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제1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심재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만재 위원님이 김진석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진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진석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석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심재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보필해서 회의를 원활히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신종해입니다.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작성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토지 매입이 7건에 48,199평방미터에 15억 3,138만 9천원이며, 건물 신축은 2건에 8,255평방미터에 179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으로 땀띠웰빙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으로 대화면 대화리 1152-1번지 외 2필지 11,004평방미터이며,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으로 당초 용평면 노동리 71번지 외 5필지 7,891평방미터를 매입하였으나, 추가로 노동리 69-2번지 4,638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봉평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부지로 봉평면 창동리 412번지 외 1필지 3,468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며, 진부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로 진부면 하진부리 206-15번지 외에 3필지 1,648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조성 사업 부지매입 봉평면 무이리 산 78-2번지 외 3필지 14,835평방미터의 사유림을 매입하고자 하며, 태봉정 궁도장 이전 부지로 봉평면 원길리 296-1번지 외 4필지 10,480평방미터를 미탄면 체육관 건립부지로 미탄면 창리 781-6번지 2,090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건물 신축으로는 대화면 상안미리 1185-5번지에 물굽이 권역회관 531평방미터를 신축하고자 하며, 평창읍 종부리 산 64-9번지 일원에 평창국민체육센터 7,754평방미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지역 개발을 앞당기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9년 2월 25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3월 3일 제 1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및 검토결과 가호, 나호의 일반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다호의 종합의견입니다. 위 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땀띠 웰빙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땀띠물 일원을 인근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벨트의 한 축으로써 재래장터와 연계되어 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며,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부지소유자와 협의과정에서 추가매입요구에 따라 관리 계획안에 반영된 사항으로 당해 부지의 사업목적과 연관성,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봉평·진부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시장의 접근성 등을 살펴서 주차장 조성의 당위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고,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사업은 당해 부지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으로 당초 사업추진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봉평 궁도장 건은 봉평중·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6번 국도에서 이전부지로 진입 시 교통안전사고 우려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미탄면 체육관 건립은 총 2,320백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된 사업으로, 현재 조성 중에 있는 평창국민체육센터건립 용평체육공원, 대관령전지훈련장에 투자되는 예산 등 우리군 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해 향후 소요될 예산 등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투자되어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구비 권역회관 및 평창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초기 계획단계부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절차에 의거 적정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봉평재래시장 주차장조성사업. 지금 전에 설명한대로 주차장을 가는데, 지름길이나, 도로가 새로 개설된 것이 없죠?

그곳은 바로 봉평 중고등학교 앞길을 이용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부터 거리가 전문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심의 때도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거리가 먼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 부분도 다시 가까운 곳으로 옮기려고 봉평면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앞으로 봉평면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그러나 하면, 재래시장하고, 효석문화제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가 이제 효석문화축제장입니다. 그래서 그 축제장을 앞으로 상설 시장화해서 많이 오시는 분들을 아마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부분도 중고등학교 앞에를 입구로 해서 그 쪽으로 기본 인프라시설을 갖추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난 연말에 봉평 면장님으로부터 주민들 의견하고, 여러 서명도 해서 건의문을 저희들이 다시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꼭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사업비 관계도 그렇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토지구입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는 안에다가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3,400평방미터죠. 3,468평방미터,

네, 그렇습니다.

1,000평이 조금 넘고,

1,050평입니다.

1,050평이 얼마정도 매입이 가능하죠?

저희들이 지금 평당 9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얼마요?

90만원. 전체는 9억 5,000 정도 매입비,

여기가 이렇게 올라갔나요? 90만원 여기?

지난번에 당초에 효석문화제 축제장을 살 때는 40만원에 저희들이 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2차부지 매입할 때, 한 80만원 정도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게 몇 년도였어요? 40만원 매입할 때가.

40만원 매입할 때가 2000년도 초 같은데, 2~3년도,

굉장히 지가가 많이 올랐네요.

네, 요즘 많이, 시내 쪽은 한 300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내 쪽은 하기가 어렵고, 공간 자체가 전체적으로 미래를 보고 활용하더라도 이쪽이 낫다고 하는 그런 봉평면의 의견도 있고, 주민들의 그래서, 이쪽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주위 옆에도,

주위 옆에는 중고등학교 옆에, 거기에 조성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죠?

네.

중고등학교는 무슨 과에, 어디에서 하나요? 앞으로 활용도를 어떻게 하죠? 중고등학교 이전했으면 부지를 어떻게 쓴다고 그랬나요? 우리 무슨과에서 관리하죠?

지금 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어요?

네.

이게 임시적으로 쓰는 것은 좋고, 그렇게 행사하는데, 필요한 것은 좋은데,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학교나,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라든가 그 부지에 또 조금씩 주차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 앞으로 몇 년을, 몇 년 뒤에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 학교나, 이런 부분들도 정말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좀 함께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봉평면 주차장은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은 한 4년 전에 면사무소 옆에 조사해 놓은 한 700평 정도가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시장 앞 편으로는 지금 현재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산공원 안쪽으로는 시내 안쪽으로는 거의 공유지가 없고, 거의 다 장날 같은 경우에는 골목마다 다 장이 펼쳐지는 그런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부지가 오히려 주차장으로 적정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평소에는 주말 같은 경우에 관광차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목적으로는 이 자리가 가장 조용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진부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가 변경이 갑자기 되었네요. 저번에 올라 왔던 재래시장 주차장을 사시겠다고 했던 내용 하고는 지금 틀린 거죠?

지난번에 올라왔던 것하고 변경된 이유는 먼저 선정했던 부분이 소유자 공유자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마 취득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지금 다시 선정한 부분에 저희들이 4필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군유지가 2필지가 같이 있게 되고, 또 이쪽에 큰 도로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 그때 승인을 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 검토도 안 하고, 승인을 했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죠? 주차장을 조성을 하겠다고 할 때, 도로가 어떻게 되고, 주차장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검토도 없이 했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당초에는 이제 같은 위치입니다. 위치는 같은 위치인데,

같은 위치요?

그러니까 거기 도면을 보시면, 206-15 잡종지가 이번에 바뀌어서 들어 갔는데, 그 옆에 보시면, 206-162 그쪽 위쪽에 있는 길다란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당초에 들어갔다가 연결되는 부분으로 당초에 들어갔다가,

206-95가 대지하고, 206-112 하고 들어갔던 부지인데, 그렇죠? 206-95 대지하고, 206-112대지가 들어갔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빠지고, 206-15 잡종지가 들어가고, 군유지 2필지가 들어가고, 지금 그렇게 3필지가 들어가 있네요. 군유지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이게 아마 시장 상인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어디하고 도로가 닿는 거죠?

도로가 그쪽에 도면을 보시면, 이쪽에 시장 내에 큰 도로, 1292-1번 도로하고, 지금 그쪽에 개설되는 부분 도로, 206-144, 거기하고, 안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206-144요?

네, 안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필요해서 이렇게 사시는 것은 좋은데,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부결시킨지가 불가 2개월 전 같은데, 한 3개월 됐겠나? 그때는 땅을 이렇게 사시겠다고 해서 의결을 해 줬으면, 도로 관계도 검토도 안 하고, 사시겠다고 했던 것 밖에 안 되고,

아니,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같습니다. 위원님 보시다시피 같고, 다만 좌우로 이렇게 해서 공유지분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시장 상인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하는 것이 취득도 더 유리하고, 더 나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한 필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주차장 부지로는 처음에 했던 부지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여튼 좋고요. 좋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비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검토도 없이 이렇게 했다고 하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뒤바뀌어 가지고 또 엉뚱한데다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올라온 자체가 좀 잘 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그 쪽으로 들어가면,

유인환 위원입니다. 미탄면 체육관 건립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죠?

지금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받는 관계라서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만약에 체육관을 짓게 된다면,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위탁관리를 하던가, 아니면, 면에 관리전환을 시켜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부지 매입하는 과정이니까, 과정부터 신중히, 운영계획까지 세웠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지어놓고, 나중에 운영하는데서 우왕좌왕한다던가, 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계획을, 그런데 이렇게 매입을 할 때는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안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땅부터 사 놓고, 운영은 어떻게 나중에 계획세우고 이렇게 합니까?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들은

기본적인 계획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데요?

지금 거기 운영비를 보면, 거기 지금 우리가 유사한 것이 규모가 비슷한 계촌 체육관 같은 것 보면, 전기료가 한 월 40만원 정도 나오고, 난방료가 한 연 8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거의 전기난방료 해 가지고, 560만원 정도의 어떤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둘 중에 관리전환을 하든, 위탁관리를 하든, 이런 운영비는 이제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가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찾아 가지고 이렇게,

글쎄 그건 뭐, 지금 과장님 막연한 대답 같은데요. 제가 생각을 한번 방법을 말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 보세요. 저는 미탄 쓰레기장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그 목욕, 미탄에 가면, 목욕탕도 지금 일주일에 두 번인가 이렇게 운영을 하죠? 시내하고 얼마 가깝지 않은 부분에서 목욕탕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또 타 시설, 앞으로 더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요. 있는데, 그 쓰레기를 이용한 열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 관리를 좀 하는 방법을 돈이 23억인가 들어가는 체육관에 돈이 40억이 들어가면 어떻고, 50억이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시설을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앞으로 관리비 측면에서는 많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획을 하실 때, 주민들이 원하고, 이래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군비를 투자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한번 통틀어서 그 열을 이용하는 것은 라인만 깔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별 다른 시설이 또 들어가야 되겠지만, 거기에 예산이 좀 많이 투자가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획을 그렇게 한 번 세워 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무작정 땅 사서 체육관 지어 놓고, 나중에 관리하느라고 절절 매고, 잘 되니, 못되니, 이렇게 하지 말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 어떻게 들어가니 하지 말고, 그래 놓으면 목욕탕도 그냥 그걸로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목욕탕하고는 체육시설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제 얘기는 체육관 건립하는 것하고는 별개죠. 그렇지만 미탄면에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달라, 체육관 건립을 하니까, 그 열도 우리 지금 대화체육관 같은데도 보면요. 한번 겨울에 한번 틀자면, 10시에 체육관을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밤부터, 저녁부터 틀어야 하는 안에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도 이거 못합니다.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리 비용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체육관 아니라 목욕탕도 이렇게 공공시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해 가시죠?

네.

이상입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군민들이나, 모두다 체육이라든가, 건강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 체육인데, 미탄면 체육관 건립은 많은 예산 소요가 23억 들어가는데, 예산은 지금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죠?

지금 보면, 부지 매입이 한 저희들이 5억 계획을 했고요. 5억이 시설 사업비인데요. 한 25%가 군비 예산, 25%정도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건립비는 한 15~16억 정도 됩니까? 건축비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부지 매입한 것이 한 5억 정도, 그 정도 되면, 23억이니까, 한 18억 정도 되겠습니다.

물론 미탄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체육관 건립을 해 주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지금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전기라든가, 또 운영도 아까 과장님은 학교에다가 위탁 운영할까 그랬는데, 학교에다가 위탁 운영을 하면, 지역 주민들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영 같은 것도 면에서 해야지만, 지역 주민들이 원활하게 각종 동호회에서 쓸 수가 있지만, 학교에다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학교에 가서 어떤 담당 교사들한테 가서 꼭 승인 받아야지만 출입을 할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주민들한테 불편이 많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지를 매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작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먼저도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얘기했지만, 진부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 지어 놓은 것 있죠?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아니고, 천막같은 재질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15년에서 10년 이상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좀 건축으로, 대화체육관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비가 새서 우리가 몇 년 전에 보수 공사도 했고, 전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전기세도. 등 교체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쨌든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서해야 되지 않겠는가, 각 읍면에서 앞으로 체육관을 다 건립을 해 달라고 하면, 이런 문제도 상당히 좀 대두될 것 같고,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기본 조사를 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림하고, 대화, 용평에만 체육관이 한개 있고, 이외에 읍면에는 학생체육관 겸해 가지고, 2개 내지 3개 체육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 초등학교하고, 진부 중학교, 그 두개 학생 체육관만 이용이 안되고, 나머지 10개, 10개의 체육관은 적게는 5명, 많게는 한 30명 정도가 체육관을 활용하도록 그러니까, 학생이 활용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활용하고 있고, 또 미탄에도 보니까, 동호인 조직이 한 4개 조직 해 가지고, 한 150명 정도가 동호인이 있어요. 그 중에 배드민턴이 15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운동할 때가 없어 가지고, 평창에 넘어와 가지고, 동호인들하고 같이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다 알겠고, 또 여러 가지로 봐서 군세라든가, 지방제의 능력도 고려해 가지고, 시설을 하나만 어떻게 중심을 정해 놓고, 그 시설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건물만 지어 놓고, 나중에 관리 못하면 안 한 것 보다 안 지은 것 보다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드렸지만, 미탄면은 어떤 특수한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적에 또 저희 군의 입장으로 봤을 적에 많은 군민이 시설을 이용해 주고, 또 생활체육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미탄면에 대한 체육관 건립을 결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체육 동호인들이라든가, 다 건립해 주면 좋죠. 다 각 읍면마다 다 해 주면 좋은데, 사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대화 체육관도 지금 동호인들이 제가 언제 저녁이라도 한번 가보니까, 배드민턴 동호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활용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각 읍면에도 다 건립을 하게 되면, 예산이라든가, 또 앞으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타당성이라든가, 또 이런 문제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예산 절감이라든가, 또 동호인들이 얼마만큼 활용하는가,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어떤 체육관 건립에 꼭 구조물로 해서 이렇게 지어 줘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육공원 보면, 지금 우리 봉평면이나, 용평면 지역 주민들도 벌써부터 체육관 지어 달라는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가보면, 족구 동호인들이라든가, 배드민턴, 각 지역마다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 무조건 체육관은 안 된다고 지금 우리 군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지금 할 수가 없다고 주민들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이상입니다.

용평면은 있습니다. 장평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하루 5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본계획에 보면, 연 면적이 850평방미터죠? 건물면적.

미탄 체육관요?

네.

네.

그러면 이게 300평이 좀 빠지네요. 270~280평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되고, 지금 이걸 우리 과장님 23억에서 예산 잡으셨죠?

네.

23억 가지고, 이걸 지을 수 있나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촌 체육관 규모정도로 지금 잡은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물론 설계를 하고 하다 보면, 약간의 변동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몇 억 정도 차이는 괜찮은데, 계촌 게 그게 몇 평이에요?

계촌 게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그게 얼마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 금액하고는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는데요.

그 당시에 얼마 들었어요? 과장님 제가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300평 가까운 체육관을 건립하려면, 전 이거 배 이상 들어도 어렵다고 봐요. 23억은 아주 부지 매입까지 턱없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대화체육관처럼 이렇게 크게 잘 짓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건 엄청 비싼 거고, 계촌 체육관처럼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너무 또 이왕 짓는 게 공사가 또 얼마 안 되어서 너무 낡거나, 또 금방 또 주민들이 불편해서 수리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한번 지으면, 정말 그래도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23억 가지고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300평에 가까운 것, 저는 이것을 배 이상 가져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게 우리 지금 계획이 금방 우리가 관리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올해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2009년도에 어떤 실시설계 기본 설계가 되어서 2010년도에 된다고 2010년도에 준공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멀은 것이 아니고, 올해부터 실시설계, 이게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예산을 포함해서 내년까지 준공이라면, 이게 그렇게 우리 그냥 허장된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가 예산이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되고, 이게 이정도 300평 부지면, 저는 이거 배 이상 들어가도 30억~40억, 30억 이상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부지 선정에 보면, 이게 지금 편입 면적이 얼마예요? 2090평방미터죠? 여기 지금 유인물에 보면, 공시지가가 이게 얼마예요?

공시지가는 지금 거기 나온 것 보면, 안 8만 9천원 정도, 공시가로 말고 현 시가로 보면 15만 3천원 되고, 공시가는 8만 9천원입니다.

8만 9,000원이죠?

네.

아니 이게 평방미터에 8만 9천원이에요? 평이에요?

평방미터당요.

평방미터에 8만 9천원. 그 다음에 여기 추정 가액이 지금 얼마를 냈어요? 이거.

그건 공시지가로 잡아 놓은 겁니다.

공시지가로 이게 얼마예요?

부지매입비는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1억 8,700만원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지금 이게 한평에 이게 얼마예요? 지금 한평에 24만원 공시지가 24만원이죠?

네, 그렇게 되죠.

24만원, 약 대충하면, 700평이면 이게 얼마예요? 7만원이면, 700평 정도 조금 빠지면 이게. 얼마예요? 공시지가만 해도. 1억 6,000정도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공시지가로 잡아 놓은 것은 우리 관재계에서 잡아 놓은 거고, 그 뒤에 8만 9천원이고, 저희 현 시가로는 그게 평방미터당 15만 3천원이고, 3.3평방미터당 지금 5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추정 가액이라는 것은.

추정 가액은 여기서 공시지가로 가지고 관재계에서 잡아 놓은 것이고요. 현 시가로써는 3.3평방미터당 50만 5천원,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추정 가액이라면, 실제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을 이렇게 써 놔야 되는데, 그렇고, 어쨌든 계획이 관리 계획 승인만 되면, 이게 올해 실시설계는 기본 설계가 되고, 계획대로 하신다면, 내년에 준공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너무 막연한 수치거든요. 23억 가지고 이거 해 보세요. 23억 이거 아주 어림없는 거거든요.

저도 이게 건축 전문가는 아니어서 정확히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설계소 사무사의 직원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돈은 어느 정도 들겠느냐 해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해 보셔야 되는데, 수치가 1억, 2억 정도 틀리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가 300평 규모의 부지매입까지 체육관을 짓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자료가 예를 들어서 30억, 40억 들어가는 것을 23억 해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해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30억 가지고도 이거 어림없어요. 이 사업이. 300평 가까운 체육관을 어떻게 하시나,

제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규모로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지금 그 미탄에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화체육관 이상 가는 것을 지금, 그것은 100억도 부족하고,

체육관이 대화 그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미탄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해도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가능하게 지어야 되잖아요. 가능하게 지어야 되고, 과장님 생각은 방림 정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판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림도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23억 가지고 부지 매입은 이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 막연하게 일이 좀 멀어지면, 다시 정정하고 수정하고 하지만, 이것은 이 사업은 금방, 우리가 올해 진행을 하고, 내년에 준공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숫자는 제 생각에는 너무 수치가 너무 현실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라도 자세히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거 23억 가지고는 턱없어요. 그냥 해도 턱없는데, 이게 지금 체육관 높이가 얼마나 높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진짜 농구, 배구,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라면, 아주 턱없어요. 그거 좀 다음에는 그래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어 가지고, 그래도 근사치에 가깝게 그렇게 좀 수치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좀 정확한 수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상안미 물구비 권역이 지금 건축면적이 531평방미터인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건축면적을 건축을 하시겠다는 면적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부결되었을 때,

부결되었을 때도 530.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그때는 330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바뀐건지, 잘못된 건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고,

죄송합니다. 그때 자료가 오타가 나 가지고, 자료를.

그때 게 오타가 난 겁니까? 지금 게 오타가 난 겁니까?

그때 게 오타가 난 겁니다.

330이.

네. 수정을 해 드렸는데, 그게 갈아 끼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뒤에 보면, 건축 개요가 있는데, 맞지가 않아요. 또. 이 면적이. 그 뒷면에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갖고 계세요. 자료?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자료를 이렇게 저번에도 보면, 330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 1층으로 짓겠다고 자료가 올라 왔는데, 그죠?

네.

이게 예산이 지금은 530인데, 똑같이 올라 왔거든요. 예산 자체는 똑같은데, 평수는 늘어났는데, 똑같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고.

뒷면에도 530.62평방미터로 나와 있는데요. 건축면적이.

전체 계획에.

네.

어디 있습니까? 바닥 면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간쯤에 건축면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 위쪽에.

네, 있죠. 이거는 맞는데, 이쪽 자료가 안 맞는 거죠.

먼저 번에 한 것이 갈아 끼웠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자료가 330이니까, 안 맞죠.

네.

530이면, 정확히 몇 평이 됩니까? 정확히.

약 170평 정도.

그렇게 됩니까. 터 닦아 놓은데, 그 위에 다 지으실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진입로 관계 이거 어떻게 되었죠?

진입로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후에 제가 한번 갔다가 왔는데, 현재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놨기 때문에 공사장에 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돌로 막아 놨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재개하게 되면, 그 돌을 치우게 되면, 차가 드나들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고, 그 진입도로는 틀림없이 만들어 놓겠습니다.

제 생각대로 하라는 것은 아닌데, 뒤에 부지들이, 사용할 부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진입도로는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이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이게 회관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되었죠?

지금 터만 닦아 놓은 상태입니다.

회사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나요?

네.

어디 회사가 선정이 되었나요?

여기 회사가 아니고, 서울 쪽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전국 입찰로 이게 나온 건가요?

전국입찰로.

금액 때문에.

네.

그럼 저번에 우리 여기서 불승인 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떤 피해가 있다는데, 피해를 본 것이 있나요? 권역회관 지으면서.

피해 본 것 없습니다.

피해 본 것 없습니까?

네.

이거 꼭 되어야 된다고, 안 되면 이거 엄청나게 손해 본다고 그래 가지고서 걱정을 했었는데, 사업하는데 이상 없죠?

네, 이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부지가 문중땅 말입니다. 평창 이씨 땅, 이게 지금 매입을 한 걸로 다 되어 있죠?

네?

매입을 한 걸로 되어 있죠?

7,700평방미터는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30년으로요?

30년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문중 땅을 다 매입을 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전번에 나왔을 적에 이것을 매입을 하던가, 아니면, 위에 나온 것은 확보를 해라, 무슨 수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에서는 30년 장기 임대료만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가요?

지금 저희들은 이제 임대계약을 했을 뿐이고, 저희들 입장을 봤을 적에는 위에서 지적한 대로 확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는 임대대로 하는 거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매각 불응시 밑에 토지 수용절차에 대해서 매입도 한다는데, 그렇게 진행할 계획인가요?

지금 보면, 이게 30년 장기 임대 계약 체결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써 놨는데, 그 의미는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을 착공해야 되니까, 계약을 해서 빨리 추진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계약을 한 것은, 30년을 해서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착공을 해야 될 부분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부지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종용해서 매입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매입이 안 되면, 나중에 수용절차라도 우리가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사업이 자꾸 늦어지니까, 사업은 진행 되더라도 땅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매입을 하더라도 해야 되거든요.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접근해서 매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완공 예정은 2011년요. 계획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