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제315회 제6차 안전교통건설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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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안전교통국 소관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분들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업무의 상호연관 관계로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하여 일괄 감사한 후 차량등록사업소를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이내 질의 답변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안녕하세요. 고생 많습니다. 첫 번째, 28쪽을 한 번 보세요. 이훈성 증인!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하고, 다섯 번째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있죠?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거기에 보면, 여기 내용이 다 입찰이죠? 이게 입찰이죠?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거기에 보면 1번, 2번 업체 ㈜알림시스템 두 군데가 있고다섯 번째 '15년도에 극동개발㈜ 업체가 있고, 2014년도에 또 극동개발㈜, 동일한 회사가 입찰이 됐어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입찰을 할 때 그 업체들이 쉽지 않을 텐데 두 업체가 2년 연속 입찰이 됐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관리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그 내용상 프로그램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수의계약 형태가 아니고 경기도 내에 있으면 전체 100개가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낙찰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14년도, '15년도에 같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 업체는 재수가 좋은지 잘 되네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또 1번‧3번, 그 업체도 '15년도에 동일한 업체가 또 입찰이 됐어요.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전국에, 제가 볼 때는 이 관련된 업체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0개 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이 업체가,

준태

정준태위원

또 그렇게 우연히 됐습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수원시 관내 업체들은 없습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수원시 관내에 업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이 두 개가 됐기 때문에, 입찰로 된 거기 때문에요.

준태

정준태위원

물론 입찰로 된 거죠. 그런데 수원에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수원에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하나도 없어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확실히 없는 겁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입찰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업종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지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유지보수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에 업체가 없다,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입찰할 시 그 액수가, 수원시 관내 업체들이 입찰해도 액수가 5,000만 원이나 1억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용역은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 따라서는 수원시 관내 업체가 많을 때는 수원시 관내 업체를 통해서 지역업체를 활성화 시키겠지만 없을 때는 경기도나 전국이나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맞아요. 이것 전에 지금 말씀하실 때 관내 업체는 없다고 그랬죠? 확실하게 없는 것입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자료 한 번 더 주세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간 협의)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아는 대로 자료 주시고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감사 받는 동안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장수석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607페이지 CCTV 위치선정협의회 현황을 보세요. 올해 CCTV 설치계획은 몇 대가 있습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현재 금년 말까지 설치완료 예정인 게 총 202개소에 1,135대 정도 되고요, 올해 발주했는데 내년 2월 정도 끝날 물량이 한 170개소에,

준태

정준태위원

대략 1,000여대 이상 되는 거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하여튼 올해 발주한 게 한 1,400대 정도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1,400대, 양이 많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올해 좀 양이 많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 것 때문에 선정협의회가 생긴 것 같은데 선정협의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금년 2월에 셉테드(CPTED) 기법을 이용해서 최적의 CCTV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1,800곳 정도 설치할 물량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기준대로 저희가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게 거버넌스 행정을 위해가지고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주민들이 비슷한 장소를 가지고 서로 요청하는 위치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효과적으로 위치를 정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가지고 동별로 위치선정협의회를 둬가지고 하면 좀, 그래도 최적의 위치를 선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공무원들이 그 액수가 많으니까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게 맞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위치 선정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최초에 선정협의회를 할 때 결정되어가지고 동사무소에 통보하고, 그 사이에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올해 6월에 위치선정협의회를 개최하라고 문서를 내려 보냈는데 그 사항은 사실 올해 물량이라기보다는,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아니, 협의회가 구성되는 게, 최초에 날짜가 얼마나 되는지?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최초 구성날짜요? (공무원 간 협의) 저희가 시장님 결재를 한 6월 초 정도 결재를 맡았기 때문에 아마,

준태

정준태위원

6월 초에?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동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원래 계획서 할 때는 6월 말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7월 말 정도에 구성을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구성이 됐어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됐고 또 선정 완료까지, 7월 말까지 하게끔 되어 있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때 저희가 문서를 보낼 때 7월 말까지 개최해가지고 위치를 선정해서 요청하라고 이렇게,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가지고 이제 늦춰지고 그런 경우도 있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대부분 동에서는, 기간 내에 한 동도 있는데 동별로 늦은 동도 있어가지고 8월 말까지 들어온 동도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한 달 사이에, 두 달 사이에 선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위치까지 선정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물론 기간으로 보면 짧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셉테드 방식으로 용역결과물하고, 그리고 민원 요청이 왔던 내역들을 각 동별로 다 배포를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괜찮다는 생각이,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배포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근거로 한다고 그러면, 기초 자료가 다 수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무리가 없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선정협의회가 각 동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당초에 저희가 12명 이내로 요청을 했었는데요, 지난 10월에 변경 공문을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언제요? 10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지난 10월에 변경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각 동별로 인원을 늘려가지고,

준태

정준태위원

몇 명이에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15명 이내로, 내외로 하라고 지금 문서를 보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15명 이내로?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내외.

준태

정준태위원

“내외”예요, 아니면 “이내”입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내외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내외예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15명 정도.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 기준이 애매한 것 아닙니까? 열다섯 명 이내로 하는 게 맞는 거지, “내외”라면 20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뭐 그렇게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가 원래는 “12명 이내”로 해서 문서를 보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에 너무 제약사항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동별의 특성을 살릴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15명 내외”로 해서,

준태

정준태위원

그 기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증인이 한 것입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런 것들이,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렇게 인원을 좀 늘린 이유가 동별로 관할 지역 의원님들이 다 포함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걸 포함할 수 있도록,

준태

정준태위원

그때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그래도 우리 위원회 협의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 후로도 인원은.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초창기에 저희가 협의를 안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뒤에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그 구성 방안에 대해서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10월 이후로 지금 자료 준 게, 그게 확정된 인원이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15인 내외로,

준태

정준태위원

그게 확정된 거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구성하라고 10월 말에 저희가 각 동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내용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열다섯 명 내외”로 되어 있으니까 열다섯 명 내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부 다. 그게 맞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5명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그렇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임원 3명 동장‧팀장‧총무, 3명은 무조건 포함되는 거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열다섯 명 이내면 나머지 사람들은 열두 명 이내예요, 맞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약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보면 지역 의원이 있고 또 CCTV 담당 부서가 있고 관할지역 경찰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10월 말에 보낼 때는 그중에서 CCTV담당 부서 한 명을 삭제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저한테 자료를 줄 때는 있다고 보고, 지금 질문할 때는 내용이 왜 달라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게 저희가 10월 27일 문서를 내려보낼 때 하다 보니까 자료 줄 때하고 시점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요,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다시 수정해가지고 줘야지, 우리가 자료를 보고 하는 건데 지금. 자료 준 것하고 또 내용이 다르면 감사하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죄송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나머지 지역 의원하고 경찰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그중에 저희가 하나만 제외한 게 저희 담당 부서에서 원래 나가려고 했었는데요, 그만한 동을 나갈 인원이 좀 부족해가지고 저희 CCTV 담당 부서는,

준태

정준태위원

뺀 거예요, 아니면?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삭제를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삭제했어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현재 관할지역 경찰 포함된 동사무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게 삭제됐다면서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 경찰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경찰, 방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준태

정준태위원

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경찰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CCTV하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 담당 부서, 그러니까 저희 도시안전통합센터 부서 직원이 당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삭제를 했고,

준태

정준태위원

완전히 삭제된 거예요, 그러면 되는 동도 있습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시행이 아직 안 된 동도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뭐, 질문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감사를? (공무원 간 협의)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7월‧8월에 위치선정협의회를 구성하고요, 그것 할 때는 구성을 했지만 저희가 수정을, 10월 말에 문서를 내려 보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치선정협의회를 개최할 일이 없으니까,

준태

정준태위원

10월이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개최할 일이 없으니까,

준태

정준태위원

감사, 오늘 현재 며칠입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오늘 12월 1일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를 줄 때, 지금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CCTV 담당 부서도 하게끔 지금 자료가 되어 있어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삭제시켜가지고 줘야죠, 저한테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직 동에서는 그 부분이 삭제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차후 새로 구성한다든지, 협의회를 구성할 때, 개최할 때는 아마 삭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구성 인원이, 저한테 준 자료하고 지금 임의적으로 바꿔가지고 내용이 달라요, 이게. 그렇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자료를 줘야죠, 신규 구성을. 저는 그 자료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감사 준비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 전 걸 보여주고, 신규로 바뀐 것은 얘기를 안 해주고,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주고 그것 보고 해야 되는데 다 바뀐 것 가지고 다르다, 저기 박덕화 증인이 말씀하세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를 했는데, 우리 담당 팀장이 내용을 잘 아니까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답변을 듣는 게 어떻겠어요? 잠시만요.

준태

정준태위원

네, 말씀하세요.

이혜련위원장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팀장님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아니, 시의원들은 빼놓고요.

아이, 우리 의원들 내용은 빼놓고 얘기해요.

그게 맞죠, 그게.

어떤 게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자료로 준 내용하고 그 후에 변경된, 수정된 내용이 지금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네.

아니, 그런 것들이 시행된 게 2개월밖에 안된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지금 바뀐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런 것들로 감사자료를 준 거예요! 변경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줘야죠! 줬어요, 지금? 저한테? 변경된 내용을? 지금 저기 과장님이 한 말씀 듣고 아는 거지, 내가 지금. 자료가 없어요, 지금!

자꾸 뭔 얘기입니까! 지금 그것 말고 CCTV 담당 부서, 그것도 뺀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얘기만 해요! 왜 시의원들 얘기만 해서 핑계를 대고, CCTV 담당 부서, 필요해요, 이것도.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다 있는데 질문하면 “그건 뺐다.” 이게 지금 감사입니까, 지금!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걸 사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감사를 내가 왜 해요, 지금! 내용 이것, 다른 것 주고 나는 이것 보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다 바뀌었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 내용이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이혜련위원장

지금 장수석 증인과 윤병철 팀장은 저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요구자료 554페이지에 보면 이 CCTV 설치협의체 관련해서 거의 네 가지 이상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607페이지, 8페이지 두 페이지에 있는 것에는 지금 저희가 요구한 구성 명단이라든가 용역결과나 무슨 계획서 사본 제출하라는 이런 내용이 자료에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도 부실하고,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늘 얘기하던 문제는 CCTV 설치협의체 만드는 문제를 사실은 뒤늦게 저희가 8월‧9월에 알아서 지금 이 문제가 무슨 졸속, 무슨 협의체 만드는 진행이 저희 위원회도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된 것에 대해 저희 위원회에서는 다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그 사이에 매뉴얼도 없이 계속 변경된 내용을, 자료도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정확히 안 해주셨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기존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뭐, 다 없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죠, 지금. 아까 6월에 구성이 됐고 7월에 완료하고 선정까지 말씀했는데, 나는 기간이 짧다고 얘기했는데 증인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충분하다고, 저한테. 얘기했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고 있는 건데 이게 다 변경이 됐다, 이게 의미 없다,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니,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의미 있으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동사무소에 동장‧팀장‧총무는 당연직 세 명에 포함되는 거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지금 수원시 관내 동사무소에 자료를 다 주셨어요. CCTV 관련 공무원, 필요합니다. 전문가들. 그것 뺐죠, 또? 뺐다고 그랬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10월 말에는, 그때 삭제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하는 데도 있죠, 현재?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은 그 이후로 개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아직 개최가 안 됐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확인 안 해봤어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에게 자료 제출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으면 줘야죠! 바뀐 것, 지금이라도 해줘야죠!

이혜련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정준태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도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자료 제출을 또 요구하도록 하고, 그래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안전한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의 신뢰성 부분을 가지고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이훈성 증인!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이종근위원

28페이지‧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입찰에 보면 5번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극동개발㈜로 되어 있죠?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29페이지 2번에 똑같은 용역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똑같이 “펌프류 교체”로 되어 있고, 그 업체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극동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2014년도 말고 2015년도요. 지금 제가 2015년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29페이지 보십시오.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여기 신화산업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디가 맞습니까?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극동개발㈜이 맞습니까, 신화산업개발이 맞습니까? (공무원 간 협의) 빨리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어디가 맞습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제가 이것은 잠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그러면 또 다른 한 가지, 자료의 신뢰성을 또 제가 묻겠습니다. 스마트안심구역 서비스 제공 추진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 자료를 주셨습니다. 자료 2개를 제가 똑같이 받았는데 뒤에 세부 추진내역을 보면, 99개소를 하는데 하나는 산출내역에 보면 5만 원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5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겁니다. (시간 경과) 이것도 자료 검토해야 됩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5만 원 내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하나는, 저한테 준 것은 5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이 완전히 달라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제가 잠시, 이것은 오늘 확인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스마트안심구역에 대해서 해왔던 것이, 이게 2012년도에 수원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진계획으로 해서 실패된 작품인데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당초 맨 처음에는 여성정책과에서 이것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저희가 1월에 선거 때문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했다가 “전 시민”은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2012년도에 초등학교에 이것과 똑같은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2012년도에 이것을 하면서 아직까지, 이것이 활성화가 됐다고 그러면 지금도 진행하고 있었을 겁니다. 2012년도에 하면서 그때 당시에 아이들에게 5,000원짜리 목걸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벨을 누르면 근처에 있는 가까운 부모나 아니면 경찰서에 가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사업이 그때 당시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이 아마 작년에 저희 위원회 소관이었다면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기구개편하면서 저희 위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못하고 지금에 와서 검토하는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은 자체가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최소한 수원에서 안전한 수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실패된 사업을 가지고 다시 진행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그 당시는, SKT에서 할 때는 같은 방식인데 그 당시 것은 요금을 내는 것이고 지금 새로 하는 것은 사용 요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작년도에 여성정책과에서도 이 업무를 할 때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많았지만 실제 수혜받는 사람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만큼만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때 당시에, 2012년도 추진할 당시에도 저소득 자녀나 한부모 자녀에게는 무상으로 제공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흐지부지된 사업이거든요. 이게 교육청에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다시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그 당시 지급할 때는 무상으로 지급은 가능한데 사용료는 내도록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저희가 현재는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저조해서 한 530개만 나갔습니다. 사실상 지급하려고 보니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이 많고 대부분 어린이 쪽이 있는데 그분들은 사용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체 사업용도를 바꿔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이 신문에 한 번 난 적이 있죠? 인천일보 11월 17일 화요일자 신문에 이 기사가 나갔습니다. 기사 내용 보셨습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이종근위원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무엇인가 좀 봤었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운영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이종근위원

근 1억을 소요해서 쓴 자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다 보니까 주민의 혈세만 낭비된 사업 중의 하나가, 대표적인 사업 중에 이 사업입니다.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지금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당초에는 저희가 이것을 많이 하려고, 한 2만 명 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검토를 했다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53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해서 현재는 올 연말까지 수원시 관내에 있는 161개 공원에 비콘(Beacon)을 설치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예산은 전면 재검토 해주시고요, 최소한 무슨 사업을 진행할 때 기존에 사업이 있었던 것인가를 한 번 검토하고 그 사업이 활성화되었을 경우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그리고 안전한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또한 상도 많이 받은 것 알지만 작은 것 하나에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이종근위원

최소한 이런 안심구역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부 동감하고요, 기존 건은 저희가 활성화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새롭게 도입시켜서 안전한 비콘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8페이지 5번의 극동개발㈜과 신화산업개발은, 죄송합니다. 2015년도에는 신화산업개발로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런 것 하나가 자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금액은 아까 5만 원하고 5만 7,000원하고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똑같은 자료를 주셨어요, 저한테. 두 개 똑같은 자료를 주셨는데 하나는 5만 원이고 하나는 5만 7,000원이예요.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자료를 한 번 보시고, (공무원 간 협의) 자료 한 번 보세요.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 받은 것에 대해, 두 위원님이 이제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통합안전센터 과장과 두 과장님께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 제출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지금 질의 중에 나온 사안을 확실히 해서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위원장님!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린 것은 내용을, (공무원 간 자료 전달)

이혜련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해주시고요,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훈성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안전대책 확립을 전략목표로 삼고 있죠?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원을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 올 한 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중에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선샤인 사업을 시행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선샤인 사업은 얼마를 올해 투입한 사업입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전체 수원시 51개 사업이 있습니다. 51개 사업 중에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파트를 담당하다 보니까 선샤인 사업도 같이 보고를 받고 취합하고 있습니다. 현재 션샤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4년 간 저희가 한 520억 정도의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1년에 지금 100억 이상을 쓴다는 소리인데요, 그죠?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선샤인 사업은 지금 3단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죠?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3단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저희는 3단계 사업을 더 밝은 조명사업, 더 환한 환경사업, 더 밀착 감시사업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조명등을 지금 LED로 교체 중이죠?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범죄 취약지구, 세류동‧매교동‧지동 등과 도심에 조도가 높은 LED등으로 올해 교체를 하고 있는데 몇 개나 교체하셨나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잠시만 보겠습니다. (공무원 간 자료 전달) 저희가 올해 매교동 쪽에 총 119개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 보안등에 대해서 444개소,

은수

김은수위원

매교동 현황사항입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원시 전체,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전체적으로는 1만 7,067개로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만요. 가로등은 2만 6,025개가 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올해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은 몇 개였습니까? 지금 11월인데, 한 달 남았잖아요? 원래 추진하려던 계획하고 지금 현재 추진된 사항하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이것을 직접 저희가 상반기 10월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후에 더 추가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정확한 통계를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공원 가로등과 버스정류장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버스정류장이요?

은수

김은수위원

LED등에 대한 공원의 추진 사항과 가로등, 버스정류장도 지금 교체를 하고 있죠?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그것은 각각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총괄적으로는 하는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지금 파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은 안전정책과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담당 부서가 어디죠?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친환경 버스정류장은 대중교통과이고요, 그다음에 녹색 LED 조명등은 도로과이고,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공원과, 녹지사업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그래도 안전정책과에서 지금 추진된 사항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건데, 이것에 대한 통계 자료도 저에게 보고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현재 송죽동과 매교동, 두 곳이 안심마을로 사업 추진 중에 있죠?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수원형 마을르네상스 사업은 현재 올해 어디에 추진 중입니까? (시간 경과) 이 모든 사업이 지금 안전하고 관련된 사업이고요, 정책과에서 알아야 될 사업이고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원형 마을 르네상스 사업이 어디에 추진 중인지 지금 모르십니까? (공무원 간 자료 전달) 알고 계시는 분 없으세요?

네? 안 들립니다. 마이크 없어요? (이동마이크 사용)

지금 수원형 마을 르네상스사업이 추진 중인 데가 행궁동‧매산동‧파장초 주변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답변 안 하셨잖아요.

안심마을에 위급상황 시 대피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계속 팀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훈성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심마을에 위급상황 시 대피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어디입니까? (공무원 간 자료 전달) 지금 안심마을에서 무엇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안심마을 송죽동은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사업으로 수상도 하고 했는데 지금 정책과에서 사업에 있어 답변을 못 하시면 안 되죠?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송죽동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6억 2,000만 원선에서 지금 23건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위급상황 시 대피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송죽동에 있는데 이것이 안전지킴이 집입니다. 안전지킴이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송죽동에 안전지킴이 집이 몇 개나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 간 자료 전달)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저희가 기존 다섯 개에서 열 개로 확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다섯 개는 언제 만들었나요? (시간 경과)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봤습니다. 이것, 전년도에 만든 것 아닙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2013년도∼2014년도에,

은수

김은수위원

'14년에 몇 개 만들었어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지금 다섯 개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다섯 개 만들었고, 추가로?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지금 다섯 개 더해서 열 개로 확대 추진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올해 그러면 다섯 개를 더 추가로 만들었다고 보아집니다.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안전지킴이 집을 운영하면서 좋은 사례가 있거나, 있었다면 답변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안전지킴이 집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런 질의를 한다는 것이 우습지만 안전지킴이 집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시간 경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지킴이 집은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위급상황 시 대피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급한 상황이 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슈퍼나 무슨 옷가게나 이런 데 “안전지킴이 집”이라고 명패가 있더라고요. 간판이 있는데 그런 곳은 많이 알려져서 진짜 제가 긴급사항이 있을 때 그쪽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고,

웃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줘서 이용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안심마을을 조성하여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통계가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지난번에 신문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안심마을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안심마을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아까 선샤인 사업 한 가지에만도 4년에 52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효과가 월등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수원시에서 이것 추진할 것 아닙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2개 동에서 4개 동으로 늘고 열 개 동으로 늘고, 수원시 전체를 안심마을로 만들 것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여성의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 세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여성 로드매니저 사업과 그다음에, (공무원 간 자료 전달) 안심귀가 QR서비스, 그다음에 우먼하우스 케어가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런 사업은 지금 수원시에서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좋은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우먼하우스 케어 방범서비스,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했나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작년이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작년에 시행하였고 안심귀가 로드매니저와 또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도 지금 시행 중이죠?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올해 하고 있습니다. 다 완료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면서 어떻게 안전정책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목도 모르고 바로 답변을 못 하십니까? 그러니 저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한 사업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위원님이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애당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9월∼12월까지 시민을 위한 안전 종합대책보고회를 각 동별로 다니면서, 41개동을 지금 다녔습니다, 9월 말∼12월 초까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안전생활보장의 한 분야인데요, 저희가 이 세 가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14대 과제 51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사업이 있죠? 이것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경호원이 누구입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수원 경기대 학생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경기대 학생 몇 명이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열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열 명이요? 열 명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전화번호 알고 있습니까? 30분 전에 전화로 예약을 하면 로드매니저가 와서 안전하게 귀갓길을 돕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228-2225번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몇 시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1시까지,

은수

김은수위원

몇 시부터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10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주말에는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주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거 있고 또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이것은 올해 추진했죠? 올해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하반기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몇 집에, 몇 곳에 했습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저희가 2,50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2,500개를 지금 했다고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2,500개를 지금 시행했다고요? (시간 경과) 계획입니까, 시행을 했습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10월 말까지 저희가 현재 매교동‧지동‧세류3동 쪽에 1,500개를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2,500개 계획이었는데 1,500개를 시행한 겁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1,500개를 했다가 1,000개를 추가해서, 남았기 때문에 1,000개를 추가해서 총괄 2,500개를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이 일은 지금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몇 건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죠? 지금 몇 건을 접수받고 있죠?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다섯 건 정도나, 한 열 건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230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올해 시행은 230건을 했다는 소리죠?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열 명의 경호원으로, 그것도 학생들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것에 있어서 경호원이 더 추가 투입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좋은 시책을 시행한다 해도 이용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만큼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묻지마 살인사건이 광교산 등산로에 난 것은 알고 계십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여기에 CCTV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범인을 잡기가 어려웠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해서 사건 이후 대책을 마련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그 이후에 저희가, 여기 도시안전통합센터장도 오셨지만 CCTV를 광교산 주변에, 확대해서 열 개 내외로 그때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신고망도 광교산 쪽에 확보를 해가지고 주민이 신고를 바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질문사항은 많으나 시간관계상 추가 질문드리겠고요, 125만 수원시민의 안전‧안심‧안정, 3안도시 수원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전교통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수원시가 더 밝고 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 증인이 41개 동에 다니면서, 어떤 교육을 하고 다니셨다고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아까, 41개 동 다니면서 안전에 관련된 순회교육을 시켰습니다.

이혜련위원장

해서 주민들한테 안전정책에 대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홍보는 잘 하셨는데요, 저희 위원회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나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업무보고 때는 사실상 생각을 구상하고 있다가, 그 당시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저희가 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업무보고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홍보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적어도 저희 위원회 사업을, 그것도 홍보를 하고 다니시는 상황인 경우에는요, 업무보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저희 위원회에 알려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요, 어떤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각 동에 순찰을 나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위원님들께 알리고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를 해서 줬잖아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자료를 해서 줬으면, 그 자료가 위원들 손에 갈 때 한 번 재검토 해보고 그렇게 위원들 손으로 넘어가게끔 해야 하는데 자료를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만들어서, 그냥 위원들 손에 가게 해서 자료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자료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숫자상이나 이런 내용상에 오점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앞으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원시 안전문화협의회 구성에서도 보면 자유총연맹 수원시 회장이 “박덕우”로 되어 있어요. (시간 경과) 예?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못됐죠?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부터 하나 하나가, 자료를 세심하게 검토했으면 이런 자료가 위원들 손에 넘어오기 전에 다 수정이 되었을 텐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서 자료를 넘겨줬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기 바라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비상급수가 모터로 돌아가는 데가 있고 원동기로 돌아가는 데가 있죠?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모터는 몇 개이고 원동기는 몇 개입니까? (시간 경과) 133개 중에 모터가 몇 개, 원동기가 몇 개? 그것, 모르세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여기 있는 것을 보면 11개소는 자가모터 없이 그냥 순수하게 지하수 원수로 올라오고,

재식

이재식위원

지하수 원수가 모터 없이 올라옵니까? (공무원 간 협의) 이것, 우리 수원시내 비상급수입니다. 비상급수이니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급수가 있는 것입니다.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유사시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파악을 철저히 하고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전기가 단절됐다, 이런 시설은 모터 사용이 안 되잖아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원동기를 파악해놨다가 어떻게 나중에 대처하겠다는 이런 전략까지 있어야 하는데 모터가 몇 개인지 원동기가 몇 개인지 이것도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것, 철저히 분석해서 자료 다시 주세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뒤에 보면, 저게 원동기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원동기가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모터는 대형모터가 달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서호초등학교에, 우리한테 자료준 것은 물을 퍼서 학교 내 화단에 허드렛물로 쓴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거기 물을 풀 때 원동기 돌리는 키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이 자체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133개 중에서 70개소는 수원시가 직접 음용수를 관리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 시하고 용역업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있는 모터를, 학교 내에서 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우리하고, 수원시하고 용역업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서호초등학교만 물어보는 거예요.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고요. (공무원 간 협의)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식

이재식위원

키는 시가 가지고 있고, 거기 용역업체가 어디예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신화산업개발 업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학교 허드렛물 준다고 그랬잖아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매일 가서 문을 열어줍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저희가 겨울철 지금부터, 12월∼3월까지는, “단수”라 부르기 전까지는 보통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비상급수시설을 개방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지금 서호초등학교에 있는 게 관리가 엉망진창이에요. (사무국 직원에게) 다시 사진 넘겨줘 봐요. (전자칠판 화면 보며) 저것 보세요! 저게 관리상태란 말이에요. 관리상태를 저렇게 해서 비상급수시설이라 할 수 있어요? (전자칠판 화면 보며) 저것 뭐예요, 저거! 창문이, 저렇게 하면 유리 다 깨지고 창문 쇠가 썩어서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걸 관리한다고 볼 수 있느냐고요, 저게. (시간 경과)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서,

재식

이재식위원

(전자칠판 화면 보며) 저것 보세요. 철근‧콘크리트 다 부식되어서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저것을 비상급수시설이라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안전정책 문제, 또 민방위 대피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또 아마 답변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은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잘 챙겨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앞으로 저런 것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저기만이 아니고 현장을 우리가 다 목격했어요. 수도 없이 많아요. 시설 전부 다시 점검해서 내년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완전하게 하십시오.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제가 전체 수원시 관련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행정감사 오늘 끝나면 내일 나가서 다 확인해서 조치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재난안전기금 있잖아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기금을 써도 되죠, 저런 것은?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제가 나가서 조사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조사해서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고요, 학교에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학교마다 지금 현재 허드렛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학교시설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비상급수시설을 그대로 놔뒀다가 푸면 나중에 모터도 고장날 수 있고 원동기도 고장날 수 있고 수시로 퍼내질 못 하니까 물도 오염될 수 있고 이럴 확률이 많은데 수시로 그 물을 퍼내서 생활용수로 사용한다고 하면 물도 깨끗해지고 또 학교 내에도 수돗물만 사용하는 데가 수도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학교 교육지원비로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고 1년에 여러 개 학교를 다 못 하면 연차적으로 1년에 열 개 학교를 하든가, 지금 급수시설에서 배관만 학교 본관으로 연결해주면 돼요. 학교 시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 선만 연결해주면 그걸 허드렛물로 화장실 뭐, 이런 데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08년도부터 이것을 주장해 와서 지금 수원시내 몇 개 학교를 했어요. 했는데 그 학교 수도요금이, 1년에 4,000만 원씩 나오던 학교가 1,000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허드렛물 쓰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권선고등학교와 선일초등학교예요. 그것 한 번 보시고, 지금 현재 집행부가 바뀌니까 거기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데, 보시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것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수원시 관내에 130개소가 있습니다. 현장을 다시 다 다녀서 지금 이렇게 미비했던 사항은 정확히 파악하고, 얼만큼 예산이 들어가는지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세를 보니까 제가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죠?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 항상 이 책자에 보면 우리 안전교통국의 주무부서가 제가 알기에는 안전정책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정책이 되어야 그 외에 교통도 있고 대중교통도 있고 도시안전통합센터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부분이 지금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자료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저는 다른 질문을 할까 하다가 이재식 부의장이 하던 것에 연계해서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

비상급수와 관련해서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안전정책과를 감사하기 이전에 4개 구청을 먼저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감사를 할 때 항상 “이것은 시에서 하는 일이다. 시에서 하는 일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위원들은 다 같이 “아니, 그것이 구의 일이든 시의 일이든 다 우리 시민에 관한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슴에 와닿지가 않나 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전정책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위원들이 여쭤보는 모든 사업들이 실은 다른 부서, 환경국이나 문화교육국 등 다른 부서와 다 연관된 일을 총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 이 모든 업무는 공조가 되어야 돼요. 업무가 연계되면 서로 쉽고 모든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당연히 예산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급수 한 번 보시겠어요? 이 비상급수 자료도 지금 보니까 우리 구에서 좀 더, 저희가 구를 감사하다 보니까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파악이 안 됐다면 이 자료를 봐도 지적을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도 보면 구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시에서, 설령 이 업무가 구에서 비상급수와 관련해서 구 관리가 있고 시 관리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시의 안전정책과에서는 이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 먼저 비상급수를 지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식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지침에 의해서 이 비상급수는 평상시에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못 합니까? 고여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비상급수가 비상 때만 쓰려고 고여 있다면 큰 문제가 생기죠. 평상시 생활용수는 생활용수대로 음용수는 음용수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쓰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진행이 빠르지 않습니까! 자료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건의드리겠는데요, 49쪽에 수원시에 토털 129개 음용수와 생활용수‧비상급수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오른쪽 49쪽에 보니까 “1일 소요량” 해가지고 음용수 1인 1일 9ℓ, 생활용수 16ℓ 해서, 현재 여기 나온 것은 우리 수원시민 121만을 기준으로 했어요. 121만 수원시민 하루 소요량이 3만 452톤이에요. 그런데 여기 3만 452톤에 대한 인식이 어떤고 하니 우리는 비상급수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음용수는 143.3%, 그리고 생활용수는 81.9%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확보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물에 관한 부분은 아무리 넘쳐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물입니다.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상당한, 이번에 259억이라는 특별교부세를 전국에 이 물과 관련해서 내려 보낸 것 아세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것 어저께 발표한 거죠? 28일자니까 2, 3일 되죠? 2, 3일 전에 국민안전처에서 너무 심각해서. 왜? 지금 가을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지역은 참 감사해요. 다른 지역은 단수조치가 되고 먹는 물조차도 지금 심각한 위기를,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원 같은 데는 이게 한 나라예요, 나라. 저게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그런 곳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상급수도 언젠가는, 지금 현재 상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용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좀 더 확보해야지 우리 뭐, “더하기 빼기해서 한 100% 되니까 이걸로 충분해.” 아닙니다. 땅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영통구를 보니까, 아까 구에서 유일하게 영통구만 음용수가 다 약수예요. 알고 계십니까? 아홉 개 중에서 일곱 군데가 약수예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다른 구에는 약수가 없습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일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다른 구에서는 약수가 음용수로, 여기 구에서 관리대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차원에서 다른 구도, 우리 시에서, 만약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일을 하기 쉽지 않으면 같이 회의를 할 때 적어도 비상급수와 관련해서 음용수 확보는 지역에 있는 약수를 다 확보해서, 그것도 음용수 관리 차원에서 정확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은 46개 항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나머지 6개 항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구랑 시랑 연계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구 감사를 하니까 이게 “부적합”이 나온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부적합”이 나오니까 어떤 구는 2, 3년 계속 방치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왜냐 하면 한 번 46개 항목을 했을 때는 “적합”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머지 여섯 개 항목을 했을 때는 부적합이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일시 사용중지, 일단은 이것을 중지 조치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

중지하고 또 그다음에 검사를 해보니까 또 “적합”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째 지금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지금 몇 년째 방치하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라고 물어봤고요, 또 권선구에 삼정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는 2013년도에 한 번 46개 항목에 대해서는 “적합”이 나왔고 나머지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세 번 “부적합”이 나왔는데 그것도 세 번 “부적합”이 10월 첫 주에 “부적합”이 나왔고 둘째 주에 “부적합”, 세 번째 “부적합”, 이렇게 몰아서 “부적합”이 나오니까 바로 여기를 생활용수로 전환을 해버렸어요. 이게 뭔가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이 물 관리하는 것. 우리가 물부족보다는, 지금 물부족을 우리가 탓할 것이 아니라 물관리를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참 좋은 자료가 있다 싶어서 이것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1쪽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 “부적합”이 나와서 일단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것을 다른 용도의 생활용수로, 제가 지금 음용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음용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생활용수로 전환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랬더니 그냥 본인들이 수거해가지고 상수도사업소, 거기 검사팀에 보내서 “부적합”이 나오면 그렇게 “사용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용도를 변경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 3회 이상 “부적합” 시에 조치를 하는데 관정청소, 에어써징을 해요, 에어써징.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구에서 안 하고, 한 데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것을 구에서 왜 안 하고 음용수를 다 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지, 그 외에 상당히, 이 음용수가 “부적합”이 나오면 상당히 신중하게 하는데 이것이 구와 공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관내에서 그게 안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이미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수원시 관내에 13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133개소이지만 폐쇄했기 때문에 총괄 13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번호대로 보시면 71번까지가 수원시에서 직접,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구에 있는 것은 각 4개 구에서, 저희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개인의 공공건물라든지 개인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번∼71번까지 수원시 관내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적합”, “부적합” 나왔을 때 분기별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다시 “부적합”이 나왔을 때 다시 주변 정리하고 물 빼고 이렇게 해서 “적합”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정비가 되는데, 1번∼70번까지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수시로 용역업체를 줘서 그 업체로 하여금 양질의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후의 구청 건은 시에서 관리를 못 하고 직접 공공시설의 물이나 개인이 근무할 때,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상수도사업소의 시료만, 물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조가 좀 안 되고 있는데 현재 특별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그 시료만 채취해서 물이 나쁜지 좋은지 이것만 검증하고 있는데요,

이미경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업무분장으로 “예산이 없어서”라는 표현에 제가 굉장히, 예산이 있고 없고 그것을 왜 걱정하십니까? 예산을 세우면 되는 거죠. 필요하면 세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요, 이 자료에는 없을 수 있어요. 이 자료 제출 날짜가 10월 31일자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지금 여기 자료 쭉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비상급수시설 활용 현황 및 내용이잖아요. 이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데 이미 오늘이 12월 1일이에요. 4/4분기 거의 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부 결과가 나온 곳도 있고 아직 안 나온 곳도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래요. 사실 원래는 이렇게 자리에 나오면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여기에 빠진 자료는 다시 제출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에 많은 자료들 제가 일일이 좀,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50쪽 한 번 보시겠어요? 중간에 보면 구 관리시설, 여기 하단 위에 보면 “구 관리시설” 생활용수, 거기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청명주공아파트 음용수로 변경”했다고 그것, 보입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게 언제 시점으로 이렇게 음용수로 변경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 간 협의)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저희가 3/4분기 결과에 따라서 했는데 한 10월 20일경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며칠 전에 이것, 감사했습니다. 2/4분기, 3/4분기, 4/4분기, 며칠 전에 마지막 것, 며칠 전에요. 우리 지금 감사 받는 그 주에, 그러니까 11월이죠. 지난주에 세 번 다 연속 “부적합”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자료, 저는 프린팅이 잘못되고 아직 파악 못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단 구에서 “부적합”이 나온 부분은 다 보고를 좀 받으세요. 정보를 공유하셔가지고 그 문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검사하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검사의 원인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다 동원해서 그 물을 좀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안전 공공데이터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이기복 증인과 이훈성 증인, 두 분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국민안전처에서 공공안전, 그러니까 재난이요. 이기복 증인,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예.

이미경위원

재난과 이훈성 증인 안전, 재난과 안전과 관련된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이런 것 알고 계세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일산에서 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경위원

아니요. 킨텍스는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박람회 하고 있는 것 말고, 끝났습니다. 이것 한 달동안 했어요. 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재난을 대비하고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발주하기보다는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한 이런 자료 나온 것 굉장히, 아주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진대회를 통해서. 이런 것 바로바로 보니까 우리 시에다 도입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승강기에 관련된 안전이라든가 어린이 놀이시설, 한마디로 아주 그냥 원스톱 관리예요. 그런 자료를,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반드시 공유해가지고 할 수 있는, 제가 오늘 말하는 초점은 뭐냐 하면 시와 구,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와 모든 걸 공유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테믹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장수석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598페이지 기종 현황에 보면, 수원시 전체 CCTV 화질이 개선된 진행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CCTV 화질,

미경

김미경위원

개선. 지금 전의 화질하고 현재 화질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바꿔서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바뀌었는지?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신규로 설치한 것은 대부분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고 있고요, 금년에 많이 논란되었던 41만 화소는 저희가 내년에 교체하기 위해가지고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현재 개선된 화소가 200만 화소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현재 설치하고 있는 건 200만 화소 이상 설치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느 정도나 설치했어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금년에 지금 설치가 완료된 게, 412대는 설치가 완료됐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지금 있습니다. 아마 금년 끝나면 저희가 총 1,400대 정도 설치 완료될 계획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올해 CCTV 화질개선사업 예산이 얼마였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올해 화질개선사업은 없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럼 올해 CCTV 예산.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다른 부서로부터 재배정 받은 것까지 합쳐가지고 약 한 59억 정도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개소당 평균 소요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개소당 한 2,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입찰을 하게 되면 1,200∼1,600 정도 사이에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화질개선사업을 완료한 CCTV가 야간에 사람 얼굴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죠? 지금 현재 200만 화소의 CCTV가 야간에 사람을 인지할 수 있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카메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30∼50m 정도 범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비‧안개‧눈, 이럴 때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고 약간, 사물 인식이 좀 어렵잖아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럴 때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거리는요? 정확하지 않더라도.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주 환경이 안 좋을 때는 한 30m 정도 이내라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30m 이내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602‧601페이지에 보면 7번에 송죽동 안심마을 방범 CCTV 설치공사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602페이지에 보면 송죽동 안심마을 확대지원 CCTV 설치에 사회복지법인 월남참전전우회가 들어와 있는데 이 두 업체가 굉장히 생소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두 업체 전문성이 어느 정도죠? (시간 경과)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요, 직접 카메라 생산이 가능한 업체와 같이 협동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두 업체는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월남참전전우회와 ㈔지체장애인협회는 들어와 있는 거네요? (시간 경과)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카메라 정도는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는 CCTV 선정에 있어서 가격의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CCTV는 그 성능 자체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가격만을 기준해서 저가에 입찰한 공급업체가 CCTV를 설치하면 화질 또는 기타 성능,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재차 교체하거나 어떤 사용효율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닐까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카메라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항이 야간에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장수석 증인! 후에 공급업체 중에 최상의 성능을 가진 CCTV를 제대로 선택하고 설치한다고 앞으로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많은 CCTV를 설치하면 어떤 국민의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정작 강력사건이 일어나는 시간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안개가 끼는 날이나 비오는 날, 어두운 밤 시간대에 이런 강력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최상의 성능을 가진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효율이 떨어지는 40만 화소 이하, 전에 설치했던 이런 CCTV들이 굉장히, 우리 주민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물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공급업체, 이런 공급업체 중에 최상의 성능을 가진 그런 CCTV 업체를 제대로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김미경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앞으로 카메라를 설치할 때 악조건 하에서도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요즘 대안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대안을 드리자면 CCTV를 선정함에 있어서 각 업체별 성능 콘테스트 같은 걸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 그런 CCTV, 이 CCTV 업체를 선택하는 방안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안그래도 저희 직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같은 장소에, 가장 조건이 좋지 않은 곳에다가 테스트베드를 하나 설치해 두고 각 업체별로 일정기간 동안 설치하게 해가지고 가장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직원들하고 많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번 시간되면 적극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영상감시시스템은 기본사항이 화면판독 성능이죠. 영상에 대한 화면판독 성능이 극대화된 CCTV를 선택하는 것이 최상의 보안과 영상감지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니터 요원 등에 대한 말씀을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근무자들에 대한 복무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 모니터요원은 행정요원 한 명을 포함해서 총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자들의 복무는 용역업체 행정관리요원이 관제센터 요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근무요원 선발권은 용역업체에 아주 줘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계속 고용을 승계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년도에 했던 사람을 고용승계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근무 근태상황이나 이런 것들 다 점검하시고 계시는 거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근태사항은 근무상황부를 그동안에 기록을 안 했었는데 외출을 간다든지 지각을 한다든지 하면 근무상황을 기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근태상황을 관리하기 위해가지고 출퇴근 지문인식기까지 도입을 해놨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CCTV는 어떤 개수나 화질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관리, 근무하는 숙련도와 비상상황 발생 시에 정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 요원들의 어떤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무요원들이 어떤 지리적 정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든지 그 지역의 특성, 그리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정확히 분석해 낼 수 있는 그런 근무요원들을 선발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위급한 상황에 처한 민원인들의 구조요청 내지는 긴급호출에 대한 진지하고 실질적인 대응태세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증인께서는 영상감시 근무요원의 근무태도를 정말로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직접적으로는 저희가 근무를 점검 안 해봤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영상감시시스템은 시민을 보호하는 눈이 되고 호출시스템은 귀라고 생각합니다. 눈과 귀가 위급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방법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운영하고 또 보안시스템이 최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수원 관내 재개발 지역이 몇 군데나 있죠?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제출해 주신 자료에 있거든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재개발지역이 열네 군데, 도시재생구역이 열네 군데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재개발 지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런 취약지구에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CCTV가 추가로 설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문제발생 방지를 미연에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마음에서 재개발지구에 대해서 한 번 여쭙는 거예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재개발지역도 언제 이뤄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박덕화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우리 안전관련 수상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인가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몇 가지 올해 수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철수위원

답은 짧게 좀 해주십시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11월 27일 CBS‧KBS‧국민안전처가 공동 주관하는 안전문화대상에 응모해서 국무총리상을 탔습니다.

유철수위원

좋은 상을 받고 우리가 안전한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 관내에 동별 5대 범죄 현황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크게 전년 대비해서 줄어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전년 대비 보면 전년도에 1만 4,524건인데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1만 2,788건입니다. 그렇다면 연말까지 가면 결국은 비슷한 수준, 똑같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이렇게, CCTV도 4,000여대가 넘게 되고 있죠?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장수석 증인.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약 4,700대 정도,

유철수위원

예?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약 4,657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4,657대가 지금 수원시 관내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진짜 다른 지역에 없는 그러한 우리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범죄가 지금도 극성을 부리고 있고요, (사무국 직원에게) 그리고 뒤에 사진 좀 한 번 올려주실래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게 공사현장입니다. 누구 하나, 이것도 수원시에서 발주해서 하고 있는 그런 공사인데요,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장 또 한 번 넘겨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보며) 누구 관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중장비가 있고, 사람이 지나가고 이렇게 공사표지판은 나뒹굴고 있고, (전자칠판 화면 보며) 이것 한 번 좀 보세요, 이 공사현장.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화면을 보니까 행궁동,

유철수위원

그렇죠, 행궁동이죠?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유철수위원

행궁동 미술관 바로 옆인데요, 이 날 바로 옆에 50m도 안 떨어진 지역에서 주민자치박람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부수고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그 옆에 물 뿌리고 있는 사람, 다시 한 번 빽해서 볼까요? (전자칠판 화면 보며) 이 사람들 얼마나 위험해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시에서 직접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안전불감증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내가 공지를 딱 하고 났는데 2일인가 3일 지나니까 영통에서 어린이 사고가 나가지고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누가 관리할까요? 박덕화 증인! 한 번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공사발주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난관리과도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안전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시에서 관할해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안전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있다는 얘기에요. (전자칠판 화면 보며) 저렇게 옆에 부수고 있는데 옆에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얼마나 위험할까요? 제가 갔을 때는 마스크 착용도 안 했어요. 바로 옆에서는 주민자치박람회하고 있고. (전자칠판 화면 가리키며) 보세요! 칸막이 제대로 되어 있나? 이런 공사 현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수원시가 발주해서 직접 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든 소관부서는 당연히 있겠죠. 그 부서에 당연히 책임이 있겠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어느 공사를 하든 사전에 우리가 공지를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진짜, 안전에 대해 이렇게 좋은 상도 받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안전불감증 해결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6쪽에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 있죠?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민방위 경보시설 보면, 우리가 몇 개 동입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41개 동입니다.

유철수위원

41개 동이죠.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게,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스물여덟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 스물여덟 군데 설치한 것 가지고 41개 동에서 이 경보방송을 듣습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하는데 전체적으로 100% 가청권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100%가 아니고요, 1개 동도 커버를 못 합니다. 왜? 요즘 아파트 전부 대형건물인데 이게 멀리 갑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아파트 지역에서 조금 미흡하게 나갈 때는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출력을 1,200으로 하다가 2,400까지 올려놨는데 출력 높인다고 이것, 멀리 안 갑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소음입니다.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 예산, 어느 예산에서 갖다 씁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니, 무슨 예산에서 씁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시설장비유지비.

유철수위원

예? 일반회계에서 씁니까, 아니면?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저희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것, 특별회계 아니에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일반회계입니다.

유철수위원

이것,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잖아요, 예방차원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아니, 저희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28개소는.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재난관리기금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재난관리 쪽에서도 앰프 관리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이제 재난의 발생이라든가 예방하는 그런 사업에 하기 때문에 조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 쓰는 것은. 그래서 지금 그런 시설은 조금 사용이 곤란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재난관리에 대해 106쪽 한 번 보실까요? 106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지출내역” 해가지고 “저류지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 설치” 재난관리, 마찬가지잖아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직접적인 재난의 예·경보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재난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든 일반회계에서 쓰든 각 동에 최소한 1개 정도씩은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아니 정자1동에서 방송하는 내용하고 정자2동 것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 가지고 이걸 다 커버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유철수 위원님 내용도 맞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스물여덟 개의 민방위 경보시설이 있지만 가청권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 수원시 관내 일부 주거지가 있고, 아파트 지역이 있는데 아파트 지역에서는, 많은 지역에서는 동사무소가 보통 2‧3층이기 때문에 거기 경보시설 달아봐야 갔다 오는 속도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가청권 못 미치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영통 쪽하고 그다음에 호매실동에 지금 추가로 신설계획이 있는데 또 동에 가까운 데는 가청권이 가까워서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쉽지 않고 다른 지역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도 다른 지역에 만약 달았을 경우 아파트가 다 있다고 그러면 그 소리가 아파트 지역 벽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것이 미흡한 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굳이 이 사항에서 현재는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청권이 안 되는, 경청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동시에 저희가 매뉴얼을 보내서, 아파트 방송을 통해서 비상상황을 전달하도록 하고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건물 때문에 이 방송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하고 협력을 해서 대형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아파트 방송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 연계를 시켜가지고 같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그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비상급수시설,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계속하셨는데요, 53쪽이요. 우리가 133곳 중에서 지금 아까 세 곳은 폐쇄했고 130곳이라고 그랬죠?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수원시에 130개가 맞습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현재 129개로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게 진짜 맞아요? 저 화나요! (시간 경과) 여기 한 번 자세히 보세요. 약수터는 다 어디 도망갔습니까? 영통만 약수터 나와 있고 다른 지역은 약수터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약수터 어디 갔어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이것은 지정,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핑계로 서로 핑퐁 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구청이 있고, 예? 시가 있고, 구청에서도 또 종합민원과 있고 환경위생과 있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영통은 약수터가 왜 들어갔어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추가분, 이 사항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있는 것 가지고, 너무 %만 가지고 조율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음용수든지 생활용수든지 제대로 더 확보를 해서 하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유철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 다시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모든 약수터 전부 다 같이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세요. 각 부분들 있지만, 각각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얘기한 것은, 각 구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각 구청에 자기들 주민인데 왜 이쪽에서 안 하느냐, 시에서 안 하고 있으면 시에서 하게끔 만들어야지, 이게 서로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유철수 위원님 뜻을 알고요, 더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데 다만 전반적인 수원시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 약수, 이것을 지정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데요, 지금 통일성 있게 환경위생과에서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옛날 2009년도 이전에는 시 것도 환경위생과나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받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겠지만 시 것도 70개가 있고요,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총괄적으로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추가로 약수터까지 한다는 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차후 우리 위원회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제가 약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약수터에 가서 직접 약수를 마셔 봤는데 녹내가 무지하게 많이 납니다. 그런데도 거기 수질검사표 붙어있는 것은 다 양호해요. “적합”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검사를 형식적으로만 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것, 검사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죠?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음용수로, 직접 원수도 있지만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약수터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다른 영통 쪽에 있는 것은 다 “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다른 약수터도 지금 냄새 나는 데는 확인해 보고요, 저희가 한 번 의뢰해가지고, 지금 여섯 개 기본 말고 46개 항목이 있는데 그걸 한 번 세밀하게, 약수를 한 번 시료 채취해 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네. 모든 약수터에 대해서 관리, 다시 한 번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장수석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개발 지역 내 CCTV, 얼마나 설치되어 있죠? (시간 경과) 596쪽인가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재개발 지역 14개, 100개소에 28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재개발 지역에 최고 많은 데는 46건이나 있습니다. 적은 데는 네 대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가장 우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동안 재개발 때문에 설치를 안 한 적은 없고요, 지금은 요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그 지역에서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재개발 위원장들이 여기 재개발할 거니까 설치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저희 센터 입장에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보세요. 46건 있는 데 반해서 4건‧6건 있는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반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국‧도비 가져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역의 CCTV,

유철수위원

자기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설치하려고 이렇게 가져오고 있는 거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그 의원들이 어디 설치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 나쁘게 이렇게 소문 많이 나고 그러는 이유들은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유철수위원

앞으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유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 경보시설 있지 않습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

민방위 경보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청거리라든가 대개 보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낮고 그것에 비해서 그 주변의 아파트라든가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서서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에요.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국민안전처에서는 대형건물에 대한, 대형건물에 각종 방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송시설을 이런 비상경보시설로 이용하는, 활용하는 그러한 용역을 줬어요. 그리고 이미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 파악하셔서 그런 사업을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하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자료에 보니까 우리 안전정책과에 가장 첫 번째 나온 자료가 관내 외국인 현황에 관해서 제1번으로 여기다 자료를 주셨어요. 이 자료를 주시고, 사실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그래. 이 안전은 누구를 위한 안전이냐.” 자칫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과연 이 외국인 관련해서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외국인, 아니면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우리는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정책과에서 소관업무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고를 하고요, 향후라도 이것은 업무분장이 필요합니다, 향후. 우리가 지난번에 오원춘‧박춘봉 사건 때문에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외국인들이 국내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편견과 오해와 사회의 이원화, 이 사회가 하나되는, 다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 굉장히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지적하고 향후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이를 좀 잘 관리하면, 그리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잘 등록해서 하시는 분들은 관리가 되어서 괜찮은데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잠정 추정하고 있는, 수원의 불법체류자를 한 5,000명∼5,5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 사건 이후로 나름대로는 지금 전수조사하고 애쓰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이분들과 그것이, 어차피 불법체류자도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나오면 체류자이지만 그냥 우리가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그래서 이분들 스스로가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봉사단체라든가 또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함께 할 수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돼요, 역할을요. 봉사면 봉사 아니면 어떤 채용을 하든지. 여기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본인이 돈을 벌어서 다시 가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내가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어떤 정규직으로서 일을 함으로써 내가 정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고,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 부서가 같이 포괄해서 해결이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재는 이 소관업무가 우리 안전정책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책에 대해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특별히 저는 팔달구 구 시가지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여기 관내 외국인 현황에 대한 것은, 사실상 이 소관업무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소관인데 이분들이 다 수원시 관내에 거주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시민봉사과에서 자료조사를 하고 있다가 인권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현재 숫자상으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외국인 관련되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사실 숫자상으로 보면 3만 7,000명이 저희 수원시 관내에 있는데 실제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온 사람을 보니까 5만 5,000명이 되더라고요.

이미경위원

네.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365 특별기동순찰대하고 여러 가지 다문화를 위해서 같이 워크샵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자매결연도 맺고 해서, 앞으로 다문화 외국인 분들과 친밀하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각 구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 여러 가지 정책들, 나름대로 어떤 시책이 있었는데요, 거기 플래카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외국인 차별정책을 근절하기 위한 나름대로 좋은 취지의 캠페인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플래카드에다가 “외국인 차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차별”에 이미 방점을 두고 있어요. 이미 그 말에, 그 말 자체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용어를 선택해야 된다, 이 정도 제가 지적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장수석 증인께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 전에 말씀드린 게, CCTV 선정협의회가 6월하고 10월하고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협의회 구성이?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닙니다. 그 협의회 구성은 저희가 6월 결재 기준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말에, 아까 말씀드렸던 문서 변경하기 전까지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10월은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10월에도 지금까지는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구성원이 12명 이내로 되어 있고 10월은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전에는 12명 이내로 되어 있었고요,

준태

정준태위원

10월은?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10월 말에 저희가 한 것은 15명 내외로 해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다른 거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다른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최초 6월 내용이나 이 10월이나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자꾸 다르다고 얘기하니까 할 게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각 동별 CCTV 설치 선정협의회, 지금 자료하고 그 전의 자료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또.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똑같은데 왜 다르다고 얘기해서 사람이 할 수 없게 “다르다,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게 없는 것 아닙니까! 똑같으면 맞는다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자꾸 다르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15명 이내로 되어 있죠, “내외”로?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더 해도 되고 아래로 해도 되고 똑같죠, 내용은?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똑같은 얘기는 동장‧총괄팀장‧총무담당, 세 명은 임원이라 무조건 포함이 되는 거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열두 명이라는 얘기는 열다섯 명 내에 세 명을 빼면 열두 명을 얘기하는 거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자료 준거예요, 이게. 그리고 CCTV 담당 부서는 완전히 뺀 것입니까, 지금? 10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10월 말에 문서로 보낼 때는 뺐는데요, 아직까지 협의,

준태

정준태위원

뺐어요, 안 뺐어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뺐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전에 포함됐었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본인이 자료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처음 서두에 말씀드릴 때 6월 선정협의회가 발족되었고 7월에 선정 위치까지 완료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죠, 잘.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증인은 저한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제가 봤을 때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쉽지 않다고 봤어요. 그런데 증인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다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선정위원회가 다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열두 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미 그전에 다 “열다섯 명 내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다고 자꾸 10월에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6월에도 똑같이 했어요, 그걸. 조원2동 같은 경우는 열일곱 명이에요, 그때도. 보니까 한 달 전에 자료 준 것하고 똑같아요. 열두 명 이상이에요, 다. 한 번 자료 보세요. 똑같아요. 12명 이상이에요, 전부.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10월 바뀐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또.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잘못 했으면 센터에서 증인이 이것 자료 보면서 “왜 이렇게 했냐, 다시 해라.” 지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또 안 했습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이 협의회가, 저희가 딱 “열두 명 이내”라고 새로 보냈지만 충분히 동에서 자율적으로,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뭔 얘기 하는 거예요! 자료가 그렇게 “열두 명 이내”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동에서 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 참나! 그냥 임의적으로 지침을 해도 그건 다 의미 없는 거네요, 그러면?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 부분을 어긴다고 그래서 크게 문제점,

준태

정준태위원

문제는 없어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없지만 규칙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규칙에 맞춰서 하는 거지, 그러면 규칙을 왜 만들었어요? 다 없애버리고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 해야지. 네? 규칙이 왜 필요가 있어요? 정부에서 지침이 왜 와야 돼요? 다 무시하고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앞으로,

준태

정준태위원

맞아요, 틀려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왜 그렇게 안 하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도 협의회 취지가 좋다고 봤어요, 본인도.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진짜 너무 부실하고 취지에 안 맞게 제대로 안 했어요. 지금 현재 각 동에 선정위원회가 다 있어요, 그렇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한 동만 안 되어 있죠, 지금? 화서2동. 안 되어 있어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알고 있어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제가 알기로 세 군데로 알고 있어가지고.

준태

정준태위원

한 군데에요, 한 군데. 세 군데가 아니고 한 군데에요. 왜 안 되어 있어요? (답변하려는 팀장에게) 증인한테 물었어요, 제가!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왜 안 되는지 제가 동에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지침을 주고 됐나 안 됐나 확인 안 했어요? 당연히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침만 했으니까 알아서 할 것이고 관심 없고, CCTV 선정만 하면 되는 것이고, 확인 안 합니까? 자료는 나온 것 가지고 무조건 해야 돼요? 다 맞는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시간 경과) 아니, 맞아요, 틀려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화서2동도 요청 들어온 게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자료를 준 거예요! 증인이 준 자료예요, 이게! 내가 준 게 아니에요! (공무원 간 협의) 아우, 나참!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시간 경과) 자료 봤어요, 그거?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확인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내가 한 거예요, 증인이 한 거예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제가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증인이 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몰라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죄송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죄송하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자료를 줬으면 그거 가지고 보고 맞다 틀리다, 이유가 있다,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지금 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 증인이 준 거예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왜 앉아 있어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감사를 받기 위해 앉아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앉아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게 아니라 위치 선정협의회가 화서2동만 없어요, 지금 현재.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화서2동이 안 되는 이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제가 미처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왜 왔어요, 여기? 저기, 팀장!

답변해줘요.

이혜련위원장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제출을 안 하면, 한 번 얘기했다가 안 하면 그냥 무시하고 관심 없고, 다시 한 번 하라고 시켜야 되는데 한 번 얘기해서 안 되면 그만이에요?

앉아 있어요. (팀장 착석) 그리고 제가 취지가 좋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선정위원회가 확정된 동사무소도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청한 개수가 하나도 없는 동사무소가 또 있어요. 세류3동‧입북동, 여기는 선정협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도 안 했어요. 거기 동네에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 한 번 물어볼게요. 생각을 말씀하세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 직원들이 좀 빨리 심의를 해서 올려달라고 이야기는 했는데요, 거기서 지금 계속 자료가 안 와가지고 저희가 제출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다 어떤 말씀만 하면 “얘기는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안 했다.” 이유가 이건데 그러면 안 됐으면 안 된 이유를 얘기하고 빨리 하게끔 하는 것이 증인의 할 일이 아닙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이 꼭 나쁜 뜻으로 얘기한 것도 아닌데 자꾸 그것을 비켜가지고 핑계만 대고 “모른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수원시 관내 동사무소 전체를 다 보면 잘하는 데도 있지만 또 부실한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정합니까, 그것!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대부분 동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되게 열심히 해요, 다? 제가 얘기한 곳들은 다, 잘한 거예요? 그런 것도? (시간 경과) 구성원을 한 번 보면 다른 데는 다 열다섯 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입북동 거기 한 번 보세요. 구성원이 몇 명인지. 몇 명이에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여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여섯 명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동장‧팀장‧총무, 세 명 빼면 나머지 세 명이에요. 경찰 한 명 빼면 두 명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하는 겁니까, 이거? (시간 경과) 아니, 답변을 줘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부 동에 이렇게 좀,

준태

정준태위원

아이, 그러니까 입북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일부 잘못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10%, 20% 이상 돼요, 이런 것들이. 10%, 20% 이상이 부실하고 잘 못하고 있는데 이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앞으로 각 동별로 세밀하게 살펴서, 못하는 동을 좀 더 재촉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증인은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얘기하면 돼요. 전체적인, 일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아, 그것은 일부이고 이것은 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일부 동에, 몇 개 동에 문제가 좀 있기는 있는데요,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것을 가지고 뭘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죄송한데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증인은, 누구한테 물었어요, 제가?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부 동사무소, “문제는 있지만 잘하고 있다.” 그 뜻입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몇 개 동은 문제가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동들은 다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잘했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이? 잘했다, 못했다 하는 기준이?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요, CCTV 위치 선정협의회 구성도 제대로 되어 있고 설치 요청도 몇 개 동 빼고는 대부분 들어왔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무슨 얘기예요! 지금 미제출 동사무소가 다섯 군데에요. 10%예요! 10%가 잘한 거예요, 그게? (시간 경과) 아우!

이혜련위원장

질의 중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준태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을 할 때 어쨌든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의도나 어떤 목적을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을 해주시고요, 사실 저희가 자료 받은 것, 지금 여기도 “구성명단”이라고 그랬는데 구성 숫자만 보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이 자료 지금 준비해 왔습니까? 명단에 대한 것?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지금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원활한 감사진행과 의논을 하기 위해 잠시,

준태

정준태위원

(위원장을 향해) 아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꼭 증인한테 추궁하고 “잘못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완해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 수원시민을 위해서 진짜 효과적으로 선정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내용을 보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선정협의회 입안을 다시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 예? 제가 싫으면 얘기하지 말고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치선정협의회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더 협의를 해서 제대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2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수원의 안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장수석 증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6쪽입니다. 통합센터 상황실 근무인력이 총 몇 명입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관제요원 48명과 행정관리요원 한 명, 파견경찰 세 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52명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모니터요원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죠? 모니터요원은 몇 명입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모니터요원은 48명인데 열두 명씩 4개 조로 나눠가지고 4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하루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하루에 주간 근무일 때는 11시간 근무하고, 주간 12시간‧야간 1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모니터요원들은 수원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CCTV 추가 설치로 인하여 모니터요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모니터를 관제하기 위한 행정자치부 권고안은 1인당 한 50대 정도를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인당 한 265대 정도 배당이 되기 때문에 인원은 아주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에 적합하게 인원을 배치하기에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수준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한지는 앞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국에서 수원시가 CCTV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시‧군 단위로는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하는데 CCTV가 늘면 감시 모니터도 늘어야 되고, 그죠? 모니터도 늘고, 요원도 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도시안전통합센터의 공간은 부족하지 않나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관제요원 열두 명이 한 개 조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개 조에 한 세 명 정도 더 들어갈 공간은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CCTV가 늘면 모니터도 늘지 않습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사람이 늘면 모니터도 늘어나야 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확장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나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인원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2016년 범죄취약지역과 어린이공원,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몇 대의 CCTV가 추가될 예정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몇 년도요?

은수

김은수위원

내년도.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몇 대 딱 예산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몇 대를 설치 할 것이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내년에도 한 250여 곳에 1,000여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올해 저희 지역구 광교산 등산로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그때 범인 검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었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올해 초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래서 사건 이후에 CCTV를 몇 대 설치했나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 사건 이후에 광교산 주위에 저희가 열네 개소 57대를 설치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몇 대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열네 개소 57대.

은수

김은수위원

57대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광교산뿐만 아니라 취약지구가 많다고 봅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일단은 저희가 금년에 설치한 게, 광교산 진입로 주변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렇게 사고가 난 후에 설치하기보다도 우범지역을 미리미리 알아가지고 설치를 당부드리고요, CCTV 한 개소당 구입비용과 설치비용은 얼마입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한 개소당 표준금액은 2,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설계는 2,000만 원 정도 하지만 실제 낙찰 금액은 1,200∼1,600 정도로 이게 낙찰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현재 CCTV가 도시안전통합센터와 미연계된 곳도 있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몇 곳이 있습니까? (공무원 간 자료 전달)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는 1,368대가 지금 미연결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미연계되는 이유는 뭡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대부분 미연계된 것들을 보면 청사 방어목적으로 설치된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감시 범위가 건축물 실내로 한정된다든지 쓰레기 무단투기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들, 문화재 관리목적, 이런 것들이 미연계되어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도 연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미연계되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쓰레기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 연결 안 된 것들은 연결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만 감시범위가 실내로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청사 방어목적으로 쓰는 것들은 굳이 연계할 필요가, 제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미연계된 곳에 연계할 곳이 있다면 검토하셔서 연계를 당부드리고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CCTV 위치 선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역구를 한 번, 위치 선정을 하려고 관계 공무원과 한 바퀴 순회를 하면서 잘못 설치된 곳을 시정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하고 동행하신 분 지금 계십니까?

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때 잘못된 곳을 조치해서 제가 감사의 전화를 받았어요. (팀장에게) 앉으세요. 감사의 전화를 받은 이유는 바로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치매 어르신 분을 그 장소에서 찾았다고 감사하다는 이 얘기를 듣고 “아, 위치 선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데 사거리가 두 군데 있는데, 이쪽에 설치되어 있는데 또 이쪽에서도 원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중간에 설치하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곳의 시정조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위치선정협의회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CCTV 설치협의회에서 지금 지구대장님하고 동주민 대표하고 저희 시의원들이 참석해서 현장을 같이 방문하여 위치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꼭 지역을 아는 사람들이 선정을 하고 민원이 있는 곳을 채택하기 때문에 선정에 있어서 참 효과가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도시안전통합센터가 수원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도시안전통합센터가 초점이 또 됐는데 지금 CCTV, 아까 정준태 위원님도 얘기한 CCTV 선정협의체? 그것도 있어야 되는 이유가, 아까 얘기대로 지역을 잘아는 지구대 경찰요원 한 명, 동장과 총무담당, 그 지역 담당 시의원,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 해서 지금 협의체가 15명 내외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생긴 이유도 결국은 지금 CCTV 위치 선정 문제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애쓰시는 것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CCTV 셉테드 방식이라든가 도에서 한 빅데이터 그 자료에 의해서 이제 용역을 줘서 어느 위치에 해야 되나 하는 자료도 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이 본의 아니게 전국에서 가장 사건‧사고가, 5대 범죄가 가장 많은 곳이 수원 중에서도 어느 모 구로 또 이렇게 발표도 나는 오점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각 개인이 원하는 위치가 다양하게 여기저기 겹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용역 결과 나온 것과 저희 시민들이 원하는, 지금 협의체에서 올라온 그것과 몇 % 정도 같은 위치가 선정이 됐나 그것도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잘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애쓰시는 것은 많이 알고 있고요, 어차피 아까 얘기대로 올해 59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CCTV를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처음 설치된 것이, 몇 년도에 통합센터에서 관리해서 설치하기 시작했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제가 알기로는,

이혜련위원장

여기 자료에는 '14년 11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 도시안전통합센터로 통합된 것은 2012년 4월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처음 '13년도에 시작해서 설치된 것은 문제점이 뭐가 있나요? CCTV 성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2013년도요?

이혜련위원장

네. (시간 경과) CCTV를 처음에 선정해서 설치할 때 그 과정이 어떻게 되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2014년도 41만 화소현황이 얼마나 되나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3년도에 설치된 게 41만 화소가 꽤 있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면,

이혜련위원장

여기 지금 자료에는 '14년 11월부터 예산집행 내역은 나와 있고 그전에, 그러니까 ´14년도에도 또 위치 선정을 해서 설치가 됐고, 올해 '15년도에는 59억이라는 금액으로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먼저 설치된 게 지금 화소뿐만 아니라, 화소야 우리가 선택을 그때 그 상황으로 했으니까 그건 그냥 인정을 하고요, 지금 먼저 달았던 것에 문제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하죠?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1년입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혜련위원장

2년이 아니고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1년으로 하고요, 그 하자보수는 어떤 문제점 때문에 보수를 하게 됐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올해 카메라를 저희가 계속 유지보수하고 있는데요, 거의 한 1% 정도는 기계다 보니까 항상 계속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장현상을 쭉 파악을 하다 보니까 특정년도 특정회사 제품이 좀 이렇게 많이 고장이 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올 초에 그 회사를 불러서 그때 당시에 특정회사 제품이 너무 많이 한 번에 고장나니까 그런 것들은 기간이 지났지만 저희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이혜련위원장

기간이 지났나요? 보상 기간이 지났는데도?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지났는데도 저희가 전액 다 교체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 그 불량 개수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정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를, 지금 제가 보기에 2015년도에도 거기다가 또 선정을 했습니다. 그건 왜 그쪽에다 선정을 또 한 거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그 업체를 성실하게, 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특정회사 제품이 한 번에 고장이 많이 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상으로 전부 다 교체를 했고요, 첫 사례이기 때문에, 또 성실하게 교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겠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입찰을 해서 거기가 또 선정이 된 건가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요즘은 입찰을 많이 하지는 않고 조달청에 3자 단가계약으로 이미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체결되어 있는 제품 중에서 저희가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조달 위탁하는데, 그게 완전히 설치되고 나서의 그 검수는 누가 하나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직원들이, 수원시는 전체를 다 거기 팀장을 비롯해서 거기 직원들이 책임 하에 다하고 있나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여기 문제점이 있거든요. 아까 '13년도‧'14년도 지금 이렇게 하자가 많이 난 곳에 다시 또 많은 물량을 준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CCTV” 그러면 그 기둥에, 저희가 통합센터에 가서도 봤지만 비상벨이 있나요? 있어야 되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금년에 저희가 설치할 때는 비상벨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왜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벨이, 아시겠지만 워낙 고장이 많이 난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더 좋은 제품이 나올 때까지 일단 금년에는 보류를 하자고 해가지고 금년에는 일단 설치를 보류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지금 기존에 있는 제품들의 비상벨은 쓸 수가 없는 비상벨이 다 달려서 나오나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닙니다. 기존 것은 저희가 수리해서 지금 잘 쓰고 있고 고장이, 계속해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상벨 고장이 너무 잦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좋은 제품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자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설치를 일단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언제 이걸 설치할 예정이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내년에 또 설치를 한 번, 우수한 제품이 나오게 되면 내년에 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주민들이 진짜 몇 분 몇 초를 다투는 긴급사안이 됐을 때 비상벨이 있어서 그것을 눌러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1년 이상 유예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에 것이 얼마나 고장이 잦은지는 몰라도 그 벨 자체가 뭐 성능이 좋아져서, 그러면 내년에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확실한가요? 그 벨은 단순 조작인데 그런 것은 바로 설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적극 검토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리고 CCTV 보면 본체들 특정제품이, 지금 여기 조달에서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제품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어디 것을 하라고 이렇게 선정돼서 나오지는 않습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수제품에 대해서 이미 조달청에서 3자 단가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해 둡니다. 저희들은 그중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좀 더 좋은 제품을 선정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여기 통합센터에서의 자율에 맡기는 거네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가장 우수하다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이상 우수한 그룹에 있는 것 중에 저희가 볼 때 되도록이면,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이 있겠지만 국내산도 굉장히 성능이 우수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기존에 달려있는 것들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숫자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제품이 저희가 그냥 알기로, (전자칠판 화면 보며) 저것, 어디 제품이에요? 일단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중국산”이라 하면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좀 문제가 있다고 선입견도 있습니다. 저 제품이 유독 많은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 카메라가 사실 국내에 설치하는 업체들은 중국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산 특정제품이 야간에 획기적으로 잘 보인다고 해가지고 야간에 한 번 테스트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할 때 정말 눈에 야간이 환하게 잘 보이는 그런 장면을 봐가지고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설치한 사례도 많이 좀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타제품도 다 비교해 봤는데 그중에 증인이 느끼기에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다, 이렇게 들어도 되나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가장 좋은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개를 비교‧판단해 보셨나요? 그냥 선택을 하셨는데 괜찮게 보여서 선택을 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한 3개 제품 정도 설치해놓고 한 번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런데 재량권이 어떻게, 지금 과장 증인 재량으로 선택하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건가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 혼자 단독으로 설치한다기보다는 저희 직원들과 다 의논해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지금 보면 지역에 이렇게 관리‧감독하는 직원 명단이 쭉 나와 있고, 최종 관리감독은 과장 증인이 맡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 자체 내, 시 자체 내의 검수는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전문 검수기관을 선정해서 처음 조달계약부터, 3자 단가계약부터 시작해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를 보는 그런 기관을 따로이 선정을, 제3자로 선정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에 저희 수원이 그 오명을 받으면서 국비니 도비니 해서 많이 받아오고, 진짜 많은 것이 결코 좋은 건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 CCTV가 지금 선정이 되고 여기저기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 저희 돈입니다, 그게. 우리 시민의 돈인데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경제적으로 잘 해서 효율적인 CCTV로 선택을 해서 우리 안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는 증인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혜련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금 CCTV 문제가, 사실 아까 협의체 구성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렇게 쭉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결론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CCTV를 결국은 효율이 좋고 경제적인, 시민을 위한 것으로 선택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장수석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시에 CCTV는 몇 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게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현재는 장소가 2,000곳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주민들 요청들어온 게 한 300곳 정도 요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00곳 외에 한 500곳 정도만 더 설치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2,000곳 정도 되는 건가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은 CCTV가 안전을 담보하는 도깨비방망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CTV만 있으면 모든 것이 안전하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도 CCTV의 효용성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안전은 보장해 주지 못하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자기 집 주위에 설치되어 있으면 안전함을 느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CCTV가 수원시 전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렇게 하면 너무 과도한 것 같고요,

이종근위원

지금 집을 나서는 순간, 시청까지 오는 순간에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에 있는 CCTV만으로도. 본 위원은 이 CCTV가 모든 안전을 담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CCTV로 인해서, 지금 한 대 설치하는 데 한 2,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더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데 이것 또한 시민의 혈세입니다. 적정하게 몇 대가 더 필요한 건지 좀 확인하시고, 또한 지금 망은 어디 망을 쓰고 있습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일반 통신업체 것으로 3개 사 것을 쓰고 있고, 자가망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통신요금으로 나가는 게 어느 정도 나가고 있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연간 한 12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통신비로만 나가는 돈이, CCTV가 더 증가된다고 그러면 더 나가는 부분이 되겠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아무래도 더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부분을 자가망으로 다 돌릴 수는 없는 겁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자가망으로 할 수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가망은 초기에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수준에서 자가망은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오늘 제가 신문을 하나 스크랩 해가지고 왔어요. (자료 제시 설명) “안전교통단속 늘어난 CCTV, 통신망 임대료 허리 휘는 지자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지자체 CCTV가 안전을 담보한다라고 하는 사고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시골에 가면 CCTV 없이도 안전하고 범죄 없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이 서로 협심하고 서로 내 주변을 알고 지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CCTV보다는 주민과 주민 상호 간의 끈끈한 인간관계가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고 또 안전한 수원을 만든다고 봅니다. CCTV만이 절대 선일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적정량의 CCTV를 갖추시고 더 이상 증가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또 한 가지, 지금 수원 CCTV망, 소프트웨어는 어디 것을 쓰고 있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이노뎁”이라는 회사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다른 것들과 호환이 잘되고 있습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기존에 쓰던 제품하고 같이 쓰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두 개를 이원화해서 따로따로 쓰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CCTV 업체가, 소프트웨어 업체가 자기 것과 호환되는 업체만을 고집한다고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최소한 소프트웨어 자체를 자체 개발해서 하시든지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제품을 쓸 수 있게, 그런 호환성 있는 제품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종근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설치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서 좀 덜 설치하더라도 관리가 될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또한 정자2‧3동 CCTV 선정위원으로 활동해 보면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서 보면 반경 200m 안에 CCTV 여섯 개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물론 시에서 설치한 CCTV도 있지만 각자 집에서 나오는 CCTV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정할 때 좀 효율성 있게 한다고 그러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서 그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통합센터에서는 지금 통합소프트웨어가 있지 않나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CCTV를 전체 관할하는 통합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런데 지금 또 새로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왜 필요한 건가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기존에 저희가 이컴시스코리아라는 회사 것을 사용해 오고 있었는데요, 이 회사 제품 성능이 우리 CCTV 숫자가 적을 때는 크게 문제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수원시 CCTV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금 운영상에 문제를 많이 느껴가지고 금년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일단 교체를 시작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아, 그러면 통합프로그램 자체가 그것을 엎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형태인가요? 따로 따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게 한 번에 다 못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어쨌든 이원화돼서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업그레이드를 제대로, 저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나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기복 증인께 묻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수원시 재난사고, 저번에 있었죠? 어떻게 대처했었죠?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금년에 비가 두 차례 와가지고 열다섯 건의 침수가 발생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대 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 재난사고 났을 때 저희 위원회에 바로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지난번에 곡반정동에 화재가 났을 때, 저희가 사소한 것은 그냥 내부적으로 해서 보고를 안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셔서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것은 현재 위원회에 바로 연락을 드려서, 소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자체 판단 아니에요, 그 부분은?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보고를 안 한 이유가, 작은 규모라 해서 안 한 것은 자체판단 아니시냐고요. 어떤 이러한 재난들을 은폐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신지?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은폐는 아니고요, 저희가 각종 사건‧사고가 났을 때는 소방서에서 연락을 받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직접 오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119를 통해서 오는 것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소규모 조그만 것,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명피해나 인적사항, 사망이 됐다든가 경상사고, 이것을 큰 대형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뭐, 사소하게 약간의 화재가 났다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들한테까지, 저희한테도 안 오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미경

김미경위원

이미 재난관리과에서 보고받은 사항들은 웬만하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저희 위원들이 지역에 가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회만큼은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수원지역에 보면 다른 지역과 다르게 구도심‧원도심 지역들이 많은데 이런 구도심‧원도심 지역 대형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잘 하고 계신가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형공사장이 저희가 한 50여 개소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저희가 대형 공사장뿐 아니라 시특법 건물 내지 특정건물 시설이 있어서 일정 대규모 이상 시설은 저희가 시기별로 총괄을 해서, 각 사업부서와 연계해서 상‧하반기로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올해 대형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장수석 증인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CCTV 위치선정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미경위원

그것, 시장 전결사항이죠? 지난번에 작성해서 안을 올렸을 때 시장 전결사항이었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길게 하면 좀 뭐 하니까, 그러면 시달한 대로 각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그대로 수용을 하시는 거죠? 통합안전센터에서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수용합니다.

이미경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혹시 한 번 봐서 통합안전센터 측에서 조금 수정의 여지가 있으면 수정도 할 수 있습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이미경위원

아니요. 여기 명단 구성에서요, 명단.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 명단 구성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동에서,

이미경위원

아, 관여를 안 하신다고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가급적이면 동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가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경위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탁에 가까운 부탁인데요, 저도 시의원입니다. 저도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이 업무와 직결되는데 저도 좀 여기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CCTV 관련해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약 2,000개소, 1,996개소에 4,657대를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연결되지 않은 것이 한 1,368대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발의한 수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해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용 혹시 숙지하고 계시는지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부분이 그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통합안전관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다시 한 번 열거하지만 생활방범‧공원안전‧도로방범‧스쿨존‧그린파킹‧산불감시‧시설물감시‧재난‧쓰레기‧지하보도‧학교 내, 이것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여하튼 이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여기에 자료에 보면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했을 때 보다 현재 있는 이 망을 서로 연계해서 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지적과 함께 아까 증인께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안 한다.” 그렇게 말씀을, 그쪽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실공히 수원시의 통합 안전관리, 그러니까 “통합”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향후 계속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가셔야 하고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미경위원

그리고 이번에 발의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라도 항상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건 CCTV를 설치할 때는 그래도 통합안전센터와 한 번쯤은 협의하고 보고하는 체계, 그래서 이것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왜 연계가 안 됐느냐?”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주로 시설물이고 그 시설물 주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역으로 발상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CCTV를 쓰는 이유는, 한적한 곳에 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안전, 여러 가지 시설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물론 자체 내에서도 관리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통합안전센터는 다중이 모이는 곳에 대한 그런 관심, 왜냐 하면 다중이 있는 곳에 항상 안전과 배치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향후 반드시 이 부분은 연계하는 방향, 그런 관점과 방향성을 가지고 가셔야 한다는 것 하나와 함께 예산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거기,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죄송해요. 이게 시간이 좀 걸려도, 이월한 것 어디 있죠? 이번에 명시이월한 것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더라?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580페이지.

이미경위원

580페이지입니까? 명시이월. 이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명시이월 580쪽 하나 봐주시겠습니다.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 구축” 해가지고 시비 17억 5,000만 원이잖아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미경위원

여기서 15억 3,300만 원을 이번에 집행했어요. 그러면 불용액이 얼마예요? 제로예요? 한 번 보시겠어요? 17억 5,000에서 15억 3,300을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공무원 간 협의) 2억 1,100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여기는 제로로 처리가 됐어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명시이월시킨 금액이 17억 전체 다를 이월시킨 것이 아니라 쓰고 남은 잔액만 이렇게,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얼마냐고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계약된 금액 15억 3,300만 명시이월된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럼 나머지는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나머지는 2014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표를 보고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산액 17억 5,000만 원,

이미경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다시 한 번 저를 이해시켜주세요. (공무원 간 협의) 그러면 지금 팀장이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예산액이 17억 5,000만 원,

이미경위원

이상이었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맞고요, 불용액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아마 안 해준 이유가 잔액으로 저희가 율천동 지역에 자가망 확보를 하기 위해가지고 추가로 발주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을 제로로 표시한 것 같은데요,

이미경위원

여기 “비고”란 비어 있잖아요? 옆에 비고란 비어 있으면, 여기다 그런 내용을 적시를 하셔야 되지 않아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자세하게 기록 안 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저희가 굳이,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이것은 시민의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쯤은, 눈에 봐도 안 나오면 궁금하잖아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21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년 동안 업무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홍주 증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 함께 행복한 선진 차량등록 업무 추진”을 차량등록사업소의 전략목표로 잡고 있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정규직원 45명하고 계약직하고, 해서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3명이 는 건가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한 명 늘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한 명 늘었어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중앙으로부터 이관되는 업무가, 신설되는 업무가 있어서 그 인원이 늘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한 명은 정규직원이 늘었어요, 계약직원이 늘었어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정규직이 늘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작년 행감 때 현 인원으로는 건수가 많아서 화장실도 갈 수 없을 만큼 바쁘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도 상황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특히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인원 증원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물론 증원도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총원 인건비로 있다 보니까, 각 부서가 다 격무부서이고 그래서, 또 등록사업소만 주장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그것을 고려해서 인원 추가배정을 이번에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그러면 직원분들이 오전에 일을 하고 오후에는 야간에 또 불법 주차단속을 하러 나가고 있는 실정이 맞습니까?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단속을 위한 인원이 필요하다면 “일용직이라도 고용해라.” 이렇게 작년 행감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증인, 지금 몇 시간 업무를 보고 있어요?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보통 7시 반에 와서 8시 반쯤 퇴근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 그것은 업무량이 많아서 더 남아서 일하는 것이고, 원래 공무원 시간은?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9시∼6시까지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그 시간보다 더 많이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직원들도 야간에 또 불법 단속을 하러 나간다면 6시까지 근무하고 또 나가서 몇 시까지 일한다는 소리예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야간에는 저희 직원들이 전부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몇 명이요? 전부 투입된다면 몇 명이 나간다는 소리예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2팀이 해당되는데 여덟 명이 동시에 다 단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일에 몇 명 정도 단속합니까?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평일에는 보통 두 명 정도로 해서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6시 근무 마치고 두 명 정도 나가서 몇 시까지 근무한다고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보통 10시 반∼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불편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일의 효율성이 없다고 보는데 일용직이라도 고용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없잖아 그런 생각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저희가 단속하는 것이 일반차량이 아니고 건설기계이다 보니까,

은수

김은수위원

그래도 직원분들의 고충을 알아서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면 증원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쪽 단속부서는 증원이 한 명 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한 명?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앞으로도, 한 명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직원 분들 너무 혹사하지 말고,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면 증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하루 평균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작년보다 민원이 더 늘었네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민원이 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북수원이 개설되면서 북수원권에 계신 분들이 이용이 편리하다 보니까, 아마 인근 타 시‧군으로 가던 분들이 북수원으로 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향의 봄길 옆에 대규모의 지하 4층‧지상 6층짜리 매매단지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한 60개 업체가 입주하는 바람에, 매매상사가 증가되어 거래량이 늘어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대기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 편의시설을 확충한 내용이 있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우선 저희가 요즘 와서 많이 기다린다는 것을 해소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소개해 드리면, 전에는 전부 민원인들이 창구직원을 바라보고 있어서 5분을 기다리면 15분‧20분 기다린 것 같이 느껴지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시설에 있던 홍보용 TV 같은 것을, 카페 같은 데 있던 TV를 민원실에 배치하면서 벽면으로 배치했습니다, 양쪽 측면으로. 그래서 TV를 보면 모니터에 번호가 나오게끔 해서 시스템을 바꿔놓고, 의자를 다 돌려놔서 TV 보다가 자기번호 나오면 창구로 가는 시스템으로 바꾸다 보니까 10분 기다리고도 5분 기다린 것 같은 반대효과를 얻기도 했고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너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인지 같은 경우는, 인지는 지금 A4용지로 출력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세 자리를 저희 직원들이 전부 입력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QR코드로 해서 막바로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서, 단축하는 시간이 한 사람으로 봐서는 불과 짧은 시간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단축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겠네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또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리고 안내방송을 저희가 해서 상당히, 장내 소음 같은 부분들을 많이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질서유지 같은 부분, 방송을 해서 통화도 밖에서 하게끔 하고 대화도 조용히 시키고, 이런 시스템 전환을 한 것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은 얼마 들어갔나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QR코드 시스템 바꾸는 것이 한 16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네.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나머지 부분은 시스템 정비부분이어서 100만원 미만으로 해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의실에 있던 회의용 탁자 같은 것을 민원실에 추가 배치해서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비용 안 들이고 그렇게 환경조성을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환경조성을 위한 추진 시책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민원분들, 특히 범죄자라고 보면 범죄자인데 특사경에 보험미가입자들이 범죄로 수배되어서 조사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가 수갑을 채워서 인도받는 경우도 있고 그냥 조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수갑 채운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덟 시간 보호를 하게 되고 일반 조사 같은 경우는 한 네 시간 정도 보호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막연하게 그냥 기다렸던 부분을 대기실을 만들고 거기서 TV를 보며 기다릴 수 있도록 해놓았고요, 그다음 주차장 쪽에 저희가 잦은 민원으로 업무 보면서도 나가서, 주차분쟁 같은 것이 좀 많이 있었는데 카스토퍼 설치를 해서 그런 면도 해소했고,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의 주차면수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충분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충분합니까?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당초에 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계획도 했었는데 그 당시 계획할 때는 등록사업소 옆에 수병원이라는 대형병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공사 중이어서 그곳을 이용하시는, 산부인과 이용하는 환자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 그다음에 주변에 청소업체가 있었는데 청소 기사들이 차를 대고 와서 청소차를 끌고 나가고, 또 주변에 화성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저희 사업소에 주차를 해놓고 통근버스를 타고 다니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앞에 수병원은 준공되는 바람에 다 해소가 되었고 그다음에 주차해놓고 화성으로 출퇴근하던 차들은 저희가 단속을 해서 다 뺐고, 그다음에 청소용역 업체도 협의를 통해 이전해서,

은수

김은수위원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거기 주차요금도 안 받고 지금 단속도 안 하고 있는데.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가 장기주차 하는 것은 연락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 아파트에는 연락을 해서 저희가 저녁 6시∼익일 08시 30분까지는 개방을 할 테니까 개방을 해주는 대신 낮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빼달라, 반드시 핸드폰 번호 기재하는 것으로, 그런 차량으로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해서 지금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면이 현재는 남아돌아가고, 경차는 저희가 대신 8면을 추가로 선을 그려서,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주차 분쟁이 없고 주차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민원인들의 불편사항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항상 당부 드리겠고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뒤에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기는 한일타운 후문인데요, 지금 주말에 고속버스들이 거기 주차되어 있죠? 관광버스.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저게 3차선에 2차선,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중장비차도 있고요. 저기에 대한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일타운은 그 앞에 야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야구장이 있어서 주말에 야구경기가 열릴 때면 그쪽 주변에 교통이 마비되고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전자칠판 화면 보며) 저 차들이 야구장 경기 열릴 때 모습인데요, 야구장하고의 관련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진을 보고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장 입장에서 수원시에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수는 44만 8,800대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는 6,339대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역 면적대비 상당히 차량이 많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등록차량이 움직이다 보면 지역 여건상 또 도로나 주차장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주말에는 단속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비상근무로 해서 하기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제시해 준 사진상에는 저희 건설기계 차량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은수

김은수위원

아니, 지금 가려져 있어요. 원래 저쪽으로 대 있고, 좀 외진 데니까 대 있고 그 앞에,

웃음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물론 다른 데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있으리라고 보고, (전자칠판 화면 보며) 흔히 얘기하는 얼룩덜룩한 버스 앞에 있는 차가 건설기계처럼 보이지만 저것도 화물차입니다. 건설기계는 아닌데 어쨌든 저희차도, 어딘가는 건설기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은수

김은수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 자료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 사진은 환경보건연구소 뒤쪽 사진이에요, 광교산 입구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저쪽에 항시 저렇게 주차가 되어 있고, 제가 아침에 산에 올라가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게 하루 종일,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저렇게 대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저것에 대해서, 항시 저렇게 대 있어서 위험하고 저기에는 CCTV도 없고 주민들 통행하는 데, 어두컴컴하고 외져서 저렇게 차가 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 민원사항이 있어서 지금 제가 사진 자료를 첨부한 것인데 저것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이 없는지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교산 그쪽으로 조금 외진 데면 다 저렇게 주차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일단은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차량등록 관련 부분은 사실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찌됐든 질서유지 차원에서 또 안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단속을 하고 계도할 수 있는 것은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대로변에 위험하게, 학교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만석공원 건너편에 송죽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옆 빌라에 항상 중장비차가 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못해, 단속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나섰더라고요. 주민들이 나서서 현수막을 걸었어요. 불법 단속하고 벌금 물게 한다고, 강력 단속한다고. 그다음에 주차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깨끗한 동네가 되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주기적으로 계속 단속이 이루어지고 그런 현수막이 걸린다고 하면, 계속 단속을 하는데 누가 거기다 차를 대겠어요? 피해 가죠. 그러니까 위험지역이 있다면, 민원이 발생하고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저희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건설기계 불법단속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징수율이 93%였습니다. 올해 징수율은 얼마입니까?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금년도 징수율은 86.6% 지금 징수하고 있는데요, 연말에는 징수가 더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그 사이에 또 단속도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저희가 징수도 중요하지만 우선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불법주기가 안 되도록 계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징수율에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불법차 민원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 바라고, 항상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서둔동 사진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서둔동 중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상황, 알고 계시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조금 더 확대가 되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학생들 주요 등‧하교 통행로상에, (전자칠판 화면 보며) 사진에 보면 이게 통학로상이에요, 서호중학교 주변 통학로상인데 지금 대형차량들이 상시 불법 주차해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사진을 보면 불법 주차를 넘어서 시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안전 펜스까지도 훼손이 된 상황이에요. 제거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물차로 분류되고 있는 차량인데 지금 시에서도 화물차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수원시 입장에서 보면 화물차가 다른 지역보다 유독 많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단지 저희 수원의 경우 도심화되어 있다 보니 외곽지역이나 차를 댈만한 곳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건설기계는 주로 밤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밤 단속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공사현장에 다 투입되어 있고, 밤에 주로 주기가 되어 있고 낮에 있는 것은 공사현장에서 밤새도록 일했던 사람들이, 야간에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던 일부 차량이 주간에 대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주간단속이 별로 없는 이유도 물론 내근업무로 바쁘기도 하지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밤 시간에 한 번 둘러보고요, (전자칠판 화면 보며) 지금 저건 사진이 밝잖아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낮 시간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낮 시간에 저 사진을 또 찍은 건데 밤 시간과 낮 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이따가 차후에 여러 가지 다른 사진을 제가 증거 자료로 보여드리겠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저런 대형차량들이 자꾸 주택가나 스쿨존까지 들어와서, 시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저런 펜스를 제거하면서까지 주차를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차도로 통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차들이 저렇게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에 있으면 아이들이 통행을 할 때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어요. 우회전 커브길이잖아요. 갑작스럽게 차들이 들이닥치면 아이들의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제가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저 자체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길로, 정말 이런 길로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다면, 지금 증인의 자녀가 저런 길로 학교를 통학하고 있다면 심정이 어떻겠어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물론 건설장비이다 보니까 그렇게 분류는 했지만 지금 법리적 모순을 저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일반화물차 같은 경우는 자기 사업장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이렇지만 건설기계는 인근 시‧군에 주기장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해놓은 게 있으면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는 의왕이라든가 화성‧안산‧용인시 지역에 주기장이 되어 있으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제가 현장에, 주기장 허가가 나가있는 데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얼마나 들어가 있나 보기도 했는데 실제 현장에 가면, 저기 화성 바닷가 근처에 주기장이 있는데 과연 거기에 얼마나 들어갈까 의구심도 들고 그래서 가봤는데 실제는 많이 들어가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들이 인근에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회사 쪽이나 아니면 지입하는 운전기사한테 적극적으로 계도를 지금 해서 들어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이런 대형차를 대변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주기장이 등록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주기장에 차를 주기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이런 설치물까지도 제거를 하면서 들어와 있고, 지금 보면 수원시 전체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태예요. 대형차량들 불법 주‧정차가. 여기뿐만 아니고 월드컵경기장 가는 그 길도 계속해서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면 중앙선까지 침범을 해서 양방향뿐만 아니라 중앙 부분, 제가 그 나머지, (사무국 직원에게) 월드컵 사진도 있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저도 단속 나가서 한 번 봤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그 월드컵 주변의 사진도, 제가 중앙선까지 침범해 있는 대형차량들을 보면 이건 지금 시에서 묵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약간, 월드컵 주변은 아니고 지금 제가 이 서호중학교 주변을 계속, 작년‧올해 다니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를 제한하는 강력 행정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강력하게 단속을 해도 근절은 안 되지만, 작년에도 강력 단속하겠다고 하셨지만 유명무실해진 상태이고요, 그죠?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대안은, (사무국 직원에게) 8번 사진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보다 지금 적극적인 행정집행 방안으로서는 학생들, (전자칠판 화면 보며) 이게 정문 쪽이에요. 학생들 통행로를 확보해 주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학교 정문 옆에 보행자 통로를 차도 노면과 단차를 두고 설치를 했죠? 그러면 보행자 통로가 설치된 지역과 이렇게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차이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물론 이제 통행로가 확보되면 안전에도 좀 도움이 되고, 확보가 될 테고 또 차량의 불법주기나 불법주차도 상당부분 근절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학교 정문에서 오른쪽이고 조금 전에, 앞에 불법 주‧정차 해놓은 차량들은 왼쪽이에요. 이렇게 통행로가 확보된 쪽은 불법주차도 안 되어 있고, (전자칠판 화면 보며) 통행로도 확보 안 되고, 그게 볼라드죠? 볼라드만 설치된 데는 아예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또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제시해 보는데 더 좀 좋은 사례 한 번 보여드릴게요. (사무국 직원에게) 9번 사진 한 번 보여주실래요? 더 효율적인 사례는, (전자칠판 화면 보며) 지금 어때요? 서둔동 자혜학교 앞이에요. 자혜학교 앞에 얼마 전에 이걸 설치했거든요. 작년 행정감사 때만 해도 이쪽 지역까지 대형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서 제가 작년에 자혜학교 앞까지도 사진을 찍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정비가 잘 되어서 불법주기 부분이나 불법주차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적극적인 행정으로 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야합니다. 자혜학교 앞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대해서는 주차를 못 하게 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줬기 때문에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 부분은 우리 박덕화 증인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같이 들으셨죠?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네, 잘 들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국장 증인께서는 이런 부분들, 총괄적으로 한 번 확인해서 아이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막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부서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민원부서인데 행정감사 받으신다고 몇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그러면 민원은 누가 보고 있습니까?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웃음

이종근위원

최소 인원으로 오셔서 행정감사를 받으시고,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민원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가면 또 밀린 업무 다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감사 받으실 때 소장님하고 현업에 있는 분 한 분만 오시면, 두 분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분이 지금 민원 업무의 공백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큰 손실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민원부서에서 단속업무까지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덕화 국장님께서는 필히 이 부분을 숙지하셔서 통합업무로 해가지고 민원부서는 민원업무만 처리하고 실제로 보면, 오늘 우리 위원들의 감사 내용도 대부분 보면 단속업무입니다. 다른 업무는 막중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행정질의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필히 해주셔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하시든지 아니면 그 단속업무만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통합 단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막중한 업무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민원에 매진해도 부족할 판에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까지 준비하신 우리 증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런 차원에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차원, 그리고 또 어떻게 일을 잘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번에 2015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에서 외국인 차량 관련, 체납액 제로화와 관련해가지고 수상하신 거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게 지난번에, 체납 징수하는 과정에서 보다 좀 창의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의 일환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누구의 아이디어이고 여기까지 왔다, 간단하게. 왜냐하면 홍보차원에서.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좋은 사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항상 체납세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또 저희들도 공감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시장님과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고 관여해 주셔가지고 금년도 2월 24일자로 체납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면서 인원은 동일 인원으로 됐고요, 다만 신설되면서 전문가들로 투입이 좀 됐습니다. 일반 행정직이 하다 보니까 법령 이해하고 추진하다가, 파악하다가 그냥 가는 현상이 됐는데,

이미경위원

참고로 그러면 2015년 2월 24일자로 일종의 체납징수단이,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징수팀,

이미경위원

팀이 된 것은 차량등록사업소 내를 말씀하신 거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등록사업소에 팀이 신설됐는데 세무직들로 채워지면서, 세무업무를 하면서 배웠던 노하우들을 접목해서 한 사례가 됐는데요, 외국인 번호판, 우리 계약직들이 번호판 영치를 해왔는데 외국인들 같으면 저희가 보기에는 빨리 찾아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국인들보다. 그런데 번호판을 더 안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추적해본 결과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보니까 이미 출국한지 1년이 넘고 1년 반이 넘고 그랬더라고요. 이미 차를 팔고 간 건데 매수인들이 이전을 안 해간 거죠. 일명 대포차가 되어 있는 상태, 이런 현상들이 와서 “아, 이러다가는 외국인들한테는 한 푼도 못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1,460명에 한 5억 4,000 정도의 체납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만.

이미경위원

네.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전면 실태조사를 하고 예금압류를 전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예금 압류를 해서,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했는지 또 잠시 나가있는 건지 아니면 귀국한 건지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악을 해서 그것을 징수하다 보니까 저희가 1,233명, 4억 9,000만 원을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약 한 1억 3,000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외국인들 예금 압류한 사례는 최근까지 저희가 전국의 최초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최우수를 했고, 행자부에서도 사례발표 118개가 출전을 했는데 저희가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선별이 되어서 열다섯 개 발표하는 데 들어가서 그중에서도,

이미경위원

입상하셨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 저희 기관표창하고 특별교부금이 배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여튼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부분은 정말 널리 알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외국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다 보니까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자!”라는 안이 나왔고 이런 실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법에서 좀 약간 변형된, 좀 더 창의적인 내용을 가미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방증을 이번에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24일 발족한 체납징수팀이 지금 오늘자로 한 9개월 활동을 했습니다.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오늘 이 자료, (책자 들어 보이며) 여기에 나온 것은 “불법차량 과태료 부과‧징수”해서 100만 원 이상만 책 한 권이 이렇게 나왔어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미경위원

이것은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건 이제 살짝 애교스럽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어쨌든 1번부터 보면, 1번이 최고 1억 7,962만 4,640원 해가지고 약 2억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하튼 1,000만 원 이상까지도 상당한, 72번까지가 1,000만 원 이상이에요. 그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책자 찾아보며)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자세히 안 봐도 돼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게 총 체납액이 얼마죠? 100만 원 이상만 247억이에요, 지금.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미경위원

100만 원 이상만. 지금 전체 체납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100만 원 이상 말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현년도까지 지금도 303억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303억 체납.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다시 한 번 이 내용을 보면 조금씩, 이렇게 페이퍼로 뽑아가지고 한 이유, 아시겠죠? 이렇게 뽑아보면 다시 한 번 눈에 확연히 들어오거든요, 정리가 되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좀 더 우리가 체계적인 어떤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저는 질의 그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 등에 대하여 시정발전의 계기로 삼아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전략사업국의 창조사업과, 첨단교통과, 균형개발과, 도시디자인과, 시설공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