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경제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방재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처리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처리상황보고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란 경제정책 담당입니다. (김순란 경제정책담당 인사) 김복재 기업지원 담당은 출장으로 김순예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김순예 기업지원담당자 인사) 고홍재 관광기획 담당입니다. (고홍재 관광기획담당 인사) 이정의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이정의 관광개발담당 인사) 전호근 희망근로 담당은 현재 화상회의가 개최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광경제과 소관 군정질문 처리상황은 2006년도 2건, 2007년도 4건, 2008년도 7건 등 총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32회, 142회 임시회의시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 음식문화 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9월 11일 한국 음식관광협회로부터 투자자 물색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 불가 의사를 통보해 옴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132회 임시회의시 이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석공원과 주변 지역의 향후 관리 계획은 현재 수석 공원은 2006년도 10월에 평창읍으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관리인 1명을 배치해서 현장 관리를 하고 있고, 2007년부터 쉼터 등 편의시설 정비와 잔디 깎기 잡초 제거 등 환경을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주변지역 관리는 현재 용역 중에 있는 평창읍 종합 발전 계획에 따라 개발 또는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142회 임시회의시 함명섭 의원님,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축제 활성화 대책과 각종 축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처리상황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관광축제는 금년도에 행안부 및 강원도 지침에 따라서 축제에 통폐합, 또는 축소, 폐지 방침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기존 대표 축제에 대한 예산을 동결해야 될 것 같고, 3년 일몰제를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규축제 및 소규모 행사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개최해 오고 있는 축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축제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자생력강화를 위한 축제운영 방법 개선, 연계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작은 축제에 대해서는 축제라는 명칭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 어떤 행사라든가, 테마 여행 상품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142회 임시회의시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전탑 선로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횡계~평창 간 송전선로는 29.6킬로미터의 철탑 101기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고, 주진~둔내 송전선로는 27.8킬로미터의 철탑 78기를 세우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산에서 횡계간 철탑 101기 중에 54기가 설치 완료 되어서 공정률 45%로 10월 소전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이 구간에는 용산1리 김용운 이장이 주거지 인근으로 선로를 변경함에 따라서 지난 4월 8일 날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한우시험장 쪽으로 일부 변경하는 걸로 협의가 완료되었고, 현재 재산지역에 92번부터 99번 철탑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우회선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1기는 없애는 걸로 하고, 그냥 당초에 계획된 대로 바로 건립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진~둔내 송전선로는 2009년 2월 12일 실시계획 승인이 되었고, 현재 뇌운 한옥마을과 백덕산 구간은 마을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가능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주민들과 한전과 함께 계속 협의를 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제132회, 142회 임시회의시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 관광공사에서 용역 중인 한국 관공의 허브로 명명되는 대관령 생태관광지에 대한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대관령 고원 생태순응형 활용 계획은 관광여가 수요의 중가 및 삶의 질 향상 욕구에 따른 관광시장의 요구에 대처하고, 세계적인 고품격 관광매력과 경쟁할 수 있는 생태활용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2월 한국 관광공사와 삼양축산,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07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연구용역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경제위기 등 민간기업의 참여기피로 사업화 방안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현재 삼양축산이 자체적으로 초지를,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하고 있고, 또 백두대간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한국 관광공사와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대관령 일원 휴게소 부근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용역은 현재 마무리가 일단 된 상태입니다. 대관령 정상부분하고, 가시머리권 부분, 강릉 어흘리 부분, 2개 지역과 전체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개발규모는 34만평 규모가 되는 것으로 지금 용역 되었는데, 총 사업비는 1,582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관령 정상권에는 현재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전망대, 휴게소, 주막촌, 레포츠장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고, 가시머리권은 연수원, 숲속쉼터, 먹거리타운, 모험놀이시설 이런 것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릉권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사업 추진방향을 다시 4개 기관이 모여서 협의를 한 후에 그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신문에 발표가 되었지만, 이곳 대관령 휴게소에 기후변화 컨벤션센터를 강원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제142회 임시회의시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로 남부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 처리상황입니다. 미탄면 지역은 현재 마하생태관광지를 지정하였으며, 민물고기 생태관과 백룡동굴, 생태학습체험장을 금년도 모두 완료하게 되면 레프팅 등산 등과 연계한 여행상품 개발로 동시설이 활성화 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평창읍에는 종합스포츠타운, 대화에는 서울대 그린 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방림에는 농공단지, 이러한 사업들을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계절 아름다운 관광자원과 관광시설을 활용한 여행상품개발은 2008년도에 당일코스,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의 일정으로 메밀꽃 향기 따라 평창여행이라는 상품집을 개발해서 여행사 기관 단체 등에 배포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과 집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제154회 임시회의시 최귀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너지 정책 추진 관련사항입니다. 처리상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평창군 에너지 절약 종합 대책수립을 완료를 했고, 에너지 절약 추진 위원회 정비 및 위원회 개최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기관마다 에너지 지킴이를 전부서로 25명을 확대 지정을 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청사 도로부분 에너지 절약은 현재 건물청사 에너지 이용 실태 진단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2010년도부터는 조명기기를 청사 내에 LED 조명으로 전면 교체를 할 계획이고, 본 청사 내에는 지금 현재 각 과별로 되어 있는 제어 장치를 자동 일괄 제어장치로 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청사는 냉난방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무실이나, 복도에 등을 2분의 1로 줄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완등 가로등은 CDM으로 교체를 했고, 격등제 운영을 구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로등 교체는 1,881 등을 2008년도에 보완등과 함께 완료를 했습니다. 수송부분 에너지 절약은 현재까지 승용차 2부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기 생활화 운동으로 저희들이 지금 2개소에 자전거 거취대를 설치를 했고, 한 30대 정도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군민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에너지 절약 가두캠페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교육, 홍보 부분은 에너지 절약 교육 및 시설 견학을 2008년도에 2회에 걸쳐 16명을 했고, 현재 에너지 절약에 관한 구내방송을 하루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또 전광판 이용, 에너지 절약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은 저소득층 240가구, 노후전기 시설을 개보수 완료를 2008년도에 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240가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사업은 310가구를 선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10월 달에 고시되는 가격에 의해서 12월 달에 배부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 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2008년도에 태양열 주택 연료화사업으로 저소득계층 6가구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태양열주택 연료화 사업은 1개 마을 10가구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계획으로는 우리 군 청사에 지열 시스템과 정수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던 신 재생 에너지, 농업시설분야 지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투자효과에 대한 어떤 불신, 또는 자부담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기타 우리군 신 재생에너지 설치 현황을 보면, 현재 진부도서관에 지열 에너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운영비가 한 3분의 1정도,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평창군 문화 복지센터에도 지열설치가 되어 있고, 강원풍력, 대관령풍력, 태기산풍력, 이렇게 풍력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으며, 태양열, 태양광주택 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제154회 임시회의시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기반시설 확충, 관광객 유치, 축제, 농축임업의 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확충해 나가고 있으나,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주민실물 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도 정부예산 조기집행도 있지만, 지역경제와 관련된 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관내 자재, 장ㅈ비, 인력이 수혜 대상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적 행사경비도 줄여서 일자리 창출이나, 희망근로, 청년 인턴 쉽 등 지역경제 관련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난국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경제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민 실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솔직히 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제154회 임시회의시 유인환 의원님, 이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림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뒤쪽에 산림부분에 경사도가 심해서 면적이 부득이하게 한 3만평에서 한 2만 여 평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평당 21만 4천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던 분양가가 25만 원대로 좀 상생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토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능한 절감을 해서 분양비가 가능한 저렴하게 이렇게, 분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저께인가, 전체 14명 중에서 9명이 보상 협의가 완료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경계에 일부 임야가 들어가는 게 두필지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6명 중에 어저께까지 12명이 보상 협의가 완료되어서 보상 협의는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해서 분양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제154회 임시회의시 이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진농공단지 활성화대책 및 지역 청년고용시 특별혜택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5억을 투자를 해서 배수관로시설, 주 진입로 인도 정비공사, 가로등 보수, 주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복지향상 지원을 위해서 현재 관리동을 구내식당 다목적실로 활용하도록 농공단지 위원회에 대부를 했고, 가로등 요금을 24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월 4~5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 공공부지 환경정비, 제초작업 등을 지원해 주고 있고, 주 진입로나 사각지에 반사경을 설치를 해서 위험을 줄이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입주업체 생산품 공공구매는 2007년도에 356건에 57억 원 어치를 구매를 했고, 2008년도에는 360건에 43억 원 어치를 구매를 했습니다.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으로는 2009년도에 현재 6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게 될 때는 1인당 월 60만원씩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신청자가 없습니다. 기타 우리 농공단지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현재 미가동 업체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사는 동안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출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제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정 되어 있고, 신호전자 통신에 대해서는 현재 부동산에 대한 권리설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권리자인 우리 동수원 세무서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제154회 임시회의시 이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령동굴 개발 사업에 운영방향과 향후 경제효과 기대전망과 대책에 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우리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2007년도에 마무리 해 가지고, 동굴내부시설물 및 전기공사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진입로 통행 데크 공사하고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를 10월까지 모두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1월 달에 우리 동굴전문가 1명을 채용을 해서 동굴을 전문적으로 지금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강원도로부터 민물고기 생태관, 생태주택관, 백령동굴을 통합해서 생태관광지는 이미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조직관리 부서에서 기존에 동강생태체험운영 팀을 재정비하여 백령동굴을 포함한 마하생태관광지를 종합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7월 달에 동굴 가이드를 선발을 하고, 8~9월 달 기관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동굴 시범 운영을 거쳐서 금년도 11월경에 일반에게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제154회 임시회의시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 4개 읍면 지역권의 축제 개최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신규축제를 억제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새로운 축제를 발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은 테마 여행 상품에 일단 중점을 두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축제 발굴을 위한 용역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용역보다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축제나 어떤 대회 유치, 여행상품개발에 대한 좀 의지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과 우리 직원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실행해 나간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154회 임시회의시 이만재 의원님,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대화 재래시장 기반시설 계획에 대하여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은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으로 4개 시장에 9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52억이 투자 되어서 현재 화장실 3개, 물류창고 1개, 활성화 용역 2개 사업해서 6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평창 시장에 아케이드 사업과 대화, 진부 주차장 조성 사업 등 현재 3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사업은 3개 시장에 신청을 했습니다. 기타 추진 상황으로 원산지 표시판 제작배부와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 이벤트 사업 추진 등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 군정질문 처리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지금 7쪽에 우리 송전탑선로문제, 주진~둔내간 송전선로가 이게 지금 설명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죠?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일단은 평창읍 뇌운, 주진, 다수 쪽은 지금 한전하고 그 동안에 협의를 해서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뇌운 한옥마을, 앞쪽으로 지나가는 부분하고, 운교리에 백덕산으로 지나가는 부분, 이 지역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전 측에서는 뇌운 쪽은 가능한 백덕재 앞쪽은 피해서 뒤쪽으로 좀 선로를 변경을 해 줄 용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백덕산 부분은 일단 운교리 지역주민들이 합의를 하게 되면, 노선을 변경을 할 수는 있는데, 현재 주민들은 어느 쪽을 이렇게 노선을 지정해서 해 달라는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덕산 쪽에 위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잘못되었다. 노선 자체가 선정이 잘못 되었다라고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에게는 운교리 지역 주민들이 좀 의견을 좀 모아 가지고, 노선을 어디 적정한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도 한전에서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운교리 지역 주민들이 합의를 하는데,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전탑이 어디로 간들, 노선이 잘되었다는 지역이 한군데도 없을 것이고요. 그죠? 잘된다는 지역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백덕산 등산로 부근도 그렇지만, 지금 백덕재인가요. 거기? 한옥마을 부근, 거기가 생활사 박물관이라든가, 야생화단지탐방 이런 우리 민간투자 부근이 많이 예상이 되는 지역인데, 그리로는 비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좀 긍정적인,

비켜 가면 거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이쪽에 대화 이남 쪽으로 조금 비켜서 내려오게 되면, 거기 인가하고, 피해가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은 하일, 원당, 그쪽이잖아요. 뇌운,

그렇습니다. 저쪽에 주진에서 임하, 다수, 뇌운, 그 다음에 운교쪽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현재.

운교는 비켜갈 수가 없는 지역이네요.

운교는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운교는 백덕산 쪽으로 가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노선을 중간쯤으로 빼주면 괜찮을 것 도 같은데, 그렇게 되면, 한전 쪽에도 좀 유리하게 되고요. 사업비라든가, 이런게, 바로 가게 되니까, 그런데 일부 운교 주민들은 반대 투쟁을 하시는 분들은 말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자기들 지붕위로 지나가도 좋으니까, 백덕산만은 좀 피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운교리, 전체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안 하는 것으로,

당연히 안 하죠.

그래서 무조건 노선이 잘못 되었다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백덕산 지금 현재는 임도가 지나간 부분으로 노선이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위쪽으로 올려서 아마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상부분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갑니다.

정상부분에서 뒤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노선 길이가, 상당히 멀어집니다.

그거야 한전 측이고,

그런데 이제 그건 한전 측에서 저희들이 주장을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방안은, 저희들도 그렇게만 되면, 당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전력, 평창 변전소를 지을 때, 평창에 공급이, 전력 공급량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을 속이고, 거기다가 지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또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평창지역의 전력을 소비를 해야 하기 위해서 송전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또 10억 세웠고, 주민들을 계속적으로 거짓말시켜서 기만을 해 왔고, 평창군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산지전용이라든가, 농지전용허가를 불허할 방침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불허할 방침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를 좀 갖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진입로 개설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군이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설을 해 오고, 이렇게까지 해 왔는데, 지금 주민들은 그전같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하일이나, 원당, 뇌운, 이쪽도 경관이 아름답고, 개발지로써 적합한 이런 장래에 지역개발가치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백덕산 등산로 부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진짜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고, 또 앞으로도 개발가치가 많은 지역이고, 우리 삼선을 지금 마지막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권혁승 군수님도 백덕산을 개발을 하겠다는 선거공략을 하셨고, 저도 백덕산 개발을 해 보겠다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주민들로부터의 엄청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주민설명회, 송전로 계획이 없었던 것, 이런 것, 이제 건설사에서 필요한 자기들만의 당위성, 또 시기성, 이런 것만 가지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게 관에서도 그렇고, 정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저도 압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게 기획실에서 관장을 했던 것인데, 이게 군정질문에 의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 부서로 이 업무가,

넘어 왔어요?

네,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지역경제 업무가 기획감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방림 백덕산 부근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방림면에 면장님하고도 좀 이야기를 지난번에 몇 번 했는데, 가능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교리 지역 주민들만 좀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마을 중간이 있습니다. 그 쪽, 민가가 없는 부분으로 택해서 나갔으면, 참 저희들 백덕산을 살리는데 참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가 너무 지금 어렵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쪽으로, 백덕산 위쪽으로 좀 이렇게 올리는 노선으로 가지 않겠는가, 저희들도 좀 답답합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주민들이라도 좀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노선을 정해주면, 한전에서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해 주면, 결국은 한전에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전 측이 굉장히 나쁜 거죠. 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경과지, 그러니까 평창, 방림, 지역을 아주 지역의 주민들이 경제적 가치를 배제한 그런 행위거든요. 단순히 전력 총망 확충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잖아요.

실제 우리 평창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주민들, 주민들 얘기는, 생존권 박탈하고, 또 남부권의 균형발전도 배제하고, 저해하고, 이렇게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거든요. 결국은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로 돌아가 봐야, 영월 뒤에, 백덕산 뒤에 영월 쪽, 그 쪽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데, 그쪽으로 간다한들 영월에서 가만히 있을 리 없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장님도 참 답답하시겠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교리 주민들만 한다 그러면, 그 쪽에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나갔으면, 제일 적정한 방법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동의를 이끌어 내기가 지금으로써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좀 가능하면, 이렇게 받아 들여서 주민들의 불편함 또 그 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안아야 될 경제적 손실, 이런 것을 감안을 잘 하셔서 주민들과의 합의를 잘 도출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의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리 지금 농생대 들어오는 부분도 지금 보면, 다행히 농생대가 그리로 들어와서 철탑에 대한 문제점이 없죠. 거기도 중간에 철탑이 그냥 지나가서 그때 당시에는 철탑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 몰랐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아무 이의 제기도 못하고 그래서 지나갔는데, 결국은 서울 농생대가 그리 그 부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해소가 되었다고 보여 지거든요. 백덕산 개발 같은 것은 우리 명산, 명산이에요. 명산인데, 철탑이 그렇게 지나감으로써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왕창 무너져 버렸어요. 소득을 모든 소득자원을 거기서 이루어야 된다고 주민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그게 물거품이 되어 버린 거죠. 결국.

일단 저희들이 한번 운교 지역주민들, 이장님들하고, 면장님하고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군에서는 강하게 어필을 좀 주민 편에 서서 강하게 어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또 맨 뒤쪽에 보면, 남부지역 축제 육성 방안에 대해서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를 향후 계획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금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를 어떤 테마의 여행상품, 이렇게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축제는 이제 축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축제가 지금 어제, 그렇죠. 며칠 전에 축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만개가 있다고, 만개가 있다고 해요. 강원도에서 축제가 1,000개가 치러야지, 천 몇 백 개가 치러지는데, 하루에 평균 3개씩 축제가 치러져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게 지역에서 나름대로 축제에 대해서 굉장한 지역 홍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경기활성화 대책에 의해서 이제 축제를 치른 것 같은데, 저는 축제를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향후 계획하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소신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서 이게 축제를 통폐합하거나, 예산을 절감하거나, 이렇게 되면, 교부세나 이런 쪽에 좀 도움을 받고, 또 늘려 나가게 되면, 어떤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려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축제가 효석문화제, 눈꽃축제, 송어축제, 노성제, 오대산 불교문화축제, 이렇게 해서 5개를 큰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지원되는 수준에서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동결을 하고, 노성제 부분에는 일단 저희들이 체육행사까지 같이 겸해져 있기 때문에 3억 5,000 정도로 겸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축제로 관한 것은 한 나눠서 1억 5,000 정도로 가고, 나머지 2억은 체육행사 쪽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축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3년 일몰제라는 것을 적용을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운영하는 상태들을 분석을 해 가지고, 더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또 연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대부분 축제들이 저쪽 위쪽 지역에 개최가 되고 있고, 대화이남 쪽에는 지금 그렇다 할만한 축제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축제 개발하는 부분도 그렇게 쉽지 않고, 개발을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추진할 그런 의지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마을에서 작은 축제들도 지금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하리 곤드레 축제라든가, 지난 동강 쪽에서 동강 생태체험 여행, 이렇게 해서 1박 2일 코스로 만들어서 상품을 한번 여행사를 통해서 한번 운영해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 대화 이남 지역은 지역별로 어떤 작은 행사나 이런 부분들, 지금 잘 저희들이 한번 아이디어를 구상해 가지고, 그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 같아서는 좀 작게 시작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평창 쪽에는 겨울 축제라던가, 레저 쪽, 이런 쪽을 이제 주민들도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선뜻 이렇게 결정은 못하는 것 같고, 대화 쪽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장 용역하면서도 좀 생각해 본 부분은 어떤 5일장과 연계한 어떤 행사들,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 특산물들을 함께 재래시장을 통해서 홍보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제 우리가 보면, 축제만 한다고 해 가지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관내에 1,000만명이라는 그런 관광객들이 왔다가고 이러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하는 생각도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일단 우리가 음식이라든가, 숙박, 그 다음에 농특산물 판매, 이런 부분이 사실 잘 이루어져야지만 지역경제, 우리 주민들하고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추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한번 축제도 한번 투자를 하면, 매년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어떤 역사적인 상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과장님께서 조그만 축제를 이렇게 하셨는데, 조그만 축제, 예산 낭비만 한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수 있는 이런 상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 조금 가지고, 뭘 여기 찝쩍, 저기 찝쩍, 그것이 바로 이제 군민들이 내는 세금 세비를 이제 정확한 곳에 지출을 좀 해서 이렇게 상품화가 되었고, 주민들이 소득이 연계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매년 똑같은 축제, 눈꽃축제, 효석문화제, 대표축제로 육성해서 우리도 키워나가고 있지만, 향후 발전 방향 계획이 지금 전혀 없어요. 개선책이 없거든요. 그대로 지금 끌고 나가는 것인데, 언젠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주민들이 식상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축제를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매년 개선책도 없는데, 지속적으로 지원만 계속한다면, 못하는 사람 또 못하는 지역, 한 군데도 없다고 매번 똑같은 얘기지만, 없다고 저는 봐요. 돈 많이 주는데, 군에서 많이 주는데, 축제 못할 이유 뭐가 있어요. 다죠. 그래서 효석문화제와 연계한 남부 장평을 연계하고, 대화까지 이렇게 소설배경에 나오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나오면, 과연 테마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음식도 좋고, 또 문화 체험 거리도 좋고, 그렇지만 큰 틀에서 크게 돈을 왕창 쏟아 붇더라도 좀 크게 좀 해서 정말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와서 또 왔다가 가고, 또 왔다가 가고, 이렇게 매년 돈을 쏟아 붓는 것이 아니라, 한번만 투자를 해서 놓으면, 남을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개발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요. 축제를 통해서도 발생한 이득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거기다가 재 투자를 재투자의 재투자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자생력을 키울 수 있지, 군에서 계속 투자를 해 줘가지고는 성공적인 지역축제를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축제에 대해서는 좀 그런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축제를 한다거나, 여행상품을 만든다거나, 개발을 했을 때는 지역주민과 소득과 직결되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나설 수 있는 재생력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의 하나이니까, 그런 쪽으로 좀 모색을 하셔서 좀 과감한 투자를 하더라도 좀 축제다운 축제, 또 상품다운 상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입니까? 기름 유출사건 있을 때, 태안이요. 태안에 꽃 박람회인가, 세계 꽃 박람회인가 한번 갔다가 온 적이 있는데, 정말 볼게 없어요. 가보면, 볼게 없는데도 관광차가 수백대씩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꽃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꽃이라는 것은 어린 애들부터 남녀노소가 다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도 한번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렇게 했는데, 물론 돈은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면, 꽃에 대해서 무슨 정말 볼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도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도 예산이 매년 투자가 되는 부분이니까,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한번 예산을 투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소득창출을 계속 가지고 올 수 있는 또 지역 주민들과의 소득이 연계될 수 있는 매년, 감자부치기를 하던, 막걸리를 팔던, 그렇게 해서 음식 문화 개발도 같이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관광과에서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연구를 잘 하셔서 언제나 지역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재국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전탑 선로 문제는 오늘인가 신문에 난 것을 봤지요?

네. 오늘 난 것을 봤습니다.

처리상황에 보면 왜가리 서식지 99번에 철탑에 대한 위치 조정요구사항은 한전에서 서식지 핵심지역을 벗어난 위치조정 또는 다른 토지로 철탑 위치변경 등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재산입니까? 왜가리 서식지가

재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그냥 강행한다 그러셨지요?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아마 지금 현재 나가는 노선은 당초에 1안으로 제시됐던 그런 안입니다. 그런데 그 안 중에서 99번 말고 100번은 없어지고 바로 101번으로 변전소로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 당초에 2004년도엔가 한전 측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지금 안을 1안으로 제시를 하고 위쪽으로 비켜서 나가는 안을 2안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두 번인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자체도 받아들이지 않고 과격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전 쪽에서 당초에 선정된 1안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그 동안 옆쪽으로 옮기면서 지중화를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다 문서로 요구도 하고 방문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금년도에 사업을 다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 계획대로 다 보상 협의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한전 측에서는 어떻게 됐든 그 지역으로 가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금전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줘야 되고 우리 평창군에서도 어쨌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의를 잘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 군에서도 물론 노력을 했겠지만 어떤 협의를 하면서 한가지라도 성사시킨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군에서 어떤 허가를 안 해줬거나 아니면 지중화를 해줬거나 아니면 우회를 해줬거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성립이 된 것이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횡계 ~ 평창간은 저쪽 용산지역에 11번부터 15번 철탑이 마을로 지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위쪽으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에 대해서는 지난 4월 8일 날 농촌진흥청 한우시험장에 재산 사용허가를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쪽은 변경이 됐습니다. 그 쪽은 지금 계속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한전 측에서 어렵다고

한전에서는 한전입장만 가지고 하면 어떡합니까? 지역주민들이 철탑 밑에 실제 보면 피해가 많이 가거든요. 철탑 밑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이 고여 있는데 개구리가 죽어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나무도 보면 철탑이 가깝게 있으면 잣나무 같은 경우도 나무가 햇순이 나오면 꼬부라져 기형으로 크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인체에도 엄청나게 피해가 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토지라든가 이런 것이 가격도 떨어지고 그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회를 시키든지 지중화를 해줘야지 되는데 지중화는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자꾸 그러고 재산지역 같은 경우는 지중화를 해도 예산이 그렇게 어렵거나 돌산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요구를 안 하는데 보면 마을 중앙으로 내려오거든요. 마을 중간에 보면 도로도 있고 아니면 토지들도 거기가 다 군에서 기반시설을 하는 농지로 다른 택지라든가 이렇게 변경할 수 없는 농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중화를 해도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어려운 난공사가 아닌 것 같은데 한전에서는 자기들 주장대로 그냥 내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아까 동료의원들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에게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 지역주민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또 지역주민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단지 가서 한전 앞에 가서 몇 명 가서 20명, 30명가서 시위나 한번 하고 돌아오고 하는데 어떤 한정적이라든가 법절차 이런 것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한정절차라든가 법절차 이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허가를 우리 군에서 해줘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라도 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산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 1안을 그렇게 가지고 오고 2안은 우회를 하면 철탑 2개만 더 서면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1안을 그냥 내 미는가 하면 우회를 해도 철탑 2개를 더 세우고 거기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반대할 바에는 그냥 예산 덜 들이고 내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회를 시키면 신리와 재산 사이에 돌산 깎는 산 있잖아요? 그 옆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가구 수도 많지 않고 그런데 가구 수가 10가구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마을에서도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전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한전에서는 가급적이면 주택이라든가 농경지가 없는 곳으로 피해서 한두 개 세우고 물론 지역주민들이 거기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 그 쪽으로 우회를 해줘야지 원칙인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이 어떤 협의가 안 된다고 1안으로 그냥 내밀어요.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도 조정을 해줄 수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주민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을 제시해 주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한전 측에서는 지금 1안을 가지고 거의 보상협의가 거의 다 완료가 됐거든요. 완료가 됐는데 이것을 다시 2안으로 사업기간도 완공기간이 다 되어 가고 2안을 바꾼다 그러면 2안쪽에 있는 주민들이 또 들고 일어나요.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내 얘기는 지금 절차라든가 토지보상 이런 문제가 왔으니까 한전이나 우리 군에서 사전에 2안쪽으로 좀 유도를 해줬어도 된다고요. 물론 거기 가구 수들이 몇 가구가 반대를 하지만 그렇게 했으면 최소화 할 수가 있다.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을 못 막았다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미리 적극적으로 해도 되는데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우리 군에서 어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에 관해서 여기도 아까 동료의원들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축제통합을 해서 인센티브를 얻을 수가 있고 또 통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3년 동안 운영을 해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성과를 봐서 존폐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 군은 여러 가지가 체육시설이라든가 다 그렇습니다. 축제도 그렇고 우리 평창군은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쪽 북부권에는 어쨌든 고속도로가 나면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고 또 물론 기구도 있겠지만 민자가 들어오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효석문화제도 생기고 또 송어축제도 생기고 눈꽃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겨울축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물론 통폐합 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우리 평창군에는 보면 행안부 말을 너무 잘 듣는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조기집행 같은 것도 조기집행을 안 하면 페널티를 먹고 또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안 하려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 지침에 안 따를 수 없고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너무 많이 따른다, 간혹 가다가 내밀 것은 내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축제도 그쪽 북부권에 지금 있는 축제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광객이 920만명씩 오는데 이쪽 남부권에는 여름축제를 하나 만들어서 대화하고 평창 미탄 방림을 묶어서 농업하고 관광하고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방림같은 경우 아니면 대화지역도 농업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대화마늘이라든가 고추, 그 쪽에다 접목을 시킬 수 있고 방림더덕도 그 쪽으로 접목시킬 수 있고 그 관광객들을 어떻게 유도를 할 수가 있느냐,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기획실 할 때에 얘기를 했지만 서울서 여기까지 몰고 와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고속도로 옆에까지 와 있는데 거기에서 여기까지 끌어오지 못해서 남부권이 지금 어떤 소외를 받고 균형발전이 안 된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과 의회라든가 서로 머리를 맞대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걸 맞는 생태관광 허브라든가 환경이 좋으니까 청정지역이니까 우리 지역에 자생하는 식물원처럼,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들 얘기했지만 일본을 가보니까 큰 목장 산꼭대기에 목장을 해놓고 그것도 관광지가 되어서 목장에서 키우는데 소똥이 있고 그래도 거기를 관광지를 만드니까 관광객들이 관광버스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 다 올라와서 구경하고 그 자리에서 식사하고 밥 먹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세계적으로 보면 꽃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꽃은 한번 보러오면 2~3시간 봐야 해요. 그러면 그 지역에 2~3시간 한 곳에서 머물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꽃을 보면 거기 사람들이 환상에 빠져서 3시간 4시간 사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재래시장 같은 곳에 가서 재래지역에 어떤 특산품이라든가 또 판로도 되지만 음식점도 그 지역에 재래음식 같은 것도 개발해서 비싼 것 말고 저렴하게 메밀이라든가 흑미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평창에서 나는 음식을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고 그러면 최하 2박 3일은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탄 같은 경우에는 1~2만평 민들레를 심거나 그리고 대화에는 도라지도 좋고 산도라지도 좋고 야생화 같은 것도 심고 평창읍 같은 경우 1~2만평에다 서양화 같은 것도 예쁘게 가꿔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부가 황혼결혼식을 했거나 또 아니면 신혼부부들도 평창에 와서 1박 2일 2박 3일 머물다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만 고속도로 인근에 오는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2박 3일 머물게 할 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어떤 관광과 농업과 연계하는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관광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겠다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우리가 서울대 농생대 유치하는데 약 300억씩 대 주는데 우리 평창 남부권 살리는데 200~300억 투자를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200억 300억 투자를 하면 3개 읍면 정말 관광객들이 3~4개월 이 쪽에 올 수가 있고 또 이쪽 재래시장에 사람이 정말 복잡 하지요.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과감하게 스케일을 크게 갖자는 얘기지요. 소규모로 5억 투자해서 10억 투자해서 사람을 어떻게 기다리고 물론 수석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만 또 미탄에 가면 백룡동굴 또 민물고기 생태관도 살리려면 개관하고 영화세트장도 있고 활공장도 있고 뇌운계곡도 있지만 그런 것은 하나의 반찬거리밖에 안돼요. 주메뉴, 큰 주메뉴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민자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해보자 이런 뜻으로 너무 행안부 지침에 따르지 말고 그렇다고 축제를 읍면마다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4개 면을 묶어서 하나의 축제를 만들어서 과감하게 해서 지금 평창이 전국에 알려져 있는 인지도가 엄청나게 높은데 그 많은 관광객들을 더 끌어들이고 앞으로 동남아 관광객들, 중국관광객들이 앞으로 1억 명 정도가 연간 해외로 나간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몇 천만 명만 우리나라에서 끌어들이고 거기에서 우리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테마를 만들어서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고 일본사람들도 올 수 있고 이렇게 해 놓으면 평창이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과감하게 생각해 보세요.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요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일단 우리 지역에 유치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어떤 농특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유치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보면 축제나 행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개발하고 있는 그런 테마관광지를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보면 허브나라나 양떼목장, 자생식물원, 이런 것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있고 재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고 보면 그런 분들도 유치를 하도록 하고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꽃 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이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보면 민자가 자연적으로 유치가 돼요.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오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시설하고 그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관에서 시작만 잘 만 해주면 될 테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입니다. 주진 농공단지 21쪽에 보면 지금 어디를 가나 지역경기가 어려워서 운영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농공단지 실제로 가동되는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개중에서 18명, 18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2개 업체는 어떻게

2개 업체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는 동안이라고 가시오갈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신호전자통신이 있습니다. 그 2개소가 지금 미가동업체로 나와 있는데 사는 동안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일단 저희들이 홍지원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가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신호전자통신은 각종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곳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더니 동서울 세무서가 가장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경매처분 될 수 있도록 경매처분을 받는 사람이 입주를 해서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우리 신규로 채용하는 사람들을 보조금이나 이렇게 지원을 할 그렇게 답변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신규로 채용을 하면 고용보조금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또 여기 가동업체가 실질적으로 농산물이나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가공할 것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하는지 파악이 됩니까?

지금 현재 고용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이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월 60만원씩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신청자가 없고요. 우리 주진 농공단지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이 지역에 원자재를 쓰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원자재 쓰는 것이 머루하고 복분자 밖에 없어요. 복분자도 지금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평창지역에 그렇게 많이 매수를 못해주는 그런 입장이고 일단은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고용창출효과,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 외에는 어떤 원자재를 이렇게 소비해주는 그런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어떤 개별입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역에 어떤 그런 원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몇 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땅값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마땅한 위치라든가 땅값이 적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조례라든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손쉽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도중에 고용보조금이 600만원을 계상했다고 그랬는데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채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내용을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지 몰라서 그런 것인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기업으로 다 알려주고 그러기 때문에 모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는 해당자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규로 채용이 되면 언제까지 신규채용 보조를 기간이

저희들이 1년 줍니다.

1년 지나면 해당이 또 안 되네요?

네. 처음에만 어렵지 않게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백룡동굴 준공이 언제 계획이 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일단 10월 달까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주차장하고 관리사무소는 9월까지 하고 진입로 통행 데크 공사는 지금 현재 10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 24쪽에 보면 우리 2009년도 4월에 강원도로부터 민물고기생태관하고 생태주택관, 백룡동굴을 미탄 마하생태관광지로 지정을 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정을 받았는데 여기 7월경에 동강 생태체험 운영 팀이라고 다시 정비를 합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정비를 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환경과에 민물고기생태관 운영 팀이 하나 만들어 졌습니다. 만들어 졌는데 지난번에 조례도 문제가 있다고 통과가 안됐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조직을 어느 쪽으로 놓을 것인지도 지금 3개를 다 묶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조직이 환경부서로 가든 관광부서로 오든 어느 쪽으로든 다 묶어서 한군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가 될 겁니다.

이제 여러 번 관리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빨리 결정이 안 되어서 개관하는 우리 민물고기 생태관도 7월 3일 날 개관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연이 되어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2중 3중으로 인력도 낭비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소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환경과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가능한 업무연찬에서 빨리 하나가 되어서 정말 최대한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시간이 오래됐는데 총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부도서관에 지열을 사용하고 있지요?

네.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분석 데이터는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 정도의 전력량을 절감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운영비하고 타산이 맞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전력요금으로 계산했을 때에 그 정도 3분의 1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투자 대비 이렇게

아니 투자 대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경제성이 있다면 빨리 보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부분인지 제가 몰라서 나중에 따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들께서 축제, 경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경제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하고 제안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꼭 묶어서 이렇게 보면 경제를 살려라, 축제를 해서라도 경제를 살리라는 것인데 참 막막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너무 막막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할 수 있으면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민물고기생태관 미탄 지역 같은 경우 그것만 단독으로 해가지고는 살아나기가 좀 힘들거든요. 주변에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가 문제점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 다음 평창 같은 경우에 가장 자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평창의 자랑해야 될 것이, 거기에 우리가 착안을 뒀으면 좋겠다, 저는 볼 때에 물하고 산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물과 산을 토대로 한 자원을 이용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바위공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에도 바위공원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방치하기에는 아까운 자원이에요. 그 주변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는 물과 산이 잘 어우러져 있는 특성화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아까 꽃 단지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에 괜히 대단위 무슨 수석 박물관 짓고 이런 것은 순차적 문제이고 지금 여기에서 나온 얘기들을 조합을 해서 거기에다 끼워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럼 그것과 연계해서 미탄이라든지 인근지역에 상권이라든지 숙박, 이런 것이 다 살아나거든요. 제가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야생화가 말이지요. 야생화가 2~3개월을 유지하는 야생화가 똑같은 계절이 피는 것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개월만 꽃을 잘 피워서 5만평 7만평 규모로 피어있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관광객들이 와요. 아주 쉬운 얘깁니다. 제가 이렇게 꽃이 있는 곳마다 자주 신경을 쓰고 살펴보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것이 장기적으로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다, 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평창군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된 사업투자 보다는 그냥 큰 투자를 원하는 것이 주된 생각이거든요. 깊이 계획을 못 짜니까, 그런데 그것을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줘야 해요. 스포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스포츠 시설들이 지역마다 어느 정도 취미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갖춰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평창읍은 테니스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지역으로 시설을 집중화 시켜 주고 또 다른 곳은 배드민턴하면 배드민턴 할 수 있는 곳으로 집중화 시켜주고 그것이 무슨 얘긴가 하면 소득도 마찬가지로 그런 집중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투자를 할 때에 투자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주민소득과 꼭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인지 잘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부분을 조금씩만 노력해서 신경을 쓴다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생각을 해서 안나오는 아이디어 짜가지고 축제 발굴하려면 안 됩니다.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묶어서 조합을 해보면 그것이 하나의 정책이 되거든요. 그런 뜻에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재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평창 재래시장 아케이드 사업에 대해서 빠졌는데요. 지금 사업이 너무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휴가철 안에 사업을 끝낼 수가 없지요?

저희들 천상 7월 준공예정일이 25일이거든요. 그때 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휴가철 전에 끝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해서 영업하는데 너무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휴가철 피서철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기간을 영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정 어려우면 제일 바쁠 때에는 조금 중단을 했다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보는데 일단은 구조물은 다 올라갔기 때문에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영업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생각보다 너무 지연이 되니까 영업을 전적으로 손을 놓고 1년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손을 놓게 하면 안 되니까

잘 수렴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관광경제과 군정질문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남동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표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전원표 환경정책담당 인사) 장재석 위생담당입니다. (장재석 위생담당 인사) 이영배 환경센터담당입니다. (이영배 환경센터담당 인사) 이용하 동강민물고기생태관담당입니다. (이용하 동강민물고기생태관담당 인사) 김달하 환경지도담당은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권혁영 청소행정 담당은 환경부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실태에 대한 현지점검이 있어서 현지안내 및 수감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출해 드린 보고서에 페이지가 미 기재되어 아침에 다시 작성 제출하여 드려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과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처리건수는 2006년도에 1건, 2007년도에 1건, 2008년도에 3건해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만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탄 광역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주변사업추진과 관련한 미탄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원 사업에 대한 의지와 폐기물 처리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민들의 화합 방안에 대해서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주민협의체가 제대로 운영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지원금 40억원은 지급하였고, 지금 2009년도에는 제2기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지금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입수수료 5,000만원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는 2,500만원을 지원하고, 미탄 번영회는 아직 청구가 없어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소송, 지금 현재 총 19건 중에서 3건이 진행 중입니다만 1건은 지금 최근에 주민협의체에서 미탄번영회에 지원하기로 하였던 20억 의결에 대한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들이 취하하여서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은 2건이 있습니다. 소송이 종료되면,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조속히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창강과 오대천 생태수질개선에 대하여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과 2008년도에 봉평면, 봉평 지역에 11억 6,800만원, 진부지역에 6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흙탕물 저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3억원으로 평창강과 오대천 지역에 나지, 절개지 등에 대한 그린녹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지역이나, 공사장에는 허가 단계부터 토사유출을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조건부 허가하고, 공사장에는 설계단계부터 저감 방안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수질개선과 오염부하량 예측용역과 평창군환경보전계획수립용역을 마무리하였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오대천 생태계 하천 복원사업을 174억원을 투입하여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평창강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오수에 대해서도 하수처리장 2개소는 진부와 대화는 현재 완료돼 운영 중에 있으며, 2010년까지 2개소 평창과 봉평에 2010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0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9개소로 되어 있는데, 10개소로 정정 말씀드립니다. 2011년까지 8개소를 추가 완공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부 산하에 있는 수생태 복원사업단에서 시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 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부터 2012년까지 금당계곡지역에 2km 구간에 사업비를 5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침식방지시설과 생물서식처 등 이동로 등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금년도에는 흙탕물 저감 사업을 위해 농가참여 유도를 하기 위하여 흙탕물 방지요령에 대한 CD를 제작하여 영농교육시 병행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천 연접 농경지 등에 91,000평방미터에 대하여 호밀을 심어 그린벨트를 시범적으로 파종하여 지금현재 실태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을 경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한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금년 8월 경 통합 물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물관리 계획도 수립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최귀녀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시설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08년부터 준공되어 가동되는 시설로써 금년 전처리 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금년 1월부터 소각되지 않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압축, 포장, 랩핑하여 악취나, 해충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결과 문전수거방식보다는 수거구역을 확대하여 희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견에 따라 용역결과에 따라 지금 현재 5개 읍면에 시가지에 실시하고 있던 부분을 8개 읍면, 펜션지역까지 확대해서 수거구역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이만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물고기 생태관 향후 경제효과 및 기대전망과 대책 부분에 대하여 처리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개관준비를 위하여 정규직 3명의 직원을 배치하고, 기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3명을 5월부터 채용하여 공사마무리 및 개관준비를 하여 오는 7월 3일 개관할 계획으로 공사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홍보를 위하여 무료로 운영한 후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이르면, 유료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보면, 생태관 시설 운영으로 인한 자체 수입보다는 생태관시설 주변에 식당이나, 민박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직간접적인 주민소득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마하지역을 생태관광지로서 명소화 하고, 주민소득과 연계하기 위하여 인근 관광시설인 감자꽃스튜디오, 해피700빌리지, 청소년 수련 시설 등의 시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컨설팅 용역을 컨텐츠 개발을 해 나가고, 초중고 학생 및 여행사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11월에 준공될 백룡동굴과 2011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강생태관광벨트 사업이 마무리 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만재 의원님께서 평창강 살리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평창강과 오대천 살리기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평창강에 대한 시설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금당계곡 지역에 환경부 산하에 수생태 복원사업 단에서 금년부터 2012년까지 금당계곡에 당초에 지난해보고 드릴때는 2억원을 투자하여 수생태 복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만 3억 1,600이 증액된 5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하천 침식방지시설 및 생물서식처 및 이동로 설치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평창강도 생태하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환경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군정질문처리상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입니다. 2쪽에요. 미탄 광역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우리 주변 지원금이 40억이 됐고, 반입 수수료 환산금이 10%가 약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40억도 지금 아주 사장되어 있고, 사장되어 쓰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소송이나,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꽤나 흘렀는데, 아쉬움이 여러 가지 남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열심히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우리 과장님 혼자서 하실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매진해서 빨리 40억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그렇게 쓰어져야만 될 것 같고요. 지금 5,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까? 반입수수료. 환산급.

주민협의체에 2,500만원은 지원이 되었고요. 번영회 것은 아직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 거예요? 몇 년도 분이죠. 이게?

지난 2008년도 분입니다.

2008년도 분이죠.

네.

그래서 2008년도 분을 앞으로 향후에 번영회, 어떻게 할 건가요? 번영회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지금 번영회에서 기존 나가 있는 20억원에 대해서 지금 이종성, 박상민 등의 채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또 받아도 못 사용한다는 판단 하에 지금 신청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줘도 사용을 못합니까?

아마 그렇게 판단하고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영회와 협의해서 조속히 신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아니, 과장님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써도 무관하잖아요. 번영회에다 줘도 괜찮잖아요.

신청을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기금 심의를 해서 이제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죠. 절차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되는데, 번영회에다가 2005년도 분, 2008년도 분인데, 그런 절차는 밟아야죠. 당연히. 밟아서 줘도 될 것 같은데,

네, 신청이 들어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신청이 아니라, 협의를 해서 2008년도 분인데, 벌써, 꽤나 흘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협의체 준 것도 계획서에 보면, 경로잔치도 계획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경로잔치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진짜 어떤 사회단체나, 지역 주민들이 화합될 수 있고, 정말 자리가 참된 뜻으로 이렇게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부 한쪽에서만 진행을 하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지켜만 보고, 이렇게 하면 또 모양새도 이상하거든요. 이것을 협의체일이다만 하지 마시고, 우리 면이나, 환경과에서 실질적인 어떤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협의체 위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며칠 전에도 가보고 봤는데, 하기가 참 말처럼 쉽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면이나, 우리 환경과나 협의를 잘 해서 협의체에다가만 돈만 줘 가지고 행사를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도로 오히려 빈축사기 쉬워요. 어디 단체에서 몇 개만 모여 가지고 하면, 도로 잘못하면 오해 살 소지가 있거든요. 제가 회의하는데도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왕하는거 면하고도, 미탄 면사무소 면장님이나 당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간에 있던 갈등이나, 이런 것도 씻을 수 있도록 쉽지는 않은데,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 그런 자리가 화합의 자리가 특히 경로잔치자리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미리 우리 담당부서에서 미탄이나, 면이나 이렇게 해서 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요. 우리 민물고기 생태관 수없이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 처리 사항에 보니까, 주위에 여러 가지 주변 식당이나, 민박이나, 이런데, 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여러 가지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박이나, 이런 숙박은 어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먹을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먹을 거리가. 다만 몇 사람이 가도 먹을 식당이 변변치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관광객이 가든가, 금방 우리 7월 4일 날 개관이 되면, 아주 시급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또 왔던 손님들이 정말 다른 곳으로 멀리 가서 요즘 차 한시간 반시간 멀리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좀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처리 사항에는 그냥 파급효과가 클 거라고 이제 막연하게 이렇게 했는데, 준비가 되어서 받을 손님을 준비가 된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몇 사람 받을 손님도 그 주위에 거의 없거든요. 한두 군데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어떤 민박을 겸한데서 하던지, 그런 것도 시급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 그 지역에 우리 어떤 식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지역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혼자 과장님 부서에서 하기란 이게 굉장히 힘든데, 같이 좀 타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의원입니다. 저기 제가 질의한 종합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처리사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수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5개 면은 어느, 어느 면을 말씀하셨는지, 그것 좀.

지금 미탄, 방림, 용평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은 5개면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미탄, 방림, 지역을 이번에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용평지역까지 다. 그래서 이번 확대 구역을 보시면, 계촌 장평시가지 흥정, 면온, 무이, 차항 펜션 집단단지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수거를 4월부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8개 읍면을 다하고 계시는 겁니까? 펜션까지.

농촌 아주 외각 지역은 못하고요. 주택 밀집지역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신경 좀 환경과에서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최귀녀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서요. 지금 8개 읍면을 다 하면, 수거 용량이 하루에 몇 톤 정도 되죠?

지금 종전 하던 3월말까지 하면 평균 한 1일 10톤 정도가 수거가 되었습니다. 지금 확대해 가지고 4월, 5월 운영해 본 결과 14에서 15톤 정도, 16톤 정도 그 정도, 14에서 15~16톤 정도 됩니다. 평균.

그럼 이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처리 용량은 지금 가능합니다. 지금 본 처리 시설에서 10톤을 하고, 옆에 발효기가 2기가 있습니다. 2기에서 처리하는 부분해서 15톤 이상은 지금 처리가,

그러니까 재산에서 처리를 다하는 거죠?

네.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아마 여름 성수기,

그러면, 우리가 이 분들하고 이제 위탁을 계약을 했는데, 비용이 많고, 적고에 따라 가지고, 위탁 분이 틀려 지나요? 계약 금액이.

네, 맞습니다. 지금 종전까지는 3월 말까지는 월 2,460만 7천원 정도로 해서 한 연간,

월 얼마요?

2,460만 7천원 그래서 연간 3억원 정도의 위탁 처리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확대하다 보니까, 운행거리라든가, 차량일 때, 더 추가하고, 인력 2명 더 추가하고 그래서 위탁비를 4,146만원으로 증액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월?

네.

1년에 한 5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이 주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들어오는 양에 비해서 보면,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운행거리가,

네,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 음식물 처리하는데 가 보셨죠?

네, 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전량 거기서 처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어디서 확인 나오셨다고 그랬죠?

환경부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직접 가보지 않은 사람은 얘기하는 것을 뜻을 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직접 가보면, 막말로 얘기해서 사람 있을 때 못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처리한게 어디로 가는 지 아십니까? 처리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시냐고요.

처리한 음식 폐수는 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발효된 부분은 위에 퇴비화 시설 가서 발효, 섞어서 농가에 다 발효 된 것은 판대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그래서 원론적인 말씀이고, 내가 가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사람이 거기 서 있지를 못해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난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병 안 걸리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난 대단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숨이 막혀서 난 못 있어요. 숨이 막혀서, 그리고 지금 처리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서 얘기를 좀 이렇게 들어 봤어요. 시설 자체가, 시설 자체가 잘못 시설이 되어 가지고, 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 가지고, 위에서 적취를 하잖아요. 적취를 하는데 가보면, 거기 이제 플라스틱 끈들 이런 것이 막 섞여 있고, 지금까지 농가에 반출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거기 그냥 쌓아 놓고 있어요. 지금. 지금 2단계로 쌓고 있거든요. 거기가면, 그런데 한분 나갈 때가 없어요. 어디로 뭘 농가 밭에다가 줄 수도 없고, 처리 자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무대책으로 그냥 쌓아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쉽게 바라볼 문제냐 하면, 이게 아니에요. 그렇고,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을 개설을 해 가지고 될 정도나 하면, 전혀 그게 아니고, 시설 자체를 몽땅 다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기술진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뭐라 그러나하면, 이건 어느 부분에 손대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각성이 대단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대책 부분에 좀 저희들, 분석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진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 태영에서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 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처리량만 가지고는 대규모의 어떤 음식처리시설이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지역 주민들이나, 어떤 이런 반발 예상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금 현재 잠정 보류해 놓고 있고요. 원주나 이런데 위탁 처리하는 부분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그건 또 처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 각도로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부분하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하고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처리 체계부터 처리한 나중에 완료, 완성된 처리 물이 어디로 갔는지 조차 지금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 못하시잖아요. 가정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가정으로 하나도 안 갑니다. 하나도 안 가고, 그대로 쌓여 있어요. 계속 쌓아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부 전에 재산 영농조합에서 일부 그 부분은 사용을 했어요. 가정으로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일부 조금 쓰고, 그 이후부터 하나도 안 쓰고, 계속 쌓아 놓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가 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좀 해가 좀 나는 날, 거기 가서 30분만 있으라고 그러면, 아마 거기 못 있을 겁니다. 왜 그렇나 하면, 처리하는 데서 나는 악취도 악취지만, 그 뒤에다가 적취해 놓은 곳에서 나는 그 악취가 그대로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부분은 가보면, 이 해결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버뜩 이렇게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전체를 다 바꿔야 되니까, 그리고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떠오르지 않아 가지고, 내가 명확하게는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것을 빨리 짚어 보셔야 됩니다. 그걸 짚어 보셔야지, 그게 지금 일방적으로 우리 위탁해서 처리하니까 처리하는가 보다만 생각하고, 거기가면 골 아프니깐, 그저 예산이나 이렇게 주고 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는 해야 될 문제인데, 내가 있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진짜 잘 들어 봐야지 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광역 쪽으로 큰 범위의 훼손을 하는데, 거기에 토사가 유실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많이 되는데, 우리 이 방법들을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훼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3만평 그러면, 3만평에 대해서 훼손을 한다 그러면, 방지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만 받아 놓고 말거든요. 그러고 나니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왜 문제가 생기는 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방지계획서는 들어왔는데, 훼손부터 먼저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방지를 해 가면서 순차적으로 훼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3만평을 전부다 훼손을 다 해 놓고 나 가지고, 방지 시설을 하려니까, 이미 장마철이고,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방지시설이 따라가는 훼손하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셔야,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이게 순차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대화에 산림훼손 한 부분, 또 경주마 목장 문제, 전부다 다 그게 그거거든요. 한꺼번에 다 훼손을 해 버리고 나니까, 방지가 안 되는 거예요. 뒤늦게 방지시설 한다고 아무리 갖추니 됩니까? 안 되거든,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그런 쪽에는 많이 이렇게 토사 유실되고 이런 부분들을 또 차후에 골 아픈 부분들을 미리미리 해결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꼭 좀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민물고기 생태관, 마하지역 생태관광지 문제인데요. 이 저는 지금 운영이 시작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가야지만, 이 마하지역 생태관광지가 잘 갈 수 있겠느냐를 고민해야 때가 아니냐 지금부터,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얘기인즉슨 뭔 얘기냐 하면, 민물고기 생태관에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시 올 것이냐, 안 올것이냐, 그 생각 해 보셨어요? 저는 한번 보면 다시 두 번째는 안 올 것 같다. 보기 싫어서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단순히 한번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와 봐야 필요성이 없어서 안 오는 거에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비약적으로 얘기해서 효석문화제 있죠. 효석문화제 관광객이 점점 떨어진다,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자주하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나 하면, 변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보고나면 그 다음에 와도 똑같으니까, 함평 나비축제가 함평나비축제가 그 사람들이 매년 그게 변화를 엮어 가는 거에요. 주제가 바뀌어 가면서 그래서 매년 가 봐도 새로워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마하생태관광지가 그렇게 변화가 있게, 다시금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 고민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된다고요. 거기서 영월 가까운 고수동굴 같은 경우에도 한번 와 본 사람은 두 번째는 안 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근무하면서 당장에 일도 처리하는 것이지만, 그런 고민들을 해 나가는 것이 먼 미래에 우리 평창을 발전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런 고민도 함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과 군정질문 처리상황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 업무보고를 하게 된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군정질문 처리사항 보고에 앞서 산림과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을 일괄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담당 박용호. (박용호 산림정책담당 인사) 산림관리담당 대행 이성모. (이성모 산림관리담당 대행 인사) 휴양소득담당 김철수. (김철수 휴양소득담당 인사) 산림보호담당 이기홍입니다. (이기홍 산림보호담당 인사) 산림과 소관사항은 2007년도에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정책에 관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집단 민원과 관련한 허가처리의 정책적 판단에 대하여 이렇게 두건이 있습니다. 보고서의 편리를 돕기 위해서 집단민원과 관련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산림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두가지 내용을 지금 자료를 보내 드렸는데, 산림수도 평창조성사업과 모든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 집단 민원과 관련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화면 신리 소재한 근풍광물 허가권이 되겠습니다. 최초는 80년대 말부터 허가를 받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근 10여년 이상 추진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민여론이 있어서 추가 연장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라는 것을 일단 개요로 말씀드리고, 1차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연장 승인에 대한 지방법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법원까지 지금 계류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사항은 어떤 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적으로 어떤 적용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별 큰 판단의 문제는 변동 사항이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단 민원이라든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최대로 수렴을 하고, 군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정책 결정,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주요한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 형질 변경에 대한 복구는 지금 현재는 복구예치금을 활용을 해서 서울 보증보험에서 보험으로 18억 5,300만원이 복구예치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가 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기법상 지금 있는 훼손지에 대해서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절개지를 정비한다던가,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허가를 기허가 받고, 또 복구를 지시받은 업체에서는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 그리고 산림과 측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반출문제가 대두되면,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또 복구한다라고 볼 수 없이 판단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설계계획, 복구 계획을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좀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산림정책에 관한여서는 지금 제가 요약해서 답변, 답변 요약은 유인물로 가름하겠고요. 지금 사항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지금 별표로 보내드리고 제출해 준 것을 필두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림정책기조가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어떤 저탄소 녹색성장 전하고, 그 이후에 정책기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전에 보호일변도라면, 앞으로는 그 소득원을 개발해서 어떤 산림에 산업화로 급선회하고 있기 때문에 목재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판매까지 아우르는 그런 시책으로 가는 되는, 정책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 이후에 탄소 흡수원 강화라든가, 금융업과 접목이 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정책 그 동안의 성과는 산촌생태마을조성을 9개년 도에 걸쳐 가지고, 사업했습니다. 그래서 5개 마을에 46억을 투자를 해 왔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은 지금 1개소에 54핵타, 30억원을 투자했고, 임산물 소득사업에도 242핵타정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유림 활용실태를 보면, 사실은 저조합니다. 조림사업하고, 대부사업, 육림사업, 거기에 그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군유림 활용에 대한 내용도 전문가를 통해서 일단 군유림에 대한 전반적인 임상이라든가, 이런 상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용역을 올려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조성과 활용실태도 유인물에 보고,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총 연장이 10개소입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산악스포츠를 해서 장암산 패러글라이딩장하고, 상월오개리 임도 산꽃약풀축제시 자전거, 산악 자전거 대회장으로 이용했고, 또 장암산 일대에 MTB 등 임도를 이용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산림수도 평창과 관련해서 그 유인물을 하셨지만, 산림임상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 강원도보다도 우리 평창군이 임목축적도라든가, 양극 분포되어 있어서 목재로써 활용할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별도로 국유림현황, 군유림 현황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요. 앞으로 활용계획은 군유림 임목은 건축재라든가, 어떤 상품화를 활용을 하고, 그 부산물로써 우드팰릿에 활용하도록 산림조합과 연대를 하고, 또 이게 수익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타당성 분석을,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종전에 어떤 정책결정이 잘못되어서 많은 재원 낭비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극대화는 하긴 하되 또 산림의 어떤 40년 이상된 임목으로 가치가 높은 사항은 산림, 어떤 임목에 대한 판매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군에는 특별히 산림특구가, 특구가 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 산림이기 때문에 산림특구지정을 해서 강력하게, 실질적으로 산림수도로써의 어떤 명실상부하게 적응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한킴벌리 쪽에다가 우리가 산림을 이렇게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활용해서 유한킴벌리가 윤리경영측면, 그 다음에 “푸르게 푸르게” 이런 어떤 그런 굉장히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좀 연계하는 방법을 지금 그쪽에다가 미팅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 산림에 대해서 산업화하는데 최고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적은 출발점이지만, 기반구성 용역을 이달 말이나, 늦어도 7월 초에 하겠고요. 또 거기에 관련한 특구를 하면, 기본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특구 신청을 위한 어떤 용역, 또 발주를 해서 그것은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특구신청을 하게 되면, 용역을 받은 사람이 특구까지 지정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있는 걸로는 다른 신활력 사업 쪽에 있는 예산을 좀 돌려서 숲 해설가 양성 위탁 교육을 8개월 과정으로 해서 늦어도 8월 말경에는 해서 자격증도 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의회에 협력해서 8월 중에 재정을 하게끔 그래서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이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유인물을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특구 지정이 되면, 하여튼 꼭 이것은 특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특구를 하려면 농업진흥지역은 다른 사람 같으면, 농업진흥지역으로 다른 목적으로 전용을 하게 되면, 이게 다른 지역만큼 또 진흥지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특구지정이 되면, 그 면적만큼 대체 조성을 안 해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특구제도를 통해서 큰 틀에서 우리 산림정책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히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처리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소방대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어었나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추경에 용역비 1억원을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용역비를 또 반영을 해서 공공용지로 쓸 수 있는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바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쁜 사항을 미리 좀 의원들한테 사전 설명이라도 좀 해 주고, 그날도 소방대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발언을 했던 사람 중에 한사람이기 때문에 그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마치 유인환 의원이 소방대를 평창에다가 세우는데, 반대한 것 마냥 이렇게 얘기가 전해져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저도 이쪽 남부권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게 지금 전화도 받고, 욕도 먹고 건의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었으면, 결정을 빨리해야 될 사항이었으면, 의원들한테 사전 설명을 한번 좀 해 주고, 아무 얘기도 없이 있다가 그날 털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북부권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소방대를 자기 지역에다 세워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대두되어 왔습니다만 그날 이후로 자 이것을 승인을 할 것이냐, 불승인을 할 것이냐, 어쩔 수 없이 보류를 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의사결정은 저의 결정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것을 건설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좀 어떻게 된 내용인지 듣고, 언제까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서 이래서 순조롭게 집행부가 되었던 의회가 되었던 욕 안 먹고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마치 보류라는 의미를 가져다가 부결시켰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 가지고, 전부다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도 며칠동안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저희도 말 안하고, 또 계속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편합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내년이 선거예요. 저희가 아시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주민들한테 잘하면, 한표라도 더 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의원들이 아무 소신 없이 집행부에서 올리는 대로 방망이 친다. 하라는 대로 한다. 필요 없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깝게 이제 생활을 해 왔고, 그렇게 해 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누가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한번쯤은 아주 미묘한 관계고, 한번쯤은 우리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제가 그날도 말을 안 할까하다가 끝에 부분에 이걸 의회에다가 짐을 떠넘기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했고, 고가 사다리차가 들어오느냐, 마느냐 문제는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못하셨어요. 제가 왜 물어보는지 압니까, 저도 소방대가 들어오는 내용자체는 어떤 행정적인 것만 들어오느냐, 소방서하고 같이 들어오느냐, 이런 내용, 알고 가야 되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한번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과장님 답변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고, 소방대가 들어오는, 후평 지역에 들어오는 것도 제가 지역에 직접 가 봤습니다. 큰 도로 부분도 아니고, 또 좀 들어가 있더군요. 난 나중에서 그날 아침에 하도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도면을 들고 찾아가 봤습니다. 어디인가하고, 진부에 세우든, 봉평에 세우든, 평창에 세우든, 평창군에 세우는 건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지만, 8개 읍면이라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들었으면 좋았을 거고, 또 그 분들의 입장은 대형리조트들이 북부권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생각입니다. 고가사다리차나 이런 것이 오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쪽이 더 용이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일부러 물어봤단 말입니다.

하여간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아까 의장님한테 답변 드렸듯이 부담이 좀 적게 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부담을 드렸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기까지 결정하기도 저희 군 나름대로 엄청나게 어렵게 어렵게 결정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부분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게 전부죠. 그렇죠? 그런 거죠? 어렵게 결정을 했는데, 그런 겁니까?

말씀드리지 못할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얘기를 해 보세요. 속 시원히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하셔야 주민들이 의혹을 풀지, 지금 주민들은 매일 와서 하는 얘기가 뭔 짓인지 압니까? 직접적으로는 얘기는 안 합니다. 자 집행부에 가면, 우리는 할일 다했다. 의회서 부결시켰다. 부결이 아니라, 보류시켰다.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이런 의도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침에, 번영회장님께서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은 보류라는 것은 부결이 아니고, 충분히 검토를 해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보류시키는 부분이지, 그래서 괜히 의회 가셔도 불편하게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마이크 녹취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에 떠 넘기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 분들은 그렇게 말씀 안하셔요. 안 하시는데, 아침에도 이제 그분들 오셔서 전 직접 만나지는 않아서 일부러 안 만났는데, 의장님하고 싫은 소리까지 하고 나갈 정도로 그렇게 대화가 오고 간 걸로 이렇게 지금 저도 듣고 있고, 아침에 회의가 우리가 몇 분이 늦었나 하면,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늦어졌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도 했었는데, 차라리 제가 그 자리 알고 갔으면, 좋았을 걸, 난 모르고 그냥 그날 이후로 올라오면 이리 바로 저도 오늘 아홉시에 출근했는데, 이리로 바로 올라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못 본 상태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제가 떳떳하게 내가 답변하고 했다. 뭐가 잘못이냐, 보류라는 것 뜻도 모르느냐, 이렇게 당당히 내가 얘기를 하였고, 의원들이 그런 소신도 없이, 의사결정을 맘대로 당신들 마음대로 하게 하겠느냐, 이건 다 군정이 잘되자고 하는 일이지, 평창읍을 망가트리고, 소방대를 못 세우게 하는 의도는 아니었거든요. 어떤 의견을 수렴 좀 해 보고, 들어보자, 어떤 내용인지, 이런 내용으로 일단 잠시 보류를 하자, 그런 상태였어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날 저녁때부터 제가 자 평창에 계시는 여성단체가 됐든, 또 남자분들이 됐든, 제가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그날 저녁때도 개인적으로 좀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몇 통 받았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부터 9시에 나왔는데도 또 오셨고, 또 어제 오셨고, 그런 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감당 못할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무시합니다. 지금 너무 경시하는 처사에요. 저는 그 부분이 진짜 화가 납니다. 그날도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했지만, 아주 어렵고 곤란한 것을 의회에다가 떠 넘겨 놓고,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해도 욕 먹습니다. 안 해도 욕 먹습니다. 이거는,

글쎄 어쨌든 아까 답변 드렸지만, 부담을 좀 덜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오히려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글쎄 과장님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 의원들 다 아니라도 좋습니다. 의장님하고라도 좋고요. 이런 관계가, 이런 미묘한 관계가 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솔직히 상의를 하고, 넘어가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없이 순탄하게 다 할 수 있었을 문제를 갖다가 단지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를 갔다가 유인환 의원이 아주 나쁜 놈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말 한마디 한 관계로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내 할 도리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분들한테 죄송하죠.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욕을 먹어야 되고, 말이죠.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하여튼 그 문제는 의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우리 하천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이상 기후로 인해서 홍수라든가, 가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서 4대강 유역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지금 실시하고 있죠? 생태하천 조성사업요.

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지역에 하천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도 했고요. 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발송도 했는데, 안타깝게도 포함이 되지 않았아요. 그런 줄 알고 계시죠.

네.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군에 과장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4대강 살리기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국가하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월천변저류지, 국가하천에 사업이 하나 들어갔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평창강을 하나 지방하천 중에서 유일하게 평창강을 중리지구 환경개선사업 이래 가지고 한 460억 정도를 당초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용역사에서 각 지역을 검토를 할 때, 우리 군에 이왕이면, 여러 가지로 노성산도 개발을 하고, 노람뜰도 수석공원 주변도 개발을 해서 1,400~1,500정도의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우리 평창강 중리 하천환경개선 사업을 이번 기회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검토를 하면서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번에 평창강 지방하천 하나 특별히 반영을 했을 때, 다른 지방하천과 형평성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10년도에 계획을 해서 지방하천을 그것대로 추진을 하자, 그래서 최 일순위로 지방하천 중에서는 평창강이 유일하게 일순위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과장님들하고 설명을 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수 축구로 말씀드리면, 다른 하천들은 다 예선 탈락을 한 것이고, 우리 평창강은 그나마 본선에 진출을 했다가 아쉽게 탈락을 했는데, 우선 일순위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국가 지원만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들어갔고, 지방하천은 들어간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월이고 뭐고, 다.

네. 영월천변저류지만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영월 천변저류지만 하나 들어갔습니다. 합수지역, 서강하고, 동강하고 만나는 그 지역에 저류지만 하나 반영이 됐습니다.

그거 지금 하나 들어가 있고, 다 4대강은 국가하천만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우리 군의 전체 하천 필지하고 면적이 얼마나 되죠?

지금 하천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천 부지요.

저희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기억은 못합니다만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필지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약 28만평 정도가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월말 이전에 일제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5년 차 하천 점용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추가로 전용허가를 하지 않고, 우리 공공사업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갈라내서 경관 조성을 하든, 조림을 하든,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지금.

그럼 하천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지금 하고 있으신 거네요. 그죠?

네.

중장기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서 이제 결국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선에 들어갔는지, 예선에 탈락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평창만 빠졌다고 하니, 그래서 참,

우려 되는 부분인데, 들어가길 평창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아예 올라가지 않은 거고, 계획에 들어간 것이 평창강만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하천하고 형평성이 맞지를 않으니까, 이것도 요번에 빼야 되겠다 이래서 빠지다 보니까, 평창강이 빠졌다고 이렇게 된 부분이지, 다른 하천으로 아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글쎄 좌우지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이제 과장님말씀대로 본선에 진출해 있는 상태니까, 4대강 살리기 지역 하천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셔서 우리 국비를 받아서 하천 경관도 살리고, 포함을 시켜서 이제 지역 발전도 가져올 수 있기를 이렇게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생태하천이 역시 4대강 살리기도 생태하천입니다만 우리 횡계 송천이 이제 90억 투자계획으로 해서 금년 추경에 약 군비를 포함해서 8억 지금 넘게 지금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되는 사항이고, 아까 지금 환경과장께서 질문 답변하실 때 잠깐 보니까, 평창강도 생태하천 이렇게 추진하시겠다고 답변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과에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오대천 자체도 앞으로는 거기까지만 환경부에서 하게 되고, 앞으로 생태하천 자체도 국토해양부 사업에다 추진하게 됩니다. 오대천 외에는 그래서 오대천이 아직 정확하게, 우린 이미 송천이 이번 추경에 일부 계상이 되지만, 아직 오대천은 거기까지도 안 가 있는 실정인데, 그렇게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외지업체가 이제 공사 발주를 낙찰 받아서 하게 되면, 지역 업체들이 어렵다 보니까, 하도를 하게 되죠.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하도를 하게 되는데, 그 하도비율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하도를 하면, 본인이 직접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하도 계약?

관내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원주업체가 낙찰을 받으면, 하도 할 분들이 평창도 있고, 횡계도 있고, 진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분들이 직접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글쎄 저희들이 숨김없이 말씀드려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진부에 있으면 진부, 횡계에 있으면 횡계,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 주는 형식이지 진부에 있는 공사를 평창업체가 들어가서 하도를 하고 그런 것은 거의 사실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글쎄 구체적으로 말씀, 아직까지는 어디 횡계에 있는 공사를 평창 업체가 하고 이런 하도도, 그런 하도는 저희들이 공고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인척관계라든가, 친구관계라든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부분은 방법이 없는 부분이고요. 군에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지역 업체 누가 사는데, 공고를 할 때는 그 지역 업체를 공고를 하지, 타 지역 업체는 한번도 공고를 해 본 적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은 없습니다.

도암에 있는 공사를 발주를 받아서 이 업체가 받아서 하면, 평창 관내업체는 공고를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평창 업체가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역 업체인데, 그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누구는 배 터져 죽고, 누구는 배가 고파서 죽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모색해 다와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간 참고하겠습니다.

평창 업체만 하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그거는, 그렇게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을 해 주시고요. 지역 장비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이 많은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천을 이렇게 넓히면서 그 하천 기본 계획에 의해서 이제 하천 선을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확장을 하고 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확장을 안 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어떤 하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 그 어떤 사업비 부족이나, 또 특별히 보상에 불용을 해서 하는 분이 전체가 100%는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척전 입구에 서울 분들이 갖고 있는 땅 부분 일부, 이런 부분들은 제외는 시켰습니다. 다만, 수해가 나도 거기에 제방을 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확장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확장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아요? 있어요?

저희들 확장 안 된 부분은 없습니다. 할 건 다 했고, 다만,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장평에 가다 보면, 그 좌측으로 다리 하나 있죠. 거기 무슨 매운탕인가 있죠. 왜, 산 밑에 집에. 거기 앞에 보면 다리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라고요.

확장을 안 한 부분이잖아요.

안 한 부분인데, 그건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 확장 안 된 부분은 많습니다. 흥정천, 송천 해 가면서 하천 기본계획대로 지금 확장 안 된 부분은 뭐 아직 반도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내년에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송천, 흥정천, 하안미천 이래 가지고, 재해예방사업차원에서 투자를 합니다. 내년에 계속 투자를 하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연간 한 50억 이렇게 100억 미만 투자해 가지고는 한 20년 이상 가야 될 겁니다. 아마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맞게끔 구조물이나, 하천이 정비되려고 하면,

그런데 교량은 다 넓혀 놨잖아요. 그죠? 일부부분은 보면, 교량은 다 넓혀 놨는데, 하천 폭만 넓히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가요?

그래서, 그건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시행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거기를 먼저 시각적으로 좀 이상하게 보이니까,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했으면, 금년에도 그 위에 오수 처리장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그렇다고 하류 일부를 아마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금년에 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툭 삐져나온 오수처리장을 저 안으로 옮기는 겁니까?

네,

그걸 하천을 짤라 가지고,

네. 사실 군 시설인데, 그 자체를 이렇게 저렇게 그 지역에 한번 30본부터 거의 들어갑니다.

하천 기본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데,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처리하죠?

그러니까 재해 예방사업이나, 수해복구나, 뭔가 사업비가 확보가 되는 데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사업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데, 개인이 그 밖으로 재방을 했다거나, 이래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 그걸 나중에 헐어내고 그 안에를 다시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정확한 뜻을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기본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인이 어떤 농사를 짓거나, 이런 행위는 할 수 있지만, 어떤 연구적인 시설은 축조를 하지 못하고,

제방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기본 계획이 제방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제방 안쪽에는 보호되는 측은 문제가 없고요. 거기에 어떤 하천 부지가 있다던가 그러면, 기본계획에 맞는 것은 우리가 폐천을 시켜서 매각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하천 안쪽으로는 영농외에는 다른 연구적인 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하천이야 연구적인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가 제가 잘 안 가서요.

하천인데, 하천 밖으로 제방선이 설치가 되어 있다 하면, 그것은 나중에 제방을 헐고 다시 하느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예산 자체가 엄청나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저희 소하천 같은 부분들이 지금 일제 조사를 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기본 계획에 맞지는 않는데, 옛날에 새마을 사업부터 수해 복구 등등 해 가지고, 제방이 그 나마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리를 해서 우선 제방이 없는 부분부터 먼저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봐 가면서 지금 불합리하게 제방은 되어 있지만, 기본 계획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그 후순위로 해서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수해 이후에 계속적으로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해 왔는데, 앞으로도 미묘한 일들에 대해서 아니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이지, 누구 개인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괜히 쓸데없이 욕먹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정당히 먹을 일을 했으면, 또 당연히 거기에는 받아야죠. 그런 사항들이 이제 없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함명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의원입니다. 6쪽하고, 8쪽요. 함께 같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하고 8쪽 수없이 많이 부탁을 드렸고, 지적을 한 그런 부분인데요. 이 도시계획 변경 지적을 한 그런 부분인데요. 이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전문성은 없어요. 전문성은 없고, 주위에 환경이 급변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전문성은 우리 과장님이 더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주위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각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하 생태주택관 이것도 수없이 계속 많은 부탁을 드리고 지적을 한 그런 부분인데, 결론은 이제 교육장과 체험장을 겸한 휴게실 농특산물 판매 공간을 만드셔서 리모델링하고 고칠 것은 고쳐서 또 관리부서도 일원화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게 다 좋으신데, 하나 조금 걱정은 공간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교육장이면, 교육장, 같은 어떤 체험장이면 체험장을 활용을 해도 되는데, 이게 함께 쓰기는 비좁지 않나, 농특산물 판매장까지 같이 하면, 특히나 농특산물 판매장은 사시사철 나올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게 조금,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어떤 모양 갖추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해서라도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고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리모델링 되고, 어떤 목적이 있다면, 매번 말씀드렸지만, 환경과 부서하고 일원화해서 관리부서가 이원화 된 부분은 일원화 되어서 빨리 한쪽으로 한쪽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도시계획 종부지역에 연계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방법은 일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포함을 해서 하는 경우,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도시계획에다가 종부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는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종 지구단위 계획은 지금은 용어를 취락지역으로 쓰지를 않습니다만 종전에 취락지구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이, 면온, 계촌 이런 곳처럼 지금은 취락지역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종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말로 쓰는데, 지금 도시계획을 이렇게 편입을 하면서 종전보다 주제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계획수립이 굉장히 세밀해 졌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이제 도시계획을 하면서 일정구역에 도면상에다가 도로,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 이렇게 자연녹지 지역, 이런 저런 구역 정도 표시로 끝났는데, 지금 새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거의 상세계획, 상세계획에 준하는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만 승인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불편함이 또 추가로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역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저희도 이제 계속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일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 보다는 이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주민 편에서는 규제를 덜 받는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추후 검토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마하 주택생태 주택관 부분은 이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늘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휴게실 공간이 이제 건물 구조상 휴게실 공간, 그 공간은 다른 용도로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재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진부 5리 주거환경 개선은 거기가 침수 지역이 되는 곳이죠? 지난 번 수해 났을 때, 상진부 쪽에 거기죠? 하진부가 아니고,

하진부 5리입니다.

거기가 하진부가 되나요. 거기가?

네, 상진부하고 경계마을이죠.

마을이 침수됐던 지역 아닙니까? 물도 잘 빠지지 않고, 이런 곳, 거기가 하진부예요?

네.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좀 이런 사업들이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좀 늦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개별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을 짓기 이전에 어떤 계획을 빨리 해 줘야지만, 개인주택을 짓던가, 아니면, 공동주택을 짓던가 이런 계획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거기는 아마 전체적으로 무슨 건축 행위를 하자면, 좀 지형을 지대를 높혀야지 집을 예를 들어 건축 행위를 한다거나 그러면, 높여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매립을 좀 하거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지역은 지역 주민들이 집단 민원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사업은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다른 어떤 주민들의 숙원 사업 이런 것은 좀 1년 연기를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먼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2006년도 수해 났을 때도 상당히 민원이 집단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의회에서도 나가 보고, 또 실과장님들도 많이 나가 봤지만, 상당히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이런 지역은 주택 계량을 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속한 어떤 사업 추진을 해 줘야지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좀 조속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창읍 도시계획변경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평창은 보면, 국회법에 의해서 어떤 계획관리라든가,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묶이고, 작은 땅들도, 거기다가 어떤 이 사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이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실제 어떤 전체 땅 덩어리에 비해서 우리 평창은 지금 산이 85% 이상 되고, 나머지가 농지 포함해서 15%도 잘 안되잖습니까? 그런 지역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지역에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러고, 주민들 만나면,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도시계획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지역, 또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면, 가능하면 우리 평창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늘려 줘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어떤 우리 지역에는 녹색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충분하거든요. 산이 전체가 다 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한 농지라도 개발할 수가 있어서 할 수가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어떤 좀 늘려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평 같은 경우에도 톨게이트 도로공사로 택지가 다 편입이 되면서 택지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우시장 쪽에 있는 농지든, 아니면, 보존지역인지 생산지역인지 다 이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다 검토해 가지고, 조속히 좀 풀어서 집도 좀 지을 수 있고, 그렇게 해 놔야지, 다 개발에 묶여 있으니까, 뭐가 문제나 하면, 집을 가정집을 한칸 짓고 싶어도 땅값이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땅은 작으니까, 평당 100만원, 200만원씩 하다 보니까, 집을 토지 마련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이 빨리 풀어지면, 그 쪽에 가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땅 값도 좀 어려운 사람들이 좀 집을 지을 수도 있고, 편의 제공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하면 여러 가지 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건축물, 아까 그랬잖아요. 몇 층 이렇게 제안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제안이 걸리더라도 또 아니면, 도로만 이렇게 내 준다거나,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 줘야지만 그 쪽 지역에도 주택이 들어서고 이래야지 어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조그마한 어려운 분들도 한 100평이 되든, 사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가지 쪽에는 평당 100~200만원, 평당 200~300만원씩 하니까, 사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쪽을 빨리 풀어줘야지만 그런 것이 지역 어려운 주민들한테 좀 편의 제공을 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평창읍도 그렇고, 어떤 시가지 쪽에, 아니면, 물론 농지는 지금 보존 지역으로 지금 국회법에 의해서 아마 다 묶여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못해 주더라도 가능한 생산지역이나 이런 데는 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면, 또 그런 도시계획을 넓힐 수 있는 곳이면, 좀 넓혀서 좀 어렵더라도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도시계획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주신대로 저희가 구역 확장이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장평지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평지역에는 기존에 구역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기면서 그 부분을 상당히 잠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도로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구역을 좀 확장해야 될 필요성도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부지역과 마찬가지로 같이 검토를 좀 하고요. 다만 관리지역 중에서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에서도 일반 주거형 건물을 지으시는 데는 건축행위가 가능하거든요. 가능한데,

건폐율에 문제가 있죠?

그렇죠. 건폐율이 문제가 됩니다. 되지만, 그 부분을 지금 다시 이제 생산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당장 바꾸거나, 이렇게 한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어렵죠.

그 지역을 이종취락지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여부는 어떤 것이 더 합리적으로 주민들의 편의에 도모가 되겠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생산녹지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힘들어요. 그런 것은 안 되지만, 그 외에 우리가 지금 어떤 도시계획 확장이라든가, 또 상가지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세웠을 때는 주거가 몇 %고 또 녹지 몇 %, 주차장 몇 %, 이렇게 계획이 다 되어 있죠? 따로.

결과물은 그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종 주거형 지구 단위 계획을 하게 되면, 전체 면적에 신규로 했을 것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주거용지를 15%로 제한을 합니다. 15%로 제한을 하고, 그 중에서 5%를 이제 상업용지로 할 수가 있는데, 다만 1종 지구 단위로 갔을 때는 이게 좀 계산이 복잡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인구 계획인구 대비해서 이제 하나하나 수치를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평 같은 경우는 이제 이종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하게 되더라도 이제 세부적인 수치는 용역을 통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주거지역을 15%, 15% 범위 내에서 주거 지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입을 하다보면, 어떤 지역은 이제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계획 관리지역으로 있던 부분이 나머지 부분은 자연 녹지 지역으로 돌아가야 되다보니까, 취락지구로 들어오는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민원을 해소를 하면서 건축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러면 취락지구로 포함시키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도로망만 저희가 좀 도시 관리 계획으로 입안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내가 이 얘기를 이 부분을 가지고, 도시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마 도시과장님 세 번째다 이럴 겁니다.

네.

이영묵 과장님한테만 세 번 한 것이 아니고, 전 도시과장님한테 얘기하고, 또 그 전 도시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도시과장님이 한 세 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5%고 10%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렇죠.

빨리 조속하게 시작을 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하던지, 빨리 협의를 해서 이 계획을 만들어야지, 계속 하겠다고만 답변은 들었는데, 시행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죠. 이번에는 꼭 조속하게 과장님이 다른 혹시 다른 자리로 변경이 되더라도 다음 후임자, 다른 과장님 오시더라도 그 하던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일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벌써 몇 번 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해 놓으면, 하겠습니다 해 놓고, 한 1년 있다가 계획하려고 하다가 또 자리 옮기면, 또 물 건너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꼭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민원서류 처리지연 문제점에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은 금년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지원 처리가 된 게 210건 중에 165건의 민원이 도시과에 늑장 행정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복합 민원은 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허가가 어떤 지구단위라든가, 또 도로 건축, 농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민원,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건축행위라든가, 아니면, 일종 지구단위, 아니면, 이종 지구단위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부서에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어느 한쪽 부서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업허가를 못 내고, 1년씩 2년씩 지연되는 것이 상당히 있지요.

네.

그런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건 물론 공무원들이 해 주고 싶어서 무조건 법에도 없는 것을 해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 풀어 줄 수 있는 가를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 평창에 오는 민원인들이 대다수 뭐라고 그러나 하면, 어떤 군에 가면, 이렇게 허가를 넣으면, 허가가 참 잘 되는데, 우리 평창군에 이렇게 어렵다고 지금 그게 상당히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토지라든가, 도로라든가, 또 농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민원 들어와서 지구 단위라든가, 이런 것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민자를 우리가 유치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 하지 말고, 법도 어떤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아시니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가능하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또 그렇게도 했겠지만, 문제는 민원인들이 그런 민원을 우리한테 많이 제기를 해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개별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같은 것을 해 보면,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간략하게 입안서를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거기는 사실은 구체적인 서류들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실과에 관련법을 워낙에 많은 부서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련법 검토를 해서 자 우리 군에서는 이런 이런 요구를 충족해 오면, 우리가 입안을 해 줄테니까, 이런 서류를 좀 언제까지 제출을 해 달라, 이렇게 보통 저희가 내게 됩니다. 내면, 대부분이 저희는 사실 지구단위계획정도 되는 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유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 충족이 안되어 가지고, 계속 서류를 제출, 촉구를 해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대안도 제시를 해 주고,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땅문제, 소유권, 문제가 충족이 안되거나, 또 이제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서 환경청 검토가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 입안을 해 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 사실 지연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지역 발전과 연계가 될 수 있고, 인구 증가, 또 지역 경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여튼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도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와서 어떤 군에서 여기와 똑같이 걸려 있던 것을 걸려 있던 것을 허가를 냈다던가 이렇게 가지고 와요. 우리가 또 가지고 각 부서에 가서 조목조목 이것을 따지면서 해 주라 이렇게 하려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만 다 들어서는 안되고, 물론 또 담당 공무원들 얘기를 또 들어봐야지만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도 다 듣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가 하도 많이 들려서 지금은 건축이라든가, 개발이 좀 잠잠하지만, 1~2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업무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그런 민원이 우리에게 참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쪽으로 우리 평창군에 유입하는 어떤 민자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법안을 좀 찾아서라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