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제315회 제4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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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국 소관부서인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모두 참석하셔서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과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구 환경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영돈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하재남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건모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최병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님 나오셨습니까?

김귀연 자원순환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정수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이광희 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님 나오셨습니까?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재린 연화장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환경국장 민병구 자원순환과장 김영돈 위생정책과장 하재남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김귀연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이광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위원장 김기정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13분 감사계속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소관업무와 관련한 참고인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과 감사사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이창재 ㈜삼보 대표 나오셨습니다.

김재호 ㈜에코월드 대표 나오셨습니까?

김흥기 ㈜거봉산업 대표 나오셨습니까?

이은규 대주환경㈜ 대표 참석하셨습니까?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용역 관련 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참고인들께서 나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두 분한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월드 대표 김재호 참고인 지금 계십니까?

당초에 폐기물처리업체로 들어오시면서 사회적기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난해 인증을 받으신 겁니까?

올 3월에!

보면 4개 업체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역사회에 봉사하시는데 쓰셨어요. 타 4개 업체보다 가장 많은 금액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로 어디에 봉사활동을 하셨어요?

주로 물품으로 하시고 이랬나요?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장애인이나 연세가 많은 분이나 이런 분들, 또 사회적 약자를 취업하거나 이런 것은 쉽지 않을 텐데 혹시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55세 이상도 전체의 30% 정도는 됩니까?

여하튼 그러한 측면에서는 충실히 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은 물건이나 기부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지금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시는 지는 몇 년 됐어요?

3년 정도 되셨네!

그동안에 특별히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대주 이은규 참고인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추운데 나오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두 번째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기부도 하시고 물품도 하시고 하셨어요,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업체 평가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지난해 1등하고 금년에는 2등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성실하게 잘하신다고 보는데 대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곳에다 활동하셨나요?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은규 : 저희는 지역의 세류동하고 지동의 독거노인 50가구를 선정해서 한 달에 두 번씩 반찬 지원하고요, 이번 김장 때는 김장 13㎏ 정도 해서 각 한 박스씩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 외에 세류동 지역에 있는 에벤에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약자 취업문제 관계를 대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은규 : 저희도 방금 말씀하신 에코 사장님하고 비슷한데요, 저희도 55세 이상 연세 드신 분들 취약계층이 30% 정도 취업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면 젊은 분들하고 차이가 좀 날 수 있을 텐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은규 :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인데요, 다른 것은 교육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사회적기업으로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하니까 좀 더 많이 노력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은규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적공헌 차원에서 사회환원서비스를 활성화시켜주신 에코월드 김재호 대표님과 함께 업체에 있는 모든 사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삼보 참고인 오셨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삼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체 업체에 관계되는 것인데 우리 지역구를 삼보가 담당하고 있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조원1, 조원2, 율천을 하고 있죠?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가나요, 차량이동순서? 어느 동부터,

그러면 여기 세 군데는 차량 몇 대로 움직이죠?

1대 하고요!

음식물 차량은 1대죠?

3개 동에서!

1.5대로 운영하고 있다!

재활용은 나중 얘기고요, 음식물 수거는 몇 시에 끝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낮 12시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바로 바로 치워지지 않으니까 늦게 오는 데서는, 그러니까 12시까지 운행을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어떻게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여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 12시까지 그대로 있다 보면 파리니 뭐니 하여튼 냄새까지 악취가 심하단 말이죠.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무슨 음식물쓰레기를 12시까지 치우는 게 어디 있느냐?”, 이런 개념이에요, 일반 민원인들은.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개념하고 민원인들의 개념하고는 다르거든요. 민원인들의 개념은 최소한 10시 이전에는 이것을 수거해 가야지 여름 같은 경우 파리떼니 악취니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고통을 받는단 말이죠. 이것을 10시 이전으로 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물론 이것은 삼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것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특히 구도심권에서 악취 민원, 파리, 모기, 오래 지체되면 지체되는 것만큼, 예를 들어서 고양이도 와서 다 풀어놓고 가고 그래서 특히 구도심권 지역의 악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것은 삼보만의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업체 다 공히 마찬가지로 아마 어려움은 있다고 보여요. 너무 일찍 하면 일찍 한다고 시끄럽다고 그러고 또 늦게 하면, 이게 낮 12시까지 간다고 하면 사실 한여름에는 정말 악취가 심하게 진동되는 것이거든요, 12시까지 간다고 하면. 10시까지 어떻게 방안마련을 해주면 어떤가 싶은데 우리 삼보 참고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주민들은 12시까지 음식물쓰레기 차가 다니는 것을 보기만 해도 전화를 해요.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업체들의 고민도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김재호 참고인도 에코월드 대표 맡고 계신가요?

전체적으로 공히 마찬가지로 한번 연구를 해서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에코월드 참고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조리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식당에?

조리하시는 분 금액을 보면 다른 데는 1,000단위인데 지금 여기는 480만 원 정도,

네.

두 달 돼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급액이 이 정도 나갔다고 하는 것이 연봉은 아닌 거죠?

금액만 여기에다 기재를 하신 거예요?

다른 데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그러면 조리하시는 분은 하루 종일 근무를 하시나요, 파트타임이신가요?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종일 근무를 하시면서 그 시간에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규직원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대주 참고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년 미만 근로자는 대주가 제일 많아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1년 동안 적응하는 게 힘이 드신 분들은 1년 안에 그만 두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은규 :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 경우가 많나 봐요!

감사드리고요, 삼보 참고인께 질문하겠습니다. 미화원 분들께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건의사항 같은 게 있으면, 지금 노조가 형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의견수렴을 하시나요?

고충처리반이 있어요?

설문지를 돌려서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불편하거나 복장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하시나요, 자유롭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대주 참고인께 여쭤볼게요. 식당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근로자들을 위해서 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은규 : 저희는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초기에는 아침식사만 제공하는 것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직원들이 중식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까 서두에 에코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하루 종일 조리장님이 계셔서 아침부터 점심까지 제공하고 직원들 퇴근하고 조리장님이 나머지 이렇게 하는 정규직원으로 채용돼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아침식사나 점심식사를 제공했을 때하고 업체에서 직접 점심값을 지불했을 때 직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은규 : 직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직원들이 근무 중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자 하면 아무래도 복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식당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기가 아무래도 선뜻 저기가 안 돼서 자유스럽게 시간 날 때 아침식사하고 들어와서 다시 끝나고 점심식사를 하니까 직원들은 아주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왜 이 얘기를 여쭤보느냐 하면 그 생각을 했거든요. 청소하시다가, 일을 하시다가 깨끗한 복장 아니고 지저분한 복장으로 식당에 갔을 때 그분들이 받는 불합리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의 장점이나 단점을 물어본 게 그런 것이었거든요. 업체 쪽에서 직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자율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식당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직원들이 아침 새벽에 나오잖아요. 출근시간이 2시예요, 1시예요?

2시면 2시부터 나와서 일을 하다가 아침은 보통 6시나 7시에 먹는 거예요, 아니면 10시쯤 먹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침 6시나 7시 일찍 식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식당 문을 일찍 여는 데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문을 연다는 곳이.

업체 쪽에서 조금만 배려하고 신경을 쓴다고 그러면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충분히 식당을 운영해서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들을,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옆에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하는 것의 좋은 점을 자꾸 부각시켜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제가 또 따로 우리 시청에 얘기를 하겠지만. 잘하고 계신 부분들이 계셔서, 몇 군데가 지금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13개 업체 중에서 다섯 군데가 운영하고 있어서 근로자들의 처우를 생각해서 일찍 시작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은규 :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작년 행감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복리시설에 대해서 올해 지문인식기도 다 설치하고 작년보다 많이 개선된 점에 대해서는 참고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10페이지, 511페이지 관련해서 이창재 참고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활동하고 기부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2014년에 삼보는 재능기부하고 현물기부로 나눠서 재능기부는 없었고 현물기부는 꼴찌를 했습니다. 그리고 1위 업체하고의 차이가 100배 정도 차이 나요. 그리고 올해도 보면 올해는 현물기부 12위를 해서 뒤에서 두 번째를 하셨는데 이것도 1위 업체하고 거의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삼보에서 재능기부로 열 번을 재능기부로 1위를 했는데 재능기부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반 기업도 사회적기업 형태로 바꾸자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큰 차이가 이렇게 자료로 딱 봐도 기부금액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거의 100배 정도, 많은 경우는 10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1년에 1억 1,000, 9,800, 거의 1억 가까이, 그리고 6,000, 2,000 이 정도 하는데 사회적기업이 아닌 업체들은 보통 몇백만 원 수준으로 하고 있어서 김영돈 증인에게 지역사회 봉사점수에 대한 평가기준을 좀 더 높여서 업체들이 제도적으로 지역사회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2016년도에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위원장님께서 참고인분들을 배려하셔서 먼저 가시게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좀 전에 조석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양티앤에스도 재능기부 횟수가 여섯 번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좀 전에 삼보 이창재 참고인께서 재능기부의 종류가 요양원 방문해서 봉사하시고 텃밭가꾸기 이런 것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일을 하시는 직원분들이 나가서 하신 건가요?

원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했다고 한다면, 물론 힘든 일을 하시고 또 좋은 마음으로 하셨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은 조금 불편한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마음으로 하셨다고 100% 보기가 조금 힘들다는 생각을 해서, 재능기부라고 하는 것은 임원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해서 해야만 진정한 재능기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시정할 것은 아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현물기부할 형편이 안 되시면 재능기부라도 하셔서 점수를 받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원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그런 봉사를 하는 것도 좋죠.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히 삼보 같은 경우는 임직원이 몇 명이죠, 현장에 나가시지 않는 분이?

세 분이세요? 네 분!

네, 여직원까지 네 분! 봉사활동 나갈 때, 재능기부 봉사활동 나갈 때 이 직원 네 분도 다 참여하신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셔야지 힘들게 현장 일하고 오신 분을 또 모시고 나가서 그런 재능기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시정까지 할 것은 없지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주 대표 나오셨죠?

전무를 1년 8개월, 2년도 안 됐는데 7,200만 원을 줬어요. 김영돈 증인! 법에서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환경부 지침이라든가 고시에는 원가산정 할 때 일반관리비는 5% 그리고 이윤은 10% 그렇게 정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2년 되신, 삼보에는 22개월, 7개월 됐는데도 6,500이에요, 연봉이. 그러면 대주는 1년 됐는데 7,200이면, 그런 논리적이고 원칙적인 얘기 말고! 그러면 22년 된 분은 연봉이 한 1억 5,000 돼야죠. 1년 되신 분이 7,200이고 오히려 22년 된 사람이 6,500이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시냐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내규로 정하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민병구 국장 증인!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에코는 7명이 직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서너 분이시네요.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 인원채용도 회사에다 전적으로 맡기고 그리고 급여도 1년 좀 넘은 사람이 오히려 22년 넘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이유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그것은 업체에서 산정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 뽑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요, 국장 증인, 청소대행업체에서 돈을 스스로 투자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시에서 돈 나가는 것 아니에요?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직원채용의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준다든지, 아니면 급여는 우리 김영돈 증인이 얘기했듯이 원칙적으로 한다 치더라도 거꾸로 생각해 보면 22년 된 사람이 1년 넘은 사람하고, 1년 8개월 된 사람하고 급여가 오히려 거꾸로 된다면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 근거도 없이 회사에서 해달라면 다 해주는 거예요?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되는 지급금액에서 인건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정하는 것은 회사에서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정해서 업체 간에 불합리한 부분은 해소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돈 증인! 예를 들어서 1년 됐으면 얼마, 2년 됐으면 얼마 대충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산정근거는 당연히 품셈에, 아니면 고용인건비 단가에 적용해서 하는 것, 그것을 몰라서 지금 증인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식선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시의 돈 가지고, 시민들 돈 가지고 그냥 총액으로 주면 그 안에서 10명의 직원을 쓰든 3명을 쓰든 상관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전부 다 직원을 많이 쓰지 왜 기사를 많이 써요, 직원들이 훨씬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데. 이게 시 돈이고 시민 돈이라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총액으로 줘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22년 된 분이 6,500, 1년 넘은 사람이 7,200 이러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조치할 생각인지,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원가산정 할 때 용역 업체한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많이 고민도 하고 그랬습니다. 원가산정하는 업체에서는 회사의 자율권, 자율경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향후에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을 고민해서 향후에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세요, 이게 다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김영돈 증인도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형평성을 가지고 아, 이것은 이렇게,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이렇게 나갔으면 이것은 맞겠구나! 직원이 이 정도면 다른 회사는 3～4명인데 다른 데 7명이면 이것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 이런 것을 지도 감독하는 게 우리 증인의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행감 때는 체계적이고 원칙을 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폐기물 수거용역 관련 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감사관련 참고인에 대한 모든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먼저 이정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전국 폐기물처리시설 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전국에 소각장이 지방자치단체하고 민간시설이 몇 개나 되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규모가 작은 것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데 1일 40톤 정도 처리하는 규모는 17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몇 가지 준비해 보니까 전국에 243개소가 있어요.

네, 이번에 환경부에서 실시한 최우수 선정의 기준을 보니까 아주 예민하게 했는데 100점 만점에 98.4점을 받으셨어요.

그만큼 저희 자원회수시설을 애지중지 관리하고 계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전국 최우수 대상을 받으셨는데 내년에도 여기에 못지않게 더 분발해서, 친환경시설로서 우리 시에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거든요. 각별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다시 한 번 최우수 수상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을 비롯해서 증인들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과장 증인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4쪽에 보면 불용액이 있어요. 2013년, 2014년도 2년간에 걸쳐있는데 몇 곳이 보면, 2013년도 해우재 문화센터 건립에도 약 24%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자원순환사업장 환경정비 37%, 자원순환 나눔축제 운영에서도 약 40% 가까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 목재파쇄기 커터 교체하는 데도 33%,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73%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4년에도 보면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그것도 27% 이렇게 남았는데,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재활용선별장 관리 해서 3억 2,000이 남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간 금액이기 때문에 전체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도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예산절감이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한 10% 정도 선에서 왔다갔다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집행잔액이 37%가 남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같은 것은 무슨 연유가 있어서 안 준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제대로 세웠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차후로는 말이죠,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이 무계획하게 세워졌다는 인상을 안 주도록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아까 생활폐기물용역업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참고인한테 질문을 잠깐 하기는 했었는데 지금 보면 13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가 새로이 들어왔잖아요, 3년 전에?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4개 업체가 대주환경, 에코월드, 백양티엔에스, 나누리인데 이분들이 금년에 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전체 다 받았고요, 마지막에 나누리가 9월 30일 최종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심상호위원

대주가 아니고 나누리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대주입니다, 대주. 죄송합니다.

심상호위원

대주가 나중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안 받은 업체 말고 받은 업체 4개만 비교해 봤을 때도 백양티엔에스는 1억 1,400이고 제일 적은 데는 2,300만 원이에요. 기부했다고 하는 것이, 물품으로 해서 기부하고 현금도 하고 했다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점검합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한 기록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심상호위원

파악했다는 얘기는 업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주시는 것 그대로 그냥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품을 쌀 20kg짜리 10포대를 줬다, 그것 계산할 때 통상 20kg짜리 하나가 4만 원이면 3만 원으로 계산했는지 5만 원으로 계산했는지 그 정도는 확인해서, 시세보다 더 비싸게 했는지 이런 것은 금액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 안 하셨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받은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냥 자료만 받은 것이지 거기에 대한 확인은 못해 보신 것 아닙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면밀하게 그것은 추후로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말로만 사회적기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실제로 어느 곳에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말처럼 행동도 실질적인 사회적기업 역할을 하는 지도 확인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현재 재활용사업장에 들어가는 폐기물을 지금 수집해서 가면서 자동차 안에서 선별하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주로 재활용이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재활용품을 주로 자동차 안에서 하는데 이것이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서 2017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밀폐형으로 바꾸기로 되어 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전면적으로 밀폐형으로 바꾸면, 기존에도 전국에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시만 그런 형태로 차 안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의 소지도 있고, 다행히 지금까지 사고가 없어서 그러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여러 가지 사고의 요인이 생기는데 늦게나마 이렇게라도 해서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사실 이로 파생되는 문제가 꽤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시에서 밀폐형으로 전면적으로 바뀔 때 2016년 내년 준비기간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밀폐형으로 했을 때 거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선별장에 암롤차가 5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한 50% 지원해서 2,850만 원 정도 국비가 지원됐는데 향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면 아마 국비를 지원해 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어려운 점은 재활용을 그 안에서 선별했는데 위험성 때문에 밀폐가 되면 전면 수거만 해서 재활용선별장에 와서 성상별로 분리가 되게 되는데,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밀폐형으로 되면 차 안에서 분리를 못 하니까 재활용사업소로 와서 분리할 수밖에 없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현재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인원을 늘릴 수도 없을 텐데 어떤 대책이 있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 대책은 못 세웠습니다. 추후로 내년부터 차근차근 대책을 세워가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단순 분리하는 것 정도는 연세가 많은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서 노인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선별만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차량 뒤에 발판이 있어서 거기에 서서 매달려가면서 바로 내려서 수거하고 차에 바로 탑승 안 하고 뒤 발판에 올라서고 이렇게 하셨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밀폐형으로 하면 발판도 없어지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발판이 없어지면 그로 인한 문제도 많이 생기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시간도 늘어나고요, 발판이 없어지면. 발판이 있으면 거기에서 바로 바로 처리됐는데 만약 조수석에 탔든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탔든 하면 차 문을 열고 타고 내리고 작업시간이 우선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주로 단독주택이나 상가 같은 데는 수거시간이 공동주택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게 되면 인원도 사실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전체 양으로 봤을 때. 인원도 늘어나야 되고, 그러면 차량이나 장비나 인원이 증가되면 예산도 늘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 수거체계로 인해서 대행비 산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지금 검토를 못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인근 시·군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면밀하게, 2016년에는 연초부터 차분하게 그런 것의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재활용폐기물 같은 것은 매일매일 수거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거의 매일매일인데요, 시간대 별로 정해놓고 하는데 매일 수거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만약에 차량을 늘리지 않고 인원을 늘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수거일자를 매일하던 것을 이틀에 한 번씩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하여튼 밀폐형으로 바꾸므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대행업체도 내년 대행까지는 그렇게 간다하더라도 후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은 착실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12번 2015, 2016년 대행업체 폐기물 성상별 차량대수 및 인원산출내역서에서 보면, 12번, 13번 다 같은 것인데.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2015, 2016 해서 소각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량이 줄었어요? 그리고 수거작업시간과 이동시간하고 작업시간이, 실제로 수거작업시간을 보통 몇% 정도로 보는 것입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수거거리하고 수거차량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뽑아내기 어려워서 원가용역업체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이동거리는 수거작업시간과 작업량에 따라서 한 92%가 차지하고 이동시간은 한 8%,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87%, 이동시간거리는 한 13% 이렇게 시간이 나왔습니다.

심상호위원

(자료 확인) 그러니까 감사자료 532쪽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준 것을 그대로 옮겨놓으신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동에 따라서, 쓰레기발생량이라든가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대한 인구비율 또 소각장 가는 거리, 시간 이것을 다 산식에 의해서 이 동에는, 예를 들어서 삼보가 3개 동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운전원이 몇 명, 수거원이 몇 명, 차량이 몇 명, 그런 산식에 의해서 나온,

심상호위원

산식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하는 데 보통 수거하는 시간하고 이동하는 시간을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용역업체에서 원가계산 할 때 시간 같은 것을 다 뽑아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소각용의 경우 이동시간거리가 약 8%로 나왔다는 것은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서, 실제로 거기 일하는 사람들 얘기는, 예를 들어서 8% 정도라 그러면 하루 8시간 정도 근무한다고 봤을 때 약 480분이고 여기의 8%면 약 38분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파장동에서 생활폐기물 수거를 했다고 그러면 소각장까지 간다, 아니면 재활용사업소까지 간다고 그러면 가는 시간만 해도 30∼40분 걸리는 거예요, 사실. 수집할 때 왔다갔다 이런 시간이,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것 왔다갔다 이동하고 자체로 왔다갔다 이동하는 것 합하면 오히려 이동시간이 엄청 많다고 느끼는데 8%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러하기 때문에 대행비 산정할 때도 폐기물량이나 시간, 그리고 단독이나 공동주택이나 주택 수 여러 가지 요인을 다 감안해서 산정할 것 아닙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시간 관계가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을 실제로, 계속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측정을, 13개 업체 중에 한 업체를 해서 실제로 산정을 해 보시든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35쪽에 생활폐기물에서 사업장 생활계로 전환된 배출처 명단이 있는데, 우리가 2만 700톤인가 감량목표를 가지고 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2만 717톤입니다.

심상호위원

네, 2만 717톤. 사실 무조건 시에서 계획만 세워서 감량해야 되겠다 해서 감량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주민들한테도 계도와 홍보 잘 되어야 될뿐더러 실제 다 협조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경기도청도 생활계로 넘어왔어요. 아시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경기도청이 있습니다. 자료 637쪽에 보면 2015년도 자료에 나와 있어요. 경기도청도 사업장 생활계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모범을 보여야 되는 우리 수원시도 시청이나 4개 구청 정도는 같이 생활계로 넘어올 용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십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생활계는 1일 발생량이 300kg 이내이고 폐기물은 5톤 이내인데 거기에다 쓰레기량을 줄이게 되면 일반으로 다 넘어오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심상호위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생활폐기물에서 사업장 생활계로 전환되는 내용 모르세요? 여기 내용 다 나와 있잖아요. 심지어 경기도청 같은 데도 들어가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솔선수범한다, 시도. 그래서 시청이나 구청도,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월드컵경기장이나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데도 같이 사업장 생활계로 넘길 수가 없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요, 저희가 그래서 올 초부터 공공기관 실명제도 하고 해서 강력하게 공공기관도 감량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나중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증인을 불렀으니까 증인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시면서 김영돈 증인한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증인들 나와 계시는데 지금 질의를 안 하면 사실, 보내시지는 않더라도 우선 같이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차피 증인석에 계속 계실 것 아니에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종수

홍종수위원

우선은 김영돈 증인 하고 나머지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페이지가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김영돈 증인!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사회복지활동 및 기부활동 내역이 자료에 들어와 있는데 산출근거를 제시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산출근거를. 김영돈 증인!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산출근거를 복지활동 및 기부활동 내역 할 때, 예를 들면 산출근거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아까 설명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쌀을 100포 했다 그러면 3만 원씩 잡으면 300만 원이고 4만 원씩 잡으면 400만 원, 일단 산출근거를 내역서에 포함을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질의사항이 아니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611쪽에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현황이 나와 있죠? 이것 다 위탁 준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산관리 부서별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위탁을 줬는데 화장실 청소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는 화장실 청소에 대한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약할 당시 과업지시서 상에 무엇 무엇을 하라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화장실 내부만 하는 것이냐,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대부분 화장실 내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외부 같은 경우에도 청소를 해야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에, 위탁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계약 내용에 화장실 내부는 물론이고 반경 몇 m까지는 해야 된다는 어떤 계약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게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화장실 청소의 범위가!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주로 화장실 대지의 경계선은 거의 다, 외부도 청소를 하고 이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과장 증인이 여기에서 대충 그럴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위탁을 줬으면 위탁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계약을 했으면 화장실 청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시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명시된 것을 저한테 얘기해줘야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통상 관례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위탁계약을 했으면 위탁계약에 대한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화장실 청소 내부는 물론이고 반경 몇 m면 몇 m, 주변이면 주변, 범위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화장실 청소 내부는 물론이고, 위탁계약이라는 것이 “어디 화장실 위탁계약!” 해서 그냥 끝나버리면 화장실 내부밖에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그 주변은 함께 화장실 청소하는 분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물론 장애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주변 반경 50m라든가 20m라든가 그 임무는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분명히 책임한계를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떤 분들은 스스로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내부청소만 하고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알아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내부청소만 하고 끝을 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위탁계약을 할 때 반경 20m가 좋은지 30m가 좋은지 그것을 명시해서 계약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증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633쪽에 보면 농촌폐비닐 처리 지원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지원돼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도비가 있어서요? 폐비닐을 이용해서 석유를 추출하고 이런 내용은 들어본 적 있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없고요, 저희 자원순환센터에서 올 사업으로 고형화 연료로 해서 사업하는 것은 지금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다 파악을 했다는 얘기인데 책임지지 못할 얘기는 절대로 답변을 하지 마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폐비닐에서 석유를 추출하고 있어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그런 쪽도 연구해서, 물론 어차피 수거장려금까지 줄 정도면 나중에 도비가 없더라도 시비로라도 계속, 그래야 수거가 될 것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폐비닐을 이용해서 석유를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쓰레기 절감을 위해서 동별로 절감 평가하는 것 있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저희 올해 감량목표가 2만 717톤이기 때문에 2만 717톤에 대해서 동별로 감량목표를 할당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감량목표를 줄 때 A동이 있고 B동이 있단 말이에요. A동은 감량목표를 정하기 이전에 최대한 줄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감 안 된다고 평가해서 이상하게 평가하고 그런다는 것은 평가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안 돼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7월 1일부터 감량목표를 줘서 그때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노력을 해서 상당부분 감량한 동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 평가를 할 때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전에 했던 내용도 참고해서 평가를 해야지 오늘부터 시작했다고 오늘 수치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이정수 증인!

현재 자원회수시설 위탁이 삼중환경기술㈜로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위탁업체 대표로 이정수 소장님이 돼 있어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밑에 보면 다이옥신 측정결과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실제로 냄새가 안 나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냄새입자가 확인된다는 것은 다이옥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느 분들 얘기는. 다이옥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일단 냄새가 난다고 하면 다이옥신 배출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증인 어떠세요? 전혀 관계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제가 아는 것으로는 냄새의 종류는 아주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음식물 냄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냄새 난다고 다이옥신이 있다면 가정에도 전부 다이옥신이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냄새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의 경우는 전국에서 냄새는 가장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냄새하고 다이옥신하고는 절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제가 다이옥신 관계있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일단 냄새입자가 시작된다는 것은 다이옥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미안합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다이옥신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기에 혹시 냄새는, 냄새는 나죠, 조금?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냄새는 아무래도 재 냄새도 나고 이런 것들이, 바깥에는 안 나지만 건물 내부에는 나는 곳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일단은 재나 이런 데에서 냄새가 잡힌다고 하면 다이옥신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의 말씀도 있으신데,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하기는 한데요, 다이옥신 측정 결과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삼중환경기술㈜이 처음에 단독입찰이 된 거죠? 처음에 입찰에 응한 게 한 곳밖에 입찰이 안 됐었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제가 아는 것으로는 2개 업체가 와서 설명을 듣고 응찰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이 자료에는 1개 업체만 입찰이 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입찰을 안 한 것으로,

그래서 다시 재공고해서 입찰공고를 한 것이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재공고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때는 어떻게 됐나요?

그때도 한 개였죠?

김영돈 증인!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업체가 대략 몇 개 정도 있다고 봐요? 입찰에 응한다고 하면!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 공고를 했는데 2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는데 참가는 1개 업체만 해서 유찰이 되어서 재공고해서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파악된 것은 제가 추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업체가 몇 개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재공고할 때는, 그러니까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올 때는 어차피 재공고를 할 것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때는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다 전부 통보를 해줄 수 있으면 통보를 해주는데 그 통보를 해봤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통보는 안 하고 저희는 주로 방법이 일간지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임무는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방신문, 중앙신문 몇 개해서 공고만 하면 임무는 끝나는 것이지만 입찰공고를 좀 더 뭔가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대상업체들한테 통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향후 저희가 3년 지나서 재계약 때는 파악을 해서 어떤 기술력이 있거나 다른 타 지자체에도 운영하는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비단 여기를 빌려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원회수시설 소장님이 좀 서운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시설뿐만이 아니고 어떤 시설이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김영돈 증인께 물어볼 게 있어요. 602페이지에 보면 CCTV설치 현황이 조금 의문이 돼서, 총괄표에 일반·블랙박스 설치한 부분에 보면 유난히 장안구가 많아요.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장안구에는 2014년도에 자체로 설치를 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요.

양민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안구는.

양민숙위원

다른 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 안 하나요? 일반·블랙박스 본인들이 신청 못해서, 그러면 구에서 신청 못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건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구별로 특색은 있는데요, 장안구 같은 경우 일반·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여건을 따져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했고 나머지 음성경고형은 구별로 거의 비슷하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증인께 물어본 것이고요, 또 하나 639페이지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배출 단가, 이것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밑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수수료 단가가 있는데 2012년도 2만 7,434원에서 2013년도 6만 1,009원, 2014년도 10만 2,300원 이게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된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반입수수료 산정은 그 해에 들어오는 자원화시설의 연간운영비 나누기 연간처리비용을 따졌을 때 톤당 단가가 나오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들어가는 연간운영비에다가 연간처리량을 나눠서 이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양민숙위원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2013년도는 123%가 올랐고 2013년도∼2014년도에는 68%가 오르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저는 이해가 도대체 안 가는데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거기에서 주민부담률을 100% 적용해야 되는데 2013년도에는 주민부담률을 60% 적용했고 2014년도에는 80%를 적용했고, 그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났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이 들어올 경우 음식물처리단가인데요,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돼서 일반 업체에서는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쓰레기 반입을, 들어오지 말라는 지적사항으로 금년 5월부터는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전량 우리 시내에서 수거되는, 13개 업체에서 수거되는 음식물만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감사를 받다가 감사원에 지적이 돼서, 업체가 몇 개였는데 그랬던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들어오는 업체가 2개 업체 있었습니다. 2개의 업체가 꾸준하게 자원화시설로 들어오고 감량의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원화시설로 들어오지 말라는 지적에 의해서 5월부터 중지가 됐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안 받아주면 이 업체들은 어디에다 갖다 음식물을 처리해야 돼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사설 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사설,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가게 됩니다.

양민숙위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잠깐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거기도 어디 업장에서 음식물 같은 것을 모아다가 처리비용이 비싸니까 다른 도시에다 몰래 버려서 한번 그게 문제가 됐었던 경우가 생겼는데, 참 이것도 문제네요. 어찌됐든 감사에 걸려서 상황이 이렇게 발생됐다 하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사항인지. 그리고 아까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들어가는 차량들을 4월∼9월, 10월까지는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음식물이라는 것이 모여 있다가 차에 채워지게 되면 거기에서 부패가 일어나잖아요, 이미 음식물 수거할 때. 아파트면 아파트 개별적으로 모으는 통에서 이미 부패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차량에 부어서 갈 때는 본인들은 가득 채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움직이면서 계속 가스가 생겨서 넘치는 경우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평동 진입로 쪽에 아침에 운동을 나간다거나 이러면, 음식물 국물이 떨어지는 거죠. 흔들리는 차량에 의해 넘쳐서 그 냄새 때문에 굉장히 역하다는 민원이 4월 지나면서부터는 지속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을 업체들한테 강하게 얘기해서 그럴 때는 조금 덜 싣고 다시 한 번 더 돌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꼭 시정을 좀 해 주시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아까 제가 또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업체들이, 물론 식당을 안 하면 업체들은 편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은 정말 일하다가 냄새 나는 복장으로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겠어요. 그런 부분은 근로자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을 해주고 나서 일을 시켜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시정할 수 있도록 업체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행감하면서 물어봤던 부분이고 증인께서는 내구연한에 관해서는 관리를 잘해서 2025년까지 쓰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검사받을 수 있는 거기가 어디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내구연한.

양민숙위원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기계 내구연한.

양민숙위원

아니, 내구연한은 2025년까지로 지난해에 들었는데,

안전도검사 같은 것을 검사했을 때 그렇게 나오나요, 실질적으로?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그렇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종종 위원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에서 2년 전에 한국환경공단에, 환경공단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국가에서 지정한 기술안전진단기관이거든요. 거기에서 진단한 결과도 현재와 같은 추세로 관리를 하면 2025년 이상 갈 수가 있다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하나도 없는 거죠?

만약에 2025년까지 쓰겠다고 했던 게 고장이 났다면, 기계라든지 아니면 인력이라든지 상황에 접근할 수 없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말씀이십니까?

양민숙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그 이전까지는 시에서 어떤 대책을 계속 강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조금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안전진단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업체라면서요? 지금 어디에서 한다고 그러셨죠, 아까?

한국환경공단 거기에서 한 것을 전적으로 믿고 가다가 이 기계가 만약에 서버렸다거나 이랬을 때 시에서는 또 시 나름대로 소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어쨌든 계획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김영돈 증인한테 해당이 되는 부분이군요. 그랬을 때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매뉴얼이 있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을 정해놨습니다. 일단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소각장의 가동이 중지됐을 경우 첫 번째는 가능한 우리 자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중간 처리업에 일단 보관해 놓고 또 인근 시·군에 있는 소각장을 이용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민간시설과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으로 매뉴얼을 정해놨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만약 기계가 서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한계가!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480톤이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작년까지는 480톤이고 올해는 감량을 해서 453톤입니다.

양민숙위원

어쨌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요, 이것을? 일단 그렇게 했어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각로 할 때 2015년이 기한이었는데 관리를 잘해서 수명이 늘어난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수명 늘어난 것, 관리를 잘해서 수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시에서도 어쨌든 이렇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대비책 말고도 다른 대비책을 조금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폐기물처리장이라든가 이것을 고민해봐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국·도비가 반영돼야지 지방비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지금은 성능이 좋으니까 5년 후인 2020년부터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 안 될 경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향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어쨌든 그런 계획들을 세워나가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자료 확인) 자료를 못 찾아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김귀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자원순환센터 이전 후 발생한 사고 현황을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전하고 난 이후에 사고가 13건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김귀연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자료 825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산재처리는 2건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김귀연 :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산재 인정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가 보죠?

그런데 사고내용에 보면 8번 같은 경우 수지신경 손상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부상이면 이후에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나요, 치료완료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사고 당하신 분 중에서 퇴직하신 분들은 안 계신가 봐요? 지금 다 근무 중인신가 봐요? 퇴직이라고 따로 표시가 없어서,

뒷장에 보시면 처음에 있는 여성분 사고 당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삼성화재 납부”라고 하면 개인보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순환센터에서 보험 든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밑에 것은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순환센터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실손의료비에서 한 건가요?

그렇게 실손보험이라고 했으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김귀연 : 죄송합니다.

백정선위원

질문 안 해도 될 뻔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자원순환센터뿐 아니라 일반 공장이나 개인 회사에서도 사고를 당하면 산재인정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서 부상을 당하신 분들이 산재인정 받기를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나 싶어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김귀연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김귀연 : 저희 이사장님께서도 직원들 복지나 복리에 대해서 엄하게 주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구가 있으면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물론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산재 인정받는 데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물론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른데, 용역을 거의 줍니다, 그렇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입찰해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수의계약으로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수의계약 범위는 2,000만 원 미만을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2,000만 원 미만이 아니죠, 화장실 용역은. 사회적 약자 이런 것을 배려해서 장애인단체라든가 그 이외 상이군경회, 고엽제 전우회 이런 데는 금액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군복무 중에 다친 분들 이런 분들로 조직되어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 일도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생활에 보탬이 된다거나, 일자리 얻기 어려우시니까 그래서 주는 것인데 이 자료를 보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그 단체에서 입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챙겨봐야 할 것 같고요, 광교산 등산로 간이화장실이 몇 군데 있어요. 이것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파악을 하고 있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자료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보면 이것도 장애인복지회 수원시지부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장애가 있는 분들이 산에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과연 청소를 하실 수가 있는지, 물론 청각장애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가능하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면, 61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자료에 보면 지체장애 1급이 있어요. 지체 1급인 분들이, 본인이 정말로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지체 1급이 어떤 종류인가. 지체장애 1급은 하지절단, 하지기능마비, 하지관절 이런 심한 분들이 1급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화장실 청소가 가능할까 싶어요.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부인이 대신 청소를 한다거나, 이분이 일자리가 어려우니까, 장애 1급이라는 등급을 가지고. 여기에서 일을 받아서 대신 부인이 한다거나 가족이 한다거나 해서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 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장애인단체에서 받은 화장실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 또 다른 편법을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을 몇 군데 다니면서 제가 근무자들 이름하고 장애등급이 나와 있는 것을 살펴봤거든요. 봤더니 시에서 준 자료에 보면 근무자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직접 가보면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장애가 있는 분들이 오래 일하시지를 않는대요. 금방 그만두고 그래서 자꾸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의 형편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무조건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단체에 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줘도, 2,000만 원 미만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줘도 그런 분들, 일을 열심히 하고 가르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장애인단체에서 그것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만두면 또 다른 사람 고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래 일하시는 분이 별로 없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 단체하고 계약을 계속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362페이지를 보면 조금 의심이 가는 게 광교산 등산로 간이화장실 청소용역을 장애인복지회 수원시지부에 주거든요. 2013년도에 보면 2013년 1월 30일∼2014년 1월 3일까지예요, 그렇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백정선위원

날짜가, 기간이.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2014년 1월 4일∼12월 31일까지라고 한다면 1년이 안 되네요, 그렇죠? 왜 날짜를 1월 1일부터 하지 않고, 2013년 1월 30일∼2014년 1월 3일까지면 그 전은 그러면 1월 29일까지 계약을 한 것인가요? 날짜가 안 맞는 게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증인께서는 자원순환과에 해당되는 화장실만 신경을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각 부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57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시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죠, 수원시 환경미화원. 이분들 근무지 배치하는 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근무지 배치는 구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대로 하고요, 나머지는 구에서도 동별 특색에 따라서 인원을 정합니다. 중심상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많이 주고, 특성상. 인원은 그렇게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근무지 배치하고 나면 미화원분들이 민원을 넣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여기에서 일하기 싫고 다른 데로 옮겨 달라, 그런 것은 없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꾸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미만은 기록을 해놓고 1년 이상 되었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본인이 희망을 하면 조정을 해준다는 것이 무조건 편한 데서 일하고 싶어서 한다면 그것은 인정을 해줄 수가 없겠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는 남자 분 혼자서 아이를 키우시는데 일자리가 아이를 키우기 적절하지 않아서 그만두고 환경미화원 신청을 해서 된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하다가 중간 중간 들어가서 아이 보살피고 밥도 차려주고 이렇게 했대요. 했었는데 갑자기 집하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배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본인한테 들은 것은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 이름은 몰라요. 환경미화원이라는 소리만 들었거든요. 과장님, 혹시 미화원 중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신지 한번 파악을 하셔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582페이지 한번 보시면 세류2동에 근무하시는 김 씨 성을 가지신 분이 2015년 7월 1일 발령을 받았나 봐요. 1년 미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급여내역이 오타인가요? 5,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 밑에서 두 번째 세류3동에 문 씨 성을 가지신 분은 1년 미만 같은 날짜인데 1,300만 원이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것 오타 같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백정선위원

얼마일까요, 똑같을까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7월 1일 신규자로 발령됐기 때문에 군대 호봉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백정선위원

오타인 것 같아요. 고쳐주시고요, 591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 쉼터 개선대상지 파악을 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네 군데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네 군데 이 외에는 문제되는 곳이 없나요? 평동, 화서1동, 우만1동, 매탄1동 이렇게 네 군데는 개선 사유가 있어요. 여기 말고 그 이외의 동에서는 다 괜찮은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사실상 미화원 대기실이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데 개선대상 뽑은 게 4개동입니다.

백정선위원

대책 있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평동은 현재 시설은 양호한데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 주차창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 주차장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조립식판넬이라든가 이것을 증설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화서1동은 5월까지 현 위치를 존치하는데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LH하고 꾸준하게 협의를 해서 거의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화서1동은 그렇게 대체해서 신축하면 되고요, 우만1동 같은 경우에도 국방부 토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다만 예산 문제인데 본예산에서 아마 예산 부서에서 삭감됐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만1동은 그렇게 해서 신축될 계획이고요, 매탄1동은 본예산에 한 940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4월에 공사를 해서 새로 꾸며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매탄1동이 94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개선이 가능할까요? 현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조립식이고 '97년도에 설치가 되었다면 거의 20년이 되어 가는 것인데 940만 원만 들이면 가능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지붕하고 건물도색하고 도배·장판 이 부분만 하면 거기는 대체가 됩니다.

백정선위원

아까 양민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여름에 땀 흘리고 일하고 들어와서 제대로 시원한 바람도 쐬지 못하고, 특히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더 열악해요, 여름에는. 날씨가 아주 많이 더워지기 전에 노력하셔서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632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제화장실 문화운동. 저개발국 공중화장실 설치 지원은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화장실문화 교류 및 홍보에서 보면 제1회 유스포럼, 제2회 유스포럼의 대상자가, 참가자가 동우여고 학생들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널리 학교에 홍보하는데 동우여고가 해우재 문화센터하고 제일 가깝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그래서 동우여고가 신청이 됐습니다.

백정선위원

“국제화장실 보건과 위생” 특강 내용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지원 예산이 동우여고 2학년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포럼을 했는데, 특강하고 해우재 투어 두 가지예요, 내용이. 그런데 예산이 1,000만 원이면 좀 과하지 않나요, 증인?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거기에 대한 팸플릿하고 강사료 이런 게 포함이 돼서 했는데 그것은 면밀하게, 저희가 다음에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다음 보면 1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의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500만 원이에요. 장소도 동우여고 대강당에서 했고 첫 번째는 해우재 문화센터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얼마나 좋은 강사를 모시고 왔는지, 거의 강사비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원 예산 500만 원 이것도 너무 과한 것 같아요. 1,00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예산대비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너무 쉽고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꼭 짚어주고 싶었어요. 이것은 정산서를 보고 싶으니까 정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832페이지에 주민지원협의체 수입 및 지출 현황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주민감시원수당 등 운영비”, “등 운영비” 그리고 또 “퇴직금 등” 하고 맨 밑에는 “기타”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주시고요, 활동비 보면 832페이지에는 4,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옆 페이지에는 4,2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는 무슨 차이인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주민협의체 1년 예산은 4,800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된 금액이 4,200입니다, 그것은요. 예산은 4,800이지만 교부된 금액이 4,200이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주민대표간담회 시 참석자 확인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누구 외 몇 명, 누구 외 몇 명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참석자에 대해서 리스트하고 간담회 내용하고 이런 것들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돼서 3년 치 시설비 투자한 내용하고 업체, 금액 이것으로 해서 3년 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832쪽에 보면 주민지원사업 내역에서 기타보상금이 있거든요. 교복 지원하고 개별난방비 지원했던 내용 있잖아요. 이 돈은 어디에서 누가 쓰나요? 우리가 직접 하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라고,

최영옥위원

협의체에 이 돈을 주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정산에는 없어서 그 내역서를 이따가 가지고 오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김영돈 증인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RFID시스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고장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2015년 10월만 살펴봐도 한 달에 고장이 356건 발생했는데 그 중에 메인보드 교체를 한 게 42건이 돼서 굉장히 많은 건수인데, 본 위원이 예전에도 한번 자료를 봤었는데 메인보드가 자꾸 고장이 나는 게 콘포테크에서 만든 기기가 방수가 제대로 안 돼서 물이 들어가서 고장을 일으키는데 물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나요? 조치가 됐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일월정밀과 콘포테크 2개 회사에서 설치를 했는데 RFID기기세척 당시 물로 했을 경우 고장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기세척은 물로 세척 안 하고 통만 물로 세척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조석환위원

메인보드 교체 1건당 얼마, 본 위원이 전에 물어볼 때는 1건당 13만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굉장히 큰 금액인데 지금은 교체할 때 콘포테크에서 수리를 해서 갖고 온 것으로 교체를 하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 기계가 보면 일월정밀에서 설치한 것은 기계가 맞기 때문에 규격은 일월정밀에 있는 부품을 쓰고 콘포테크에서 설치한 것은 또 그 규격에 맞기 때문에 그 회사 부품을 쓰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메인보드 교체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고장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메인보드, 지금 메인보드나 이런 것들이 기기 앞에 붙어있어서 물 세척할 때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방수가 제대로 안 돼서 물이 침투해서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RFID 세척 관련해서 올해는 예산을 5억 5,000 들여서 계약을 해서 세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사실상 위원님이 자료를 추가 요청해서 저희가 정밀로 받아왔습니다. 세척대장하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추가로, 만약 내년도에 그 업체가 된다고 그러면 추가로 각서를 받아서 못한 부분만큼은 저희가 분명하게 추가로 더 시킬 것이고 만약에 그 업체가 안 되었더라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서를 받아서, 어차피 거기에 정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2013년부터 세척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영통구 한 군데만 시범으로 하다 작년부터 시 전체로 하면서, 그런데 해마다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조석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별로 쪼개든가 해서, 한 업체가 다 하기에는 양이 많다고 보는데 쪼개서 제대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청소용역업체 평가를 매년 해서 13개 업체를 다시 청소구역을 배정하잖아요. 그런데 한 업체만 2007년부터 계속 2배, 지금은 1.5배로 줄어서 점점 줄기는 하지만 이 업체가 더 많은 양을 하게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혹시 계약서가 존재하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계약서는 대행계약서밖에 없고요, 그 당시에 아마 대형폐기물에서 통합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일반하고 같이 맞추기 위해서 방침을 세워서, 그때 당시에는 두 구역을 주고 그랬는데 점진적으로 저희가 분석해 본 게 4년 주기로 해서 점점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더 늘리지 않고 단독주택을 전량 음식물수거로 빼게 되면 거의 평균적으로 3억씩 늘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는 올 수준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인력, 장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거기는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 건 관련해서 그동안 특혜다, 아니다, 계속 편의를 봐 준다는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 업체도 같이 똑같이 평가를 해서 똑같이 구역을 나누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구역을 2년마다 재배정하는데요, 향후 2년 후에는 아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

어떤 식으로 고민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때부터 4년 단위로 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4년 시점이 언제 되는지 그것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단독주택 쓰레기수거를 할 때 현재 봉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칩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변경을 하라고, 2016년부터 변경을 하라고 2012년도에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사용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전면 칩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내년에 음식점은 칩 방식으로 가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전면적인 칩 방식으로, 단독주택도 칩 방식으로 하는 것은 몇 년도,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상반기에 저희가 성과분석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있고 감량의무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는 그것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늦어도 2017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칩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올해 각 동별로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준비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면적으로 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마지막으로 주민협의체 관련해서 주민협의체 기금 중에 5%는 주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주민협의체에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을 할 때 문제점들도 아직, 작년에도 본 행감에서 그런 것들이 지적되어서 일부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했던 4,200만 원 주민협의체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주민협의체 위원들 간에 잘 협의를 해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영돈 증인께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할 텐데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증인께서는 자원순환과장으로 언제 취임을 하셨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2월 24일 날짜로 왔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 실적도 있는 것 같고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축하할 일이 있어서, 아름다운화장실 대상을 수상해서 제17회 대통령 표창을 12월 2일 수령하는 게 맞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은 전국의 화장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전국에 있는 화장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 화장실이 아름답다, 공모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이번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유재광위원

일단은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리고요, 338페이지하고 5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거업체 평가 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업체가 평가하는지, 두 번째 평가기간은 언제 하는지, 세 번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네 번째 평가 시 지역주민들이 참여되는지를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다음에 526페이지 시 소유 청소차량 대행업체 임대차계약내용을 보면 2002년부터 노후된 차량이 많은데 청소차량의 사용 기준이 있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청소차량의 특성상 다른 차 같은 경우에는 10년 있는데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도를,

유재광위원

증인, 이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노후된 차량 운행 시 잦은 고장 등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데 이에 대한 자원순환과의 대안이 있는지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다음에 602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감사 자료를 보면 CCTV설치 및 무단투기 단속 상태,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우리 시 관내에 CCTV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자료 확인)

유재광위원

증인, 시간관계상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하는 것은 CCTV 적발된 현황과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기에 의문점이 많아서 이것을 질의하는 것인데요, 수원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CCTV를 설치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난 2년간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약 600만 원이고 더욱 올해는 178만 원밖에 부과를 안 했어요. 전체 무단투기로 인한 과태료 부과실적이 3억 5,300만 원인데, 이게 957쪽의 자료입니다. 이에 비하면 CCTV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증인,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다음에 네 번째, 작년 2014년도 행감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고색로 진입로가 협소해서 도로 확장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에 대한 대안자료를 2, 3일 전에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도로진입상태를 경기도와 협의한 결과 불가하다고 본 위원 자료에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사실상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10월까지도 협의를 했었는데 사실상 도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됐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향후 계획은 사실상 들어오는 도로가 협소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산업도로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87m 정도 도로를 개설하면 바로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도 결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만 해결되면 2.4㎞ 정도는 수월하게 들어와서 진입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으로 도시계획 부서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안으로 들어왔을 때 안전성 문제도 좋은 장점이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음식물 침출수 흘러내리는 것이나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예산이 그렇게 되면, 보상비하고 공사비 뽑아본 게 있습니까? 얼마나 들어가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4억 8,700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소요예산을 뽑아봤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아까 오전에도 양민숙 위원께서 여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 있고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에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연결도로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때 수원시에서, 15m인가 16m 이상은 수원시에서 하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지금 이것은 미터 수가 7m 정도 되니까 권선구 안전건설과 소관이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권선구 안전건설과도 그렇고 수원시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일단은 관계부서인 2개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네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음 행감이나 이럴 때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내년 초에 조속한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지침 시달자료 정정사항 알림”, 얼마 전에 시에서 청소 관련 업체 13개에 이런 자료가 나간 적 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어떤 의문점이 있는 게, 정정 전에는 2015년도 평가 후 2014년도와 2015년도 평가결과에 산술 평균하여 2016년도에 구역배정 우선에 어떤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13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들이 알고 있었는데 정정이 별안간에 돼서 2015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2016년도 구역배정 우선의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평가결과는 저희가 2014년도에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행구역이 2년마다 바뀌어서 단년도 가지고는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2년간 합한 것으로 해서 평가결과에 반영한다는 것을 2014년도에 지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서 그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는 2015년도 것은 연속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 공문을 보냈는데, 그래서 각 업체에서 의구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갔습니다, 13개 업체에서.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한 사항은 아까 오전에 참고인들도 네 분이 왔다 갔지만, 그분들 앞에서는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서 하나를 정정하는 게, 조금 아까 조석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어떤 특혜의혹으로 비칠 수도 있고 선정 시 일관성 없는 행정의 질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업무 추진을 바랍니다. 증인, 그렇게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양민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이정수 소장 증인께 잠깐 한 가지 연장해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은 1999년 10월에 가동을 시작해서 현재 우리 소장님이 계시지만 삼중환경기술㈜이 현재까지 운영·관리를 하고 있죠?

연관된 회사입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그렇죠. 삼성중공업에서 분사를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그냥 계속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한 것 맞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처음부터 우리 소장님 계셨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톤당 소각비 얼마로 돼 있습니까?

2만 8,500원이면 상당히 저비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맞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저비용으로 하고 해서 그 설계연한이 '15년이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통상 그렇게 처음에 기준을 삼고 된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설계에 '15년이면 2014년으로 설계연한은 지나갔는데 외부용역으로 해서 진단을 받은 결과 관리를 잘해왔고 앞으로 관리를 잘하면 한 10년은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2025년 이후까지도 사용가능하다, 그렇게 평이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평은 돼 있죠. 그러나 15년 동안 관리를 해오셨고 지금 16년째 관리를 하셨는데, 또 지금까지 봤을 때 이미 설계연한은 지났어요. 아무리 관리를 잘했다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미리, 2025년이면 아직 10년 정도 남았지만 연한에 관계없이 조금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과장 증인께 연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계연한은 지났어요. 10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진단은 나왔지만 이게 5년을 더 사용할 수 있을지 10년까지 갈지 그 이상 사용할지는 아무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대책이라는 게 김포매립지로 뺀다는 계획이죠? 그렇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당장은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김포매립지로 반입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상 어떻게 반입을, 지금 김포매립지까지 쓰레기를 운반하는 소각용 대형트럭이 준비된 게 있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현재로는,

심상호위원

준비된 것 없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계획만, 비상대책으로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어떻게 잘못돼서 서면 비상대책으로 김포매립지로 쓰레기를 매립하겠다, 보내겠다, 이 계획만 세워져있지 실제로는 대형트럭을 동원해서 가던지 해야 되는데 트럭 한 대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진짜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속수무책이 아닙니까, 지금? 그것에 대한 대비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실제로 또 그런 사태가 났을 때 사실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김포매립지로 아무 쓰레기나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김포매립지로는 생활쓰레기만 지금 가고요, 거기도 포화상태라 10년간은 합의해서 연장을 했는데 종류별로 아마 거기에서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량 가는 것은 아니고요.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것이 이번에 처음 나오는 문제가 아니어서 과장 증인께서도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여유를 두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10여년 여유가 있다고 해도 결코 긴 시간이 아니고요, 이게 계획을 잡아서 어떤 공론화해서 소각장을 하나 만드는 게 1, 2년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미리 미리, 금년은 지나갔으니까 2016년도나 '17년부터라도 바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돈 문제도, 지금 광교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분담금 확보된 돈 그것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렇게 하면 자금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해도 지금 소각장 하나 더 추가하려면 혐오시설로 돼서 입지도 만만치 않고 입지 선정하는 것이나, 현 위치에 하든 어디에 하든 간에. 이게 사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각한 상황을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차질 없이 대책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제2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좀 여의치가 않아서, 광교신도시 들어올 때도 아마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자원순환센터, 전에 재활용센터죠? 그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목재류는 2014년에 자원순환센터에서 자원회수시설로 1만 8,633톤, 2015년 10월까지 해서 1만 1,253톤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고형연료화시설 공사하고 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하는 1일 60톤, 그 다음에 폐비닐류가 30톤 이렇게 돼 있는데 1일 60톤 가지고 다 처리 가능합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감량을 위해서 폐비닐은 30톤, 대형목재는 60톤 이런 규모로 했는데 그 나머지 생활쓰레기는 소각장으로 가고요, 거기에서 폐비닐류만 빼서 30톤, 목재만 60톤, 그래서 한 90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당초에 계획해서, 당초에는 2015년도에 완전히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지금 공정이 80% 되고요, 12월까지는 기계를 안 치우고,

심상호위원

조금 늦어졌는데,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약간 늦어졌습니다.

심상호위원

약간 늦어졌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완전히 고형화시켜서 판매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고형화 바로 전에, 완전 고형화하기 전 단계에서도 요구하는 수요처가 있을 텐데 왜 그런 시설은 처음에 안 넣으신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부피가 크고 또 단가가 싸기 때문에 고형화로 해서 파는 것이 수익면에서도, 또 부피를 줄이는 면에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물론 부피는 그런 것 하지만 이게 고형화까지 가는 데는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시설도 그렇고.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도 팔 수가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 목재류 같은 경우에는 수요처가 사실상, 옛날 같은 경우에는 때고 막 그랬기 때문에 수요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희가 위탁비를 들여서 처리하는 실정이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완전 고형화하는 지금 현재 시설 그것으로만 하려고 생각하시고 전 단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배제하고 있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 시설은 일반 스티로폼이나 페트병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압축해서 판매가 되는데 목재류하고 폐비닐류가 좀 문제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을 고형화하는 사업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대형폐기물 외부업체에 위탁한 것은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 양은 추경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3억을 편성해 주셔서 전에는 많이 쌓여있었는데 전량 이것은 11월 초까지 다 처리를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몇 톤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자료 확인) 자원순환센터 자료에 의하면 9,629톤을 처리했습니다.

심상호위원

9,629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2014년에 비교해서 많이 늘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잘 모르시나!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8월 5일부터 3일간 자원순환센터에서 반출되는 폐기물이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게 중단됐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때 조금 중단됐었는데요, 그때는 정비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며칠이요.

심상호위원

여기 자료에는 반입기준을 위반해서, 샘플링 검사에 걸려서 반입 정지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자원순환센터에서 반출되는 대형폐기물의 파쇄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자원회수시설하고 자원순환센터에서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3일간 중지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 중지는 아니고요, 사실상 목재가 소각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주민협의체가 감시할 경우에는 협잡물 태울 수 없는 게 조금 발생이 돼서 그것은 제외를 하고 소각시켰고 지난번에는 정비과정에서 며칠 못 들어간 겁니다.

심상호위원

파쇄기 문제는 유재광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인데 아까 유재광 위원님이 질문하시면서 언급을 안 하셔서 제가 대신 이것하고 연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파쇄기는 어느 기간, 교체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그냥 무작위로 합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칼날 교체요?

심상호위원

네. 파쇄기 칼날 교체!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칼날 교체한 게 2013년 11월∼12월까지 했는데요,

심상호위원

2013년도 하고 2014, 2015년은 안 했기 때문에,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때 완전히 정비를 해서, 톱니바퀴가 물려가는 과정에서 그게 깨지고 그랬을 경우 그때 19개를 교체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상태를 봐서 2년이고 3년이고 가다가 교체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나 매뉴얼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교체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기준은 없고요, 이게 좀 깨졌을 때, 칼날이 깨졌을 때,

심상호위원

손상이 됐을 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손상 됐을 때 그때 교체를,

심상호위원

손상이 안 되면 그냥 그대로 계속 쓴다는 얘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있잖아요, 음식물처리장. 금년에 쓰레기 감량목표를 2만 717톤으로 잡고 있는데 그 목표달성은 가능합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목표달성은 저희가 10월 말 현재 1만 10톤을 감량했습니다. 사실상 1만 10톤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저희가 샘플링도 강화하고 해서 주민들이 와서 현장에서 피부로 보고 그래서 단체원들이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사실상 2만 717톤까지 연말은 어렵습니다.

심상호위원

조금 어렵다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는데 올 최대목표로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내년에 가서 좀 더 감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자료에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2015년 현재 1일 반입량이 150톤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거기도 반입이 안 되는 날이 1년 연중으로 하면, 365일 계속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거기는 추석하고 구정휴무 때만 쉬고 다 가동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자료에 2014년 1년 동안 해서 반입량이 5만 2,000여 톤으로 나와 있는데 130톤을 365일로 다 곱해도 4만 7,450톤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가 오류가 됐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아까 자원회수시설에 1호기, 2호기가 있는데 평균 가동일이 며칠이나 됩니까, 1년에?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거기 자원회수시설은 특성상 365일 가동하고,

심상호위원

아니, 자원회수시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거기는 365일 가동하고요, 365일 가동합니다. 그런데,

심상호위원

평균 가동이에요? 더러 쉬는 날도 있을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그러면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원래 300일 가동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부 표준으로 봐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들어오는 양하고 밸런스상으로 대개 280∼290일 정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290일 정도,

불은 안 꺼지고!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60일 주기로 25 내지 30일 동안 가동을 중지하고 정기점검·유지보수한다, 그것은 뭐예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그것은 현재 들어오는 양이 금년 경우로 보면 아까 453톤 정도 1일 평균 들어오지 않습니까?

심상호위원

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그러면 처리하는 양이 600톤을 처리하니까 600톤을 동시에 처리하다 보면 반입양이, 레벨이 줄어들어서 나중에 밑에 바닥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대를 꺼서 점검·정비를 하고 그러면 1대가 돌아가면 300톤을 처리하니까 153톤이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심상호위원

네.

아, 그런 관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 증인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행업체 평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항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본 위원이 조금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시청, 구청 청소업무 및 민원관련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담당공무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민원접수에 따른 대응평가, 지역별 쓰레기처리상태, 지시사항 이행도 등을 담당공무원이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환경개선실적을 제출 받아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반영여부 결정한다.” 이렇게 “공무원”이라는 얘기가 들어간 데가 세 군데나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평가한다고 하는 얘기는 대행업체가 공무원 말을 잘 들어야 좋은 평가가 나오지 공무원 입장에서 자기 말 안 들으면 실제 현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공무원이 시키는 것, 물론 부당한 일은 안 시키겠지만 어떻게 됐든 그게 효율적이든 아니든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말을 잘 안 들으면, 여기 공무원이 영향을 미치는 게 3개 항목이나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공평하지 않을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주민만족도, 현장평가, 서류평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돼 있는데 현장평가도 전문가하고 동에서 통친협의회장이라든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분, 그리고 용역을 수행하는 대행업체하고 저희 공무원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서류평가는 저희가 어차피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이 많이 관여를 안 하도록 향후 평가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은 현장에서 일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야 되는 것이지 공무원이 사무실에 앉아서 현장사정도 잘 모르면서 자기들한테 조금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평가가 낮게 된다거나 이러면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하나만 더 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최상위 1등, 2등 하면 인센티브가 있고 하위나 그 밑으로 꼴등하면 페널티가 있는데 보니까 500만 원 가산, 300만 원 가산, 500만 원 마이너스, 300만 원 마이너스인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처음 최초로 금액을 이렇게 정해줬는데 사실상 잘한 데는 격려 차원이고 못한 데는 페널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꼭 이렇게 금액으로 해야 되는지, 하여튼 좋은 방법 있으면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김영돈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443쪽에 보면 4조에 계약기간이 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최영옥위원

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평가 보면 대행구역 조정은 2년이거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대행구역은 동을 달리하는 구역이고요, 그게 2년이고요, 1년 단위는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부분이 되기 때문에 1년에 원가용역을 해서 그것은 대행비에 관련되기 때문에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대행구역을 정할 때는 2년 평가에 따라서 구역을 정해서 업체한테 주는 거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 구역은 2년간 맡고, 다만 대행비가 1년 단위로 변동이 되니까 그 부분은 1년 단위로 하는데,

최영옥위원

만약에 1년 계약하고 적합하지 않아서 계약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나요? 구역조정이!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거기 구역 청소를 못한다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따로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최영옥위원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당연히 계약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연장해서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특성상 계속 연장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약이 될 것은 같아요. 당연히 계약은 될 것 같은데 일단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대행구역 조정은 2년에 한 번씩 하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구역을 1년 단위마다 구역을 하면 어떤 혼란이 돼서,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관례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어차피 계약을 해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여기 문구에만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구 자체로만 본다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할지 안 할지를 다시 보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게 맞지 않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평가는 1년마다 하는데 그것을 반영하는 것은 2년 단위로 하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반영하는 게, 대행업체 구역을 조정한다는 게. 뭔가 불합리해 보이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게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업체만 되고 있네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지난번 4개 업체는 금년 5월 30일까지 사회적기업 조건으로 해서 모집을 한 것이고 기존의 9개 업체는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향후 저희 도시가 크게 팽창할 경우에 신규업체 계획이 있지 지금은 신규업체 계획이 없습니다.

최영옥위원

신규업체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기존 업체들은 왜 안 하는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기존 업체 허가조건에는 사회적기업을 조건으로 해서 나가지 않았고 4개 업체만 사회적기업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최영옥위원

허가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수원시하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최영옥위원

계약을 할 때 이 조건들을 걸 수 있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타 부분에 사회환원 부분 이것도 계약서상에 명시를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 업체는 계속 가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에 대해서도 향후에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허가는 당연히 돼서 지속하지만 그 업체로서의 지속성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하고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조건은 같이 맞춰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글쎄요, 후발주자로 들어와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후발주자로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사회적 체계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고용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라고 신규 업체에게는 요구를 하는데 기존 업체는 그대로 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강제 규정은 없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검토해 주시고, 아까 인센티브 얘기 나왔었잖아요, 인센티브하고 페널티가 있을 때 인센티브에 대해서 복지부분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요구했었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금액을 500, 300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에.

최영옥위원

처음에 페널티 얘기를 시작할 때, 업체들과 할 때 이 페널티를 줬을 때 500만 원이라고 하는 상을 받았으면 이 상이 업체 안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미화원들에게도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평가에다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잘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446쪽에 보면, 복지 문제예요, 복지. 14조에 보면 “(근로자 등의 확보운영 및 복지향상)”을 하게 되어 있었고 아까 참고인들에게 여쭤봤을 때 참고인의 말씀은 고충시설도 만들어놓고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반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다 꼼꼼하게 보시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분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얼마만큼 적절하게 들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넘어가서 495쪽 보시면 퇴직자와 입사자가 있는데 보면 기사 분들이 퇴임을 했어요. 두 분이 하셨는데 올해 입사는 한 분 하셨어요. 그렇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한 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대부분 수거원하고 기사는 여유로 갖고 있습니다, 업체별로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그냥 안 뽑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여유로 뒀기 때문에 그 인원을 충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영옥위원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이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퇴사하기 전까지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이분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동안이나 충원을 안 한다는 것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예비인력으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영옥위원

그러면 예비인력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15년도에는? 예비인력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뽑지 않은 거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맞는데요, 예비인력도 2명 있는데 있고 3명 있는데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예비인력도 필요에 의해서 그동안은 계속 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15년도에는 아예 없는 거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1명이 부족합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498쪽도 두 분이 퇴사하셨는데 뽑지 않아요, 기사 분을. 두 분이나! 그리고 보면 거봉 같은 경우도 이게 안 맞아요. 미화원도 맞지 않아요. 10명이 퇴사했는데 입사는 8명만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그런 데는 또 일용직이 없어요. 일용직이 예비인력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민원에 보면 민원에 그런 게 있어요. 신호위반하고 있고 과속하고 있고, 그렇죠, 민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쫓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사가 부족할 때는. 그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퇴사하시고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인건비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퇴사했을 경우에도 우리한테 퇴사 사유를 다 제출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인력이 부족한지 그것도 꼼꼼히 따져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퇴사하고 입사하고 이런 관계들이 잘 맞지 않아서, 맞지 않으면 충분하게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았고 또 다른 분들이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3월에 퇴사했는데 8월에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빈 공간은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챙겨야, 힘드신 분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509쪽에 보면 사회에 환원하는 돈들이 있는데 보면 백양 같은 경우는 임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수여가 있더라고요. 저는 없나보다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같이 챙기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게 하는 것도,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게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업체를 선정할 때, 복지시설을 선정할 때도 업체 스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굉장히 선택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역을 돌고 계시면 지역의 주민들과 고민을 하셔서 정말로 혜택이 돌아갈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625쪽에 보면 이것은 자료요구입니다. 행궁동 화성사업소하고 만석공원, 나그네, 정자, 물레방아 여기는 다 37, 36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 상세한 내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쓰레기 관련해서도 현수막 설치할 때 영문으로도 하자라고 얘기하고 중국어도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민원에 보니까 재활용 품목에 대해서 배출하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외국어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것도 잘 살펴보시고요, 민원 내용에 보면 폐가전 제품 그냥 길거리에 버려져 있으니 치워달라고 시청에 굉장히 전화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폐가전 무료 수거하는 사업 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것을 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료로 수거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버려서 미관상 힘들게 해서 또 민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홍보하고, 또 외국어 홍보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재활용 저희들도 되게 헷갈리거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혼란스러울 때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기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 이광희 증인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침 10시부터 같이 함께 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위탁하신 지는 얼마나 됐죠?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처음 위탁은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6년 11월부터 진행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되죠?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정식 직원은 42명이고요, 일반 강사들과 오시는 분들은 한 42명 제외하고 약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도 서수원 쪽에 살다 보니까 유지관리도 잘하시고 주민들 이용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2013, '14, '15년도 있는데 올해 유별나게 유지관리비가 적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유지관리비 말씀입니까?

유재광위원

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약 8년 정도 된 시설이기 때문에 작년에 수영장과 함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보수작업들을 많이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적게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겨울이 돌아오지 않았고 올해 자료는 10월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11, 12월의 겨울을 대비한 유지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11월, 12월의 내역이 빠졌기 때문에 2014년도와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건물이 오래 됐는데 도시환경위원회에 증인께서 하고 싶은 말씀, 특별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건물은 참 잘 지어진 것 같아서 아직 그 부담은 없는데 저희 시설 뒤에 고색역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지하로 공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저희 건물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부분을 조금 걱정하고 있는 정도, 그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어쨌든 증인, 오전부터 참석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김영돈 증인께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건물의 크랙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대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고맙습니다.

유재광위원

이번에는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증인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농촌진흥청으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 일부 온다는 게 사실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지금 계획상으로는 2016년도 상반기 중에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전체가 오는 게 아니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저희 공단은 각 사업장별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한다고 하면 1개 부서 총무부하고 주차사업부 임직원 한 100여 명 정도가 3개 정도의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이전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언제 이전하고 어느 부서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3개 부서에 대략 인원은 어느 정도, 이것 서면으로 부탁 가능하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가능합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거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2005년도부터 왔습니다.

양민숙위원

2005년도부터 쭉 근무를 하시면서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저하게 줄었죠?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민원이 있어도 제기 안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전에 너무 많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미미하게 악취 나는 것에 대한 것들은 그냥 참고 넘어가주는 것이죠,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따로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운영하시는 데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현재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잘 되고 있고요, 굳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시설관리 할 때 제일 문제점이 이물질이 반입되어서 기계가 소손되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머리나 돼지머리, 그리고 망치, 가끔씩은 간이화장실도 들어온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 이물질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기계, 특히 파쇄선별기가 소손이 자주 되고 있어서요, 최근에는 이물질이 많이 줄어들기는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어쨌든 통으로 수거하고 그러는 부분에서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지난번에 고색개발위원회하고 서울식품하고 MOU를 맺었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렇게 시작되는 것들이 조금 작지만 MOU를 체결해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을 돕기 위해서 MOU를 체결한 부분이 있어서, 금액은 뭐 크게 시작은 안 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참여를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작은 조금 미미하게 시작을 했지만 지역에 환원한다는 차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점차적으로 금액을 늘려서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하면서 민원도 많이 접해서 최병규 증인이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주민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영통의 소각장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똑같은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영통에는 주민들이 그 근처에 살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지만 평동이나 고색동, 오목천동 주민들은 그런 혜택에서 완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서수원편익시설을 지어주기는 했지만 거기 주민들은 하나도 혜택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MOU 체결도 맺고 업무추진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늦은 시간까지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감사합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서수원주민편익시설 이광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828쪽에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 전부 다 수익이 됐는데 2015년에 들어와서 3,800만 원 정도 마이너스네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10월 기준이면 앞으로 더 마이너스가 발생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네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밑에 적자 발생에 대한 부분들을 서술하기는 했는데요, 올해는 메르스라는 그게 있어서 그동안의 적자분이 아마 3,800 정도 돼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복귀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까지 가게 되면 흑자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0대0으로는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 별도로 방법이 있나요? 혹시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 어차피 위탁업체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가는 것으로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일단 협약서에서는 위탁업체가 책임진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1년하고 말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이클이 아래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상쇄, 또 다음연도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그것에 대한 분을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업체에서 감당한다는 개념이네요, 마이너스가 된다하더라도! 수고하셨고요, 김영돈 증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60쪽에 보면 부서별 민간이전(위탁업체) 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맨 위의 것만 예를 들자고요. 3억 533만 원이 책정됐었죠, 2013년도에?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그 다음 해에 5억 6,207만 원으로 뛰었단 말이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집행액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도 다 못 썼어요. 못 썼는데 그 다음 해 5억 6,000으로 올라간 이유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2013년도에 위탁계약이 끝나고 2014년도에 재계약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재계약이 된 건가요, 전부? 그러면 이것 자체가 연간보조비로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간 상의 금액으로 들어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1년 위탁금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년 위탁이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연간,

종수

홍종수위원

전부 다 1년 위탁이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삼중환경기술은 3년인데,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기간은 3년간인데 위탁금 책정하는 것은 1년 간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매년 준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두 번째 YMCA 한번, 예를 들어서 9억이에요. 9억인데 8억 4,000을 썼단 말이에요, 집행액이.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얼마냐 하면 11억으로 예산이 잡혀버렸어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해우재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부분에서 좀 늘어났고,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 해우재가 또 어디 있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미스터토일렛,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미스터토일렛 기념사업회에서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 늘어났고 사업비도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지금 늘어난 것이 예를 들어서 ㈔미스터토일렛 심재덕 기념사업회는, 거기도 집행액이 소요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1억 8,000 정도가 늘어났고 YMCA도 한 2억이 늘어났고 삼중환경기술㈜도 거의 7억이 늘어났고 서울식품㈜도 3억 정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액은 전부 다 그 미만이에요, 2013년도의 집행액은. 그러니까 보통 몇천만 원씩 집행잔액이 있게 썼는데도 그 다음 해에 전부 다 2억, 그렇지 않고 많은 데는 7억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재계약을 전부 다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시간 경과)

종수

홍종수위원

설명이 안 돼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인건비를 매년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 호봉수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또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확대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전에 2013년도에는 왜 집행을 다 못했지! 오히려 그때는 금액이 몇천만 원씩 전부 다 남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해서.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보조금은 2억, 보통 7억까지도 더 올려줬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무조건 인건비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갑자기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간 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2013년도에 다 쓰고 모자랐어야 되는 거예요, 2014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늘린다고 하면.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늘어났고 호봉이 얼마큼 늘어났고 사업이 얼마큼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데이터상에는 안 나왔는데 서면으로 세세하게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을 이해가 가도록 자료로 준비해 주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원회수시설 이정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기가 1일 몇 톤 처리를 합니까? 하루에!

소각장 처리용량이 1기, 2기 합쳐서 몇 톤 정도,

600톤인데 실제로 소각하는 것은 몇 톤 정도예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2기 돌아갈 때는 60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1기는 얼마씩이에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300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2개가 다 돕니까?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어요? 1년 잡으면!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1년 잡으면 지금 향후 추세로 봐서는 반반이 될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지금까지! 향후 말고 지금까지!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작년 경우에는 483톤이었으니까 2대 돌아가는 기간이 길었고요, 금년에는 453톤으로 대략 150톤이니까 중간쯤인데 반반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하루에 처리하는 게 한 580톤!

우리가 설계할 때 처리용량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풀로 찬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 300, 300이면 설계용량이 600이잖아요, 그렇죠?

600인데, 1·2기 처리용량이 600인데 설계처리용량은 얼마냐고요?

1일로 잡으세요. 연간은 좀,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1일로 잡으면 600톤이고요, 300일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305일로 잡고! 설계를 305일로 잡았으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305일 잡으면 18만 3,000톤 나오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1일로는 얼마예요?

여기에 설계처리용량이 480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480 잡혀있어요. 그랬을 때 설계용량이 480인데, 1일! 그러면 1·2기 가동했을 때 600톤이잖아요, 그렇죠?

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하루에 하는 게 보통 580톤 정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랬을 때,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설계가 480톤인데, 1일 기준했을 때. 이게 600톤이면 우선 기계에 무리가 올 수 있다는 것이고,

네.

305일이죠.

아니,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설계용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설계를 몇 톤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잖아요, 그 설계가 480톤이라니까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그렇지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료 좀 주세요. 제가 받은 자료가 480톤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305일.

그런데 며칠 가동한다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365일 중에 불은 때지만 실제로 365일 안 하고 300일이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정도 하잖아요, 실제로 하는 날은.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설계처리용량하고 실제로 처리용량하고, 전체 돌았을 때 처리용량하고 설계용량이 적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서류적으로!

그러면 설계가 480이고, 그러니까 설계가 480이잖아요, 1일이니까!

잠깐 정회 할까요! 아니, 설계용량이 얼마예요, 김영돈 증인? 자원회수시설 설계 좀 보세요, 설계 얼마로 되어 있는지.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공무원간 협의) 설계는 1기 300톤, 2기 300톤, 600톤으로 해서 설계되어 있고요, 365일 가동했을 경우 600톤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설계처리용량이 얼마라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600톤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것 좀 줘 보세요. 일단 주세요. 1일 용량이 설계용량보다 오버됐을 때의 문제점이 우선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1기든 어쨌든 가동을 안 할 때 쓰레기 대란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는 수원시의 구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기라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가동이 안 됐을 때!

이것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참 답답하네요. 딱 끊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기가 고장 났을 때는 쓰레기 대란이 나오잖아요, 용량이 안 되니까. 그렇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그렇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가정법을 왜 씁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설계용량에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만 설계용량에도 적어보이고 두 번째는 1기라도 가동이 안 되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거기에다 1기라도 고장 났을 때 김포로 옮겨야 되잖아요, 쓰레기를.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김영돈 증인? 만약에 1기가 섰을 때 쓰레기가 다 소각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호퍼상에는 5,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호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퍼가 다 찼을 경우 1개가 고장났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은 김포로 가든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를 운반할 소각용 트럭이 지금 몇 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암롤차가 5대밖에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5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5대 차량번호하고 이런 것 좀 주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본 위원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가 적어도 쓰레기양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적어도 수원시가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달라고 한 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정수 증인, 지난번에 노조에서 임금협상 요구를 했던 적이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그러면 당초 요구했던 것을 안 주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무리한 요구였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무시가 되고 평소에 해오던 대로 그대로 합의가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은 누구의 측에서가 아니고 그러면 노조에서는 얻은 게 하나도 없이 그냥 해결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간단하게 해 주세요.

3년 치 안 올려줬던 것을 올려줬다, 소급해서!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게 하고 나머지 상여금이나 이런 것은 전에 주던 대로 줬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서 해결이 다 완벽하게 됐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때그때 적용을 해서 주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과거에도 노사 간에 합의가 됐었는데요, 계약금액이 올라가면 올려주고 안 올라가면 그대로 간다, 이번에도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3년 치 소급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 3년 치 소급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소급은 해줄 수가 없죠, 자금이 없으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몇 년 계약입니까, 이 계약이?

3년 단위!

우리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죠, 시에서는?

3년으로 같이 합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만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물가조정만 해요, 1년에 한 번씩?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물가조정 대상이 되면 하게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대상이 된 적 있어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과거에는 조금 있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올해나 작년에는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지난 3년간 없었습니다, 그 대상이. 지난 3년간은 없었고 작년에 계약했으니까 금년에도 대상이 안 돼서 못 올렸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물가상승이 없었다!

그러면 물가인상만 하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물가지수만 적용을 한다, 나머지는 적용을 안 하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증인이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회 이상 적발 시 반입정지는 누가 담당입니까? 누가 관리하십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관리를,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김영돈 증인!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혹시 3회 이상 적발된 게 몇 건입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금년에는 2회 적발돼서, 2회 적발 시에는 3일 정지인데요, 정자2동이 2회 적발돼서 3일 이내로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2일을 정지했습니다, 정자2동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 한 번밖에 없습니다, 3일 이내는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2회 걸렸다면서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2회 이내는 그렇게,

기정

김기정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3회 이상 적발된 업체가 있느냐는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3회 이상은 없고요, 2회 적발된 게 정자2동에 대해서 이틀이 정지가 됐습니다, 정자2동이.

기정

김기정위원장

죄송한데요, 한상국 팀장, 3회 이상 없어요?

그러면 답변 좀 주세요, 팀장은.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공무원간 협의) 실질적으로 정지시킨 것은 1개 동이고요, 실질적으로 3회 이상은 지금 몇 개 동이 있습니다. 파장동하고 몇 개 동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메르스 때문에 질병예방 차원에서 정지를 못 시키고 주민지원협의체와 그때 당시에 협의를 해서 메르스 기간만큼은 반입을 하자, 그렇게 협의를 해서 반입을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그 얘기 나온 게 메르스 종식을 우리 염 시장님이 종식을 해서 경제를 살리자고 할 때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메르스하고는 좀 벗어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메르스가 정말로 심하게 전국적으로 있을 때는 우리 증인이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리 염태영 시장님이 공식은 아니더라도 공직자나 의원들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메르스를 종식한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자.”라고 해서 공직자나 의원들도 밖에 나가서 밥을 먹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맞지 않고, 그렇다면 소급한다는 게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지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회씩 걸린 데가 몇 군데 되는데 그냥 넘어가면 주민협의체에서 기껏 적발하고 고생해서 해놓으면 뭐합니까? 증인께서 그렇게 판단해서 아무 조치도 안 하면, 주민협의체의 존재이유가 여러 가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감시하는 기능이? 그래서 아침에 일찍 새벽 6시에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게 우리 증인께서 하실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기는 정확합니다. 그것을 제가 얘기 들었고 또 실제로 나가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시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각장 위원장이 3회 정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팀장이란 분이 이것 메르스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보고는 혹시 받았습니까? 증인께서 보고는 받았어요? 행정팀장이 그런 보고를 했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런 보고는 못 받았고요, 저희도 1회 정지했을 때 각 동에서 단체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단체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저희 팀장들하고 저는 꼭 샘플링에 참여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물론 증인께서 그런 것을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3회 이상 걸리면, 정지를 3회하든 2회 이상 걸리면 이틀을 하든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규정을 증인께서 잘 원칙과 이런 것을 가지고 하셔야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행정팀장이라는 분이 혼자 통화를 해서 이것 메르스 때문에 안 되겠다고, 이것은 봐주자고 얘기를 하시면 그게 올바른 행정이냐, 그것을 증인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됐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정확하게 해야 저희가 감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철저하게 저희가 그것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증인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교육은 몇 번 합니까, 1년에?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1년에 분기별로 지도 점검하고 해서 분기별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도 점검이라면 어떻게 지도 점검을, 운전하고 가시는데 지도 점검을 합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아, 전체,

기정

김기정위원장

기사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기사들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도 점검만 했고 교육은 못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께서 바쁘시니까 못하는 사이에 기사분이 쓰레기봉투에 담겨져 있는 것을 가지고 갔는데 전부 흘리고 아니면 지저분한 게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동사무소의 환경미화원께서 그것 좀 치우라고 했더니 “이름이 뭐냐? 핸드폰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그런 게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 정도 나왔는데, 지금 대행업체에서 그렇게 행동을 할 만한 위치인지, 아니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잘못됐고요, 저희는 회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게끔 했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서 시에서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세요, 다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인데 “핸드폰이 뭐냐,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하실 행동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음 행감 때는 그런 게 지적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건모 증인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원시 재활용 처리용량이 혼합, 대형 합쳐서 1일 몇 톤 정도 재활용 처리를 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1일 약 19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190톤이죠! 처리용량은 1일 몇 톤으로 돼 있습니까?

설계처리용량이라고 우리가 건물을 짓든지 기계를 매입했을 때 설계를 하잖아요, 건물을 짓고 기계를 함에 있어서. 그러면 처리설계용량이라는 용어를 써서 기준치를 얼마 줘야 이 기준치를 가지고 전체적인 게 나오니까, 그 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설계용량이 152톤입니다. 현재 처리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재활용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90톤인데 실제로 들어오는 1일, 평균이겠죠! 몇 톤 정도 들어오는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위원님,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저희 김귀연 센터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나누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김귀연 : 네, 저희가 300일 기준으로 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0톤 정도 1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160톤이죠?

됐습니다. 그러면 설계처리용량이 150인데 현재 처리하는 게 160 정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김귀연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건모 증인, 이게 과부하 걸린 거죠, 지금 이것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일부 외부용역도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근거로 자원순환센터 재활용선별장에서 보면 우리 수원시는 40억 정도 위탁비를 받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16억, 그 다음에 송파구는 28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물론 처리용량은 우리가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억의 2배 해봐야 32억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 과다하게 시설관리공단에다 많이 주고 있다, 50억을 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글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수치로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공단으로 간지 1년 6개월 됐는데 현장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최근에, 대행사업비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유가절하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익적인 측면이 저감되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대행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비춰지는데 수치상으로 지금 직답을 드리기는 뭐하고요,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다 위탁을 주기는 힘들 것 같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활용센터의 시설 재배치라든지 기타 처리용량 같은 것은 외부용역을 주셔도 될 것 같고 비닐이나 목재류 재활용센터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처리해서 구분을, 그러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전체를 처리할 것이 아니고 항목별로 구분해서 처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증인께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아까 심상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고형연료화로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고형연료화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 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지금 말씀해 주신 PPT라든가 PAT 같은 경우는 고형연료화 하고 있고요, 목재 부분은 고형연료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어느 정도, 계획도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그것은 지금 시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말 같으면 준공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준공!

준공, 착공! 준공!

완전 고형화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고형연료화를 하는 데 완전하게 고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답변을 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김영돈 증인!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고형화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12월 중순까지 기계를 안착시키고 보름 정도는 시운전을 거쳐서 금년 연말이면 완전 고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고형연료화에 더 지나서 완전 고형연료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용어는 지금 이해하시는 거죠, 증인께서?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올해 말!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게 설치되면 계속 생산해 내기 때문에 그것으로 판매를 해가면서 다른 게 고형화되는 것은 추후로 시험분석을 해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하여튼 검토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음식물처리장에 대해서, 우리 증인이,

죄송합니다. 최병규 증인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 관련해서 추석 때 쓰레기가 넘쳐서 문제가 됐던 것인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구정에!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네. 올해 추석부터는 추석 당일만 휴무를 하고 양쪽 전후에 반반씩 근무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하여튼 자원순환과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것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음식물처리 시설용량이 얼마나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리하고 있는 톤은 몇 톤이나 돼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2015년 기준으로 365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40.96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140.96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설계용량은 몇 톤으로 설계돼 있습니까?

아니, 사용량 말고 설계로 돼 있는 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네, 설계용량이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저한테 있는 것은 168톤인데, 다른가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처리용량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처리용량!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네, 현재 처리한 것은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168톤이죠?

그러면 우리가 내년 2017년부터, 김영돈 증인, 2017년부터 일반 식당에서도 반입을 합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한 것은 2016년부터 단독주택도 종량제봉투를 전량 사용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가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몇 톤 정도 잡습니까, 식당에서 가는 것은? 2톤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게 168개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 양이 몇 톤이나 됩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자료 확인)

기정

김기정위원장

말씀하세요, 아시는 대로.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못 뽑았는데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자료 확인) 2016년도에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가는 발생량을 추계로 잡아놓은 게 1만 8,000톤 그렇게 잡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1만 8,000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연입니까, 그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연간 발생량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이 만만치 않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설계든 뭐든 간에 1일 190톤 정도, 최대한 그렇다면 2016년도부터면 이 양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게 다 들어가면?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1일 처리량이 140톤이고요, 용량이 210톤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가능하다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어떻게 가능한 거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지금 퇴비화시설에 40톤 용량으로 해서 사료화시설로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2월 말 정도면 준공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 양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1만 4,866톤이네요. 그렇죠? 3톤 이상, 183개소 1만 4,866톤 맞아요? 김영돈 증인!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1만 8,067톤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게 연이니까 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며칠 한다고요? 며칠로 하는 거죠? 지금 300일 기준입니까, 365일 기준입니까?

40톤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붙어있는 거네요. 그렇죠?

거의 다 들어오네요. 거의 붙어있는 거죠? 지금 증축을 하는 것을 가지고 커버가 됩니까, 다 증축하면?

증축을 하면 다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 호퍼가 생깁니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유분은 얼마나 생깁니까?

지난번 같이 그런 실수만 안 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나 봐요.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자료가 넘어와서 확인이 안 되니까 일단 그것은 김영돈 증인하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김영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자원순환과인데 청소행정과일 때 쓰레기폐기물 처리를 직접 했었죠, 그전에는? 그러다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3개 구를 대행으로 줬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게 2009년도입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2007년입니다.

심상호위원

2007년도입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전면적으로 한 것은 2012년이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팔달구까지.

심상호위원

네, 팔달구까지! 그래서 대행비를 지금까지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에서 보면, 환경부에서 금년 9월 30일에 경기도를 비롯해서 각 광역시나 도에 발송한 공문에 보면,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것은 직접인건비 대행계약과 관계해서, 내년 2016년 대행계약은 아직 안 하셨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12월에 하게 됩니다.

심상호위원

준비는 다 돼 있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원가산정용역해서요,

심상호위원

그게 나왔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원가산정된 것이 정확한가를 저희가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조정을 받고 대행을 할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2016년도 하는 것은 직접인건비 산정기준을 2008년도, 지금 금방 얘기하려고 하던 것이 지난 9월 30일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 각 광역시로 발송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08년 안전행정부 발표 인건비 기준안으로 기준표를 보냈고, 거기에 그 내용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계약과 관계해서 2008년도 안전행정부 발표안으로 기준을 잡는 것인지 아니면 대한건설협회 보통 인부노임안이 있는데 어느 것으로 기준을 했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지금 산정을 해 보니까 대한건설협회 노임이 약간,

심상호위원

싸죠? 비쌉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아니, 그 시간단가는 조금 비싼데,

심상호위원

전체 금액으로!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금액은 연간대행비로 보면 1인당 3,000만 원이 높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환경미화원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심상호위원

안전행정부 안으로!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안행부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심상호위원

안행부 안으로 하셨으면 준비가 됐다니까 추가 자료로 2016년도 환경미화원 직접인건비 중에 1년차 미만 기본급하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2016년도 동별 공동주택 음식물처리 차량 및 인원, 그 자료 두 건하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2008년 안행부 안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이것이, 계산을 좀 해보니까 1년 미만짜리 기본급이 109만 7,834원으로 되고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은 114만 1,747원인가 되던데 이것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126만 원 정도, 그런데 안행부 발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안행부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을 봐서 아마 줄인 것 같습니다, 안행부에서는요.

심상호위원

그런데 대한건설협회에서 하는 노임은 사실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데 복리후생비로 편성된 정근수당이나 가족수당 또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환경미화원 급여산정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공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여기에 “복리후생비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환경미화원에게 적정 지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문화 돼 있는데 이게 반영이 됐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을 지금 다 반영을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원가산정에요.

심상호위원

원가산정에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이 내용은 바깥으로 아직 공개가 안 됐겠네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내부적으로만 정리, 완전히 준비만 된 상태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자료 요구한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마디만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12년 전면 대행체제로 가면서 사실상 그 당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관계라든가 쓰레기처리문제 이런 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전국 최우수 청소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될 정도로 됐는데 그것은 그간에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을 참 많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다, 또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대행업체 모든 분들이 협조해 줘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치하드립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윤건모·김귀연·최병규·이광희·이정수 증인은 퇴실해도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정선위원

위생정책과에도 관련된 것 있어요, 연화장.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끝나신 분이 이정수 증인, 그 다음에 최병규·김귀연 증인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증인, 자원순환센터장 김귀연 증인,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증인, 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이광희 증인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께서는 퇴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돈 증인, 아까 청소대행업체 기사 분은 교육을 월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돼 있으니까 별도로 교육을 잡지 마시고 김영돈 증인께서 나가셔서, 월 1회 교육이 있으니까 그때 나가셔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바쁘신 분들 잡고 교육하는 것은 여러 가지 청소행정에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돈 자원순환과장님! 윤건모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하재남 증인께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8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용역비 현황을 보니까 한국음식문화전략연구원에서 1,800만 원 예산으로 수원먹거리 관광상품 개발 및 상품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 맞습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용역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2012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요, 수원의 대표적인 먹거리가 갈비 하나로 국한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수원의 먹거리 상품을, 통영에 가면 꿀빵이라든지 보리빵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원에도 개발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용역 후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한 대로 관광상품이나 상품화로 된 내용은 있습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저희들이 2012년부터 해서 2013년도 행사 때 주민들 여론도 모을겸 행사 때마다 시식회도 갖고 했었는데 사실 제조단가라든가 수익률에서 맞지 않아서 상품화를 시키지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도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무의미하게 용역비용이, 1,80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기 때문에 증인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다음 885페이지 좀 참조해 주십시오. 지난 10월 8일부터 4일간 화성행궁 주차장에서 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하였는데 사업예산 및 주요내용, 수입비용 등 활동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지금 22회째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화성문화제 기간 중에 음식문화축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매년 중식·일식·한식축제협의회가 모여서 나흘간 수원의 음식을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에게 소개하고 판매하면서 홍보활동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식, 일식 이외에 지동에 있는 순대라든가 곱창볶음이라든가 새로운 메뉴를 접목시켰고 또 파머스마켓이라고 해서 수원에 있는 농부들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식자재, 그러니까 야채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는 행사를 같이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략 이번에 음식축제 했을 때 방문객이 얼마 정도인지 증인은 알 수 있을까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거쳐가고 왔다가고 한 인원을 보면 그래도 7만 내지 8만 이상 되지 않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내년이 또 수원방문의 해로 정해져 있고 수원시민 플러스 외지에서 7∼8만 명이 방문하는데 본 위원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은 화재 등 안전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수원이 안전도시를 표방하다 보니까 작년과 올해 화재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위생 관련해서 안전을 관할하는 시청 내 과, 소방서, 경찰서, 도시가스 이런 데가 공동으로 모여서 사전에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들은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소화기 같은 것도 비치해서 소화기 비치장소를 표시해 놓았고 비상시에 응급구조차들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도 만들어놓고 도시가스라든가 연료를 사용할 경우 차단막이라든가 도시가스를 넣는 통, 도시가스사업에 따른 안전검사도 저희들이 맡고 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 축제가 세계문화유산, 화성행궁에 바로 인접해 있고 또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행사이기 때문에 안전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내년 행사 추진할 때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을 꼼꼼히 챙겨서 행사에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마지막으로 975페이지, 식중독 발생사고 접수된 민원이 16건으로 되어 있는데 발생 원인이 모두 불명으로 정확한 원인이 없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16개 업소 중에 횟집이 7개이고 가정집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음식을 먹고 어떤 이상이 있을 때는 먼저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치료하기 이전에 항생제라든가 약을 투입하고 나서도 안 나을 때 병·의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의사 분들께서 진료하고 원인을 캐다보면 식중독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중독 신고를 받고 역학조사를 위해서 원인균을 채집하고 식사한 장소 가서 조사를 해서 역학조사를 하는데 원인균은 정확히, 원인균이 정확히 역학조사에서 판명이 되지 않아서 불명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재광위원

식중독 원인을 관련 부서에서 기술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제도가 없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우선 식중독으로 의증이 나면 환자나 병원에서 일단 보건소나 시청에 신고를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시청 직원이나 보건소 역학조사반하고 같이 나가서 가검물을 수거하고 환자는 병원에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원인균을 분석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우라 그런지 정확하게 원인균이 나오지 않고, 그런 체계는 저희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식중독 민원이 접수되면 어떻게 대처하고 진행을 하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일단은 식중독이 보건소나 시청에 접수되면 역학조사를 나갑니다. 환자한테 가서 상황 얘기를 듣고 음식점이나 상가나 결혼예식장이나 음식을 취식한 곳에 가서 저희들이 음식을 수거합니다.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환자에 대한 관리를 병원하고 상의해서 과연 원인균이 식중독인지 아닌지를 판명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식중독이라는 판단이 되었어요, 역학조사해서. 그럴 때 병원의 치료비는 본인이 자부담을 합니까, 민원성 들어왔을 때 시에서 행정적인 조치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제조업소나 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품목제조정지나 영업정지는 가능하지만 치료비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그러는 내용은 없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이것이 불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재광위원

시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사항인 만큼 사고발생 시 빠른 대처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예방하는 데 부서에서 각별하게 홍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와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하재남 증인 수고 많습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877페이지하고 873페이지 내용은 똑같은데,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7번하고 9번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용역추진내역이라 용역 추진된 내용을,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도 용역추진이고 이것도 용역비 예산내역이고, 내용도 똑같아요. 다른 것은 저것만 달라요. 2015년 용역비가 이것은 1,940만 원이고 이것은 2,200만 원이고. 따로따로 준 게 아니라 2015년도에 한 번에 줬을 것 아니에요, 한 번. 그렇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똑같은 내용이라 877페이지를 가지고 해야 되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인수한 지가 얼마나 됐죠, 연화장 인수한 지가?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4월 1일부로 인수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올 4월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용역을 한다고 하면 인수하고 바로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월에 뒤늦게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에다 용역을, 굳이 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용역은 장례식장 인수에 관한 용역이 아니고요, 장례식장 시설이라든가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후화된 시설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화장로를 증설한다든가 봉안당을 어떻게 늘려야 된다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인수 관계를 떠난 그런 용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인수의 개념이 아니고 하면 4월에 인수를 할 것 아니에요? 4월에 인수를 했다고 치면 그 전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용역을 줬다가 시작과 동시에 시설이라든가 소각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끝나서 바로 이어서 일이 진행되어야 되지 인수 받고 한참 지난 다음에 용역을 준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인수할 때 그런 내용을 같이 전부 함축시켜서 관리 운영하는 데 그것을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직원을 따지다보면 담당직원이 혼자입니다. 혼자 소송문제라든가 인수·인계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연화장 측에도 시설을 개·보수해야 될 문제가 나중에 도출이 되어서 그것을 각각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개·보수하고 증설한다든가 하려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하나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화장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객 편의시설을 개·보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운영이 아닌 시설 개·보수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개선방안이 나왔어요, 지금?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지금 개선방안 용역이 나왔는데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고요, 시설적인 측면과 관리운영 측면은 개략적으로 나왔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사업기간이 2015년 7월∼10월까지로 되어 있으면 그게 나와서, 예를 들어서 개선방안이 여기 첨부되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월에 끝났으면 그것에 대한, 적어도 2,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줘서 용역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같이 개선방안연구를 하자고 해서 용역을 줬으면, 끝났으면 그 용역내용을 여기에 첨부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증인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용역이 실제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보편적으로 용역이 너무 많다, 이런 개념이에요. 뭐든지 하면 용역부터 시작을 하니까 도대체 용역을 왜 이렇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사실 어떻게 보면 위생정책과의 직원들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들이 진단해서 서로 협의해서 전체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획력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용역을 너무 앞세운다, 이런 얘기예요. 증인, 본 위원이 바라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면, 충분히 실력 있는 공무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용역에 의존하는 것을 탈피해 보자, 이런 개념이에요. 증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 너무 용역에, 그리고 개선방안연구를 2,200만 원을 들여서 했으면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 내용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용역은 끝난 거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903쪽에 보면 유통기한 경과가 많은데 유통기한 경과는 대략 과태료가 얼마 정도씩 나와요, 유통기한 경과가 되면? 대략! 정확하게 산출 안 하더라도 유통기한 경과가, 예를 들어서 음료수가 됐든 뭐가 됐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영업정지 7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7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과태료 같은 것이 안 나가고 영업정지로 나가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영업정지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 업주가 원할 때는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과징금으로?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신고자한테는 어떤 혜택이 가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신고자한테는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종수

홍종수위원

고발자, 고발자!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포상금 대상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신고했다고 100%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입증이 되면, 물론 입증이 되면 당연히 주겠지 입증도 안 되었는데 포상금을 줄 리는 없는 것이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공무원간 협의) 20%, 과징금액의 2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대략 일주일 정도 영업정지라고 하면 과징금 얼마 정도로 봐야 되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과징금이 한,

종수

홍종수위원

영업정지로 보면?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영업정지로 보면 가장 낮은 게 5만 원 정도부터 단계적으로, 업소의 1년 매출액에 따라서 책정이 되거든요. 가장 낮은 것이 1일 5만 원이니까 일주일 정도면 한 35만 원, 최소 그 정도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이것은 최소로 따졌을 때 그렇게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전문가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수입이 되니까 전문가들이 투입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보면 지금 증인이 얘기한 금액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징금의 20%라고 했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과징금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영업정지라고 하면 하루에 5만 원밖에 안 따져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것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최소기준이 그렇고 기타식품판매, 웬만큼 커다란 슈퍼 이런 데에서 연 매출액이 억 대로 넘어갈 때는 몇백만 원, 어떤 업소는 천만 원대 가까이 되는 업소도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보편적으로 과징금 내역이 보니까 유통기한 경과로 봤을 때 500∼1,000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런데 업주,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일 경우에도 20%면 100만 원 수입이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CCTV 사각지대까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유통기한 경과한 것을 직접 놓고 사진 찍는 사례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조사권이 있어서 조사하는 것도 아닐 테고, 수사의뢰를 하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수사의뢰를,

종수

홍종수위원

본인이 해야 되나요, 본인이?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 CCTV로 그런 장면이 녹화되었든가 그것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사법기관에 고발도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정 불편하다고 그러면 행정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지금 보면 수입을 만드는 방법이 별 종류가 다 생겼는데 이 사람들은 교묘하게 CCTV 사각지대까지 확인하고서 아주 훈련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도 고려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잘 지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연화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922쪽에 보면 화장로 1일처리량이 2014년보다 2015년이 줄어들었네요, 화장건수가?

그 이유가 뭐죠? 그거야 물론 당연히 들어오는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내용이 혹시 있나 싶어서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1일 평균 1건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요, 특별한 사유를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지만 순리적으로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보다도 적다, 이런 개념이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네, 계절에 따른 영향도 있고요, 화장로를 정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수가 여러 건이면 모르겠습니다만 1건이기 때문에 그런 변동사항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소각로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서 그런 내용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총계로 보면 1만 26건에 8,022건이거든요, 일단은. 물론 1일처리량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화장건수가 총계로 보면 1만 26건에 8,022건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충분히 1만 건을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그 밑에 표를 보시면 1일 평균처리량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도 10월 말 평균으로 한 것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고요. 저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증인한테 질의를 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화장장 이용현황을 보면 화성시민이 많네요, 의외로!

거의 반 정도가 화성시민인데 지금 화성시민일 경우에는 50%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화장비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주민등록상 30일 이상 거주하게 되면 오산하고 화성은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50% 감면하고 있는 거죠?

50% 받는 거죠.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하나 묻겠습니다. 870쪽에 보면 불용액이 있어요. 2014년 전통향토음식관 운영, 음식축제행사, 화장로 개·보수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연유가, 특히 화장로 개·보수하는 데도 5.000만 원씩 남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2014년도에 화장로 전체에 대해서 집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비 50%, 시비 50% 해서, 제 기억으로는 12억 정도해서 개·보수를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으로,

심상호위원

잔액인데 조금 과다한 것 같아서. 계획을 할 때 면밀히 잘 세우셔서 집행잔액이 많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885쪽 음식문화축제는 해마다 하는 축제인데, 지난번 화성문화제 할 때 곁들여서 음식문화축제 했잖아요. 특히 대표음식으로 갈비축제를 해마다 쭉 해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식당에 가서 먹는 것보다 바깥에서 먹으니까 나오는 부대 반찬이나 이런 게 좀 덜 할 수도 있고 바깥 천막 밑에서 먹으니까 조건이 열악한 편인데 갈비값이 별로 싸지 않다! 이번에도 1인분에 2만 9,000원씩 했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2만 7,000원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2만 7,000원에 했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식당에 가도 3만 1,000원∼3만 2,000원 정도 하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3만 5,000원 정도 합니다.

심상호위원

3만 5,000원까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는데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비싸다! 또 축제기간이라 며칠간 하는 행사인데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이 되고 와서 먹도록 하려면 조금 싸야, 적정가격이 한 1만 5,000원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것은 하는 얘기겠지만 여하튼 그 비용은 비싸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장소나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내년도에 또 하실 거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하시게 되면 음식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원의 갈비 맛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나혜석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 때도 나온 얘기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나혜석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기에다 왜 나혜석거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 것도 그렇고, 현재 거기 일부 몇몇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바깥에 전부 의자 내놓고 장사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원래 나혜석거리는 관광과 쪽에서 나혜석거리로 이름을 명명한 것이고요, 저희들은 음식문화, 어떠한 일정한 음식점이 모여 있는 하나의 거리를 저희들이 음식문화 개선을 하는 시범지역으로 만들고자 선택한 게 나혜석거리가 되었습니다. 나혜석거리에서 관련된 음식점들이 찬 줄이기라든가 반찬 재사용이라든가 나트륨 줄이기, 이런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혜석거리에다 정한 것이지, 나혜석거리라는 명칭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장소에서 조금 더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것을 홍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역 음식점을 하는 사장님들하고 같이 축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당초 취지야 음식문화 개선하고 해서 취지가 좋은데 지금은 상당히 변질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유흥가로, 어떻게 보면 밤에는 유흥가로 전락해서 당초 취지가 무색하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증인도 느낍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옥외영업이라 그러죠, 영업장 외에 여름 같은 때는 파라솔이나 의자를 놓고 영업을 하고 그런 것이 서로 업소들끼리의 경쟁 심리에 의해서 마찰이 있고 요즘에는 또 다른 이슈거리가 계속 생기고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조금씩 변질돼 가는 그런 상황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922쪽 연화장 운영실태하고 관련해서 이재린 증인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 4월에 인수하셨죠?

시설관리공단으로 완전히 위탁된 게 4월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위탁된 것은 작년 11월, 연말에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연말 정도 돼서 그동안은,

준비과정이었고 완전히 인수 받아서 영업을 하신 것은 4월부터,

그러면 크게 얼마 안 됐는데 그동안에 사실 장례식장 경비가 많이 내려갔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내려간 형편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실제로 평균, 품목이 상당히 많은데요, 37.7%를 일단 다운시켜 놨습니다.

심상호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네. 그리고 160인 기준으로 해서 9월 말까지 실제로 상주들이 이용해서 통계를 뽑아봤을 때, 주로 이용하는 것 위주로 계산했을 때 20% 정도 절감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관이라든가 수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내려갔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 37.7% 정도 내려갔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혹시 방이 모자랄 정도로 되거나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까? 인수하기 전이나 인수한 후나 비슷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심상호위원

10%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 증인께, 연화장에서 아름다운 콘서트를 지금 현재 두 번째 했죠? 전에 몇 년 전에 한 번 한 것 말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두 번째 하셨는데, 960쪽입니다. 두 번째 하셨는데 본 위원도 가봤는데 조금 아쉽다면 그래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취지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추석이 바로 코밑이어서, 명절 밑이어서 아마 사람들이 적게 왔는지 몰라도 그렇게 많은 분이 안 오셨는데 취지대로 해서 그 내용은, 사실 그 뜻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가능하면 좀 더 많이 알려서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나비도 어떤 분이, 부천인가 어디에 계신 분이 기증했다고 했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부평 나비공원에서요.

심상호위원

부평 나비공원에서!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렇게 기부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내년에 또 하실 계획입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취지가 원래 고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또 하나는 사전 성묘를 유도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일주일 전에 했고. 지역적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특성상 관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올해는 하루 전날, 오시는 분들이 즐기면서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런 콘셉트로 갔습니다만 앞으로도 거기 참여하는 인원을 떠나서 계속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실제로 봉안 해놓은 곳이나 아니면 잔디장이나 이쪽에 특별히 콘서트를 하기 때문에 더 오지는 않고 평소에도, 명절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내년에 만약 하게 되면 그래도 좀 더, 봉안해 놓은 사람들의 기수가 많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몇 만 기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지금 2만 5,000기 정도 됩니다, 봉안당에는.

심상호위원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홍보해서 와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이어서 저도 시설관리공단 윤건모 증인과 이재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장례식장 관련해서, 4월부터 인수를 했는데 자료 917페이지를 보면 2015년도 총 수익금액 및 지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925페이지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분석을 해보면 수입이 월 평균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위의 것하고 밑의 것하고 계산을 해보면 대략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얼마 정도 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4월∼10월 현재까지 7개월 봤을 때 49억 정도 되니까 월 7억 정도 수입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월 7억 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순익은 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 2억이 조금 더 넘게 수익이 생겼어요.

그런데 가격은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용을 해본 시민들은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 분위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손을 많이 봤죠? 장례식장 리모델링 같은 것 좀 하지 않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부분적으로 했는데요,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고요, 1층에 빈소가 협소하고 좀 남루해서 3개 빈소를 리모델링한 부분이 있고요, 접객안내라든가 표찰 같은 것은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일단 가격대비 만족도가 높기는 한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915페이지 장례식장 직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증인께 장례상담실 근무가 뭐냐고 사적으로 물어봤더니 이게 장례지도사 분들이라면서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장례지도사 분이 여덟 분 계시고 식당이 열다섯 분, 매점이 여섯 분 이렇게 돼서 장례식장 직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면 새로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인수하고 나서?

그렇게 본다면 그만두신 분들이,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근무를 오래 하시지 못하고 그만두셨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사실 현장에 가서 조리실에 들어가 보면 워낙 많은 대중적인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식당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제가 이사장 입장에 가봐도 굉장히 안타까울 따름인데 실제로 거기에서 체력적으로 부담하는 노동의 대가가 너무 힘들고 그런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저희도 연화장에 자주 가는 편인데 가서 보면 정말로 식당 안의 분위기가 열악한 것 같아요. 식당을 어떻게 다른 위치로 조금 넓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근무조건이 어떻게 되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근무시간이요?

이재린 증인께서 말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네, 휴무조까지 3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전조는 6시∼오후 3시까지고 오후조는 3시∼12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3시∼12시까지요! 그러면 12시∼6시까지는 안 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네, 안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갑자기 주문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장례식장의 특성이 좀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12시∼6시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생기는 불편함이나 민원은 없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네, 사전에 미리 다 공지를 하고 양해를 구하기 때문에, 또 시간상으로 12시 넘으면 조문객들도 많이 나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정선위원

일단은 거기가 일도 힘이 들지만 출·퇴근도 좀 힘든 편이에요, 그 위치가, 노선버스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다 힘들겠지만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처우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신분은 똑같은 업무직인데 그렇게 열악한 조건에 있는 것을 감안해서 노조하고 처우개선방안을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금액적인 관계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거기에 별도의 수당제도를 신설해서 조금이나마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자꾸 이렇게 그만두는 분이 생기면 남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손발 맞출만하면 또 그만두시고 이러면 남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생정책과 하재남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868페이지 봐주세요. 868페이지 민원세부현황을 보면 연번 2번, 3번, 5번, 15번, 20번, 23번이 무신고 즉석판매제조업의 민원을 넣어서 우리 시에서는 해당경찰서 고발조치를 했네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이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한 거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또 자료 앞을 쭉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아파트 야시장 개장하지 말아달라는 민원을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것도 있었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아파트 내 야시장 개장 방지가 연번 15번에 있어요. 우리 증인께서는 아파트 알뜰시장에서 즉석식품 제조해서 파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신고대상인가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사실 그 내용도 위법사항입니다.

백정선위원

위법사항이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우리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제가 그것을 모니터링 해봤더니 올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동대표와 관리사무소에 공문도 보내고, 한 3차에 걸쳐서 해서 그 당시에는 470개소 정도에 보냈고요, 며칠 전에도 아파트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자료에 보면 911페이지에도 154번 식품 무허가 판매 단속 요청, 이것도 힐스테이트아파트 알뜰장에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조사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한 건가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911페이지요?

백정선위원

네, 154번!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자료 확인)

백정선위원

찾기가 어려우신가요? 주택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택법 제43조 제9항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대요. 왜냐하면 공용부분을 알뜰시장업체에 임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주택과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리고 조리해서 파는 음식에 관련된 것은 우리 증인이 속한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서 이것을 두 과에서 서로 협력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파트 알뜰장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여서 본 위원은 주변에서, 뭐라 그러지! 이게 기업이에요, 지금. 기업이어서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1년에 아파트에 내는 돈이 몇 억이래요. 1억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대기업이고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수원 사람들 별로 없어요.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시는 분이어서, 제가 몇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수원 사느냐?”고 물어봤더니 수원에 안 사시는 분이 훨씬 더 많아요.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다른 데서 쓴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도 좀 속상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두 관련 부서끼리 협조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5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문화축제 때 대규모 갈비집 위주로 하지 말고 소규모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쭉 보면 신청업소가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첫 번째 이유는 대형갈비 전문업소들은 대부분 이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 갈비를 부수적으로, 일반 소갈비와 돼지갈비 그리고 타 음식 이렇게 하는 업소들은 지금 거기 같이, 왜냐하면 갈비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행사의 어떤 시설비라든가 인원동원 이런 게 좀 어려워서 그러지 않나 그런,

백정선위원

증인, 시설 같은 것은 어차피 우리가 다, 행사장 준비는 거의 다 해주고 그 이외 부수적인 것은 자비를 부담해서 조리기구라든가 그릇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것은 충당을 하는데, 담당직원하고 여러 번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가게 문을 닫고 와야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규모이기 때문에.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다고 해서 굉장히 아쉽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러 방법으로 노력을 했어요.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담당직원도 그렇고 이것 보면 공문발송부터 시작해서 홈페이지 게재하고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하고 또 갈비취급업소에 공문도 보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접 찾아가서 부탁도 해보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노력을 정말 치하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하재남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요리경연대회 했었죠, 화성문화제 기간 동안에?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참여한 부분의 숫자는 서른 팀인데 서른 팀이 전부 다 한꺼번에 음식을 만들고 조리를 해서 전시한 것인지 아니면 다섯 사람, 세 사람, 열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950페이지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저희들이 전국요리경연대회를 공모하면서 두 부분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찬 요리 부분과 더운 요리, 찬 요리 부분은 직접 조리해서 만들어와서 전시를 하는 음식 부분이 되겠고요, 더운 요리는 음식재료를 가져다가 즉석에서 일정한 시간 내에 만들어서 경연에 출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가팀의 레시피를 일단 받아서요, 거기에서 서류심사를 해서 일정한 업소를 저희들이 뽑습니다. 뽑아서 1차 예선에서 통과한 업소를 2차 본선에서 저희들이 화성문화제 때 하는 행사에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찬 요리, 전시부문 요리를 심사해서 시상을 했고요, 둘째 날은 더운 요리, 그러니까 직접 와서 조리를 해서 놓은 것을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더운 요리는 직접 그 현장에 와서 했어야 됐을 것 아니에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런데 이 40팀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었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부스를 저희들이 그것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본선 팀을 뽑을 때 거기에서 조리가 가능한 팀만 우리가 뽑았습니다, 참가자를. 거기에 맞게끔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파트를 하루에 세 번 나눠서 합니다, 조리를.

양민숙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증인께 물어본 게 지금 이 40팀이 한꺼번에 좁은 장소에서 조리를 할 수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한 번에 이뤄진 게 아니고 시간 타임별로 1차는 10시∼11시까지, 2차는 12시∼1시까지 이렇게 타임별로 해서 구분해서 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1차에 한 부분을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더운 음식이었으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겠죠. 그리고 2차도 나름 또 했고 3차도 그렇게 했고 해서 금상, 대상, 은상, 동상 이렇게 해서 상도 주고,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수원시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만 참여한 게 아니라 저쪽 대덕대학교에서도 오고 을지대학교에서도 오고 수원과학대학에서도 오고, 이게 몇 회 차죠? 7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7회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일곱 번 하는 동안에 홍보가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네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이 좀 더 다양해졌고 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화성문화제의 어떤 일부분으로 가기도 하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또 앞에 912페이지에 보면 자매도시 요리사 초청해서 요리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경비내역을 보다 보니까 4,500 정도가 지출됐는데 자매도시,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온 것도 아니에요. 2개국이 참여를 했는데, 러시아하고 멕시코 그리고 중국 이렇게 초청은 해서, 그러면 올 때 갈 때 비행기 값이라든지 숙박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건가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이것은 호주, 루마니아, 중국 해서 여덟 분이 왔습니다. 여덟 분이 와서 항공료는 아니고 저희들이 수원에 와서 체제비만, 체제비하고 그분들이 요리를 할 수 있는 재료비, 그리고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

양민숙위원

그러면 비행기 값은 본인들이 자비 부담해서 왔다는 얘기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자비는 아니고 그것은,

양민숙위원

그쪽에서!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자매도시팀이 올 때 같이 그분들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자매도시를 만약에 더 추가해서 요리사를 초청한다 그러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 이 부분을 또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것을 하셔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우리 수원시를 알리는 데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음식도 접하면서 느꼈을 부분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증인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이 금액대비 해서 어느 정도의 효율이 있었을 것 같은지,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호주 타운스빌에서 온, 상공회의소에서 인솔자로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물었을 때 “수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과연 어떠냐, 평가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자기네 나라도 하고 싶다, 참 좋은 행사다.” 그런데 비용면에서는 외국인들 와서 호텔에 체류하고, 그 기간이 꼭 4일만이 아니라 와서 준비하는 시간, 끝나고 그분들 마무리 짓고 가는 시간 이렇게 해서 비용은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만 이런 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고요, 시민들한테 자매도시에서, 캥거루로 만든 음식이 이런 것이다, 한번 맛볼 수 있는, 아니면 중국에서는 이런 음식을 먹는다, 그것을 맛볼 수 있게 해드리는 데는 제 나름대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네 나라, 호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이런 행사를 하면 수원요리사들을 초청하고 싶다”, 그리고 쭉 줄을 서서, 사실은 저희들이 타임을 정해서 이분들이 만든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오신 분들하고 우연치 않게 시장님이 같이 참석하셔서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물었는데 10명이면 7명은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외부에서 수원에서 이런 특색 있는 음식행사를 한다는 것을 와서 즐기고 느끼고 보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수원을 알리는 행사로서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화성문화제 하는 기간 동안에 이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서 많은 외국인들이 화성문화제 능행차라든지 이런 것을 보려고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만든 음식들을 체험할 수 있는, 식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 상황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자매도시를 조금 늘려서 하면, 어차피 오는 비용이나 가는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체류비용이나 그런 것들만 부대로 하면 되니까 조금 더 늘려서 홍보가 조금 더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하재남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878페이지, 879페이지에 있는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식품진흥기금은 보통 과징금 수입을 갖고 사용하는 거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조석환위원

특화거리 운영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이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이것은 기존의 기금 중에서 각 구청별로, 사실 구청에서는 민원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도 보면 시청에서 미처 지정하지 않은, 쉽게 얘기해서 파장골이라든가 천천동이라든가 화성 행궁동에 있는 맛거리라든가 이런 육성해야 될 그런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에 식품진흥기금을 줘서 거기를 구청 자체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구청에 기금을 주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조석환위원

구청에서 그동안 업무보고나 이럴 때 이것에 관한 내용을 못 받아서, 이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화성행궁 맛촌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기존의 파장동 거기도 음식 업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이기 때문에 지역 업주 분들께서 의욕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 운영해서 500만 원 주는 것은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축제 2,500만 원 주는 것하고 별개로 또 따로 주는 것입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음식문화시범거리로 조성이 돼서 그 업소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치마라든가 위생물품을 거기에다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시에서 바로 지급하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보면 잔액이 계속 남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2억이 남았는데, 그러면 영통은 영통웰빙특화거리, 팔달은 화성행궁 맛촌 거리, 장안은 파장골, 권선은 착한음식 특화거리 이렇게 한 군데씩 하는 게 맞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기금 잔액이 올해도 2억 넘게 남았는데 지역에서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상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데는 지원을 추가로 더 할 수는 없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조석환위원

선정 같은 것은 절차나 그런 게 있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절차가 있다기보다 구에서 음식밀집지역에 상인회를 구성한다든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서 하면 가능합니다.

조석환위원

이 관련 자료는 추후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과징금 과오납금 환급한 게 올해 같은 경우는 꽤 많아요. 1억이 넘는데, 작년에 2,000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환급된 금액이 1억이 넘는데 과징금 과오납금이 많아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요즘 들어서 행정처분을 하면 어떤 이의제기를 합니다, 업소에서. 행정심판을 업소에서 제출을 하면, 작년, 올해 사이로 인용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 벌금을 받았다, 그러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거기에서 인용이 돼서 50% 감면해 주게끔 되어서 그런 과징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오납금이.

조석환위원

그리고 922페이지 연화장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원시민은 10% 정도 내고 화성·오산은 50% 정도 내고, 이렇게 내고 있죠, 화장금액이?

아니, 하재남 증인께 질문할 게 있어서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조석환위원

화성·오산 외에 용인시민도 할인해 주려는 것을 검토하고 있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조석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런 타 지역 주민들을 할인해 주는 것보다 우리 수원시 관내에 사는 직계존비속들, 예를 들어서 아들은 수원에 사는데 아버지가 타 지방에 살다 돌아가셨는데 수원에서 장례를 치르려고 할 때 전혀 할인 혜택이 없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지금 화장요금은, 네, 맞습니다,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타 인접 시에 있는 주민들은 할인을 해 주면서 우리 수원시민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할인혜택은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정하거나 할인혜택을 주는 쪽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지금 인접 시인 화성, 오산이나 용인 검토되는 것도 50% 내에서 검토되는데, 화장요금이 50% 아니면 100만 원 되는데 그것은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납골은, 그러니까 봉안은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해서 납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화장요금도, 사실은 화장원가가 한 44만 원 정도 되는데 수원시민만 10만 원 받고 있는 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용인시민 할인은, 지금 용인도 연화장을 건설했는데 용인시민은 어떤 이유에서 할인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용인시민은 수원연화장 인접한 지역의 상생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이것이 오염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준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조석환위원

검토하셔서 결과를 알려 주시고요, 926페이지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수입현황에 인수 전에는 1월～3월까지 1억 6,000 정도 되어서 월 5,300 정도 수입이 됐는데 인수 후에는 한 달에 7억이에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어떤 측면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 전에는 빈소사용료가 6억 정도 됐거든요. 그것이 공단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런 것인데 지금 빈소사용료하고 임대료가 8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직접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수원화성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여러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환경국에서, 특히 위생정책과에서 호객행위단속, 그리고 성매매 알선하는 것의 단속을 경찰하고 협조해서, 내년에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경찰하고 협조해서 실시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시청 주변은, 시청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데 시청 주변이 가장 만연해 있어서 본 위원도 저녁에 시청 주변을 다니면 약간 창피할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같이 합동으로 했는데, 특별단속을 저희들이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근절이 안 되는데 조금 더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강력히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호객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길거리에서 CCTV를 통한 단속을 하든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단속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매매 알선 같은 경우는 구청별로 1년에 1건 정도 적발이 될까 말까 한데 확실히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경찰하고 협조해서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연화장에 관해서 이재린 증인한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화장을 우리가 언제부터 운영한 거였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화장시설하고 봉안시설은 2001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장례식장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양민숙위원

납골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보통 하고 나서 안치하면 15년 하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2001년에 15년이면 2016년 내년에,

그러면 여기에 차 있던 사람들이 더 연장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묻는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아직 파악은 못 하겠죠, 그 상황은? 그때가 도래되어야 비는 것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인접 시·군의 예를 들면 인천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파악을 해 보니까 재연장률이 70∼80% 정도가 재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납골이 어느 정도나 남아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지금 잔여 공실이 5,000여 기는 모실 수 있는 게 돼서 한 2년 남짓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70∼80% 다시 하고 20∼30% 빠져나간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력이 되나요? 몇 년까지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그것까지 해서, 공실하고 반환한 것까지 해서 5,000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몇 년은 더 쓸 수가 있는 상황이 되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제가 볼 때는 2∼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2∼3년 지나고 나서 다 찼다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건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봉안단을 설치해야 될 것인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지금부터 검토가 되어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게 궁금해서,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이재린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화장 가는 대중버스가 13-4, 금곡동에서 출발하는 것 이것 한 대밖에 없습니까?

46-1!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46-1번이 수원역 애경백화점에서 출발해서 매산동을 지나서 아주대를 지나서 30분에 한 대씩 다니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게 30분에 한 대고요, 그러면 13-4인가 그것도 운행되지 않습니까?

이것 한 대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나머지 65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회차장까지는 들어오고 있죠.

유재광위원

이것은 불편사항인데요, 지금 46-1번이 30분에 한 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적자노선이라 대중교통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첫차 운행시간하고 막차 운행시간을 알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첫차 운행시간은 6시 조금 지나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막차는 여기에서 10시 반까지인가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도 그쪽에 갈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콜을 부르기도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려고 기다리다 결국은 또 택시를 불러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문상 시간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어떤 데이터를 잡아서 그 시간만이라도 운행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떠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저도 2주 전에 일부러 이용을 해 봤는데요,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인지는 제가 판단 못했고 앱을 이용해서 서울버스라든지 하니까 정확히 맞춰서 나갔는데 그 부분은 대중교통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은 운행 단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저희가 축제에서 쓰이는 물품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위생복이라든지 전용가위라든지 이런 것은 소비성이 아니기 때문에 비치하고 재사용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의견을 냈었는데 또 여기에 들어와 있네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 말씀을 하셔서 담당자들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위생복을 재사용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 하루 지나기 전에 더러워진답니다. 그래서 하루 지나면 갈아입어야 되고 또 그것을 그 다음해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보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입고 하기 때문에 훼손된다든가, 그것을 다음에 갖고 나올 그럴 입장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최영옥위원

이 주최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관해서 하는 데가!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최영옥위원

위탁을 주지 않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장해서,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저희가 발주합니다.

최영옥위원

그냥 관장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것을 그냥 주는 것이군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06쪽에 보면 작년에는 다진 마늘, 생강 이런 표시사항에 대한 판매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것 없어요.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906쪽이요?

최영옥위원

네. 제가 오늘 마늘하고 생강을 사러갔는데 보면 이것은 다 갈아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지금 그 자료는 민원인들께서 제품에 이상이 있을 때 신고한 것을 저희들이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전체가 다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조사하지 않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특별단속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다든가 표백제라든가 이물질, 다른 향료를 집어넣는다든가 이럴 경우 단속하는 경우는 있는데 사실 생강 다진 것이라든가 마늘 다진 것이라든가, 도라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하얗고 그래서 표백제를 썼다든가 이런 것은 단속을 하는데 아직 생강하고 마늘까지는 저희들이,

최영옥위원

원산지표시는 어디에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 시청에서는 어느 과에서 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가 저는 특별단속기간이라고 보이는 것이 특히나 김장철이잖아요. 김장철에는 특수하게 이런 물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럴 때 집중해서 조사를 해주면 훨씬 더 안심하고 소비자들이 쓸 텐데!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것은 농산물검사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영옥위원

같이 하신다면서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주면 그쪽에서 검사하고, 생명산업과에서도 농산물 관계돼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작년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위반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올해도 김장철인데 이런 조사가 안 이루어졌나 해서,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느 한 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사용하는 식품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훨씬 더 저희가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집중해 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명절이라든가 성수식품 단속이라고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 것은 안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키즈카페는 어떻게 하나요?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키즈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일반음식점으로!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놀기도 하지만 음식을 판매도 하잖아요. 그런 것은 조사 들어가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거기에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구청이나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사회적 이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검사할 때, 식품검사를 하시잖아요?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먼지나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사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930쪽에 보면 건강기능식품이 고발되고 영업정지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과대광고라든지 잘못 팔거나 이런 것들이 되고 나서 이후에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시 기능을 하나요? 한번 하고 끝나나요? 930쪽!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사후관리가 들어가죠.

최영옥위원

사후관리 하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29쪽에 보면 즉석판매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팔달구가 즉석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단속건수가 적아서,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대형유통업소가 많기 때문에 업소 수는 많은데 비교적 위생 상태는 잘 준수되지 않나 그런,

최영옥위원

팔달구나 이런 곳이!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재래시장보다는.

최영옥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41쪽에 17, 18번을 보니까 영업시설 전부 철거하고 영업소 폐쇄가 있는데 이것을 잘 몰라서, 뭐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 영업신고를 받고 영업을 하다가 자기가 폐업을 할 때에는 저희들한테 폐업신고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영업만 그만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 철거하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연화장 관련해서 증인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직원 분이 3월에 들어오셨다가 퇴직한 게 있던데 왜 이렇게 짧게 있다 나가셨을까요? 915쪽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개인 사정이기는 하겠지만 아까 저희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낯선 환경에서 접근성도 사실 썩 좋지도 않고 격무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영옥위원

개인적으로 적응이 힘드셔서 그만두신 거예요?

아니, 이직이 굉장히 빨라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처음에 연화장 식당이 그런 줄을 모르고 들어왔는데 막상 오셔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강도가 높다 보니까 그만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채용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선택을 했을 때는! 그래야 이직률도 낮아지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인원을 늘리거나 하는 방법도 있고요, 보상의 개념도 있고 그런데 인원을 무작정 늘릴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당을 보상 차원에서 대폭 올리는 방향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노동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가 세다는 거잖아요?

이직률이 조금 낮아야지, 계속해서 사람이 바뀌면 여러 가지 적응하는 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연화장사업소 이재린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연화장 인수를 해서 고용승계는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고용승계의 개념이 아니었고 사실 정확히는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하는 절차로 이행을 했는데요, 처음에 운영회 측에서 인원이 49명이었고 저희들이 36명을 일단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했다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4명을 증원해서 지금 장례식장만 4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9명이 채용 안 된 거네요?

그러면 그런 분 빼고는, 정식으로 식당이라든지 다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다 되었다고 보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팀장급 이상은 5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4∼5명은 본인들이 응시를 안 했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서 증인 입장에서는 다 채용이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본인 자의적인 판단 외에?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두고 싶어 하는 분들 외에는 다 되신 거냐 이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보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4명 정도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채용이 안 된 분은 당연히 반대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아닌 가요! 그런 것은 상대성 있는 것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들은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거쳐서 기회를 균등하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전에 계시던 환경국장님께서는 고용승계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래서 고용승계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또 채용이라고, 신규로 보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위원장님, 그것은 승계라고 볼 수가 없고요, 임용할 수 있는 조건은 마련을 해 드렸습니다. 제한경쟁을 통해서 본인들이 희망을 하게 되면, 특히 어느 부분이라든지 간에 임용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드렸고요, 다만 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운영회 측에 있던 직원들 중에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임용해서는 안 될 잡음도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관리해서 정리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것은 서류 또는 아니면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재린 증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윤건모 이사장 증인 말씀대로, 여기에서 증언을 진실되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괜히 선서를 하십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윤건모 증인께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린 증인, 자연장은 가 보셨나요? 자연장!

거기에 계시는 분들 표지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현재 검정색 아크릴 형태로 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민망하고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례에는 아무 표시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 사항을 구분해서 하기는 했는데 현재 상태는 사실상 썩 좋은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10월 말 현재 981기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대한민국이 원래 화장 안 하던 분들을 화장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자연장을 간다든지 납골당을 가게끔 유도하는 사항이고, 땅이 부족하니까. 그 중에서도 납골보다는 자연장을 유도하고 또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증인이 말씀했듯이 아크릴로, 사실 글씨도 잘 안 보이는데,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패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패라고 그럽니까? 아크릴,

표지, 그런 것들이 너무 부실하니까 981분의 자손들이 갔을 때 죄 짓는 기분이 든다고도 하십니다. 가서 보면 아크릴 표지로 해 놓으니까 진짜 무명인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은 조례를 저희가 의원입법으로 해서라도 할 테니까 관련된 것을 가지고 바꿔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아무래도 정책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하재남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자연장은 조례에 명시된 대로 아무런 표지가 없이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 이유는 거기에 표지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관리나 미관상으로도 나쁠뿐더러 소유의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가서 어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잠깐만요! 이재린 증인, 얼마씩 받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이재린 : 30만 원, 1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습니다. 증인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납골당도 소유는 시 것이지만 납골당에 계시는 분은, 유족 입장에서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 뜻으로 들려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저희는 그런 표식을 하면 거기 근처까지 자꾸만 들어가고 거기에다 뭘 놓고 이런 게,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몇 번 나가봐요, 거기 자연장을? 올 해 몇 번 가봤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주기적이라는 것은 주마다 가는 거예요, 월마다 가는 거예요? 그게 정기적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언제 나가봤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필요시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이 필요한 게 거기 뭐 있어요? 거기에 누구 계세요, 조상 중에?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나가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아니, 소유의 개념을 가진다는 게, 증인, 그것을 말씀이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자연장을 하신 분들은 소유 개념을 가지면 안 됩니까? 1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그 기간 내에 돈을 내고 묻히신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어떻게 그것을 개인 소유로 가지지 않기 위해서 한다! 납골당도 그러면 우리 증인이 다 관리하셔야겠네요, 시 개념이니까! 개인 소유 개념 아니면 시 개념이잖아요, 그게! 아닌가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증인, 알겠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저는 관리적 측면에서 그게 불합리하게 되니까 그것을 조금 나은 방향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지금 조례도 없고 개인 소유의 개념도 없으니까 거기는 지금 상태로 놔둬야 된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크릴도 두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981기가 지금 아크릴로 돼 있잖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얘기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 표지를 할 수 있겠네요?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하 전체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 답변이 어디, 민병구 증인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하재남 증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여태까지 법도 어겨가면서 아크릴 표지도 해놓은 것은 법을 어긴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지금 가보시면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명절 때 한두 분 들어가시는 것 보이더라고요. 그 외에는 관리인이 있잖아요. 관리인이 그런 것을 제재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관리인을 두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시대의 흐름이 자연장을 유도하고 있으면서 관리를, 또 아니면 표지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떤 형태든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민병구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74페이지에 음식문화축제 자매도시 운영이라고 해서 4,500을 주셨네요, 4,500. 그리고 '13년, '14년, '15년도 다 주셨네요. 그렇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4,500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일본음식축제추진협의회에서 하는 이유가 뭐죠? '13년, '14년, '15년 전부 다 일본음식축제추진협의회에서 주관을 했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저희들이 축제협의회 쪽으로 자매도시 운영을 그 기간 동안에 행사를 주관토록 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왜 여기만 주느냐고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밑에도 보시면 중국음식축제추진협의회도 일부분 행사가 참여됐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어디가 돼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밑에 보시면 중국음식축제추진협의회에서, 음식문화축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음식축제추진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일본음식축제추진협의회는 뭘 한 거예요, 거기에서?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지출을 거기에서 담당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뭔 지출을 했느냐고요? 내용이 체제비 주고 홍보비 주고 시설비 주고 인건비 주고 재료비 주는 것을 한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가수는 중국음식축제추진협의회에다 맡기고! 그런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이벤트행사는 중국음식축제추진협의회에 맡겼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것도 해마다! 여기 자료가 '13, '14, '15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왜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보조금 지출은 그쪽을 통해서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말고는 없어요, 협의회가? 아니, 왜 여기만 3년 내내 주시느냐고요, 이런 것을? 아니, 이것 하실 분이 없어서 일본음식축제추진협의회나 중국음식축제추진협의회에다 주는 거예요? 협의회에! 다른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 행사가 중국음식축제추진협의회,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중국음식축제가 하는 일, 일본음식축제가 하는 일은 이해합니다. 그런 역할분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한 회사에다만, 그러니까 한 협의회에만 이렇게 주느냐고요! 예를 들면 일본음식축제추진협의회 말고 다른 데도 4,500 줘서 이런 업무를 해도 되고 중국에 관련된 협의회 말고도,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줘서도 이벤트 불러서 축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주는 이유가 있어요, 증인?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 행사를 진행하는 주관,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주관은 이해하는데 주관할 곳이 일본·중국협의회밖에 없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아니, 예를 들면 한식도 있을 테고 얼마든지 협의회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것은 돌아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추진하고 있다고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계종에다 1억 4,000에서 1억 9,000까지 올라갔네요, 이제? 1년에 한 5,000 올라갔네요, 그렇죠, '13년도에서 '14년? 프로그램 운영이 4,300 들어가는데 이것은 뭐죠? 4,300 들어간 내용이!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자료 확인) 사찰음식경연대회는 외국 스님들을 모셔다가,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잠깐만요.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4,300이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어서요. 외국인 초청한 것은 다 이해해요, 적혀 있으니까.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4,300이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 며칠 하는 거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이틀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틀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4,300이면, 우리가 4,300이면 이것 연봉입니다, 연봉.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사찰음식자료집, 대만전통공연, 사찰음식강의라든가 그런 것,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이해하는데요, 4,300만 원만큼 들어갈 만한 프로그램 있는 게, 우리가 책자로 한다고 쳐요, 책자로. 주가 책자예요, 뭐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대만전통공연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전시회 부스라든가 이런 잡다한 게 포함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경상운영은 뭐예요, 7,400은?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장비렌탈이라든가 차량지원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장비렌탈은 해마다 하는 것인데, 이것 해마다 하는 거죠? 증인, 해마다 하는 것 아니에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해마다 하는데 이렇게 7,400씩 들어가요? 그것도 이틀 하는데! 그리고 환경미화는 뭐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것은 행사장 정리가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하기에 이틀 하는데 환경미화 하는 데 3,600만 원이 들어가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행사장에 필요한 화분이라든가 어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화분을 샀다 치고 뭘 샀다 치더라도 3,6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이게 적은 돈입니까? 화분 10만 원짜리 몇 개를 사야지 이 정도 나옵니까, 예를 들면? 증인, 조계종 사찰음식이 중요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음식문화축제라고는 이해해요. 그것을 본 위원이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환경미화 하는 데 3,600만 원이라 그러면 공사도 하나 합니다. 조그마한 길도 하나 낼만한 돈인데 무엇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요? 홍보비도 3,600만 원 들어갔어요. 홍보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기에 3,600만 원 들어가는지, 책자는 프로그램 내에서 만들었을 테고 홍보비는 어디에다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외국 스님들 초청하기 위한 그런 안내가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게 지금 7개국이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7개국에 가면 어디에다, 스님들한테 홍보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라에다 홍보하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오시는 분들을 모집하기 위한,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어디, 일반인이에요, 아니면 스님이에요, 아니면 어디 지역이에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스님들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스님들 몇 분이나 오세요, 이렇게 하면?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스님들하고 거기 같이 동행하고 하시는 분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해서 몇 분 정도!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7개국 초청하면 거기도 사찰이라고 하니까 사찰에 홍보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오시는 분은 홍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스님만 홍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갔으면 한 번 홍보하면 웬만하면 정리가 되잖아요. 우리 직원이 대표적으로 해서 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셔도 충분히 홍보가 되잖아요. 주로 오시는 분들이 오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증인?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종교다 보니까 우리 증인께서도 자료를 정확하게 달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시비가 나가고 도비가 나가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홍보비가 줄어든다든지 환경미화가 줄어든다든지, 들어가는 데 깔끔하잖아요, 길도 깔끔하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매년 똑같은 비용을 쓰면 그렇잖아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남 증인!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열심히 하시고 능력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답변하고 능력하고는 또 다른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으셔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병구 국장님! 윤건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하재남 위생정책과장님! 이재린 연화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 감사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와 도시정책실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