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당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복지과, 민원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 포함 사업 중 신규사업과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영 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주민복지과 소관

주민복지과장 전영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첫 번째, 인구증가 시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장려금, 전입장려금, 다자녀 축하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밑에 보은군 지역사회 보장계획 연차별계획 인쇄 및 제본이 60만 원 쓰여 있는데 이것은 매년 책자를 배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매년 의무적으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보조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서 900만 원이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약간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관네트워크 워크숍이나 분과 활성화 사업, 복지계획 모니터링단 투자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무연고사망자 시체 발견 신문공고료는 저희가 관내에 이런 무연고사망자 발생했을 때 공고하는 사항으로 예비적으로 200만 원 세운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행여걸인 보호비, 행려사망자 시체 처리비도 사전에 우리가 이것을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쪽 밑에 공공운영비 그리고 국내여비는 보고를 생략하고요. 국·도비에 대해서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충혼탑 추가 봉안, 국민방위군·의용경찰 전적 기념탑 국기게양대 설치 사항인데요. 이것에서 현충시설 관리 인부임은 지난해와 같은데 다만 인건비 계상분 되어 있고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500만 원은 충혼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약간 개·보수할 사항이 있는 것을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고, 그 밑에 충혼탑 추가 봉안은 기존에 있던 명패에 더 추가로 할 사항이 있는 분들을 발견해서 더 올린 사항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방위군·의용경찰 전적 기념탑 국기게양대는 대바위가든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135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은군 보훈회 냉·난방시설 설치는 보훈회관에 냉·난방기가 오래돼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6쪽 국외업무여비 우호교류 협력 방문자 여비는 저희가 베트남에 다문화가족하고 다문화가족의 방문지, 그리고 월남참전용사 그분들하고 함께 가는 베트남 참전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136쪽 맨 밑에 일반보상금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 이것은 국·도비사항인데요. 이것은 농촌지역에 교사들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 올린 것은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8쪽,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특수교육 강사 수당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큰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0쪽, 기타보상금에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7,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는 농축산과에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올해부터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농촌지역에 있는 담임교사를 맡은 교사들한테 월 11만 원씩 50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고 14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여성회관 리모델링 외벽청소 및 페인트 도색이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성회관을 이전하기 위해서 구 보건소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보면 외부에 대한 것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 부분을 도색 좀 하고 타일 같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현관 같은 데도 많이 부서진 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치는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는 여성회관 이전 물품구입비 사항이 되겠고요. 기존에 있던 물품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이전해서 쓰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신규로 건물이 이전되면 거기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쪽,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그리고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여성결혼이민자 학용품 지원하고 기타보상금 같은 사항은 지난해와 동일한 사항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5쪽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159쪽,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지난해 우리 군의 시체 화장장려금하고 개장유골 화장장려금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9쪽 밑에 노인회관 운영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4,000만 원도 지난해와 비슷한 사항입니다. 다만 오른 것은 인건비 상승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쪽에 시설비에 보은군 노인회관 신축에 2014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온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 내년도에 5억 원을 다시 세워서 실시설계할 것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쪽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 탄부면 장암2리 경로당 개·보수, 장안면 산수정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 건의 들어 온 사항을 가지고 현재 확인해 본 결과 우선적으로 개·보수 해줘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 1억 원은 매년 저희가 1년을 운영하면서 각 경로당이 운영되면서 문제점이 발견된 사항, 민원이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1억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0쪽 밑에 속리산면 상판리 경로당 신축 1억 원 이 사항은 지난해부터 고향의 밤 추진에 따라서 그전에 있던 건물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원을 지원해서 상판리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2쪽,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속리산면 분회사무실 신축도 상판리 2층에 분회사무실이 있었어요. 같이 철거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8,0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은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내년도에 군계획시설하고 실시설계비에 따른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개·보수 사업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실제 우리가 장애인회관을 개·보수를 했는데 그 뒤편에 보면 비상탈출구 계단이 있습니다. 그 비상탈출구 계단을 현재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난간이 엄청나게 부실해요. 그래서 위험해가지고 그 부분을 난간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9쪽에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항은 지난해와 동일하고요. 시설비에 장애인회관 안전시설 보강공사 5,000만 원, 그리고 장애인회관 체력단련실 데코타일 설치는 저희가 장애인회관 4층에 보면 공사를 기존에 산림 쪽에 있던 것을 다 철거를 하고 공사비가 없어서 밑에는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일을 설치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타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전시설 공사는 저희가 시설 면에서 내부적으로 장애인들이 짚고 다닐 수 있는 바 같은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공사할 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회관 음향장비 구입, 장애인회관 체력단련실 냉·난방기 구입비는 장애인회관에 음향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장에 음향장비와 마이크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체력단실 냉·난방기 구입은 에어컨 두 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맨 밑에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보강사업은 현재 사무실 보강하는 것하고 방음벽 설치하는 것하고 비디오감상실 출입문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건물을 짓고 기존에 있던 시설이 교체할 시기가 돼서 그런 부분을 다시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기존에 있던 장비 책상, 의자 그런 것 자산물품취득비로 세워서 청소년 문화의 집 물품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도비 보조금 자체가 사업비는 별로 없고요. 경상사업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난해보다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늘어났다면 인건비, 운영비 약간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 군비에 대해서도 시설비 쪽이나 그런 쪽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623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서……. 62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고 그 밑에 여비 그리고 의료급여비 그리고 민간에 대해서 대불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포함된 사항은 아니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1쪽,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복지기금으로 적립한 기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전에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네 개의 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출금 그리고 그전에 예금으로 오던 이자가 되겠고요. 지출예산은 취약계층에게는 장애인복지기금, 여성에 대한 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청소년·노인복지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게이트볼 대회 운영비 지원, 경로당 운영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업무 자체가 특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금이 한시적으로 2018년도까지 묶여있는데 그때 가서 필요 없다고 하면 일반회계로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기금을 계속 운영할 생각입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고도 하고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청호장학금입니다. 703쪽, 대청호장학기금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청호 수몰로 인해서 편성된 지역에 대해서 주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매년 졸업하는 대학생하고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13쪽,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예치한 사항에 대해서 예금이자를 수입으로 잡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장학금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장학금은 줄 사람이 많고, 기금은 없어서 수혜의 폭을 줄였었는데, 앞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폭을 확대시켜서 청소년들이 장학금을 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에 삼산 어린이집 보수공사, 이건 뭘 보수하는 건가요?

140페이지요?

예.

어린이집 보수공사 4,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 사업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외부도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부도색이요?

예. 지금 어린이집 안의 위험요소를 많이 제거했어요. 주방 같은 걸 바깥으로 옮겼고 그리고 외부에 휀스 설치해서 많이 깔끔해졌습니다. 지난해 4,000만 원을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외부부터 하려고 했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안의 시설이 더 시급한 것 같아서 그 사항을 먼저 하고 이번에 외부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대한노인회 속리산면 분회사무실 신축’이 있거든요. 지금 군에서 분회사무실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속리산, 탄부, 장안…….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다른 데도 다 해줄 의향이 있는지?

이 사항은 달천 고향의 강 정비를 하면서 그전에 상판리 마을회관 2층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걸 철거하면서 사무실 없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상을 받았어요. 보상받은 금액으로 속리산면사무소 앞에 토지를 샀고 그래서 저희가 상판리 경로당을 지을 때 1층은 상판리 것으로 하고, 2층은 분회사무실을 짓는 것으로 조정을 했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았어요, 보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부분 때문에 마을에서도 반대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보상받은 금액으로 땅을 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따로따로 짓는 거네요, 같이 지으면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을 텐데…….

처음에 그 생각을 했는데, 골이 깊더라고요. 몇 번 만나봤는데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당초에는 상판리 주민들이 이해해서 2층에 지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마을은 마을대로 땅을 사서 짓고, 이분들은 이분들끼리 하는 걸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5쪽에 기초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단독부부일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93만 원 이하, 부부일 경우 소득이 148만 원 이하인 자에게 월 20만 원씩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식이 있고 이런 건 상관없이?

자식은 상관없고 월 소득으로 따지는 겁니다.

노인인구를 1만 5,000명으로 치면 78.5%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고령 어르신들 중에 혼자 사시거나 이런저런 정보를 몰라서 혹시라도 수혜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소문이 다 나서 노인들끼리 더 잘 알아요. 가장 큰 문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법이 개정돼서 공무원하신 분들이 퇴직금을 일시불로 타신 분들은 50%를 지원 안 합니다. 그분들이 그전에 탔던 부분을 다시 반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아무튼 노령수당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홍보는 저희가 뭐…….

복지라는 것이 꼭 받아야 할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하단에 여성회관 이전 물품구입이 있는데요. 기존에 쓰던 거를 일정부분은 다시 재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취득비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사무실 이전을 하고 기존에 쓰던 물품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가지고 가는 걸로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가 비록 예산이 이렇게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1월 말이나 2월 초에 건물이 완성되면 기존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거는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차 조사는 했고요.

꼼꼼하게 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2쪽 하단에 ‘장사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역비가 4억 3,000만 원이 서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사업을 앞으로 하겠다는 건데 사업을 하는 재원 확보방안은 다 서있는 거예요? 예전에 의정간담회 때 국비로 하신다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예, 국비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신청된 상태인가요?

국비는 저희가 군관리계획하고 기본실시설계 그리고 주민의견 동의서가 들어가야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러면 이 사업을 해야지 국비신청이 가능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과 소관 보고

민원과장 김병천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과 예산은 총 71억 5,998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3억 4,260만 5,000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주로 유가보조금이 추경에 반영되던 것이 이번에 당초예산에 반영돼서 증가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민원상담관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똑같은 단가인데 날짜가 줄어서 18만 원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60만 원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밑에 시책업무 추진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뢰감과 책임감이 있는 민원행정 구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와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민원인 편의시설 유지 및 편의용품 제공에 있어서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926만 8,000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110만 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 그 밑에 보면 민원과 데코타일 왁스 청소가 있습니다. 민원실 왁스 청소하는 것인데 작년도에는 1회분이 계상됐고, 금년도에는 2회분이 계상돼서 110만 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늘어난 것은 기본급 단가가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120만 원을 덜 주는 4,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생략했습니다. 18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33만 원을 더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줄였고 인감업무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2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139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가족관계등록 업무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189쪽도 여권업무 대행으로 인한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주민편의 지적행정에 있어서 지적측량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급이 늘어난 만큼만 더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도 235만 원을 더 삭감해서 금년도에 28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80만 원 줄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마지막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지적기준점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 기준점이 있는데 내년도에 100개 정도 다시 재설치를 하든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년도보다 492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지적재조사 평가수수료가 작년도에는 1회분만 반영됐는데 이번에는 2회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499만 4,000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밑에 여비는 생략하고요. 다음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은 작년도와 같이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간정보 구축에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국내여비는 똑같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년도에는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120만 원 더 계상했는데 이것은 스캐너 구입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지적측량 측량보조 인부임은 국비로 진행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도 국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지적정보화 사업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것도 기본단가 늘어난 만큼만 늘어났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작년도와 같고, 공공운영비도 전년도와 대동소이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지적공부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금년도에 비해서 24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타이트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사업에 있어서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본급 상승된 부분만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는 전년도와 같고,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로명주소가 2013년도부터 정식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건물번호판 일제정비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를 시행하기 이전 벌써 5년 전부터 건물 번호판을 붙였습니다마는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정비를 하려고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국내여비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이것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업체에 계약하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1,000만 원 그다음에 기초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 1,000만 원 이것은 작년도와 같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720만 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적구축 보조사업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사업인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인데 국비사업이라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도 국·도비 생략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가조사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보수도 기본급 늘어난 만큼 인상한 것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도 전년도와 대동소이하겠습니다. 맨 하단 운영에 있어서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산출내역 검증수수료 이것도 금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 일부 환급금입니다. 이것은 24만 7,000원 계상했는데 개발부담금을 조기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일부 환급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금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해서 부동산중개업 등록증 및 신분증 제작용 코팅 필름 1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선진 교통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교통운영 개선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400만 원 감해서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및 거리질서 계도요원 보조 그다음에 학교 앞 어린이 교통계도 활동 지원은 2009년도와 동일하게 2,3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578만 5,000원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자동차 등록번호 선택 도우미시스템 구축에 400만 원 세웠는데요,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번호가 마감돼서 다시 번호를 하면 n/100분해서 종이로 번호를 놔야 돼가지고 본인이 선택하게 했었는데, 시스템을 도입해서 컴퓨터에서 본인이 번호를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선택되도록 그래서 이거 전산화하는데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지역농산물 광고비 9,600만 원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공용정류장 운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은하고 속리산터미널에 운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로 청소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청주시내버스 회인지역 운행 손실보상금 4,000만 원 이것도 금년도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은 금년도에 42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류세로 돈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류세가 작년도에는 20억 원 정도만 계상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전액 다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유류세가 버스나 택시업체나 화물업체의 운영실적에 따라서 기름을 리터당 300원 정도 보조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용량하고 유류세 지원되는 정도에 따라서 추경에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화 손실보상금’ 이거는 2억 3,200만 원으로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설명은 생략드리고요. 교통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신호등·경보등 유지비’ 이거는 금년도와 같이 7,4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차선 도색입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지역 내 차선도색인데 금년도에 7,000만 원으로 해보니까 사업이 안 돼서 3,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이것은 도비 50%·군비 50%가 되겠고, 6억 85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간이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있어서 보수 30개소, 설치 5개소. 이거는 작년보다 5,000만 원 늘어났는데 이거는 해마다 추경에 반영되던 것이 이번에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관계로 5,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 이거는 도비만 계상됐고, 군비는 수정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수정예산 설명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 보상액 산정용역’에 2,000만 원은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이거는 도비하고 군비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지마을 사랑택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10개 마을에 대해서 운행했습니다. 처음에 사업할 때는 도비가 30%, 군비가 70%였었는데 사업설명 시 의원님들께서 도비를 더 많이 얻어와야 한다고 해서 도에 건의한 결과 금년도부터 도비가 40%로 10%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이거는 도비가 20%·군비가 40%, 자담이 20%이고, 택시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서 교통사고 때 검증자료로 쓰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이 돼서 저희 군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가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인데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로 이거는 내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장애인 1·2급이라든가 65세 이상 된 사람 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거는 차량 자체가 휠체어를 탄 채로 차에 승차할 수 있는 구조로 차 2대를 삽니다. 2대를 사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업체에 주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위탁을 하게 될 때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리고 위탁업체에게 일정 운영비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위탁업체에서는 탑승자한테 요금을 택시요금의 2분의 1정도를 받아서 운영비에 충당을 해서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일단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고, 내년도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위탁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위탁자를 결정하고 운영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민원과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570만 원 늘어났는데 민원실의 회의용 의자가 오래돼서 구입을 해야 하고, 사무용의자 구입비로 570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된 금액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40만 원 들어오고, 주·정차 위반과태료 3,000만 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총 5,727만 원으로 세입을 잡고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질서확립에 일반운영비로 2,700만 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으로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가 없더라도 인터넷이나 은행에 가서도 납부 가능하도록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차선 도색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6페이지에 ‘학교 앞 어린이 교통계도 활동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지원해주는 건가요?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하는 건데요. 삼산초등학교, 동강초등학교에 교통질서 계도하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들은 지원하나요?

그 위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및 거리질서 계도요원 보조’ 이거는 모범운전자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건데, 시내 주요도로에 교통정리하는 모범운전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 간이승강장 보수 및 설치가 5개가 되어 있는데 결정이 된 건가요?

승강장 설치 안 된 곳이 190여 곳이 있습니다. 예산상 설치는 많이 못하고 1년에 5∼6곳 정도 설치하는데, 금년에도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못해준 데가 있는데 내년도에 신청을 다시 받아서 우선 시급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빵집에서 매표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간이승강장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감안하셔서…….

금년도에 거기 설치를 하려고 가서 가측량도 해보고 그랬는데 도로 갓길도 있고 개인부지가 좀 들어가고, 개인집에서도 앞을 가린다고 반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설치하는 승강장 모델로 하게 되면 폭이 좀 넓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새 눈도 오고 대기하시는 공간도 없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승강장 중에서 폭이 좀 좁고 개인집을 안 가리는 구조를 연구해서 승강장설치 5개소 중에서 1개소는 그곳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9쪽에 ‘오지마을 사랑택시 지원사업’에서 도비를 더 확보하신 건 참 잘하셨는데 올 7월부터 운영할 때 10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운영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확대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시행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확대는 해야겠지만 확대할수록 재정부담이 되는데요. 도에서 마을회관에서 대로변으로 나오는 걸 0.7㎞로 하게 되면 저희는 15개 마을을 해야 합니다. 처음 시행해봐서 효과라든가 주민들의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저희들은 1㎞ 이상 10개 마을을 했는데……. 도에서 주는 예산도 0.7㎞가 포함됐기 때문에 도의 지침에 따라서 1㎞기준이었던 걸 0.7㎞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한 번 더 운행해보고……. 왜냐하면 운행을 해보니까 많이 하는 곳은 많이 하고, 잘 안 하는 곳은 마을의 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100%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조사를 해서 더 확대할지 여부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혜택 받는 분들은 잘 받고 있는데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부담은 가시겠지만, 그래도 복지차원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어려운 분들 좀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마을은 아니지만 자연마을로 떨어져있는데 가구수가 많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는 검토하셔서 운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으로 1,440만 원 세웠는데 이거 블랙박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블랙박스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택시 같은 경우는 카드기도 달아주고, 블랙박스도 달아주고……. 너무 미비한 거까지 챙기면…….

일부 택시에서 단 분도 있습니다.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면허가 120대 정도 되거든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조사를 해서 제외하고, 설치 안 된 분들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상단에 보면 지가조사 관리 인건비가 있는데요. 앞에서부터 민원과의 기본급을 보면 4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기본급이 5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는 재원이 군비로 표시돼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원은 국비로 돈이 옵니다. 저희 관에서도 사실 이게 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급이 5만 원 계상되어 있고 다른 것은 4만 원…….

국비 인건비 내시가 5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국비 내시된 인건비하고 우리 군의 기간제근로자는 또 4만 9,000원이에요. 좀 애매한데…….

국비가 그렇게 내시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국비는 그렇게 5만 원이 오고 군비는 저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기간제보수는 4만 9,000원으로 1,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97쪽에 보면 운수업체 지원이 있어요. 지역농산물 광고비, 저희가 계속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해마다 지원을 하게 되면 현재 많은 조례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 근거라든가 이런 건 되어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광고물을 서로 붙이고 우리 농산물을 홍보해야 된다는 계약을 하는 겁니다. 각각의 택시업체나 개인이라든가 법인하고 또 화물업체는 개인 자가용이니까 개인 분하고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월 얼마치 줄 테니까 농산물 광고물을 부착하고 운행을 해달라.” 이렇게 상호간의 계약을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간의 계약이 아니라 보조금을 줄 때는 저희가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조금이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하는 겁니다.

사무관리로 들어가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희들하고 개인 간에 계약을 해서 “우리가 돈을 한 달에 4만 원씩 줄 테니까 광고물을 부착하고 다니면서 우리 광고물을 홍보해 달라.” 이렇게 계약개념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사무관리비를 주더라도 우리 군 예산이 나가는 것이라 어떤 지침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서…….

신문광고료처럼 광고료를 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 사업은 광고비잖아요, 그것도 농산물 광고비잖아요. 이 사업 사업명을 보면 어쩌면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운수업체 지원이 목적인가요, 아니면 농산물 광고가 목적인가요?

주목적은 농산물 광고입니다. 이것이 택시업체나 화물업체 이런 데서 시행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것을 자꾸 올려달라고 의원님들 단체간담회에서도 이것을 5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가 되어 있고 저희들은 못 올려준다고 해서 민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민원과에서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어느 시기에 우리 민원과 교통계로 농산물 광고를 넣어서 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없앨 수가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업무 성격상 제가 볼 때는 농축산과……. 좀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입니다. 223쪽부터 224쪽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25쪽, 귀농·귀촌 유치 정착사업은 작년, 재작년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년대비해서 6,78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기존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226쪽, 지역 농업의 명인명품 발굴 중간에 6차 산업이 되는 것은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명인명품을 찾아서 지원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7쪽은 국비사업인데 이것은 농촌축제 지원은 금년도에는 참고적으로 회인 하얀 민들레가 선정됐음을 말씀드립니다. 228쪽입니다. 맨 밑에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은 매년 연차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조금 증액이 있어서 8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전년대비 큰 차이는 없지만 10만 원 정도 증액됐고요. 다음 그 밑에 못자리뱅크는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했던 사람이 낡은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해서 할 겁니다. 232쪽 중간에 가축분퇴비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작년대비 5,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내업체에서 생산하는 가축퇴비분에 대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해서 포대당 200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게 중앙에서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된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관내에 200원씩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지원 못하게 돼서 작년보다 5,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33쪽,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저희들이 농민 부담금을 국비에서 덜어주기 위해서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과 거의 같습니다. 다음 235쪽 중간에 다문화가족 농촌 일손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작년도와 같이 1,200만 원으로 해봤는데 실적은 다섯 농가밖에 못했습니다. 부모들을 초청하기 쉬우나 미혼자들은 불법체류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실천 못했는데 이미 아시다시피 괴산에서 절임배추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 봄에는 저희들도 시범사업으로 법무부와 협의가 돼서 30명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맨 밑에 고구마 저온저장고도 금년도에 해보니까 인기가 좋습니다. 내년도에 동일하게 예산을 조금 줄여서 같은 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237쪽 맨 밑에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은박지하고 과실봉지가 되겠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인삼재배 지원 사업도 순수 군비로 하는 겁니다마는 지주목하고 차광지는 전년과 같이 지원사업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239쪽 밑에 지역농산물 명품화 사업 추진에 사과소비축제, 황토농산물 판매행사, 한마당 행사 이런 사업이 되는데 이것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0쪽 위에 고품질 오이생산입니다. 이것은 약 2,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사업의 소득이 높다보니까 속리산이나 탄부 쪽에서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100만 원을 증액해서 금년도와 같은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고품질마늘 생산 지원사업도 금년과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맨 밑에 과일 신선도 유지제 스마트후레쉬라고 해가지고 저온저장고에 사과를 저장해서 품질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의 부족분을 군비로 하는 건데 전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2쪽 중간에 배추 계약재배도 825만 원을 금년보다 감액했는데 호수라든지 스프링클러 같은 것은 기 지원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지원해도 되겠다 해서 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3쪽 맨 밑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3억 7,7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재정여건상 사과는 하반기에 추경에 세워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경에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4쪽에 밑에 엽연초 생산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군수님께서 “이 사업을 한번 시험적으로 연초 전용비료하고 4종 복합비료에 대해서 우선 시험을 하자.” 해서 1,6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맨 밑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국비사업인데 이것은 주로 내용이 도난방지라든지 파종기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4쪽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축산환경 생균제 지원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군비사업으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248쪽 맨 밑에 고능력 암소 사료 지원 사업입니다. 암소에 대해서 금년과 동일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하겠습니다. 249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축산물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과 같이 전국에서 하는 소고기 판촉행사라든가 충북에서 하는 판촉행사로 금년과 같은 사업으로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맨 밑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 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업……. 비료를 싸는 랩 그런 사업이 포함됐는데 내년도에 지침이 바뀐 것이 논에 사료작물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해서 자가 사료를 확충하기 위해서 일반 하천이나 아니면 밭에 심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작물로 논에만 하는 것으로 포함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52쪽 중간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의 부족분을 군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면 부족분에 대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양봉농가 벌통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내에 전체가 2만 봉이 됩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벌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초광은 소모성 자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5,000만 원 계상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4쪽 위에 한우소싸움대회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소 싸움 출전비를 30만 원씩 줘서 450만 원 했습니다. 출전하는 소가 많다면 단가조정을 해서 내년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양봉인 한마음대회 행사지원’입니다. 간담회 때 의원님께 보고드린 충청북도 양봉인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 보은군이 해당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양봉인 한마음대회 행사지원비를 우리 보은군에서 개최하는 사업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56쪽 하단부분입니다. ‘전국 민속소싸움대회’ 내년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내시가 1,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군비 1억 5,000만 원이랑 1억 6,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밑에 ‘기능성제제 이용 돈육품질 향상지원’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 되는데 우진프라임이 있는 봉비리, 풍취리, 중동리 등의 심각한 악취문제를……. 기능성제제라고 해서 이걸 먹임으로써 냄새도 많이 잡을 수 있고 육질도 개선되는 사업이라서 보은군도 민원이 있으니 시범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도비사업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1쪽 맨 위가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채혈비라든지, 임신감정비, 보정비 이거는 작년과 같이 공수의들이 활동하는 비용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없습니까?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3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행정강화’에 사무관리비 있습니다. 이거는 군지부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대행수수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사업’ 약 15억 원 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0쪽에 보시면 ‘고품질 오이생산 지원’으로 2,100만 원이 늘었는데 다른 작물보면 거의 전년도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오이 생산지원에만 특별히 예산을 더 할애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속리산면에 오이작목반이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또 마로면, 탄부면하고 내년에 하겠다는 농가가 늘어나서 늘어난 그 면적만큼 증액을 했고요. 단가는 금년도와 같습니다.

2015년도에 오이재배를 하면서 지원을 못받은 농가도 있죠?

예.

그러면 속리산면, 마로면, 탄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목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 금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를 보은군 특화작목으로 한다고 하면서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곳만 배제를 시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희가 특화작목을 육성하겠다고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지침을 맡았습니다. 기술을 평준화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교육도 받고 기술도 공유해야만 고품질 오이생산이 가능하지 않겠나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 보조금을 영농조합법인 설립한 데는 지원을 안 해주고, 연합회를 가입해야 지원해주면 농업 보조금이 너무 편파적으로 운영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242쪽 ‘배추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에 800여만 원 줄었는데 계약재배 농가가 줄어서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혹시 배추 계약재배할 때 계약서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예산하고는 별개의 이야기인데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말씀드릴게요. 이킴하고 계약재배를 할 때 농민들이 분명히 부당한 계약을 하고 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당 600원에 계약을 하겠다.”고 하고 배추 값이 오르면 무조건 다 가져가죠. 그런데 배추 값이 싸면 “통이 작다, 벌레먹었다.” 핑계대고 안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 수출 육성화 사업으로 이킴에 지원을 해주잖아요. 계약서 조정을 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킴하고 협의를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중간쯤에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버섯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시설이 낡았다든지 하면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 인삼 지주목 1,200원은 수입산 지주목인가요?

수입목이어야 한다, 국산이어야 한다는 지정은 안 해놓습니다. 평균금액으로 해놓은 겁니다.

지난번 회인 쪽에 갔다가 지주목 세우는 농가를 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1,000개가 필요하면 100개∼200개 정도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민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50%를 해주기 때문에 양은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몇 개가 됐든 신청을 하면 50%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는 만큼 다 받아준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267쪽에 ‘BM활성수 생산시설 지원’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어요?

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축 분뇨냄새를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인가요?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68쪽에 ‘내수면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에 있어서 올해도 1,2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2,400만 원 정도를 더 올렸었잖아요. 그게 다 지급된 상태인가요?

100% 나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조금밖에 예산을 안 세웠네요?

어느 해에는 많이 잡히고 안 잡히고 해서……. 많이 잡히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돼서 냉동실에 보관하는 사태까지 있었잖아요.

수매하는 날짜를 잡아서 하기 때문에 냉동고가 가득 차면 그때 일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위원 거수) 정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에 ‘지역 농업의 명인명품 발굴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해서 지원이 되며, 선정기준이 있나요?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선정기준이라든지 위원들 구성하는 거라든지 다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추천을 한다든지 우리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명품이고 명인이라고 판단되면 심의회를 구성해서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서 사기진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기준은?

조례에 있습니다.

그리고 255쪽 하단부에 ‘양봉인 한마음대회 행사지원’이 있는데요. 우리 보은군에 양봉농가가 몇 가구가 됩니까?

약 120농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번에 보은군에 와서 충청북도 양봉인들이 한마음대회를 한다는 이야기죠?

시·군별로 매년 돌아가서 하는데 우리 보은군 차례가 왔습니다.

알겠고요. 268쪽에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양식장비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6개소가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신고한 농가가 여섯 농가 있는데요.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9쪽 맨 위에 비가림시설 60% 보조해주잖아요. 그리고 뒤쪽 290쪽을 보면 민간사업보조에 대추 비가림시설은 70%를 보조하거든요. 보조율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국비 보조사업 중에 대추 클러스터 사업은 예산투쟁 벌일 때 70% 보존사업을 해달라고 기획재정부하고 투쟁을 했는데 70%로 실제 반영이 됐어요. 내년도에 지원할 때 앞쪽 60% 보조사업으로 맞춰갈 겁니다.

같이 맞춰줘야지, 다르게 되면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 집행할 때는 60% 지원할 겁니다.

예,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70%로 맞출 수 있으면 맞춰주시고…….

60%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위원 거수) 정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 맨 하단부에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이 됐네요?

2,500만 원이 재정 형편상 힘들어서 우리 군 전체가 수정예산에서 26억 원을 깎아야 돼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지난해 사업비보다 줄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다 지출이 된 건가요?

금년도 예산은 다 지출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