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한상율입니다. 이번 제316회 임시회를 통하여 평소 존경하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수원수목원, 꿈꾸는 놀이터, 6분 거리 시민의 숲 조성 등 테마가 있는 공원녹지 조성 기반 마련과 공원 큰나무 심기,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원관리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공원녹지 관리로 시민참여 거버넌스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수원시민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친환경 녹색 미래도시를 실현하고자 전 직원이 한 뜻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공원녹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시 한 번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늘 임시 위원장님을 맡으신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소원성취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생태공원과장 이현재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 시 사업계획과 사업내용, 보조금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급하고 정산 검사 시 미흡한 단체에 대하여 페널티 적용 관련해서는 향후 보조사업 운영 및 성과 평가보고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배제 등 페널티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테마공원 등 공원 조성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조성 초기부터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공원 조성 관련으로 우리 시 미조성 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주민설명회와 워크숍 개최 등으로 조성 초기부터 주민참여형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학습공원 조성의 적극 검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미조성 공원 중 황구지천‧서호천‧원천천 공원 등 3개소에 대해서 생태학습공원으로 조성코자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5월까지 전략환경영향 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교통영향분석 등이 완료되는 대로 공원계획안 확정 후 생태학습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보조금 사업 예산 집행에 있어 적격 대상자가 선정되고 충분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작년 10월 수원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8개 사업에 대해 심의 완료 후 의결된 바 있으며, 금년 4월부터 도시 숲 프로그램 현장지도 및 간담회 등 생태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 조속한 공원 조성과 미조성 시 해제하여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 이전 해제대상 미조성 공원은 총 11개소로 552만 8,220㎡이며, 이를 해결코자 2015년 1월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인도내 어린이공원 해제, 광교 수변공원‧창룡문 어린이공원 등의 해제 추진과 향후에도 공원 접근성 및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 등을 검토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 후 단계적으로 해제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전국 무궁화 축제 홍보 강화 관련으로는, 산림청 주관 제25회 전국 무궁화 수원 축제를 준비 중에 있으며 무궁화 동산 및 무궁화 가로수길 조성 등 무궁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찾아가는 학교 숲 프로그램 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서 1월 말까지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도시생태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약 23개 단체에 대한 공원‧숲 해설, 학교 숲 교실, 텃밭체험, 팔색길 탐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녹지경관과장 이창수입니다. 130쪽, 녹지경관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목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도 중요하므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공동주택 내 수목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을 포함한 수원시 민간분야 조경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중에 전문가 자문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1회 추경에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를 확보하여 금년 중 용역을 수행, 2017년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조경관리를 위한 전문장비 대여, 산물 처리방안, 밀식목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 등이며, 이에 따른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기타 민간분야 조경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수 쥐똥나무 보식의 경우 활착률이 너무 저조한 상황임. 고사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2014년부터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식재한 가로수와 띠녹지 조성 쥐똥나무, 보식한 가로수가 정상적으로 생육하지 못 하고 있어 주기적으로 가뭄해소 관수공사를 추진하였으나, 많은 관목들이 고사한 실정입니다. 금년 봄에도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특히 관목류 보식이나 신규 식재 시 적정수량과 적기에 수목을 식재하고 충분한 관수작업을 병행 추진하겠으며, 가뭄이 지속될 시 지속적인 관수작업과 생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로수 및 산림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수년째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많은 수목들이 고사 또는 생육불량 상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연중 생육환경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관수작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부터 추진 중인 가로수 건강검진과 가로수 정원사 활동도 지속 추진하여 수목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으며, 산림 병‧해충 예찰단 운영으로 산림 내 수목의 적기 병‧충해 방제와 소나무재선충병‧참나무시들음병 방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 숲 조성사업에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학교 숲 관리에 학생들의 봉사점수 부여 등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에 대하여, 학교 숲 미신청 48개 교에 대하여 별도 업무협의를 통해 참여토록 권고하겠으며 사후 관리 중인 조원초등학교 등 107개 학교에 대하여는 우선 금년도 조성 예정인 수일초등학교 등 7개 교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도록 봉사점수 부여 등 업무협의 추진 중으로 학교 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후 학교 측과 협의, 관리가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완충녹지에 수목이 밀식된 구간이 많아 이식이 필요함. 이식목을 적극 활용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완충녹지 내 밀식목은 현장조사 결과 덕영대로 등 8개 노선 1,200여 주로 수종은 주로 스트로브잣나무이며, 완충녹지 내 밀식목 이식의 경우 지역 녹지환경에 민감한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밀식 성장에 따른 수형도 정상적이지 못하여 재활용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식이 가능한 밀식목과 노선에 대하여는 인근 주민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몽골 숲 조성 완료시점이 2016년임. 이후 관리방안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수원 시민의 숲” 조성사업은 당초 2011년 3월∼2016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이후 지속가능한 수원 시민의 숲 유지관리를 위한 그동안의 검토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2015년까지 계획 대비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100㏊의 면적에 10만 주의 수목을 식재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참여 인원은 497명이며 자부담 4억 6,000만 원과 보조금 1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15억 8,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 지속가능한 “수원 시민의 숲” 유지관리를 위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에 수목 전문가의 현지 방문을 통해 수목 진단과 기술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며 유실수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 몽골 현지 재배농가와 국내 차차르간과 우후린누드 생산 농가를 방문하여 과실의 생산과 유통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수원 시민의 숲” 유지관리를 위한 (사)휴먼몽골사업단과 푸른아시아가 참여하는 3자간 토론을 실시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수원 시민의 숲” 유지관리 발전방향을 마련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성 평가 결과, 조림지 자체 수입을 통한 “수원 시민의 숲” 유지관리를 위해 향후 4년간의 보식과 유지관리 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7억 원의 보조금과 5억 원의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 12억 원의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존 조림지 내실화를 위해 고사목‧생육 불량목 등의 보식을 3만 주 실시하고 몽골 현지 비료 생산체계 구축, 현지인 기술교육 강화, 자체 조림목 확보, 차차르간의 숫나무 교체, 수원 시민의 숲 관리 매뉴얼 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원 시민의 숲 참가자들의 동기 부여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 수기를 출판한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제 환경문제 동참과 시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공원관리과장 정남채입니다. 2015년도 공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각종 민간위탁에 대하여 원가산정 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관리‧감독에 철저토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서부터 철저한 근거에 의한 원가를 산정하였고 위탁기관도 공개모집하여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엄정하게 선정하였으며, 사업비 정산 시 철저한 검증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으며 2016년도에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각종 공사 시 관내 업체에 대한 수주율을 높이고 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관내 입찰가액인 공사는 1억 원 이하, 용역은 5,0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공원별로 설계를 실시하여 관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공 시부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공원 청소관리 용역 시 일부 특정단체가 계약되고 있음. 구역을 나누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처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2016년도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원에 대하여 공원별로 공원 청소관리 용역을 의뢰하여 사회적기업‧여성기업‧협동조합 등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13개 업체 및 단체에서 공원 청소관리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는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12개소에서 32개소로 확대하여 추진하였으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공원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공원 내 조명밝기가 낮은 곳이 있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조명밝기를 높여 야간 공원 이용시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원 밝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도에 노후등주 100본, 노후등기구 교체 318본, 노후램프 교체 337개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 3월까지 공원등 정비사업 대상지 조사 및 설계를 발주하여 노후 공원등주 및 공원등기구‧공원램프 등 670개소를 개선할 예정이며, 위원님들께서 조명 개선이 필요한 곳을 알려주시면 우선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41쪽, 만석공원 내 주차장에 대한 통합관리 방안을 모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만석공원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 옆 107면과 무료로 개방되고 있는 4개소 233면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지난해 9월 만석공원을 이용하는 차량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10월 주차장 이용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공원 이용객과 지역주민들이 모두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교통정책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차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대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42쪽, 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를 자제하고 기존에 만들어진 시설에 대하여는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원에는 체육시설로 족구장 등 9종류 14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신규 설치를 지양토록 하겠으며, 기존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2월까지 체육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상반기에 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3쪽, 어린이공원 이용실태 파악 후 이용률이 적은 곳은 어르신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토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의 이용률이 낮고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어린이공원을 3월까지 조사하여 5월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적으로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개선하여 공원 이용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7쪽,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만석공원을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거든요. 한쪽 일부 매입하고 또 한쪽 산, 임야도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조성을 하려면 임야부분까지 다 매입을 해야 조성이 되잖아요?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그것 언제부터 어떻게 할 거죠?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생태공원과장 이현재입니다. 만석공원에 대해 지금 현재까지 매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토를 완료해서 금년도에 조성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미보상된 데 대해서는 일단 지장물에 대한 것, 묘지나 이런 지장물에 대한 것을 먼저 이전해 달라고 토지소유자에게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향후 추경예산이나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후에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묘지 이전을 하려면 뭔가 계약이라도 하고서 묘지 이전을 해달라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은 매입만 결정되면 해준다고 했거든요.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저희가 종중하고 협의할 때 묘지를 먼저 이전하면 이전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먼저 지급을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게 이전되면서 바로 예산 확보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용역결과에는 거기도 폐지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부지 폐지를 하겠다?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런데 워낙 어린이공원이 면적은 작고 거기다 지장물도 많고 보상액이 의외로 거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도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메모쪽지 전달 받은 후) 아이, 지금 자꾸 뭐하는 거야, 이거! (시간 경과) (위원들을 향해) 오늘 업무보고 받는 거예요! 이따가 오후에 거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아직 남았습니다.

그리고 녹지경관과 이창수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 숲 사후관리 하는 것 있죠?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별도로, 예산편성 자체를 구청에서 했습니다.

아, 그렇게 하도록 다 되어 있는 거죠?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조치되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과 협력해서 조성하고 사후관리 하는 것 하고 같이 관리를 잘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남채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겨서 통합관리한다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 한다고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지금 통합관리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정책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주차면수가 줄어듭니다. 지금은 중앙에도 막 대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주차난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맡겼을 때는 오히려 그 주변에 주차난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그런 관리보다는 뭔가 주차장 시설을 추가로 확보해주던가,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게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감에 대해 업무보고만 이런 식으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세요. 이렇게 통합 관리하겠다는 식으로만 나오면 우리가 말 안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원부지 내에 지하로 하든지 뭘 해서라도, 지하주차장을 만들든 아니면 지상으로 추가로 올리든, 이렇게 해서 추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지, 우리는 돈 받으란 얘기는 아니었어요.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별도 대책이 수립되면 그때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석공원 주차장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은 107면 중에 52면밖에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주차공간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주민들 인식문제예요. 분명히 거기는 돈을 내고 있으니까 거기다 차를 안 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장기주차를 한다는 거거든요. 업무 때문에 왔다가 바로 차를 빼는 것이 아니라 이틀이고 삼일이고 거기에 장기 주차가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인시스템으로라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 안은 현실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생태공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도 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서 이번에 무궁화 축제, 예년처럼 할 것인지 아니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전국 단위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 수원시에서 저희뿐이 아니고 화장실 사업이라든가 몇 가지 사업을 통틀어서 지금 다큐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관제시스템하고 이런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하고 공원녹지사업소, 그리고 우리와 같이 어떤 대책으로 하는 게 좋을지 한 번 다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종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거기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어딘가 주차장이 있으면 그렇지는 않겠죠. “돈을 내면 그렇게는 안 들어올 거다.” 그런 차원인데 그러면 그 차가 결국은 밖에 어딘가에, 그 주변에 주차를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별도로 같이 회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덕화입니다. 1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붉은 원숭이 해로 존경하는 김은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새해부터 좋은 기운을 받아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안전교통국은 지난해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여러 사업들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며, 안전문화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대상 수상, 대중교통시책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등 중앙평가 10개, 경기도 평가 7개 등 총 17개의 수상과 함께 6억 1,500만 원의 시상금을 받는 등 우리 수원 발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평소 우리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 그리고 지원 덕분으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안전교통국은 첫 번째,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스템을 확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016년은 “수원 화성 방문의 해”로 우리 수원이 세계로 나아가도록 홍보 및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올해 시정의 신년 화두인 어진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을이 될 수 있도록 160여 명의 안전교통국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11월 30일∼12월 1일 수감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안전교통국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및 요구사항은 7개 부서 총 41건으로 현재 완료 1건, 추진 중 40건으로 성실히 처리 완료하겠으며, 이에 대한 세부 조치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질타와 고견을 귀담아 들어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늘 반가운 시민 가족, 더 미더운 안전교통건설 업무가 완벽한 거버넌스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홍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불법 주차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상습 불법 주기지역에 대하여 추가로 상시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단속하되 학교 주변과 교통안전 등에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매월 2회 시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등록된 전체 사업주에게 불법 주기단속 사항과 법 준수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규 등록하는 사업주나 차주에게 사전 안내와 예고에도 노력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처음부터 발생을 예방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를 조기 조치하여 고액 체납자와 상습 체납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20년 이상 체납자를 과감히 정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63억 4,900만 원 체납세에 대하여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이어 강도 높은 체납 실태조사와 체납 처분으로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포차 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하여 기초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의무보험과 종합검사 미이행은 물론, 지연사례 발생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장수석입니다. 67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 상황실 모니터 요원들이 많은 모니터를 관리하고 있으니 인원 확충과 비상 상황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5년 12월 현재 4,657대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1인당 행정자치부 모니터 권장대수가 50대입니다. 현재 48명이 4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 모니터를 한 번에 보기 위해서는 약 340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숫자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능형 시스템을 도입하여 1인 다수의 모니터를 관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요원들의 비상시 대처능력이라든지 보안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매월 1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방범용 CCTV 중 노후 되었거나 화소가 낮아 판독이 어려운 CCTV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5월까지 9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각 동 CCTV 설치 위치선정협의회에서 선정한 위치와 용역결과 선정된 위치를 재확인하여 CCTV 설치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 주민센터에 CCTV 설치 위치선정 연구용역 자료를 배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대상지 선정 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토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에도 BIS 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하여 운영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마을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CCTV 업체 선정에 투명성 있는 행정을 해주기 바라며, 시 자체 검수를 하고 있는데 전문 검수기관이 검수를 하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CCTV 업체 선정시에는 성능과 기술‧품질이 뛰어난 우수 조달물품 제조사를 선정하고 조달청을 통한 계약을 추진하겠으며, 전문 엔지니어링업체 감리 용역을 통한 검수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훈성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통사항 1건, 일반사항 5건, 총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 시 사업계획과 사업내용, 보조금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급하고 정산 검사 시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6년 안전학교 보조금 지급대상인 조원초등학교‧곡선초등학교‧지동초등학교‧원천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과 미흡한 정산을 사전 차단하고자 다음 주 1월 26일 학교 담당 선생님과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집행과 정산에 대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의 생활화 및 주민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하여 의식변화 교육 등 안전문화 정착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안전문화운동 실천 캠페인 및 홍보 추진과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매년 10월 중에 개최하는 어린이 안전체험 한마당을 올해는 제41주년 민방위 창설 기념대회와 같이 9월에 함께 병행해서 안전체험과 안보의식을 함께 보여주는 행사로 실시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이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부적합”으로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 시설 70개 중에서 “부적합”된 대명고등학교와 외국어마을에 대해서 2016년 유지관리 업체가 계약대로 정수장치를 설치해서 분기 1회 비상급수 시설 관리 및 유지관리, 주변 환경정비와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유사시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중 확성기의 가청거리가 1.2㎞ 정도이나 고층 건물 등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더 들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저희는 난청지역 경보시설 확대 설치를 위해서 광교2동과 금곡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층 건물로 인한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490개소의 아파트 방송을 활용해서 사태 발생 시 아파트 방송을 통해 신속한 주민대피 안내와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적정물량의 장비 확보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수원시 관내 민방위 시설 및 장비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향후 저희가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 일제점검을 도 주관으로 반기 1회 실시하고, 저희 시‧구 주관 자체 점검을 2회 실시할 예정이며 민방위 장비 구입과 시설‧장비 등을 수시로 점검해서 예기치 않은 재난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소양교육 및 멘토링제 등을 통해서 복무에 충실하고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무요원은 근무지 159개소에 414명의 복무요원이 있습니다. 내실 있는 복무관리를 통해서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소양교육과 성실 복무자에 대해서는 표창 및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기진작 등으로 복무의욕을 고취하겠으며, 또한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간 소통을 위한 멘토링제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신명나는 근무여건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기복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 시 사업계획과 사업내용‧보조금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 지급하고 정산 검사 시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저희는 2개 단체에 740만 원이며 보조금 정산검사 및 평가를 철저히 해서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등 각종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 향후계획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1,254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4∼5월에 추진하고, 의무사항인 검사‧보험‧교육 안내 등을 수시로 실시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폭염과 풍수해 및 설해 등 자연 재난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 향후계획으로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을 수립하고 시기별로 6월에 폭염, 7월에 풍수해, 11월에 설해 대비계획을 수립해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재난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평동지역의 반복되는 침수피해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2016년도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 이 정비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현재 50%로서 지난해 1차분은 11월에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국‧도비 20억 4,9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2차분을 2월 착공, 비가 오기 전인 6월 이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난 대비 및 발생 시 사용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은 법정 적립액 558억 1,100만 원 중 미확보액 147억 5,200만 원을 금년 추경 시 순차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으며,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등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기금운용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 시 보조금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급하고 정산 검사 시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이미 2014년에 문제가 있어서 2015년도에 페널티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20%를 삭감해서 한 해 동안 집행하여 정산한 결과를 받아보니까 이상없이 양호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각종 공사 시 관내업체에 대한 수주율을 높이고 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시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 저희는 회계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대형공사 등 공동도급과 하도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조례에서 권장하는 사항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생태교통 2013 이후 행궁동이 생태교통마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을 철저히 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시간과 공영주차장 설립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행궁동 공영주차장은 현재 보상이 다 완료되었고 금년 6월까지는 주차장 조성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생태교통마을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9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일부 상가에서 거주자 우선주차면을 배정받아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시‧구‧시설공단이 지속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도심 내 대형 화물차가 불법주차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니 외곽에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화물차가 도심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드린 바 있지만 우리 수원시는 화물공영차고지를 산업단지에, 음식물처리장과 폐수처리장 그 인접 부지에 이미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와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이미, 경기도에서는 평택과 수원이 같이 경합을 했지만 평택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수원시만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도록 이미 결정을 본 바가 있습니다. 2017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노상 공영주차장을 2개소씩 입찰 계약하고 있다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공히 같은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만 이용률이 높고 이용률이 낮은 주차장을 통합해서 입찰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노상주차장별 이용률과 운영수지를 분석해서 장‧단점을 파악한 후 시설관리공단과 효율적인 입찰방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표시가 통일되지 않고 있으니 보호구역 내 통일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는 작년부터 개선을 해나가고 있으며, 금년 말 21개소의 신규시설 개선대상에 대해서도 금년에 바로 통일된 규정대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스쿨존에 CCTV를 설치하고 횡단보도에 안전보호 시설물 설치를 확대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시는 국비지원과 시비로 평년보다 한 10억 정도 더 투입해서 많은 시설을 하였습니다. 2015년 말 수원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난 집계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딱 한 건만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10건이었는데 우리 수원시가 작년에는 단 한 번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보행시스템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이나 신호등이 시야를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5개의 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해보니까 율현초등학교와 율전초교‧송전초교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행감 때 김미경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금년 3월까지는 수목이식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지장물에 대해서는 신속히 이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주차장 주차라인이 230㎝짜리가 있는데 2012년 7월에 개정된, 50대 이상의 주차장은 30% 정도는 250㎝ 정도로 폭을 넓혀서 주차편의를 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건립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250㎝로 확장해서 건설을 하고, 기존에 허가 난 건물들에 대해서는 확장형 주차구획 변경 시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를 조기에 조치하고 장기 체납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20년 된 체납자들을 과감히 정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징수율은 사실 97%입니다만 그래도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편성하고 자료를 일제 정비한 다음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과감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규입니다. 대중교통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보조금 정산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우리 과 소관 단체는 수원 중부‧남부‧서부 모범운전자회와 삼운회 교통봉사대로 2015년도 지급 금액에 대하여 2월까지 사업별 보조금 집행 적정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부정 집행 시 시정조치 및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정산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2016년도 보조금 지급 금액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버스 보조금 인센티브 지급방식 개선방안 및 과징금과의 상계처리 방법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버스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시내버스 업체 간 서비스 개선 유도를 위한 상대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체계로 부과된 과징금 내역 및 체납된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칭 펀드 방식으로 도 재배정 예산에 대해 일부 버스업체의 체납된 과징금을 상계처리할 경우 사후 세입처리 및 예산감배정 등의 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관련법 및 타 시 사례를 좀 더 검토하여 상계처리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세의 효율적 징수 방안입니다. 현재 체납세징수단 세외수입팀에서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통합 관리하고 구청 경제교통과에서는 30만 원 미만의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징수단 세외수입팀과 구청 경제교통과와 협업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금압류, 차량공매 이외에 다양한 체납처분 방법을 강구하여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40쪽, 불법 주‧정차 알리미 가입 홍보입니다.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가입자는 31.8% 증가하여 현재 5만 5,500여 명입니다. 앞으로도 차량등록사업소 신규 차량 안내문 배부,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활용, 언론보도 강화 등 적극적인 홍보로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번호인식 프로그램의 보완을 통한 성능 개선으로 번호 오인식률을 제로화하여 오류문자 발생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형평성 있는 운영 방안입니다. 작년 12월 차량 10대 증차, 운전원 11명을 증원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으며, 2018년까지 매년 10대씩 30대를 증차하여 교통약자들의 수요에 충족하도록 하고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자 올해 1월 운행지역을 수원시 외 인근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1일 상담원 및 운전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매월 1회 실시하여 불친절 민원 예방에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42쪽, 택시쉼터 홍보 방안입니다. 택시쉼터를 개인택시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도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인택시협의회 등 택시 관리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적극적인 홍보하겠으며, 지난해 실시한 이용만족도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 시설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3쪽, 대형화물 불법 주차단속입니다. 대형화물차량 불법 심야단속을 도심이나 주택가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주 1회 정기적으로 단속하겠으며, 민원 다발지역에는 홍보 현수막 게첨 등 수시단속으로 불법 밤샘주차 감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스쿨존 및 사고우심지역 등은 특별관리 대상지역으로 선정, 별도 관리하여 차별화된 단속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44쪽, 마을버스 재정지원 방법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에 지급되고 있는 재정지원 항목은 경유차량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청소년 결손보전금, 수도권 환승 손실보전금이 있습니다. 버스업체의 자발적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운영개선 지원금 또는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은 경기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지원규모 산정을 위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마을버스는 재정지원 규모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현실화를 위하여 경기도 마을버스 운송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수원시 대중교통정책위원회 안건 상정, 경기도 건의 등을 통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불법 주‧정차 단속 일원화 방안입니다. 현재 화물 덤프트럭 차종 및 건설기계 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각 구 경제교통과에서 별도 단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등 검토 결과,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구청 위임사무로 현 체제를 유지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대중교통과 밤샘주차 단속시간과 차량등록사업소 중장비 단속시간의 불일치로 월 2회 정도 합동 단속하고 있으나 단속시간 조율 등으로 합동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 분장사무 재검토 및 조직개편 건의 등으로 효율적인 단속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로과장입니다. 47쪽입니다. 공통사항 3건과 부서 소관사항 8건에 대해서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금년도 사업은 한 건입니다. 화성따라 자전거 타기, 확보된 예산액은 7,000만 원입니다. 지방보조사업 공모부터 선정까지 사업계획 및 산출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당초 사업계획과의 일치 여부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검사하겠습니다. 다음 쪽,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원가산정 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는 저희가 4건입니다. 확보된 예산액은 4억입니다. 예산 편성지침을 적용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서를 검토, 부당한 집행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1쪽, 각종 공사 시 관내업체에 대한 수주율을 높이고 하자를 최소화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수주와 관련해서는 공사계획 수립 시 관내 업체로 계약이 될 수 있는지 철저한 검토를 하고, 또한 착공 전에 도급자와 하도급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자율을 감소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보도블록 10계명을 운영하고 10월 이후에는 보도공사를 금지할 수 있는 보도공사 클로징(Closing) 1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공사장에 대한 합동점검과 발주자와 도급자 간 수시 소통으로 공사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 북부민자도로 건설에 대해서 민원해결 등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보고에 앞서 지난주 주민대표 토론회를 주선해 주신 김은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거버넌스 행정 구현을 위해 수시로 주민대표와의 대화를 통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염화칼슘에 대해서 재고량이 생기지 않도록 구입에 신중을 기하고 잔량에 대해서는 장기 보관 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제설제 구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에 보관 중인 제설제는 지속적으로 보관상태 확인 및 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참고로 금년도 구입한 2,200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보관증을 받아서 소유량 부족 시 신제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모든 굴착 허가 시 재굴착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하절기‧동절기에는 굴착허가를 제한하고 종료 후에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사업기간 조정 및 병행시공을 조건부로 부여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가처리 등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득이한 긴급공사를 제외하고는 7∼8월과 동절기에는 굴착을 제한함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보도공사 10계명과 Closing 10을 병행해서 2016년도에도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쪽, 서측 환승센터 연결도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공사는 금년 9월 10일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약 30%가 진행되고 있으며, 서측 환승센터 건립과 연계해서 철저한 공기 만회대책 수립으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 경부선 횡단육교에 대해 주민과의 적극적인 이해와 소통을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 17일까지 계약심사 및 실시설계가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연초라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조속히 주민과 적극적인 설명, 이해협조를 통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점자블록 등 도로시설물 등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각 구청 안전건설과와 업무연찬회, 그리고 지속적인 시설점검과 유지관리사업 등으로 조기에 추진하겠으며, 관내 보도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시공 책임자는 착공 전에 보도포장 전문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고 교통약자 이용편의 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58쪽, 광교 자전거도로에 대한 이용자 안전을 위해서 보완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운행되고 있는 구간은 총 3.6㎞ 정도 됩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우회도로가 없는 지역 특성과 주말 등 행락철 교통량 증가 시 산불 및 긴급사태 등에 대비해서 소방차 및 구급차의 비상통행로 확보를 위해 사실은 분리대 설치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부경찰서에 제한속도 완화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마을회관∼버스종점은 자전거 우선도로를 지정하고 안전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59쪽, 수원역 지하상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은 45%입니다. 4월 9일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도 상가 연결통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에 약 103억 원을 들여서 연결통로 공사를 추진코자 했으나 타당성 검토와 전문가 의견을 들은 결과, 모든 것들이 기대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진‧출입로 개선방안에 대해 강구하라고 해서 금년도에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착공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져 리모델링사업 완료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사진 한 번 봐주실래요? (전자 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게 뭡니까? (공무원 간 협의) 국장님! 저기 어딘지 알아요?

비행장 공군관사, 비상활주로 같은데요?

저것, 왜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중앙분리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 부분은 저도 현장을 못가봤습니다만 화성시와 비교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빨리 나가서 바르게,

저기 비상활주로 중앙분리대, 옛날 구 비상활주로예요. 지금은 비상활주로 해제됐으니까. 그런데 화성에서는 중앙분리대를 우리 시 경계까지 멋있게 잘 해놨어요, 보기 좋게. 우리 수원시는 화성시보다 못한 거예요? 저게 뭐예요! 저기가 오거리예요, 오거리! 예? (시간 경과) 저기 또 중앙에 한참 내려가면 차가 들이받아서 플라스틱 통이 깨져서 온사방 날려있고, 예? 아, 참. 너무해, 너무!

저도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도로과하고 교통정책과,

거기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다 웃을 거예요, 저것. “어떻게 수원시에서 저렇게 교통정책을 하는가!” 저것 바람불 때 날아가지 말라고 모래주머니 달아놓은 거잖아요? (공무원 간 협의) 원래 저기는 물이나 모래 넣어서 안 움직이게 만들어놓은 그 통인데 지금물을 넣으면 저 통이 다 깨져서 다 새요. 그러니까 못 날아가게 모래를 달아놨지, 저기에. 아유! 빨리 좀 조치하세요, 저것!

좌우간 정리해서, 저희 도로과, 교통정책과, 도로폭상 구청도 관계가 되는데 내일이라도 나가보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호 도로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부선 횡단육교, 이재준 전 부시장이 전년도 현장에 나와가지고 2개월 만에 하겠다고 이렇게, 작년 봄에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1년 만에 지금 완공이 되는 건가요?

네, 완공은 됩니다. 되는데, 사실 부시장님 나가셨을 때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해 관계자인 베스트타운 입주민 대표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평소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님도 나서서 거기 주민 대표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시장님과 저희 국장님과 지역 의원님들이 같이 협력해서 대화를 나눴을 때는 어떤 대안을 주면 바로 응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자체 주민들 토론회 시 한 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공문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연초에 다시 한 번 재개를 한 후 안 되면, 지금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바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신껏 처리하겠습니다.

소신껏 하시는 건 좋은데, 어쨌든 우리 이종근 위원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종근 위원님도 피해 안 가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야간 불법 차량단속, 대중교통과장님! 직원 확보했습니까? 더? 야간 단속하시는 분들.

아니요, 아직 확보 못했습니다.

지금 향후계획 추진에 “사료된다.”라고만, “각 구청에 위임한다.”라고만 하셨는데 야간 단속만이라도, 그 차가 영업용 차인지 일반차량인지 구분 없이 단속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업용 차량은 우리가 밤샘 주차차량으로 단속이 가능하고 자가용, 버스나 트럭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만 단속하게 되어 있어서 밤샘 주차단속을 할 때 불법 주‧정차도 같이 병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 하잖아요? 지금 불법 주‧정차를 지금 일반 차량들은 안 하잖아요, 아예. 밤샘주차만 단속하고.

그것은 구청에서 계속, 4개 구에서 평소에 하고 있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밤샘주차 단속 중에 차량 크기나 이런 것들이 밤샘주차 단속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자가용이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단속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예정이죠? 아직은 안 했죠?

바로 하겠습니다.

예. 하고, 지금 수원시에 밤샘 주차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일 민원이 많은 게 그거예요, 불법 주차는 주간보다도 야간이. 그렇다고 그러면 야간에 단속할 수 있는 직원을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무기직을 쓰더라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단속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요.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대황교동에 233면의 화물 공영주차장이 있고 올해 고색동에 170면,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셔서 우선은 고색동에 170면짜리 화물주차장이 생기는데, 제가 과거나 현재의 경험을 쭉 살펴보면 이 밤샘주차는 법의 모순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1회 적발 시 10만 원, 그리고 1년에 연속 적발되면 중과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만 실제로 문제는 많죠, 그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시설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법에서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서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특히 밤샘주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개선을 해서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대중교통과하고 합동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데 더 확대를 할 것이고, 근본적인 부분은 의식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들, 단속을 나가다 보면 심지어 차에서 자는 사람도 있어요. 법적으로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만 단속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처음에 파장동 사거리에서부터 시 경계까지 간다고 하면 저희가 경고장 쫙 붙여요, 그죠? 다시 되돌아오면서 딱지를 떼는데 그 사람들 10만 원씩 부과를 하게 되면 항의보다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인정적인 부분도 있어서, 참고로 말씀 드리는데 법을 떠나서 이런 호소를 드렸고 저희가 특정한 지역,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인력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민원이 많은 지역을 전부 접수해서 연번을 매겼어요, 사실은. 그 대장이 따로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좌우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로만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왜냐 하면 제가 날마다 봐요, 날마다. 우리 주민들한테, 제가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데 아니, 동대표 회장이 시의원이면 뭐 하냐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른 부작용이 있건 뭐 하건 최소한, 거기는 학교 앞이에요, 학교 앞. 거기하고, 최소한 아파트 단지 내 만이라도 단속 좀 해주세요.

이번주부터 이종근 위원님 지역구 중심으로,

아! 그렇다고 제 이름 팔지 말고!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공무원 간 협의)

단속하시는 분들 되게 힘든 것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직원들 좀 더 확보해서 해주세요. (“동 대표를 그만둬.”하는 위원 있음)

쓸데없는 얘기를 드리자면 인구는 광역시 규모이고 직원은 적어서, 특히 저희 직원이 166명인데 대중교통과나 도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과가 광역 행정에 손이 모자라는데, 단속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우리 같은 행정을 보는 직원들이 아니에요. 그 직원들은 그것만 계속 수십 년을 하다 보니까, 진급도 좀 시켰습니다만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힘을 합쳐주셔야지, 제 개인적인 국장 직책에서는 힘들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 저하고 같이, 과태료 용지를 가지고 같이 돌자고요.

네. 죽겠습니다, 제가 같이 해서요, 아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하고 제가 같이 단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방금 이종근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밤샘주차, 고질적이잖아요? 그것을 한 번 강하게 해보면 안 될까요? 무조건 매일 저녁 다니면서, 우리 일반인은 스티커를 못 붙이잖아요. 붙이는 사람 정해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배치시켜서, 하다못해 우리 위원회 위원들만이라도 같이 저녁에 돌면서 같이 한 번 대대적인 단속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으신 말씀인데 법상으로 단속권을 가진 사람이 스티커를 발부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만 가르쳐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스티커 붙이는 사람은, 단속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붙이는 거고, 그러면 되는 거지.

요새 블랙박스에 찍하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다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민원이 집중되는 데는 우선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집중되는 데가 아니라 지금 전세버스는 차고지가 다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화물차도 차고지가 정해져 있는 차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은. 일반 승합차나 이런 것은 차고지 같은 게 미비한 차들도 많죠. 그런 차들 말고 큰 대형차 같은 것은 차고지가 엄연히 정해져 있는 차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네들도 불법인 걸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도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할 거라고요. 내가 여기 차를 댔으니까 이씨, 처음에 욕이야 한 마디 하겠지, 뭘 어떻게 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안 댄다고. 돈 10만 원씩, 8만 원씩 벌금 물어가면서 차 대겠어요?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한 번 하는 것을 강구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신다니까 저희 관계 공무원들과 같이 합동으로, 또 현장을 보시면 와닿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도 거의 다 알고 또 각 구마다 배정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 그 지역구 하면 안 되시고 교체로,

그 위치를 아니까, 집중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위치만 가서 한 번 조사를 해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 이병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담당 부서에 갔을 때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업체 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던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신규 개통 분리해서 새로 이루어지는 노선하고 기존 노선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노선 쪽에서 양보가 이루어져서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제 담당 부서에 갔을 때 되게 당혹스러웠어요. 왜냐 하면, 이런 신규노선들이 어차피 주민들의 편익이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민의 어떤 편익이나 복리는 필요없이 업체 간에 밥그릇 싸움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과연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방향으로, 왜냐 하면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간절하거든요. 92%가 넘는 주민들이 찬성을 해줬고 그쪽 부분의 복리나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의 기대치는 굉장히 큰데 업체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모양새가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것은 먼저 주민의 편의나 복리증진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업체들을 잘 관리하고 다독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명심하고 앞으로 조정을 원만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짧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

정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고요,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사전알리미제 정말 좋은 제도이고 잘 해왔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오인식 부분이 문제가 있고 있는데, 여하튼 이것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지만 이렇게 오인식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와 원인으로 어떤 것 어떤 게 있죠?

오인식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렌즈의 성능과도 관계가 있고요,

CCTV요?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위치와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오인식을 제로화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업체와 많이 줄이려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인식 감소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리미제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석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외곽도로가 대부분 지금까지 80㎞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전부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바뀌었는지?

우리 수원시 관내에서 우선 대표적인 게 지지대고개에서 내려오는 게 80㎞였는데 60㎞로 속도를 좀 났췄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지방공무원 앞쪽 근방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사실은 경찰서에서 경찰서장들이 고시를 그렇게 합니다. 이 추세가 안양에서부터 시내 속도를 그렇게 하면서 사고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수원도 서부경찰서 관할 쪽에서도 80㎞가 70㎞로 다운된 도로가 있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렇게 속도를 저감해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속도가 저감됨으로써 사고는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곽도로인데 60㎞‧70㎞로 이렇게까지 하는 게 과연 타당한 건지, 이것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 주위에서는 조정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곽도로로 해서 빨리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도로까지 이렇게 속도제한을 너무 낮춰놓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경찰서장들 재량권으로 고시가 되어서, 저희와 협의한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도 앞으로 경찰하고 업무협의할 때 그런 사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자기네 필요할 때는 우리한테 와서 협의하고, 돈 받아갈 때는 필요하니까 와서 하고 그런 것 조정할 때는 협의도 안 하고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경찰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하고는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경찰 고유업무이니까 경찰에서 앞으로 예산 잡고 전부 다 하라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특히 교통시설 때문에 회의도 가고 있으니까 그때 점잖게 한 번,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요구해서 교통정책과에서 하려고 그러는 것은 경찰서하고 다 협의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못 해준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 임의적으로 이런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권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경찰과 협조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