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국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은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답변이 끝나는 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꼭 필요한 부분만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의석에서 구두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기회는 회의규칙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발언이나, 신상에 대한 발언에 대하여는 의장의 권한으로 그 즉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유인환 의원, 김진석 의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먼저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수도 및 산림자원 활성화와 관련 시책에 대하여 산림수도 평창의 큰 틀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 설명과 휴양녹지공간으로서 산림자원화 사업에 대한 군의 정책의지 임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확대 등 정책적인 판단 등의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이 선포한 『산림수도 평창』과 관련해서 산림자원을 활용해 녹색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정책방향에 대해 동의하고 관심을 보여주신 평창군의회와 질의하여 주신 유인환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산림수도 평창 선포에 대한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책비전으로 제시하여 산림의 가치가 부상함에 따라 우리 군은 면적의 84%로 최대자산인 산림의 가치와 기능을 군민이 공유하고, 보존과 육성 및 관광소득자원화를 위한 연구 개발로 산림정책과 연계한 생태적 활용 시범지역을 조성함으로서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해발 150~1,500m의 고저편차로 다양한 수종을 가지고 있고, 우수한 생태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의 84평방입방미터인 임업 축적도를 우리 군은 ha당 113㎥로 전국에 상회하고 있으며, 오대산국립공원을 비롯해서 대관령특수조림지, 금강송, 참나무 군락지 등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어떤 최대 양질의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수도 평창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큰 틀에서 본 사업은 장기적으로 산림전문가의 용역과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나, 군의 기본구상으로는 산림수도 비전을 산림수도, HAPPY700평창 조성에 두고 산림자원의 보존과 육성, 산림의 생태적 활용, 산림 유관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사업으로는 영동고속도로 변 55km구간에 많이 분포한 금강송에 대해서 금강송백리길을 조성하고, 우량 소나무 숲 등을 명품 숲 100선을 지정하여 관리하며, 오대산 송림지역을 대상으로 명상의 숲길을 조성하며, 여유를 즐기고, 숲의 가치를 학습하는 오대산 천년숲길 명품화운영이라던가, 그 다음에 산림녹화 역사현장인 대관령 특수조림지에 체험학습장을 조성해서 운영하며, 도시, 도로, 하천변 수림대 의무화해서 생활주변에서 수림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 구성으로써는 역사 향토박물관과 HAPPY700 Green Forum이라든가, 그 다음에 숲 아카데미를 조성해서 숲해설가를 양성함은 물론 독림가와 학생과 전체 주민을 통해서 의지를 추진을 독려해서 바람직하게 효과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시범학교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테라피라든가, 질병 치료적 성격이 있는 기능적 숲을 마련하고, 또한 그 산림 복합 영농단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부산물을 이용하도록 해서 산림자원과 부산물을 같이 활용해서 소득화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아직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탄소 배출건에도 우리가 시장을 좀 주도하도록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수도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중장기용역은 강원대학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수도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도 다음 달에는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휴양녹지공간으로서 산림자원화 사업에 대한 군의 정책의지는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 같이 참석해 주셨지만, 5월 13일 날 산림수도 선포식이 있었고, 이어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산림 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 시점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군 전체를 녹색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관령 일원에 생태관광지 조성을 비롯해서 생태하천, 생태관광지 조성 등 모든 사업장을 휴양녹지공간으로 만들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은 지난 10년간 산림복합경영과 산림농업을 지원한 결과, 전답을 이용한 농업보다 더 높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산림수도 정책과 연계하여 산림의 보존과 육성, 관리, 활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 10년간 산림산업의 지원현황은 27개 사업에 240핵타 규모에 55억 정도를 투자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수도 및 산림자원 활성화에 관한 시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국내외 교류 협력 업무에 대한 유인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외 교류진행 자체 평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국제교류는 2000년 7월 26일 중국 흑룡강성 밀산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최초로 체결하여 추진되었으나, 밀산시장의 교체 이후 사실상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2002년 10월 18일 일본국 토가촌과 체결한 교류협약은 2004년 10월 일본국의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시정촌 합병으로 해지한 후 봉평면과 교류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8년 3월 24일 몽골국 성긴하이르항구와 교류협약은 지난해 컴퓨터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농업투자 등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상호 교류를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류성과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유럽 및 영어권과 교류지역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성사된 교류가 없고, 진행되고 있는 교류도 지역의 이익을 위해 크게 우리가 목표했던 만큼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2007년도에 수립한 동계올림픽 개최를 대비한 국제교류 활성화계획에 따라 세계 대양 별로 1개 지방자치단체 교류를 목표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만, 국제간의 교류는 1~2회 방문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미주의 경우 평균 3~5년 정도의 우호관계를 통해서 교류협력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국가간의 이해관계와 교류비용 등의 어려움으로 상호간 실익이 되는 교류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는 지난해 우리군을 방문하여 교류 의사를 비친 워싱턴주 어번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가 활성화되어 민간단체 또는 분야별로 교류가 확산되어야 진정한 교류로 정착되는 것으로 우리 군의 경우 1996년 이후 봉평면 주민단체와 도가촌의 교류가 지금의 효석문화제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도암 중학교와 일본 시오자와 중학교의 교류는 1988년 이후 매년 학생들이 상호 방문하는 교류로 20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시범적인 국제교류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교류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우호협력결연을 맺은 인천 연수구청은 2008년부터 직거래장터와 알뜰장터를 개최하여 농특산물 판촉에 도움이 되고, 2004년 6월 2번 걸친 수해지원과 감사표시를 계기로 자매결연 맺은 관악구와는 상호 축제방문, 관악구청 직원수련시설 평창지정운영, 구청광장 농특산물 판매장터 운영 등 활발한 교류를 보이고 있으며, 중부내륙 의정협력회와 같은 지자체가 구성된 중부내륙중심권 광역행정협의회는 2004년 이후 지역의 공동 관심사업 발굴로 6개 지역 광역 관광 안내책자 제작, 축제 상호방문 등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의 경우 각 5천만원을 부담하여 사업발굴 용역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국회의원 선거구 지자체의 모임으로 발족한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는 시군간 정보공유망을 설치하여 시군현안 워크숍과 관광지 공동홍보사업 등 빠른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나, 1998년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대표적인 기초단체로 구성 결연된 전국 16개 기초자치단체 Net-Work는 광범위한 지역의 특성상 실무적인 내용보다 연 1회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국내 교류의 경우 자치단체를 확대하는 계획보다는 현재 결연된 단체들과 실질적이고 상호이익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조기집행에 대한 장단점과 조기집행 실적, 하반기 일자리 창출, 조기집행 평가결과 인센티브 규모 및 득과 실, 지방채 발행계획 및 의회승인 안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전 세계의 금융, 실물 경제 위기가 악순환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산업계 전반으로 이어져 구조조정 본격화 및 고용악화, 소득감소로 극심한 내수침체를 격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침체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간주해서 기존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도록 국가정책을 설정하고 국가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부응하기 위해서 2009년 1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재정조기집행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한 결과 6월 22일 현재 2,030억 9,2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 현액 대비 59.8%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집행결과 월별, 분기별 평가에서 도 및 중앙으로부터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5억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개발사업에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이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공공투자를 확대하여 지방 경기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이며, 조기집행 효과에 대해서는 지난달 5월 5일 IMF보고서에서 아시아 6개국 중 한국정부의 가장 빠른 경기회복을 전망했으며, 1분기 GDP가 OECD회원국 중 유일하게 0.1% 상승하는 등 조기집행이 경제위기 극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맞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이후 하반기 지방재정 운용 방안은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지속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군에서는 지난 3월 27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실물경제 회복과 내수촉진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규 일자리 4,000여개를 만들어 44억원을 추가 편성해 놓았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은 하천변 쓰레기 정화활동 744개, 숲가꾸기 사업 829개, 공공근로인턴 342개 등 모두 3,977개로 이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우리군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사업추진과 자금을 조기에 집행하여 경기불황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것이며, 하반기에도 공공근로 및 노인,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내국세 및 보통 교부세 감소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가 등으로 하반기 세입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하며, 하반기에는 우선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자체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 등 예산 효율화를 통한 추가재원 확보에 대한 자구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지방세수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의 설정, 운영 등으로 지방세수 체납대책을 추진하고 예산집행과 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서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등 예산 효율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기집행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낭비 비효율적 예산집행 근절을 위해서 예산집행 실명제라든가, 공사감리, 감독의 실명제 강화 등을 통해서 조기집행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은 건전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거나 새로운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 아니고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로 소비화 투자 등 내수경기 침체에 대한 내국세가 11조 3,000억이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배정액 중 전국적으로 2조원 정도 감액 되었으며, 강원도는 본청을 비롯하여 18개 시군에 약 2,200억원, 우리 군의 경우 81억 8,000만원이 비율에 의하여 감액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어떠한 특정사업비가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세입 재원의 일부로 보조금과 지방세수입, 기타세외수입 등 다른 재원들과 합하여져서 여러 중요사업에 기 편성되어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재원으로 우리군 뿐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입니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를 감액 배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부족재원을 확보하여 세수결함을 막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중요사업들을 적기에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발행은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발행을 통하여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적기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께서 교육경비지원 사항에 대해서 진부고등학교 학생복지관 건립과 상지 대관령기숙사 건립은 교육청 지원이 확정되어 있으나, 자치단체의 부담금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문제는 본질적으로 국가 업무임으로 지방자치단체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제를 달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군에서는 교육지원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서 지방세의 수입에 1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한 것을 특정재원으로 군비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재정 규모나, 여건 상으로 원하는 만큼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 동안에 보면, 관내 고등학교 5개교의 최근 6년간 교육환경시설개선에 대한 지원내역은 총 5개 학교, 7개 사업에 18억 2,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관내에 고등학교에서 환경시설개선 요구 내역은 3개 고등학교, 3개 사업에 42억 8,000만원 되고, 군비를 13억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 계상을 위해서 평창군 교육경비 심의회의시 진부고등학교 학생복지회관 건립과 상지대관령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대한 도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군비를 계상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울러 우리군 현재 열악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시급한 사업에 그 다음부터 우선적으로 심의회를 통해서 투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회 추경이나 2010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늦어도 2010년 상반기 중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먼저 산림수도 선포 산림자원 활성화, 또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어떤 질의 내용보다는 그 누가 뭐래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평창군에 최고 자원이 푸르고 또 울창한 산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연 자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관리육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연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후손에게 빌려 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백년대계가 아닌, 천년대계, 또 만년대계를 대비해야 됨으로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림과를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개수 소나무 굴취라든가, 또 언론에서 특필되었던 수해복구 토사채취 사업 건, 신리 대규모 불법 훼손 문제, 대관령 말목장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이제 6급 직원하고 두분이 사법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렇죠? 조기집행이나, 희망근로자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단의 산림분야에 대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후임에 과장이나, 계장이 충원되면, 재무과장께서 직무대행으로 해 왔지만, 그런 문제는 좀 집행부에서.

잘 안 들리거든요. 좀 크게 말씀하시죠.

마이크가 좀 작습니다. 그 부분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 재무과장님이 사실 자리가 충원이 안 된 상태고, 또 그 자리를 재무과장이 해 왔습니다만 직원들이 충원이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그 동안에 산림수도 부분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 직원을, 관련 직원을, 그 동안 추진을 해 와서 누수를 막느라고 했습니다만 제자리 잡혀 가면, 정상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산림과에 주민들에 민원,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 보면, 직원들이 아주 부족한 상태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잘 아시지만, 정부, 기존에 해 왔던 업무도 있지만, 새로운 업무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러시겠지만, 인원 보충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산림선포를, 산림군 산림선포를 하고, 전국 최고의 산림군, 또 아시다시피 84%에 달하는 평창군의 산림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민들에 주민들이 소득과 연계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말로만 산림군이다. 또 산림선포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재원 요청이 안 된 상태에서 말로만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누구를 평창을 소개할 때는 군민들이 다 똑같은 얘기일 겁니다. 깨끗하고, 청정한 고장이고, 전국 최고의 울창한 산림이 보존되고, 살기 좋은 평창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은, 제일 많은 곳이 평창으로 지적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인원 보충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하루 속히 인원 보충 좀 해 주시고, 또 산림 군으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군정질문에서 밝혔던 실장님은 이 산림과에 대해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잘 모르시고 계신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면, 산지 약용 특화단지라든가, 또 산림복합 경영지원문제, 백두대간 소속 지원문제, 이런 정책 추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성과가 그리 누가 봐도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 의지를 밝혔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지고 해 줄 수 있는 과장님도 또 계장님도 이렇게 직원을 보충하셔서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쪽으로 틀을 좀 잡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산림군이 제대로 되어 가도록 하고, 특히 산림부분도 산업 쪽으로도 신경을 써서 산림 산업화에도 기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관리하고, 이용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직원들이 전혀 전무한데, 과연 누가 일을 하겠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사실, 이것, 저것, 구체적인 진리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서면으로 이렇게 좀 해 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김진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입니다. 답변자료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정 집중 지출이 되면, 통화량이 확대가 되어서 물가항등의 용인이 되고, 그럴 수 있다는 우려도 또 있습니다. 또 지방을 중앙관리하에 두려는 권위주의적 성장 추진이라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조기 집행한 목적은 내수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고,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실적위주의 집행이 아닌, 주민이 공감하고, 경기부양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내실 있고 건전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단체의 예산 조기집행이 거의 강제적이고, 경쟁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자치단체든지 간에 예산에 불균형이 반복적으로 심화가 되면, 자치단체가 파산의 위기에 직면할 개연성이 매우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방정부의 파산은 상급자치단체가 관련 지자체들의 채무를 인수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도민과 나가서 군민 모두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자치단체는 지금과 같이 경기침체 시에는 수입의 범위 내에서 조기집행이 가능한 부분과 사업을 골라내는 성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진정한 자치는 바로 재정적 독립인데, 이를 중앙에 종속시켜서 재정 유인이라는 신리에 희생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수입이 한계에 처한 위기를 고려하여 강제적인 조기집행을 당장 취소하는 것이 하반기 재정 운용을 위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는데, 대책을 세우지 못한 부분이 아쉽기만 합니다. 아무쪼록 세입의 범위 내에서 세출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가계에 또한 수입이 줄면, 지출을 줄이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수님께서는 자치단체장 3선 제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앙에 종속주의에 빠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분투했다는 공적의 집행 달성 여부와 실적 부풀리기 휩싸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입김에 좌지우지하지 않는 진정하고 올바른 자치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설명하셨듯이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인력배치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 정원관리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2008년 총 615명의 정원을 운영하다, 같은 해 5월 중앙정부 인력 및 조직 감축규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전 부서의 정원 32명을 감축하고, 본청과 직속기관의 1개과를 각각 감축하였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또한 98명에서 3명을 감축하여 95명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전체 기간제 근로자가 2009년 1/4분기 행정사무보조원이 92명이며, 6월 현재 행정인턴 28명이 늘어난 120명으로 하고 있는 등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대규모 인력 감축을 위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농기계 임대 사업장 인력 운영 배치에 관하여 우리 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과증대와 중요성에 따라 지난 해 6월 농기계 수리 자격증을 소지한 기능직 공무원 1명을 신규 채용 증원하였으며, 기존 농기계 업무를 담당하던 별정직 1명과 농기계 정비 기능사 자격증으로 소지하고 있는 운전직 1명, 단순 업무 보조를 위한 기능직 1명 등 5명의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3명 등 총 8명의 농기계 담당을 2008년도에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32명의 정원 감축으로 모든 부서의 인력 운영이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공공지원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구 15만 미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올해 말까지 기록물 연구사를 의무 채용하여야 하고, 동강생태체험 운영을 위한 인력 3명을 배치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 외에도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아 1명의 정원 조정도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농기계 42종 150대 중 진부면 농기계 임대사업장으로 42종 57대를 이관할 계획이며, 이에 대비하여 농기계 수리 자격을 갖춘 공무원 1명을 앞으로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모든 인력을 공무원으로 충원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행정인턴 기간제 근로자 등을 활용하는 등 추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서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책임행정 본연의 어려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전보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인사운영 기본 계획에 따라 개인의 능력 및 조직의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업무 특성, 현 직급 및 현 부서 근무경력, 부서 의견, 고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공 순위에 의한 보직 부여를 지양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능력 및 실적에 부합하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고 답변하셨듯이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원활히 운영되려면, 농기계수리 자격을 갖춘 공무원도 있어야 되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농번기 외에는 많이 농기계를 활용을 하지 않는데도 인력을 많이 보충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니까, 설명하셨듯이 관계부서하고 협력해서 정말 농민들이 제때, 제대로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으로 기술센터하고, 철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인력이 누수가 되지 않고, 농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입니다. 먼저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교육경비의 지원을 받아 교육청에 배치하고 있는 지도자 관리와 배치권한을 평창군체육회로 이관하는 방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학교 체육 종목별 계열화 및 집중화가 필요하다고 인식 지난 2006년부터 계열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지도자 인건비 및 훈련비, 장비비 등으로 총 4억 6,200만원을 관내 학교에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체육 특성상 체육교사의 인사발령에 의해 계열화 육성종목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고, 일부 종목은 계열화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군에서는 평창군체육회와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전문 체육지도자를 육성, 우수선수를 양성하기로 하고 금년도 하반기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스키 및 수중, 볼링종목에 전문체육지도자를 배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2006년부터 군비를 지원하여 평창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도 종목별 계열화 육성과 우수선수 양성, 체육지도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선안을 선택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립 도서관 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3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평창에서 대관령면까지 1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면적이 크고 넓게 분산 분포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도서관이 없는 지역 주민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별 균등시설 투자의 필요성이 있으나, 가장 최근에 건립된 평창군립대화 도서관만 보더라도 22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여러 모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이 없는 지역은 마을문고를 활성화 시키고, 평창군립도서관에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일정기간 순환시켜 새로운 책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도서열람 이외의 문화강좌는 정보화센터와 읍면사무소 회의실을 이용 특강을 실시하여 지역주민 호응도가 좋은 강좌로 주민 생활에 활력을 주도록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도서열람 및 대출의 어려움으로 공립도서관 시설확충이 필요하다면 지역의 여건, 인구분포, 국도비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서관의 신축가능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우수선수 육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학교 체육의 종목별 계열화가, 집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같은 인식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지금 2006년도부터 10개 종목에 12명이라고 하셨는데, 종목이 무엇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종목을 평창 초등학교는 테니스고요. 인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미탄 초등학교는 양궁,

아니, 체육지도자가 10개 종목에 12명이라고 하셨는데,

12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창 초등학교에 테니스에 1명, 미탄 초등학교 양궁에 1명, 그 다음에 대화에 정구 1명, 장평 초등학교 탁구, 봉평 초등학교 배드민턴 1명, 진부초등학교에는 씨름, 배드민턴, 스키해서 3명이 있고요. 횡계에는 롤라스케이트, 도암에는 스키, 대화 중학교에는 정구, 봉평 중학교에는 육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학교에 12명의 지도자가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3억 5,000을 지금 지원하고 있죠. 학교에.

제가 왜 여쭈어 보나 하면요. 2009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자료가 틀려요. 지금. 군정질문 답변서하고 자료가 틀리게 나와 있어서 여쭈어 봤거든요.

2009년도요?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요.

어느 것이 상이한 부분이죠?

종목이 여기는 2009년도 업무보고에서 보면, 9개 종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종목씩 빠져 있어요.

그런데 대화에 이미영씨가 다시 들어오고 이래서 보고하는데 약간 차이는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거하고는 차이가 없고요. 안미 초등학교 정구니까. 하여튼 그 문제는 한번 보시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학교 계열화 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도자를 교육경비 지원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 교육청에서 관리를, 교장선생님들이 관리를 하는데, 자료에도 나와 있고, 질문사항에도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정구를 하다가 어디를 발령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면, 씨름하시는 선생님 오시면, 씨름을 할 수 밖에 없고, 또 씨름 선수가 없으면, 학교에서 풀이나 잡초나, 이렇게 잔심부름하는 정도로 끝이고, 이렇게 관리가 전혀 안되고, 체육 계열화가 안 되어서 정말 우수선수 육성하는 데는 거리가 아주 멀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외에 체육 관련해서 동계올림픽, 이걸 우리가 치러야 되는 평창군으로써는 동계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루 빨리 개선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최선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건 똑같은 얘기를 매번 했던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매번 몇 번째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답변한 것이 최선의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요. 지금 제가 학교,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지도자를 체육회로 이관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가 판단해 봤을 적에는 학교 체육 계열화해 가지고 2006년부터 우리가 추진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어떤 이러한,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체육회로 배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갈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최선을 택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을 썼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체육 계열화를 가지고 지금,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학교 체육화라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지도자를 배치해 놨는데, 학교에다가 이것을 학교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바로 우리가 그것을, 지도자를 군 체육회로 이관 배치하게 되면, 어떤 선수관리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아니면, 학교에서의 어떤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수들 육성하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서로 이런 부분들이 잘 맞지 않아 가지고, 또 체육회와 우리 학교와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겠냐, 이런 의문점도 있고 해서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모든 점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배치해 나갔으면 바람직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오시는 얘기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뭐냐하면, 그 지도자들이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발령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계열화 문제, 또 평창 하면 테니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구하면 대화, 이건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집중화가 필요하고, 또 체육회에서 인력을 관리하게 되면, 테니스는 테니스 코치가 계속적으로 평창에서 관리하게끔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게끔 해 줄 수 있는 건데, 교육청에는 그게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게 받아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교육청에는 그게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도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무방하다고 다만 제가 이걸 보면서 생활체육에서나 체육회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생활체육은 또 안 된다라고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문제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련기관 단체와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동계올림픽을 치루는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예산 낭비차원도 줄이고, 또 계열화를 시켜서 육성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단순히 도서를 구비하고, 마을 문구나, 독서실 정도의 그런 도서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 문화공간을 겸비한 그런 도서관 형태를 말씀 드렸거든요. 필요하다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어 있을때, 필요한 것이지, 하드웨어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도서를 돌리고, 빌리고, 이런 부분은 잘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입니다.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기업유치 성과와 현 주소 및 향후 기업유치 전략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답변 내용을 좀더 요약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현재 등록된 공장이 주진 농공단지 내에 18개 업체 개별입지 58개 업체 등 총 76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고, 방림 농공단지를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하여 그동안 몇 개 기업과 기업방문과 상담을 통해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3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등 크지는 않지만 일부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기업 유치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토지 가격 상승에 의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3개 기업체 중에서 기존 공장을 임대한 동호 농기를 현재 입주하여 농산물 건조기를 생산하고 있지만, 2개 기업은 현재 적정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적으로 평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조례와 평창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업과 테마 관광객 유치를 위해 2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을 재료로 사용하거나, 허브나라나, 한국 자생식물원, 양떼목장과 같이 문화관광 마인드를 겸비한 개인이 투자하여 관광코스로 활용할 만한 개발자원이 있을 경우 군유지를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등 부지를 적극 알선해 주거나, 공장을 건립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기업 유치정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배상면주하고, 지알텍 광희대부지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상면주는 당초에 장평초등학교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 용전 초등학교가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중에 지금 학교가 비지를 않아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배상면 측에서 왔다 갔는데, 현재 교육청 건물이고 해서 다른 곳도 한번 부지를 물색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도 지금 부지를 물색 중에 있고, 지알텍 같은 경우에는 광희대 부지로 지난번에 오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럼 결국은 두 군데다 안 된다고 봐 줘야 되는,

안 된다 보는 것 보다는 일단 배상면주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기업보다도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 대표 주를 생산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우리 군도 경제 관련 부서를 전문화 했고, 지원 담당 부서도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유치 육성은 하지도 못하고, 맨날 구호만 기업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전혀 우리 경제 관련해서 기업 유치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전무한 상태, 이렇게 볼 수도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사실은, 방림 농공단지도 마찬가지고요. 방림 농공단지 기반시설을 해 놓고,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됨에도 지금 방림 농공단지도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방림 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 채비 중에 있는데, 9명 정도는 지금 보상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6월까지 일단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고, 계획된 일정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2010년도에는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지정 고시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몇 필지나 돼요?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10만 제곱미터, 3만평 정도,

필지는

필지는 한 40필지 정도 됩니다.

40필지 중에서 9개 필지가.

9개 필지가 아니고, 9명입니다.

9명.

전체 14명 중에서 지금 9명은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필지 수는 얼마나, 9명의 필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우리 농공단지 부분도 상당히 우려감, 지금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68억이죠. 돈이. 68억이라는 돈을 국비든, 이러게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과연 농공단지를 해 가지고, 이제 우리 기반시설을 해 놓고, 또 물류비용 포함시켜서 거기에 정하는 토지 대금이 적절한 가에 대해서도 논의도 많이 했고 했는데, 그 농공단지 조성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 유치를 또 거기다가 하겠다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기반 시설해 놓고, 유치를 전략을 세우면 가능한 일인데, 그것도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저도 농공단지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보니까, 지금 12월까지는 정산을 해서 내년에는 착공을 할 수, 내년에는 다 완공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주민들을 제가 만나보면, 어렵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토지 소유자들뿐이에요. 그 분들이 이제 제가 판단할 때도 토지 수용가가 굉장히 비싸게 나왔는데도 그렇게 떼를 쓰는 경우도 이렇게 없지 않아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공단지 조성도 마찬가지고, 이제 기업유치에 대한 정책, 제가 군정질문에도 경제활성화에 이르는 첩경이 기업유치를 하는데 달려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 관련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하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지역은 축소되고, 위축되고, 이렇게 되는데도 경제관련부서에서는 지금 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선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동선입니다.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개발현황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지하수 개발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개발공은 3,597공으로 허가시설이 243공, 신고시설이 3,354공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번 서면 자료로 제출하였던 부분보다 신고시설이 26공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말씀드리면, 생활용수가 3,131공이고, 공업용수가 40공, 농업용수가 426공입니다. 우리군은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지난 2007년 5월 25일에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강원도 내에서 지하수 관리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보면, 우리 군을 포함, 원주, 동해, 태백, 영월 등 5개 시군만이 제정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의 고갈 및 오염방지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과로부터 환경과로 2008년 3월에 이관된 업무로 향후 요금부과 등 업무량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조직 관련부서와 지하수 업무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본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공감하여 주시고, 지하수이용실태조사 용역비를 2009년 당초 예산으로 승인하여 주신바 있어, 금년 1월 29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6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8월 초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원주시가 2008년 8월부터 강원도내에서 처음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우리군이 부과를 하게 되면, 도내에서 두 번째로 부과 징수하게 되는 것이며, 전국으로는 43개 자치단체가 이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태조사 용역은 우선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하여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76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현재 376개소에 대한 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 전산장비 2종 구입하여 기초자료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7월부터 주민 홍보 및 검침, 부과 테스트, 그리고 유량계 등 시설보완을 거쳐, 금년 10월부터 이용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 2009년 기준 톤당 단가160원에 100분의 50을 일괄 적용하며, 연간 징수 예상액은 3억 5천만 원 정도의 세입이 예상되며, 금년도는 3개월 분 9,0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쓰레기 문제, 또 물문제, 제일 큰 문제를 안고 계시는데, 수자원은 효율적 이용, 관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제, 핵심의제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 종합 우리 군의 종합 리조트 업체가 운영 중인 워터파크시설, 그 대기업에 이제 쌍용하고, 보광이죠. 그리고, 먹는 샘물이, 해태인가요?

해태는 저희가 부과대상이 아니고요. 도에서 그 지역개발세로 부과하는 대상,

그것은 왜 그렇게 빠지는 거죠?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도에서 지역 개발세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은 다 지역개발세로 분류됩니까?

먹는 물 중에서 저희가 가정용으로 생활용수로 쓰는 부분은 지하수로 되고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지역개발세로 한다. 그럼 종합리조트 업체만 관련이 있네요.

종합리조트 관려업체하고, 생활용수 중에서 가정용 100톤 이상, 1일 100톤 이상 초과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공동주택, 공업용, 그 다음에 간이시설 1일 150톤 이상이 저희들 부과 대상이 됩니다.

생활용수 100톤 이상은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식당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 급수 지역외에 식당 같은 경우가 아마 해당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세부적인 지금 자료는 준비를, 376공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조그만 식당도 다 포함이 됩니까?

작은 식당도 1일 100톤 이상을,

그러니까 100톤 이상 쓰는 식당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급수 구역 내에서는 다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급수구역 내의 식당은 아마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급수구역 밖에 있는 펜션이나, 밑에 대하리 같은 경우에 황토민박, 이정도가 아마 대상으로 들어갈 겁니다.

펜션이나, 급수구역 내에 있는 펜션이나, 민박들이 100톤 이상을 써요?

급수구역 내에 있는 부분도 일부 몇 집 있습니다. 지금.

아니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생활용수를 100톤 이상 쓰는 규모라면 어느 정도 되느냐? 확실히 파악을 잘 못하신지,

지금 상수도 보급되기 전에 개발 되어 있는 지하수 노성장 같은 경우, 기존 지하수를 쓰다가 지금 다시 대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톤 써야 노성장이.

100톤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대단히 크게 영업을 하시는 업체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규모 아니면, 해당에서 빠질 수 있다.

그 세부적인 376개소에 대한 자료는 혹시 필요하시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건데, 생활용수가 100톤이면 어느 정도인가,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고맙고요. 그렇게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내에 종합 리조트 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보광하고 용평리조트인데요. 보광에서는 상수도, 보광, 용평 상수도를 쓰고 이렇게 쓰면, 지하수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산정해 보면, 보광이 연간 9,60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요.

부과 금액이요?

네, 용평리조트가 한 5,1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용평은 실 규모가 작나요?

규모는 큰데, 자가 상수도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가 상수도. 그래서 이렇게 큰 보광이나, 용평에 우리 관리 조례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죠? 부과를 할 수 있는 관련 근거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주민들한테는 지금 모든 각종 세금이고 이렇게 하면서 큰 업체들은 이렇게 하고, 문제는 지하수를 큰 업체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많이 씀으로 해서 지역에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주민들 불만이 커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길, 많이 있으면, 많이 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평창군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게을러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부과 징수를 위한 절차를 지금 앞에서도 설명 드린,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도내에서도 지금 다섯 개의 자치단체만 지금 조례 제정했고, 도내에서 원주만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두 번째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주, 도내에서 자료를 파악을 했는데, 원주만 있는 것은 맞고요. 과장님이 게을러서 돈이 많아서도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창군도 하루 빨리 해서 세수, 돈 없어 100억씩 이렇게 빌려 오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부과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돈을 물 부족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군민들한테 돌려 준 혜택이라도 갖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속히 대처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좀 다해서 군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용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입니다. 유인환 의원님과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유인환 의원님께서 귀농자 지원 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의 귀농사업은 2000년부터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오고 있었으나, 초기에는 창업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1인 기준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2,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여 왔습니다. 2000년부터 9년간 창업농업경영인 78명이 농업에 정착하는 등 현재까지 116명이 귀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대량의 실업사태가 발생하여 농촌에 정착할 의향이 있는 귀농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귀농, 귀촌지원 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상담자의 대부분은의 성향을 분석해 보니, 농촌에서 성장하고 또한 교육수준이 높고, 대게는 40~50대의 도시민이 되겠습니다. 귀농 희망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귀농, 귀촌 매뉴얼을 제공하고, 농가체험 프로그램과 지역정보, 작목재배기술과 영농실습, 농업인턴 기회부여, 창업자금 지원 등 컨설팅을 실시하여 귀농에 필요한 맞춤형 상담으로 안심하고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귀농정착자금의 지원대상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사업신청일 전에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전입 귀농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경종, 축산의 기반시설과 농가주택 구입 등 정착자금을 융자지원을 하고 있고, 빈집수리, 귀농인의 집 조성, 농업인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2009년은 19억 3,800만원의 예산으로 농업창업자금, 농가주택 구입자금은 17억 7,000만원이 융자되며 영농규모와 사업계획에 의하여 호당 2,000 ~ 2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보조 사업은 1억 6,800만원으로 빈집수리 22호에 1억 1,000만원, 귀농의 집 조성에 3,000만원, 농업인턴 5명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회생 대책으로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 종합지원 대책으로 추진하고, 2010년부터는 농림사업지침서에 의거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기술센터는 홈페이지 게시, 신문 등 홍보와 전화, 방문상담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54명이 귀농의사를 밝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 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정부지원에 의존해 귀농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귀농을 결정 할 경우 우리 군에서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님께서 절임배추 육성 확대방안 외에 8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난해 세계적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유가폭등, 자재, 농약, 비료값이 인상되었으며, 농산물 가격마저 2007년도 대비 50% 내외가 하락하는 등 농가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농업구조는 생산중심에서 가공, 유통, 판매, 고객관리까지 다양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절임배추 육성·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랭지 배추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산지 가공확대로 배추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와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절임 배추 생산을 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절임배추 출하는 2008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17개 업체에 633톤을 생산 출하하여 7억 6,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가락시장에서는 절임 배추를 2008년 9월 경매품목으로 지정, 10kg에 12,000원~15,000원선에서 1일 평균 20톤 내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절임배추 생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절임배추는 가공식품으로 위생검사기준과 가공 시 발생하는 오수 및 그 처리문제로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제조시설 또는 공장등록 등의 위생기준을 준수, 식품으로서 규격생산을 하여야만 경매반입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첫째, 방림면 운교2리에 300톤 규모로 27농가가 참여하는 가두둑 절임 배추 작목반에 11월 까지 가공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도비 3천만원, 군비 5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바 2회 추경에 군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5년까지 중·소규모 시설을 6개소 정도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금년도부터 오폐수처리시설과 위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평창농협, 대관령 원협이 절임배추 가공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 계획 중에 있으며 향후 성과가 좋을 시에 타 농협과 영농조합법인, 작목반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는 지난해 10월 한식세계화 선포로 한식을 세계 5대 식품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과학단지 규모의 세계김치연구소 1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연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본 사업을 유치하고자 평창, 강릉, 속초, 정선에 의견을 수렴한 바 있어 우리 군에서도 유치 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유치계획을 착실히 준비하여 금년 7월에 정부에서 공모할 때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발전협의회에서 대체축종 개발을 위해 식용면양을 수입하여 사육하려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관령축산영농조합법인은 축산농가 7농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인에서 구상하고 있는 육용 면양특화 육성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관령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면양은 도입당시 모피 생산을 위한 연구용으로 들여온 품종으로 장기간 근친교배에 의해 퇴화된 상태로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용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육용으로 개량된 면양을 도입하고, 초지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 품목으로 육성하면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9년 4월 대관령축산법인 육용면양 육성계획에 따라 1차 사업 신청이 된 것을 검토한 결과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강원도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육용면양 도입은 현실적으로 보조지원이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으며, 또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을 2010년 상반기에 지원하여 500두 정도를 입식할 계획입니다. 다음 법인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육시설 7개소 7,600㎡는 연차적으로 일정부분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협의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면양고기 하면 대관령의 특별한 먹거리로 연상될 수 있도록 지역 명품사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지자체와 농협과 협력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농협과 협력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서는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농업생산소득사업 이자보전액 6억 8,400만원, 2003년부터 2007년 까지 민박농가 시설자금 이자보전 2억 1,400만원, 2004년부터 2007년 까지 민박운영자금 이자보전액 1억 1,800만원, 영월댐 수몰해제지역 농업인 부채 중 이자차액 1억 6,700만원을 협력하였으며,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대관령농협, 대관령원협의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신설 및 현대화를 위하여 협력사업비 232억 5,800만원 중 31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협과의 협력은 고유업무의 기능을 살리고 협력을 역할 분담하여서 고소득 입식 작목 등 생산소득사업으로서 사업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고, 두 번째로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직접적으로 실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농업발전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반복적인 사업예산에서 탈피,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군 농업관련 예산은 211억원 중 국도비 보조 예산이 95억 2,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5.1%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새로운 공모사업도 있습니다만 농업의 구조상 반복적인 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 봉평 메밀을 이용한 향토 산업과 고급 양채류, 당귀, 수출토마토, 여름딸기 등 특화품목 육성에 투자를 높여 가겠으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겠으며, 작목별 연구모임 회원을 중심으로 차별화, 특성화된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농촌관광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로 농촌에 활력을 주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민박, 체험마을, 레포츠 관광농원을 3개 분야를 묶어 기능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활력사업으로 2010년까지 3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을별로 다양한 농촌체험거리, 특색 있는 이벤트, 음식개발, 1박2일 테마상품을 만들어 재 방문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기능성 쌈채소의 농가소득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랭지 농업연구센터에서 개발한 기능성 쌈채소 신품종 상추에 대해서는 금년에 종자를 분양받아, 진부면 간평2리 0.2ha에 농가실증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재배결과에 따라 지역 적응성, 시장성, 소비자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2010년부터 규모화하여 고랭지 대체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색감자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색감자 홍영, 자영품종은 안토시아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콜레스테롤 저하, 혈관보호기능, 항암효과 등 기능성이 있어 중년층이상의 소비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종자공급체계가 확보되지 않아 농가실증시험 단계로 군에서는 2008년 진부지역 1농가 0.1ha를 시험재배 하였는데, 작황은 양호하였으나 친환경재배로 감자 모양이 균일하지 않아 재검증을 위하여 금년에도 2농가 0.2ha를 2차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유색감자에 대한 기능성은 감자가 내 몸을 살린다라는 책자가 베스트셀러가 되어 홍보가 많이 되어 있으나, 대량 생산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감자소비량은 5% 내외로 추정되며 ,식이요법용으로 소비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유색감자 종서공급은 농가 보급종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3년 후인 2012~2013년쯤 가능하나 소비가 확산될 경우 조직배양 등 생산 단계를 줄이는 방법도 검토해 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소비계층의 저변확대와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소비처를 확보하고, 고령지 농업연구센터,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유색감자 종서, 식용 등 생산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와 협력, 관계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5개의 농업인 단체를 육성하고 있으며, 농업인 행사를 각 단체별로 실시할 경우 폐단이 많다는 여론으로 2007년부터는 11월 농업인의 날 행사를 겸해서 공동으로 개최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행사간소화 우수사례로 호평을 받고 있었으나 금년에는 경영인연합회에서 정체성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단독개최를 주장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 행사를 할 경우, 행사간소화는 물론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예산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연합으로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 행사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농업인 단체는 자기 단체만의 이익을 위해 정체성을 찾기를 주장하기 보다는 6개 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권유하여 나가겠습니다. 농업 경영인들의 화합잔치 보조금 지급은 예산편성 및 보조금 지급운영상 농업인의 날 통합행사를 개최할 때에 지원토록 명시되어 단독행사는 부득이 지원할 수 없으며, 11월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경우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12회 전국 농업경영인 대회 유치신청은 6월 2일까지 강원도에서 후보지를 확정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 신청하면 현지 실사 후 확정하게 됩니다. 평창군 한농연 엽합회에서는 한농연 강원도연합회의 개최 유치 제의를 받고, 이희동 평창군회장이 대회 유치를 강원도 실사 당일인 5월 26일 농업기술센터에 의향을 타진하여 왔으나 사전에 협의가 없었고, 신청 당일이라 예산부서 및 의회에 협의 검토하여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유치할 경우 군비 4억원이 소요되며 2박 3일 동안 행사기반 조성과 비용 부담에 대한 효과를 비교하였을 경우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한농연 측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영인 관련 업무는 2008년 8월 조직 개편 시 농정과와 축산과를 통합, 농축산과로 기능이 확대되어 조직의 비대로 업무 조정을 위하여, 부득이 교육홍보 업무전체를 기술지원과로 이관하여 운영하였을 뿐 농업인 단체에 지원되는 교육, 예산 등 모든 정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유야 어쨌든 최근에 야기된 일련의 지상보도 및 불협화음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분야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소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면서요. 우리 귀농자 지원 정책에 대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근본적인 목적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어서 도시에서의 삶이 고달픈 것을 우리 농촌으로 유턴했을 때에 농업에 기반도 조성하고, 또한 우리 군민이 지금 자꾸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정착함으로 인해서 인구 늘리기에도 한 몫을 하고, 따라서 우리 지역 농업을 통한 지역 경제 회생에도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9년간의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인가요. 116명의 귀농자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 수치가 맞는 겁니까?

수치는 우리 평창군으로 오는 총 가구가 아니고, 순수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조사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순수한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조사해서 숫자는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또한 평창군에 와서 거처를 마련하고, 영농에 종사하더라도 혹시 주민등록이 이전이 되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은 다소 빠졌다고 판단됩니다.

수치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귀농자 지원 정책 그 목적을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귀농인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또 지역에 인구 늘리기 증가, 이런 부분에서도 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우리 군만이 아니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신문지상에 이렇게 여러 번 나는 것을 봤거든요. 정선인근에 정선군이라든가, 이런데서 나는 것을 봤는데, 우리도 귀농인에 대한 지원을 우리 타군에 비해서는 지금 밑지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죠. 없는데, 언론이나 이런 쪽에는 한번도 난 적이 없어서 우리 평창군의 귀농인에 대한 정책이 좀 소홀해 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소장님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군도 귀농에 대해서 많은 정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앞으로도 귀농인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지상에 우리 도내 신문이지만, 1회 정도 보도가 되었고, 또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주민들의 귀농자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드렸는데, 답변 자료를 좀 많이 이렇게 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절인배추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답변에도 말씀하셨지만, 소비지 패턴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귀찮은 것은 이제 대도시 주부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우리 배추 생산량의 한 앞으로 한 80~90%가 다 절인배추로 들어갈 그런 전망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절인 배추를 충북 괴산군에서 먼저 이렇게 선점하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 고랭지 배추의 고장인 평창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기술센터에서 지금 방림에다가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잘해 주실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농협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있는 오폐수 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고, 이런 시설에 당초 목적이 절임 배추 생산을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용도 전환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예를 들면, 감자를 탈피해서 세척하는 그런 오폐수 발생이나, 배출을 세척하느라고 발생되는 것이나, 오염도는 제가 볼 때는 같다고 보는데, 용도가 감자탈피 시설이기 때문에 절인배추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장 용도를 변형해 주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환경 부서라든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타시군보다 선점해 나가는데, 우의를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능성 쌈채소나, 또 유색 감자, 그 다음에 육용면양 수입 관련 모든 재반 농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일선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 보다는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추진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의욕은 있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고, 농협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은 모든 것이 경영이나 이런 쪽에서 자치단체보다 더 유능하게 끌고 나갈 수는 있지만,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해서 모든 부분을 우리 군에서 주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심재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 같은데요. 하여튼 점심 식사도 못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 농어촌 운동의 특징도 구체적인 추진 목표를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과연 오늘 날 우리 농촌 현실이 완전히 자율에 의한 정신계약이라든가, 또 소득증대라든가, 또 환경개선이 가능한 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현재 농촌인구가 농촌지역에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상당수 마을에는 30대, 40대 젊은 일군들이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새농촌 건설 운동에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령화된 농촌에 과연 행정관청이 관여하지 않고 자율적인 사업이 추진하는 것에만 맡겨 놔서는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대로 입니다. 농촌은 지금 날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모든 일은 사람이 해 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리더 양성이나, 그 일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따라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개입해서 그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만들어줘야 되고, 또 교육이나, 혁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조언하고 지원하는 역할은 관청에서 해 주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 리더를 육성하는 것은 또 마을리더가 갑자기 어디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또 주민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또 관에서는 예산만 주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관계, 또 관에서는 목적하고는 지금 조금 틀린 얘기죠. 사실은 그죠? 새 농촌 건설운동 목적이, 그런 목적은 아닌데, 자율에 맡기는 것이 새 농촌 건설운동 목적에 맞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에 리더들이 이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방법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강에 내몰아서 그냥 고기를 잡아 와라 하는 형태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책임성이 없는 행정을 해서는,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새 농촌 건설운동이 좀 활성화 되어서 혁신역량 사업비가 지금 내년부터 없어졌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평창군을 보면, 작년에는 1개 마을이 지정이 되었죠?

1개 마을이 지정 됐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몇 개 마을이 지정이 되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군도 1개 마을만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마을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 또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 평창군만 1개 마을이 지정이 되었는데, 안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마을이 지정이 되는 지자체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좀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군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부분 공통관심사에 대하여 적극적인데 반하여 일부의 경우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만 강조할 뿐,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가는 소홀히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진취적인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인식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된 의제에 대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당부 드리면서,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사항 보고회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3층 소회의실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평창군의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