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발언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범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귀와 눈이 되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부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보은군의 농업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였습니다.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이 우리 삶의 근간이 된다는 이야기로 이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특히 전체인구의 37%가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군의 농업의 지역파급효과는 매우 크기에 농업행정의 업무 중요성은 더욱 높아져 갈 것이라 판단됩니다. 세계경제의 흐름에 맞춰 머지않아 국회의 비준 동의절차를 거쳐 한·중 FTA가 정식 발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최근 밥쌀 수입에 따라 농민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등 우리나라의 농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를 피할 길이 없어지게 될 바인 바,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일 것입니다. 이러한 농업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민선 6기는 공약사업 추진계획으로 개방화시대 지역특화 농업육성 등 6개의 희망찬 농촌분야를 선정해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외적 어려운 농업현실을 직시하여 개방화시대에 맞춰 농촌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를 마련하고 고품질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선제적 농업행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농업군인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본 의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집행부에서 어려운 농촌현실에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좋은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마가편이라고 잘 달리고 있는 농업정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그에 따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은군 전체 예산의 25% 이상의 예산이 농업분야에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의 농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보조금은 적은 반면 농업의 규모화 정책으로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성 보조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되어 전체적인 농가소득을 올려줬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마는 집행부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의 부재와 보조사업자의 의식부족 등으로 인해 보조금이 보조목적을 벗어나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당초에는 단체의 명의로 운영되던 사업이 관리기간만 경과되면 사실상 개인의 소유로 전락하고, 당초 보조목적과는 상이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부적합한 보조금운영 사례가 발생한다면 정말 영세하여 보조신청조차도 할 수 없는 농가입장에서는 얼마나 분통이 터질 일이겠습니까? 각종 보조사업의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농업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농업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기간을 꼼꼼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릇 모든 농사에는 기상의 영향에 따라 농작업의 적정시기, 농작물의 생육정도, 병해충의 발생 등에 나타나는 계절현상인 농사계절이 있지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농사일을 해야 한 해의 수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의미이겠죠. 그런데 간혹 무슨 이유에서인지 적절한 시기에 보조신청을 받지 않고 나중에 부랴부랴 해당 보조사업에 대해 신청하라는 안내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정 작물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가령 2∼3월경에 식재해야 할 작물이 있는데 5월이 되어서 보조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면 그 보조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 집행을 하면 나중에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뒤늦게 상급기관에서 예산이 내려왔다는 등 궁색한 답변만 하지 마시고 우리 농가를 그리고 공무원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농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면 당당히 상급기관에 알리고 고쳐나감으로써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분야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에서는 희망찬 농촌분야에 임기 내 총 892억 6,900만 원의 예산 투입 및 사업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실적 포장을 위해 당초 공약의 이행에만 너무 몰두하여 무리하게 추진하다 일을 그르치지 마시고, 타 자치단체의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 사업진행 중 발생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우리군 사업 추진에 적용함으로써 사업의 위험성을 최소화시켜 나가기 바라며, 또한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계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하는 농업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농촌 현실속에서도 농업행정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이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9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행정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