇고, 저희들 지금 진부하고, 대관령건도 그렇고, 또 수원이 점점 모자라기 때문에 하류에서 막아 놓으면, 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그런 용도에 어떤 사업을 해서 그런 용도로 물이 부족한 물을 또 하자면, 또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들이 용역 수행한 결과를 보면, 물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지역에 막아서 수원확보해서 차후에 수요가 있을 때는 쓰는 것이 투자비용 측면이라든가, 효용성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심스러운 부분은 뭐냐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인 후평이나, 또 주진 일부 주민들은 나름대로 그 주민들이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왜 읍에서 결정권을 행사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조심하게 우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고, 하여튼 잘 좀 되도록 또 의원님들이 주민들하고 더 가까이 계시니까, 돌아가는 그런 것이라든가,

너무 시간도 없고, 촉박하다 보니까, 그럴수록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만 힘을 쏟아서 어떻게 하다 보면, 더 잘못하면, 어려울 수도 있게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진부하고, 대관령 쪽에 어떤 사례를 놓고 봤을 때, 합리적으로 모아서 가는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거기서 파생해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어떤 부정적인 요소를 어떻게 축소 내지는 좀 없앨 수는 없을까,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아주 신중하게 신속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먼저 도에서 큰일을 하시다가 우리 평창군에 오신 신만희 부군수님 환영을 하면서요. 군정을 또 계획하고, 산림을 꾸려 나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이경식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정부세제 개편안 추진을 위해서 지자체 지방재정 운영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페이지를 보면요. 그 우리 군에 산림이 맨 밑에 쪽에 보면, 채무가 108억인데, 원금에 87억에 이자가 21억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이게 몇 %입니까? 이자가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시겠어요?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만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자료를 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쓰면, 5년 거취 15년 균등상환 이런데, 거취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가 총 하면, 저희들이 이자는 4% 내외로 씁니다. 그러고 발생하는 이자는 최종적으로 채무를 부담했을 때, 그렇게 나가면 이자가 이만큼 내야 된다. 그런 수치입니다. 지난 제가 연말에 예산할 때, 상세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참고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4페이지에 보면, 그 연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매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면, 내용이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 보니까, 내용이 똑같으니까, 질의도 똑같은 내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성과관리 시스템, 고객만족, 성과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보면, 전년도에 BSC컨설팅 용역 또 성과관리 IT시스템, 장비도 도입을 하고, 상반기에 평가를 해서 완료를 11월에 완료를 했는데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 지표, 군정전략 지표 계발비가 1,800, 고객 만족도가 2,300, 그래서 사업비가 4,100만원인데, 이게 연구 용역비죠. 이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연구 용역을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여기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과관리 시스템을 4단계로 지금 참여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앞서가기 때문에 2단계로 참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소한도 4년에서 5년이 되어야지만 완전히 정착이 되고요. 정착이 된 다음에는 큰 비용이 안 들지만, 그래도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그 지표전략을 다시 변경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3년 정도 되면, 기본 틀은 완전히 갖춰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부터 했으니까, 7, 8, 9, 내년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되면서 그 이외에는 지표경정만 좀 해 주면,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그 전문대학 안에 있는 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도 고객 만족도 설문도 거기다 의뢰하지만, 그 4년 동안에 어떤 지표 개발이 어느 정도 틀이 끝나면, 그 고객만족도 설문 이런 것도 강원도에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에서 참여하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이게 지금 언제, 2012년까지입니까?

아니, 2007년도 네 10년까지는 계속적으로 해서 큰 틀은 마무리 짓고, 이 지표는 사업추진 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지표개발이 연구용역비를 투자를 한 4년까지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올해 성과관리시스템의 사업비가 얼마예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009년도에.

5,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5,300요?

네.

5,300이 아니잖아요. 5,300이 맞나요?

네.

올해 예산이요? 당초예산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설문조사하고, 정산평가가 있습니다. 그 비용까지 합하면, 5,300만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5,300인지.

내역은 지표조사 컨설팅부분하고, 그 다음에 고객점은 설문서하고, 또 우리가 참여하는 위원수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교수 분들 네 사람, 민간 네 사람, 공무원 넷, 이래서 12명인데, 그 공무원은 제외하고, 그 교수진하고, 민간인 위원들 수당지급,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7,600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연구인건비하고, 기타 운영비, 성과관리만족도 조사용역 방문전화비 이런 것.

방문전화비 그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죠. 2,3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얼마예요. 7,600인데, 숫자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한번 당초 예산 설명, 당초 예산 자료를 12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 사업비가 나와 있을 거고요. 7,600으로 나와 있을 거고요. 거기 보시고, 일반 운영비, 사후관리비가 각각 2,000만원씩 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죠?

네.

맞아요?

제가 그 예산서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산에 의해서 추진하는 계획이니까, 이게 숫자가 지금 맞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연구개발비나, 용역비가 마이너스 4,800만원, 1,970만원 이렇게 줄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3,500만원이 과연 어디에 쓸 건가,

이건 지표개발에 1,800. 그리고 고객만족도 설문 한 2,300. 이것은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운용하다 보면, 각종 위원 수당이라든가, 참여 이렇게 중식비라든가, 여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들어가서,

책자발간, 군정홍보 제작, 수정, 편집하고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안 됩니까? 거기?

포함됩니다.

그런데 왜 금액이 안 맞아요? 좋습니다. 좋고요. 그거 한번 123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산서.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숫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동영상물 수정 편집이 1,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데 작년에 편집한, 제작한 홍보 영상물이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는지, 뭐가 있길래 편집을 다시 해야 되는 건지,

그것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 경과가 되어 있는데, 2014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새로운 상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고쳐서 수정해서.

작년에 홍보영상물 언제 했는데, 2014가 들어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게 언제 홍보영상물을 언제 제작했는데, 2014가 들어가면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2006년도에 만든 것을 2007년 2008년도까지 썼는데, 그걸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정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2014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14를 유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걸 2007년, 2008년도까지 써 먹었는데, 2008년도에는 그 내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8까지 넣어서 변경해서 그 내용 중에 또 좀 고급화 시켜야 될 부분은,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제작을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제작을 몇 월 달에 했는데, 2014가. 지금 우리가 2014 동계올림픽 발표를 언제 했는데,

우리가 2007년도에 유치하려다가 안 됐잖습니까? 그거 만든 것이 2006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틀리기 때문에 다시 맞게 다시 고쳐서 제작을 하겠다는.

CD제작을 2006년도에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럼 이해가 가죠. CD제작을 206년도에 했다.

네.

이게 군정 4대 목표, 12대 과제를 중심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다 맞출 수는.

맞출 수는 없는데, 그런 내용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나머지 돈은 그렇게 쓰시겠다. 영상물 수정 편집하는데, 1,500만원 쓰시고, 책자나, 업무 발간 기획하는데, 2,000만원 쓰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예산 보고할 때는 세세하게 이건 어디에 쓰고, 어디에 쓰고 나오지만요.

아니요.

저희는 주요업무 추진하면, 그 예산을 다 맞춰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 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산서하고 똑같이 하신다면, 예산 편성하실 때,

아니, 실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일반 운영비나, 사후관리비가 많이 다 늘었어요. 보면, 그랬는데, 연구개발비나, 용역이 많이들 줄었단 말이에요. 줄은 과정에서 과연 언제까지 만족도 조사나, 지표개발을 할 것인가, 그래서 시간이 얼마만큼 소요되면, 안정적으로 또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보면서 작년에 예산에 나왔던 금액들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전부 맞지 않기 때문에, 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나 하면, 똑같은 업무가, 매년 똑같이 실시되게끔, 제정운영 효율성 제고라든가, 물론 연계성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실장님은 지금 정확히 세세하게까지 잘 모르신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궁금한 것은 편집을 그렇게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책자도 그렇고, 매년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느냐,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BSC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4년이 되어야지, 어느 정도 정책이 되고,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라는 것은 그 기간동안에 추진했던 것이 주민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 지는 그 텀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야지만 시책은 현재 부분에 대해서 주민 분들이 등급으로 다섯 등급으로 합니다.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못함, 매우 못함, 이렇게 평가는 그 텀마다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잘 아시지만, 기획실 업무라는 것이 주로 전반적인 기획하고 예산을 배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예산 배분해도 저희들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어떤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위원님들은 좀 새롭게 보고 안 되고, 매년 하던 게 그게 계속 그러고 올라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은 그런 여건 상 그렇지 않을 수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성과관리 시스템만 해도 이게 1, 2년도에 있는 것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보다 가장 빨리 나는게, 경기도 부천시인데, 그게 3년 차 입니다. 3년 차지만, 그 예산을 연중, 2억 이상씩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부천시는 규모가 크고, 우리는 그 부서에 벤치마킹을 하면서 꼭 해야 될 부분만, 1년에 1억 정도 안 들어가는 금액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절약도 하고,

돈 액수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연구, 자칫 군정에 접목시키는데 있어서 아무런 효용이 없는, 연구 용역으로만 끝나고, 또 연구 기간에 연구비가 기획, 지급에 그치고 마는 예산 낭비를 하는 그런 전형적인 연구 용역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닌지,

이거는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우려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잘 살펴서 군정에 도움이 되는 연구 용역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만족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용역 기관에서도 토론도 하고, 또 우리 요구가 받아들이게 해서 설문결과에 어떤 신뢰도는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만족도 조사는 분기마다 지속적으로 이게 끝나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연구 용역 성과물이 있나요? 지금.

작년에 성과물이 있습니다. PT로 된 것도 있고, 또 이 서류도 있고, 매뉴얼 집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6페이지 보시면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신활력 사업 추진사업, 지금 우리가 1기 사업이 끝나고, 2기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금년에 본 브랜드 자산 가치 증대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농촌관광 경쟁력 강화, 군 대표 브랜드 농산물육성 명품화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그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우리는 지금 농산물 육성 명품화 사업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액션을 취해 주고, 저희들은 거기에 할 수 있게끔 그 예산이라든가, 이게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HAPPY700에 브랜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상을 받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게 유명세는 탄만큼, 이게 사실은 열매가 없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명품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는 농업기술센터 담당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지난해에 토론을 한번 벌였고, 해당 신활력 교수들하고도 토론을 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해발 200미터에서 1,400미터까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상품을 통해서 개발하고, HAPPY700 브랜드를 같이 상품에 붙여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평창에서 방림이나, 대화까지 한 개 정도, 한 품목, 그러니까, 봉평, 용평에서 한 품목씩 진부, 도암 이래 가지고, 한 2개, 3개 품목은 금년도에서 어떡하는 게 있더라도 저희들 신활력 교수팀들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하고, 또 사회단체하고 해서 의견을 모아서 2개 내지 3개 정도는 압축을 해서 브랜드에 타당한 농산물을 육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한 10년 동안 HAPPY700을 브랜드를 갖고 토론을 해 왔지만, 별 그게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10주년 기념 토론회도 가졌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다만 우수 품목을 그렇게 만들고, 또 이 체험마을에서 농박 같은데도 지금 등급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등급화를 시켜서 일등급이 되면, 어떤 HAPPY700에 대한 어떤 로고가 달린 어떤 조그만 모범 음식점 같은 그런 크기의 그걸로 농박집에 달아주고 그러면, 다른 농박집도 그 만큼 품격이 높아져서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농박이라든가, 펜션에 대한 높여 지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가시적인 효과가 상반기 중에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HAPPY700브랜드에 대한 자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명품, 지역 상품을 명품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대화 남부 이역지역에 한 품목, 용평지역에 한 품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화 이남지역에 고추, HAPPY700 고추라고 해서 명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명품은 이름만 가져다 붙여서 명품이 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화초하면,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이 말씀하신대로 어디 서울, 무슨 시장에 가면, 대화초가 유명한 것처럼 이렇게 나 있는 것이 명품이지, 하루 아침에 HAPPY700 이름만 가져다 붙인다고 해서 그 상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품은 명품다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은 HAPPY700 한가지만 말씀드리는 건데, HAPPY700 고추, 남부지역에 전부 끌어 모아서 고추를 생산하겠다. 이건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대화초 외에 명품을 만들어서 남부지역을 대화초로 끌어들여서 대화초하면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명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수산물 육성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품을 만들지 않고, 이름만 가져다 붙여서 그냥 명품이다. HAPPY700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명품을 만드는 데는 정말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야 된다. 주민들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 명품 고추에 대해서는 제가 나왔으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시중에 나도는 고춧가루를 보면, 고추를 그냥 따서 방앗간에서 찧어서 이렇게 내면, 고추가 말이죠. 따 가지고, 말려, 이렇게 물에다 씻어서 세척을 하게 되면, 시커먼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품을 사 먹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 절대 안 사먹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초를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농민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도 거기다 HAPPY 700 고추다.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품은 명품 답게 좀 군에서 관리를 해 주고, 지원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점을 생각을 잘 하셔서 별도의 지원, 아니, 공부 잘하는 사람, 지원해 주고 장학금 주는 것 아닙니까? 공부 못하면, 장학금 주지 않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일을 잘하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브랜드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브랜드 관리부분은 제가 스스로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고요. 브랜드는 제가 성주참외에다가 벤치마킹을 표본으로 삼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HAPPY700이 되었든 명품이 되었든 간에 상호 상승효과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난번에 연구 교수단 분이 한분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브랜드 상품을 뭘로 만들까를 조사하면서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평창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냐, 대화초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현실, 필드에서는 대화명맥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 대화초 명품도 하면서 HAPPY 700고추라는 것이 아니라, 대화초, 그렇지만 BI를 HAPPY700 평창 그러면, 평창에 있는 대화초 이 정도 되고, 그것은 하여튼 어떤 것이 나은지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그런 문제는 하여튼 의회하고, 반드시 사전에 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하여튼 지켜봐 주시면,

그래요. HAPPY700 로고가 찍혀 있다고 상품이 좋은 것은 아니고요. 단순히 또 이름만 알리는데 주역할 것이 아니고, 평창군이 갖고 있는 자원을 또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서 소비자에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점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점에 중점을 두어서 상품가치를 농산물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보고하시는 공무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 공무원들께서 하루도 쉬지 못하시고, 업무에 아주 바쁘시게 하는 것 보니까,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새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기집행 하면서 너무 어떤 실적위주, 또 성급하게 지급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민원문제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잘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빠르게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잘 감안하셔 가지고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알았지만, 중앙정부에서 교육을 통해서 그 국가는 금년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국민 가계에 지난해에 어떤 각종 경기가 안 좋고, 또 우리 농촌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산물 하락 전에 농작물 사실 농약이라든가, 비료라든가, 또 각종 농자재가 올랐기 때문에 비료 같은 경우는 거의 130% 오른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손해가 좀, 농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공무원이 좀 잘못 되더라도 빨리 집행을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잘못된 공무원, 열심히 하려다가 잘못된 공무원은 좀 잘못되더라도 옛날이면 징계를 주고 그랬는데,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감사원 쪽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이 신분적으로 문제가 좀 있더라도 지역 주민의 소득이라든가, 지역 주민의 어떤 경제적 기여에 영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줘라, 그런 취지에 감사 기능도 거기까지, 대통령께서 감사원에 까지 특별지시를 내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부서,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조기집행 부서하고, 감사부서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다녀 보면, 그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감사 기능이 앞으로는 금년 한해에 최소한, 금년 한해만은 왜 안 내 줬나를 감사의 모토로 삼을 정도로 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단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치더라도 산림과에 있는 숲 가꾸기 예산을 가급적 전액, 수용비나, 수수료나, 기타 경상경비 빼고, 인건비로 일단 2월에 다 지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등산로는 있기 때문에 그래도 등산로가 다수 인력이 들어가고, 또 혜택도 여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하고,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서 영농철이 되어서 농사하시는 분들은 농사를 짓지만, 해빙기가 되면, 하천이라든가, 또 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화작업도 좀 대대적으로 벌리고, 그래서 지난 IMF 이후에 공공 공익사업을 벌리는 만큼 그 이상 벌리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무리는 있지만, 그렇게 추진해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다만 주민들의 원성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사업 부분, 일 자리 부분 이런 것은 조기에 해동이 되면,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요새 어느 공공기관에 보니까, 화장실 수리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게 막 난로를 피워놓고, 비닐을 치고서 공사를 하는데, 무슨 공사를 한 겨울에 공사를 하느냐 하니까,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조기에 발주 때문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게 오히려 나중에 가면, 기타 타일 같은 것, 이런 것은 아직까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너무 성급하게 어떤 각 부서별로 업무 실적, 이런데 치우치다 보면, 나중에 또 더 부실이라든가, 모순 된 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또 너무 서두른다고 또 금방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적절하게 맞춰 가지고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취지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취지는 토지보상이라든가, 성급 금을 빨리 줘서 그 회사가 돌아가게끔 자금이 돌아가게끔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하고, 노임은 빨리 살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은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보면, 평창, 대화, 통합 상수도 주민들 반발 해서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봤을 적에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지역에 가면 원성도 높고, 의원님들이 다 알아서 처리하는 것처럼 또 책임감을 전가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슬기롭게 주민들하고 잘 좀 협의를 해서 계획대로 좀 올해는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김진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그런 절차를 추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요. 조기 집행을 하는 이유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좀 되고, 지역에 중소 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업무 보고서에만 보면, 설계 용역, 조사 용역 이런 부분은 그 수의 계약을 5,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하고, 공사 용역 부분은 그 조정이 지금 안 되는 이런 현실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절차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래서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건의했습니다. 저희들은 5,000만원까지는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적으로는 1억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부 지침으로 행안부에서 묶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것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사실은 전문건설업 측에서 우리 군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건의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금액을 높이다 보니까, 지금 몇 사람들만 하게 되니까, 이걸 공개해라, 그래서 사실은 변경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기발주가 되면, 그 지역에 많이 좀 노임도 살포되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업체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풀어줘라, 이랬으니까, 지금 정부에서 3,000만원까지는 고려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아시지만, 국정원 쪽에서도 필요한 것 있으면 자료를 내 달라고 그래서 국정원 쪽에서도 5,000만원까지 빨리 풀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 군수 구청장하고, 대통령하고의 정책 설명회 했던 부분도 그 내용이 나온 줄 알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한 5,000만원에서 최하 3,000만원 정도는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영토지에 대한 부분도 양도소득세 감액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은 그것도 한 100%, 옛날처럼 하나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지난해에 12월 26일 날, 20%로 해서 10%만 감액이 늘어 놨습니다. 그 두가지가 가장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른 제도적인 사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에도 그럽니다. 이 기회에 제도가 미비된 것은 많이 고치는 기회로 삼아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지금 초창기라서 두가지 문제 외에는 별도로 안 나오는데, 더 나오면, 건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게 그렇게 추진이 되어서 수의계약 범위가 금액이 커지면,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역할이 또 뭐나하면, 1억 미만에 복합공사들은 분리 발주하는 방법도 또 찾아서 혜택을 우리 지역 업체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 안 드려도 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선결되어야 될 과제들이 조속히 추진이 되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우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분리발주도 책임 한계가 명확히 들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발주를 하도록 과에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신규, 일자리 창출, 예를 들어 놨는데, 주정차 질서 계도 요원도 이런데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 창출 부분하고, 인턴제부분하고, 같이 지금 계획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턴제는 상하수도 관계하고, 경제부서하고, 우리 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각종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부분은 걔네들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턴쉽은 대졸에서 30세 이하에 100만원 내외, 그러면 그 출장비, 그런 것까지 하면, 한 백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한 1호봉, 공무원 들어와서 1호봉 정도 되니까, 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요. 그러니까 일자리 수요, 특히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다 공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지금 경찰서하고, 교육청에서도 인턴쉽을 하는데, 지금 지난주까지 경찰에서 8명인가 이렇게 신청을 받았는데, 1명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지원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넘쳐나면, 그쪽에다가 연결해 달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하면 그런 방향으로도, 다양하게 저희들이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군청에서 현재, 상근하면서 계도하는 요원들, 또 각종 공사단체에서 나와서 교통질서를 계도하는 이런 분들이 눈꽃축제나 이런 행사기간에 운영해 본 것 때문에 그래도 질서가 잘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상시로 이렇게 주정차 계도를 안 해 주니까, 그러니까, 질서가 아주 어지럽혀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할 때, 그쪽 부분도 좀 연계해서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제안을 드린 거니까,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귀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가족친화경영 아카데미 운영하시는데, 이 대상자는 어떤 분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공무원 가족입니다. 공무원 가족.

계장급 이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니, 상관없습니다.

그냥 상관없이요.

공무원 가족이 집에서 소일 없이 한마디로 말해서 딴 얘기하지 말고, 교양을 높여서 지역에 좀 유리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실장님 9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 분들을 선정하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 시피 기존 위원님들은 있는 위원들을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임기가 끝났거나, 임기가 끝난 위원님에 한해서는 그 위원회에 여성 인력이 30%가 안 되는 부분에서 채울 때, 여성으로 채워서 점점 더 넓히고, 또 새로운 위원회 구성되면, 그 비율을 40% 정도에서 그렇게 점차 여성 비율을 높여 나가는 방법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정할 때는 각 면에 한분씩이라도 들어오게끔 해 주시고, 여성들을 8개 읍면에,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명단을 보니까, 계속 한 사람들이 그 이름이 그 이름이고, 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명단을 보니까, 제 생각에는 각 면에라도 다만 2분, 3분, 40%면 앞으로 여성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면에 다만 몇 명씩이라도 좀 고루 고루 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한번 좀 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합니다.

저희들도 여성분들의 위원회 참여, 위원회 참여는 사회참여라고 보거든요. 사회참여를 높여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HAPPY700 아카데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하면 약 20회 정도 됩니다. 20회에서 24회, 한달에 두 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지지 않고, 전적으로 오는 분 중에서 여성을 먼저 좀 하고 있고요. 또 그 분야에 전문성, 또 이번에 저희들 행정 평가할 때, 고영숙씨라고 대관령에 그 문화해설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사회참여 별로 안 하는데, 그 분, 새로운 인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여성분들의 사회진출을 위해서 위원회 할 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실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고루고루 그러니까, 전문 분야가 되어야 됩니다. 여성으로 위원이 되려면, 좀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11쪽에 보시면요. 저소득층 긴급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그 국비가 7,500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산이 안 맞아요. 이게 계산이 또 안 맞네. 사업비가 9,500 아닙니까?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계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도 안 맞죠. 계도 안 맞죠. 맞지 않잖아요. 됐고요. 경제가 날씨가 추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힘든 분들이 그 분들이고, 저소득층 들인 것 같은데, 가끔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 이런 것이 적발되고, 또 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 그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중점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속적인 홍보, 이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그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면, 지체 없이 지원한다는 군의 방침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작업을 하셔서 실시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생활민원분야에 가로등 엑스포사업 추진이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가로등 교체를 하면, 해서 이렇게 좋은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언젠가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각 읍면별 또 이렇게 보면, 가로등 문제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아침에 보면, 불이 켜져 있고, 또 밤새도록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훤히 켜 놓고 가로등을 훤히 밝히는 데가 많은 지역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것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우리가 실시하는 절약운동, 이것을 적극적으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입니까? 저기.

바위공원

네, 바위공원엘 갔더니 불이 훤히 밤새도록 이렇게 켜져 있겠죠. 그때 제가 시간이 11시쯤 한번 들렸나요? 10시쯤 들렸나요. 그랬는데, 사람이 추우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이 그냥 켜져 있어요. 그래서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켜 놓고, 어떤 범죄 예방 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겠다.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아 봤더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좀 절약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지시책에 사각지대가 없으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제가 행감도 받아 보고 하니까, 예산이 예로 저희들이 많이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게 혹시 이장님들이 내용을 몰라 가지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게 아닌가, 그게 우려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읍면에 이장 회의를 하는데, 제가 평창읍에 처음 나갔습니다만 가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복지시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고, 그래서 대상자가 있는데, 이 혜택이 있는 사항을 몰라 가지고, 못 받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에너지 절약 문제도 작년도에 행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에너지 절약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금년도에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긴급지원 사항 같은 것은 홍보가 정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반납하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많은데, 그래서 우리 뭐, HAPPY700 사랑 나누기 운동도 전개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서, 지원자가 있으면,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여튼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인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입니다. 8쪽에요. 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 우리 총 사업이 71억이죠?

네. 71억입니다.

아까 실장님 7천 얼마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부족 사업비가 지금 11억이 부족해요?

네, 11억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밑에 기자재 구입이 2억 4,000, 그것도 또,

이것은 포함이 안 되는.

포함이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11억을 확보하신다고 그랬고, 기자재는 언제 이걸 확보하시나요?

이것도 같이 추경에 저희가.

추경에 하셔야 되나요?

네.

그런데 따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10월 말인데,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공이 될 때, 기자재 같이 들여가서 해야 될 것만 같고요.

네.

그 다음에 24쪽에요. 경로당 신축 보수 사업 추진, 여기 왜 보면,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요. 목조 또는 황토 구조가 아닌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 철근 콘크리트로 꼭 해야 하나요?

저희들이 이게 평창읍에서 한번 시범으로 한번 했었는데, 목조 및 황토구조로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하자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또 유지 보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평창읍에 한번 이렇게 시범으로 하는 사업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유지보수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요. 공공시설이 어떤 불편이 간다던가, 금방 보수를 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전에 짓던 어떤 설계나 콘크리트 슬라브 같은 똑같은 그런 건물보다는 목조로 했더라도 약간 변형을 주고, 설계도 좀 변형을 많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또한 들거든요. 그래도. 왜냐하면, 어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전에 하고 똑같이 그런 모델이나 설계보다는 조금 설계도 바뀌고 이렇게 해서 때로는 목조도 지역 실정에 마을에 맞으면, 또 그렇게도 해야 해서 어떤 마을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면서 예산들은 전부다 읍면에 다 배정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담당자들한테 그 다른데 좋은 데를 벤치마킹하고, 좀 보고 와서 좋은 장점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쪽에요. 평창군에 저희들 노인 요양시설이 지금 현재 몇 개나 되죠? 어디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네군데가 있습니다.

네군데 어디어디 있어요?

월정사 노인요양원하고, 복지시설로 보면, 실버벨리, 방림에 있는 실버벨리가 있고, 그 다음에 대화에 평창 노인요양원이라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원 여긴 얼마나 사람이 있나요?

26명이 있습니다.

26명. 그 다음에

월정사는 53명이 있습니다.

53명, 실버벨리는?

24명이 있습니다.

24명이 있고, 계촌에 이게 뭐예요?

한농복구회에서.

이게 지금 남부권에만 많이 있나요? 이렇게? 북부권까지 확대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노인 복지센터가 지금 평창읍에 소재가 있는데, 노인복지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쪽 위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평에 사업을,

한가지 저도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어쨌든 고령화 되고, 노인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가까이 어른들을 이런 노양 어떤 시설에 모시고 싶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이런 시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가까운데, 어르신들을 모시고 싶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앞으로 많이 좀 유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국비를 지원을 많이 받으면, 필요한 부분에서 진출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월정사 노인 요양원은 자체에서도 예산만 나면, 자기들이 증축을 하겠다고, 지금 요구도 하고,

그쪽에서도 증축하고, 군에서도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국비나 국도비 확보해서 시급하게 많이 고령화 되어서 많이 어르신들이 늘어나잖아요. 노인들이, 그러니까, 가까운데 모실 수 있도록 이것,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문화가족요. 지원센터 설치, 30쪽을 보면요. 지금 사무실을 지금 확보를 했나요? 할 계획이죠?

사무실, 저희들이 이것 센터가 되면, 사무실은 지금 문화복지 센터를 하면, 그 중에 일부 공간을 할애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문화복지센터 거기다가 사무실을 할 계획이고, 올해의 예산이 지금 7,000만원인데, 이거 어디어디 쓰이죠?

7,000만원은 이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하면, 여기 사무실 운영비하고,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이게 유급이에요? 전체 3명이? 센터장하고, 전담인력 2명이.

네, 그렇습니다. 유급을 줍니다.

어떻게 뽑죠. 이 사람들은. 선발을 어떻게 하죠? 언제쯤 하게 되나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이 뭐나하면, 이 사업을 위탁을 공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직영으로 할 것인가가 아직 최종 결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시기를 조정을 합니다.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다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지원하고, 사업들, 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 군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죠? 새마을이나, 이런데다가도 여러 가지 사업을,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 다문화 가족에.

근래에 한 것은 이제 결혼 안 한 가정 예식 올려 주기도 했었고, 저희들이 또 수채원에 그 분들을 다 모시고 가 가지고, 교육도 한 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하는 것이 방문 교육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방문 지도사가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 가정을 다니면서 한글 교육도 시키고, 우리 한글문화에 적응하도록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도 각 어떤 단체에서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청성애원이라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급적 그런데는 어떤 전문성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인원이 필요할 때는 좀 같이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있죠? 다문화 가족 지원하는 조례 위원들이 있죠?

위원회는 저희들이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어서, 이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

위원회 구성되어 있어요. 있잖아요.

아니, 그건 외국인 거주 조례 있는 건데, 우리는 여기에 관해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위원회를 구성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가급적 그 사람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개설을 하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조철현입니다. (조철현 민원담당 인사) 지적담당 장창규입니다. (장창규 지적담당 인사) 새주소담당 김택용. (김택용 새주소담당 인사) 교통담당 이용섭입니다. (이용섭 교통담당 인사) 토지관리담당 조덕행은 오늘 모친상을 당해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정원은 23명인데, 현원은 21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구 및 토지, 자동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인구는 4만 3,706명응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토지는 18만 2,276필지로써 1,464 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저희 군에 지난 해 말 1만 9,916대로써 1가구 당 1.7대 꼴로 매년 한 400대 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관리시설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 민원봉사과의 성과와 좀 아쉬웠던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람 됐던 일은 저희들이 민원처리 시책을 다양하게 발굴을 해 가지고,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했는데, 평균 37%를 단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유기 민원이 106종에 8,500건인데, 법정 처리기간을 평균 산정해 보니, 11.89일인데, 이것을 7.49일 만에 처리해서 4.4일을 단축을 했고, 토지 등기 촉탁 민원은 3일을 단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이 좀 낮은데, 이것은 징수율이 한 46%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범운전차량 사법처리하는 것이 1,576건 중에 771건을 처리하고, 805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 징수율은 뒷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목표와 전략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주민이 만족하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민원행정추진에 전략을 다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추진으로 민원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9월에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민원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가지고, 민원서류를 처리할 기간을 1일을 단축하면, 1점을 주고, 2일을 단축하면 2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는데, 작년에 106종에 민원서류에 62명의 담당 공무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평균 산출해 보니까, 37%의 민원서류 처리 기간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것 저희들이 시상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확대해 가지고, 부서별 개인별로 시상도 하고, 또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민원서류 처리 현황을 개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민원접점 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민원공무원을 단순 이론 실지 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작년도부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실시해 가지고, 실제로 민원서비스나, 고객응대방법, 이런 것을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 가지고, 서비스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전 심사청구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복합민원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1개, 1개 민원을 처리를 했었는데, 민원인이 민원을 실천하기 전에 약식으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관련 부서가 한데 모여서 사전에 이 민원처리가 가능한가, 안 한가를 복합적으로 토론을 해서 민원인한테 알려 주는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 민원처리를 쭉 처리하다가 한개 민원이 안 되어서 그 동안에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하고 이랬는데, 이런 것은 근절하기 위해서 사전 심사 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도 조사, 저희가 지난해에 고객 만족도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조사해 보니까, 고객 만족도가 66.2%가 나왔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보완되어야 될 것, 보완하고, 미비한 점은 보충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만족도를 75%까지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먼저 지적경계 정비 사업인데, 지적도가 지금 단위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연접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8,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아마 정리가 되면 민원인들도 토지확인하고, 자료에 참고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지구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업무가 지금 다양화 되어 있어 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내용을 담당 직원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부터 14일간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별도의 시스템 관리 요령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 발급하는데, 혼돈이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사업 조기 완료입니다. 이것은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 지번위주에서 도로위주로 주소체제가 변경이 되는데, 지난해까지 515개소의 도로 명을 부과를 했고, 금년도에는 18,000개의 건물 명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도로명이나, 건물명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부터 이 도로명 부여하는 것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들이 교통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애를 먹고 있는데, 정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통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급한 자동차 과태료 징수대책입니다. 부과는 3만 5,646건을 부과를 했는데, 34억 9,6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16억 2,600만원만 징수를 해 가지고, 18억 7,000만원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을 보면, 46%가 됩니다. 문제점을 분석해 보니까, 과태료는 지방세와 달리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자동차가 압류되어도 운항에 지장이 없으니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사망 등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또 일용직을 쓰더라도 별도 징수반을 편성해서 강력히 징수를 해서 징수율을 75%까지 끌어 올리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관계없이 한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지적 불부합토지, 지금 총 몇 개소 정도가 있죠?

지금 지적불부합이 4개소가 있습니다. 평창, 진부, 방림, 미탄 이렇게, 그래서 평창, 진부는 지적 불부합을 다 측량을 완료해 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미탄하고 방림은 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해 줘 가지고,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상의,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전에 2~3년 전에 제가 물었을 때는 130개소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헌데 그 부분이 다 정비가 됐다는 건지,

평창하고 진부는 정리가 되었고요. 미탄하고 방림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4개소라고 그랬으니까,

개소수, 저는 면으로 봤습니다.

개소수는 내가 130개소라고 그때 들었거든요. 4개소라고 그러니까, 터무니가 없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면을 얘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소수로, 그래서 어느 정도나, 그 중에 매년 해 나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해 나가는데 어느 정도나 해결이 되었고, 어느 정도는 안 되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50% 비율로 따지면, 50%는 해결되고, 50%는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대관령 용산 같은 경우에도 그게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산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이 다 되었어요?

네.

왜 그러나 하면, 거기 철탑 문제로 민원이 생겼는데, 민원이 생겼는데, 그 분들이 지금 지적 측량을 요청을 하니까, 언제, 일전에 요청을 했겠죠. 이제. 시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불부합지라서 측량이 안 되기 때문에 철탑을 어디다가 세워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주민들이 예를 들면, 1필지에다가 당초에 계획됐던 것을 이리로 옮겨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측량이 안 되니까, 이리로 못 옮기겠다. 이렇게 한전에서 얘기가 된 거예요. 도에서도 저하고 같이 대화를 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다면 다행인 것 같아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죠.

거기는 정리가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각 면별로 그렇게 되면, 그 중에 안 되어 있는 곳이, 아직도 한 60~70개소는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것은 측량을 하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몇 개소라고 딱 말씀드릴 수가 없고, 불부합지라는 것이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을 해 보면, 불부합지가 나타나니까, 그걸로 현재로써는 몇 개소다 딱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죠. 지금 측량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그 인근에는 거의 측량이 된단 말이에요. 인근에. 그게 한필지만 해당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지역별로 해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지역에 어느 특정 지적 측량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평창군에 몇 개소가 있다라는 통계를 알고 있어야죠.

그런데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이제 지금까지 측량을 해서 나타난 것은 현황이 파악이 되는데,

글쎄 그게 얼마나 되나 이거죠. 그게 아직도 60~70개소가 아직 안되어 있다는 것이냐,

20개소 정도가 지금 정리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이.

네.

빨리 정리해야 되겠더라고요. 주민들 불편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주민들이 이권 관계가 있으니까,

내용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 서로가 다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또 지금 해결된 것들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다 해결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셔 가지고,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있지 않습니까? 9페이지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새 도로 명을 언제쯤 되어야지 우리가 쓸 수 있고, 실용화 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2010년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금년 안에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네, 올해 건물 명까지 부여를 하고, 내년부터는 사용을 하게 계획상에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지금 행자부에서도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아무튼 계획은 2010년부터 쓰게 되어 있고, 일부 시내에는 이걸 혼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는 지금 추진되어 있는 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도로명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명은 부여가 안 되어 있고,

네, 건물명은 부여가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럼 금년에 건물 명을 1만 8천개소를 부여하는 사업하는데, 이게 예산이 이만큼 소요 된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러면 이게 금년에도 이게 빨리 해지지 않으면, 2010년부터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지 않나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이것만 해도 또 홍보도 해야 되고,

내일 새주소 위원회가 있는데, 그걸 개최해 가지고, 내일 위원회 개최된 후부터는 바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구분이 굉장히 좀 시급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좀 조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게 만일에 다른 타 지역은 새 주소를 쓰는데, 우린 새 주소를 못 쓴다던지, 이런 것이 또 생기면, 그것도 지금까지 몇 년간 긴 시간 동안 이걸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봉현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이봉현 자치행정담당 인사) 유지웅 서무담당입니다. (유지웅 서무담당 인사) 신미진 홍보기록담당입니다. (신미진 홍보기록담당 인사) 신철호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신철호 지식정보담당 인사) 최현일 통신담당입니다. (최현일 통신담당 인사) 2쪽에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4쪽에 인력 및 사무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대부분 인건비와 경상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 97.5%가 나머지 사업 예산은 8억 7,3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상반기 내로 조기 발주를 해서 60%를 달성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에 대한 실무수습추진입니다.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감 해소 및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08년도에 채용된 8명에 대해서 오늘부터 연말까지 실무수습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무수습을 추진하다가 공석이 되면, 성적순에 의해서 막 바로 발령을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보수는 월 9급 1호봉 대로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4대 보험은 저희들이 가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배치부서의 장이 실무수습 지도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1억 1,50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펀펀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 육성입니다. 펀펀하다는 것은 즐겁고 기쁘다 이런 의미를 해서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먼저 기본행정 강화 및 신속히 움직이는 조직 관리입니다. 조직 내의 기능 구조 및 인력배분상의 주요 문제점을 수시로 진단해서 다원화된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하는 조직을 구축하겠습니다. 조직 진단은 금주 내에 실시를 해서 2월 이내에 전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단위업무 프로세스 분석, 진단 후 업무를 재분배하거나, 또는 인력을 조정을 하고, 업무 매뉴얼 작성 활용으로 행정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과 담당 간 유사, 중복 기능을 조정을 해서 합리적인 업무 프로세서 재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오픈 예정은 1월 28일 날 오픈 예정인데,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900점 포인트를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900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조금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추경에 1,050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71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의원님들도 혜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쪽이 되겠습니다. 단체 보장보험 가입추진인데, 이것은 마찬가지 712명인데, 이것은 별도로 생명이나, 상해, 의료비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들은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대상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메리츠 화재하고, 현대해상 화재보험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9,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에 9,300인데, 금년도에는 300정도 다운이 됐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한 5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부족분 8,000만원은 1회 추경 때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 학습 생활화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개인별 의무학습시간을 이수해야만 승진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교육학습을 생활화해서 공무원 사기양양 및 공직 윤리에 걸 맞는 공직자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과거에는 근무성적이 50%, 경력 평정이 30%, 교육 점수가 20% 이렇게 해서 근무 성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근무 성적이 70%, 경력평정이 30%, 이렇게 해서 100%로 하고, 나머지 교육 20%가 없어지는 대신 상시학습시간이 4급은 30시간, 5급 이하는 60시간, 기능직은 20시간 이상을 이수를 안 하면 승진에서 누락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학습시간 인정을 승진에서 누락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학습시간 인정은 전문교육, 공무원 스스로 행하는 소양강의, 연구모임, 워크숍 참여 등 직무관련 학습, 연구 활동, 사이버 교육 등 모두 포함해서 시간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전문교육훈련기관 위탁 교육 추진계획입니다. 기본과 전문교육을 약 500명을 실시를 하는데, 이 외에도 조직 활성화 교육을 위해서 체험 극기 훈련, 감성교육, 친절교육 등 전문기관에 의뢰를 부탁해서 집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부 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무원들의 PPT기술습득을 위한 자체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업무보고 시 점점 높아지는 PPT 작성에 대한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분기별 원칙을 하되,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직원 응급처치 습득교육 실시입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장이나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진 도착 전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응급처치기술이 필요하다는 그 동안의 여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국 PR 봉사단장 신명섭씨를 초청해서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재난 통신단, 수상안전기동대 등 우리 재난과 관련되는 대원들과 같이 공무원들과 같이 합동으로 응급처치기술 습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낭비성요인 제거로 행정효율성 제고입니다. 먼저 기록물 전산화 및 기록관 구축사업입니다. 2차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존기관이 영구, 준 영구, 30년인 기록물을 전산화해서 기록물에 대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사업량은 문서가 45만매, 도면이 5만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구, 준영구를 다 포함을 하고, 30년 기록문서가 일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2010년에 마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물 기록물 기타 서비스를 추진을 금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 기록관 구축사업은 현재 문서고에 협소함과 건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재무과 뒤에 신축한 건물 2층에다가 기록관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올 행정시스템 본격 가동입니다. 2007년부터 추진한 시군구행정보고도화 3차 구축사업에 따라서 7개 업무가 구축이 됐고, 2008년도에는 7개 분야, 그래서 현재는 전부다 24개 분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구축 새올 시스템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가지고, 이게 목표는 60%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90% 이상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전화 IPT 조기설치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읍면,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정수장 등의 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전환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KT에 회선료를 지급하고, 키폰 장비 유지비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 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이 되고, 통화의 질도 좋아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평창읍사무소는 지난해 12월에 설치 완료되었고, 2007년 12월에 완료되었고, 보건의료원은 지난해 9월에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7개 면사무소와 읍면정수장에 3억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환경기반 구축입니다. 사무능률향상을 위한 정부시스템을 조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용품의 적기 공급으로 원활한 행정환경을 조성하고, 사무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용 PC를 한 150대를 구축을 하고, 구입을 하고, 프린터 30대, 소프트웨어를 한 10여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한 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포털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6년도에 2004년도 12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 동안에 운영한 성과가 상당히 괜찮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문제점 위주로 자체구조 메인화면과 부화면, 전부다 고쳐 가지고, 접속이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마을 운영활성화입니다. 운영위원회의 활성화와 주민의 화합으로 체험관광 전자상거래 등 농촌에 대한 자립기반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계촌 정보화 마을과 개방산 정보화 마을이 있는데, 일부는 잘되고, 일부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꾸준히 잘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와 금년에는 방학 동안에 영어교육과 농촌체험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56명을 실시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는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층별 맞춤식 주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앞으로 저희 군정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재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정보화교육을 강화시켜 가지고, 저희들 주민정보화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80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를 활용해 가지고, 읍면별로 주민들이 편리한 시간대에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편성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행정의 기초 자료인 통계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행정은 물론 주민들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한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소프트웨어의 개발비와 인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이 완료되면,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어 가지고, 실시간으로 제공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입니다. 금년도에는 소회의실 이용 시 각종 PT, 회의 자료를 할 때, 종이문서를 없애고, 전부다 전자회의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9,800만원을 소요되는데, 이것은 상반기 내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본 시스템 이중화입니다. 앞으로 업무량 증가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의 용량이 증가하고, 바이러스, 유해 트래픽으로 상당히 저희들 네트워크가 침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본 스위치를 이중화 해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정정보통신망이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약 1억인데, 현재 저희들이 정보를 취합을 해서 좋은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인재 및 단체 육성입니다. 기관, 사회단체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한 경제 살리기와 2018 동계올림픽 유치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서 각종 행사의 1분기 개최를 유도를 하고, 기관, 사회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또 저희들이 참여할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토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처우개선을 통한 대민서비스 강화입니다. 행정 최일선에 있는 이반장의 자긍심 고취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 지원을 통해서 사기 진작과 능력배양을 통한 행정서비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은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 이장 한마음대회, 이장 PC보급, 업무수첩제작, 홈페이지 운영철저, 시책교육, 이반장 일간지 보급, 이반장 활동비 지급 등을 통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육성지원입니다. 마을 발전을 위해서 새마을 운동에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로써의 안정감과 사기진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학금, 자원봉사자 연수, 전국대회, 그 다음에 자체 운영비를 보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 및 도색 지원입니다. 관내 자율방범대 노후차량 교체 및 도색을 통일하여 식별도를 높이고, 원활한 치안유지 봉사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방범대 차량교체가 3대인데, 방림, 용평, 오대산자율방범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차량에 대한 도색을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범대 차량은 3년차 연차계획으로 전체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평창 인재 육성을 위한 평창장학회 장학기금 확대 조성입니다. 현재 자산 17억원인데 앞으로 30억원을 목표로 조성을 해서 평창 인재 육성에 기반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장학회는 90년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현재 자산이 17억 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은 누계로 10억 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탁자 별지에 있지만, 기탁자 현황을 보면, 8명에 1억 770만원이 기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탁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기탁자에 대한 장학회 운영 상황을 수시로 통보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기업, 사회단체, 독지가, 주민 등 범국민적인 기탁운동을 전개해서 30억을 조기에 달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중심의 자치행정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주민의 알기 쉬운 정책홍보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행정 광고를 통한 군정 시책홍보 극대화로 내실 있는 홍보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행정용어를 사용을 배제하고 쉬운 말로 홍보를 해서 아무 주민이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부서별 정책 홍보사항을 평가 분석해서 매월 실적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대 군민 정책 홍보효과를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나,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분석해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정에 대한 주요정책을 기획 홍보를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시책보도 자료는 38개 언론 방송사에 신속히 제공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신문스크랩 서비스 확대로 다양한 신문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 행정서비스의 제공으로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APPY700 평창이야기를 2만부 해서 출향인들한테까지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반장에 대한 일간지를 보급하고, 그 다음에 군정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이북 형태로 변화를 해서 홈페이지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이 변경되거나, 도로개설 및 확장, 하천부지 정리 등으로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행정구역의 경계 불확실 지역을 경계 조정을 추진하고, 2008년도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동리, 송정1리, 송정5리, 하진부9리, 송정1, 상진부3리에 대한 경계조정이나, 반통합, 또는 반분리를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기본 지침을 마련해서 아파트 신축, 주민 수 증가 및 감소 지역에 대한 반 신설 및 폐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군민 및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적극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 추진 방향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서 시상을 하고 또 채택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도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150만원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운영한 결과 부진사유는 군정시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상호토론이 부족했기 때문에 군민 제안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군민들이 실지 건전한 비판과 또 건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환경 기반 구축, 이래 가지고, PC 150대, 프린터 30대, 소프트웨어 10여종 이렇게 지금 추진하신다는 얘기죠? 그런 겁니까?

네.

그런데 그 과장님은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그 전에도 계셔서 잘 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좀 여쭈어 보는데요. 이 컴퓨터 보급 교체를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총 보유 숫자는 89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업무용 PC는 660대가 지금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구연수는 저희들이 3년 기준이고, 프린터 같은 경우는 5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구연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행정낭비가 좀 심하기 때문에 이 업무 성격에 따라서 PC를 공급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순 업무를 하는 데는 한 5년 정도 써도 지장이 없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특별한 화면이라든가, 특별한 작용을 요하는 데는 3년에서 좀 교체를 하는 걸로,

아니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요. 작년에 PC를 몇 대를 바꿨죠?

작년에 145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145대요. 2008년에.

네.

2007년에는?

2007년 통계는,

그 정도, 이 정도 비슷하게 바꿨습니까?

네, 거의 비슷합니다.

2006년도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800대 가까이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만 해도 10억이 넘어가는 예산이란 말이죠. 업무 효율성 향상시키기 위해서 컴퓨터 교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없는데, 이 군민들이 납득할만한 이런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용이 660대 정도 들어왔는데, 그래도 컴퓨터가 몇 백대 남는단 말이죠. 결국은.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뭐나하면, 지금 저희들이 660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3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 아직도 18대가 있고요.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이 62대가 있고, 2005년도에 구입한 것이 178대가 있고, 이제 연도별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숫자적으로 들으시면, 매년 한 130대에서 150대 정도를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계표를 가져다 놓고 전부다 비교 분석을 하면, 이제 나오는데, 문제는 직원들도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새로 나온 것을 주는데, 우리는 안 주냐,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업그레이드 할 것은 단순 업무를 하는 것은 한 5년 내지 6년을 써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수업무에 쓰는 것은 한 3년이나, 4년 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매년 한, 그러니까 한 800대라고 계산하면, 매년 한 130대에서 150대 정도를 구입을 해야지 그게 충족이 된다.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이제 3년인데, 5년 정도 써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5년으로 쓰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5년으로, 3년으로 써서 바꾸는 것은 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업무 효율성, 이런 면에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많이 궁금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로만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를 하겠다. 뭐하겠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컴퓨터로 구입을 해서 그 나오는 제고죠. 나오는 그만큼 수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지, 그런 것도. 말씀하시죠.

정리를 좀 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들 사실 전산기기라는 것이 구입을 하면, IT나 이런 기술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 좀 더 좋은 기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순 업무라고 그러면, 기안 정도나 하고, 이 정도로 하는 업무를 단순 업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이런 도면을 활용하는 것은 좀 더 기능이 좋은 것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38대에 대해서는 수리 정비를 합니다. 수리 정비를 한다는 것은 부족한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계속 활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예산 낭비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일부 예산낭비라도 볼 수가 있지만, 이 기능이 떨어지면 그 만큼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PC예산을 사실 1년에 한 2억 정도 평균 되거든요. 구입하고 수리하는 게, 2억에서 한 2억 5,000정도,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아끼는 것은 업무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좀 새로 나온 기능이 꼭 필요한 부분은 그 기능을 갖춰진 PC를 공급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매년 이렇게 2억 5,000에서 2억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를 매년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쯤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 작년에도 저희는 PC를 작년에 지원 받았죠. 아마. 작년에 받았는데, 그런 내용에서 받았는데, PC 5년 쓴다고 고장 날 일은 없고, 그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바꾸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쓰다보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개별적으로 기능을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교체로 가급적이면, 수리,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120대에서 150대 정도는 교체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891대가 순조롭게 돌아갑니다. 결국은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900대라고 그러면, 150대씩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6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사전에 각 부서별로 아니면 직원별로 업무 형태도 파악을 해서 기능도 현 컴퓨터 기능도 좀 점검을 하고, 이래서 교체 작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쯤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정확히 한번 정밀 진단을 해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8페이지에 보면, 이거 언젠가 한번 말씀 드렸던 내용인데요. 기록물 전산화 및 기록관 구축사업 추진을 자료에 보면, 지금 여기 뒤에 짓고 있는 거기다가 몇 층입니까?

2층입니다.

2층에다가 확보를 해서 문서를 넣겠다고 했는데, 전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문서라는 것이 보관이 차라리 콘크리트 건물이나, 이런 데 같으면, 화재 발생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거 샌드위치 판넬이잖아요.

그렇죠.

불에 취약하거든요. 저기다가 기록물을 보관한다. 이것도 건물을 지을 때, 용도에 맞게 지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기록물을 보관하겠다고 해 놓고는 지금 건물 짓는 것이 아주 취약한 쪽으로 지금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과연 저기다가 화재가 안 나라는 법도 없고, 나라는 법도 없겠습니다만 났을 당시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게 4층에 있습니다. 4층에 있는데, 거기에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자료실 이전을 하면, 항온, 항습, 그 다음에 소방시설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리모델링 작업을 한 다음에 문서고하고 행정자료실을 이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온, 항습 정도야 할 수 있겠지만, 화재는 아주 취약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방시설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소방시설이 뭐가 필요합니까? 다 탄 다음에 소방시설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샌드위치 판넬이라는 것은, 얼마 전에 서울 들어가는 입구에 화재사고 났던 것하고 똑같은 건물이거든요. 이게. 불이 나면 끌 수가 없는 겁니다. 저거는, 소방시설 아무리 소방차로 뿌려도 안 되는 거거든요. 판넬 속에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어서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건물을 기록을 할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짓던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지어 놓고, 거기다가 문서를 보관을 하겠다. 그것은 아주 안 맞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잘 살펴서 어떤 조치를 해 놓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외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경제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