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학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473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5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행사실비 보상금은 주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입니다. 읍에는 3,000원씩 해서 200명, 면에는 3,000원씩 150명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 밑에 사무관리비 퇴직이장 감사패는 10년 이상 재직한 이장들에 한해서 퇴직자 감사패를 하는데 260만 원, 군정발전 유공공로자에 대한 공로패나 감사패에 대해서 10명분 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운영에 반상회 퀴즈당첨자 시상품은 당첨자에 대해서 1만 원짜리 상품권을 구입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비용 지원은 매년 11월경에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보은합동 위령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와 같이 2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유족으로 판명된 26명하고 유권자 가족들이 파악한 20명해서 46명의 위령제를 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7쪽입니다. 87쪽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보은군 이장단 해외연수비로 금년도에는 1,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조금 모자라서 80만 원씩 24명이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만 원씩 20만 원 상향해서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장 능력개발 워크숍도 2015년도와 마찬가지로 3,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주평통 통일염원 민속예술단 초청공연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추축제 시 북한예술단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사항으로 200만 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민주평통 보은군협의회 운영비로 240만 원, 복리후생비 540만 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바로 밑에 마을방송 구축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마을 방송시설 설치사업에 평균 2,000만 원 기준해서 3억 8,000만 원 그리고 내북면 법주리 마을 방송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도에서 도의원 사업비로 지원된……. 올해 3회 추경 때 내시된 사업인데 이것은 재원대체를 해서 내북면 법주리에 지정돼서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별개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공기간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인사랑 프로그램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군 공통적으로 하는 내년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매년 78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제일 상단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이것은 7억 5,600만 원인데 우리 청원경찰,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기본이 800포인트, 근속이 최고 300포인트, 가족이 최고 200포인트까지 해서 1,080포인트를 주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사무경비로 대여학자금 운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대회 및 동호회 지원에 행사운영비로 청원경찰 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은 매년 각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하는데 금년도는 단양군에서 했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아서 주체 시·군에는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보은군 청원경찰들 18명에 대한 체육복 구입비 2,7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90쪽에 공공운영비 바로 위에 두 번째 줄에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예전에 없던 사업인데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매년 건강검진 할 때 지금 도청이나 청주시, 타 시·군에서는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건강검진 하는데 비용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짝수 출생연월이 해당되기 때문에 반 정도 370명, 의원님들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인당 건강검진비 20만 원을 군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91쪽입니다. 91쪽 맨 위에 전산개발비로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개 재분류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정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8,000권 정도 되는 준영구 이상 문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재분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3개년에 걸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안 되어 있고, 지금 되어 있는 곳이 도청이 되어 있고 전 청원군청, 진천, 음성, 제천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군에서도 좀 늦었지만 내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비전자 형태로 생산된 문서도 분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자동적으로 준영구 문서 분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2억 2,5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스토리지가 있습니다마는 저장공간이 매년 확대돼서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저장공간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여비로 공무원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 여비로 2015년도 수준으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재정이 허락되지 않고 금년도 수요를 따져보니까 2,000만 원 정도는 수정예산에서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92쪽입니다. 92쪽에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입니다. 공무원들의 제안이나 직무발명이 있을 경우에 포상금을 주는 사업으로 2,000만 원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93쪽에 민간이전으로 보은군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12월 24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발표회를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고 음악이라든가 색소폰이라든가 노래교실 같은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그분들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연습하는데 오랜 시간을 뺏기고 그러다보니까 발표회를 하기가 좀 어렵다고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들 또 그중에서 지도자들 워크숍을 해서 역량강화를 하는 쪽이 더 낫겠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활동이 무엇인가,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올바른 정신적인 재무장 이런 것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워크숍으로 변경해서 내년도부터 개최하고자 합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다목적회관 건물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산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바르게살기 등 몇 개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 입구에 보면 화단이라든가 간판이름이 조금 지저분한 게 있어서 환경 정비차원에서 200만 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마을유래비 건립사업입니다. 지금 내년도도 금년도와 같이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은군 내에 마을유래비가 166여 개 마을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개 마을에 했고 그래서 166개 마을에 있어서 지금 안 된 마을이 많습니다. 내년도에 5개소 정도는 마을유래비를 설치하고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9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 50%를 포함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가서 민간자본이전 바르게살기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종합사무실이 2층에 있는데 현재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구입 23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96쪽에 봉사회 맨 밑에 보은지구협의회 경로위안잔치 금년까지는 연송에서 개최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지구협의회에서 개최를 하는 것으로 해서 1,320만 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고교생 자유민주통일 순회교육 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해서 자유총연맹 운영비 간사수당 해서 총 1,736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은 각 시·군 별로 똑같이 500만 원, 셉테드(범죄예방 환경설계)라고 해서 청주에서 관리하는 시·군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민족통일보은군협의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출향의 날 행사에 금년도와 같이 2,400만 원, 충청북도 민족동일대회 제47회 민족통일문예제전에 2,0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도 각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괴산군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보은군이 마지막 개최지라서 보은군에서 부담하는 사항으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97쪽 상단부분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모니터단 행사참석 실비보상금입니다. 생활불편사항이라든가 도에서 모니터단을 교육을 한다든가 모니터가 생활불편사항 의견 수렴하는 것으로 도행사가 있을 때 다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참석할 때 도에서 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와 같은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98쪽에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국외교류도시 방문자 여비 이것을 편성한 것은 교사하고 인솔자, 학생들 가는 사업으로 지금 10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7명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조정해서 1,000만 원 정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문화체험 참가자 여비는 학생들 일본 가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계획되어 있고, 학생들 추천은 학교장 추천으로 15명을 일본에 4박 5일 연수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는 중학생 해외연수 참가비는 충북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받은 학생들 중에서 교육장 추천에 의해서 미국을 가는 사항입니다. 방학 동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정이 1월은 안 되고 봄방학 기간인 2월에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출향인사 감사패 및 공로패 제작입니다. 각종 출향인 행사 시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1개에 20만 원 정도씩 해서 16개 정도 320만 원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9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역량강화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국비가 50%인 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전산이 1명 있고, 교육이 1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우수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봉사시간패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와 같이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 대해 봉사시간패를 10명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1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밑에 민간이전에 우수자원봉사자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이것은 연합봉사단 등 봉사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베트남 가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11월 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수한면에 소계리에 있는 판타민이라는 베트남 여성의 친정마을에 봉사를 하면서 학용품이라든가 TV, 헌옷 같은 것을 구입해서 전달하고 봉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원봉사 이어받기’ 이거는 매년 50여 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자원봉사를 이어 받으면서 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사무국장 인건비, 사무용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7,2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7,000만 원으로 9개 봉사단체, 가족봉사단 20개, 부부봉사단 10개 등 40여 개 봉사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집 고쳐주기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7,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다음 10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윗부분 민간위탁금 부분에 ‘초·중학생 영어캠프’ 이것도 금년도와 같이 충북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5·6학년생 50명, 중학교 2학년생 50명해서 100명을 10일 동안 어학연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 사업’입니다. 이것은 남부3군의 공동사업으로 지방특별교부세·도비·군비가 있는 사업으로 3개 시·군이 연합해서 하는 사업으로 ‘행복공감 실천학교’, ‘행복공감 합창단사업’, ‘해피투게더사업’,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하는 사업으로 우리 보은군 부담액이 4,7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입니다. 이것도 매년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공립유치원이 14개,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4개해서 2015년도와 같이 6,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조금 내려가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무상급식비의 75.7%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10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행정전산실 설비관련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500만 원으로……. 온도, 습도가 안 맞고 전기가 나갔을 때는 시스템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가 나가도 기계가 자동적으로 1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필요사업이라 500만 원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통기반시스템 스토리지 교체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도입을 해서 10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구연한은 6년인데 초과해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지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교체를 하고자 1억 원을 반영을 했고 인터넷망 웹 방화벽 교체도 2008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해킹차단을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재정이 부족한 관계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해서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인터넷망 침입차단시스템 교체입니다. 이게 해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려고 4,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금 내려가서 사무관리비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 보안강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리스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14년부터 ’19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국비하고 군비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재해복구체계도 행정자치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사업이라 국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정보화 마을 특산물장터 참가비로 이것은 매년 정보화마을 경진대회 등 특산품판매장터입니다. 우리 군에는 속리산관광 정보화마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0만 원씩 특산물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으로 국비·도비가 있는 사업으로 센터의 인건비로 1,6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맨 하단부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금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홍보물사이트 보강하는 사업이 일부 있고, 기자재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가운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컴퓨터 및 프린터 보급입니다. 본체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매년 성능이 떨어지는 컴퓨터나 프린터에 대해서 교체를 합니다. 내년도는 저희들이 계상한 게 본체 70대, 모니터 20터 정도 교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을지 부족할지는 몇 대 정도 차이가 나겠지만, 저희들이 내구연한 파악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재해복구 유지관리비, 서비스데스크 운영부담금 등 행정자치부의 지역정보개발원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전국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부담금을 내서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이것은 서버가 매년 바뀌고 국가정보원에서도 권장을 하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으로 4,4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농촌지역 광대역망 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점차적으로 조금씩 하는 사업으로……. 광대역사업이 뭐냐 하면 50가구 미만의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보은군에 50가구 미만인 마을이 154개 마을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이 인터넷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KT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도비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2015년도에 32개소를 했고 올해까지 107개 마을을 완료했어요. 내년도도 도비보조를 받아서 25개 마을 정도를 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어디가 제일 급한지 심사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25개 마을을 완공하면 내후년도까지 보은군 전 마을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 받아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하단부에 주민생활안전 차량번호 판독 CCTV 교체사업입니다. 교체하는 데가 3개소에 6개입니다. 3개소가 수한면 거현리사거리, 회남면 법수리, 내북면 봉황리 이렇게 3개소에 2대씩 해서 6개의 카메라를 교체하는데 그 지역이 2007년도에 설치됐어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건 물론이고 고장이 잘 나는데, 부품 수급이 어렵답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차량번호, 탑승자, 범죄를 저지르고 보은으로 들어왔다든가 보은에서 나가는 사람들을 다 판독을 할 수 있는 CCTV입니다. 현재 보은군 내에 5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불량으로 나오는 것이 3개소에 6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맨하단부에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관제센터를 내년도에 보은군에 구축을 합니다.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159대가 있어요. 관제를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군에서 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계하는데 사업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 50만 원을 받고, 도비 일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8쪽부터는 인건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14쪽까지 생략을 하고, 114쪽 맨 밑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장고하고 냉·난방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너무 오래돼서 성능이 떨어지고 고장이 잦기 때문에 냉장고 1대, 냉·난방기 1대를 구입하는 걸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