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고은자 의원 발언

제295회 제3차 본회의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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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민원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민원과

10시 01분

먼저 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민원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좌측에서 우측으로 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계 이경찬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계 강오남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계장 이응표입니다. 다음은 교통계 방석종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지적계장 성인국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위원

과장님, ‘시가지 교통정책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개발과에서 시가지 간선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은읍 3대 중점사업의 하나로 2013년에 동다리부터 중앙사거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중앙사거리에서 보은농협까지 했고요. 2015년에 버스터미널에서 삼산교, 또 다른 구간 하나는 거성아파트에서 동헌사거리 이렇게 해서 총 네 개의 노선을 21억 6,100만 원을 가지고 시가지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부분 아시죠?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예.

하유정위원

그래서 앞으로 잔여구간이 3개 노선이 남아 있고요. 자료 보면 1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몇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지만 과연 이 사업을 했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만큼 사업시행 이후 주민들은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으로 시가지 정비사업 이후 시가지 모습을 보겠습니다. (PPT 상영) 저렇게 인도를 위로 높이다 보니까 사실 도로가 좁아진 것은 아닌데 좁아 보여요, 그렇죠?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다음 보면 노점상도 있고 인도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차는 저렇게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 주차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 주변에 분명 카메라가 있을 텐데 저렇게 차가 즐비하게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마로정육점 앞이니까 그 옆에 터미널에 카메라가 있죠?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은 거성아파트에서 동헌사거리 구간 같아요, 그렇죠?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위원

여기는 아예 주·정차를, 특히 주차를 이렇게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중앙선이 있고 양쪽에 노란선이 되어 있죠? 이 구간도 그쪽 구간인데 중앙선 있죠, 노란선 있죠? 그다음에 양쪽에도 노란선 있잖아요. 그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중앙선은 다 알다시피 노란선의 타입이고, 양 가장자리에 노란선이 한 줄이 있는 데가 있고 두 줄 있는 데가 있습니다. 두 줄 있는 데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고, 한 줄 있는 데는 자치단체에서 경찰서하고 교통시민이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하유정위원

정차만 가능하고 주차는 불가능한 구역이라는 거죠?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예, 그게 정차죠. 정차를 저희들이…….

하유정위원

주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20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저희가 ｢도로교통법｣을 보면요, 거기에 주차와 정차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에 정지상태를 말한다.’ 그다음에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실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상태로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두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정비 전이 낫다, 안 했을 때가 더 교통이 원활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교통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보은 시가지 내의 혼잡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시가지를 정비한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교통대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간선지 정비를 했다기보다는 노면이나 인도의 보도블럭이 깨지고 파손됐기 때문에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사업을 한 것이지,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교통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유정위원

그래도 교통개선이 안 됐다하더라도 그 문제가 예전보다 훨씬 더 교행도 안 되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차가 정차하잖아요? 정차하면 뒤따르는 차가 줄줄이 중앙선을 넘어서 가야 돼요. 그러면 반대편에 오는 차는 정지해야 되고 뒤따르는 차도 줄줄이 정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시내버스까지 합세하면 차선과 중앙선이 어디가 어디인지 순식간에 무질서 교통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사업 시행 후에 지역개발과는 “우리는 사업을 잘했다,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민원과에서는 “교통정책을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시가지 간선도로 정비사업 이후에 어떤 교통단속을 하며,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저희들이 시가지 교통대책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재 CCTV가 5개소 설치되어 있고, 현재 1개소가 동다리에 설치 중에 있어서 내년 1월 중에 가동이 되면 지금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내 전 구간에 CCTV를 일제히 다 설치해야 되는데 CCTV 설치는 주·정차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특별회계에서 1년에 주·정차 과태료로 해서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이 6,000만 원 되는데 그중에서 4,000만 원은 CCTV 한 대정도 설치할 예산이 되고, 또 1,000만 원 정도는 주차장 도색을 하고, 나머지 1,000만 원 정도는 경상경비로 집행하는데 쓰입니다. 교통의 흐름이 원만하지 않은 데는 CCTV를 더 확대해서 설치한다고 하면 아마도 차량주차가 좀 적어질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차라는 개념은 5분 이내인데, ｢도로교통법｣ 제34조2에 따라서 시가지내에 정차하는 것은 자치단체로 위임이 돼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주·정차할 수 있는 시간을 5분, 10분, 20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청북도 내의 각 시·군에 비한다면 저희 보은군하고 영동·진천군만 20분이고 나머지는 다 10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님한테 이것을 구두로 건의를 했었는데, 오히려 시가지 인근 주민들은 30분으로 늘려 달라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은읍 이장회의에서도 시가지내 주·정차난으로 인해 교통이 어려우니까 정차시간을 좀 더 줄였으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물었는데, 현행대로 20분으로 유지하라고 강력하게 나와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30분으로 더 늘려달라는 의견도 나와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현재 20분대로 하다보니까 정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평일은 시가지가 조금 그런데, 장날이면 혼잡해서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차량을 이용해서 장날은 시가지를 돌고 또 특히나 외지상인들 중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생선을 판다든가, 타 지역의 특산물을 차에 싣고 와서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로 번호판을 가리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 집중단속을 해서 20분 이상 주차가 안 되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유정위원

주·정차 단속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요. 11개 시·군 현황 보면 보은군은 상당히 길은 거죠, 괴산군 같은 경우 5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10분이거든요. 15분도 없어요, 다 10분이에요. 그런데 보은군은 어찌보면 지금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고 주민이 불편한데 왜 그것을 굳이 20분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것을 개선을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주·정차 시간이 20분이면 너무 길다라고 판단이 돼서 작년에 보은읍 이장님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하유정위원

죄송한데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검정하는 시간은 몇 분인가요? 혹시 5분 아니에요?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경찰서에서는 5분이라고…….

하유정위원

그런데 저희는 20분 너무 많잖아요. 심각하지 않다면 이해가 되지만 저희가 지금 시내가 교행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것을 개선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저도 공감하고요. 내년도에 주민여론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타 시·군과 같이 10분 정도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리고 저희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CCTV를 2008년도에 2개소, 2013년에 3개소, 2015년에 1개소를 설치했고요. 현재 하나 더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예.

하유정위원

화면 보여주세요. (PPT 상영) CCTV 촬영범위가 몇 미터죠?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100ｍ정도 됩니다.

하유정위원

저는 120ｍ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20ｍ를 넘으면 CCTV 사각지대죠?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예, 그리고…….

하유정위원

그러면 CCTV 사각지대는 단속이 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시가지를 도면으로 보면…….

하유정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CCTV 사각지대 관련된……. 저기 하얀 곳이 CCTV를 설치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예.

하유정위원

여섯 군데,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설치 중에 있고요. 저 부근 120ｍ이외의 CCTV 사각지대를 어떻게 주·정차 단속을 하시나 그 질문을 드렸거든요.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고, 장날은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내 시가지 전 구간 차량이 운행되는 도로에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더 확대 설치를 해야 됩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에 많으면 1∼2대 정도 설치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어느 지역은 CCTV로 단속을 하고 또 어느 지역은 안 하고 이런 혼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를 잘 하고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정차 과태료를…….

하유정위원

과장님,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 곳곳에 CCTV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CCTV에서 판독할 수 없는 120ｍ 이후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CCTV 예산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해야 되고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이 촬영범위가 120ｍ입니다. 그런데 시가지가 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120ｍ가 다 촬영이 됩니다. 그런데 시가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면 도로가 굽었다든가 건물이 튀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특히나 중앙사거리에서 보면 저쪽에 장신 쪽으로 다 찍혀야 되는데 읍사무소 앞까지만 찍히고 읍사무소에서부터 다리 있는 데까지는 안 찍히고 그런 구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는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CCTV를 한 대 더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보다 더 긴급한 사항이 동다리 구간에 CCTV 설치가 안 돼가지고 거기가 차를 많이 주차하는 관계로 시내가 많이 막혔는데, 내년 1월에 CCTV가 가동이 되면 동다리에서부터 중앙사거리까지는 CCTV가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크게 나아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20분 넘는 주차로 인해서 교통흐름이 방해되는 것은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유정위원

어쨌든 현재는 CCTV 사각지대는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지금 CCTV로 단속이 월 100∼140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도차원에서 계도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걸 나가서 수시로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유정위원

민원이 많다하더라도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면 CCTV 사각지대에 대한 단속도 해야 되는데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저기는 주차장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세워놨습니다. 화면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유정위원

단속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보시면 빨간색 점선하고 노란색 점선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은 주·정차 집중 단속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동다리만 설치되면 시가지 내로는 CCTV가 거의 다 설치된 지역입니다.

하유정위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동원 있는 데서부터 거성아파트인데요. 거기는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고…….

하유정위원

CCTV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예.

하유정위원

여기 현장 가시면 하루종일 양쪽에 주차장처럼 꽉 차 있습니다.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여기는 CCTV가 설치가 됐고 설치된 지역은 이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과하기 위해서는 경찰서하고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주차단속구역이라고 교통표지판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아직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을 안 거친 곳입니다. 안 거쳐 가지고 차가 장시간 주차를 해놔도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쪽 지역은 주차장이 전혀 없어서 거기를 단속을 하게 되면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제는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유정위원

노란색 점선 구간인 CCTV 한 대도 없는 저 구간은 주차장으로 양쪽이 다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구간도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말 복잡한 데라고 보거든요. 저거에 대한 대책도 민원과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리고 저희가 시가지 간선도로 정비사업을 했는데, 혹시 전체적으로 이 시가지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물이 있나요? 용역을 실시한다면 좋은 점은 전문가의 식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책까지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보은군에서는 그런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나요?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그런 용역은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보은군 시가지 교통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판단해 본다면 보은 시가지 교통문제 대책은 사실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왜 답이 나와 있냐면 일단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일시적인 교통단속이나 이런 것으로는 시가지 교통대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용역을 해서 이것을 한다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차도 허용하고 그다음에 시가지 내 인도에 물건을 진열해가지고 주민들이 인도를 걷기보다는 도로로 나오고……. 그래서 이런 도로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장날이면 외지 상인들이 보은에 많이 오고 보은 군민들도 장날이면 장을 보러 많이 나오는데 별도로 수용할 수 있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도로에서 장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가지 교통대책만 강구한다고 무조건 그것을 다 단속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시장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는 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아무리 교통전문가에 용역을 의뢰한다고 할지라도 답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유정위원

한 번도 용역을 안 하셨다고 하면서 과장님이 전문가도 아니신데 왜 그런 결론을 말씀하세요? 저희가 전문가에게 한번 의뢰해서 용역비가 대단히 드는 것도 아닌데, 교통난이 이렇게 심각한데 전문가의 식견을 들으면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두 손, 두 발 다 놓는다는 말씀이세요?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저희들이 시가지 교통대책에 대해서 2011년도에 버스단일화 요금 공청회 할 때 시가지가 복잡하니까 시가지 내의 버스를 전부 외곽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외곽으로 다 돌리는 안을 또 만들었었고…….

하유정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주 오래 전의 이야기이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 한번 안 해봤으니 용역을 한번 해봐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의 식견으로 문제점을 파악해보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는 공감을 합니다. 어차피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시가지 교통대책이 위원님이 바라는 대로 원활하게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용역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예산만 반영해준다면 얼마든지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그런데 용역결과물이 위원님들도 만족 못하고, 저희들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유정위원

과장님,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제 생각에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에 저희가 직면하면 그것을 피하는 것보다는 자꾸만 무엇인가를 시도해서 연구하고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안타까운 점이 무엇이냐면 이 시가지 교통대책은 민원과뿐 아니라 지역개발과, 안전건설과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라 이 세 개의 부서 플러스 경찰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동감하시죠?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하유정위원

. 아무튼 용역비를 세운다든가 대안책으로 그런 것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제도적인 뒷받침을 안 하고 무조건 주·정차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주·정차 단속을 할 때는 우리가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의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검토해 보신 적은 없나요? 시가지에 주차공간 확보 방안도 제가 볼 때는 대안책이라고 보거든요.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주차장 설치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경제정책실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을 전보다는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지만 차는 계속 늘어나고 도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난은 계속 가증되고 있는 실정인데, 시가지 내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 군 같은 재정여건 속에서 시가지 내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한다는 건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유정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가지 정비사업을 할 경우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 주민한테 제도적 뒷받침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더라고요. 이게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2016년에는 타 부서랑 협의하셔서 좋은 대책 마련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공감하고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해서 시가지 혼잡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유정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