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제315회 제5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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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사업소와 도시정책실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참석하셔서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원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각 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언수 기술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신범식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환경사업소장 이준하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박언수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과 조언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환경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끝으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준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와 화산체육공원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기술담당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소장 증인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0쪽, 11쪽하고 관계돼서요, 이월하고 불용액이 있는데 이월한 사유를 보면, 물론 나름대로 있겠지만 특히 그 밑에 10쪽의 사고이월한 것에 보면 “동절기 공사중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동절기야 이미 공사 못 하는 것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꼭 사고이월을 시켰어야 되는 것입니까?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사고이월 중에는 2건이 있는데요,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추경에 확보되고 설계를 해서 보니까 바로 동절기가 와서 동절기 공사에는 공사 내용이 콘크리트 표면을 긁어내고 보강을 한 다음에 도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방서에 온도가 낮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동절기 공사중지를 해서 이월시켰고요, 그 다음에 제1연습장 타석기계장치 교체공사는 1타격장의 인조잔디 교체공사도 그 다음 연도 봄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같이 공사를 해야만 공사로 인해서 휴장하는 기간을 줄일 수 있어서 동절기 공사로 중지해서 봄철 2월 말∼3월에 같이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시설물 보수공사는 왜 꼭 추경에 확보를, 그러니까 늦게 계상이 돼서 확보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추경에 확보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긴급상황이었나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1처리장에 4개지가 있는데 1·2지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 사정에 따라서 3·4지 예산을 또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11쪽 불용액도 보면 대부분 조금 많이 남은 게 약품비라든가 탐방로주변야생화길 조성공사 같은 것이 남고, 보면 일반 재료비도 그렇고 집행잔액으로 약품비, 기타, 동력비, 품목마다 조금씩 다 계속 남아돌아가는데, 집행잔액으로 하는데 이것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까?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약품비라든가 동력비 이런 것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약품비 같은 경우는 사정에 따라서, 물 상태에 따라서 약품 사용하는 양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장마가 진다든지 아니면 봄철에 수질이 안 좋을 경우에는 약품을 더 쓰게 되고요, 이런 사항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액이 118억인데 집행을 112억 했고 5억 7,800이 남아서 전체적으로 5% 정도 이월을,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중에, 수의계약은 보통 금액으로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하시는 것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동진조경이 있어요. 거기는 '13년도에 1억 1,430만 원, 2014년도에도 1억 8,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서, 특별하네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사업소 내의 잔디를 관리함에 있어서 일반 공법으로 하게 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제초제도 잘 안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것은 특허공법으로 해서, 난지형 잔디관리라고 그래서 이것으로 사용하게 되면 농약잔유량도, 이것이 친환경공법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좋고 잔디관리가, 잡초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 안 되고 또 예산상으로도 보면 일반 공법에 비해서 설계해서 할 경우보다 예산을 한 20% 정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도 이런 것이 좋은 공법이라고 해서 상당히 장려하고 있는 공법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특허공법이라서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특허된 것은 그렇다 이거예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2013, 2014년도는 동진조경에 잔디관리를 특허공법으로 해서 줬는데 왜 2015년에는 없어요?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2015년에도 저희가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동진조경에서 했어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심상호위원

2015년에 없는 것 같은데!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21페이지에 보시면 여섯 번째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있네요, 2015년 있네요. 그러면 해마다 잔디관리에 1억 얼마씩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까?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더라도 다른 공법에 의해서 한 것보다 잡초가 거의 안 납니다. 잡초가 거의 안 보이고 그리고 관리도 잘 되고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상호위원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예산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및 운영이 있는데 2014년하고 2015년 보면 2014년도에는 약 15억 2,9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2015년도에는 11억 5,000만 원 정도, 약 37억 8,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전 항목이 다 줄었어요. 인력운영비에서도 줄고 업무추진비도 줄고 재료비도 줄고, 특히 재료비 같은 것은 약 53%가 줄었어요. 그리고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이런 게 다 큰 금액으로 줄어서, 민간위탁대행사업비도 28%나 줄고 수선유지교체비 같은 것도 45%가 줄었어요. 구체적으로 특히 많이 줄어든 재료비라든가 수선유지교체비라든가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이 자료는 2014년도 것은 1년, 12개월 사용한 것이고요, 뒤페이지 40페이지는 10월 말까지 뽑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연말 되어서 정산하게 되면 거의 아마 비슷하게 갈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재료비 같은 것은 10월 말까지는 47%밖에 안 썼는데 두 달 동안 53%를 더 쓰시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재료비, 약품비,

심상호위원

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재료비가 조금 남아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약품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초에 조달청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맺은 후에 대금을 청구하는데 대부분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가 아니면 두세 달 후에 청구가 됩니다. 재료비는 주종이 약품비가 이 중에서 차지하는 비가 16억 정도 됩니다, 전체에서. 그래서 아마 약품비가 들어오게 되면 재료비는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두 달 뒤인 연말에 가면 청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수선유지교체비 같은 것도 10월까지 55%밖에 안 쓰셨는데 그러면 두 달 동안 45% 나머지 쓰시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수선비 조금 남는 부분은 추경에 몇천만 원 정도는 삭감요청을 했고요, 수선된 것 중에서 아직 대금지출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비슷하게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나머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아까 심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잔디 관리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2013년도부터 이 업체에서 하게 된 것인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 전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 나왔는지, 혹시 자료가 있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전년도 자료는 잔디 면적에 따라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이 금액보다는 조금 비싼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민숙위원

2012년 전까지 어쨌든, 이 업체하고 하기 전에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고요, 어느 정도 줄였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41페이지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월별 처리현황 1년 치 것을 쭉 뽑아놨는데 물이 많이 유입되는 계절이 있잖아요. 7월, 8월 장마가 지거나 이럴 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일 처리량이 위에 있듯이, 이것이 톤 단위인가요?

52만 톤이 1일 처리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처리장 22만 톤하고 2처리장 30만 톤하고 해서.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52만 톤이 넘어갈 때는 어떻게 따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통은 우리가 몇 차까지 처리를 하고 보내는지, 다른 때는?

그러니까 정상처리하면 물을 몇 번 정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 처리과정이 1차 처리하고 2차 처리, 필요할 때는 3차 처리까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차 처리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이 들어오게 되면 모래라든가 큰 협잡물만 제거하고 소독만 시켜서 바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처리는 생물반응조를 거친다든지 필요하면 여과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까지도 있는데 1차 처리만 하고 난 다음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장마가 진다거나 이럴 때에는 물이 많이 유입되니까 그렇게 고농도로 처리할 이유가 없어서 1차 처리만 하고 보내는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것 궁금했었고, 그 다음에 수원 분뇨처리시설 확충을 하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들으니까 지금 한 95%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현대화시설로 하면서 뒤에 연계되는 것이 악취기술진단 결과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요. 거의 96%, 97%, 93%, 98%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거의 냄새가 많이 안 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돈은 많이 든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이 '8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들이 한 군데 집적화되어 있지 않고 시설들이 떨어져있고 해서 냄새가 많이 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개량을 해야 되겠다, 해서 2013년부터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95% 정도 사업이 진행됐고 금년 안에 전부 사업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로 해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해서 건물을 새로 신축했습니다. 그 안에 분뇨 관련 모든 시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악취와 관련해서는 시설을 전부 밀폐해서 포집해서 악취방지시설을 통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보니까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나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이런 것들도 보면 개선효과가 그 전의 기계보다 19.2% 정도 좋아졌다는 거죠, 이것이? BOD 같은 것도?

68.5%!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상당히 좋아진 거네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이 '81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간적인 경과 때문에도 물론 그랬지만 현대화시설로 하면서 훨씬 더 양질의, 이것을 양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50페이지에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은 별도로 기기를 바꾸고 이러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것도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준비를 해서 바꾸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제1처리장 같은 경우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지금 하수관리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으셨지만 저희들이 BOD를 낮추기 위해서 2처리장 개량공사, 1처리장 개량공사, 전반적인 큰 시설에 대해서 2처리장은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1처리장은 아마 2017년까지 전체적인 공사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어서 좀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박언수 증인, 수고 많고요, 8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서 “현재까지 악취 민원이나 공사장 안전사고가 없으며 탈취시설은 2015년 12월 10일 설치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악취 민원은 아직 한 가지도, 현대화시설하면서 한 번도 없었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부터 공사하면서 특별하게 악취 민원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탈취기는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계속 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356일 무중단으로 운전을 계속했고요, 악취로 인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탈취시설이 2015년 12월 10일까지 설치 완료되면, 탈취시설이 되면 더 강화가 되는, 악취시설을 더 저감시키는 거네요, 혹시 있다 하더라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탈취시설은 별도의, 현재까지 했던 탈취시설하고는 좀 다른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기존의 탈취시설은 생물학적 탈취방법만 택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탈취기 안에 미생물을 배양시켜서 들어오는 가스를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시켜서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통해서만 제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분해돼서 나오는 물질로. 그런데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가스 중에 40% 이상이 황화수소 가스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황화수소는 인체에 유해한 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탈취기 외에 앞에 화학적 장치를 해서 철을 이용해서 황화수소를 이온적으로 산화와 환원을 통해서 분해를 시켜서 황을 고형화시켜서 빼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약액세정방식으로 화학적으로 약을 통해서 분류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화수소 제거에 중점을 두고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현재 분뇨처리시설의 근무인원은 대략 얼마나 돼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인원이 많지는 않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혹시 근무자들의 악취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근무자들이?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근무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분뇨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분뇨차가 오게 되면 사실 근무하는 환경 여건은 상당히 다른 데 비해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12쪽이요. 동진조경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억 1,430만 원, 2013년도에. 2014년도에도 1억 8,000 그 정도 가고 2015년도에도 보니까 1억 1,000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다른 데는 전부 다 수의계약금액 이하인 것 같은데 여기만 특별하게 수의계약을 해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조금 전에 심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잔디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면적으로 보면 11만 902㎡거든요. 그래서 일반잔디공법으로 하게 되면 제일 문제되는 게 인력제초입니다. 인력제초인데 인력제초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난지형잔디 연중종합관리법이 상당히 잔디 관리하기도 쉽고요, 특히 잡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나오는 잡초약의 2개∼3개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잡초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특히 약제 제초하는 데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의 금액에 한도가 있지요?

네, 2,000만 원인데,

그러면 다른 업체는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특허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동종 유일한 특허는 현재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동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특허 중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특허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것에 해당되는, 다른 조경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특허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만, 동진조경만 하여튼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는 특허 내용이 있다, 이런 얘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이 오늘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조경은 그런 특허 내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부서별 용역 추진 현황해서 쭉 나와있는데 이게 전부 다 용역사항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것을?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할 때 진단 받거나 그런 것은 예산과목상에 용역으로 분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용역으로 분류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용역의 뜻으로 보면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과정 이외에서 기능하는 노동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것”을 용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과정 이외가 아니라 이내에 있는 게 전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우리는 용역의 개념으로 보는데 사업 자체가 용역의 개념으로 여기에 들어와 있기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용역 추진현황에 대한 내용을 열거해 달라고 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사업하기 위한 준비과정의, 준비하기 위한 용역, 하도 용역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 자체가 용역으로 들어와서 혼란이 와서 그러는데, 증인이 생각할 때 이 내용이 맞는 건가요?

용역으로 할 수밖에 없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박언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2014년도 에너지진단용역을 실시했는데 에너지진단용역 실시는 환경사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이것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진단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5년에 한 번씩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여기 진단을 할 때 골프장이나 체육시설도 포함돼서 진단을 합니까?

아, 전기!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사업소 전체 쓰는 전기를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용역 후에 에너지사용량이 절감된 게 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에너지진단을 받았을 때 그 진단결과를 따지면 단기과제는 없고 장기과제로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따지면 지금 개선 요구된 비용이, 그 당시에 4,800만㎾로 돼 있었는데요, 그 이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절감은 덜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장기과제로 돼 있는 것 중에 투자를 현재까지 못했습니다. 투자비가 16억 7,7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데 아직 진단 이후에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절감적인 부분을 수치상으로는 정확히 밝힐 수 없는 거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심상호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것에 이어서, 동진조경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얼마 잡아놓고 있는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내년도도 금년도와 비슷한 2억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을 특허가 없이 그냥 일반 조경회사를 했을 때는 조경회사가 이 금액을 맞출 수 없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금액은 말씀을 드렸지만 20% 정도 절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허공법을 택했고, 그동안에 쭉 해온 결과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환경사업소에 와보셨지만 잔디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해왔고요, 전년도에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의계약으로 가지 않느냐”, 지적사항도 있으셨고 해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년도보다는 금년도에 단가를 많이 낮췄습니다, 같은 면적에 비해서. 이것은 금년도에 다시 한 번 특허 부분하고요, 내년도 사업에 특허 부분하고 일반 제초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비교 검토해서 정확히 해서 저렴하고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고 또 효과가 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몇 년부터 수의계약을 시작했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지금 자료로 봤을 때 2012년 정도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올해 특허로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이것보다 좀 낮은 금액으로 일반입찰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쭉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중간에 다른 업체도, 일반 업체도 해보게 해서 그 효과를 비교해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지나간 것은, 금년까지는 일단 연간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내년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절한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작년에 수원시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중에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미공개해서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공개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공개하신 건가요?

시청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사업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이것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사업소 홈페이지에는 없고요, 시청 재정시스템 홈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소홀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1월 중에 완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올해 1월에. 이것 완료가 됐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것 전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전부 해서 관련 부서인 회계부서에 전체 내역을 통보를 해줬고요, 공유재산은 논 같은 데 부지 이외에 일부 이용하는 데는 공유재산으로 해서 금액을 다 받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아까 수원시청 재정 부분에 계속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얼마에 한 번씩 공개하시나요? 수의계약 내역을!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월 1회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수원관내업체가 많이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환경사업소가 굉장히 많은 금액의 공사도 투입하고 또 많은 예산을 쓰는 데인데 그중에서 수원시 관내업체에 쓰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조사되고 있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의계약 현황 같은 것을 보시게 되면 관내업체에 최근 3년간 한 게 관내업체가 41%, 경기지역이 34% 해서 거의 대부분 수원하고 경기지역 업체를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이 높은 것은 입찰을 보거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결정은 못하고요, 수의계약 되는 부분은 거의 저희 관내업체나 아니면 경기업체로 거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75%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래서 관내업체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얼마나 쓰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에 대한 것들, 그리고 용역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금액에 대한 것들, 건수에 대한 것도 있지만 금액에 대한 것들도 도식화해서 환경사업소 홈페이지나 아니면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또 턴키나 큰 공사들을 하는데 하도급 관련내용도, 하도급도 하도급 중에 관내업체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비율들도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리가 돼야 좀 더 관내업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디테일하게 관리해서요, 수시로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자료를 제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동진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은데 하나 더 첨가하면, 지금 고용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일자리가 없어서 여러 분들이 실직된 상태이고 또 알바를 할 자리도 없는데, 동진조경이 물론 능력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만 옛날 같이 우리 직원이 아니고 일자리, 뭐라 그러지, 그것을 용역이라고 하나! 어쨌든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풀 제거를 한다든지 하면 고용의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문제는 적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옛날에 했던 것하고, 동진에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비교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특허는 또 원래 비싸게 하잖아요. 일반 것하고 비교하면 비쌉니다, 특허라는 자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 부분은 동진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고용차원에서, 일자리창출 이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25페이지에 보면 수원환경에다 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25페이지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물환경이라든지, 물환경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면 될 것 같고 자원순환은 재활용사업소에 가서 하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서 뭐를 하시는 거죠, 학생들 데려와서? 그냥 견학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닙니다. 지금 수원환경운동센터에 위탁을 해서 환경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주로 대상이 유치원입니다. 주로 79.6%가 유치원 학생들을 데려와서 교육을 시키는데요, 견학도 견학이지만 아주 기초적인 것, 내 몸의 에너지를 측정한다든가, 쉽게 말씀드려서 아주 기초적인 것, 분리수거라든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근접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정도의 교육프로그램,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하수처리장 견학을 시키는데 그 부분은 아주 기초적으로 두 분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원환경운동센터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보조금 지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수원환경운동센터 말고도,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일반적인 거잖아요, 전문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환경단체도 많고 시민단체도 많으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셔서요,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26페이지부터 쭉 계약하는 것을 보면 하신 분들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13년도 강만희, 2014년도 강만희, 2015년도 강만희, 예를 들면! 방역이잖아요. 그렇죠? 방역은 전문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어디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왜 한 업체만 주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료에 유진도 점검용역인데 여기도 '13년도 김학경, '14년도 김학경, '15년도 김학경,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전문가적인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은 전문가적인 것 아니더라도 이런 업체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두 업체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업체도 거의 한 번 환경사업소에 들어가면,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말뚝 박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특혜를 주시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내년부터는요, 지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여튼 어떤 특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26페이지에 보면 엔이티엔지니어링 하수처리장 시설물 도색공사 실시설계용역인데 이 공사를 한 데가 없네요! 이것이 지금 2013년도 1월 28일∼2월 26일까지 한 달 가까이 설계용역을 준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공사한 업체는 어디 있어요?

증인, 자꾸 그런 얘기하시면 전문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용역을 줬으면, 용역은 도색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이런 것은 공무원이 하든지 아니면 보통 일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데 도색 용역을 줬으면 공사는 어디에서 했느냐 이거죠.

아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13년도를 쭉 보니까 도색공사 한 게 없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금액적으로 보면 수의계약 범위 이상 돼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여기 지금 자료 내역에는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게 수의계약,

입찰 나갔다고요?

아니, 1,000만 원 이하는, 본 위원이 알기로 전자입찰 안 보고 수의계약 입찰 안 봐도 1,000만 원 이하는 견적서로도 가능한데 왜 입찰을 보셨나요?

아니, 880인데!

그러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이?

아니, 수의계약도 공사 있지 않나요? 이번에 공사는 안 뽑았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수의계약 이상 되는 내역은 현재 여기 전체 내역에는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입찰 나간 것은 어디 있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증인께서 하도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용역은 당연히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히 설계용역이 많죠. 그렇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공사 발주한 것을 이 자료에다 넣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넣으신 것 같아서 그것은 자료로, 그 내용이 포함돼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많이 주신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인데요, 박언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6, 27, 29페이지에 보면 ㈜금호환경 유재광 대표라고 돼 있어요.

본 위원하고 동명이인이라 오해 아닌 오해가 있을까 해서 거기에 대해 질의하는 것인데, 이 업체가 운반전문업체입니까?

이 사업자는 관내업체입니까?

아까 얘기한 70 몇 %에 속한 경기도 업체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증인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1타격연습장하고 2연습장하고 par3 운영하시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네,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1연습장은 언제 개장한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1연습장은 2005년 4월에 하고요, 2연습장은 2011년도에 개장했습니다.

심상호위원

par3는 그때,

같이 한 거죠?

그런데 금년 수익이, 이용자나 수익이 작년과 비교해서 금년에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아니면 좀 어떻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한 것은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적은데 저희가 연말까지 분석했을 때 수익금이 7,000만 원 정도 더 예년보다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작년보다!

지금 현재 1연습장이나 2연습장 사용료는 주위 다른 데 비해서 좀 싸게 받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현재 저희 화산체육공원 주변으로 연습장이 6개 있습니다. 남수원하고 13만 원, 15만 원 정도, 거의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월!

거의 비슷하게! 지금 현재 쭉 보면 2연습장하고 1연습장하고 어느 쪽의 사용인원이 더 많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현재 연습장 라운지가 다 1연습장에 주로 돼 있기 때문에 1연습장이 60% 정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수익도 1연습장에서 더 많이 나겠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그렇죠.

심상호위원

지금 타격대가 1연습장은 몇 개, 60개 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62개가 있고 2연습장은 60개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60개!

규모는 비슷하네요?

방문인원이나 수익은 줄어들지는 않네요, 그러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골프 인구가 베이비붐시대 인구가 은퇴되고 젊은이들의 여가생활이 많이 다변화돼서 2007～200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점점 감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크린골프장이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연습장은 조금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감소되는 추세인데도 화산골프장은 2014년 대비 더 줄어들지 않았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박언수 증인께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2쪽에 분뇨처리시설 확충 현대화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금년 준공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주요 설비 중에 협잡물종합처리기 같은 것은 3대를 신설하고 1대를 이설했는데 원래 기존에 몇 대가 있었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기존에 4대가 있었습니다.

심상호위원

4대 중에 3대는 폐기하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1대만, 그것은 왜, 양호해서 그런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4대 중에서 설치연도가 3대는 좀 오래 됐고요, 1대는 5～6년 정도 됐기 때문에 쓸 수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원심탈수기나 탈취기도 그런 같은 상황입니까?

탈취기도,

그러면 금년 12월까지 되면 여러 가지로 봐서 시설이, 악취저감효과가 상당히 많이 좋게 나왔어요. 복합악취, 부지경계, 배출구, 황화수소 이렇게 해서 상당히 수치는 엄청나게 기존보다 효과가 있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인된 검사기관에 유입 배출을 완전히 검사를 의뢰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요, 지금 공사 중이니까 10일 정도 지나서 탈취기가 완료되면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적이 나올 수 있게끔 시설을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고색동 주민들, 그쪽 대한아파트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민원이 악취로 해서 많이 제기됐었는데 이번에 시설 개선을 하면 그런 부분은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저희들이 악취 민원은, 그동안 아시겠지만 그쪽에 대한아파트라든가 악취 민원이 많이 났던 주원인이 저희 분뇨처리장도 있지만 음식물처리장 때문에 사실은 주악취가 많이 났었거든요. 저희들도 악취가 전혀 안 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요, 금번 시설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악취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2012년 악취기술진단 시 권고했던 사항이 여기에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이대로 다 처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하수처리장 시설 안전정밀진단 결과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하수1·2처리장이 다 같이, 그때 1처리장·2처리장 같은, 언제 이것이 시설된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2처리장은 준공이 2005년도고요, 1처리장은 1996년도에 시설이 준공됐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됐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좀 오래 돼서 시설 안전진단까지, 안전진단은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겁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2년에 한 번씩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2년에 한 번씩 받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금년에 받았습니까, 안전진단?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금년에 받았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에 받아서 지적된 사항이 꽤 여러 개 있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여러 개 있는데 이중에 토목, 건축은 한꺼번에 못하시고 내년하고 후년, 2016년, 2017년 나누어서 보완을 하시고 나머지 기계, 가스나 전기, 체육시설은 내년 2016년도에 다 보완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 2년에 한 번씩 받으면 이 공사 다 끝나기 전에 또 다시 진단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겠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특법에 의해서 토목·건축 진단을 받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수를 계속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건물이 15∼20년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현재 전체적으로는 종합 B등급 정도로 해서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 그런 시설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 부분적으로 사업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현재 자료에 나온 데는 8억 2,300만 원 해서 2017년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예산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아까 본 위원 얘기한 것도 2017년까지 가면 2017년도에 가서 또 진단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그때 되면 이 시설은 전부 다 보수·보강을 한 다음에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TMS 운영을 하시는데, 2007년부터 쭉 해 오시는데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TMS라고 수질원격감시장치라고 해서 매 순간마다 수질이 환경부에 의해서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자동 모니터링이 되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한 번도 기준치에 오버된 적이 없어요?

아, 이것은 1년 치 자료를 뽑아서 그렇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전에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한두 번 정도 오버된 적이 3회 정도 이상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2015년도에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만큼 관리를 잘하셨다는 얘기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소장님보다 박언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유재광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금호산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금호산업이 관내업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야적슬러지 폐기물 운반용역 이렇게 해서 운반을 주로 하는 업체인 것 같아요. 그런데 1,500만 원짜리 사업을 왜 입찰을 했죠? 2,000만 원 미만이면 입찰 아니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29페이지 제일 위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왜 입찰을 했느냐고요,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이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실 때는 입찰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죄송합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 녹원에 관련된 겁니다. 유종희 (유)녹원이 3월 5일∼3월 21일까지 1,98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렇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칸에 같은 금액인데 3월 17일∼4월 5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한 달 동안 생기는 야적슬러지에 관련된 처리인데 왜, 그러면 녹원은 관내업체인가요?

관내업체가 아닌데 왜 이렇게 쪼개서 수의계약을 한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같은 경우는 수원에 건조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건조장이 정상적인 가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슬러지가 발생되고 발생된 슬러지는 야적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했듯이 2건을 입찰을 봐야 되는데, 수원에 슬러지가 야적되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사실 민원도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해서 즉각 즉각 치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요, 즉각 즉각 치우셔야 되는데 관내업체가 아닌데 왜 수의계약을 하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수의계약은 관내업체, 관외업체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입찰은 어쩔 수 없어 관외도 될 수가 있어요, 금액이 크고 입찰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관내업체에 줄 수도 있었는데 왜 관외에 굳이 수의를 줬느냐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원은 슬러지처리업체인데요, 슬러지 처리하는 업체인데 관내는 슬러지처리업체가 없습니다. 슬러지 같은 경우는 건조시설 같은 것을 갖추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관내에는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관내에 없어서 녹원에 줬고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호에다가, 금호는 운반하는 업체니까 관내가 아니어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3건은 묶어서 한 팀으로 보는 것인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아니, 그런데 운반도 관내업체에 없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폐기물처리 슬러지 운반은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서는 그동안 참여업체가 없었습니다.

백정선위원

처리업체가 없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은 가능하면 외부에다 슬러지처리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조시설을 100% 활용코자 합니다.

백정선위원

맨 마지막 칸에 보면 그렇게 쭉 하다가 2015년도에 와서 갑자기 운반용역에 태기산업이 등장을 합니다. 태기산업은 어디 업체예요? 관내 아니죠, 여기도?

이것은 입찰을 한 것인가요?

이것은 입찰했기 때문에 이 업체가 갑자기 등장을 한 것인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전에는 용문산업이 주로 한 것 같은데, 한일시멘트하고 용문산업하고 묶어서 입찰에 응하는 것인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처리하는 업체하고 운반업체하고 같이 묶여져서 2014년까지 저희들이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운반하고 처리업체를 따로 분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문제라든가, 입찰을 보다 보니까 어느 업체가 처리업체가 될지 모르고 운반도 또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2015년부터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었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래서 저희들이 운반하고 처리업체를 따로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운반업체는 거리, 한일시멘트는 어쩔 수 없다고 치면 운반하는 태기산업은 수원하고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운반하는 데 거리 이런 것도 생각했다는 것하고는 말이 안 맞잖아요!

업체하고 우리하고 운반거리가 아니고 환경사업소에서 처리장까지 가는 저기를 넣었다는 거예요, 조건을?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태기산업은 어디에 있어요?

성남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사업의 내용이 굉장히 금액도 크고 종류도 많아서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것, 몇 년 동안 계속 나온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그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년도에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해마다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절감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에너지 자립 관련해서 진행하시면서 전기료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나요, 아니면 떨어지고 있나요?

그러면 공사가 시작돼서 현대화 시설로 바뀌어 나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용되는 전기 때문에!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계속 전반적으로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후에 시설물이 완전하게 정리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전기료가 현재보다는 한 10% 이상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앞으로!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전기료가 줄어드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확충이 되어서?

그러니까 시설이 교체가 된 게 아니라 확충이 됐기 때문에 늘어나는 비용이 생겼다는 거죠?

수질은 좋아지되,

현대화시설이 가져오는 것들이 그러면 전기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여과시설이라든가 소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완되다 보니까, 펌프도 더 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중수도 설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중수도는 환경사업소에서 물을 재이용하는 측면에서 화산체육공원에 일부 시설을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조금 보완해서 어떻게 줄어드나요? 재사용을 하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현재 하수관으로 나가는 것을 par3 물로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은 못 주고 있고, 그것은 상수도 쪽으로 주고 있고, 약간의 절감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얼마 정도 나와요?

중수도시설 설치를 하면서도 예산이 꽤 들어갔더라고요. 그렇죠?

설치된 지 얼마나 됐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지금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이 나오나요?

그러면 비교분석을 하세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요금 나온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요금 나와서 얼마 정도 절감을 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5년에 2,000만 원 잡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800내지 900만 원 정도밖에 절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하는데 설치비용 대비해서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해서 낭비되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하 환경사업소장 증인에게, 행감 내용보다도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처리장, 2처리장 있죠?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거기에 탈수기, 원심농축기, 유압농축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언제 도입해서 수리는 무엇을 했는지, 공정이라고 합니까! 큰 플랜트에 준해서, 디테일한 것 말고 그렇게 해서 수리 관련된 내역을 예산 심의할 때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부탁하는가 하면 이쪽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보면 매일 수리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것은 소장 증인께서도 관리하는 차원으로, 박언수 증인도 그렇고 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큰 기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지금까지, 그런 것들은 아마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릴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이것 왜 또 들어가느냐, 이것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나름대로 판단의 기준점이 필요하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자료를 예산 심의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기계이력대장도 있고 수리이력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성실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위원장!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 가지만 잠깐 질의할게요. 49쪽에 보면 개선 탈취방식해서 맨 밑에 보면 “황화수소 및 고농도 악취 1차 제거 후, 2차로 특화된 담체에 미생물배양 및 흡착, 분해 등을 통한 생물학적 악취 제거”, 아까 설명한 것이 이 내용을 설명하신 건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 효과가 어때요? 2차로 했을 때의 효과!

그러면 이 방법은 환경사업소에만 현재 쓰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서호나 이런 데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하 소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정책실 소관부서인 도시계획과, 주택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참석하셔서 수원 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제2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제2부시장님 나오셨습니까?

임인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변영선 주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제2부시장님께서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준 제2부시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임인수 증인께서 자료를 아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0분 내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성인데 탑동 행정타운 내 권선구청과 서부경찰서 위쪽에 공원부지가 미집행 상태로 있는데 이 공원은 언제 결정됐으며 결정 사유가 무엇입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원은 권선구 탑동 168번지 일원에 있는 권선구 행정타운 내 위치하고 있는 94호 근린공원입니다. 결정일은 2009년 4월 24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으며 결정하게 된 사유, 즉 목적은 권선구 행정타운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주민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 공원부지가 현재까지 미집행되다 보니 토지주로부터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공원부지 내 사유지 면적과 건축물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94호 근린공원의 결정면적은 총 필지수로는 37필지 정도 되겠으며 면적으로는 1만 7,276㎡이고 그중 국·공유지는 한 14필지, 1,908㎡ 정도, 사유지 개인의 땅은 23필지로 1만 5,368㎡ 정도입니다. 공원부지 내 건축물 허가현황으로는 일반음식점 등 6개 음식점이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6개는 음식점이 3개 나가있고 또 농가주택이 하나 있고 소매점이 하나 있고 사무실 하나, 그래서 6개 동이 현재 근린공원 안에 있고 총 대지면적은 8,138㎡로 이 건물들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시에서 하기 전인 2008년 3월 24일 그 전에 벌써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허가를 안 내주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패소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재광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이 2008년 5월∼2009년 2월까지 건축허가 접수해서 승인을 해준 것이고 패소가 된 것인데 수원시는 건축허가 승인 후에 공원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건축허가와 관계없이 공원은 결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건물이 있다고 해서 공원으로 결정 안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재광위원

만약 지금 공원조성을 한다면, 시행을 한다면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공원조성 관리계획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본 공원조성은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개략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비에 대해서 추산해 본다면 한 19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중 보상비는 한 155억 정도, 공사비는 3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보상비가 한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본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사업계획이 없다면 사유지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해지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는데 증인의 의견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사업부서인 생태공원과에서 탑동지역에, 서수원 권역에 대한 공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관내 장기미집행 공원이 584만㎡ 정도, 많은 양의 장기미집행 시설이 있습니다. 상기 본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가 기 완료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공원결정, 목적 달성하는 것과 또한 사업비, 시의 재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생태공원과에서 공원조성사업 추진이 만약에 어렵다고 판단하면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 즉 폐지 신청이 저희 부서로 온다면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적극 변경 절차도 이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재광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09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생태마을 조성계획 수립 용역의 대상지 토지관련 협의 장기화에 따른 과업 일시 중단으로 되어 있는데, 109페이지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본 지역은 생태마을을 조성하려고 민선5기·6기의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하고, 생태마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정부가 주도하는 기후변화의 급속한 진행과 에너지 자원 고갈 등에 따라서 새로운 주거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저희 시에서 대응하고자 하고 또한 자원절약, 순환, 저소비의 생태적 생활이 가능한 에너지 제로형 생태마을이나 주택을 계획하고자 자연생태계와 조화된 바람직한 미래주거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곡동, 지금 건설본부가 있는 주변 땅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이 계획수립에서는 토지소유자, 기관 및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한 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흡했던 것과 토지소유기관이 계속 불가 입장을 밝힐 경우 무산되어 용역비만 낭비되는 이런 현상은 없는지 설명해 주세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생태마을을 조성하려고 하는 데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경기도 LG아파트 앞에 건설본부 주변의 땅인데 그 땅의 소유는 대부분이 서울대, 교육부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땅은 그 앞에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만 조금 있고 대부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교육부가 한 6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4만 3,955㎡인데 저희가 수차례 걸쳐서 땅 소유자, 주 소유자인 서울대학교 측, 교육부의 소유지만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사용을 연습림으로, 수목림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측에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서둔동 쪽에 있는 서울농대, 구 서울농대 부지에 저희 시가 금년에 토지의 사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30억 정도 부과시켰습니다. 그 30억 정도 부과시키는 것 때문에 어떤 감정적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본 사항을 협의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30억 정도 탕감해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하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할 수 있는, 세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땅 일부가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저희 시하고 같이 공동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의향을 현재까지는 밝히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재광위원

앞으로 사업비도 그렇고 증인께서는 탄력성 있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임인수 과장 증인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2쪽, 33쪽과 연계해서 이월 및 불용액이 있습니다. 33쪽에 보면 2014년도에 명시이월로 광교 마을공동 구판장 및 농기계 보관창고건립이 있고 맨 밑에 줄에 보면 똑같은 광교구판장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요. 1건은 명시이월, 1건은 사고이월 되었는데, “시기미도래”라고 했는데 연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33쪽에 광교구판장 보관창고건립 사항 말씀이시죠?

심상호위원

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같은 해에 2건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에 있던 명시이월 사항은 국비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총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명시, 아직 사업명이 확정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한 것이고 그 밑에 사고이월을 한 것은 돈을 받아서 시비까지 합쳐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있어서 그것은 사고이월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금년에 이 사업은 마무리 되었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아직도 공사 중이고 내년 상반기는 되어야 마칠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쪽에 보면 불용액이 있어요. 2013년, 2014년도 해서 시책현안사업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렇게 해서 2013년에도 퍼센티지로 따지니까 21.6%나 돼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도 한 17.8%, 18%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용역비인데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본 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연중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일단 공사라든지 입찰을 하면 보통 10% 좌우해서 입찰 잔액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입찰 잔액을 떠나서 어떤 계획을 각 동별로 주요사업 즉,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결정사항들이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 또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사업을 하는 그런 풀 성격의 용역비다 보니까 연말에 조금 과다하게 18%, 22%,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남을 수도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 내외로 남았으면 괜찮은데 과다하게 21.6%, 약 18%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이런 예산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면밀하게 검토를 잘하셔서 예산이 너무 무계획하게 세워진다, 이런 인상을 안 받도록 면밀하게 세워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 44쪽에 연초제조창 부지 활용계획, KT&G 부지활용계획에서 이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부진하게 시행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6년도에 어떤 가시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본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 어떤 복합업무 상업용지 및 주상복합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용지로 결정이 되어 있고 개발단계가 2016년 이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금년까지 안 된 것은 아직 개발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렇고 지금 KT&G 부지에 대해서는 수원시의 현재 관련자들이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나 바로 접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거기 전체 부지가 약 8만 1,300평 정도 되는데 공원녹지로 50% 이상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은 아직 신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신청이 되면 본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상에 시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가 50%가 넘게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받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나머지 부분은 상업개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거, 아파트가 될지 아니면 대규모 판매시설이 될지, 예를 들어 백화점 그런 것이 될지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네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KT&G 부지 앞에 환승주차장 있는 것 아시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심상호위원

화서역 앞에!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심상호위원

환승주차장, 그 다음에 KT&G 부지가 현재 공장이 있던 자리하고 도로 하나 사이로 바로 앞부분에도 일부 토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다 복합적으로 개발합니까, 아니면 환승주차장은 그대로 환승주차장으로 남는 것입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지금 KT&G 개발계획이 들어오면 8만여 평, 위원님 말씀하시던 면적으로는 26만 8,293㎡가 되겠는데 이 땅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제안자가 신청할 것이고 신청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길 건너, 또 숙지산이죠,

심상호위원

네, 숙지산 앞에.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숙지산 땅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숙지산 있는 땅하고 KT&G 부지 땅하고 화서역 환승센터하고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저희가 받으려고 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KT&G 부지 화서역 옆 바로 위에, 행정구역상으로는 화서2동이 되는데요,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식당들하고 풍림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붙어 있는데! 철길을 사이로 두고, 그 뒤에 덕영대로로 따지면 그게 KT&G 쪽으로 붙어 있는데.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아직 세부적으로 KT&G에서 사업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만약에 개발하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신청이 됩니다. 신청이 되면 인근 필지와 연계해서 어떤 개발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만약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KT&G는 자기 땅에 대해서만 사업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럴 겁니다.

심상호위원

시에서는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먹자골목 지역이나 앞에 환승주차장이나 그 다음에 숙지산 밑에 부지나 전체적으로, 화서역 앞이 전체적으로 고려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신분당선 2차 공구가 광교에서 호매실 지나서 화성까지 가는 게 아직 완전히 착공된다고 결정은 안 됐지만 그것도 아마 건설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제대로 된 계획이 검토돼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내년 2016년이 되면 일단 개발계획이 저희한테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접수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연계방안이라든지 인근주택지하고 개발,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46쪽, 47쪽 도시관리계획에서, 여기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북수원에, 수자원센터인가 거기가 화서역 바로 앞에 있어요. 거기에 수원성교회가 있는데 거기 종상향을 시켜줬어요, 자연녹지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그것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때 업무보고 할 때도 그랬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특정 교회에 너무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많이 했는데 그때 조건부로 허락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 조건에 벗어나지 않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본 지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 때도 그러고 또 기본계획,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녹지에서 주거로 바뀐 지역입니다. 그 당시 김기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그대로 보면 “수원성교회 이런 자연녹지지역을 1종 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은 특혜성이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서 공원 내 공익목적인 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이라고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게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풀어서 만약에 이렇게 종상향 해준다면 종교단체에서 여기에 어떤 건물을 짓든 간에 용도가 너무 넓지 않느냐, 좀 구분해서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김기정 위원장님이 그 당시에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기본계획 승인함에 있어서는 본 지역이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20%와 용적률 100% 땅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가면 건폐율 40%가 상향되고 또 용적률이 100% 상향됩니다. 그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목적의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과 아동 관련시설 즉, 장애인시설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붙였습니다. 다른 것은 할 수 없다. 사회복지에 장애인과 노유자시설 외에는 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을 붙여서 용도지역을 바꿔준 그런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혹시 그 이후에 건축허가가 들어오거나 어떤 사업계획이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관련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없고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심상호위원

당초에 했던, 방금 얘기하신 대로 노인복지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하겠다는 조건부로 해줬기 때문에 그게 다른 용도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청명산 근린공원 결정 등 이것도 그때 상당히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 지역 의원님들도 상당히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염려하신 부분들이 보완된 부분이 있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청명산 할 때도 똑같이 기본계획 하면서 다른 위원회 백종헌 의원님, 지역구 의원님께서 굳이 공원으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때 의견을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용인시하고 경계다 보니까 용인시에서는 청명산 중턱까지도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도 땅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관내 외지 업체들이 그 땅을 사서 개발을 하려는 그런 문의사항이 많고 해서 부득이하게 여기는 공원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희는 개발을 막고자 공원으로, 근린공원으로 현재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심상호위원

근린공원이나 녹지지역으로 변경시켜 주는 바람에 오히려 그쪽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건축시설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공원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시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난개발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니까, 개인 사유재산은 조금 피해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역, 또 용인시하고 수원시의 어떤 경계지역의 연담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원지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이 어떤 특정종교하고 관계되는 종교단체의 땅이라는 것은 맞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땅 소유권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정한 인근 땅이 어떤 특정종교 지역의 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임인수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 중 대지는 도시계획과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전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해주는 것이고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 놓고 10년이 경과된 땅을 미집행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국토계획법상에서. 그런데 10년이 지난 땅 중에서 지목이 대지, 지목이 대지인 땅에 대해서 소유자께서 “도시계획시설을 행정기관에서 해 주지도 않고 묶어만 놓으면 어떻게 하냐, 보상을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한테 보상신청을 하고 보상신청이 되면 저희가 6개월 이내에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6개월 이내에 검토해서 저희가 못 사겠다고 그러면 그분이 원하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근린생활 1·2종 허가를 신청하면 시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증인이 얘기한 대로 “선순위 매수 신청자와 협의 후 보상처리를 한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대지,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공원 중에 대지는 도시계획과에 신청해야 된다고, 일반 민원인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일반인들이 거의 그 사항은 모를 겁니다. 시설에 따라서 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원이라고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가보다, 도로라 그러면 도로과에서 하나 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보편적으로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 중 대지든 뭐든 대개 보편적으로 일반 민원인들은 공원녹지사업소에 공원과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지 부분이 들어왔다, 대지 부분이!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일단 접수를 하면, 공원녹지사업소든지 도로든지 이것은 시설부서에다 접수를 하면 그분들이 일단은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사업이 곤란하다면 저희 부서에다 의견조회를 합니다. 또한 민원인이 저희 부서에 내도 저희가 또 그쪽으로 의견조회를 해서,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 그런 부분의 연계성이 잘돼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공원녹지사업소에 대지 부분까지, 전하고 대지까지 다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대지는 당연히 거기에서 못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도시계획과에도 안 넘어와 있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물어본 지역도 그런 예야, 예를 들면. 공원녹지사업소에는 분명히 접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대지 부분은 본인들이 보상해줄 수가 없다고 하면 도시계획과로 빨리 넘겨야 되는데 그게 수년째 공원녹지사업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서로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순위 매수신청자 협의 후 보상처리를 한다고 하면 민원인들한테, 대상 민원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대상 민원인들한테 도시계획과에서 통보를 해줘야죠.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저희 시의 고민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수

홍종수위원

금액 때문에,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개략적으로 탁상감정을 해본 바에 의해도 4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들한테 다 보상 주겠다고 신청하라고 그러면, 4조 원의 보상신청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상당히 시의 행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은 제쳐놓고 대지 부분이 얼마나 돼요, 대략? 그렇게 많아요, 대지 부분도?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대지 부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꽤 많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검토를 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나왔듯이 그 내용을 파악하다 보면 이것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게 달랑 공원, 장기미집행 공원 하나 달랑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묶여서 결국은 보상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물론 여러 군데를 갖고 있거나 또 이 공원 말고 별도의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대로 또 이해가 가지만 재산도 없는 데다 이 공원 하나 딱 가지고 있는데 보상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되고 이럴 경우 그 사람들은 정말 목 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해서 ‘아, 이것은 정말로 이러이러한 분들한테는 정말 급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안내를 해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선해서 보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여러 군데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재산이 그것밖에 없는 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불가분 안내를 해서 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03쪽에 보면 조원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용역,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용역이?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2015년 11월에 최종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돼 있는데, 104쪽에 보면. 지금 아직은 안 나와 있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최종보고회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최종보고회까지는 현재 끝났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최종보고회까지는 끝났어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의회에는 언제,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이 관계는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에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10년 이상 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지침을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 조원지구에. 쉽게 말하면 법, 조례, 지침을 바꿔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12월 중 정도로 도시계획위원회, 안 그러면 늦어도 1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상정해서 이것은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확정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특히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고, 또 특히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증인 생각 어떠세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특히 조원지구는 위원님 지역구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법 바뀌는 것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원지구에 보면 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만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금년의 여건, 10년 전의 상황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바꾼 것에 대해서,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만약에 주택만 하는 게, 2층이나 3층이나 주택이 된다면 1층에는 근생시설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니 상가겸용주택일 경우는 건축물 연면적의 40% 이내에서 근생시설도 가능하게 풀어주려 그러고요, 만약에 집이 2층으로 된다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40%만 푼다면 1층을 하다가 또 중간에 놔둬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층은 다 해 주자, 그렇게 50%를 해주자는 게 저희 시의 기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 있는 데 학교용지가 학교의 급식소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을 증축하려고 해도 용적률, 건폐율 때문에 증축을 할 수 없어서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할 수 있게끔 용적률을 현재 100%에서 200% 상향시켜주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역주민들한테 가장 이슈가 되는 지구단위계획 할 때 획지를 몇 평 이상은 묶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법상에서는 165㎡ 내지 660㎡ 이상은 합쳐서 집을 짓든지 뭘 할 수 없다는 게 현재 지역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폐지하려 그럽니다. 본인이 집을 크게 짓든지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집을 짓게 해서 지역 활성화라든지 이런 주거환경을 확대해 주겠다는 게 조원지구의 특별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특히 거기에서 근생지역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잘 파악해서 근생을 잘 결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증인 잘 아시겠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근생지역 퍼센티지를 지금 50%까지라고 얘기했는데 그 실정이 맞는지, 주변 상권하고는 영향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애초 처음부터 잘 파악해서 퍼센티지를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118쪽에 보면 이 내용은 관계가 없고요, 지금 현재 그린벨트지역, 개발제한구역에는 자료에 있듯이 이렇게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반해 상수원보호구역이면서 그린벨트이면서 환경정비구역인 광교 같은 경우에는, 상광교·하광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민지원사업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만 약간 있고 이런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굉장히 열악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검토해서 증인이 앞으로는 같은 개발제한구역임에도 오히려, 이렇게 상수원보호구역까지 지정돼 있으면서도 오히려 제쳐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를 원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GB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국토계획법이나 그린벨트에 관한 법령에서 저희가 국가에 신청을 해서 매년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계속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그린벨트지역, 다른 그린벨트지역도 국·도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특히 광교지역은 그린벨트에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군사보호구역까지 겹쳐 있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악하고 속상해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보자, 이런 개념이에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양민숙 위원입니다. 임인수 과장 증인한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인구가 기본이 돼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기본계획을?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런데 그 밑의 내용을 보니까 2020년도, 2030년도 기본계획에는 나왔는데 혹시 2010년도에는 인구를 어느 정도로 계획인구를 잡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2010년도가 목표연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장기계획으로서 향후 20년 뒤에 수원시 발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측해서 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인데요, 2010년도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2010년도가 기본연도입니다. 기본연도니까 2010년도에 저희 인구 수 그대로 107만 8,000명을 받아서 그대로 적용한 사항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 수원시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현재 122만, 123만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125만, 127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문화 이런 인구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할 때는 순수 내국인만 가지고 합니다.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내국인만 가지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양민숙위원

지금 내국인이 123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양민숙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저는 127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다문화가정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외국인들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인구기본계획을 잡는 줄 알고 이것이 조금, 2020년이 몇 년 안 남아서 금방 130만이 넘어갈 것 같은데 2030년도 기본계획을 보면 인구를 131만 5,000명으로 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53페이지 장기미집행에 관한 것, 많은 위원님들이 장기미집행에 관해서 질의도 많이 하시고 또 이런 위원회도 만들어서 활동을 하시고 하셨는데 보니까 45년 이상 된 것도 도로 쪽에, 대충 제가 따진 게 도로 쪽에도 거의 18건 이상 되더라고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양민숙위원

45년 이상 됐다고 그러면, 묶어놓고 45년 이상 되면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조금 너무 과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사과를 드리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장기간 이렇게, 내 세대가 지나고 내 후손 세대까지 갈 동안 묶어만 놓고 해제도 안 하고 개발도 안 하고 이런 국가의 어떤, 요즘 말씀하는 갑의 어떤 횡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국가정책을 위해서는 또 불가피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위헌판결을 받아서 지금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20년 7월 2일이 되면 2000년도 7월 1일 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했던 부분을 모두 다 자동해지를 시킵니다, 법률적으로.

양민숙위원

그러면 자동해지를 하게 되면 이 민원이 말도 못할 것 같은데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도, 여기 자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수원시의회에다 다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12월이나 1월에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보고를 해서 그러면 20년이 지난 시설들에 대해서 다 폐지를 할 것이냐! 폐지를 한다면 상당히 또 민원이 발생이 될 것 같으니 저희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은 폐지하고 어떤 부분은 존치,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를 하려는 것으로 지금 현재 용역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이고, 어찌됐든 2020년 전에 어떤 결정사항들이 조금 나와서 이것이 정리가 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양민숙위원

또 뒤쪽 116페이지 역세권 1지구 지구단위계획 추진사항을 보면 지금 서수원개발이라는 데가 2008년∼2017년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낸 거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현재 역세권 1구역·2구역, 저희가 3·4구역까지 같이, 거기 있던 지역들이 전부 역세권 1구역과 2구역은 준공업지역, 공업지구로 있던 지역들이 이전하므로 인해서 개발을 해야 되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졌던 지역이고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상업지역으로 기본계획상 바뀌게 되어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06년도 8월 14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고 2007년도에 준공업에서 상업으로 해지를 해놓고 2007년 같은 해에 서수원개발이라는 데서 본 지역에 대해서 주민제안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2008년 6월에 이 사항에 대해서 결정고시를 한 사항으로 지금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다 100% 완료돼 있는데 현재까지도, 2008년부터 지금 많은 시간이 경과됐는데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서수원개발이 제안자입니다. 제안자인데 그 지역 안에 공공기반시설, 즉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시설들을 일정 비율의 사업을 해서 개발가용지, 택지를 분양이나 매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 기반시설에 대한 주체가 명확치 않습니다. 주민들,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면 거기는 필지가 총 499개 필지입니다. 499필지 중에서 사유지가 389개 필지가 있고 국·공유지가 110개 필지가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으로 본다면 사람으로 봐서는 366명 정도가 거기에 땅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119명, 3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다 외지인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지역 평동이 아닌 수원시의 다른 관내에 있는 사람까지 합쳐도 75%, 또 수원이 아닌 경기도, 서울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40필지, 25% 정도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서수원개발이라는 데서 도로나 공원을 100% 다 개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서수원개발에서 실질적으로 땅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60% 좌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40% 정도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서수원개발 주식회사의 논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하고 서수원개발하고 서로의 원만한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로나 공원을 누가 개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놔둘 수가 없어서 저희 시장님이나 저희 시 집행부 쪽에서는 지금 서수원개발과 주민 양쪽이 같이 원만한 합의를 해서 누가 개발하든지 빨리 해서 평동이나 서둔동지역을 낙후되게 둘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수원개발에서도 이 지역에 대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저희하고도 계속 협의 중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과장 증인께서 얘기하신 상황들이 어느 정도 원만히 얘기가 되고 나면 관리주체인 서수원개발이 도로나 공원,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주민들하고의 협의를 잘 끝냈다고 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다른 것은 관여할 게 없고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누가 할 것인지 주체만 명확하면 저희는 바로 변경승인도 가능하고 사업도 가능합니다.

양민숙위원

안 그래도 어쨌든 변경을 하고도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10년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양민숙위원

평동이라는 지역이 좀 특수지역이기도 해서 주거로 하기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거기를 떠나고 있고, 집을 팔고 가고 있고 그래서 자꾸 슬럼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중고매매센터처럼 변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정말 살고 계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수원시민 아닌 것 같다! 우리한테는 왜 이런 혜택을 전혀 안 주고 편의시설도 별로 없고, 그런데다가 여기 전부 다 들어오는 것들이 자동차매매에 관련된 그런 업종들만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낙후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서수원개발하고 SK하고 얘기를 하셔서, 그리고 그 앞에 SK가 또 있잖아요? 평동에도 또 SK 땅이 있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거기는 어떻게, 거기도 전혀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거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고향의 봄길 좌측 말씀이시죠, 평동 쪽에?

양민숙위원

네, 평동 쪽으로 있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좌측이나 우측이나 똑같이 하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면 SK, 지금 SK라고 표현하셨는데 실제로는 서수원개발입니다. 법인이 서수원개발로 되어 있고 서수원개발에서는 평동 쪽 개발이라도 먼저 하고 싶어 하는데 서둔동이나 위쪽, 고향의 봄길 위쪽으로 또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서수원 너네 땅만 개발, 서수원개발 주식회사 땅만 개발한다면 위쪽에는 언제 개발할지도 모르니 같이 개발하게 해달라고 저희한테 수차에 걸쳐서 진정을 내고 지금 저희 사무실에도 계속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수원개발하고 주민하고 같이 원만히 본 지역이 협의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개발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 한쪽만 먼저 되면,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한쪽만 되면 분명히 문제될 부분이 있어서 평동 그 다음에 서둔동, 서수원개발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주 만나서 미팅을 해서, 시하고 같이. 이런 부분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고, 슬럼화된다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10∼20년 이상 걸쳐서 이렇게 된 부분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소외감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느끼는 사항하고는 또 판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시민들 마음을 어루만지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110페이지 생태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쪽이 서울대 문제 때문에 개발이 어떻게 될지 지금 미정인데 생태마을이라고 해서 여기에 특별히 들어가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생태마을은 앞에서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보고 드렸듯이 어떤 기후변화, 석유고갈에 따른, 환경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석유고갈에 따른 도시의 주거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단독주택을 지으면 지열을 이용한다든지 태양열을 이용한다든지 소규모 수력발전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에너지를, 전기나 이런 것은 최소화로 쓰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 지역에서 살 수 있게끔, 또 거기는 텃밭이라든지 중수도라든지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생태적으로 쓰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본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조석환위원

여기를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와 있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현재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는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건물형태라든지 어떤 형태로 나누면 좋겠다, 또 시설은 어떤 것을 넣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다 나와 있는데 아까 보고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땅 소유자인 서울대학교나 경기도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미팅을 하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같이, 저희 시에 땅을 매각해도 좋고 아니면 같이 공동참여를 해도 좋다, 이런 사업을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경기도에서는 같이 참여하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서울대학교 측에서는 그래도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대에 30억까지 수원에서 세금 부과하는데 우리가 수원시에 같이 협조해 줄 필요 있겠느냐는 쪽까지 와 있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기후대기과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중에 태양열을 이용한 어떤 에너지사업은 그래도 효율성이 있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우리 시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정자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보면 한 360평 땅에 주차대수는 47대인데 사업비가 41억이 들거든요. 거의 한 면당 1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여기는 1층에만 조성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건립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영주차장으로 결정을 해줬습니다만 사업은 저희 시 본청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받고 시비도 일부 투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면적에 47대를 넣으면서 사업비는 400억이 들어가는 이런 큰 사업이다 보니까,

조석환위원

41억이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41억이요. 41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면당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현재 관련 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평면주차, 평면에만 주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시설에서 입체주차라든지 이런 게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저희한테 신청된 것은 평면주차만 신청되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1층에만 그냥 주차를 하겠다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1층이 아니고 바닥에 포장해서 그냥 차 대는 것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주차장을 신설하는 주변이 다 주택가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주택밀집지역입니다. 현재 본 지역에 들어가는 집도 보면 6개 동이 철거가 되는데, 어린이집이 하나 있고 다가구주택 2개하고 단독주택 3동 이렇게 있는데 그 집을 헐어서, 그 지역이 완전 밀집지역이고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본 지역에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41억에 6개 동을 철거하는 것에 대한 보상비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포함된 금액이에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보상비는 얼마 정도고 조성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보상비는 35억 2,000만 원이 보상비로 되어 있고 공사비가 6억 정도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그동안 도시계획변경 관련해서 한 3건에 대해서 절차를 봤는데 보니까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상정을 해주는 과이고 각 주무과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 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보면 상정하기 직전에 미비한 서류들이 발견되어서 다시 용역하고 하는데 보통 6개월 정도 또 지연되고 이런 경우들을 몇 차례 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법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전에는 안 받았는데 지금은 받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시 받아야 돼서 또 다시 지연이 되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타 부서에서 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추진하고 기존에 아는 대로만 절차를 밟아서 하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할 때 협의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공동위원회에 올리기 직전에 미비한 것들을 다시 보완하고 해서 6개월씩 1년씩 미뤄지는 그런 과정이 생기지 않도록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안내하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도시계획을 하면서 각 부서에다 결정할 때는 국회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데 잘 아시다시피 요새 법령이 하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법령들이 많이 생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라도 법령을 숙지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옛날에 하던 방법을 답습하다 보니까 요즘 새로 나오는 전략환경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누락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 전략환경평가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을 하면서 상당히 차질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에 다시 공문을 시행해서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실장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준비하시느라고 더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 26페이지 자료 보겠습니다. 민원처리결과와 세부현황, 인터넷으로 들어온 것 쭉 나와 있는데 연번 14번에 보시면 “의왕시 법무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수원구치소 통합 이전 건의”에 대해서 “불가”라고 이렇게 결과를 내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안양시는 교도소 이전을 위해서 굉장히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의왕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아주 심한 반대, 그리고 시장의 주민소환까지 갔는데, 물론 주민소환은 무산이 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나요? 어떻게 결정이 될 것 같은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하고 소년분류심사원, 그 다음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그 다음에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서울소년원, 이 4개 기관을 통합해서 교정시설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정시설단지로 한 30만 평, 그 다음에 교정단지를 지원하는 시설을 한 20만 평, 그래서 한 50만 평 정도의 단지화를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발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최초로 알았던 것이 금년도 3월 19일 언론보도, 티브로드 방송을 보고 알았는데 그 이후에 경기도하고 의왕시에 확인을 한 결과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이 확인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바로 3월 24일 수원시의 시장님 명으로 공식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의견 간단히 보고 드릴까요?

백정선위원

아니요, 증인, 그것은 이미 알려진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현재 추진되어오는 것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화성 화장장문제 때문에 지역의 주민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문제가 불거진다면, 유치가 결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본다면 우리 시 인접 주민들의 갈등이 반드시 생길 것이라고 보거든요. 증인께서도 그렇게 보시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다고 결정이 된 바가 없다고만 자꾸 주장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국가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계속 지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왕시 도시계획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6개∼7개 사항 있는데 이 사항이 관철되지 않는 한 수원시에서도 전혀 동의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수원시 지지대고개 바로 경계에 연담화, 어떤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서 바로 접해서 사업은 지양을 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떨어져서 해야지 어떻게 경계에다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의왕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의왕시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소환까지 하고 그래서 지금 안 하는 것으로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추진한다고 하고, 아직 명확하게 중앙정부, 경기도, 의왕시 어디도 지금 확실하게 답변이 나온 것은 없는데 저희 시에서도 주민갈등요인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충분히 대응 논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유치가 결정이 되든 그렇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든 두 가지 수를 다 놓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민원내용을 쭉 보면 이목지구에 관련된 민원이 꽤 있어요. 전체적으로 비슷비슷한 민원도 있고 전혀 다른 민원도 있는데 이목지구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주변 환경이라든가 도로문제, 여기 주민 민원내용을 보면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민원들이 “해결”, “해결” 거의 다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으로 해결이 된 것이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대부분 민원내용들이 보면 이목지구 민원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단히 보고 드리면 이목지구가 현대힐스테이트하고 STX 아파트, 두 개 아파트가 개발을 하면서 자연녹지나 일부 주거지역을 포함해서 개발하게 되었는데 개발하는 과정에서 STX라는 데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다 보니까, 아까 평동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다 해야 합니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하천, 교량 이런 것을 다해야 하는데 회사가 부도나고, 아파트만 분양을 하고 말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거기 입주하는 주민들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부도업체를 담보한, 담보은행이 우리은행입니다. 저희가 우리은행에다 신탁, 돈을 예치하라고 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시에서 시비를 투자할 수 없으니 너희가 담보를 했으니까 담보를 시에다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해서 지금 현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꾸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담보돼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최대한 빨리 담보금액 내에서 조속히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백정선위원

금액 내에서 조속히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데 혹시 최근에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그 지역에?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어제, 그저께도 갖다 왔고 내일도 또 나갑니다. 시장님이 내일 직접 현장에 나가십니다.

백정선위원

문제 많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백정선위원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하도 많이 받아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사실은 우리 도시계획과 쳐다만 보고 있어요. 뭐라고 제가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힘드시겠지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보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선정, 이 건은 주택과 소관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임인수 증인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서둔동 농촌진흥청이 작년에 전주로 이전하면서 지역의 상권이 슬럼화에 빠지고, 상권도 그렇고 주택시장도 전세 공실이 많이 있습니다. 서둔동 국립식량과학원, 서둔동 중소유통물류센터, 입북동 사이언스파크, 농촌진흥청 주변 종전부지에 대해서 용역 진행된 것을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저희 부서에서 본 사항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데, 상임기획단에서 추진하는데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이것하고 별개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운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2007년도에 됐고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 높이는 15m, 층수 4층 이하 또 토지개발공사 것을 불하 받기 때문에 4대6이라는 제재를 많이 받고 있고요, 요 근래에는 구운동 구운사거리가 금호로 신개발도시로 인해서 오거리가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여기 현장을 가본 기억이 있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가봤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께서는 무엇을 느끼셨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거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로 형태로 돼 있었는데 신분당선이 가면서 도로가 확장되고 지하로 또 전철이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택지개발지구 10년 이상 된 경과지구에 6대4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도로변 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로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이라도 향후에 도시재정비를 할 경우에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조금 아까 도로 개설이 신분당선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분당선은 2020년에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요, 도로개설은 금호로의 교통체증 개선을 위한 도로신설 개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를 개설하면서 일부 완충녹지가 도로 확장되면서 큰 면적이 없어지는 것 알고 계시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증인한테 이 자리에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구운동 원도심권이 금호로라는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구운동이 반토막이 났어요. 동서로 구분이 되었는데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기본설계가 주민들하고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질타하고요, 지금 구운지역 완충녹지가 해지되고, 기존에 수인로 도로변에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주택은 하도 시끄러워서 전세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런 주민들의 불편도 증인께서 고민하시고, 조금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완충녹지가 일부 크게 훼손되면서 수인로 도로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충분히 인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구단위를 1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현재 거기는 원래 1종입니다. 원래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완충녹지 부분을 완전히 폐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수원시 전체 25m 이상 대로변에는 완충녹지를 다 정해 놓았습니다. 어느 한 지역을 폐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6대4 규정은 조금 과하지 않은가! 10년 전에 6대4 규정을 적용해 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저도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향후 도시재정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얼마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여건을 봐서 완화될 수 있다면 최대한 주민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설명 상세하게 잘 들었고요, 원도심권에는 6대4라는 규제 때문에 교통에 대란이 일어납니다, 대란이. 시에서 6대4가 해지되면 자연적으로 원도심권의 주차난이 해소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지역에 34필지가 있는데 6대4가 해지되면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 3, 4층은 빌라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가 고민하는 것도 같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6대4나 수인선 일부 완충녹지 해제된 부분에 한해서는 고민하시고 2016년도에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2016년에 당장 어떻게 해 드리겠다는 얘기는 못하고요,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재광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감사가 진행되었는데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48쪽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이 있는데요, 저희 인구가 계속 급하게 늘어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현재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산정한 기본계획상의 인구는 자연증가분과 사회증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증가분은 실질적으로 최소한 광교하고 호매실 들어오는 입주계획만 잡았고 나머지는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131만 5,000이 2030년에 되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매월 인구가, 출·사망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상에. 지금 출생이 월 평균적으로 1만 1,000명 정도입니다. 1만 1,000명 정도가 출생되고 월 평균 사망자가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월 한 7,000명 정도 순수 증가요인이 발생됩니다. 본 지역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에 보면 3만 5,000 정도가 5년 단위로 늘어나는 것으로, 3만 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우리는 자연증가율이 더 높은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연증가분밖에 지금 없는 것입니다. 1단계 광교·호매실 끝나고 나면 다른 개발요인도 많이 발생이, 최소한의 인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계획에는.

최영옥위원

저희가 지금 과밀억제권역인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수정법상에(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

최영옥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바뀐 거죠? 원래 당초 예상액보다 훨씬 줄어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인구를 인위적으로 줄이고 늘리지는 않고,

최영옥위원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인구를 30년에 몇 명을 바라봤다가 과밀지역으로 되면 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억제정책을 쓸 것 아니에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서 어떤 인구유발시설은 못 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유발이 자연증가 외에 사회적 증가는 유발을 막아놨죠

최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같은 것 볼 때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고 공원이 주거로 바뀌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주거로 바뀌는 것은 사회적 증가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늘어나죠.

최영옥위원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이 되어서 하고 있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거가 많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최영옥위원

아니, 주거가 늘어나면 좋지 않죠. 과밀하면 땅이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환경이나 교통 같은 게 고려되지 않은 거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바꿔서 말씀드리면 일단 1년에 7,000명 정도 증가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7,000명이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7,000명 정도의 살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해 줘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주거지역은.

최영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이.

최영옥위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교 같은 경우도 주거지역이 아니었다가 주거지역으로 바꾸므로 인해서 학교문제라든지 도로,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됐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봐요. 작은 도시이기는 하지만 수원시 전체로 보면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최영옥위원

83쪽에 보면 공공기여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가 개인한테 팔렸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개인한테 팔렸습니다.

최영옥위원

개인한테 팔리고 나서 공공기여 협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광교택지개발을 하면서 공공청사부지, 조달청에서 어떤 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부지를 확보해 놨었다가 조달청에서 받아서 사용을 다 해야 되는데 조달청에서 어떤 일정 면적 외에는 너무 과다하게 땅을 받아서 필요가 없다고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용도지역을 바꾸어야 되는데 공공청사부분을 민간에 매각을 했습니다. 민간에 매각을 원래 하면 안 되죠. 민간이 동사무소를 짓습니까, 시청을 짓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런데 부당하게 그렇게 매각을 하므로 인해서 민간이 공공청사를 못 지으니까 시에다 “내가 청사 지을 일이 없으니 이 땅에 상업지역을 허가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안 된다, 청사 땅이기 때문에.” “당신이 알고 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을 했더니 이분이 감사원이라든지 중앙부처에 계속 감사 진정을 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에서 저희 시가 패소를 했죠.

최영옥위원

패소했어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불가피하게 바꿔줘야 되는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공공청사 땅이기 때문에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주면 엄청난 차액이 발생되니 그 차액의 일정 부분, 저희가 산정한 것에 의하면 한 25% 정도입니다. “25% 정도는 수원시에 공공기여분에 대해서 납부를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업체하고 저희하고 협약에 의해서 65억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납부 받는 것으로 하고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패소를 했군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패소를 해서 용도변경이 됐겠네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최영옥위원

용도변경을 하겠네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용도변경은 해 주었습니다.

최영옥위원

아, 이미 해 주었어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최영옥위원

해 주면서 이것을 받은 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지금 받지는 않았고요, 현재 65억에 대해서, 준공이 내년 4월까지인가가 준공입니다.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한다고 협약에 의해서 됐고, 금년도 착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 4월이 준공입니다. 그때까지 65억을 징수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지금은 공공청사를 개인이 민간으로 들어가면서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기여를 한 거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 때도 저희가 공공기여 받는 방식이 있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 시는 2012년도에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시에서 해놨는데, 예를 들면 앞에서 양민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역세권 1·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 있다가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든지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바뀌면 어떤 가격에, 예를 들면 녹지지역일 경우 평당을 따진다면 2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는데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는 순간에 1,000만 원대로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5배 정도의 상향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인 본인이 잘했다는 것보다 시에서 용도를 바꿔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용도의 일정 부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녹지에서 상업으로 바뀌었을 때는 40% 내지 50%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공공기여를 다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시민들이 편리한 사항을 땅으로 내도 되고 땅으로 내기가 힘들면 현금으로도 받게끔 이렇게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으로 정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내부에 그런 규칙이 있어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규칙까지는 안 정했는데 내부의 어떤 지침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허가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서울 같은 경우나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게 사전협상제도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타 시·도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저희 시도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떠세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저희 시도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민원인이 어떤 신청서를 바로 내는 게 아니고 사전에,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저희한테 냅니다. 사전에 냈을 때 공공기여를 얼마나 할 것인지,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는 그것을 제도화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부서에서 업무상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최영옥위원

제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83쪽에 보면 현금으로 기여하는 방식에서 봤을 때 급여방식이 25%라고 그랬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 가격으로 했을 때인 거예요? 그분한테 그게 들어갔을 때 평당 얼마로 들어갔나요? 현 시세하고 그분이 샀을 때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돼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산정을 해놨는데 지금 여기에서 바로 찾기가 지금,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후에 보내 주시고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108쪽에 보면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을 안 하시나 봐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진행 안 한 이유가 관학협력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타 부서에서.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원래 이 부서에서 하고자 했던 것들은 전공분야에 있는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이거든요. 연구이기보다는 아이디어에 대한 제안이나 발굴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다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논문을 공모하는 시상금으로 2,000만 원을 확보해 놓았던 겁니다.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의 논문이 있을 경우 저희한테 제출되면 저희가 그것을 심사해서 2,000만 원을 주겠다고 예산을 기타 포상금으로 세워놨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련부서, 실명을 말씀드리면 상임기획단에 관학공동연구 3,000만 원의 사업비가 있었고요, 저희하고 가장 흡사한 것은 수원시정연구원에서 논문공모전을 합니다.

최영옥위원

논문공모전이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제목이 “2015 수원연구논문공모전”이라고 해서 금년도 5월 20일∼25일까지 공모를 했고 26일∼11월 6일까지 논문접수를 했는데 15건이 접수됐고 현재 심사 중으로 12월에 시상금을 주는 것인데, 지금 이 사업을 보류하게 된 내용은 지금이라도 논문을 공모할 수는 있는데 제가 8월 26일 본 부서의 부서장으로 와서 팀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2개 부서에서 지금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2,000만 원의 보상금을 더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옥위원

이해됐습니다.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그것들이 발견됐네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109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태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그랬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최영옥위원

지금 생태마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하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생태계인데 지금 계속 혼란스러운 것은 에너지하고 생태하고 굉장히 같이 혼용해서 쓰고 계셔서, 이 계획이 수립됐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땅에 대해서 설계라든지 모든 것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자료라고 하는 게 생태마을하고 에너지하고는 같은 듯하지만 굉장히 다른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용어를 쓰고 계셔서, 넘나들고 계셔서 계획수립을 그렇게 하면 굉장히 다른 형태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은. 기후대기과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정책이 에너지 제로라고 하는 것을 수원시가 표방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지을 때 굉장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태양광을 만들게 하고 에너지에 관련된 것들을 하게 됐을 때 혜택을 주는데 이후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유지 가능한가도 같이 보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태마을하고 에너지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서들 간에, 환경정책과나 주택과나 기후대기과나 같이 고민을 하시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기본에 충실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임인수 과장 증인께 추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일단 아까 설명은 들었고요, 우리가 장기미집행 시설 관계 때문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연구단체까지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짚고 했었는데, 일몰제가 2020년까지인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2020년 7월 1일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자료에 보면 계획을 1단계, 2단계, 편의상 2-1단계, 2-2단계 했는데 1·2·3단계로 나누다 보면, 2025년까지 해놨어요. 2020년까지 일몰제인데 2025년까지 해서 이것 안 하면 지주들이 그때 가서 문제 제기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법령상의 말씀인데요, 일단 2020년 7월 1일이 지나고 7월 2일이 되면 자동실효가 됩니다. 자동실효가 되는데 실효가 되기 전에 저희가 법적으로 그것을 다시 결정한다든지 다른 방법들이, 예를 들면 저희 시에서 어떤 A공원을 정해놨는데 그 공원이 꼭 있어야 되는데 시의 재정형편상 도저히 공원으로 결정할 수 없다, 지금 매입을 할 수가 없다, 이럴 경우는 다시 재결정을 하는,

심상호위원

그러면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면 예를 들어서 바로 8월이라도 다시 재지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런 방법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사실 그게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아까 증인께서 얘기하실 때도 전체를 해결하려면 수 조 원이 들어가는 것을, 4조 원 이상 들어간다고 얘기하셨는데,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2025년까지 가서도 우리 시는, 2025년까지 일단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하겠다고 해놨는데 그때 가도 이것이 해결된다는, 지금 현 재정여건이나 모든 형편으로 봐서는 2025년도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집행부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시만 그런 입장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 상임위원회에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건수별로 매 건마다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구체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분류를 하셔서 2020년까지 확실하게 가능한 부분, 지금 현재 '20년까지는 어렵지만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79쪽에 시민계획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계획단을 2012년도에 최초 구성해서 했네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구성을?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2013년도에 별도로 더 많은 인원이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해마다, 2012년, '14년, '15년, 금년까지 해서 시민계획단 하고 또 그동안에는 교육 같은 게 없었는데 금년에만 역량강화교육이라 해서 교육도 하셨어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여기 정책에 대해서 제안, 의견 이렇게 했는데 시민계획단 운영은 앞으로 내년에도 하고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저희 시에서는 시의 계획이 거버넌스 행정의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계획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계획단 수립을 해놓고 대통령표창이라든지 UN헤비다트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았고, 또한 2014년판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교과서에 보면 사회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고 또 서울특별시, 부산시, 인천시, 순천시 등 전국의 30여 개 지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심상호위원

그러면 수원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시도한 겁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상호위원

여기에는 시민들 각계각층이 골고루 들어가 있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심상호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하시는 거예요? 금년과 비슷한 것인가!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내년에도 금년 같은 수준, 6,000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요,

심상호위원

금년에는 3,400만 원 했는데,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런데 내년에는 6,000만 원 정도,

심상호위원

좀 더 높여서 하시는데,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심상호위원

금년에 보면 역량강화교육에 1,100만 원 이렇게 쭉 했는데 그 외 특별히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여기에 대해서 교육도 강화하겠지만 시의 정책에 대해서 주요정책이 있으면, 금년도 두 번 했는데 또 다른 요인이 발생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정자시장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정자시장 재래전통시장이 2009년도 9월 29일 시에 인증시장으로 등록된 이후에 숙원사업으로 지금까지 쭉 내려온 거예요. 여러 차례 시도해도 안 되다가 이번에 됐는데, 국비 60%, 시비 40%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경제정책과에서는 돈만 지급하는 겁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거기에서 전부 사업 추진을 다 하는 겁니다. 저희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해주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결정만 해줬습니다.

심상호위원

나머지 부분은 경제정책과에서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는 겁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더 이상 하기는 그런데, 그러면 현재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다 해줬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심상호위원

나머지 부분은 보상문제, 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런 것은 그쪽 경제정책과에서 알겠네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116쪽에 권선구 서둔동 일원, 평동 전에 선경합섬 지역 이쪽으로 해서 아까 서수원개발 문제로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누가 할지 불명확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서수원개발 측에서는 도로나 이런 사회기반시설을 시에다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원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될 때는 제안자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면 건축주가 자기 집을 다 짓게 되어 있는데 건축주인, 예로 비교하겠습니다. 서수원개발이 건축주라 그러면 자기 마당이나 집은 짓는데 담장은 우리가 못하겠다, 수원시에서 세금으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심상호위원

못하고 수원시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거기 서수원개발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원시의 세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주민, 아까 얘기한 주민 100여 분 되는 그 사람들보고 하라고 해서, 예를 들어 제가 그분하고 협의를 하면서 주민 누구한테 하라고 그래야 되냐, 주민이 많은데! 그것을 제안자께서 확인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서수원개발에서는 그동안 10년이 넘도록, 사실 중간에 경기도 괜찮은 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4∼5년간은 경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일부러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앞에 똑같이 개발된 게 KCC하고 같은 시기에 용도지역이 바뀌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는데 지금 SK가, 서수원개발에서 개발을 유보한다든지 이렇게는 안 하고 주민들하고 단지 기반시설부담금 때문에, 예를 들면 KCC는 다 KCC에서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KCC에서 다 했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다 했는데,

심상호위원

여기 서수원개발에서 자기들은 못하겠다고 지금,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60%, 65%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하든지 시민의 세금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개발을 해서 이득금은 서수원개발이 보는데 왜 시민의 세금으로 하느냐 그런,

심상호위원

지구단위계획 할 때 개발자가 부담하기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경과되고 있습니다. 당초 신청할 때는 서수원개발에서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경기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다 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식으로,

심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현재 신청이 돼서, 지금 가장 최근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1월 12일도 저희가 문서를 공문으로 반려를, 변경계획에 들어가는데 반려시키면서 분담계획을 명확히 해라, 기반시설에 대해서 누가 할 것인지 명확히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주민의 대표라는 A씨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서수원개발하고 저희가 면담을 했고, 그래서 주민도 어느 일정 부분은 부담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가 의사표현을 했고 서수원개발에서도 같은 동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제안자가 서수원개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서수원개발에서 계획을 수원시에 제출해야 된다, 그런 조건을 둬서 서수원개발에서 지금 주민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 개발주체가 바뀔 그런 요인은 없어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런 가능성은 지금 없어 보입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서수원개발이 어떻게 하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돼서 그런데 합의만 원만히 되면 금방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답변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양민숙 위원입니다. 임인수 과장 증인께, 113페이지에 수원시 공영주차장 결정 현황이 나왔는데요, 미조성된 게 8건 있는데 보니까 1996년에 고시일로 결정된 것도 있고 2005년에 결정고시일이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미조성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왜 미조성이 됐는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주택집단밀집지역, 예를 들면 평동 같은 데는 주차시설이 필요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결정해놨는데 거기가 사유지다 보니까 개발을 시에서 매입해서 하든지 아니면 민간이 개발해야 되는데 민간은 개발하려면 70%를 주차용지로 써야 되고 30%만 다른 용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재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개발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 땅에 지정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미조성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양민숙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사유지라는 얘기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계속 못 만들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럴 가능성도 많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취소하게 되면, 결정고시 해놓은 것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취소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놔두는 이유가 있어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어떤 도시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그 도시 안에 학교, 공원, 도로가 일정면적 또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데 있어야 되는 필요면적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매입하든지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재정형편, 또 시의 재정형편상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는 한데, 쾌적한 주거생활을 하려면 필요는 한데 알면서 그것을 매입할 수 없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냥 지정만, 고시만 해놓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소유권자들한테는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게요, 이것이 좀 궁금해서, 어쨌든 10년 넘어가는 부분인 것이고, '96년도에 한 것은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궁금했습니다, 이것이.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끝에서 두 번째, 성함은 안 밝히겠습니다. 39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보면 건축사사무소, 찾았습니까? 39페이지!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찾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런 분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시에서 하고 있는 좋은시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문제점 없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분은 시 여러 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좋은시정위원회 의견 주시는 것하고 본 사업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증인!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금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구판장 감리용역을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있는데 왜 문제가 없어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어떤 시의 업무분장에 의해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증인!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런 것들은 정보가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맞는 것이지 그것을 몰라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까? 위원들도 사업하고 관련돼서는 상임위를 못 받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 것들이 다 똑같은 취지 아닙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은 계약부서하고 향후 잘 검토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연구위원회를 통해서 불합리하고, 또 공무원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처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연구위원회에서 했으면 거기에 관련된 건의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회에서 연구용역해서 금년도 4월 7일 저희한테 해제 촉구했던 건이 3건 있습니다. 도로 2건하고 공원 1개소가 있는데 현재 의회에서 넘어온, 집행부로 넘어온 사항에 대해서 10월 12일까지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회를 했고 시민들한테 의견을 받고 공청회를 한 게 10월 29일, 그 다음에 11월 6일까지 저희 시의 관련부서와 최종 검토를 해서 금년도 12월 정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이것이 의결이 될 경우 내년 1월이 되든지 의결되는 대로 본 의회에 바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망포3지구에 현대힐스테이트, 101페이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에 당초 학교부지로 해서 초등학교가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지금 난감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그런데 일반 분양할 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분양사기인데, 물론 도시계획 할 때 협의를 교육청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그러니까 학교부지라든지 학교설립이 예정돼 있다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 대책은, 아니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본 지역도 개발하고, 현재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많이 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재정 투·융자 신청을 받으면서, 중앙부처 교육부에서 받으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반려, 또 재검토가 계속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지역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가 다시 공문을 보내서 10월 22일 수원시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더니 11월 17일 저희한테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그러면 인근의 개발계획까지 다 하면 학교설립 투·융자를 받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11월 20일자로 교육청에다 인근 망포4지역까지 포함해서 개발계획을 전체적으로 제출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향후에도 학교설립이 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관련된 서류 좀 주시고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것은 행감에 없는 것인데 영통의 종합의료부지가 17년 정도 지금 공터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영통택지개발을 하면서 종합의료부지로 해놨고 그것이 수년간 매각이 되지 않다가 을지병원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을지병원에서 종합병원을 신축하려고 토지공사로부터 땅을 매입했는데 지금 수원시 지역의 의료라든지 모든 게, 요즘 의료도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계속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대지로 놔둘 수 없어서 만약에 을지재단에서 저희한테 지구단위변경 신청을 한다면, 그분들이 무엇으로 신청할지는 모르겠지만 신청한다면 변경도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수 도시계획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변영선 주택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138쪽에 이월 및 불용액을 봐주십시오. 2014년도 이월액 5억이 있는데, 여기에는 “용역기간 부족” 이렇게 해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작년에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요, 추경에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웠고 입찰을 했는데 1·2차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는 바람에 용역기간이 두세 달 정도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시켜서,

심상호위원

금년에,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내년 1월까지입니다.

심상호위원

아직 끝나지 않고, 금년에 진행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불용액을 보면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 부분은 초과근무수당 또 출장여비 같은데요, 저희 직원들이 출장 가면서 여비를 안 달고 그래서 반납한 겁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출장을 가는데 여비를 안 달았다는 얘기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출장을 자주 안 나가고,

심상호위원

아니, 안 갔으니까 안 쓴 것이지 출장을 갔는데 여비를 안 단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요는 이것이 76.9%, 77% 가까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으로.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4,400만 원에서 3,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일부 또 여기에 보면 모범관리단지 운영평가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일부 못 쓴 게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왜 못 썼는지, 그러면 왜 못 쓴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4,400만 원 세워서 3,380만 원이나 집행잔액으로 남을 정도면 뭔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집행하지 못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든가, 또 그렇지 않다면 예산관계를 제대로 잘 못 세웠다든가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과다하게 남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분쟁조정 워크숍을 했는데 이것은 왜 조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이것도 작년 연말 정도에 분쟁조정운영위원회가 조성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올해 구성은 됐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도 그렇고 작년에 구성한 이후로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지금,

심상호위원

민원사항에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입할 정도의 그런 민원은 없었던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민원은 많은데요, 사실상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이 어떤 법제적으로 강압성이나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권고성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 결정이 어떤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신청을 안 한다고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26쪽에 보면 주거급여 제도, 저소득층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원래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하다가 언제부터 국토교통부 쪽으로 해서, 주택과에서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올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 7월부터!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심상호위원

금년도 실적이 이쪽에 해놓은 100억 정도 이겁니까? 여기는 2014년 11월부터 돼 있는데, 실적에는! 227쪽 실적에 보면 금년 7월부터 하셨다는데,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은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각 구 사회복지과에서 지출했던 것이고요,

심상호위원

사회복지과 지출분까지 여기에 포함이 됐다, 이런 얘기네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금년 7월부터 주택과에서 하신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것은 약 44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우리 주택과에 주거복지팀이 금년 2월에 생긴 겁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2월에 생겼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7월부터, 실제 이 제도는 7월부터 하신 것이라고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주거급여가 됐었는데요, 국토부에서 주거급여법이 생겨서 부처가 국토부로 넘어오는 바람에 저희 부서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주택과에서 주거급여, 그러면 선정기준은 이 밑에 소득기준표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동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 통합조사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증을 하고 저희가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 같은 경우 예산이 12억 정도 됐는데, 아니, 120억이네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120억 정도 되고 집행은 100억 정도 하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국비가 90%고요, 도비·시비 해서 5%씩 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렇죠. 자격이 돼야 되고 저희가 또 나름대로 각 구청 통합조사관리팀에서 검증을 합니다. 소득부터 생활수준 같은 것을,

심상호위원

금년 한 해 해보시니까, 여기 소득기준에 의해서 신청 받아보니까 알 수 있을 텐데 신청자가 오히려 많습니까, 예산보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올 6월까지 했을 때는 7,600명 정도가 혜택 받으셨는데요, 한 1,200명 정도 늘어나서 지금은 8,800명 정도가,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은 예산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아직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심상호위원

중단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투자대비 실효성도 낮고요, 또 기존에 LH와 도시공사에서 매입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자체 사업을, 2012년도에 한 번 하고 그 후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도 주거급여제도하고 거의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일부 겹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기존 2013년도에 우리가 주택을 매입해서 10세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계속 그대로 유지시키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은 하고 신규로 더 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당초에는 2013년도에 하고 '14년에 30세대, '15년도 이렇게 쭉 늘려갈 계획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LH에서 했는데 왜 계획을 세웠다가 중간에 이렇게 안 하게 된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재정상황도 무시 못하고요, 또 저희가 투자하는 금액 대비해서 혜택 받는 인원수를 비교했을 때 약간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섰던 겁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이 임대사업은 기존에 10세대 하는 그것만 계속 유지시키고 신규로 더 하지는 않는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보면 공동주택 각종 민원현황 및 처리내역이 있는데, 2014년 11월∼'15년 10월까지 1년간 쭉 한 것이 나와 있는데 보면 층간소음문제는 딱 1건이 있어요. 36번에 보면 영통구 매탄동의 삼성1차아파트에서 층간소음문제가 딱 1건이 있는데 여기에 “관리주체에게 협조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층간소음문제가 협조요청만 하는 것으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일단 저희한테는 안 왔기 때문에 해결된 것으로 보지만요, 각 단지마다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의해서. 그래서 자체에서 조정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때 한 번 층간소음문제로 해서, 그 당시 관리주체라고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관리사무소,

심상호위원

관리사무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에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한 이후에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모르시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71번 보면 장안구 천천동 베스트타운에서 테니스장 운영 관련해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164쪽 261번에 보면 이것도 딱 하나가 올라왔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알뜰시장이 개장 불법여부”로 올라와서 “관련규정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아파트에서 알뜰시장을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불법입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심상호위원

합법은 아니다! 그러면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통상적으로 아파트 단지마다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단지에 조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냥 문제가 발생 안 되면,

심상호위원

여기에 관련규정을 설명했다는 얘기는, 관련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는데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일단은 거기에 위험물이나 어떤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식음료라든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관련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할 수가 있거든요.

심상호위원

알뜰시장을 아파트 단지에서 거의 매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대부분 매주 요일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요일을 정해서 매주 하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심상호위원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것이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대부분 아파트에서 그것을 잡수입으로 많이 잡아서 하기 때문에 어떤, 아까 말씀드린 식품위생법 분야, 위험물처리 분야만 해결이 된다면 굳이 불법이라고 저희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통상 알뜰시장을 하면 거기에서 간단한 어묵이라든가 호떡이라든가 이런 것을 즉석에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래요, 만들어진 것만 파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에 관련 규정을 설명했다고 하면 확실하게 합법은 아니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타 법에 의한 그런 것을 준수하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아마 했을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어차피 공용부분의 사용권리는 관리주체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용부분이라면 대부분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일부 관리주체에서 사용허가를 냈다고 그러면 그것을 굳이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심상호위원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변영선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140쪽에 보면 부서별 용역 추진 현황해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하는 내용이 있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안전점검하고 다음 조치사항은 뭐예요? 안전점검을 한 후에! 예를 들어서 노후가 됐으니 별도로 무슨 재건축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조치사항은 안 나오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재건축 판단까지는 안 되고요, 만약 유지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수·보강 방법, 그 정도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보수·보강 방법까지는 안전점검 한 후에 조치사항으로 내려간다고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야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진단을 받아야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 받은 것 가지고는 명분이 안 되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도 안전점검을 하고 난 후에 그쪽으로 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 필요하다든가, 더 이상 오래 가면 붕괴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강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것에 대한 권유 방법이나 이런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재건축이나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정식으로 구조안전진단업체 그런 데에다 별도로 해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금액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대개 연립이나 이런 데 사는 분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연립에 사는 분들을 대개 보면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또 구조안전진단 받아서, 보니까 꽤 금액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안전점검은 여기에서 해주는 거죠, 주택과에서?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구조안전진단은 본인들이 희망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평당 얼마씩 그것을 또 내야 되는 것이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자부담으로!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아무리 붕괴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시에서 지원하거나 그러는 것은 없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런 것은 별도로 재난안전부처라든지 아니면 정식 재건축을 진행한다고 그러면 도시재생과 같은 곳에서 공공지원 쪽으로는 아마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른 부서에도 그게 없어요. 무조건 구조진단을 받으려면 본인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으니까 어려운 사람들, 대개 연립주택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것을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 같은 경우에는 별도 구조진단 받지 않고 권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10쪽에 보면 에너지 절약형 주택건설 및 주택단지 건설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가 적용되네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5∼15%!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런 평가방법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 되겠지만 애초에 새로 짓는 신축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방법은 어때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사업승인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고요, 공동주택. 건축부서하고는 특별한,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평가하는 것은 현재 사업이 완성된 다음에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사업진행 중에, 아예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를,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은 사업주체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나중에 평가하는 것보다는 애초 처음부터, 공동주택을 지을 때부터라도 이것을 안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끝으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재단은 어디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죠,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그게 되든 안 되든 주거복지센터기구는 설치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가 처음에 별도로 추진하다가 지속가능도시재단에 다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템포를 늦추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거기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도시재단은 무조건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거네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지금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용역 진행 중에!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하는 것으로 보고 이 안에 주거복지센터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정을 한 거네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용도변경은 주택과하고 별개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공동주택 내에, 예를 들어서 1층이면 1층을 사서 경로당을 만들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것을 묻고 싶은데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노인정, 글쎄요, 그것은 한번 법적인 것을 파악해야 되겠는데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동의서를 100% 받으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주택과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연구해본 적은 없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전체 주민이 동의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전체 100% 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 경로당으로 용도변경 하는 데 문제없죠, 전체 동의를 받은 거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렇죠.

종수

홍종수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전체 동의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단지 내 전체 세대수가 동의를 했는데 문제가 될 것은 없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양민숙 위원입니다. 변영선 과장 증인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을 보면, 공동주택의 주로 많은 민원사항은 퍼센티지로 어떤 사항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공동주택 운영관리부분하고 관리비 집행,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그런 집행할 때의 문제점, 그리고 선거관리 쪽에서는 동 대표 선출 관련해서, 그런 쪽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공사와 관련해서, 주로 관리비하고 같이 연관되는 부분인데 이쪽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이 따로 있어서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자치규약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위반을 했다거나 이러면 권고를 한다든지 시정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정도의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렇죠, 관리규약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특별히 개입할 일은 없습니다.

양민숙위원

굉장히 공동주택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지금 과장 증인이 얘기한 대로 운영관리부분, 관리비 집행, 선거관리 이런 쪽의 아파트 내부 문제가 계속 지속되어서 운영 주체하고 주민들하고 계속 마찰이 되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서이고 민원을 받는 직원은 업무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서인데 이런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자치규약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 때문에 무엇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시에서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물론 그런 예도 있고요, 왜냐하면 처벌기준이 저희 주택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강도가 좀 약합니다. 주로 시공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되는데 사실상 몇 억 정도의 공사를 잘못해 놓고 과태료는 300만 원, 200만 원 처분밖에 안 되거든요.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런 부분도 법적인 문제를 약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좀 강하게. 그리고 감사 청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 단지별로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들어오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는 인력적인 것이나 조직적인 게 약간 부족해서 사실상 그런 부분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양민숙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은 어쨌든 시에서 빨리 빨리 행정을 해서 결과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도 어떤 행정조치는 제대로 안 취하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고 속상해 하는 부분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인원확충을 좀 더 하시든지 아니면 업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내년부터 설립해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인원이 조금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 주택국이 생길 정도로, 공동주택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수원시도 그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에 비해서 행정은 한 10%도 못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과장 증인이 주택과에 오신지 얼마나 됐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한 1년 2개월 됐습니다.

양민숙위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다 되셨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지 제대로 되겠다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자꾸 공론화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거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도 주민들의 서비스나 안정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또 조직부서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조직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내년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고 해서 2개 팀 정도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약간 미지수에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도 100%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린 것이 주변에서 많이 지원도 해 주시고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양민숙위원

공동주택 가구 수가 지금 몇 가구 정도나 되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가 단지 수는,

양민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9만 4,000 가구 이상 되는 것인데,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순수한 아파트만 보면 한 23만 여 세대 되고요, 거기에 다세대나,

양민숙위원

다세대까지 포함해서,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포함하면 그 정도 됩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가구 수로 보면 32만 정도가 넘게 나오는데 이 정도를 주택과에서 소화하기에는 인력이 너무 적다는 얘기죠. 민원사항이라든지 분쟁에 대한 어떤 것들이 생겨났을 때 즉각적인 처리를 원하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그런데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타를 받는 것은 “도대체 수원시 주택과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타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일은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미치질 못하는 거예요. 행정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아주 미온적으로밖에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바로 투입이 되어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고 넘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서면으로 보내고, 보내는데 일주일, 답변 기다리는데 한 달, 안 오면 또 유예기간 한 달, 이런 식으로 주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제대로 안 잡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규정이라든지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악용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자치규약을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라도 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조직적인 면이나 법적인 면이나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변영선 증인, 124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작년 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여러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창구의 단일화를 요청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보조금이나 지원금 나가는 게 마을만들기추진단이나 저희 부서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고 이것이 중복이 안 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원결정단계에서 각 부서에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중복된 것이 있는지 검증한 다음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증인이 설명한 대로 각 부서별로 중복된 것을 언제 확인했습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이번에 보조금지원 결정할 때도 미리 부서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중복돼서 지원 신청금을 제외시킨 곳이 있습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중복된 것은 없었습니다.

유재광위원

중복이 없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유재광위원

또 하나 질의할게요. 놀이터 지원사업에 보면 옛날에 모래로 있다가 고무매트로 바꿔주는 거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유재광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적인 것이나, 일부 단지는 친환경이라서 모래를 좋아하는 경우가 있고 고무매트로 바꾸어 주면서 환경성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된 사례가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당초에는 고무매트 같은 경우는 친환경성이 아니라고 해서 그쪽은 지원을 안 해줬었는데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것도 지원가능 하도록. 그래서 그것이 유해성이 있다든지 친환경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요, 그것은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는 주로 민원인 상대로 하는 민원 업무가 많아서 복잡하고 힘든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민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셔서 치하 드리고요, 우선 22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선정단지 현황 및 점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세대 같은 경우는 구청에다, 올해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씩 선정해서 보내달라고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오래된 순으로, 2년 전부터 해왔는데 저희는 일단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 가운데 각 구청별로 다섯 군데,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한다는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구청별로 다섯 군데를 해 주었고요,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선정을 하고요.

백정선위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있나 봐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백정선위원

용인시 같은 경우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원들이 재능기부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재능기부로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시에다 권하는 거죠. 이 단지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떠냐, 그렇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 하고 있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도 있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일단은 안전진단 해서 보수·보강사업이 나오면 저희가 보조금 신청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특히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결과물, 성과를 보면 2015년도에 37군데의 소규모 주택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 용인은 훨씬 더 많아요. 이 효과가 수원보다 더 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수원에서는 자료를 위원들이 요청하지 않아서 거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용인하고 비교를 해보면 용인이 훨씬 더 실적이 높거든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도 '13년부터 해 왔는데 '13, '14년도에는 19군데씩 했습니다. 예산 한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고 금년도에는 1억 5,000 세워서 두 배 정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백정선위원

우리 수원은 85% 이상이 공동주택이면서 또 예전 30년 전쯤에 지어졌던 빌라나 다세대 주택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고 나지 않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166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공동주택 민관 합동조사단 운영 및 추진내역이 나와 있는데, 합동조사단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가 작년 10월 30일자로 이 사람들을 위탁했습니다. 위촉장을 주어서 35명에 대해서, 변호사라든지 회계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등 35명을 위촉해서 요즘에 감사 나갈 때 이분들을 그쪽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예산은 인건비 정도, 한 8,000만 원 정도 올해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실질적인 활동은 2015년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6건 정도가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맞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올해 총 신청 들어온 것은 12건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완료된 것은 2건 정도 완료됐고요, 또 진행 중인 것하고 앞으로 할 것 해서 금년도에 총 1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백정선위원

신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입주민 30% 이상이 동의를 해서 구체적인 위반사항 기술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지금 12건이 들어왔고 그 중에 6건은 처리를 하고 나머지 6건은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인 거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2건만 지금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10건이 진행 중이라는 건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보면 이런 공동주택 민관합동조사단이라든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도시재단 설립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그쪽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것도 민선6기 공약사업 중의 하나였는데요, 왜냐하면 공동주택관리, 주로 업무가 지원이라든지 지도감독 내 포함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을 줘서 시행할 수 있는 어떤 부류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조직 내에서, 저희가 조사팀이라든지 별도의 지원팀이라든지 구성해서 더 효용성 있겠다고 해서 조직내부로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아까 도시재단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께서 알뜰시장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164, 165쪽을 보면 2건이 들어와 있어요, 알뜰시장에 관련된 민원이.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적법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식품이라든지 어떤 위험물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식허가나 그런 것을 안 받고 임의대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은 관리주체에서 그것을 해 주느냐, 안 하느냐의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영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주체에서 판단이 있거든요, 해 줘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결국은 주민들의 의견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백정선위원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알뜰시장 관련된 민원이 없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위법이라고 보는 게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식품위생법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본 결과 주택법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주택법 위반도 나오거든요. 거기에다 또 부가가치세법 위반도 있어요. 그리고 타 시·도의 민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위생문제, 그 다음에 인근에 입점한 상가 상인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좀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한데 광명 같은 경우는 시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 쪽하고 알뜰시장 쪽하고 굉장히 심한 법정분쟁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알뜰시장 폐쇄까지 하면서 광명에서는 민원에 대처를 그렇게 했고 알뜰시장 상인들이 소송을 했고 시가 이겼어요. 혹시 그 사실 알고 계세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백정선위원

시가 알뜰시장 폐쇄까지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현재 광명은 알뜰시장을 하지 않는 곳이 훨씬 많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민원이 적기 때문에 우리 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민원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했을 경우. 그런 민원이 왔을 경우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주택과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본 위원이 위생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택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불만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주민들의. 처음에는 편하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 물건 값이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상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불편을 많이 느끼기 시작을 하니까 지금부터 문제가,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타 시·도 광명이라든가 다른 시·도의 대처방법을 보시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즉각 즉각 대처를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개설되는 시장이 농수산물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봐요, 직거래를 한다거나. 그런데 현장에서 조리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제가 사는 곳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불 피워서 조리를 하는 게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물론 이것은 위생정책과의 문제이기는 한데 위생정책과에서도 주택과가 알뜰시장 관련해서 허가라든가 단속문제 이런 것을 같이 담당 부서하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계획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알뜰시장을 하고 안 하고는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주체도 물론 그것에 따른 잡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파트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주민의 의사를 받아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물론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권고는 합니다.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해서 권고는 하고, 또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타법이든 아니면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생법이면 위생정책과라든지 위험물 문제라면 위험물 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대책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증인께서 주민들의 결정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법이라니까요! 위법인데 주민들이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동별대표자 선출을 위해서 전자투표를 의무화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해결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경기도 주택과에다 의견 전달한 게 해결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지금 관리규약이 개정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전자투표를 인정하게끔 하고요, 또 저희도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스마트폰 앱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아파트에,

최영옥위원

그러면 의무화하기로 결정을 하고 향후 추진할 예정이신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렇죠. 법적으로는 할 수 있게끔 열려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각종 보험계약 관련해서 보니까 보험계약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고 또 굉장히 금액이 커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공동주택은 계약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은 서로 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한다, 2년에 한 번 한다 그것은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아파트 안에서 결정하는 것인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과태료 34번에 보면 고의성이 없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해당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과태료 내용이 뭐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주로 보면 시공이나 용역 같은 경우 설정할 때, 시공자나 용역업체 선정할 때 아마 절차상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차피 법적위반이면 그 사람들이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으로, 자기는 정당하게 했는데 법규위반이 돼서 아마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면 혹시 이것 관련해서 누가 민원을 냈으며 과태료는 누가 납부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추가로 보여주시고요, 137쪽에 19번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몰라서, 무단증축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어요. 이게 뭐예요? 137쪽 19번에 보면 세대 내 무단증축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가 전에 한번 정자동 진흥아파트에 보면 발코니 부분에, 세대 진입 부분에 보면 새시로 만든 게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발코니!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러니까 현관 입구 쪽 보면, 1층 현관 부분. 주로 거기를 1층 세대 전 세대가 막아서 자기 전유부분 같이 쓰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택법 위반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그때 주민 중의 일부가 아마 저희한테 민원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것이 오래 됐고 그것을 했다고 해서 묵과할 수는 없고요,

최영옥위원

아, 임의로 만들어놓은,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최영옥위원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단속을 실시하지 말아 달라고 그래서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지금은 다 시정 완료됐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보면 민관 합동조사단이 있어요. 그런데 민관 합동조사단에 민원제기 조건이 따로 있나요? 민원이 있고 또 이렇게 조사단이 나가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민원조건이 뭐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한테 감사청구를 하면,

최영옥위원

아, 감사청구!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입주민들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관련된 어떤 민원내용에 따라서 전문가를 저희가 섭외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합동조사단하고.

최영옥위원

그리고 210쪽에 보면 에너지 절약형 주택건설이 있어요. 이것은 기후대기과하고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 211쪽에 인센티브 문제가 있거든요. 보면 녹색건축물을 조성했을 때 취·등록세 감면이 있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취·등록세는 어디에 감면을 해 주나요? 업체!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업체죠. 사업주체!

최영옥위원

사업주체!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최영옥위원

어느 아파트가 에너지효율화를 위해서 태양광을 만들고 태양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게, 주체에게 15% 감면혜택을,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사업주체에다 해줍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분들에게는 취득세 감면효과를 줬어요, 만들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환경을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서비스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다 부과가 되어 있어요, 분양가에. 그런데 실상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동대표회의나 이런 데서는 차라리 그것을 유지하느니 그냥 안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만들어만 놨지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사실상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인증을 받아놓고 5년마다 재갱신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사업주체가 떠나버리면 나중에 그것은 입주민들이 별도로 인증 받을 이유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흐지부지 없어지죠.

최영옥위원

결론은 그것은 정책이 잘못된 거죠. 만들게 유도는 해놓고 유지가능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런데 처음에 인증 받더라도 그때는 계획단계부터 완공 때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도 그 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친환경적인 게 가미됐기 때문에 그 후에,

최영옥위원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기후대기과도 있잖아요. 그리고 환경정책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요. 이것은 한 번 승인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여기 한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함께 연대를 하셔서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공동주택지원, 보조금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놀이터에 여러 사람이 와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법적으로 또 있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택배보관을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데 이게 타당한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 부분은 최근에 지원분야로 나온 것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게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입주민 전유부분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전체 입주민이 어떤,

최영옥위원

전체 아파트로 봤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사용할 수 있다면, 또 공동주택보조금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 가능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이것들이 들어가서, 공동주택에 유지가능하게 만들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만들어준다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한번 검토를,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12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 조치를 취하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보면, 공동주택 승강기 갇힘 사고라는 것은 굉장히 큰 공포감을 주는 그런 사고이고 그리고 또 갇힘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하게끔 되어 있죠? 신고하도록 의무화돼 있죠? 이게 지금 잘 지켜지고 있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은 아마 승강기 관련법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신고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과는 없는 것인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기후대기과에서 아마 그쪽을,

조석환위원

승강기 관련해서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조석환위원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과 그것에 따라서 갇힘 사고가 나면 신고하도록 의무화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기후대기과 소관이라는 얘기시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만약에 승강기 이용이 적법하지 않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중지도 내리고 검사도, 물론 대행해서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법적인 규제는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주택과에서 하는지 알고 갇힘 현상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영옥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신규 아파트에 보면 태양광, 지열 이렇게 해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있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준공을 위해서 해놓은 시설이다, 그런 의견을 얘기하더라고요. 금방 고장 나고 또 고치려면 잘 고쳐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보증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고장이 나면 관리사무실에서 시공업체에 A/S를 바로 요청하는데 그것을 관리사무소에서 시공사에 요청해서 시공사가 시공업체에 A/S를 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글쎄, 하자보수기간 내에, 법적인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의무적으로 하자보수를 하게끔 의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물론 거기에 안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법적인 조치라든지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안 해주는 데는 없고요, 대부분 시간을 조금 딜레이 시킨다든지 그러면서 약간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준공된지 3년이 지나서 하자를 걸었는데 한 번도 오지도 않는다는 그런 데들도 있고, 정말 돈은 많이 들여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많은 혜택을 받고 했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22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데 예산이 127억, 연 127억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이 전체가 시비인가요, 아니면 국비가 지원되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국비가 90%고요, 도비·시비가 5%씩 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방음벽이나 아니면 방풍림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방음벽 같은 경우는 엄격히 말하면 도로와 관련된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도로 개설하면서 하고, 물론 아파트 지으면서도 소음을 어느 정도 측정 내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방음벽 지원은 사실상 좀 불합리한 것 같고요, 단지 내의 어떤 방음림이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기존에 아파트를 지어놓고 시간이 지날수록 도로의 통행량이 많아지고 또 도로 소음이 증가하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방음벽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방음벽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도 방음벽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물론 단지 내에서 그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도시경관문제도 또 있습니다. 도시경관에 약간 저해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나중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물론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약간 불합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음벽은. 그런데 방음림은 저희가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조석환위원

한 군데 예를 들면 42번 국도변에 새로 지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방음벽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초과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못 찾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맞은편에 있는 15년, 20년 된 아파트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방음벽도 없고 그냥 둔턱으로 해놓고 거기에 나무를 좀 심어놨는데 그런 곳도 소음피해가 굉장히 심할 것 같아서 이것도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런 것은 다각도로 별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석환위원

마지막으로 9월 5일 모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굴삭기,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광교 말씀하시는 거죠?

조석환위원

네. 이런 사고가 나면 관리감독책임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은 저희 주택법이나 그런 데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타법에 의해서, 아마 그게 산업안전보건법 그런 쪽에서 공사중지라든지 어떤 벌금이라든지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대리인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이 또 따르고요.

조석환위원

작년에도 그 근방에서 타워크레인이 붕괴돼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었고 이번에도 이런 사고가 났는데 관리감독 책임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여기 보면 조치사항으로는 작업중지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서, 특히 광교지구 또 호매실지구에 대형공사현장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1차 질문했지만 추가해서 변영선 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5쪽에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 및 우수관리자 표창 내역 중에서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모범관리단지 선정을 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심상호위원

같은 내용인데 여기 표창을 보니까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데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을 받았고 나머지는 시장 표창을 받았는데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우수관리단지 신청을 하게 되면 80점 이상은 저희가 도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것을 또 다시 평가해서 거기에서도 어떤 표창순위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도에서도 상을 주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모범관리단지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모범관리단지가 같은, 모범·우수관리단지가,

심상호위원

그러면 80점 이상은 도로 보내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모범관리단지 밑에 세 군데 해놓은 것은 80점이 채 안 되는 곳입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표창을 보면 권선구 고색로 청구2차아파트는 입주자대표 회장도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고 그 밑에 같은 아파트 관리소장은 시장표창을 받았고 또 같은 아파트인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도 수원시장 표창을 받았어요. 한 단지에서 입주자대표 회장, 관리소장, 총무이사 이렇게 한꺼번에 세 사람한테 다 주는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가 수원시장상은 2명씩 주고 있습니다. 우수·모범관리단지로 선정이 되면 2개를 주고요, 그런데 도에 올라가서 또 상을 받게 되면 추가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3명이 된 것으로,

심상호위원

아니, 다른 단지는 입주자대표 회장이 받았든가 아니면 관리소장이 받든가 했는데 여기는 유독 총무까지 받았어요.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는 거기에서 표창 상신이 올라오는 대로 해주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공이 있다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어떤 아파트는 입주자대표 회장 한 사람만 받는데, 표창을, 물론 상신을 두 사람 했든 세 사람 했든 간에. 또 어떤 아파트는 관리소장까지 2명이 받고 어떤 데는 3명씩 받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과장 증인께서는 한 아파트에서 3명씩 받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아니요, 두 명씩은 받는데요, 이것은 지금 도지사상까지 받았기 때문에 세 명이 된 겁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한 곳에서 세 명씩 받는 것은 조금 문제가, 2명씩 준다면서 3명씩 받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우수단지나 모범단지가 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 게 있습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해줄 때 우선순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우선순위로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8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상세 현황 중에, 어린이놀이터는 2015년도부터 안 해주고 있죠? 이제는 거의 다 했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지금 거의 다 지원됐습니다.

심상호위원

됐고, 이제 놀이터는 안 하고, 그 다음에 LED 관계도 이제 다른 부처로 이관시켰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LED도 요즘에는 자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전에 저희가 해줬던 것은 그때 아마 특수시책사업으로 그때 일부 해줬던 해가 있었고 지금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중에 2014년도에는 자료에 보니까 장안구에서 한 곳이 포기를 했고요, 영통구에서 세 곳이 포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장안구에서 한 곳, 팔달구에서 네 곳, 영통구에서 두 곳, 이렇게 해서 일곱 곳이 포기를 했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 팔달구 같은 데는 다른 구는 38건, 53건, 35건 이런데 팔달구만 13건밖에 신청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4건이 포기를 했어요. 포기한 데는 주로 어떤 사유로 포기를 하게 됩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아마도 아파트단지 내에서 입대의 의결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대부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반대가 있었으면 애당초 신청하기 전에 신청을 안 했어야 되지 신청한 다음에 반대한다는 것은 또 뭐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주로 내용을 보니까 2014년 포기한 장안구 한 곳은 도로관계, 도로공사이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영통구에 3개인데 셋 중에 둘은 도로이고 하나는 놀이터예요. 놀이터 같은 것은 의무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한 것은, 영통구에 놀이터 한 곳 포기한 것은 왜 포기했는지 아세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아마 자부담이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전·현직 대표 간에,

심상호위원

우리 과장 증인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 중에 “아마도”,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시는데 “아마도 이럴 것이다” 이런 얘기는 여기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죄송합니다.

심상호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요, 차라리 파악이 안 됐으면 파악이 안 됐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2015년도 팔달구에 13건 중에 4건이 포기됐는데 주로 대부분 보면, 2015년에 포기한 데 보면 장안구도 캐노피, 그 다음에 팔달구도 3건이 주차장 캐노피, 1건이 택배보관시설, 그 다음에 영통 두 곳도 한 곳은 주차장 캐노피예요. 주차장 캐노피가 2015년도에 와서는 주로 포기가 됐는데, 공히 캐노피에 대해서 각 구에서 포기했는데 왜 그랬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십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단지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포기된 곳이 어떤 사유로 해서 그렇게 됐으면 그 문제를 고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물론 다시 신청은 가능한데요, 저희가 올해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그때 위원님들이 포기단지는, 왜냐하면 다른 단지가 그 돈만큼 못 쓰기 때문에 나중에는 불이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부터 포기한 단지에 대해서는 어떤 적정 불이익을 줘서 그 다음 해에는 거른다든지 그런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2015년 포기 일곱 곳에 대해서는 포기한 사유를 가르쳐 주세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파악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우리 심상호 위원님이나 백정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방금 심상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표현, 우리 심상호 위원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개인적으로 답변할 자리가 아니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주택과장으로 나와 계십니다. 혹시 우리 증인께서는 아파트 내에 도로 있잖아요, 주도로?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단지 내 도로는 관리 주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관리주체에서!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법은 어디 법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고 그러면?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사고가 나면 교통법에 의해서 일반도로로 보고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 아파트의 도로이기는 하지만 주도로는 관리주체, 그러니까 입주자에게만 맡겨서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알뜰시장이나 야시장 할 때 주도로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주도로에서 한다면 주체관리한테만 맡겨서 될 일인가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일단 관리주체에서 공용부분은 관리할 의무가 있고요,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으로 그쪽을 유지·보수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쪽 부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무슨 보조금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보조금.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알뜰시장에 보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도로 유지보수하는 데,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지금 알뜰시장하고 도로 관리주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보조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알뜰시장이나 야시장은 주로 주도로에서 해요. 그렇죠? 주도로에서.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야 주민들이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것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도로는 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모든 것을 관리주체에다 맡긴다! 이것은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것 같고요, 확대 해석하는 겁니다.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하시고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조석환 간사가 질의한 것 중에 방음벽 같은 것, 증인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증인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조례 왜 만들었습니까? 조례에 못하게 돼 있어요.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례에 없으면!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석환 간사나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을 보면 거의 자의적인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편물 보관함 같은 경우는, 이것이 타번까지 도대체 어디에 해당돼서 우편물 보관함을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례에 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증인은 확대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되고 안 되고를 조례에 의해서 해야지 우리 증인의 생각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40페이지 보면 부서별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13년도 7,700만 원, '14년도 8,000인데 '15년도 가면 1억 4,800이 나왔어요. 이것 왜 이런 거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가 '13년도 '14년도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19군데씩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 37개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것 리스트 '13, '14, '15년도 것 주세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렇게 해 놓으니까 10개를 해서 7,700인지, 10개를 해서 1억 4,800인지 모르잖아요. 리스트를 주세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면 망포동에 늘푸른벽산, 과태료 부과 선관위하고 관리주체 돈 500 받았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것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간이 있지 않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공무원간 협의) 관리주체에서는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해서요, 이의신청을 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법원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금 이의신청 상태입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스콘 포장공사라든지 수목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것입니까? 과태료 부과한 것입니까? 여기 부과내용이 뭐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시정지시에 대해서, 전에 여기 같은 경우는 동대표 선거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일방적으로 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시정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태료 부과를 5월 며칠에 했어요? 5월 18일에 했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공사는 언제 했어요? 아스콘 포장 이런 것은? 9월에 했죠? 여기 써 있는 것만 봐도 9월이 맞아요. 그렇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입주자 문제가 있어서 선관위에서 의도적으로 선거를 못하게 방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주택과에 민원이 들어와서 자료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월에 과태료를 입대의하고 선관위에 부과를 했는데 9월에 아스콘 포장, 수목 전지, 아스콘 포장이 3억 얼마이고 도색이 1억 얼마이고 수목은 5,000 얼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미 입대의 기간 지나고 해서 안 되는 분들이 하고 있는데, 또 새로 된 입대의는 숫자가 모자라서 안 되고, 그러면 중간이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입대의 회장은 최소한의 경비, 우리가 얘기하는 세금 내기 위한 것들만 해야지 더 이상 하면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공동주택지원금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러면 증인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으면. 최소한 돈을 안 내보낸다든지 뭔가 제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가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해서,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지원 철회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철회했다고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철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했어요, 자격이 없는 입대의가. 그렇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은 증인께서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의결기관이 구성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관리주체에서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이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과태료 부과는 5월 18일에 했고 공사는 9월 15일에 했어요. 본 위원이 증인한테 질의하는 것은, 증인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하면 맞아요. 거꾸로 된 순서는 맞는데 과태료 부과는 입대의의 문제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이고 여기에 아스콘 포장은 9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여기 같은 경우도 감사청구가 들어와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관리주체에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지금 일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정지시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고발까지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입대의로서의 자격이 없는데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태까지 주택과에서는 무엇을 조치한 거죠? 조치내용이 아직,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증인, 증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아니, 이것 행감 자료 아닌가요? 기간이 10월 말 기준이라 그렇습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이해하겠습니다. 이것 잘 정리하세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213페이지에 빗물이용시설 실적인데 지금 받은 양이 이 양인가요? 예산 지원을 우리 수원시에서 하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가 예산지원은 안 하고요, 사업주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여기 용량 나온 것 활용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빗물이용은 자원순환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준공 나는 단지들은 이것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관리사무소에 대한, 입대의가 가장 많고요, 입대의를 구성하는데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이런 것인데 여기에 공사 관련된 민원은 없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공사와 관련된 민원도 일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여기에는 거의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찾아보려고 해도 별로 안 보이네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단지의 아파트 민원만 해도, 특히 여기 계시는 이재준 제2부시장 증인께서도 나간 현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민원으로 접수가 안 되어서 그러신 것인지 구두로 전화가 와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관리주체, 입대의에 관련된 민원만 올리신 것인지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사 민원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제2부시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책실 소관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