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부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4회 제3차 본회의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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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들의 여론을 군정의 주요사업에 반영하고 각종 실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발전적인 대안 및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과 소신 있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질문과 답변방법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건별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 군정 전반(부군수)

9시59분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박경숙 부의장님과 최부림 의원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은 군정질의를 준비하면서 항상 고민하고 느끼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들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소득사업 관련 정책. 둘째, 보은군의 50년 미래가 달린 보은산업단지의 우량기업 유치에 관련된 정책. 셋째,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련된 정책. 넷째, 소외된 이웃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가야할 사회복지 관련 정책. 이 네 가지 부분을 기조로 한 정책 관련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노력해보지만 때로는 저의 부족한 능력에 자책을 해봅니다. 한편으로 본 의원이 관심 갖고 제시한 정책대안들이 집행되어져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기여가 되어져 가는 과정들은 또한 큰 보람과 함께 더불어 책임감이 더욱 분발하게 됩니다. 특히 본 의원이 군정질의를 통해 관심가지고 왔던 수년간 충북도내 최고의 자살률이 군의 적극적인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으로 2015년도 현재 도내 자살률이 가장 낮아진 것에 대해 보은정신건강증진센터와 보건소, 주민복지과 등 관련 공무원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박경숙 의원입니다.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고 통솔하여 합리적으로 군정의 사무가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부군수님께 감사드리며, 기업과 지역의 상생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뿌리 내리기 시작한 뒤로는 지역에 위치한 기업과 지역민과의 상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윤 창출만이 기업의 존립목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의 기업은 고용창출과 사회 안정 등 사회적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경제적 효과로 인하여 그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지역 발전의 첨병으로서 우뚝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업 상생의 사례는 많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산시 탕정면에 입주한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은 지역 균형 발전에 역점을 둔 대기업의 성공사례로 사원 임대아파트 4천 세대가 건설되었고, 48개 협력사들과 함께 약 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아산시가 인구 30만 명의 중견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삼성디스플레이가 하얀크린세탁, 청정콩나물공장, 아산나눔기계 등을 후원하여 노인일자리와 다문화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지대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군사 접경지역으로써 기업유치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 왔던 파주시는 LG필립스 공장을 어렵게 유치함으로써 약 42만 기업혁신 도시로 재탄생하게 되었으며 젊음이 역동하는 장래가 유망한 신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인근의 청주시의 경우 2014년 지방세 총 수입 중 19%에 달하는 381억 원을 SK하이닉스 반도체 한 업체가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충북 청주 경제의 쌍두마차 중 하나인 SK그룹은 청주 공장에 약 15조 5천억을 투자키로 발표하였으며 LG그룹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면서 오는 2018년까지 1조 6,000억을 투자한다고 밝힌데 이어 청주권에 산재한 LG 계열사를 통한 수천억 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충북지역의 총생산은 43조 628억 원입니다. 이 중 SK와 LG그룹의 청주 산단과 오창 산단 총생산액 추산액은 약 10조 3,210억 원에 달하여 충북지역 생산액의 2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인원은 양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SK와 LG그룹 직원 약 1만 5,000명과 협력사 직원 5,000명을 합하여 약 2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기업이 갖고 있는 유·무형의 효과는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의 생존권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 대기업 서열 순위 9위에 랭크되어 있는 한화그룹의 모기업인 (주)한화 보은공장은 특수 목적 기업으로써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 영구적 기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주)한화 인천공장의 보은공장 이전 시 이행하기로 보은군과 합의한 사항 7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셋째, 7가지 합의 사항 중 2건은 추진불가, 1건은 미결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넷째, 본사 주소지 이전은 당초 합의 시 기업에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구체적인 자료 없이 막대한 경영적 애로를 호소하며 철회를 하고자 보은군에 협조를 구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보은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본사 주소지 이전은 보은군 지방세 수입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협력업체 유치를 약속했으나 기존 입주사들의 민원으로 삼승 농공단지 내 입주가 어렵게 되었다며 미결로 되어 있는데 이후 진척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난번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와 같이 한화그룹은 진천 태양광 관련 공장 건립에 약 3,500억 원을 투자하고 약 1,200여 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사전에 보은군과 기업유치 타당성 검토를 해보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보은산업단지 면적 1,279,880㎡, 1공구 589,440㎡, 2공구 690,440㎡, 기간은 1공구 2007년∼2015년, 2공구 2007∼2017년까지로 조성중입니다. 전 도청 기업유치지원과장으로서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계신 부군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특히 보은산단 2공구는 보은군이 시행사로 선정된 만큼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2공구 산단에 대하여 한화그룹과 보은군이 함께 윈윈(win win)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유치 협의를 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완구 전 총리가 충남지사로 재직 시 일면식도 없는 신격호 롯데그룹회장을 만나 신라의 도읍지인 경주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백제의 옛 수도인 부여에도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그 열정에 감동한 신회장이 부여에 약 100만 평의 쇼핑·레저·문화 단지를 갖춘 롯데리조트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부여는 약 2천여 명의 고용창출은 물론 유·무형의 지역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 냈습니다. 우리 보은군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과 인적 인프라를 동원해 보은군의 50년 미래가 달린 전도유망한 보은산단에 한화 계열사를 비롯한 중견기업 유치에 올인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부림의원

최부림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자치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보은군의 옛 명성을 되찾고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코자 열정을 다하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인구 늘리기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도 헌법재판소의 선거구역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충청북도의 ‘남부3군 선거구 지키기 대책’ 추진계획에 발맞추어 2020년까지 인구 4만 명 시대 달성을 목표로 보은군 인구 늘리기 자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인구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모든 자치단체에 당면한 근본적인 문제로서 지역의 경쟁력과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절실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간 인구유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귀농․귀촌인 지원시책, 출산 장려 시책, 기업체 유치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여 왔지만 안타깝게도 보은군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 보은군 인구 늘리기 종합계획에 의하면 각 부서별 산발적으로 시행중인 인구증대와 관련한 각종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구 늘리기 추진 TF팀을 ’15년 7월에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구성여부와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추진상황 그리고 대책수립 후 인구증가 변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쟁적인 인구유입정책 추진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너무 눈 앞의 단기 성과에만 치중한 나머지 졸속적인 전시행정 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런 타 지자체의 보여주기 식 행정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장기적이고 차별화된 인구증가정책을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이 아닌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중·장기적 인구증가 시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자체는 인구 규모에 따라 정부로부터 차등적으로 지방교부세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인구규모 자체가 지자체 경쟁력의 척도일 것입니다. 사실 인구 늘리기 문제는 행정기관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차원에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 중심에 군 공무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주거의 자유 침해라는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공무원이 앞장서 지역 인구 늘리기에 모범을 보인다면 군민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갖고 적극 동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군 공무원의 42%가 관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보은군으로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질문하신 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먼저 박경숙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기업과 지역의 상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부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째, 일단 본사 주소지 이전은 7가지 합의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인데요. 대기업에서 사전에 검토도 없이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또한 쌍방합의가 아닌 일방이 주소지 이전 합의를 보은군에게 문서로 처리를 요구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그 후에 보은군은 지금까지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합의사항에 있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서초구에 본사가 있는데요, 주소지는 예전부터 수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본사기능까지 서초에서 수원으로 이전한다고 이렇게 지금 보도도 되어 있는데요. 또 삼성 말고도 한전 같은 경우가 전라도 나주로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한전이 본사를 나주로 이전하면서 나주가 빛가람 혁신도시로 지금 재탄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LG산전을 비롯해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다 나주 쪽으로 몰려오면서 나주를 비롯한 광주, 전남지역이 앞으로 에너지벨리로 조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한화 본사하고 우리가 거부한 상태이니까요. 약속이행 협의를 구체화하도록 보은군이 의지를 갖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기를 강구 드리겠습니다.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 볼 거고요. 둘째, 현재 보은산단 1공구에 정식으로 계약하거나 MOU 협약까지 한 기업이 약 15개 업체에 416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부군수님도 아시나요?

물론 기업유치에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요. 다만 우리 도 지정 보은 산단은 우리 보은군의 50년 미래가 달린 중요한 곳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우리 보은 산단이 지금 너무 분양이 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정말 농공단지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의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라는데요. 차제에 우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업유치 투자단을 우리 보은군도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한시적이라도 시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부군수님, 검토만 하시지 말고요. 정말 필사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보은군의 존폐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같은 경우는 워낙 일이 많으시니까 부군수님께서 더 앞장서서 제가 지금 제의하는 것처럼 정말 유치단을 만들어서 더 최선을 다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자에 질문했듯이 보은군이 투자유치단을 만들어서 한화 본사와 허심탄회하게 기업유치 전반을 상의해서 서로 윈윈 하는 기업 상생의 가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화큐셀 같은 경우는 음성하고 진천에 약 4,910억 원을 투자해서 1,160여 명의 고용창출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보도되는 바를 보면 한화그룹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 투자를 굉장히 확대 한다고 합니다. 한화그룹 전체로 보면 올해 투자액이 3조 2,000억 원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지난해에 투자한 1조 3,000억 원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이나 늘어난 액수인데요. 이 기회에 저희도 기회를 잘 포착을 해야 되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2011년도 신년사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밝힌 부분인데요. 사회적 동반자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기업과 관계를 맺은 집단이나 사회와 상생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한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생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알기로는 계열사가 24개 그 보다 더할 수도 있겠지만, 등잔 밑이 어둡나요? 저희 보은에 이렇게 자리가 넓게 잘 닦아 놓은 산단이 있는데 한화에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더 많이 밀착해서 더 많이 찾아가고 그 윗분들을 만나서 우리 보은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보은에 계신 한화공장 관계자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도 우리 보은의 사정들이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접촉을 하시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 없이 어렵고요, 된다고 생각을 하고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보은군 전체와 한화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지켜지지 않는 미해결 건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재차 촉구하셔서 우리 보은군에게 빠른 시간 내에 한화와 윈윈 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 올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학이 없는 우리 보은군이 국회의원님의 노력으로 한국폴리텍대학 보은 캠퍼스가 유치되기로 돼 있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 듣기로는 용역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진행상황을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아직 결과 난 상황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질문 다 하셨어요?

당열

최당열의원

예.

범출

박범출의장

부군수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답변내용에 보면 “가능한 협력 사업에 대하여 서로 협의해서 추진한다.” 요약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15년 됐습니다. 그동안 뭐했어요? 그동안 무관심으로 했잖아요, 묵인했다가 지금 군정질문하니까 앞으로 해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안 되죠. 미해결된 한 건은 이것은 지금도 늦었지만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가부를 확실하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결론을 내리세요. 그래야지 이거, 7개항 가지고 몇십 년 가겠습니까?

그런 사항을 확실히 얘기 해주셔야죠. 그러면 군수님하고 얘기 해가지고 딱 정리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뭘 앞으로 협의해서 추진한다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다음은 최부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인구 늘리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부림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020년까지 인구 4만 명 시대 달성을 목표로 해서 보은군 인구 늘리기 종합계획을 세우셨던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왜 그것을 포기하고 “현행대로 각 부서별로다가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TF팀 추진계획서를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상당히 그게 짜임새 있게 잘 짜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짜임새 있는 사업을 왜 포기를 하고 기존대로 운영하시려고 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각 부서별로 이렇게 취합해서 인구 늘리기에 대한 보고받으신 것 있으세요?

본인 생각에는 TF팀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를 쭉 봤더니 부군수님이 상세히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것을 왜 굳이 좋은 아이템으로 가지고 기존의 방향대로 가시는지 저는 그게 상당히 의아합니다. 그것을 한 번 더 군수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그런데 어쨌든 도에서도 시책사업으로다가 남부3군 인구 늘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보은군에서 제가 볼 때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부군수님이 부임을 해오셔서 상당히 그 부분은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군수님 혼자의 힘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이번에 질문을 던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공무원들, 보은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거든 50% 정도가 관외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청주나 대전에서 출·퇴근하면서 주민들한테 주소 이전해 달라, 보은으로 이사와 달라 이것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공무원들한테 전입 독려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한테는 주소를 이전해 달라는 그런 독려도 안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거의 자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생활은 보은에서 하니까, 잠이야 청주서 자고 대전에서 자겠지만 생활은 보은에서 하니까 주소만이라도 보은군으로 이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큰데 타 군을 보면 옥천군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주소 거주지가 66.7%예요. 그리고 영동군 같은 경우는 90%가 주소지가 영동군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 보은에는 거주지가 5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소지가 보은에 있고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까지 포함을 하면 저희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공무원들은 40%밖에 안돼요, 한 60%가 다 외지에서 출·퇴근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보은군이 인구도 적은데 공무원들마저도 프로 수가 가장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관내 거주를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갑희의원

부군수님, 방금 최부림 의원님께서 인구의 유입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실 제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생각했다가 마침 이것과 관련된 것 같아서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아까도 제가 잠깐 뵀을 때 여쭈어 봤지만 전입장려금 지급 운영과 관련돼서 알고 계신대로 소상하게 먼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 1년에 연 몇 가구 정도가 우리 보은군으로 전입을 하는지 혹시 부군수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2,700여 가구?

그러면 전입장려금은 일단 주소가 1년 동안 이전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을 갖춰야지 20만 원이라는 장려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달 후에 그러니까 13개월이 되는 한 달 후에 2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저번이라면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인구 늘리기가 전혀 되지가 않아요. 작년 4월 달에 4인 가족인데 보은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지금 10월 달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전입 장려금이 지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보은군 공무원이라는 분이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 예산이 없어서 못 준대요.” 아니, 전입 장려금 20만 원도 지불도 못하는 이런 지자체가 있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구 늘리기가 될까 정말 의심스럽고 무책임하다 이런 것 20만 원도 제때 지불도 못하면서 출산장려금이니 다자녀장려금이니 이런 것까지 어떻게 우리 군에서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지 말고 정말 할 수 있는 것만 확실하게 좀 선별해서 분명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부군수님, 인구유입 정책 참 중요한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요, 2016년에 인구 대비해서 예산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 알고계시죠?

지금 보은군 같은 경우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 비해서 얼마정도 삭감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0억 원 정도요?

40억 원이면 우리 보은군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것을 다른 쪽에서 할 게 아니라 관내직원 우리 공무원도, 아까 우리 최부림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다른 시·군에 보면 90%까지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8%인가요, 그것 확인해보니까 50% 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들한테 좀 강제적으로야 안 되겠지만 우리 관내 거주자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표시 나게 좀 줘가지고 옮길 수 있게, 그냥 법적으로 옮기라고 하면 안 옮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조건에서 공무원한테도 인센티브를 표시 나게 더 주면 공무원들도 좀 옮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 줄 의향 같은 건 있으신가요?

법적으로 이미 안 되는 상황에서 꼭 한번 그것 찾아보시고, 인구가 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과 시책을 많이 추진하여 꼭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질문

10시53분

다음은 경제정책실장님께 질문하실 고은자 의원님, 최부림 의원님, 박경숙 부의장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고은자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자거래가 활성화 되고 대형마트가 입점하면서 서민들의 중추적인 유통시설로 각광 받아 왔던 전통시장은 경쟁력을 잃고 쇠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7억 원, 도비 1억 2,000만 원, 군비 4억 6,000만 원, 총 12억 8,000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사업성과·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유통환경과 소비자의 욕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통시장만이 갖고 있는 특색을 살리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살거리 등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예술과 접목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군은 전통시장의 고유 브랜드를 찾아 경쟁력이 되도록 새로운 마케팅 방법을 시도해야 할 것이며, 시장상인 스스로가 변화하는 노력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 정선의 5일장, 전통체험놀이, 화순 전통시장의 판소리공연과 서울 종로 통인시장의 엽전을 특성화한 도시락카페 등과 같이 여타 다른 전통시장과 비교하여 특색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사업보다는 중·장기적인 사업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종합적인 사업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밖 노점상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밖 노점상으로 인한 보행권 침해, 상인간의 마찰 등의 문제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이미지 개선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점상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우리지역 농민인 노점상 처지 또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여 상생하기 위한 경제정책실 차원의 사업이나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부림의원

최부림 의원입니다. 지역의 경쟁력과 위상을 제고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정책실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투자유치를 위한 MOU 체결 및 보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유치에 따라 고용창출, 인구유입 등의 효과로 경제 활성화 등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에 각 지자체에서는 앞다투어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하여 MOU를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MOU는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행하는 사전합의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기에 자칫 아무런 검증 없이 체결을 남발할 시에는 지자체의 실적 포장을 위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기 체결한 투자양해각서를 현 시점에서 점검하고 실현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기업유치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며 현재까지 우리 군의 투자유치를 위한 MOU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은산업단지 조성은 총사업비가 2,301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기업 분양 달성여부에 따라 우리군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보은산업단지 1공구 분양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 행복주택 등이 자리하게 될 제2공구의 조성 및 분양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박경숙 의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고 싶은 환경조성과 지역경제발전 토대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경제정책실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병무청 사회복무교육원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를 맞아 각 지자체는 국가기관은 물론 공공국책 사업을 유치하여 지역에 고용창출 및 유․무형의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의 예를 들어 보면 영동군은 육군종합행정학교를 유치함으로써 부속시설인 4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주소지 이전을 통하여 회남면민 만큼의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교육생들의 입․출소와 면회 등으로 인한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괴산군의 경우 또한 학생군사학교와 호국원을 유치하여 입․출소, 가족면회 등으로 인한 증가된 방문객은 괴산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기적절한 공공사업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근시안적이고 졸속적인 사업유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에 우리의 현안 사업인 병무청 사회복무교육원에 대하여 우려를 가지고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9년 12월 2일 체결한 보은군과 병무청 사회복무교육원의 임대 조건과 연간 교육 예상 인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은군이 교육원에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원 시설 내에 설치되고 있는 정화조 및 오․폐수 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로 시공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교육생들이 입소 및 퇴소 때 개별 입․퇴소가 아닌 청주․대전에서 버스로 이동하는 집체 입․퇴소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육원을 통해 보은군은 지역에 직접적인 고용창출이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수 만평의 땅을 20년간 장기 무상임대를 해주고 일부 군비까지 들여서 유치하였는데, 과연 우리 군에 실익이 있는지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병무청 사회복무교육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병무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국가기관이나 각종 국책사업 등 모든 투자유치 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반드시 받아서 투명하고 심도 있는 유치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반드시 병무청 사회복무교육원이 향후 지역경제에 기여가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며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질문하신 세 분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고은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박종국입니다. 평소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고은자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투입된 주요 사업내용·사업성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9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보은종합시장 주차장 사업을 완료 하였고 6,300만 원으로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행사와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전통시장 버스투어를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보은전통시장 CCTV교체 사업에 4,700만 원,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에 8,520만 원, 전통시장 버스투어 운영에 4,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주차장 이용편의를 제공하였고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버스투어 운영으로 보은대추축제의 볼거리를 전통시장 투어와 연계하여 도·시민들을 전통시장으로 끌어 들여 지역상품 구매 기회를 제공하였고 추억을 느낄 수 있는 행사를 통하여 향수가 있는 시장 기능을 되살리고 주민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은종합시장 내에 고객쉼터 및 상인 교육공간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종합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사전 준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올 4월에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보은전통시장 문화관광형사업을 3개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차년도 기반 조성기로서 3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공동브랜드 개발·토요 문화 야시장 운영·고객쉼터 리모델링 등 새로운 시장문화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장 아카데미와 동아리활동 지원을 활성화하여 상인들의 의식개혁과 자생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차년도에는 마케팅 체계화와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차년도에는 정착기로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운영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사업방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전통시장 밖 노점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미지 개선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점상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며 시장 상인회에서도 보은 전통시장 내에 노점상을 유도하는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날 이외에는 삼산로나 삼산남로 보다 유동인구가 적어 매출 감소로 노점상들이 전통시장으로 이전을 꺼리는 것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노점상들이 전통시장 내부로 유입되면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므로 이전을 희망할 경우에는 상인회와 협의를 하면서 장소 제공 등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노점상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은자 의원님의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보충질문하기 전에 영상을 몇 편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상영) 보은전통시장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행사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 군에서 주도를 했지만 지금은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아주 관객들도 많고 잘 되고 있거든요. 다음 것 보여주세요. 여기는 정선 제가 가봤습니다, 정선 5일장에. 그런데 정선 5일장 들어가는 입구의 간판이에요. 간판이 저렇게 서있고 가운데 하얗게 정선시장 되어 있는 데가 일반인들이 클릭을 하게 되어 있어요. 클릭을 하면 저게 동영상으로 했던 건데 동영상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기를 누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어디에 있는지, 먹자골목이라든지 의류점이라든지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누르면 골목별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되면서, 우리 컴퓨터에서 동영상이 안 되네요.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여기 정선시장 체험시설입니다. 체험마당을 만들어 놓고 일반인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그리고 옆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먹거리라든지 그것을 다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계속 넘겨줘 보세요. 여기도 체험시장해서 거기 막걸리 같은 것하고 여기도 수리취떡 만들기, 떡 메치기 체험 이것 평일에는 안하고 장날만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먹자골목입니다. 짚으로다가 지붕을 이어가지고 옛날 저기를 느낄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들어가는데 노점상이에요. 평일 날 갔더니 노점상들이 저렇게 텐트를 장사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도색된 게 잘 안 보이는데 노란색으로 그어 있는 데가 장날 지역민들이 들어가서 시장 가운데에서 앉아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개별적으로 누가 할 건지 거긴 다 정해져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 안에 물건 진열해놓은 것, 저기 물건 밑에 파란선 밖으로 못나오게 되어있데요, 선을 잘 지키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 같은 경우 깔끔하게 우리만 열어놓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반찬 같은 것도 다 뚜껑으로 덮어서 이렇게 미관상도 좋고 다 확인도 할 수 있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몇 군데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우리 전통시장 아까 사진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관에서 주도를 해서 향수전통시장 만들기 행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쪽 종합시장이나 전통시장 가보면 다 상인회에서 주체를 해서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전통시장은 원래 군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거죠, 그렇죠? 전통시장 만들기가 군민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행사에 참여하고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걸로 보고요. 그런데 전통시장보다 우리 시장 안에 전통시장만하게 하는 것, 저기가 네 군데가 있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지금 어디어디…….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시장 안에…….

은자

고은자의원

전통시장, 재래시장, 중앙패션타운…….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화랑시장, 종합시장…….

은자

고은자의원

그렇게 있죠,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하고 이렇게 보면 종합시장하고 상인회가 서로 의견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도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음에 또 뒤에 저기가 나오겠지만 전통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이게 3개년사업이죠,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 거죠?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총 사업비가 18억 원입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3년간이죠?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예.

공모사업 선정된 것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문화관광형 시장이 특산품도 연계해야 되고 시장고유의 쇼핑이라든지 관광이 가능하도록 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그 안에만 해서는 제가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거기! 종합시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화랑시장이라든지 종합패션타운이라든지 먹자골목까지 다 연결이 되어야 되지, 하나만 해가지고는 그걸로 다 다른 데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향수전통시장하면서 두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의 상회 대표님들하고 미팅을 좀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같이 상생하는 발전으로 가보자 그래서 지금 자체로서는 자기 상인회들만큼만이라도 우선 화합을 하고 같이 합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문화관광형 이게 3년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는 것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처음부터 큰 틀에서 잡고 나가야지 한쪽만 해가지고는 별로 도움 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기반시설 할 때도 같이 해서 전통시장에서 종합시장까지 거리가 70m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예.

은자

고은자의원

그러면 아케이트 같은 것이라도 설치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예산은 많이 투입되면서 효과 면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공동브랜드도 하게 되면 개발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공동브랜드 개발할 때 지금 무슨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신 건가요?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우선 저희들이 처음에는 군 주관으로 상인회를 육성을 해보려고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이 상인들 자율화돼서 하고 앞으로 3개년간은 중소기업청에서 주도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전체 큰 틀에서 브랜드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그래도 계획부터 잘 세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 세우실 때 브랜드를, 우리가 보은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대추잖아요, 그렇죠? 대추를 이용한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여기 대추 많다고 그러면서 평소에 오면 대추 살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골목에도 대추를 이용한 상설판매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꼭 같이 넣어가지고 앞으로 상가도 도움이 되고 우리 대추농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그리고 전통시장 버스투어 하는 거 있죠?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예, 버스투어 있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올해는 얼마나 예정이 돼 있나요, 몇 대 정도?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올해 계획은 버스투어 한 4,000만 원 정도…….

은자

고은자의원

4,000만 원에서 57대인가요, 그렇죠?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올해는 어떤 식으로 투어가 됐느냐 하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우리가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불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올해까지는 유인책이라고 했다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윤을 좀 거꾸로 창출하는 걸로 해서 무조건비용전체를 상품권으로 주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작년에는 57대가, 올해 지원해 주는 게 51대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면에까지 가는 것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예,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면의 전통시장 삼승이나 회인 같은데……. 포함된 거죠?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예.

은자

고은자의원

이 버스가 오면 거기 상인들이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상품이 없으니까 재래시장 와서 전통시장 들어가면 여기나 서울이나 다른 타 지역 똑같은 야채 같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상품개발 할 수 있게 미리 안내를 하셔가지고 버섯이라든지 돼지감자 같은 것 말려서 볶아가지고 이런 상품이라든지 상품개발이 꼭 중요한 것 같아요. 상품개발 하는 상가들은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해요, 몇백만 원씩 많이 파는데……. 그런 것 없고 야채만 가진 상인들은 도움이 안 되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 왔다만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쪽 종합시장을 가보니까 거긴 공산품이잖아요, 의류 같은 것 그러니까 거기와도 살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상인들이 먹거리라도 만들어서 판다든지 그런 것을 안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군에서 투자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불만사항이 많거든요. 그리고 노점상 문제요, 화랑시장의 노점상들 우리 지역사람 말고 장날마다 오시는 분들 있죠?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노점상이 아니고 시장 상인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장날마다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일반 노점상하고 좀 다릅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그 점포가 몇 점포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관리하는 데가…….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그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한 일곱 점포, 상인회에서 돈 받고 관리해 주는 데가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일곱 점포 모두 시장 장날도 가보면 뒤에는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요, 거기가! 우리지역 노점상들한테 따져보니까 노점상들이 보통 평일 날 와서 교대로 하는 사람이 34농가, 33농가?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33농가요.

은자

고은자의원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장날 나오는 농가까지 포함하면 76농가거든요, 이 명단에는. 향우회가 거기 되어 있더라고요, 향우회 지역사람들. 여기 가입 안 되어 있는 농가까지 하면 120농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 봤더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기들도 “화랑시장 안에 장사할 수 있는 자리를 해주면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평상시 나와 있는 그분들만 시장 내에서만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전체적으로 아무튼 그 사람 장날은 하게 내버려두더라도 평일 날 그분들 한 34농가 정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쪽 안으로 들어 갈 수 있게 우선 준비를 해주셔야지 계속 내버려 두면, 우리 지금 돈 들여서 공사 다시 했잖아요, 도로도 시설정비도! 그런데 보행권은 안 되고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힘들고 또 서로 그러니까 화랑 시장 쪽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중앙무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좀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지금 화랑시장에서도 비가림을 요구하는데 거기까지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것은 좀 어렵고, 어차피 노점상 유도하는 것은 시장 내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좀 적극 협조를 해가지고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화랑시장에 비가림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나중을 봐서 라도 우리 문화관광시장 하는 것에도 계속 연계해서 하기를 바라고 화랑시장에다 비가림 달면 나중에는 또 철수해야 되는 문제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보다는 테마공원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양쪽에 주차창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차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이용하면서 같이 쓸 수 있게 노점상들도 거기 들어가서 다시 장사할 수 있게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앞을 내다 볼 수 있는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부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MOU 체결 및 보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박종국입니다. 보은군의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부림 산업경제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MOU 체결 및 보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MOU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MOU 체결이 활성화 되어 있는 2010년도를 기준으로 전후 5년 단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는 6건의 MOU를 체결하고 기업체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 당시 경기침제 및 기업경영의 어려움 등으로 현재까지 가동 중인 기업체는 1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 이후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보은산업단지 조기분양 및 적극적인 기업체 유치를 위해 총 31건의 MOU 협약을 체결, 8개 기업은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17개 기업은 공장신축 및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MOU 체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협약한 내용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보은산업단지 1공구 분양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산업단지 1공구 분양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산업단지의 조기분양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분양활동을 전개한 결과 현재 총 15개 기업과 MOU 협약을 체결하였고, 총 투자면적은 136,090㎡로 1공구 총 면적대비 32.2%입니다. MOU 협약을 체결 한 15개 기업은 보은산업단지에 총 726억 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신축할 계획이며, 신규로 416명의 직원을 채용할 예정으로 우리군 취업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MOU 협약을 체결한 투자기업의 73%에 달하는 11개 기업과 보은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1개 기업 중 (주)선전시스템은 공장 건축을 완료하여 공장을 가동 중에 있으며, (주)보광화학 외 2개 기업은 신규공장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7개 기업 또한 올해 안에 착공을 목표로 건축 인·허가 및 공장 건축 설계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은 산단 입주와 관련하여 5개 기업과 협의 중에 있으며 분양 예상면적은 105,420㎡ 5개 기업의 입주 완료 시 보은산업단지 1공구 총 분양률은 57%입니다. 이와 같이 보은산업단지의 조기 분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보은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말 보은산업단지 1공구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성공적인 보은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투자유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유치기업 투자진행 상황 및 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 추진, 투자협약기업 사후관리 지원강화 등을 통한 효율적인 투자유치 촉진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 각종 국제산업 전시회 참가, 노후산단 입주기업 대상 분양활동 전개 등 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유치로 우수한 정주여건 및 기업유치 경쟁력을 확보한 보은산업단지 2공구의 경우 1공구의 분양 추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건실한 중견기업과 대규모 투자 관계자들이 성공 잠재력이 무한한 2공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굴지의 중견기업 및 대규모 투자자들의 관심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부림 의원님의 보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부림의원

경제정책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산업단지 투자 유치를 위해 애쓰시고 계신데요. 답변에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1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8개 기업은 정상 가동 중에 있고 17개 기업은 공장 신축 및 사업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6개 업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1개 업체는 폐업을 했고 5개 업체는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은행권하고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폐업을 하였습니다.

최부림의원

그리고 또 산업단지 쪽에 보면 15개 기업을 투자 유치 MOU 체결을 했다고 했는데, 보면 11개만 지금 입주·분양계약을 체결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4개 업체는?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지금 건축 인·허가 관계와 투자 은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협약 중에 있습니다.

최부림의원

그러면 그 업체는 아직 MOU가 종료된 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예.

최부림의원

우리 MOU 체결한 것 중에 보면 신정지구에 중입자암치료센터를 2월 달에 체결을 했죠?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예.

최부림의원

알고 계시죠?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저는 세부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부림의원

그게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하고 2월 13일 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유효기간이 1년이거든요. 사업은 5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했지만 MOU 기간은 1년으로 했는데, 추진경과는 잘 모르시겠네요?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공개가 가능한 것이면 서면으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의원

아니, 저도 서류는 받았는데. 보니까 ‘올 2월 달에 MOU 체결하고 나서 7월 달에 출자자 컨소시엄 구성 및 은행권 대출피해 검토 중.’ 이렇게 돼 있는데, 7월 달에 검토를 했으면 지금은 은행권에서 뭔가 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안 됩니까? 그러면 이것 중입자암치료센터 내년 2월 가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또 재계약 하실 겁니까?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그 관계는 세부적인 검토사항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부림의원

세부적인 검토사항이 아니라 유니드파트너스라는 회사가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의 모채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산발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있어요. 제주도에도 한라병원하고 체결하고 지금 착공시작도 안했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은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빨리 정리를 해줘야 신정지구에 또 다른 뭔가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발이 묶여서 개발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고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염려해 주시는 것만큼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부림의원

저희 군에서도 MOU를 물론 많이 체결을 해서 많은 기업체를 끌어 들이면 좋겠지만 산업단지 쪽이야 큰 문제될 건 없겠지만 일반 기업 쪽, 일반 지역 쪽으로는 지역의 여건에 맞는 그런 MOU를 체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의원

우리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서 늘 수고 하시는데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산업단지 조기에 다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의원

이상입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병무청 사회복무교육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평소 보은군 발전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아끼지 않는 박경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무교육원의 임대조건과 연간 교육예상 인원입니다. 사회복무교육원은 병무청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하였으며, 우리군은 군유지를 2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2009년 10월 지원하여 12월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12년 9월에 체결한 실시협약서에서는 병무청이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는 하나, 대부기간 내에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군유지를 보은군으로부터 매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건변화에 따라 교육원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유상 대부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무교육원 교육생은 2016년 교육계획상 소양교육 2만 9,600명과 보수교육 1,300명으로 연간 총 3만 900명입니다. 두 번째 교육원에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 및 예산 소요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도비 2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아 군비 2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사회복무교육원 진입도로 실시설계 및 부대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 진입도로 교량설치공사는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로 교육원 오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교육원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지역구분 중 4권역에 해당하는 기준을 만족하면 되나, 1지역에 해당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방류수질 기준보다도 강화시켜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보은 하수처리장은 물론, 장안면 장내마을하수도 방류수질보다 더 강화된 기준입니다. 넷째로 교육생 입소 및 퇴소 현황입니다. 사회복무교육원은 전국단위 교육으로 우리 군에서 먼 거리에 있어 입소 및 퇴소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은 전세버스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전광역시·충남·충북·경북·북부지역은 개별입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별 입소를 원하는 교육생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교육원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입니다. 사회복무교육원 공사 중인 현재 근로자의 숙박 및 급식은 기존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건설장비 및 건설자재는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이 개원되는 2016년 3월 이후에는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는 보은군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보은군 관내 상점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원내에 건축하는 일상생활용품 판매장 매점 및 농·특산물 판매장의 운영권을 보은군에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관리 인력 약 40여 명을 보은군 주민을 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복무교육원의 교육이 없는 기간에는 병무청 직원들의 연수 세미나 및 연수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협의 하였으며, 사회복무교육원은 전국에서 연간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교육을 받기 위해 우리 군을 방문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물론 보은군을 전국에 알리는 가장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강구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병무청과 더욱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군에 경제효과가 있는 부분을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책사업 유치 시 전문기관의 컨설팅전략수립입니다. 2009년 10월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 교육원 유치관련 경제적 효과분석을 실시한바 있는데 실시기관은 충남발전연구원입니다. 앞으로도 전문기관 자료를 활용하여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실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상생을 앞에 내세워서 처음에는 “지역 농산물을 식당에서 우선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가격 경쟁력이 맞지 않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는 외부에서 식자재를 조달하곤 하는데요, 특히 지역 농협쌀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병무청과 문서로 아예 합의각서를 좀 받아 놓으면 어떨까,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내부적인 문제는 협약서에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당 같은 데 식자재는 일단 보은군에서 공급해 주는 것으로 매점도 운영권을 보은으로 무상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실행이 잘 안 된다는 건데, 실행이 안 될 때는 어떤 방법을 좀 취하면 좋을까요?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실행이…….

경숙

박경숙의원

늘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교육원에 한 40여 명의 관리직원을 채용한다고 하는데요. 분야별로 어느 분야에 몇 명, 몇 명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문서화 해가지고, 그것도 문서로 해놔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예, 현재는 문서 그것은 정확한 인원은 분야별로 세분화된 건 없지만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우리가 이만큼 정도 쓰겠습니다.” 항상 좀 부풀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는 막상 가보면 그 인원에 훨씬 못 미치는 인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가시적으로 문서화를 해도 이게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화조 및 오·폐수처리시설을 「하수도법」상 최상위 등급으로 1지역에 해당되는 기준으로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유사시 기계의 고장이라든지 과용량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마련해 놓은 대안이 있으신가요?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거기에 쓰는 것은 용량 자체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또 보통 하수처리시설은 관리가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청에서 연결이 돼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돼요. 그래서 방류수질이 벗어나면 금방 통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예방책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이 지역은 아무래도 금강 최상류 지역이고 우리 속리산 국립공원하고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더 확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질의한 국가기관 및 공공국책 사업을 유치하시는 해당기관이 아닌 우리 보은군, 아까 컨설팅 전략수립은 병무청에서 한 거잖아요.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예, 정부쪽에서…….

경숙

박경숙의원

예, 그런데 거기다 맡기지 말고 우리 보은군에서 이런 기업을 유치했을 때 객관적으로 투자유치를 했을 때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가를 우리 군에서 컨설팅을 받아보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조례까지는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가지고 선정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들어오는 기업에만 맡길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20년간 무상임대 계약조건도 우리 지역 상생과 연결해서 필요할 시는 합의를, 지금 보니까 중간에 다른 일이 생기면 바로 매입을 하거나 유상으로 임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예, 그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이런 것도 좀 개정……. 처음에 20년간이라고 해놨지만 중간에 우리가 필요하면, 군에서도 필요하면 바꿀 수 있는 조항을 좀 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그것은 양자 간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협의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지금 영동군에 육군종합행정학교하고 괴산에 학사군사학교 일부 사례를 아까 들려드렸지만, 병무청 사회복무교육원하고 우리 실제적인 인구유입 효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영동이나 괴산 같은 경우랑 많이 차이가 있는데, 보은 군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병무청과 지역상생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할 것을 건해드리고요. 또 의회 의원이나 장안면 이장협의회 또 속리산관광협의회, 농민단체, 보은군 사회단체 등 이렇게 포함해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협의를 구성하는 것을……. 협의를 그 하나로만 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리를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보니까 전체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보은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좀 상정을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경숙

박경숙의원

아무래도 장안면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또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관광지이기도 하니까 여러 면에서 저는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실장님 교육생 이것을 보면요, 제가 7월 달에 자료 받은 것은 1,900명이라고 받았거든요. 지금 3만 900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한 달 전에 병무청에서 공문이 왔어요. 우리 총 내년 계획상 소령교육이 여기 아까 말씀드린 2만 9,600명하고 보수교육이 1,300명이다. 그러니 말씀드린 대로 전북·충남·북대전은 개별입소토록 했으니까 시내에서 버스가 여기 사람들 입소시간에 맞춰서 정차를 해 줄 수가 있는가 의견을 물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능하다고 이렇게…….

은자

고은자의원

이것 3만 900명이 맞는 거죠?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그리고 실시협약서에 지역업체 식자재 같은 것 납품하는 것 협약서에 다 되어 있는 거죠?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예, 돼 있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그런데 어제도 시내에 나가보니까 무엇을 걱정하냐면 저기 상점가에서요, 업체가 여기 사람이 아닌데 주소만 이전해 놓고 물건을 납품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제지할 방법이 없나요?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여기서 식자재를 납품하는 것은 가능하면 일반 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농·축협을 통해서만 납품을 받도록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야 품질이 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외지 업체가 와가지고 주소만 해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그런 예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농·축협을 왜 저기하느냐 하면 그쪽에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농·축협에서 그런 것을 다하기 때문에 상가가 더 죽는다는 거예요, 재래시장 같은 데가……. 큰 데 우진 같은 데도 농협에서 해놓고 실질적으로 농협에 물건이 안 되니까 또 다른 데 상가의 것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간판은 농협을 넣어놓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그 관계는 세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그것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소만 돼 있으면서 납품하는 것 그런 데는 납품 못하게 하면, 지역민인지 확실하게 좀 신경 쓰셔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민들이 피해 안볼 수 있게요.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고맙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갑희의원

과장님, 국책사업인 이번 교육원 유치, 이것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을 하셨다고 하셨죠?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예.

원갑희의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번에 경제효과분석과 관련돼서 우리 연구용역비로 얼마를 쓰셨는지?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여기와 관련해서는 연구용역비 쓴 것은 없습니다.

원갑희의원

그러면 용역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이것 공익근무 교육원 가지고서는…….

원갑희의원

그러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무료로…….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이런 유치 관련해가지고 지역활성화 하는 효과 이런 것은 병무청에서 실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참여하게 된 부분입니다.

원갑희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군에서도 경제효과분석을 유치를 할 때 하지 않았나 궁금해서…….

종국

박종국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질문

13시31분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하실 하유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유정의원

하유정 의원입니다.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은읍 외곽지역 마을입구 방범용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CCTV 설치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강력범죄 발생 시 범인검거 효과 24%, 사전범죄 예방효과 60% 등의 이유로 주민 90% 이상이 방범용 CCTV 설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방범용 CCTV는 치안유지의 안전벨트 격으로 불리웁니다. 이는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타 지자체의 경우 CCTV 설치를 꾸준히 확대하여 일상생활에 불안함이 없는 안전한 생활터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농번기에는 집을 비우는 일이 잦습니다. 또한 경제성장과 함께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9.5%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르신들은 범죄예방의 의지는 있으나, 행동반경과 지각능력이 떨어져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또한 보은읍 외곽지역에 산재해 있는 자연마을은 외지인에 의한 쓰레기 불법 투기, 산불, 교통사고, 도난 범죄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별 CCTV가 설치되지 않아 각종 행위자를 적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이 보은읍 49개리 마을별 피해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수십 건에 달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2013년부터 보은읍 주민들은 숙원사업으로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CCTV 설치를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부터 주민의 건의로 집행부에 요구한 CCTV 설치사업이 어떤 사유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방범용 CCTV설치와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사물 식별능력과 원거리 감시 및 녹화저장 기능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능 면에서 떨어진다면 대안책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하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은 하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방범용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하유정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범용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내 설치된 CCTV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안전 59대, 시설물관리 57대, 초등학교 159대, 농촌마을 60대 등 총 421대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2010년 7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방범용 CCTV 구입비 등과 같은 치안사무관련 예산을 지자체의 지방비가 아닌 국비로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찰청 예산에 배정토록 개선하라” 는 통보에 따라 2010년 하반기부터는 일반 방범용 CCTV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건의 CCTV 설치사업은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보조를 받아 농촌마을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2013년 18개소, 2014년 19개소, 금년도 23개소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의 성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CCTV는 100만 화소 이상으로 사물식별에 큰 문제가 없고 일부는 수동줌이 가능하여 필요시 원거리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CCTV 영상은 저장장치에 30일간 저장되고 있습니다. 다만 2009년도에 설치한 CCTV 중 20대는 41만 화소로 사물의 식별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화질 CCTV는 내구연한 9년이 경과하는 대로 고화질 장비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유정 의원님의 방범용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유정의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보은군 내 CCTV 설치된 것이 총 421대인 거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하유정의원

관여하고 있는 것……. 많은 지자체가 범죄사각지대를 우선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CCTV를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보은군은 어떤 국정감사를 지적을 받아서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안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반 방범용 CCTV는 경찰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통보가 됐고…….

하유정의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필요한 CCTV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그렇죠.

하유정의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아까 질문하신 대로 쓰레기 불법투기 이런 것은 할 수 있고. 다만, 아까 질문에 보은읍에서 건의한 것 말씀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에 안전한 농촌 만들기 사업으로 도비를 일부 받아서 ’13년도에 18대, ’14년도에 19대, 금년도 23대를 구축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의원

49개 리의 주민대표한테 제가 일괄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드려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마을입구에 안전한 농촌 만들기를 위한 사업으로 설치된 곳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가 그런 것부터 있으면 “문자를 달라, 전화를 달라.” 그래서 해서 제가 수요조사를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없었어요, 49개 리에. 그런데 몇 개보니까 설치는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단지 그것을……. 사실은 지역개발과에서 설치하고 있거든요.

하유정의원

어쨌든 CCTV 관련해서는 행정과 업무죠. 그것은 도비가 내시된 거고 농촌 만들기 일환으로 도비랑 지방비랑 내시돼서 사업하는 거였죠, 그렇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게 보은읍에만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급한 지역부터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거죠.

하유정의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거랑 과장님이랑 약간 좀 아직 포커스가 안 맞추어지고 있어요. 죄송한데 2015년도 1월에 일어난 크림빵 뺑소니 사건 너무 이슈화 됐죠, 그것에 대해서 아시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하유정의원

2015년도 1월 10일 흥덕구 무심서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현상금까지 내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에 난항을 겪었거든요. 만약에 이 당시에 CCTV가 200만 화소 정도만 있었다면 수사가 원만히 진행됐을 텐데 그 주변에 CCTV 대부분이 100만 화소 이하였대요. 악 안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2015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청주시가 23억 3,700만 원 들여서 안전도시 기반확충을 위해서 3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방범용 CCTV 300대를 설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유가 사각지대를 줄이고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라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런 것은 동의하시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하유정의원

답변서에 보면 좀 전에 여쭈어 본 지적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랑 좀 별개 같아요.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인데요, 치안협력 사업인 경우 경찰이 그리고 처음에 치안협력 사업이에요. 치안협력 사업일 경우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혹시 이것 갖고 계신가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하유정의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린 것은 CCTV 주민을 위한 거지, 치안협력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동의하시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청주시도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방범용입니다, 방범용. 그래서 여기 보면 방범용 CCTV 구입 등과 같은 치안 사무 관련, 방범활동하고 범죄 잡고 하는 것은 경찰업무잖아요?

하유정의원

예.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그래서 그런데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것은 경찰청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국비로.

하유정의원

그런데 저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방범용이라 는 게 범죄예방이라는 것 아니에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하유정의원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400여 대를 설치한 것처럼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선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필요에 의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필요에 의하면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 해왔잖아요, 방범용 CCTV를 경찰청으로…….

하유정의원

그러면 청주시는 국정감사 지적 됐겠네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그것을 제가…….

하유정의원

아니,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아봤어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그래서 우리도 안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전한 농촌만들기 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고 그런 부분에서 해나간다고 원칙적으로는, 방범에 관련된 그런 범죄는 경찰청에서 해야 된다 국정감사지적사항으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하유정의원

그래서 이것을 안 할 경우에 어떤 페널티를 적용하려고 했나요? 혹시…….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뭘 안 할 경우예요?

하유정의원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 안할 시에 우리가 어떤 페널티를 적용받나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글쎄, 그것보다는…….

하유정의원

그런 것은 모르시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국정감사에서 지적해서 통보한 것을 지켜야 되지, 그것을 어기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유정의원

그러면 보은읍 외곽지역마을 입구 CCTV설치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CCTV 설치는 행정과 업무지만 사실은 맨 처음에 사업이, 주민들의 요구가 지역개발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아니요, 설치 업무가 행정과가 아니고 CCTV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는 행정과고 CCTV 설치하는 부서는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용도별로.

하유정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읍은 49개리 산지에 있는 마을에서 외지인에 의해서 현재도요, 보은읍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면단위도 마찬가지인데요. 쓰레기불법투기라든가, 산불이라든가 또는 교통사고·도난·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65세 노인인구가 29.5%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같이 수확철을 앞두고서 농민들이 이렇게 고심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군정질문 하는 거고요.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2년인가 2년이 넘었을 것 같아요, 2년 전에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CCTV 설치 관련해서 보은읍 49개리 수요조사를 했어요. 수요조사를 하고 그리고 저한테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희망 장소가 76곳이나 되더라고요, 되게 많죠?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겠지만 주민들은 “소요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농로포장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오히려 포기하겠다, 이 사업을 반드시 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군수님한테, 군수님의 다시 공약사업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150억 원이 매년 30억 원씩 5년 동안 추진한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우리가 포기하겠다, 바로 이 사업을 좀 해달라.”고 해서 당시 건의를 드렸고 그랬는데 어떤 약간 정치적인 그런 정치성이 개입돼 가지고 중간에 이게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백지화로. 과장님 이 부분은 잘 모르시나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하유정의원

그 밑에 계장님이나 주사님들은 좀 아실 텐데, 혹시 모르시나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읍에서 2013년도에 건의한 거 말씀하시는…….

하유정의원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2014년 초에 아마 건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4년이나 ‘13년 말!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그건 모릅니다, 그건 모르고 2013년도에 보은읍에 CCTV 해달라는 거 행정과 소관이라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CCTV 해달라는 것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선.

하유정의원

행정과에서 따로 이 예산을 세우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아니, 글쎄…….

하유정의원

업무를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체계를 구축하면 이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49개리 주민대표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현실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CCTV 설치 관련해서 조사서를 대충 이렇게 만들어서 사건·사고 건수를 교수를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주민들이, 대표가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게 50장 가까운 것을 다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앞에 장에서 6장 정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한번 보세요. (파워포인트 상영) 거기 설치관련 조서가 돼 있거든요. 보이나요, 잘 안 보이시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보입니다.

하유정의원

보이죠?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세요. 천천히 해서 조금 있다가 다음 것 넘기시고요. 저게 마을별로 다 접수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농산물 도난사건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현금·물품도난, 그다음에 불법쓰레기 투입, 오토바이까지 도난당하고 그다음에 반사경도 파손 후에 도주하는 그런 사태도 벌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연세가 너무 많다보니까 도난을 당해도 신고하지 않은 주민이 되게 많고요. 읍·면 지구대에 신고 접수한 것은 여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그러니까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대안책은 없나요? 저는 좀 대안책이 반드시 필요해서 이렇게 군정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대안책이라고 하면 CCTV 설치겠지만…….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지금 꼭 방범용이라고 명칭을 안 붙이더라도 여러 해당 과에서 심지어 학교 어린이구역 같은 데 설치돼 있고 여러 가지로 해당부서 또 경찰서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CCTV를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층적으로 협의하고 연구해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의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잘 알고 계시고요, 지역개발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3개 부서에서 군수님 출장 가셨는데 돌아오시면 이 부분을 보고하시고 군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역대표 분들이 군수님과 면담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검토 가능하시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유정의원

검토하시고 군수님한테 보고하신 다음에, 죄송한데 군수님 언제 오시나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7일 날 오십니다.

하유정의원

7일 날 오시면 이것 보고 하시고요. 저한테 1주일 이내로 군수님 오신 다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그게 일주일 이내에 다른…….

하유정의원

군수님 오시면 가서 보고하시면 되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다른 부서 하고도 경찰서 같은 데도 협조해야 되는데.

하유정의원

그러면 일이 추진되는 상황을 저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유정의원

그리고 만약에 일이 추진된다고 해도 주민요구 수요조사 결과는 이렇게 많거든요, 76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를 저희가 면단위도 있고 읍만 이런데 이걸 다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표와 그 다음에 집행부와 그 다음에 경찰서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통하고 현장을 가봐서 어디가 필요한가 들어가는 입구가 겹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중복되는 곳도 많잖아요. 그렇다면 아마 반으로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검토 같은 것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현재 준비하고 계시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의원

이게 이제 설치가 되면, 현재 저희가 421대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하유정의원

421대를 다 관제할 수 있나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하유정의원

가능한가요, 거기 31만 화소도 30개 정도 되나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421대 파악된 것…….

하유정의원

20대 정도 되네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관제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의원

제가 알기로는 100만 화소 미만은 저해상도 영상으로 사람 얼굴이라든가 번호판 식별 어렵고 야간에는 아예 제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설치한 것은 다 200만 화소 이상이고 2009년도에 설치한 것은 한 20여 대 정도는 그게 기능을 많이 떨어진다거나 41만 화 소 그래서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45만 화소, 200만 화소 앞으로는 300만 화소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의원

그러면 답변서에 있듯이, 답변서 보면 내구연한 9년경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CCTV 화질 권고기준이라든가 또는 내구연한 이런 기준이 딱 마련되어 있나 보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행정장비는 내구연한이 있어요,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게 CCTV가 내구연한이 9년으로 되어 있고 그 전에 설치 한 걸 몇 만, 백만 화소, 200만 화소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하유정의원

아, 그건 없어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하유정의원

하지만 지금은 100만 화소…….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200만…….

하유정의원

최하 200만 화소를 설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최소가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의원

이것은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교체할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어차피 기왕에 설치됐던 거니까 2005년도에 설치된 것은 그것은 신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보은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의원

우리나라 보면요, 2014년 말까지 전국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12만 3,710대래요. 그 중에서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이 3대 중 1대 꼴로 이렇게 많은 지자체가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무용지물로 된 상태라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군도 관심을 가지고 교체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는데요. 군수님 아시는 이 상황을 주민의 숙원사업이니까 2년 전부터 말씀드린 상황인 만큼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

13시55분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실 고은자 의원님, 정경기 의원님, 하유정 의원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고은자 의원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구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출생아를 보면 2013년 147명, 2014년 173명, 2015년 8월 현재 112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우리 지역에는 영·유아 및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이 2015년 8월 현재 1,44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서 아동의 행복한 사회구현을 위해 조금이나마 문화체험과 다양한 경험을 위해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주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장난감 대여센터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의 화재 대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관내 279개 경로당 및 노인복지 시설을 지역 노인복지 정보센터로 활용하여 건강·교육·여가·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은 다기능 공동생활공간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 사용자가 연세가 들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로 어느 곳보다 화재 등의 불의의 사고에 만반의 대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의 화재보험 가입여부를 파악한 결과 경로당이 279개소 중 160개소로 미가입 되어 있었습니다. 미가입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안전점검, 재난대응 훈련 등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은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는 「보은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4조1항 및 2항에 의거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시행한 교육이나 수립된 계획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약 25억 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는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건물 신축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정경기의원

정경기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은 군민들에게 복지증진을 통해 희망을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리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례에 따라 부과금액 1만 원 이하 65세 이상의 단독세대,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정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올해로 시행 6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된 후 6년이라는 기간 동안 단 한 차례의 기준금액 변동이 없어 저소득계층을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요인으로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혜인원의 변화와 대상자 탈락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조례제정 취지인 저소득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준금액 변경에 대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적정한 기준금액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의원

하유정 의원입니다. 섬김의 복지를 통한 감동복지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노인 주간보호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9.5%인 초고령사회로 증가하는 치매환자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의 치매환자 현황을 보면 2010년 152명, ‘11년 123명, ‘12년 265명, ‘13년 96명, ‘14년 60명, ‘15년 63명이 신규 등록하여 총 759명의 치매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경우 오래전부터 주·야간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치매환자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는 치매 노인에게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른 사람들과 어울림으로써 사회성과 정서적 교감을 증대시키고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치매환자를 위하여 사회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지연 및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총사업비 4억 93만 원 계획으로 노인 주간보호센터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이자 신규 사업으로 현재 2016년 국비 예산을 신청한 상태이며 원활히 추진된다면 2016년 9월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의 중요성을 뜻하는 속담으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례제정·부지선정·사업자 선정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사업비·사업규모·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군 759명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전체 치매환자 중 3.9%에 해당되는 30여 명만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추후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정책 방향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보호센터 부지선정 및 운영계획에 대해 위탁여부 및 방식을 포함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고은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아동 및 노인복지 전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전영석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고은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아동 및 노인복지 전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에 장난감 대여센터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고견에 깊이 공감하면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난감 대여센터 운영은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농촌지역 아이들의 정서함양과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우선 대안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장난감 홈대여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의 화재대비의 경우 경로당의 경우 총 279개소 중 115개소는 가입하였으며 164개소는 미가입한 상태로 일부 경로당에서 안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가입을 미루고 있는 실정으로 화재보험 미가입 경로당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다수가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 의거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점검 및 재난대응 등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장이 주체가 되어 매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하절기 등 취약시기에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하는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을 점검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필요시 한국시설안전공단 주관으로 실시하는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상에 무상으로 점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5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조례로써 고독사 예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으로 있으며, 다만 현재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을 통해 매년 6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은 독거노인에 대하여 안전 확인·건강관리·생활교육·서비스연계 등을 실시하여 개인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은군 노인회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군유지 현황 및 사유지 매입 추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많아 당초 보은군에서 추진하고자 하였던 부지에 신축할 예정이므로 의원님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아동 및 노인복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장난감 무료대여센터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나요? 청주 쪽에 있는데…….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청주에는 제가 알고 있는 건 두 군데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가보시지는 않으셨어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가보지는 않았고요, 제가 현황은 두 군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장난감 무료대여센터가 영·유아 애들한테 도움을 주겠지만, 장난감센터가 있으므로 어르신들 일자리까지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 청주 목령장난감나라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한 7∼8명 정도가 일자리 창출하더라고요. 장난감 수리해주고 세척하고 이런 것 하는 거랑 그래서 노인들까지 다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여기 답변서에 보면 어린이집에서 장난감 홈대여 프로그램 그걸 시범 운영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아동 현황이 한 1,445명 중에 학교에 들어간 유아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183명 정도로 파악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같은 데는 현재 회원 수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2,700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보은군에는 전체의 학생수가 1,26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아동들이 있는 곳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장난감대여센터를 별도 설립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그런 부분이 너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어린이집에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린이집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고 하겠지만 현재는 가장 저희가 재정형편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어린이집하고 상의는 안 해보신거죠?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상의는 해보지 않았고요. 가장 어린이들이 밀집된 지역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은자

고은자의원

저도 홈대여 프로그램을 알아 봤는데 어린이집 몇 군데 물어보니까 이것을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난감 가격이 고가고 또 빌려줬다 부속 하나라도 분실했다든가 부서지면 변상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자기 어린이집 다니는 영·유아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더구나 장난감이 요새는 생각보다 많이 고가예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군에서 시범운영을 이렇게 얘기해도 “쉽지는 않을 거다, 하기 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난감무료센터 가보면 장난감 가격을 보면 보통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몇천 원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보면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아무튼 큰 저기 한 것은 백 단위 넘어가는 것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우리 아이들이 지역적으로 1,200명 정도 된다고 하고 청주가 2,700명이라면 1,200명이면 많은 거거든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회원수가 1,200명, 우리가 1,262명은 전체 아동수이고…….

은자

고은자의원

전체인원이죠, 그렇죠?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청주 같은 경우는 장난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 자체가 2,700명입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우리도 하게 되면 워낙 지역적으로 우리가 열악하기 때문에 장난감 구하는 것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마 회원제 한다고 그러면 저는 어지간한 부모들은 다 회원가입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우리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좀 감소시켜 주고 또 아이들의 양육기능이라든지 창의력 증진 그런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힘들겠지만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정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요, 경로당 화재보험이요. 지금 279개 중 115개가 가입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면면으로 이렇게 안내 같은 것 안 하시나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들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자

고은자의원

복지시설은 다 들어있어요, 거기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다 들어있는데, 다만 경로당 같은 것은 주체 자체가 마을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전에부터 계속 이렇게 들어왔던 건데 현재를 보면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대게 가입을 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노렸던 건 낡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가입을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보니까 4개 읍·면에 대해서는 삼승·회인·회남·내북에 있는 경우는 100%가 다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답변에서 드렸다시피 저희가 안전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을 유도하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2012년도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지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예.

은자

고은자의원

제8조에 보면 신규 주택은 2012년 2월부터 기초소방 시설을 하게 돼 있지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예.

은자

고은자의원

그리고 기존시설이 2017년부터 전체적으로 2월 4일부터 전체가 다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미리 준비해줘야 되는 거지.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경로당 화재보험이 장안리나 마로 쪽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한 군데도! 대신 회남·회인·내북은 전부 다 가입을 했습니다. 이건 동네마다 읍·면장들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다른가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운영이 사실 사례를 살펴보면 실질 운영되는 것이 밤에는 설치를 안 하고 낮에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화재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름철 같은 데는 별로 쓰지도 않고 다만 금액을 따져보니까 몇만 원에서부터 크게는 20만 원까지 되는데 경로당 운영비 자체를 노인분들이 그것이 부담이 되니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공단하고 해서 낡고 오래된 부분 같은 데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화재보험을 잠깐 보면요, 화재만 들면 안 비싸요. 올해부터 우리 군에서 저소득층 화재보험 들어주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예.

은자

고은자의원

그렇게 평균 한 가구당 지원금이 1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1만 180원. 경로당도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몇만 원 안 되거든요, 이게 운영비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도나 계도 같은 것 안했기 때문에 안 들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노인분들이 사실은 운영비에서 본인들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 가입할 수…….

은자

고은자의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적극 이것을 말씀하셔가지고 들 수 있게 해주시고요, 안전점검 같은 것도요. 시설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안전의 날을 정해가지고 소방서하고 같이 해가지고 합동훈련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보면 프로그램은 많잖아요. 노인대학이나 경로당교실 보면 건강 체조·노래 부르기·율동·뇌 스트레칭·노인대학도 많아요. 이런 데에 안전교육에 대한 예방 그런 교육도 한번 넣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안하다가 일 년에 몇 번, 분기에 한번 넣든 이런 식으로 넣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안내를 해드려야지 실제적으로 사고가 터졌다고 보면 교육 같은 것을 받은 것 하고 안 받은 것 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아직까지 인식하기는 경로당에 대해서 커다랗게 위험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한번 해서 화재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험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화재나 안전불감증 같은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거든요. 프로그램에 안전점검에 대한 거라든지 심폐소생술, 응급상황에 필요한 대처방법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화재가 났을 경우는 바람을 등지고 간다든지, 소화기는 어떻게 쓴다든지, 그런 것을 꼭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응급상황이 됐을 때 대처할 수 있게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저희들이 7월 달에 됐죠? 8월 7일 날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했는데요. 현재 2015년 독거노인이 얼마나 되나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독거노인에 대한 것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하고 독거노인 안전 응급서비스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를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것은 120명 정도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은자

고은자의원

이것을 생활관리사로부터 서비스 받는 거죠?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예, 받는 사람…….

은자

고은자의원

안 받는 노인까지 하면 훨씬 더 많죠?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예, 많다고 봐야겠죠. 그 현황은…….

은자

고은자의원

연말까지 계획수립을 하신다고는 그랬는데 이것 좀 빨리 수립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불안감이나 소외감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그것 좀 예방책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회관이요, 추진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부지선정 때문에 지금 가장 문제가 있는데요. 보시는 분들에 따라 의견이 다른데 의회 의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보은군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현재 있는 곳보다 더 넓은 데를 선택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셨고, 저희 입장에서 현재 형편이 재정형편이나 행정여건 자체가 시기하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바라는 최선은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기존에 있는 우리가 요구했던 그 부분이 의견이 서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현재 형편이나 시기적으로 해서 그 자리에 하고 싶다, 그러시는 건데요. 지금 너무 서두르시면 현재 장애인작업장이나 보건소 같은 경우 우리 지역에서 선택을 해줬는데 의원들도 선택을 해서 했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거기 지역민들이 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설은 시설대로 재구실을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이요?

은자

고은자의원

그것도 지금 그렇죠. 돈은 많이 들어가고 제대로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글쎄, 보시는 분마다 다르겠지만 저희가 본대로 그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나중에 수지분석을 해보시면 건물이 헌거나 리모델링해가지고 활용도 같은 걸 보시면 또 그렇게만 볼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은자

고은자의원

열심히 하시는데 투자 대비 그만한 효과를 못 얻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그리고 노인회관 부지는 몇 군데나 알아 보셨나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간담회 때 3∼4번 보고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제3의 부지를 물색도 했지만 마땅한 부지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기존의 하려고 하는 거기에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관리계획도 지난 11월 달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11월 달에 명시이월된 사업이에요. 그리고 올해까지 최소한도 이월시키려면 4∼5월까지 하려면 원인행위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께서 어렵지만 저희 행정여건상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비록 의원님이 보시기에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부지가 많지는 않지만 찾아보면 몇 군데 또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해봤는데, 첫째는 지역에 대한 문제가 시내권에는 그리 넓은데도 없고. 또 두 번째는 시내 도심지에는 토지비용이 워낙 비싸고. 그리고 저희가 죽전 쪽, 그리고 장신 쪽 그리고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부분에 교사리, 이평리 정도거든요. 가장 선호하는 데는 이평리 쪽에 있었고 그리고 교사리 쪽에는 농토가 있지만 거기는 또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딱 맞는 부지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 그리고 이평리 쪽에도 몇 군데가 있었지만 사실은 가격에 대한 문제가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려면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평균가격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가격을 알아보면 감정가보다 항상 높기 때문에 구입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에 있는 위치에 저희가 관리비를 올린 겁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의원님들도 안 해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 해주려고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 하는 것 앞을 보고 제대로 넓게 가셔도 불편 없이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빨리 더 한번 노력해서 부지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인회관에 운영 프로그램 신축하게 되면 무엇을 하실 계획 같은 것 있으신 건가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타 시·군에서 잘된 것 그리고 보은군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상세히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계신 거죠?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노인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대학에서 하는 것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거죠? 중복된 것이 아니라…….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관하고 그쪽이 교양 쪽이라면 이쪽은 취미 쪽으로 살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노인분들이 지금 많이 원하고 계시는데요. 과장님, 더 신경쓰셔가지고 더 좋은 자리로 더 편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노인회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유정의원

과장님, 저희가 6대 때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저희는 부지를 매입해서 15억 원 예산이 섰을 때 당초에 15억 원이 예산이었죠?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예.

하유정의원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게 가장 좋다. 이유는 뭐냐, 기존에 집행부가 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 건물 포화상태고, 매일 제가 그것을 체크를 했어요. 주차 대수까지 제가 체크를 했거든요. 평균 22대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2대 평균이 섰을 경우에 거기 혹시 가보신 적 없으시죠? 거의 꽉 찼다고 보거든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예, 저도…….

하유정의원

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가 이런 것을 좀 해서 많이 집행부와 티격태격 했었는데요. 집행부가 또 그 옆에 있는 그랜드웨딩홀을 원해서 대안책도 아니지만, 아무튼 그쪽으로 사업을 집행하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의회에서 그 당시 얘기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으면 15억 원의 부지 매입비 3억 원 정도만 들었으면 18억 원이면 예산이 모든 게 끝났을 텐데 신축건물이, 그렇죠? 저희를 무시하고 집행부의 강력한 자기들의 주장을 앞세우고 해서 현재에 와서는 5억 원, 6억 원, 7억 원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저희가 노인회관을 사업을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그 녹지공간 남은 작은 장소에다가 굳이 하려고 하는지 저희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부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저희랑 간담회를 하셨지만 어디를 알아보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를 알아 보셨는지 장소 같은 것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보세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간담회 때 아마 의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알아본 것 부동산까지 다 비공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때 의원님께서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간담회 때 부동산에 몇 평까지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유정의원

제가 볼 때는 혹시 뜻이 없고 반드시 꼭 그 자리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하유정의원

만약에 건물이 섰을 경우를 상상해보셨나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예.

하유정의원

얼마 전에 행사가 이루어졌었죠. 마당에서 이루어졌을 때 과장님 저 만났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너무 비좁죠!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물론 도시계획지역 내에 주차장, 도시지역 자체가 원래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취지가 도시지역은 어쩔 수 없잖아요. 농촌지역보다는 주차장 공간이 좁을 수 있고 작은 지역의 땅을 효율적으로 쓸려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을 만드는 취지인데, 주차장 수는 거기가 저희가 따져본 것은 기준이 13대예요. 물론 도시계획지역 내에 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이 한 60% 정도 되고 주차공간은 13대 그 면적을 다 따져봤을 때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는 사실 없어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전에는 주차공간의 부족, 그리고 녹지공간의 부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적인 특징이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의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도시지역보다 편차가 나는 지역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 부족한 공간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보은군 같은 데는 녹지가 부족하다 그런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주변 자체가 다 녹지공간이고 어떻게 보면 땅을 효율적으로 쓸려면, 그래서 도시계획을 이번에 한 거고 그 지역에 그 법률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맞다고 하면 크게 문제점이 될 것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회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현재 제가 그 건물을 지으려고 따져 봤어요, 보통 평 당 600∼650만 원 정도 들어요.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저희가 그것을 따져보면 650만 원이 드는데, 장애인회관의 전체가 15억 5,000원하고 땅값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들어간 게 8억 원 정도 들어가지고 24억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저희가 따져보니까 400만 원 꼴이에요. 그렇다면 물론 건물에 대한 용도나 그런 것을 따지면 그렇게 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그 정도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면 저희가 따져보니까 30억 원 이상 가야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보시는 분마다 이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고 부정적인 여론도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받을 때부터 이때까지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고자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과거를 가지고 따지면, 그러니까 너그럽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의원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 다른 안은 없다는 거죠, 노인회관은?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그게 명시이월된 사업이에요. 그리고 올해 그것을 하려면, 토지를 다시 대안을 찾아서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하유정의원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죠, 지금 시기가 늦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명시이월 하시고 기간 안 되면 원인행위 하셔가지고 사고이월 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뜻이 없는 것 같아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원인행위 하려면 관리계획승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유정의원

그러면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안 되고 노인회관은 된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의 형평성이에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의원님,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에서 말씀드린 취지 같은 이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유정의원

과장님, 보은읍에 활성화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저희가 국비를 신청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수들을 포함해서 보은읍 활성화 사업을 어떤 것으로 갔으면 좋겠냐, 이런 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을 많이 답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인회관 지으려고 하는 그 자리도 그분들이 와서, 전문가들이 와서 봤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 건물을 섰을 경우는 건물이 전체 다 막힌다.” 이거죠, 건물 포화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있는 그분들한테 피해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봤을 때도 그래요. 그 옆에는 유아원이 있죠, 그 다음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죠. 거기 전체가 다 건물이에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가 왜 하시려고 하는지 그분들도 부지를 보시고 “아, 여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검토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

하유정의원

그것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무엇에 대한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하유정의원

아무튼 지금 그래도 기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기간이 작년 11월부터…….

하유정의원

예, 알고 있어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명시이월된 사업을 지금 10월입니다. 올해가 지나가면 이것 사고이월 시키지도 못하고 사업대행비를 쓰지도 못하고 그냥 소진시켜야 되는데…….

하유정의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더 중요한가요? 사업이 잘 되는 게 중요하죠,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사업을 승인을 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하라고 저희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일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요구를 했고, 그러면 답을 줘야지 저도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유정의원

과장님 어쨌든요, 그래도 한번 보세요. 보시고 다시 검토하시고 군수님이랑 충분한 대화하시고 상황이 이렇다는 것 잘 보고 하셔가지고 대안책을 마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그 부분 때문에 의회와 노인회하고 중간에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회 측에 대한 설명도 듣고 해서 의원님이 6대 때 장애인회관을 거기 짓는 것을 아마 고려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 드렸고, 그분들도 제가 설득을 했어요. 지금 시간이 오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거짓말한 것처럼 돼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하유정의원

무슨 거짓말이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제가 아마 “의회에서도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실겁니다.” 라고 계속 밀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안 되니까 저도……. 제가 설득력이 부족해서 의원님들을 설득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처음부터 계속 의원님들하고 접촉을 하였고 제 나름대로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물론 제가 설득력이 부족해서 의원님들을 설득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기관의 추진에 대한 저의 입장에서 한번 깊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시간 얘기하셨죠? 제가 분명히 3∼4월경에 말씀드렸어요, 10월 달 가면 분명히 어찌하오리까 할거라고! 4월에서 10월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분명히 집행부에 넘겼습니다. 부지에 대해서 몇 군데 알아봤는데 심도 있게 꼼꼼하게 정확하게 알아봤습니까? 대충 부동산에 전화해가지고 군에서 땅 산다고, 땅 고른다고 그런 변명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오늘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분명히 3∼4월 달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0월 달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간 동안 뭐 했어요? 괄시했지 않습니까? 설득력?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설득한 게 있습니까? 과장님이 능력이 없으면 군수라도 와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얘기 하시는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설득할 시간 충분히 있었고 제가 명분을 다줬어요. 제가 부군수님, 실장님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봐! 우리 의회 그렇게 쉽게 안 당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장점이고 이게 유리한 점입니다. 결국은 5년 후에 짧게는 2∼3년 후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단점이라고 불리한 점이라고! 왜 앞을 못봅니까, 그렇게! 돈 3억 원이 지금 아깝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들하고 같이 땅 사볼래요? 한번 갑시다, 그러면 제가 동행해서 안내해 드릴게! 그리고 하유정 의원님이 아까 언급을 하셨습니다. 9월 23일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가 마치 그 운동장, 지금 노인회관 짓는다는 바로 앞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3∼4명의 의님들이 행사가 끝나고 우리 부군수님한테 그 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부군수님한테 의원의 개인적인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의장님!

범출

박범출의장

가만히 계세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아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신상에 관해 말할 사항은 저희가 공적인 자리가 아니고…….

범출

박범출의장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지, 무슨 얘기예요! 그게 사적인 자리입니까?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하유정 의원님하고…….

범출

박범출의장

조용히 하세요! 분명히 부군수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전영석 과장님 당신한테도 분명히 질문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모 의원이 그 문제를 이야기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전문가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아니, 저기 의장님! 의장님!

범출

박범출의장

“나는 그 자리가 아니다, 내 생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면서 소리를 내고 승질을 내면서 팔을 휘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의장님, 지금 이 자리는 군정업무에 관한 사항이에요. 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지…….

범출

박범출의장

이것도 업무예요! 이게 사적인 업무예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범출

박범출의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지! 부군수님, 그때 당시가 개인적인 일입니까, 그게?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공적인 일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범출

박범출의장

노인회관 문제가 사적인 문제입니까, 공적인 문제입니까?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

범출

박범출의장

가만히 계세요, 과장님은! 아니, 어떻게 고위 간부가 말입니다! 의원들이 얘기하는데 과장님한테 얘기도 안 한 건데 무례하게 팔을 저어가면서 화를 내가면서 거기에 있던 우리 의원님들 얼마나 황당했는지 아세요? 찍소리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어. 생각을 해보세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의장님!

범출

박범출의장

과장님한테 물었습니까, 이것!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의장님,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의장님한테 그 말씀 했습니까?

범출

박범출의장

과장님이 저한테 물을 권한이 없어요! 여기는 군정질문 하는 자리입니다.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군정질문이면 군정질문하세요!

범출

박범출의장

군정질문 똑같은 얘기, 노인회관 문제 아니야!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그 외에 개인적인 사적인 발언을 하시면 안 되죠.

범출

박범출의장

사적인 뭐를 해야지, 이게 공적인 문제지 노인회관문제가! 그래서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그 얘기가 아니죠.

범출

박범출의장

해당 의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봉변을 당하고 나왔는지…….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제가…….

범출

박범출의장

입장을 반대로 해서 생각해놓고 보자고! 분명히 과장님한테 물었어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아니, 제가 제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거기서 답변을…….

범출

박범출의장

묻지는 않았는데 왜 과장님이 거기서 화를 내가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까? 부군수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제가 업무추진을 하는데 제 업무에 방해되는 것을 해도 저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범출

박범출의장

그러면 가만히 있지, 과장님한테 물은 게 아니잖아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제가 답을 한 것도 하유정 의원님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것은 의장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고…….

범출

박범출의장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무안해서!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군정질문 사항인데 여기 개인적인 발언에 대한 것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죠. 부군수님, 이게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무슨 사적인 얘기 했습니까? 노인회관 문제 얘기한 거지!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노인회관에 대한 말씀 하세요. 개인적인 말…….

범출

박범출의장

지금 노인회관 문제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부지 설정에 관한 사항이지, 이게 어떻게…….

범출

박범출의장

노인회관 부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고은자 의원님이 질문했기 때문에 연관성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저하고 하유정 의원님이 승질 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깊이 한번 알아보세요.

범출

박범출의장

그때 다른 의원님도 나를 포함해서 2∼3명 있었습니다.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의원님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업무를 추진한 열정 때문에 그렇게 비춰졌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것으로 인해서 하유정 의원님께서 마음이 상했다면 그것은 제가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뜻은 업무를 추진하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뿐인데 그것이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과장님, 간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세요. 언행에 좀 조심하세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의장님, 됐습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사과한 겁니까?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지금 잘못 들었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사과를 정식으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지…….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제가 지금 사과드렸잖아요!

범출

박범출의장

지금 이게 뭡니까?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하유정 의원님한테 제가 사과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의장님!

범출

박범출의장

아니, 그러면 진작 그렇게 하든가!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뭐를 진작을……. 여기 지금 사과 받는 자리예요? 여기가!

범출

박범출의장

앞으로는 말입니다. 우리 간부공무원들! 몇 번 얘기 했지만 품위 좀 지키세요, 제발 좀! 간부공무원들이 9급 공무원입니까?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저는 품위 잃은 적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품위를 지키려고 했었고 제 나름의 소신을 지켰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사과했으면 가만히 있어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아니, 제가 왜 매일 당해야 합니까? 여기에서! 군정질문하세요! 그 군정질문에 답하면 되는 거지, 왜 제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여기 여러 공적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제가 봐도 인정 못하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인정을 못해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개인적으로 제가 잘못 했다면…….

범출

박범출의장

그러면 지금 사과를 해놓고 인정을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제가 오해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고 했어요.

범출

박범출의장

사과를 했으면 끝내세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그러면 그만 두셔야죠! 계속 그렇게 물고 늘어지면 어떡합니까?

범출

박범출의장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 했어요? 내가 부군수님한테 정중하게 다시 한 번 간부 공무원들의 품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부군수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날 부군수님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거기에 계셨던 의원님들도 너무 황당했지만 부군수님도 얼굴이 화끈할 겁니다. 그런 모습은 앞으로 집행부하고 의회에서는 있으면 안 되죠. 과장이면 내 속이 끓더라도 어떤 설득을 하든지 다 함께 해명을 하던지 했어야지 그 자리에서 그게 뭡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세요. 다음은 정경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전영석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정경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2009년 1월부터 「보은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거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단독노인세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모·부자가정 중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1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혜인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700∼730명 사이를 유지하며 신규 및 탈락 세대수는 각각 10∼30세대 사이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요청하여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된 탈락사유를 파악한 결과 소득 및 재산증가에 따른 건강보험료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당초 조례제정 취지인 저소득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준금액 변경에 대한 조례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을 인상하여야 하나, 상기 사업은 보건복지부 2015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대상으로 폐지권고 대상에 해당되어 향후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의원 거수) 정경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

정경기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주민복지, 특히 서민복지에 주민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주민복지과 읍·면 복지관련 공직자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탈락 세대주가 10∼30세대이며 탈락원인이 소득 및 재산 증가에 있다고 했는데 건강보험료를 인상했다는 탈락자도 분명히 있는 바, 이로 인한 불이익을 보는 주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폐지공고 대상에 해당되어 이 조례가 폐지되면 700여 명의 주민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데 이 경우 탈락자 문제 정도가 아니라 전부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항인데 이에 대한 어떤 보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도내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는 1만 원 이하인 대상에 대해서는 지급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침에 보면 충청북도에서 96개 사업이 지금 해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은군에서 9개 사업이 정비대상으로 권고안이 내려 왔는데 그것을 보면 수당 그리고 보험료 이런 부분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아직 페널티를, 만약에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페널티를 어떻게 줄 것이냐라는 사항은 저희가 아직 내려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각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한 것을 봐서 저희도 그것을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주고 있는 보험료, 화재 보험료나 또 노인들의 효도수당 그런 부분까지 해당이 돼서 기존에 지급해주던 부분을 갑자기 이렇게 단절하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서 추이를 보면서 향후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보험료는 수당부분에 해당돼서 아마 권고안이라고 타 시·군에 대략 물어봤더니 보은군하고 옥천군 정도는 단계적 제재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냈고, 보은·옥천·단양 세 군데는 단계적 폐지를 했고 다른 시·군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겠다라는 안을 지금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가서는 저희도 폐지를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던 부분을 앞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다른 지원책을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기

정경기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 주간보호센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전영석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유정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노인 주간보호센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민선 6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초고령사회에서의 치매환자 급증으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 1∼5등급 판정자는 보은군에 79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 1∼3등급 판정자 460명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로 시설입소 대상자이고, 나머지 4∼5등급 판정자는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로서 이용대상자가 증가할 때에는 정밀 검토하여 입소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업부지는 군 관내 지역의 가장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확정할 예정이며, 운영계획의 위탁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 운영능력을 갖춘 자에게 공개경쟁으로 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 주간보호센터 설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유정의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저희 의회 간담회 했었거든요. 그 때 당시에는 노인치매예방 주간보호센터였어요, 그렇죠?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예.

하유정의원

그러다가 명칭이 바뀌면서 부서를 옮겼는데, 부서를 옮겨야 되나요? 왜냐하면 치매 관련해서는 또 보건소에서 치매환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하는데 이게 사업자체는 주민복지과 소관인가봐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당초에 명칭을 치매노인센터라고 했었는데 그 내용을 각 시·군에게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치매노인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어감 자체가 좋지 않고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치매환자예요. 그래서 명칭자체를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업무에 대한 것은 당초에 보건소에서 이것을 했었는데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업무를 파악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보건소에서 하던 부분을 저희가 업무를 다시 인계받아서 그때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유정의원

현재 국비예산 신청 상태죠?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신청을 저희가 지금 한 상태이고요. 확정이 되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위탁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지금 만들었고 나름대로 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그것이 만약 국비 확정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상정할거고 나머지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갈 계획입니다.

하유정의원

부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겠네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부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른 시·군을 보니까 “시내권에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보은군 공유지를 찾아서 거기 몇 군데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의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군수님의 공약사업 중에서 우리군 상황을 놓고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보거든요. 이런 사업이 생기면 가족도 물론 행복하지만 치매어르신도 행복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 보면 저희는 사업규모가 되게 작은 것 같아요. 면적도 255㎡, 77평 정도 되나 보죠?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예.

하유정의원

그게 최저 기준이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 등급이 1∼4등급, 4등급이 저희가 790명 중에 306명이에요. 실제로 치매환자에 관련된 등급은 저희가 25등급으로 해서 24명이 있고 그래서 아마 주간보호노인센터가 생기게 되면 치매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더 등급이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주신 자료 보면 장기요양 등급별 인구 현황 있잖아요. 화면에 좀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상영) 거기 보면 5등급까지 돼 있는데 저기 보면요. 여기에는 중풍이라든가 파킨스라든가 치매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명수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파악한 치매노인 인구수는 좀 다르거든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여기 자료 보니까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아마 자료를 낸 것 같은데 그 자료가 맞습니다.

하유정의원

아니, 이게 주민복지과에서 저한테 주신 건데요. 저렇게 다시 만든 거예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그게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에요.

하유정의원

받은 자료예요? 저게 정확하겠죠. 그러면 저기에도 치매환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치매로 등록된 환자가 1∼4등급 그 안에도 있겠지만 1∼3등급은 치매도 있고 다른 중증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간노인보호센터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환자고 시설 입소를 해서 24시간 이렇게 계속 봐야 되는 거고 4등급·5등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4등급 자체도 사실상은 주간노인보호센터에서 관리하기가 어렵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유정의원

치매환자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치매도 있고 다른 것도 같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순수 치매로 보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5등급이 저희가 주간노인복지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하유정의원

경증환자만 관리한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5등급에 24명밖에 없나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24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앞으로 저것이 저희가 주간노인복지센터가 생기게 되면 지금 5등급으로 등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을 등급을 하면 다른 것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5등급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대기자가 많아요.

하유정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것을 보면 24명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24명인데 주간보호센터가 생기게 되면 등록이 되면 다른 것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죠.

하유정의원

등록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예.

하유정의원

잠시 치매노인 인구수 좀 보여 주세요. (파워포인트 상영) 저것도 제가 데이터를 저렇게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10년도에 치매인구수가 152명이고 ‘11년도 저렇게 계속 있어요, 그래서 총 759명이거든요. 그러면 저분들은 도대체 어디에 등록되어있는 거예요,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인가 보죠?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치매가 다른 병하고 같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중증도 있고, 치매도 있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전부 다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등급판정이 790명 안에는 등급별로 1등급∼5등급까지 나눠져 있는데 그 등급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그런 분을 1등급으로 했고요, 2등급은 “일상생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그리고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일정한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이렇게 등급별로 있어가지고 1등급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이런 것이고 2등급은 휠체어를 이용해야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상태. 그리고 3등급 보행기구가 있어야 움직이는 상태 그리고 4등급은 생활 관리능력이 특히 저하돼가지고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주간보호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일상생활을 하되, 쉽게 얘기해서 깜박깜박하고 이런 분들만 관리할 수 있는 거지, 아예 중증이 되거나 움직이지 못하거나 그런 분들은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아침에 댁에서 모셔다가 저녁 때 또 태워다 드리고…….

하유정의원

유치원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하유정의원

그러면 경증 치매노인한테 인지활동이나 사회활동 이런 훈련을 제공하는 그런 시설인 거네요, 그렇죠?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예.

하유정의원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군에서 수요조사를 하거나 이런 데이터는 없죠?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유정의원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라도 저희가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 사업을 보면서 우리 보은군에 제가 듣기로는 치매환자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규모는 너무 작아서 50∼60명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저 데이터를 봤을 경우에는 5등급을 볼 경우는 24명밖에 안 돼서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상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30명 정도는 채워지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따져보니까 매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 일반인인 경우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하유정의원

부담률이 제가 현장 가서 봤거든요. 화면 좀 잠깐 틀어줘 보세요. (파워포인트 상영) 영동군 사회복지법인 수가성 종합노인지원센터인데요, 여기 노인관련 복지시설인데 여기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2007년에 개소한 곳인데 100평 규모, 2013년에 지원을 받아서 현재 38명 대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대부분이 80%가 치매환자고 나머지 20% 몸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저런 프로 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다고 생각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부담이 1인당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정도 든다, 그 정도 15만 원정도면…….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15% 정도…….

하유정의원

그 정도면 개인부담이 적기 때문에 가족에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서 좋은 복지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워포인트 상영) 넘겨보세요. 족욕하는 모습이라든가, 저게 수가성 노인복지센터인데요. 활동하는 모습이에요. 건강체조하는 것, 발마사지 저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옥천도 마찬가지인데, 옥천은 규모가 작더라고요. (파워포인트 상영) 옥천 보여줘 보세요. 어버이날 행사, 색돌 고르기, 전래놀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옥천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센터에 거기도 이제 좀 공간이 작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인원도 14명밖에 수용할 수 없더라고요. 아무튼 보은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시고, 수요자 좀 파악하셔서 이 사업이 이런 좋은 사업인 만큼 처음부터 시작을 잘 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이것과 관련돼서요.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관 단기보호시설 운영하고 있죠?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장애인회관이요?

은자

고은자의원

장애인노인복지관이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예.

은자

고은자의원

이것과 같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거기서…….

은자

고은자의원

단기보호시설해가지고 등급판정 받으신 분이나 불편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낮에 치료했다 가시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몇 분 정도 계시는지 그건 아세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거기서 실행하는 사업도 이것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치매예방센터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로 바뀌면서 치매환자가 아닌 일반인도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치매환자가 아닌 일반인…….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여기예요?

은자

고은자의원

여기 주간보호센터에……. 판정받은 사람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예.

은자

고은자의원

판정받은 사람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일반인은 많아도 판정받기가 좀 힘드니까, 판정을 못 받으니까 이것을 수요조사라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단기보호시설 운영하면서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보시면 몇 분이신가 그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인원 좀 잘 참작 하셔가지고 주간보호센터가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지금 시설이 많이 생겨가지고 1∼3급까지 시설로 가시지만 나머지 4급이나 5급 정도는 이제 가실 데가 없어요. 집안에서 보통 계시잖아요, 그렇죠? 집안에서 방문요양보호사든지 저기를 받는데, 치매환자는 누가 계속 붙어있어야 되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이것 좀 신경쓰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

15시20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하실 원갑희 의원님, 고은자 의원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갑희의원

원갑희 의원입니다. 환경 및 음식문화 선진화로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환경위생과장님과 소속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폐기물처리와 생활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2013년부터 125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일일 생활폐기물 20t, 재활용쓰레기 10t을 처리할 수 있는 생활자원순환센터를 조성, 201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순환센터의 운영 및 관리현황과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은군의 각종 폐기물 처리현황과 용암·갈목 매립장 조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자원순환센터 및 매립장 환경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순환센터 및 매립장 주변 침출수 수질검사 및 관리실태, 지하수 검사장 수질검사 및 관리실태, 소각로 대기오염 측정결과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고은자 의원입니다. 군민이 실감하는 녹색환경 조성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유아기는 신체적 성장과 발달이 급속히 진행되어 그에 맞는 균형적 영양섭취가 필수이며 건강의 기초가 되는 평생 식습관을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전문적인 영양관리를 받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영·유아 보호법」 및 「유아교육법」에서는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에만 의무적으로 영양사가 상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군 소재 어린이 급식시설 중 18개소가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로 분리되어 711명의 어린이가 식품안전 및 영양의 체계적인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증가와 국가보육료 지원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률은 해마다 증가하는 있는 반면,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11년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식품안전 영양관리 전문인력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를 위해 지자체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전국 100여 개소, 충북에 6개소의 급식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입장과 그간의 추진과정·향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질문하신 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원갑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와 생활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배상훈입니다. 발전하는 보은군정과 평소 생활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원갑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생활자원순환센터의 운영 및 관리현황과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는 일일 20t 용량의 소각시설과 일일 10t 용량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5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 12월 23일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6월 5일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공사완료 후 소각시설 전문 운영업체인 한라OMS에 3년간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재활용 선별시설은 공사완료 후 기존 근무인력인 환경미화원 6명으로 각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활용품을 선별·분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현재까지 운영결과 큰 문제점 없이 정상가동 중에 있으며 운영인력을 일부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은 있으나 운영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은 기존인력을 활용하여 운용하다 보니 선별인력 부족으로 재활용품을 완벽하게 선별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향후 사회적기업 또는 주변마을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재활용품을 선별·분리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은군의 각종 폐기물 처리현황과 용암·갈목 매립장 조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과 용암·갈목매립장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연성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은 소각시설에서 전량소각한 후 소각재만 용암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으며, 불연성폐기물은 갈목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기존 홀수일에는 가연성폐기물을 짝수일에는 불연성폐기물을 각각 수거하였으나 소각시설 신설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을 혼합 배출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관내 시가지가 매우 깨끗하게 변모하였으며 매립장의 사용연한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장 침출수와 수질검사 및 관리실태와 소각로 대기오염 측정결과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암·갈목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침출수처리장에서 1차 처리한 후 보은 하수처리장과 속리산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연계처리하고 있으며 침출수는 매월 1회, 지하수감시정은 분기별 1회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등 기준 이내로 매립장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각시설은 민간위탁 후 현재까지 매주 1회 대기오염농도 측정결과 배출허용 기준보다도 매우 낮게 오염물질 농도가 배출되고 있으며 소각시설 운영에도 큰 문제점이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처리와 생활자원순환센터 운영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지난 9월 7일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들과 함께 용암 생활자원순환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첫인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용암 생활자원순환센터를 방문했을 때 미처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여기저기 쌓여있었고요. 또 겉으로 흘러내린 다갈색의 침출수는 아주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파워포인트 상영) 지금 저쪽에 사진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용암 생활자원순환센터를 방문했을 때 날씨도 상당히 흐린 날씨여서 그런지 냄새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겉으로 침출수가 스며 나오고 있는데도 전혀 처리가, 복토도 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고 있는 모습보고 ‘정말 여기가 쓰레기장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선별장 안에서는 수집해온 폐기물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고요. 그래서 과연 여기가 125억여 원을 들여서 새로 준공한 생활순환센터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지금 이 사진은 소각장에서 이미 소각을 마친 후에 바닥재로 남은 부분을 현재 용암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 잘 보시면, 조금 확대가 안 되나요? 잘 보시면 재가 순수한 재가 아닌 재활용해야 될 캔 종류가 50% 정도 섞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소각장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 같고요. 다음 사진 부탁해요. 지금 이 모습 보이시죠? 예전에 쓰던 소각장에 고장도 일으키고 또 그 사이에 쓰레기가 적치돼서 그랬다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너무 난잡한 모습이어서 저는 여기가 정말 쓰레기장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25억 원을 들여서 새로 마련한 선별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것보다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다른 쪽을 먼저보고 왔더니 그 사이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바닥을 그나마 치운 게 저 정도입니다. 전혀 정리정돈이라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없고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재활용품이 선별될 수 있을까 의아스러웠습니다. 다음 이 사진은 선별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소각장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폐기물들의 모습인데, 여기에 보면 캔 종류와 병 종류가 상당수 섞여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로 소각장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소각장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큰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사진볼게요. 이미 재활용을 해서 압축·용융시켜 놓은 폐기물을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에 저렇게 적치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저것을 쌓아놓을 곳이 그렇게 없는지, 공간이 부족해서 그러고 있는지 저기는 엄연히 주차장입니다. 다음 사진, 이것은 마로면 관기리에 있는 저희 동네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은 적암리 사당골 관광농원 앞의 모습입니다. 25번 국도에 저렇게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보은정보고등학교 앞에 지금 쓰레기가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는 길상마을 입구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갈목리 매립장에 버려진 쓰레기의 모습인데 저쪽에 보다시피 갈목리에는 과장님, 가연성이 아닌 불연성폐기물만 매립하게 되어 있는 거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원갑희의원

그런데 저기 보시면 페인트통도 있고 목재 그 외에도 오일통, 드럼통 소위 이야기하면 한 말짜리 드럼통도 있고, 그런 것은 분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되지 않고 매립되고 있는 상황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센터 소각장의 일일 처리 용량과 현재 처리되고 있는 일일 소각량이 매우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원갑희의원

지금 생활자원순환센터 소각장의 일일 처리용량이 몇 톤이신지 아시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20t입니다.

원갑희의원

그리고 현재 처리되고 있는 소각량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매일 20톤t 가까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갑희의원

매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원갑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계획이 소각량이 20t이 아닌 그것보다 더 작은 규모의 사이즈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글쎄, 저도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현재 일일 20t 기준으로 준공되어 있습니다.

원갑희의원

아니, 감사원 지적사항인데도 모르고 계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최근에 감사원한테 지적받은 적 없거든요.

원갑희의원

문제가 돼서 왜 당초계획보다 큰 용량을 소각로로 설치하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안 됐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원갑희의원

그러면 계장님께서는 저한테 거짓말을 하셨나?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옹벽을 너무 튼튼하게 했다, 그것을 지적 받았습니다.

원갑희의원

어느 쪽 옹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산 깎은 거요, 그걸 지적…….

원갑희의원

뒤쪽 부분?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을 너무 튼실하게 했다, 너무 과다하게 설계했지 않느냐.” 그걸 지적받은 사항이지, 20t으로는 얘기 없었습니다.

원갑희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무마가 잘 되신 건가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감사원에서 지적만 해갔지, 아직 처리는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떨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원갑희의원

하기야 부실하게 하는 것보다는 튼튼하게…….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너무 튼튼하게 해서 돈을 많이 썼다, 그 얘기입니다.

원갑희의원

예산낭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튼튼하게 한 게 낫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갑희의원

소각재 중에서는 바닥재와 비산재로 나누어지고 있죠? 우리 비산재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비산재는 저희들이 처리를 못합니다, 그것은 위탁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영산업이라고 대전에 있는 거기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원갑희의원

위탁처리 하고 계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원갑희의원

처리할 때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처리 톤당 얼마 정도가 소요되고 있나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톤당 7만 7,000원 정도.

원갑희의원

지금까지는 얼마 정도를 처리하셨는지?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6월에 18.3톤t하고, 7월에 20t, 9월에 19.9t 처리했습니다.

원갑희의원

그래서 합이?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58.2t 되겠습니다.

원갑희의원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돈은 한번 계산해봐야 되겠네요.

원갑희의원

우리 소각재 방식이 스토카식이라고 그러셨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원갑희의원

스토카식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해주세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소각온도를 850도 이상 해서 연소실에서 공기를 2초 정도 체류하게 한 다음에 염화수소하고 황산가스 섞어서 서로 분사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활성탄을 분사하여 제거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갑희의원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스토카식이 맞는 건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850도나 50∼900도 사이에서의 온도 가지고는 쓰레기를 완벽하게 소각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1,200도 이상이 넘는 고열에서 처리를 해야 사실은 완벽하게 소각을 해서 다이옥신이나 이런 물질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각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이 어떤 것이라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소각온도는 850도 이상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은 900∼950도 이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을 운영해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분리수거를 주민들이 제대로 안 해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리수거만 제대로 해주면 완전 연소가 돼서 나오는데, 분리수거를 그냥 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릇 같은 것 깨지면 그냥 넣습니다. 그릇 넣지, 또 가스통 있지 않습니까? 부탄, 그것도 그냥 넣어서 나오고 또 그릇 이렇게 쓰던 것 넣어서 분리가 안 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원갑희의원

그 부분은 재활용의 분리수거와 관련된 문제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과 관련된 겁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준공한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새것이기 때문에 다이옥신의 허용·배출기준에 아마 기준에 속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다이옥신이 어떤 위해성을 가지고 계신지 잘 알고 계시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다시 준공하고 나서 환경기준에 여태까지 한 번이라도 한 가지 항목이라도 미달됐다거나……. 미달이면 미달이지, 오버된 적 없습니다. 위반된 적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원갑희의원

그렇게 안전을 장담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원갑희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우리 검사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게 다 현저하게 기준치 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갑희의원

기준치 밑으로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다이옥신이 공중으로 분사되면 빗물을 통해서 토양으로 스며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인근 농작물 있죠? 농작물이 그걸 또 흡수하게 되면 동물이나 사람이 먹으면 치명적인 암이나 또는 신체적인 질병, 조산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맹독성물질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얘기를 하시네! 사실은 기준치…….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제가 쉽게 얘기…….

원갑희의원

기준안에 속해있다니까 저도 다행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것만큼이야말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언급한 사항이고요. 저희 바닥재 처리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바닥재가…….

원갑희의원

바닥재…….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무엇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닥재 어떤 거…….

원갑희의원

소각로에서 바닥재가 나오잖아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다 탄 거요?

원갑희의원

비산재는 아시면서 바닥재는 모르시는 건가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소각재 말씀하시는 거죠?

원갑희의원

예.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소각재 그것은 용암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원갑희의원

아까 사진에서 이미 봤지만 사실 사진은 이따 봤어야 하는데, 너무 일찍 사진을…….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저는 사진을 안 봐도 현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원갑희의원

지금 재활용품 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순수한 바닥재가 매립되어야 할 곳에 캔 종류의 그런 고철들이 매립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려가 이만저만 되는 게 아닙니다. 바닥재 성분 중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 중에는 납과 카드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사실 저희들이 바닥재 검사도 해야 되는 거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바닥재 검사는 안합니다.

원갑희의원

안 한다고요? 해야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원갑희의원

기준에 다 부합이 돼서 그대로 매립을 하고 계신 건가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기준치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오버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갑희의원

하나도 없습니까?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원갑희의원

상당히 관리가 잘 된 것같이 보이고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보은군은 새 장비를 들여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0t을 소각을 한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20t을 소각하면 비산재와 바닥재는 각각 몇%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나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20t을 소각하면 10분의 1로 줄어서 나옵니다. 2∼3t 정도로…….

원갑희의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면……. 톤당 바닥재는 얼마 정도가 나옵니까?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하루 거의 20t을 처리하거든요. 그러면 20t을 처리하면 재가 나오는 것이 하루 2∼3t 정도 나옵니다.

원갑희의원

그러면 200∼300㎏이 나온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10분의 1로 줄어서 나옵니다.

원갑희의원

비산재는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비산재는 더 적게 나오죠, 비산재는 훨씬 더 그것보다 적게 나오는 겁니다. 비산재 6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8.3t이고, 7월에 20t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거의 0.8t 그 정도 나오는 거죠.

원갑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비산재도 15∼30%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한 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월 달에 18.3t 처리했고, 7월 달에 20t, 9월 달에 19.9t 처리했습니다.

원갑희의원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타 지역의 소각장들이 당초에는 무해할 것으로 판단하였던 바닥재에서 지정폐기물 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출되어서 매립지 반입이 금지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 군에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바닥재 처리를 잘하셔야만 실제 쓰레기와 관련된 처리과정은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본래 비산재나 바닥재 중에 포함되고 있는 납 소각되는 쓰레기 중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원인이 되는 폐기물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면 미리 그것을 삭감하기 위한 대책수립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바로 이 부분은 어떤 뜻이냐면 납을 포함하고 있는 폐기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미리 납을 포함하고 있는 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선별해낸다면 그것에 대한 우려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품 선별장에서는 폐기물 선별작업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보면 그렇게들 말씀 하시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홀가분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시설해놓은 것이 새것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잘 운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금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착각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결과체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따가 결과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원갑희의원

알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선별로 얻어지는 세외수입은 얼마나 되고 있나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세외수입이요? 그런데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가지고 두 번인가 팔았는데,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판매실적이 두 번 팔아가지고 1,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9월 10일에 한 번 팔았는데 700만 원 정도 됐고, 그다음에 10월 12일에 팔은 것이 530만 원 해서 1,239만 7,000원…….

원갑희의원

지금까지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원갑희의원

그러면 연 5,000만 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거네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렇죠, 5,000에서 6,000만 원.

원갑희의원

바로 이 부분이 저희들이 비산재를 처리할 때 드는 비용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비산재 처리부분은 2,000만 원 정도 추정될 수 있는 겁니다. 재활용품 선별만 잘해도 우리가 써야 할 예산을 얼마든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있는데, 선별장이 그 역할을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게 본 의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몇% 정도 선별이 이뤄지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감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문제점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루에 1t 트럭으로 5차 내지 6차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근무하는 인원 가지고는 인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왜 부족한가 하면 그것을 분리 못하면 봉지에 넣습니다. 봉지를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깡통은 깡통대로, 병은 병대로 하나하나 분리하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처음 시작하는 거라 상주해가면서 체크를 해보고 했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진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인근에 여유 주민들을 일용으로 활용을 해서 한다든가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좀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갑희의원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혼자서 이렇게 생활자원순환센터를 오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주로 오전에 반입이 되나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주로 1시 전까지 거의 들어옵니다.

원갑희의원

그렇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원갑희의원

그분들이 쉬고 계시더라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 종일 일을 못합니다, 먼지하고 해서……. 나름대로 쉬는 시간을 조금씩 줬습니다. 하루 종일 그것을 돌리고 그러면 마스크 쓰고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보셨지 않습니까?

원갑희의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일을 1시간 정도 하면 10분 정도 쉴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가보니까 이미 업무가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별작업 일은 주로 오전에만 이루어지는 거라 그 시간대가 상당히…….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갑희의원

어렵구나…….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날은 다른 작업이 밀려서 쉬고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거의 5시 넘어서, 아까 사진 보여주셨잖습니까? 그때는 일을 하는 과정이고 거기 바닥청소까지 물청소까지 싹 하고 퇴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시 정도 되면 끝을 내고 내일 작업을 위해서 1시간 정도 청소를 해라.”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갑희의원

그분들이 쉬고 있다는 것을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업시간을 조절하면……. 한꺼번에 들어오면 아무리 많은 인원이 있어도 거기에선 될 수 가없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공간이고 그 안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안 그렇습니다. 왜 안 그러느냐 하면, 차에서 들어와서 바닥에 하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렇죠?

원갑희의원

예.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럼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지나갑니다, 그렇죠?

원갑희의원

그렇습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러면 1차적으로 바닥에서 거를 거 거르고 컨베이어 고르는 인원이 6명이 고르는데 인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다 골라내지를 못합니다. 컨베이어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자기가 맡은 분야 있지 않습니까? 나는 ‘병’ 하면 병만 골라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다 못합니다.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원갑희의원

현재 우리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근무작업자들에게 안전장구 및 작업복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갑희의원

그런데 한 번도 작업복을 입고 계신 분이 안 계셨는데요. 어떤 안전장구를 지급하셨는지 품목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안전모하고요, 장갑이라든가 장화 이런 것은 다 저희들이 사서 주고 있거든요.

원갑희의원

안전모, 장화, 장갑……. 안전화는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장화가 안전화 아니겠습니까, 안전화까지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갑희의원

그리고 방진마스크 이렇게…….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마스크.

원갑희의원

마스크는 쓰고 계신 분을 제가 확인은 했는데, 그 이후에 작업복이나 안전모를 착용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최근에 안전사고가 두 건 있었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한 번은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하다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원갑희의원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미리 안전을 위해서 이런 안전장구가 필요한데 지급만 해놓고 이분들이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무용지물인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모 꼭 쓰고 하라고 당부를 하겠습니다.

원갑희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내용을 제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소각로 바닥재 처리가 아까 사전에서 보았듯이 좀 불안한 상태로 매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둘째는 재활용품 선별작업과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얻을 수 있는 세외수입을 놓치고 이로 인해 소각로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바닥재에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 인정하시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재활용품이 철저히 안 되고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원갑희의원

몇%……. 제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니까 50% 선별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50%는 넘기고요, 70% 정도는…….

원갑희의원

과장님,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저하고 같이 가셨던 저기 앉아계시는 전문위원님 두 분도 함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장근로자가 직접 증언을 해주신 건데 제가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70%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70%……. 거기에서 골라주는 것이 제일 부피가 큰 게 뭡니까, 스티로폼 아닙니까?

원갑희의원

그렇습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스티로폼은 다 재분류 해가지고 녹이고 있지 않습니까? 스티로폼, 깡통, 병……. 그런데 이제 안 되는 부분이……. 그리고 철 부분은 자석기계로 골라내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70%입니다. 70% 이상이면 이상이지, 그 밑으로는 아닙니다.

원갑희의원

어찌됐든 상당히 분리선별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25% 정도는…….

원갑희의원

그리고 선별장 근로자들의 안전장구 착용 및 부적절한 복장 미착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것도 사실이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원갑희의원

다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원갑희의원

보은군은 매립장의 관리 실태와 취약점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환경피해 조사용역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보은군에서 환경피해 조사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나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원갑희의원

없죠, 반드시 해봐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희들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은군의 자체 쓰레기정책을 수립해서 각종 쓰레기의 재활용과 재사용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쓰레기정책을 새롭게 수립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원갑희의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삼밭 차광막, 차광지 지금 받고 있습니까?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못 받고 있습니다.

최부림의원

그것 왜 못 받는 거예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걸 받았다가 화재위험성 때문에 못 받습니다. 쓰레기소각장에서 무슨 화재가 우려성이 있느냐 그러는데 그것을 집게로 집어서 들어서 이렇게 옮기는데 그 길이가 엄청 길잖아요, 그렇죠? 100∼200m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쭉 연결이 돼서 불이 딱 들어가면서 타고 나와 가지고 옥천에서 그렇게 불이 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험해서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못 받고 있습니다.

최부림의원

저희가 소각장을 새로 120억 원을 들여서 지어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태우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일반가정집에서 다 태우면 우리는 비용 안 들어가고 인력 안 들어가고 좋잖아요. 그런데 주변환경도 있겠지만 결국은 환경오염 때문에 군에서 수거를 해서 소각을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인삼농가들은 거의 들에서 소각을 해요, 군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일반쓰레기를 수거해서 소각할 이유도 없다고 봐요. 본인 생각에는 일반쓰레기보다 아마 차광막이나 차광지가 환경오염이 더 심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얼마든지 농가들하고 조율을 하면 그것은 늘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가져오면, 그게 왜 담아야 하냐면 짧게 잘라야 하니까 잘라서 투입구에 쏙 들어가게 해야지 쭉 늘어지게 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입구에 들어갈 규격만큼만 묶어서 이렇게 가져온다든가, 쓰레기봉투가 아니어도 묶어서 넣을 수만 있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부림의원

그렇게 하면 받으실 거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투입구에 한 번에 쏙 들어가게 해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부림의원

저도 담당 계장님하고 협의를 하다가, 사실은 대화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차광지를 뜻하면 옛날에 두꺼운 차광지로 해서 부피가 엄청 큰 것을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차광지를 얇은 것 쓰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말아서, 어차피 농가에서도 그것을 처리하려면 말아야 되거든요. 말아서 반접어서 묶으면 늘어질 염려는 없어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한 번에 쏙 들어가게만 해주면 가능합니다. 소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화재위험성 때문에 그러니까 화재가 안 나도록 해서 가져오시면 저희들도 받겠습니다.

최부림의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옥천에서도 그것 때문에 한 번 화재가 발생했던 부분도 알고 있고 제가 옥천이나 영동, 다른 데 괴산이나 그런 쪽에도 다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다 일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규정상으로는 못 받게 돼있지만 “농가에서 그걸 잘 묶어서 오면 받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도 그것을 자꾸 저한테 문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확답을 들으려고 합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시죠.

최부림의원

늘어지지만 않게 묶어서 오면 하겠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묶어서 소규모로 해서…….

최부림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은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위생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은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어린이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 집단급식 시설에 영양·위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센터의 군 단위 총사업비는 총 9,000만 원으로 국비 및 군비 부담률이 각각 50%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명인 고용인원은 시간제인 팀장 1명 포함 영양사 2명으로 이들이 18개소 어린이집 등 약 710명 영양·위생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어린이의 영양 관리를 위해 위생계에서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을, 보건소에서는 영양사를 통한 어린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균형 잡힌 영양공급을 위해 보육지원 정보센터에서 식단표를 제공받아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과 보육지원정보센터의 역할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업무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어린이 및 어린이집의 수가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단양·괴산·증평군에서도 현재 센터설립을 추진하지 않는 실정으로 대부분 시설 및 어린이 인원이 많은 대도시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영양사 2명의 고용창출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기존에 지원되는 위생관리·영양교육·식단표 제공 외의 유기농 식자재 공급이라든지 급식비 지원 등 어린이집 등에서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다른 혜택이 없고 사업비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군비 4,500만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건립·운영하는 것보다 기존 운영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의 체계적인 관리 부족 해소를 위해 각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위생 지도·점검 및 영양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 내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없는 곳이 어디어디인가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증평하고 괴산…….

은자

고은자의원

증평, 괴산, 단양, 보은까지 네 군데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은자

고은자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도 없는데,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의견조사를 하셨죠? 우리 관내 어린이집 사업…….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은자

고은자의원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거기서는…….

은자

고은자의원

제가 확인해본 결과 찬성이 75%, 반대가 25%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왜 안 하셨나요? 안 하시려고 지금…….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4,500만 원 국비로 줄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장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을 고용해서 그걸 운영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4,500만 원 가지고 나머지는 군비로 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너무 많은 돈이 들고, 혜택을 받는 인원이 어린이 전체를 다 따지면 711명 정도 됩니다. 그거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사무실도 내야 되고 그 경비까지 거기서 다 쓰는 겁니다. 사무실 임대료까지 모든 걸 다……. 4,500만 원만 국가에서 주는 거고 나머지는 다 군비에서 하라는 거라서 현재 우리 위생계하고 보건소에서 다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돈 4,500만 원 받아서 하면 어린이들한테는 전담기구가 있어서 더 좋을 수 있지만 너무 낭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추진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런데 그걸 꼭 해야 되겠느냐……. 저희들이 위생계하고 보건소하고 좀 더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지금 4,500만 원을 낭비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군비 50%, 국비 50% 해서 4,500만 원, 4,500만 원해서 9,000만 원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더 들어가는 것도 다 군청에서 부담을 하는 거니까…….

은자

고은자의원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9,000만 원 내에서 영양사를 2명 고용하잖아요, 그렇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영양사 2명.

은자

고은자의원

지역사람 2명 고용한 것도 일자리 창출로 될 것 같고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일자리창출은…….

은자

고은자의원

바깥으로 나가는 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센터장님 월 32시간 비상근무 했을 때 100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 정도만 나가지 않을까, 다른 것은 다 지역에서 쓸 수 있고 사무실도 크게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런데 그 기준이 딱 있습니다. 사무실 기준…….

은자

고은자의원

그것이 있는데 옥천 가보니까 조그마한 사무실에 영양사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가지고 4,500만 원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 이건 안 맞는 말씀 갖고요. 여기서 보시면 보건소에서 다 해주고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어린이집이 식단표 같은 것을 보육지원센터에서 받죠, 그렇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은자

고은자의원

보육지원센터하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업무는 거의 중복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식단표만 거기서 받고 있거든요.

은자

고은자의원

보육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전반적인 것, 양육이나 보육 전반적인 것을 다하는 거고요, 그렇죠?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급식만…….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거기에서 하는 일이 식단표 주고, 위생 챙겨보고, 교육하고 그 세 가지입니다. 그건 현재 저희들이 다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보건소, 위생계…….

은자

고은자의원

우리 위생계에서 급식시설 관리하고 보건소에서는 영양관리, 그렇죠? 어린이 영양교육, 그 정도 하는 거거든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은자

고은자의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보면 유기농식자재 공급이라든가,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아이들 간식, 균형 잡힌 식단 및 레시피 제공 또 식재료관리, 식생활습관 개선, 또 품질관리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생계에서는 어린이집을 점검 같은 것을 1년에 몇 번 나가서 관리를 해주나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연 1회 이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걱정을 하시니까 자주 나가는 것으로 시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연 1회인데, 다른 타 시·군 어린이급식센터 보면 안 돼도 두 달에 한 번씩은 가서 방문한다고 해요. 두 달에 한 번은 방문해가지고 식생활 강조라든지 습관개선이라든지 품질관리 같은 거 지도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이런 것까지 아이들한테 불이익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을 의원님은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이 기구가 생겨서 혜택이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시어머니가 생기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어린이들한테 빵을 더 주는 그런 혜택은 아니거든요.

은자

고은자의원

지금 먹는 것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얼마나 영양적으로 해주느냐, 또 비위생적이고 부실한 것을 제대로 채워주느냐 그 문제지, 이것은 빵을 더 주고 덜 주는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을 못하는 어린이들이라도 효율적인 영양관리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꼭 필요하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이것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센터가 설 수 있게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은자

고은자의원

어려운가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생계에서 더 나가서 챙겨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위생계를 더 시어머니로 생각하지, 이분들이 센터를 시어머니로 생각 안 하거든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주 까다로워요. 회의실도 설치하고, 사무실도 책상, 컴퓨터 다 갖다놓고, 교육실도 있어야 되고, 조리실도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돈이…….

은자

고은자의원

그런 것은 여성회관 같은 것 서면 그 옆쪽에 갖다 놓으면 다 활용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길은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

16시15분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하실 하유정 의원님, 정경기 의원님은 차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하실 하유정 의원님, 정경기 의원님은 차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유정의원

하유정 의원입니다. 미래의 대비 산림자원 육성을 비전으로 고부가가치 임산물 육성과 보은대추 명품화 임산물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는 민선 6기 신규사업으로 지역에서 생산·출하되는 대표 농산물의 물류 효율화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비 9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선별장 및 전시판매장, 저장건조시설 등을 사업내용으로 2016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으로 유통경로를 다양화시켜 임업인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건물을 지어놓고 개장 후 유통망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문을 닫거나 경영난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는 타 지역의 실태사례를 거울삼아 면밀한 계획수립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사업추진 상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유통망 확보방안과 관리·감독계획을 포함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정경기의원

정경기 의원입니다. 먼저 보은군의 미래대비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IC부터 삼승면 원남리 구간에 식재되어 있는 살구나무 가로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구간의 가로수에 대하여 다수의 주민들은 도로 폭에 비해 가로수의 수구나 수폭이 더 커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 주변 과수농가에서는 가로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병해충이 발생되어 과수원으로 전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차량운전자들이 차량을 세워놓고 살구를 따는 사례가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인근 대부분의 주민들은 현재의 수종인 살구나무는 가로수로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은 보은산업단지 조기 활성화 및 보은∼영동 간 4차선 도로 건설에 대비하기 위해 보은IC부터 삼승면 원남리까지 확장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계기로 그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던 가로수 수종 갱신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구간의 가로수 수종 갱신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가로수 수종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국도관리사무소와 교량부터 수한삼거리 구간에 식재되어 있는 플라타너스 가로수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민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수차례 수종 갱신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내용과 이에 대한 민원처리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질문하신 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하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평소 우리군 임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하유정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하유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한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유통망 확보방안 및 관리감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은 보은대추골 영농조합법인이 2014년 8월 충청북도에서 주관한 산림소득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자부담금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9억 9,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이 사업의 추진자인 보은대추골 영농조합법인에서는 대추농가 참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보은황토대추연합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 유통센터 건립과 연합회사무실 사용, 연합회원 생산물 우선유통 등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 하고 현재는 조합원 추가모집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합원 모집이 완료되는 10월 중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16년 2월까지 설계 및 인·허가 처리를 마무리하고, 3월 경에 착공하여 2016년 회계연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망 확보방안입니다.이 사업의 주체인 보은대추골 영농조합법인이 공모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하면 대추, 표고, 감 등을 주력품목으로 온라인 및 직거래 유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실시설계 당시부터 모든 임산물을 취급하게 하고 소규모 가공시설까지 갖추도록 해서 생물유통과 함께 유통센터에서 판매, 가공 등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도록 지원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감독 계획입니다. 임산물 유통센터는「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등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사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의 준공 또는 취득과 동시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하게 하고, 등기소에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를 하도록 하겠으며 관리책임자와 사후관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운영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 유통센터 본래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유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과 관련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유정의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대추관련해서 저희가 실패사례가 꽤 많죠? 유통은 처음 하시지만 산외면 봉계리에 대추관련 시설 설치한 후 제대로 사용 못하고 끝났죠? 그다음에 수한면에 대추유통센터도 예산을 5억 6,600만 원 들여서 만들어 놨지만 잠자는 건물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장안면의 대추 홍보관도 역시 제 역할을 못하고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많은 지자체가 국비지원 사업을 받아온 다음에는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실패사례가 발생하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정말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현장을 여러 군데를 다녀오면서 ‘정말 쉬운 사업이 아니다, 실패할 확률이 더 많다.’ 이런 확신까지 생길 만큼 제가 성공한 곳을 별로 못 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건가……. 저는 염려가 많이 돼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선 이 사업대상지 정확한 위치하고요, 사업규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지난해 공모사업 신청할 당시에 제출된 사업계획 보면 사업장 위치는 군청 앞에 입구에 방앗간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그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하유정의원

그게 몇 평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작던데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분할되어 있는 면적이 580㎡인가, 잠깐만요…….

하유정의원

17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80㎡ 아닌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580㎡.

하유정의원

거기 건축면적 561㎡면 170평 정도 된다는 건데 건폐율이 이게 맞나요, 가능한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글쎄, 이 부분은 당초에 구상되어서 제출되었던 사업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실시설계는 발주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 단계에서 조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의원

혹시 임산물 유통센터와 관련해서 충북에도 두 개가 있죠, 영동에 두 개가 있어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영동에 있어요.

하유정의원

혹시 현장을 가보신 곳이 있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영동에는 전에 들러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세하게 시설을 다 둘러본 것은 아니고, 본 적은 있습니다.

하유정의원

영동은 어디를 보셨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영동에 호두하고 감 유통센터인가, 그 부분하고. 표고와 관련된 농가에서 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시내에 있는 것…….

하유정의원

실제로 방문은 안 하셨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호두하고 감 유통하는 장소는 한번 봤습니다. 저온저장고하고 유통센터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실제 그쪽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고요. 시내에 있는 운영자하고 대화는 나눠본 적 있습니다.

하유정의원

현장을 가보시면 이런 부지면적에 건축면적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는 데는 없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몇천 평이 기본이고 건물도 5∼600평 막 이렇게 들어요. 100평짜리 건물이 저온저장고부터 해서……. 여기 사업내용 보면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부지면적이 너무 작지 않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사업비가 사실은 9억 9,000만 원 정도거든요.

하유정의원

제가 확인한 것은 다른 데도 사업비 전체 총액 5억 원 정도밖에 안됐어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아마도…….

하유정의원

저희는 9억 9,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을 가보셨어야 하는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또 저희가 실패사례도 많은데, 행정의 실패사례도 꽤 많잖아요? 조금 더 꼼꼼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실시설계할 때 현장을 둘러보고 그런 부분 체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의원

항상 보면, 제가 6대 때도 보면 현장에 답이 있더라고요. 신규 사업 관련해서는 특히……. 그래서 제가 현장을 여기 저기 많이 다녀왔는데요. 충북에는 두 군데 있었는데 영동 호두·감 영농조합법인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은 연도가 12년도인데요, 거기 갔다 왔어요.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여기도 대지면적이 2,300평에 건물이 500평 정도 규모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유통이잖아요, 유통시설이니까. 이 사업이 잘 되려면 유통망 확보가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하유정의원

전체적으로 현장을 방문해본 결과, 생산자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통의 달인이 이 사업을 진행해야 이 사업이 성공한다고 보겠더라고요. 제가 연매출이 얼마 정도 되냐고 하니까 호두하고 잣하고 감해서 20억 원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오래 전부터 사업경영자로서 사업경영을 했던 경험이 많은 분이었고요. 매출액이 20억 원인 거지, 실제수입은 생각보다 아주 작았어요. 정말 작대요, 그냥 그럭저럭 유지되는 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조언 같은 것을 저희가 들었어요. 사업자 조언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유통망 확보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1년 내내 유통할 수 있는 물품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걱정이 됐어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하유정의원

그리고 또 다른 곳 영동버섯 생산유통센터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2013년에 5억 원의 지원을 받아서 대지 500평 정도의 건물을 두 동을 지었는데 여기는 저희가 방문했을 때 첫 번째 방문지와는 다르게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가 방문한다고 하니까 한 분만 계셨는데, 정말 한가한 상태. 누가 봐도 거기를 보고 지금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보다는 ‘아, 문을 닫은 상태다.’ 이렇게 느낄 만큼 너무나 한가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 또한 ‘유통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버섯재배를 본인이 하면서 유통을 내가 직접 해보니까 정말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저희 지역에 또 APC농협 관련해서 그런 것도 2011년인가요? 그때 지원해서 했는데 좋은 결과가 못 나왔잖아요, 현재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어떤 방안이 있나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유통센터라는 게 사실은 저희들도 유통센터 처음이거든요, 기존에 나와 있던 시설은…….

하유정의원

아니, 그렇게 처음인데 어떻게 현장 좀 많이 가보시고 그러지…….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설계 당시에 아직 실시설계가 발주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할 때 현장방문하고 당사자들하고 같이 방문해서 그 부분이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찾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시설이 어떻게 되었든 리더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리더가 어떤 개혁마인드를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고민해서 기존사례와 같이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의원

그리고 여기에는 아무리 산림청에 우리가 국비를 따온다고 해도 농민의 자기 자부담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하유정의원

잘못해서 저희 군에서 그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권장하게 되면 그분도 망하게 되는 것이 되고, 잘하면 다행이겠지만 그런 염려가 있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예산 두성은행 영농조합법인도 가봤고요. 여기는 1995년에 설립돼서 2011년에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설립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갔을 때도 이곳 또한 너무나 한가했어요. 그러니까 잘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공주시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니까 좀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이곳을 방문했는데요. 여기 또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로 부지면적 799평 정도, 그리고 440평에 건물이 들어서 있긴 한데요. 이 사업을 하시는 분 얘기가 유통망이 정말 어렵고 일반사람 생산자가 예를 들어서 “이 경영에 뛰어들 경우는 거의 실패할 확률이 많다, 그리고 충남 이 부근에서도 7∼8군데가 최근에 문을 닫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 봐도 다 이렇게 “실패하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지, “괜찮다.” 이런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저기 이렇게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산시에 율림영농조합법인이 있더라고요. 이곳은 딱 방문하자마자 제가 봤던 곳 보다는 규모가 좀 더 훨씬 컸어요. 지금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파워포인트 상영) 제가 방문했을 당시 벌써 30∼50명 정도의 인원이 일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유통은 되고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도 1995년에 건립했고 ’11년에 저렇게 정부지원을 받고 유통을 하는 성공사례 그런 법인 같았어요. 밤을 가지고 연매출이 100억 원 가까이 되고요. 밤만 할 수가 없거든요. 1년 내내 하는 그런 임산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수입과일 오렌지 같은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토마토, 그다음에 수박 같은 것도 계속 출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과일까지 하면 연매출이 230억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통망도 여기는 얼마나 탄탄했느냐 하면, 대형마트에서 홈플러스 아시죠? 홈플러스 전 매장에 밤을 납부하고 있고요. 1996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밤 수출을 계속하고 있어서 판로에는 걱정이 없고, 대형마트랑 유통을 열었을 경우에는 신뢰를 인정받는 그런 법인업체였어요. 그래서 임산물 산지유통 관련해서 현장을 갔는데 열 곳을 간 곳 중에서 이곳 한 곳이 가장 괜찮았다고 저는 봤거든요. 과장님, 저희가 이렇게 신규사업을 시작했을 경우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산을 투입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갔다 온 곳을 한 곳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청양의 청흥버섯 영농조합도 방문했습니다. (파워포인트 상영) 지금 저기 나오는 건 다 유통망확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곳이고요. 다시 화면 돌려서 저기는 청양 청흥버섯 영농조합법인이거든요. 저기는 26년 동안 표고버섯을 재배해서 정말 경험이 풍부한 사업자로서 이분 또한 유통망도 다 확보를 했거든요. 롯데마트 전 매장에 납품하고 있었어요. 여기도 성공사례이기는 한데, 연매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30억 원 이상으로 하우스 재배로 1년 생산 구축을 다 완성을 한 그런 영농조합법인이에요. 1년 동안 다 납품이 가능하게 저렇게 대량의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보은은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 사업계획보고서를 보고 놀랐거든요. 어떻게 건축면적 170평에 부지면적은 또 웬 175평이야? 이런 데서 과연 무슨 작품이 나올지……. 그다음에 사업자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사업자들이 신청을 하신 거라 왈가왈부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운영은 잘할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질문드렸는데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얘기 해보세요, 어떤 계획으로 갈 것인지…….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일단 현재는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조합원 확대를 위한 공고 중에 있고요. 그것이 마무리되면 바로 실시설계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발주가 되면 기본계획서 설계부터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 설계할 때 관련단체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유통센터 부분, 운영되고 있는 부분, 실패한 사례, 성공한 사례 분석을 해본 다음에 실시설계 발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유통 관련된 부분은 우리 보은대추나 우리 임산물 대부분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농가에서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농가에서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첫 번째 연결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농가가 확보하고 있는 유통망을 우리 센터에서 얼마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가늠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다음에 그런 부족한 부분을 다시 대형유통센터, 대형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부분이 신뢰가 확보된다면, 처음부터 100% 신뢰를 확보할 수 없겠지만 작은 것부터 신뢰를 확보하게 된다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작은 시설 산림조합을 예로 든다면 창고 하나 설치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다시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 발주되는 부분은 유통센터로 전문화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달리 리더의 역할도 그것과 좀 다르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하시는 분들이나 단체에서도 이게 자부담이 3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분들도 자기 자부담이 들어가는 만큼 더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 설계에서부터 운영단계까지 계속 피드백해서 들어가서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게끔 모든 역량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의원

사업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하유정의원

사업은 시작됐고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과연 임산물 생산자를 위한 유통의 총괄적인 거점역할을 하는지 그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저희가 예산을 그럴 리 없겠지만 공모사업 자체를 저희가 써주지 않았겠죠, 그렇죠? 도와줘서 이걸 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공모사업은 어쨌든…….

하유정의원

순수하게 다 그쪽에서 한 건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하유정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혈세가 들어가는 돈이니만큼 국비라고 하더라도 국·도비, 지방비까지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관심가지고 임산물 산지유통센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나 무엇으로나 잘 보시면서 실패의 절차를 밟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통센터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 황토대추연합회에서 지리적표시 등록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친환경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끔 최대한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의원

이상입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지루하시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개인유통망을 현 산지 유통망에 이용하겠다고 그랬는데 나 같아도 개인유통망을 내 집에서 선별기를 가지고……. 선별기 지원 다 해드렸죠, 그렇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당열

최당열의원

선별기를 지원해서 내가 개인유통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왜 산지 유통망에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겠어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본인들의 각 농가에서 확보되어 있는 고객을, 대부분 농가에서 1년 치를 다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같이, 예를 들어 농가에서 생대추를 두 달을 공급시켰는데 그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을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우리 지역의 생대추가 두 달이면 다 끝나는데 그 다음부터 산지유통센터는 무엇으로 써먹을 거예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산지유통센터라는 부분은 생대추 하나로 마무리 하면 안 되겠죠. 그 부분을 가공까지 연결시킨다든지, 아니면 아까 하유정 의원님께서 성공된 사례를 말씀하셨다시피 하다 안 되면 모든 임산물을 다 취급하다가 농산물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가짐을 가져야겠죠. 그런 부분까지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답변상황입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예, 좋으신 말씀이에요. 임산물보다 농산물판매장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흔한 예를 보면 임산물보다 농산물판매장이 우리나라에 더 많지 않습니까?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규모가 더 많다는 뜻이죠.

당열

최당열의원

일전에 제가 예산을 여행하게 됐어요. 예산에 가면 뭐가 유명한가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과가 있습니다, 예산사과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그런데 그곳에 가보시면 농산물 판매장이 없어요. 개인적인 개인저장고를 갖고서 국도나 지방도에 가판대를 설치해서 개인이 농산물을 팔고 있어요. 왜 우리 보은군만 유독 센터를 설립을 하고 판매장을 만들어서 꼭 여기 와서 사가야 된다고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은 아니고, 실제 본인이 개인유통을 다할 수 있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겠죠. 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려운 농가라든지 어르신들이 재배한다든지 고객확보 못한 그런 부분을 유통망을 다양화 시켜서 판로개척을 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 개인정보를 센터에 제공을 안 한다니까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어쨌든 그런 부분도 활용 가능한 부분까지만이라도 활용하고 개인유통망도 뚫어나가야겠죠.

당열

최당열의원

내가 개인적으로 대추를 선별을 해서 개인정보에 의해서 고객들과 매치해서 판매하는데 센터에 가져나올 대추가 없어요. 회남면 여기서 30㎞됩니다. 마로면 여기서 30㎞가 넘습니다. 센터에 그걸 팔아보겠다고 30㎞를 넘는 데서 차를 타고 올 수는 없어요. 저는 센터 이것을 좀 말리고 싶어요. 우리 지역에 산재한 농산물 판매장, 속리산으로 가고 있는 속리터널 밑에 성족리에 농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 판매장 안을 제가 엊그저께 들여다봤습니다. 밖에 나와서 다 팔고 있어요. 지나가시는 분이 잠시 화장실만 이용할 뿐입니다. 이런 실패한 농산물 판매장을 두고 또 산지유통센터, 임산물가공센터 해서 판매장을 짓는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참 웃기는 얘기예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어쨌든 이 부분은 법인에서 의욕적으로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던 부분이고, 유통망도 어쨌든 개별적인 유통망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충당할 수 있는 유통망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재 농협유통망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시설과 부족한 부분을 법인에서 일정부분 담당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자꾸 원점인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의 사과가 그렇게 유명한 집산지인데도 농산물 판매장 없이 가판대에서 팔고 있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 지역에 대추축제가 없었다면, 쉽게 이야기해서 굉장히 어려운 농가가 판매하기 힘들었던 것처럼 그런 농가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뭔가 유통시설을 갖춰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유통회사가 있었던 부분을 뭔가 보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계획적인 유통망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엊그저께 비가 온 관계로 대추가 일주일 빨리 성숙을 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다 개인유통망을 갖고 팔고 있습니다. 대추축제에 과연 얼마나 나올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이 유통시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인가요?

당열

최당열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답변은 간단하게 핵심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경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열정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산림녹지 분야에도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경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IC부터 삼승면 원남리 구간에 식재되어 있는 살구나무 가로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IC∼삼승 원남리까지 약 6km 구간에 식재된 살구나무 가로수는 1997년 내륙순환관광도로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아 식재된 것으로 총 500주가 생립하고 있습니다. 이중 보은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도로 확·포장 공사에 약 5km구간 435주가 편입되어 제거 또는 타 지역으로 이식을 검토 중에 있고, 나머지 삼승면 서원리 우회도로 분기점에서 원남 간 약 1km 구간의 65주 살구나무는 제거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식재할 수종이나 식재 후 관리계획에 관한 것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추후 필요하다면 공단관리 부서 등과 협의하여 식재 여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수한삼거리 구간에 식재되어 있는 버즘나무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구간에 식재된 버즘나무는 농작물에 그늘 피해를 주어 두목작업이나 가지치기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나,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가로수 제거 민원도 계속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12월 수한면과 보은읍에 가로수 제거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한 바 있었는데, 수한면에서는 주변 농경지 피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거해 달라고 하였으나 보은읍에서는 제거에 반대하여 곤란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가로수 제거민원이 계속되어 금년 6월 보은읍에 다시 의견을 수렴한 바, 보은읍에서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우리 군에서는 낙엽이 지는 대로 금년도 내 제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정경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의원 거수) 정경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

정경기의원

과장님, 구체적이고 솔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은산업단지 진입공사로 공사가 착공되어 공정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새로 식재하는 수종이나 식재부 관리계획에 대하여 한 번도 검토한 바 없다는 건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이 도로가 4차선 도로라는 점을 감안해서 4차선 도로에 어울리는 수종을, 주민의견을 수렴해 검토해야 할 것이고. 또 식재 후 관리계획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수종선택과 관리계획 언제까지 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일단 도로가 완성이 되면 도로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가로수를 심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지 사전파악한 다음에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검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경기

정경기의원

가로수를 한 번 심으면 수십 년을 가게 됩니다. 수종 선택 잘못하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요. 하여튼 신중하고 현실성 있는 수종선택과 추후관리를 통해서 명품 가로수길을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기

정경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 보건소 소관 질문

16시52분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실 최당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최당열 의원입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단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건소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및 청소년 수련시설 19개소에 추가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등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금연구역을 확대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타 지자체를 보면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군의 추가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시행이 되었지만 아직도 PC방·당구장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암암리에 흡연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연단속 및 과태료 부과실적, 그리고 향후 금연지도 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최당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최당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단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종란입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연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당열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금연구역을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2016년 4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금연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선제적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을 절감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금연구역 추가지정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걸쳐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흡연단속 사전 계도 및 금연구역 지정안내를 통한 금연분위기를 위한 공감대 형성 후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연단속 및 과태료 부과실적, 그리고 향후 금연지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연단속 결과는 공중이용시설 지도단속은 950개소를 1,624회에 실시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실적은 총 5건으로 2014년도에 3건 26만 원, 2015년도에는 2건 중 8만 원은 납부하였고, 1건은 사전통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중에 금연단속이 가장 어려운 PC방의 경우 2015년부터 금연지도원 3명이 지속적인 계도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금연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와 지도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 법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비흡연자를 배려하고 비흡연자는 흡연자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성숙한 주민의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금연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홍보 및 계도 금연단속 등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금연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최당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소장님, 마지막인데 지루하시죠? 사실 흡연이 사람의 화를 가라앉히고 심신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흡연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관공서에 금연구역은 어디까지 정해져 있나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군청, 경찰서, 면사무소 다 들어가 있고요, 보건소도 들어가 있고요.

당열

최당열의원

글쎄 우리 군청에도…….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군청에는 전부 금연구연입니다. 그래서 흡연실을 한 3∼4군데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흡연실에서 흡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금연구역 설치가 없으면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흡연실에서 가서 흡연을 해야…….

당열

최당열의원

흡연실이 없으면 군청 경계 어디까지 나가야지…….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경계, 글쎄요…….

당열

최당열의원

정문 밖에까지 나가야 해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정문을 옮겼죠, 그러네요.

당열

최당열의원

관공서는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대지의 경계선까지 나가야만이 흡연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피치 못해서 건물 내에 흡연실을 정해놓고 흡연을 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렇죠? 흡연가를 위해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피곤하실 때는 담배도 많이 피우시고 그러시는데, 금연구역 추가지정에 앞서 흡연자의 권리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읍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지금 건물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시내 얘기 하세요?

당열

최당열의원

특히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승강장을 금연구역으로 하시겠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지금은 「건강증진법」 상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한 것은 「건강증진법」에 있는 국회나 공공기관, 학교, 병·의원,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학원 이런 데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버스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 같은 경우는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법에서 조례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하기에는 시내의 한양병원 앞에 하고 미래약국 앞에 정도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고시를 할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우리 군청 내에도 건물 내에 흡연실이 있는데 한양병원 옆에도 흡연실을 만들어서 재떨이를 갖다놓으면 안 되는가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흡연실은 한양병원에서 해야 합니다, 저희가 못하고요. 여기 군청은 군청에서 흡연실을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지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2014년도에 단속이 4건, 2015년도에 3건 정도. 제 생각으로 많이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흡연지역과 비흡연지역이 잘 나뉘어져서 잘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어도 될까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금연지도원 3명이 계속 올해부터 올 3월에 위촉을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돌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많이 정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PC방 같은 경우도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가서 계속 끄라고 하면, 우리가 나타나면 바로 꺼주고 양호한 상태고요. 또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걸 왜 단속을 하느냐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딱지를 뗍니다. 금방 꺼주면…

당열

최당열의원

금연단속이라든가 금연구역을 정해놓고 단속하는 것은 국가적인 일인데 거기에 시비가 있을 수 있는가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서로 애로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그런 선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민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소장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저희가 홍보물 팸플릿 같은 경우도 많이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고 또 식당에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 설정해놓고 스티커 붙이는 경우도 저희가 거의 만들어서 나눠서 붙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한동안 담뱃값이 많이 올라서 금연을 해봐야겠다고 많이 노력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작심 한두 달 만에 원위치가 된 것 같은데, 금연을 위해서 아직도 보건소에 많이 찾아오시는가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저희가 기관은 이동으로 해서 금연클리닉을 우진플라임이나 한국화약이나 열두 군데를 매주 나가고 있고, 저희 클리닉에도 한 1천여 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술이나 담배는 중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끊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6개월 금연성공률이 21%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년 3월부터 패치나 정신적으로 해서 끊는 게 힘드니까 중독질환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중독질환치료제 처방을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서 본인이 원할 경우는 약을 먹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많이 권하는데 본인들이 거부를 하면 처방전이 안 나가고 본인이 동의를 하면 처방전이 나가서 약을 먹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연문화를 정립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계도와 흡연과 비흡연자의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나눠서 사회가 배려를 해주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끝으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 말씀…….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저희가 직원들하고 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클리닉과 관련된 사업비가 1억 6∼7,000만 원 정도 내려왔기에 홍보물 하느니 버스터미널이나 이런 몇 군데는 흡연실을 만들어 주자고, 흡연실을 해서 피울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피울 수 있게끔 하자고 생각을 해봤는데 위에 방침이 금연사업비 갖고는 흡연자를 위한 것으로는 못쓰게끔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금연을 위한 걸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웠었는데, 하여튼 좀 더 금연을 많이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6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금일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