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국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가.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이영묵입니다. 2009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영훈 지역계획담당입니다. (최영훈 지역계획담당 인사) 김찬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찬수 도시개발담당 인사) 최찬섭 경관관리담당입니다. (최찬섭 경관관리담당 인사) 최근익 주택담당입니다. (최근익 주택담당 인사) 김용기 건축담당입니다. (김용기 건축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 5페이지 주요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를 위한 공간계획의 재설계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관리지역 세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1년간에 걸쳐서 제가 관리지역 세분을 1차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재 작년 12월 29일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금 결정공고를 할 예정인데 산지와의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번주중에 약 23일 경에 강원도에서 결정공고를 하고 지형도면고시는 이에 따라서 이달 30일경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분결과는 전체 관리지역 면적은 수치상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 것은 374.4㎢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분류는 316.96㎢만 분류를 하고 미분류로 57.441㎢는 금년도에 포함을 해서 다시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면적상 수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비율로만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차 공람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42.7%, 생산관리지역 면적이 20.8%, 보전관리가 36.5%였습니다. 저희가 최종 조정은 계획관리지역이 58.3%, 생산관리지역이 14.9%, 보전관리지역이 26.8%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면적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구적오차 부분이 있고 그 다음이 산지이용구분도와의 농림지역과 관리지역간에 불합치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주민의견 청취건수는 저희가 2,199건을 청취를 해서 약 49%인 1,051%를 반영하고 미반영으로 1,148건이 됐습니다. 주로 미반영 사유는 아예 세분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농림지역이 246건 정도 들어가 있고 세분에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425건, 그 다음 1,2등급 보전지역으로 의무적으로 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 해서 523건 정도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9년 추진계획으로 추가 세분을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분류된 57.441㎢와 그 다음 작년도 관리지역 세부지침이 일부 건의에 의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1급하천 양안 500미터 이내로 있던 것을 300미터 이내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과 그 다음 지난 12월달에 농업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어서 관리지역으로 편입된 것이 530ha, 약 5.442㎢가 새로이 관리지역으로 편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세분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주민 재산권을 보호를 하고 또 우리지역 개발 영지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10월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구단지 배후도시 조성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대 농생대 그린바이오 단지와 관련해서 배후 지원도시 조성하고 그 다음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제2종 지구단위 주거용으로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서울대학교에 3억원을 지원받아서 총 7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수행 능력평가 PQ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 용역 입찰을 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정을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대략 8만평방 정도 내외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연구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린 바이오단지와 관련해서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5억으로 주진입로가 245m 폭 20m 도로가 되고 부진입로로 313m에 폭이 12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도에서 가감속차로로 500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착수해서 주민 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주민설명회 때에 의견은 부진입도로에 끝 부분의 높이가 8미터 정도 성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협의를 해서 8미터를 3미터까지로 약 5미터를 낮추는 것으로 협의를 했슴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를 해서 금년중에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 관리계획의 재정비입니다.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고 또 관리지역 세분이 1차 완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불합리한 소규모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정비와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정비,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단계별 수립 등을 정비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중에 추진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도 1차 저희가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할 부분들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주민생활 에 불편을 주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저희가 지금 총 4,308,588㎡인데 약 49%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법에 의해서 일몰제 시행에 의해서 2020년까지 미집행 될 때에는 도시계획 결정 자체가 실효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처를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쾌적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입니다. 저희가 전체 도시계획도로는 노선 수가 385개 노선에 121,319m입니다. 그런데 전체면적 연장대비로 해서 약 46%가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당초사업비 5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14개 노선을 하게 되는데 작년도 이월사업비 17억 1,300만원을 포함을 해서 전체는 16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인 것이 5건, 보상중인 것이 5건, 보상 및 공사중인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사업장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기집행 입장에서 2월 28일까지 설계를 완료를 하고 동시에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입용지 보상은 신규편입분에 대해서는 4월 30일까지 완료를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조기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취락지구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창리와 계촌리 2개 사업지구에 7억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리 취락지구는 기본안을 지금 마련해 놓고 노선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촌취락지구도 지금 설계중입니다마는 큰 문제 없이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시가지주차장조성은 금년도에 용평면 장평리와 그 다음 대관령면 횡계리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13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부지매입은 장평주차장만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평은 지금 면적이 1,389㎡에 7억이 들어갑니다마는 지금 감정평가를 완료를 하고 1차 보상협의 문서를 통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횡계리 하일랜드 옆 주차장 조성은 지금 저희가 대관령면에서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기본배치도까지 완료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4억 2,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차선도색은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고 그 다음에 하대화교 보수는 저희가 설계를 마무리를 해서 이미 계약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대화 시가지 보도정비는 대화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횡계교 인도설치도 역시 대관령면에 재배정을 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부분은 대상지를 선정중에 있고요. 횡계초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정비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가능한한 양쪽으로 보호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이위험지구정비는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아시아의 알프스 조성을 위한 경관형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관형성 실행계획 수립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을 2006년 12월달에 완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야별 경관사업이라든지 인허가 등에 적용시킬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하천, 산림, 건축물 공공시설물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공공사업에 대한 기준, 또한 심의기준을 마련을 해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역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용역을 해서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수경관마을 시상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에 경관적 가치들을 향상을 시키고 불량한 경관들을 주민 스스로 경관개선을 해 나가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상제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총 9개 마을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시상비는 총 예산 2억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시상비로 2억, 최우수 1개마을에 4,000만원과 우수마을 8개에 2,000만원씩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민간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고 우수경관마을은 저희가 접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경에 저희가 평가를 하고 금년도에 사업이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관가로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8개 읍면에 대해서 문서를 이미 다 시행을 해서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약 4개에서 5개 정도의 가로를 선정을 해서 하는데 대상분야는 불량건축물 개선이라든지 환경정비, 담장 허물기 등이라든지 주변에 쉼터조성, 벽화그리기 이런 경관부분에 대한 가로를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쁜간판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대화면에 중심가로에 아승막국수 부분부터 대성카센터 구간까지 약 1,2㎞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는데 사업비는 현재 1억원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을 현재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약 1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업소별 사업참여 의향조사를 2월 초순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설계용역은 금주중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그간 간판정비사업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도 노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디자인을 통해서 각각 특색이 있는 그 업소에 어울리는 간판으로 디자인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데 약 8,000만원의 예산으로 약 30개소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업소가 더 늘어나게 되면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주택개량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은 금년도에 50개동에 대해서 융자금으로 20억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비로 여기에는 국비와 도비 군비가 같이 포함을 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5년 채증식 상환이고 연리 3%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금년도 사업물량을 이미 신청을 했는데 강원도에 총 131동을 신청을 했습니다. 주택개량분으로 100동을 신청을 했고 그 다음 주택정비로 해서 서울대 그린바이오 이전지역에 대한 추가물량을 배정을 해달라고 해서 31동에서 131동을 지금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금년 2월 말 경에 배정이 될 것으로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3월중에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주택 지원사업은 저희가 당초 16동에서 강원도에서 15동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동당 우수한 건축물, 농촌주택에 대한 우수한 건축물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도비가 5대 5였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이 도비가 3대 7로 바뀌면서 추경에 1,250만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계획 공고를 해서 12월달에 집을 다 지은 다음에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008년 12월 말일현재 농촌에 빈집이 약 173동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약 3,0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동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스레트지붕일 경우에는 상당히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특수 폐기물이어서 스레트지붕일 경우에는 300만원정도까지 저희가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역시 사업신청 물량이 조금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가능한 저희지역 경관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추경에 더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동주택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지금 1억을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지원계획공고를 조기에 하고자 합니다. 2월 초에 공고를 해서 2월말까지 저희가 마감을 하고 그래서 지원대상을 결정을 해서 상반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니어낙원조성 강원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의 조금 부유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은퇴자들을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으로 특히 강원도 지역으로 유치를 해서 유입된 인력을 어떤 도내 성장 동력으로도 활용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우선 사업대상지구를 전체를 21개 지구를 일단은 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대관령면 용산지구가 시범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대관령면 용산리 264번지 일대에 약 37세대를 지금 짓는 것으로 2개 단지로 해서 짓는 것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시니어들은 저희들은 GS칼텍스에 전, 현직 임원들로 구성된 현재 18명이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전략은 일반 택지분양사업과는 차별을 하겠다, 택지분양을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이미 들어오실 분들을 확정해 놓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계획 확정이라든지 주민등록 이전 등 입지조건을 별도로 강화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위원회가 김한배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18명이 있고요.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한 종합용역을 강원도에서 지금 완료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와 평창군, 추진위원회간 협약식을 작년 12월 236일날 체결을 하고 지금 현재 세부설계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 구상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4월달까지 인허가를 완료를 해서 아시아의 알프스 평창 컨셉에 맞는 최고의 주거단지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입니다. 저희 부서는 유기민원중에 상당한 부분을 저희과에서 처리를 함에 따라서 민원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에 기하고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민원에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도 절감을 시키면서 만족을 시키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신속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은 이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대규모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에 참고적으로 적어 놓았습니다마는 저희가 1월 9일 현재 10개 사업에 약 1조 5,000억 정도의 사업계획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지구단위사업계획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에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인허가 기간 단축이라든지 수시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적극 인허가에 지원을 해서 저희가 조기에 사업이 착수가 됨으로서 지역발전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적극 기여를 해보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원처리제도개선인데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간소화를 해서 주민들에게는 부담을 완화시키고 기간도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축신고시 개발행위를 별도로 받고 나서 읍면에 건축신고를 했는데 이 부분을 동시에 처리를 해서 의제처리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임조례가 개정이 된 후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물 사용검사 처리도 저희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건축사가 대행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용검사수수료가 상당히 들어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에서 직접 처리를 해서 경비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분할 허가도 단순한 토지분할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지적도상에 분할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도 저희가 분할허가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 등기 업무도 지번변경이라든지 증축, 구조변경, 멸실에 따른 등기신청 등은 저희가 대행처리를 해서 민원인 경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기집행 추진상황은 저희가 총 59건에 19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여기는 저희과 소관은 142억 5,400만원입니다마는 서울대에 진입로 부분 55억이 기획실 분입니다마는 저희가 포함을 해서 19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벌써 원인행위를 저희가 계약을 포함을 해서 70억 3,900만원을 했습니다. 약 49.3%를 했고 집행도 9억 4,400만원을 해서 6.6%의 집행을 했습니다. 경제를 살린다는 입장에서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의원입니다. 7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포장비율은 면적이 61%, 연장은 4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올해 57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한다고 해도 아직 상당한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의 조기 확충을 위한 보다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획은 해 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저희가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연도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문제는 재원이 문제입니다. 재원이 국도비 지원이 없이 순수한 자체재원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만 2020년이 되면 꼭 필요한데도 도시계획시설을 개설을 못했을 때에는 이것이 결정이 무효가 되는 실효가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최대한 집행을 해 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요불급한 도시계획, 그런 부분은 좀 해제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 형편에 많은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시니어조성사업, 타 시군간에는 차별화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2008년도 12월 26일자 강원일보 보도에 의하면 37세대 민간자본 17억이 투자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지는 평창군이 조성하여 분할할 계획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땅을 사서 다 분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현재 18명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18세대는 뜻하는 것이 맞습니까? 18세대가 가입한 것이 맞는지요?

네.

그러면 4월에 인허가 완료 및 착공을 한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37세대중 18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9세대는 어떻게 참여를 시킬 계획이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세대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1차 모집이 된 것이 18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은 오늘 오후에 위원회 대표가 와서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선 얘기를 들어 보면 1차는 37세대 1개 단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떨어져서 2개 지역으로 합니다. 같은 구역 내지만, 그래서 우선 18세대를 먼저 착공을 하고 나머지 19세대를 추후에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최귀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함명섭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 연구단지 배후도시 조성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대략 80,000㎡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주거용으로만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거용이라고 해서 일반 주거지역만 들어가서는 아니고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일반취락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미탄이나 방림이나 장평, 그것을 명칭상 주거용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도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같이 포함되어서 들어갑니다.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은 다 들어갑니다. 주목적이 주거용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대략 위치가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데 지금 용역이 나와야지 정확히 알지 지금 설명하기가 조금 곤란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80,000㎡이라는 것도 저희가 대략적이고 이것은 상당히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언제쯤 나오나요?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2월달에 업체 용역입찰을 공식적으로 발주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PQ 심사중에 있습니다. PQ를 해서 3월쯤이면 계약이 되는데 우선 기초적인 부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치나 규모, 이 부분은 조속한 내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돼야 만이 물론 기초자료 조사를 하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정해야 될 것이 위치하고 규모가 되겠습니다.

대략 6~7월 경이면 용역결과가 나오나요?

최종 결과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나오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주민들 설명회가 나중에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연구단지 진입로 그 밑에 7미터 이상 높여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토지주하고 얘기가 됐나요?

설명을 드렸는데요. 성토되는 끝부분이 8미터 정도 높아집니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5미터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3미터 정도로 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것이 뭐 그쪽에서 용역회사에서 설명할 때에는 박스개념에서 어떤 농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니게끔 한다는데 3미터 5미터면 박스가 3미터 이상 규격이 되나요?

외경이 그 정도 될겁니다. 내경을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대형차들이 다닐 수 있게끔 잘 하시고 그 옆에 토지들하고 이해가 되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2쪽에 보면 예쁜간판가꾸기 아까 대략 150업소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대략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 우리 면온이라든가 대관령면에 했던 어떤 그런형태로 단일 모델을 선정해서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저희가 약 2,000만원을 투자해서 설계용역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개별 업소별로 디자인을 합니다. 모양도 다채롭게 하고 형식도 다양하게 할 예정입니다.

글쎄 한 가지로만 해 보니까 조금 식상하게, 처음에는 예뻐 보이던데 나중에 조금 지나고 나서 다른 간판치 무분별하게 들어서니까 오히려 그것이 퇴색되어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감안하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인데요. 궁금한 것이 많아서 6쪽을 보시면 연구단지 배후도시 조성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80,000㎡ 규모를 대략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과연 배후도시가 어디에 위치가 선정될 것인가를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봉평의 휘닉스파크가 있는데 모든 지원은 봉평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하류에 있는 방림, 평창지역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배후도시라 하면 신리지역이 아닌 장평, 평창, 방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배후도시가 신리 농생대가 들어오는 부분, 신리지역이면 주민들이 불만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일단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위치를

아, 글쎄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연구단지진입도로개설사업 그 밑에 있는데 성토가 8미터에서 5미터를 낮춰서 3미터 정도를 성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대략 3미터면 이 정도 되지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높이에서 밑에 논이 있고 밭이 있고 농사를 지으면 침수 가능성이 많겠고 또 불편한 것이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3미터 높이면 굉장한 높이입니다. 도로를 나고 측면이 측구 밑에가 3미터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3미터 높이를 할 것이 아니고 그 밑의 부분이 얼만큼 량이 되는지 모르지만 농생대 부분에서 나오는 흙을 주민이 원하면 매입을 해서라도 채워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 불편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변 농경지를 매입을 하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주민들, 그것이 3미터면 밑에서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처다 보게 되고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 위험성도 있겠지만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직벽으로는 안하고, 높기는 높은데 직벽으로는 안하고 경사를 둡니다.

경사를 줘도 3미터 높이면 엄청난 높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대략 3주택을 지으면 2.4미터인데 높이가, 그럼 3미터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3미터면 이 높이보다 높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높습니까? 농경지 그 밑에 뚝 떨어져서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편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농생대가 추진이 되고 이렇게 하면 절토된 부분들의 흙이 많이 나오면 그래서 매립을 주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들 불만 해소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뒤에 7쪽에 보시면 군 관리계획재정비, 도시계획 시설이 미집행에 따라서 사유권 침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겁니까?

글쎄 이 부분이 뭐 사유권 침해를 사실은 보상이 돼서, 최대한 보상이 되기까지는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 평창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법에서도 대지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불합리한

그럼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대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수청구를 하면 보상을 한다고요?

네.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계획을 해놓고 보상요청을 해도 여러 가지 형평상도 그렇고 또 법에서도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이 전체는 해소를 못하겠지만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을 정말 이것은 앞으로 개설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또 시급히 주민들이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서 불편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개설을 해 나가는 방법, 그 두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정 실효기간 2002년까지 완료를

2020년

아, 2020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지요?

네.

그래서 관리계획정비를 통해서 집행이 불가한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조정도 하고 또 해제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셔서 사유권재산 침해를 민원을 최소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 그 뒤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나야 되는데 우리 대화면 같은 경우는 동방연립에서 동방아파트에서 거기 거리가 얼마지요?

거기 130미터입니다.

130미터인데 착공을 몇 월달에 했어요?

작년에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이 서가지고

그랬는데 공사를 12월 30일 그러니까 동절기까지 얼마든지 마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저도 그런 일을 해봐서 알기는 알았는데 그까지것 하고 자시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질질 끌면서 주민들 불만을 계속 표출되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도시계획 도로를 만들면서 도로가 높아지니까 동방아파트가 물에 잠긴단 말이에요. 도로가 옆으로 나오니까 잠기는데 거기를 제가 몇 차례 가 봤는데 동방아파트 지하를 보면 지금 물이 꽉 차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에 물이 차 있는데 그것이 초등학교에서 시장으로 내려오는 물들이 동방아파트로 전부 흘러 들어가서 물이 꽉 차 있는데 거기까지 도로가 높아져버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때에 담당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나오셨길래 제가 불러서 배수로 관계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한번 챙기셔서 동방아파트에서 나가는 배수로를 좀 철저히 챙겨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덧붙여 답변을 드리면 거기 늦어졌던 것이 동방빌라와 관련된 부지가 잔여지가 조금 있었어요. 그것을 매입을 해달라 그런 부분인데

동방가스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공사를 착공을 하고 나서도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 100미터 도시계획도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썩 밀어내고

봄에 빨리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0쪽에 보시면 시가지 도로유지관리가 4억이 서 있는데 그렇지요? 면에다 재배정 하나요?

시가지 보도정비요?

네.

네.

면에다 재배정 하는데 이것이 1km 면 3분의 1구간 정도 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마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요전에 금년도 업무를 군에서 자체보고 하는데 대화면에서 이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시내에 한전, 전주가 문제가 돼요. 그것이 그전에 횡계시가지에 전주가 시내에 삐져나와서 했던 부분이 연관이 되는데 이 한전에 부담금이 군에 50%, 한전 50%, 이렇게 추진을 해 왔었잖아요?

아, 지하매설

지중화 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할 때에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가로수도 옮기고 이렇게 하고 나면 전주만 앞에 툭 튀어 나와서 보기 싫을 수가 있거든요. 돈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도시과 예산을 다 써도 안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할 때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우리 공사하는 것을 대충 이렇게 보면 보도블럭 깔고 나면 그 이듬해 하수관거사업 하고 파고 상수도사업하고 이래서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검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하여튼 대화뿐만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대화가 올해 정비를 하니까, 시작을 하니까, 어차피 제가 판단할 때에는 다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산 4억 가지고 1km 해봐야 양쪽 해봐야 500m 인데 얼마나 내려오겠어요. 그렇지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예쁜간판가꾸기가 있는데 아랫대화부터 윗대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간판이 150개소, 조금 전에도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디자인을 할 때에 건물별로 아니면 업종별로 이렇게 해서 특색있게 디자인을 업종별로 5개소면 5개소, 3개소면 3개소, 도시과에서 선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것이 좋을것인가 하고 공모도 해보고 그래서 정말 예쁜간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도 대화 예산이지만 올해 이것을 없애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간판만들기 해봐야 예산만 낭비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업소별로 건물별로 건물에 맞게 업종에 맞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예쁜간판을 만들어서 돈이 들어가더니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이 만들어 봐야 예산낭비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이번에는 멋있게 최대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13페이지 보시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별도로 주택정비가 31동이 서울대그린바이오 이전지역에 이주민들을 위해서 나온 것 같은데

아니 요청을 한 겁니다.

물량이 아직 배정이 안 됐나요?

네. 2월 하순께 됩니다.

그런데 31동이면 가능한겁니까? 이주민들이 다 충분히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문제가 없지요.

이것은 저희가 대화면에서 받아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농촌빈집정비가 있는데 이것 매년 지금 올해는 3억이 예산이 있는가보죠?

아닙니다. 3,000만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3,000만원인데 동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100만원을 지원하든 300만원을 지원하든 군에서 거기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농촌빈집정비를 하면서 여기 효과가 얼만큼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글쎄 빈집정비는 일단은 방치를 하니까 경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대로 두었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우범지역화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를 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경관문제 때문에 농촌빈집정비를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이 진짜 3,000만원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일일이 궁금한 것 다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유지보수 사업이 있는데 보조비가 50%, 자부담이 50%인데 공동주택을 유지보수 하면서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같은 것은 되지만 지붕씌우기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지요?

네. 건물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런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별로 해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공동주택 조례가 있지요?

네.

한번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이왕 줄 바에는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오래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비가 많이 샌단 말입니다. 비가 많이 새서 지금 우리 대화면의 공동주택 대화면청사가 있는 공동주택이 하나 있는데 장미아파트라고 지금 면장님 관사가 거기 있는데 비가 새서 들어가지 못해요. 좁은 방에 있어서 빨리 그러면 매각을 해서 짓든지 다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면장님들 와서 사용할 수 있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재무과에 가서 내가 얘기했는데 비가 막 줄줄줄 새서 그랬는데 그것을 유지보수를 하려고 주민들이 돈을 걷어도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까지 조례안까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하여튼 재검토를 전반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던지 그렇겠지요.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정확한 민원처리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도시과입니다. 소규모 민원이든 대규모 민원이든 또 민원이 제일 많고 말썽이 제일 많은 곳이 도시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대규모 지역개발 인허가 신속처리, 이것이 상당히 좋은 것이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민들 소규모 민원들,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민들이 조그마한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민원제도개선에서는 주로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 2번 아니면 1번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에 보통 60평 미만으로 짓거든요. 농가에서, 그런데 개발행위허가를 따로 받고 또 받아서 읍면에 가서 건축신고를 별도로 합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바로 시행을 하려고 준비는 다 해 놓았습니다. 다만 위임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의제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조례를 해줘야 되는데 위임조례가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의견을 내주고 위임조례에 의해서 하면 건축신고때에 개발행위까지 의제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또 군에 오시는 일도 없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욕을 많이 먹는 곳이 도시과입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움이 많은 곳이 도시과인데 사실 그런 점을 감안하시어 과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주셨는데 궁금사항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7쪽에 군 관리계획 재정비, 지금 여기에 보면 정비대상이 불합리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정비 불합리 용도지역 정비인데 용도지역정비나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하려면 어떤 시설을 거쳐야 되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군 계획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어떤 용역이나 절차도 밟아야 되잖아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산인데 예산부분이 하나도 다뤄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군 기본계획하고 과거에 이미 완료한 계획하고 관리지역 세분하고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포함된 용역속에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별도로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번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지요?

일단은 올해 이 부분은 재정비는 별도로 하고요. 재정비를 하고 소규모 재정비 성격에서 다루지 못할 부분들은 별도 용역비를 세워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별도 용역비를 세우는 것은 내년이나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실행을 해야 하나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세분화나 같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거기에 같이 함으로써 정확히 세부적으로 그렇게 자세히는 못할 것이 아닙니까?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할 때에 특별히 필요한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용역비라도 더 추가로 세워서 부족한 부분을 완전히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네. 그래서 시급한 부분은 여기에서 지역까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시급하면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소규모 부분이 아닌 부분들은 제가 추경이라도 별도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소규모라 그랬는데 규모가 작든 크든 할 때에 손 댈 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 됐든 언제가 됐든 단숨에 쇠뿔도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이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민원처리제도개선, 굉장히 바람직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 현실에 정말 몇 건이나 여기 보면 토지분할허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도개선 내용에, 이것이 우리 민원인이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지적도상에 분할계획을 세워가지고 오면 도시과에서 쉽게 처리가 됩니까? 그 다음에 지적공사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분할선에 쉽게 지적도상에만 분할계획을 가지고 오면 도시과에서 다 처리를 해주는 겁니까?

한번은 지적공사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한번 일부 측량을 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적공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복잡하게 한 필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는 경우에는 개인이 하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필지를 가지고 두 필지나 세필지로 나누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도면에다가 그냥 그림 정도만 그려서 구적면적만 확실하게 해가지고 오시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허가를 내주면 그 다음에는 지적공사에 가서 그것에 의해서 분할을 해서 그 다음에 지적계에 가서 정리만 하면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협의가 됐어요?

네. 됐습니다.

하실 의욕은 굉장히 좋은데

아니 그렇게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필요하고 그런데 같이 도시과나 우리 지적공사나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이 어떤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런 지적공사하고 관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과에서 이왕 하시는 것을 세부적으로 그런 애로사항까지 지적공사까지 잘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만 우리 해 놓아서 정말 우리 민원인이 1년에 몇 건 처리가 되려는지 걱정스럽고 궁금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홍보를 해서 1차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예산경비를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원인이 어떤 전문지식이 없으면 일반인 보통민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세세하게 잘 좀 어떤 보통 전문지식이 없는 민원인이 오시더라도 잘 할 수 있도록 이왕 하시는 것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되고 난 후에 주민위주의 행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부 보면 주민을 너무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정당한 행정을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질질 끌려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목소리 센 사람이 왕이에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말을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우리 주민들입니다.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똑같이 처우를 해줘야 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한테는 전부 어쩔줄 몰라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토지보상 같은 것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 센 사람들은 어떻게 비기고 넘어가면 그 사람 보상을 더 해주고 이런 경우 지금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과감하게 수용을 해야 될 부분은 수용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들의 욕구를 전부 다 충족시켜주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기에는 우리 환경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 처리를 해버리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끌려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역으로 얘기하면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일부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이 거의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처리를 해서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깁니다.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을 해 주시고

네. 의장님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는 특히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협의보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수용할 부분은 수용을 해서 사업이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보상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읍면장과 협의를 하던가 해서 사업장을 돌리던가 그렇게 해서 원칙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2009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기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영기 농업정책담당 인사) 이만수 마케팅담당입니다. (이만수 마케팅담당 인사) 조규명 품질관리담당입니다. (조규명 품질관리담당 인사) 신창식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신창식 농지관리담당 인사) 조태형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조태형 축산정책담당 인사) 천용호 낙농초지담당입니다. (천용호 낙농초지담당 인사) 최상문 방역위생담당입니다. (최상문 방역위생담당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첫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의 활력을 고취시킴으로서 찾고 싶은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화면 상안미 하안미 개수리 9개리를 포함한 물굽이 권역입니다. 사업량은 4개 부문 11개 사업으로서 문화복지부문, 소득기반부문, 경관시설부문, 소프트웨어 운영부문으로 나누며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서 금년 10월 이내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 휴양 공간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진부면 거문리가 대상이 됩니다. 도시민 유치에 필요한 마을공동 농촌체험기반시설 설치,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소프트웨어 관련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이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 지원입니다. 군 자체적으로 주민교육, 홍보물 제작, 참여마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운동의 활력화와 파급효과로 선진농촌마을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평창읍 대하리 외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마을 11개 마을에 대해서 2,000만원 이내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금년 9월 4개 마을을 강원도 우수마을 추천으로 강원도에 추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활력사업 브랜드 체험관광입니다. 대상은 평창연합 그린투어사업단을 대상으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보면 온 오프라인 홍보, 농막인증제 실시, 연합축제 및 경영컨설팅, 비수기 극복을 위한 홈페이지 이벤트 실시, 품질 향상 표준화 실시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본 사업도 조기에 추진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첫 번째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고 공급확대로 출하시기 조절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4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하성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고 참고로 작년도에 1개소당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도에는 허가비용 등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250만원을 상향 조정해서 1,25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공판장 시설보완사업입니다. 비가림 시설보완을 통한 최적의 경매환경 제공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농산물 산지공판장 용평면 이목정리에 소재하는 곳입니다. 사업은 외부경매장 시설 보완 1동으로서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출하 성수기까지 경매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수도권 대상 우리군 농특산물 판매 전초기지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직거래사업외 4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금년도 농특산물매출 목표는 120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GAP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산지유통시설의 현대화 및 위생설비 강화로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한스영농조합법인입니다. 사업은 위생설비보완 1개소로서 조기에 완공토록 추진하고 참여 농가를 확대하여 농산물 유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부당귀 지리적표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진부당귀 지리적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포장디자인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진부당귀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사업량은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70,000매 제작입니다. 주로 소포장 위주로 지원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특산물 우체국주문판매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농특산물 출하성수기 우편판매 상자지원으로 농가에 수익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30,000매입니다. 제작박스에 happy700 공동브랜드를 새겨 홍보효과를 거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입니다. 농특삼루의 전자상거래 경영마인드를 갖춘 우수농가 집중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사업량은 15개소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비용을 지원하게 되며 6월 이전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능성 메밀제품 개발입니다. 기능성 메밀제품 개발 상품화를 통한 매출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봉평메밀특산단지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사업량은 기능성 메밀제조시설 1식으로 항당뇨 농축분말, 캡슐 등을 제조하게 되며 지역산 메밀을 우선 수매 가공하도록 사업 운영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브랜드 명품화입니다. 평창군 농산물연합사업단 운영으로서 금년도 연합판매사업 목표는 160억원을 잡았습니다. 목표가 달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축산업 경쟁력 강화로서 첫 번째 한우번식 기반구축입니다. 평창한우 번식기반 확충으로 안정적인 한우생산 유도로사업량은 4,300두입니다. 송아지생산 장려금을 두당 10만원씩 지원하게 되며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우번식우 운동장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한우번식우 사육환경 및 사양관리 개선으로 번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8개소를 추진합니다. 사업대상자를 조기에 확정해서 6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수소거세 장려로 쇠고기 품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775두입니다. 거세우두당 2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네 번째 평창한우 CEO대학 운영사업입니다. 평창한우의 맞춤형 웰빙시대 대비해서 축산교육 혁신프로그램 운영으로 우수한 축산경영 인력육성 및 평창한우 특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한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작년도에 교육이수생을 위주로 해서 20명 내지 30명 정도로 심화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의 번식, 비육우 사양관리 가축질병, 조사료 생산,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 분야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우리 군 한우사육 농가에 선도자로 육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수면 종묘방류사업입니다. 최근 환경변화 등으로 점차 감소되어 가는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한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읍면에서 대상하천을 신청을 받아서 메기, 동자개, 다슬기 등 향토어종을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시설보완으로 수질환경 개선 및 생산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1개소를 추진합니다. 지원대상은 내수면 어업신고를 득한 우리 군 관내 송어양식장이며 사업내용은 기존 육상양식장 노후시설을 개보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젖소 산유능력개량사업입니다. 젖소의 유전능력 개량으로 산유량을 높혀 농가에 실질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평창군 낙농검정회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능력 정액공급, 젖소등록, 심사, 산유능력 검정, 인공수정 등을 실시합니다. 여덟 번째 유황한우고기 시범생산 사업입니다. FTA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유황을 먹인 최고의 기능성한우고기를 생산하여 한 값 더 받는 축산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비육한우농가 10호 내외를 대상으로 해서 법제 유황을 공급하고 공급한 뒤에 맛과 성분을 강원대학교에 의뢰해서 분석을 해서 효능분석까지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축산기반 확충 및 사육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사업량은 4개소입니다. 축사면적의 20% 이상을 분뇨처리시설을 의무화 하며 조기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유기농업 활성화 기여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량은 4,200톤입니다. 4,200톤 전량 금년 5월 이전에 공급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 자동목걸이 설치사업입니다. 가축의 효율적인 개체관리와 신속한 예방접종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700조입니다. 농가당 40내지 60조를 설치하게 되며 금년 5월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두번째 가축방역입니다. 가축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은 물론 청정 축산물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전 가축에 대해서 예방주사, 구제, 미끼예방약, 구제역 예방 등으로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10쪽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지원도 하시고 하셔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을 짓고 있지요?

네. 권역회관

권역회관을 짓고 있는데 제가 주문을 그 때 당시에 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하천부지가 굉장히 2만평 정도 되잖아요? 2만평 되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를 좀 신경써서 해결을 했었으면 했는데 지으면서 진입로가 막혀서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 뒤 하천부지가,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뒤로 하천부지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남은 하천부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내 놓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할 때에 진입로를 오른쪽 옆쪽으로 돌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따로 낼 겁니다.

거기는 다 막혔어요.

진입로를 내야 합니다.

어떻게 냅니까? 담을 다 쳐서 석축을 다 쌓아서 들어갈 수 없게 해 놓았던데 한번 가셔서 하천부지가 없으면 몇만평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미 석축으로 다 막아져 있어요. 그래서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가셔서 그 부분을 진입로를 확실하게 대형차도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제방으로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나가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입니다. 어제 산림과에서도 업무보고 받을 때에 제가 어필을 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 현지확인 때에도 가서 우려를 했고 도 체계적인 어떤 초지조성이라든가 개발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시고 계실텐데 횡계IC에서 보면 우리 경주마 육성하는 사업장이 있잖아요?

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보기 싫고,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에요. 다 헤쳐 놓고 이것이 해동이 되고 나서 만약에 비라도 오면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이 토사유출이라든지 해서 엄청난 피해가 갈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그렇게 하셨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초지조성이 불경운 조성과 경운조성, 두가지 형이 있는데 말을 사육하는 초지는 경운조성으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표를 정리하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기 싫은 부분은 있기는 한데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도 좀 하고 나무도 심고 씨드스프레이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 때에 지적을 안했으면 얘기가 틀린데 그렇게 지적을 하고 1단계 2단계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에 가 보지는 않았지만 대관령IC에서 보면 그 일대가 저기가 도대체 어디냐고 한 마디씩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처음에 어떤 사업을 하면서 부지정리 할 때에 그렇게 다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을 해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일을 했는지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문제점은 없나요?

네.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럼 2단계로 그 뒤에 초지조성하는 것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는 아직 착수를 안한 상태입니다.

그럼 만약 이것이 해동이 되어서 그 분들이 2단지까지 그 뒤에까지 개발을 한다면 우리 군에서 해주실 것이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에 어떤 사업내용을 보면 대단한 규모가 들어온다 그랬는데 시설물을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시설물은 아직 한 동도 착수한 것이 없고요. 2단계 조성을 한 이 후에 거기에 마사라든가 주로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어떤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서 시설에 비례해서 어떤 초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반대로 초지부터 다 파 헤쳐 놓고

축산사업은 초지부터 먼저 조성을 해놓고 그 초지위에 초지라야만 주로라든가 마사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초지를 먼저 조성을 해야 됩니다.

2단지 하려고 하던 곳은 옛날에 초지를 하던 곳이 아닙니까?

네. 초지를 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굳이 사업장을 초지부터 한다고 그렇게 훼손을 많이 할 필요성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그것이 불경운조성이 아니고 경운조성을 하기 때문에 불경운조성을 하게 되면 나무 뿌리나 그루터기가 다 남아 있어서 말 발굽에 찔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말을 키우는 목장은 경운조성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조성하는 초지에다 말을 다 방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목위주지요.

지금 작업현장하고 그 뒤에 초지하고 다 방목을 하는 겁니까?

네.

그 일대를 다

네. 방목을 해도 말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약 3,000평당 1마리 정도 비싼 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우사같은 곳에서 마장에서 이렇게 뛰어 놀 수 있는 터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말을 아무 곳에나 소 키우듯이 방목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소 키우듯이 방목하지는 않고 구간구간마다 구간목책을 다 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들이 비싼말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싸움을 해서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책을 치고 그 안에다가 한두마리 정도 그렇게만 넣어서 사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두일리 마장을 가 봐도 모래도 깔아주고 이래서 말에 대한 보호 때문에 그런 취지를 가지고, 그럼 초지가 결국은 초지의 목적이 아니네요?

초지지요. 말이 초식가축이기 때문에

아니 어차피 마장은 모래를 깔아줘야 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초지가 더 좋습니다.

초지가 더 좋나요?

네.

이것이 어떤 경주마가 아닙니까?

네.

경주마를 초지에서 키운다, 육성을 한다

초지가 없어서 마사나 이런 운동장을 쓰게 되고요. 초지가 있으면 초지위에 놓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경사면이 그렇게 강한데 거기에다 초지를 키워서 방목을 한다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완전 평지인데

글쎄 제주는 이해가 돼요. 평지도 되는데 여기는 산비탈이지 않습니까?

비탈이 좀 진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 근육발달이나 골격형성에 더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뚜렷이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많은 면적을 광활하게 훼손을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민원문제가 많이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전혀 없습니까?

네.

아무튼 그것이 아까 시트프레이를 뿌렸다고 했나요?

네.

경관도 그렇고 바로 앞이 보이기 때문에 보기가 싫은데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메밀하면 강원도 평창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메밀 이런 프레임을 불과하고 막국수하고 메밀 부치기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늘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성인병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기능성 메밀제조 시설로 계획이라니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성인병 당뇨에 하신다니까

당뇨제품하고 캡슐 등에 만드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지역산 메밀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해서 잘 만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신활력브랜드 명품화에 대해서 happy700 브랜드를 전국에서 알아주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청정평창을 브랜드 시킴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평창을 알리는데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happy700 브랜드 강화와 더불어 농산물 연합사업단 운영을 함으로서 분명 더욱더 역할강화를 잘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단지 염려가 된다면 일부 농가만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작년도에 약 1,200농가 정도를 같이 데려가서 연합사업을 구성해서 했는데 앞으로 농가수도 늘려가고 판매품목도 다양화 시키고 판매고도 높일 수 있도록 연합사업단하고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번식기반구축사업 우리가 당초예산 심사 때 좀 강력하게 얘기했던 사항인데요. 요즘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두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을 반드시 반영을 시켜서 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부서하고 우리 의회하고 별도로 얘기는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앞장서서 그 부분이 축산농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정책이 지금까지 소품종 대량생산해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는 체제인데 실지 농가에서는 지금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나름대로 가공산업도 가구에서 하고 있고 가구별로, 또 아니면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민들레 김치를 만든다는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살아갈 방책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그런 작은 부분에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우리 농촌을 이렇게 다녀보면 농촌에서 나름대로 생산하는 가공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는 우리 군에서 당초부터 장려를 안 해서 그런 쪽에는 소외를 받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을 장려를 해주고 조금만 지원을 해주고 장려를 해주고 홍보를 해주면 그런 산업들도 단 몇 농가라도 작은 부분들이 농촌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너무 도외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우리가 홍보를 해주면 잘 될 수 있다 그러면 홍보를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홈페이지 각 관광사이트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를 해주고 또 그런 쪽에 어려움이 있으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지원을 해줘서 그 인근에 있는 농가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농촌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이제는 신경을 쓰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세밀하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백순규입니다. 2009년도 기술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필 농사담당입니다. (이상필 농사담당 인사) 교육홍보 최종래 담당입니다. (최종래 교육홍보담당 인사) 원예특작 최종수 담당입니다. (최종수 원예특작담당 인사) 수출 이경한 담당입니다. (이경한 수출담당 인사) 환경농업 김상래 담당입니다. (김상래 환경농업담당 인사) 농기계 최의규 담당입니다. (최의규 농기계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랭지 수출농업육성입니다. 특화작목인 수출토마토 육성은 고랭지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청정 과채류 수출단지 조성으로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비닐온실 양액시설과 무인방제시설을 포함해서 0.83ha를 시설하는데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국내가격에 동요하지 않고 수출 신용도를 지킨 우수 수출농가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고유가 시대 에너지절감 시설지원으로 시설원예농가에 경영비 부담을 절감을 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평창군 일원에 수출농가로 사업량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으로서 벙커C유 온풍기와 고온 다겹 커텐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출농가로서 11월말까지 수확기를 연장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우선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원을 함으로 해서 난방비의 약 40%를 절약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출화훼단지 육성입니다. 고랭지 수출화훼 생산단지 시설개선으로 규격품 생산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위치는 진부면과 대관령면 일원에 화훼수출농가로 사업량은 2개소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수출화훼단지에 대한 재배시설을 개선하는데 지원이 되는데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를 하고 하반기부터 고품질 화훼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입니다. 고랭지 등 지역특성을 활용한 파프리카와 여름딸기 등 신선채소 주력품목 집중 육성으로 차별화된 고품질의 수출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3개소,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비닐온실과 무인방재시설 등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일본시장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 사계절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수출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게 되는데 사업비는 1억 5,500만원입니다. 수출금액의 3%를 지원하게 되는데 생산자는 2%, 수출업체는 1%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수출작목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4개 품목을 육성을 하는데 사업비는 4,600만원입니다. 주로 재배시설과 상자재배시설 등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출백합 종구구입 지원입니다. 위치는 진부와 대관령면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25만구,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비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서 사업비는 4,341만원입니다. 주로 원예작물에 해충방제용 천적구입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생산보급되는 오이이리응애 등 10종에 대한 천적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농업 육성입니다.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인데 이 사업은 대파재배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지원내역은 육묘장 7동과 복토기인 일륜관리기 25개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으뜸 인삼육성입니다. 사업량은 예정지관리외 2종으로서 사업비는 1억 3,775만원입니다. 해가림시설 1ha와 예정지관리 11.4ha, 장뇌삼등산로 8개소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량묘삼포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1ha로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해가림시설과 종자구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약초 명품화입니다. 사업량은 12ha로 사업비는 7,200만원, 생약초종묘 및 약용수종 묘목대를 지원을 하는데 업나무나 오가피 등 경사지가 20% 이상 되는 한계농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왜성사과 단지조성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량은 왜성사과 과원조성 10ha로 사업비는 4억 4,300만원입니다. 주로 사과묘목대와 지주 및 관수시설, 기반조성 등을 해 주는데 사전 예정지 관리 농가를 우선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대생산용 뽕나무 재배입니다. 위치는 평창읍지역으로서 사업량은 10ha, 사업비는 6,600만원입니다. 주로 뽕나무 묘목구입비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가시없는 음나무 재배입니다. 위치는 미탄면 회동2리로서 사업량은 육묘장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하우스를 지원을 하는데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육묘장, 상토, 퇴비 등을 지원을 하는데 음나무 묘목생산 20,000주를 해서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한 단지화 가능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능성 고랭지 상추입니다. 사업량은 0.3ha로 사업비는 1,094만원, 주로 종자 및 종묘, 프러그모판 등을 지원을 하는데 시범재배를 통해서 지역적응성을 검토를 함으로 해서 여름철 단경기 출하를 위한 새소득원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웰빙 오미자 단지조성입니다. 위치는 진부 탑동리 외 1개소로 사업량은 오미자단지조성 1.3ha, 사업비는 5,500만원입니다. 묘목과 생력기계화에 필요한 기계, 브랜드화 저장시설 등을 지원을 하는데 체험마을 등 농촌관광과 접목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삽주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삽주재배 1ha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시범재배한 후에 삽주재배 단지를 조성을 해서 한국인삼담배공사와 납품 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농업 경쟁력제고사업으로서 먼저 시설농업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비닐하우스 8.3ha로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비닐하우스 및 관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분야는 특화단지육성, 친환경기반조성, 수출단지 육성이 되겠으며 대상농가로는 지원분야내 시설원예재배농가 및 희망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 이상으로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무인방재시설과 자동개폐시설, 온풍기 등과 같은 첨단기자재를 지원을 하는데 시설원예 재배 농가중에서 고기술 수용이 가능한 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5동으로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시설채소 재배농가 및 희망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과채류 멜론 저비용 생력재배 패키지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0.7ha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주로 보온덮개 자동개폐기와 과실유인장치, 온수보일러 등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입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방림면과 대화면을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공급을 하는데 사업량은 1,677톤으로 사업비는 2억 4,19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농가신청에 의해서 토양개량제를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6,000톤을 지원을 하는데 사업비는 3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유기질 비료와 부산물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1포대 20㎏당 1,460원을 정액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친환경농토배양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700ha로 사업비는 5억 278만 3천원입니다. 녹비호맥 종자에 대해서 금년에는 100% 보조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70건으로 사업비는 1,750만원인데 인증에 소요되는 검사비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사업비는 2,000만원인데 소포장재 제작 및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대상으로는 소포장을 해서 농협계통출하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를 선정을 해서 포장재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저온저장시설과 저온 수송차량을 지원을 해서 골드체인 시스템으로 신선한 농산물에 대한 선도 유지를 해서 농가수취가격을 제고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색에 맞는 환경농업실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위탁교육입니다. 대상으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업인으로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자연농업생활학교와 그 외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교육비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농가 영농자재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군내 친환경인증농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460ha, 사업비는 1억 371만 4천원입니다. 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목초액, 목탄, 키토산, 선초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경지 토사유실 저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ha로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주로 밭두렁이라든가 식생대, 식생수로 등 농경지 주변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토양 유실을 저감하는데 유실량의 약 20%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가소득안정화사업입니다. 먼저 가공용감자 계약재배는 사업량은 390ha로 사업비는 1억 530만원이 되겠으며 가공용감자에 대한 종서차액을 ha당 27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사업량은 120개리로 사업비는 15억 1,52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 및 농업인에게 지원을 통해서 소득보조 및 마을여건에 맞는 공익적기능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ha당 밭은 40만원, 초지는 2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산 메밀꽃마을 육성입니다. 위치는 용평면과 봉평면 일원으로 사업량은 29ha,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메밀을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평당 1,5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미백찰옥수수 채종단지 운영입니다. 위치는 평창군 방림면 방림2리로서 사업량은 3ha,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947만 6천원으로 주요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단지조성 사는데 40ha, 그 다음 건묘육성지원사업에 660ha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가현장 애로지원입니다. 먼저 고랭지채소 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65.7ha로 사업비는 6억 7,6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무사마귀병이나 무위황병 등 발생지 및 우심지역에 대한 농가로서 지원기준은 ha당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기술교육입니다. 사업대상으로서는 평창군 관내 오지마을로서 사업량은 32개리, 사업비는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고장에 의한 오지마을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현장서비스를 실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량은 2개소로서 72종의 농기계를 보유를 해서 임대를 해주는데 사업비는 7,92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진부에 창고를 신축을 해서 그 지역 농민들에게도 농기계를 임대해 줌으로 해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및 복지증진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1,53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데 사업비는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과 수출품목교육, 품목별 상설교육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입니다. 저희 군에는 쌀연구회를 비롯해서 18개회 441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240만원으로서 주로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 과제교육과 선진농업연찬, 또 인센티브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고교생 자녀가 있는 농업인으로서 사업량은 400명, 사업비는 3억 6,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농지소유규모가 5ha 이하인 영유아가 있는 농업인으로서 사업량은 500명으로 사업비는 3억 9,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행복한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사업위치는 평창읍 대하리로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강관리라든가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경제활동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입니다. 위치는 진부면 두일1리로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간이 되겠는데 사업비는 금년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금년도에는 폐교를 리모델링하는데 1동을 리모델링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농업인 역할증대로서 먼저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작업 보조기구를 333셋트를 지원을 해주는데 사업비는 1,66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무릎관절 보호대라든가 우의, 농작업모 같은 것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5명으로서 사업내용은 출산여성농업인에 대한 영농을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토관광음식 자원화입니다. 사업량은 50명으로서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주로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전수하고 그 다음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관광음식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위치는 1개소로 봉평 세화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267만 6천원으로서 보육사업과 부녀자교육, 문화체험활동 등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24쪽에 보시면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이 있는데요. 올해 사업량이 26,000톤이면 올해 량이 부족하지 않나요? 충분합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작년도 보다도 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공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면 다행인데 비료나 농약값, 농자재값이 폭등했고 작년에는 정말 어려웠던 한해였잖아요?

네.

앞으로도 올해도 역시 어려울 것이다 예상이 되는데 영농비 절감을 위해서 확대되는 지원사업인데 세심한 관심을 가져서 보다 농민들한테 영농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감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 34쪽에 보시면 농기계순회수리 현장교육,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는데 제가 기술지원과의 예산심의나 대화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꼭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켜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군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인원을 작년에 남부권에 1명을 더 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협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좀 인원확보를 해서 농민들한테 정말 체계적이고 빠르게 또 편리하게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주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봤더니 사업부서하고 전혀 얘기가 안 됩니까?

인사부서하고요?

네. 인사부서하고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확보는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지켜볼 사항인데요. 이렇게 주문을 하고 또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면 농민들이 와서 부탁을 했을 때에 되겠나 하는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인턴제도가 실시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턴사원을 받게 되면 겨울철에는 1년에 10개월 하나요?

인턴을 저희는 10개월짜리는 한 사람이 토양검정실에 근무하는 사람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는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로 3월까지 3개월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아르바이트 말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있잖아요?

행정에서 인턴사원이

행정에는 있고 기술센터에는 없다는 얘긴가요?

저희가 쓰는 것은 저희들은 진흥청 사업으로 진흥청에서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러니까 인원이 필요하면 이쪽 농업기술센터 쪽에는 인턴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인턴을 채용하는데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자격증도 갖춰야 되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인턴을 채용을 하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인원확보가 안 되면 그것이 차라리 효과적일 것으로, 겨울철에는 영농을 안 하니까 어차피 효과적일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인턴채용을 하는데 신청을 안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군청이나 실과별 다 보면 인턴을 채용을 하려고 보면 나중에 그만둬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사람을 딱 받으려고 하는 목적은 있겠습니다마는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영농철에만 바쁘고 그 이외에는 이런 기술자들은 영농철이 아닌 때에는 필요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달에 100만원씩인가 해서 10개월 인턴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여튼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자격을 갖고 와서 한달에 100만원 받고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 안 되면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북부권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하나요?

올해 지금 예상으로는 5월달까지 신축을 마치고요. 그리고 7월부터 준비를 했다가 7월 영농기부터 임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북부권은 아직 준비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차례 제가 이 인원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인원확보가 됨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편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확보를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 안 되면 인턴사원이라도 채용을 해서라도 바쁜 영농철에는 굳이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임대 장비 실어서 보내고 내리고 하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활용을 하더라도 좀 적극성을 가지고 퀵 서비스 제도를 한번 마련을 해서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해보고 인턴 채용을 해서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농민들이 진짜 기술센터가 정말 잘 하는구나, 농민들을 위해서 일 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금년도에 퀵 서비스를 실시를 합니다.

사람이 없이 퀵 서비스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한분 확보할 때에 크레인까지도 자격증 있는 사람을 다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서라도 적극성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의원입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우리 평창군 농업이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어렵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글쎄 작년도 올해는 채소 재배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웠고요. 또 수출하는 농가들은 상당히 환율상승 때문에 괜찮았고 대부분 농가들이 작년도에 풍년이 들어서 오히려 값이 하락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나 작년도에 농가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상당히 농가들이 어려울 것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아주 예산세울 때에도 그런 부분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세밀하게 계획도 세우고 그랬는데 이것은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어떤 특화가 아니라 특별한 작목들, 그러니까 브러커리라든가 파프리카 재배 농가들, 그런 농가들은 상당히 어려운데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고랭지 채소 하는 분들, 다른 대체작목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특별한, 어느 농가들 만나면 그렇습니다. 농사 그만 둬야지 하면서도 이것도 한해 봄이 오면 뭘 해야 하나 배추 심어야지, 무우 심어야지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른 작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너무 큰 숙제인데 우리 평창군만이 유독 농업문제 가지고 논할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군이라도 어떤 진짜 고품질화,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서도 내 놓으셨지만 왜성사과라든가 올해 우리 새롭게 재배해 볼려고 하는 오디생산, 음나무, 웰빙 오미자, 상추, 이런 것들은 몇 년씩 묘목을 해서 키우면 오디생산되고 이런 것은 어떤 판로같은 것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금년도에 처음 뽕나무를 저희가 계획하고 신청을 받았더니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50여 농가가 하겠다고 들어와서 그 쪽으로 예산을 배정을 하고 그랬는데 그 오디가 생산이 되면 그것은 소포장화 해서 일단은 판매를 하고 그리고 많이 생산이 되면 음료로도 개발을 하고 와인 같은 것으로도 개발을 하고 특히 뽕나무 잎 같은 경우는 칼국수 하는 곳에도 넣어서 색도 나게 하고 또 햇잎 같은 것은 깻잎 장 담그듯이 이렇게 해서 또 줄기라든가 뿌리 같은 것은 닭 같은 것을 백숙하는데 넣어서 먹으면 당뇨 이런 곳에 좋다고 하고 그래서 버릴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앞으로는 그런 것 가지고 가공쪽까지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까지 연구를 해서 계속 이런 것은 좀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남부권에 특히 대체작목으로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재산 이남쪽에는 마땅한 작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단지도 조성하고 사과나무도 어제 교육을 했는데 지금 재배하는 농가가 약 25농가뿐이 안됩니다. 그런데 108명이 어제 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하겠다는 농가들도 많고, 그리고 이쪽에는 주로 산채라든가 방림지역에 더덕, 메론, 하여튼 대체작목 될 만한 것은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데 소득이 없이 콩이나 잡곡같이 소득이 없는 것은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저희도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우리가 당초에 4~5년 전에 복분자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농가들 막 하다가 판로가 없어서 그냥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그것이 오히려 없어지면서 그 후에 복분자가 상당히 인기품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중간에 1~2년 안된다 그래서 그냥 또 다른 것으로 돌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정말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진짜 생산에서 제조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시스템 구축을 갖춰 놓아야지 경쟁력이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15ha를 재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저온저장시설이 부족하고 하니 이 분들이 와서 팔아달라고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지금도 늘어나지 않고 15ha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그 면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으로 해서 더 늘어나지 않으니까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 그런 곳이 복분자가 유명한데 저런 곳 품질하고 우리 평창지역 품질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당도나 이런 것이, 그래서 저것이 다 소비가 된 다음에 평창쪽으로 맨 마지막에 판로가 되는데 저희 지역이 품질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찾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이 농가들도 그것을 알고 작년에서부터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복분자 면적을 조금 늘려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우면서도 아주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뽕나무 재배 같은 경우도 사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암효과가 있다 그래서 뽕잎차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접목시켜서 개발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쪽을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해서 벙커C유를 온풍기에 일반 농가에서 사용을 한다 그러는데 이 벙커C유가 법적으로 농가에 막 쓸 수 있나요?

농업용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만

그럼 가능하다, 그러면 농가에서 비용절감이 많이 되겠네요?

시설원예 하는 사람들의 약 30%가 난방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감되는 것을 해줌으로 해서 경영비가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비가림 시설을 보면 너무 자재 값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자부담이 당초에는 5대 5에서 가다가 인상된 부분은 자부담 본인한테 다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대부분 반납을 하고 여러 가지 우려곡절이 많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작년도에는 1동 100평 기준해서 600만원을 기준을 해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자재 값 인상을 감안을 해서 800만원으로 지금 기준을 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략 우리 군에서 짓다 보면 비가림 시설을 100평을 짓는데 대략 얼마 들어갑니까?

800만원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400만원에 보조 400만원, 그럼 800만원이면 올해는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서 평균을 내서 정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올해도 하우스 같은 것도 지금까지 안 받았던, 물론 지금까지 형평성 있게 잘 파악해서 하지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가에 고루고루 돌아가도록

네.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 같은 과는 열심히 하면서도 크게 눈에 뜨이지 않으니 맨날 의회 와서도 혼만 나고 가지만 올해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입니다. 13쪽을 보겠습니다. 수출백합종구 구입, 지금 사업량을 보면 25만구라 그랬고 지금 몇 농가가 몇 년째 참여를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14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됐던 것이지요? 오래 됐던 것 같은데

이것이 7,8년 됐습니다.

종구를 이렇게 25만구를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됩니까?

백합종구는 지금까지는 네널란드에서 구입을 해서 심어서 꽃이 나오면 절하를 합니다. 꽃을 꺾어서 그것을 일본에다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50만구를 지원을 해줬었는데 국비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원을 안 해주면 수출이 안 되고 농가는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러면 절반만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25만구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 전에는 가져와서 바로 심으면 꽃대가 나와서 절하할 수 있는 그런 크기를 가져왔는데 금년부터는 다시 이 종구를 작은 것을 가져와서 키워서 절하를 할 수 있게 체계를 바꿔 갈, 이것은 1구에 400원 하는데 이것은 키로그람당 얼마씩 담아서 받기 때문에 상당히 쌉니다.

싸고 량이 많아요?

네. 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그렇게 체계를 바꿔서 경영비를 절감하자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그렇게 25만구를 하면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1억원 정도 들여서, 대충, 이것이 되는 사업이에요? 전에는 한 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고 제가 4대 때에도 보니까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사업으로 판단이 됐거든요.

화훼수출사업이 진폭이 큽니다. 이것이 경기가 좋으면 값도 좋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환율이 상승해서 상당한 도움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해는 사실 국내보다도 값이 없는 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딱 좋다, 이것이 얼마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농업이 다 아까 앞서서 의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어렵고 힘든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이것 지금 수출백합종구 7년 8년 정도 됐다고 말씀했고 제가 4대 때에도 이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이렇게 종구 구입비로 이렇게 가끔 지원을 하는데 어떤 자생력을 키우는데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과장님 경기가 좋고 필요하고 할 때에는 어떤 큰 수입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제가 쭉 몇 년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들고, 실제로 우리가 1억원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 수입은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막연한 경기나 거기에 대해서만 탓하고 맡겨서는 안 된다 또 이것이 7~8년 정도 그렇게 우리가 계속 지원을 했는데 어떤 확실한 것이 아니고 자생력도 없으면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5만구를 지원해주면 한 구당 400원에 구입해서 오면 수출을 하게 되면 평균으로 2천원 받습니다. 그래서 약 5억 정도 수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종구를 구입해서 바로 심어서 절하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자생력 일환으로 조그마한 것을 사다가 심어서 1년 키워가지고 다시 이것을 심어서 이 때에 꽃이 나갈 수 있도록 그만큼 키워서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제가 전에 계속 지원을 하면서 무조건 어렵다고 하면서 계속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매년 어려우면서 매년 그렇게 어렵게 갈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4대 때부터 종구구입비로 많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그런 어떤 스스로 어려울 때에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7쪽을 보겠습니다. 가시없는 엄나무 재배, 사업은 상당히 좋고 기대가 되는 사업인데 지금 묘목을 2만주를 생산하는 거지요? 우량 묘목을,

네. 금년도에 2만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묘목을 생산해서 인근에 어떤 단지화를 만드는데 단지화를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묘목을 어떻게 주는 겁니까? 무료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당 얼마를 받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단 자기가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했으니까 생산비에서 이런 것은 조금 감하고 그래서 생산자하고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하고 절충을 통해서 적당하게

그러니까 절충을 시중 묘목보다 싸든지 어떻게 돼야만 집단 단지화가 가능하고 이것이 어떤 지속적으로 한해만 묘목을 생산하려고 만들어 준 것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매년 하려면 단지화를 만드는데도 혜택을 그 사람들이 이런 신축을 했다고 해서 매년 그렇게 봉사만 해서 단지화를 만드는데 싸게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럼 대안으로 단지화를 만드는데 그 지역도 묘목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든지 어떻게 해줘야지 매년 그 사람들이 묘목을 길렀다 그래서 묘목 기른 사람들을 싸게 그렇게 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단지화 만든 사람들도 시중하고 똑같이 구입을 하고 또 거기에 어떤 확실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정보가 있으면 단지화가 만들어서 계속 묘목이 생산되면 계속 쓰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안 되면 한해 어떤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고 또 길러 놓고 누가 묘목을 매년 2년 3년 계속 팔아준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면 단지화를 만들기 위한 그 지역의 어떤 관심과 지원을 해줘야지만 단지화가 만들어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들보고 묘목 싸게 주가로 매년 그럴 수도 없고 또 단지화 만드는 사람들도 똑같은 시중가격이면 왜 엄나무를 해야만 하고 또 여기에서만 구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단지화에 대한 어떤 이점을 부여해주고 단지화를 함으로써 거기에 나오는 것을 어떤 혜택을 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단지화를 만들고 확실한 수입이 있어야만 단지화를 할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 보장이 안 되면 1년 묘목 생산해서 그 다음에는 어떤 판로도 없어질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운 좋게 이 음나무가 정말 다음 해에 달리고 인기가 있을 때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평소와 같을 때에는 생산하는 것도 문제고 단지화 만드는 것도 문제거든요. 만들어만 줬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가시없는 음나무는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평창만 청옥산 부분에서 나는 자생하고 있는 그러니까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산되는 음나무인데 이것은 다른 곳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 농업인들이 가져가서 묘목을 분양해서 심으면서 그 묘목 가지고 다시 번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다른 곳에 안 나가고 이것만 묘목이 생산된다면 우리지역 미탄지역만 일단은 단지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다른 곳은 안 주고, 일단 1동 가지고 해 보고 그리고 그 지역 우선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여기만 음나무가, 이것이 퍼지려고 하면 급격히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화 하는데도 어떤 이점을 다른 지역보다 줘야만 급속도로 빨리 단지화가 만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차후에 어쨌든 다음해에는 그런 어떤 단지화를 만드는 그런 것을 특별히 거기에 어떤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을 보면 아까 의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사업비가 20억이지요?

네. 군비 10억 자부담 10억입니다.

이것이 몇 동 정도 몇 농가 정도 참여를 합니까?

지금 250동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농가 정도 돌아가지요?

그것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적격여부를 심사를 해야지

그래도 기본 몇 동 정도는 있어야지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꼭 대체작목 쪽이라든가 단지화쪽에 할 때에는 그 규모에 맞게 지원을 해주고 또 육묘장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1동을 지원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작목을 보면 여기 감자나 배추,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외에 작물도 추가로 확대해서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 사업은 주로 감자 배추가 이렇게 단지화 되고 특화작목이 재배가 되면, 시설하우스에 의해서, 그럼 이런 노지재배나 이렇게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가격이 높아질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작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한을 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우리 평창같은 경우는 메론 재배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조금 규모화를 늘릴 필요가 있고 그런데 고추같은 것도 고추재배 농가들이 면적이 조금 필요한 곳은 좀 더 늘려야 되고 산채재배단지도 그렇고 꼭 필요한 곳에 주고 친환경 하는 농가들도 주고 이렇게 심사를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원예조합 직원을 만났는데요. 그 분이 이 쪽에 하우스 양상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도 접근해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 쪽도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네. 친환경쪽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의원입니다. 주요작물재배 분포를 보니까 감자하고 배추가 군에 주요 작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감자가 과잉 생산되고 그러면 막 폐기를 해야 되고 지난해 일모작, 방림 대화쪽에 심었던 것을 거의 다 버렸고 이모작도 영농비도 채 못 빼고 이런 현실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농사만 지어서 안되겠다 그래서 계촌에 있는 계촌3리인가 거기에 있는 농가들이 몇 농가가 몇 해 전부터 절인배추를 만들었어요. 절인배추를 만들어서 대도시에 요즘은 핵가족화 되고 김치냉장고 나오고 그러면서 김장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분들이 기성품의 김치를 사는 것보다는 절인배추를 사서 아파트단지에서 절여서 들여가기 힘드니까 양념만 해서 하는 것을 선호를 굉장히 많이 하는 추세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평창 고랭지배추다 해서 판매를 하니까 굉장히 소득이 안정되고 자기가 배추를 생산해서 자기가 직접 절여서 판매하니까 소득이 더불이 되거든요. 배추 값은 배추 값대로 받고 절이는 인건비나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값은 별도로 추가로 받고 하니까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특산화 시켜서 평창군의 청정이미지를 전국에서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브랜드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길을 농축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 주시면 굉장한 농가소득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충남 보령군인가 그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주도하고 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몇 농가들만 하니까 힘이 부처서 안된다 그러니까 우리 연합 농산물판매사업단이나 GT사업단 등 여러 가지 판매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절임배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배추를 보관하는 창고나 절여서 세척하고 그 다음 건저서 물기를 빼야지만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거든요. 그런 과정들까지 좀 지원을 우리 군에서 해준다 그러면 아마 굉장한 농산물 부가가치가 생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농축산과하고 협력해서 하셔야 될 사업 같은데

가공쪽은 거기고 고품질생산쪽은 우리고 같이 협력해서

조절을 좀 해서, 센터소장님 나와 계시니까 같이 협력해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호밀같은 것을 심어서 베고 또 묶고 압축하고 피복하고 랩으로 씌우고 하는데 그런 장비도 임대기종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북부같은 경우는 답작을 안 하고 전작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기계들이 없는 모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근무하는 인원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에 거기만 근무하는 사람이 그 업무만 하는 사람이 네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직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별정직 1명이고요. 기능직 3명입니다.

그럼 북부에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사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건물 신축이 다 되기 전에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남부에만 네분이 근무를 하시는 것이고 북부에는 아직까지 인원에 대한 대책이 없고

네. 없습니다.

인원확보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별정은 지금 몇 급으로 되어 있지요?

별정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교관입니다.

이 분은 언제부터, 7급으로 채용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8급으로 채용이 되어서 지금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나는 항상 가서 보면 농민들하고 대화도 아주 잘 하시는 것 같고 이런 곳이 격무부서거든요. 격무부서인데 이런 분들이 참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도 다 잘 하시는데 특히 가면 농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일하시는 것 같고 이렇더라고요. 사기를 잃지 않도록 별정도 진급이 될 수 있으면 진급이 될 때에 진급시켜주고 또 기능직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런 신경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써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신경을 쓰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정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채정희 방문보건담당 인사) 최양숙 원무담당입니다. (최양숙 원무담당 최정심 간호팀장입니다. (최정심 간호팀장 인사) 지준 보건행정담당과 한왕섭 예방의약담당은 출장중에 있어 부득이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건의료원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조직은 1과 1부 4담당 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1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의료원 인력은 정원 80명에 현원 79명입니다. 의료원에 46명, 보건지소에 18명, 진료소에 1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원외 인력으로 공중보건의사는 총 25명으로 의료원에 12명, 보건지소에 13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비정규직으로 23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의료원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의 지난해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진료실적은 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총 96,441명을 진료하였으며 수입은 15억 9,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증 등 각종 제증명을 3,504건 발급하였고 일반인, 학생, 영유아 건강검진등 2,341건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총 7,039건의 방사선 촬영과 임상병리검사 71,945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례식장 이용은 총 192건으로 1억 5,6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보건의료원은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보건의료서비스 기관으로서 맞츰형 방문보건사업을 통한 보건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주민복지를 위한 참의료 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보건의료시설 현대화사업 마무리입니다. 대관령보건지소를 4월 초에 공사 재 착공하여 8월말 완공하게 되면 1995년부터 추진해 오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두 번째 내실있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만성질환자, 재가암환자 등을 찾아가서 질환관리는 물론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까지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농한기 어르신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영유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행태조사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기존에 운동실을 재정비하여 만성질환자, 미만자 등 150명을 대상으로 운동처방사가 상주하는 맞춤형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금연상담 및 치료와 군부대,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여성 및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 장외 아동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 안내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충치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추진하며 평창, 봉평, 진부초등학교에 설치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중 노인 무료진료 및 안질환 무료시술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 드리고 백내장 등 안 질환을 무료로 수술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의치 보철사업을 추진하며 노인 치매 조기검진사업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불임여성에게 1회에 150만원씩 체외수정 시술비를 3회까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으로 만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에게 상담을 통해 식품패키지를 공급하는 등 식생활 관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지원하고 생활이 어려운 출산가정을 위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염병 관리를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전염병발생 우려지역 등에 방역 소독사업을 실시하고 B형 간염 외 11종에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며 결핵 등 만성병 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만족 진료서비스 구축을 위해 신간 증축으로 생긴 여유공간에 장애인 재활치료와 일반환자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재활센터와 호스피스병동을 설치하고 부인과 클리닉 확대, 통증클리닉 운영, 거동 불편하신 환자분을 터미널까지 모시기와 입원환자 병실 도우미 운영 등도 정성을 다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입니다. 지난해 시행사와 5개의 지자체간에 실시 협약서 체결을 하였으며 운영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사인 주식회사 참살이의 재무적 투자자인 신한은행이 지난해 금융시장 악화로 사업참여를 포기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하여 회의가 있으며 이 자리에 담당자가 참석 하였기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와의 관계는 실시협약서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5개 지자체가 함께 대처하고 있음으로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귀녀 의원입니다. 13쪽에 노인건강관리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른 노인건강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고서에 노인건강관리 예산은 약 1억 1,000여 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전반적인 견해를 말씀을 하여 주시고 향후 노인건강과 관련하여 무엇이라도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료원 예산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의료원에서는 방문건강사업 등 찾아가서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효율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저희 군에 점차 노령인구가 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노인관련은 저희뿐만 아니고 각 부서가 있으니까 같이 의논하여 노인분들에게 좀 더 좋은 사업을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성으로서 과장님이 앞으로 역할에 큰 기대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귀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보건사업에 상당히 많이 일을 하시다가 두루 거치다가 이번에 승진을 하여서 친정으로 다시 돌아간 기분인데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대관령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 얼마 전에 다른 행사로 인해서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신축부지에 뒤에 법면 처리가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현지를 가 봤습니다마는 바로 부지 뒤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경사가 심해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분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할 계획이신데요. 그러니까 지금 비탈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려 흐르는 여러 가지 우기철에 토사유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올 것 같은데 옹벽공사라든가 다른 곳에서 유입이 안 되게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냥 밋밋하게 해 놨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민원인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담당자하고 의논하고

그러니까 민원인한테 피해가 안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신축되는 건물 안에 토사는 유출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인 어떤 공사를 하자면 뒷부분에 대해서 어떤 옹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을 이렇게 다른 곳으로 받아낼 수 있는 공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밑에까지 아무 옹벽이 없이 그냥 밋밋하게 일자로 해 놓아서 도대체 저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것을 이 공사는 그럼 건축공사는 입찰을 했나요?

예원종합건설에서 건축공사를 맡는데

여기에 대한 공사감독은 어디에서 하지요?

글쎄 제가 지금 자세하게 어느 분이 감독을 하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아니 우리 군에 공사감독관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공사감독관 아직까지 업무가 파악이 안돼서 그러시는데 감독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민원도 해결을 하고 보건지소도 어떻게 뒷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한약유통지원사업, 이것은 담당자가 무슨 회의를 가셨나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5개 지자체하고 보건복지부와 관련해서 오늘 회의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참살이하고 다시 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방의약담당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하고

잠깐만요. 과장님 담당이 중요한 업무로 출장을 가게 되면 과장님이 아직까지 업무파악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 직원이라도 와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주던지 조치를 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아요. 처음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중요한 문제라서 담당하고 담당자가 같이 출장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가장 중요한 문제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신한은행이 불참하는 바람에 다른 어떤 참여업체가 들어와 봐야 알 것 같고 오늘 결과가 나오나요?

글쎄 오늘 2시에 회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업무보고하고 관계가 있는 얘긴데요. 여러 가지 어떤 전에 의회에서 예산을 감한 부분, 의원님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말씀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여러 가지 공론화도 되고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봐서는 이제는 우리 사업과장님 오셔서 당분간은 열심히 해 주시겠지만 전에 계시던 분들이 자주 자리를 옮겨서 그런지 전혀 설명이 미흡했어요. 도대체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실과를 보십시오. 다음과 할 것, 전에 할 것, 다 와서 사전에 자료를 주고 이렇게 이해를 구합니다. 하물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건사업과 예산이 적고 그러는데 다른 과는 예산이 많은 과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입장인데 어떤 실과에서 소중하고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는 사업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협의도 구하고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했더라면 저희들 간은 경우 어떤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서로가 이해를 구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으면 그런 부분이 없는데 뒤에서는 의회에서 무조건 깎았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저희들 상당히 당혹스럽고 아쉬움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언제든지 오십시오. 늘 열여있지 않습니까? 의장님 찾아서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주요업무계획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보건복지에 많이 계획한 것 같아서 평창군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건의료원에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생소하지 않으리라 보고요. 군민들이 바라는 평창군의 보건의료정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어느 자리보다도 정말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자리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평창군의회 홈페이지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이 있는데 의료원에 당초예산에 삭감했던 예산과 관련해서 올라온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과연 다른 부서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신문에, 언론에, 인터넷에 올라올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글쎄 아까도 얘기 하셨지만 사실 이것이 중요한 일이 있으면 먼저 자세하게 설명이라든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제 신문이나 인터넷에 몇 번씩 올라온 사례를 저는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과연 우리 다른 부서의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올라온 적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글쎄 저도 홈피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의료원에 있다 보니까 많은 관심분야라서 보기는 했는데 사실 예산이 저희들 군 여건에 따라서 서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사업에는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의료원에 근무하는 이상 의료원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같은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드리고 할 것이니까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예산을 꼭 세워 주십사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잘못했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언론플레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그 결정을 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왜 삭감을 했느냐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의료원 부서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점심 먹으로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어떤 중요한 일이 하나 있으면 그것을 사업 쪽으로 와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치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과연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어느 정도인가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따지는 것이지 와서 설명한다고 설명을 안 한다고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공공보건의료라든 것이 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보건의료원은 사실 수익 같은 것이 많지 않은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논한 적도 없고요. 수입을 말씀을 하셨는데 수입을 얘기했으면 벌써 접었어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할 얘기가 아니신 것 같고 조금 전에 보건사업과장님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을 이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전혀 없어요. 사업과장님이다 보니까 질문을 받게 되는데 예산삭감이 왜 됐다고 생각을 해 본 적은 있나요?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해 보셨지요?

제가 의료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의료원 입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장비같은 것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CT같은 것이 어디서나 다 필수 의료장비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지금 CT보다 더 좋은 MRI, PAT 이런 장비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 의료원에도 CT나 이런 것은 구비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CT가 필요한데 우리 의원들이 안 해줘서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표현이 그런 것 같습니다만

CT가 그렇게 필요한데 우리 의료원에서 CT가 그렇게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 의원들이 안 해줘서 못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먼저 알아보고 했어야 하는 것인데 사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 잘못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얼만큼 잘못을 했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의료원에 지금 예산을 중요한 자리라고 한 부분은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들이 일일이 세밀히 다 파악을 해 보니까 너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정을 좀 해라 그러고 난 후에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사라, 군민들 혈세에요. 예산을 올려서 막 쓰라는 돈이 아니거든요. 일일이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할까요?

제가 그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예산을 쓸 때에는 내돈이다 생각하고 신중히 쓰셨으면 좋겠다 군민들이 다 세금으로 낸 돈이니까 그 돈을 내돈이라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적으로 말을 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CT얘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CT장비 시설을 교체한다고 개선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 져요. 농촌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 기관의 역할을 다 해줄 때에 특히 차상위 계층이나 독거노인 운영이라든가 축산장려정책 전염병관리, 응급의료원에 대한 인프라구축, 이런데 힘쓰셨을 때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정말 군민들이 원하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군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예산이 쓰여짐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또 제가 지켜볼 겁니다. 보건의료원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군청에 대해서는 예산할 때에는 제가 다 지켜볼 것이지만 정말 예산이 정확히 쓰여지고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할 때에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과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런 저런 잘못을 했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인터넷이나 신문지상에 언론플레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데, 그렇다고 의원들이 거기 천만의 말씀입니다. 반발만 더 살 뿐이지 그렇게 할 일이 아닌데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는 주민들중에서도 의회를 잘 알만하신 분도 인터넷을 올려서 제가 사석에서 만나서 당신 똑바로 알고 하느냐 그 다음 날 삭제를 했더라고요.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막, 한 마디 말도 못하면서 그냥 듣는 얘기로만 이렇게 막 올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향후 보건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과장님 철저하게 자리를 지키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처음 대하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또 업무파악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그렇게 항의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결코 있어서는 안됩니다.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이 이렇게 하도록 빌미를 제공해 준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느 특정인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고 하면 반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삭감 과정에서 왜 감해졌는지 등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른채 그 사람들은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직원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일을 하는 부분들이 각 군정을 잘 되도록 끔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결코 방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이렇게 직원들한테도 교육도 시키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두장 수도행정담당입니다. (김두장 수도행정담당 인사) 남궁경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남궁경 상수도시설담당 인사) 정기화 하수도시설담당입니다. (정기화 하수도시설담당 인사) 설명규 위생처리담당입니다. (설명규 위생처리담당 인사)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재정조기집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6,004억원으로서 당초예산 482억원, 이월예산 122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반기에 집행된 목표율은 68%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먹는 물 해결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서 먼저 진부상수도 취수원이전 및 알펜시아 조성사업 상수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원인자 부담사업으로서 현재 총 공정은 50%입니다. 현재 2월에 열리는 전국민 세계대회에 문제가 없도록 상수도 급수공사를 완료해서 1월 16일날 알펜시아 스포츠시설단지 물공급 통수식을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알펜시아 물공급 반대와 관련한 추진사항 및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대관령 용수댐 추진을 위한 저수지사업 기본조사 및 용역비가 3억원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농촌공사에서 금년도 말까지 기본조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오대천 생태하천 기본계획 용역은 환경과에서 작년 11월 5일날 착공한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대관령용수댐 상수도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댐 위치는 대관령 횡계리 소황병산 계곡이 되겠고 총 저수량 300만톤을 저수하는 용수댐을 만들어서 약 대관령지역에 2만톤을 공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50억원이 소요되고 예산확보 계획으로는 상수도 균특사업비 반영에 376억원, 원인자 부담금 389억원, 농림부 저수지사업비로 19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중규모저수지 기본조사용역이 착수가 되면 착수계획과 함께 저희들 상수도 확보에 대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대관령 상수도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10년도에 완료를 해서 2011년 착공, 2014년 말까지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대관령상수도 취수시설 개량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대관령상수원 취수시설이 노후되고 집수능력이 부족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취수원 시설을 개량하는 공사로서 집수매거 140미터, 그 다음 송수관로가 되겠습니다. 760미터를 교체하고 관정을 전체 보수하는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45억원이고 현재 예산이 다 확보되어서 작년 말에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농생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필요한 용량으로서 총 9,800톤입니다. 그래서 평창에 4,000톤, 대화에 1,900톤, 서울 농생대 3,900톤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0억원이 소요가 되며 현재 계획이 되어서 수정 및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지금 환경부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통합시설 계획에 대하여 작년에 저희들이 읍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주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평창에 할 수 밖에 없는 선정한 사유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설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달에 실시설계 및 기본계획을 발주를 해서 금년안에 마치고 내년 3월까지 인허가 등을 완료를 해서 2011년 말까지 완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중 문제점으로는 소요사업비중 120억원은 아직 투자자원이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강원도 서울대와 공동 협의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식수부족 및 수질불량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 구역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총 38개소에 약 관로가 134키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총 229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연차계획으로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억원을 투자해서 유동, 약수까지 추진을 하고 추경에 4억 정도를 추가 확보해서 천동 응암까지 지방상수도 공급을 추진코자 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물부족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지속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고품질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으로서 지금까지 85개소에 64억 5,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4개소에 10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중에 마무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마을상수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기계획을 2010년까지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또 보수나 정비할 개소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중기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서 연차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비효율적 낭비성 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진부, 월정상수도 통합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알펜시아 상수도사업과 병행해서 발주한 사업으로서 공정은 86%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통합을 해서 월정상수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작년도 말에 유수율은 59%입니다. 2010년도 목표 70%를 위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금년도는 4개 분야에 5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유수율을 65%까지 끌어 올리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저희들 전국평균 목표인 유수율 80%까지 달성을 해서 저희들이 연차 정비계획을 재 수립코져 합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유수율이 낮을 때에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늘리는 대상사업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맑은 물 보전을 위한 하수시설 조기확충 사업으로서 하수처리장은 우리 관내 총 5개소 12,900톤에 1,297억 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부, 대화, 대관령 하수처리장을 지금 가동중에 있고 대관령하수처리장은 1,500톤 증설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평창, 봉평 하수처리장은 2010년도 상반기에 완공을 해서 가동을 할 계획이고 처리장과 관거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도사업입니다. 총 25개소에 3,060톤의 시설로서 524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방림, 계촌, 면온, 용전, 4개소는 현재 가동중에 있고 노동리는 현재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 현재 추진중인 환경관리공단 위탁사업 12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서 2011년까지 완공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주민 만족도 제고사업으로서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방문 검침이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관내 7개 정수장에 8,900전에 대해서 원격검침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19억 5,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2012년까지 전체 시설을 완료코자 하며 금년도에는 3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대관령면지역, 월정상수도지역, 미탄지역에 대해서 시스템을 설치 완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객편의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은 사업소 홈페이지 구축을 운영해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상하수도요금 납부 편의를 위한 모든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또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작 배포를 해서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검사 내용을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첫째 상수도급수공사 업무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급수공사는 급수공사비 산정에 따른 설계, 또 복잡한 처리과정으로 업무가 가중이 되고 급수공사 설계에 따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주민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년 연초에 지역별, 또 공정별로 미터당 단가표를 작성 고시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고 시간을 단축 등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요금 인하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그 동안 유수율 제고사업, 원격제어시스템 설치, 정수장 통합운영 등 경영개선으로 수돗물 원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줄어든 결과를 반영해서 인하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생산원가를 검토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 2,729원에서 2007년도 기준 279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한 유수율과 원과 분석을 다시 하면 더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3월중까지 수돗물 생산원가를 분석을 해서 인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하 결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규정을 거쳐서 금년도 상반기 안에 요금을 인하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유인물 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별도 나누어 드린 2009년 겨울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강우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05년부터 3년 평균 강우량을 대비해서 62%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평년도에 비해서 비가 적게 왔다고 판단이 되고 또 작년도 8월 이후에 강우량이 극히 저조해서 겨울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뭄에 따른 식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월 17일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 약 30개소 563가구에 대해서 물 불편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제한급수 지역이 12개소가 있고 소방급수지역이 4개소, 기타 개인시설 불편한 지역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임시 수원개발 등 물 공급 부족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조치현황은 5개소로서 대화면 신리 3리 5리, 진부면 호명리, 신기리, 노동리, 월정사지구에 담수보 내지 양수시설을 설치해서 현재 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장비와 자재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약 1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비비를 배정받아서 사용 계획입니다. 또한 일반 하천수를 양수해서 쓰는 관계로 인해서 전염병 예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을에 끓여 먹고 이런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홍보를 했고 소독시설을 별도로 정비를 했습니다. 또 수질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발생되는 식수부족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주민과 논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겨울가뭄대책 추진상황인데요. 며칠 전에 가뭄이 상당히 심해서 주민들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뒷장에 마을상수도 소규모시설 추진계획을 보니까 방림면 운교3리 한번 가셔서 검토를, 주민들이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몇 번 건의가 들어왔는데 며칠 전에도 거기 갔다가 왔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상수도가 제일 많은 곳이 대화잖아요? 그렇지요?

네. 대화가 많습니다.

대화가 많은데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물 부족이 많아서 느낀 점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신리 3리 자석정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신리 1,3,5리가 주민들이 다 먹는데 그렇지요?

네.

소요예산이 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이 4,000만원 가지고 취수원을 확보를 하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규모를 물량이 점점 줄고 이렇게 함으로써 탱크가 커야만 많이 재고량이 쌓여서 부족할 때에 해갈이 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들 때에 조금 여기에다 조금만 더 보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간이상수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대화 4리도 물 부족으로 해서 우리가 소방차나 주민들이 물통 500개를 구입해서 저도 그날 하루 가서 봉사도 하고 했는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상수도사업소장님이나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해요. 물 부족 계속 이어져 오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떡 가면 군의원들은 들어앉아서 뭐 하느냐, 면장은 들어앉아서 뭐 하느냐, 상수도사업소장 들어앉아서 뭐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이 어떻게 됐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 평창군에 상수도 이렇게 과장님께서 총괄하시니까 이렇게 되면 먼저 나오셔서 이것은 물통도 지원해주고 양수기도 지원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주민들이 이런 막말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사무실에 앉아서 면장님하고 통화도 하시면서 지원을 다 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관심을 갖고 지역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은 이것은 비상시니까 이런 것은 비상시잖아요? 비상시면 꼭 그런 자리에 가셔서 대책도 내 놓으시고 또 예산 쓰실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셔서 물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용량을 이왕 할 때에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량을 우리가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대화 신1리 2리 3리 5리는 사실 계곡수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취수원이 있는데도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자꾸 계곡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계곡물이 사실 모자라는 것 보다 여름이면 충분한데 자꾸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계곡에 들어가다 보니까 한파로 인해서 바짝 얼거든요. 그래서 물이 작고 그래서 옆에 있는 하천에서 펌핑을 해서 먹는데 근본적으로 상수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용량도 중요하지만 물 수원이 충분하느냐 이것이 문제에요. 그래서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사실 취수통이 작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또 신리지역에서는 제가 주민들한테도 양수기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불편이 상당히 오래 지속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리 1리에다가 약 200미터 정도를 뚫어서 150톤 나오는 관정을 뚫어서 시설 탱크를 다 해줬습니다. 사실은 해줬는데 그 하천물을 먹고 남으니까 먹는데 지금 가뭄시 대책이 안 되어 이것을 돌려야 되는데 이 분들이 사실 전기세가 하루에 4만원 정도 나온다 해서 가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이 수원이 없는 것은 대체수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대체수원을 확보했는데도 안 먹고 있다가 작은 곳에서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충분한데 딱 떨어지면 문제가 되고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도 모르고 군에 군의원님들이나 면장한테 항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우선 응급조치로 불편한 것을 해결해 드리니까 다 조치를 해 놓았는데 끝나면 주민들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비상시에 지하수를 이렇게 먹으면 전기요금을 며칠이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충당을 해준다거나 이런 방법도 찾아보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간이상수도가 있는 한 말썽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잡수시면 다른 곳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율적으로 다 관리해서 알아서 딱딱 나와서 하는데 여기는 그 날도 가서 왜 이렇게 해드렸는데 안 잡수시느냐고 했더니 결론은 수도요금이거든요. 싼 것을 먹고 있다가 비상시 먹으라고 해 드렸는데 그 자체도 안하시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저희들한테 할 말을 못합니다. 그 분들이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하소연을 하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것을 회의를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입니다. 앞에서 의원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물 부족으로 인해서 긴급 관정을 설치하려고 파려고 하는 곳이 지금 몇 군데가 되나요?

긴급관정은 지금 하는 곳이 없어요. 하려고 하는 곳도 없고

지금 위에서는 언론에 보면 긴급관정을 파라고 해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워낙 수원이 전체 인근 하천도 다 고갈이 됐을 때에는 지하수밖에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거의 이제 물은 충분한데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자꾸 계곡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얼어 버리니까 물이 안 나와서 인근 조금만 내려가면 물이 충분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서는 그것을 펌핑하는 작업을 해 놓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 수원 자체가 없는 곳은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해 드렸고 미탄에 평안리는 대체수원도 없습니다. 물이 바짝 말라서 아무것도 없고 소방차로 계속 퍼다 먹는데 그 지역은 또 관정을 몇 번씩 시도를 해봤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주민들도 이제는 일반상수도를 먹겠다 해달라, 그래서 올해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상수도 원수가 부족해서 한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관정을 개발해 드렸습니다. 수원이 없는 곳은, 그런데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은 계곡수를 깨끗한 것을 먹다가 한파하고 가뭄이 겹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번 물 사태로 인해서 어떤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관정은 없나요?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장은 못하고 대화 4리에 던지골은 수원이 다른 곳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물량을 평상시 먹을 수가 있는데 이럴 때에 물이 떨어지거든요. 한파나 가물 때에 그래서 보조수원 겸 관정을 하나 뚫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작년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확보했는데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 사이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은 한 두 군데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이것은 정말 우리가 물 부족국가 하는 것이 남의 동네 얘기인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상류지역에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런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해결하자면 광역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농생대 관련해서 예민한 부분이지만 우리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건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고 어떻게 갈 계획이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아까 말씀대로 통합상수도에 대해서 설명회를 드렸고 평창통합상수도를 선정한 이유,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가 크게는 네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상수도의 광역 통합시설을 하는 정부시책에 맞고 그 다음에 또 평창지역이 제일 하류이다 보니까 대화쪽이든 평창지역이든 어느 시설이 들어오든 간에 수량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상수도를 하게 되면 상당히 제한이 따르는데 현재 평창상수도는 보호구역이 현재 수변지역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00톤 생산까지는 추가 보호구역 지정, 이런 것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여건이 있어서 피해가 커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통합상수도를 두 군데 통합상수도를 함으로 인해서 양쪽 운영하는 것보다 한 군데 운영함으로써 운영비 절감이 제일 크다, 그런 네가지 측면에서 제일 최적안이다 이쪽이, 그래서 지금 주민한테 설득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설득을 모색해 나갈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딱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평창읍에서는 식수를 대화쪽으로 줬을 때에 어떤 물 고갈 때문에, 이유는 그것 하나잖아요?

그렇지요.

평창읍에서는 물을 가져가면 수자원 자체가 작아지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런 문제도 있고 대화도 물이 취수할 수도 있는데 왜 평창에 와서 하느냐 그런 지역적인 그런 여건도 조금 있습니다. 대화도 사실은 개수나 상안미쪽에 취수장을 만들면 대화나 농생대는 충분한데 일단 아까 얘기한 4개 중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 상수도를 한 군데로 모아서 개별적 운영보다 한 군데 모아서 운영하려는 그런 취지로 통합상수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을 잘 어차피 계획이 되면 행정이 끌리지 말고 계획대로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의원입니다. 겨울철 가뭄피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예비비를 1억을 사용하셨네요?

아직 사용을 안 했고요. 지금까지 긴급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예비비 사용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면 충분히 가뭄대책이 해소가 될 것 같아서 현재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장비라든가 물탱크 같은 것을 구입을 하시는 것으로 표시해 놓으셨는데

일단 구입을 전부 외상으로 썼는데 아직 예비비 지출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지출을 한 것이 아니고 외상으로 썼다 이거지요?

네.

어차피 예비비로 정산을 하셔야 하네요?

네.

우리 탱크로리 보관하는 것이 있습니까?

군청에 읍면하고 보유된 것이 5개 정도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사 놓은 산림방화용 물탱크차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식수를 수송할 수 있나요?

네. 수송이 됩니다. 수송이 되고

5대가 있는데 이것이 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읍면에 4대 있고 우리 군에 1대 있고 그렇습니다.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주민들이 식수가 갑자기 모터가 망가져서 펌핑이 안 되거나 그 다음 동파로 인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있었거든요. 대관령 차항리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딱 떠오르는 것은 소방차 밖에 안 떠오른단 말입니다. 소방차를 이용해서 급수지원을 받으려고 연락을 하면 단계가 너무 복잡하고 영월 소방서까지 가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와야 하는데 이것도 여의치 않아요. 허락을 안해 주더라고요. 소방서에서, 불이나면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급사항에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급수지원은 하지 못한다 이런 핑계로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항지역에 급수를 못 받아서 인근 군부대 탱크로리를 이용해서 급수를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탱크로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정말 급하게 식수나 용수가 부족한 지역이 발생한다 하면 이렇게 우리 군에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소방서에만 매달려서 하다 보니까 우리 저희같이 의원인 경우에도 지금 여쭈어 봐서 그 내용을 알았는데 홍보를 하시고 각 읍면별로 1대씩 더 구입을 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급수차가 우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파악을 해 두고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바로 면에 119에 연락을 하면 안 해 주기 때문에 영월소방서하고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 바로 전달이 되어서 급수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장기간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 끝에 저희들 군은 여직까지 가뭄으로 인한 식수대책이 이렇게 시급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어서 불편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산이 지금 가뭄이 들어서 예비비를 1억씩 쓴다고 하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상시로 급하게 공급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 내지 가뭄이 계속 되어서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의 급수차를 적당 용량의 한 두 대 사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해서 마련을 하고 지금 가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소방급수를 하는 것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2009년도 군정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새해 군정업무보고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획된 모든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어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1층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