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귀녀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평창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경제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새해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군정업무보고(질의․ 답변)

재무과장 신종해입니다. 2009년도 재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이동욱입니다. (이동욱 부과담당 인사) 징수담당 정유진입니다. (정유진 징수담당 인사) 세원관리담당 전호근입니다. (전호근 세원관리담당 인사) 과표담당 지순희입니다. (지순희 과표담당 인사) 경리담당 최원규입니다. (최원규 경리담당 인사) 재산관리담당 이정춘입니다. (이정춘 재산관리담당 인사)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정현원 및 직제는 1과 6담당 정원은 40명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752억 300만원으로서 부과액은 591억 1,300만원, 징수액은 505억 2,5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목표비 67%, 부과비 85%입니다. 이중 군세는 181억 4,200만원이고 부과액은 214억 2,2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180억 8,6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목표비 100%, 부과비 84%입니다. 도세는 570억 6,100만원으로서 이중 부과액은 376억 9,1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324억 3,9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목표비 57%, 부과비 86%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목표액은 415억 6,900만원이고 부과액은 1,961억 8,500만원입니다. 이중 징수액은 1,925억 4,2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목표비 463%, 부과비 98%입니다. 목표액 대 부과비가 많은 것은 이월금으로서 2007년도에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용상황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 2,377억, 특별회계 61억 해서 총 2,438억입니다. 이중 세입은 4,064억으로 예산현액보다 많은 것은 전년도 이월금이 많기 때문에 세입이 많습니다. 이중 세출액은 3,210억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지출 잔액은 854억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보유현황입니다. 총 면적은 128,976㎡이고 이중 행정재산은 122,561㎡입니다. 잡종재산은 6,415㎡가 되겠습니다. 공공건물 및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공공건물은 총 269동을 보유하고 있고 관용차량은 7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기는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경쟁력 강화입니다. 지방세 및 세입수입 증대는 지방세 500억원, 세외수입 250억원 등 총 750억원을 징수 목표로 해서 2008년도 징수율 95%에서 2009년도에는 96%로 상향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징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말까지 체납액은 30억원 미만을 목표로 해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 전원에 대하여 보수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관허사업을 불허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면서 실익이 없는 압류채권, 무재산 체납금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및 기획세무조사 실시입니다. 관내 법인 세무조사는 7억원을 징수목표로 해서 법인취득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지방세 상실신고 여부와 비과세 감면물건 고유목적 사용여부를 집중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기획세무조사 실시는 6,300여건에 대한 자경농민감면 적정여부 조사와 1,200건에 대한 주유시설 및 관정에 대하여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회계의 조기집행 및 경기부양입니다. 긴급입찰제도 적극활용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현행 최단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수기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인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금년도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대금지급입니다. 현행 대가의 지급은 계약대상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의 지급을 3일 이내로 지급 완료하고 착공 동시에 선금지급은 20억 미만공사 50%, 20억에서 100억까지는 40%, 100억 이상은 30%를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성검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30일 간격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하여 업계의 자금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업체 지원입니다. 물품 자재의 관내 생산품을 적극 구입하도록 해서 금년도 46억원을 목표로 해서 35%까지 확대하고 관외발주 시설공사의 지역장비, 자재, 인력, 음식, 숙박은 금년도 153억원을 목표로 해서 75%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낭비성 요인 제거로 행정효율성 제고입니다. 납세편의시책 추진은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시스템, 헬로우페이 등을 통해서 납세편의제도 이용 건수를 2008년도 23,861건에서 30,000건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현지조사는 개별주택의 연중 조사로 지방세의 과표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조사는 표준주택 582호, 개별주택 11,366호를 대상으로 2009년 1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집중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물건과표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2009년 국내 경제여건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물건의 거래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과세자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군유재산 집단화사업은 보존부적합한 잡종재산은 매각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은 매입을 하고 집단화 하여 재산증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종재산은 총 면적 4,412,799㎡에 대장가격은 578억 8,615만 4천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7년도에는 하진부 집단화지구에 필지수 7필지에 면적 3,592㎡, 취득가격은 6억 1,901만 2천원의 재산을 취득하였고 2008년도에는 종부리 집단화지구에 9필지 12,924㎡에 4억 4,942만 3천원의 재산을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사업지구 선정은 2009년 2월말까지 선정하고 토지매입은 2009년도 10월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봊청 읍면청사 정비사업입니다. 군본청 테니스장 정비는 5,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를 하고 읍면의 봉평면 청사보수 보강사업 등 12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계획입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42억 7,628만 9천원으로서 집행계획은 1/4분기에 4억 6,300만원, 2/4분기 21억 8,300만원 등 총 26억 4,600만원을 집행하여 상반기에 62%의 자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테니스장에 향교 토지가 전에 있었지요?

네.

지금도 그대로 있나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크게 활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활용을 안 하다니, 테니스장 내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매입이 안돼요? 전에 매입을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연 임대료 700만원 정도 지불하고 있는데 향교에 매입을 협의하였습니다마는 현재 매입을 하지 않겠다 하고 있고요.

매각을 안 하겠다

네.

매각 권한은 향교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부서에 성균관에 재산매각 승인을 받아야만이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성균관에요.

네.

하기가 불편해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임대료 관계 때문에 그렇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직원들이 신경을 덜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그 쪽에서 잘 못하면 도와주더라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나중에 필요할 때 해결을 하려고 하면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훈회관 뒤에 군유지에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향교에서도 보훈회관 뒤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매번 의회에서 얘기를 할 때에 해보겠다 하고 그냥 말고 그러는데 과장님 얼마 남지도 않은 것 같은데 담당부서에 있는 담당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매입이 어려우면 교환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의원입니다. 먼저 6쪽을 보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경쟁력강화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무감사때 봤는데 실적은 상당히 상향된 그렇게 표에는 나와 있는데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결손처분이 2,3년 전부터 많아졌거든요. 결손처분 하는 것이, 그래서 실적은 올라갔다지만 결손처분하는 것에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먼저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일 때에 봤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 생활을 잘 하면서도 어떤 그 사람 명의로 재산이 안 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으로 어떤 여러 가지 압류라든가 이런 법적제재를 못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낼만한 사람들이 시간을 계속 끌다 보면 나중에 어떤 압류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일이 오래되면 결손처분 하는 예가 조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은 처분에만 능사가 아니라 최근에 많이 늘어나서 실적은 상향되었습니다마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체납액을 지금 보면 낼만한 사람들이 먼저 번에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사무감사때에 봤지만 됐거든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하여튼 과세 이후에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어떤, 저희들이 100만원 이상 납세권에 대해서는 채권을 최대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5년이 지나서 어떤 압류해 놓은 재산이 실익이 없을 경우에 부득이 저희들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결손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약 5년까지는 납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조서채권을 하면서 체납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한 후에도 그렇게 5년동안 관리를 하면 당연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5년 동안에 보면 꼭 내야 될 사람들이 안 내고 그랬거든요. 결손처분은 과감한 결손처분이 아니라 신중을 기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뒤따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7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업체 지원인 물품자재 관내생산분, 이것은 어떻게 해서 35%밖에 안됩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주로 하는 거지요?

기준이 2008년도에 물품 구입한 것하고 자재구입 한 것을 자료를 뽑아 보니까 총

아니 이것 군에서만 쓴 것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내 업체 전체적으로 본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매입한 물품 및 자재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매입한 것은 더욱이나 더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이 35% 밖에 안 됩니까? 군에서 매입한 것은 80, 90%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군에서 구입한 것이 35%밖에 안돼요.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관내업체

왜냐하면 물품같은 경우에 작년도 자료를 뽑아보니까 관내가 3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조달물품이 36% 되고요.

조달이 얼마에요?

36%입니다.

거기에서 많이 차지하나요?

네. 그 다음 순 관외에서 구입하는 것은 33%입니다. 그래서 평균 물품과 자재 비율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31%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에는 최대한 35%까지

조달품목은 변함이 없나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달품은 어떻게 구입하라고 지침이 있습니까?

물론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조달품목에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하고 조달품목에 없는 경우에는 관내나 관외에서 구입을 하거든요. 일단은 물품구입할 경우에 조달물품은 그냥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달하게 되면 일단 단가가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금 계획대로 153억을 75%까지 올해 확대할 계획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배 이상이 신장되는 늘어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꼭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지역경기활성화 등 여러 가지 부르 짓고 외치는데 이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총 자료를 뽑아 보니까 사업건수가 208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관내 건수가 150건이고 관외가 58건인데 실지 금액상으로는 관외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관외가 금액상으로는 발주율이 72%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군 관내 발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공사는 2,000만원 이상 2억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 설계를 할 때에 가급적이면 분리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분리를 해서 우리 관내 사업체에 발주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0쪽에 봉평면 청사보수 보강, 4억 8,00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4억 8,400만원입니다.

지금 언제 시행을 하고 예산은 어떻게 되지요?

지난 연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차로 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결과도 보수나 보강을 할 경우에는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했는데 보수 보강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4억 8,000만원 지금 예산확보가 안됐지요?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이월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확보된 것이 이월되었다고, 얼마가 이월됐지요?

테니스장을 만드는데 1억 정도, 그 다음 청사보수에 3억 8,400만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충분하나요?

네. 충분합니다.

언제쯤 하지요?

조기발주로 해서 지금 바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발주로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전에 오래 시간도 끌고 고민 걱정도 많이 하신 그런 부분인데 이왕 하시는 것을 시원하게 완벽하게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유인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인환 의원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회계의 조기집행 및 경기부양,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신속한 대금을 지급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업체 지원하겠다 하셨는데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이 뭡니까 용역만 5,000만원까지 되는 거지요?

네. 저희들 건의사항은 일반공사나 전문공사까지 확대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및 타당성용역 같은 경우는 현재 1,000만원이거든요. 1,000만원에서 금년도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허용하겠다 하는 정부방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설업체 같은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번 건의도 하고 했지만 불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20억 미만공사는 50%, 또 20억에서 100억은 40%, 100억은 30%, 이렇게 지급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지금 현재 자체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보는데 혹시 부실한 업체가 어떤 낙찰이 됐을 경우에 선급금을 약 50% 주면 혹시나 자금집행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에 충분한 보증이 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수해복구 할 당시 지난해까지 수해복구 완료가 대충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저가입찰, 하도급 써야하는 문제, 선급금을 많이 지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군에서 볼 때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가입찰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내용면은 그렇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런 문제점들이 모두 다 지역주민들한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도 입찰을 총액단가를 그렇게 전부 한 회사에다 줄 것이 아니라 분리 발주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지역업체들이 경제난에 더욱 시달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이란 분들은 들어와 있는 회사의 경영상태, 또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업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자금집행을 할 때에 임금이라든가 상가들 많잖아요. 그래서 자재대금, 식당이라든가 여러군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손해 안나게 채권압류를 하던가 보증증권을 끊어서라도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돈을 다 받았다 라는 이렇게 했을 때에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지금 일을 빨리 추진하고 자금집행하고 또 50%, 40% 돈을 주고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그 후속에 따르는 피해방지를 군에서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급금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20억 미만 공사는 50%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50% 다 주고 싶어도 업체에 신용등급에 따라서 줄 수 없을 경우가 생깁니다.

당연하지요.

그래서 신용등급이 A등급을 받는 업체는 100% 50을 주지만 BBB등급이라든가 BB등급은 100분의 40이고 CCC등급 같은 경우는 100분의 3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급금을 줄 때에 업체에 신용등급을 받아서 왜 선급을 주기 때문에 일단 안정성은 보장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기성대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기집행 효과가 실제로 자금이 사실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 음식이라든가 숙박료까지 자금이 전달돼야만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성대가를 지불하면서 하여튼 지불여부를 최대한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밑에 부분에 보면 물품자재의 관내생산품 적극구입 35%, 물론 조달물품이라든가 지역에 없는 물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관내 시설공사를 지역장비라든가 자재, 인력, 숙박, 이런 것을 확대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어떤 규제나 규정이 없이는 가능하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로만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질 것인가

사실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사업관리 부서나 아니면 공사감독공무원을 통해서 권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관련부서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을 이번주에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어떤 최대한 업체에서 지역 장비라든가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냥 권장을 해서 하는 것이 될 것이 아니고 인력이나 숙박이나 음식,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역장비 자재 같은 것은 단가차이가 있고 특히 자재는, 그래서 회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쪽에서 쓸 수 밖에 없는 그렇게 발생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장비 같은 경우는 법을 규정을 연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평창에 하는 공사를 1억짜리를 발주를 한다, 10억짜리를 발주를 한다 했을 때에 지역장비를 써야 된다는 규정을 한번 삽입을 시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다 똑같겠습니다마는 지역업체가 이제 건설경기가 죽음으로서 지역업체가 어려움이 많이 온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업체들을 좀 장비라든가 자재 이런 것을 많이 사용을 함으로서 지역업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선급금을 50%, 30%, 40% 줬을 때에 지역에 미치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관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청사정비사업을 읍면별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 진부면에 방송장비 구입비가 2,000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아닙니까? 진부면에

진부면 방송장비 2,000만원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죄송합니다.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직접 실행합니까 아니면 읍면에 재배정해줍니까?

신속한 자금집행을 위해서 읍면에 다 예산 재배정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관령면 방송장비 구입비는 1,500만원이고 진부면은 2,000만원인데 이것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텐데요. 전체교체인지 일부교체인지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교체를 하는데도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잘 모르겠는데

방송장비 규모에 따라 물론 틀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읍면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받아서 예산 전액을

요구를 이렇게 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구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부면이 빠져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에서 필요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재배정 하더라도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함명섭 의원입니다. 똑같은 맥락인데요. 봉평면청사는 신축을 안하고 그냥 보수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네. 보수 보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4억 8,400만원이면 깨끗하게 끝날 수가 있나요?

네.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보수 보강을 하더라도 계속적인 어떤 청사에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하면 신축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안전진단 결과에 보수 보강하면 안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 판단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강 보수할 수 밖에 없지 않나 결론을 내렸습니다.

4억 8,000만원 5억 가지고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나요? 안될 것 같은데

리모델링 개념으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물벽체에 금이 갔다고 하는데 실제로 안전진단 결과에는 외벽에 타일이 떨어진 것은 건물에 어떤 균열이 가서 그런 원인이 아니다 타일의 부착이 부실하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결론이 내려졌고요. 그 다음에 회의실 같은 경우는 약간 가라앉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보수를 하면 문제가 없겠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쪽에 예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식장 부분은 기둥을 보강하면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 새고 이런 부분은

물 새는 부분은 작년도에 옥상에 물탱크를 철거를 했기 때문에

탱크에 문제가 있었나요?

탱크에서 겨울에 얼어서 물이 스며들었는데 하중문제라든가 누수문제라든가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괜히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 놓았다가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신축을 하니 다시 보수를 해야 되니 이런 얘기들이 대두될까봐

왜냐하면 봉평면에 복지 피로연장을 새로 신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 청사가 약간 비딱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4억 8,000만원 정도 계상되다 보니까 이왕이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옛날 청사가 앉은 자리에 앉으면 반듯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뜻도 있었고 사실 저도 신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럴 경우에 현 청사 철거비용만 하더라도 몇 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규 청사비용도 약 20억 내지 아마 저희들이 예상은 약 20억 합니다마는 실지 20억이 넘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총공사비는 25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산 5억 확보에 따라서 건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이상 신축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보강 보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할 때에 완벽하게 다시 재투자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심재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심재국 의원입니다.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500억하고 세외수입 250억 750억 징수목표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징수목표가 95%를 달성했습니까?

작년도 지방세 목표비에는 67%를 달성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목표는 그대로 잡고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조금 목표가 과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세는 전년도나 금년도나 비슷합니다마는 도세같은 경우는 금년도 징수율을 보면 약 200억 정도가 목표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같은 경우에 목표액은 570억인데 이중 부과액이 376억이고 징수액은 324억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 200억 정도가 부과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동계올림픽 유치가 무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우리 관내에 부동산 거래가 극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대로 갑니다마는 우리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토지거래가 활성화 돼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현재 정부에서는 건물쪽에 굉장히 세율을 인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토지부분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고 그래야만 우리 지방세수가 확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로는 토지거래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지방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외수입에도 많이 줄었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 특히 우리 평창지역에는 토지거래가 많이 줄었지요?

많이 줄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거의 60% 이상 줄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매년 보면 얼마정도가 계속 체납이 되나요? 200억 정도 되나요?

체납액은 지금 금년도 2008년도 말이 75억입니다. 76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75억 중에서 앞으로 연도폐지까지 11억을 더 징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약 64억 되는데 저희들이 보고를 30억 내년 2009말까지는 30억 미만을 목표로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중에 30억을 빼게 되면 약 34억 정도가 결손부분에 남아 있는데 금년도에 연말까지 부득이 20억 정도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체납도 보면 사람들에 따라서 가난하고 아주 시골에서 영세민들은 오히려 그런 세금을 철두철미하게 잘 내는데 아까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했듯이 능력있는 사람들이 체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징수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군 재정에 체납이 너무 많이 되면 주위사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사람들한테도 징수를 해야지만 너무 그냥 넘겨버리면 그 사람들한테도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켜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의 보면 체납도 버릇이 되거든요. 체납하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채권확보도 되겠지만 재산이 아주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압류를 하거나 어떻게 해서라도 체납자를 줄여서 여기 계획대로 30억 미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이 사람은 재산이 있는데 왜 세금을 안 내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실지로 면밀히 검토를 해 보면 그 사람이 재산은 갖고 있지만 거의 보면 우리가 압류하기 이 전에 선 담보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 먼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서 그 토지를 담보로 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고 또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건물을 짓는 완공 동시에 그 건물을 담보로 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 담보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후 담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 재산에서 거의 다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거의 재산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담보가 됐다 하더라도 채권확보는 다 된 상태고요. 또 실익이 있다 하면 지금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과감하게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체납을 줄이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체납은 점점 더 늘어나고 저희들 재무과 부서에서도 굉장히 고민은 많습니다.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세금이라든가 어쨌든 신용불량자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군유재산 집단화 사업은 지금까지 추진이 완료가 되고 추진이 된 곳이 한 곳하고 이렇게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지금 먼저 집단화 매입을 한 곳은 없고요? 이것이 벌써 오래됐는데

군유재산집단화 세입이 저희들이 잡종재산을 보존이 적절하지 않은 잡종재산을 가져와서 재원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재원이 매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단화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집단화 사업이라 하면 현재까지는 규모가 너무 작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매년 잡종재산을 처분해서 작은 재원을 하더라도 진짜 필요한 어떠한 대상지를 선정해서 연차라도 매입해 가는 그런 시책을 추진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재정을 운영하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효율성 있게 운영을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몇 년 전에도 보면 운용면에서 좀 미비하게 운용하다 보니까 10억 이상 손실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재정운용을 잘 운영해서 단 한푼이라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알뜰하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또 세입면도 합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총 회계에 금고잔액이 최대 많게는 2,000억 정도가 늘 유지됐었고 그 다음 점차 줄어서 1,500만원까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는 거의 금고 일반 잔액은 1억 미만으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다 정기예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자수입만 72억 정도 세수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여튼 금고잔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기예금으로 순차를 돌려가면서 하고 금고 일반 잔액은 최소 유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금고를 운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고운영을 잘해서 몇 십억을 이자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 잘못 운영해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고 금년에는 아마 모든 사업을 조기집행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줄을 수도 있겠지요.

아마 이자수입은 거의 저희들이 금년도 30억을 예산계상 했습니다마는 조기집행 하다보면 10억도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어떤 사업이니까 지침이니까 어쩔 수가 없겠지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알뜰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귀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진석 의원입니다. 각종 스키대회 유치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평창에서 지원하는 FIS대회가 평창군에서 지원하는 FIS대회가 매년 되는 것이 평창컵 FIS알파인스키대회인데 그렇지요? 용평에서 봄에 FIS스프링시리즈로 이렇게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파인스키대회는 우리 평창군에서 지원하지 않는 FIS대회가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스노우보드 국제 스키대회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횡성에서 열리는 세계스노우보드 선수권대회는 한시적으로 유치를 해서 한번 치루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그런 대회이고 그래서 스노우보드가 각 평창 관내에서는 스노우보드를 육성하는 지역이 면온초등학교, 그 다음 봉평중고등학교 선수들이 스노우보드를 전문으로 선수생활하고 꿈나무 육성학교로 지정되어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요. 이 선수들이 경기도 선수들보다 실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에 발탁이 잘 못돼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시합에 나가면 성적은 상위입상을 하는데 FIS게임이 국내에 없다 보니까 포인트에서 뒤져서 그래서 국가대표에 발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대표에 발탁이 안 되다 보니까 대한스키협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군청에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지원자금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그나마 보광휘닉스파크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식사라든지 슬로프 게이트를 탄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배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봉평에서 스키 스노우보드 타는 선수들이 아마 혜택을 좀 받고 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FIS알파인스키대회식으로 FIS스노우보드대회를 하나 유치를 하면 예산지원하는 것을 지금 보니까 1,500만원 지원하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매년 대회를 유치하면 거기에서 포인트를 따 가지고 대표팀에 발탁이 된다든지 상비군에 발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 쪽의 아이들은 가정형편이 좋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FIS 게임을 뛰러 일부러 해외에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지역 선수 아이들은 가정형편이 어렵고 농촌에 살다 보니까 해외에 자주 시합을 다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거나 상비군으로 발탁이 되면 대한스키협회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을 가지고 해외 게임에 나갈 수 있는데 되지 못해요. 그래서 FIS게임 하나 참석을 해서 우리 관내의 선수를 육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가고 수천만원씩 들어가서 못하면 모르는데 1년에 약 1,500만원 지원을 해주면 우리 FIS게임을 뛰러 인근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는 선수들도 시합기간에 들어올 것이고, 국제대회니까 그 다음 우리하고 정 반대의 계절을 가지고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 선수들도 게임을 하러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대한스키협회나 강원도스키협회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시면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시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조성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지금 현재 스키 실업팀이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숙소로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운동장을 건설하면서 운동장 인근 부지에 숙소를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 아파트를 매각하고 부지는 매입비가 안 들어간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부지가 있다고 보면 자투리 부지가 있다고 보면 아파트를 매각하고 얼마 예산을 더 투입하지 않더라도 선수 숙소로 쓸 수 있고 또 여기 운동장을 조성하게 되면 주로 우리 실업팀선수들도 거기에서 훈련을 하고 트레이닝장이라든지 런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인근에 하나 숙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숙소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면 수백평을 매입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있는 부지 한쪽 구석에다가 40~50평 건물을 2층 규모로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주 운동하는데도 효과가 있고 운동장 관리도 어떻게 보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건립하실 때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 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파트 매각을 하면 얼마 안 보태도 예산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정말 빨리 절차를 아직까지 이행해야 할 절차들이 몇 가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정말 계획했던대로 착공이 돼서 하루 속히 전지훈련장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고 추진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꼭 정책에 반영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입니다. 12쪽을 보겠습니다.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금 이것이 올해 도단위 이상 결정된 건가요? 더 있나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들이 되겠습니다. 예산도 대부분 확보가 됐고 몇 개 대회만 못했습니다. 작년에 12개 대회를 했기 때문에 거의 다 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 내려오던 사업들이 빠진 것 같아서 추가로 더 있을 수도 있나요?

네.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패러대회나 MTB는 계속 해오던 것인데 패러대회는 어떻게 됐지요?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경제과에서 합니다.

아, 네. 그리고 미확보 예산이 조금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 확보할 것이지요?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지금 스포츠타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장기임대 4필지 임대계약 체결이 됐어요? 어디까지 됐지요?

일단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한번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30년 장기임대로 해 놓았지만 거기에다가 2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매입이 안 되면

진전된 것이 없지요?

네. 아직까지는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가 계속 미루어지는데 왜 기술심의위원회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관계가 없고 설계가 그냥 기술심의위원회를 요청해 놓은 것이지 이것이 설계하고 관계가 있나요?

설계는 저희들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납품을 못받는 이유가 납품을 받아 버리면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설계변경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봐 가면서 납품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요청을 해 놓았는데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지금 3개월, 저희들이 1월초에 건설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했는데요. 3개월 걸린다고 그러는데 최소한 저희들은 2월말까지 해달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기술심의를 왜 1월달에 했어요? 작년부터 계속 심의요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건설심의는 사업계획이 나와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마을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1월초에 바로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언제 나왔는데요. 사업계획서가 늦어서 이것이 심의가 1월달에 늦어졌다고요?

지금 보면 위치변경해서 환경성검토도 받고 각종

어디 건물위치가 달라져서 그랬나요?

네.

위치변경이 되어서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달라져서요?

네. 그러한 어떤 행정절차상 이행을 하면서 설계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설계가 좀 지연이 되고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건설심의위원회에다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1월 초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시키는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도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연된 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는 것인데 시작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데 행정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다는 것은 참 우수꽝스러운데 진짜, 뭔 행정을 하면서 행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늦어진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귀녀 의원님부터 먼저 질문하십시오.

유인환 의원입니다. 1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초등학교 육성지원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육성지원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그런데 1억 1,2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네.

1억 1,200만원, 그런데 이것을 교육경비조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심의를 아직 안 받은 상태니까요.

심의는 안 받았지요. 거기에서 지원할 예정이지요?

네.

13쪽을 보시면 지역경제와 연계한 체육대회가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들께서 이런 저런 협조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를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할 예산이 8,000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면 예산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 놓은 금액입니다마는 향후 이보다 더 어떤 대회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다시 어떤 결정을 받고 확보해야 할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한다라고 하면 그 때에는 예산을 어떻게 하지요?

추경에 확보를

아니 확보된 예산 외에 다른 대회를 유치하게 될 경우 그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회 이 외에 다른 대회를 유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최대한 추경에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를 살펴보면 동계종목, 군수배 전국스키대회라든가 FIS알파인 스키대회, 이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바이애슬론 대회도 있고 있는데 우리가 2018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온 군민이 평창군민이 애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이런 대회를 유치하면서 그냥 무작정 대회만 유치할 것이 아니고 지역경기만 위해서 유치할 것이 아니고 좀 큰 틀에서 봐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할 수 있는 전초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무원들이나 주민이 함께 해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각종 대회 유치를 하는 목적이 지역경제와 연계한 체육대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매년 하는 여기 보면 똑같은 종목이 2개씩 들어 있는데 하지 마시고 체육관 경기장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축구대회라든가 아니면 배드민턴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역경기에 도움이 있는 대회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조금 들여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대부분 다 보면 평창지역에서 유치를 하게 되고 동계종목은 대관령지역에서 유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네.

뒷장에 보시면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대관령육상전지훈련장 조성, 또 용평 체육시설 조성, 이런 부분들이 시작단계에 들어왔는데 설계를 하실 때에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지역에 맞게 규모에 맞게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다, 무작정 큰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규격이 미달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설계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해놓고 나중에 관리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또 모든 군비가 투자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규모있고 짜임새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매번 드렸던 얘긴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주민들이 문화에 대한 욕구, 또 거기 욕구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문화사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그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내용을 잘 파악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시켰으면 좋았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평창군의 문화사업이 중점적으로 군청을 위주로 해서 거의 평창읍에만 되고 있어요. 또 그 외에 조금 되고 있는 부분이 대화, 진부,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 그렇습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들만 문화혜택을 꼭 받아야 되느냐, 이제는 그런 시대는 떠났거든요. 그래서 누차 얘기해서 폐교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지역에 무슨 공간이 있는 경우에 또 그러한 인력이 있는 경우에 잘 활용해서 일부나마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해드린 겁니다. 대안을 제시한 것인데 조금 시행하다 말고 그것이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무슨 얘긴가 하면 무슨 악기를 다뤄서 1개월만에 악기를 다 배웁니까? 아직도 못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예산을 투자해서 악기를 가르치다가 그 다음 몇 년동안 이어가면서 지속적으로 가르쳐줘야 하는데 중간에 그쳐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설명들을 당초예산에서 거의 승인을 받을 때에 그런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어야 해요.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봤습니다. 답변하는 내용도 그런데 그런 업무파악을 잘 해 주셨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을텐데 이제와서 다시금 그런 얘기들이 반복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은 못받는 사람들 나름대로 각종 설문조사 이런 것을 해 보면 농촌에 왜 살기 싫으냐 가장 1번이 뭔가 하면 문화혜택을 못 받아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때에 설명을 잘 못하셔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부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잘 설명도 드리고 또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좋은 사업으로 진행돼야 될 사업들이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시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물론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다시금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평창군민들이 문화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란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순란 경제정책담당 인사) 김복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복재 기업지원담당 인사) 고홍재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고홍재 관광기획담당 인사) 이정의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이정의 관광개발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6쪽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봉평, 진부 화장실 건립, 진부 물류창고, 평창 화장실 용역을 끝내고 지난해부터 12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평창 화장실은 금년도 4월말이나 5월초에 준공예정이고 평창 아케이트 사업은 5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화 봉평시장 활성화 용역은 2월 17일 완료 계획입니다. 주차장 조성으로 봉평, 진부 재래시장 주차장은 1회 추경에 28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청년 인턴십은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64명, 인턴십이 12명 해서 76명을 공공근로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관광경제과에서는 금년도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일자리 창출 사업 수요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농기 이전 2~3월 경에 일부 600여 자리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추경에 1,500자리 기존 되어 있는 자리가 1,500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3,600자리에 기존 편성되어 있는 예산하고 더불어서 120억 정도가 일자리 사업으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은 지난해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중에 운영조례를 제정을 하고 공예관련 전문 기관에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한 후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1단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예전시체험관을 활성화 해 나가면서 그 부근에 군유지집단화사업을 추진해서 3,000㎡정도를 추가로 확보한 다음에 목공예, 짚플공예, 수공예라든가 이런 것을 집단화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과 상생하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평창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60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 때문에 일시 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1월 15일날 간부회의에서 의사 결정을 한 결과 현 예정지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발주중에 있고 그것이 끝나면 2월달에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보상을 한 후에 기업유치 T/F팀을 구성해서 전량 다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희망업체가 저희들이 일시 조사를 한 것을 보면 관외 수도권에서 3개 업체 정도 하고 도내에서 1개 업체, 관내에서 3개 업체 그래서 약 7개정도 업체가 현재 희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사업으로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구 장평초교에다가 배상면주가 유치를 하려고 지난해 11월 21일날 mou 체결을 했습니다. 조만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중에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후에 지역주민을 이사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전통술을 제조를 해서 지역 농민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약수 광희대 부지 쪽에 현재 주식회사 지알텍에서 들어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업종은 식품하고 화장품, 재생원료 제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료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아직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개최를 해야지만 확실하게 유치가 되려는지 그런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걱정을 하는 부분은 환경오염에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잘 따져보고 이런 것이 환경에 어떤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달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체인없는 자전거를 생산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적극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업활동지원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포장재 개발 지원을 해주고 또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 디자인을 하도록 하고 포장디자인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금년도에 1억 400만원이 출연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도에서 전체 1,000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매년 같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수준 정도의 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1.5차 산업활성화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지난해에 10억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안미2리 배두둑 마을에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관광공사에다가 저희들이 1억원을 줘서 용역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7일날 대화면에서 기본계획 용역착수보고회를 마치고 금년도 6월까지 용역사업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 6월부터 9억원을 투자해서 하드웨어 사업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축제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지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는 평창 송어축제, 대관령눈꽃축제, 효석문화제 3개가 되겠습니다. 대관령눈꽃축제는 어저깨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2% 관광객이 증가된 21만 3,000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현재 평창송어축제는 지난 1월 1일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 주말까지 관광객이 17만 2,000명 정도가 다녀갔고 체험료 수입으로는 입장권이라든가 식당, 특산물, 이런 것을 판매한 집계가 8억 5,000만원 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를 겨울축제도 이곳저곳에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축제를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테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인근 시군과 연계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중부내륙권행정협력회에는 디지털콘텐츠사업으로 4,000만원을 투자하고 4개소에는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을 보다 넓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레저스포츠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좋은 패러글라이딩장을 비롯해서 래팅이라든지 산악자전거 경기시설이 잘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서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테마형 관광지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사업입니다. 먼저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을 금년도 10월중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동굴내부시설은 거의 마무리단계중에 있습니다. 진입로하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하면 10월달에 완공이 됩니다. 마하지역은 백룡동굴과 더불어 민물고기생태관도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저희들이 마하생태관광지로 지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민물고기생태관하고 백룡동굴생태주택관 이러한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이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 사업을 마치고 2단계 사업은 차후에 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족입니다. 노동계곡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었고 2009년도 상반기에는 포장공사 일부하고 숙박동으로 건너가는 길에 아치교라든가 잔디식재 등 공사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운영 및 관리조례를 2월 이전까지 제정하고 운영을 하기 위한 7,8월 이 전인 6월 이전까지 운영자를 공모를 해서 계약을 한 후에 많은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군 어메니티 발굴 및 상안미 속섬개발 용역사업입니다. 현재 평창군 어메니티 자원조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3일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고 상안미 속섬 개발사업은 현재 타당성조사 및 사업개발 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안미 속섬쪽은 하천 기본계획상 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에 어려움도 많고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오대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입니다. 오대산 기본계획 용역은 2007년 12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오대산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 용역을 저희들이 지난해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도 4월 25일까지 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화 생태관광지 지정입니다. 조금 전에 백룡동굴건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금년도에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땀띠 웰빙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대화 땀띠물 지역에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풋살경기장이나 이런 소공원 경영으로 해서 저희들이 1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고 부지매입비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관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관광공사와 도와 강릉시, 평창군이 함께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0억을 목표로 해서 대관령 휴게소 부지 및 시설물은 2007년 12월달에 완료가 됐고 공동추진 협약체결도 지난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금년도 4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중에 있는데 우리 군에 유리하게 계획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사업입니다. 원예시설 지열시스템 설치사업을 저희들이 전체 자부담 포함해서 14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2농가에 대해서 지열을 이용한 그런 시설원예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2월중에 계약을 해서 빠른 기간내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입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대상가구 대상으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을 해서 연료비 부담을 경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강원풍력단지, 대관령풍력, 태기산풍력에 기본 지원사업비하고 태기산풍력단지에 특별지원사업비가 6억 7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마을회관 보수하고 주민자녀장학금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계획이 일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시설 개보수 하는 사업하고 장학사업하고 병행이 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원풍력 하면서 횡계 2리 3리는 주변지역으로 해서 지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차항 2리 지역도 반경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항 2리 지역도 주변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수혜를 줘야 하는데 거기가 누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혜택받은 부분을 어떻게 번복해서 더 추가로 소급해서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 지역도 발전소주변지역으로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효성에서 강릉시 왕산면에다 하는 것, 그것도 행정구역은 강릉시지만 그 밑에 수하리 주민들이 굉장히 소음피해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시범기 2기가 있는데도 밤에 잠을 못자고 하는데 거기가 11기가 더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심각하게 소음피해가 날 겁니다. 그런데 차항 2리 지역도 사실상 그런 같은 맥락인데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같이 배분이 되어서 소외되는 그런 지역이 없도록 보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반경지역 내에 차항지역은 들어가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반경 규정에 의하면 차항 2리 지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몇 키로 반경이 있지 않습니까? 5키로인데 실질적으로 차항 2리 풍력 한일 2단지에서 돌아가는 풍력하고 직선거리가 실질적으로 약 1키로도 안 됩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그런데 그 지역이 누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때 횡계 2리 3리가 혜택을 받을 때만 해도 차항 2리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면서 산촌생태마을 처다보면 바로 풍력기가 돌아가는 것이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뒤늦게 마을주민들이 발견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못받고 있다 이런 주민 여론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수하리 부분도 주민들하고 사업조치하고 잘 중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의원입니다. 13페이지 관광축제활성화, 저도 이번에 송어축제장, 눈꽃축제장을 가 보면서 정말 송어축제장은 생각보다 주민들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물론 17만명이 다 흡족하게 누구나 흡족하게 왔다 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 관에서도 평창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민간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올해 여러 가지 문제점, 화장실 문제라든가 입장료를 만원씩 받는데 같이 부부가 오고 아이를 데려가도 잡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거기 들어가면 다 입장료를 받다 보니까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같이 온 가족이 낚시 하는데 10~20분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씩 하는데 밖에서 몇 시간씩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런 사례,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그런 관광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아주 큰 것 보다는 작은것이라도 같이 병행해서 자주 즐길 수 있도록 낚아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고기가 없다 그런 얘기들도 들리는데 그런 문제점을 잘 보완하셔서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도 올해는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잘 됐다고 평가를 하는데 메인무대 같은 것이 너무 작고 왜소해 보이는, 어떤 그것이 무대가 그래도 우리 평창군에서 내노라 하는 축제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어떻게 돈을 더 들이더라도 메인무대를 얼음으로 만들어서 특이하게, 늘 보면 어떤 무대가 아니라 대관령면만이 눈꽃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리트가 있게끔 무대가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잘 보완하셔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축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계곡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 같은 경우 우리 공공건물을 우리 군에서 지어서 관리하는 것을 보면 민간위탁도 주고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것을 처음부터 정말 잘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주체가 누구냐, 진짜 어느 수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것처럼 아끼면서 가꿀 수 있는 이런 관리체계를 주민들한테 준다 막연하게 어느 마을에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놓고 마을에다 준다, 그럼 주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한 예가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나열은 안 하지만 이번 노동캠핑장 같은 경우는 숙박동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해서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입니다. 6쪽을 보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추진, 재래시장, 평창화장실 준공이 4월 예정이고 아케이트 준공이 5월 예정이네요?

네.

화장실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아케이트가 설계가 다 나왔나요?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준공은 그렇고 착공은 언제 하지요?

착공은 다 됐습니다. 문제는 아케이트는 자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주민들에게 좀 어려움으로 그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어느정도

자부담이 8,400만원 중에 지금 약 2,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이것 뭐 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금융은행권에서 빌려서 쓰나요?

대출을 받아서

대출문제, 지역의 부담금 문제, 또 공사가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늦어져서 예산이 몇 년 전의 예산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도 있고 자재비도 많이 올라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사가 늦어진 만큼 또 지역의 어떤 불편이 없도록 특히 자재 값이 많이 인상되어서 잘못하면 부실로 인한 부실공사가 될까봐 걱정스러운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 또 지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계획대로 5월에 준공이 되어서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9쪽을 보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우리 지난해 여러 가지 토론도 많았고 얘기가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작을 다시 한다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분양가가 정확히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분양가가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 평당 16만 5천원입니다.

확실해요? 16만 5천원

16만 5천원

왜 이렇게 낮아졌어요. 먼저 번에는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평당 조성하는 것이 전부 하면 24만원 되는데 국비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평당 7만 5천원 정도가 국비보조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만 5천원을 제외하게 되면 실제 분양가는 평당 16만 5천원

24만원이면 도로나 무슨 시설이 다 됐을 때에 24만원을 환산했고 그 다음에 보조를 빼면 16만 5천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16만 5천원도 그렇게 싼 것은 아니거든요. 인근지역하고 비교를 하면 그렇게 비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근이 보면 보통 17만원, 20만원대가 넘어가고

영월쪽도 그렇고 영월쪽도 저희들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지금 우리가 부지가 된 것이 도로옆 거기지요?

네. 삼거리 지나서

삼거리 지나서 도로 옆에,

네.

그럼 이것이 준공이 언제 되지요? 내년 12월입니까? 준공예정일이

준공이 내년도 연말이 되겠습니다.

내년 연말이 되고 우리가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이 20억 정도가 됩니까?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이, 41억이 확보가 됐지요?

네.

그럼 추가 20억 정도는 우리가 군비를 또 내야 하나요?

비율에 따라서 국, 도, 군비가 함께 내년도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국도비를 더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국비가 21억 중에서 지금 다 반영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내년도에 반영을 마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요즘 어려운데 잘 차질 없이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쪽에 우리 광희대 지알택, 계속 애물단지로 굉장히 지역에서도 걱정스러웠는데 이제 이렇게 계약이 되서 반갑기는 한데 실제로 우리 사업들이 정말 어떤 재생원료가 주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이 사람들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일단은 2월중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아직 정확하게는 그 사람들 이야기는 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폐비닐이라든지 폐자재 플라스틱 그런 것들은 싣고 와서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잘 유치하기 전에 이런 것을 잘 따져보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식품, 화장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는 재생원료제조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그렇게 잘 판단을 해 주시고 또 이 부분, 지금 보면 4월에 잔금지급인데 이것이 어떤 잔금만 지급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이 보니까 식품 화장품은 몇 년 뒤에 또 계획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는 안 들어 봤는데 이런 계획도 이것이 부지만 매입을 해 놓고 어느 세월에 정말 몇 년 지나가버리면 지금 있는 것도 애물단지고 보기도 흉물스러운데 여러 가지가 걱정스러운 부분들,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16쪽을 보겠습니다.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 지금 1단계가 끝나면 10월중에 동굴을 개방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월달에 개방을 하는데 여기에 진입도로나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하고 좁고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설계를 보셨나요?

지금 백룡동굴 문희마을까지 들어가는 도로는 그냥 기존도로를 사용하고 여기 진입로는 동굴까지 들어가는 길이 지금 안 나 있거든요. 강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산쪽으로 별도로 데크를 설치를 해가지고 진입로를 그럴 계획입니다.

동굴입구는 협소하고 좁은데 거기는 어떻게 해요?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아주 좁은 곳이 있어요. 그곳은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넓게는 확장을 안 하고요. 조금만 더 확장을 했으면 합니다.

사람이 들어가기 편하게요?

걸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어차피

구부리는데 너무 훼손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훼손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최소화 했습니다.

올해 그 사업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1단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0월부터는 개방을

개방을 하고 지금 2단계는 여기 사업기간도 안 나오고 예산하고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2단계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나요?

2단계는 지금 사실 보면 동물박물관,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한 자체가 그런 계획을 안 하면 이것이 동굴을 개방을 할 수 없도록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할 수 없기 기본계획상에는 동굴박물관이라든가 2단계 사업으로 그런 것을 집어넣는데 사실은 그것이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만 자꾸 지어서 운영하기가 그래서

예를 들면 2단계 사업이 구체화가 안됐을 경우에 1단계 사업으로 장기간 흘러갔을 때에 불편한 것, 이런 것이 뒤따르면 어떡해요?

그 부분은 일단 동굴개방을 먼저 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쪽에 민물고기생태관이 지금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일단은 같이 매치를 시켜서 관광자원으로서 잘 활용이 얼만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이 이것이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2단계 사업도 지체하지 말고 어렵지만 계획대로 실행이 돼야 되고 구체화 돼야 되거든요. 2단계 사업도,

아무튼 2단계 사업은 동굴개방을 하면서 민물고기생태관하고 같이 저희들이 운영을 해가면서 또 필요하다면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물고생태관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그것도 예산만 많이 들여 놓았지 지금 5월 준공을 해서 오픈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아직도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것이 없거든요. 없는데 서로 다 잘돼야 됩니다. 백룡동굴도 잘 되면 이 쪽에 민물고기생태관도 더불어서 활성화가 될 것이고 서로 이쪽도 의지하고 한쪽만 의지하고 있으면 다 똑같거든요. 어쨌든 2단계 민물고기 과정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보다 더 백룡동굴을 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꿔놓은 다음에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9쪽을 한번 보시지요. 주민과 상생하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방림 농공단지 집지결정을 하고 난 이 후에 몇 년이 걸쳐서 어렵게 지금 시점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권에서 약 3개 업체 정도 희망을 하고 있고 도내 관내까지 합하면 약 7개 업체가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쪽에 최대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약 12개 업체로 보고 있거든요.

방림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 안에 12개 업체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잠정적으로 7개 업체는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것은 그 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이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을 해 놓고 TF팀을 구성하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도권쪽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발로 뛰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온다 그래서 아무 업체나 집어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제대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서 분양을 하도록

어차피 유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어차피 유치를 해야 된다.

이 사업자체가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005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진행이 되어서 위치를 네 번씩 옮겨가면서 지금 진행이 되는데 2007년도부터 국비가 지원이 됐어요.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2년이 지나도록 지금 국비집행도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들이 조기발주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농공단지를 추진하지 않거나 이럴 수도 없고 또 일단 추진하게 되면 어떤 지역에 손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 그런 얘기는 맞지 않은 것 같고, 어차피 조기발주를 위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맞지 않은 것 같고 이것을 어차피 추진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도 맞지 않는 것이 지금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어차피 추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렇지요?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이 하더라도 어차피 추진해야 된다 라는 얘기밖에 안 들리는데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조금 전에 분양단가가 16만 5천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네.

평당 24만원중에 국비보조 7만 5천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가 분양단가라고 했는데 토지보상비가 평당 얼마로 결정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분양단가가 나오고 조성단가가 나와요? 토지보상비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급하다고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토지보상을 15만원 20만원 달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현재 가감정을 한 결과 토지는 8만원에서 14만원 정도 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평균 잡아서 8만원 14만원이라면 분양단가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8만원이라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일 수 밖에 없다 거기가 다 농림지역입니까?

일부만 농림지역입니다.

그럼 다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우려가 돼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양단가 토지보상비가 책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단가가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가감으로 해서 지금 14만원 정도 그 이하로는 안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양단가가 맞지도 않을 것 같고 거기에 기반시설을 다 해야 되잖아요. 하수관로부터 기반시설은 다 해야 되는데 조성단가가 또 얼마나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성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이 토지보상비를 이렇게 주고 나면 전혀 맞출 수가 없는 단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먹구구식이다 라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공단지가 추진이 안 되고 몇 년 동안 입지결정을 네 번씩 옮기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도 근거가 없어요. 이루어진다는 근거만 있으면 그나마 기다려 보는데 없거든요.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체가 물류비용 안 따지겠습니까? 교통시간이라든가 연료비라든가 또 산출했을 때에 수도권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지역업체가 이것을 해 놓고 지역업체만 들어온다면 물류비용이나 이런 것을 안 따지고 또 그나마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물건을 만들고 생산하게 되면 다 서울이나 이런 경기도지방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물류비용을 안 따질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분양가가 토지보상비나 조성단가나 물류비용을 따지고 나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다 라고 저는 한마디로 일축해서 말하고 싶고요. 그 과연 이렇게 하다가 안됐을 경우 또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봤을 때에는 불투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불투명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해놓고 분양가가 20만원 30만원 올라가면 누가 들어도 기업이 이익창출이 안 되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요. 이것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하고요. 그나마 남부권지역에 방림면, 대화 이쪽 지역 주민들은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고용창출이라도 되면 지역경기나 가정에는 그나마 도움이 될까 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계속 몇 년째 기다리고 있는데도 허무하게 이런 식으로 자꾸만 혼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를 잘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이것을 세밀히 검토를 해봐 주시는 것이 옳은 판단인 것 같다, 섣불리 무작정 조기집행이다 뭐다 해서 급하게 해서 나중에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보다는 지금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11페이지 보시면 기업활동 지원 및 경쟁력 강화가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봐 주실래요?

포장재 개발 500만원은 영세기업 저희들이 1개 업체 신청을 받아가지고 포장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장재라는 것은

박스입니다. 그것하고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다 줘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 관내 업체중에서 제품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다 1,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1개 업체에 대해서는 포장디자인 박스 그 디자인을 하는데 지원을 1,000만원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박스개발업체, 박스공장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지요?

아니 박스공장이 아니고 왜 우리 기업체에서 보면 박스를 써야 되잖아요? 제품을 넣기 위해서, 거기 보면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포장 박스에 디자인하고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니 포장재 개발 500만원 이 부분이 뭐냐 이거지요.

포장재 개발은 박스개발하는 겁니다. 제품에 맞게, 그런데 영세기업에다가 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1억 3,500만원 가지고

1억 3,500만원 중에서 포장재 개발에 500만원하고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2,500만원 쓰고 1억 100만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이라 해서 도에서 1,000억원을 목표로 해서 도하고 시군이 같이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에다가 융자해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알겠고요. 1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관광축제 활성화 사업, 지금 우리 평창군에 대표축제라고 말씀을 하셨고 평창송어축제, 대관령눈꽃축제, 효석문화제, 이렇게 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신규축제는 3년간 자체추진으로 평가를 통해서 관광축제로서의 가능성과 또 지역에서도 창출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될 때에 지원 육성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은 누가 이렇게 만든거지요?

저희들이 일단 지금까지 축제가 다른지역 보다는 우리지역 축제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축제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렵고 일단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축제를 교체를 하는 과정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 육성을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글쎄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우리 대관령축제나 메밀꽃 효석문화제 축제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축제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저희들이

그럼 앞으로 지원을 안 합니까?

지원을 해야지요.

그런데 여기에다 3년간

그것은 신규축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 말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평창 송어축제가 지원을 2년차 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내년까지만 하고 안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송어축제 같은 경우는 금년도 2회잖아요. 2회인데 작년도 시작을 해서 산꽃약풀축제가 안하게 되면서 이쪽 송어축제를 지난해에 아마 개최를 하면서 성공가능성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 2년차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짧은기간 내에 그래도 지역에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2회차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어떤 축제들이 개최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송어축제처럼 그렇게 짧은 기간내에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지금 되고 지금까지 우리 평창군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이 사실 시작을 했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자꾸 없어지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축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을 해나가는 것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신규축제는 3년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추진계획에다가 지금 내 놓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하면 올해 평창강에 평창송어축제 지금 2,000만원 지원해준 것 알고 있으시지요?

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 지난번에도 예산심의 때에 얘기가 있었지만 금년도로 송어구입비 지원 문제는 마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된다고 진부는 지원하고 또 안된다고 평창은 송어구입비를 삭감을 한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안 하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역역합니다. 그리고 진부송어축제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의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3년간 축제를 하시겠다고 안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것도 안 맞다는 얘기에요.

아니 3년간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규축제가 시작됐을 때에 약 3년 동안 성공가능성을 한번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아 글쎄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송어축제구입비 평창도 마찬가지고 구입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의회에서는 2년만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성공가능성이 있고 또 지역주민이 소득이 되고 자리가 잡힘으로 해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축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의회에서 결정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렇게 됐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도 한번 잘 살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관광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이제 7,000만원 가지고 디지털콘텐츠를 4,000만원, 홍보물에 3,000만원 이렇게 됐는데 효과면에서 과장님 효과가 어떻다고 한번 말씀을 해 보실래요? 효과가 얼만큼 나오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건가요? 아니면 6개 시군, 또 7개 시군들이 돈을 똑같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예산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이 부분은 글쎄 저도 효과가 얼마나 있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같은 권역 내로 이렇게 행정협력회들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어떤 축제가 열릴 때에 서로 방문하고 오고 가고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금번 눈꽃축제 때에도 관련되는 시군들의 홍보물을 가지고 홍보를 같이 해주고 그랬는데 권역별로 같이 대표적인 그런 자원을 홍보를 한다 그러면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같은 행정협력회에 들어가서 우리 군에만 이것이 빠지면 어려움이 있고

글쎄요.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예산상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빠질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23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6가구를 완료를 한 거지요?

네.

올해 10가구를 하시겠다는 건데 도비가 2,400만원, 군비가 2,400만원 똑같네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10가구가 아니라 예산이 되면 이런 쪽에다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가구라 해봐야 어디 한 동네 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8개 읍면에 1동씩만 줘도 8가구인데 이런 것을 확대를 해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효과를 봐서 의회에다 더 요청을 하던가 아니면 여건이 된다면 군비를 더 투자를 하더라도 더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관광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남동선입니다. 2009년도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표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전원표 환경정책담당 인사) 장재석 위생담당입니다. (장재석 위생담당 인사) 김달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달하 환경지도담당 인사) 권혁영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권혁영 청소행정담당 인사) 이영배 환경센터담당입니다. (이영배 환경센터담당 인사) 2쪽에 있는 일반현황부터 6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건강한 하천만들기를 통한 좋은물 가꾸기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건강성조사 및 생태지도작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물관리청책의 목표가 미화학적 수질 위주에서 하천의 건강성생태 위주로 변경됨에 따라 저희 군에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하천생태 모니터링을 하고 생태지도를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 당초 국비지원이 계획되어 있던 사업이나 환경부의 국비지원 방침이 수계별 생태조사 용역 선시행 지자체에 국비지원이 선 지원하도록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지원이 제외 되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군비 8,000만원을 확보하여 개별 생태조사용역을 선 시행하면서 2010년도 국비확보 및 사업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송천 비점오염저감사업추진입니다. 대상은 도암댐 상류 대관령면 일원으로서 2008년부터 10년 동안 총 32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 30억원으로 차항 1리와 횡계 2,3리에 8개 권역으로 나누어 1차 산업은 마무리 되었고 집행잔액으로 발주한 2차 사업 3억 4,7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5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30억원에 대해서는 차항 1리 2리와 횡계 2,3리, 용산 1리, 5개리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본 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2008년도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1억원을 선 확보하여 지금 설계중에 있으며 3월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주변 농경지로부터 폭우시에 하천으로 유입되는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범시책으로 경작지 주변 호밀과 보리식재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비 1,000만원을 들여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녹비는 추파용으로 10월 11월에 파종하여 5월경에 사료 또는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마는 춘파용으로 4월경에 파종을 하여 8,9월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하천변의 농경지와 약 2미터 정도 생태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성과여부에 따라 성과분석 결과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오대산켄싱턴프로라호텔부터 수항교까지 20km 구간에 대하여 농경지에 토사유출 및 수해복구공사 등으로 상실된 하천 고유의 소나 여울을 복원하고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저류보호 등을 생태기능 복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4월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방법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08년 8월 5일 환경관리공단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기본계획용역 업체가 선정되어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기본계획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2년까지 복원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기본계획용역에 대하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알펜시아 급수공사비에서 집행할 계획임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기본계획용역업체 선정과정에 두 번 유찰되는 등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 6억원에서 집행하도록 집행계획을 변경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하수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2007년도 평창군 지하수관리 조례에 의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분 4,920개소로 추진하고 예산 2억 2,60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7월까지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그 중 5월까지는 이용부담금 부과대상지에 대한 유량계를 설치 완료하고 8월까지는 전산시스템을 가동될 수 있도록 구축하고 10월까지는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토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통합수자원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 추진 기는 2007년도 환경포럼에 참석하였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승 수자원사업단장이 저희 군에 제안을 해서 2007년 10월 18일 mou를 체결한 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최근 다양한 환경변화로 지표수량이 감소하고 지하수위가 저하되고 흙탕물로 인한 생태계가 변하는데 대하여 대처하기 위한 수질, 수량, 하천관리 등에 대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수자원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이며 금년도에는 물관련 현황보고회를 가진 후 물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통합수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및 통합관리 계획수립 기반을 구축하여 2010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시책입니다. 지난해 9월 군민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결과는 전기울타리 설치가 32%로 가장 많았고 야생물 개체수 줄이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년 2월말까지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접수사항 및 수입사항은 12월 31일 현재 기준임을 말씀드리며 오늘 현재까지는 586명이 접수되었고 수입은 1억 5,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단 운영방법을 현행 피해 후에 구제하던 방법에서 피해 전 후에 구제하는 방법으로 방법을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제안적 개인 포획허가를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농작물 야생동물의 접근차단 방법으로 설치하는 전기울타리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억원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까지는 일부 읍면에서 자부담을 부담하여 한 읍면도 있고 또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으로 추진하는 읍면도 있어서 금년도부터 20%의 자부담을 부담하여 실효성 있도록 해 보고자 20%의 자부담을 부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자원순환형 도시전환 시책입니다. 본 시책은 발생한 쓰레기를 감량화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보다는 기 발생한 쓰레기를 자원화 율을 높혀서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자원화 율을 지난해 37%에서 50%로 상향 설정하고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군민들의 환경의식제고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환경교육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교육이나 각종 교육시에 환경교육을 병행실시하고 학교, 부녀회, 마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환경센터에 견학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함과 동시 또한 환경나눔터 운영도 2회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000만원으로서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와 공동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확대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위탁운영비와 용기구입비, 수거차량구입 등의 예산이 소요되며 1단계로 1~3월에는 문전수거 위탁수수료 산정 용역을 실시 완료하고 수거차량을 2대에서 3대로 1대 증차하도록 하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건조 처리기를 2대를 환경센터에 시범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2단계는 4~6월까지 1~2개 읍면에 대하여 문전수거 시범 실시를 하고 7월부터 8개읍면 시가지에 전면 실시코자 합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기준 거점수거방식은 유지하되 외곽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종량제 봉투 병행이 불가피한 실적입니다. 다음 영농폐기물 수거활성화 및 기반구축을 위해 수거장려금 5억 500만원과 마을공동집하장 6,4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거장려금 지급 방법개선을 위하여 지난해까지는 연 2회 지급하던 부분을 4회로 확대하여 수거에 활성화를 기하고 마을공동집하장은 지난해 200만원을 지원하던 부분을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적기에 미수거에 따른 환경저해 되는 부분을 막기 위하여 폐비닐 수거봉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자원화 홍보 및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생활쓰레기 분기수거 배출에 정착이 조기에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확대보급을 시행하고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7~8월에 운영하던 마을관리휴양지 미운영에 따른 쓰레기 처리를 위해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화 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에 예산 10억원을 확보하여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12월달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오타가 08년 12월이 09월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 6월까지 복토와 차수층 시공을 마무리 하고 금년 10월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5억원인데 지난해 확보된 10억원으로 기존 공사를 추진하고 부족예산 5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민물고기생태관 운영입니다. 미탄면 마하리에 추진중인 민물고기생태관은 2003년부터 금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90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사업비 7억 9,400만원으로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7억 9,400만원으로 전시공사와 조경 토목공사를 금년 3월까지 마무리 하고 5월 이전에 준공되도록 하여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미탄면 마하리 일원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 13억 1,000만원으로 2008년도 확보 2억원과 2009년도 확보 3억원 총 5억원으로 금년도에 구름다리 설치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 확보되는 사업비로는 생태탐방로와 전기자전거, 그 다음 전동셔틀카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나비전시관은 현재 기증자와 좀 의견일치로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하여 지방의제 21의 사업인 환경포럼과 환경사진공모, 세계 물의 날 환경정화활동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군민의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생분야 서비스 질을 높혀 관광군으로서의 질을 굳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 문화조성을 위해 모범음식점 58개소에 대해 업소별로 으뜸메뉴를 선정해 베스트음식점 선정을 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음식점원산지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 유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업소는 1,168개 업소로 현재까지는 쇠고기와 쌀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던 부분이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까지 확대된 부분에 대하여 조기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위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식전환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숙박업소 환경조성을 위해 숙박업소 103개소에 대하여 위생등급제를 시행하여 숙박업소 시설개선이 되도록 중점 지도해 나감은 물론 관광평창에 걸맞는 청결유지 및 서비스 향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입니다. 16쪽에 민물고기생태관건립, 여기에 보면 우선 운영방법을 운영주체가 언제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설공단에 줄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에 주는 것인지 어떻게 결정이 될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 관광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룡동굴사업이 준공되고 그 다음에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룡동굴이 10월에 준공이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럼 이것 5월이 준공인데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그때 가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법과 관광업체나 어떤 관광공사나 이런 쪽에 위탁관리하는 방법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준공개관 이전에 임시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소의 인력을 배치해서 개관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과장님이 이쪽에 오신지, 맡은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말씀을 작년에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운영주체에다 맡기고 백룡동굴 10월에 준공이 되면 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맡겠다 그러는데 지금 민물고기생태박물관은 근 7~8년 걸려서 준공이 5월달이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돈을 80억 이상을 들여서 매년 번복되는 얘긴데 지금 과장님 같은 말씀을 전에 계시던 과장님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5월에 준공이 되는데 백룡동굴은 10월에 가서 준공이 되는데 왜 거기다 맞추느냐 이거지요. 이것이 5월에 준공이 되면 이미 3월 4월 가면 개관할 준비를 하고 손님맞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 같은 말씀을 작년에도 계속 연구 분석해서 나온다는 그 얘기를 운영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 된다든지 어디가 된다든지 왜 계속 그 얘기를 미룰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결정을 해서 점검해서 분석해서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우리 전에 있던 과장님들도 지난해에도 똑같이 관리주체가 되든 시설관리공단이 되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 민물고기생태박물관 인력배치는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지금 인사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먼저 저희가 어제날짜로 수산직 1명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 배치받은 수산직이 개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자료준비나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드렸던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부분에 위탁하는 부분은 심도있게 관광경제과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대안을 찾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빨리 결정을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 민물고기생태관이 준공 개관이 잘 준비가 되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 또 백룡동굴 10월달에 가서 준비가 안 되어서 오픈해서 개관해서 쩔쩔매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 생태관광벨트 조성되는 것, 17쪽에 지금 이 사업이 예산확보가 얼마가 됐지요? 13억이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2년차 지난해 합쳐서 5억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보면 여기 계획에 보면 창리천 구름다리 실시설계하고 구름다리 설치 완료밖에, 그것도 4월에서 6월에 완료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 다음에 나비생태관 조성, 전동셔틀카 운행, 전기 자전거 구입, 이것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은 민물고기생태관 개관하고 같이 안되나요? 나비생태관은 바로 민물고기생태관 앞에 있는 공간에다 마련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9년까지 확보사업이 5억원을 제외한 8억 1,000만원이 2010년도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연차별로 주위해서 운영에 같이 병목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고 나비생태관 부분에는 지금 현재 기증자와의 어떤 의견이 일치하여 저희가 추후에 심도있는 협의나 아니면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생은 계속 많이 하시는데 나비생태관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부터 계속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안된 상태거든요.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럼 이 자리에다 주민 토산품판매점을 같이 겸하는 거지요?

네.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민물고기생태관하고 생태주택관하고 같이 같은지역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주민토산품을 팔던 판매점이 됐든 뭐가 됐든 개관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민물고기생태관하고

같이 돼야 되는 것은 동감합니다마는 예산 국비지원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염려하시는 농특산물판매점 부분은 나비생태관이 지연될 경우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개관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나비생태관은 불투명하네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현재 불투명이라고 말씀드리기까지는 뭣하고 검토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나비 소장하고 있는 분하고 여러 번 만났거든요. 최근에 얼마 전에도 제가 마하에 가서 만났는데 그 양반이 제시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 충족을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노력하겠다고 그렇게만 하시지 말고 어려우면 어렵고 못할 것 같으면 못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 하시겠다고 지금 5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만 하시지 말고 제가 여러 번 만났어요. 지역사람들하고도 만났고 나비소장 하는 사람하고도 저녁에 제가 여러시간 같이 했거든요. 어려운 것을 뭘 하시겠다고 그래요? 이것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밑에 5개 사업중에서 밑의 3가지는 2010년도 확보 예산에서 하면서

아니 그것은 그렇고 나비생태관

나비생태관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처음 맡았으니까 협의를 해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번 가셔서 그것 아주 속상하게 생각하시고 돈을 몇십억 들여서 아주 몇 년간 방치해 놓고 쓰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생태관하고 같이 개관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든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제가 여러 번 만났어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여러 번 만났는데 그분 제시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요. 월 보수라든가 직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전혀 어려운데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다른 대안을 세워서 하셔야지, 못해요.

그 부분 제가 아직 와서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만나보고 그 부분이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방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계시던 분은 거의 되는 것으로 지난해에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왔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나비 소장하고 있는 분을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의견차이가 너무 커서 안돼요. 어려워요. 그것을 뭐 하시겠다고 그러면 빨리 한번 업무를 파악해 보시고 만나 보시고 임박하잖아요. 이것이 결정이 되어도 금방 나비를 전시할 수 있나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필요한데 우리 민물고기생태관, 그거 7~8년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것 아직도 5월달에 개관해서 어물어물하면서 개관하면 안돼요.

네. 알겠습니다.

현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요. 안 되고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냥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여기에서 답변만 하시는 것이고 확실하게 빨리 찾아 뵙고 빨리 결정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계속 현지확인 해서 계속 몇 년간 방치해서 쓰지도 못하게 해서 얼마나 속상해 했어요. 확실히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이것이 보면 식생수로, 식생매트, 이런 부분이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30억원씩 투자해서 10여년간 하는 사업인데 조금 규모를 조정을 잘 해서 분리를 해서 지역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달라고 지난해부터 요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식생매트나 식생수로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거의 한두개 회사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들이 사실상 식생수로나 식생매트를 뺀 순공사비에 참여하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조정을 해서 분리를 시킬 수 있으면 우리지역 평창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증가시켜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부분을 사급으로 돌릴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커서 공구별로 나누면 지금 현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힘들다고 판단되어 저희가 식생수로하고 식생매트 부분은 관급으로 돌리고 그 다음 순 공사비만 가지고 공구를 나누었을때에 2억 2,000만원 이하로 공구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지역에 들어간 골을 공구를 나누면 그 업체가 하는 공사구간을 거치지 않고는 저 위의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구간에 어려운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입찰이 되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런 구간이 있다 하면 업체와 업체간에 조정에 의해서 사업이 유기적으로 업체간의 분쟁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조정역할도 담당부서에서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지난해같은 경우는 식생수로, 매트, 그 다음 석축쌓기, 침사지 보수 전부다 이런 것을 한군데 묶어서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율이 굉장히 떨어졌단 얘깁니다. 그러니까 몇 번 몇 차례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익히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느껴지는데 그렇게 하셔서 평창군의 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느 업체가 하든 우리 군의 업체가 하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예산 조기집행하고 조기발주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고 또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애를 쓰시는데 이런 부분도 바로 그렇게 해 주셔야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30억 공사중에 절반 이상이 외지품으로 가고 우리 지역에는 얼마 없거든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녹색뉴딜사업추진계획을 보니까 말로만 녹색뉴딜사업추진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이런 곳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내려주고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가 업무보고에 드렸던 녹색벨트 조성하는 부분을 소하천 부분에 일부 국한했습니다마는 하천변에 양안 약 20미터 정도에 하면서 국비로 땅을 부지로 사서 녹색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을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계획서를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쪽 평창강쪽이나 하천에 생태복원사업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고 그 이상의 부분은 아직 나타난 부분이 없어서 접근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은 추가로 하는 부분까지만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중앙에서 그냥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라고 예산을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정책을 제시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이렇게 돼서 실업구제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있는 사업, 우리가 지난해 연말에 예산 심의해준 그 예산범위 내에서 말로만 일자리 창출을 하느니 해서 문서로 표기하고 숫자로만 써 놓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금년초부터 사업시행 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환경과에만 국한되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그냥 녹색뉴딜정책을 써서 실업을 구제하고 한시적인 일자리를 창출을 수만개 하겠다고 산림과 이런 곳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건설방재과나 산림과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의 정책으로 이렇게 비쳐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관계부처에다가 지속적으로 해야만 실질적으로 이런 뉴딜사업을 하는데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지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일자리 창출 부분은 저희가 녹색뉴딜 부분과 관계없이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이나 아니면 기 확보된 예산으로 대체해서 할 부분은 분리수거 확대를 위한 부분과 소각장에 들어가는 부분, 분리수거 확대를 위한 부분 해가지고 지금 현재 40~50명 정도를 협의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녹색뉴딜정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평창강 생태하천조성사업이나 그 다음에 녹색밸트조성사업 360억 부분, 이런 부분은 신규로 현재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관계부서랑 협의중에 있고요. 그 다음 비점오염저감사업 부분도 지금 확대 시행하는 부분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늬만 그렇고 색깔은 반대다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꼭 그렇게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기회가 있어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릴텐데 정말 뉴딜정책이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폐비닐수거 활성화 및 기반구축을 하신다고 해서 14페이지에 자료를 주셨는데요.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적기에 미수거를 하기 때문에 경관이 저해되어서 그것을 적기에 수거할 수 있도록 폐비닐수거 봉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적기에 수거를 안 하면 가을철 찬바람이 불고 하면 아주 미관을 많이 해칩니다. 전봇대에 걸리고 나뭇가지에 걸리고 해서 굉장히 미관을 많이 해치는데 적기에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적기에 수거를 해 오는 영농회나 새마을 조직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차등지급을 하는 거지요. 지금 2회에 지급하는 것을 4회로 돌리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연 2회 지급하시던 것을 4회로 늘려서 지급하면 4/4분기 마지막에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단가를 차등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영농시기가 보통 보면 2/4분기부터 시작하잖아요. 1/4분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네.

1/4분기는 영농 준비하는 시기고 그러니까 없을 것이고 그러니 그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차등지급을 하는 방법을 쓴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적기에 가지고 오는 영농회나 새마을조직에는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면 같은 예산 범위내에서도 좋은 안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부안이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실행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안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의원입니다. 15쪽에 보면 대화 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 올해 1회 추경에 5억을 확보를 더해서 올해 조경공사를 완료하시겠다고 하신 것인데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정화가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사후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직 안정화 사업이 끝난 후에 상부에는 식생대충이나 조경공사를 해서 안정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본 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끝나고 나면 그 후에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올 때에 주민들하고의 약속했던 사항들이 많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되고 있는지는 한번 들어가셔서 잘 살펴보시고 그 때 당시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면서 주민들하고의 약속했던 부분들이 하안미지역에서 대화 8리, 1리, 2리, 5리 지역에 약속했던 사항, 9리 대화 1리 지역에 아직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다는 파악을 못하고 대화 1리 9리나 이런 몇 개 지역은 제가 전에 있던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서 지금 안정화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하고 같이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실행을 함으로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어지는데 주문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일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주민들 반발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할 때에는 대화 9리 1리에 마을회관을 다 지어주겠다 이렇게 해 놓고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고 언제 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대화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하시면 다 나오거든요. 평창군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약속이니까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더 이상 큰소리가 나기 전에 빨리빨리 챙기셔서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대화 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이 끝나는 시점을 기다리지 말고 여기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했던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작년에 9개 지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실시했지요?

네.

9개 지역으로 나눠서 실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도 입찰에다 붙이다 보니까 강원도 업체들이 다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가 3개인가 이렇게 2개인가를 낙찰받아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매년 30억씩 투자되는 예산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결해서 해야 되는 사업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부딪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런 사업장을 봤을 때에는 공구도 틀리고 지역도 틀리고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을 나눠서 지역업체한테 도 입찰을 하지 말고 군 입찰을 하더라도 군에 있는 지역업자한테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귀찮더라도 엄청 귀찮을 겁니다. 그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자면 귀찮겠지만 작은 금액이지만 지역주민들한테 다 나누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주문을 할 것이니까 작년에 어디입니까 진부지구에 일괄 입찰을 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억업체한테 나누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영전하셔서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빨리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만졌기 때문에 내용들을 잘 아시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업무보고하고는 좀 별개문제인데요. 우리 식수대책 일환으로 지금 도에서 긴급으로 관정을 판다고 하잖아요?

네.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겠지만 우리 환경부서에서도 같이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이 한편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관정들 급하다고 막 파 놓고 사후관리가 이런 부분도 과장님 아시는데까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대상지를 파악해서 신청을 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랑 협의를 해서 지하수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무차별한 지금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사후 사업소에도 관리를 하겠지만 지하수 전반적인 관련된 것은 거기에서 만약에 관정시공을 한다면 제가 용어는 잘 모르지만 대공같은 큰 지하수를 파면 그 인근에 쓰는 소공들, 그런 것을 나중에 물이 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될 요인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입니다. 오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2011년까지 오대천을 복원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기본계획 용역은 왜 세 번씩 유찰이 됐어요?

두 번 유찰이 됐었습니다.

두 번 유찰이 됐었습니까?

네. 아마

관공서에서 하는 기본용역사업들이 유찰이 안 되는데 왜 유찰이 두 번씩이나 됐습니까?

환경관리공단에 협약을 체결하고 거기에다 위탁을 해서 한 부분인데 1개 업체만 참여하게 되어서 두 번 다 그래서 유찰되고 지금 세 번째 현대 엔지니어링이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현대에요?

네.

어디입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에 보면 소하고 보를 복원한다고 그랬는데 보하고 소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 있던 소 부분을 지금 현재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과 업체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장 답사나 이런 부분을 거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전에 있던 소나 여울같은 부분을 복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그 다음 저류보를 만들어서 물 흐름 속도를 늦추는 방법, 이런 부분을 생태복원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이 나오겠지만 우리 군에서 어떤 기본방침은 서야 되거든요. 용역을 줘도, 용역을 줄 때에 어떻게 하겠다고 대략 군에서도 계획을 줄 것이 아닙니까? 용역을 줄 때에도

구체적인 과업지시서까지 아직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과업지시를 판단을 해보고 저희가 다시 자료를 드리든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환경파괴가 어디에서 생태라든가 또 우리지역에 보면 지난번 수해복구 하면서 하천생태가 많이 파괴됐거든요. 그래서 보면 흥정천이라든가 속사천, 오대천, 개수까지 보면 하천 제방을 하면서 아마 사업자들이 원래 돌을 채취해서 쓸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도 돌들을 다 가지고 주위에 축대사업을 하면서 다 채취해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물 흐르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이 환경의 어떤 파괴가 주 원인이 되고 바위라든가 돌이 없으니까 물 흐름이 빠르면서 거기에 있는 생태들, 민물고기들이라든가 지금 자생하지 못하고 또 산란도 못하고 자꾸 없어지는 것이 그런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복원사업을 우리 군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물론 여기 오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지난번 알펜시아 급수 때문에 도에서 아마 환경부하고 제시를 해서 복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120억 가지고 국도비 가지고 우리 군에서 복원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사업이 아닙니까?

네.

여기는 원래 할 때에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 같은 것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는 중요한데 예전에 보가 있던 부분을 수도작이 없어지면서 보가 철거가 되면서 물 유속 흐름이 빠르면서 옛날에 물을 가두면서 거기 소가 됐었는데 소가 없어지면서 어떤 지역에 정서적이라든가 물론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생태환경파괴 주 원인이 이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있던 보가 없어지면서 물 유속이 빠르니까 그 주변에 보가 있으면서 소가 있던 것이 없어지니까 지역의 지형조차도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약 20년 정도 보가 없어진 것을 보니까 예년에는 거기 퇴적물들이 쭉 쌓여 있으면서 어떤 매년 그렇게 해 오던 것이 하루 아침에 보를 철거를 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 지역에 이렇게 보면 강물도 자꾸 준다는 것은 이런 보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수도작 논이 없어지면서 가뒀던 물들,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에 물이 쌓였던 부분이 없어지면서 비가 오다가 그치기만 하면 물이 급작스럽게 줄어버리고 그런 생태환경에도 많은 문제가 되지만 지역에 갈수문제도 많다, 물 부족분에도 그런데서 원인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복원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는데 이 보가 우리 지역에 특히나 우리 평창같은 지역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어떤 자기 담당이 아니고 그러면 깊숙이 파악을 안 하고 검토를 안해 보면 잘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어차피 투자를 하면서 복원을 한다 그러면 정말로 예전 같은 그런 소가 생기고 보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론 용역을 줬지만 담당과에서 이런 업무를 한번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한번 연구를 해서 검토해서 추후에 앞으로 속사천이라든가 흥정천, 개수천도 다 복원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 어떤 지금 하는 사업들을 꼼꼼히 잘 파악해서 또 기록으로 남겼다가 나중에 개수천 같은 곳을 복원할 때에도 거기에 맞춰서 문제점 같은 것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또 아니면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복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차량이 지금 현재 2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2대가 있습니다.

1대는 5톤 차를 산다고 그때에 예산심의 할 때에 그랬던 것 같은데

7,000만원 들여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거량이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수거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불가피 1대가 추가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지금 수거하는 것도 문전수거가 아닌가요?

아직까지는 전 가구가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금년부터 8개 읍면 시가지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 1대 가지고 전지역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2대가 있기 때문에 1대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전체 다 커버 할 수 있다고요?

네.

1대는 원주쪽인가 어디에다가 위탁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지금 저희지역에 음식물쓰레기 발생하는 량이 21톤으로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위탁용역 처리하는데서 17톤 정도를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4톤 정도는 외곽지역에서 쓰레기와 종량제 봉투에 혼합되어서 지금 매립장으로 반입된다고 분석이 되고요. 그 부분이 17톤 이상 위탁처리용량을 초과했을 때에 원주에 있는 미래산업에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약 5~6톤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아마 지금 발생량을 21톤에서 얼마가 증가할지 부분을 조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11톤인가 12톤을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처리가 지금 12톤 정도를 처리하고 5톤은 발효기에 넣어서 17톤 정도가 지금 재산 위탁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1대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겠네요?

지금 현재 예측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발생량을 보고 다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전수거는 용기를 갖다 놓아야 합니까?

개인별로 용기를 칩을 판매하면서 용기를 별도로 현재 주문을 했습니다. 그 칩을 갖다 놓으면 칩을 사용하면 칩이 밧데리 충전하듯이 칩이 떨어지면 다시 칩을 구입해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도 상당히 지금 미탄 주민들도 지난번 민원제기 같은 이런 부분이 있지요?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되어 들어온다 이런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부분과 제가 재활용품이 같이 들어온다 그런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앞으로 자꾸 더 많이 발생할지 줄을지는 모르지만 음식물쓰레기는 발생해도 그렇게 많이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지는 않지요?

그 부분은 생활수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상은 그렇게

일반쓰레기는 많이 늘어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증가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용기구입도 하고 또 수거차량도 1대 더 구입해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미탄 주민들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탄 주민들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대로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도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립장에 반입된 쓰레기를 건조시킬 수 있는 처리기 2대를 센터에 설치해서 건조해서 소각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센터에다 사 놓으면 센터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제 혼합되어 오는 부분을 전처리시설을 해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리가 되어 나오면 그 부분을 건조기에다가 건조시켜서 소각로에 넣는 방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국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생태하천지도를 작성한다고 그랬는데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각종 환경복원 계획이나 환경계획에 참고자료로 수서생물의 어떤 분포사항이나 서식사항, 이런 부분이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수질총량제가 되면 의무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하천 전체를 생태 모니터링 해서 그 안에 있는 수서생물의 서식이나 산란상태, 이런 부분을 지도에다가 표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환경부에서 수질의 기준척도를 이화학적 수질위주로 했습니다. BOD가 얼마고 SS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측정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하천의 건강성 위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 건강성이라 그러면 하천에 자라는 수서동물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물고기가 서식 분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지금 입장이 생태하천지도를 만들어라 하고 용역만 주는 건가요? 어떤 지침을 주나요?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앞으로 규제사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위에서 하라고 하면 밑에서 멋모르고 따라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생태환경지도를 만들 때에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보면 무엇으로 우리한테 규제사항으로 왔는가 하면 관리지역 세분화에 다 걸려 버렸어요. 우리 주민들이 결론적으로 다 피해를 본 겁니다. 그때 대응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요인이 다분히 지금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서부터 대비를 해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작성하라고 그러니까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규제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규제가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 어떻게 생태지도를 만들어가야 될 것이냐 그것이 할 일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 어떤 하천에 대한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몇 년도에는 생태지도를 작성했을 때에 이 지역에는 어떤 수생물이 생존했고 식물은 어떤 부분에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역사적인 자료도 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의 기준 척도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부의 어떤 지시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지금 과장님 생각이시고 위에서 지침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생태환경지도를 만들었거든요. 그 때에 대응 못한 사람들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얼마만한 생각을 잘못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는 그 부분을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준 겁니다. 그 때에 우리가 얘기를 안했다면 또 몰라요. 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작성했단 말이에요. 전혀 관계없다고 얘기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갔다시피 역사적으로 그냥 보고 있을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지요. 절대 역사적으로 보라고 이런 예산지원 해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무슨 규제를 하고 하는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 부분을 대비를 하시라는 얘깁니다.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과업을 주던지 이런 대책을 발 빠르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오대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것은 생략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이익을 취해야 될 것인가 찾아봐야 되겠다 이거지요. 120억이라는 예산이 그냥 투입돼서 말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물론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지요. 그런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잘못하면 하나마나 하는 꼴이 되고 만다 하는 우려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이 사업비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주민들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예를 들면 지금 송어축제 하고 있지요?

네.

송어축제 기반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화천 산천어축제를 가보면 고정적인 시설들이 하천에 많이 있어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시설들, 그런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를 든 부분이고 그 이외에도 주민들이 어떠한 수익성이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등등 그런 쪽에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냥 용역만 맡겨두면 1년 후에 다시 복원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훼손이 되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가 분명하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상류에 거기에 대한 원인을 해소를 안 하고 그냥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오히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라도 아닌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방법으로 가야 될지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송어축제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자연생태학습장 기반구축, 그래가지고 5개 사업이 있는데 글쎄 이 사업을 왜 하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관광객유치가 첫 번째이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우리 백룡동굴에 1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지금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관광경제과 소관이어서 그 쪽은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거기에 다 연관되는 사업인데

백룡동굴 부분은 삼척 대리동굴과 달리 군의 방침이

아니 그러니까 1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느냐 파악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전에 보고 듣기에는 약 80명 정도 최대 인원을 80명 정도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동셔틀카 15인승 2대에 1대당 약 2억입니다. 1대당 15인승이, 이것은 왜 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이 단위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지금 사업비를 투자해야 된다는 목적의식이 조금 결여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모든 사업들을 할 때에 우리가 왜 이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것이냐 라는 것이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5인승 셔틀카 80명 이용하는 백룡동굴 때문에 셔틀카 2대 운영한다 그래서 관광객이 더 올 것이냐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업비면 예를 들어서 무슨 삭도를 설치한다든지 등등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관광객들이 진짜 그것 한번 즐겨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너무 쉽게 생각한 것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백룡동굴 1일 관광객을 80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관광부서에 근무할 때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는 1회에 들어가는 인원을 20명 정도로 해서 하루에 한다고 하면 최소한 100~200명까지는 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관광지나 가면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거리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밑에 야생탐방로나 전동셔틀카나 전기자전거 부분을 도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가나 이런 부분을 해서 충분히 2010년도 내년도에 할 사업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중에 하나를 지금 집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전반적인 사업을 할 때에 왜 이 사업을 하는지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사업비가 있으니 사업을 한다 이런 개념은 떠나줬으면 좋겠다 이제는, 진정 이 사업비를 투자를 하면 어떤 효과를 거둘 것인지를 고민하고 진짜 생각해서 사업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변경할 부분이 있다면 변경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직무대리 신종해입니다. 2009년도 산림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호 산림정책담당입니다. (박용호 산림정책담당 인사) 이성모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이성모 산림관리담당 인사) 김철수 휴양소득담당입니다. (김철수 휴양소득담당 인사) 이기홍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기홍 산림보호담당 인사)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직원현황은 정원 14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과인원 2명은 타 실과소에서 파견된 인원입니다. 임야면적입니다. 임야면적은 총 119,914ha로서 이중 국유림이 68,934ha, 공유림으로서 도유림이 336ha, 군유림이 12,801ha, 사유림이 37,843ha입니다. 산지이용현황입니다. 산림중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지정된 산림면적은 총 51,242ha로서 보전산지가 40,221ha로서 79%를 차지하고 있고 준보전산지는 11,021ha로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happy700 평창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위치는 봉평면 무이리 산 81번지외 1필지에 산림휴양시설 숲속의 집 편익 교육시설 등을 추진하는 계획으로서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는 이미 완료되었고 공사착공은 2월달에 공사계약을 해서 공사착공은 3월달, 공사준공은 금년 11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입니다. 진부면 탑동리 마을은 금년도 2년차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5억원을 투자해서 체험관 3동, 다목적경기장, 소공원 등을 추진하고 용평면 도사리 마을은 1년차 사업으로서 금년도 3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소공원, 더덕재배,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부면 탑동리 마을은 금년 8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용평 도사리는 금년도 7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입니다. 사업은 평창읍 노론임도 외 1개소에 1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콘크리트포장, 배수관정비, 가드레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매봉산림욕장 공원화 사업입니다. 사업은 대화면 대화리 매봉산에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사업내용은 꽃나무식재와 시설물설치 등에 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금년 6월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 보수사업입니다. 사업은 평창읍 종부리 남산산림욕장에 시설물 보수 및 필요한 시설을 신설할 계획으로서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은 금년도 4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은 평창읍 향동리 수정산 등에 등산로변 안전 편의시설 설치 및 등산안내판 유지보수사업에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원 마을 숲 조성입니다. 사업장은 미탄면 기화리 마을 숲 외 2개소에 작년도 소공원 마을 숲 조성지를 보완하는데 1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잔여지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은 용평면 도사리 하천변 등에 도로, 하천변 생태 소공원조성 및 경관을 미화하는데 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은 평창관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량은 2,890ha로서 큰나무가꾸기 2,440ha, 조림지가꾸기 450ha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을 위한 100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2억 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분기에 대상지 조사 및 사전설계, 감리용역을 발주하고 2분기에 사업발주 및 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조림사업입니다. 사업은 평창군 관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량은 126ha로서 경제수 76ha, 큰나무 30ha, 유휴토지 20ha에 대하여 조림을 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6억 4,1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1분기에 대상지 조사 및 사전설계와 사업을 발주하고 2분기에 춘기조림사업을 시행하고 3분기에는 추기조림사업 대상지 조사를 한 후에 4분기에는 추기조림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평창군 8개 읍면에 주요 도로변 및 하천변 시가지 등에 가로수 식재, 꽃길, 화단조성, 소공원 관리, 하천변 녹화 등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은 봉평면 창동리 강변로 외 1개소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1억 2,3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8색 8테마 녹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창읍 외 3개소에 지역의 테마별 조형물 설치와 녹지경관을 조성할 계획으로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635ha로서 사업비는 7억 900만원입니다. 사업은 솔잎혹파리 방제와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소나무류 가지마름병 방제, 일반 병해충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4,100만원으로서 산불예방방지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이며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산림보호감시원 28명, 산불전문진화대 38명, 산불예방 임차헬기 운영 1대, 산불 유급감시원 120명을 선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사업은 관내보호수 29개소, 노거수 19개소에 대하여 1,600만원을 투자해서 외과수술과 주변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절, 성토면 복구사업입니다. 산림 절, 성토면 복구공사는 금년도에 6,000만원을 투자해서 0.5ha를 복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일자리사업은 숲가꾸기 산림병해충예찰단, 임도관리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산불보호강화사업, 숲길조사원, 산불감시원 등에 총 사업비 28억 500만원을 투자해서 고용인원 302명에 고용 연인원 61,500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12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사업비중에서는 숲가꾸기 사업비가 전년 대비하면 15억 7,50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산지약용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지약용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재배단지조성에 필요한 자재인 묘목과 종자비, 사업지내 임내정리, 관리동 조성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실 소요액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12억 5,4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사업신청자 확정은 금년 1월중에 확정하고 보조금 지원은 2월까지 확정한 이 후에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은 금년 12월까지 지급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사업입니다. 산림복합경영사업은 대화면 신리 이봉의 외 3인에 대해서 산림의 복합적인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 및 종자, 묘목구입비, 임내정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실소요액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1억 4,760만원입니다. 사업은 금년도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진부면 동산리 대관령면 병내리, 횡계 2리, 3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비 2억 9,000만원을 들여서 저온저장고, 체험장, 임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마을별 사업계획서는 이미 제출 받았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이 후에 보조금을 결정한 후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12쪽에 있는데요. 일자리창출로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관리 감독을 잘 하시겠지만 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거든요. 대충하고 돈만 받아간다 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번 여러 사람들한테 듣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는 어떤 목적보다는 목적 외에 자꾸만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감독을 다시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매봉산림욕장 공원화사업이 있는데 설계용역이 납품이 됐나요? 설계가 나왔어요?

설계는 납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3억인데 그 뒷장으로 이렇게 보면 욕장 보수하는 사업이 2억 2,000만원 3억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3억 예산을 세우면 추경에 예산확보를 할 거예요?

산림욕장 보수사업은 2억 2,000만원은 확보된 상태고요. 매봉산림욕장 사업비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수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2억 3억씩 들어가는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3억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확보 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6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사업이 장기간 가는 것도 그렇고 18쪽에 보시면 산불방지가 있는데 경찰서 주차장이나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경찰서 주차장이나 군청 주차장이나 다른 이유가 뭐 있지요?

군청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주차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경찰서 부지는 주차장은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용상태가 우리 군청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헬기를 보관하는데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것이 어려우면 종합운동장 쪽의 공터를 마련해서 거기서 헬기를

그런데 왜 이렇게 종합운동장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저는 그때 당시도 문제를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군청에 있다고 해서 나쁠 것이 뭐 있습니까? 주차장문제,

사실 헬기를 일단 보관하면서 보관하는 시기에 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 어떤 군청에 헬기를 보관하므로 해서 산불방지에 어떤 홍보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주차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적당한 장소가 있는지 물색을 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주차장이 한시적으로 좁다고 하더라도 밖에 얼마든지 주차장이 있고 헬기가 와서 있음으로서 민원인들이나 직원들한테도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산불이 발생하면 책임자가 누가 빨리 타고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군청마당에 있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주차장 때문에 옮겨야 되느냐 하는 사항은 한번쯤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멀리 있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때 당시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여기 빠져 있길래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림불이 1년에 한번도 안 나는 때도 있고 한두 번 나는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비싼 장비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다 갖다 놓고 그냥 놀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십 차례 발생하는 재난사고를 안전사고, 이런 곳에 출동할 수 있도록 계약당시부터 철저하게 하셔서 산불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당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헬기임차계획은 1월 15일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창공항공 지금까지 운행한 회사와 했는데 임차 협약서에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헬기를 우리가 돈 주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입니다. 질의보다 건의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하면서 유천의 동네체육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전해서 바꿔서 지금 정비를 해 놓았거든요. 거기 주변에 고속도로하고 인접하고 있고 주변이 허전하고 삭막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야기 하기를 주변에다가 울타리삼아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림사업을 하시거나 식목사업을 하실 때에 참고하셔서 주민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메모를 해놓았다가 조림사업 대상지나 식목사업 대상지를 조사하실 때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황병산사냥 민속놀이 회관 건너편에 보면 군유림이 차항 2리 마을에서 대부를 내서 가지고 있는 군유림이 있거든요. 그런데 황병산사냥민속을 하는데 도구가 전통썰매가 있는데 그 썰매를 고로쇠나무로 깎습니다. 고로쇠나무로 깎는데 기본 가지고 있는 부분 가지고는 놀이를 하면 되는데 앞으로 향후에 그 썰매를 가지고 상품화를 만들고 관광객들한테 판매를 하고 하려면 고로쇠나무가 야생으로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과거에는 많았는데, 그래서 군유지에다가 경제수를 심는다면 고로쇠나무를 심어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고로쇠 수액도 채취할 수 있고 또 그 나무를 활용해서 전통썰매를 깍는데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제안을 좀 드리는데 어차피 그 앞에 군유림에 보면 잡목들이 무성해서 쓸데없는 잡목을 숲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제거를 하시고 조림을 해주면 몇 년 후에는 충분히 경제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예 조사를 하실 때에 같이 조사하시고 검토해 주셔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니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의원입니다. 6쪽에 임도구조개량사업, 노론임도 외 1개소라 그랬는데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평창 노론 임도하고 봉평면 원길 임도가 대상지가 되겠는데 노론 임도는 미포장 구간이 380미터가 있습니다.

정상부근인가요?

콘크리트한 지점에서 앞으로 할 물량이 380미터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어디 부분인가요?

거의 활공장 정상부근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 포장하고 배수관정비하고 가드래일은 어딘가요?

가드래일도 임도구간에 커브구간에 대해서 가드래일도 설치하고

배수관은 먼저 수해났던 곳 부족한 부분인가요?

네. 배수로하고 임도측구도 정비를 할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교행할 때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것 사업비는 없지요?

그 사업도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대피해서 교행할 수 있는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길다 보니까 차를 만나면 서로 후진을 엄청 멀리 해야 되고 또 밑에는 아래 전답 있는 곳은 거기도 추가로 몇 군데를 설치해 주지 않으면 특히 농사철에 굉장히 교행이 힘들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엄청 짜증스럽거든요. 단일로니까 차가 서로 교행하다 마주치면 후진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 그 부분을 몇 군데 어떻게 법면을 더 측구를 쌓던지 해서 서너군데 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검토중에 있고요. 그 사업비는

이것 설계는 언제 들어가시지요? 언제부터 착공이 3월 1일이네요?

네.

2월중에 설계를 하시고

네.

그 때에 꼭 좀 지역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애로사항이 지역사람들이 어떻게 필요하는지를 꼭 좀 듣고 한 두군데 몇 군데만 해주면 교행도 쉽고 오는 손님들도 불편하지 않거든요. 위험도 뒤따르고, 특히 산 정상같은 경우는 후진을 엄청 멀리 해야 돼요. 사고날 위험이 많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분들하고 사전에 설계 전에 조금 협의를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설계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귀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개 과를 담당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우리 평창군의 산림이 군 전체 면적의 약 85점 몇 프로인가 되지요?

네.

많은 산림을 관리하고 운영하시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 happy700 평창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을 보면 총 30억 가지고 2010년까지 사업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지요?

네.

국도비 포함해서 군비까지

네.

그 안에 사유지 매입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때에 승인이 안된 부분이 이 안에 있지요?

현재 부지하고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매입이 안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사업비에는 매입을 안 해도 차질은 없습니까?

매입을 안 해도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그 부지를 매입해야만 시설물을 적절하게 앉을 수도 있고 그 시설물을 안 하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 휴양림이 조성이 끝나면 그 부지 자체가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가 우리 자연휴양림을 통해서 도로가 다 확보가 되거든요. 그 땅 자체가 굉장히 노른자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숙박시설을 합니다마는 개인이 거기에다 펜션을 짓는다 하면 우리 휴양림 사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과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불승인 하셨지만 매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를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몇 분이 현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랬었거든요. 현지를 가보지 못했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휴양림이 완공됐을 때에 그 부지에 땅값 상승이라든가 개인들이 어떤 사업을 할까봐 그래서 매입을 한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매입을 해야 되고 현지에 가서 보고 문제가 없다면 사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그 때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지금 당장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아니면 땅을 매입을 안해도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숲 가꾸기 사업에 약 50억 정도 되는데 대상지 조사할 때에는 어떻게 조사하는 거예요? 산주들이 신청을 하는가요? 아니면 산림과 직원들이 사전에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산주들에게 통보를 하는가요?

저희들이 2008년도에 이미 산주로부터 신청받은 면적이 1,320ha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까?

1,320ha는 이미 산주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남으면 우리 숲 가꾸기 조사원을 통해서 우리 관내 전체 대상지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 산주한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조사원은 산림과 직원이 나갑니까?

일용직 2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숲 가꾸기 사업 업자들이 아마 사전에 대상지를 조사해서 주인을 찾지도 않고 산림과에다 먼저 신청을 해서 사업비 때문에 주인도 모르게 숲 가꾸기가 이루어져서 나중에 산주가 와서 보고 나는 신청도 안했는데 벌써 산을 조림을 해 놓았다는 그런 사업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물론 산주가 와서 산을 잘 가꿔 놓았으니까 큰 하자는 없겠지만 업자들이 어떤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불신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산주가 지금 몇 % 자부담이 있는가요?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부담을 받지 않고 업자가 부실하게 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들어갈 것이면 900만원 가지고 대충 해서 사람들 보이는 곳은 깨끗이 잘 하고 안 보이는 곳은 대충해서 넘어가서 허가만 그냥 받고 사업 준공허가 받고 사업비 따서 챙기려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잘못하면 공무원들한테 불신도 줄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산주한테 조사인원이 있다니까 조사를 해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오해가 간단 말입니다.

네. 지금은 그래서 분명히 동의를 받고 있고요. 다음에 과거에는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대상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계를 하고 또 설계를 한 이후에도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어떤 실행자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입찰을 하더라도 아까 동료의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업이 이왕 사업비를 주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철저한 감독을 준공할 때에 철두철미하게 와서 확인을 하고 준공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산에 가면 산 경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적도만 보고 임야경계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GPS기계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GPS 기계를 가지고 하면 거의 경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경계까지 사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관리감독이 조금 쉬워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임도사업,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물어봤는데 임도사업이 지금도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수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임도사업은 신설하는 사업은 없고요.

언제까지 하고 안 했지요?

신설하는 사업은 없고 매년 구조개량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노론리하고 면온, 2개소 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잘 확인해서 그런 곳에서 수해같은 것이 나면 밑에 농경지라든가 주택이 있으면 위험하거든요. 임도에서 산사태가 날 우려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좀 점검을 해가지고 비가와도 문제가 없도록, 지난번 수해가 났을 때 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사태가 많이 났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임도부분은 점검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임도관리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임도에 대해서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 산불진화대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불발생 우려가 없는 그런 시기에는 임도쪽에 투입을 해서 임도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야 된다고요. 대충 남의 산이라고 가서 차를 끌고 산에 그냥 휘익 올라갔다 내려와서 이상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면서 자세하게 봐서 어떤 사태가 날 우려가 있다든가 이러면 사전에 거기 조금만 보수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조그마한 것 때문에 호미를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위험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명심하고요. 지난 2006년도에 수해가 우리 평창군에 산사태가 약 3,000개 정도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 산사태 난 것을 복구를 다 했는데 복구하는 것을 제가 몇 군데 가서 봤을 때에는 복구가 산림전문가들이 다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태가 났던 부분은 지반이 좀 더 약하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잔디를 입혀서 그 다음에 비가 오면 무너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거든요. 다른지역 보다, 2008년도에 들어서 2009년도가 됐는데 2008년도에 지난번 우리가 수해복구 한 부분이 다시 또 떨어졌거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공사 산사태가 복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개발연구원에서 5년간 계속 관리 감독합니다. 그래서 어떤 복구지에 문제가 있다 하면 재복구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복구지 외에도 산사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복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자보수를 한다 해도 문제가 있던 곳은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다고요?

기술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비가 안 와서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2008년도에 비가 집중 폭우로 몇 번 오기는 왔지만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면온리 같은 경우는 토사채취장 같은 곳, 그런 부분이 아마 사태가 나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물론 처음 시행이 어찌되었든 간에 그때 당시 내가 현지에 가 보니 산림과 직원들 현지에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예방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때에 사방댐을 많이 했는데 지금 1~2개월 전에도 내가 보니까 사방댐을 지금도 설치를 하던데요. 그것은 그 때에 수해가 났을 때에 사업비를 받지 못해서 이번에 다시 받아서 하는 사업인지 1~2개월 전에도 내가 보니까 몇 군데 하는 것을 봤어요.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다시 사업을 추가해서 하는지

사방댐 예정지는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매년 신설합니다. 1~2개월 전에 사업을 보셨다면 그 사업은 2008년도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금년도에도 사업계획을 받아 보니까 읍면에서 약 5개소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에 지원요청을 해서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2006년도 수해났던 부분이라든가 조금 전에 임도부분,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점검을 잘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의원입니다. 우리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들, 조기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지금 고용인원은 다 신청을 받아서 일할 사람들을 다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현재 설계가 완료됐고 현재 계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이전에 거의 사업을 실행을 완료를 해서 최대한 우리지역 주민이 고용효과가 돌아가도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불, 아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산림과 직원들이 사실 인원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인력창출 차원에서 많이 고용하는데 사실 사후관리도 문제거든요. 물론 고용도 좋고 일자리창출도 좋고 다 좋지만 일하는 만큼 어떤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시 잘 좀 검토하셔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 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용역으로 모든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사업지내는 가급적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씩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상당히 큰 부분은 우리 산림조합이라든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 그러지만 작은 금액도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소규모사업자들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계화 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 군이 사실 지역업체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한시적으로 5,000만원까지 이렇게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늘려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틀에 박혀서 어느 단계를 몇 단계를 거쳐가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을 줄 수 있으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지나다니다 보면 상당히 보기 싫어요. 횡계IC에서 이렇게 보면 삼양축산쪽으로 올라가는 곳이 담당계장님들은 거기가 뭐 하는 곳인지 산이 깎여져 있거든요. 그곳이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우리 축산과에서 그때 하던 목장 말사육장 그건가요?

네. 그래서 사업허가는 농축산과에서 허가를 해줬는데

우리 작년 가을에 현지 확인을 거기 갔다 와서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광활하게 하지 말고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한 공정이 끝나고 나면 다음 공정을 하게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것을 아주 그냥 다 한번에 초지를 만든다고 그렇게 해 놓았어요.

사실 과정에서 횡계에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고속도로변에서 안 보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속도로 IC에서 정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면적도 크고 보기 흉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말 목장이 제대로 조성되고 거기 초지가 조성되면 미관이 다시 복구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것이 뭔가 하면 지금 봄이 지나서 만약에 우기철이라든가 그 때에 거기에서 내려오는 흙탕물 같은 것,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우리 비점오염사업 해서 지금 대관령면에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대단위로 훼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방법을 해동과 동시에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찾아야지 산을 그렇게 보기 싫게 저희들이 지적을 안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다 현지 확인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절대 건드리지 말고 부분적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나눠서 공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것 사업부서인 축산과도 문제가 있겠지만 산림과에서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동료의원님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 토석채취 하면서 문제가 되어서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된 부분이 있나요?

복구는 다 됐습니다. 토석채취 허가지가 수해복구사업을 위해서 75개소를 허가를 해줬습니다만 73개는 복구완료가 됐고요. 2개소에 대해서는 기간연장을 했는데 사업장도 복구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보증보험하고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3개소는 복구완료가 다 됐고

지금까지는 몇 번 연장을 해줬을 것인데 안 된다면 이것은

기간연장 한 것은 공공사업으로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도로보수의 성토를 하기 위한 그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이 토석채취 허가낸 것은 다 됐고 나중에 공익을 목적으로 했던 부분만 지금 2개소가 남아있단 얘깁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색 8테마 녹지경관조성사업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사업비가 1개소에 약 5,000만원 정도, 조형물이 상징적인 조형물이 있는 곳에 세우더라도 임의적으로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세우려고 하면 잘못하면 오히려 흉물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니까 그 마을에 잘 판단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유지 우리 평창군의 산림이 약 83%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군유림에 대한 지역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군유림을 이용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많이 장려가 되고 전에는 굉장히 많이 장려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군유림을 이용해서 우리가 happy700 무슨 시설 등등 해서 많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군유지 임대하는데 굉장히 산림과에서 까다로운 것 같아요. 파악을 좀 해 보셨나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단년생이 아니고 다년생은 임대를 안해 준다든지 또 1년에 6월 12월 두 번만 임대를 한꺼번에 모아서 해준다든지 이런 시책들은 우리 지금 평창군 실정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해서 주민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장려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해서 주민들이 어렵지 않게 임대가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건설방재과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박현창 건설과장의 업무보고를 제가 성의껏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담당 전해순입니다. (전해순 건설담당 인사) 이경균 도로담당입니다. (이경균 도로담당 인사) 고준태 하천담당입니다. (고준태 하천담당 인사) 김태남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태남 기반조성담당 인사) 재난담당 여정은입니다. (여정은 재난담당 인사) 방재담당 한두정입니다. (한두정 방재담당 인사) 그러면 건설방재과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의문 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은 포함해서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수해복구 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근 30년간 우리 평창군의 기반시설이 확충이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위기였지만 기회도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 사업비의 10% 이상은 경관조성에도 투자를 해서 아시아의 알프스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했다고 자평을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디자인강원프로젝트 부분에서 도로경관에 1위를 했고 하천경관도 우수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해서 재해발생시 주민 재산피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했는데 강원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지난해 아쉬웠던 점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수해복구공사의 일부 저가낙찰에 따른 어떤 사업이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부분하고 중기파업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도 있고 또 건설공사에 특히 약 7천억의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불편사항이 크게 부각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시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금년도 총 예산액은 546억 7,8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 발주사업 외에 읍면에 발주하는 사업이 약 그중 1할 정도 예산 44억 정도 읍면에서 발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기발주 사업 부분은 금년도 6월 상반기까지 전체금액 85% 정도 되는 금액을 조기발주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확충 및 민자사업 투자 활성화 부분입니다.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금년도는 특히 대화 ~ 개수구간에 집중적으로 해서 군도 확포장이 마무리를 앞당기는데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터널 시공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 150억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조기에 달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남부지역의 어떤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휴양사업 일환으로 삼방산 리조트를 지금 건설과에서 중점적으로 큰 관심사업으로 금년도 부각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지역은 개발촉진지역으로 2000년도에 고시가 됐지만 벌써 9년이 지났지만 특별히 개발에 어떤 메리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못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지연 도면 고시도 했고 또 토지이용체계 등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뒷받침은 점차 가시적으로 또 개발투자가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행정을 뒤받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번 타당성용역도 신중히 고려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확신이 서면 용역도 실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특히 금년도에 3개소에서 31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조기 추진을 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도 6개소에 6키로 되는 구간을 43억 8,600만원을 들여서 조기에 착공해서 최대한 사업의 공기를 앞당겨서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마을안길도로 20.5km 농로는 금년에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10년 내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21억원을 투자해서 90개 마을에 307개 부락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2월중에 계약을 하고 늦어도 6월 이전에는 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일단 조기집행에 발 맞추어서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평창 주진을 비롯해서 봉평 면온까지 8개소에 51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도정비사업과 경관조성사업도 하도사업은 2개소하고 경관조성사업은 1개소인데 지금 대상지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지역이 선정되면 금주중에 선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2개소입니다. 대화지구하고 광천지구가 되겠습니다. 법장사 들어가는 입구, 하안미지구 재해예방과 2개소에 금년도에는 36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이것도 가급적이면 6~7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장마철 전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교량 가설공사인데 고길부터 대관령면 주암교까지 5개소 해서 13억원을 들여서 가급적 조기에 준공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인 뇌운 마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금년도에 75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뇌운지구에 교량 1개소를 포함해서 추진해서 가급적 사업을 앞당겨서 조기에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7월 수해복구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총 복구계획 61건에 38억 8,400만원이었는데 지난해 49건을 준공을 하고 금년도에 나머지 12건에 대해서 23억 9,000만원을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조기에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이것도 상반기중에 준공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영농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360억 들여서 했고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28억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용 배수로 정비사업은 12개소에 5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5월중에, 늦어도 상반기중에는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개소에 대해서도 1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최소한 5월중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발대비해서 농업용수개발사업도 4개소에 2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5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 정밀안전진단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내용은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하고 추진계획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강도 하고 또 필요하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수해 보험 가입 내실화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추진을 저희들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서 아까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험가입률이 강원도에서 가장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원비를 투자를 해서 의료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1월중에서는 온실 축사가입이 추가로 되도록 하고 2월 5월중에는 여름철 대비해서 가입을 유도하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의원입니다. 12쪽을 보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가 고시된 것이 2000년이어서 오랜 시간이 많이 올랐는데요. 늦게나마 이렇게 개발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정성을 쏟아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실시한다 그랬는데요. 사업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언제 어떻게 주시려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예산이 계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필요한 행정상은 나타내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지금 지가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골프장이 해 놓으면 용역을 하면 들어와서 용역을 써 먹을 수 있을지 아니면 용역만 해놓고 투자에 어떤 할 대상자가 없어서 사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진행과정을 보고 판단해서 그 시점을 저희들이 적당히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용역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후에 이루어져야 되지요?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해서 나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앞으로 사업자가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갔었고 이 부분도 사실은 신중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용역비만 날려 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조세감면이라든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그래도 여기에 어떤 투자자가 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어떤 혜택을 들어오는 사업자에게 줘야만 이 쪽으로 신청자가 투자자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19쪽을 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 우리 지난해 이전에는 거의 꼴찌였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강원도에서 최고 잘 해 주셨는데 정말 애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추진계획에도 밑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보험가입된 것이 과실이나 이런 것에는 안 들어가 있지요?

네.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축사도 지금 안 들어가 있고

축사는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이 됩니다.

축사가 들어가 있어요?

시설은 주택, 온실, 축사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농촌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보험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보험회사하고 협의가 돼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험비만 더 추가로 내면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시설물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물별로 기준이 있고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이렇게 되어서 면적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주로 보상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0% 보상을 받을 것인가 70%인가 100%인가 그것을 다 비율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보험자가 희망에 따라서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본인 자부담이 주로 40% 정도 됩니다.

농기계는 어떻게 됩니까?

농기계는 아직 대상이 안 됩니다.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대상을 제외시킨 가 봐요?

풍수해보험으로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택, 온실, 축사는 그러니까 부동의 성격이 있는 지금도 이것도 사실은 주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확대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가면서 잘 안 되니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없는데 제가 소방서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받아 봤거든요. 소방서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계획을 우리 평창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것은 저희가 확실치 않은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소방업무가 강원도 업무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적정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010년까지 소방서를 평창에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부지선정을 올해 6월 안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도의원님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각 지역에서 소방서 유치 때문에 상당한 어떤 갈등도 생기고 이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건설방재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다뤄야 되거든요. 그러면 6월달 안에 우리 도에서 방침대로 얘기를 하면 6월달에 어떤 부지를 확정짓고 또 그렇게 읍면단위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군에다가, 그 내용을 혹시 들으셨나요?

아니 저는 정식으로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언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소방업무가 전적으로 강원도 업무이고 또 도에서 결정하는데 다만 우리 지역에서 어떤 선택을 위해서 자료라든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정식으로 주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한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니 있어요. 있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개적으로 제기된 사항은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래서 도에서도 부지를 6월 이 전에 선정이 되면 우리 평창군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읍면별로 부지를 평창군에다가 건의를 했거든요. 유치하겠다고,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 건설과에서 투명하게 거기에 소방서를 유치하겠다는 업무보고에도 좀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총괄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에 부군수님을 수행해서 영월 소방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총괄적인 입장만 그 당시에도 들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영월, 평창, 정선중에 우리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로드맵은 2010년도까지는 하는 것으로 아니면 그 때 안 되면 다른 시군으로 간다는 것까지는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면 시군과 협조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 부분은 빨리 우리 평창군에서 오픈하고 투명하게 해서 또 우리도 평창군에 부지가 금방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그냥 읍면에서 유치하겠다는 어떤 갈등 보다는 빨리 투명하게 오픈해서 위치선정을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만, 투명성은 도에서 투명성을 내 세워야지 저희는

아니 도에서는 그렇게 부지선정을 6월 이 전에 하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그렇게 들었고 또 실제로 여기 2개 3개 읍면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건의를 우리 지역에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가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빨리 우리 군에서는 어디든지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니 최종선정 문제는 강원도, 계속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의사결정권은 강원도에서 있습니다.

아니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부지는 군에서 협의가 되고 빨리 돼야 되잖아요.

아니 로드맵은 도에서 얘기해주는 대로 진행이 되면 진행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평창군의 입장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진행에 따라서 하고 그것은 반드시 투명해야지 밀실에서 결정했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실장님 들으신 것이 도에서 그러면 부지하고 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내용을 여지껏 들은 예가 없어요?

우리가 부지에 대한 어떤 공개적으로 공식화 된 어떤 의견이라든가 공문으로서 지시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6월 이전에 부지를 확정지으라는 그런 얘기는요?

그것은 강원도에서 나온 얘기지요.

어쨌든 우리 현실이 각 읍면별로 건의도 들어오고 부지도 선정을 해서 몇 개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올해 부지선정을 해야 되니 빨리 우리 평창군에서 가장 적절한 위치에 위치선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 글쎄 주체하고 개체문제라고 봅니다. 주체는 강원도이고 저희들 지역에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관할 수만은 없는 것이지만 강원도 관계부서하고 우리가 협의를 잘 해서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지역에서 서로 유치하겠다고 그렇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서로 어떤 갈등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것을 그냥 계속 방치하면 갈등들이 더 심화되고 골이 깊어지는데 연말에 유치 결정이 되나 6월 이전에 결정이 되나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 올해 안에 어떤 위치선정이 돼야 된다고 보면 그렇다면 빨리 오픈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사항들을 어디어디 어떤 면이 유치하려는 계획들이 있었고 그런 건의가 들어왔다는 실장님이 지금 잘 아시는지 그 내용을 사항이 조금 그래서 말씀하시기 어려워서 그러는지 이미 이런 부분들은 모든 사회단체장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6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빨리 건설과에서 어떤 위치선정을 정말로 위치가 맞는 그런 지역에 위치가 선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감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주체는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의원님들이 군보다 사정을 더 잘 안다고 보고 그 문제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강원도가 주체해서는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해서 큰 어떤 갈등이 없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주체는 강원도지만 위치선정은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강원도에서 위치선정까지 평창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건설방재과에서 그런 부분들, 하루 빨리 어떤 위치선정이 되고 차질없이 내년도에 약 50억 정도 되는 우리 군비 25억 도비 25억 해서 50억 되는 소방서가 빨리 유치될 수 있도록 혹은 어떤 지역의 갈등, 민감하다 해서 어떤 뒤로 미뤄서 후보지가 선정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다른 시군으로 예를 들어서 1년 2년 늦춰진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 평창군에서 잘못되는 그런 일들이니까 위치선정은 우리 평창군에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또 없어야 되겠지요.

네. 그러니까 위치선정은 어쨌든 평창군에서 하니까 적지적소에 위치선정이 돼서 우리 2010년도에 평창군 소방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의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있고 또 18쪽에 보시면 농촌생활환경정비 및 영농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 저는 어떤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보다도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9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내용을 보니까 다섯군데가 되어 있는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들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이 빠졌느냐고 물어봤더니 기공승낙이 다 안돼서 빠졌다고 했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 기공승낙이 먼저 된 부분부터 한다 라는 우선 원칙이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 확정된 사업들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먼저 해야될 부분들이 있으면 90%가 됐든 80%는 아니고 90% 이상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상습피해지요. 비가 오면 사람이 건너 다닐 수가 없는 지역들이 지금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역을 배제를 하고 기공승낙이 먼저 된 지역이라는 이유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는 입장은 또 틀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0점 맞는 사람만 매일 공부를 가르치고 50점 맞는 사람은 공부를 안 가르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핑계일 수 있지만 기공승낙이 우선이 아니고 사업성이 어디가 먼저냐가 우선이거든요. 그것을 따져야 되는데 이렇게 따져서 이미 확정된 부분이니까 그런데 올해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하안미지역에 지금 반정리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진짜 다닐 수가 없어요. 일부가 전부 침수가 되고 물이 안 빠져서 난리를 치고 하는데 그런 부분부터 해줬어야 되는데 몇 명 안됐다는 이유로 그것을 빼 놓았다는 말이에요. 한번 검토를 잘 건설과에서는 해 보시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 어딘가를 잘 알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용배수로정비사업 같은 경우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큰 교량이나 대 사업보다는 이런 부분에 정말 목메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업비를 더 늘려서라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기계경작로 확포장사업,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대화 6리하고 대화 3리하고 경계지점이 있습니다. 흑베리라는 경계지점이 있는데 반은 대화 6리 땅이고 사업 농지는 대화 3리 사람들이 가졌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한 반은 경작로가 됐는데 반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밑에 배수로는 해 놓았는데 위에 포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대형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밑에 배수로가 함몰이 되어서 다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몇 미터 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10쪽에 보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과연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산집행만 해 놓고 나중에 피해는 주민들한테 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작년에 건설과에서 추진했던 진부 상월오개리 같은 지역, 특히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피해가 많았습니까? 실지 지금도 겪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세심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주민들의 피해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내실있게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보다 그 옆에 담당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건설업체 현황이 일반건설 53개업체, 그 다음 전문건설 97업체가 있는데 지금 입찰을 보고 이러면 2006년도 수해가 났을 때에 전입해온 업체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입찰을 보는 경우를 봤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다 사무실을 이전해 놓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는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좀 하셔서 과감하게 조치를 해줘야 되겠다, 지역업체들 살리는 일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당부를 드리는 것이니까 바쁘시더라도 일제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시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보건의료원,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