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경숙
박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과, 산림녹지과, 주민복지과, 농축산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행정과
10시 00분
먼저 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 우측으로 박철용 서무계장입니다. 이중재 행정계장입니다. 임봉빈 민간협력계장입니다. 이은숙 정보통신계장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소통과 상생의 군정실현과 국내외 교류도시와 협력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타 자치단체와의 활발한 교류를 위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자치단체 간의 선진행정과 우수행정, 농산물 홍보 및 판매로 서로 실익을 찾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류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류사업 활성화로 타 지자체에 배워서 접목한 행정우수사례나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교류실적이 있나요, 우리 군에? 행정 우수사례…….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제일 큰 성과는 학생들 교류하는 사업이 우리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고 또 해외에 가서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함에도 보은군민장학회에서 보은군에서 홈스테이 또는 연수를 한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그건 해외사례고 국내사례는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국내는 자매결연지가 세 군데입니다. 인천 동구, 서울 광진구, 울산 남구 이렇게 세 군데 있고……. 축제 시에 우리 보은대추축제, 울산 같은 경우는 돌고래축제. 각종 축제교류를 하고 일부 농산물 판매도 하고……. 저희들이 좋은 사례를 많이 배워오고 있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좋은 사례를 많이 배우셨다고 했는데요. 교류한 내용을 보면 인천 같은 경우는 축제교류, 농산물 판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천 동구 같은 경우도 축제교류 1회, 기관교류 2회 총 3회 정도 2013년도에 있었고요. 교류한 걸 보면 문화체험이나 일반인들 축제 방문 정도……. 그리고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농산물 판매 정도예요, 자매결연 맺은 게. 지자체 간 자매결연 체결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농업군이면서 우리 스포츠메카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스포츠메카가 먼저 발전된 지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건지 강진이나 합천 등에 세밀히 분석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저희 군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3개 구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우리는 농촌지역이고 서울, 인천, 울산은 도시지역이고 그래서 각자 배우는 분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축제상호교류, 청소년체험 같은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 스포츠 같은 경우는 우리 보은군이 시설이 되기 전에 남해 같은 데도 많이 견학을 했습니다. 자매결연지보다 우리가 스포츠는 앞서있는 상태고……. 우리 보은군에서 잘되는 건 거기에서 사례를 배우고, 현재 자매결연지라고 해서 특별한 성과가 없습니다마는 상호의존함으로써 서로 교류하고 자매의 연을 계속 지속한다는 데에 현재는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농산물판매도 좋고 상호교류도 좋은데요. 자매결연하면서 우리가 실익을 찾을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매결연을 성급하게 막 여기저기 맺는 것보다……. 서울도시 쪽을 맺으면 농산물판매는 다 가능하죠. 앞으로는 우리 농업정책을 배울 수 있는 쪽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 쪽에서 배울 수 있는 걸 서로 우수사례가 있으면 교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쪽으로 추진해주시고요. 그리고 미야자키시하고 교류를 세 군데하고 있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은자
고은자위원
일본하고 LA 글렌데일시하고 중국 흑룡강성, 그렇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은자
고은자위원
교류실적에 대해서 나라별로 특별한 게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일본 미야자키시하고는 1992년 10월 22일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강정 미야자키시 한일협회 조만재 회장을 통해서 제의가 들어와서 ’92년 11월 15일에 의사를 전달해서 ’93년 8월 6일에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대표단 방문은 19회, 보은군에서 일본으로 7회에 거쳐 79명, 미야자키시에서 한국은 11회 101명. 공무원연수는 보은군에서 일본으로 3회 18명, 일본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홈스테이하고 문화체험을 보은군에서 12회, 문화체험은 3회 그리고 미야자키시에서 한국으로 홈스테이를 12회, 문화체험을 6회, 민간인교류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8회 66명, 미야자키시에서 한국으로 7회에 120명 상호교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일본이나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류실적을 보면 다 문화체험 쪽이죠, 전반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조금 다르게 중국 쪽하고는 인적교류도 있었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은자
고은자위원
그때 왔다가 몇 달간 있다갔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은자
고은자위원
일본하고 미국 쪽에는 공무원들 인적교류가 안 되는 건가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매결연을 유지하면서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중국에 장철주 씨가 우리 군에 와서 6개월 동안 있다가 갔고요.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그쪽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건이 안 돼서 농업 쪽에 교류를 하려고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중국으로 6개월 정도 파견을 가는 걸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중국파견 가는 것도 추진해주시고요.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도 배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꼭 중국만 갈 게 아니라 일본, 미국 쪽도 공무원 인적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일본하고 학생들 문화체험 가는 거 있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은자
고은자위원
일본은 며칠 가는 건가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4박 5일로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갑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경비를 보니까 체제비가 일본은 가까워서 그렇다고 하지만, 미국하고는 체제비가 너무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 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지금 일본 미야자키시하고 우리 보은군의 관계는 일본에서 홈스테이를 하면 한국에 와서도 홈스테이 하고요. 그래서 우리 경비 들어가는 거나 일본 경비 들어가는 거나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홈스테이를 한두 번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홈스테이를 할 경우에는 체제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데 미국에서는 체제비를 우리하고 그것 때문에……. 시정도 하고 동등하게 하고자 그분들한테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학생들 교류할 때 시보다는 민간단체 쪽에서 처음에 교류가 이뤄져서 시 정부에서 부담하는 게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보다는 경비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미국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우리도 부담 하나도 안 해주나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미국에서 한 번 왔다갔는데 우리 보은군에서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우리는 지원을 해주면서 미국 쪽에서 안 해주는 건 서로 안 맞지 않나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상호교류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해야 하는데 사실 미국보다는 우리 보은군에서 선진국학생들 체험기회도 주고 연수를 하다보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계속 보내려고 하는 거고, 미국에서는 우리 보은군 같은 지역의 학생들이 오는 것을 꺼리는 편이에요. “우리도 다 대주니까 너희들도 100% 다 대줘야한다, 그게 상호호혜의 원칙이 아니냐.” 그랬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을 여기 보내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글렌데일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가 세 군데 있잖아요, 저희하고는 자매결연이 아니지만……. 고성군 같은 경우 자매결연을 맺어서 같이 선진문화체험을 했는데 똑같이 체제비를 안 해주니까 끊었어요. 고성군에서 “우리는 너희하고 학생 교류하는 걸 못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그러면서 소극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시 고성군에서 자기 군의 학생들을 짧은 기간이지만 미국에 가서 같이 동시에 수업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게 없어져버리니까 학부모들이 그걸 왜 끊느냐고 해서 군에서 다시 재개해서 고성군에서 “우선적으로 우리 학생들 보낼 테니까 받아주세요.” 그래서 다시 재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정부보다는 민간 쪽에서 학교 쪽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관계자들하고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우리 체재비를 거기서 전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이렇게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처음 갈 때는 체재비 전체를 민간단체에서 다 대줬잖아요, 저희들도요. 그런데 가면서 민간단체에서 우리 군에다 “이것 우리 못하겠다.” 그래서 군에서 다 떠안은 상황인데요, 똑같은 조건에서 서로 교류를 해야지 우리는 퍼주기 식으로 하고 그쪽에서는 안하고 자기들것 손해 안보고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게 시하고 우리 보은군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으면 똑같은 평등의 원칙에서 그렇게 되지만 현재 그것은 자매결연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인 쪽에서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자
고은자위원
자매결연이 되면 똑같은 조건으로 가능한 건가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자매결연 협정을 할 때 학생들 교류를 하면 체재비 부담한다든가 안하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정서에 명확히 할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제도적 장치로서 할 수가 있지요.
은자
고은자위원
그것은 좀 있다가 한 번 더 듣고요. 우리 일본 가는 애들은 글로벌 인재가 아닌가요, 일본 방문학생들은?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거기는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금이 지금 많지 않고 이런 …….
은자
고은자위원
일본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가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교육청에 공문 보내서…….
은자
고은자위원
선정하는 거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교육청에서…….
은자
고은자위원
미국 가는 학생들은 똑같이 공문 보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충북대학교에서 15일간 연수한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우리한테 추천…….
은자
고은자위원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장학회에서 미국 가는 학생들은 장학금 종목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은자
고은자위원
그런데 2013년, 2014년, 2015년 계속 지원을 했는데요. ’14년 같은 경우 300만 원 지원을 했지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은자
고은자위원
지원할 때 3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썼나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거기 학생들이요?
은자
고은자위원
예.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했잖아요. 체재비로 다 쓴 건가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그렇죠. 거기에 2013년도 같은 경우는 240만 원 그리고 ’14년도에는 290만 원, ’15년도에는 300만 원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상승된 것은 물가 현지비용이 조금씩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늘어났고……. 그렇죠, 거의 다 체재비에 들어가는 거죠.
은자
고은자위원
우리 군에서 300만 원씩 다 받아가지고 체재비로 거의 다 집행했다는 거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은자
고은자위원
장학금 그쪽 얘기 들어보니까 250만 원은 체재비 주고, 50만 원은 장학금 명목으로 줬다는데 그것 혹시 모르세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장학금에서 당초에 처음에 갈 때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운동화도 제대로 못 사신는 학생들, 옷도 없는 학생들 그래서 50만 원씩 줘봤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가는데 금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을 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는…….
은자
고은자위원
밖에서 얘기가 많아요, “장학금으로 줄 것이 아니라 50만 원으로 1명, 2명 더 데려 갔으면 좋겠다.” 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으로 장학금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돈을 똑같은 돈이라도 효율성 있게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그리고요, 아까 글렌데일시하고 자매결연 맺으면 똑같은 조건으로 한다고 체재비나 서로가 교류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들한테 린우드시 자매결연 맺는다고 한번 간담회 때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그게 체결이 안 됐나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린우드시하고는 지난번에 우리 보은군에서 총영사관하고 급하게 민간인 김유종 그분하고 시애틀 총영사관의 이수원 영사하고 그쪽에서 주선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7월에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자매결연을 맺기로 해서 보은군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급하게 승인을 해서 갔는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수시로 열리고 이렇게 해서 승인 받는 게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 미국은 의원님들 휴가가 상당히 길답니다. 그래서 시장하고 의원들하고는 승인을 해줘서 자매결연 맺기로 결정이 돼 있었는데 의회가 개회가 안 되다보니까 그래서 보은군에 방문했을 때 그때 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항의를 했어요. 사실 국가적인 관계고…….
은자
고은자위원
과장님 항의한 서류 같은 것 있으신가요, 법적으로? 항의하셨다고 그러는데 영사관 쪽에 보낸 서류 같은 것 있나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전화로, 그리고 공문으로 그런 사항은 안 넣었습니다. 우리가 총영사관에 그쪽에서 승낙하는지 보내달라고 해서 승낙을 했고…….
은자
고은자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설명하실 때 영사관 공문까지 가져 오셨어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영사관에서 공문이 왔죠.
은자
고은자위원
영사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다 하는 것으로 시장도 만나고 자매결연 결정됐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영사관에서 해가지고 그쪽 시하고 했을 때는 의회에는 얘기 안 했겠습니까?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얘기 됐죠.
은자
고은자위원
얘기 했죠? 우리가 간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휴가 중이라고 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국제결연 맺는다고 하면 의회도 다 얘기 됐고, 군하고도 다 얘기 됐으면 그 기간돼서 미국에서 온다면 저희들이 나오죠. 저희들이 안 나오나요? 이것은 잘못 된 거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은자
고은자위원
시기적으로 린우드시하고 자매결연 맺으러 간 것이 아니고, 그때당시에 그쪽에 우리 군수님이 볼일이 있었죠. 거기 가기 위해서 끼워 맞추기 한 것 아닌가요? 주 목적이 린우드시하고 자매결연이었다면 당연히 그쪽하고 미리 얘기해서 더군다나 영사관에서 주관해서 다 하는 건데 그것을 안 하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휴가 중이라서 안 나와서 못 했다 이것은 잘못 된 겁니다.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결과적으로는 자매결연이 체결이 안 돼서…….
은자
고은자위원
저는 하나의 핑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은자
고은자위원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결과는 자매결연을 못 맺었지만…….
은자
고은자위원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군하고 린우드시하고 얘기가 오고갔다면 이해를 하지만 영사관이 중간에 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사관이 주관이 돼서…….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보은군에서는 미국을 방문하는 계획은 당초부터 있었고, 보은군에서 미국을 방문한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하고 총영사관 측에서 우리 보은군에서 가는 것을 알고 “그러면 거기 좋은 데가 있다, 시애틀주에 린우드시가 있으니 거기하고 자매결연을 영사관에서 보증을 설 테니 보은군에서 할 의향이 있냐?” 그래서…….
은자
고은자위원
영사관에서 보증 선다고 해서 영사관에서 린우드시하고 벌써 소통해 가지고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 그랬는데 의원들이 휴가 중인 것은 핑계지 무슨 휴가 중이라서 안 됩니까? 처음부터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12월 15일날 미국의회가 개원을 한답니다. 총영사관, 린우드시장 또 의회하고 협의가 돼서 이번에 미국 린우드시의회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내년 초에 결연을 맺기로 이렇게…….
은자
고은자위원
린우드시하고 글렌데일시하고 어디가 더 큽니까?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글렌데일시가 좀 더 큽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조금이 아니고 훨씬 크죠. 그리고 지금 글렌데일시하고 저희도 우호협력관계로 왔다갔다 인적교류하고 여러 가지 문화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매결연 하면 말이야, 글렌데일시하고 맺어야지 저번에 미국 갔을 때도 그쪽에 의향을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과장님 말씀했을 때는 거기가 세 군데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 의원도 저희들이 대화를 하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글렌데일시장 오셨죠? 그때도 말씀하셨지요, “자기들 가능하다, 추진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린우드시하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글렌데일시하고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미국의 글렌데일시 방문하셨을 때 갔다 오셔서 저도 의원님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글렌데일시에서 “한 국가에 3개 지방자치단체 외에는 자매결연을 맺을 수 없다” 그런 것을 견지를 해왔었고, 의원님들께서 호의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서 미국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현재는 공식적으로 그런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글렌데일시하고 자매결연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거기서 우리한테 몸 닳아서 요청을 안 하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 가지고 린우드시보다는 글렌데일시하고 자매결연 맺는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린우드시는 우리 의회도 승인이 난 것이고 내년 초에 자매결연을 맺기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맺고…….
은자
고은자위원
그때 가서 또 의원들 안 나왔다고 휴가 가면 어떻게 해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처음에 우리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다 얘기돼서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은 가서 사인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휴가 가서 안 된다고 하고, 이것 너무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글쎄, 미국이…….
은자
고은자위원
너무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린우드시보다는 글렌데일시하고 자매결연 맺을 것을 저희들은 인적교류나 학생들 교류나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린우드시보다는 글렌데일시가 배울 것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린우드시보다는 글렌데일시랑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통 MOU 체결해서 우호협력을 2∼3년 정도 하다가 자매결연 맺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린우드시처럼 갑자기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 글렌데일시처럼 몇 년 교류 해보니까 우리 배울 것도 많고 아이들뿐만아니라 일반 문화체험이나 교류도 많이 배울 것이 있겠다, 서로 이익이 있겠다 생각해서 그때 가서 자매결연 맺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글렌데일시하고 자매결연 맺는 것 꼭 추진해 주시고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의회를 우롱한 것밖에 안 됩니다. “갑자기 시간 며칠 안 남았다고 내일 모래 군수님 가신다고 얼른 해야 됩니다.” 해서 승인 얻어 놓고 나중에 와서는 “거기 의원들이 휴가 가서 안 된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린우드시와 2016년도 1월에 자매결연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의회 승인을 또 받아야 되나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아닙니다.
최부림위원
받으셔야죠.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는 2015년도에 자매결연 맺는 것을 승인을 해준 것이고 그때 펑크가 났으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그건 2015년도라고 딱…….
최부림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린우드시하고 자매결연 맺기 위해서 상당히 성급하게 서두르셨는데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황당한 그런 상황을 맞은 거예요. 군수님이 가셔 가지고 자매결연도 못 맺고 그렇게 오셨는데 일방적으로 미국에서 쉽게 말하면 계약을 파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결과로는 자매결연을 맺지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방문했던 것이 아니고 보은군에서 미국 방문하는 계획은 위안부의 날과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린우드시의회에서 신용을 저버리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고 총영사관에서 공문까지 왔는데 보은군에서 그때 당시에는 믿을 수밖에 없었죠. 영사관에서 공문을 다 보내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최부림위원
분명히 린우드시하고는 재론의 여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중에 글렌데일시하고 자매결연 추진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본 위원도 생각에는 린우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보다는 글렌데일시하고 맺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일단 린우드시는 교류 자체가 전혀 없었고, 교류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자매결연을 맺자” 영사관에서 다 조인하고 했는데 거기서 펑크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발부터 거기서 신용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런 시를 믿고 또 재추진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가 그런 의문점이 분명히 듭니다. 그러면 글렌데일시 같은 경우는 우리 보은군하고 교류를 쭉 해왔던 시이고 또 “우리 보은군에서 자매결연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글렌데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보고 잘 융화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린우드시하고도 뭔가 접촉을 해서 거기도 교류를 해봐서 괜찮으면 자매결연 맺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린우드시하고의 자매결연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의회에서도 지난 7월에 승인을 해주신 거고 총영사관에서도 해줬고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어차피 린우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추진을 하고……. 글렌데일시와의 관계는 위원님들이 방문을 하셔서 거기 시장이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걸 저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위원
과장님은 자꾸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린우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야 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기를 봐서 다시 한 번 협의하세요. 다시 한 번 협의하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의회에서 승인해줬다.” 그러는데 의회에서도 사실은 아까 고은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심하게 말씀드리면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묵인하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관련업무 총괄은 행정과 소관인 거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전체적인 업무총괄을 하는데 실질적인 운영·관리 전반적인 건 읍·면장이 하도록 조례로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어쨌든 관리업무 총괄은 행정과 소관이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하유정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요?
하유정위원
예,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조례 제2조제1항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 거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입된 지방행정의 정책적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와 복지증진 도모,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기여를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하유정위원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주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함은 물론이고, 주민참여를 통한 협동심을 길러서 주민자치의 역량을 높이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마다 건강관리실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하유정위원
건강관리실에는 찜질방과 헬스장을 나눠서 설치를 하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하유정위원
잘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잘 활용이 되는데 활용이 아주 극히 저조한 일부 읍·면이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일부인가요? 아니면 대부분이 잘 활용이 안 되나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거의 잘 되고 있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의 반대라고 보여지거든요. 건강관리실을 지어놓고 주민들이 잘 활용하면 정말 좋아요, 그렇죠? 하지만 일일 이용자가 1명이거나 없을 때도 있고요. 10명의 수요자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헬스장, 찜질방을 만들었다면 좀 문제는 되죠? 그리고 사용도 제대로 안 하는데 불구하고 날마다 연료비를 내면서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낭비 행정이고요, 그렇죠? 혹시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2015년도에 군 자체에서 감사를 하셨나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만 별도로 특정해서 감사한 건…….
하유정위원
특정이 아니라 전체적인 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유정위원
감사를 안 했어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하유정위원
그러니까 문제점도 모르시겠네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읍·면의 주민자치센터만 특정해서 감사하는 건 없고 기획감사실에서 읍·면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주민자치센터 자체에서 운영일지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하유정위원
행정과에서 총괄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읍·면에 책임이 있지만 혹시 그런 것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운영 면에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시정을 하도록 공문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은 이용이 저조하지만…….
하유정위원
과장님,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운영일지를 검토해 본 적이 있냐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보셨어요? 주민자치센터가 11개 읍·면에 있고, 주민자치센터 내에 건강관리실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위원
내북면과 보은읍을 제외한 9개 면에는 찜질방과 헬스장 두 곳을 갖춘 곳도 있고요. 아니면 헬스장 한 곳만 갖춘 곳도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네요. 행정과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이 관리·감독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읍·면 자체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PPT 상영)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은 산외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곳은 2004년에 건립해서 초기에는 주민이 꽤 이용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문만 열려있는 상태로 지금 보여지는 저기와…….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찜질방으로 이용했던 찜질방 남자실, 여자실이었던 곳입니다. 탈의실로 사용했던 곳인데요. 이 두 곳 모두 잡동사니가 가득찬 창고로 둔갑했습니다. 창고인지 찜질방인지 만들어놓고 사용도 안 할 거면서 예산은 투입하고 관리도 안 되고 방치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현재는 다 정리가 됐고요.
하유정위원
현재 정리 됐어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치웠습니다.
하유정위원
언제 정리하셨어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지난주에 다 치웠습니다.
하유정위원
저희가 감사한다고 하니까 정리하셨나보네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저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다음에 2층 건강관리실에 가보니까 헬스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화면에는 없습니다. 헬스장을 만드려면 비싼 운동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놓고 먼지만 잔뜩 끼고 이것 또한 관리·감독이 안 됐었습니다. 과장님, 현장 가보셨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읍·면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 쪽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특히 그중에서 제일 많이 참여하는 것이 노래교실이 제일 많고, 다음에 건강리듬댄스교실, 풍물교실 이렇게 하는데 프로그램 쪽으로는 이용빈도가 상당히 높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찜질방이나 헬스장 이런 부분은 이용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실제 헬스장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를 하든지……. 읍·면의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이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이 25인 이내로 되어 있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읍·면장이 최종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장들과 상의를 해보고 실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산외면 같은 경우는 찜질방인지 뭔지 전혀 분간할 수 없는 상태니까 보수를 하든 재정비를 하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PPT 상영) 장안면 보겠습니다. 장안면 주민센터 현장을 갔는데요. 장안면은 2013년 11월 30일, 그러니까 최근이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하유정위원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4억 원입니다.
하유정위원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했습니다. 현장방문 시 보수공사로 인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제가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담당 주사님한테 물어봤는데요. 운영일을 보니까 찜질방은 화∼목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헬스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습니다. 찜질방도 제가 운영일지를 다 검토를 했거든요. 운영일지를 검토하니까 일일이용자 1∼2명, 많아야 10명 이내였습니다. 운영일지 보셨다고 하셨는데, 보셨나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하유정위원
그러면 일일 일곱 타임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1.4명이 이용했다는 결론이에요. 효율적이라고 보시나요, 비효율적이라고 보시나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농촌지역이다보니까 여름철 농번기 때는 이용률이 저조하고, 겨울철에는 이용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유정위원
찜질방 이용자 10명을 위해서 하루종일 가동을 시킨다면 연료비가 상당히 낭비가 되겠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하유정위원
이건 좀 시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용자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3일을 운영하는 것보다 어찌보면 일주일에 한 번을 운영하면 예산낭비도 막고 좋은 방안이 아닐까요? 좀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곳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따져봐서 여름철이라 이용을 못할 경우에는 아예 보일러를 틀지 않고……. 특정을 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없으면 홍보를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매일 가동은 안하도록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다음에 2층 건강관리실 활용도도 봤거든요. 신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일이용자 1명에서 10명 이내라고 합니다. 그나마 이용자도 주민이 아니라 고시촌에 있는 고시생들이 이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장안면의 인구수가 몇 명인지 모르시죠? 아시나요? 1,523명인데요. 그중에서 이용자가 1%도 아닌 0.0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건강관리실이 필요 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전에 우리가 만약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그런 관리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에요, 필요한지 아닌지. 그러면 이것을 최근에 만들었는데 수요자가 얼마인지 파악부터 하시고 정말 필요한데 만들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났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우리 보은군이 고령화로 인해 면 단위 가보면 대부분이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헬스라는 운동이 적합한 운동인가요? 이런 것도 저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 행정을 너무 졸속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이용률이 저조해서 위원님께서 졸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졸속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각 읍·면별로 읍·면장들과 주민들은 “사용자가 많다, 이용 빈도수가 높다.”라고 해서 한 것이지 현재 보니까 사실 농촌지역에는 농번기 때에는 이용률이 전혀 없습니다. 농촌에서 일하고 와서 저녁에 8시∼9시 됐는데 그것을 이용할 사람이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바빠서 못했는지 모르지만 당초에 할 때는 이용자수 추정하고 다 조사를 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재검토하셔서 일주일에 3번 운영할 것을 1번 운영해서 여기 또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없는데 매일 보일러 돌리는 것은 합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극히 적다면 일주일에 한 번, 또 한 번 해서 모자란다고 한다면 두 번 정도 하는 방향으로 그것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읍·면장하고 현지점검을 해보고 저희들이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하유정위원
다음 탄부면 보겠습니다. 탄부면 보여 주세요. (PPT 상영) 사진에서 보시면 훌륭하고 멋진 건물입니다. 2015년 7월 28일 5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찜질방 운영을 보면 화요일·목요일 여자, 수요일·금요일 남자로 나눠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헬스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방문 시 월요일이었거든요. 찜질방은 쉬는 날인데도 계속 연료를 떼면서 가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운영을 하지 않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내 개인 돈이라고 하면 저렇게 가동을 시킬지 정말 답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운영일지를 보니까 여기 개소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용자가 1일 3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곳도 마찬가지로 운영일지를 보면 오신 분들이 자기들이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일지가 센터에 구비서류로 갖추어져 있으니까 이곳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혈세가 줄줄 새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낭비되는 것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하유정위원
그다음에 수한면 보겠습니다. (PPT 상영) 이곳은 찜질방은 없었고요, 2013년도에 헬스장을 면사무소 2층에 만들어 놨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저렇게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헬스장비를 저렇게 갖추려면 많은 돈이 투입이 됐을 텐데 2013년 헬스장 개소 이후에 1년간 이용자가 18명이었습니다. 한 달에 1.5명이죠, 좀 심하죠? 그다음에 2014년과 2015년도 아예 이용대장도 없었고요. 저한테 제출을 안 한 건지 제가 못 받았습니다. 이 또한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렇게 이용을 안 하면 저 공간을 저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정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회남면 보겠습니다. 회남면은 인구수 몇 명인지 아시죠, 저희 11개 읍·면에서 가장 작죠? 2015년 10월 31일 기준 787명입니다. 저기에 2011년에 1억 1,200만 원을 들여서 찜질방을 신축을 했고요, 처음 사진을 보면 1층에 설치를 했습니다. 2014년에는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헬스장을 증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찍 주민자치센터를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곳도 마찬가지 2층 찜질방에 3명 정도의 이용자가 있었고요, 2층 체력단력실은 아예 없었습니다. 저런 것 너무 훌륭하죠, 다 새 것입니다. 일지도 좀 보여 주세요. 일지 보시면 요일별로 거의 한 명씩이에요. 저한테 일지 다 있습니다. 이용자가 정말 저조한 편이고 찜질방 운영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화·수·목 가동시키고 있었고요. 이곳 또한 시정조치 하셔가지고 이용자, 운영일지 모두 다 검토 꼼꼼하게 하셔서 일주일에 3번 운영할 것을 1번으로 줄여 주시면 아무튼 많은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곳들은 체크 잘 하셨다가 관리·감독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운영이 잘 되는 곳이 있어요, 회인면인데요. 회인면 주민자치센터는 8억 원의 예산으로 2층 규모인가요, 아무튼 신축을 했습니다. 여기도 운영을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고 있어요. 일일 이용자가 여기는 60명∼70명, 많게는 180명까지 온다고 합니다.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면과 비교되죠. 과장님, 혹시 여기 가보신 적 있나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가봤습니다.
하유정위원
가본 적이 있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하는 날이 언제인가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찜질방 운영하는 날이요?
하유정위원
예.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하유정위원
가보셨으면 아실 것 아닌가요? 혹시 옆에 계장님들,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볼 때 회인은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5회 할 것을 1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날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연료비 절감에도 너무나 실용적인 방법이고요. 평소에 가동을 안 하고 있다가 가동하기 전날 준비해서 작동을 시킨다고 합니다. 정말 잘 되는 모범사례의 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과장님께서 회인면을 꼭 방문하셔서 이곳은 왜 이렇게 잘 되고, 앞에 제가 제시했던 면들은 왜 안 되는지 비교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외에도요, 삼승면 주민자치센터도 너무나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 화면 보시면 저렇게 건물이 너무 낡았고요, 보수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다음도 보여 주세요, 계단 벽부터 물이 새서 저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바닥도 보이시죠? 저기 찜질방 안의 모습인데요, 저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되고 있었어요. 저기도 1일 60∼70명씩 이용자가 많았습니다. 그다음 마로면 보여주세요. 마로면도 이용자가 1일 60명, 70명, 80명 이렇게 운영일지를 보니까 실적도 매우 좋고 현장을 가봤는데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죠? 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서 이런 문제점과 비효율적인 문제 운영방법은 이러한 게 있다든가 제가 제시했던 문제들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하시면 낭비되는 예산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가능하시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읍·면장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점검·분석을 하고 지적을 해서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그리고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유정위원
예, 말씀하세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읍·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일지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쪽으로 주민들은 상당히 넘쳐 납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은 많이 이용을 하는데 헬스장, 찜질방은 저희들도 가봐서 알지만 이용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회인이나 일부 잘 되는 면을 재분석 해보고 해서 보일러를 사람이 없으면 매일 운행하지 않도록 하, 읍·면장과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든 또 극히 더 없을 때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아예 폐쇄하도록 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저희 보은군에서 내북면 같은 데는 현재 없죠?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없습니다.
하유정위원
내북면에 신축이나 리모델링 하실 계획이 있나요?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당초에 내북면의 계획이 금년도에 신축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반영해서 추경예산에 세우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해서 군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군비보다는 국비를 따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안 됐어요. 내년도 초에 다시 한 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확보되면 내년말쯤 신축이 가능할 것이고, 그 사업이 아쉽게 안 된다고 할 때는 그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군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농촌지역 활성화 사업이든 군비로 사업비를 마련하든 어쨌든 신축 계획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은 잘 하고 있는데 건강관리실은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수요조사라든가 사전에 이런 문제점을 서로 상의하셔서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하시고 그것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모든 면을 검토하셔서 이번 기회에 자체로 한번 감사를 하시든 뭔가 대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
11시 35분
다음은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저희 과 계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운 산림경영계장입니다. 김진식 산림보호계장입니다. 장덕수 대추육성계장입니다. 허덕영 공원녹지계장입니다. 강재구 휴양밸리계장입니다. 김현숙 휴양림관리계장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위원
원갑희 위원입니다. 표고 육성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은군 내 표고농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대략 표고 재배농가가 30농가 정도 됩니다.
원갑희위원
원목표고 농가와 배지표고 농가를 구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원목 재배농가가 대략 30농가, 배지 생산농가가 두 농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지재배에 종사하는 농가의 수는 대략 열 농가 정도 됩니다.
원갑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보은군 내 표고농가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로 고소·고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배지 생산농가가 두 농가가 있는데요. 배지를 공급받은 일부 농가에서 종자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툼과정이 내부적으로 종결이 안 되고 외부까지 번지는 바람에 배지 재배농가 한 농가에서 벌금형까지 받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원갑희위원
사실 저도 표고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배지버섯과 관련된 톱밥배지 생산농가가 생긴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톱밥배지버섯이 생산된 건 우리나라에서는 11년 정도 됐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톱밥배지표고가 한참 발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원목재배의 품질을 완전히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품질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표고산업은 원목표고에서 배지버섯형태로 넘어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중국이나 일본을 보면 이미 배지버섯이 원목표고 생산보다도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지버섯 표고농가들에게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원목표고와 배지표고는 차별을 두지 않고 지원하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배지와 관련돼서 지원된 부분은 두 건이 있었습니다. 두 건 이외에는 특별히 지원한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2012년도에 한 번 톱밥배지시설을 지원한 적이 있고, 2014년도에 한 번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최근에 마로면에 있는 표고보조사업 농가에 대해서 보조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조금을 환수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톱밥배지를 공급 받은 일부 농가에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의제기를 해서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검사를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당시에 보조금 재검사를 했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보조사업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 노출된 문제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있었고요. 다만 종자업 등록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그 부분 이외에는 다른 문제점이 없던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종자산업법｣과 관련된 건 산림과 소관이 아니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직접 관장하지는 않지만 톱밥 육성사업을 산림녹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종자산업법｣ 제37조에 의하면 “톱밥배지를 생산·가공·재포장해서 판매업을 하는 분은 종자업을 등록하고 종자관리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그러기는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주세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현재 ｢종자산업법｣ 관련된 부분이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법령이 아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종자관리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부분은 산림청한테 개정하는 걸로 요구를 했고, 산림청관계자들도 “개정이 필요하다, 아직 법령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저도 농림부 모 국장님을 지난주에 직접 만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심도있게 대화를 나눈 결과, 그분도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관련부서 직원분들과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사항인데, 우리 산림과에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것 같고……. 제가 농축산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잠시 후에 할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축산과장님께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하면 보조사업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한이 건물은 10년, 기계·장비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장은 대략 5년에서 10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매년 몇 회 정도 하고 있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몇 회로 지정된 건 없지만,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표고 육성사업과 관련돼서는 제가 여쭤볼 게 상당히 많은데 예민한 문제인 것 같아서…….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늘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여러 루머가 떠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엄격하고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보조사업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이런 좋지 못한 루머가 돌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보조사업장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저희 직원들도 분석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분석이 완료되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보조금이 정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반드시 고발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적절한 곳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반드시 시키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법령상에 처벌조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갑희위원
늘 산림과장님과 직원분들을 보면 많은 사업 때문에 세세히 검토도 못하고 때로는 놓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시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시키고 시정시키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한 치의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저는 질문을 모두 마치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조사해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조치하고 추진해 나갈 부분이 있으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과장님, 보은대추의 명품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추생산 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추가 6차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올라와 있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내년도 예산에 6차 산업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국·도비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농가에 어떠한 사업이 지원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6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금년도에 큰 틀은 구상은 했는데 아직 6차 산업과 관련된 지원사업은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6차 산업으로 접근할 건 크게 생산·유통·가공분야, 비가림 관련분야 이런 네 개 분야에 접근을 해서 그 부분을 육성시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나 서있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20억 원을 2년간 투입하는 걸로 국·도비사업으로 확보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20억 원씩 2년간?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10억 원씩 2년간…….
당열
최당열위원
대추생산 기반 조성사업 농가에 군보조금으로 나가는 기계 종류는 몇 가지가 있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선별기, 건조기, 저온창고 등등 해서 8가지 정도 금년도에 지원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상당히 많네요. 대추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과수원을 조성하고 모든 조건을 갖춰야 하죠. 대추가 생산되었지만 크기를 구별할 수 없어서 선별기를 어느 회사에 의뢰해서 각 농가에 보급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추선별기의 형식이 어떤 형식이 있는 건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대추선별기는 대략 크게 원형선별기를 쓰고 있는데요. 사과나 배와는 다르게 거의 대부분이 원형선별기를 쓰고 있고, 스프링식하고 원형선별기식 두 가지……. 스프링식이 나온 지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우리 보은군에 작년과 금년에 보급한 선별기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지난해에 55대 집행이 됐고요, 금년도에 72대 공급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현재 우리 대추농가는 몇 농가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1,400농가 됩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지금까지 10% 정도 보급률이 된 거네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2년 동안 지급한 게 대략 그 정도이고요. 대추 선별기가 보급된 것은 대략 10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선별기를 보급한 것은 꽤 오래 됐습니다. 대추 육성사업 펼치면서 생대추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선별기는 보급됐으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공급을 시켰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많은 선별기가 보급되는 동안에 재배농가에 한 번이라도 방문하신 적이 있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대추 재배농가는 꽤 많이 방문해봤는데요, 어떤…….
당열
최당열위원
작업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선별작업 할 때요?
당열
최당열위원
예.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선별작업 할 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어떻든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선별기 작업이 농가에서 선별하는 선별기가 대규모 선별기가 아니라서 대형선별기가 아니라서 인력도 대략 2명 정도 들어가야 되고 선별작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선별기도…….
당열
최당열위원
선별기가 대추가 잘 선별이 되던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선별하는데 규격 구분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본 위원도 자세히 몇 농가를 방문해서 선별과정을 좀 지켜 봤습니다. (PPT 상영) 지금 보시는 사진은 대추를 수확한 후에 선별작업이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선별이 끝나고 바로 그 자리에 놓여 있는 상태로 찍은 사진들입니다. 잘 봐주세요. 저 선별기가 벼 건조장 옆에 저렇게 있습니다. 그나마도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어서 선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벼를 건조할 당시 분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사과나 배는 깎아서 먹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당열
최당열위원
저 대추는 선별장에서 나오면 그대로……. 대추도 과일이니까 그대로 식용을 하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옛날에 우리 사과나 배를 과수원에서 가져다주면 옷에 쓱쓱 문질러서 그냥 먹어보신 적 있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기억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그런데 대추는 전혀 그러질 않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집에서 통상적으로 먹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집에서 먹는 경우는 생대추 가져가면 바로 씻어서 즉시 먹는 거죠.
당열
최당열위원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사과를 주시면 옷에 쓱쓱 문질러서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여 주시죠. 오른쪽 것은 비닐하우스 안에 바닥을 시멘트로 처리해 놓고, 왼쪽은 그나마도 시멘트 바닥이지만 다 처리된 후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저렇게 포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대로 괜찮다고 봐줄 수 있죠, 과장님? 다음 장면, 이것은 자기 집 마당에서 대추를 선별하고 비가림으로 비닐을 덮어놓은 상태로 현재도 저게 그대로 있습니다. 대추 선별장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선별기 말씀하시는 거죠?
당열
최당열위원
예, 또 다음 장면 한번 봅시다. 더 확대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저기는 어디라고 생각이 드세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글쎄요, 내용으로 봐서는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비닐하우스 안의 벼 육묘장입니다. 벼를 육묘장할 때는 저 선별기를 한쪽으로 치워 놨다가 대추 선별할 때 그 자리에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바닥에는 지금 벼 낱알도 있고 먼지도 있고, 깨도 털다 말은 그런 새카만 자국도 있고 또 저쪽에 보면 보온덮개도 있고, 하우스파이프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또 저기는 한우를 키우는 축사 안입니다. 올해는 비가 안와서 굳이 야외에서 선별을 해도 별무리가 없을 텐데, 축사 안에서 저렇게 선별하고 그대로 놓아둔 상태의 선별기입니다. 여지까지 보신 것 중에서도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시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선별작업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추 수확기에 선별하는 과정에서 축사 공간도 활용하고 아니면 야외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저게 선별이 끝난 작업상태인지 선별작업 전인지, 선별 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런 부분이 농가마다 선별하기 좋은 장소를 골라서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별 당시에 비위생적으로 한다는 뜻을 지적하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당열
최당열위원
예, 그런 겁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나름대로 그래도 농가에서 선별할 때 포장하기 전에 수건으로 닦는 부분도 있고, 물론 그런 부분이 비위생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포장된 대추가 눈으로 형상을 봤을 때 너무 지저분하면 소비자 활용도가 떨어지고 고객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농가 자체적으로 아마 끌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보은은 대추유통이 어떤 큰 회사를 통해서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스스로 고객을 확보해서 스스로 판매하고 이렇게 유통하는 체계로 되어있어서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제가 드릴 말씀을 과장님이 다 하셨네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6차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농가에 맡겼다 하면 안 되죠. 유통하는 과정인데 저것도……. (PPT 상영) 다음 장면을 보여 주세요. 이곳은 수한의 어느 대추농가입니다. 여러 면을 돌아다녀 봤지만 제가 한우축사 안에서 선별을 하고 있다든가 벼 육묘장에서 선별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장면을 보고 난 뒤에 수한의 어느 한 농가를 방문했을 때 저 농가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대추를 선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는 하지 못하지만 감명 깊게 봤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대추를 씻는 세척기입니다. 그 옆에는 대추를 포장하는 자재창고고요. 다음 장면, 이곳은 조립식으로 해서 바닥에 먼지가 균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판까지 깔아 놨습니다. 그리고 정돈이 잘 된 포장 작업장입니다. 다음 장면, 이것은 전체 작업실인데 좌측 박스 밑에 있는 것이 선별기입니다.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덮어 놓았죠, 그렇죠? 제가 9월, 10월에 갔을 때는 저것을 꺼내 놓고서 대추가 세척돼서 들어오면 큰 수건을 깔아놓고 대추를 부은 다음에 수건으로 닦아서 선별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있는가요? 잘 보관된 선별기입니다. 군 보조를 받아 구입한 선별기가 소치되어 있는 장소가 너무나 열악하고 위생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과장님도 좀 그랬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농가에서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대추가 명품대추로서 정착되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에 열악한 환경으로 머물고 있는 대추선별기를 군에서는 소액 보조금이라고 해서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내팽겨 두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심한 의심이 가는데 그것까지는 인정하시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보조한 사업은 선별기를 보조한 것이지 선별장을 보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선별기 보조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선별기 보급을 확대시켜 가고 있는데, 물론 선별장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선별장 관련된 부분은 워낙 작업체가 많아서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교육이 필요한 부분, 대추대학이라든가 작목반 이런 데를 통해서 선별기 관리라든지 선별장의 자체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간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추 비가림 시설을 지원을 할 때 선별기를 놓을 수 있는 장소를 필히 농원에 마련하도록 권장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대추 선별기를…….
당열
최당열위원
굳이 저것을 축사, 벼 육묘장까지 끌고 가서 선별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농가에서도 대추농장이 한 곳에만 있는 곳도 아니고요.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고민해 볼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 비가림도 대추 비가림이지만 선별장을 지원하려면 별도로 분리작업으로 발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대추 비가림 안에 선별기를 가져가서 문제가 없거든요. 어쨌든 선별작업 할 때 좀 위생적인 선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그것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 돌아다녀봐도 대추를 세척하는 농가는 수한에 있는 저 농가 하나뿐이었습니다. 대추를 세척하는 곳은 찾아 볼 수도 없었고, 흙먼지 묻은 대추를 수건으로 닦는데 그 수건은 제가 차마 사진으로 찍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생대추는 수확하고 물기가 묻으면 터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물에 담갔다가 세척을 했다고 하면 그 대추는 유통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곧바로 닦아야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물에 묻은 대추는 수건으로 닦아도 안 돼요. 물에 묻혀서 닦았다면 즉시 시식을 해야 합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저 농가는 세척을 했는데 왜 다른 농가보다 판매량도 많고, 맛도 달고 윤기가 났을까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어떤 방법으로 습기를 제거했는지 모르겠지만, 생대추는 안개만 심하게 껴도 터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에 씻어서 유통시킬 수는 없어요. 물로 닦아서는 상품의 질과 유통기한이 상당히 짧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가에서도 선별작업을 닦아서 보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확하기 전에 SS방제기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대추가 완전히 익기 전에 세척작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농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별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위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고요. 대추는 바로 씻어서 즉시 먹으라고 포장박스에도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당열
최당열위원
포장박스 겉면에 보면 도착 즉시 냉장고에 보관해달라고 씌어 있어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어쨌든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6차 산업으로 가기 위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위생적인 대추를 생산해서 판매망을 구축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선별기를 보급만 하고 내팽겨둬서 저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맛으로 감동하고 크기로 승부하는 명품대추를 우리가 청정대추라고 자랑하면서도 농가마다 제대로 된 선별장소가 없다는 것이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보조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게 당연 아닌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현재도 선별기를 지원할 때는 농가가 구입하는 기계를 아예 사업계획 제출할 때 명시하게 해서 제출을 받고 있고요. 납품이 되면 그 당시에 제출됐던 기종이 납품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이런 과정에서 포장되어 판매되는 대추를 소비자 입장에서 과장님은 못 사드시겠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보은대추는 다른 농산물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게 유통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친환경 쪽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은 선별기를 보급할 때 장소도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대추농원 자체에서 곧바로 선별되어 나오게끔 각 보급농가에 지도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선별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보급하는 거는 선별기고……. 아직 우리 형편이 선별장까지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안됩니다. 선별기도 보급이 덜 됐기 때문에 선별장에 관련된 부분은 농가에서 스스로 해결해나가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대추축제를 시작한 지가 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걸음마단계를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선별기는 대부분 한 달 정도 쓰거든요. 그것 때문에 선별장을 따로 만드는 것 자체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저는 위생적으로 선별될 수 있도록 선별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농가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우리 군도 성장에만 치우치지 말고 6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끝으로 과장님의 선별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말씀해주세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6차 산업은 생산·유통·서비스산업이 융합된 건데, 지금 선별기와 관련된 부분은 1차 생산된 것을 선별만 해서 유통되는 겁니다. 물론 생산 관련된 시설이에요. 생산 관련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유통해왔고, 유통·서비스 관련된 부분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6차 산업과 관련된 문제를 접근하기 전에 전문가 자문도 듣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6차 산업의 방향을 설정을 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경숙
박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13시 29분
다음은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주민복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간부공무원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계장 최광선입니다. 여성아동계장 김명숙입니다. 노인복지계장 송영길입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이동예입니다. 통합조사관리계장 김용미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계장 임춘빈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섬김과 복지를 통한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감동복지 구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조성하여 사업하고 있는 기금은 실·과별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복지과에 많이 있어서 주민복지과에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2015년도에 사회복지기금 우리 조성금이 현재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 전반에 대한 금액 말씀하신 건가요?
은자
고은자위원
예.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현재 기금이 용도별로 틀린데요. 대청호 장학기금이 2억 6,200만 원, 청소년 자립자금 기금이 4억 1,200만 원, 사회여성기금이 9억 원, 노인복지기금이 8억 8,700만 원 그래 가지고 전체 40억 원 정도 됩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40억 원이 넘죠, 40억 9,000만 원 정도 되죠? 올해 복지사업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예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복지사업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기금 전체에서 기금의 종류를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기금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적립기금 그리고 대여를 할 수 있는 대여기금 목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가 지출하는 것은 사업기금 그러니까 2016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 건 노인, 장애인, 청소년, 저소득 그 정도에 해당되는 기금을 보시면 됩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금액은…….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금액은 2016년도에 기금심의위원회 해서 예산 편성을 의회에 올릴 건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별로는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청호기금이 1,500만 원 정도, 청소년 자립기금이 1,500만 원, 사회복지가 500만 원, 여성복지기금이 4,47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7,77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청소년자립기금 있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3년간 지출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 편성액이 1,200만 원에 지출이 410만 7,000원 그래서 예산대비 35%이고요, 2014년에 1,000만 원에 지출이 472만 원에서 47%, 2015년에는 1,500만 원 편성해서 지출이 441만 7,000원 해서 예산대비 29% 지출하였습니다. 3년 간 평균을 내보면 37% 지출하였습니다. 예산대비 지출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청소년 자립기금에 대한 것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청소년 자립기금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타 장학금하고 지원이 중복되는 부분이 빠지고 또 저희가 신청자에서 자격기준이 미달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그래도 기금에서 37%만 지급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겠어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청소년에 대한 전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장학제도가 많이 있고 두 번째는…….
은자
고은자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37%밖에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계획도 그렇게 세우시면 안 되잖아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빠지는 것이 타 장학금…….
은자
고은자위원
타 장학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장학금만 지출한 거죠?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예.
은자
고은자위원
지원기준에 장학금만 지출하라고 되어 있나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예, 장학금만 해당됩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우리 조례에 그렇게 만들어 놨나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예, 청소년 자립자금 장학금…….
은자
고은자위원
제가 여기 조사한 것은 청소년 자립기금이 학자금도 중요하지만 직업훈련 지원금, 직업훈련의 교육비 및 사설학원 수강료, 그리고 자립정착 지원금1인당 500만 원까지 이것은 아닌가요? 지원근거에 나와 있는 것…….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지금 38%에 대해서 지원기준하고 장학금 물으신 것 아닌가요?
은자
고은자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청소년 자립기금 줄 수 있는 범위가 장학금만이 아니고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이 장학금만 주는 것 아니잖아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예, 학비지원금하고 직업훈련비.
은자
고은자위원
그리고 정착자립금에서 1인당 500만 원까지죠?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예.
은자
고은자위원
가정이 어려운 소녀·소년가정이나 미진학 청소년, 불우청소년 24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장학금만 지원했냐고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직업훈련비나 훈련에 대해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액 지원하는 거고요.
은자
고은자위원
신청근거는 그렇게 내셨어요? 장학금 다 일반 정착지원금도 신청하라고…….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공고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군 홈페이지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직업훈련에 대상자 같은 것을 찾아보는데, 사실상 청소년에 대한 이런 부분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기금자체에서 있는 것보다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사실 활용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기금활용 안 하면 지원근거를 없애던지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있으나마나인 거잖아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청소년 자립기금 자체가 실제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은자
고은자위원
글쎄, 장학금은 이것말고 다른 데도 주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장학금 놓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직업훈련 지원금이나 자립정착 지원금 이쪽으로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직업훈련비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으면 지원을 해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은자
고은자위원
홍보를 많이 해보셨냐는 얘기예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홍보는 저희가 읍·면을 통해가지고 그런 대상이 있으면…….
은자
고은자위원
그런데 읍·면에 공문만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래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은자
고은자위원
사례관리도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사례관리를 해보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직업을 가지고 할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안와요. 그리고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벌써 소득을 얻기 위해서 현장으로 뛰어들지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면에서 사실상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알아보면 대상자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홍보하는 쪽에서 일단 할 때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학교 같은 데는 공문 내보셨어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학교에 공문 낸 것은 없어요.
은자
고은자위원
없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하신 거예요. 지역학교에도 안 냈죠, 또 우리 지역의 대추고을소식지가 전국 군민이 다 볼 수 있게 나가죠? 여기에도 내보셨어요? 안 내보셨죠? 홍보에 대한 것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 같은 데 하면 고3 학생들이라든지 졸업반 애들한테 홍보를 하게 되면 필요한 애들은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것을 모르니까 “장학금만 주는가 보다” 하고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지역학교라든지 대추고을소식지라든지 군민이 다 볼 수 있는 데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것 심의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기금심의위원회 인원이 1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체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은자
고은자위원
심의위원들도 다 있죠?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예.
은자
고은자위원
올해 심의 모여서 하셨나요? 회의를 몇 번 하셨나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서면심의 하신 거 아니에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서면심의는 안 했고 운영 계획할 때 두 번을 했습니다. 하나는 당초 운영계획 세울 때 한 번, 그리고 결산회의 할 때 한 번.
은자
고은자위원
올해 두 번 하셨어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두 번 하게 되어 있어요.
은자
고은자위원
아니, 두 번 하셨느냐고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예, 결산은 아직 안 했고…….
은자
고은자위원
처음에 계획 세울 때 한 번 하셨죠, 그렇죠? 대상자 선정할 때 그때도 심의하셨죠?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사업계획.
은자
고은자위원
아니, 대상자 선정할 때…….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아직, 2015년 것은 안 했는데…….
은자
고은자위원
작년에 이것은 대상자 선정할 때 심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예.
은자
고은자위원
올해 것은 아직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2016년도에 할 것은 운영계획……. ’15년도 것은 서면심의 했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서면심의 했죠?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예.
은자
고은자위원
서면심의보다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명단보니까 선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대상자 선정기준 조례는 없고요, 규칙이 있어요.
은자
고은자위원
그 말이 아니고 심의할 때 서면심의 하지마시고, 꼭 회의를 해서 들어가세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심의 자체가 필요없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장학생 선발하는 기준 자체가…….
은자
고은자위원
심의가 필요없으면 심의위원회를 뭐 하러 만들어 놓아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심의운영 계획 세울 때…….
은자
고은자위원
계획만 세우면 뭐하냐고…….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아니, 운영계획이 조례에 있어요.
은자
고은자위원
선정할 때가 중요하잖아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선정에 관한 사항은 운영기준 계획을 세울 때 이미 자격기준을 정해주잖아요.
은자
고은자위원
기준을 정해주는데 대상자가 많이 들어왔을 경우는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대상자가 사실상 없어요.
은자
고은자위원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는 사람들을 선정하다보면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학업성적 50% 이상’, ‘취약계층 중에서 장학금을 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하다보면 해주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조례도 성적을 낮춰서…….
은자
고은자위원
올해는 7명 들어왔는데 4명이 선정이 된 거죠?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예.
은자
고은자위원
타 장학금을 수여받은 자는 제외됐다고 했는데, 받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성적 50%…….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지원기준을…….
은자
고은자위원
지원기준을 완화하든지 심의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심의위원회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너무 없어서 성적 같은 걸 50∼70% 이내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른 장학금에 비해서 금액이 작아요. 예전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장학제도가 많지 않았을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 했었는데……. 이 금액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홍보관계도 그렇고, 심의과정도 그렇고 서면식보다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셔서 상의하시고요. 지금 성적 50% 이것저것 제약조건이 많이 있죠? 완화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그리고 통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통장관리는 2005년도에 노인·장애인·청소년·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조례가 별도로 있었어요. 그거를 행정안전부에서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하라고 해서 2015년도에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했어요. 그 네 개의 조례를 폐지하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금운영은 주민복지과장이, 지출에 대해서는 주무계장이 하는 것으로 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제가 통장을 몇 개보니까 이게 담당자도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보통예금에 넣어서 기금액을 해마다 지출하는 거 있잖아요. 얼마가 남았는지, 얼마를 썼는지 담당자하고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기금운영을 정기예탁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12월로 딱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3월에 끝나거나 이러면 복잡한 거 같거든요. 회계연도에 통장을 맞추면 안 되나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정기예금을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기금운영하면서 기금 용도별로 통장을 예탁했었는데 위원님이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시면 일정한 기점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한 군데 하는 건 상관없는데 복지기금이 한꺼번에 여성·장애인·자활이 같이 들어가니까 확인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통장을 봐도 장애인 쪽이 얼마 남았는지 여성 쪽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이 금방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집행은 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여성복지사업 중에 GPA도형심리검사 디브리퍼 2급이라는 교육사업 있죠? 이건 무슨 사업인가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동그라미, 네모, 세모, S자 도형을 가지고 심리상태를 파악해서…….
은자
고은자위원
심리검사하는 거네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예.
은자
고은자위원
자격증을 따게 되면 취업과 연관되는 건가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자격증을 요구하는 데가 어린아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을 요구합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활용하고 있죠.
은자
고은자위원
취업에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성 복지사업으로 안 하고 여성취업 지원 사업으로 대체를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충분히 가능하죠.
은자
고은자위원
이런 거는 그쪽으로 돌려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그리고 사업을 쭉 훑어보니까 기금이 해마다 똑같은 내용이 많아요. 몇 년 했었는데 3∼4년 됐어도 똑같은 사업만 하는 기금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세월이 바뀌면 사람의 욕구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한 사업만 계속하지 말고 다른 사업은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할 때도 가급적이면 일반예산에 편성을 하고, 일반예산에서 쓰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편성하자는 제안을 냈습니다. 기금을 파악하면서 약간 불합리한 부분을 일시에 고치기는 사실 어렵고, 많이 홍보해서 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기금 교육같은 것도 시키잖아요, 그렇죠?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예.
은자
고은자위원
해마다 똑같은 사업이어도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바꿔서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에 보면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사업이죠?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예.
은자
고은자위원
이것도 청소년 자립기금 사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립 쪽으로 하셔야 하는데 장학금 쪽으로 하셨고요.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은 말그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사업을 보면 회인·회남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회인·회남 같은 경우에는 대청호 장학금 있죠?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상추천을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학업우수학생 이렇게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은자
고은자위원
제 말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사업은 회인의 학생은 대청호장학금으로 대체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대청호장학금은 매년 주는 게 아니라…….
은자
고은자위원
매년 안 줘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매년 안 주고 있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제가 조사한 거는 대청호장학금이…….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대상자가 졸업할 때…….
은자
고은자위원
회인·회남 쪽에…….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대청호장학금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는 졸업할 학년에 해당될 때만 주고, 고등학생들도 졸업할 때만 주기 때문에…….
은자
고은자위원
대청호장학금도 지금 돈이 올해 같은 경우에 1,500만 원을 편성해서 54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대청호장학금은 자격기준이 있어서 대청호에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대청호가 생기면서 회남·회인 지역에 수몰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한정적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자격기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성격이 다른 장학금입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회인·회남 쪽은 되도록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고요. 하나도 없는 면도 있더라고요.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학생이 없어서…….
은자
고은자위원
학생이 없어서 신청을 못한 거예요?
영석
전영석주민복지과장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급성적이 반에서 50% 이내에 들기가 어렵고 해서……. 그전에는 대상자가 많아서 장학금은 적었었는데, 지금은 기금은 있는데 대상자 폭을 좁혀놔서 자격조건이 미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자꾸 학생 수는 적어지잖아요. 장학금 기금 지원근거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펴보셔서 기금 목적에 맞게 쓰면서도 자격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14시 03분
다음은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농축산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 계장님을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황인규 농정계장입니다. 김영제 귀농귀촌계장입니다. 김광식 친환경농산계장입니다. 최현수 원예유통계장입니다. 이기호 축산계장입니다. 김영길 가축방역계장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1년 정성들여 가꿔온 농작물들이 가을걷이가 끝나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쌀값 하락과 기온변화, FTA 등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농촌경제로 군민들의 주름살은 더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농식품 관련 산업을 키우는 일이 우리 군과 농업인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얼마나 지원되고 있나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저희가 2억 3,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해마다 증액되는 건가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증액되는 이유가 단체나 업체가 자꾸 늘어나는 건가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단가가 조정되는 요인도 있고 그리고 수출물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업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은자
고은자위원
올해 수출금액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금년도 수출액은 우리 농산물만 93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여기서 지금 우리들이 지원해주는 내용이?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3개 품목에 배하고 토마토, 김치에 대해서 물류비하고 또 인센티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이것은 몇 년이나 됐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수출 지원한 것이 2013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수출나라는 어디어디로 되어 있어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배는 대만, 토마토는 일본으로 하고 김치는 일본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일본하고 대만뿐이죠. 과장님, 일본하고 대만만해서 우리 앞으로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중국하고 FTA가 체결됨으로써 우리가 김치 같은 것도 시장이 개방이 돼서 앞으로 중국을 비롯해서 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지난번 LA축제에 가서도 김치를 선보였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한·중 FTA가 체결이 돼서 중국시장하고 베트남, 중동 등 해외시장 쪽으로 많이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수출 확대방안…….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저희들 농산물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하려면 까다로운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배하고 그전에 옛날에 사과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고 그래서 중단이 되고 현재는 식품으로서는 3개가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사과도 한번 더 재개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우리가 중국에도 쌀을 이번에 개방하면서 수출도 가능한 쪽으로 해서 우리도 가능하면 수출단지를 조성해서 쌀도 좀 수출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우리 농산물에서 주농산물이 사과도 있고, 쌀도 있지만 대추도 있잖아요, 그렇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은자
고은자위원
대추 같은 경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육성할 생각?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대추도 이번에 미국 LA에 칩을 가져가서 선을 보였는데 거기에서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또 지난번 일본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전국의 몇 농가만 가서, 우리 보은에서는 대추칩을 가져갔는데 거기서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지금 바이어하고 진행 중으로 파악이 됩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이것은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도 보면 딸기, 파프리카, 꽈리고추, 새송이 등 일본·홍콩·싱가포르 지금 이쪽에 수출하고 있어요. 수출하고 있는데 또 다른 수출시장을 확대하려고 네덜란드나 신시장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있지만 수출시장을 위해서 파프리카, 오이, 애호박, 메론, 방울토마토 신규품목 수출 확대를 위해서 일본 같은 데서 마켓테스트라든지 호응도라든지 누가 좋아하는 거라는 것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국제박람회에 참가지원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외유통매장에 판촉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것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해외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하는 계획 같은 것을 세우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고은자 위원님께서 우리 수출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출하려면 첫째는, 단기성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서 물량을 계속 대줄 수 있는 면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원하는 재배기술이라든지 농약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여하튼 재배를 해서 그쪽의 바이어들한테 어느 정도 맞춰줘야 수출이 가능하거든요. 저희들이 국내에서 지금 3개 품목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예, 우수품목 육성사업을 확대하셔서 수출기반 조성에 군민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농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농사 지어놓고 판로가 없어 가지고 애먹거든요. 앞으로 대추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한테 계획을 한번 보고해주세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식품 쪽으로 하면 8종에 185억 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풀그린이라든지 대형식품, 공식품, 대추한과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다음으로 사실은 좀 높은 편이에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더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위원
농식품 쪽으로 해서 연구하셔서 많이 지원을…….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 진미식품인 이킴 김치공장도 수출품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제일 많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수출품목 중에서 제일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 배추는 우리지역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우리 지금 배추를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다 안 됩니다마는 우리가 계약재배를 해서 원하는 것을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제가 듣기로는 원하는 것이 다 그렇게 유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사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다 받아주고, 그런데 또 규격을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거기에 원하는 규격품이 안 될 때는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2014년의 경우 배추농사가 그래도 꽤 잘됐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배추 값이 싸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많이 계약을 해놓고 해약을 한 건수가 많았습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공장임에도 지역 것을 활용 안 하고 강원도의 고랭지배추라든가 음성 쪽에서 많이 들여와서 배추를 절임해서 김치를 수출하고 있었어요. 재배가 좀 미숙하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그래서 우리농가에서 원하는 계약재배에 대해서는 농약도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또 관수시설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계약을 하고 안 가지고 갔다는 것은 규격부분에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은 폐기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킴에 대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사실은 계약을 해도 거기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규격에 맞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배추포기가 너무 커서 보통 4쪽으로 나눠서 배추절임을 하는데 너무 커서 6쪽까지 내다보니까 배추포기가 작아졌어요. 거기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커서 안 가져가는 경우도 생겨버렸어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하고 재배에 대해서 많이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지역농산물을 많이 파는 게 과장님의 목적이시고 지역농공단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많이 수출되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것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위원
원갑희 위원입니다. 기금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근에 우리 보은군 몇몇 표고농가들 사이에서 ｢종자산업법｣ 위반 문제로 고소·고발한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어떻게 알고 계신지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대지를 받아 가지고 올해 처음 버섯재배를 하신 분이 당초 생각대로 잘 안 됐기 때문에 배지를 공급한 농가하고 시비가 갈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그 시비로 인해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어떤 내용이었나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버섯배지를 받아서 두 농가에서 기술을 배우고 올해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생산량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해서 손해를 변상을 해달라고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본 위원도 이번 사건을 대하면서 처음으로 ｢종자산업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이 ｢종자산업법｣과 관련돼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저도 이번에 공부했습니다.
원갑희위원
｢종자산업법｣ 37쪽 내용이 있는데 그것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종자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종자를……. 종자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종자를 생산·보증·유통하기 위해서 증식하고 재배해서 양식으로 쓰이는 씨앗이라든지 버섯 종균·요목·포자 등 영양체인 잎, 줄기, 뿌리 등을 종자라고 그러는 데 이것을 자가에서 생산해서 소비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판매할 때는 종자업을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종자업을 등록을 해서 종자관리사 1명 이상을 고용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원갑희위원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많은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사실 종자업이라는 것은 업자입니다. 그래서 법규적으로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자가에서 생산해서 자가소비는 그런 규격이 없습니다마는 타인에게 판매를 하는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법규가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너무 엄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보은군내에는 종자업 등록을 하신 분이 몇 가구나 되나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종자업으로 등록된 것은 과수에서는 3농가, 일반 대추라든지 도라지든지 이런 것 해서 32농가 그래서 35농가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과수에서 3농가가 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농가로 알고 있는데…….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파악이 조금 잘못돼서 그런데 세 농가입니다.
원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당공무원까지도 심지어는 ｢종자산업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 분이 안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원갑희위원
이 ｢종자산업법｣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이해를 못해서 처음에는 혼선이 왔었습니다. 물론 톱밥배지 분양사업을 하면서 농민입장에서 사실 관련법규를 먼저 알고 ｢종자산업법｣ 등록을 하고 그 사업을 했어야 마땅하지만, 담당공무원들까지도 숙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먼저 이런 규정을 알기에는 무리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 사건을 우리 톱밥배지 표고버섯 생산농가들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 농민들의 문제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주십시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종자등록에 대한 업무가 2010년 9월 1일자로 도에서 군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건 2010년부터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로 저희 공무원들도 많이 반성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원갑희위원
많이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종자산업법｣과 관련된 문제가 붉어졌을 때는 9월이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농민들을 만나보셔서 이 문제와 관련된 설명을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농가하고 만나서 대화도 했습니다.
원갑희위원
저는 사실 어제 우연히 과장님을 만나게 됐는데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영세농민들인데, 한 분은 고소를 당해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야할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업무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어제서야 그 현장에 오셨다는 게 조금 저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변명이라고 하면 변명이겠지만 현장에는 처음 갔습니다마는 그전에 제가 마로면에 있을 때도 농장을 여러 차례 갔고, 개인적으로 두 부부를 여러 차례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상의도 하고 했습니다. 현장은 어제 처음 가봤고요.
원갑희위원
그러면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우리 보은군 농민들에게 ｢종자산업법｣과 관련된 공문이나 홍보내용을 홍보해서 알도록 한 조치내용이 있습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두 차례에 걸쳐서 관련법, 규정 이런 걸 공문으로도 보내고 직접 가서 전달도 하고 설명도 했습니다.
원갑희위원
당사자 농민들에게만 했습니까? 아니면 보은군내 ｢종자산업법｣과 관련된 농민 모두에게 했습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버섯에 관해서만 했고요. 대부분 종자등록을 한 게 대추입니다. 대추는 지금 규정이 0.7㏊의 농장만 있으면 별도의 장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원갑희위원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보은군내 농민들께서도 ｢종자산업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농축산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갑희위원
만약에 담당공무원이 이런 법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을 갖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좀 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현실을 외면한 ｢종자산업법｣ 개정을 촉구한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지난주에 농림축산식품부 국장님을 뵙고 종자산업과 관련돼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조항에 대해서 꼼꼼히 상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종자산업법｣ 개정을 위해 힘을 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보은군에서도 차후에도 ｢종자산업법｣과 관련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은 홍보와 계도를 해주시기를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자산업법｣이 다른 거는 그래도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버섯에 대해서는 가짓수도 많고, 실제로 갖춰서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산림청에서 여기에 지원할 때는 판매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자가재배를 목적으로 지원을 한 겁니다. 농림부 담당자하고도 상의를 해서……. 일곱 차례에 걸쳐서 우리 지방신문에도 기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산림청에서 이 사안을 다 알고 있어서 현지에도 몇 차례 다녀갔기 때문에 종합검토를 했답니다. “너무 가혹하게 된 거 아니냐,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들이 봤을 때는 “엄격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 피해가 바로 농민들에게 돌아온다, 완화했을 경우에는 더 문제가 된다, 종자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법 개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을 때 한편으로 생각하면 영세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업자등록을 해줘서 난립이 됐을 경우에 2차 피해가 상당히 커진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이런 양면성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실험실·준비실·살균실 이런 규모를 현재 나와있는 것보다도 조금 작게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걸 건의를 하고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려서 쉽게 종자업을 등록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버섯 종자등록은 기능사자격이 일반 종자기능사 자격이 아니고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얼마 없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큰 문제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지금 거의 등록을 안 하고 배지를 생산·판매하고 있는데, 이걸 올스톱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산림청에서는 “농민들이 당장 생산을 못해서 농가소득에 타격이 갈 것이다.”라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이것만큼은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답변이었습니다.
원갑희위원
｢종자산업법｣ 개정을 원하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달라고 저는 요청을 드렸고 ｢종자산업법｣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요. 불필요한 규제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다 말씀해주셨는데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15시 00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문화관광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오른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만회 체육계장입니다. 김홍주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이승엽 관광정책계장입니다. 윤명운 시설계장입니다. 오성진 전지훈련계장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위원
과장님께 대추축제 방문객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보은대추축제가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기간 주말에는 보은을 찾는 관광객으로 인해서 주요도로가 정체되기도 했고요. 보은읍내 전체가 주차장으로 변할 만큼 만원을 이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인파로 농산물 판매액만 94억 3,000만 원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보은군민들을 포함해서 문화관광과 직원분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추축제 사업비가 2015년도에 8억 7,000만 원이죠?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예.
하유정위원
대추축제 관련 소요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얼마죠?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저희과에 서있는 거는 한 10억 원 정도 되고요. 기타 농축산과라든지, 지역개발과에 축제장시설 관련해서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전체 총액을 받아봤는데 계산해보니까 17억 837만 9,000원입니다. 상당한 돈이죠?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예.
하유정위원
본 의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축제장 방문객수와 관련하여 부풀리기식 뻥튀기행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많은 지자체가 해마다 축제가 끝나면 치적을 쌓기에만 급급해서 축제성과를 과도하게 포장하고 방문객을 몇 배로 뻥튀기를 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제가 끝나면 각 지자체는 마치 숫자가 작으면 큰일날 것처럼 발표하며 자화자찬에 빠지고 있습니다. 보은군 또한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추축제 관광객 수를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해 2011년 36만 명, 2012년 61만 5,906명, 2013년 69만 2,445명, 2014년 72만 7,986명, 2015년 82만 7,99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올해 방문객이 82만 7,991명입니다. 내년이랑 후년쯤 되면 100만 명이 오겠죠?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목표는 100만 명인데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유정위원
82만 7,991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혹시 계산해보거나 상상해본 적이 있나요?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혹시 공설운동장 관람객 몇 명 채울 수 있나요?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6,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하유정위원
정확하게 5,966명입니다. 계산해서 보면 몇 번을 채워야 됩니까?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100번 조금 넘습니다.
하유정위원
아니에요. 189번을 채워야 82만 7,991명이 됩니다. 대단한 명수 아닌가요? 과연 정말 이렇게 오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형버스 40명 기준으로 계산하면 2만 699대가 필요합니다. 승용차로 계산해보니까 20만 6,998대였어요. 어찌보면 읍내 인구수보다 더 많은 자동차 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82만 7,991명이 10일 동안 왔다면 하루 동안에는 8만 2,799명이잖아요, 그렇죠?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예.
하유정위원
대추축제 기간 군에서 지원하는 대형버스가 총 몇 대인지 아시죠?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경제과에서 했는데…….
하유정위원
그것 경제과에서 하죠, 몇 대인지는 모르세요?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50∼6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48대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향인의 날 행사 지원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9대, 총 57대입니다. 이외에 대추축제 방문하면서 혹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 아시는 것 있나요?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차량이요?
하유정위원
예, 버스 지원하는 것. 대형버스…….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버스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7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일 간으로 기준을 하면 하루에 6대로 해보면 1일 6대가 온다는 계산이죠. 1일 6대로 환산하면 6대면 40명으로 하면 240명밖에 안 돼요. 하지만 플러스알파해서 예를 들어서 10대가 온다, 그렇게 하면 4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만큼이 오는지 주차장 확보내역을 보여주세요. (PPT 상영) 저희가 주차장을 2,24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 있으시죠?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예.
하유정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주말과 임시주차를 하는 대수도 상당히 많아요. 200대가 넘거든요, 350대가 되는데……. 주말주차까지 포함해서 모두 사용했다고 기준해서 계산하면 2,245대가 되는 거죠, 이게 1일 사용했다는 거죠. 거기에 버스 10대를 제가 아까 계산 한 것을 빼면 2,235대가 돼요. 2,235대에 승용차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승용차로 계산을 하면 네 명씩 탔다 그리고 4타임으로 돌린다, 보은 와서 30분 있다 가지는 않잖아요? 4타임 정도로 해서 계산해보니까 꽉 차서 주차를 했을 경우 3만 5,760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계산한 대형버스 10대를 기준으로 하면 400명, 그러면 1일 3만 6,160명이 왔다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은군민 전체 3만 4,000명까지 플러스를 해보겠습니다, 보은군민이 전체 왔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따져보니까 39만 5,600명입니다. 저 나름대로 계산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도대체 82만 7,991명이라는 숫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도 안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용역자체에 매년 1,500만 원∼ 2,000만 원을 주면서 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이 ‘뻥튀기 집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실측조사는 201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눈으로 잡아보고 실측조사를 한 건데, 아시다시피 요소요소 들어오는 입구에 인원을 배치해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눌렀는데 물론 누르다 보면 이렇게 오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온 분들이 직접 실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몇 프로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하유정위원
신뢰를 가지신다는 말씀인가요? 신뢰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주차장이랑 꼭 따지기도 사실…….
하유정위원
제가 주차장 인원수만 따진 게 아니잖아요, 1일 3만 4,000명의 보은군 인구가 전체가 다 왔다고 하고 따진 거잖아요. 숫자가 상당히 많죠.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는 방식은 스톱워치 집계방식인가요?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 정확하게 명칭이 뭔가요?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실측계측법이라고 하는 데요.
하유정위원
실측계측법이요? 그러면 스톱워치 집계방식이랑 비슷한 것 아닌가요?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입니다.
하유정위원
스톱워치 집계방식 맞죠?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예.
하유정위원
그러면 스톱워치 집계방식 용역에 참가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화면 좀 보여주세요. (PPT 상영)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계층요원 있는 것, 계층요원 배치 열한 군데거든요. 열한 군데 맞나요?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러면 열한 군데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들어가는 사람을 누르는 겁니다.
하유정위원
계속이요?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누르는데, 저희들이 사전교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근무자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은 하지 말고 주무대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측정을 안 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만 측정하라고 교육을 합니다. 근무자들은 제외하라고 하고 실제 방문객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일부 농민들이 판매농가나 이런 분들이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이 계측될 수는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지금은 좀 바뀌었죠? 학생 아르바이트를 쓰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용역에 참가했던 분들이랑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분들 얘기는 “한 사람이 10번을 가든 20번을 가든 50번을 가든 계속 누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눌렀다는 거죠.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은 모르니까 누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축제장의 일반 방문객은 축제장에 한 번 들어가면 그분들이 특별하지 않은 이상 나갔다 또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근무자들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하유정위원
저는 며칠 동안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아무리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도 이 숫자는 안 나와요.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 속리산…….
하유정위원
축제의 성공이 인원수가 많이 와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나요?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런 것 없죠? 그래서 제가 충청북도 2015년 지정축제를 봤어요. 거기에 최우수축제가 영동 포도축제이고요, 우수축제가 음성 품바축제 그다음에 우수축제로 단양 온달문화축제예요. 보은군은 끼지 못했고요. 그런데 여기 방문객 수를 봤거든요. 방문객 수를 보니까 최우수축제인 영동 포도축제는 16만 5,000명밖에 안 왔어요. 그리고 우수축제로 지정된 음성 품바축제는 37만 명이고요, 단양 온달문화축제 또한 9만 4,000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자료를 봤어요, 2015년 시·도별 문화관광축제 선정내역 그것을 또 제가 알아봤거든요. 문화관광부에서 선정대표 최우수, 우수, 유망축제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요. 최우수만 제가 알아봤어요, 최우수 같은 경우는 문경 전통찻사발축제가 있더라고요. 보은군처럼 10일간 하는데 제가 또 기간도 보은군이랑 상황이 비슷한 곳으로 본 거예요, 23만 명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무주 반딧불축제 여기도 9일 동안 개최하는데 20여만 명밖에 안 왔어요, 그다음에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강진 청자축제 33만여 명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 “사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대추축제 자리 잡았잖아요. 과장님, 대추축제 자리 잡고 모든 공무원·군민들이 힘을 합쳐서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희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한 번 정확하게 방문객 수를 조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통계조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2011년 전에는 눈으로……. 전문용어로 목지법이라고 그러던가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실측법이고 또 전화기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그래도 중상위 정도로 정확도면에서는 그렇게…….
하유정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 근거를 제시하는데 왜 중상위라고 하세요? 그러면 중상위가 되는 근거의 숫자를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북 풍기면의 인삼축제를 알아 봤거든요, “여기도 2010년도에 93만 명의 방문객이 왔다, 2011년에는 103만 명이 왔다, 2012년도에는 105만 명이 왔다, 2013년도에 100만 명이 왔다.” 이렇게 끊임없이 방문객수 뻥튀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계속 올라가니까 2014년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어보자. 그리고 이동통신사에서 하는 빅데이터 활용 집계방식을 도입해서 시장님의 어찌 보면 용기 있는 결단이죠. 양심 있는 그런 결단으로 이런 행정을 펼쳐 봤는데요. 결과가 30%에도 못 치는 29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보은군도 거품을 빼면 어떤가 해서 제가 이렇게 감사를 해보는데 우리 군도 이동통신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보니까 방법이 가입자 핸드폰 있잖아요, 이동통신의 가입한 가입자 위치를 파악해서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전파를 이용하는 방법인가봐요. 확실한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을 우리가 한번 시도해보면 어떻겠느냐, 2016년도에는…….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 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경비는 이천몇백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각 통신사에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SK가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50%라는 거예요, 그 인원만 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보정을 하는 겁니다. 100명이 왔다고 그러면 50%니까 200명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 우리는 대학교에 용역을 줄 때 방문객 수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번 방문객은 가족형태로 왔는지, 무엇을 샀는지, 체류기간은 얼마인지, 개선방향은 어떤 건지 이런 것을…….
하유정위원
전체용역을 하신다?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용역을 붙여서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00만 원 줬는데 여기 보시면 아주 세세한 상황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그 사람들이 설문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러니까 “축제관련 전체용역이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해운대 해수욕장 피서객 뻥튀기 빅데이터로 막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사에도 보면 해운대가 해마다 피서객수를 뻥튀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거품을 막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는 대추축제가 대한민국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축제들이 방문객 수를 뻥튀기 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이런 용기있는 시도를 해보면 어떤가, 그래야 저희 대추축제가 거듭나고 발전하지 않나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2016년에 과감하게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긍정적 검토라면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지금 무슨 방법을 택해서 하겠다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측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이동통신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해요. 하지만 한 번만 시도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바꿔도 좋아요. 일단은 많은 지자체가 이동통신사 빅데이터 집계방식을 활용해서 부풀리기식 행정을 잡았다고 하니까 우리 보은군도 이제는 제대로 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우리 보은군 방문객 수에 관련해서는 부풀리기식 행정이 아닌 양심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최당열 위원입니다. 스포츠 육성·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보은군체육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은군의 체육진흥기금이 있다면 조성 연·월·일과 기금은 얼마 정도 되고 산하단체 어느 종목에 활성화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체육진흥기금은 11억 7,000만 원 있고요. 이자로 생활체육회에 2,9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체육회에 1,450만 원, 생활체육회에 1,450만 원. 체육회에서는 연말 체육인의 밤 때 장학기금으로 쓰고요. 생활체육회에서는 꼬부랑길 걷기 행사하는 그런 데에 쓰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생활체육회나 보은체육회 몇 개 종목에 지원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기금 이자로 쓰여지는 거 말씀이십니까?
당열
최당열위원
예, 단체에 얼마씩 들어가는 거 있잖습니까?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450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몇 개 종목이요?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25개 종목입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24개였었는데 1개가 늘어났네요.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체육회에 450만 원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1,000만 원이 체육인의 밤 때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체육회 1,450만 원, 생활체육회 1,450만 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육상, 축구, 테니스, 정구, 배구, 탁구, 씨름, 유도, 검도, 궁도, 사격, 배드민턴, 태권도, 골프, 볼링, 사이클, 족구, 게이트볼, 민속경기, 보디빌딩, 택견, 그라운드골프, 수영, 바둑 이렇게 24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단체에는 기금이 내려가지 않고 그냥 생활체육회, 보은체육회에 지원되는 건가요?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450만 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만 원씩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2,900만 원 중에 450만 원이 종목별로 나가는 거고요. 일부는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행사…….
당열
최당열위원
경기가 있을 때마다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예.
당열
최당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20만 원씩 단체별로 나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보은군 체육회단체라고 하면 ‘보은군체육회’, ‘보은군 생활체육회’, ‘보은군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3개 단체로 분류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은군체육회 단체운영에 있어서 각종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체육회 통합방안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각기 다른 단체 영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는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느 지자체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도내에서 4∼5군데 통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는 매스컴을 통해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에 대한체육회하고 군민생활체육회하고 통합된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통합준비위원회가 생겨서 3차 회의까지 하고, 10월에 4차 회의를 했는데 그 결과는 못 받았습니다. 3차 회의 때 통합되는 건 결정이 돼서 산하 29개 종목이 다 합의를 했고요. 10개 종목이 아직 조율이 안 된 것 같은데 10월 11일에 한다고 했었는데 결과는 못 받았습니다. 국가적으로 되니까 통합은 되는 거고 저희도 당연히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회 15명, 대한체육회 15명 이렇게 생활체육회가 체육회로 흡수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회에서 하던 업무를 체육회에서 어느 방법으로 들어갈 건지는 준비위원회에서 조율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한 해는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7년도부터는 분명히 통합됩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보은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들어가는 예산을 하나로 통합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데 2013년도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온 이유는……. 대한체육회와 군민생활체육회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통합이 추진 중에 있는바 추이를 지켜보고 추진하겠다.”고 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된 지자체가 있는데 그 단체보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습니까?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통합하려고 서로 조율을 하다가 어느 한쪽에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 번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2014년도 보은군체육회 사무국운영비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9,305만 6,000원의 예산이 들어갔고요. 보은군 생활체육회 사무국운영비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7,414만 6,000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보은군 장애인체육회는 사무국운영비가 7,533만 2,000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보은군체육회는 203만 8,000원, 생활체육회는 1,000원, 장애인체육회는 184만 9,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맞죠?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예.
당열
최당열위원
그리고 2015년에는 보은군체육회 운영비로 9,622만 3,000원, 보은군 생활체육회 운영비로 8,749만 7,000원. 각각 10% 정도 상향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맞죠?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예.
당열
최당열위원
이런 이원화된 체육단체에서 선발된 선수들이라면 기량이 더 뛰어나고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데……. 전국 시·도 전지훈련장소로써 보은이 훌륭하다고 해서 대회유치비로 1년에 20억 원씩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도민체육대회나 생활체육대회에서 성적이 저조한 운명을 벗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예산관계는 시·군이 똑같습니다. ｢생활체육진흥법｣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 50% 정도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6명,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4명 이렇게 내려오는 기금에 의해서 50% 군비부담해서 체육활동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이 똑같은 근거나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성적을 못내는 건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 자원이 없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참가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자원이 부족합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어쨌든 누군가는 메달을 따고 좋은 성적을 올리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적게 투입해서 그런 건가요?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이 더 투입된다고 해도 성적이 많이 오를 사항은 아닙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어쨌든 늦게나마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된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요.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 걸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더 질문을 드릴 수 없네요. 통합한다고 하니까 잘 된 일입니다. 통합이 잘 돼서 단일단체로서 운영이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당열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대화 도중에 내년도에 통합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5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하고 대한생활체육회하고 협의가 이뤄진 게 내년 3월 27일에 한 단체로 통합돼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식체육회 명칭은 ‘대한체육회’로 명칭이 정해졌고요. 그리고 기존체육회는 시장·도지사가 당연직회장직을 맡았는데 대한체육회로 명칭이 통합이 되면서 선출방식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도지사도 추대에 의해서 회장직을 맡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통합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순천이나 부산시 같은 데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상반기에는 통합을 하겠다.” 우리 보은군도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통합추진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결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예, 회장은 민간인이 할 수도 있고 자치단체장이 할 수 도 있고…….
최부림위원
예, 그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재형
최재형문화관광과장
그 의견을 물었어요,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 낫지 않냐?” 해가지고 대부분이 시·군에서 그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전화를 해보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면 우리 보은군이 충청북도의 얼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