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의원 발언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입니다. 2008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4,612억 5,714만 5,67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747억 2,704만 8,452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103%이고 세출 결산액은 3,762억 6,142만 6,624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82%이며, 차인 잔액은 총 예산현액 대비 21%인 984억 6,562만 1,828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901억 871만 5,28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042억 8,033만 4,51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이고, 세출 결산액은 3,252억 2,051만 3,05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이며 차인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0%인 790억 5,982만 1,459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총 예산현액이 711억 4,843만 39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704억 4,671만 3,939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이고 세출 결산액은 510억 4,091만 3,5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2%이며 차인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7%인 194억 580만 369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 현액은 4,612억 5,714만 5,67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인 4,827억 3,603만 6,697원이며 수납액은 4,747억 2,704만 8,45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 징수 결정액 대비 98%이며 미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2%, 징수결정액 대비 1.6%인 80억 898만 8,245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3,901억 871만 5,2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인 4,099억 8,204만 8,718원이며 수납액은 4,042억 8,033만 4,51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 징수결정액 대비 99%이며 미수납액은 57억 171만 4,20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 징수결정액 대비 1.4%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11억 4,843만 39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인 727억 5,398만 7,979원이고,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9%인 704억 4,671만 3,939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7%입니다. 미수납액은 23억 727만 4,0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 징수결정액 대비 3.2%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612억 5,714만 5,67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2%인 3,762억 6,142만 6,624원이고,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 6,487만 9,160원을 포함한 712억 5,283만 3,4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이며, 집행 잔액은 137억 4,288만 5,59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현액은 3,901억 871만 5,28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3%인 3,252억 2,051만 3,054원이고 이월액은 560억 5,258만 3,5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인 88억 3,561만 8,696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11억 4,843만 390원으로 지출액은 510억 4,091만 3,5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2%이며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 6,487만 9,160월을 포함한 152억 24만 9,9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이며 집행잔액은 49억 726만 6,9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입니다. 개별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잉여금은 984억 6,562만 1,828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자금 없는 이월 6,487만 9,160원은 미포함한 388억 4,254만 3,630원, 사고이월이 87억 3,384만 1,190원, 계속비 이월이 236억 1,156만 9,470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12억 9,446만 4,074원으로 2008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은 259억 8,320만 3,464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잉여금이 790억 5,982만 1,359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347억 2,169만 6,080원, 사고이월이 82억 7,816만 3,330원, 계속비 이월이 130억 5,272만 4,120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8억 7,729만 7,754원으로 200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21억 2,994만 175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8개 특별회계 잉여금은 194억 580만 369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자금 없는 이월 6,487만 9,160원을 미포함한 41억 2,084만 7,550원이고, 사고이월이 4억 5,567만 7,860원, 계속비 이월이 105억 5,884만 5,350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4억 1,716만 9,320원으로 200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38억 5,326만 3,289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재무제표는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발생중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 첨부서류이며, 재무보고서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재정상태는 총 자산 2조 152억 7,537만 3,788원, 총 부채 163억 8,684만 3,032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1조 9,988억 8,853만 756원입니다. 재정운영상 총 수입은 2,546억 9,097만 7,458원, 총 비용은 1,620억 1,721만 4,301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926억 7,376만 3,157원이며, 자산 및 부채 등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재무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 회계연도 평창군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받은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09년 4월 20일 제1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함명섭 대표위원, 김시한, 김진석, 임준환, 고재용 위원,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되어 2009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 동안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결산검사를 수검한 결과 총 6개 항목이 지적되어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그 처리계획을 통보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의 철저한 연찬을 통해 적법하게 검토 처리하여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검사결과 의견서 및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8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의견서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결과 및 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2008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9년 6월 4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6월 22일 제163회 평창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세입 4,747억 2,704만 8천원과 세출 3,762억 6,142만 6천원으로 2007년 대비 세입은 3,591억 9,993만 4천원으로 43.07% 감소하였고, 세출은 2,530억 687만 4천원으로 40.20%로 감소되었으며, 감소 주요원인은 수해복구사업의 마무리에 따라 예산규모가 조정된 것이고,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세입은 2008년도 7,666억 1,316만 7천원보다 47.26%인 3,623억 3,283만 3천원이 감소한 4,042억 8,033만 4천원으로, 지방세수입에서 1억 2,411만원, 세외수입 3,844억 8,228만 6천원, 재정보전금 5억 3,199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50억이 각각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 219억 1,994만원 보조금 58억 8,261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2008년도 지방세 수납액은 186억 7,905만 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2,11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결손 처분액은 7억 6,716만 6천원으로 2007년도 결손 처분액인 8억 8,901만 3천원보다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쪽이 되기겠습니다. 결손 처분 내역을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3억 3,658만 5천원, 행방불명 1,025만 7천원, 시효완성 2억 6,697만 3천원, 공매 시 배당금 1억 5,334만 9천원 등으로 전년대비 결손 규모가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신규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결손처분의 최소화를 통하여 군 세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의 경우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행방불명을 사유로 결손 처분된 세입분이 있는지 등 신중하고도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규모를 보면, 2007년 2,505억 5,483만 6천원 대비 1조 5,293억 358만 6천원이 증가한 1조 7,798억 5,842만 2천원으로 증가 원인은 복식부기제도 도입과 재산규모의 개별 단가 산정에 있어서 공시가가 아닌 실 거래가로 산출됨에 따라 전년도와 비교하여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양한 보완 작업을 통하여 보다 객관적인 재산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9건, 사고이월 58건, 계속비이월 8건으로 총 115건에 560억 5,258만 3천원으로, 2007년도 363건에 1,523억 7,237만 3천원 대비 사업건수 및 규모가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고이월이 306건에서 58건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은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어 온 무분별한 이월에 대한 개선노력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 매년 동일한 사유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실무부서의 철저한 심사 분석 등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가능한 회계연도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금고수납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세입금을 지연 이체한 사례에 대하여는 철저한 금고검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관리가 필요하고, 세입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절차를 간과하거나 방치한 사례 등은 철저한 회계 관련 법규의 숙지와 교육을 통하여 반복하여 지적되지 않도록, 실무부서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부족분은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비목에 서 있었는데, 그걸 다 쓰고 없어서, 당초 비목에는 서 있었는데, 추가보다 더 많이 지출하고 나서 모자라서 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그 시기를 하루하루 옮겨가면, 고금리의 이율이 붙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유지를 용산에 있는 군유지를 유천에 있는 사유지하고 바꿔 가지고, 그 안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억 4,800만원을, 4,900만원 원래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렸습니다. 4,900.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 의원께서 말씀하셔 구상권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했어요. 청구했는데, 채권 변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지금 세사람한테 똑같이 1,66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만 한 사람한테는 아직 한사람한테는 받고, 두 사람한테는 아직 저희들이 채권을 가지고,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한사람 받고,

네, 두 사람 아직 못 받았습니다.

네,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

그래서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재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변동을 계속 추적관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진씨나 그런 사람은 완전히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상권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해서 손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통합상수도는 지금 기본계획을 지금 맞춰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입찰을 봐서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진행되어서 30% 정도, 공정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대로 맞춰 가지고, 승인 요청 중에 있고, 그래서 최종 보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주위에 제가 환경부에 올라가서 최종 보완을 마쳤고,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찰을 봐서.

네, 선정 되었습니다.

30%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보상이라든가, 기타 협의를 마쳐서 내년 봄에는 착공을 해야지만, 2011년도에 서울대 준공에 맞춰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 금년도에는 일단 설계비하고, 보상일부만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장소를 미리 우리가 협의를 해야지만,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협의를 해서 보상을 주면서 위치를 결정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가 틀리면 다 또 설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 필요한 보상을 지금 시행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원래대로 저희들이 군에서 발표한 대로 일단 통합 상수도, 평창강에서 통합 상수도로 해서 대화로 공급하는 계획안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습니다만 문제점도 많고, 그래서 최적안인 우리 관내에 어디서 물을 뽑을 수는 있겠지만, 최적안인 우리 평창 통합 상수도를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작년도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다가 일단 실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확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설계비를 3억을 지원받고, 도비 일부와 군비를 포함해서 약 한 23억인가,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23억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하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115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를,

국비가 3억이고요.

나머지는 제가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도비,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보조입니다.

국비가 전체사업비의 80% 지원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410억으로 계획을 했는데, 급하게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300억 이상은 기획재정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장이.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승인을 받으려면 몇 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300억 미만, 292억인가 되겠습니다. 292억 정도를 일단 실링을 해 놔 가지고, 국비를 올해 3억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이제 시설 등 결과가 300억이 나오든, 400억이 나오든, 얼마가 나오면, 전체 사업비에 80%를 지원하는데, 물가 인상을 해서 그냥 높여서 가자, 중앙에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300억 규모에서는 지금 중앙정부에 실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체 사업비에서 2011년까지 마쳐서,

내년에 115억을 국비를 신청을 해서 지금 요청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50%를 받고, 나머지 금액에,

이것은 신청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결정을 해 줄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런 노력은 저희들이 하는 거고, 결정해 주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나머지 국비를 확보하면, 거기에 따른 도비하고, 또 군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별도로 하게 되는 거죠.

설명회를 요청을 하면,

그래서 당초에 업무 보고할 때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을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서 중간 과정이 나오면, 또 취합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반추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정식으로 저희들하고 채널을 통해 놨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요청을 필요할 때 하겠다 하면,

반추위에서 반대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왜 반대하는지를 우리한테 제출해라. 설명회 때는 일단 내용을 전달을 했으니까, 우리는 군 계획안을 전달했으니까, 뭐 때문에 반대하는 지를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그것을 답변하고, 논쟁이 생기는 분에 대해서는 서로 중재를 하고 또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반추위한테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가 두 번을 해서 일단 전달이 되었고요. 저희들 내용이. 그 의회에서도 봄에 연초에 업무보고를 요청, 업무보고 드릴 때, 그런 내용을 저희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설계획안이 구체적으로 위치나 이런 것이 구상이 되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또 보고 드려야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그건 봄에 3억 확보되고, 추진 과정을 저희들이 보고 드렸습니다. 제가.

올 연말까지 할 계획이고요. 그거는.

그것은 보상이 들어가는 것은 연말까지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위치나 이런 게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정이 되어서 6월 달이든, 10월 달이든, 결정이 되면, 그것 가지고, 보상 계획을 잡는다 했지, 저희들이 확정이 되어서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우리가 보상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안 나왔죠. 설계가 나와야죠.

네.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뜻이요. 저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 조사를 해서 3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가압장을 만들고, 관로가 어디로 가는 것은 기본 조사, 시설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보상안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연말까지 그런 계획을 추진 중이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보상중이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저희들이요. 기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기본계획은 평창강 현 취수장 주변에다가 물을 깔아가는 것이 기본 아이템이고,

취수장.

그 안대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를.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금 자꾸 이해를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구상은 먼저 통합 상수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간담회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취수장을 확장해서 통합 상수도를 하는 안을 방안을 가지고 하면서, 그 안을 가지고 최종안으로 추진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추진 안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시설구입이나, 어디다 집수정을 하나 더 박고 물을 취수장을 어디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주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 그걸 가지고, 어느 위치에 번지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실시설계 하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30%인데, 전체 공정에 30%면, 기본 현황 조사를 많이 하는데,

30% 정도 했습니다.

30%인데, 전체 공정이 30%면, 기본 현황 조사를 많이 하는 거죠.

30% 정도 했습니다.

아니죠. 대안을 또 실시설계 하면, 기본 구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걸 가지고 검토하면서 세밀히 몇 번지에 누구 땅에 안치한다는 것을 안을 또 이렇게 한두가지 만들어서 여러 가지 부위로 해서 우리가 주민하고 협의하고, 또 아까 말씀한 주민 설명회도 거쳐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실시설계가 되면, 실시설계 일을 하면서 위치를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의 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협의되는 부분은 보상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연말까지 마치죠. 연말까지.

12월까지.

연말이면 12월 말이죠.

보상은 중간 과정에 설계를 하면서 가압장을 우리가, 펌핑하는 가압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주변에 가압장을 하는데, 그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면, 보상을 달라면 집행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 모릅니다.

몇 가지 안을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설계가 아니고요. 그건 기본 계획입니다. 그거는.

설계는, 기본 계획은 그렇게 하는 거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올해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 추진 중인데, 중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연말까지 보상도,

승인 중에 있다고 그랬죠.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이만재 위원님. 잠깐 자제하시고,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이만재 위원님도 그렇고,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요. 말이 이제 서로 조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제를 하시고,

네.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정확히 명쾌하게.

저는 위원님 제가 두루뭉술 넘어가고 이게 자꾸 거짓말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뭐나하면, 이 사업을 하려면 기본 계획이 있어요. 중기 기본 계획을 제가 지금 낮춰서 환경부에 아까 재산, 나서서 승인 중에 있다고 말씀 드렸고, 6월 달에 제가 원주 쪽 갔다 와서 최종 보완까지 하고 왔습니다 하는 것이 기본 계획이고요. 기본 계획이 끝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미,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나중에 하는 거거든요. 그 후에, 그 뒤에. 그래서 기본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혼동이 되어서 그러는데,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 요청을 전 주에 가서 환경부에 최종 보완을 하고 왔다.

보완을 최종 보완을 하고 왔다고 말씀 드렸고,

그렇죠.

아니 기본 계획하고, 기본 계획은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그래서 기본 계획은 그렇게 되었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봄에 발주를 해서 30% 조사 설계를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기본 계획하고 기본 설계는 틀립니다.

물론 제가 잘못을 말했는지 제가.

위원님이 그런 것까지 물으시면,

아니, 저는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이만재 위원님. 사업소장님 잠깐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없는데, 그러라고 인정하시면,

이만재 위원님, 사업소장님, 잠시 후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 좀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고요. 예산 수치 같은 것은 제가 숙지를 다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수치를 제가 국비 3억만 이제 숙지를 해서 도비가 2,250만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 수치를 저희들이 끝자리까지 넣어져서 도비, 군비를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일을 추진하면서 반대 추진도 있고 그래서 민감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설명에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대화도 했습니다만 공사절차가 우선 처음부터 설계 전에 위치를 딱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평창 현 취수장을 또 평창취수장하고, 평창 상수도하고 통합을 해서 대화까지 공급하는 계획, 기본안만 결정된 상태에서 지금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용역을 진행 중에서 30%인데, 30%는 저희들이 기본 구상안은 그렇게 했지만, 전문가들이 실제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안치하고, 건물은 어디에 안치고, 또 집수를 어디에 하고 이런 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최종 안을 또 만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평창 통합 상수도 현 통합 상수도를 확장 통합해서 하는 것을 하는데, 이제 용역을 하면서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오면, 또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나, 또 평창읍이 되면, 중간 또 설명회를 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 문제는 물론 제가 사업소장입니다만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러분들하고, 또 도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이제 전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해야 될 과제는 있고요. 그것을 열심히 할 계획이고, 또 설계 과정에서 어느 땅이 얼마만큼 들어가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 팀들이 어느 정도 어디 안이 이렇고, 어디 안이 이렇게 좋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또 올해 사업비,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 가지고, 설계가 순조롭게 마무리가 일찍 되고, 위치가 이제 확정이 되면, 일부분은 연말에 일부도 이제 보상을 이제 집행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 드렸는데,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말, 기본 계획하고, 기본 설계가 이렇게 좀 혼동이 가도록 좀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부분이 있으면, 그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상수도를 하면서 최종안, 최종안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역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상수도라는 것이 어디가든 간에 피해만 좀 따릅니다. 보호구역 지정이나, 여러 가지 상류 지형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410억은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만들면서 추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10억 중에서 저희들이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9억 5,000을 확보를 했고요. 금년도에 14억 2,25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억, 도비가 2억 2,250만원, 군비가 11억, 이렇게 확보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2개년에 걸쳐서 약 23억 정도, 약, 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하고, 공사하는 내년하고 금년도에는 그런 많은 사업비가 지금 아직 필요하지가 않고, 내년하고, 후년에 균특위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고, 나머지는 군비를 보태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추정 사업비가 410억이다. 다만 사업비는 시설계획이 완료되면, 증감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창지역에서 위치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본 계획이나, 저희들 구상은 평창 현재 상수도, 취수장이 주로 되겠지만, 취수장에 물 취수하는 쪽을 기본 안을 가지고, 거기서 취수를 해서 통합 상수도로 해 가지고, 대화까지 공급하는 안을 구상만 해 놨지만, 구상을 기본 계획의 결정을 해 놨지만, 결론은 시설계획 때, 위치가 후평 쪽이 돼든, 여만리 쪽이 돼든, 저쪽이 돼든, 위치는 세부적으로 결정한 것이 없다. 이것은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최적안으로 결정을 한다. 그래 가지고, 최종 실시설계를 확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갈 수는 있고요.

30%는 통합 상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쉽게는 인구라든가, 이쪽에 지리여건 어디에 뽑았을 때, 취수장 위치라든가, 관로연장, 또 관로가 어디 지나가고, 또 높이가 대화까지 가기 위해서는 높이가 어느 지점에 가압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내려가면서 어디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기본 조사를 하면, 한 30% 이상 나옵니다. 기본 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가장 어디 위치에다가 설계를 할 것을 이제 안치를 배치를 하면, 배치 된 것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배치도 이것 대안이 한두 가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설계 과정이 한 30%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사업별로 다 있는데, 이게 전체를 숙지하는 것은 좀 그래서 제가, 3억만 기억이 나서, 도비가 기억이 지금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없는데요. 그것은 봄에 올 초에 업무 보고 할 때, 추진이, 과정,

아니, 제 말씀은 업무 보고할 때, 지금까지 추진상황하고, 올해 무엇무엇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지금 아직 조사시설, 조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30%지만, 조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제가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진 내용하고, 앞으로 올해 사업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추진 때, 보고 내용은 제가 없지만, 내용이 잠정 최적안으로 평창 통합 상수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이라고 해서 잠정 우리가 그때 안으로 평창군 안으로 결정해서 간다. 가는데, 설명회는 두 번을 했는데, 다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민설득해서 나가서,

그러니까 위치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인 평창 취수장을 합병하는 것을 하지만, 취수장 위치는 여만리를 가든, 후평을 가든, 딴 위치로 가든,

그러니까 위치를 정확히 번지까지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주변으로다 결정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것이.

그러니까 지금 취수장하고, 정수장 위치는 다 틀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평창 취수장하고, 정수장 위치는 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사 설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좋은 안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확정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 단에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어디에 취수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정수장은 어디에 하는 것이 좋겠다. 가압장은,

빠르면 저희들이 이거 검토해서 빠르면 8~9월 달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검토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안이 제일 좋은 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고 보고를 드려야죠.

좋은 거기 설계를 해서 최적안을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의견을 묻고 보고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죠. 그러면.

그때 위원님이 참석.

글쎄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설명을 안 듣고 무산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다 들어보자 해 가지고, 나간 사람 몇 명 있는지 몰라도 듣고 나서 일부가 반대를 한다. 이렇게만 하고,

그리고 퇴장을 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반추위를 구성을 하겠다해서 반추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한번 저희들 부군수님실에 와서 반추위를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구성원은 아직 조성이 안 되고, 그래서 조성이 회장이 가칭 누구 회장이고, 잠정 누가 이렇게 됐는데, 정확히 임명이 되어가지고, 또 회비나 이런 회칙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관내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용이 끝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건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대로 08년도에 9억 5,000하고, 금년도에 14억 2,200을 확보하였습니다.

23억 7,200.

이만재 위원님 감정을 조금 가라앉히시고, 차분하게 좀 질의에 평창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2008년도에 대해서 좀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고, 감정을 좀 가려 앉혀서 서로가 답변하시고, 질의하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지금 말씀해 달라니까,

지금 일단은 내년도에 국비를 110억.

도비는 거기 사업비 10%가 전체에서 10%가 도비고, 군비이니까, 도비는 도에 요청을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의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요청은 다 했습니다. 다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뭐가요?

14억 정도 됩니다.

네, 14억하고, 군비 14억. 대략 계산기로 해서 115억이 내년도에 확보할 예산에 80%이니까, 저희들이 115억에서 역으로 계산하니까, 10%가 14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에 확보하고, 2011년도에 마무리 되어야 되니까, 나머지 예산은 2011년에 다 확보되었는데, 또 내년도에 확보예산을 요청을 했지만, 사전에 덜 주는 사업비는 내후년에 또 추가 요구,

내년, 후년에 또 요청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확정되는 사업비보고, 그게 또 조정이 되면, 내 후년에 신청을 마저 다 해도 된다.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115억이. 나머지 금액이

지금 내년도 예산 같으면 우리가 지금 다 취합을 해 가지고, 군에서 예산 부서나 이런데 취합을 해서 도에 올라가 있고, 도에서 이제 조정을 해 가지고, 중앙회에 또 올리고,

지금 제가 말씀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410억 중에서 지금까지 억으로 지금 말씀드릴게요. 14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143억 정도, 총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 국비, 도비, 지방비 포함해서,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420억을 기준으로 할 때, 243억,

마지막 연도에 243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연도에 국비가 194억 정도. 그 다음에 도비가 24억, 군비가 25억 정도 반올림을 한 겁니다. 지금 안 맞아서, 25억 정도.

네, 그러면 총액으로 볼 때, 07년도 9억 5,000, 올해 아, 08년도에 9억 5,000. 올해 14억 2,200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143억, 마지막 년도에 243억 중에서 국비가 194억, 도비가 24억, 군비가 25억, 이렇게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에 10%. 41억이 되겠죠. 이렇게 410억이 설계가 나온다면, 41억입니다.

그게 아니고, 균특사업비는 총액에 80%가 균특이고, 도비가 10%,

네.

410억인데, 그 중에서 50%를 국비를 지원받겠다는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해 드린 것 같고, 아까 심재국 위원님께서 답변할 때, 노후관 교체사업을 앞으로 국비를 50% 지원을 할 계획이 배수관로하고, 할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이 좀 수월해 지겠다. 배수관로하고, 노후관 교체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균특회계를 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의 80%를 균특사업비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게 없고, 이 균특사업비가 지원이 된 게 아마 몇 년, 꽤 오래 됐는데, 50% 지원한 적이 없어요.

410억은 수정 사업비는 인정을 하고, 그 중에서 50%가 국비로 들어가고, 군비가 50% 들어간다는, 지방비 50%해서 도비 25%, 우리 25% 들어간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지금.

그런데 잠정적으로 균특사업은 80%가 국고보조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글쎄 그 자료를 제가 보면, 그때 당시 여건을 밝힐 수 가 있는데, 서울대하고 협의하면서 그 자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요.

올해 업무보고에 추정예산 410억 중에 국비, 도비가 10%가 채 안됩니다. 국비, 도비 각각 한 7%,

군비까지 해서.

군비까지 해서 도비가 군비가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책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타가 조금 있어요. 기타가. 기타 포함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는 10%입니다.

제가 마음은 뭐 결산승인 때문에 나왔지만, 저는 공무원으로써 여기에 행정에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소신있고, 사실 내용과 답변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군 행정을 위해서.

당연히 있죠.

글쎄 그래서 저는 이제 성심껏 답변을 지금 해 드린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받아 드리니까, 제가 사실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신있게 답변 드리고,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어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공무원으로써 소신 있고, 정확히 말씀드리는 생각에 대해서는 제가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작년에 올려 가지고, 올해.

네,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처음 예산이 섰습니다. 국비는.

네, 맞습니다.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수치를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떤 사업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제가 의도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없고, 소신 있게 답변을 하면서 위원님한테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조금 정확히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다 보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받아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제대로 못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사업비에 대해서는 서울대가 어차피 마무리 되어야 되니까,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또 서울대학교하고 도하고, 혼신의 노력을 해서 이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그것이 가동이 안 되니까, 노력을 하여튼 최대한 해서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주민 설명회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위원님한테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사업설명을 드려야죠. 그런데 그게 지적을 하시니까, 소홀히 하다고, 앞으로 세밀하게, 그래서 자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억 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네.

어떤 분들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개별적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것은 주민들은 좀 어렵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여기에 해야 되는 필요성하고 여러 가지 최적 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상수도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그 쪽에서 저희들을 이제 나가게 하면서 반추위를 구성해서 정식으로 반대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게 구성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그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또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답변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절차 중에 있고, 설계가 어느 정도 이제 구상안이 나오면, 또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주민들이 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이 저는 그렇습니다. 상수도가 어디를 가든 반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평창군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물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봐도 또 제3자나, 어느 부서에서도 봐도 이것이 최적 안이 그렇게 뿐이 할 수 없다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공감대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주민이 정말 걱정하고,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때 저희들도 통제한 것은 어쨌든 설명회는 더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반대 추진을 구성해서 그 채널로 우리하고 얘기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반추위가 구성이 되면, 그거 채널로 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사실 준비 중에 있는 거죠.

보상은 지금 30%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은 연말에 가능하면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토지 협의가 토지 불가능하면 또 보상 못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방침을 추진 방침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한 두 달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발주한 게.

용역이요.

제가 기억으로는 처음에 읍에서 얘기해서 번영회나, 사회단체장하고 두세 번을 간담회를 했고요. 그리고 또 설명회를 해야 되겠다. 거기서 요청을 해서 또 준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두 번씩 했고, 두 번한 이후에 크게 변동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또 되고, 어느 정도 준비 작업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반추위가 정확히 구성해 가지고, 그걸 일원화해서 제대로 협의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는 민원이고, 누가 봐서도 해서 안 되는 것이면 바꿔야 되죠. 그것은. 그래서 실시설계라는 것이 설명해 가지고, 우리가 예상 못했던 문제점이 있을 때는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거죠.

손해는 저희들이 50% 되었다고 해서 손해 날 것은 없고요. 일단 설계를 설명을 해 가지고, 위치가 바뀌면, 그것을 수정해서 가는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 입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시설계 조사만 하는 중이고, 연장이나,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아웃라인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설명회 한번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 봤자, 먼저 설명한 것 이상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못하고 있는 거고, 실시설계를 해서 돈을 줘서 구상을 저희들이 한 것이 어느 정도 대략 어디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오면, 구상, 초안 가지고, 구상을 초안을 가지고, 일단 설명회를 또 하고, 초안에서 보안상이 나오는 것은 보완해서 중간 설명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절차를 갖춥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읍장하고 상의해서 그래서 중간 단계인데, 조사만 해서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기간을 좀 당겨서 통합 상수도에 대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읍장님하고 상의하고, 또 반추위 구성했다는 그것도 번영회 측으로 들어 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누차 말씀드리지만, 죄송스럽습니다. 수치 못 외운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말씀 드립니다.

네,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 우리 군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 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에 따른 기획감사실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2008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시면서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미흡한 사항이 있지만, 원만히 심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163회 정례회 예결특위 유인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승인과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재정 여건이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힘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결특위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운영이 예산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특히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안들에 대한 개선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