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규흠 의원 발언

제315회 제4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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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및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어제 선서한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를 제외한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증인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오양순 총무부장님이 대리출석해 주셨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배민한 증인!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

한규흠위원장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증인!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심정애 증인!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증인!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 사무국장 황민웅 증인!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 사무국장 박쾌식 증인!

대한노인회 팔달구지회 사무국장 이혜정 증인!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총무부장 오양순 증인!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증인!

호매실장애인복지관장 강근수 증인!

근수

강근수호매실장애인복지관장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박동수 증인!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증인!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손판순 증인!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증인!

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증인!

은정

이은정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한규흠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배민한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복지여성국장 배민한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장애인복지과장 심정애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 사무국장 황민웅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 사무국장 박쾌식 대한노인회 팔달구지회 사무국장 이혜정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총무부장 오양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근수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박동수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손판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한규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증인!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 사무국장 황민웅 증인!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 사무국장 박쾌식 증인!

대한노인회 팔달구지회 사무국장 이혜정 증인!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총무부장 오양순 증인!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영기 참고인!

영기

김영기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예.

한규흠위원장

서호노인복지관장 현담스님 참고인!

기원

남기원서호노인복지관장

(현담스님) : 예.

한규흠위원장

버드내노인복지관장 변경숙 참고인!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예.

한규흠위원장

SK청솔노인복지관장 김보기 참고인!

광교노인복지관장 이동훈 참고인!

동훈

이동훈광교노인복지관장

예.

한규흠위원장

밤밭노인복지관장 조성호 참고인!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참고인!

이상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인사말씀은 생략하고요. 김근기 증인, 지금 수원에 시립요양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시립요양원은 1개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1개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무조건 무료입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기초수급자만 무료고 의료수급자는 10%를 내고 일반인은 20%,

조돈빈위원

얼마의 10%를 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한 50만 원.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요양원이 얼마인데 얼마의 10%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셔야죠. 얼마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환자별로 차이는 있는데 150 정도를 내게 되는데.

조돈빈위원

150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거기에서 10%만 낸다는 얘기입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리고 10% 내고 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일반인은 20%입니다.

조돈빈위원

일반인은?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거기 대기자가 많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대기자가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양로원은 몇 개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양로원은 5개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무료가 있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거기는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두 가지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거기도 대기자가 있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거기는 대기자가 지금 없습니다.

조돈빈위원

없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요양원만 대기자가 있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배민한 증인, 요양원에는 대기자가 있다고 하죠?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주무국장님으로서 시립요양원을 증설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현재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45명 대기자가 있는데, 전체 145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위탁시설에 양로원이라든지 입소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기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지난번에 확충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2016년도에는 한번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를 해서 하셔야지 지금 시립에서 하는 요양원에 못 들어가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되는 방향으로 애쓰시고요. 그리고 김근기 증인, 지금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을 하고 계시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노인돌봄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상 인구로 전체가 2만 2,820명인데 그 중에서 보호제외 대상을 빼면 5,387명 정도가 보호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보호를 불필요로 하는 분들 5,670명을 빼면 실제로 우리가 돌봄을 하고 있는 게 2,783명입니다.

조돈빈위원

누가 하느냐고요, 어떠한 계통으로 해서?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서비스관리자가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98명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98명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복지관별로 서비스관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복지관에 있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이 사람들이?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왜냐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체계가 잘 서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런고 하니 친구만들기에도 한 1억 원이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친구만들기라든가 서비스사업이라든가 통틀어서 하나로, 예를 들어서 노인 돌보미사업을 하나로 이루어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김근기 증인은 계획을 세워서 체계 있게 한번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겨울철도 돌아오고 독거노인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거노인에 대한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구청 할 때도 나왔는데 지금 충효교실을 하고 있는 노인지회가 수원에 몇 군데나 됩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다섯 군데 있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아니, 아홉 군데.

조돈빈위원

다섯 군데밖에 안 돼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다섯 군데.

조돈빈위원

어디어디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영화경로당하고 버드내경로당하고 월드메르디앙하고 화서동 위브하늘채하고 영통구에 풍림벽산아파트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수원에 전체적으로 다섯 군데밖에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요새는 핵가족이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어린이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사고라든가 유치원에서 사고 나는 거 보면 어린이들의 돌발적인 사고 때문에 그걸 제지하는 교사들과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들은 인성교육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잘 돼 있지만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여름방학 동안에 충효교실을 좀 충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래서 다섯 군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화는 장안구지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장안구지회 쪽에서 합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월드메르디앙하고 화서하고 벽산은 팔달에서 하고 버드내는 권선입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권선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영통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광교도 해야 하고, 권선도 버드내에서 하고 또 이쪽에서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방학 동안에 어린이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팔달구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재직할 때 2013년도에 승낙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설계도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3년이 됐는데도 깜깜 무소식이에요. 물론 그 안에 설계변경이 되고 그렇다고 그랬는데 설계변경이 된 이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이게 3년씩이나 이렇게 질질 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많은 노인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2013년도 3년 전에 팔달구에만 없는 복지관이 수원의 가운데 생긴다는 바람에 전부 다 관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짓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묻고 있거든요. 이러한 거는 다른 거 같으면 벌써 아마 준공했을 거예요. 복지관 여태까지 짓지 않은 이유를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이것을 3년 동안 못 짓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2013년도에 기본계획이 돼서 보상하는 데 한 1년 반 정도 걸렸고 지금 설계가, 도면 좀 보여드리세요. 설계 변경되는 과정에서 설계기간이 1년이 됐고 지금 경기도 계약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착공이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공모사업이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노인회지회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면적을 많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다시 저렇게 면적을 변경하는 데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이 들어갔고 수영장이 지하층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환기나 채광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1층과 2층, 2층 규모로 짓게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12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조돈빈위원

12월에 정확히 착공하시는 거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리고 지회도 월세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회도 짓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회 부지를 확보했는데 토지에 대해서 별안간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되는 과정이어서 지금 그 소송이 끝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12월 중에 4차 재판이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데 12월 중에 결정이 안 되면 부지를 바꿔서 매입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타 지역을 사서 다른 데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아직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럼 그것까지는 추진이 안 됐겠네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재판이 끝나서 종결이 된다면 매입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더,

조돈빈위원

재판이 안 끝났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지지부진하면 다른 데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재판이 끝나고 만약에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지어야겠다면 그것 좀 반드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서호노인복지관 현담스님 참고인 나오셨죠?

기원

남기원서호노인복지관장

(현담스님) : 예.

조돈빈위원

큰 데 관리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거기 시비를 얼마 받고 계세요?

기원

남기원서호노인복지관장

(현담스님) : ′13년 됐습니다.

조돈빈위원

시비를 얼마 받고 계세요?

기원

남기원서호노인복지관장

(현담스님) : 28억 6,0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28억?

기원

남기원서호노인복지관장

(현담스님) : 예.

조돈빈위원

아니 서호복지관에 1년에,

기원

남기원서호노인복지관장

(현담스님) : 인건비는 12억 정도고 전체적으로 사업비 이런 거 합치면,

조돈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를 얼마 받고 계시느냐고요.

기원

남기원서호노인복지관장

(현담스님) : 11억 2,0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이 수원사인가요?

기원

남기원서호노인복지관장

(현담스님) : 예, 수원사가 법인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얼마 하세요?

기원

남기원서호노인복지관장

(현담스님) : 3,000 원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3,000만 원?

기원

남기원서호노인복지관장

(현담스님) : 예.

조돈빈위원

3,000만 원하고 11억하고인데 아까 20 몇 억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수입 같은 것도 나와야 하는데 자부담도 그렇고 수입이 전혀 안 나와 있어서 그래요. 복지관에서의 수익이 있을 텐데, 수익이 그러면 거의 13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20 몇 억 가지고 1년 쓰신다고 하시니,

기원

남기원서호노인복지관장

(현담스님) : 노인일자리창출사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사업비까지 다 합친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시에서 대주고 운영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11억은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기원

남기원서호노인복지관장

(현담스님) : 예.

조돈빈위원

시비 받은 건 인건비로 쓰고 운영비는 자체 수입과 부담금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기원

남기원서호노인복지관장

(현담스님) : 예.

조돈빈위원

그래도 여기에 자체 수입이 얼마라는 게 대략 나와야 하잖아요. 이게 11억이 다 인건비라면 운영비를 얼마를 가지고 운영한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 애로가 있으니까 시비를 좀 더 드려야겠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런 게 없잖아요?

기원

남기원서호노인복지관장

(현담스님) : 총 운영비가요.

조돈빈위원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들어요?

기원

남기원서호노인복지관장

(현담스님) : 3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조돈빈위원

3억? 인건비 빼고 운영비가?

기원

남기원서호노인복지관장

(현담스님) :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자부담 하시니까 그러면 2억 7,000은 수익 나온 중에서 하는 겁니까? 1년에 수익이 2억 7,000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3억 가지고 운영하니까?

기원

남기원서호노인복지관장

(현담스님) : 예.

조돈빈위원

자부담이 3,000이시라면서요?

기원

남기원서호노인복지관장

(현담스님) :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복지관 운영하시면서 2억 7,000이 수익이 되시는 거죠.

기원

남기원서호노인복지관장

(현담스님) :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렇게 돼서 운영하시는 데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기원

남기원서호노인복지관장

(현담스님) : 저희 1년 예산하고 지출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마다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살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왜 그런고 하니 복지관들이 매년 일정한 프로그램을 거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려면 돈이 드니까 그래서 개선할 수 있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80∼90%가 노인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의 안전이라든가 그분들의 다른 것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것은 복지관 운영하는 데 좀 더 필요하다, 그런 것을 해서 올리셔서 질을 높이는 데 힘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원

남기원서호노인복지관장

(현담스님) : 저희 복지관은 다른 게 급한 게 아니고 새로 짓든가 리모델링을 하든가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돈빈위원

지은 지 얼마 됐는데 또 지어요?

기원

남기원서호노인복지관장

(현담스님) : 건물이 너무 빨리 노후화 됐습니다.

조돈빈위원

그건 뭐 큰 거니까,

기원

남기원서호노인복지관장

(현담스님) : 당장 수영장 같은 경우도 ′13년이 됐는데 새로 개보수나 리모델링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건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번에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돈빈위원

알겠습니다. 김보기 참고인 나오셨죠? SK노인복지관은 어디서 위탁했습니까?

삼일학원이에요?

지금 거기 시비 얼마 받고 있죠?

7억, 그리고 자체 부담은 얼마나 돼요?

그러면 김보기 참고인도 현담스님 말씀처럼 수익 플러스 5,000해서 운영하십니까? 거기도 7억을 받으시면 인건비가 거의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SK도 수익이 얼마나 납니까?

그게 대략 얼마나 돼요? 5,000 받는 것 말고, 자부담 5,000이라고 하셨잖아요?

16억?

그래요?

10억씩을 어떻게 외부단체에서 그렇게 많이 기부하고 수익이 얼마나 나기에 10억씩 됩니까?

지원금을 어디서 그렇게 많이 줘요?

그러면 규모로 봐서는 서호노인복지관보다 작거든요.

그 정도 재원 가지면 잘 하시겠네요? 부족한 거 없겠네요? 아까 서호노인복지관보다도 비등하게 많이 쓰시니까, 자원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재로서는 보조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하시는 데 큰 어려움은 없겠네요, 그죠?

글쎄 어려움 따지면 많기는 하겠는데,

현재 운영하시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버드내 변경숙 참고인 나오셨어요?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예.

조돈빈위원

버드내도 서호노인복지관만큼 상당히 큰데 거기는 위탁을 어디서 하는 거죠?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사회복지법인 수원중앙복지재단이 위탁받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중앙교회?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자부담을 얼마나 하세요?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연 5,000만 원 합니다.

조돈빈위원

5,000만 원?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인건비가 한 11억 들죠?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11억 8,00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인건비가?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예, 인건비.

조돈빈위원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요?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운영비는 작년 결산이 4억 9,000 정도 들었습니다.

조돈빈위원

4억 9,000?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버드내는 수익이 연 한 4억 되는 겁니까?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저희 사업수익은 연 18억 정도 됩니다.

조돈빈위원

그래요?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예, 그리고 후원금이 1억 5,000 정도 되고 시 보조가 인건비하고 사업비까지 해서 19억 정도 보조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버드내도 지은 지 오래됐는데,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내년에 10년차입니다.

조돈빈위원

거기도 특별하게 건물이 노후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많이 노후돼서 작년하고 올해 시에서 기능보강으로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조돈빈위원

광교에 이동훈 참고인 나오셨죠?

동훈

이동훈광교노인복지관장

예.

조돈빈위원

여기는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동훈

이동훈광교노인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에 개관식을 했습니다.

조돈빈위원

거기는 어디서 운영하죠?

동훈

이동훈광교노인복지관장

버드내와 똑같이 수원중앙복지재단에서 합니다.

조돈빈위원

중앙교회, 그러면 거기는 자부담을 얼마 하십니까?

동훈

이동훈광교노인복지관장

저희는 4,0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시비는요?

동훈

이동훈광교노인복지관장

시비는 사업비를 포함해서 15억 정도 받고 있고요.

조돈빈위원

시비를 15억 받아요?

동훈

이동훈광교노인복지관장

8억 정도 받습니다.

조돈빈위원

8억 정도 받죠?

동훈

이동훈광교노인복지관장

예, 8억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 부족한 것은 수입인데, 4,000만 원 자부담 하고 수입하고 그래서 건물이 새 거니까 운영하시는 데는 별 지장 없으시죠?

동훈

이동훈광교노인복지관장

건물이 새 것이라서 관리비 정도는 에너지 효율도 좋고 아직은 괜찮습니다만 그 예산 가지고는 저희도 역시 어르신들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런 것 챙기는 데 있어서는 운영비 마련이 필요해서 일부 지역사회 후원금을 비롯해서 수입의 일부분을 저희가 마련해 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 다음에 밤밭 조성호 참고인, 밤밭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건물을 보수하거나 이런 건 없겠고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예.

조돈빈위원

여기는 어디서 위탁합니까?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입니다.

조돈빈위원

장로교?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예.

조돈빈위원

거기는 자부담이 얼마나 돼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자부담이 6,000입니다.

조돈빈위원

6,000?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예.

조돈빈위원

올해 개관했나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작년 5월입니다.

조돈빈위원

1년 해 보시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는 거의 인건비로 나갈 거고 운영하시는데 자부담 6,000에 수익하고 해서 운영하실 만해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수익은 1년에 한 2억 정도 나오고요.

조돈빈위원

2억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예, 2억 정도 나오고 지역이 외지다 보니까 건물이 그렇게 작은 수준이 아니어서 시설운영비, 관리비가 조금은 빠듯한 부분이긴 합니다.

조돈빈위원

지금 다섯 군데 노인복지관 관장님들 애 많이 쓰세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동일한 거예요. 그죠? 좀 더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경비가 뒤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바뀌어져야 하고 환경도 바뀌어져야 하고, 그래서 새로운 기분으로 이용들을 하셔야 하는데 여러 가지 경비가 들다 보니까 그것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시는 분들은 가봐야 만날 그렇고, 가봐야 만날 그렇고,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 번 가신 분들은 그 다음에 잘 안 가시고 그래요, 잘 권하지도 않고. 그래서 다섯 개 관장님들이 가끔 모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이셔서 한번 프로그램의 변화라든가 또 어떤 것이 좋은 안이 있으면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가 개선하는, 발전하는 이런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냥 뭐 이걸 시에서 위탁 주고 시에서 얼마 주고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겨울철이기 때문에 복지관 출입구라든지 이런 데 눈 오면 잘 쓸어서 찾아오시는 분들 미끄러져서 다치지 않으시게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다섯 군데 관장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권선구지회 박쾌식 증인 나오셨죠?

거기는 지금 충효교실을 한 군데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모두발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효교실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지난번에 구청 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두 군데, 권선은 범위가 넓으니까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그라운드골프장 하셨죠?

수원에서 유일하게 하셨는데 그라운드골프를 애쓰셔서 참 잘 하셨어요. 다른 조그만 시·군도 이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라운드골프장에 미비한 점은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본 위원이 나가보니까 필요한 게 있던데 없다고 그러셔?

왜 그런고 하니 본 위원이 가보니까 1개조가 4명～5명이 나가죠?

나머지 인원은 거기에 서 있잖아요?

그래도 우선 처음 시작할 때는 서 있지 않느냐고요.

거기에 버스정류장처럼 파고라 같은 것을 해놔서 앉아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이런 게 있어야지, 가보니까 멀뚱히 서 있는데 그게 좀 안됐더라고요. 그러니 배민한 국장님, 한번 나가보셔서 그거 얼마 안 하는 거니까, 의자가 보통 7명～8명, 시내버스는 그렇게 앉는 거니까 그거 두어 개 해 주시면 앉아서 대기하는 데 편리할 것 같아서 그래요. 노인들이 서 계신 게 좀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공원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 다음에 장안구지회 황민웅 증인 나오셨죠?

거기는 충효교실을 몇 군데 하고 있어요?

한 군데 하고 있어요?

장안도 구청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여튼 노력을 해 보세요.

예절도 하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팔달의 이혜정 증인 나오셨죠? 팔달은 충효교실을 몇 군데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산 때문에 못 했어요?

김근기 증인, 들었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하고자 하는 데는 예산 좀 주시지 그래요, 결과가 좋다는데?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소요예산은 구 지회에서 요구해서 하는 상태고, 그 확정 당시에는 그런 예산이 없고 나중에 추가로 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름 글자 그대로 충효입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그런 지회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영통의 오양순 증인, 지금 거기 사무국장님이 공석 중이죠?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빨리 사무국장님이 발령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거기는 충효교실 몇 군데 하고 있어요?

한 군데?

거기도 광교지역 같은 데 하나 추진하세요.

잘 되고 있죠?

사례가 있고 하니까 광교 쪽에도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4개 지회 사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비품대장을 이렇게 전부 만들었습니다. 사무국장님들 알고 계시죠?

이게 지회에 배부가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 이게 구에서 똑같은 게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구의 대장하고 지회에서 가지고 있고 또 경로당별로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세 군데가 일치돼서 여기 보면 구입일자, 내구연한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에서 물품의 구입요청이 오면 우선 지회에서 이걸 똑같은 거니까 이걸 보시고 내구연한 같은 걸 검토하셔서 경로당분들한테 이해를 시키세요. “사달라고 그러시는데 그게 언제 구입하신 거 아니냐?”, 지금은 이러한 정확한 대장이 없어서 이번에 우리가 저기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야 지회에서도 경로당에서 구매요청이 들어와도 말씀드리기 좋잖아요. 이걸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전수칙도 여기 와 있어요. 이것은 너무 작다고 해서 민한기 위원님이 큰 걸 하나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큰 걸로 공통적으로 내려갈 겁니다. 이 안전수칙도 경로당마다 전부 해서 지키도록 사무국장들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에 인원 때문에 지금 말이 많습니다. 20명이 넘어야 경로당이 승인되는데 실제로는 없는 사람을 가짜로 올리고 정확한 인원 파악을 안 하고, 30명이 넘으면 돈이 5만 원 더 플러스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회 사무국장님들은 경로당의 인원을, 비품이라든가 인원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프로그램을 안 하는 경로당이 반수가 넘습니다. 안 받는 이유는 뭐며 또 프로그램도 그 사람들이 요청을 했는데 또 안 주는 거라든지 이러한 사유를 정확히 아셔서, 또 어느 경로당은 2개씩 받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걸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의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불만이 없는 경로당이 돼야 합니다. 자꾸 그런 불만이 쌓이면 안 돼요. 어느 경로당은 2개 받는데 우리는 하나도 못 한다, 이러면 안 되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들이 철저히 아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열악한 가운데서 수원에 460개 되는 경로당을 4개 지회 사무국장님들이 관리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앞으로도 좀 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김근기 증인, 노인복지과장님이시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철승위원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질의 좀 드릴게요. 노인복지가 어떤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노인들의 건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요, 노인의 자립생활이라든가 사회참여의 기회를 주고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노인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어떻게, 수원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노인 쪽에서 그렇게 많은 저기를 기울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겠지만 만족하는 저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철승위원

우선 조돈빈 위원님이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하나만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할게요. 지금 732쪽 보시면 감소된 경로당 수가 나와 있는데 이게 경로당을 폐쇄했다는 얘기인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건 인원이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이철승위원

인원이 감소했다, 지금 수원시에는 경로당 폐쇄할 데는 없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철승위원

인원수가 다 맞기 때문에?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철승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 좀 철저히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철승위원

수의계약 관련 사업해서 경로당 양곡지원에 따른 택배업체 계약 건 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어디서 계약했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장애인단체하고 했습니다.

이철승위원

장애인단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철승위원

희망지역자활센터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거기가 장애인단체입니다.

이철승위원

장애인 자활센터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자활도 돕는 개념으로 좀 상당히 모범적인 계약 사례 같아요. 특히 자활 의지가 있으신 분들과, 그렇다고 절대 특정 업체를 밀어주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같이 공공구조의 성격을 띠는 그런 단체들하고는 협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겠고요. 독거노인 응급안전 시스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금년에 어떤 식으로 사업 진행됐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 1,800가구가 돼 있고요, 금년에 333가구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을 나와서 기종의 결함이라든가 이런 걸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응급돌봄하고 지금 합쳐지게 돼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금년에 시범사업은 SK청솔에서 운영하셨고 지금 이게 이원화돼 있었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감사 시에도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과랑 같이 사업 연계해서 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번에 예산안 올라온 것도 검토하니까 내년부터는 장애인복지과랑 업무통합하시는 거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통합합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면 2016년에 예산 규모가 어떻게 돼요? 통합함으로써 예산 규모 나올 거 아니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철승위원

통합해서 내년에 특수한 케이스의 사업인데 예산 확인 아직 안 하셨어요? 당연히 예산 올리셨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 운영비만 있고요, 내년도 사업 확대는 안 되고 운영비, 인건비만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예산서 312쪽에 보면 운영비 관련해서 나와 있고 시설비까지 다 포함돼서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건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

이철승위원

본예산 312쪽이요, 행감자료 아니에요, 예산서에. 예산반영된 거 지금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과랑 쭉 합쳐지면서 예산 관련된 게 나와 있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 질의드린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철승위원

확인 안 하고 예산 올리셨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확인이 된 거고요, 지금 예산액을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 제가 처음에 제일 먼저 노인복지의 개념부터 질의 드렸었죠? 그래서 어떤어떤 사업을 하신다고 했으면 이런 특수한 케이스의 사업은 어쨌든 장애인복지과랑 지금 합쳐지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이면 더 관심을 쏟고 기본적으로 인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철승위원

다음부터는 답변 충실히 해 주시고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철승위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대상들이 어떻게 되신다고 했죠?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대상.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 중에서 기초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수원에 몇 세대가 있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 1,800세대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정확히 1,797세대 그렇게 돼 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철승위원

이게 내년에 전담인력이 어떻게 되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7명이 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7명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장애인하고 합쳐지면서 지금 있는 게 5명, 장애인이 2명해서,

이철승위원

내년에 이 세대 관리하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 업무량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A/S나 출동하는 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데 무한정으로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이따 장애인복지과 질의할 때도 똑같은 질의를 이 관련해서 할 텐데 지금 장애인복지과의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규모하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규모가 차이가 나요. 그것도 많이 차이나요. 배민한 증인!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

이철승위원

어쨌든 이 부분 총괄하는 국장님이시잖아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

이철승위원

장애인복지과 하기 전에 이따 시간 있을 때 어떤 게 맞는 건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게 맞는 건지 자료가 올라온 게 맞는 건지.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인력 부분도 차이 나게 명시가 돼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조치하시고 맞다면 본 위원한테 어떤 게 맞는 건지 인지시켜 주십시오.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

이철승위원

1,797세대가 있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에 시행이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독거노인 응급안전 시스템사업의 주목적이 뭐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노인들이 홀로 고독사를 하거나 이런 것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철승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업 하면 독거노인 분들의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겠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이철승위원

않아야겠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철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셔서 서비스 대상자를 24시간 안전하게 모니터링하는 서비스 사업이니까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다음 본 위원이 김근기 증인한테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우리 노인복지관하고 노인주간보호시설하고 노인장기요양시설 이 세 개가 크게 운영되고 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철승위원

노인복지관은 여가복지시설이지 않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철승위원

노인주간보호시설은 뭐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의료복지입니다.

이철승위원

의료복지인데 이용하는 대상자 분들이 어떤 대상자 분들이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주간보호대상은 등급을 받은 노인들이 주간에만 위탁을 해서,

이철승위원

등급이 몇 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있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1등급～5등급까지입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면 주간보호시설은 몇 등급들이?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이철승위원

다 해당이 돼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철승위원

1～2급 등급 받으신 분들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이용은 안 하지만 대상을,

이철승위원

보통 3～5등급 대상의 분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이고 보통의 치매나 거동불편자들이 이용하시는 건데 3～5등급 분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이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3등급～5등급.

이철승위원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자 대상은 어떻게 되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1등급～5등급.

이철승위원

확실하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시설급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철승위원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1등급～2등급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3등급 중에서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들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여기 장기요양지원센터 안승민 참고인 나와 있죠?

지금 김근기 증인이 답변한 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답변한 게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지금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2등급까지 시설입소가 원칙이고요, 3등급～5등급까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이철승위원

4등급, 5등급도 포함돼요?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든가 아니면 케어를 할 분이 없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입소가 가능합니다.

이철승위원

4～5등급도 가능해요?

시설급여?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있었을 때 3등급까지여서,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등급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철승위원

언제 변경된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치매등급이 등급이 생기면서 작년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이철승위원

치매등급 생기면서 7월 1일부로 그때 바뀌면서 같이 바뀌었나 보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5등급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철승위원

안승민 참고인 나오신 김에 지금 수원에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보통 뭐예요?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지금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일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복지사업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사업도 조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지금 생활관에 몇 분 정도 계세요?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지금 저희가 시설입소하고 계신 어르신이 스무 분 계시고요, 주간보호는 일곱 분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문제점 같은 거 없으셨어요?

교육사업이 목적이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예,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김근기 증인, 수원에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242개입니다.

이철승위원

몇 개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242개요.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재가급여 포함해서 총 시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재가급여 포함해서 242개입니다.

이철승위원

시설급여는 몇 개 있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76개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76개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철승위원

안승민 참고인, 잠깐만 다시 나와 주세요. 수원에 지금 시설급여랑 재가급여 포함해서 총 몇 개 시설이 있습니까?

복지용구 포함해서 총 몇 개예요, 총 시설수가?

그래요?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홈페이지 보시면 2015년 9월 11일자 기준으로 총 시설수가 지금 371개로 나와 있어요.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이게 숫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맞는 건지 본 위원이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 드린 겁니다. 우리 노인장기요양시설에 국비 지원하고 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국비도 지원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821쪽 보면 쭉 나와 있는데 국비지원 기준이 특별히 있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만 국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철승위원

예?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기능보강 사업이요.

이철승위원

그러면 신청한 데 다 되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신청한 데 다 되는 건 아니고 꼭 사업의 목적이 맞아야죠.

이철승위원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간이스프링클러라든가 자동개폐장치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이철승위원

2015년도 사업 쭉 보면 가장 많은 게 다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건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철승위원

여기 포함 안 된 데들은 이상이 없어서 신청 안 한 거예요? 이런 국비지원 사업 있으면 다 신청하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다 신청했습니다.

이철승위원

누락된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포기한 데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이철승위원

요양시설 관련해서 계속 질의 드릴게요, 이번에 행정처분 현황 받은 거 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철승위원

행정처분.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받은 거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금년도에 행정처분 총 몇 개입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예?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9개소요.

이철승위원

9개소요? 2015년도 기준 행정처분하고 지적사항 받고 위반내용이 있는데 처분 받은 데가 9개소요? 별도로 자료정리 안 하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9개소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2015년도만.

이철승위원

815쪽 보세요. 몇 개인지 세보세요. 9개 맞고, 지난번에 314회 업무보고 할 때보다 몇 개가 더 는 것 같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1개소 더 늘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업무보고 시에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행정처분이나 보조금 부당청구 사례 같은 거 없도록 지도관리 철저히 하라고 했을 때 알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또 그 사이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한 건이 늘었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건 저희 체계가 보건복지법에 의한 인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의료비 청구나,

이철승위원

관리감독을 건강보험에서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건강보험에서 하기 때문에,

이철승위원

건강보험에 다 그냥 맡겨놓고 거기서 지적사항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맡겨놓은 게 아니고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전산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 저희의 협조를 받아서 현지조사를 나가는 겁니다.

이철승위원

현지조사 나갈 때 그러면 같이 합동단속만 나가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자체장이 단속 저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건강보험에서 적발 딱 해서 “어디어디 적발됐다 그러니 같이 나가달라” 할 때만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런 거하고 저희가 보건복지법에 의한 시설운영이라든가 시설인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검점을 하는 거죠.

이철승위원

그러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이철승위원

이게 건보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철승위원

그러면 어떤 유형의 부당청구가 있는지 혹시 종류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부당청구 사례도?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휴일에 청구를 했다든가 휴가 내는 기간 동안에 청구를 했다든가 이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이 휴가라든가 해외출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부당청구를 적발하는 겁니다.

이철승위원

증인, 이 관련돼서 우리 장기요양지원센터랑 업무 협조하시죠? 안 하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철승위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되는 게 교육이 잘못됐다는 문제네요? 교육이 잘못되고 거기에 대한 인지를 시설 운영자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못한 거네요? 안승민 참고인, 다시 한 번.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의 본연의 궁극적인 사업내용이 뭐라고 하셨죠?

금년에도 행사 일정 보니까 계속 교육 잡혀 있던데 그러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그랬는데도 계속 이렇게 위반내용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수에 의한 부분?

만약에 2년 동안 재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제재조치 같은 거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죄송합니다. 저희는 제재조치나 이런 걸 할 사항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모르고요?

교육할 때 이런 부분들 확실히 인지 좀 시키시게 교육을 우리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예, 알겠습니다. 수가교육 관련돼서는 저희가 건보공단의 협조를 직접 받아서 건보공단의 직원이 나와서 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김근기 증인, 이렇게 행정처분 의뢰해서 지금 처분내용 나와 있잖아요? 이 시설에 대해서 그 후에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 시설에 대해서 행정처분 규정에 영업정지라든가,

이철승위원

그 이후에.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 이후에 저희가 실제 영업이 되나 이런 걸 체크합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업무정지 나오면 주변 시설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주변 시설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지금 수원에 장기요양시설 관련돼서 수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수급률이 90% 정도.

이철승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업무정지나 이런 걸 받았을 때, 이관했을 때 수급률의 문제는 전혀 없고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 공실률이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에 공실률이 있는 데로 인근 배치하는 겁니다.

이철승위원

그 후에 또 만약에 2회 이상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행정조치가 있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행정처분이 사업정지라든가 사업정지의 기간이 는다든가,

이철승위원

그걸 2회 이상 반복했을 경우.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폐업이라든가 사업폐지.

이철승위원

2회 적발되면 폐업이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2회라고는 볼 수 없고 1차 위반 했을 때,

이철승위원

이것도 보통 삼진아웃제 들어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아니요, 4차 위반까지 들어갑니다.

이철승위원

4차 위반까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철승위원

이런 시설들이 어쨌든 사회복지 시설이지 않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철승위원

사회복지시설은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도덕성 문제인데 4회까지 위반할 동안 그걸 기다려준다, 이게 상위법 관련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행정처분 규정에,

이철승위원

조례로 어떻게 행정처분 더 강하게 할 수 없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 금액의 정도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이런 부분들 그냥 관리해서 처분하고 그 다음에 그냥 끝내지 마시고 3년 동안, 앞으로 3년 더 되겠죠? 지금 저희가 자료 받은 건 2014년도부터 자료니까 그 이전에 위반했던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건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중점관리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철승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 담당 실무 과장님으로서 증인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의는 이따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알았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입니다. 두 꼭지만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조돈빈 위원님께서 아주 노인 전문가답게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비품대장은 전산처리를 4개구가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비용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수원시의 경로당이 468개,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약 1만 9,000명 정도,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그런 반면에 권선구 같은 경우에 155개소가 현재 돼 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아마 2016년도는 호매실동이나 권선동의 아파트나 이렇게 볼 때 170개 정도로 늘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권선구지회가, 팔달구지회는 어차피 짓죠? 권선구지회가 현재도 155명 회장님들이 들어가서 회의할 만한 장소가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거기가 몇 년 전에, 한 4∼5년 전에 지었기는 하지만 땅이 협소해서 상당히 어렵게 그냥 그나마 도비 좀 받아서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을 해야 되는데 김근기 증인 어떤 대책이 있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먼저 나온 얘기인데 확정된 얘기는 아니고 지금 서둔동사무소가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확정은 안 됐는데 거기서 이전을 하게 되면 회계과하고 얘기해서 그 부지를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계획 중에 있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역시 우리 증인께서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배민한 증인,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나중에 가서 얘기하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아마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착수됩니다. 서둔동 주민센터가 서울농대 부지로 이전이 되니까 미리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을 하면 서호노인복지회관을 그걸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지금 서호노인복지회관도 상당히 협소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염두를 하셔서 우선 서호노인복지회관이 당장 신축계획이 없다라면 그런 것까지 우선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김근기 증인, 노인강령 구절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노인복지과장님께서, 우리 4개구 국장님, 노인강령 생각나시는 분 한번 일어나서, 아시는 분?

예.

거기까지만요. 그래도 준비를 해 오셨네,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인강령에 어른은 젊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노인복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부가 문제이기도 하죠. 고기를 잡아서 주는 복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이거죠, 복지가. 그래서 늘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어르신들한테 일거리를 마련해 줘라, 일자리를 창출해 줘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도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 시니어클럽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수원시 실버인력뱅크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정돼 있어요. 김근기 증인, 수원시 전체로 구가 됐든 동이 됐든 노인 일거리로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2015년도 연간 예산이 얼마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한 4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49억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이거 순수 인건비성인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다 인건비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수원의 노인인구가 얼마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9만 8,500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고령화 사회를 지금 접어드는데 49억이면 상당히 적은 비용입니다. 기껏 해봐야 어르신 한 분에게 한 달에 그것도 12개월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달 하는데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사실 어르신들은 20만 원 용돈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영위할 수 있는 건 뭐냐하면 일을 줘서 대가를 받는 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로당에 모셔놓고, 복지관에 모셔놓고 그냥 복지를 드리는 게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복지관에도 일거리를 마련하는 프로그램 많이 있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노인지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2016년도 내년에 수원화성 방문의 해이기도 한데 어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리청소, 관광객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리청소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또 페이를 드리는 거예요. 일할 게 많은데 심지어는 서로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 뭡니까, 수원시 예절교육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한 분도 가서 교육할 수 있는 장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료 줘가면서, 노인 중에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장군 출신, 선생님 출신, 교수 출신, 의사 출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해야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유소 같은 데하고도 MOU 체결을 해서 파트타임으로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게, 시니어 강사 이런 것을 자꾸 많이 해 주시고. 인근에 공중화장실 이런 데 우리 과에서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거리청소라든가 개천 청소라든가 환경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김근기 증인, 이거 마련할 수 있도록 내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또 이 자리에 계신 복지회관 관장님, 노인지회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내년에 일자리가, 우선 예산부터도 배로 49억인데 100억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모색해야 합니다. 100억 이상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목표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복지관장님들, 그렇게 해 주시죠? (“예” 하는 증인 있음)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회 국장님들, 그렇게 하시죠?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잡는 기회를 드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음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안승민 참고인, 명칭 바뀌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당초에 설립 당시에는 재가지원센터였다가 장기요양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폐쇄한 게 있나요?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잘 못 들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장기요양지원센터 입소보호, 주간보호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지금 다 운영해요?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2015년 3월 5일 언론에 의하면 수원시설관리공단 요양시설 폐지 강행 논란해서,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입소부분하고 주간보호소 직접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이철승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지원사업 부분하고 지역복지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요양사업을 직접사업 하니까 교육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잠시 검토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교육지원사업은 나름대로 더 확대를 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장기요양사업도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배민한 증인,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설관리공단, 예‧결산권은 어디서 갖고 있어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문제예요, 우리 수원시가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차라리 예‧결산권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든가 아니면 관리주체를 노인복지과로 주든가, 어느 한쪽으로 일원화해야 하는데 양쪽에서. 돈은 노인복지과에서 받아서 전도하고 관리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이고, 먼저부터 뭐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절관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절교육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정리해 주세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한 군데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또 이거 아닌 배민한 증인, 복지여성국에 다른 거 또 있어요? 있으면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돈 버리고 돈 안 되는 공익을 외면하는 우리 수원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돈 안 된다고 버리는 그런 공익은 안 됩니다.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전체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4명?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예, 24명 중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12명 계시고 주방, 물리치료사, 간호사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조리사?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예, 조리사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설관리사?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시설관리 1명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일반 행정직원 이렇게 직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연간 국비 얼마예요?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저희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요.

한기

민한기위원

국비 지원 못 받나요?

국‧도비요.

직접적으로 받는 게 없어요?

이 내용은 뭐죠, 국비 9억 1,300, 도비 3억?

건축비요?

그러면 지금 요양시설 24시간 하고 있는 거죠?

방문요양도 하고 있고?

왜요?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지금 주간보호하고 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방문요양이 폐지된 이유가 뭐예요?

보류를 하고 있다?

할 계획이죠?

전에 했던,

잘 좀 운영하세요.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끝으로 김근기 증인, 우리 시가 노인복지회관 다섯 군데 위탁 주고 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다섯 군데 서호, SK, 버드내, 광교, 밤밭, 자부담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서호 3,000, SK 5,000, 버드내 5,000, 광교 4,000, 밤밭 6,000. 다 다릅니다만 이게 어떤 기준일까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기준은 없고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위탁기관에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위탁기관에서 제시한 금액, 그러면 많이 제시했으면?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점수가 더 나오죠, 위탁할 때.

한기

민한기위원

3,000만 원 이하로 제시한 데가 많았던가 보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아니, 꼭 그 항목에,

한기

민한기위원

서호가 언제 위수탁 체결했나요?

기원

남기원서호노인복지관장

(현담스님) : ′13년 됐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재위탁이 2002년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처음에 위탁이 2002년.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요, 저기.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재위탁이 2013년.

한기

민한기위원

재위탁 할 때 다시 응모한 데가 없었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재위탁 할 때도 지금 조례에 3년을 위탁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5년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는 3년 아니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3년하고 2년을 한 번 더 연장해 주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고요, 아까 위탁금 전입금 얘기하셨는데 전입금은 처음에 위탁할 당시에 제시한 금액이고 금액에 따라 평가표에 기준치가 나오는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이걸 이해하겠느냐고요? 서호나 버드내 같은 경우 인건비 지원상으로도 굉장히 현격하게 11억, 12억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SK, 광교 같은 경우에는 6억, 7억 이렇게 지원되면 규모 차이가 벌써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볼 때. 그런데 누가 봐도 그만큼 크다라면 전입금도 많아질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현실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렇다고 본 위원이 어떤 데가 전입금이 적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고 기준이 뭐냐,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탁 줄 때 보면 제시한 금액이 많은 데도 있습니다. 뭐 1억 2,000을 내겠다 이런 데도 있는데 운영할 수 있는 저기를 보기 때문에 꼭 위탁금에 좌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지금 수원사, 협성대, 중앙복지재단, 장로교복지재단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김근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2014년도 결산에 보니까 불용액이 10% 이상이 몇 건 되네요?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이게 전부 우리 시비는 없습니까, 다 도비입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운영비는 건강보험료에서.

노영관위원

100% 다 도비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걸 가지고 운영하는 거지 우리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자료 746쪽 결산기준 불용액 보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이것은 기능보강사업이나 기초수급자 이런 경우만 해당됩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1번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도비)”라고 써 있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것은 기초수급자 등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등외자 지원.

노영관위원

등외자 지원인데 제 말은 도비가 100%인가, 국비가 100%인가,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갔는가 그 말씀을 계속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자료를 이렇게 냈으면 최소한 그 정도는 증인께서 알고 나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3:7 정도 됩니다.

노영관위원

아까는 100%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장기요양시설 운영을,

노영관위원

제가 그 질의는 안 했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3:7이 됐든 7:8이 됐든 지금 시설운영비잖아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0%, 항상 보면 이 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불용액이 많이 있어요.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지, 그리고 경로당 운영 난방비 이건 전부 시비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국‧도‧시비입니다.

노영관위원

국‧도‧시비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러면 세 번째 경로당 폭염 대비 냉방비 이것도 100% 국비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국‧도‧시비입니다.

노영관위원

여기에 국비만 써놨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이것도 100% 국비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100% 국비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매칭사업입니다, 국‧도‧시비.

노영관위원

매칭사업이어도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한 거죠, 난방비? 도비‧시비 맞아요, 틀려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노영관위원

자료 있으면 그 정도는 해서 오셔야죠. 아무리 도비‧시비 매칭이어도 집행잔액이 현재 몇 퍼센트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10%.

노영관위원

10% 아니죠, 난방비 4번 몇 퍼센트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30,

노영관위원

30〜40, 40% 되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40% 이렇게 될 때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국비만 이렇게, 국비는 저희가 자료 볼 때 100% 반납했겠지, 국비는 이상 없겠지 해서 국비도 아니고 시비하고 도비인데 자료조차도 엉뚱하게 써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내년도 본 예산안에도 도비‧시비 거의 비슷하게 올렸어요. 내년도 예산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불용액이 40%까지, 이것은 한번 체크를 하셔야죠, 아무리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체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노인정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요,

노영관위원

운영비 말고 난방비.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난방비나 이런 것도,

노영관위원

어느 정도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정부에서 노인정 시설수를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공동주택까지 포함한 금액을 가지고 책정합니다. 그러니까 추정치,

노영관위원

아니, 추정치가 됐더라도,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정치를 잡더라도, 그러면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추정치를 그렇게 잡으면 전국에 40% 불용이 떨어지겠네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추정을 잘못 잡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40%가 불용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걸 둘러대려고 하시면 안 되죠! 누가 봐도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잡았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40%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추정치 잡으면 예산이 40%가 다 남겠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년부터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잡아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 다음에 팔달노인복지회관 지금 건립하시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러면 배민한 증인께서는 뒤늦게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팔달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건부로 해 준 거 혹시 아십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지회건물 지을 때.

노영관위원

예, 어떤 조건부인지 아십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어요. 땅은 우리가 다 구입해 줄 테니까 그때 당시에 모 도의원님께서 전부 다 같이 합쳐서 건립을 하겠다고 했어요, 알고 계시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가 분명히 시설비는 도하고 국비하고 가지고 오십시오. 왜, 다 공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 70～80% 할 수는 없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조건부로 해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분명히 도비‧국비 거의 5:5로 오겠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국비는 불가능하고요,

노영관위원

제가 분명히 조건부로 그때 했으니까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5:5로 오겠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해 주신 거죠.

노영관위원

시설비를, 확보하는 조건이 시설, 기억나시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토지비는 시에서 하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도비를 확보해라,

노영관위원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그렇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래서 금년 3회 추경에 도비 3억을 확보했습니다.

노영관위원

제 말씀은 도비 1억, 2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설비를 도에서 국비가 됐든 도에서 하십시오.”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다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제 말씀은 뭐냐하면 도비‧국비를 최대한 반영해서 시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그때 조건부로 허락을 해 준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관위원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때 처음부터 이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요구했던 거 아니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내년 본예산에 분명히 우리 증인께서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시설비 약속을 지켜줄 것을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김근기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내주신 자료 802쪽 노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지노인주간보호시설이 정원이 9명인데 현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할 때는 수원시에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가정으로부터 보호해 드리면 그 가정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시설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정원에 턱도 없는 2명밖에 보호를 안 하고 계시네요, 거기에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증인 답변 좀 해 주시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폐업 예정으로 돼 있고 지금 인원을,

이재선위원

폐업을 왜 하려고 하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운영이 좀 어렵다고 해서 폐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시설을 만드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은 일만 하시려고 하나요,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정원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주간보호시설은 정말로 거동할 수 없는 분들, 치매 어르신들, 정책적으로 아니면 수원시에서 추진한 역점사업 중에, 노인복지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어렵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노인인구가 수원에 몇 명이시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9만 8,500명.

이재선위원

거의 10만에 육박하는데 주간보호시설 수원에서 능력은 387명이라고 본다면 아주 극히 적은 숫자고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시설이 이 건물 자체가 법인 소유이다 보니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증인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번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새로 지어서 들이는 판에 기 돼 있는 시설을 폐쇄한다는 것은 지도감독을 하셔야 하는 공직자들, 증인께서 좀 소홀히 한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증인,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회원수 60명 이상 되는 데 쌀 두 포대씩 지원해 드리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두 포대씩.

이재선위원

경로당 쌀 드리는 거 점검 좀 해 보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관내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찹쌀을 섞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다, 이런 쌀을 주는데 어떻게 공직자들이 가만히 있느냐, 이런 말씀을 저희한테 이르다시피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런 민원도 하나 들어와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 국비로 나가는 정부양곡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쌀이 시중에 도는 쌀보다는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재선위원

어르신들이 쌀 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그 마음은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정부미라고 해도 묵은쌀이 너무 정체돼 있던 쌀을 드리면 분명히 밥을 못 해 드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찹쌀을 사드리든지 콩을 사드리든지 섞어서라도 해 드릴 정도가 안 된다면 쌀이라도 좀 점검을 하셔서 좋은 쌀로 드리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증인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점검을 해서 만약에 계약을 할 때 일반 쌀로 구입하는 걸로 한번,

이재선위원

감사 끝나자마자 한 번씩 샘플링을 좀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좀, 전체를 하시는 게 아니고 구별로, 동별로 샘플링 하셔서 수시로 공직자들이 점검을 해 주셔야 이런 사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원시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33.96%입니다. 본예산의 5,913억이 사회복지 비용이에요. 그래서 각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으신 분들의 능력을 볼 때 재능기부를 받아서 사회복지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하고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재수탁이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지금 증인도 하고 계시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배민한 증인,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

이재선위원

이제 2016년도에는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사회복지시설이 서수원권에 많이 생길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예산만을 전부 특수시책까지 투입하기에는 버겁다는 얘기죠. 수원시 예산이 늘 수 있는 건 한계에 지금 최고조에 달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위탁받으신 그 기관 단체에서, 기독교‧불교‧가톨릭‧원불교가 됐든 학교가 됐든 부담능력을 보실 때 자부담 3,000만 원, 5,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원봉사 자원을 충분히 끌어들여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셔서 재위탁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 자원을 많이 투입해서 봉사하시는 그런 단체나 시설장들은 표창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듣기로는 원불교 창필재단에서 원불교 자원 가지고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수원시립전문요양원 김영기 참고인 오셨죠? 마이크 좀 잠깐 잡아주시죠. 위탁받으신 데가 수원시립요양원인가요? 파장동?

영기

김영기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우리 법인은,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원불교 창필재단입니다.

이재선위원

정자동 받으신 거죠?

영기

김영기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파장동입니다.

이재선위원

파장동 노인전문요양시설이죠?

영기

김영기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예,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이재선위원

2015년도에 자원을 활용하셔서 시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베푸신 게 있으면 사례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기

김영기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저희 자원활용은 크게는 지역 기업을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현관 카펫이 10년 쓰니까 다 낡았는데 SKC를 연계해서 1,000만 원 자원을 끌어들여서 전체를 교체한 사업이 있고, 또 우리 지역주민을 운영위원으로 영입을 해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차량 한 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감사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를 해 주시든 기금으로 돈 현금으로 지원을 받으시든 분명히 투명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 서한문도 시에 요구해서 해 주시고 표창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그걸 받겠다고 자원봉사나 기금을 기탁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수원시에서 시장님께서 알아주시면 더 고맙지 않나 이런 말씀으로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천사표세요. 그렇게 항상 저희가 감사드리는데, 이런 어려운 사항들은 본청의 관계 직원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표창으로 격려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봉사라는 것은 무조건 베푸는 것보다는 그래도 서로 윈윈, 조금이라도 마음에 위안을 받는 그런 상태에서 봉사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근기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좀 거론됐던 얘기이기는 한데요. 노인 관련시설 건축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노인시설이 있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하고 있고요, 노인회지회는 추진하려고 했는데 부지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렬위원

부지매입 관련돼서 아까 소송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혹시 님비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설을 기피해서 차질이 있거나,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지금 두 건 정도 되는 건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김정렬위원

어쨌든 외부사례들을 보면 이런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은 그런 건 아닙니다.

김정렬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본 사례로는 그런 게 있어서,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전에 한번 장기요양기관이 기피시설로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건,

김정렬위원

예전에 몇 년 전이기는 하지만 호매실지역에 요양병원 들어오는 것 때문에 거기서도 굉장히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나 마침 또 앞에서도 데모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이유겠지만요. 어쨌든 이런 집단이기주의 현상들 때문에 혹시라도 차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어쨌든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하면 설득을 해야 될 관의 의무가 있고 하니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관련 질의를 하셨던 건데 이건 방향이 좀 달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취업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김정렬위원

운영실태나 추진실태가 지금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노인취업센터는 지금 실버뱅크에서 노인들을 위해 기술을 배우게 한다든가 교육과정을 통해서 취업을 하고 있고요. 구 지회별로 노인취업 인원이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구 지회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김정렬위원

예산 한 1,200만 원 들여서 지회별로 대략 300만 원씩인가요? 지원이 나가는 거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활동비 지원이고요, 취업센터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사업내용을 보면 알선, 상담, 조정 이후에 취업했을 때 사후관리 이런 걸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잘하시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작년에 팔달구 같은 데는 표창을 받은 상태고요.

김정렬위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돼 있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김정렬위원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회에서 물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단체나 아니면 가서 일하시는 곳들 연결을 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저희 관내에 이런 사업단지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거기에 사실 부업 일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이나 여성들 사실상 큰 힘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조립을 한다든가 단순직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수요가 있는데 거기는 또 힘들어하세요. 주변 가정이나 주변 사람들 하는데 인력수급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거를 현장으로 가서 어떤 노인취업센터라든가 부업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직접 운영하시는 것은 어떤지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김정렬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막연하게 지회에서도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지회에서 또 연결하고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산업단지 활성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사실은 아까 민한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노인들한테 물론 복지도 필요하지만 사실상 쉼터가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막연하게 와서 쉬시라고만 장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를 주고 활동할 수 있게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김근기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36쪽 본 위원이 2014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경로당 이용 어르신 비율이 여성분들이 많은 관계로 우리 수원시에서 건물 신축 시에 남녀비율을 고려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 달라고 했는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수원시 경로당 설치 및 시설 기준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한원찬위원

우리 수원시도 지금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고 날로 늘어나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경로당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경로당 숫자도 자꾸 늘어나는 관계입니다. 우리 수원시에 지금 현재 경로당수가 굉장히 많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원찬위원

몇 개 정도 되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468개입니다.

한원찬위원

엄청난 숫자죠.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전세와 월세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 숫자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있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수원시 소유로 돼 있는 게 108개이고 공동주택이 327개, 나머지 33개 중에서 마을회관 등을 이용하는 게 20개, 임차가 13개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임차라면 전세나 월세?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전세하고 월세 한 군데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전세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전세가 12개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월세는 몇 개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한 군데인데 이건 신축중이어서 그때 잠시 있는 겁니다.

한원찬위원

임시로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전세가 지금 12군데가 있잖아요. 어르신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들도 집이 없으면 전세나 월세로, 사글세를 살다 보면 항상 주거에 대해서 불안을 갖고 있고 어르신네들도 경로당 시설이 언제 또 이사를 가야 될지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네들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경로당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전세 경로당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 신축은 금년에 구청에서 11개를 추진 중에 있고 임차에 대한 것은 그 나름대로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한 경우가 되면 신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은 전‧월세로 있는 경로당을 시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을 해서 어르신네들이 보다 편안하게 노후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노력하시는 게 아니겠죠. 한다, 안 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2016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된 게 있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 2016년도에 예산확보된 것은 없,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구청 예산으로 서 있기 때문에.

한원찬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면 한꺼번에 할 수 없더라도 점차적으로 단계적인,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단기적인 계획으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알았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10쪽 경로당 양곡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경로당 양곡지원계획 경로당 숫자가 감소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 주신 거 810쪽입니다. 2013년도에 계속 숫자가 줄었더라고요. 5,300, 5,400, 2015년도에는 4,900으로 뚝 떨어졌네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2015년도는 아직 연도 저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한원찬위원

늘어나겠죠, 그러면?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한원찬위원

정부양곡 할 때 이거 입찰을 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업체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역경제과의 산업팀을 통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도 안 맞는 실정이네요. 그렇죠? 예산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 권장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원찬위원

앞서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이나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원시 행정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지역경제과로 가보라고 하면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이 길을 찾아가서 확인할 것입니까? 행정감사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답답한 실정입니다. 수원시 현실인데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점검해서 양곡의 질을 따져서,

한원찬위원

이 예산은 왜 지역경제과로 가는 겁니까? 하려면 여기서 해야 되죠. 업무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예산이 아니고 우리 예산인데 생명산업과의 권장사항을 저희가 따라준 건데요. 아까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곡의 질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점검을 해서 구입 방법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개선을 하고 그러면 이걸 일관성 있게 여기서 다 구입을 하든가 하세요. 그러셔야지 이게 나중에 행정감사 질의할 때도 증인들 나오셔서 원활하게 답변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쪽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산이 생명산업과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있는데 생명산업과에서 권장사항으로 정부양곡을 이용을 해라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양곡의 질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실지로 확인해서 양질의 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구입경로를 좀 바꿔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입찰보고 하시는 거죠?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입찰을 하더라도 정부 양곡을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을 저희가 따라준 건데 양곡의 문제가 파악이 되면 정부 양곡이 아니라 일반 쌀을 구입하는 구입경로를 좀 바꿔보자는 말씀입니다.

한원찬위원

양곡 가격이 지금 제대로 측정되었다고 보십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건 구입에 따라서, 그때그때 계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원찬위원

2015년도 올해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쌀 수확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전부터 쌀값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쌀값을 도로 올려놨어요. 한 포당 단가를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때 계약 당시의 단가에 의해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한원찬위원

잘 관리하세요. 잘 관리하셔서 한 포라도 더 우리 경로당에 지급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 양곡 가격이나 쌀값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쌀값을 더 올려서 수원시에서 구입을 했다,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이나 우리 시설 관련돼서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원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르신네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할 것은, 요즘 어르신네들이 금융피해 사건들을, 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보이스피싱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요 근래에 매스컴에서 한 번 보셨는지 모르지만 집에서 돈을 보관하면 위험하니까 어디어디 보관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집에 현금이나 보석들을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르신네들은 물론 매스컴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본 위원이 경로당을 다녀서 계속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연세가 드시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이런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단계 피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단계 피해도 많다 보니까 어르신네들이 실질적으로 자식들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단계 가면 잘 아시다시피 그냥 유인책을 써서 돈을 쓰게끔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르신네 노후를 대비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정규화시켜서 1년에 몇 번씩이고 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근기 증인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최대의 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최대의 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대한민국 최대의 적은 우리한테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북한이겠죠. 그런데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노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겁니다. 노후, 노인의 가장 큰 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죠? 그 전에는 건강이었어요. 건강이 가장 큰 적이었는데 건강, 경제 이런 식으로 갔는데 지금 제일 큰 적은 자식입니다. 이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거 우리 수원시에서도 고민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프로그램 자체도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호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에서 꼭 말씀을 전해 줄 필요가 왜 있냐면 우리 대한민국 정서상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강해요.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은 어떻게 내일을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경로당 가면 그런 말씀 누누이 어르신들에게 많이 드립니다. 누가 살아야 됩니까? 어르신들이 살아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충분히 일할 능력이 많아요. 왜, 육체적인 게 우선 돼 있잖아요. 육체적인 게 따라주지 않으면 근로노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프로그램에 더해 주셔서 자식을 미워하는 것보다도 어르신들이 살아야 된다,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자식이 편안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자식인데 다 죽어나다 보면 양쪽이 다 안 돼요. 이렇다 보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굉장히 무너지는 구조거든요. 이거 잘해 주시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우리가 줄일 부분도 있다, 자연 감소가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에 접목을 시켜서 어르신은 어르신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근기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요즘 시설을 잘 갖추다 보니까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전수조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태양광 저희가 26개 설치를 했고요, 지금 12월에 5개소를 더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에서 요구를 하면 100% 다 반영이 됩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거의 됩니다.

한규흠위원장

거의 됩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신청을 받으신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국·도비 사업이라 어렵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거기 지원을 받는 겁니다.

한규흠위원장

하여튼 잘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5개만 정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제가 판단해도 되겠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신청하는 걸 많이 좀 해 주시고 사무국장님 오셨으니까 신청들을 많이 해 주세요, 이렇게 해 준다고 하니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 자체 봉사단이 조직된 게 몇 개 정도 파악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로당별로 자체 봉사단.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규흠위원장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 지역이 발전을 하려면 학교하고 연계가 안 되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중요성이 상당히 대두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모시는 우리 부서에서도 어르신들과 학교와 관계를 맺는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우리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몇 명 정도나 지금 하고 있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400명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지금 이게 복지관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배달을 하는 거죠, 이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단가가 2,500원 들어가는 겁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3,000원 들어갑니다.

한규흠위원장

이걸 다른 쪽으로 검토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보육아동과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해 주는 거 알고 계시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그걸 4,500원 해서 지역동네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도시락 잘해 주시지만 결식아동 급식 수준하고 맞춰서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를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수원시에서 어르신들 기초노령연금 지급 못 받으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지급률이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40% 정도는 못 받으신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어르신 사회활동비를 2억 이상 책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사회활동비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

한규흠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 말고,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외에, 이분들은 혜택이 안 된다면서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렇죠.

한규흠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하시면서 실버봉사단이라든가 그린환경지킴이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식대가 나가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식대가 아니고 한 달에 10시간이면 10시간 이런 식으로,

한규흠위원장

시간대로 나가고 식대비는 별도로 안 나갑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안 나갑니다. 그냥 20만 원씩 드립니다.

한규흠위원장

지금 그러면 어르신들 스쿨존 담당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 사업에 포함된 겁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스쿨존 사업은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게 있고 경찰서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환경지킴이 사업에는 시 자체로 하는 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어르신들 식대 나가는 사업이 뭐뭐가 있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식대 나가는 건 없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나가는 거 없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우리가 지금 2,500원을 지급을 해서 해 주시는데 그 이외에 일반인들까지 포함하면 하루 얼마 정도나 경로식당을 이용한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 경로식당 이용인원이 한 850명 정도,

한규흠위원장

우리가 잡힌 건 그렇고 우리가 지급해 주는 인원은 그렇고 일반 현황까지 합하면?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일반인들 사 드시는 것까지 하면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조금 더 많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왜 이걸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행감 때마다 지적하는 게 이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기관, 관공서 옆의 식당이 장사가 안 된답니다. 위탁을 주다 보니까 식사를 많이 판매도 하시나 봐, 일반인들한테. 우리 복지관만큼은 복지관 기능에 맞게끔 해서 이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주의를 주고 있고요, 노인들만 드시게끔.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는 못하게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 참고인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시고 연구하여 수원시 노인복지 정책이 지역 어르신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일정에 따라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정애 증인!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증인!

수원시 재활복지센터장 박동수 증인!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강근수 증인!

근수

강근수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황경애 참고인!

수원시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이은경 참고인!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영화 참고인!

이상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 배민한 증인, 본 위원이 노인복지과 행정감사 시 확인해 보라고 했던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관련 사업 예산 확인했습니까?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확인했습니다.

이철승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복지과는 내년도 예산에 세우지 않고 노인복지과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철승위원

금액이 어떻게 돼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서류상의 내용에는 2억 9,200만 원, 국비가 내시되기 전에 가내시 됐기 때문에 2억 9,200만 원을 당초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세웠는데요.

이철승위원

312쪽에 있는 게. 예산서 312쪽이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312쪽이요?

이철승위원

예, 검토하실 시간이 있으셨을 텐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제가 그건 갖고 있지 않아서요.

이철승위원

거기 312쪽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비 그리고 민간이전비 해서 사업금액이 있거든요, 그 외에 여기 포함돼서 쭉 보면 다른 항목들이 있는데. 그러면 자료 838쪽에는 노인복지과로 통합 운영하면서 2억 300만 원 국비가 내려온 게 맞는 거예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조정이 좀 됐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래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312쪽에 11번으로 돼 있는 데는 2억 9,200만 원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내시되기 전에 예산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는데 가내시가 된 것 보면 3억 4,660만 원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럼 본예산 심의 때 조정해야겠네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 추경 때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확인됐고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아까 관리인원이 적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이 300명당 1명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인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장애인복지과에 있던 2명과 합해서 7명이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여기는 왜 전담인력 5명이라고 했느냐고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과에 있는 5명이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면 이게 어차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고 내년도에 이렇게 진행될 거라면 여기에 추가로 명시가 돼서 장애인복지과 2명해서 7명으로 해서 자료가 나오는 게 혼동이 없겠죠?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산심의 받을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정애 증인, 우리 수원시에 등록된 장애인 아동 수 혹시 알고 계세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수원시 등록 장애인이 4만 600명 되고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을 보통 아동으로 보고 있는데 한 1,900명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1,959명 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장애유형이 몇 개 있어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유형은 15개가 있는데 15개에서 신체적인 장애가 12개가 있고 정신적인 장애가 3개가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지금 우리 아동들 기준으로 가장 많은 장애가 뭐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발달장애 아이들에 대해서 세간의 관심이 많은데, 저희가 봐도 기존 장애인들을 보면 신체적인 장애가 월등히 많은데 18세 이하에 대한 아동을 대상으로 해 보면 정신장애에 속한 발달장애 아이들이죠, 지적장애와 자폐장애 그 아이들이 1,200명 정도 돼서 64% 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발달장애 같이 포함해서 답변하실 게 민원요구사항 보면 발달재활 추가접수 계획 문의했던 내용이 있어요, 882쪽이요. 처리내용 보면 보건복지부 예산 소진으로 추가 접수 계획 없음을 안내했다고 했는데 이 응답 어디서 하신 거예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저희 파트에서 했습니다.

이철승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한 거 아니에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바우처 형태로,

이철승위원

발달지원팀이 지금 나눠져 있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가족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제반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바우처를 이용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예산이 있고 저희가 국비로 준 예산이 이미 다 소진됐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국비가 다 소진됐어요, 이게 다 100% 국비사업인가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철승위원

시 차원에서는 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 같은 거 없으세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는 대안을 세운다고 하면 시 추가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더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철승위원

얼마 전 기사에 보면 장애인 예산이 해마다 24%씩 전국 전체적인 예산이 늘고 있는데 이런 보호자들이나 실질적인 발달장애에 있는 자녀를 둔 분들은 지원 확대에 대한 현실적인 실감을 못 하고 있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이철승위원

이 사례 같은 경우도 발달장애 2급 판정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 지원을 신청하고 싶으나 "이렇게 국비 소진돼서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이러면 정보라는 게 아시는 분들은 빨리 공유할 수 있지만 늦게 알거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사업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받고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바우처사업이 150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도 체제상에 문제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초에 접수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 국비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추가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면 그 뒤에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발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민원인들 편에서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이철승위원

홍보 강화도 중요하지만 기사 내용처럼 장애인 예산은 해마다 계속 늘고 있지만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몰라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시 예산도 복지예산 많이 책정이 되잖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나가야 하는 예산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부분들은 예산항목에 어느 정도 편성해 놓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시에 거주하고 계신, 특히 장애 아동들을 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발달장애인이나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자녀로 둔 분들은 생활이 풍족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질의랑 연계되는 거여서 이 정도로 마치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장애인 및 거동 불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본청과 구청 현관 등지에 비치 바란다고 했는데 실태가 아직도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832쪽 추진결과 해서 실태가 그렇게 나와 있죠? 설치 완료 됐나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휠체어보관소는 다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하다 보니 준공일을,

이철승위원

완료 예정일이 11월 25일이었는데 확인하셨어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해서 준공서류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이철승위원

보통 대당 단가 얼마짜리 구입하신 거예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휠체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은 저희가 민원실에도 이걸 설치해 놨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해 놓다 보니까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이 생겨서,

이철승위원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휠체어보관대를 별도로 만든 겁니다.

이철승위원

있으면 뭐합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시고 직원들도 어디 있는지 파악 못 한 분들도 계세요. 갑작스럽게 물어보면 인사이동도 계속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관리 안 하시면 즉각적인 응대가 안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거동 약자들을 위한 배려시설이고 물품이기 때문에 가장 잘 보이는 입구 쪽에 놓는 게, 그런 거 때문에 미관 상한다고 민원 넣으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 검토 잘 해주시고 시행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단체 보조금 나가는 거 있잖습니까?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철승위원

여기 보면 그냥 보조금 얼마하고 운영사업비, 운영사업비, 운영사업비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정산내역서는 다 받아보시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이철승위원

그 정산내역서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할 수 있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오늘 중으로 본 위원이 볼 수 있게끔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철승위원

그리고 888쪽 한국장애인교육문화협회 수원시지회에서 장애인복지기금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미정산이에요. 사업을 한 겁니까, 아직 안 한 겁니까?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사업은 최근에 했습니다. 1년 동안 거기에서 컴퓨터 교육을 시켰고 11월에 시킨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자기네들끼리 알차게 한 걸로,

이철승위원

그럼 행사 끝난 지 얼마나 됐어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11월 중순 넘어서 했는데 제가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최근 완료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미정산 내용이고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철승위원

이게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보조금 정산 서류 확인하셔서 이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산하기관 몇 개 있습니까?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복지시설이 39개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민간위탁기관은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민간위탁기관은 11개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11개요? 산하기관이 아까 몇 개라고 하셨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산하기관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장애인복지시설로써 관리하고 있는 데가 39개입니다.

이철승위원

여기 점검내용 보면 공통적인 사항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공통적인 사항은 매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해서 조금 부실한 면이 있었고, 회계 기부금하고 자부담 계정을 잘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철승위원

장애인복지시설, 특히 이런 시설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비스 차원 말고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시 관리감독하는 주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안전과 회계관리 부분이겠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철승위원

2014년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아요. 관리점검을 제대로 안 하신 겁니까?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정기점검을 1년에 한 번 하고 있고 수시로는 계절별로 안전관리를 동절기나 하절기에 하고는 있지만 그게 늘상 점검이 이루어지는 거에 비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의 부주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이철승위원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시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철승위원

그리고 특히 안전관리 미흡하다는 것은, 회계야 금액적인 부분이니까 어떻게 환수를 받거나 시정조치 하면 되는데 안전에 관한 부분은, 물론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하겠지만 한 번이라도 날 경우에는 상당히 이슈가 되고 고생하시는 공직자들이 오히려 더 질타를 받는 그런 역기능도 나올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철승위원

이런 부분들 내년에는 잘 하실 수 있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내년에는 이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했을 때 이런 것들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우선 1차 질의 마치고 이따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있어서 먼저 질의하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836쪽에 보면 장애인신문 관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데, 신문 배부처가 어디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신문 배부처는 기초생활수급자 1급에서 도에서의 지침은 3급입니다. 그런데 3급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희가 4급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거기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넣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한 2,000부 정도 나가는 것 같네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렬위원

신문 보급을 확대하는 이유나 목적이 있습니까?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보급을 확대하는 목적은 사실상 장애인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늘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 중에서도 어려운 계층, 지금 신문이 나가는 데가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별도로 신문을 보면,

김정렬위원

요새 사실상 장애인신문뿐만 아니라 모든 신문들이 지면신문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는 현실에서 유독 장애인신문만 보급을 확대하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 드린 거고요. 현실적으로 인터넷이다, SNS 발달한 시대에 장애인 분들도 당연히 하실 줄 압니다만 굳이 신문을 보급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저희가 신문이라 하면 지금 가정에서 옛날보다는 덜 보는 추세인데 이런 취약계층 쪽에서는 그나마도 혜택을 못 받아서 저희가 그 전에 할 수 없는 게 이제 이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신문을 주는 것보다 정보를 많이 알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취지라고 그러셨었는데, 그렇다면 얼마든지 간편하고 비용 적게 드는 다른 방법들이 많은데 굳이 신문을 보급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부 신문사들의 신문 팔아주는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 신문 팔아줄 돈으로 다른 방법으로 정보제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원시 장애인가족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센터장님 안 나오셨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

김정렬위원

원래 증인신청이 안 되어 있었나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할 수 없는 대상인가요, 신청이 안 된 건가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저희한테 증인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오늘 안 모셨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센터가 어디로 위탁되어 있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부모회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부모회에서 위탁해서,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센터 안에 또 부모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체계가 다른 센터나 위탁기관과 같지 않아서, 조직체계를 좀 아시는지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단체 중에 장애인부모회라는 단체가 있고 그 단체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는 사업을 저희가 수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렇게 된다면 센터장도 장애인부모회에서 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센터장은 일단 이쪽에 전문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자격을 갖추신 분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센터장 밑에 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어디 팀이 있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가족지원팀하고 발달장애인팀하고 두 팀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 팀에서 하는 역할들이 뭐예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팀은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적으로 많이 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위법까지도 생기는 현황이라, 수원시에는 3,4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김정렬위원

포괄적으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데가,

김정렬위원

가족지원팀도 있는 거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가족은 장애인 전체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이 있나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자격 갖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자격증 다 가지고 계시고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하는 걸 보면 전체 진행 프로그램이 대략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사업은 크게 분류해서 7개 정도로 나눠져 있고요.

김정렬위원

프로그램이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세분하면 17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20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프로그램이 여기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다 보니까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의외로 많지도 않아요. 가족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대략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인지 잘 모르시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대상.

김정렬위원

예, 장애인이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이 20개 중에서 장애인 대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렬위원

예.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 여기 프로그램이 장애인 대상으로 있고 어머니들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가족프로그램은,

김정렬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시면 장애인 가족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고 한 30∼40% 사이가 장애인 포함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지만 장애인들이 주요하게 참여할 수 있게 확대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또 장애인들도 여기에 나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은 그나마 상태가 중증이 아닌 상태로 나올 수 있는 분들인데 그 외에 중증에 대한 배려나 사업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제목 자체가 가족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김정렬위원

아까 장애인도 대부분 참여한다고 하셨잖아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사업이 장애인 부모의 심리상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족이 편안하게 가고자 하는 사업을 일괄적으로 하거든요.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애인 다 참여하신다고 그래서 중증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리라는 요구입니다.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렬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렬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은경 참고인님, 지금 거기 시설의 최대 당면과제가 뭐죠? 문제점이요.

원시

수원시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이은경 : 지금 저희 시설은 아동시설인데 30명 정원에 28명이 있는데 13명이 아동이고 15명이 성인입니다. 중증 친구들이기 때문에 일반 성인시설에 가서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계속 저희 시설에서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김정렬위원

같이 계신 거죠?

그렇다면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있는 거죠?

아동시설인데 다 커서, 그분들이 아동 때 들어왔겠죠?

성인이 됐는데 아직도 거기에 계신 거죠?

증인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시설이 저희가 아동시설로 만든 데가 오목천동하고 정자동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증 아이들이 들어와서,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대책은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대책은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문제인데 시설을 만드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수원시가 땅값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시설 하나 만드는 데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우선은 올해 추진계획의 하나로 정자동이 증축의 여건이 돼서 거기를 증축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 20여 명 정도 더 늘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늘리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법인 같은 데 유도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많이 홍보를 하는데,

김정렬위원

그것은 좀 막연한 부분이고요, 정자동의 증축 부분도 모두에 노인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거기에 증축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 예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얘기가 다 잘 됐는지 그것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다시 참고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만 타 시설이 이렇게 지어진다고 해서 이분들 현실적으로 분리 수용할 수 있나요?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이후에 어떻게 운영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까?

원시

수원시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이은경 : 제가 이 소임을 3년째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께서는 성인시설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아동들 어머니들이 계시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시설이 좀 더 커지면서 센터 개념으로 해서 아동하고 성인하고 구별을, 따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시설을 새로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 자리에서 과장님이랑 논의하신 적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이은경 : 이야기는 그냥 했었습니다.

김정렬위원

심도 있게 논의를 하거나, 지금 벌써 이렇게 성인이 된 지가 몇 년 됐죠?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자동에 증축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증축이 바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거기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면 그 부분 또 하세월일 테고 또 다른 지역 역시 장애인시설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느 지역에서 환영하겠습니까?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일단 증축은 먼저 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물론 예상이 됩니다, 민원이 예상돼서 저희가 주변에 설명회를 몇 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축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떤가 해서 단체들 회의할 때 찾아다니면서 회의를 해서,

김정렬위원

다 찬성을 하나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그분들은 이게 새롭게 크게 들어오는 시설이 아니고 그 옆에 붙여서 증축하는 개념이고, 현재까지 운영될 때 거기가 문제가 있는 시설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큰 반대는 없으셨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안을 낸 적도 있는데요. 지금 논의가 그냥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말씀만 잠깐 나누시고 말았던 것 같은데 결국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어린이 시설인데 지금 성인이 들어가 있는 꼴이 돼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안 맞는 거고, 이런 부분을 빨리 더 논의해서 관련된 분들이 참여하셔서 논의가 계속 진행돼서 좋은 안을 빨리 도출해내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심정애 증인!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수원시 장애인수가 몇 명입니까?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4만 400명 정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4만?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406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급은 몇 명이에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1급이, 잠깐만요. 1급은 전부 통틀어서 3,300명 정도 되고요, 급수별로 말씀드릴까요? 2급은 5,322명이고 3급은 6,830명, 4급은 5,686명, 5급은 8,222명, 6급은 1만 1,237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4만 400명, 약 4만 명.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4만 600명.

한기

민한기위원

4만 명이 넘는 우리 수원시민입니다. 그렇죠? 915쪽을 참고해 주시면 수원시 공공시설의 장애인 이동편익시설, 즉 말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리프트가 우리 수원시 공공시설에 대한 미설치가 이렇게 창피할 정도로, 장애인은 우리 수원시민이 아닌가 싶은. 41개 동에서 엘리베이터나 리프트가 설치돼 있는 데는 16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모든 걸 참여할 권리가 있고 편익증진을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어쩌자고 우리 시는 공공기관인 주민센터 41개소 중에 16개밖에 이동수단을 안 만들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행감에 죄송한 게 어디 있어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현실적으로는 이 건물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 뒤에 증축을 해서라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챙겨서 해마다 한 군데씩이라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법률이 ′98년도에 시행이 됐으나 그 이후로 2층을 3층으로, 3층을 4층으로 주민센터를 증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과 관여를 안 해 보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수원시가 무슨 장애인을 우대하는 그런 시인가요? 125만 거대 시면 뭐합니까? 장애인이 한 발짝도 걷지도 못하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창피하지 않아요, 이거?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떻게 챙길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여태 안 챙겼는데 방안이 어떤 겁니까?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방법은 현실적으로 리프트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계단이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했을 경우에 안전도가 떨어져서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전계획이 있을 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넣는 방법이 있는데 올해 매산동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중에 있고 영화동은 지금 현재 신축계획을 하고 있어서,

한기

민한기위원

신축이야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게 그렇습니다. 2층에서 3층, 3층에서 4층 증축할 때 왜 엘리베이터를 안 넣느냐 이거예요, 관심과 의지가 없어서. 이걸 관계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걸 해야지 그냥 법에 의한 거니까 관심이 없다, 분명히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주민센터에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영위해야 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어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맞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16개 동사무소 말고 미설치된 데 전면적으로 다 조사하세요. 해서 어떻게 됐든 엘리베이터나 리프트 설치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예산확보를 하십시오. 이게 전체적으로 내년에 다 할 수 없으면 연간 계획을 세워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서를 내주십시오, 본 위원한테.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수원시에 장애인협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일곱 군데. 교통, 지체, 시각, 농아, 신체 밖에 또 뭐 있어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교통, 농아, 신체, 지체, 복지회.

한기

민한기위원

복지회.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복지회, 교통, 지체, 시각, 농아, 신장, 부모회.

한기

민한기위원

그게 협회다 이거죠? 지금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나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재활복지회관이 아니고요, 재활복지회관이 연무동에 있었던 거고 호매실장애인복지관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같이 이전을 해서 복지센터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 연무동에 있는 건물을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거기는 안 쓰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냥 폐쇄하고 있나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관리를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별도로 안 쓰고 있고,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황경애 참고인 계신가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업무를 하고 시설을 하고 있는지?

원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황경애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학령기의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아침부터 와서 오후 시간까지 저희가 보호와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몇 층 규모로 돼 있나요?

원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황경애 : 저희가 지하보일러실과 함께 옥상까지 3층까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원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황경애 :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몇 명이 시설에 있는가요?

원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황경애 : 저희 아이들은 30명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정원이 30명인가요?

다 찼네요?

대기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원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황경애 : 예,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몇 명이나 지금 대기자가?

원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황경애 : 뇌병변 장애인의 대기자일 경우에는 3명 정도가 있고요, 지적‧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는 14명 정도 아이의 대기자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질의하고 싶어서 이렇게 서두를 꺼냈습니다. 우리 장애아들이 수원에 갈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아주 시 의원으로서 창피합니다. 바람이 있다면 어떤 바람이 있으세요, 황경애 참고인?

원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황경애 : 바람이 있다면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분들의 노후에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주시설에 대한 욕구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애 증인, 방금 전에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계획 갖고 계십니까?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한번 신청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유지나 이런 데를 찾아서 신청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고,

한기

민한기위원

아직도 계획을 못 잡고 있는 거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내년에 저희가 지금 계획수립을 하겠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자동 거기 증축하는 것은 방침을 끝낸 상황이고요. 이제 행정절차만 밟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관내 법인에서 지금 주간보호시설을 하나 11월에 법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명으로 출발하지만 거기도 향후에는,

한기

민한기위원

개인이 하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늘리고,

한기

민한기위원

사설?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법인이죠, 법인에서 하는 거죠.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설이잖아요, 법인이 사설 아니에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위탁 주는 게 아니고 보조금만 줄 수 있는,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하셨으니까 우리 시가 도서관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 배민한 증인, 몇 개인지 아시나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17개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7개, 18개 됩니다. 도서관은 이렇게 우리 수원이 인문학 도시라서 많은데 지금 이런 우리 장애아, 장애인에 대한 시설은 이렇게 태부족한 현실인데도 인지하지 않고 한쪽으로만 편향적인 정책에 대해서 참 개탄스럽습니다. 배민한 증인, 심정애 증인, 이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드시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심정애 증인!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지금 장애인 아까 몇 명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장애인 복지기금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거기서 뭘하는 겁니까? 뭘 심사를 해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복지기금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출연해서 50억을 목표로 해서 현재 30억을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사가 있는데 수급자격은 뭐를 심사한다는 얘기예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지금 장애인들의 어떤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우미를 옆에 동행을 시켜줍니다. 그 도우미를 도우미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이분들이 점수를 22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격을 심사하는 위원들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보조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아니죠, 받을 사람. 수혜자요.

조돈빈위원

받을 사람? 그건 저기서 하잖아요, 지금? 의료공단에서 자격심사 다 끝나고 5급, 3급 하는 건데?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국민연금공단하고 같이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시에서도 나가고 의료공단에서도 나와서 심사합니까?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수급자 1급, 2급, 3급 그거를?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의료공단에서 나가서 실사를 해 온 걸 가지고 위원들이 최종적인 심사를 하는 거죠.

조돈빈위원

현장에 안 가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는 것도 있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현장방문은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나가서 면담을 해서 실사를 해 와서,

조돈빈위원

거기서 심사해 온 서류를 시에서 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조돈빈위원

그러면 심사에서 2등급이 3등급으로 강등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래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여기 심사위원들은 어떤 기준에서 의료공단에서 현장에 나가서 하고 또 병원에서 진단서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심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시에서 어느 기준으로 해서 그 심사를 해서 수급을 낮추고 올리고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거 수급받으려면 자기가 있던 병원의 의사소견서가 꼭 붙어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걸 가지고 의료공단에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료공단에서 나와 보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는 의사도 있고 5인인가 몇 인이 심사위원이 있어요. 그분들이 1급이나 2급,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직접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현장까지 갔으니까 그분들이 한 것이 정확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현장도 안 가보고 그분들이 해 온 걸 갖다 수원시에서 앉아서 수급자 심사를 한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맞습니다. 의사가 해서 등급을 주면 이 사람이 장애등급이 나오고요. 또 이분들이 어떤 도우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면 그 등급을 줘야 되거든요. 등급에 따라 도우미를 쓰는 혜택이 시간이 다르거든요.

조돈빈위원

도우미를 쓰는 수급자 자격을 심사한단 얘기 아니에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조돈빈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장애인 등급은 시에서 서류만 보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등급에 이분은 저기가 필요하다, 보호자 4시간씩 하는 거 그런 거를 심사한다면 맞는 거고 장애인등급 자체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의사가 벌써 한 거고 공단에서 내린 건데 이걸 시에서 또 심사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한 것 같은데요. 장애인등급은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고,

조돈빈위원

됐어요, 아신다니까. 그러면 현재 수원에 장애인 고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직업을 가진 장애인이 얼마나 돼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있는?

조돈빈위원

예.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돈빈위원

이게 관청이나 또 큰 기업에 장애인을 꼭 채용하게끔 퍼센트가 있잖아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그거 퍼센트는 개인기업 같은 경우는 50인 이상 기업에 2.7%고요,

조돈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수원에 장애인이 고용된 인원을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얼마의 숫자가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통계 같은 게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런고 하니 장애인 고용을 장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일할 수 그러한 장애인인데 시에서 이런 걸 추천을 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직업을 갖게끔 하는 건데 그 숫자도 모르신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청에 몇 명, 또 대기업에 몇 명 이렇게 해서 등급은 몇 등급 또 여자, 남자 이런 것을 알아야 앞으로 장애인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시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겠구나 하는 것이 나와야죠. 어떻게 장애인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십니까?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나온 게 없다니까 할 말은 없어요. 인원 자체를 모르니까 직업에 대한 창출계획도 없으신 거야, 그리고 지금 여기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도점검 하셨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조돈빈위원

지적사항이 회계관리라든가 운영관리, 후원금 관리에 대해서 잘못해서 조치를 시켰는데 거기에 보시면 주의사항하고 시정사항밖에 없어, 그렇죠? 그거야 물론 업무처리의 경과에 따라서 처리하셨겠죠. 그러나 그 회계관리라든가 후원금 관리를 주의나 시정밖에 못 받을 만큼 아주 약한 겁니까, 처벌이? 후원금이나 회계관리를 소홀히 한 걸 주의나 시정밖에 왜 안 되냐고요. 더 이상의 처벌을 받을 만한 사항이 안 됐냐고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적정한 수준에 맞춰서 주의와 시정을 했습니다.

조돈빈위원

적정한 수준에 맞췄는데 회계와 후원금을 갖다 어떻게 했는데 주의하고 시정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처벌이 좀 강화됐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16년 예산이 얼마예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한 470억 정도 됩니다.

조돈빈위원

470억이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장애인 예산이요.

조돈빈위원

장애인 예산이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여기 보면 지원사업 운영비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2016년도 예산 여기서는 주요 예산 2,000만 원 이상만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래서 그래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리고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김민수 증인 나오셨죠?

장애인이 지금 현재 몇 분이나 등록되셨어요?

예.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이용자는 하루에 1,400명이 좀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게 많은 분이 나오세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저희 복지관은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문을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까지 오시는 이동은 어떻게 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현재 셔틀버스 차량이 한 대 45인승이 있고요. 나머지 중증장애인들은 봉고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천 몇 명이 오신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종류가 대략 뭐를 하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영역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나 문화, 체육, 여가 또 직업 등등등 약 16개의 영역으로 연간 총 사업 프로그램수는 384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만족해 하세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1년에 한 번씩 욕구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만족도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그 사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죠. 종류를 바꿀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그런데 제일 문제가 장애인들에게는 안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을 최대한 잘 지키셔서 눈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출입하는 데 제설작업을 잘 하셔서 안전을, 보통 사람보다도 이 양반들이 걷는 거라든가 행동이 부자연하니까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러한 데는 뭐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 인권보장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비장애인과 장애인과의 차이입니다. 장애인은 스스로가 모든 거에 부정적이고 마음가짐이 비장애인보다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운동을 하거나 무슨 교육을 받거나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게 좀 그러면 비장애인들이 소리도 지르고 하는 걸 봤는데 그런 분들한테 좀 더 교육을 시켜서 따뜻하게 이렇게 해서 거기 나오시는 장애인들의 마음이 즐겁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지금 호매실도 마찬가지죠?

근수

강근수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 조돈빈 위원 : 아까 정자하고 오목천은 아동을 하신다고 해서 저기한 거고, 아동도 물론 상당히 중요하지만. 광교도 주로 어르신들이 장애인이죠?

조돈빈위원

글쎄 성인 장애인들이시죠?

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안전하고 인권하고 또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동수단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장애인들이 유쾌한 마음으로 오셨다가 유쾌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우리 심정애 증인, 지금 조돈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추가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가운데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있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내년도에 얼마나 편성됐어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국비는,

이철승위원

담당 팀이 어디예요?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설명 좀 드리세요. 대강적인 금액만, ○ 장애인복지과장 심정애 : 올해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시비로 운영되는 게 93억 정도 되고 도비 추가로 하는 게 한 4억 8,000 정도 됩니다.

그게 보통 어디에 쓰여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이건 활동지원등급을 받아서 활동하는 도우미들한테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이철승위원

활동도우미? 활동도우미가 활동보조인 말하는 거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이철승위원

장애인 가족을 대신해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활동보조인?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승위원

지금 얼마 들어간다고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국비가 96억이고요, 그건 국‧도‧시비입니다.

이철승위원

보통 몇 분 정도가 여기 종사하고 계신 거예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 지금 저희가 등록한 것은 1,300명이지만 기관별로 등록을 해서 중복된 사람 빼고 나니까 한 850여 명 정도 됩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면 중복된 분들은 중복적으로 금액 받아 가시는 거네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활동지원기관이 저희가 6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등록을 해 놓은 겁니다.

이철승위원

아까 조돈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대로 활동보조인 등급 나눠서 나가지 않습니까?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철승위원

이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문제점은 장애인들이 가장 애타 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경우나 경증장애인의 경우나 단가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증장애인은 도우미를 원해도 제때 연계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렇죠. 이게 또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심사센터에서 평가 시에 평가항목이 주가 되는 게 신체활동능력 위주로 평가를 하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고는 못하지만 몸이 불편하지 않은 장애인분들은 혜택을 받기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보통 지적장애라든지 발달장애 분들이 포함이 되시는 항목이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철승위원

지금 우리 심정애 증인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 파악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활동보조인 처지에서는 중증장애인은 돈이 같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증장애인은 돌봄이 더 필요한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어떤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어제도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점검하러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 단가를 좀 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점수 때문에 못 받는다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수원시에서 시비를 추가해서 27억 원이라는 돈으로 중증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정신지체나 뇌성마비 등 우리 발달장애인 관련 부분들은 수요에 비해서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철승위원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은 조금 더 늘릴 때 지금 있는 한도에서 많이는 못 늘리더라도 이게 대안을 제시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시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철승위원

예.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들은 지금 부모들이 가장,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안들.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일단 발달장애인의 구성이 18세 이하가 주로 많기 때문에 부모들의 욕망은 아이들의 재활입니다. 재활서비스인데 재활서비스가 아까도 예산이 끊겼다라는 말이 나왔다시피 그 부분이 부족해서 그 부분의 예산을 충족을 하는 것이 부모들한테는 우선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더 제언을 드릴게요.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김민수 증인 나와 있고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강근수 증인 나와 계시고 또 수원시 재활복지회관 박동수 증인 나와 계신데 복지관에서 재활 프로그램들 다 운영하시죠?

원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박동수 : 예. 재활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발달장애인 관련된 예산 및 프로그램을 조금만 예산을 증액해도 느낄 수 있게끔 그 관계된 프로그램을 좀 늘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물론 한정된 예산이 있겠지만 그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재활치료나 발달장애 관련된 예산 프로그램 같은 것을 기획하셔서 진행을 하신다면 그분들, 특히 보호자 분들도 실질적인 체감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정애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지금 복지관에서도 예산의 한계 때문에 별안간에 많이 늘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지금 수원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재활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그쪽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주간보호시설 관련해서 질의 좀 하나 더 드릴게요. 주간보호시설 이용하는 주 대상 장애인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주간보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단 정자동이나 오목천동 같은 경우에는 중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거기 와서 사회생활 겸 하다가 가는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성인시설이죠.

이철승위원

성인시설이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인시설 맞습니다.

이철승위원

아동에 대한 시설 있어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아동에 대한 시설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철승위원

혹시 승가원 아세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승가원, 서울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철승위원

예, 거기서 운영하는 생활관 있지 않습니까?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래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승가원의 천사들"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뒤에 계신 증인들이나 참고인들은. 그걸 보면서 물론 시설에 대해서도 많은 걸 느꼈지만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랬었지만 본 위원은 다른 시각에서 또 봤습니다. 승가원에 대해서 아시는 증인이나 참고인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거기가 발달장애 아이들, 지적장애 아이들하고 몸이 불편한 뇌성마비나 사지 절단된 그런 아이가 있는 보호시설인데 문제가 뭐냐하면 어렸을 때 아동기 그러니까 우리가 영유아기 포함해서 만 6세까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영유아기에 있던 아이들이 공동 생활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들과 같이. 그러다 보니까 지적장애, 발달장애 아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덩치는 커도 아직까지 사고수준은 낮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방을 옮겨가면서 그쪽에서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발견을 했어요. 물론 좋은 시설,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항상 케어는 하겠지만 계속 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이가 있는 애들이 아이들을 때리는,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때린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특히 발달장애라는 게 우리 흔하게 아이들 키울 때 동생 생기면 쿡쿡 찌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응을 하니까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도 똑같다는 거죠, 발달장애 아이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설을 다각화시켜서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고 느꼈는데, 아까 김정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민한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내년도에 검토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더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주간보호시설 이용하는 분들 중에 발달장애, 지적장애 아이들도 많이 있는 편이에요. 성인만 있는 게 아니고 학교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통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이건 제안을 해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했던 노인복지과하고 우리 장애인복지과 더 크게 나아가서는 사회복지과도 연계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일 거라 생각을 해요. 혹시 장애인 분들 일자리창출사업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일자리 창출은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5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자활근로 사업도 별도로 또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에서?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 저희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거기에서도 자활근로사업이 장애인 지원사업도 있어요. 장애인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경로당 안마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 알고 계세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시에는 지금,

이철승위원

혹시 그러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일자리창출 사업들이 많은데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창출 사업 계획하거나 그런 교육프로그램 있습니까? 아니면 그 후에 어떻게 연계되는 프로그램?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일자리사업이 별도로 저희가,

이철승위원

별도로 없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주도에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경로당에 지원을 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안마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각장애인분들은 안마사 일자리사업을 창출할 수 있고 또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은 그런 서비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노인복지 혜택 서비스를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한번 이런 부분들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우선 시각장애인분들 일자리 얻어서 좋고 또 그런 분들이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서 일반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내년, 우리 시나 내년이 굳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나가면서 사회적 장애인 복지정책과 노인복지정책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을 좀 연관해서 같이 협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제주도에서 먼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모범적인 사례들을 우리 수원시에서도 한번 먼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배민한 증인, 모든 과를 지금 다 총괄하시는 우리 국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하시고 우리 워크숍 많이 가시잖아요, 워크숍 가셨을 때 이런 발전적인 방안들을 한번 논의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를 개선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833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택시기사(콜밴) 교육시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장애인에 대한 친절 및 배려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관계부서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했습니다. 지금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과에서 하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특별택시가 어떤 거예요? 대중교통과 아니어도 답변할 수 있으세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는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어서 노란색을 칠하고 다니는 택시가 그건데 그 사람이 콜을 하면 가서 태워서 본인의 보행권을 보장해 주는 거죠.

한원찬위원

한아름콜택시는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한아름콜택시는 일반택시입니다. 일반택시이지만 일정 등급을 가진 장애인이 신청하면 실어 날라주는 거죠, 어떤 인센티브를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한원찬위원

한아름콜택시는 일반택시인데, 일반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아름택시는 수원택시라고 해서 일반 택시회사에서 역으로 얘기하면 대중교통과에서 특별택시를 공모해서 선정된 데가 수원택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대에 대해서 특별택시를 운영하는 거고요.

한원찬위원

회사가 특정회사입니까?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특정 회사인데 공모를 해서 수원택시로 지정이 된 거죠, 선정이 된 거죠.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한아름콜택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그 전에 제가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요.

한원찬위원

예.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지금 대중교통과 쪽에서 한아름택시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일반 특정 택시가 아니라 개인택시조합이나 거기하고 선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직접 바로 이걸 체험을 했어요. 지동사무소에서 장애인이 차를 불렀는데 장애인이 목발을 짚고 가는데 아주 그냥 0.1mm 차이로 장애인이 안 다쳤어요, 안 그러면 저도 그 앞에서 같이 넘어질 뻔했어요. 그 정도로 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 할 때 정말 면밀히 검토하고 정말 장애인을 사랑하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심을 가진 그런 충분한 교육자, 여기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택시비를 더 올려주더라도 정말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 대중교통과에서,

한원찬위원

이 지적사항도 벌써 다른 데도 다 나와 있었죠?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그 회사에서 개인택시로 선정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836쪽, 본 위원이 2014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원시 장애인신문(복지신문) 보급대상, 예산 지원방향 등 개선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 예산은 도비 10%하고 시비 90%로 배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시정 및 요구처리사항을 집행부에서 잘 하셔서, 지금 많이 확대가 됐죠? 수원시민 장애인 쪽으로 많이 확대가 됐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수원신문 쪽에 올해 60% 배정을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전에는 보니까 타 시‧군에 많은 예산이 배정돼서 처리요구사항을 이렇게 다 시정해 주신 데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수원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전년도에 본 위원이 시각장애인 점자신문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개선방향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점자신문 보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힘을 받아서 공보실에 내년에 예산을 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점자, 묵자 그러니까 일반인 글씨하고 점자랑 같이 해서 하는 신문 형태로 보급하는 데가 경기도에 보니까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와글와글소식지라는 것을 내년부터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몇 부 정도 되죠? 계속 꾸준히 보급할 수 있는 장애인 수가?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매월 200부 정도요.

한원찬위원

매월 200부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원찬위원

이거 수원시에서 처음 하는 거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수원시에서는 처음이지만 타 시‧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타 시‧군‧구는 그 전부터 했었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타 시·군이 지금 하는 데가 경기도에서는 기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8개 시‧군이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4개 시‧군 정도가 2015년 중에 하겠다고 말만 했고 시행한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 본 위원이 다 파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수부도시인 125만 이상의 시민을 가진 수원시에서 늦었습니다만 그나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협조해 주신 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839쪽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각종 위원회, 협의회를 관련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 구성해야 한다고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 위원 분들의 회의참석 자료 준 것을 보니까 굉장히 저조한 때가 많아요. 위원회 위원들 중 심의회나 회의 때 참석수당을 지불하나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참석수당은 수원시의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10만 원에서 2시간 이상이면 15만 원까지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부 위원에 대해서요.

한원찬위원

위원회를 하고 있고 수당까지 지급하는데 불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3개 위원회는 참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원찬위원

841쪽 자료 보세요, 불참이 많잖아요? 5명 참석, 4명 불참석. 6명 참석, 3명 불참석.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더구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예요. 이 자료가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이건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참석수당도 준다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파악은 정확히 안 해 봤습니다만 본인이 일정이 겹쳐서 온다고 했다가 못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독려를 더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중요한 게 심의위원의 자격을 드렸잖아요, 자격을 부여한 거예요. 자격을 부여하면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정을 내리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할 때 처음부터 잘못됐는지 아니면 장애인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했는지 하셔서 내년도 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다시 재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대책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844쪽 결산기준 불용액, 전용액은 없으니까 놔두고 국‧도비 집행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불용액이 10% 이상인 것을 12개 단위사업명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좀 많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거의 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이 저희가 추계한 것 외에 도에서 한꺼번에 내려다주는 경우에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집행액이 적어서 반납액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떤 자료가 서로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시하고 네트워크가 잘 안 되나 보죠? 장애인 숫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데이터가 잘 연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도에서나 중앙에서도 수시로 데이터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위에서도 유보액을 조금 뒀다가 연말에 가서 마지막 추경에 조금 여유 있게 주면 그것을 미처 다 소화를 못 시키고 반납하고 그러는 거죠.

한원찬위원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꼼꼼히 다 살림살이를 잘하고 있는데 혹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불용액이 많으면 사업계획을 잘 수립 못 했다고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시하고 네트워킹을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은 이왕 고생하시는데 좀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아시겠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원찬위원

그리고 852쪽 1,000만 원 이상 사업별 성과분석 현황에서 2014년 수원시 장애인합동결혼식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수원시 거주 장애인 중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부가 몇 쌍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직접 못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파악 아직 안 됐죠?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2014년에 5쌍 했는데 2013년에는 몇 쌍 했어요?

많으시면 6쌍 해도 될 것 같은데 해마다 5쌍씩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장애인들도 빨리 결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꼭 이렇게 정해서 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산도 좀 문제가 되고요, 한번 소요액을 파악해 봐서 더 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파악해서 해 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표현들은 못 하시지만, 장애인들이 표현 못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시간을 또 놓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해주는 것보다 이왕 해 주실 거면 빨리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한원찬위원

하셔서 장애인들이 원활한 가정에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7쪽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장애인복지과에서는 2014년도부터 시작하셨어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이 자료를 2014년부터,

한원찬위원

이것을 2014년도에 한 거예요? 계속 하신 거예요, 몇 년부터 한 거예요? 시작을 언제부터 하셨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2007년도, (시간경과)

한원찬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공모사업이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공모사업에도 많이 참여하지 않고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공모사업을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고 잘하면 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일단은 많이 개발해야 하잖아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데 2014년에는 11곳이고 2015년에는 10곳으로 줄어들었어요, 한 업체가 안 했어요. 예산액이 적어서 그래요? 참여를 아예 안 한?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말 그대로 공모를 하는 겁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에 신청한 데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서 결정해 주는 거라,

한원찬위원

공모사업은 총예산 대비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 거예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공모사업을 저희가 발생한 이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1년에 6,000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공모를 하고 나머지도 반 정도는 지정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이나 의료비지원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장애인인데 130만 원, 200만 원 이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공모를 하겠습니까? 앞으로도 질 높은 공모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원찬위원

참고하셔서 참여 수가 많은 것도 좋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장애인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아시다시피 2016년은 수원화성 방문의 해입니다. 수원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내년에 타 시‧군, 전국, 그리고 외국인 장애인들이 수원에 방문해서 관광하실 때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건 없습니다. 그 이전에 장애인들은 우선 본인들 스스로가 사회와의 어떤 편견이나 인식이나 이런 문제에서 저희가 개선을 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분에 주력하겠지만 각 시설이나 단체에 좋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 하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수원 하면 화성이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화성입니다.

한원찬위원

화성에 활터 국궁체험장 있는데 혹시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주차장에서 거기에 한번 올라가 보셨나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계단으로 올라가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원찬위원

휠체어는 어떻게 타고 가요? 목발은 어떻게 짚고 올라가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챙기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시각장애인들은 또 어떻게 가요? 갈 길이 없죠? 시각장애인도 등급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휠체어 가는 길이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거기에 계속 다니고 있는데 휠체어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도로가 계속 차량이 복잡하다 보니까 바로 내려서 가야 하는데, 그리고 큰 도로 옆이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장애인에 대한 배려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확인하셔서 관계부서, 물론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서로가 업무협력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원찬위원

도로과하고 하셔서 정비를 해 주시고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활터에서부터 삼일중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오른쪽에 북암문 그쪽으로 가다 보면 갑자기 장애인 안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땅이 내려가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따가 보여드릴 테니까요. 가다가 장애인이 떨어져서 큰일 날 사고가 발생됩니다. 도로도 정비해야 하고 더 이상 못 가게끔 중간에 정지선 점자블록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세계적인 대한민국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집중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6‧25 이후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세계 일류국가로 가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도 먼저 선도적으로 앞서나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또 굉장히 열악합니다만 장애인복지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더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데 늘 힘내시고 용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심정애 증인,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업무 상세한 부분까지 잘 파악하고 답변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한원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찬찬히 살펴도 아직도 많은 부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906쪽에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우리 수녀님들이 시설장으로 계신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수녀님 중에 황경애 수녀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면 참고인으로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분명히 거기가 아동시설이죠? 뇌병변, 지적‧발달장애아동을 보호하시는 시설로 만든 데고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 거죠?

원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황경애 : 처음에 설립 당시에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시설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마도 거기에 10여 년 넘게 아이들이 보호되고 있는 주간보호를 맡고 계신데, 제일 나이가 좀 있는 아동은?

그럼 우리 종사원들은 전부 여자죠?

그러면 아동의 나이가 지난 인원은 몇 명이 있죠?

11명이요?

알겠습니다. 심정애 증인,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의견도 내줬는데 사실상 정자동 주간보호시설에 한층 올려서 그쪽으로 나이 많은, 정자동에 11명이라면 오목천동 쪽에도 또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그쪽으로 데려다놓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목천동 옆에 경기도 장애인복지관이 하나 있는데 그 공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보셨나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경기도하고 의논해서 그 시설을 수원시에서 인수를 하든 관리를 하든 좀 부탁을 하든 아동의 연령을 초과해서 보호돼야 할 사람들은 그쪽으로 한번 해 주시는 걸 검토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재선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참 이게 답변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다시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우리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 의견은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부설 단기보호시설이 있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김민수 증인, 앞으로 잠깐만 나오시죠. 단기보호시설은 얼마 동안을 보호하는 시설이죠?

단기간이라면 몇 개월이죠?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최장으로 6개월이고 또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거기에서 그냥 거주까지 하나요? 보호만 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24시간 거주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정원이 15명인데 4명밖에 안 되어 있네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24시간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해당되는 사람만 저희가 신고를 하고 있고요, 시간제 개념으로 거주시설의 서비스는 등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15명이 주간보호식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4명만 거기에 거주한다는 그런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단기보호시설에는 4명이 입소인원으로 되어 있고 또 직원들이 4명만 보호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단기 시간제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에 오는 장애인은 어떤 종류의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인가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대체적으로는 보호자께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기 어렵거나 또 어떤 조문을 가야 하거나 여행을 갈 때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할 때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심정애 증인, 이거 예산 종사자하고 보호센터를 맡고 있는 센터장이 됐든 아마 직책이 있을 거예요. 예산은 아마도 단기보호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을 텐데, 지금 김민수 증인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검토하셔서 분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간보호시설하고 단기보호시설하고의 구간이 있어야지 이렇게 혼선이 생기면 안 되죠.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이 시설의 효율화면에서도 보면 단기보호시설에서 24시간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 시설이 이용시설이어서 주간에만 운영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24시간을 또 운영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저희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선위원

문제점 해결하실 의지가 있으신 거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 시설을 따로 분리를 좀 어떻게 하려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시책 결정을 하세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두 군데 있는데 지금 아동시설에 있는 시설장님들의 그 애로사항은 여기에서 말씀 안 하셔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킬로그램수로 본다면 한 60kg, 70kg, 80kg이 될 수 있는 아동도 아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지만 추스르기도 힘에 겨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아동시설에 맞는 조건의 지원이 나갔을 텐데 아무 말씀도 못 하고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니까 결국은 봐주는 이런 형태인데 힘들어서 제대로 되겠어요? 우리 증인께서는 연계해서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은경 수녀님, 황경애 수녀님, 김민수 증인님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17쪽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계신데, 제목만 보면 수원시에 장애인의 가족을 전부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발달장애인 쪽을 사실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중으로 봐서는.

이재선위원

많이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발달장애를 위해서 만든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증인,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그 당시에 꼭 발달장애인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발달장애인법을 만들면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 치우쳐서 가는 것만은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박동수 참고인 오셨죠? 잠깐만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오랫동안 장애인복지 업무를 하고 계신데, 지금 증인께서 얘기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그쪽에 있는 발달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시고 도움을 청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재활복지센터장 박동수 : 그렇죠. 많이 청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공간이 몇 평이냐면 52㎡면 16평, 20평이 좀 안 되는데 이런 사업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종합복지관에 가시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장애인부모회 사업이죠?

참고인, 알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재활복지센터장 박동수 : 그리고 가족지원센터에 보니까 장소도 미흡하고 해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같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장소가 좁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어요.

이재선위원

참고인, 수고하셨어요. 심정애 증인, 장애인 업무가 이제는 복지관이 한 군데만 있다가 호매실 쪽에도 생기면서 또 장애인 사업을 하는 각 단체들이 많은 지원들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골고루 못 받는 이유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골고루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도 복지단체도, 장애인단체들도 역할이 분명하게 구획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발달장애를 위해서 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사업의 내용이 전문화가 되어 있는 것보다는 번잡하게 돼 있어요. 그런 지적사항을 제가 해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여기 자료 주신 것917쪽을 보면 올해 이 사업 끝났으면 그 다음에 할 사업들이 예산 받을 항목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거의 많은 부분이 인건비 쪽으로 투입이 된다면 이런 사업이 과연 필요가 있겠나? 기존에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각각의 장애인복지시설을 통해서 해도 되는 사항을 자꾸 조직만 늘려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효과보다는. 그렇다면 요구사항은 장애인 쪽이 많은데 중복될 필요도 없고 효과도 비교적 없는 거라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한테 예산을 조금 더 보태줘서 정말로 골고루 필요한 만큼 적재적소에 시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심정애 증인께서 내년에 사업 추진하실 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시설들하고 시책을 발굴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보통 우리 사회복지 비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비용들이 가고 있어요. 2015년도 수원시 예산 중에서 34% 정도가 사회복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은 골고루 뿌리까지 못 가는 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능력이 탁월하시고 열정이 대단하신 심정애 증인께 좋은 복지시책을 펴주시기를 기대하고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호매실장애인복지관 강근수 증인 한번, 요새 운영하는 데 불편함은 없으십니까?

근수

강근수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최근에 저희가 다른 내용들보다도 장애인분들의 인식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지역사회와 연계를 하는데 호매실 지역 분위기가 그래도 협조적인 분위기라서 많이 협력을 해 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별다른 큰 문제 사항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게 새로 생기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교통편에 대해서 환승을 잘하면 관계가 없을 건데 제가 몇 번 민원도 받았는데 장애인 분들의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검토된 예가 있습니까?

근수

강근수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기본적으로 저희 셔틀버스가 계속 운행이 되고는 있는데 지금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팔달구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오는 곳이 너무 멀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역과 관련된 내용들은 수원시 장애인복지관과 구역상 정리했을 때는 팔달구나 영통구 쪽은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그 구역성으로 맡게 되고 저희가 권선구와 장안구 형태를 맡게 돼서 팔달구에 계신 분들이 오시기에는 굉장히 불편하시다는 얘기들은 들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게 새로 지으면 장애인 분들이 새로 지은 곳으로 오시려고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근수

강근수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한규흠위원장

그렇더라도 교통편을 최대한도로 세밀하게 짜셔서 그 분들이 접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강근수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장애인복지센터에서 가로지르는 셔틀이 돌고 있어서 거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그 분들이 원하시는 전체 시간대를 맞추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검토 좀 바라겠고요, 심정애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단속을 하고 계시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구에서 하는데 얘기는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우리 수원시에서 위반건수 혹시 알고 계세요, 수원시 전체?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위반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규흠위원장

예.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취합을 못 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못 하셨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한 번 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위반현황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대상 그 다음에 징수금액, 미수납액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이게 신고가 확대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 표지에는 신고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어 민원인들의 신고가 많으나 실질적으로 단속인원이 없어 민원이 발생해도 즉각적인 단속이 불가한 실정이다. 신고하는 민원인들에게 사진을 찍어 생활불편앱 등을 통해 접수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이게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면 신고 포상금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갑자기 늘어버렸어요, 한 5배 이상. 파악하시다 보면 몇 만 건이 될 겁니다, 수원시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미수납액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보시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금년 7월부터 교통단속 공무원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올 7월에. 그러면 우리 구에는 교통단속 전문 공무원들이 있어요. 경제교통과 있죠?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이 업무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게 신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가 상당히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들이 더 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민원발생시 교통단속 공무원이 즉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해소 및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위반건수가 줄 수 있도록 긴급대책을 요구합니다, 긴급하게.

정애

심정애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이번 행감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내일이라도 당장 협의를 하셔서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잘 숙지하셨다가 수원시 장애인 복지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증인!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증인!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손판순 증인!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증인!

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증인!

은정

이은정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한규흠위원장

이상 증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백광학 증인에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35개입니다.

조돈빈위원

35개입니까? 그런데 이게 다 위탁 주고 있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다 위탁 주고 있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어린이가 전부 몇 명입니까? 35개 시립에 아동 등록된 학생이 몇 명이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시립이 현재 2,498명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개인보다도 시립어린이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대기자는 없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지금 대기자가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있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조돈빈위원

얼마나 돼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대기자가 어린이집별로 차이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해 보면 6,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조돈빈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이 하는 거에 대한 불신과 가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을 증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계획은 없으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지금 시립어린이집 정원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 전체적으로 시립뿐만 아니라 민간, 가정이 특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의 현재까지의 기본정책은 민간, 가정도 상생 차원에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옳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립보다는 민간, 가정을 좀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 방향은 좋은데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이 시립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시립을 선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대체적으로는 시립이 환경은 좀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글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지금 있는 건데. 시립어린이집에서도 지적사항을 볼 것 같으면 보조금 허위청구라든가 보육료라든가 회계 관련된 것이 많이 지적을 받았죠?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시립은 지금 보조금 허위청구는 하나도 없고요.

조돈빈위원

예?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시립은 보조금 허위청구는 없고 부당집행이 한 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이거 다른 거는 민간어린이집에서 허위청구한 겁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나온 거는 시립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겁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시립하고 민간하고 똑같이 해 올려서 이런 착각을 받게 되는군요. 그러면 먼저 어린이집에서 큰 사건 난 거 시립입니까, 민간어린이집이에요? 화장실에다 뭐 넣고 신문에 난 거 있잖아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건 시립 당수동어린이집인데요.

조돈빈위원

그거 경과가 어떻게 됐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게 4월 7일자 한국일보에 보도난 이후로 그게 사실은 거기 교사 3명이.

조돈빈위원

그러면 지적돼서 행정처분 받은 데가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데는 지적받은 게 하나도 없고 다 잘합니까? 35개 중에서 지적받은 게 한 군데도 없어요, 어린이집이?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지적받은 데가 있는데 서류정리 부실이라든지 그런 거고 사실은 중하다고 하는 게 보조금이라든가,

조돈빈위원

그러면 보조금 허위청구라든가 그런 건 없고 회계 관련에 대해서 잘못한 건 있죠? 그런 것도 없습니까? 지금 지적한 사항이 그러면 뭘 지적하셨어요? 35군데 시립어린이집에서 지적한 게 뭘 지적하셨냐고, 정기점검할 적에?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점검은 시립은 거의 지적사항이,

조돈빈위원

하나도 없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잠깐만요.

조돈빈위원

35군데를 점검을 하는데 한 군데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한 군데도 없는 게 아니고요,

조돈빈위원

한 군데도 없으면 좋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인데 하나가 비용지출 부적정 그게 하나가 있고 하나가 식사재 관리 소홀.

조돈빈위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근무상황부 관리소홀 그 세 가지입니다.

조돈빈위원

시립에서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어린이한테 한다는 건 안 되잖아요. 이러한 것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시립이면. 개인 어린이집은 원래 숫자가 많아서 행정의 손길이 안 닿는다고 하지만 시립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린이들의 건강이라든가, 그러면 이 어린이들이 안전사고는 몇 건이나 발생했어요, 시립에서는? 하나도 없습니까? 보고된 게 없어요? 어린이가 화상을 입었다든가 혹시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다른 것은 없어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까? 보고된 게 없어요? 지금 35개소에 2천 얼마의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15년도에 사고가 하나도 안 났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더욱 좋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화상이 한 건 있고요, 그리고 경미하게 책상 모서리에 찍힌 게 한 건 있고 실내에서 넘어진 게 한 건 있고,

조돈빈위원

시립어린이집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거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전액 시비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국‧도비‧시비,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조돈빈위원

드림스타트 지난번에 했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왜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드림스타트라는 게 어린이 그거 처음하시는 거냐?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드림스타트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조돈빈위원

2008년?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왜 2014년도라든가 여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도 여기 보면 경비가 얼마 쓰고 하나도 없어! 2008년부터 시작했다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어떻게 하나도 없습니까? 1115쪽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2008년도까지 했으면 그동안에 이 사업을 어떻게 했다 다른 사업하고 이중이 되는지 뭐가 됐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건데 없어요. 보세요. 1115쪽 보시면,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1115쪽은 위기도 사정에 따른 사례관리현황을 요구를 하셨고요.

조돈빈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례관리 아니에요, 사례관리! 사례관리라면 2014년도에 어떻게어떻게 사례를 했다, 금년도도 그래. 금년도에 아동 환경 쓰시고 아동발달 사정 쓰시고 사례회의 현황 이거밖에 더 있어요? 얼마를 경비를 들여서 여기에 얼마큼 했다 그래야 이것이 다른 아동과 드림스타트 아동과의 차이점도 나오는 건데 그런 것이 여기 하나도 없어, 내역이. 보시라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참고로 1066쪽에 개괄적으로 저희가 옮겨놨습니다.

조돈빈위원

어디에다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1066쪽에.

조돈빈위원

거기에다가 별도로 해 놨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1065쪽, 1066쪽.

조돈빈위원

여기에다가 ′13년도 쭉 하셨군 그래.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운영기간하고 이용인원만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돈을 얼마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여기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15년도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돈이 한 푼도 안 들고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아닙니다. 전체 연간예산이 9억 2,800만 원까지.

조돈빈위원

9억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조돈빈위원

더군다나 연간 9억인데, 그러면 ′14년도에 얼마 쓰셨어요? 자료를 보시라고! 운영기간은 연중이고 뭐뭐뭐 하나 신체건강, 영어, 부모교육, 부모교육하는 데도 한 푼도 안 들고, 한 푼도 안 들었어, 이용인원만 나왔지. 연중도 그렇지 1월에 하고 2월에 하고 3월에 언제하고 이렇게 나와야지 연중, 연중일 것 같으면 매달 한 겁니까, 매일한 겁니까? 이것도 자세히 나와야 되고 이용인원은 저기한 거고 한번 하는 데 얼마씩 들어서 연 9억이 들었다, 그런데 아직 ′16년도 예산은 안 봤지만 ′15년도에도 한 9억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사업설명회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얼마 들여서 했다라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세부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엊그제 본 위원이 그 위원회 참석했을 적에 어느 대학에서 발표했잖아요. 발표금액이 얼마입니까? 6,000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6,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설명을 했는데 그 사업설명이 과연 뜻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비교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13년도에는 그런 연구를 안 해서 연구가 필요해서 어느 대학에 의뢰했더니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그 연구비는 6,000만 원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2016년도 예산심의할 때에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 드림스타트는 아동들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이런 사례가 여기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성이 없어요, 여기 지금.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보세요!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한 뜻이 뭐냐는 얘기예요. 뜻! 정의가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아동이 과연 이 사람들이 아동을 관리하는데 다른 아동 관리하는 거하고 중복이 되는지 이중이 되는지 검토해 보려면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이중되는 거, 다른 것도 그렇지만 여기 지금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도 보면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 분과장 있고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 이거 왜 이렇게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하면 그만이지 거기다 영통 따로 팔달 따로 구청마다 따로 합니까? 그리고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하면 연합회지 그 안에 국공립, 국공립 그것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여기 별도로 해서 분과장님하고 증인으로 수감하러 오셨고 시간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안 하지만 이건 나중에 과장님하고 상의를, 이게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로 통합을 해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는 유혜영 증인이 혼자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 또 공립, 이건 전체고, 그러면 민간인 어린이집연합회는 왜 안 넣었어요? 분과도 넣지?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국공립분과장, 민간‧가정분과장 이렇게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나와 있어, 국공립만 나와 있고. 여기 또 수원시 육아종합센터, 영통육아종합센터, 그러면 영통 육아센터 업무가 다르고 수원시 육아종합센터가 업무가 다릅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위원님 몇 쪽 보시는 겁니까?

조돈빈위원

지금 백광학 증인이 몰라서 묻는 거예요, 몇 쪽이라는 것을?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제가 좀,

조돈빈위원

아니, 쪽수가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고!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 거 아니냐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죠.

조돈빈위원

그런데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뭐냐? 그건 나중에 저기 하고, 이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드림스타트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해 가지고 예산 9억을 쓴 것을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렇게 자세히 써서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이건 아닌 거예요.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상임위 전체를 무시하는 거지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러한 행정감사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좀 더 저기 해야지 이거 위원님들이 드림스타트에 대한 것을 모르셔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매년 9억씩 써가는 예산을 행정감사에 전혀 여기에다가 반영치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썼다는 게 자세히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15년도에는 모 대학에 의뢰해서 사업성과까지 발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발표한 내용도 여기 전혀 없고 경비가 6,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했는데 왜 그런 걸 기재 안 합니까? 이러한 것은 배민한 증인도 알고 계시잖아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저기하실 적에 왜 이건 빠뜨렸느냐 말씀을 해서 넣어야지, 이게 전혀 그런 게 없으면 어떡해? 그러면 이게 2016년도에는 이거 안 하시는 거죠? 여기 실적이 없으니까 이거 안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 심의할 적에는 전액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실적이 없는 걸 뭐 하러 해요, 실적이 있어야지?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자료를 우리가 지적을 해서 나중에 제출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해서 상임위에다가 올려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돈빈위원

1～2억도 아니고 1년에 9억씩 써가는 사업인데 거기서 전혀 반영치 않았다는 것은 뭔가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그냥 할 거다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으면 “다시 해서 올리겠습니다.” 누구는 그런 말 못해요? 여하튼간에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드림스타트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해서 간사님이나 위원장님 드려서 상임위원회에 무슨 저기가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게끔 하고 2016년도 예산심의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할 겁니다. 실적이 없는 걸 예산심의할 수는 없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백광학 증인, 수원시 보육 관련돼서 중장기 계획수립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2012년도에 5개년 계획 수립하고요, 그건 매년 저희가 그냥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래요? 보통 5년마다 한 번씩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이철승위원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철승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 보육계획 수립한 거 가지고 계세요? 우선 지금 자료 안 가지고 계실 테니까 행감 종료 전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철승위원

그러면 이 건은 자료제출 받은 다음 다시 질의하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각 구에서 민간, 가정어린집 대상으로 연 2회 정도 어린이집 원장교육 그리고 또 교직원 인성교육하고 있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계획대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아까 조돈빈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특별한 문제점 같은 거 없으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어린이집에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이 안 되고요. 지난번에 신문에 났다시피,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민간, 가정은 구청에서 다 했으니까 보육아동과에서는 시립, 국공립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올 초에 당수동에 있는 시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했는데 알고 계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철승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지금 현재 아동학대 판정 자체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철승위원

결론이 안 났는데 그러면 해당 보육교사 지금도 근무하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해당 보육교사는 자진 사직을 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럼 어떤 조치나 대책 같은 거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그냥 진행 중인 거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 관계는 검찰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면,

이철승위원

결론 아직 안 났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결론이 안 났습니다. 안 났고 또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해당 교사가 사직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인교사 자격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어도 나머지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동학대 사건으로 결론이 난다면 시립어린이집 자체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 보육교사 하나의 문제점이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아니죠. 아동학대 문제는 시립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전체적인 문제로 다뤄야 됩니다.

이철승위원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철승위원

그러면 이 후속조치 결과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행정처분 같은 거 나가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 할 예정입니다.

이철승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꼭 결론자료 제출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시청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교직원 교육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아까 매년 2회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의 교육하고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주로 인성교육하고 직무향상교육,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성과들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성과요?

이철승위원

잘 되고 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 받은 결과에 대해서는 성과가 높다 안 높다는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함으로 해서 보육의 역량이 높아지고 인성이 좀 좋아지면 양질의 보육이 되겠다,

이철승위원

본 위원도 인성교육 부분에 관해서는 많이 좋아지고 그런 아동학대 사건,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어떠한 한 사건이 나면 이게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또 타 시‧군에 난 거랑 우리 수원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우선 뉴스에 수원시 나오면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불안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관돼서 CCTV사업으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이게 12월 18일까지 다 설치해야 되는 거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지금 시립어린이집 CCTV 보급현황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시립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CCTV 설치가 거의 다 됐습니다.

이철승위원

100% 다 돼 있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철승위원

시립도 자부담이 있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시립은 저희가 법 개정이 되기 전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거의 다 했습니다.

이철승위원

어쨌든 주무부서가 보육아동과이지 않습니까? 각 구에서 민간, 가정을 관리하지만 모든 예산은 시에서 구로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의 투명한 집행이죠.

이철승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선 예산도 예산이지만 진짜 제대로 된 CCTV가 설치되고 운영이 돼야겠죠, 사후관리가 되려면?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맞습니다.

이철승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유혜영 증인 나오셨는데 이건 전체적인 수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된 사안이니까 같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합회에서 혹시 설명회 같은 거 하신 적 있으세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예,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철승위원

의도가 어떤 거예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인근 시‧도에서 보조금 집행하는 데 있어서 원장님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혹시라도 보조금이 잘못 집행될까 봐 정확한 집행과 또 CCTV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셔서 기계사양이나 우리가 조건들을 업체들한테 설명을 받고 어느 기준점을 정해 주기 위해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철승위원

기준점은 설치조건 및 지원단가, 유혜영 증인 됐고요. 백광학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통이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지원기준은 공통입니다.

이철승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혜영 증인이 설명회, 물론 필요하다고 봐요. 본 위원도 원장선생님들을 낮춰보는 게 아니라 남자들보다는 기계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인 부분에서 약간 미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같이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런 취지에서 설명하셨다면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각종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몇 개 업체를 권고를 했다, 그런 식으로 나갔다는데 백광학 증인,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들은 적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연합회 입장에서는 회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어떤 CCTV를 구입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을 것 같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업체의 어떤 연결된,

이철승위원

로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간교함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건 백광학 증인이나,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유혜영 증인도 공감하시는 부분이죠, 그 정도는?

그러니까 그런 큰 틀에서 질의드린 거니까 그렇게 판단하시고 백광학 증인, 저렴한 금액에 양질의 제품을 받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게,

이철승위원

지원기준은 똑같고 사양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알고 계시죠? 어떻게 되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사양은 100만 화소 이상이고요,

이철승위원

저장기간은?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저장기간은 60일.

이철승위원

잠금장치 당연히 돼 있어야 되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철승위원

미설치 CCTV 한 개당 얼마 지원해 주십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15만 원이요. 기존은 15만 원 신규는 35만 원.

이철승위원

신규 35만 원, 기존 15만 원, 저장장치 66만 원 이렇게 해서.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필수 설치장소가 어디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설치장소가 보육실, 유희실 그리고 하여튼 뭐 강당,

이철승위원

필수 설치장소가 있잖아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놀이터, 식당도.

이철승위원

필수 설치장소는 식당까지 이렇게 되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보육아동과장으로서 충분히 이 기준에 대해서, 가장 이슈화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보조금정산 12월 18일까지입니다. 각 구에서 다 받죠? 다 받아서 취합은 보육정책과에서 하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보조금 정산은 각 구에서 다 하고 총괄 보고만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철승위원

타 시에서 지금 같이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이전에도 기존에 지원됐던 그런 어린이집들도 있지 않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철승위원

문제점이 그 부분이었어요, 보조금 문제. 흔히 말해서 계속 나오는 보조금 허위청구, 자부담 20% 안 하고 업체랑 얘기한 다음 한 것처럼 서류 꾸며서 나중에 걸리는 그런 부당 수급사례가 가장 많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게 요즘 신문에도 종종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 만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우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이따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누리과정 경기도에서 예산 승인 힘든 거 뉴스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철승위원

수원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 있으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이 재원이 100% 지방교육재정보조금이고 그리고 이 문제는 어차피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저희는 계속 경기도에다가 설사 교육청이 의무를 이행을 안 하게 되면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편성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거기 내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중인데 거기에 교육청에서 지금 누리과정을 빼버리고 유치원 예산만 지금 한 5,100억을 올렸대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일단 급한 대로 50:50으로 누리과정으로 이렇게 돌려서 심의를 해 주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이게 문제점이 발생한 게 중앙정부에서 정책이 잘못돼서 그런 거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보육은 2012년도부터 무상보육, 양육수당지원, 유보통합 매년 하나씩 이렇게 변경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철승위원

얼마 전에도 어린이집 원장님들 집단 휴원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뻔한 거 알고 계시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철승위원

그렇게 진행됐었고, 우리 수원시는 어땠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수원시는 일단 아동보육에 초점을 두고 휴원에는 참가를 안 했는데 딱 한 시설이 교사가 휴가를 4명 정도 간 게 있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유혜영 증인이 연합회장으로서 또 우리 손판순 증인도 국공립분과장으로서 많은 노력들 또 우리 수원시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수원시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의원이기 이전에 아이들의 부모고 수원시민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백광학 증인, 다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게 누리과정 예산 문제인데 이 부분 시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보육료 동결이나 이런 문제들이?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렇죠. 시는 어떻게 보면,

이철승위원

피해자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피해자고 이것뿐만 아니고 경기도가 지난해, 지지난해 예산 자체가 재원이 부족해서 보조비율을 낮춰놓은 것도 지금 현재는 올해는 세수가 한 1조가 더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게 저한테 많은 시민들, 특히 제가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동들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학부모 입장으로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시에 대한 비판 그리고 또 제가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저한테 뭐하는 거냐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는, 이것은 우리 유혜영 증인이나 손판순 증인은 충분히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누리예산 안 내려 보내줘서 도에서 또 예산 문제가 있는데 이걸 다 수원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줄 알고 계세요. 이런 오해 있는 부분들은 우리 유혜영 증인도 마찬가지고 손판순 증인도 마찬가지고 원장님들한테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인지 좀 시켜주세요. 저도 그런 질의 받을 때마다 계속 설명을 하는데 이게 열심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다 계신데 정책 잘못된 거를 왜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원장님, 증인들도 마찬가지고 백광학 증인도 마찬가지고 관계된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보육아동에 대한 인원은 부족하고 사업은 많은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계속 본의 아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나서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 인식된 부분은 가르쳐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에서 다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불필요한 오해사지 않게끔, 꼭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 안 통과시켜줘서 예산 못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누리과정 안 나오는지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인지를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추가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 빨리 좀 가져오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87쪽에 지도점검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허위청구 건수가 2014년에 6건하고 처리건수가 운영정지가 3건 있었고 2015년에 5건에 운영정지 4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김정렬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숫자는 2014년도가 1,153개소이고 2015년도가 881개소인데 이게 종합건수가 1건 줄기는 했는데, 이게 10월 말 기준인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준 게 아니고 늘었다고 봐도 되겠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작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어린이집 숫자는 한 200여 곳 이상 줄었는데 건수가 비슷하면 사실상 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 지금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후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숫자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환수금액 회수도 적극적으로, 환수금액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있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지금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3,800만 원입니다.

김정렬위원

적극적으로 회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한은숙 증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사업과 목적, 기능 이런 것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과 육아지원 그리고 정보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영유아보육법에 기재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 사업 중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다른 것은 이런저런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는데 주로 무슨 이벤트사에서 하는 일을 하시 것 같아요. 1067쪽에 체육놀이, 체육도구 대여, 이벤트용품 대여사업, 이런 것을 하시는데 이게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이것을 하는 게 맞나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하는 업체들도 많고 사실 대부분 어린이집 관련된 그런 이벤트사들이 꽤 많잖아요. 이분들이 다 영세업체인데 관에서까지 이런 사업을 똑같이 하면 소위 말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돈도 쓰고 하는 마당에 오히려 그 사람들 일거리까지 뺏어서 관에서 하는 꼴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저희 목적에 그게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여하는, 도서도 대여를 하고 물품대여가 있습니다. 무료로 대여를 합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받고 대여를 하면 이분들이 싼 거를 하고 선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주변의 영세업체들은 관에서의 이런 지원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나, 취지와 목적에 있다고 하면 사실은 취약보육 지원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물품대여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시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시장까지 개입해가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추가질의 이후에 하고 이것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직하는 유형이 우선 어떻게 돼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질병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쭉, 오늘 신문에 난 것을,

한기

민한기위원

어린이집 교사가 이직하는 유형이 질병이에요? 아니잖아요? 질병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교사가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이직하는 거,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런 경우는 주로 발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교사들이 많은데 일단은,

한기

민한기위원

989쪽을 참고해 주세요. 자료가 몇 년도 자료인지 표기를 안 했습니다. 989쪽이 몇 년도 자료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2014년, 2015년.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렸잖아요, 교사 이직이 어떤 이유로 이직이 제일 많으냐는 얘기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오늘,

한기

민한기위원

보육교사가 2014년도에 국공립이 72명이고 2015년도에 101명인데 이직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른 데로 가셨든가 그만뒀든가 결혼을 했든가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잘 몰라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이유가 거의 본인이 원해서 많이 나간 건데요.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본인이 원해서 가지 그럼 쫓겨났을까 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전직이나 가사, 이런 이유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을,

한기

민한기위원

파악한 건 없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파악했는데 이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에요, 됐어요. 유혜영 증인!

보육교사가 이직하는, 더구나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직장이죠?

그런 반면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수차이도 있고 국공립하고 좀 차이가 있죠?

대체로 보육교사가 왜 이직할까요?

장기적인 시간 근무가 어렵다?

건강상?

인권문제다 이거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그렇죠. 선생님들을 바라보는 문제가 교사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그냥 잘 양육하는 정도만 바라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근무하고자 하는 의욕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초기에 적응하지 못한 선생님들이 이직률이 많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쉽게 얘기해서 회의를 느낀다?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예, 그렇죠.

한기

민한기위원

네 번째는,

갈등이 있다?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갈등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면 CCTV를 의무화 하라니까, 음성은 안 나가죠?

영상만 나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들을 훈육할 때 좋게 얘기가 될까요? 물론 몇 군데의 사건 때문에 이 CCTV를 다 달라고 했는데 인권은 우리가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직률이 높냐라는 것을 강조한 부분이 그거였어요. 선생님도 인권이 있어요, 아이들도 물론 인권이 있지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너무 회의를 느끼고 갈등을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예,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물론 직업상 7시 반에 나와서 7시 반에 들어가고 이것은 보편적인 근무시간, 제도적인 것을 바꾸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처음부터 각오하고 들어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학부모하고 갈등, 아이들,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에서 회의를 느끼고 차라리 내가 이거 그만둬야겠다! 처음에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육하러 들어왔던 그 긍지심과 명예는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우리 정부가 그런 교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갈등소지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완충시키기 위해서 원장선생님, 교사님들 교육을 그렇게 많이 시키고, 전보다는 솔직히 보육교사가 처우가 나아졌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예, 금전적으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좋아졌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전보다는 솔직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딱 한 가지가 인권이었습니다.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예,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물론 원인제공을 한 게 선생님이었지만, 그래서 그 족쇄를 채운 게 선생님들이 족쇄를 채웠어요. 그런데 일부분 때문에 대다수가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예,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학부모님과 교사 간에 소통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게 처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원장생활을 하셨고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렇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학부모와 교사들 간에 소통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우리 증인께서도 교육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다음에 1001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아동 유형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대기비율이 몇 퍼센트 됩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대기비율이라기보다는 현재 6,600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1명이 3개 시설을 대기할 수 있거든요.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1001쪽을 참고해 주시라고 했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이 2,797명 아닐까요? 6,000 몇 백 명이라는 건 뭐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이것은 입소아동이고 대기는 입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이 이런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6천 몇 명이라는 거예요? 3배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대기 숫자는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현원은 2,498명이 지금 재원을 해서 다니고 있고 6,600명 정도가 대기해 있는데 여기에 5,200명 정도가 0세～2세까지 주로 애들이,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 질의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지금 답변이라면 6,000명이고 2,700명이면 몇 퍼센트가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한 3배 가까이 정도 될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 비율은 아니고 허수가 있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허수가 많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 허수를 어떻게 걸러내죠? 그러면 3배가 되는데, 우리 시는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3배 정도였는데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하나요? 이렇게 아이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갈구하고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대책이 뭐냔 말이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이 거의 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인데,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여기에서 밀리니까 민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증인, 국공립을 왜 선호할까요? 우선 그걸 따져봅시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일단 부모들은 국공립이 보육환경이 좋고 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선호하고 아이들이 선호하는 쪽을 충족시켜야 할 의무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 정원은 2,700명밖에 안 되는데 6,000 몇 백 명이 거기를 들어가려면 3:1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뭔가를 개방하든가 대책을 세웠어야죠. 거기에서 떨어지면 민간어린이집 가겠지, 그건 답변이 아니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가정도 지금 현재 정원 충족이 상당히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고, 시의 입장은 민간·가정도 국공립 못지않게 보육환경이라든지 질적 개선을 도모해서 국공립하고 같이 상생 차원에서 같이 가자는 그런 뜻이고 다른 특이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도 점진적으로 저희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간·가정 중에 잘 되는 어린이집을. 그렇다고 해서 국공립을 또 너무 많이 지어도 재원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사실은 민간‧가정이 이렇게 급속하게 많이 늘어난 이유도 2013년도에 무상보육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부가 사실은 원인제공을 해 놓고 일단 투자해 놓은 것을 지금 국공립을 급속도로 늘려버리면 상대적으로 민간‧가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한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모들이 원하는 욕구에 충족을 시키려면 국공립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게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물론 확대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에 상응하는 수준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설을 국공립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나 현재 그렇게 되면 민간어린이집이 도태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오히려 지원해 줘서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빠른 방법이다,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별로 어느 구가 가장 대기인원이 많다고 조사되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구별로는 현재 영통구가 대기가 제일 많습니다, 민간‧가정 다 합쳐서요.

한기

민한기위원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토털 개념으로요.

한기

민한기위원

이유는 뭐죠? 젊은 세대 때문에 그래요? 영통구가 젊은 세대가 많이 산다는 얘기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런 이유도 되겠죠. 상대적으로 아동 분포가 거기가 많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손판순 증인, 국공립어린이집 오랫동안 운영하셨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손판순 : 2010년 개원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전에 교사 하셨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손판순 : 전에 유치원 교사, 유치원 원감, 어린이집 원장 이렇게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이 분야에 상당한 경험이 있으신, 그렇죠?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차이점이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한다고 그랬는데 그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어떤 면에서 학부모나 어린이들이 찾을까.

비용 면에서 저렴한가요?

믿음이 가서 그런다? 수원시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대체적으로 어린 나이일수록 대기자가 많다?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손판순 : 예, 많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죠?

0세～4세까지 이렇게 보나요?

5세까지? 그 이유는 갈 데가 많아, 5세 지나면 학교유치원도 있고 사설유치원도 있고,

예, 그렇다 보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 거예요?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몇 년 전부터 미달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아동 수가 준 것도 그렇고 지원하는 것도, 그 답변을 좀 하시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우리나라가 무상보육이라고 나가고 있는데 사실 정부지원시설과 민간시설은 보육료 지원체계가 다릅니다.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하나도 없이 아이가 다닐 수 있고 민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만 4～5세 친구들이 1만 1,000원이라는 돈을 부담하고, 그 다음 만 3세 같은 경우에는 3만 6,000원이라는 엄마 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시설 같은 경우 인건비 지원이지만 저희는 보육료나 기타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를 보충하다 보니까 사실 국공립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이 내는 돈보다 민간을 이용했을 때 돈 내는 것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국공립을 선호하는 거고, 민간‧가정 같은 경우에도 누리과정이나 표준과정을 저희가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교육상으로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선택을 해서 저는 생각에 민간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보조를 해 준다면 민간이나 국공립을 이용하는 엄마들의 만족도는 똑같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백광학 증인,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에 여기저기 넣어놓고 허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연구해 보셨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시스템 자체가 보건복지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건의를 해가지고,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대안을 이렇게 해 보죠. 우리는 전산처리를 할 수 있어요. 전산처리를 하면 3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군데 입소 신청을 하면, 한 군데 이상 신청을 하면 다 뜨게 만들면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전산처리가 35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류에 넣고 버드내에 넣고 그 근처 세 군데에 넣었어요. 되는 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군데는 허수예요. 그렇죠? 그걸 그래서 전산처리를 하면 한 군데 들어가면 두 군데, 세 군데 못 들어가게 만드는, 그렇게 하면 허수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지역은 계속적으로 대기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국공립을 새로 신설해야겠다라든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몇 년 계속적으로 세 군데, 네 군데 하고 되면 되는 데 넣고 그러니까 대기수는 줄지는 않고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지금 어떻게 돼요? 어린이집은 계속 줄어서 경영하기가 어려워서 문 닿는 데가 계속적으로 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런 대기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린이집 정원 충족이 89.6%입니다. 그런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몰리는 데는 몰렸다는 얘기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00%가 넘지 않는데, 96%밖에 안 되는데 대기인원은 잔뜩 있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3배가 지원했는데 입소율은 96%밖에 안 된다면 이게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시립도 35개 중에 완전히 100% 입소가 된 데는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국공립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국공립이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모집 안 합니까? 유혜영 증인 말씀하세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현황에서 민간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추가인원이라는 걸 받을 수 있어서 정원을 채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도 지금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아이가 대기인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별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3:1, 5:1, 7:1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어느 반은 정원이 모자라는데 어느 반은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만약에 받게 되면 교사 1명을 충원시켜야 하는데 어린이집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 유형에 안 맞는다는 거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그렇죠. 총정원에서 반별로 반별정원이라는 것을 저희가 지켜야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찾으니까 그 아이는 없고,

거기에 맞지 않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3배나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위원님, 제가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하신 거예요. 어디든 내 순번이 빠른 데가 되면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장애통합을 하거든요. 시설이 수원시에 많지 않다 보니까 무조건 자기가 걸 수 있는 모든 원을 대기인원을 걸어 놉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원에서 장애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게 매년 3명만 졸업을 하기 때문에 3명밖에 못 받는 거예요. 나머지 아이들은 계속 기다리다가 사실 한 번도 국공립을 다녀보지 못하고 졸업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보육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지금 정책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운영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도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떨어지고 사실 공무원들도 굉장히 힘드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힘드신 부분이 엄마들의 불안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전산처리를 하게 되면 몇 군데씩 안 넣어도 될 거 아니에요?

잘 들었습니다.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백광학 증인, 이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연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국가 핑계만 자꾸 댈 게 아니고 우리 수원의 현실에 맞는 아동복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시자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유혜영 증인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아마도 위원님들도 배우면서 많이 느꼈을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때문에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장으로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백광학 증인, 996쪽 좀 봐주세요. 2015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35개소에 대해 인건비 지원한 걸 쭉 보니까, 예산지원 사항을 보니까 시간연장이나 특수근무수당이나 장애아보조 이런 사업들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을 그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해결을 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고, 위탁받으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자한테 이 사업은 필수적으로 좀 하도록 그렇게 강요하다시피 해서라도 특수보육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바가 있는데 자료 내 주신거 보면 노력의 흔적이 별로 안 보여요. 예를 들면 시립 광교2동어린이집 정원이 65명이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재선위원

또 금호어린이집 140명, 당수동어린이집은 99명인데 지금 문제가 야기돼 있고 시립세곡이 정원이 몇 명이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160명입니다.

이재선위원

179명으로 보고서에 돼 있는데. 179명이 맞죠? 그러면 시립세곡, 시립정자1동, 시립탑골, 시립파장, 시립호매실 이런 부분들은 특수보육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으신 건지 대상자가 없으신 건지 이해가 좀 안 돼요. 정원이 굉장히 많은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립세곡 같은 경우에 시간연장 운영비조차도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시간연장 보육도 안 한다는 얘기인데 증인 어떻게 설명을 좀 하시겠는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시간연장 운영비도 안 드리고 야간보육지원도 없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지금 시립세곡이 장애아동수가 9명이고요,

이재선위원

장애아동은 2,000만 원 나갔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야간보육이나 시간연장 보육을 안 하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시간연장도 하고,

이재선위원

그런데 예산을 안 주시나요? 주신 자료 996쪽입니다. 연번은 13번.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시간연장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정원이 179명 되고 세곡이 위치가 어디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세곡이 세류동 그쪽, 센트럴타운.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국공립분과장 손판순 : 세곡이 재개발이 되면서 아이들이 많이 빠지고 장애아가 9명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고등동에서 시간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세곡이 170명 정원인데 현원은 몇 명이에요?

그런데 시간연장이 필요없다고요, 세곡 쪽이?

백광학 증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시립이 35개입니다, 국공립이. 지금 시간연장 안 하는 데는 큰 것들만 말씀드렸어요. 세 군데예요. 광교2동, 시립금호, 세곡. 어머니들의 이런 사항들이 여기만 해당되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금호는 개원한 지가 한 달밖에 안 됐고요. 광교2동도 올해 개원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특수보육은 국공립에서 꼭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정말 열악해요. 아까 유혜영 증인이나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허수가 있다 해도 그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하는 이유가 똑같은 보육이라도 지원금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려운 보육은 거기서 맡아서 해 주셔야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시고 지금 평가인증 받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인센티브를 뭘 주고 계시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은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고 교사들 처우개선비 그걸 좀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처우개선비는 국공립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안 드리는 걸 드리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처우개선비도 국공립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건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고 특수시책으로 비슷하게 드린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지금 시립을, 국공립을 자꾸 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기왕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그래도 평가인증을 받은 데는 좀, 훨씬 준비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렇다면 그쪽으로 인센티브를 조금씩 더 줘서 여기도 같이 수준을 올려줘야지 그런 시책은 안 하시고 “민간‧가정은 숫자가 많고 개수가 많으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하면서 안 하면 결국은 매년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이고 또 하겠다는 말씀만 하시지 현실적인 게 하나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백광학 증인이 신경을 더 쓰셔야 될 부분인데 쓰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참고로 민간‧가정 평가인증 받은 데는 분기별로 지금 운영비를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원액수 조금 주지 말고 제대로 주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증인들께서 말씀 중에 영아들에 대한, 0～2세 미만 그 아이들, 아직 낳지도 않은 아이들까지 대기인원에 있다는 말씀 주셨어요.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영아전담시설 지금 몇 개가 있죠, 수원에? 영아전담시설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0세아 전용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아이들 많이 낳으라고 해 놓고 정책적인 거 제도적으로 우리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아이를 더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최소한도 구별 한 군데씩이라도 우리 가정이나 민간한테 협조를 받아서라도 운영이 된다면 좀 낫지 않을까요, 증인?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재선위원

다음 아까 보고서 중에서 드림스타트 아이들 있었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재선위원

970쪽입니다. 위스타트 글로벌아동센터가 2015년도부터 운영을 안 하고 드림스타트센터로 통합 운영한다고 보고하셨죠, 보고서에 보면?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재선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지금 수원에 몇 명 있다고 알고 계신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다문화가정 아동은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요. 드림스타트에 이용하는 아동이 24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까 2014년까지 운영하신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에 수원에서 예산지원해가지고 그동안 운영하셨죠,′13년, ′14년.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재선위원

기본통계예요. 다문화가정에 아동이 몇 명 있어서 여기를 이용할 수 있겠느냐고, 계획세울 때? 제가 알려드리면 보고서에 4,171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문화가정은 6,343가구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2015년도 1월 1일자 통계예요. 그러면 해마다 수원시에 외국인이 1만 명씩 늘어난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문화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또 드림스타트가 아닌 위스타트 글로벌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점점 늘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증인, 인정하시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드림스타트센터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우리 수원시에 설치돼서 지원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쪽의 아이들, 위스타트 글로벌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들을 그쪽을 통해서 일괄 같이 종합적으로 시책을 추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백광학 증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다문화아동이 몇 명 있습니다. 얘들은 당분간은 드림스타트에서 프로그램 이용을 하게끔 하다가 나중에 그쪽으로 다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백광학 증인님께서 맡은 업무 중에는 아동들이 요보호아동뿐이 아니라 일반아동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문화가족의 아동들 중에는 물론 일반아동도 볼 수 있지만 드림스타트에서 보호해 줄 아동도 있고 다 같이 있어요.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4,000명이 넘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멋지게 수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쪽에다 이 사업비를 넘겨주시고 제대로 된 우리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마음 놓고 여기서 의논하고 가족을 지원하면서 아동까지 지원할 수 있는 총괄적인 그런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백광학 증인이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쉽게 드림스타트센터하고 통합 운영하지 마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대답만 잘하지 마세요, 과장님!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꼭 이행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949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학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관련돼서 지금 보육정책위원회가 있고 아동급식위원회 있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그렇게 돼 있죠? 지금 드림스타트는 통합이 돼서 운영한다고 했고요. 그 위원회 위원들 구성을 어떻게 하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각 해당되는 위원 특성별로 기관이나 이런 데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위촉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위촉기간이 다 달라요? 위원회별로 다릅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위촉기간이 보육정책위원회가 2년이고요, 아동급식위원회도 2년, 전부 다 2년으로 돼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위원은 3년입니다.

한원찬위원

다르잖아요. 보통 조례에서 2년∼3년으로 정해진 대로 하는 거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조례상의 임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중요한 보육정책 결정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원찬위원

여러 안건들이 많이 나올 건데요. 그런데 보육정책 위원들 구성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업무를 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회의참석률이.

한원찬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주로 회의하는 위원님들이 거의 다 보면 개인사정으로 일정 때문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개별연락을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는 날짜를 택하고 있기는 합니다. 한데 보면 많이 참석 안 하는 그런 위원도 한두 명 있고요.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질의한 이유는 이런 위원회 명단에만 올려놓고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고 본인이 수원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이다 이렇게 명함만 들고 다니시는 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위원회 참석은 전적으로 안 하는 사람은 없고요. 부분적으로 불참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회의 일자 그러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안 그러면 수시로 합니까, 어떤 급한 사안이 있을 때 합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보육정책위원회는 저희가 2월에는 보육료 필요경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소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회의일자 이거 오타 난 거예요? 하루에 많이 할 때는 많이 하네요? 950쪽 한번 보시면 회의일자가 2015년 2월 15일, 2월15일, 2월 25일, 2월 25일, 2월 25일.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이건 표기상에 이런 안건들을 가결하는 데 건건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건 한 날짜에 세 건을 심의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다음부터는 칸을 넣어서 하루에 해서 어떤 안을 처리했다는 걸 이렇게 해 주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하루에 회의 3번 하려면 몇 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953쪽 보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과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결산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2014년 기준으로 보면 불용액,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가정양육수당 지원해서 국비 했는데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원찬위원

2014년도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23억 7,700만 원입니다.

한원찬위원

굉장히 크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원찬위원

왜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가정양육수당은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 수당을 연령별로 20만 원～10만 원까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추계를 할 때에 조금 넉넉하게 추계를 합니다.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 돼서 그래서 거기에 집행하고 난 나머지인데 저희가 여기에 정확하게는 추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는 국가에서 보조 비율대로 75%를 보조해 주면 그 비율대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도 초래가 됩니다.

한원찬위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다 보니까 아마 그 전에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하고 이재선 위원님께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원찬위원

이거 가정양육수당 우리가 지원만 하고 파악은 안 되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냥 지원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한원찬위원

이거 신청주의입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신청주의입니다.

한원찬위원

신청하지 않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신청하지 않는 분은 수령을 못 하죠.

한원찬위원

혹시 안내문 같은 경우는 별도로 보내는 건 없고 그냥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건 동에서 안내문을 다 보내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홍보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가정양육수당을 본 위원은 그런데요, 물론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사실 가정양육수당 이것도 좀 문제성이 좀 있기는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기는 엄마한테 맡겨놓고, 엄마는 회사 가고 그래요. 제대로 된 양육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비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해 놨지만 우리 수원시와 경기도와 중앙부처가 네트워크가 잘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일반, 그런데 다른 데 가정어린이집도 힘든데 이 양육수당은 국비가 내려왔는데 남아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다시 환수가 돼야 되느냐 하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힘드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불용액이 적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965쪽 보시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별 성과분석현황에서 부모, 자녀 코칭프로그램 이거 올해 두 번 실시했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원찬위원

한 번은 변산반도, 한 번은 횡성 숲체원 이렇게 갔는데 1차에 몇 명 갔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1차에 120명 갔습니다.

한원찬위원

2차에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124명이요.

한원찬위원

그러면 숫자가 높네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아, 104요. 죄송합니다.

한원찬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뽑았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대상자들은 저희가 12세 이하 드림스타트에 이용하는 아동 중에 한부모라든지 아주 취약계층 아동을 선별했습니다.

한원찬위원

1차에 가고 2차에 간 사람도 있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1차 가고 2차 가고 같이 간 사람은 없습니다. 따로따로 갔습니다.

한원찬위원

성과 설문조사에서 만족도를 보니까 매우만족, 만족 이렇게 나왔네요. 불만족은 없었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불만족은 없었습니다.

한원찬위원

굉장히 만족한다는 거죠,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원찬위원

매우만족에 만족을 했으니까 만족한다는 거 합치면 거의 92∼93%네,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원찬위원

1차, 2차 결과물로 어떤 부분이 제일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주로 가족 간의 야외체험 자체가 유대관계도 좋고 또 거기 나름대로 프로그램 자체가 인상이 깊었겠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야외로 나가서 체험할 기회가 없는데 또 모처럼 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아마 상당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224명이면 드림스타트에 있는 학생들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금 간 거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한 20% 정도.

한원찬위원

나머지 안 갔다 온 학생들도, 아동들도 가고 싶어했겠네요?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런 아동들은 또 다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한원찬위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행사가 원활히 잘 돼서 학생들이 좋은 만족도를 나타내서 다행입니다. 96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66쪽 지나서 970쪽, 이건 이재선 위원님께서 하셔서 넘겼고 989쪽,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교사 이직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데는 국공립이니까 정부지원 직장어린이집이나 이거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원찬위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는 게 없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민간어린이집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직률 없습니까? 자료 조사한 바는 없습니까? 없으시면 나중에 따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제가 한번 또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1015쪽 아동급식카드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아동급식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학교급식이 아닌 동네의 식당, 중국집, 편의점을 이용하는데 그 비중이 편의점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중국집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개선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1년 동안 우리 수원시에서 개선한 사례라든가 노력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아동급식위원회 할 때 요식업협회의 부회장님이 위원이신데 지난번에 지적하신 게 주로 아이들 영양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일반 한식, 한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을 많이 지정해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4,500원, 최대 쓸 수 있는 게 6,000원인데요. 이 단가 가지고는 어려운 데가 있고 설사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 특성상 편의점이나 이런 데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일단 협조는 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수준의 그런 지정은 미흡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개선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을 선호하게 된 동기, 원인 이런 걸 파악해 보시고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고 강구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편의점에 거의 보면 냉장이잖아요. 냉장이 많죠? 물론 라면 같은 경우에 먹을 수 있겠지만, 편의점 요즘은 시설이 조금 낫지만 그나마 라면을 끓여먹는데도 어떤 아동들은 밖에서 추운 데서 먹어요. 그런 현 실정입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원도심이나 열악한 환경에 특히 또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살잖아요, 이런 아동들이.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작년도에 제안을 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업소 주인들이 어려운 점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지정업소들을 지정을 해 주면 그분들도 어떤 조금의 혜택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많지 않더라도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면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를 실시해 보고 잘되면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검토하다가 말겠네요?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바로 조만간에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조사해서 샘플링을 해서 한번 실시를 해 보세요,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하셔서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에 본 위원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1028쪽 요보호아동을 위한 양육시설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2014년도 자료 두 개가 있는데 아동양육시설 현황을 보면 2013년에는 아동수 정원이 295명에서 225명, 그런데 2014년에 동일하게 정원은 295명인데 208명이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많이 줄었네요, 17명이나?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지금 법이 바뀌어서 올해 8월 6일부터 1인당 면적이 3.3㎡에서 6.6㎡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많이 줄여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나머지 아동은 어떻게 돼요? 어떤 시설에?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나머지는 연령이 차면 자립해 나간다든지 자연감소, 그냥 임의적으로 지금 현재 오버된다고 해서 오버된 애들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 그건 단계적으로 다 충족이 될 때까지 자연감소 시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요보호아동이 우리 수원시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줄어든다고는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호되는 아동은 줄어드는데 신규로 또 발생할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자료는 2∼3년 가지고도 데이터를 내기 힘들어요. 10년 동안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보셔서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제도에 대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해야겠죠. 우리 수원시에 4개 시설입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예를 들어서 아동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유동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갑자기 우리나라에 옛날같이 안 좋은 때가 있으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항상 유동적이니까 10년 정도 요보호아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를 준비해서 월요일에 본 위원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참고로 위원님, 주로 정부 방침이 아동시설 수용보다는 가정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고, 그리고 우리 수원시에는 9개의 그룹홈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룹홈이든 복지시설이든 정부 방침은 가정위탁 해서 가정위탁에서 아이들이 자라게 하는 게 낫다,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에서도 복지시설을 늘리는 것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룹홈과 양육시설 차이점이 뭐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룹홈은 그냥 개인 가정집에 이런 요보호아동들이 생활하는 거고, 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 정부지원시설입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그야말로 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아동이죠.

한원찬위원

그룹홈을 하면 가정집에서 하는 것도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원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원 안 해 줍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지원해 줍니다.

한원찬위원

해 주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원찬위원

양육시설하고 그룹홈하고 조건은 어때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아동복지시설은 생계급여부터, 운영비부터 전적으로 전액 다 지원을 하는 거고, 그룹홈도 마찬가지로 운영비라든지 양육비 이런 것을 거의 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룹홈에는 보통 요보호아동이 몇 명 정도, 거기도 평수마다 다 달라요? 아니면 인원수 제한이 있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룹홈 하나에 7명까지 지원할 수 있고 아동복지시설은 인원수대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현재 양육시설에서 그룹홈으로 간 요보호아동이 혹시나 있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런 아이들은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한 명도 없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원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룹홈도 운영하고 있고 양육시설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정부정책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만족도 있죠? 이것을 여러 가지 질문 자료지를 만들어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으니까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이런 자료가 있어서 어떤 정책이 옳은지를 본 위원이 다시 비교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내용 중에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질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를 질의하고 대안 제시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아동복지지원사업인 드림스타트사업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5년 1월 1일부터 드림스타트에서 통합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사례를 보다 보니까, 물론 잘못된 부분들은 충분히 질타를 받으셨지만 잘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드림스타트센터 통합운영하기 전에도 그렇고 위스타트도 그렇고 2011년도에 경기도에서 1등 한 적 있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저희가 전국에서 1등 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때 전국 10위권 안에 들어가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포상도 받으셨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철승위원

2011년부터 ′15년까지 기관표창 3회 연속 받으셨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기관표창 2회 연속 받았습니다.

이철승위원

어떤 거, 어떤 거 받으셨어요? 장관상 1회랑 국무총리 2회 이렇게 받으셨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철승위원

나름대로 또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운영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잘 관리하셔서 우수한 사례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만동 소재에 센터 있잖아요, 수원에 몇 군데 있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수원에 3개가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세류동하고 우만동, 매교동 이 세 군데 있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지금 다 입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월세예요, 자가 건물이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두 개는 전세고 하나는 자가 건물입니다.

이철승위원

전세로 계속 있으면, 어떻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 없으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래서 우만센터는 우만주민센터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들어갈 거고, 세류센터는 당분간 전세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철승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기간제 근무자들이시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기간제 근무.

이철승위원

몇 명 정도 근무하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지금 13명이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나름대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좋은 성과도 냈는데 별도로 지원하신 것들 있으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별도로 지원한 건 사실 없고 무기계약직으로 연차별로 전환을 할 겁니다.

이철승위원

나름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면서도 고생하시는 분들은 격려하고 위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좋은 말만 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제가 질의할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리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격려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철승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마지막에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잠깐 언급은 됐었는데 민간‧가정에서 공공형어린이집 계속 확충되고 있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2011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11개인데 지금 몇 개까지 늘었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지금 34개입니다.

이철승위원

학부모들 만족도조사한 통계조사 받으신 적 있죠? 공공하고 국공립하고 일반 민‧가정어린이집 중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 셋 중에서?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가장 선호하는 게 국공립이죠.

이철승위원

공공형이라는 것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공립은 선호를 하면서도 아이들이 통학이 안 되잖아요, 통학버스 이용이 안 되는데 공공형은 통학버스 운행이 되고 또 이게 평가인증 90점이 넘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저도 학부모이다 보니까 학부모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확충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고,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게끔 민간‧가정에서도, 유혜영 증인 나와 계시지만 민간‧가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활용하시고 평가인증 90점을 넘어서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형어린이집을 좀 늘리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십시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나름대로 본 위원이 그렇게 제시해 드리고요. 아까 보육중장기계획 수립 5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데 자료 가져오셨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가져오신 자료예요. 이거 직원이 작성하시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초안은 직원들이 작성하죠.

이철승위원

이 책자가 뭐냐하면 화성시 중장기보육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가져오라고 한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제시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작성한 계획, 아니면 전문적으로 연구용역을 줘서 이렇게 5개년계획 자료 수집한 게 있으면 어느 부분에 더 공신력이 가겠습니까? 당연히 연구용역 줘서, 1년 단위 계획이 아닌 중장기 계획이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서도 연구용역을 줘서 이렇게 정확한, 아니면 신뢰성 있고 공신력 있는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이 물론 수립돼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광학 증인, 반영해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왜냐하면 아까 저한테 2011년부터 우리 수원시 했다고 했죠? 그러면 2016년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2017년부터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우리 수원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궁금해서 그랬던 거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이런 것들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실 수 있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여기에 맞물려서 지금 우리 수원시에 인구제한 총괄규정 있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철승위원

이게 현 수원시 상황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현재 보육환경이 상당히 바뀌어서 2012년도에 수립이 된 건데 이것도 좀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승위원

중장기보육계획 수립하면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같이 덧붙여서 설명드리는 게 지금 광교나 호매실지구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나름대로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영통 쪽에 왜 아이들이 더 많냐, 이제 앞으로 호매실지구 쪽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예측도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같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지역적으로 특수한 경우도 있는 거 아시죠? 제가 팔달구 행정감사 때 잠깐 얘기했던 부분인데, 팔달구에 건축이 약간 이상하게 되면서 약간 특수한 경우가 있는 데가 하나 있어요. 그런 부분들 한번 공익적인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 아이들이 타 구까지 가서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열릴 때 한번 심도깊게, 우선 우리 수원시에서 우리 지역 아이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옳은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끝으로 어린이집 개선요구사항으로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개선요구사항으로 가장 요구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생하고 안전이겠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철승위원

안전 부분은 CCTV가 나온 거고 위생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적되는 먹거리, 물론 노력들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오해는 있을 수 있어요. 유통기한이라는 것과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기한, 그 부분에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현실 법령상 무조건 유통기한 기준으로 두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켜주셔야 하는 게 유혜영 증인, 손판순 증인 나왔지만 그 부분 지켜주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정에서는 냉동해 놓고 나중에 유통기한 지나도 돌려먹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하고는 개념을 달리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 지켜주시고요. 유혜영 증인, 우리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중앙에서 열린어린이집이라는 것을 강사도 키우고 원들도 개방하고 있는데 수원도 지금 동참을 해서 열린어린이집으로 해서 학부모운영위원회 말고 부모님들이 직접 원에 들어와서 아이들과 같이 행사하고 운영을 같이 돌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백광학 증인, 지금 유혜영 증인이 인지하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저부터도 학부모이다 보니까 그런 부모랑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절실히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성남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담당자분들이니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렇게 부모랑 함께하고 같이 개방해서 안전에 대해서, 같이 생활을 하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안심도 할 수 있고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부모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인간생애주기별로 구성되고 제시되고 실시돼야 하는데, 이 부모교육을 본 위원은 제도화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유아교육법,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막혀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수원시에서만큼은 가능하다면 제도개선 요구해 보시고 조례개정 통해서 수원시가 성남이나 타 시의 무슨 개방형어린이집, 성남형어린이집 이런 말 나오지 않게끔 수원형어린이집이 한번 전국에서 최초로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연구방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또 요즘은 아빠나 조부모가 아이들을 케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양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백광학 증인뿐만 아니라 유혜영 증인이나 손판순 증인도 어린이집 운영프로그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주시고, 한은숙 육아종합지원센터 증인과, 이번에 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했죠, 이은정 증인?

은정

이은정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이철승위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만 잠깐 말씀해 주세요.

은정

이은정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입니다. 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긴 취지 자체가 수원시에 보육을 받고 있는 아동들이 많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다각적인 육아지원과 보육지원이 될 수 있도록 수원센터랑 같이 협조해서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철승위원

물론 마찬가지로 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도 이런 프로그램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고, 그리고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이 바른 인성과 바른 교육 받고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이은정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백광학 증인,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06쪽 좀 참고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의 입소자격이 많이 변화가 됐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 전에는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을 보호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지금 부모가 있어도 이혼이라든지 학대 받은 아이들도 입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사회가 변하면서, 가정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시책들이 다시 발굴이 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많은 애를 써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퇴소아동현황을 2014년까지 주셨어요,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재선위원

시설전원이라고 해서 퇴소가 된 아이들은 어떤 경우에 시설전원을 하죠? 시설전원, 연고자 인도, 만기퇴소, 입양퇴소는 이해가 되는데 시설전원은 어떤 겁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시설전원은 경동원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연령이 만 12세가 되면 동광원이나 큰 애들이 있는 시설로 그렇게 옮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재선위원

몇 살에 시설전원이 되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18세 때.

이재선위원

그런데 동광원에는 15살 아동이 시설전원이 됐네요, 1032쪽에 보니까? 그런 경우는 또 다른 경우 같은데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동광원은 장애아동이 시설전환 된 그런 아동이 몇 명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장애아동 전문시설로 옮겼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재선위원

자립기금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도에서 ′14년도에 보면 자립기금 1인당 500만 원 주던 것을 지금 700만 원으로 올리셨나 보죠, ′14년도에? 그러면 앞으로 ′15년도는 그대로 주셨겠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15년도 그대로 주고요,

이재선위원

그럼 ′16년도 계획은 없으신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16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1,000만 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재선위원

참 잘하셨네요. 적으나마 잘하셨어요. 지금 여기 CDA나 후원금 주신 거는 우리 증인께서 관여하실 일이 아니고 이 아이들을 잘 보호해서 있던 시설에서 나갈 때 500만 원 줘서 내보내는 건 정말 잘못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2년 사이에 1,000만 원으로 배가 올랐다는 것은 비율로 보면 대단한데 1,000만 원 들고 나가는 아이들은 아마도 막막할 겁니다. 다행스럽게 2016년도에 1,000만 원으로 올려주셨다니까 감사드리면서 계속 1년에 조금씩 더 올려주셔서 최소한도 들고 갔을 때 서운하지 않게 기틀이, 틀이 될 수 있는 자립조성을 할 수 있는 종잣돈을 줘서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 증인께서는 계속 이 업무를 맡아계시면 제가 약속을 받아두겠는데 공직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실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최소한도 2,000만 원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보증금이라도 하고 월세 벌어가면서 갚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재선위원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 이은정 증인, 개소식 때 손님들 맞이 잘 하셨습니까?

은정

이은정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장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존경하는 이철승 위원님이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질의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우리가 관할이라고 하잖아요.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은정

이은정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장

관할이요?

한규흠위원장

예, 두 분이서 상의 잘 하셨어?

은정

이은정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장

최선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논의 중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세 분이서 책임지시는 거죠?

상의 잘 하셔서 하시고 제가 유혜영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이 1270 몇 개가 있잖아요? 거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을 몇 개 정도나 우리 연합회에서 파악하고 계세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어려움이 아니고 적자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적자운영 같은 경우는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소규모 어린이집이라 민간도 사실 정원을 다 채워도 힘들기 때문에 적어도 한 500개 이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우리 각 구에서는 10개 이내로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의 대책 같은 게 혹시 있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첫번째는 대책이라기보다는 연합회에서 가장 우선시로 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민간이나 가정, 국공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가정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인건비 지원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개선이 좀 필요하고, 민간‧가정에 국가지원금이 들어올 수 있게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공공성을 좀 더 높이고 투명한 어린이집을 하는 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해야 하며,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정말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우리 어린이집 산하 식구가 몇 명 정도나 된다고 파악하세요?

종사자 말고,

그러니까 1,271개 어린이집에서 관리하는 종사자가 7,000명 정도?

학생들 포함해서?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아동은 3만 4,100명 정도가 됩니다. 아동은 그렇고요, 보육교사는 원장님 다 합해서 7,600명.

한규흠위원장

이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모이시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한꺼번에요?

한규흠위원장

예.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한꺼번에 모이는 사례가 없습니다.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한꺼번에는 못 모이고요, 보육인대회나 이럴 때 몇 분들, 이번 같은 경우도 한 600분 정도 모시고 행사를 진행을 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이나 이럴 때 원장님들이 한 공간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500명 정도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장안구민회관을 대여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경우. 그래서 8회 차나 9회 차 이런 식으로 회차를 늘려가면서 교육이나 이럴 때 모이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서울 같은 데 보면 잠실운동장 같은 데서 몇 만 명이 모여서 하던데?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수원체육관 빌려주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배민한 증인 어떻게?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제가 해 보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한번 검토해 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내년이 무슨 해인지 아시죠?

혹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계획한 거 있으십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지금 현재 계신 분이나 앞으로 나오실 분들한테 어린이집의 현실을 바로 알리고 해결점을 제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대규모 행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건 그거고 내년이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연합회 차원에서 생각하고 계신 거라든가 아니면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 혹시 이런 거 있으세요?

몇 회째 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몇 회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굉장히 오래, 한국 총어린이집연합회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매년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수원시에서는 한 번도 못 했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기회가 딱 왔네요. 그러니까 우리 배민한 증인이 예사 국장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잘 쓰셔서 빨리빨리 하셔야지 예산 다 소진됐어요. 그러니까 하셔가지고, 기회가 좋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어린이집연합회 차원에서도 2016 화성방문의 해에 관심을 가지셔서 학부모들이라든가 어린이들한테 교육 좀 많이 홍보 좀 해 주십사 해서 겸사겸사 말씀드리는 거니까 큰 행사 두 개 꼭 성사시키시고요,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거하고 전국 보육인대회 유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마지막으로 보육아동과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육아동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민한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에서는 오늘 행감에서 도출된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수원시 보육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 10시부터 문화교육국 소관부서인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청소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