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입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위해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 전 직원은 청년층의 고용창출을 비롯하여 시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도록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납세징수단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보고 사항이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귀청을 허락하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납세징수단장님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신화균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화균입니다. 먼저 6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취업박람회 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우수 기업이 참여하여 학생과 학교, 기업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지역 내 우수기업체 정보가 담긴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해 주기 바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는 현재 여덟 개 학교가 있으며 학생 수는 8,100여 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특성화고 관련 취업활성화 간담회를 반기 1회로 특성화고 담당선생님들과 함께 일자리센터에서 특성화고 취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9월 초에 특성화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 우수기업 정보책자는 5월 경에 관내 및 경기도 내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모집 부문, 임금, 근로조건 등 구직 정보를 담아 2,500여 부를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관내 인문계고등학교 학생 중 대학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자격증반과 각종 자격 시험정보, 진로, 취업정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바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30개 고교 3학년 학생이 1만 7,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중 2.6%에 해당하는 436명이 간호, 기계, IT, 영상제작 등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3학년 학생 436명이 받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정보를 앞서 보고 드린 지역 우수기업 정보 책자 발간 시 같이 발간해서, 2,500부를 발간해서 취업정보에 대한 책자를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1개 사업을 했는데 이 중 생산적 사업은 두 개 사업이었고, 마을가꾸기 사업이 아홉 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생산적사업을 다섯 개 사업으로 늘려서 의회에서 지적된 생산사업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0쪽입니다. 사회적경제한마당 행사 시 문제점 보완 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장안구청 앞마당에서 하다보니까 참여도도 부진했고 그런 실정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미리 화성행궁 광장을 장소로 섭외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장소와 날짜도 5월 28일경으로 해서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하는 그런 행사로 전년도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서 행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백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한 사례가 나와있는 자료가 있나요?

지금 각 학교별로 어디 학원에 가고 있는 자료를 제가 436명에 대한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인력도 있지만 동남아나 한류열풍을 타고 우리나라 화장품 계통을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미용에 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부합되고 언어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같은 데 진출하려면 언어가 필요하고 우리나라 상품을 홍보하는 활동에 있어서도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지금까지 해 온 이런 과목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면 사회에서 원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도 잘 하셨지만 요즘 아이들이 원하는 것, 네일아트 같은 것 이런 것도 선호하는 것 같고, 요리도 물론 그렇고 제빵, 패션 디자이너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과목에 대해서 희망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 시에서는 사실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까지 관심을 갖지 않았었고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해서만 하다가 작년 행감에서 지적되고 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대화를 나누고 나서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현황을 보고 드린 것이고, 금년 시에서 보완할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이러한 의견을 집약해서 책자 만들 때 보완해서 학교와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희망 과목을, 희망 진로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과목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위원들도 국내외 연수를 가서 벤치마킹을 할 기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이 요즘 신세대 사업으로 떠오르는 분야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연수를 가서 들어 보니 동산, 부동산의 재산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인의 자질을 가장 우선시 하는 국민성을 보고 “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교육이나 백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증 취득까지 다양한 분야로 신경 써 주실 것을 제안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일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재일입니다. 책자 73쪽입니다. 전통시장 외 골목상권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대책 방안에 대한 추진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한 상품권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권역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우체국 쇼핑몰 등 전자상품권 사용처 7개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상점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아파트 알뜰시장 등 일부에서 온누리상품권의 불법 유통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 외 골목상권까지 확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전통시장보다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므로 골목상권에 대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한 추진 내용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박순영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나들가게 운영 육성 지원 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청 등 전문 지원기관과 연계해서 정책자금, 교육사업, 컨설팅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주민과 상인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절감을 위해 전통시장 문화예술행사 통합 개최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선 각 상인회를 대상으로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권역별 문화행사로 통합 개최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특화사업 성격의 전통시장 문화예술 행사의 경우 별도 추진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수원역 롯데몰에 지역농산물 로컬푸드 매장 확보에 대한 추진내용입니다. 현재 롯데몰 수원점은 개점 1년 경과 상태로 그간 사회적기업 판매지원 등 지역상생에 노력하여 왔으며, 1월 중순 로컬푸드 매장 개설 등의 의견에 대해 관계자 면담을 하였습니다. 아직 결론을 얻지 못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로컬푸드 유치 등 상생협력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향후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수원야시장 조성 검토에 대한 추진 내용입니다. 팔달구청에서 추진하는 수원역 주변 노점은 매산로 테마거리 상점가 상인회와 상생협력을 통해서 테마거리 내로 이전 정비하여 노점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사업에 팔달문 지역 시장 내 야시장 운영 방안을 포함시켜 추진하는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화서시장 옥상 주차장 진입로 등에 대한 불편사항 시정에 대한 추진 내용입니다. 화서시장 옥상 주차장의 불법 건축물은 확인 결과 주택 및 주차 관리소로 사용 중인 건축물이 두 개 확인되었으며, 해당 사항은 화서시장 상인회와 불법 건축물 단속부서인 팔달구 건축과에 통보하여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펜스 보강 및 진‧출입로 바닥턱 정비, 출입구 방향 표시 공사는 차량 진‧출입 동선과 불편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9쪽입니다. 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 유료 주차 시간 이후 무료 이용방안에 대한 추진 내용입니다. 현재 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은 지동시장, 구매탄시장, 파장시장 3개소로 현재 각각의 시장 상인회에 위탁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동시장의 경우 현재 야간 시간에는 무료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구매탄시장과 파장시장의 경우 시장 여건 상 주간 주차료로는 주차관리원 인건비 지급 및 시설유지관리가 불가능하여 야간 주차비로 이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수입금 결과에 따라 현재 야간 주차요금을 하향 조정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정책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열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광열입니다. 83쪽입니다. “산업재산권 출원, 지식재산 관리화 등 지원 사업은 수혜기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입니다. 각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제품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 실용신안, 브랜드, 디자인 등 산업 재산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독창성과 진보성이 인정되면 산업재산권 출원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특허가 등록되면 기술력을 인정받아 제품의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발생되어 기업에서는 연구개발에 몰두하게 됩니다. 제품의 규격, 무게 등 재원의 미미한 차이에 따라 개별적 추가적으로 특허출원 사유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혜기업이 중복되어 사업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라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사업에 업체 당 지원금액을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지원건수를 9건에서 6건으로 하향조정하고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에서는 업체당 지원금액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지원건수를 9건에서 6건으로 하향조정하여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이 특정기업에 몰리지 않고 많은 중소기업이 균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육성뿐만 아니라 사생활침해와 범죄 악용 및 해킹 등 문제점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드론은 가장 흥미진진한 과학과 기술적 발전의 산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론은 군사적으로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산불감시, 재난구조, 농장관리, 긴급 의료품 수송, 환경오염 측정 등 행정과 민간산업 부문에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삼성전자, 수원산업단지 우선 IT산업, 아주대, 경기테크노밸리 등 대학 및 연구소, 국내 유일한 소형 드론 제조업체인 바이로봇, 한국산업 드론협회 등 경쟁력있는 도시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드론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드론 선도도시 선포식을 개최하고 드론 선도도시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드론산업 특화지구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박순영 위원장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드론산업은 기술 수준이 아직 개발 단계에 있어서 장애물을 감지하고 회피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안전과 개인 사생활침해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안전과 사생활침해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래 창조과학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ICT 기반 공공서비스 산업인 드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 구축사업에 응모하였으며, 안전한 드론 운행을 위한 감시관리 운행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수원에 소재한 드론산업 협회와 연계하여 일반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 안전 운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드론 운행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올바른 드론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지역제품 사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음. 우리 시의 완제품 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제품 홍보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관내에는 김치를 제조하는 풍미식품, 넥타이를 만드는 성민기업 등 섬유 의복업체, 피부미용마사지기를 생산하는 아롱엘텍 전기전자 업체는 물론 에스디 바이오센서와 같은 의료정밀업체 등 94개의 완제품 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인상,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침체, 원유 등 원자재 가격 불안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촉을 위해 노력이 절실할 때입니다. 지역 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우리 과에서는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 홍보관을 운영하여서 관내 완제품에 대한 홍보와 소개 안내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금년에도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소비제 가전박람회 등 국내외 박람회 및 수출촉진단 사업에 83개 업체를 참가 지원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베트남, 싱가포르 등 한류로 한국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아세안 권역에 모바일 유통 쇼핑공간에 관내 제품을 등록하여 모바일 수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수촉진을 위해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수원시 관내 생산제품 공동구매를 요청하고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 시 관내 생산제품 적극 구매를 위한 노력과 함께 회계과, 장애인복지과 등 시청 산하기관을 활용해서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 취약계층 중소기업 제품은 물론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화전시회 하는 것을 제안 드렸는데 너무 형식이라는 틀에 박혀서 몽골텐트에,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국화전시회를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원천이, 청계천에 가면 청계천에서 많은 전시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수원천에도 화홍문이라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 있는데 화홍문∼매향교 다리까지 땅에 식재할 것은 식재하고 그리고 담장 넝쿨 있는 데에 국화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면 텐트 설치비용도 절감하고 있는 그대로 자체를 자연으로 조형화 시키면 아마, 다년작 같은 경우는 그냥 놔줘도 계속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 보는 것이, 금년이 수원화성 방문의 해지 않습니까? 수원화성 방문의 해 국화전시회를 할 때는 투자를 해서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기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안을 마련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고버섯 방사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토론회를 할 때 표고버섯과 관련해 가지고는 노지든 하우스든 상관없이 방사능이 검출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지에서 나오는 것은 방사능이 검출되기 때문에 안 되고 하우스에서 나오는 것은 방사능이 검출 안 되기 때문에 공급하겠다는 것은 어찌되었든 방사능이 상관없이 검출된다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백종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노지냐, 하우스냐의 문제가 아니라 표고버섯에 방사능이 검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검사를 했을 때 정말 표고버섯에서 방사능이 나오지만 먹어도 가능한지 아닌지, 공급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검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노지든 하우스든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노지에서도 나오고 하우스에서도 검출된다고 하는 것은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하우스만 공급하고 노지는 안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때 저도 위원님과 같이 강의를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익중 교수님 얘기가 100% 맞는다고 얘기하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발생적으로 방사능은 어느 정도 유출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방사능 검사를 계속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표고버섯에서 방사능 수치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영양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가 가급적이면, 학교 자체에서도 표고버섯 공급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데 잡채에도 조금 넣고 고명이나 이런 데, 또 국물에만 조금 넣지 거의 식재료 단일품목으로, 표고버섯 무침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고 건의는 할 수 있지만 학교에 지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것이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이나 이런 것에, 어쨌든 괜찮다는 것이 판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해서, 물론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검출이 되거나 안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 다음에 본 위원은 시행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작년 12월 22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농수산물안전점검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금곡동에 만들어져 있는데 방사능 기계 다섯 대를 경기도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00건을 더 설치해서 금년도 계획이 127건하고 100개하면 200건 정도면 충분히, 방사능 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표고버섯 중심으로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리모델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제 저희가 기획재정부 산하의 KDI 국토개발연구원의 담당연구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2월 첫째 주에 마지막 최종보고회가 있을 것 같고 보고회가 끝나면 3∼4일 정도의 설문조사가 끝난 후 구정을 쇠고 나면 그 때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까지 시범으로 안양인가요, 가공식품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유통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수원도 아마 가공식품을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것, 자체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대안, 선정방법 이런 것은 갖고 계신가요?

현재 수원에는 가공식품은 학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김치하고 수산물, 쌀 등 세 가지 품목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가공품이나 된장, 고추장 이런 가공품은 학교 자체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주도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지역을 쪼개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가공식품인 두부도 그렇고 다른 것들이 선정되어서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까, 지역 것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아까 기업지원과에서도 나왔지만 저희가 김치 같은 경우 다행히 학교에 선정되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수원에도 우유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데가 있나요?

현재는 우리 이목동에 있는 동원푸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현재 동원은 학교 우유급식에 공급이 안 되고 있고 우유라는 것이 현재 학생들 입맛에 맞아서 학생들이 원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설문조사해서 학생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먹지 않는 우유를 관내 것이라고 주면 점진적으로 조금씩 유도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서울우유가 대부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선호도 조사를 하면 학생들도 하지만 학부모들한테 설문지를 돌리지 않습니까? 학부형들은 인지도 있고 가격도 높고 그런, 서울우유를 당연히 선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영양사분들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느냐에 따른 것이고 거기에서 판촉을 한다거나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 써서 관내에 우유 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여 개의 학교에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표에 보면 구청 복수직, 단수직은 괜찮은데 복수직 같은 경우에 대부분 행정직 직렬인 분들이 팀장으로 계십니다.

지금 전체 12명이 다 행정직이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기는 팀이나 아니면,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효율적으로만 운영을 하면 괜찮은데 보니까 '95, '96, '97년도에 들어온 세무직분들이 전체 세무직 공무원의 50%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20년이 넘으셨는데 이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느 정도 채우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면 새로 생기는 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직렬로 단수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부서나 인사부서에서는 전체 형평성을 많이 따지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무직들도 포화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부분을 세무직 쪽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저희들 의견도 계속 조직부서에 건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직도 전부 행정직이 맡고 있으면 잘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한 구청 정도는 그 팀을 세무직이 맡고 있으면 다른 팀장님들을 교육할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팀마다 몇 명 정도는 반드시 세무직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꼭 신경 쓰셔서 그런 식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일반 직원들은 세무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팀장급이, 여기 보면 12명 정도가 행정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팀장님이 네 개의 구청에 팀장님들이 전부 행정직렬이면, 물론 공부는 하셨겠지만 간혹 막히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임팀장처럼 세무직렬 한 분이 계시면 좀 더 원활하게 주고 받을 때 좋지 않을까 싶어서, 25% 정도는 세무직렬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인사 때도 아마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세무직렬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훈입니다. 99쪽, 회계과 소관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사항으로 2015회계연도 성인지 예산 현황은 총 130개 사업에 3,563억 원이며, 추진실적으로 전년도 말에 철저한 성인지 결산서 자료작성에 따라 50개 부서에 공문발송 및 매뉴얼 책자를 배포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에 성인지 결산서 검토 확정 및 3월 23일부터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4월 중에 성인지 결산서를 포함하여 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자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상세히 설명을 사전에 들었고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조사하시고 많이 고민했던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농산물가공시설 설치를 위한 농업인 수요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업인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이나 다른 6차 산업으로 하려고 하는 예비적인 분들까지 수요조사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대안까지 이것저것 여러 가지 고민하신 것을 들었을 때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유통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경제성이 없으면 이것을 굳이 경제성 없는 것을 교육만 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수원은 굉장히 큰 시장인데 가공식품을 자체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물론 유통업체를 선정을 하지만. 그런데 유통업체가 마음 맞는 데가 선정되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 가공센터를 하실 때 한쪽 부지를 약간 창고시설이나 그런 것으로 하면 사회적기업 같은 것,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유통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떨까 하는데 아무래도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임대조건이나 그런 것만 맞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까지 같이 한번 챙겨서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현자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이필근 국장님은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국장님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입주자회 임원분께 민원이 왔는데 아마 산업단지에 물건을 생산하다보면 무슨 코드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드번호가 있는데 업종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자연변경으로 인해서 27종, 28종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자리에서 어제 만든 물건, 오늘 만든 물건 계속 만들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출하하려니 법정 코드가 바뀌어서 출하가 지연되고 있어서 수출‧입하는 데에 딜레이가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마 생명산업과 시정조치 말씀하실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올해가 수원화성 방문의 해 아닙니까? 국화전시회도 단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단지 화성행궁이라는 패러다임에 갇혀서 하지 마시고 미처 주민들이 생각하지 못 한 곳, 작은 곳, 이런 곳에 국화전시도 좋고 다른 어떤 작품도 좋습니다. 타 지역에서 오셔서 “아, 수원시가 이렇게 섬세하게 신경을 썼구나!”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작은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크게 신경을 같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남문 이렇다 할 대형 매장을 몇 군데 방문했는데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에서만 쓰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그 업체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써 붙이지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들어 올까봐! 우리가 흔히 아는 대형매장이고 물건도 좋은 물건을 파는 곳입니다. 그런데 규제완화에 걸려있다 보니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서 괜한 선량한 사람이 자꾸 무엇인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하게끔 우리 수원시가 조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IBK에서만 온누리상품권에 관계한다고 알고 계시지요? 수협에 가니까 “온누리상품권 판매합니다.”라고 붙어있더라고요! 온누리상품권을 다양한 곳에서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10% 할인까지 해 줍니다. 할인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을 늘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매탄4지구나 골목상권에서 상품권을 확대해서 쓰게 해 달라는 것, 올해 국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산업단지 코드변경 건은 저희가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국화전시회 장소변경은 농업생명고등학교하고 같이 행궁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광장이 아니라 행궁 안도 괜찮고 아까 명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원천,

융통성!

융통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누리상품권은 저도 매탄4지구 남경이라는 음식점에 많이 가는데 사모님이 계속 그런 건의를 합니다. 국회의원도 만나고 그랬는데 일단 법이 개정되어야 되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매탄4지구를 상점시장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용역을 줘 보자!” 그래서 지금 시정연구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시장이 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문제는 저는 대형마트를 빼 놓고는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법이 통과되어야 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개정이 되면 전통시장 사람들이 약간의 반발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지역의 어느 단지 어느 특별한 지역을 떠나서 수원시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올해 마침 총선도 있고 하니 국회의원분들하고, 공약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상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4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