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발언

선서문을 좌에서 우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보은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의 후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부군수님과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담당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년째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 공정률 60%를 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을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 이 감사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한 결과 정말 어찌 보면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스러우면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사업비와 사업량, 사업기간이 조금씩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얼마큼씩 변경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만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 맨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사업비를 16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업량을 보면 축구장과 야구장, 락커룸, 부대시설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62억 원의 계산을 했겠지만 그다음에 2012년으로 가서는 258억 원으로 엄청난 예산이 증액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얼마인지 아시죠? 295억 3,000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세히 보니까 사업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사업량이 처음의 취지와는 다르게 등장한 체육회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레포츠 코스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라운드 골프장 이런 것들이 또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평수가 대충 얼마죠, 몇 평이죠?

6만 2,000평에 295억 3,000만 원 정확하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군뿐만아니라 타 지자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할 때는 예산대비, 투자대비 실효성을 반드시 따져보고 계산을 정말 면밀히 해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부군수님?

과연 보은군 재정자립도 7.4%인 우리 군이 295억 3,000만 원의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중했는가 하는 의문을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야구장 그다음에 그라운드 골프장, 레포츠 코스 시설, 체육회관, 부대시설 그리고 축구장 이렇게 많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저희 이런 시설을 하게 된 동기는 뭔가 기존의 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렇게 신축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 시설로는 어떤 게 부족하죠? 축구장도 저희가 사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축구장도 부족한 건가요?

그러면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서 이 축구장 두 면을 더 만든다 결론은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산이 물먹는 하마처럼 많이 안 든다면 좋은 사업이겠지만 저희가 스포츠에 관련된 것은 많은 지자체가 2000년대 초반부터 다 해왔던 사업이고, 우리가 전국단위 유치를 한다고 해도 전국단위 유치 관련해서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실효성이라든가 활용도라든가 이런 게 적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우리 군에는 공설운동장 축구장과 구병산 천연잔디구장 그다음에 인조A구장과 인조B구장 총 4면의 축구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공설운동장 축구장은 92억 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병산 천연잔디구장은 15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2011년도 본예산에. 공설운동장 축구장 관련해서 그것만 들었나 그게 아니라 조명탑 17억 원이 들었죠. 그다음에 구병산 또한 조명탑 3억 원 이상이 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조A구장, 인조B구장 이것 또한 테니스장·풋살장·족구장·농구장을 포함해서 49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우선 공설운동장을 보면요, 우리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전국단위 유치를 하고 세계적인 어떤 체육과 관련해서 유치를 하고자 이런 사업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공설운동장 우리가 1년 유지비와 활용도 그런 것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보면 92억 원으로 저희가 조성을 했고 조명탑 18억 원 가까이가 들었습니다. 현재 유지관리비가 1년에 그러니까 2011년부터 계속 매해마다 얼마씩 들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 8,000만 원에서 플러스·마이너스해서 1억 원 가까이 든다고. 천연잔디구장 한 개의 면을 관리하는데 매해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1억 원 가까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92억 원으로 조성하고 조명탑을 호화스럽게 설치하고 이렇게 1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저희는 며칠을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며칠을 사용하는가, 1년 동안 사용일수.

105일이면 1년 사용률을 계산했을 때 몇 %인지 계산해보니까 29%더라고요. 105일 중 수입은 얼마였나요?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구병산 천연잔디구장을 보면 15억 원으로 저희가 만들었고 이것도 조명탑 3억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자료를 보면 2015년도 유지관리비도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료를 보시면 얼마 들었나요?

4,700만 원의 1년 유지관리비를 쓰면서 1년 동안 사용횟수는 며칠인가요?

65일, 18%죠. 그러면 여기에서 수입은 얼마인가요?

1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조A구장 이것도 10억 원 이상 들여서 만들었을 거예요. 인조A구장 여기 수입 얼마 되는지 아세요? 200여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인조B구장, 마찬가지로 200여만 원 정도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7만 9,000원입니다. 저희가 기반시설을 한 축구장만 따져본 거거든요. 축구장만 따지면 사용일수도 정말 낮은 편이죠, 그렇죠? 30%가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수입도 600여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운영관리비는 매해 드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은 없나요?

그거는 집행부의 생각이시고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고, 경상남도 합천군의 현장을 제가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거창도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사진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PPT 상영) 경상남도 합천을 다녀왔는데요, 되게 넓죠? 사진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은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조성을 했어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자연적 조건을 이용해서 저렇게 대규모로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다음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기 공설운동장은 천연잔디구장 여기 하나고요. 조금 전에 봤던 것은 모두 인조잔디구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지자체가 천연잔디의 장점을 알고 있지만 예산관련해서 인조잔디구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거창도 다녀왔는데요. 거창은 보은군처럼 스포츠파크를 조성했습니다. 공원과 함께하는 스포츠시설을 조성했는데요. 저기도 346억 원을 투입해서 스포츠파크뿐 아니라 파크도 조성했으니까 더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다. 사진 계속 넘겨주세요. 저기가 다 인조잔디구장이고요. 한 개 면만 천연잔디로 구성을 했습니다. 합천을 보면 자연적 조건을 이용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하천이 놀고있느니 이렇게 주민이 활용하면 많은 예산이 들지도 않게 구축된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전국에서 많은 동호인이 축구게임을 하러 와서 1년간 축구장 수입이 8,0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상당한 액수죠, 그렇죠? 조성을 하는 것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7개 면을 갖고 있었는데요. 2006년부터 합천군의 자료를 보니까 처음부터는 유치관련해서는 몇 개 안 했더라고요. 하지만 2013년도에 4억 5,000만 원 정도 쓰고, 2014년 7억 2,000여만 원, 2015년 11억 원……. 인구수 5만 명에 예산 4,690억 원입니다. 보은군과 비교해서 인구수나 재정규모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유치비에 사용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거창군도 다녀왔는데요. 거창군을 보면 조성은 했는데 이분들의 어려운 점이 연간운영비·관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 “정말 이거는 다른 지자체도 하고 우리 군수님도 좋아해서 하기는 했지만 물먹는 하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의 말씀은 “많은 지자체가 유치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전국단위 행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치경쟁에 계속 유치비가 올라가다보니까 지자체의 예산은 끝없이 올라간다. 그래서 두 곳의 지자체장들은 유치를 행정의 한 부분으로 볼 뿐이지,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보은군은 많게는 매해 전국단위 행사만 17억 원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2011년에는 7억 원이었다가 2012년 11억 원으로 증액되고, 2013년에 18억 원 가까이 됐고요. 2014년에 또 14억 원, 2015년 현재 13∼14억 원 쓰죠? 현재 65억 원 가까운 예산을 유치비에만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순 군비로 쓰는 거잖아요. 저희가 가용재원도 넉넉하지 않은데 유치비로 현재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제 스포츠파크가 조성이 되잖아요. 어차피 조성이 돼요, 그렇죠? 조성되면 축구대회, 또 야구장을 만들었으니까 또 야구대회 유치해야죠. 그라운드골프장 만들었으니까 그라운드골프대회 해야죠. 또 육상대회 더 유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모든 행정을 스포츠에만 올인해야 할 것인가, 우리 보은군의 모든 정책이 스포츠만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보은군의 계획이 스포츠유치 관련해서 얼마 정도를 투자할 생각이신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은을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얼마의 예산을 투자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95억 3,000만 원을 좀 더 꼼꼼하게 봐서 재정을 줄여보면 어떨까요? 예산을 줄여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반드시 이 사업비가 들어가야만 하나요? 재검토는 불가능한가요? 좀 더 경제적이고 우리 보은군의 실정에 맞는, 예를 들어서 지금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축구시설 같은 거 다 네 개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정말 충분하지 않은가?” 이런 걸 한번 재검토해보고, 그걸로 파생되는 활용도라든가 그다음에 관리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도래되지 않나요?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현재 사업공정률 60%를 넘어섰기 때문에 사업을 정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를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경제적인 스포츠파크 조성을 한다면 몇십억 원이라도 절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왜 반드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저희가 기반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유치비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거기에 드는 그 많은 유치비는 현재도 20억 원 가까이 썼는데 그 외의 유치비는 어떻게 재원확보를 하실 건가요? 순군비로 해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질문드린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다시 한 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295억 3,000만 원을 좀 더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혹시 저희가 천연잔디구장으로 축구장 두 개의 면을 신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천연잔디로 할 것인가 인조잔디로 할 것인가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제가 다른 타 지자체의 현장 가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는 많은 지자체가 천연잔디구장의 장점을 몰라서 인조잔디를 선호하는 게 아니에요. 유지관리비하고 이런 것을 다 플러스·마이너스를 따져봤을 때 매해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운영비, 그다음에 고급의 기구·장비 이런 것을 플러스·마이너스를 해봤을 때 계산해보고 검토해서 인조장디구장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게 가격이 비슷하다면 결과가 그렇게 비슷하다면 다른 데도 다 천연잔디로 하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얼마 차이 안 나죠.

그 대신 저희는 유지관리비가 천연잔디구장은 한 면을 관리할 때 1억 원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은군이 계속 써야 될 돈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향후계획 보면 인건비 충당에 대한 것도 있거든요. 인건비 충당도 무기계약직 3명을 충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을 과연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검토하신 적은 없나요? 무기계약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해도 충분할텐데…….

기간제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 번 스포츠파크 조성 관련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사업은 시작됐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것은 계속 가야 되는 사업이니까 예산을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운영·관리 모든 것. 그러면 그런 것을 좀 꼼꼼하게 계산하시고 절약하는 방법 ‘절약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부군수님 이런 것은 가능하시죠?

부군수님, 무슨 승산이 있다고 계속 승산을 얘기 하세요! 그리고 많은 지자체도 이 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계속 답변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무책임하신 것 같아요. 보은군을 떠나실 거라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국가로부터 2015년 예산절감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70억 원이 보은군이 삭감됐습니다. 2016년 또한 보은군의 재정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죠?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명탑 관련해서도 화려한 조명탑보다는 경제적인 조명탑을 검토해보시고 인조잔디가 좋은지 천연잔디가 좋은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 관련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감사를 했을 당시에는 “2015년도 4월∼5월이면 깨끗이 마무리 짓겠노라.” 이렇게 담당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화면은 잘 아시겠지만 50억 원을 투자한 산대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7,700여 평 현장입니다. 그전에 것 보여주세요, 두 장인가요? 됐어요, 그대로 두세요. 뒤에 것 그다음 장으로 두세요. 7,700여 평, 50억 원. 지금 저렇게 제초작업을 했어요. 겉모습은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지만 운영 면에서는 1년 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우리 집행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은군에서 운영하나요?

추진위원회가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계약이 이루어졌나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가능한가요? 다른 사업을 거기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직영을 하든 운영관리 위탁을 하든 뭔가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게 위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행정상으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진천이나 음성 다른 지자체도요, 이 사업을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공모해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자체에서 직영을 하고 있죠, 그것은 잘 아시죠? 보은군에 이것을 만들어 놓고 직영을 할 의사도 없고 그다음에 위탁을 주지도 않고 올해가 몇 년인가요? 4년째 방치된 거거든요, 그렇죠? 4년도 부족하신가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운영 면에 대한 정리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정리를 빨리 해주셔야지 어디에서 위탁을 하든 뭔가 정리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또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이 50억 원 산대지구가 기능을 발휘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010년 12월 15일 보은읍 누청리 6억 6,600만 원을 투자해서 저렇게 훌륭하게 지었습니다. 그 앞에 배경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저 앞에는 저렇게 큰 부지가 있는데요. 원래 기반조성이 잘 되어 있다가 관리부족으로 풀이 무성한 상태로 흉물이 되어 가고 있죠. 이것도 5년간 방치하고 있습니다. 대책마련이 물론 쉽지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공예공방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 우리 보은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검토 중에 있는 거죠?

가능하긴 한 건가요?

쉽지가 않으면 이 사업취지에 맞는 것을 위탁을 해야 되나요?

쉽지가 않다면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할 수도 있나요? 용도변경…….

도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절차가 있지만 받을 수는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부군수님, 제가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5년째 계속 방치되어 있고 특별한 대책 마련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집행부가 2016년도에 신규사업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구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7억 원의 예산으로.

7억 원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7억 원이에요. 그리고 부지확보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러니까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지금 계획 중에 있고, 학림에 있는 군유지를 우리가 활용하려고 했는데 주민간의 어떤 마찰이 좀 있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고, 보은군 치매환자 등록명단에 보면 등록수를 보면 822명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우리 보은군처럼 29.4%인 초고령사회에 닥친 지자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집행부가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내년 시작으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년간 방치해둬서 아무 대안책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신규로 다시 어떤 부지를 마련하고 부지를 사고 이런 절차를 밟지 말고 기존에 활용하지 않는 이런 것을 활용하면 어떨까요?

구병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방안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용도변경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검토 가능한 거 아닌가요?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대안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출·퇴근하실 때 군청 올라오다보면 용천산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 입구에 출처를 알지 못하는 콘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PPT 상영) 화면 보시면 정말 훌륭하죠? 새거예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안을 쳐다보면 벌써 지저분해졌고 유리창도 망가진 상태로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게 국유림관리소인가요?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했나봐요.

하지만 국유림관리소에서 사업을 시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은군과 협의 하에 저 사업을 했을 텐데 왜 저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지…….

저게 새건물이고 정말 훌륭합니다. 국유림에서 했으니 우리 보은군 책임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협의 하에 사업이 이루어졌으니까 철거를 하든 아니면 산림녹지 관련해서 필요한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비치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병산 미활용 건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병산 사업은 총사업비 249억 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PPT 상영) 그중에서 저렇게 특산물판매장……. 다음 건물 보여주세요. 관리사무소, 화장실, 휴게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특산물판매장과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두 건물만 11억 3,173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방치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대안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반드시 대책마련이 돼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훌륭한 건물들을 수년간 방치하다가 다시 활용하려고 하면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대책마련이 정말 시급하고요. 지금 제가 질문드린 이런 사안들은 4∼5년 방치하고 있는 건물 아닙니까?

저희가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에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신규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미활용된 건물이 어떤 것인가 파악하시고, 신규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전체적인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검토하셔서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 협력사 한익스프레스 운송회사는 실질적인 인구증가나 고용창출 등의 효과는 미미하며 주민들은 대형운송으로 인한 위험성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또한 회사본사가 보은으로 정식 이전했는지 아니면 영업소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주민들은 궁금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합의각서에서는 협력사 이전이지, 영업소 이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받은 관내기업의 지방세 납부현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익스프레스 관련해서 보은군에 세금납부 기록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은군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이 보은군에 되어 있어서 자동차세라로도 보은군에 납부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보은군은 합의각서 내용과 다른 영업소 이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며 대형차량 운송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불안함만 가중시키는 그런 영업소는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관련 지방세는 확인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지역경제에 가장 중요한 한화 본사 주소지 이전은 주주총회와 경영적 애로를 이유 들어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합의 당시 본사 대표가 기업본사차원에서 모든 검토를 끝내고 보은군과 합의를 하였지, 그런 중요한 사항을 사전검토 없이 했다는 것은 본 위원과 함께 우리 보은군민들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군정질의 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는 본사가 서울시 서초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 주소지는 수원에 있지요. 그러면 왜 삼성전자는 본사 주소지를 수원으로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생산 공장이 수원에 있기 때문에 지방세원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중의 하나가 큰 이유 중의 하나일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에 지방세를 포함한 고용창출 및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골프장 또한 수익성이 없어서 이행을 못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보은 상장리에 들어선 아리솔골프장 아시죠? 골프장은 부킹이 어려울 정도로 예약률이 높고 상당한 경영 실적에 의해서 몇 년 만에 충북 관내에 있는 골프장을 추가 인수한다고 합니다. 본 위원과 많은 군민들도 상당한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 보은군에서 수익성에 관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다음 지난 번 군정질의 때 본 위원이 한화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존연한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자료가 없다면서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정말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폐기를 한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행되지도 않고 매듭지어지지도 않은 중요한 사안을 어떤 이유로 폐기처분하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떠한 이유로 폐기처분했는지 확인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 본사 대표와 보은군과 군민을 대표하는 군수와의 합의각서 중 다른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대안 없이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의 제기를 해봤습니까? 공문서를 보내 협의를 해봤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봤습니까? 그동안 보은군은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이야 말로 보은군과 군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기회를 방대한 직무유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의회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군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군정질의에서 말했던 진천의 태양광 관련 사업, 한화 큐셀코리아에서 발표했던 약 4,000억 원 투자해 1,200여 명의 고용창출은 충청북도에서 태양광 관련 사업을 증평·음성·진천을 클러스터화 해서 전략적인 사업으로 육성하는 것으로써 처음부터 우리 보은군 산업단지와는 전혀 관심 밖의 사업이었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충청북도에서 진천·음성·증평을 태양광 관련 필수단지로 육성하고 있는 것은 많은 도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겠고요. 지난번 군정질의 때 제가 부군수님께 투자유치 단장을 맡아서 경쟁력 있는 좋은 위치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인 우리 보은산업단지와 관련 모든 정보자료를 가지고 대안으로 한화 본사와 계열사 투자유치를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요청했는데 그동안 그와 관련된 진행사항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모든 일은 신념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은 보은 군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우리 대의기관인 의회에 중간 경과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그러니까 투자유치 특성상 진행 중에 나가게 되면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것이 나가게 되면 첫째는 업체에서 종업원들이 동요를 합니다. 그다음에 상장된 업체는 주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히 투자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대외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건 또 업체에서 원하는 사항이고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누설이 되면 아예 이쪽 지역은 포기를 하고 맙니다, 아예 오지를 않습니다. 기업유치에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한화그룹은 그룹 회장님의 신념인 의리와 신의의 기업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여 국내에 오늘의 굴지의 대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한화그룹의 기업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하여 보은군민과 한화와 함께 성공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신념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결과를 이루어 내길 당부를 드립니다. 본 위원도 군민과 함께 의회 차원에서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기획감사실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재무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