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경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은자
고은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들의 여론을 군정의 주요사업에 반영하고 각종 시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발전적인 대안 및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과 소신 있는 의견을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건별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고,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정에 관한 질문(군수)
10시 00분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실 원갑희 의원님, 박범출 의원님, 하유정 의원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의원
원갑희 의원입니다. 보은군의 최고 행정책임자로서 보은군 발전과 3만 5,000명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한 열정과 역동적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여의도 면적만큼(약87만 평)이 묘지로 잠식되고 있는 상황으로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산림훼손 및 농지의 감소를 막고 선진 장례 문화 변화에 맞춰 친자연적인 장례 문화 확산과 불법 분묘 정비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마로면 세중리 산 27번지에 3만 3,322㎡의 규모로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 또한 보은군의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만한 취지와 필요성이 존재하더라도 공설자연장지와 같은 기피시설 설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많은 반대가 있기에 추진과정 또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추진 중인 공설자연장지 조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개요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교감과 타당성 검토 없이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뻔히 예상이 되어지는데, 자연장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세중리 선정배경과 주민들의 거센 반대 여론과 갈등 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박범출 의원입니다.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을 목표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개최되는 보은대추축제의 성공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시지요? 본 의원은 이번 군정 질문에 두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하오니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수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보은군 공설자연장지 조성 사업의 추진 경과와 계획, 그리고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운용 중인 민원비서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경과, 그리고 실적과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찬 준비로 성공적인 대추축제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의원
하유정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과 투자대비 실효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도농이 하나된 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도 보통교부세 징수액의 5%이내의 재원으로 설치된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도내 7개 시·군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증평군, 제천시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사업은 충청북도 6대 신성장산업 및 4대 미래유망산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이 열악한 도내 7개 시·군이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국비확보를 위한 모티브가 되는 사업으로 지역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중점 발굴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보은군에는 활력소가 되는 소중한 예산으로 투자대비 실효성 검토는 물론 미래 보은군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5년씩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였는데 보은군의 경우 1단계(’07년∼’11년)사업으로 145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천연자원물 웰빙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2단계(’12년∼’16년)사업으로는 스포츠파크 조성 및 동부산업단지 조성 등에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3단계 지역균형 발전사업을 충청북도에 신청하기 전 사전절차로 용역, 자문 등 전문가 의견 및 의회와 주민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군은 이런 사전절차 과정을 거친 후 충청북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지 궁금하며, 만약 사전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부가 계획하는 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296억 원의 사업에 대한 건별 사업의 추진배경, 사업목적, 향후 운영관리 계획안, 투자대비 실효성 검토결과 등 근거를 군수님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자
고은자의장
질문하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원갑희 의원님과 박범출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의원
원갑희 의원입니다.
은자
고은자의장
군수님, 지금 개선할 건 아니고요. 이번에는 지나가고 다음에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원갑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의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해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물좀 드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미 상세하게 답변을 잘해주셨습니다. 군수님의 상세한 답변 잘 들었고요. 보충질문에 앞서 세중리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에 대한 본 의원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공절자연장지, 즉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사업추진계획과 과정이 불투명하고 처음 약속한 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등 쉬쉬하며 살얼음판 걷듯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본 의원은 세중리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을 반대했다는 것을 먼저 밝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했던 의유는 잠시 후 보충질문을 통해 하나씩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군수님께서 공원묘지와 자연장지의 개념차이를 소상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공원묘지 조성사업’이라는 표현으로 2015년 3월 간담회 때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공원묘지’와 ‘자연장지’의 개념은 확실히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보은군에서 추진하는 군수님의 역점임에도 불구하고 용어조차 확인하지도 않고 함부로 쓰셨다는 거에 대하여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를 보셨죠?
90페이지를 보면 세중초등학교가 입주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입지별 장·단점 분석에서처럼 이미 군과 세중리 주민들 간에는 심한 갈등이 예상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이렇듯 사업을 추진하려면 전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가졌어야 하는데, 군에서는 두 차례 설명회를 가졌다고 말씀하셨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설명회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군수님께서는 이장님들을 준공무원으로 표현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공무원이라는 용어는 이런 데에 쓰는 게 아니죠, 공기업에서나 준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쓰죠. 지금 이장들에게 준공무원 대우를 해주고 있는가요?
수당 나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만 말씀해주시고요. 사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설명회와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시 군수님께서도 공감하실 겁니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그 분야의 전문가와 많은 사람을 참여시켜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공청회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이 수렴되어야만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야의 전문가, 또 그 지역 주민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모시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의회에서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은 답변서 내용 중 1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민의견 중 세중리 108가구 중에서 동의서를 제출하신 분이 40가구 37%가 되겠네요. 원정리 74가구 중 70가구 94.6%, 마로면 이장단 21명 중 19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도 십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이 부분은 오해할 소지가 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장지 조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이미 세중리 산27번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중리 108가구 지역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조금 아쉬운 점은 이렇듯 원정 1·2리 주민들의 동의가 중요하고 이장님들의 동의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업초기 사업대상지 선정에서 원정 1·2리 주민과 이장님들의 동의를 그때 좀 구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이미 100년이 지난 공동묘지였기 때문에 난개발이 돼서 어지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현근 씨, 사진 좀 보여주세요. (PPT 상영) 지금 보시는 사진은 공설자연장지가 조성될 예정지 세중리 산27번지입니다. 저는 2∼3일에 한 번씩은 저 옆을 지나다니는데, 한 번도 저곳이 공동묘지라는 생각을 못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겉모습이…….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안에 있는 21개의 무덤 중에 바깥으로 보이는 것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있어 이미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추진하는 취지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소위 얘기하는 기피시설,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혐오시설, 지금은 ‘혐오시설’이라는 표현보다는 ‘기피시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기피시설에는 자연장지, 공원묘지, 쓰레기소각장, 핵폐기물 처리장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속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저곳을 지나는 세중리 5리 마을 주민들은 매일 저 예정지 앞을 지나다녀야 하는 입장이고, 늘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은요, 후보지를 물색하실 때 지역주민들과 반대 여론에 부딪히지 않을 수 있는 갈등의 소지가 없는 이런 부분도 우리 보은군내에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 이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보은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늘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또 저항으로 무산될 때에는 우리 보은군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보은군민의 생활 속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와서 원정리 1·2리 마을주민 및 마로면 이장단의 동의서를 늦게 받으면서 사업의 추진의 근거로 삼은 것은 세중리 지역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희석하기 위한 반대여론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본 의원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세중리 주민들에게 보낸 동의서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동의서 내용을 보면 ‘동의서를 제출하신 분은 장지 무상이용은 물론 공설자연장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민들은 무상이용과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친환경적 자연장례문화를 추진하는데 이렇게 용어선택이나 이런 부분은 이 모습을 보고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서 내용 중 원정리와 세중리 주민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7가지 내용이 있어서 이거와 관련해서 하나하나 짚고 싶었는데,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이거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이미 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부결한 동일사업을 또다시 세 번째 예산안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용역비 3,000만 원을 의결해 드린 것은 처음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11개 읍·면 지역 주민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 2016년 면정보고 시에도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설자연장지 조성을 해서 원하는 읍·면에 하나씩 조성하겠다, 그래서 해당지역 주민들과 그곳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한해서만 그곳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처음에 3,000만 원을 승인해줄 당시에는 주민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했을 때 저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승인을 해드린 거죠.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과 초기 추진과정이 서서히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군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업 초기계획과 추진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은 더하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없애는 방법을 취할 수 있지만 큰 윤곽의 일관성은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와 같이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미 두 번씩이나 의회에서 삭감한 동일사업에 대해 또 다시 세 번째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우리 보은군의회의 결정을 인정 못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또한 우리 보은군의회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하던 발언이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제가 발언 중에 중간에 끊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발언하는 것이 매끄럽지 않아 보여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다 끝내고 나면 군수님께서도 하실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회복은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융자는 아니기 때문에 투자심사라고 표현을 해도 불이익은 없겠죠?
그런데 투·융자심사는 일정금액 이상일 때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융자심사를 받으실 때 승인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 사업과 관련 돼서는 어떤 부분이었나요?
조건부 승인을 하지 않았나요?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냐면요, 주민설명회를 조건으로 승인해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심사가 완료됐는지, 조금 의아하기도 했었습니다. 군수님 그동안…….
예.
예, 알겠습니다. 이미 의회에서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부결을 시킨 사항이라 이곳에서 찬·반논쟁을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우리 군수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시설들이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고, 중요성과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이미지 훼손이나 환경오염, 부동산 가치하락 및 교육 안전 등의 문제에 대해 피해와 우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상화되고 구조화되는 현실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피시설의 설립을 피할 수 없다면 먼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설명회 개최 및 해당지역 순회조사 및 타당성·안정성 검토 등 입지선정 전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심리적불안을 다소나마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보은군이 추진했던 삼승면 LNG발전소 유치와 장안면 호국원 유치문제는 피해를 주는 원인이 발생하는 만큼 이것을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라고 간주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해결의 출발점으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고창군 푸른숲 공원자연장지를 다녀온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상영) 이 부분은 질문내용과 특별히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자연장지의 모습이라는 걸 방청을 오신 분들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네 컷 찍어왔습니다. 제가 공원자연장지를 가서 느낀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기는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없었던 지역이더라고요. 고창군은 인구가 5만 9,000명이고, 저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조성이 돼서 2011년부터 안장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603기가 안장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PPT 상영) 저와 함께 전문위원님께서도 동행을 해주셨는데 차를 타고 오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다는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 보은군에도 저런 자연장지가 꼭 필요한 시설이다, 단지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기는 9,000평을 조성해서 7,000기를 안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창군의 인구는 6만여 명인데 매년 700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화장률이 70%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했다고 해서 70%가 전부 자연장지로 오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예상 외로 많이 안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2018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그동안은 고창군민들로만 대상으로 삼았는데 외부분들까지 확대해서 대상자를 넓히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년 이상된 걸 고려해보면 사실 적은 량이 안장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자연장지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늘 고생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은군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끝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번 정도 정회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계속 하는 것 같은데요. 앞에서도 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짧게 질문할 테니까 군수님께서도 핵심적인 내용만 짧게 답변해주시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자연장지, 참 우리 보은군 입장에서는 큰 이슈입니다. 현안사업이고 우리 군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의 입장이나 군수님의 입장을 듣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보은군의 입장에서 보면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인 것만큼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군민들 사이에는 이 좋은 시설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 있고, 반대하는 쪽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왜 찬성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를 하는가? 이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세중리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찬성을 하는 것 같아요. 군수님, 제 말씀에 동감하시죠?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은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하느냐? 이걸 이 시점에서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찬성하는 사람 왜 찬성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 동네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강 건너 불구경이기 때문에 찬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는 건 공감을 하죠?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합니까? 내 지역에 공설자연장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찬성을 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각자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대로,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대로 존중을 해줘야 합니다, 존중! 제가 볼 때 찬성을 하는 사람은 예쁜 사람이고, 반대를 하는 사람은 미운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입장에 따라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찬반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공설자연장지는 혐오시설입니까? 기피시설입니까? 선호시설입니까? 군수님, 이거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조금 애매한 건데,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세 가지 얘기했는데, 군수님 입장은 어디 입장입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통사람의 기준으로 찬반을 떠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선호시설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형태, 그 형식에 따라서 이것이 기피시설이냐? 혐오시설이냐? 또는 선호시설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이 죽은 시체를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묻는 겁니다. 보통사람들은 선호시설이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정관념입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고정관념을 깰 수는 있지만, 이 고정관념은 엄청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 아니면 혐오시설, 기피시설이 선호시설로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혐오시설 내지는 기피시설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군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 군수님이 즉답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입장에서 세중리가 공설자연장지로 적합한 지역입니까?
예, 용역에서 나왔죠? 군수님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중리에 하겠다는 거죠?
군에서 세중리를 최우선적으로 1순위로 한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용역결과에 관한 타당성 조사 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속독을 해봤습니다. 용역 3,000만 원 들여서 해왔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생각하고 반대적인 용역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사람들은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은 멀리 깊숙이 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결과는 반대적인 현상이 나왔습니다. 길에서 가까운 곳, 진입로거리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에 해야 되는 것 같지만, 반대로 보면 보통 사람들 생각으로는 하지 말아야 할 곳이 되는 거예요. 세중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중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세중리와 너무 가깝다, 길목에 있다.” 그 이유입니다. 같은 세중리 지역이라도 어디 한적한 데 뚝 떨어진 곳에, 깊숙한 곳에, 넓적한 곳에, 사람이 안보이고, 길에서 안보이고, 마을에서 안 보이는 그런 쪽에 하면 모르지만, 길 옆에 마을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한다는 것이 반대이유입니다. 용역결과는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 점수상으로 보면 진입로의 거리가 6ｍ 이내고, 면적, 기타 등등 점수가 다 있어서 세중리가 1순위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결과가 현실하고는 거리가 있다, 보통사람들의 생각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중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래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언급이 있었지만 분명히 타당성조사에서 입지별 장·단점 분석에서 분명히 세중리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고……. 다른 곳은 이런 조항이 없었어요. 분명히 있다고 장·단점 분석에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로 나타난 것뿐이고요. 분명히 타당성조사에는 “주민반대가 예상된다.” 우리군에서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군수님은 못봤지만 실무자가 봤을 때는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해요. 왜? 전문가가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세중리를 처음 시작할 때 한번쯤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물론 앞을 보는 지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장 세중리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동네일이니까 앞을 내다볼 겨를이 없어요. 이거는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그거는 동네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세중리 사람들은 자기 마을에 들어오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군수님은 퍼센티지를 말하는데, 지금 방청객들이 나와 계시잖아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지금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주 질문자인 제가 질문할 겁니다. 군수님이 이야기 안 하셔도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도 법이나 용역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입지는 주민들 정서와 찬반이 중요합니다. 용역회사에서 점수를 나열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했습니까?
억지 쓰지 마시고요.
지금 이야기할 겁니다!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여기 점수를 보면 지역주민의 반대가 마이너스 50점이에요. 물론 이거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대가 심해진 건 반영이 안됐어요.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마이너스 50점……. 이 항목이 맨마지막에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동의여부가 맨앞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왜? 이 시설을 세중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혐오시설,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용역에서 반대하는데 마이너스 50점을 왜 삽입했겠습니까?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습니까? 찬성하는 쪽도 이유가 있고, 반대하는 쪽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중리 주민들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죠.
무슨 이중논리입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아쉽고, 이런 게 미흡하다는 거지……. 제가 잘못됐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건 군수님 생각이죠. 이런 부분에서 아쉬우니까 보완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용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중리 주민들은 입지가 아니어서 반대하는 겁니다. 용역이고, 법이고 떠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중리 주민들의 정서, 생각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사를 존중해달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 군에서는 존중 안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는 과연 이 문제에 있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우리군에서는 잘했다고 하지만, 세중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군수님, 잘보세요. 지금 군수님은 마로면 원정리분들 이야기하지만, 반대하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세중리입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40%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확인서가 왔는지가 동의서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108가구 130여 명의 주민 중에서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최는 보은군 전체가 될 수 있지만 대상은 세중리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보은군도 잘한 부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주최는 분명히 세중리 주민들입니다.
금년도부터 한 걸 보면 세중리 분들이 상당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2월 초에 반대기류가 세고, 만장일치로 했잖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담당계장이 누구 몇 사람 만나고 미온적으로 했어요. 2월 초에 분명히 68명이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만장일치로 했잖습니까? 그러면 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있구나, 반대가 세구나, 이렇게 추진할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판단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도 잠잠했었어요. 5월에 새로운 면장이 독려를 했고, 과장이 복날에 소주 한 박스 들고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항의받고 제지받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타이밍을 놓쳤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화가 나있는데 주민들 복날에 잔치할 때 가서 소주 한 박스 들고가서 설명회하고 홍보물 준다고 해서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2월부터 5월까지 잠잠한 시기가 있었어요. 세중리 주민들의 반응, 강도를 파악해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 군수님이 한 번 가서 우리 이장님, 주민들한테 군수님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이렇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도와달라.” 이렇게 했더라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군수님은 거기 한 번도 안 가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가셨습니까?
그 사항은 말이죠,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니, 그걸 과장하고 계장이 모르겠어요? 86명이 서명을 받아서 진정을 냈는데, 그거 군수님한테 보고 안했어요?
2월에 분명 진정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86명이 서명해가지고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동안 담당계장하고 과장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습니까? 그러면 군수님 보고를 못 받았어요? 자기들 선에서 못하면 “군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니까 군수님이 직접 가셔서 설득을 해보세요.” 이런 건의가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 판단도 중요한 겁니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아쉬워서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절차나 의견수렴,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세중리 분들한테 8월 17일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된 공청회를 했습니까? 설명회를 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들어보지도 않고 반대한다? 그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내 동네에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보지도 않고 반대하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것은 속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사회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군에서 빙빙 돌려서 세중리 분들 기분 나쁘게 하신 거 아세요? 국비신청? 잘했습니다. 세중리로 결정이 됐어요, 우리군에서는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세중리 분들은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2월에 반대를 했는데, 3월에 국비신청 하셨죠?
이것은 청문회도 할 수 없고, 증인을 선택할 수도 없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분명히 담당계장 정도는 이장하고 다 얘기해서 반대한다는 거 다 알았어요.
아닙니다, 군의 계장이요 보니까 이 자리에도 와있던데요. 그러면 군에서는 뭐했습니까? 담당계장이 출장 나가고 주민 만나면 군수님한테 동향보고 안합니까? (자료를 보며) 여기에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국비신청한 내용입니다. 사업지역 등의 민원현황 및 처리상황, 여기에 항목이 되어 있어요. 우리 보은군에서 국비신청할 때 어떻게 서류를 만들었느냐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해당사항이 없나요? 2월에 분명히 86명의 주민들이 진정하고, 계장이 왔다 갔다 하고 반대를 하는데, 3월에 국비신청할 때 해당사항 없음으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에서 뽑은 겁니다, 이게! 세중리 분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우리는 반대하는데 국비 신청을 해?” 모든 문제가 마무리되고 찬성할 때 국비신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 빙빙 돌려서 하면 기분 나쁘죠.
공식문서만 문서가 아니죠. 마을의 동향을 분명히 다 인지를 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언제 한번 이장님이나 주민 얘기 들어보시고 담당계장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그걸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이거 기분 나빠요, 반대하는데 여기 서류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한문 발송한 거 있잖아요. 아니,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문서로 왔으니까 문서로 보낸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수님이 직접 못갑니까? 내가 맞아죽을 각오하고…….
그런 각오로 세중리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서한문을 보내가지고 동의하는 사람은 회신해가지고 서명해달라…….
지금 어느 때인데 그런 식으로 합니까? 동의를 받는데 왜 그렇게 소극적인 방법으로 하냐는 이야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대추고을소식지, 주간지에 반박을 하고……. 물론 세중리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하시잖아요. 옳은 얘기도 하시고, 반대하는 얘기, 군에 싫은 얘기도 하시지만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대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일이 그것을 꼬치꼬치 대추고을소식지나 주간지에 다 내고 저는 이게 조금……. 물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측면이 됐지만, 방법에서는 좀 대범하지 못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세중리 분들이 승질이 나있는데 무슨 얘기를 못합니까? 군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군수님이 한 번이라도 세중리에 갔더라면 이 문제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 17일에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동안에 마로면 가서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없어요. 특히 세중리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없어요, 갔다가 제지당하고 봉변당하고 왔어요. 공식적으로는 마로면에서 했어요. 세중리 분들, 원정리 분들, 이장님들 다 불러 모았죠 제 생각으로는 늦게나마 주민설명회 잘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마로면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세중리 가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군에서 정면돌파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군수님이 세중리에 직접 오셔서 세중리의 문제를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면 주민들이 저렇게 화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장님들 서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긴급하게 이장회의를 소집했어요. 물론 군수님 입장에서는 이장회의 소집을 할 수가 있지요. 지금이 5공화국시대입니까? 군수님 앞에다 대놓고 “도장 찍어라, 서명해라…….”
그 자리에서 서명했지 않습니까?
아니, 군수님이 설명하고 보는 자리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세중리 주민들이 알았으면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주체는 우리인데, 우리가 문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권한 있는 사람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찬성을 시켜가지고 이분들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선진지견학 가는 것도 세중리 주민들하고 원정리 주민들 40명 정도 가셨다고 하셨는데, 숫자를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세중리 분들은 거의 안 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가서 봐야 될 사람들은 세중리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제 기준으로 볼 때 분명히 세중리 주민들은 기분 좋을 리가 없다는 거죠. 행정에서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반대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되고,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너희 따라와라!” 이런 밀어붙이는 식은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밀어붙인 거죠.
공갈협박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분위기 유도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장 그만두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군수님이 이장에게 그만두라고 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군수님은 보은군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동네이장은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복무규정? 좋습니다, 자기동네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 찬성할 이장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선동하고 데모하죠!
누가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분들은 자기 마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은자
고은자의장
의원님, 같은 내용 반복해서 질문하지 마시고 짧게…….
범출
박범출의원
반복이 아니에요.
은자
고은자의장
군수님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군에서는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한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은 이용권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준다.” 우리군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중리 주민들이…….
주민들 생각에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당사자만 반대하죠.
군수님, 아까 사드 이야기하셨죠? 우리 보은군에 사드가 온다면 군수님은 찬성하실 겁니까? 반대하실 겁니까?
찬성할 겁니까?
우리 보은군민이 다 반대해도?
군수님 혼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사드를 보은군에 배치한다면 보은군민은 다 반대할 겁니다.
성주군수는 머리띠 쓰고 반대했습니다!
군에서 그런 식으로 왕따를 시켰기 때문에 저분들은 끝까지 반대합니다. 세중리가 조그마한 동네같았으면 벌써 고사됐어요. 저 동네가 108가구 130명이 사는 동네고요.
군정질문입니다!
이것도 요점입니다! 우리군에서 이렇게 대처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사전설명회…….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말입니다. 이 좋은 시설이요? 해야 되지요! 세중리 주민들이 반대만 안 하면 해야 되죠!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간담회 할 때 아무런 이야기 없었다? 분명히 모 의원이 당시 과장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사전설명회 했느냐? 다시 해라, 설득시켜라.” 분명히 주문했어요. 여기에서 의원 실명 거론합니까?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전설명회, 주민동의 등이 안됐기 때문에 공설자연장지는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거는 우리 보은군에서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세중리 주민들은 왜 반대할까? 결국 이 사업하겠습니까? 의회에서 세 번 부결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3,000만 원? 용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타당성조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용역한 거 그대로 하는 거 있습니까? 사장되는 게 더 많아요! 3,000만 원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 1년에 얼마치 합니까? 몇 건 합니까? 그거 지금 군정에 다 써먹어요?
꼭 하라는 법은 없어요, 참고사항이지.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6페이지의 협조사항을 보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희망마을부터 시범적으로 조성·운영하라.’고 2015년 2월 15일인가? 공문내려갈 때 분명히 협조사항에 게재된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군수님, 세중리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귀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의회에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언제는 반대한다고 집행부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뭐요?
그 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 우리가 군정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집행부에 공문보낸 적 있습니까? 아니, 새삼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왜 지금 와서 합니까?
답변서의 내용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은 참고사항에 불과한 거예요,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간담회 때 이야기한 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답변서에 집행부와 의회가 사이가 좋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쓰셨는데 언제 집행부와 의회가 그렇게 좋은 사이가 됐습니까? 그건 군수님 생각이죠. 세중리 주민들에게 찬성하면 뭐뭐 준다고 쫙 나열했습니다, 그게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운영하고 관리는 위탁해야 합니다.
어디에요?
저도 몰랐는데 타당성조사된 문서를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관리운영방안부터 꼼꼼하게 써놨습니다. 군수님이 일방적으로 세중리에 관리운영권을 줄 수 없어요.
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지방공기업법과 민법에 따라서 공사, 공단, 재단법인에만 줄 수 있어요. 여기 세세하게 나와있잖습니까. 군수님 마음대로 세중리에 줄 수가 없어요.
세중리에 재단법인을 만들어야 돼요.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준해서 세중리에 공사나 공단 아니면 재단법인 만들 수 있어요?
실속도 없는 거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여기에 법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세중리 주민들한테 준다고 해놓고 안주는 겁니까?
이 용역보고서를 우리 직원들이 잘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고요. 우선적으로 세중리를 개발한 후에 여론, 수요변화에 따라서 다음 대상지를 선정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것 까지 다 나와 있어요. 적어도 군수님은 아니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이 용역보고서를 꼼꼼히 보고 이번 일을 추진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중리 공설자연장지가 보은군 전체 겁니까? 아니면 마로면 겁니까?
아니, 사용대상자가.
군수님,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마로면민만 쓸 것인가, 보은군민 전체가 쓸 것인가, 탄부면민하고 같이 쓸 것인가, 제가 어제 현지 네 군데를 가봤어요. 가서 이장님들과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어요. 지금 4순위까지 있는데 찬성하는 동네는 없더라고요. 한 군데는 조건부가 있어요. 우리면민만 할 것이냐? 보은군민 전체를 할 것이냐? 만약에 우리면민만 하면 수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해요. 군수님 입장이 각 면에 다 할 것인지 아니면 네 군데 중에 한 곳만 할 것인지, 네 군데를 다 할 것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군민들한테 오픈하셔야 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하니까 군민들이 혼동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얘기 좀 해보세요.
하나만 할 겁니까? 아니면 각 면에 다 할 겁니까? 네 군데에 다 할 겁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사드 반대한다고 해서 같은 성주군 내에서도 위치 이동 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꼭 세중리만 고집할 일이 아닙니다. 네 군데 중에 분명히 조건이 좋은 데가 있습니다, 주민들 반대가 약한 데가 있습니다, 민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반대하는 세중리에 하려고 합니까? 저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 안 해요.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 추진하기 쉬운 데를 먼저 하세요! 도미노 현상이라고해서 다른 데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시간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은군 11개 읍·면에 다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혐오시설이에요!
그러면 세중리는 안 하시는 겁니까?
세중리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하시겠어요?
제가 볼 때 군수님이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정면돌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이 우리 군을 대표하고 발전시키는 주체이십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장보다는, 서한문 돌리고 어디에 내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나서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그렇게 해야만 혐오시설·기피시설을 주민들이 찬성할까 말까입니다. 아까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거 교훈이 엄청 큰 교훈이에요. 사드, 호국원, 그다음에 엘엔지 우리가 지금까지 해봤지 않습니까? 반대하면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군수님도 엘엔지 때 분명히 군수님이 한다고 했습니다. 삼승면 주민들 반대했습니다. 호국원, 장안면 주민들 반대했지 않습니까? 결국 했습니까?
평가할 때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게 크게 작용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도 연관성이 있지만 우리군의 현실적인…….
그렇죠,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좋은 시설을 누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군정질문 하는데 그것을 못 물어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군수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중리에 공설자연장지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죠?
보은군민 의견들도 들으시고, 당장 오후에라도 가셔서 세중리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명해드리고 설득시켜 주세요.
그런가요?
네 군데가 있습니다. 분명히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시고 반대하는 곳은 하지 마세요. 반대하는데 뭐하러 합니까? 조건이 좋고 한다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데 먼저 하시지요?
알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4억 5,000만 원 해주겠습니다, 까짓것.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참고를 하고 다 아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 공설자연장지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보은군에서 찬반이 있으면 안 되고……. 물론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군민 화합에 군민 소통에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의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범출 의원님이 좋은 부분을 많이 집어 주셨는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바로 잡을게 있어서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탁과 관련된 것은 재단법인에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박범출 의원님께서 재단법인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셨는데, 사단법인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다른 데 고사하면 의원들이 다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건 박범출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시지, 다른 의원들의 의향은 전혀 알아보시지도 않고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범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 중 두 번째 질문인 민원비서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군수님, 오전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까지 답변해주셔야 하는데, 짧게 질문할 테니까 짧게 대답해주세요. 군수님이 군정을 살피다보면 사실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도 단순민원에서부터 사업성민원 등 민원의 폭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군민들의 욕구가 커져서 민원내용이 커져가고 있고 공무원들이 민원처리하는데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민원비서가 사실 없었는데, 민원비서가 군수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인가요?
민원비서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방금 군수님이 말씀하신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은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과정, 경로, 수단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군수님이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정식공무원이 아닌 별정직이다보면 이권개입이나 인사개입의 소지가 사실 있을 수 있고, 그러다보면 군수님 입장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군수님께서 새로온 민원비서한테 이야기를 하셨다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끝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민원비서제도를 참 잘했다,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인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전에 있던 민원비서는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의 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명칭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민원비서’를 현대감각에 맞게 단양군처럼 ‘고충상담관’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비서는 어떻게 보면 격화된 거 같고, 할 일 없는 것 같고 하찮아보여요. 사실 어감도 그렇고 비서라는 직책의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제도라면 민원비서라고 하지 말고 누가 봐도 공감을 하고 일을 하시는 분도 내가 상담관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 제가 볼 때는 단양군처럼 상담관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원비서실이라고 하지 말고 고충상담실이라든지 우리 보은군에 맞게끔 하면 제도의 취지라든지 역할과 매치가 되는데, 비서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군수 개인을 수행하는 거 같고, 업무 동향보고를 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바꿔주신다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번에 질문한 안건이 바로 그겁니다. 제도를 만들었잖습니까? 그러면 이 제도의 역할 등이 커져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군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외형적인 것도 좀 바꿔주시고 영역도 새롭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민원비서제도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군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제도라고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더 증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도 언급을 했지만 10개 시·군에서 민원비서 채용한 것을 보니까 다른 데는 별정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보좌관, 수행비서, 비서실장, 수행비서” 이렇게 되어 있고, 단양군만 “상담관”이라고 해서 민원비서 역할을 하는 거더라고요. 6대 의회 초반에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러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의회에서 의원들이 승인을 해준 이유가 “다른 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를 보니까 중간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해당 시·군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필요성이 없다든지 어떤 이유에서 없앴는데, 단양군과 우리군만 별정직이지만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그런 거죠. 제가 볼 때는 다른 군에는 아마 어떤 부작용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권 개입했다든지, 또는 인사 개입했다든지 본연의 역할이나 임무를 벗어나서 이미지가 훼손돼서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없애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비서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민들이 “공무원들한테 얘기해서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지만, 민원비서한테 얘기하면 더 빠르게 된다.” 기대심리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빠르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대리만족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무관들이 민원 중에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민원비서가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공직에 있어서 어느 과정을 거쳐서 규정과 법률에 의해서 공무를 집행합니다마는 민간인이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책임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민원비서제도가 본연의 역할이나 임무에 부합이 돼야지 우리 군수님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목적달성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 민원비서가 있다면 이 제도는 제가 볼 때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새로된 민원비서는 그런 부분에서 군수님하고의 사전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는데 민원비서하고 관계가……. 저는 이번 질문을 하는데도 그 생각이 나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 좋은 제도에 좋은 사람이 그만두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름답게 헤어진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민원비서를 또 이렇게 해서 저는 우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여기에 공직자분들이 많은 계시는데 한번쯤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별정직 공무원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단점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이것을 공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별정직인 만큼 공채로 선발을 한다고 하면……. 물론 선발기준에 원칙이 있겠지만, 전문성 확보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채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신다고 하면 한 가지 분야 전문가보다도 공채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또 그중에 우리 공무원들 퇴직한 분들도 신청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분들이 된다면 보은군 실정도 잘 알고 공무원의 세계도 잘 알고, 사무관이나 서기관을 했기 때문에 일처리도 그만큼 잘되고 하지 않나,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2기에서 정착을 시켜서 조금 활성화 차원에서 한 단계 높여서 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이 제도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 했던 부분을 군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민원비서제도가 활성화돼서 군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 및 투자대비 실효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의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오전에도 고생하셨는데, 제가 군수님께 질문하는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우리군은 354억 1,500만 원을 투자했더라고요.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1단계 사업이든 2단계 사업이든 조례가 있는한 계속 보은군에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충청북도 균형발전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2007년에 만들어져서 그 이후부터 지원을 하는데 1단계 사업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면 걸 제가 6대 의원을 했지만 몰랐습니다. 2단계도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걸 몰랐고요, 3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의 부재가 안타깝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1단계 사업 전체를 의회에 브리핑을 해서 의견을 받고 했는데, 우리 보은군은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354억 1,500만 원은 상당히 큰돈이고 계속 지원될 돈인데, 이런 예산으로 무엇을 했는지 1단계를 보니까 2007년부터 5년 동안 145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창업지원R&D도 건립했고요. 그다음에 한우유전자원센터도 건립했고, 속리산 자생식물원도 이 예산으로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대추명품화 집단시설 개선사업 했고, 공모사업으로 6억 원 투자해서 장안면에 장류체험장도 이 사업에서 지원받은 거고요. 인센티브 사업으로 대추한정식 개발사업, 또 장안면 대추홍보관 인테리어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154억 1,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200억 원을 전략사업으로 투자했는데요. 동부산업단지에 99억 3,400만 원을 투자했고요, 스포츠파크 조성에 95억 6,600만 원, 그다음에 체육인·기업인·요식업 종사자 역량강화에 5억 원을 집행했고요.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 산림문화휴양촌 10억 원, 속리산둘레길 10억 원, 속리산관광특구 11억 3,700만 원, 질마재골 복원 14억 원 등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 이거는 2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와 집행부는 소통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로 티격태격하고 의견이 충돌하더라도 그 속에서 좋은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제가 6대 의원 때 전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도에서 정책자문단 회의를 했는데, 3단계 사업이 1단계와 2단계 문제점을 더 보완해서 하나의 준수사항을 추가했더라고요. 그 준수사항이 뭔지 혹시 군수님은 아시나요? 3단계 사업을 제출할 때 문서로 보내거든요, 모르시나요?
선정기준도 물론이고 1, 2단계를 기반으로 도에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3단계는 준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신청 전에 사전절차이행 철저히 하라고 공문이 보은군에도 왔을 텐데요. 주민과 관련 기관, 특히 의회. 그다음에 용역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도에 제출할 때 같이 첨부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걸 모르시고 안하신 건지, 1, 2단계에 준수사항이 없어서 안한 건지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님이 업무관련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사업계획서는 도에 제출하는 시기가 6월말입니다. 우리 보은군은 균형발전사업을 위해 아마 제 생각은 최하 6개월∼1년 전부터는 이걸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즉흥적인 발상으로 사업을 구상해서 올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건 도에 신청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거죠.
제가 다른 지자체에 거의 다 전화를 해보고 다녀도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3단계 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도에 올리기 전에 용역, 자문, 전문가의견, 주민의견 등을 다 첨부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은군은 안한 거죠. 안하니까 저희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하는 건 소용없죠. 왜냐하면 사업을 처음에 집행부에서 구상하시면서 이게 옳은가, 안 옳은가? 아니면 더 나은 게 없는가? 우리도 주민을 대표하니까 의회에 의견을 주고 조율했다면 더 좋은 사업이 발굴되지 않을까요? 저는 집행부가 도의 선정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는 전혀 모르게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제가 요구를 하니까…….
그때 제가 경제정책실장님에게 계획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을에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회의록에도 있고요. 아직 계획 중에 있고 9월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보은군은 언제 제출했습니까? 7월 21일에 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과정이 좀 안타깝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3단계 전략사업으로 미술관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복합문화시설에 122억 원, 속리산 휴양관광단지 112억 원, 한옥마을 56억 원, 혁신역량강화사업 6억 원 투자할 계획이 있는 거 맞죠?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군수님께서 어떻게 말씀 하셨느냐면 미술관, 박물관 따로 따로 우리가 지특회계를 요구하면 40%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 그리고 만약에 복합문화시설을 할 경우는 59% 지특회계를 확보할 수 있고 그때 계획이 122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균형발전사업비 230억 원 정도가 보은군에…….
5년 동안 투입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국비 확보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지금 다시 재원확보를 균형발전사업으로 바꾸신 건지 이해할 수 없네요.
저도 알고 있고요.
정부의 방침이면 국비 확보만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면 되지, 낙후된 지역에 주는 5년간의 소중한 사업비를 여기에 과연 투입할 만한, 국비 확보가 어려운가 보죠? 122억 원…….
그리고 제가 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투자대비 실효성 없는 미술관 복합문화시설 건립 중지’를 촉구했는데요. 혹시 군수님께서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복합시설 사업과 관련돼서 현장 가보신 데가 있나요?
어디어디 가보셨나요?
아니, 그거 말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만들어놓은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 전시관이라든가 그런 데 가본…….
그런 아이템은 정말 좋고, 저도 그것을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질문드린 것은 혹시 그런 지자체 다녀오셨는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담당공무원들도 업무 관련해서 많이 가보셨나요?
어디를 다녀왔나요?
군수님, 저는 최하 30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30군데 이상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군수님께서 계속 관광 활성화 측면을 말씀하시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관광 활성화 측면 이런 게 분석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데이터가 모아지고 실익을 따져보고 수지타산을 따져보게 되는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 확인은 중요하다고 봐요.
예, 중요해요. 저는 가보지 않고 이 사업을 시행했다고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박물관을 가보고 미술관을 가봤다면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군수님, 저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떡하면 집행부가 하는 것을 도와드릴까, 해서 현장을 많이 다니고 공부를 한 거고요. 지난번 군정질문 때 다녀왔던 미술관을 수십 개의 데이터로 분석해놨어요.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7개 시·군의 성과결과가…….
1단계 어디가 1등 했는지 아세요? 단양군이 1등 했거든요. 현장 안 가보셨죠? 가보시면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증평군이 1등을 했습니다. 증평군은 지역발전도 마이너스였다가 지금은 이 사업 덕분에 성장가능으로 바뀌었는데요. 잠깐 현장 다녀온 거 화면 좀 보겠습니다. (PPT 상영) 빨리 빨리 진행할게요. 이곳은 단양 다누리센터인데요, 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2012년 5월 25일 개관해서 군에서 직영하고 있었고요. 부지는 2,906평, 총 사업비 160억 5,400만 원으로 지하 1층∼지상 4층입니다. 저 건물 옆의 우측에는 버스터미널을 조성했고요. 내부에는 아쿠아리움, 4D체험관, 토속어류전시관, 낚시박물관, 농촌도서관, 농산물판매장, 지하주차장 110면, 커피숍 등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사업비로 어떻게 저렇게 만들겠습니까? 균형발전사업비 160억 5,4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이때 같이 사업을 병행한 게 뭐냐 하면 국비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계획이 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 다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업비 전체는 344억 원으로 종합타운을 건설했습니다. 여기는 방문객이 입장권을 살 때마다 카운터기계가 체크를 하니까 명수가 정확하겠죠, 그렇죠? 저희가 갔을 때 보니까 4년간 112만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배운 게 뭐냐 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배웠습니다. 사업 시행부터 담당공무원이 바뀌지 않고 마무리까지 이 업무에 8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보은군은 어찌보면 잦은 인사로……. 뭔가 여쭤보려고 하면 다른 부서에 가계시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1등으로 선정됐는지? 그랬더니 기반시설을 구축하면서 국비사업을 다 따와서 도에서 추구하는 사업들을 다 구축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매우 좋아서 상권도 살고요. 그다음에 공용주차장도 옆에 있으니까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역할도 하고,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끊임없이 와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현장가서 보니까 충분히 가치가 있는 만큼 저런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단계 사업으로 증평군을 다녀왔거든요. 여기는 3년 연속 1위를 해서 작년에는 인센티브 7억 원을 받았고, 올해는 6억 5,00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여기도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증평군립도서관이에요. 내부에 들어가보면 도서관이라는 생각보다는 복합시설이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거는 증평읍 광장로 900평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사업비 85억 원을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투입했고요. 거기에 태양광 랜드마크도서관을 만들어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력을 아낄 수 있는 신선한 아이템으로 도서관을 2014년 4월 1일에 개관했고요. 2년 만에 40여만 명이 이용했고, 지역주민 모두가 혜택을 보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게 평가단에게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기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발전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도서관 내부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거기에는 유아부터 초·중·고등학생, 노인분들까지 군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요. 지금 보이는 저 공간은……. 우리 보은군에는 영화관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 영화관이더라고요. 영화관을 내부에 만들어놓고 정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을 선택했더라고요. 증평군에 가서 알아보다가 사실 너무 놀랐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얼마나 친절한지 10명 정도가 나와서 브리핑을 해주셨고요. 여기도 사업추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아이템은 군수님이 주셨다고 하지만, 내부의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부분은 공무원이 수십여 회 지자체 출장은 물론이고, 해외출장도 몇 회에 걸쳐 다녀와서 이런 시설을 완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은군에 걸맞은 건 미술관이 아니라 이 사업이라고 봐요.
군수님…….
군수님께서 계속 수학여행 1번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즘은 수학여행이라는 말을 안쓰고 현장체험학습이라는 말을 쓰고요. 몇십 년 전에는 속리산이라든가 국립공원 등을 수학여행으로 다녔지만, 몇 년 전에는 수련관으로 체험활동을 다니다가 요즘에는 해외로 다니는 추세거든요.
수학여행 1번지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수학여행 1번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미술관이 있어야 수학여행 1번지가 됩니까? 박물관이 있어야 됩니까?
저희 박물관 2개 있잖아요. 미등록됐을 뿐이지, 저희 박물관 2개 있습니다.
예.
예, 미등록되어 있는 박물관입니다. 전국 박물관 현황 보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향토민속자료박물관인데요.
그러면 군수님 올해 속리산에 수학여행 온 학교 알고 있나요?
제가 도교육청에 알아 봤는데요, 속리산 알프스 수련원에 대부분 학생들이 수학여행도 아니고 수련활동으로 간 학생들이 있고요. 고등학교 13교, 중학교 21교, 초등학교 일부가 알프스 수련원은 갔어도 속리산으로 수학여행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교육청에 알아본 것이고요. 속리산에 온 거는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봤더니 이렇더라고요. 사태가 이런데 과연 박물관, 미술관을 조성한다고 우리가 ‘수학여행 1번지’가 될 수 있을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것은 현장을 다녀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은 안됐지만 보은군에는 박물관이 2개 있습니다. 향토민속자료박물관 5억 6,000만 원을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먼지만 쌓였을 뿐 활용도 못하는 실정이고요. 운영비는 계속 나가고요.
아니죠, 군수님 짓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솔향공원 소나무 전시관도 많은 예산이 투입됐더라고요. 38억 원 예산으로 2006년에 2년 동안 소나무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홍보전시관을 건립했습니다. 이것 또한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장을 가봤거든요.
은자
고은자의장
군수님, 요점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의원
화면 보여주세요. (PPT 상영) 있는 것도 활용 못하는데 그것을 왜 짓습니까? 군수님, 저는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이 요즘에 박물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박물관에 대해서 여기저기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데가 ‘단양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입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 사람 한 명이 없었습니다. 100억 원을 들여서 저렇게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충주 조동리 선사유적 박물관’ 이것은 40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갔을 때……. 물론 유료인 데는 없고 무료지만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 ‘충주 세계무술박물관’ 121억 원 들여서 너무나 호화판으로 잘 지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볼 것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느낀 게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다른 충주 박물관을 갔는데, 여기는 26억 원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증평 민속체험박물관’ 여기는 정말 거대하더라고요. 얼마나 넓게 훌륭하게 만들어놨는지 정말 감탄을 자아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예 없어요. 85억 원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박물관에 방문일지가 있어서 저희가 잠깐 찍어서 봤는데 하루에 1∼2명 외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보은군의 행정을 관광객 유치에만 투입하는 것을 저는 옳지 않다고 않고요. 우리 주민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낫지, 관광객 유치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현재 작품이 어디어디에 있으니까 그것을 다 모아야 되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군수님께서 그렇게 전시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군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지금 현재 속리산중학교도 좋은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좋은 장소, 보은읍 시내 좋은 장소를 물색한 다음 복합문화시설을 겸비한 국립도서관을 지으면 군민도 이용하고 복합문화시설도 거기에 일정부분 부대시설 해서 전시를 한다면……. 지금 박물관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미술작품을 보고 “과연 그 작품이 얼마짜리인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포커스 자체를…….
도서관이 있는데, 군의 것이 아니잖아요. 너무 오래됐고요.
군수님께서는 계속 미술관하고 박물관에 엄청…….
만약에 군수님이나 집행부 담당공무원들께서 미술관, 박물관 현장을 단 다섯 군데라도 가서 데이터를 분석했다면 그런 말씀을 못하실 거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미술관과 박물관이 해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단계 균형발전사업 중에 한옥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되게 중요한 위치에 부대가 있어서 2007년도에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당시 주민들은 동학취회지로써 공원을 조성해달라고 서명을 받아서 건의를 했죠? 그런데 무산됐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거는 지역균형발전사업비 56억 원을 들여서 그걸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기반시설과 다른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국방부 작전변경으로 부대가 이전하지 않는 한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군부대 이전 계획은 없고, 보은군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이전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겨죠?
그러면 기존부대를 보은군이 양여를 받고, 보은군이 대체시설을 만들어서 기부하는 건가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대체시설을 거기에 기부하고, 기존부대를 양여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군부대 용역 실시하지 않았나요?
2014년에 1,900만 원…….
2014년에 의회에서 용역비 1,900만 원……. 그 결과는 얼마 나왔나요?
2014년에 용역실시한 거 결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의회에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2016년 1회 추경예산에 저희가 1억 2,000만 원으로 대체시설 기본요구조건 용역을 실시했는데 결과 나왔어요?
이거는 항간에 말이 많던데…….
만약에 이게 100억 원이 된다면 보은군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너무 많지 않나요?
제가 사업을 자세히 보니까 1만 6,000평 정도 되죠? 총사업비 56억 원으로 한옥부지조성 기반시설, 관선정 복원, 전시관 등을 건립한다고 하셨고……. 주거전용 30구획으로 나누고, 민박가능 근린용지 15구획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선정 복원이라든지 전시관 같은 건 사업을 한다고 해도 주거전용 45구획이네요? 한 구획당 몇 평씩 나누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질문 드린 거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구획당 200평씩으로 나누면……. 405구획으로 나누면 9,000평이잖아요. 그러면 9,000평이고 405구획을 150평으로 나누면 6,750평인데……. 만약에 200평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수요조사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한옥을 만들어서 이게 과연 분양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체시설비를 80억 원으로 가정하고 한옥마을 56억 원, 그러면 136억 원이죠? 136억 원을 1만 6,000평으로 나누면 평당 85만 원이 되거든요. 평당 85만 원인데 너무 비싸서 아무도 입주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60만 원으로 낮춰서 계산해 보니까 200평 곱하기 60만 원 계산하면 부지만 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한옥 자재는 매우 비싸거든요. 1평당 1,000만 원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건축비 800만원 곱하기 50평 하면 4억 원이죠? 누가 5억 2,000만 원으로 거기에 짓고 살까요? 군수님 같으면 거기 사시겠어요? 이런 우려가 생긴다는 거죠. 수지타산을 계산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군수님,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사업변경 가능하고요. 군수님이 우려하실 것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용역비 세워서 설사 그게 낭비되더라도 4억 원이 낭비되는 게 낫지, 150억 원 낭비되고 200억 원 낭비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군수님이 안계실지도 모르는데요?
‘속리산 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 이 사업은 보은군의회에 제대로 브리핑을 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됐고요. 속리산 중판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균형발전사업비 112억 원을 투자해서 ‘속리산 복합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이 사업 자체가 균형발전사업비로 하는지 몰랐다고요. 저희한테 그걸 설명한 적이 없어요.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안건 드렸잖아요. 도서관이 훨씬 낫습니다.
저희는 박물관이 2개나 있습니다. 미술관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사업변경이 불가하다고 하시는데 사업변경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속리산 저희가 부지 매입한 것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보면, 담당공무원이 알고 진행했는지 모르지만 36조에 일반재산의 매각 관련해서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것을 기간을 정하여 매각하고, 그다음에 38조 매각계약의 해지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이 2항에 따라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기간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시행령에 나와 있듯이 매매계약 해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약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군수님이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셔서 “아, 내가 열 군데 다녀와서 보니까 정말 미술관하고 이건 아니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검토해보자.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해보자.” 그런 생각이 있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변경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도의 균형발전사업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냐면 여기 준수사항에 보면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2018년 이내 허용이 돼요. 그리고 상반기니까 “2020년 6월”까지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고민해보고 군수님이 하는 바대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까? 여러 각도에서 봐도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술관이 지역경제활성화, 관광객 유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속리산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신정지구 개발사업과 구병산 기반조성 등 저희가 거쳐 갔던 과거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균형발전 선정기준을 보면 저희가 될지 안 될지 잘 몰라요, 그렇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선정기준을 보면 사업목표가 구체적이고 확실하며…….
알고 있어요.
그 사업은 이런 사업에 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죠.
그 당시 담당과장님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아세요? 제가 조금 전에 법령 읽어드렸잖아요. 보은군은 특약등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복합문화시설을……. 법령 확인 안 하시고 저희한테 어떻게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 땅은 너무나 좋고 싸기 때문에 보은군에서 사놓는다고 해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다.”라고 이런 식으로 저희 의원들을 속였습니다. 이런 특약등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법령에 되어 있다니까요? 반드시 복합문화시설이 아니면 원점으로 돌릴 수 있어요. 군수님 생각이 바뀌셔도 행정적인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군수님 바쁘시다고 하니까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3단계 사업은 사업목표가 구체적이고, 확실하며 주민참여 소득증대, 지역경제활성화……. 가급적 5년 내 가시적성과 도출이 가능한 사업을 해야 되고요.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해야 되고,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 주민체감형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세 가지 전략사업이 과연 이런 요건을 충족시킬 만한 사업인지 저는 걱정이 되고요. 정말 지역주민한테 직접 혜택이 가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서 살아있는 정책을 실현해서 보은군이 갈 방향을 군수님께서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군정에 관한 질문(부군수)
15시 55분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하유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의원
하유정 의원입니다. 지난 2월15일 제28대 보은군 부군수로 취임하신 지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시 취임사를 통해 “군민과 소통하는 원활한 군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 군정질문이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역동적인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보면서 각종 농업재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불볕더위로 인해 올 여름 내내 폭염특보가 발령되었고, 우리군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엎친데 덮친 격으로 가뭄까지 가세하여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에게는 깊은 한숨을 내쉬게 만들었으며, 한 뿌리도 건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농심을 새까맣게 태웠습니다. 우리군의 2016년 현재 가뭄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밭작물 피해로 631농가에 달하며, 피해면적은 187만 729㎡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해작물로는 율무, 사과, 인삼, 콩, 들깨, 대파, 고추 등이고 피해유형은 고사 및 일소피해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밭작물 가뭄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밭작물 가뭄대책과 관련하여 우리군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별 추진상황과 사업실적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가의 가뭄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2017년부터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여 가뭄피해의 복구와 소득보전 및 항구적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돌발해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아열대화와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교역 증가로 국내에 없던 외래병해충이 급격히 유입됨으로써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약 사용량이 증가하고 생산량을 감소시켜 생산비 상승을 유발하여 농가소득을 저해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군도 2∼3년 전부터 발생한 돌발해충의 개체수 증가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종합방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최근 3년간 돌발해충 퇴치와 관련하여 연도별 예산 집행내역, 사업추진현황, 피해농가수 현황, 사업효과, 실적 및 문제점,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시박 퇴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물계의 배스로 불리는 가시박은 다른 식물 줄기를 휘감아 말려죽이거나 빠른 속도로 주변 초목을 뒤덮어버려 다른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타 지자체의 경우 하천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마다 수시로 유해식물 제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생태계를 황폐화시키며 생육지를 넓혀가고 있는 가시박의 등장으로 하천마다 심각성이 우려되며 확산 방지를 위해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보은읍 외 5개면 마로면, 탄부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일원에 도비 1,700만 원의 사업비로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에 걸쳐 퇴치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포범위가 넓어지기 전에 가시박 분포현황을 파악하여 가시박을 비롯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작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보은군에 확산되어 있는 가시박을 포함한 생태계교란식물 분포현황 자료와 최근 3년간 가시박 및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비와 사업내용, 추진실적과 문제점, 향후계획안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자
고은자의장
하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하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농업재해 대책 및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의원
부군수님, 요즘 공부 많이 하신다고 소문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보셨나요? 현장도 가보셨나요?
제가 가뭄과 관련해서 질문을 빨리빨리 드리겠습니다. 농사의 시작과 끝은 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특히 밭작물의 경우는 피해가 심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뚜렷한 해법도 마련하지 못한 채 해마다 가뭄피해가 쳇바퀴 돌 듯 온 게 실상이고요. 가뭄이 40일째 계속 지속되다가……. 비가 오면 씻겨내려 가듯이 함께 사라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행정 또한 이런 반복행정을 하지 않았나? 반성을 해봅니다. 우리가 밭작물 정비사업으로 관정개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관정개발이 가뭄의 해법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그렇게 효과가 없는데…….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한 개의 관정을 설치할 때마다 1억 원이 넘는 큰돈이 드는데, 왜 계속 설치하나요?
산외면 동화지구도 하지 않았나요?
산외면 동화지구.
아니요, 그냥 넘어갈게요.
논이 아니고…….
예.
예.
모두 오래 전에 설치한 거죠?
올해 가뭄피해로 과수농가는 식재시기부터 관정 등을 지원받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중형관정을 지원받아서 가뭄피해를 줄였잖아요. 그렇지만 전혀 지원이 없는……. 밭작물 중에서는 채소류, 율무 같은 거는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이런 농가들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군에서 2017년에 매년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중형관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을 위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1995년즈음 대형관정을 상당히 많이 설치했는데요, 이게 한 개당 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밭기반 정비사업 총괄표를 보면……. 제가 현장을 다 보지는 않았고, 삼승면만 봤어요. 천남리, 내망리, 서원지구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총괄표에 보면 23개 관정 중에서……. 그러면 23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한 거겠죠? 13공이 휴지(休地)상태인데……. 제가 전체 현장을 갔다 온 게 아니고, 갔다 온 곳은 삼승면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아닐 수 있어요. 자료를 보면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국비 80%를 지원받아서 설치했는데, 이렇게 만들어놓고…….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한 달도 사용 안 한 미활용상태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사용하지 않는 8공이 거의 삼승면이네요?
그다음에 내망리는 사용하고 있고, 서원지구는 모두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현장가서 보니까……. 잠깐 사진 좀 보여주세요. (PPT 상영) 저거는 가뭄 때 율무 마른 모습이고요. 저기가 삼승면인데 계량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PPT 상영) 저기도 서원리 가는 길에 있는 건데 저렇게 방치돼서 아무도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밭기반 대형관정이 25개라고 하셨잖아요?
현장확인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폐공할 곳은 폐공하시고……. 1995년즈음에 지어서 한 달도 사용 못하고 바로 방치한 거예요. 저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무용지물 된 거고요. 저는 현장을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농가의 수요가 없었는데 도대체 왜 마구 만들었는가? 왜 사용을 안했나? 한 달도 사용 안해서 1억 원의 예산이 무용지물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조사를 해서 폐공할 곳은 폐공하시고요. 삼승면 내망리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용을 하지만 너무 오래돼서 모터기능이 제대로 안 돼서 물을 빨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물을 공급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를 확인하셔서 보수할 곳은 보수하시고, 폐공할 곳은 과감히 폐공해야죠. 미관상도 얼마나 안 좋습니까?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가능하겠죠?
그리고 관정을 무조건 판다고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하수가 말라붙잖아요. 말라붙었을 때는 모터를 아무리 작동해도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대책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밭작물 농가한테는 우리가 어떤 보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의 사진을 보면 율무 같은 경우는 전체밭이 가뭄으로 다 말라죽었거든요. 제가 여러 지자체의 담당공무원들한테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지 알아보니까, 충북이나 다른 지역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빗물저장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동시를 다녀왔는데요. 부군수님도 이번에 처음 아셨죠?
저게 반영구적인 거고, 가격도 120만 원 정도인데요. 10톤짜리에 빗물을 저장해서 필요시에 사용하는 자연친화적 가뭄대책으로 가뭄을 이겨내는데 한몫을 한 게 바로 안동시였어요. 복잡할 것도 없어요. 빗물이든, 하천수든, 물만 저장해놓았다가 가뭄에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안동시가 2013년부터 이걸 시행했고요. 4년간 19억 2,497만 6,000원을 투자해서 1,206개소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도 밭작물 재배농가 822가구에 빗물저장고 9억 원을 지원해서 폭염과 가뭄을 해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강화도나 춘천시도 벤치마킹해서 정책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농사에 대해 잘 몰라서 “물을 어떤 방법으로 저장하느냐?”고 물었더니, “물통만 지원하면 농민들이 알아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천수, 계곡수 모으는 방법도 있고요. 들샘 사진 있나요? (PPT 상영) 저게 들샘인데, 물이 없는 지역은 웅덩이를 파서 물이 새지 않게 비닐을 깔고 빗물을 저장해서 그걸 빗물저장고에 담는 거죠. 또는 지붕에 물받이를 달아서 빗물을 유도하는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가뭄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해보는데요. 현장도 가보시고, 주민설명회 해보시고, 수요조사도 해보고……. 소형관정 하나 파더라도 600만 원이 있어야 하나의 관정을 팔 수 있는데, 관정이 가뭄대책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계속 팔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하면 어떤가, 제가 제안드려 봅니다.
그 수요조사도 안하고 왜 설치를 하신 거예요? 필요치 않은 곳에 왜 대형관정을 설치한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가시면……. 저희도 초고령 보은군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그랬더니, 일단 지원만 해줘보래요. 모두 가 다 원한대요. 2∼3개 정도만 있으면 많은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가보세요. 관 연결하는 것도 되게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돌발해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돌발해충 한번 보여주세요. (PPT 상영) 저게 선녀벌레 피해인데요. 미국 선녀벌레 원산이 북미, 또 유럽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발견된 것이 7년 전 2009년부터 서울, 경남, 밀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이동성과 번식력이 좋아서 계속 어마어마하게 급증하고 있었고요. 제가 삼승면 가서 보니까 좀 전의 사진처럼 가지에 일렬로 다닥다닥 붙어 있더라고요. 가지와 잎에서 집단으로 기생하면서 수액 빨아먹고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왁스 물질 분비물이 있어요, 그 분비물을 뿌려놓으면 저렇게 잎이 새카맣게 지저분하고 그을음병을 유발해서 농가가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올해 삼승면이 되게 피해를 많이 봤는데, 현장은 안 가보셨죠?
이게 지난해 대비 우리나라가 100% 이상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군은 2014년에는 개체수가 되게 작았다가 ’15년에는 군내에 많이 발생해서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요. 삼승면 같은 경우는 과수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는 살림도 물론 피해가 있지만 대추나무라든가 사과, 배, 포도, 감 이런 데 가지에 붙어서 계속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품질 저하를 시키고 있고요. (PPT 상영) 그다음에 저기 보이죠? 갈색날개매미충인데 내북면 화전리 현장인데요. 여기도 가서 보니까 방역을 한 상태라 많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되게 많았다고 해서 제가 갔던 거거든요, 그때 방역이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만 잘 하면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갈색날개매미충도 중국과 인도 등이 원산지이고요. 사과, 대추, 복숭아, 배, 포도, 감, 매실, 블루베리, 감나무 등에 서식하면서 즙 빨아먹고 수확량을 떨어뜨리고……. 보은군에는 2013년에 군내 과수농가에 확산돼서 현재 대한민국은 62%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문제가 과수뿐이 아니라 산에도 이 벌레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 돌발해충을 잡지 않으면 나중에 잡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적기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실태조사부터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개체수는 작지만 보은군 전체에 퍼져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우리군에서는 실태조사를 했나요?
같은 날짜에 공동방제는 했나요?
공동방제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결과분석 데이터하고 지역마다 얼마나 퍼져있는지 자료부터 저희가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 현재는 도비와 군비에서 적은 액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제지역도 한정되어 있지 않나요? 방제도 다 못하잖아요. 예찰결과 분석자료도 없고, 그렇죠? 얼마나 퍼져있는지…….
분포도 같은 거 파악해서 이런 것을 의회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산림녹지과,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방제가 세 가지 업무로 분산되어 있잖아요, 산림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같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공동방제를 일체 실시하면 돌발해충 잡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들었어요. 안동시도 빗물저장소 때문에 갔는데 거기도 개체수가 굉장히 많았다가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제만 잘하면 막지 않을까, 그래서 방제를 철두철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월동란, 겨울을 나는 해충 알이 있잖아요? 월동란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정밀조사를 해서 가지를 좀 잘라주고 그러면 효과도 본다고 하던데, 보은군도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면에서 연구와 실천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도 부족하면 좀 세워서 조기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가시박 관련해서 가시박 사진 좀 보여 주세요. (PPT 상영) 원래 가시박을 아시나요?
이번 기회에 아신 건가요?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가시박을 모르더라고요. 저는 가시박의 심각성을 인터넷에서 많이 봤고, 저희 보은군 현장 다니면서 지난번 도의원 하셨던 유완백 도의원님이 중초천의 심각성을 설명하시고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하셔서 제가 같이 가보고 해서 제가 가시박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은 잘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사진 말고도 인터넷에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회남면 사진 좀 보여주세요. (PPT 상영) 이게 생태계 교란식물로 외래식물이에요. 보은군에 분포되어 있는 것은 가시박과 단풍잎돼지풀이죠. 그래서 보은군은 퇴치작업을 2012년부터 도비를 지원받아서 올해 1,700만 원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가시박 유입경로를 보면 1990년 초반에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생존력이 강한 특징을 살려서 농작물 접목과 호박, 수박, 오이 등의 연작피해를 막기 위해서 심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가시박은 1년생 식물이고, 무리를 지어다니고, 생육이 왕성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7월이 되면 하루에 30㎝가 자라서 키가 무척 크고, 8월이 되면 아무리 높은 나무도 다 덮어버리죠. 그래서 나무를 고사시킬 위험이 있는 식물이 바로 가시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개화를 시작해서 이듬해 번식을 준비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이때 가시박이 갖고 있는 씨앗주머니가 2만 5,000개의 씨앗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번식력이 대단한 거죠. 문제는 가시박에 제초제를 뿌리면 해결되느냐?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가시박은 다른 식물과 전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요. 다른 식물의 성장도 방해하고, 고사도 시키고……. 그러니까 심각한 생태교란식물이죠. 우리 보은군은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 좀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보은군의 가시박 분포현황은 모르시는 거죠?
파악하고 있으면 아직 모르는 거죠?
예.
여섯 군데만 예산을 주잖아요?
사실 여섯 군데말고 다른 데도 확산이 돼있어요. 가시박의 특징은 강이나 하천에서 자라는 게 특징이고요. 최근에는 도로변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우리 보은군의 지방하천이 몇 개인지는 당연히 모르시겠죠?
13개 정도 있고요, 소하천은 198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에 가시박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사업비를 얼마 책정하고, 가시박 퇴치를 어떻게 할 건지 답도 나오지 않을까요?
전체를 할 수는 없지만 상황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삼승면, 속리산면, 산외면, 장안면, 내북면은 파악하셨나요?
아니에요, 있어요. 예산도 되게 작더라고요. 보은읍 150만 원, 마로면 200만 원, 탄부면 300만 원, 수한면 500만 원, 회남면 500만 원, 회인면 3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읍·면에 나눠주고 읍·면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생태교란식물은 제거시기가 있어요. 제거시기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4월에는 뿌리째 뽑는 게 좋죠. 혹시 보은군에서 언제 예산을 배정했는지 아시나요?
4월이 좋다고 하셨고,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왜 배정을 늦게 했나요?
아쉬운 게 아니라……. 사업배정을 제대로 해야지, 어릴 때 제거를 하고 그다음 단계도 제거를 하거든요. 이건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읍·면 중에서 한 군데라도 5월에 사업을 한 곳을 아시나요? 제거를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배정 자체를 바로 해주면 되지, 왜 늦게 해주냐는 거죠. 사업계획서 보면 제거시기 잘나와 있어요. 1단계, 5∼6월에 꽃이 개화하기 전에 뿌리째 제거해라. 2단계, 7∼9월에 해라. 3단계, 10∼11월에 하라고 사업계획서에는 잘나와 있는데, 예산배정 늦어졌죠? 그다음에 읍·면에서 그때 사업시행 안했습니다. 아직까지 퇴치작업 한 번도 안한 곳도 있어요.
어디요?
예, 맞아요.
아마 제가 갔기 때문에 했을 거예요. 그리고 왜 배정일자가 중요한가 하면, 제거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예전 것을 보면 2012년도에는 6월에 했고, ’13∼’15년도에는 전부 7월에 했다가, 2016년에는 5월에 했어요. 그래서 예산배정할 때 그런 걸 생각하셔서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보은군이 가시박이 너무 심각하죠? 사진 좀 다시 볼게요. (PPT 상영) 보은읍은 용암리 쪽에 사업을 했다고 해서 그쪽에 다녀왔거든요. 보은읍은 저기뿐만 아니라 중동리, 보청천 쪽도 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중초천도 거의 확산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멀리서 찍어서 잘 안 보이지만 마로면도 되게 심각해요. 그다음에 탄부면도 현장에 갔는데 갈대 밑에 가시박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제거하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적다보니까……. 한 군데를 3단계에 걸쳐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3단계에 걸쳐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넓어서 할 수 없거든요, 예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좀 더 책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 나죠? 깨끗하게 되지는 못하지만 제가 충분히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박에 대해서 주민들도 잘 모르시거든요. 우리 연초에 영농교육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가시박 교육도 하면 자기 농토에 있거나 하천가에 있으면 주민들이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안전건설과에서 해마다 수목작업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따로 사업을 하지 말고 안전건설과랑 상의해서 수목작업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퇴치작업하면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건의를 드려봅니다.
아무튼 보은군이 가시박이 엄청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미온적인 행정을 계속하게 되면 이게 확산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보은군도 노력해서 생태 교란식물이 하천을 다 뒤덮지 않도록 정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자
고은자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정책실 소관
16시 49분
다음은 경제정책실장님께 질문하실 정경기 의원님, 박경숙 의원님, 최부림 의원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정경기의원
정경기 의원입니다. 장기적인 국내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에 노력하시는 경제정책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유치는 우리 지역을 활기차고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기회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대학에 인접한 보은산업단지, 동부산업단지, 그리고 농공단지와 연계한 산학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우리 지역의 기업들과 함께 성장해 나감으로써 중부권의 최고 농·공·행정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폴리텍대학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는 3개학과 270여 명 정도의 소규모 대학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학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까지 폴리텍대학 설립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설립 후 지역사회와 대학 간 협력방안에 대하여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더 큰 대학으로 변모하기 위해 더 많은 학과와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되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보은군의 입장은 어떤지 견해와 향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박경숙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은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오신 경제정책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은 산업단지 기업유치 및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내 경제산업의 근간인 조선업, 철강 등 수출산업 및 해운업의 부진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실채권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여파로 국내경기는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어려운 시기와 맞물려 각 지자체에서 수요 예측을 무시하고 경쟁적으로 벌려놓은 산업단지는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1공구 및 2공구 분양율과 유치기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공구는 보은군이 시행사로써 2017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보은군이 시행사로써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향후 시행사로써의 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 및 실질적인 분양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질의에서도 강조하였듯이 원활한 공업용수 확보 계획과 더불어 현재 시급한 문제로 대두된 단지 내 생활용수 공급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은 그동안 산업단지에 기업유치를 위한 유치가 아닌 적어도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을 유치해서 지역 인구유입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견인 역할을 하길 기대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현재의 계장급 팀장을 위주로 한 기업유치팀보다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더라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기업유치단장으로 하는 기업유치단을 만들어, 전국의 중견기업 약 1,0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을 제안해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본 의원이 “기업과 지역의 상생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역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입주한 ㈜한화의 약속 이행에 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부군수님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군정질의에서 보은 산업단지에 한화 계열사나 협력사의 이전, 유치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금년 6월 28일 한화 공장에서 협력사 사장단 및 임원들에게 기업유치 투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후 지금껏 기업유치와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어떠한 사항도 보고받지 못했으며 혹시 전시행정의 일과성 행사가 아닌가 하는 본의원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현재 한화의 기업유치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구체적 사실이 없다면 향후 보은군의 대응방안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다른 지자체와 차별되는 기업유치 전략을 위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차제에 의회와 협의해서 보은산업 단지에 필요한 맞춤형 조례를 만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정경기부의장
정경기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발전하는 보은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경제정책실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선정·추진되고 있는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선정 배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갖추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업선정 과정 또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조차 사업이 선정될 때까지 추진사실을 몰랐고, 사업이 선정된 후 군부대 이전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으며 사업추진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배경과 절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위한 공청회나 기타의견 수렴절차가 있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은 이미 전국적으로 많이 조성되어 있고, 현재도 여러 곳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청주, 단양이 택지조성 후 민간분양의 방식으로 추진하여 관광인프라 확충 등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인근 공주의 경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해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만의 특화된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계획으로 얼마의 사업비 투입을 계획하고 계신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산대지구), 보은읍 소도읍육성 사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조성 후 미흡한 계획으로 좌초되고 있는 사업이 우리군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성 전 철저한 관리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예상 수입, 소요 인력, 관리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 기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보고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계획에 보면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 약 5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또한 군부대 이전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자칫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 지역에 최대한 기여하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사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신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부림의원
최부림 의원입니다. 장기적인 국내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고 싶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시는 경제정책실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휴·폐업공장 활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농공단지와 보은산업단지 등의 분양활동이 활발히 추진되어 지금은 많은 공장이 입주하여 가동 중이거나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경기침체의 파고를 넘지 못해 휴·폐업 공장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공장들은 우리 주변 곳곳에 위치하여 주변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우범지역으로도 전락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공장허가를 받아 부지만 조성 해놓고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거나 공사를 완료하고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공장 가동을 하지 못한 채 토사유출 및 각종 폐기물로 인근 농경지와 군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폐업 및 미가동 공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폐업된 공장 정상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처리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휴·폐업 공장 주변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자
고은자의장
질문하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정경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설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김용학입니다. 보은군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으로 격려해주시는 정경기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설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는 학교법인에서 2015년 8월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하여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5년 12월까지 수행하였습니다.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보은캠퍼스는 3개 학과 270여 명의 학위과정과 기능사를 위한 단기반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 전국단위의 모집이 가능한 특성화 학과를 수차례 학교법인에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도 신설예정학교 5개소(영천, 파주, 밀양, 보은, 서천)의 설립 타당성용역 결과에 대해 2016년 1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일반 대학 및 전문대학을 구조조정 및 정원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폴리텍대학의 신설은 국가예산 낭비에 해당되므로 신규 대상지역의 인구, 산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설립타당성을 재검토 받으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기획재정부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 교육과정과 캠퍼스의 구체적인 규모가 결정이 될 것이며, 우리군에서는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 및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가 설립될 경우 보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우진플라임의 전문기술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보은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각 산업특성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기업에 채용시키는 등 기업수요에 맞춤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보은산업단지가 활성화 될 경우 보은캠퍼스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더 큰 규모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자
고은자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의원 거수) 정경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정경기부의장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설립 타당성을 재검토 받으라는 권고를 했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감사원이 단순히 타당성 검토기관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어려운 얘기를 다른 뜻으로 받아들였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제가 폴리텍대학 인천에 있는 본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폴리텍대학 추진이 늦어진 이유가 감사원 감사, 또 현재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폴리텍대학 본부에 갔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학과에 270여 명……. 폴리텍대학이 현재 상태에서 더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폴리텍대학에서 ’15∼’16년도에 국가에서 받은 예산이 설계비하고 해서 15억 5,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는데 아직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은군에 맞는 첨단농업 관련된 거하고 우리 산업단지에 입주기업하고 관련된 학과를 유치하도록 수차례 권유를 했지만, 저희들은 폴리텍대학이 보은군으로 올 수 있게끔 유치한 상태고, 학과라든가 정원 이런 것은 폴리텍대학과 고용노동부에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학과, 또 우리가 원하는 정원 이런 것을 수차례 요구를 했지만 폴리텍대학에서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또 더군다나 그런 가운데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재검토하라고 하니까 폴리텍대학에서도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다음 달에도 폴리텍대학하고 미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텍대학에 수차례 갔다 왔는데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경기
정경기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넘어야 할 산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분과 필요성을 더 축적을 해서 폴리텍대학이 꼭 설립돼서 보은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또 기업과 우진플라임에 전문기술자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폴리텍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은자
고은자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 산업단지 기업유치 현황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김용학입니다. 보은군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박경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산업단지 기업유치 현황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보은산업단지 1·2공구 분양률과 유치기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산업단지는 1공구만 조성하여 분양 중으로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적극적인 분양활동을 펼친 결과 현재 총 29개 기업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총 투자면적은 28만 9,000㎡로 1공구 총 산업시설 용지면적 51만 3,440㎡ 대비 56.4%입니다.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29개 기업은 보은산업단지에 총 2,259억 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며, 총 고용인원은 1,675명으로 우리군 취업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불황 속에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 후 기업여건에 따라 실 투자가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반해, 현재 MOU을 체결한 29개사의 83%에 달하는 24개사와 분양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기업유치의 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은 기업과도 빠른 시일 내로 분양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입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한 24개 기업 중 ㈜선진시스템 등 10개 기업은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인성피앤씨㈜ 등 5개 기업은 공장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9개 기업 또한 금년 안에 착공을 목표로 건축 인·허가 및 건축설계 등 보은산업단지 이전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6개 기업과 보은산단 입주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투자 예상면적은 9만 5,990㎡로 6개 기업의 입주완료 시에는 보은산업단지 1공구 예상 분양률은 75%입니다. 다음은 유치기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계약을 체결 한 24개 기업은 식료품, 화장품, 기계 금속가공, 복합소재, 범용 플라스틱 필름, 고기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기타 화학제품 제조, 정밀의료기기 제조 등 다양한 업종이며,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유망기업과 대기업 협력 업체 등 우수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은산업단지 2공구 시행사로써의 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 및 실질적인 분양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산업단지 2공구 조성면적은 53만 4,224㎡로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주거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7년도에 2공구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6년 3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2017년 상반기에 2공구 조성사업을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은산업단지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돼 200세대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또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전문 인력 수급을 도모하고자 직원보수교육,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국내 대표 직업교육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설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2공구는 충북도청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필지(1만 평 이상) 위주로 분양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보은산업단지 내 원활한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총 관로계획 14.2㎞m 중 10.2㎞를 매설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도 충북도에서 시행하는 진입도로 확장구간으로 금년 하반기에 관로 매설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용수공급설치사업비는 국비 100% 지원사업으로 2017년도에 50억 원이 확정되어 전체사업비 175억 원 중 141억 원을 확보하였고, 부족사업비 34억 원도 2017년도에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연말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업유치단 구성을 통한 전국의 중견기업 약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열악한 기업유치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은군의 미래성장 동력인 보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투자기업 방문상담 실시, 투자유치설명회 참석, 산단 분양 홍보부스 운영, 노후산단 진·출입로 플래카드 게재, 홍보팸플릿 발송, 중부고속도로변 야립간판 홍보, 수도권 지역 대상 시외버스 및 LED 전광판 광고 실시, 신문지면 광고 실시 등 담당부서에 국한하지 않고, 군수님 이하 경제정책실 직원들 모두가 기업유치 활동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보은산업단지 분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원활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출신 기업관계자 소개 및 분양홍보활동 등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한화의 기업유치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8일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셨던 투자유치설명회에 (주)한화 보은공장 협력사 29개 기업체가 참여하였고, 2개의 기업체에서 투자의지를 밝혀 여러 가지 제반조건을 검토하였으나, 보은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없는 업종으로 투자유치가 성사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화 보은공장 및 협력사와 주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주)한화의 협력사 및 계열사 중 보은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가진 기업체를 (주)한화와 협의·선별하여 유치될 수 있도록 맞춤형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상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맞춤형 조례 제·개정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산업단지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의 경우 충북 도내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추진하여 중부지역 산단과 견줄 만한 분양성과를 달성하였고, 앞으로도 이 기세를 이어 성공적인 보은산업단지 분양을 달성하기 위해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보완·개편할 계획입니다. 향후 기업유치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경우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자
고은자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실장님과 직원분들이 애쓰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보은산업단지 내에 원활한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계획에 대한 답변으로 관로계획 및 용수공급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기본이고요.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것은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물문제를 제기하는 거였는데요. 2∼3년 동안 물 수요량이 굉장히 증가해서 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특히 산업단지 쪽에는 생활하수를 정화해서 공업용수를 계획한다는 계획도 있는데, 하여튼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업유치전략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인근지역과 비교했을 때 우리 보은군이 열악하다는 건 일부 인정합니다. 다행히 1공구는 웬만큼 분양이 진행되고 있는데, 2공구 특히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수기업 유치가 관건인데요. 우수기업 유치로 인해 우리의 10년, 20년 뒤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을 갖는 건데요. 제가 제안하는 점은 획기적인 유치전략의 일환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유치단장으로 팀 체제를 꾸려서 전국 1,000여 개에 해당되는 중견기업들에게 홍보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군수님께 제안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1공구는 현재 75%입니다. 1공구 준공이 6월에 됐는데, 준공되기 전부터 유치활동을 지난해부터 꾸준히 했었고요. 충청북도의 다른 산단과 비교했을 때 준공시점으로 봤을 때는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마는, 75%면 상당히 많이 했다고 자부합니다. 타 시·군을 몇 군데만 말씀드리면, 괴산 대제산단 같은 경우는 25%밖에 안 됐습니다. 제천 농공단지 같은 경우 면적은 작지만 거기도 42%고……. 그리고 현재 MOU는 체결했고 분양을 안한 업체가 6개 기업이 있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될 거고……. 어제 청주시에 있는 중견기업이 1만 1,000평을 요구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이달 25일경에 분양이 체결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2공구도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되지만, 속단할 건 아니고……. 1공구와 달리 2공구는 대단위로…….
경숙
박경숙의원
1만 평 이상…….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예, 1만 평 이상 대단위로 분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꾸준히 문의도 들어오고 수시로 출장도 다니고 합니다. 분양 추이를 봐가면서 2공구를 착공하기 전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과 상의도 드리고요. 분양이 어렵다고 할 경우, TF팀을 하는 방향으로 연말 쯤에 검토를 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제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팀을 꾸리라고 하는 거는 기업유치팀장님이 계장급이죠?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예.
경숙
박경숙의원
직급이 낮은 걸 떠나서 대외적인 공신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군을 대표하는 군수나 부군수가 가서 우리 산단을 홍보하면 그래도 좀 더 간절함이랄까?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0여 개 정도의 기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거죠. 얼마 전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역개발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재정돼서 우리가 보은산단 개발사업 구역지정 공청회를 얼마 전에 했죠.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예, 했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이것이 되면 조세부담금을 지원해준다거나, 행정지원,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우리 쪽에 유리해지겠네요, 그렇죠?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예.
경숙
박경숙의원
이게 언제 발표되는 건가요?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지난 주에 공청회를 했고요. 공청회 때 보은산단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공청회 패널로 나가서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그것이 되면 일반산업단지보다 좋아지는 것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제안하신 중견·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산업단지에는 법인세 감면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되면……. 회사에서 제일 부담이 되는 게 법인세입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그렇죠.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그래서 법인세를 3년간 100% 면제해주고, 또 플러스 2년 동안 50%를 또 감면해줍니다. 그리고 소득세도 3년간 100% 감면해주고, 또 플러스 2년간 50%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고요, 이거는 국세고……. 지방세는 지금 현재 일반산업단지에는 5년간 취득세를 75% 감면해주는데, 지역개발지구 지정이 되면 취득세는 15년간 전액 면제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해주고, 또 플러스 3년 동안 50% 감면해주는…….
경숙
박경숙의원
네,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정될 가능성이 큰가요?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예.
경숙
박경숙의원
그러면 확정되는 건 언제 정도?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는 가야될 것 같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더 두고 봐야 되는군요.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예.
경숙
박경숙의원
아무튼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화 보은산단 유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동안 한화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 1년 정도 본 의원을 비롯해서 한화범대위, 그리고 보은군민들께서도 커다란 기대를 갖고 쭉 지켜봤는데요. 오늘 답변을 듣고 나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8일 설명회 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어느 기업체가 몇 군데 왔다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는 29개 기업체가 참석했다고 했는데, 그날 군수님이 투자설명을 하셨어요. 우리 실장님은 그날 연수 관계로 어디 가셔서…….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참석했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아, 그러셨나요? 그런데 설명을 1시간 정도 군수님이 하시고 저는 적어도 질문도 좀 오고가고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그냥 기념촬영만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발걸음이 좀 불편했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쭉 아무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는데, 2개 회사가 관심을 가졌었다고요?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지난해에도 의원님께서 한화 관련 군정질문도 하셨고, 또 저희 군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협력했지만, 의원님께서 그런 계기를 주셔가지고 한화에서도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화가 한국 화약입니다. 보은에 들어온 공장은 화약공장이잖아요. 여기와 관련된 협력업체는 저희들이 방위산업체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부분 그런 계열의 업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기업이 저희들한테 보은산단에 들어오고 싶다고 문의를 해서 검토를 했는데…….
경숙
박경숙의원
어떤 종류의 회사였나요?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업체 이름을 여기서 밝히기가 조금 어렵고요, 저는 알고 있지만 밝히기가 어렵고……. 그 업체는 방산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군대에서 쓰는 대전차 화기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보은에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기업이고…….
경숙
박경숙의원
그러면 들어올 수 없는 결정적인 사유는 뭐예요?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포 만드는 거잖아요.
경숙
박경숙의원
포라서?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그리고 B업체는 화약용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이거는 보은산단에 유치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2개 기업이 희망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불발이 됐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그러면 우리 산단에 들어올 수 없는 기업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죠?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유치제한업종이요?
경숙
박경숙의원
예.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유치제한업종으로 지정해 놓은 게, 이것은 통계청의 산업분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담배 제조업이 안 됩니다. 섬유제품 제조업, 그중에서 의복은 가능하고, 그리고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 연탄 및 석유 관련…….
경숙
박경숙의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가죽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 이런 게 많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아무런 결과물이 없고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29개가 참석했다고 하면 다른 나머지 27개 기업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군에서 한화공장 쪽에 그래도 그날 왔던 다른 기업들 중에 관심 있는 기업을 다시 한 번 재차 물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한국화약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력해서 유치한 만큼 한국화약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또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경숙
박경숙의원
실장님, 그것은 물론이고요. 우리는 지금 한화랑은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하고 남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투자유치가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잖아요, 뭘 받은 것도 없고, 약속 받은 것도 없고……. 그러면 군에서는 한화 본사를 상대로 해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본사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1년 동안 군정질의나 사무감사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여태껏 성명서 하나 발표를 했습니까? 실질적인 협의를 해봤습니까? 본사에 군수님 명의로 공문서를 보내본 적이 없죠?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본사말고 보은공장에…….
경숙
박경숙의원
또 우리 의회랑 한화 건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한 적도 없잖아요. 그러면 또 한화 본사에 기업 유치 건으로 직접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군수님은 그 전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못 가봤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글쎄, 가신 적이 있는지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그런데 한국화약 협력업체 자회사 유치를 한화하고…….
경숙
박경숙의원
실장님, 제가 아는 바로는 한화는 계열사가 52개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딸린 자회사까지 하면 셀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화 측에서 관심만 갖고 의지만 있으면 그 계열사나 자회사 한두 개쯤 보은군에 유치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것은 좀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화 보은공장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본사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요.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 군에서는 한화 본사 측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나중에 우리 군민들한테 당당해지시려면 행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화 본사에서 안 만나주면 그냥 무작정 찾아가야죠, 문턱이 닳도록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보면 다른 조그마한 회사를 유치하려고 애쓰지 말고 한화에 가서 수십 번, 한번 가서 안 되면 열 번 다녀서라도 문턱이 닳도록 다녀서 무언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화하고 약속이행 여부는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군수님 이하 직원분들이 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한화 본사에 보면 ‘신의와 의리의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어요. 내세우고 있는 기업 이미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약속 이행을 하여 우리 보은군민과 함께 진정한 미래역사를 만들어 나가길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고요. 본 의원도 보은군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마지막까지 전사적인 투지와 각오로 실제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한화와 보은군이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간곡히 강조하고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자
고은자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김용학입니다. 보은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깊은 관심으로 항상 격려해주시는 정경기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목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에 관련된 사항은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배경과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지난해 충북 싱크탱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충북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갖추고 다양한 주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그중 보은군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전략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보은군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2014년도 11월에 3대대 이전 부지에 전통한옥 연계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친 후, 지난 해 2월에 의정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군부대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선병국가옥과 연계한 전국 제일의 한옥마을을 조성하고자 보은군민 1만 276명의 염원을 담은 3대대 이전 서명서를 국방부에 전달하는 등 군부대 이전을 촉구한 바 있으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시설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군부대 이전 대체시설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의정간담회를 거친 후 금년 1회 추경에 기본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등 군부대 이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은군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포함된 보은군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7월에 의정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충청북도 주관으로 두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지 현지방문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현재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우리군만의 특화된 전략과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한옥마을사업은 장안면 개안리 166번지 일원에 도비 33억 6,000만 원, 군비 22억 4,000만 원 등 총 56억 원의 사업비로 5만 2,920㎡ 규모의 한옥 부지조성, 관선정 복원, 전시관 및 교육원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을 위하여 전문가 의견을 반영, 주거전용 및 민박이 가능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문화체험·교육공간을 조성하고 선병국가옥 등 명품고택과 연계한 우리군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위치는 국가 중요 민속문화재 제134호 선병국가옥과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보은 선병국가옥은 1919년에서 1921년 사이에 당대 제일의 목수들이 개화의 물결을 타고 진취적으로 지은 개량식 한옥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으로 특색 있게 지어져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인근에는 충북문화재 자료 제4호 선병묵고가, 충북문화재 자료 제5호 선병우고가 등이 있으며, 동학혁명 마지막 집결지였던 장안면 동학취회지와 여름철에 많은 피서객이 찾고 있는 서원계곡이 있어 속리산국립공원에 버금가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 관광지입니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보은대대는 지난 2007년부터 군민들이 부대 이전을 건의하는 등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온 민원입니다. 민선 6기 들어서면서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더 이상 침묵만 할 수 없어 군부대 이전에 따른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국가지정 문화재인 선병국가옥과 주변 소나무 경관이 함께 어우러진 한옥마을을 만들어 도·시민을 유입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귀촌인구의 정착을 유도하고 보존대상인 기존 한옥과 새롭게 조성되는 신한옥의 조화로운 개발을 통한 명품 한옥관광지로 만들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의원 거수) 정경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정경기부의장
세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말하는 건지, 이전을 한다는 게 확정이 되는 건지 말씀좀 해주십시오.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2000년대에도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한 거는 2014년 7월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만여 명에게 군민성명서를 받아서 국방부에 직접 전달을 했고……. 또 국방부, 육군본부, 제2작전사령부, 37사단, 장안대대 등에서 중령, 대령급 장교들이 지난번에 현장에 와서 저희들과 미팅을 하고 브리핑도 한 바 있습니다. 또 군수실을 직접 방문해서 거기에서 구두상 확정하기로 했고……. 그 후에 의회에서 용역비를 반영해주셔서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11월 5일까지입니다. 지속적으로 국방부 관계자들과 육군 관계자들하고 사업비라든가, 대체시설 배치관계를 지속적으로 상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 170여 개의 지자체에서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용역까지 되고, 승인이 가까워진 것은 보은군이 유일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나 육군부대에서 작전상 필요해서 이전하는 게 아니고, 장안대대는 보은군민들이 이전하기를 원해서 보은군민들이 성명서를 보내서 이전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군사작전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절차, 협의, 사업기간 등을 정하다보면 조금 많이 걸리는데……. 10월 말∼11월 초쯤에 설계가 나오기 전에 국방부에 이전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 육군본부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한 군부대 이전은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기
정경기부의장
이 사업의 관건은 일단 장안부대의 이전이 선결되어야 하는 만큼 부대이전에 대한 노력을 한층 더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고…….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경기
정경기부의장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예.
경기
정경기부의장
공고를 언제부터 어디에 했고, 혹시 의견이 들어온 게 있나요?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9월 21일부터 오늘까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확인한 결과 들어온 의견은 없습니다.
경기
정경기부의장
이렇게 중요한 건 대추고을소식지나 지역신문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알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도비 33억 6,000만 원 군비 22억 4,000만 원으로 총 56억 원인데요. 이 금액으로 부지조성과 관선정 복원, 전시관, 교육원 등을 짓고 나면 한옥을 한 10채나 지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적어도 한옥마을이고 하라면 50채 정도는 들어서서 사방으로 길이 트여서……. 50채 정도의 한옥은 있어야 한옥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비용으로 지어서는 전혀 마을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떠한 대책이 있나요?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한옥 부지를 45구획으로 나눌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거전용 30구획, 민박 또는 근린생활용지 15구획 해서 45구획인데, 의원님 이것은 군에서 직접 짓는 것이 아니고 부지를 분양하는 겁니다. 부지조성비하고 관선정 복원, 기념관 해서 56억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분양가격은 현재 연구원에서 산출한 것이 ㎡당 18만 7,579원으로 분양가격이 평당 62만 원 정도 나옵니다.
경기
정경기의원
저번에 몇 군데를 돌아다녀 보니까 한옥을 짓는데 평당 1,000만 원∼1,200만 원을 잡더라고요. 부지가격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가격인데 과연 될까 모르겠네요.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주, 단양, 세종 쭉 여러 군데 자료를 보고 또 직원이 현지도 갔다 온 결과를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는 분양가가 200만 원∼300만 원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도 분양가가 우리군보다 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0∼90% 정도 분양이 됐고…….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오셔가지고 경치도 좋고 위치도 좋은 곳에 군부대가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군부대가 이전되고 중요민속자료 선병국가옥하고 연계해서 소나무를 정경으로 하면 참 좋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분양비용은 저희들이 계속 낮추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균형발전사업비만 받는 것이 아니고, 지특회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재 주변이라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으로 문화재청 같은 경우는 18억 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전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관광자원개발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주민 맞춤형 지원사업해서 국토교통부 이런 여러 군데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가는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낮추고……. 꼭 균형발전사업비만 아니라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를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명품 한옥단지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경기
정경기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도비나 국비를 확실히 확보해서 우리 한옥마을이 성공적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요청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자
고은자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의원
실장님, 답변에 보면 보은군민 1만 276명의 염원을 담은 3대대 이전서명서를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언제 받은 건가요?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서명서요?
하유정의원
예.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2015년 4월∼5월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5월 13일에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하유정의원
이때 서명을 받았을 때 한옥마을을 하고 싶다는 서명이었나요? 아니면 군부대 이전에 대한 서명이었나요?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군부대 이전이죠. (서류를 보며) 잠깐만요. 군부대가 위치해 있는 지역 주변에 국가문화재와 지방문화재가 쭉 있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관광 개발……. 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해서 한옥마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유정의원
그렇게 해서 서명을 받으신 거예요?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예. 그런데 지금 서명서가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군부대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한옥마을은 군부대 이전이 된 다음에 되는 것이고, 그 지역이 주민들이 사는 지역이고 또 문화재지역이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설득력을…….
하유정의원
부대가 국방부 작전 변경으로 인해서 이전을 했다면 보은군에 부담이 크지 않을 텐데, 문제는 그런 이전 계획이 전혀 없고 우리 보은군에서는 한옥마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에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대체시설을 100억 원 가까이 들여서 해줘야 되는 사항이 된 거죠.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한옥마을을 거기에 만들기 위해서 군부대를 이전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유정의원
그거죠, 우리군의 필요로 인해서 대체시설을 해줄 테니 이거 조건으로 이전하는 거 아닌 가요?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부대 이전을 하게 된 동기는 2007년도부터 주민들이 계속민원제기를 했잖아요.
하유정의원
저희가 대체시설을 안 해 주면 절대 이전 안하죠. 만약에 국방부가…….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잠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2007년부터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던 것이고, 군부대 이전은 보은군의 숙원사업으로 우리가 자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국방부나 육군본부에 힘을 빌려서 해야 되지만, 보은군민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민원도 제기했던 것이고 3단계 균형발전사업을 하면서 지난해부터 한옥마을을 거기 이전하면 같이 조성하기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하유정의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와서 열람공고를 냈잖아요, 이런 주민의견 수렴 같은 것은 사업계획 전에 우리가 추진하고 안을 잡을 때 이것을 공고해야죠. 그리고 여기 열람 장소 및 기간을 보면 열람 장소가 경제정책실이에요, 기간은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어떤 주민이 이것을 홈페이지에서 보고 경제정책실가서 열람을 하겠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런 행정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누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경제정책실로 열람을 하러 가겠습니까? 이것을 홈페이지에 올리려면 모든 사업의 전체가 이러이러하다는 내용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그 부분을 늦게 열람공고 한 것은 저희들이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자문회의는 세 번 했습니다.
경기
정경기의원
한옥을 10채 정도 지을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적어도 한옥마을이라고 하면 50채 정도는 들어서고 사방에 길이 트여서 사람들이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지 한옥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이 비용 가지고는 한옥마을을 전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한옥 부지를 45구획으로 나눌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거전형 30구획, 민박 또는 그런 생활용지 15구획 해서 45구획인데, 의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부지를 분양하는 겁니다. 군에서 직접 짓는 것이 아니고 부지 조성비하고 관성정, 기념관 해서 56억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분양가격은 현재 저희들이 산출한 것은 연구원에서 산출한 것이 ㎡당 18만 7,579원 그래서 분양가격이 평당 62만 원 정도 나옵니다.
경기
정경기의원
저번에 몇 군데를 돌아다녀 보니까 한옥을 짓는데 평당 1,000만 원∼1,200만 원을 잡더라고요. 부지가격까지 포함하여 상당한 가격인데 과연 될까 모르겠네요.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주, 단양, 세종 쭉 여러 군데 자료를 보고 또 직원이 현지도 갔다 온 결과를 보면 추진하는데 거의 다 분양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는 분양가가 200만 원∼300만 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분양가가 우리군보다 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90% 정도 분양이 됐고……. 균형발전 위원들이 오셔가지고 군부대가 마을 한가운데 더군다나 경치도 좋고 위치도 좋은 곳에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군부대가 이전되고 중요민속자료 선병국가옥하고 연계해서 소나무 정경에 하면 참 좋을 것이다, 이런 호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양 비용은 저희들이 계속 낮추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균형발전사업비만 받는 것이 아니고, 지특회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재 주변이라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에서 문화재청 같은 경우는 18억 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전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았고 농림축산식품부, 관광자원개발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주민 맞춤형 지원사업해서 국토교통부 이런 여러 군데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가는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낮추고 꼭 균형발전사업비만 아니고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를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명품 한옥단지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경기
정경기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도비나 국비를 확실히 확보해서 우리 한옥마을이 성공적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의원님께 도움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자
고은자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의원
실장님, 답변에 보면 보은군민 10,276명의 염원을 담은 3대대 이전 서명서를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언제 받은 건가요?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서명서요? 2015년 4월∼5월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5월 13일에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하유정의원
이때 서명을 받았을 때 한옥마을을 하고 싶다, 이것에 대한 서명인가요? 아니면 군부대 이전에 대한 서명이었나요?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군부대 이전이죠. 잠깐만요. 군부대가 위치해 있는 지역 주변에 국가문화재와 지방문화재가 쭉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관광 개발, 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한옥마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유정의원
그렇게 해서 서명을 받으신 거예요?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그런데 지금 서명서가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군부대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한옥마을은 군부대 이전이 된 다음에 되는 것이고……. 그 지역이 주민들이 사는 지역이고, 또 문화재지역이고 이래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설득을…….
하유정의원
부대가 국방부 작전 변경으로 인해서 이전을 했다면 보은군에 부담이 크지 않을 텐데, 문제는 그런 이전 계획이 전혀 없고 우리 보은군에서는 한옥마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에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대체시설을 100억 원 가까이 들여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한옥마을을 거기에 만들기 위해서 군부대를 이전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유정의원
그거죠, 우리군의 필요로 인해서 대체시설을 해주는 조건으로 이전하는 거 아닌가요?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부대이전을 하게 된 동기는 2007년도부터 주민들이 계속민원제기를 했잖아요.
하유정의원
국방부는 저희가 대체시설을 안 해주면 절대 이전 안하죠. 만약에 국방부가…….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잠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2007년부터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었고……. 군부대 이전은 보은군의 숙원사업으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국방부나 육군본부에 힘을 빌려서 해야 되지만 보은군민들이 지속적으로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고…….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하면서 한옥마을을 같이 조성하기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하유정의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와서 열람공고를 냈잖아요? 주민의견 수렴 같은 것은 사업계획 전에 우리가 추진하고 안을 잡을 때 이것을 공고해야죠. 그리고 여기 열람 장소 및 기간을 보면 열람 장소가 경제정책실이에요, 기간은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고요. 어떤 주민이 경제정책실 홈페이지 가서 열람을 하겠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런 행정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누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경제정책실로 열람을 하러 가겠습니까? 홈페이지에 올리려면 모든 사업의 내용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늦게 공고한 부분은 저희가 문제가 있고……. 저희가 자문회의는 3번 했고, 도에 부지사 주재로 보고도 했고……. 자문회의는 도의 여러 기관단체들과 전문가와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 검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유정의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군수님한테도 질문을 드렸듯이 3단계 균형발전사업 담당부서가 경제정책실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예.
하유정의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전체 브리핑을 의회에 한 번쯤은 하셔야지, 부서마다 한 건씩 보고를 하니까 의원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 몰랐던 거예요.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이런 대단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이거는 브리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그거는 7월 12일 의정간담회 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하유정의원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한 거죠.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예?
하유정의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때 제가 부탁드리니까 하신 거죠. 만약에 그때 제가 질문 안했으면 보고했겠어요?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의원님께서도 아까 군수님께 말씀하시더라고요. 절차에 의회에 간담회를 하게 되어 있어서…….
하유정의원
하게 되어 있으면 6월 말까지가 원래 사업계획서를 올리는……. 도에는 6월 말까지 올리는 거고요. 우리군에서는 늦어져서 7월 21일에 올렸지만, 의회에 보고는 그 전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시설 100억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100억 원과 56억 원을 더하면 156억 원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분양가가 높아져요. 분양가가 높아지는데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평당 62만 원으로 책정했다면 땅값만 1억 2,400만 원인데, 과연 5∼6억 원씩 들여서 분양이 될까, 수지타산도 계산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한옥마을을 조성한 다른 지자체 현장을 분명히 가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156억 원같이 큰사업을 할 경우에는……. 분명히 현장에 가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데……. 타 지자체가 미리 했던 걸 보고, 수지타산도 계산해보고……. 이런 점이 저는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분양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평당 62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청주는 140만 원이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최대 240만 원까지 분양하고 있어요. 저희 직원이 공주도 갔다 오고……. 지금 장성군 같은 경우는 67만 원에 100% 다 분양됐습니다. 분양가가 높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이지만, 국비를 받아서 분양가를 낮추는데 노력을 하고……. 현재 상태로 봤을 때 분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유정의원
정말입니까?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예, 타 시·군 사례를 봤을 때…….
하유정의원
그러면 현장 가보셨어요? 타 시·군 사례말고, 현장가서 데이터를 분석해보신 건가요?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예, 우리 직원이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하유정의원
혹시 어디, 어디 다녀오셨나요?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공주하고 단양 다녀왔습니다.
하유정의원
아무튼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균형 발전사업은 그 시기에 못하더라도 그다음에 해도 돼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료분석, 조사, 현장을 통해서 뭔가 아닐 거 같으면 일찍 접고, 추진해서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의회의 존재이유는 집행부와 같이 상생하는 거고, 군민의 복리증진이기 때문에 항상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하유정의원
이상입니다.
은자
고은자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부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휴·폐업 공장활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김용학입니다. 보은군발전과 항상 지역경제활성화에 깊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최부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폐업공장 활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휴·폐업된 공장 정상화 노력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은 9월말 현재 150개의 기업체가 공장등록 되어 있고, 그중 132개의 기업체가 정상가동 중이며, 18개 기업체가 휴·폐업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폐업 기업체는 장기적인 국내경기 침체로 자본조달이 어려운 영세업체는 공장의 정상가동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휴‧폐업 상태에 있는 기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본조달의 어려움으로 임시 휴업한 업체가 14개소, 보은산업단지로 부지편입되어 이전준비 중인 업체가 1개소, 신규 투자 1개소, 폐업한 업체가 2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등록 취소된 업체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취소된 업체는 23개 업체로 파악되었으나, 현재 3개의 공장만이 미활용 되고 있습니다. 이중 취소되어 미활용 업체를 말씀드리면, 내북면 이원리에 소재한 ㈜EMA인더스트리는 이원폐교 건물에 입주하였던 기업으로, 사용권소멸로 인해 2013년 취소되었고, 마로면 송현리 소재 다향식품과 내북면 봉황리 ㈜미진은 2014년 당시 소유권 이전으로 취소된 공장입니다. 이외에 삼승면 우진리 소재 (주)글로벌헴프홀딩스, ㈜세원라텍스는 보은산업단지로 편입되어 취소한 사항입니다. 향후 휴·폐업공장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면담을 통하여 중소기업진흥원 자금융자 알선 등으로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휴·폐업 공장 주변의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로면 수문리 산25-1번지 일원의 수문지구는 3개사가 창업승인을 받아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기업의 자금사정 등으로 공사 중지된 상태에서 토사유출로 민원이 야기되었던 부지로, 군에서는 현재 공장승인 취소절차와 산지복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토사유출 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례로 삼승농공단지 내 방치폐기물 처리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승농공단지 내 중앙바이오켐 업체는 2011년 11월 15일자로 폐업되어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해당 업체에서 처리하도록 2012년부터 2013년까지 7회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자금능력이 없어 처리가 지연되었으며, 보관용기 부식으로 추가 유출 위험까지 발생하여 군에서는 환경부에 폐기물 피해 위급현황을 제출하였고 2014년에 국비를 지원받아 처리하여 주변 기업의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군내 대부분의 휴·폐업 공장은 사유재산으로 임의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나, 군내 휴‧폐업 공장에 대하여 환경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공장 주변의 환경문제에 대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적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자
고은자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의원
실장님, 장시간 동안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휴·폐업공장이 우리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각 지자체에서도 다들 휴·폐업공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제가 휴·폐업공장을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사진먼저 보시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PPT 상영) 여기 휴·폐업공장은 내북면에 위치한 (주)미진입니다. 보면 잡풀이 많이 났고, 여기 상황은 약간 덜한 상황입니다. 이 공장 내에 좀 더 심한 곳도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공장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는 곳이고, 산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범죄를 저질러도 모르고 실상은 나쁜 표현으로 나쁜 사람들이 살인을 해도 모를 정도로 산속에 있는 곳인데……. 더군다나 공장 문도 열려 있고, 제 생각에는 입구에 바리게이트라도 치든지 차가 산속까지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저런 데는 군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여기는 마로면 소재 다양식품이라는 데예요. 식품회사였던 것 같은데, 이 통들이 다 뭔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들어 있는데 저희가 열어보려고 해도 열기에는 위험한 것 같아서 열지는 못했지만, 두드려보고 한 결과 뭔가 들어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위험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녹이 슬어 있죠?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예.
최부림의원
이게 좀 더 부식이 되면 저런 데가 터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가 되고……. 또 저게 바로 마을 인근에 있더라고요, 가보셨죠?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의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공장 뒤편에는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도 공장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을까……. 아직 보은에는 큰 범죄는 없었습니다마는 군에서 사전에 잘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미진’도 오래된 옛날공장인데, 거기는 전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소유자하고는 연락이 전혀 안됩니다. 관리인은 보지 못했는데 관리인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되니까……. 거기에 병 깨진 것, 유리 한쪽에 모아놓고, 의원님이 사진 보여주신 대로 풀도 났고 그런데 관리인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고, 사유재산이라 저희들 마음대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데……. 정말 관리인이 있는지 그건 저희들이 자주 나가봐서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인한테 얘기하고, 없다면 바리게이트를 쳐서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로면에 있는 다양식품은 지나가다보면 하얀 게 있어가지고 많이 봅니다. 통이 한 30개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도 우편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연락이 안 됩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저도 가서 밑에 있는 통 뚜껑을 열어 봤는데 깨끗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마로면 송현리 이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저게 뭐냐, 왜 저렇게 내버려두냐고 물었더니 숙성했던 통이라고 해요. 현재는 저렇게 하얗게 흉물스럽고 보기는 싫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최부림의원
어쨌든 내용물이 안들어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없더라고요, 깨끗하더라고요.
최부림의원
어쨌든 우리 주변 환경 미관상 상당히 참혹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 쓰시고요.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신경 쓰겠습니다.
최부림의원
그리고 실장님, 우리 산업단지에 입주를 하게 되면 지원이 있나요?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다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도권 기업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주)인성피앤씨라고 지난달에 신청해서 39억 원이 확정 됐어요. 국·도·군비가 70%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감면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수도권 이전기업 같은 경우는 상시고용이 10명 이상이고,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설비투자금액의 19% 이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최부림의원
그러면 외부업체가 산업단지로 안 들어가고 보은에 있는 폐업공장을 인수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지원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그것은 중소기업진흥재단에 융자금 알선을 해주고, 지금 18개 업체가 작은 기업들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받아서 알선을 해주고, 군에서도 도비하고 군비 50%씩 해서 2차 보증금 이자 1%에 대해서 이자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최부림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산업단지를 빨리 분양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모든 업체들이 산업단지를 다 만족하고 계약을 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다는 제안을 하셔서, 어쨌든 신규로 공장을 신축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공장을 활용하는 것이 업주측 입장에서도 좀 더 용이할 수 있고, 자금부분에서도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를 권해주시고……. 그리고 휴·폐업공장에 입주하는 신규공장 같은 경우에 재산세라든지 취·등록세를 몇% 할인을 해준다는 세제혜택을 주면 방치된 폐공장이 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보실 의사가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경우는 군비만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부림의원
산업단지 분양하기도 사실 좋은 입지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1차 산업단지를 분양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75% 분양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성과를 이루신 거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폐공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분양을 해서 관내 기업체가 활성화되는 게 인구증가시책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조사한 바로는 18개 업체가 폐업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전부터 공장등록을 했다가 건물만 살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규모공장이. 우리군에서 휴·폐업공장을 전수조사 해서 휴·폐업공장 관리대장을 작성한다든지 해서 산업단지 분양하러 오신 분들한테 산업단지 입주조건이 분양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이런 데도 있다고 한번 권유를 해서 보은군을 떠나지 않고 보은군에 와서 다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공장현황이라든가 휴·폐업 공장현황은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뭐를 했던 업체고, 언제 했는지 등등 자료는 다 있는데……. 휴업이랑 폐업한 공장이 옛날에 마을창고로 썼던 조그마한 공장들입니다. 저희가 할 임무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휴·폐업 공장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부림의원
잘 알겠고요. 실장님, 산업단지 분양하시면서 애로사항도 많고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주변에 산적해있는 휴·폐업공장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서 우리 주변환경을 헤치지 않는 고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부림의원
이상입니다.
은자
고은자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행정과 소관
18시 09분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하실 최당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최당열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마을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대통령령 제6543호(1973년)로 공포되어 1읍 10면 247리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는 현재 3만 4,2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제1902호(2007년 8월 13일)전부개정조례안으로 ‘외속리면’을 ‘장안면’으로 장안면 ‘하개리’를 장안면 ‘개안리’로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였고, 같은 조례 제2179호(2014년 2월 7일)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장안면 ‘장내 1·2리’를 ‘장안 1·2리’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마을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요청으로 행정리를 자연마을 이름으로 변경하여 탄부면 ‘하장 1·2리’가 탄부면 ‘하장리’와 ‘당우리’로 명칭이 변경 되었으며, 탄부면 ‘덕동 1·2리’가 덕동리와 돌에 꽃이 핀 마을이라 하여 ‘석화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 개정을 통해 행정리 명칭변경을 하였지만, 여전히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탄부면 ‘당우리’를 ‘하장리’로, ‘석화리’를 ‘덕동리’로 옛날 지역명으로 서류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을 명칭이 불일치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자
고은자의장
최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행정과장 안광윤입니다. 질문하신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법정리’와 ‘행정리’의 기본 의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2 제4항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에서의 ‘리’는 ‘법정리’, 제4조의2 제4항에서 언급한 ‘리’는 ‘행정리’로써 두 가지 행정구역에 대해 별도로 명시를 하고 있으며, 이는 두 행정구역의 의미가 같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법정리(法定里)는 이름 그대로 ‘법에서 정한 리’로「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읍·면의 하부 행정구역 단위이며, 보은군은「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행정리(行政里)는「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 등 행정의 제반여건에 따라 하나의 법정리를 2개 이상의 행정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법정리를 하나의 행정리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운영의 탄력성을 갖는 행정구역 단위로, 보은군은「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에 따라 행정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 의무 및 법률행위 시 사용되는 주소는 행정리가 아닌 법정리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발급받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토지대장 등 71종의 공적장부에 사용되는 개인의 주소 및 지번 등은「주민등록 시행령」제9조 제3항(2009. 8. 13. 개정 전)에 의거 행정리가 아닌 법정리를 기준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안면과 탄부면의 행정구역 명칭변경 사례들을 살펴보면, 장안면 하개리와 장내1‧2리가 각각 개안리, 장안1‧2리로 바뀐 것은 법정리와 행정리가 함께 변경이 된 경우이며, 탄부면 하장1‧2가 하장리와 당우리로, 덕동1‧2리가 덕동리와 석화리로 바뀐 것은 하장리‧덕동리라는 법정리가 아닌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설치한 행정리의 명칭이 변경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법정리 명칭이 바뀐 장안면의 경우와 달리 행정리의 명칭이 변경된 탄부면 당우리와 석화리는 각종 공적장부에 표기되는 주소 및 지번이 변동되지 않고 현(現) 법정리 명칭인 하장리, 덕동리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편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2014년 도로명주소 시행 이후「주민등록법 시행령」제9조 제3항에 의거 법정리가 아닌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행정리의 명칭변경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기 위한 도로명주소의 도로명 변경은 주민 4/5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행정리와 법정리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법정리와 행정리 명칭을 통일시키는 것은 해당 지역주민의 신청과 동의가 있으면「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정리의 명칭변경 또한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급격한 인구증가나 타 지역으로의 편입, 폐치‧분합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한 법정동‧리의 명칭변경이나 분구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 이유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포함하여 71종 이상의 공적장부를 변경해야 하고, 기존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교량, 도로표지판, 교통안내판 등 공공 시설물에 대한 명칭변경과 사유시설물 및 개인 사업자의 간판, 명함 등 변경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동의와 함께 타 지역에 거주하며 해당지역에 토지‧임야‧건물 등의 재산을 소유한 외지인의 동의는 물론 도로‧구거 등의 분할 시 경계지역과의 분쟁발생 가능성 등 복잡한 이해관계와 의견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자
고은자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과장님, 군정질의를 위해서 장시간 대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요. 지역주민을 살피고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목적이 집행부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예.
당열
최당열의원
여기 탄부면 당우리 이장님이 저에게 주신 업무보고철입니다. 이 이장님은 깔끔하셔서 해마다 면사무소나 군에서 오는 공문을 딱 철을 해서 마을의 역사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 들어있는 서면을 제가 몇 부 복사했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마을 이름을 군에서 신청서를 내려 보낸 적 있죠?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예.
당열
최당열의원
탄부면 하장2구가 당우리로 되어야 한다는 내용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후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장내 1·2리와 개안리가 법적리로 등록하는데 탄부면 당우리와 석화리가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왜 거기는 되고 이쪽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장안면 하계리가 개안리로 된 경우는 행정리와 법정리가 똑같습니다. 또 장안리도 행정리와 법정리가 똑같기 때문에 거기는 법정리를 변경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탄부면 당우리 이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마을비 건립할 때도 제가 민원과장 할 때 갔었습니다. 탄부면 같은 경우 법정리가 하장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구를 하는 사항은 법정리를 하장리와 당우리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하장리 당우리에 대한 경계, 또 하장리 주민들의 찬성동의가 있어야 하고, 또 하장리 땅을 소유한 타지 분들의 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과장님, 그러면 개안리에는 동의서를 첨부했습니까?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개안리는 동의서가 전부 다 동의서가 첨부된 상태입니다. 마을에서 행정리를 변경할 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정리는 「보은군 읍·면·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법정리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법정리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하장리 주민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현재 번지수로는 하장리의 1번지는 당우리의 1번지에 가있습니다.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공적장부에 표시하는 것은 당우리로 표현을 안하고……. 당우리라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행정의 편의상 법정리를 행정의 편의상 하장리, 당우리 이렇게 분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장리 주민들이 당우리로 법정리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동의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군수님께서 2013년 3월 28일 마을의 고유유래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지시해서 공문을 내려 보냈어요, 그렇죠?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예.
당열
최당열의원
그래서 당우리도 마을유래비를 제작하는데 민원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지원이 아니고 초청이 돼서 제가 갔었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하여튼 방청석에 계신 이장님께서……. 당우리라는 명칭은 금괴포란형이라는 뜻의 당우리입니다. 그래서 민원과장이 행정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마을유래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에서 당우리라는 정식적인 이름을 부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리·동을 변경 안 해주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아까 설명드렸지만 우리 리는 법정리와 행정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법정리는 법에서 정한 리로 사용하고 있고, 모든 공적장부에 법정리로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행정리는 행정의 편의상 우리군에서 리를 나눈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하장리 주민들이 찬성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법정리를 당우리와 하장리로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하장리 주민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누가 가서 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마을에서 신청을 해야 되겠죠. 당우리에서 신청을 해야 되겠죠.
당열
최당열의원
저는 과장님한테 문제를 따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2014년 9월에 이 일이 있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민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는데 과장님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제가 2014년도 서류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장리와 당우리로 법정리를 아마 분구를 하려고 했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장리의 주민들이 반대가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중단이 됐던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분만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당우리 이장님이 군청 문턱을 몇 번을 드나들었어요. 그러면 과장님도 한번쯤 관심을 갖고 시행을 해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여기에 당우리 이장님도 계시는데…….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정리를 행정리로 분리를 하는 사항이니까……. 하장리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2년 동안 2개의 마을이름을 가지고 사용하신 저분들의 고충을 과장님이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어요?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바꿔주실 거예요? 안 바꿔주실 거예요?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의원님들 계시는데 바꿔준다 안 바꿔준다는…….
당열
최당열의원
어차피 행정리·동으로 명칭을 변경시켜줬으면 법정리·동까지 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법정리를 분할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장리를 하장리와 당우리로 분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장리 주민의 의견 또한 중요시 됩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주민들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석화리라 당우리 주민들은!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그러면 동의서를 가지고 오신다면 저희들이 분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그렇게 해주시겠더라고요? 당우리 이장님 잘 들으셨죠? 아니요, 말씀하시는 건 안 되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하여튼 이분들은 2년 동안 많은 고심을 했고요. 서류에서 구 명칭을 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바꿔드려야겠다고 노심초사 하던 차에 이렇게 군정질문에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법정리·동으로 한 개의 이름만 쓸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의원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간단한 문제네요? 지역주민의 동의와 외지인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거네요?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갑희의원
그러면 그 역할을 지금 방청석 2층에 계시는 이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갑희의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동의사항을 가지고 오시면 빠르게 처리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런 사항으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